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종합

문석균 민주당 의정부갑 상임부위원장 "아버지는 아버지고, 나는 나"

문석균 더불어민주당 의정부갑지역위원회 상임부위원장은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씌우려는 프레임에 갇히지 않겠다. 아버지는 아버지고, 나는 나"라고 강조했다.문 부위원장은 4일 경인일보와 인터뷰를 갖고 최근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SNS에서 자신과 아버지 문희상 국회의장을 두고 '세습 공천'을 언급한 것에 대해 "너무 말도 안 되는 소리라 대응할 가치를 못 느끼겠다"며 이같이 말했다.(11월 4일 5면 보도)문 부위원장은 "애초 12월 3일에 패스트트랙 안건을 부의하자는 것은 자유한국당의 요구였다"면서 "자기 당의 당론도 모르는 분이 이목을 끌기 위해 하는 마지막 정치적 발악 정도로 보고있다"고 일축했다.문 부위원장은 그러면서도 내년 총선 출마 의지는 분명히 했다. JC중앙회장 출신의 문 부위원장은 현재 의정부에서 서점 '숭문당'을 운영하고 있다.그는 "아버지와 상관없이 나의 역량과 자산을 활용해 지역 사회를 위해 일하고 싶다"면서 "미군 공여지 문제나 평화통일특별자치도 등 그동안 의정부 지역에서 논의해온 이슈들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다고 확신한다"고 의지를 피력했다. 이어 "서점을 경영하면서 느낀 점들을 정책에 녹여 지역의 소상공인들을 대변하고 싶은 마음도 있다. 이제 의정부는 기존 정치 관념에서 탈피한 젊은 감각과 소통의 정치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다만 문 부위원장은 "아직 총선까지는 많은 시간이 남았고, 아무것도 결정된 것은 없다"면서 "이제 막 걸음을 뗀 정치 초보이기에 당분간은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면서 나 자신을 가다듬고 싶다"고 덧붙였다. 의정부/김도란기자 doran@kyeongin.com문석균 더불어민주당 의정부갑지역위원회 상임부위원장이 4일 경인일보와 인터뷰에서 최근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의 '세습 공천' 글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문 부위원장은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씌우려는 프레임에 갇히지 않겠다. 아버지는 아버지고, 나는 나"라고 강조했다. 의정부/김도란기자 doran@kyeongin.com

2019-11-04 김도란

의정부시, 부모참여 확대 '2019년 열린어린이집' 30개소 선정

의정부시가 아동학대 근절 대책의 일환으로 시설개방과 부모참여가 확대된 '2019년 열린어린이집' 30개소를 선정했다.열린어린이집은 어린이집 운영 관련 정보가 공개돼 부모의 자발적 참여가 활발히 이뤄지는 어린이집으로, 부모가 쉽게 어린이집에 방문할 수 있다. 가정, 지역사회와 함께 동반자적 관계를 구축함으로써 안정되고 개방적인 양육환경을 제공한다.2019년 열린어린이집은 재선정된 12개소(도담아이, 딸기, 또래, 리틀귀염둥이, 새봄, 새시대, 샛별, 신곡도담, 안말, 은행, 의돌이, 푸르지오)와 신규선정 18개소(가람, 경기도청북부청사, 경기사랑, 꿈토실, 리틀꼬마등대, 미소뜰, 민락양지, 사랑클아이, 산들마을현대, 신동화나라, 신명, 싱글벙글, 올리, 용현, 탑석아이랜드, 파란나라, 파밀리에, 희망)다. 열린어린이집은 지난 해 19개소에서 30개소로 올해 대폭 확대됐다.시는 올해 신청서를 낸 어린이집 37곳에 대해 서류 심사, 현장 확인 및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같이 선정했다.이미현 시 보육과장은 "열린어린이집 활성화를 통해 부모가 믿을 수 있는 안정되고 개방된 양육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열린 어린이집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어린이집 정보공개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정부/김도란기자 doran@kyeongin.com

2019-11-04 김도란

경기연 "의정부 원외재판부 설치해야"

