지역종합

선거법 위반 김상돈 의왕시장, 항소심서 벌금 90만원

김상돈 의왕시장이 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아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수원고법 형사합의2부(임상기 부장판사)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시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김 시장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부당한 경쟁을 막고,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공직선거법의 입법 목적에 비춰보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더욱이 한 차례 범행 후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예비 후보 명함 작성 및 배부에 대한 안내문을 받고도 재차 범행한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도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고, 선거법 위반을 비롯한 다른 전과가 없다"며 "피고인이 돌린 명함이 배부한 명함이 많지 않고, 선거에서 2위 후보와 큰 득표 차로 당선돼 이 사건 범행이 선거 당락을 좌우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감형 사유를 밝혔다.김 시장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 당시 종교시설에서 명함을 돌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돼 지난 4월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그러나 2심 재판부가 벌금 90만원을 선고했으며 이 형량이 최종 확정되면 시장직을 유지하게 된다.재판이 끝난 뒤 김 시장은 "선거법을 위반한 것에 대해서는 뉘우치는 바가 많으나, 불합리한 선거법이 있으면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는 주어진 임기 동안 시장직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겠다"고 말했다.의왕/민정주기자 zuk@kyeongin.com19일 항소심을 끝낸 김상돈 의왕시장이 지지자들에게 미소를 지어보이고 있다. /민정주기자 zuk@kyeongin.com

2019-07-19 민정주

의왕 아파트상가 입점 저조 '불편한 입주민'

1년새 백운밸리 3천여가구 이사단지내 가게는 평균 50% 못미쳐입주상점 부동산·학원이 대부분식당·약국등 필수 점포난 '호소'"문의전화 없어" 분양자 속앓이최근 신규 입주한 의왕시내 아파트단지마다 비어있는 상가가 많아 분양자와 입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18일 시에 따르면 최근 1년 사이에 의왕백운밸리 내 효성해링턴 플레이스 2천480세대, 장안지구 의왕파크푸르지오 2차 1천68세대, 오전동 의왕서해그랑블 536세대가 입주를 마쳤다.그러나 해당 단지 내 상가 입점률은 평균 50%를 넘지 못한다.백운밸리 효성해링턴의 경우 64개 점포 중 입주를 완료한 점포는 39곳이다. 2천480세대 중 80% 이상이 입주했지만 상가 내 음식점, 세탁소, 약국 등 생활 필수 점포가 없어 입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입주민 A씨는 "상가에 40곳 정도가 입점했다고는 하지만 대부분 부동산이거나 학원"이라며 "입주민 카페에서 가까운 세탁소 위치나 푸드트럭, 오는 날짜 등의 정보를 공유하면서 이용하고 있다"고 말했다.주상복합아파트인 서해그랑블은 지상 1~2층 120여개 점포 중 영업 중인 곳은 40여 곳에 불과하다. 입주가 끝난 지 반년이 지나도록 입점률이 30%대에 머물러 상가 분양자들은 속앓이를 하고 있다.상가를 분양받은 B씨는 "임차인을 찾기 위해 개인 전화번호까지 게시해 뒀는데, 6개월 동안 문의전화는 단 2번 왔다. 지상층 상가를 오가는 사람이 별로 없으니 운영비를 아끼기 위해 1~2층을 연결하는 에스컬레이터를 제한적으로 운영하고 있어 상가 내 분위기는 더욱 썰렁하다"며 "이마트 입점 등 장점이 많다고 해서 비싸게 분양받았는데 생각과 달랐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의왕파크푸르지오의 경우 단지 내 상가 점포 12곳 중 4곳이 입점한 것으로 알려졌다.업계 관계자는 "보통 신규 아파트 단지 내 상가가 자리를 잡으려면 2~3년 정도 걸리는데, 의왕 시내 신규 아파트의 경우 세대수에 비해 이들 단지 상가 수가 많은 게 사실"이라며 "이용자를 넓히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왕/민정주기자 zuk@kyeongin.com최근 신규 입주한 의왕 시내 아파트 단지마다 비어 있는 상가가 많아 분양자와 입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오전동 주상복합아파트 서해그랑블의 빈 상가. 의왕/민정주기자 zuk@kyeongin.com

2019-07-18 민정주

의왕시자원봉사센터, 5주간 자원봉사 여름방학 시즌 운영

의왕시자원봉사센터가 오는 22일부터 8월 25일까지 5주간 자원봉사 여름방학 시즌을 운영한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의미있는 자원봉사와 청여울 프로그램, 우리동네 볼런티어, 지역 야간방범 활동, 노인인식 개선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다.청여울 프로그램은 청소년들이 환경교육을 듣고 면생리대를 만들어 일회용의 자원 낭비 및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전달하고 화학 처리된 일회용으로부터 벗어나 환경과 건강을 지키고자 진행되며, 제작한 면생리대 350개는 명륜보육원과 의왕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후원할 예정이다.우리 동네 볼런티어는 각 동 주민자치위원회 거주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층간소음예방 교육과 캠페인 등을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다.자원봉사센터에서는 이번 여름겨울방학 프로그램을 통해 31개 기관 및 시설들이 요청을 하였으며 4천100여명의 청소년이 자원봉사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알고 몸소 실천할 수 있도록 진행할 계획이다. 청소년봉사활동을 요청할 기관 및 시설은 추가로 신청이 가능하며 봉사활동시간은 1일 2~4시간의 자원봉사활동이 인정되며 봉사활동시간 확인서발급은 9월 9일부터 1365자원포털 홈페이지를 통한 개별 출력 및 나이스연계가 가능하다.자세한 사항은 의왕시 자원봉사센터 (031- 454-1365)로 문의하면 된다. 의왕/민정주기자 zuk@kyeongin.com/의왕시자원봉사센터 제공

2019-07-18 민정주

의왕시, '사례관리 네트워크 지역화사업' 추진

의왕시가 '사례관리 네트워크 지역화사업' 공모 사업비 1천만원을 확보하고,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사례관리 네트워크 지역화사업'은 사회보장정보원 희망복지중앙지원단 사례관리 정책지원센터에서 복지정책 환경의 변화와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통합사례관리 사업 모델 개발을 위해 추진한 공모사업으로, 공모 결과 전국 226개 지자체중 총 9곳이 선정됐다.의왕시는 이번 공모에서 시군구 중심형 분야에 선정돼 1천만원을 지원받았다.사업기간은 오는 11월까지로, 시는 '의왕시민의 행복을 위한 희망네트워크, 복지로(路) 통(通)하다'라는 사업명으로 시 관련부서를 비롯해 공공기관, 민간기관 등 총 25곳과 함께 사업을 추진한다.참여기관은 지역사회 사례관리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민·관 협력체계 강화교육 및 워크숍을 통해 전문 역량을 강화하고, 홍보캠페인, 사업설명회 등을 통해 지역사회 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한 발전방안 등을 모색할 예정이다.김상돈 시장은 "민·관 협력체계를 통해 의왕시 특성에 맞는 통합사례관리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지역의 자발적 참여와 소통을 통해 맞춤형 복지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며 "이번 사업 참여기관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의왕/민정주기자 zuk@kyeongin.com

2019-07-18 민정주

의왕시 1인창조기업지원센터, 1인 창조기업 CEO 역량강화를 위한 'CEO-WEEK' 행사 진행

의왕시 1인창조기업지원센터는 3D프린터특화1인창조기업지원센터, 한국나노기술원, 고양시지식정보산업진흥원과 공동으로 지난 16일~17일 안양창업지원센터에서 1인 창조기업 CEO 역량강화를 위한 'CEO-WEEK'행사를 진행했다.CEO-WEEK는 각 1인 창조기업지원센터의 특화된 교육과정을 연계해 진행하는 센터간 통합 교육프로그램으로, 이번 행사에는 경기·강원지역 1인 창조기업지원센터(의왕시, 3D프린터특화형, 고양시, 안양시, 한국나노기술원, 용인시, 경기도일자리재단, 강릉시, 춘천시)의 1인 창조기업 80여명이 참가했다.이번 행사의 연사로는 플랫포러스 대표이자 대한민국 전시회마케팅의 선두주자인 민현식 대표가 나서 성공적인 전시회 전략을 꿈꾸는 1인 창조기업들을 위해'전시회를 큐레이션 하다'라는 주제로 전시회 준비 및 바이어 대응법 등 그동안 쌓아온 노하우를 전달해 큰 호응을 얻었다.또한 위장원 박사의 '투자를 이끄는 시장조사', 배웅 대표의 'IDEA가 비즈니스 모델이 되는 전략', 윤정근 박사의 '창업기업 성장(Jump-Up) 전략'등 기업의 성장 발판을 마련하고 미래의 비즈니스모델을 준비할 수 있는 주제들로 교육을 진행했다.행사에 참석한 모바일 전문회사 (주)스피릿게임즈의 최성혁 대표는 "이번 교육을 통해 그동안 생각없이 나갔던 전시회가 큰 의미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다. 다가오는 게임전시회에는 철저한 마케팅 전략을 준비하겠다"고 소감을 말했다.시 관계자는 "이번 통합 교육을 통해 우리시 1인 창조기업들이 전시회에서 우수한 성과를 내는데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1인 창조기업의 성장을 위한 다양한 교육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의왕/민정주기자 zuk@kyeongin.com/의왕시 1인창조기업지원센터 제공