1심합의부 사건 '춘천지법 두배'항소건수도 전국 두번째로 많아연구결과 사법서비스 개선 시급의정부시가 북부 주민 삶의 질 개선 등을 이유로 서울고법 원외재판부 유치(10월31일자 4면보도)에 나선 가운데, 이를 설치해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그 추진에 힘을 보태고 있다.경기연구원은 '경기북부지역 사법서비스 향상을 위한 정책방안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설치를 중심으로'라는 보고서에서 의정부지방법원의 1심 합의부 사건의 수치 및 항소 건수를 기반으로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설치의 필요성과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했다.의정부지방법원의 경우 고등법원 항소심으로 이어질 수 있는 1심 합의부 사건의 연간 접수 건수가 2018년 기준 총 3천280건을 기록해 같은 서울고등법원 관할지인 춘천지방법원의 1천508건에 비해 두배가 넘는 수치를 보여줬다.1심 합의부 사건의 고등법원 항소 건수를 살펴보면 의정부지방법원의 항소 건수는 1천169건으로, 이는 이미 원외재판부가 설치된 다른 지방법원들과 비교했을 때, 인천지방법원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치이다.보고서는 고등법원의 항소심 관할과 연관성이 있는 의정부지방법원의 1심 합의부사건 수와 항소 건수를 각 지방법원의 최근 재판 통계 자료와 비교하여 경기북부지역 사법서비스 개선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도출했다.보고서는 또한 경기북부지역 인구와 산업분야 성장은 곧바로 사법서비스에 대한 수요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여 경기북부지역 사법서비스 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임을 강조했다. /조영상기자 donald@kyeongin.com

2019-11-03 조영상

의정부시 경전철 투자금 반환 '항소 저울질'… 고문변호사 5명중 2명 "실익없다"

"재판부 판단 바뀌기 쉽지않아"로펌3곳 "가능" 법무공단 '신중'서류 제출기한 6일까지 '고심'의정부시가 1심에서 패소한 경전철 투자금 반환 소송의 항소를 고심 중(11월 1일자 4면 보도)인 가운데, 시 고문변호사 5명 중 2명이 '항소해도 실익이 없다'는 입장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3일 시에 따르면 고문 변호사들은 패소 판결 후인 지난 10월 23일 법률 자문 회의에서 항소와 관련한 의견을 냈다. 회의에는 안병용 시장과 안지찬 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시 담당 공무원들과 변호사 5명이 참석했다.A변호사는 이 회의에서 "해지시지급금을 정산 기준이라고 판단한 1심 재판부의 판단이 항소심에서 바뀌기는 쉽지 않다"면서 "항소 실익을 따지려면 재산평가를 해 경전철 시설 잔여가치가 판결에서 나온 금액과 많은 차이가 있어야 (항소)해볼 만할 것"이라고 의견을 밝혔다.B변호사도 "1심 재판부의 판단은 적정했다고 본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항소심을 진행한다면 사업자 측이 의무이행을 하지 않은 데 따른 손해액을 따져 해지시지급금에서 그 부분을 상계하는 방향으로 주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반면 나머지 3명의 변호사는 항소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C변호사는 "귀책 당사자에게 해지시지급금을 전부 지급하는 것은 부당하다"면서 "상대방의 귀책 부분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항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D변호사는 "1심 판결은 사회 형평과 신의칙, 권리 남용에 대한 검토가 없었다. 항소를 통해 시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했으며, E변호사는 "이런 큰 사건을 1심에서 끝내는 것은 맞지않다"는 입장을 밝혔다.시가 로펌 3곳과 정부 법률구조공단에 항소에 대한 자문 의견을 물었을 때도 로펌 3곳은 '항소가 가능하다'고 했으나, 정부 법무공단은 '단정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신중한 입장을 회신한 것으로 파악됐다. 시 관계자는 "소수 의견이 있었던 것은 맞지만, 항소해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며 "다양한 의견을 고려해 항소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항소장 제출 기한은 6일로, 시가 항소하면 재판은 서울고법에서 진행된다. 의정부/김도란기자 doran@kyeongin.com