2019-07-18 민정주

의왕시, '평생교육강사 역량강화 교육' 실시

의왕시는 관내 평생교육기관에서 활동하는 강사 50여명을 대상으로 지난 10일과 17일 두 차례 '평생교육강사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은'자신의 브랜드가치를 높이는 강사 이미지 메이킹'을 주제로 시청 대회의실에서 진행됐으며, 주민자치센터와 여성회관, 철도박물관 등 관내 평생교육기관에서 활동하는 강사들이 참여했다.교육에서는 '나만의 퍼스널컬러 찾기'와 '자신감 넘치는 강사스타일 연출'등 평생교육강사들이 활동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유용한 지식들을 전달해 큰 호응을 얻었다.강의를 한 최세이 강사는 "품격있는 강사가 되는 것은 호감있는 외모뿐만 아니라 말과 자세도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진정한 이미지 메이킹이란 자신만의 인상·언상·체상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라고 말했다.이날 교육에 참석한 한 강사는 "늘 다른 사람들 앞에 서야하는 직업이라 패션에 고민이 많았는데, 이번 교육에서 나만의 개성을 살리도록 연출하는 패션과 컬러에 대해 배울 수 있어 좋았다"고 소감을 말했다.안혁 시 평생교육과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자신의 성향을 잘 이해하고 세련된 감각과 연출로 현장에서 매력이 넘치는 강사로 거듭 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의왕/민정주기자 zuk@kyeongin.com/의왕시 제공

2019-07-18 민정주

"내손중 설립 권한 교육부에"… 군포의왕교육지원청 성의없는 답변에 주민들 분통

내동초 중학교 전환 검토 요청에2차 간담회서 "유휴학급 탓 불가"추진위 "10년간 같은 얘기" 울분(가칭)내손중학교를 설립해 달라는 주민들의 거듭된 요청에 군포의왕교육지원청이 '최종 권한은 교육부에 있다'는 성의없는 답변을 내놔 주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16일 의왕시청에서는 내손중학교 신설 및 학생 배치를 위한 2차 간담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는 경기도교육청 대외협력과장, 군포의왕교육지원청 경영지원과장 등 관계자 9명이 참석했다. 또 내손중학교 설립 추진위원장, 학부모, 의왕시 복지경제국장 등이 함께했다.이날 간담회는 지난 6월 13일 진행한 1차 간담회 안건에 대한 교육지원청의 답변을 듣기 위한 자리다. 1차 간담회에서 내손동 주민들은 내손초, 내동초, 백운초의 학생 재배치 및 내동초의 중학교 전환에 관한 주민 제안에 대해 법률적, 현실적 가능성을 검토해줄 것을 요청했다. 교육지원청은 6월 말까지 답변을 주겠다고 약속했으나 인사이동 등을 이유로 일정을 늦췄다.예정보다 보름 이상 늦게 열린 2차 간담회에서 교육지원청은 학생배치 관련 근거 및 규정, 내손동 및 백운중학군 현황 등의 내용이 담긴 자료를 배포하고, 현재 백운중학군 내 유휴학급이 39개란 점을 강조했다. 이에 주민들은 이전의 논의에서 한치도 달라진 것이 없다며 분노했다. 내손중학교 설립 추진위원장은 "TF팀을 만들었다지만 고민한 흔적이 전혀 없고, 지난 10년간 한 이야기를 그대로 반복하고 있다"며 "중학교 교실이 40개 가까이 남아도는 것은 교육지원청의 학생 수 예측이 잘못됐다는 명백한 증거인데, 여전히 예측한 수치로 주민들을 기만하고 있다"고 울분을 터트렸다.한 학부모는 "중학교가 없어서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면 어쩔 수 없이 살던 동네를 떠나야 한다는 사정을 수차례 이야기했다"며 "중학교가 생기면 내손동에 중학생이 반드시 늘어날 것이라고 주민들은 예측하고 있다"고 반발했다.교육지원청 관계자는 "다각도로 노력을 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권한 내에서 최대한 한 것이다. 제도상, 규정상 맞아야 할 수 있는 일"이라며 "최종 권한은 교육부에 있으니 우리랑 교육부에 같이 가서 검토를 해보자"고 답했다.김상돈 의왕시장은 "신설이 어려우니 학생 배치를 조정하자는 주민들의 주장은 타당하다"며 "어려운 일이지만 적극적으로 해결 안을 만들어 다 같이 노력해보자"고 말했다. 한편 내손2동에는 1988년 개교한 백운중학교가 있었으나 2003년 포일동으로 이전한 이후 중학교가 없는 유일한 동이 됐다. 이때부터 주민들은 중학교 신설을 요구했지만 아직까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의왕/민정주기자 zuk@kyeongin.com16일 의왕시청에서는 (가칭)내손중학교 신설 및 학생 배치를 위한 2차 간담회가 열렸다. 간담회에 참석한 경기도교육청과 군포의왕교육지원청 관계자들. 의왕/민정주기자 zuk@kyeongin.com