2019-11-03 김도란

안병용, 문희상 국회의장 비방 홍준표에 미세먼지보다 더 답답·더러워

안병용 의정부시장이 지난 1일 페이스북을 통해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를 향해 "막말과 망언이 미세먼지보다 답답하고 더럽다"고 비난했다.안 시장은 최근 홍 전 대표가 페이스북에 문희상 국회의장을 저격하는 글을 올린 것을 두고 "공당의 대표이며 대한민국의 대통령 후보였던 분의 말씀인지 의심스럽다"며 이같이 비판했다.안 시장은 "공당의 공천절차가 있음에 세습을 얘기한 것도 황당하지만, 근거 없는 자신의 심정을 공론화해 대한민국 국회의장은 물론 그 아들, 대통령, 민주당 그리고 해당 의정부시와 주민을 심하게 모욕했다"며 "21년간 대학교수를 하며 정치학과 행정학을 가르치고 배웠으나, 이보다 더한 막가파 정치인 사례는 없었다"고 주장했다.안 시장은 이어 "내가 아는 문 의장은 '선공후사'를 평생 정치 신조로 살아오신 분으로, 어떤 경우에도 공적인 것에 우선해 사적 이익을 담보하신 적이 없고 앞으로도 그러실 것으로 믿는다"면서 "홍 전 대표는 문 의장과 아들, 대통령, 민주당 그리고 45만 의정부시민에게 사과하라. 그리고 잘못을 뉘우치고 긴 시간 자숙하시길 권면하는 바"라고 적었다.앞서 홍 전 대표는 지난 10월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희상 의장이 패스트트랙 안건을 부의하려고 하는 것은 자기 아들을 의정부에 세습 공천해달라고 대통령에게 청탁하기 위한 것"이라며 "자식을 세습 국회의원으로 만들기 위해 나라의 근간을 뒤흔드는 위헌 법률을 강행 처리하려는 문 의장을 규탄한다"고 적은 바 있다. 의정부/김도란기자 doran@kyeongin.com

2019-11-03 김도란

[의정부]"지하주차장 층고, 설계변경 지시해달라"

의정부역 센트럴자이&위브캐슬 일반 분양 770명 민원신청서 제출"택배차 지상 다녀야 한다는 사실 뒤늦게 알게 돼" 시장 면담 신청낮은 지하 주차장 층고로 인해 택배 차량이 아파트 단지 내 지상 도로로 다녀야 하는 의정부중앙생활권2구역 재개발구역 '의정부역 센트럴자이&위브캐슬(10월 4일자 7면 보도)'의 일반 분양 계약자 770명이 의정부시에 대책을 요구하며 다수인 민원을 내고 시장 면담을 신청했다.일반 분양 계약자 대표는 지난 1일 시청 민원실을 찾아 일반 분양 계약자들로부터 취합한 민원 신청서를 제출했다.일반 분양 계약자들은 민원 신청서에서 "안전한 단지 설계를 강조한 시공사의 광고 등을 믿고 계약했는데, 계약서를 작성하고 나니 지하 주차장의 높이가 낮아 택배 차량이 지상으로 다녀야 한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며 "조합과 시공사는 해결을 위해 노력 중이라고는 하지만 분양 후 2개월째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이들은 이어 "11월 말경부터는 지하주차장 공사가 시작된다고 한다. 보의 높이 변경이나 배관 위치 변경 등 경미한 변경만으로 택배 차량의 동선이 확보될 수도 있다"면서 "시민의 안전을 위해 시공사에 설계변경을 지시해달라"고 요청했다.시는 민원 내용을 검토한 뒤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의정부/김도란기자 doran@kyeongin.com낮은 지하 주차장 층고로 택배 차량이 아파트 단지 내 지상 도로로 다녀야 하는 의정부중앙생활권2구역 재개발구역 '의정부역 센트럴자이&위브캐슬' 일반 분양 계약자 770명이 시에 대책을 요구하며 낸 민원신청서. /일반 분양 계약자 제공

2019-11-03 김도란

의정부시 고문변호사 5명 중 2명 '경전철 소송 항소해도 실익이 없어'

의정부시가 1심에서 패소한 경전철 투자금 반환 소송의 항소를 고심 중(11월 1일자 4면 보도)인 가운데, 시 고문변호사 5명 중 2명이 '항소해도 실익이 없다'는 입장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3일 시에 따르면 고문 변호사들은 패소 판결 후인 지난 10월 23일 법률 자문 회의에서 항소와 관련한 의견을 냈다. 회의에는 안병용 시장과 안지찬 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시 담당 공무원들과 변호사 5명이 참석했다.A변호사는 이 회의에서 "해지시지급금을 정산 기준이라고 판단한 1심 재판부의 판단이 항소심에서 바뀌기는 쉽지 않다"면서 "항소 실익을 따지려면 재산평가를 해 경전철 시설 잔여가치가 판결에서 나온 금액과 많은 차이가 있어야 (항소)해볼 만할 것"이라고 의견을 밝혔다.B변호사도 "1심 재판부의 판단은 적정했다고 본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항소심을 진행한다면 사업자 측이 의무이행을 하지 않은 데 따른 손해액을 따져 해지시지급금에서 그 부분을 상계하는 방향으로 주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반면 나머지 3명의 변호사는 항소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C변호사는 "귀책 당사자에게 해지시지급금을 전부 지급하는 것은 부당하다"면서 "상대방의 귀책 부분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항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D변호사는 "1심 판결은 사회 형평과 신의칙, 권리 남용에 대한 검토가 없었다. 항소를 통해 시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했으며, E변호사는 "이런 큰 사건을 1심에서 끝내는 것은 맞지않다"는 입장을 밝혔다.시가 로펌 3곳과 정부 법률구조공단에 항소에 대한 자문 의견을 물었을 때도 로펌 3곳은 '항소가 가능하다'고 했으나, 정부 법무공단은 '단정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신중한 입장을 회신한 것으로 파악됐다. 시 관계자는 "소수 의견이 있었던 것은 맞지만, 항소해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며 "다양한 의견을 고려해 항소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항소장 제출 기한은 오는 6일로, 시가 항소하면 재판은 서울고법에서 진행된다.의정부/김도란기자 doran@kyeongin.com

2019-11-03 김도란

안병용, 홍준표 향해 "막말과 망언이 미세먼지보다 답답"

안병용 의정부시장이 지난 1일 페이스북을 통해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를 향해 "막말과 망언이 미세먼지보다 답답하고 더럽다"고 비난했다.안 시장은 최근 홍 전 대표가 페이스북에 문희상 국회의장을 저격하는 글을 올린 것을 두고 "공당의 대표이며 대한민국의 대통령 후보였던 분의 말씀인지 의심스럽다"며 이같이 비판했다.안 시장은 "공당의 공천절차가 있음에 세습을 얘기한 것도 황당하지만, 근거 없는 자신의 심정을 공론화해 대한민국 국회의장은 물론 그 아들, 대통령, 민주당 그리고 해당 의정부시와 주민을 심하게 모욕했다"며 "21년간 대학교수를 하며 정치학과 행정학을 가르치고 배웠으나, 이보다 더한 막가파 정치인 사례는 없었다"고 주장했다.안 시장은 이어 "내가 아는 문 의장은 '선공후사'를 평생 정치 신조로 살아오신 분으로, 어떤 경우에도 공적인 것에 우선해 사적 이익을 담보하신 적이 없고 앞으로도 그러실 것으로 믿는다"면서 "홍 전 대표는 문 의장과 아들, 대통령, 민주당 그리고 45만 의정부시민에게 사과하라. 그리고 잘못을 뉘우치고 긴 시간 자숙하시길 권면하는 바"라고 적었다.앞서 홍 전 대표는 지난 10월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희상 의장이 패스트트랙 안건을 부의하려고 하는 것은 자기 아들을 의정부에 세습 공천해달라고 대통령에게 청탁하기 위한 것"이라며 "자식을 세습 국회의원으로 만들기 위해 나라의 근간을 뒤흔드는 위헌 법률을 강행 처리하려는 문 의장을 규탄한다"고 적은 바 있다. 의정부/김도란기자 doran@kyeongin.com