2019-07-16 민정주

김상돈 의왕시장 '시정 설명회' 시민 800여명과 주요현안 공유

의왕시가 민선 7기 1주년을 맞아 시민 8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정 주요현안 설명회'를 개최하고 지난 1년간의 사업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미래비전 등을 시민과 함께 공유했다.김상돈 시장은 지난 12일 계원예술대학교 우경아트홀에서 열린 행사에서 시의 주요 현안사업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을 직접 발표했다. 또 시민들과의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시정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간을 가졌다.김 시장은 ▲의왕시청 제1별관 리모델링 ▲포일커뮤니티센터 건립 ▲부곡도깨비시장 주차시설 확충 ▲의왕테크노파크 조성 ▲의왕포일청년주택 건립 등 민선7기 주요사업에 대한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을 설명했다.특히 사업 중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은 경로당 주치의제 운영, 의왕사랑상품권 발행, 시민감시단 운영, 의왕미래위원회 구성, 찾아가는 복지플래너 운영 등을 주요 시정성과로 꼽았다. 이어 백운밸리·장안지구를 비롯한 지역 곳곳에서 추진 중인 각종 개발사업과 장기과제인 '한전부지 R&D센터 유치', '내손동 예비군 훈련장 이전 추진', '동안양변전소 옥내화 사업', '인덕원~동탄, 월곶~판교 복선전철 조기착공'사업의 추진상황을 시민들과 공유하며 새로운 의왕시의 미래비전을 제시했다. 의왕/민정주기자 zuk@kyeongin.com

2019-07-15 민정주

"의왕 부곡'가'구역 조합 사업 문제있다"

비대위등 관리처분계획 문제 제기市, 건축사·변호사등 전문가 자문"法 결정대로라면 총회 안건 무효"의왕 부곡 '가'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사업 절차상 하자로 논란(6월 18일자 10면 보도)이 일고 있는 가운데 조합이 관리처분총회를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전문가의 지적이 나왔다.의왕시는 지난 12일 한국감정원, 건축사, 변호사 등의 전문가가 참석한 '부곡 가구역 정비사업 관련 전문가 자문회의'를 마련했다. 부곡가구역 비상대책위원회와 내재산지킴이가 '조합이 현 상태에서 관리처분계획을 추진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다'고 문제를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조합은 지난해 12월 임시총회를 개최해 조합정관변경(안), 조합운영비예산(안) 정비사업비 예산(안) 및 총회 예산(안), 협력업체 선정 계약, 총회 참석 조합원 회의비(교통비) 지급, 조합원 분양신청 절차 및 분양신청 계획(안) 승인의 건 등 5개 안건에 대해 의결했으나 '의결 정족수 미달'이란 법원 판단에 따라 총회 효력이 정지됐다. 그러나 관리처분계획 책자 인쇄, 감정평가업체선정 입찰 공고 등에 조합 예산을 사용해 논란이 계속됐다. 조합은 정비사업비가 아닌 조합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비대위 측은 "국토교통부 등에 질의한 결과, 해당 비용은 정비사업비라는 답변을 받았다"며 "조합은 시에 자문을 구했으니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는 만큼 시도 책임 있는 답변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참석한 한 변호사는 이에 대해 "법원의 결정이 맞다면, 지난해 12월 임시총회에서 의결된 5개 안건 모두 무효라고 판단한다"며 "실질적으로 예산 효력이 정지됐다. 부득이한 사유로 전년도 예산범위 내에서 집행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지만 부곡 '가' 구역의 경우 전년도 예산도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한국감정원 관계자는 "법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12월 총회에 문제가 있으면 올해 초라도 다시 총회를 열어서 예산 확보를 했어야 하는데 조합이 왜 이렇게 운영하는지 이해 안된다"며 "컨설팅하는 정비업체도 조합도 잘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조합 관계자는 "지금 사업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면 다시는 총회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정관에 따라 총회에 대해선 어떤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시 관계자는 "이런 의견들에 대해 자문의견을 받아서 시에서 조합에 권고할 사항이 있으면 전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왕/민정주기자 zuk@kyeongin.com

2019-07-14 민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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