2019-11-03 김도란

일산농협, 관악농협 시흥중앙지점에 로컬푸드 직매장 개점

일산농협(조합장·김진의)은 지난달 31일 서울 금천구에 위치한 관악농협 시흥중앙지점에서 로컬푸드 직매장 코너 개점식을 가졌다고 3일 밝혔다.이날 개점한 로컬푸드 직매장은 숍인숍 형태로 관악농협 시흥중앙지점 내 일부 공간을 활용해 일산농협이 운영하게 된다.직매장에는 일산농협 조합원들이 직접 재배·수확 한 농식품을 매일 진열하게 된다.로컬푸드는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의 이동 거리를 줄여서 식품의 신선도를 극대화하고 농업인에게는 안정된 수입을 보장할 수 있다.특히 일산 로컬푸드 직매장에서는 총 3단계로 잔류농약 검사를 시행하고 있어, 소비자들이 농식품을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다.일산농협은 현재 고양시 내 3개의 직매장(독립 매장)을 운영 중이며 무인로컬푸드 직매장, 숍인숍 로컬푸드 직매장 등 로컬푸드 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일산농협 김진의 조합장은 "지역 내 우수한 농산물을 서울 시민들에게 공급할 수 있고 일산농협은 더 많은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게 됐다"며 "재배자와 소비자가 믿음으로 팔고 찾는 매장으로 농가와 소비자 상호 간의 믿음을 키워가고 있다"고 말했다. 고양/김환기기자 khk@kyeongin.com/일산농협 제공

2019-11-03 김환기

의정부시 '경전철 항소' 하나? 마나?

강행땐 청구 안된 995억원 등 부담승소 가능성 검토후 6일까지 결정의정부시가 파산한 의정부경전철(주) 사업자 측이 낸 투자금 반환 소송 1심에서 패소(10월 16일자 4면 보도)한 가운데, 시가 항소할 경우 1심에서 청구되지 않은 해지시지급금 995억원 외에도 수백억원의 지연 이자와 소송 비용 부담 가능성을 감수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31일 시에 따르면 파산한 의정부경전철(주)의 출자자와 대주단 등 11명이 실시협약을 근거로 시에 청구한 해지시지급금 총액은 2천148억원이다. 원고들은 지난 1심에서 해지시지급금 가운데 1천153억여원만 청구했고, 1심 재판부는 청구를 모두 인용했다. 이에 따라 시는 판결 직후 법정 이자 128억원을 포함해 1천281억원을 공탁한 상태다.1심에서 승소한 사업자 측은 항소심에서 남은 995억원을 추가 청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새로운 경전철 사업자가 낸 투자금 2천억원 등을 바탕으로 해지시지금금 지급에 대비해왔지만, 재판에 걸리는 시간과 결과에 따라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는 법정 지연이자와 소송 비용 때문에 고심하고 있다. 만약 오랜 재판 끝에 패소해 지출액이 2천억원을 대폭 초과해 발생한다면 그만큼 시 재정이 타격을 입기 때문이다.현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법무부 규정에 따른 손해액 산정 기준 법정 이율은 연 12%로, 항소심 재판이 진행될 경우 1년에 119억여원의 이자가 발생한다. 만약 항소심에서 소송비용까지 부담하라는 최악의 결과가 나온다면 상대 측 변호사 비용(최대 5억원 추산)과 인지액을 비롯해 시의 지출액은 더욱 커질 수 있는 상황이다. 물론 항소심에서 결과가 뒤집히면 추가 지출이 없는 것은 물론 이미 공탁한 금액까지 회수할 수도 있다.시는 향후 예산 집행의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는 만큼 이날 시의회와 간담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보고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대체로 "항소해 법리를 다시 다툴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낸 반면,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승소 가능성이 얼마나 있는지 잘 따져보고 항소를 결정해야 한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시 관계자는 "원고 측의 주장만 대부분 인용한 1심 판결을 받아들이기는 도저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다양한 요인을 복합적으로 검토해 항소장 제출 기한(11월 6일) 전에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의정부/김도란기자 doran@kyeongin.com

2019-10-31 김도란

의정부, 서울고법 원외재판부 유치 '가속화'

市, 추진위 신설 조례안 입법예고정책 논의·서명운동등 활동 계획"북부 주민 삶의 질 개선위해 필요"의정부시가 서울고법 원외재판부 유치를 위한 공식적인 활동과 지원에 나선다.30일 시에 따르면 서울고법 원외재판부 유치 및 지원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조례안은 서울고법 원외재판부 유치를 위한 정책 개발 및 홍보활동 등을 할 추진위원회를 신설해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시는 조례안이 시의회를 통과하면 올해 안에 시장과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장을 위원장으로 한 추진위원회 구성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추진위원회에는 법조계 인사와 교수, 시민단체 대표, 담당 공무원 등 다양한 위원이 위촉될 예정이다. 추진위원회는 경기북부 지역에 위치한 각 기관 및 단체 등과 연대해 정책 논의, 서명운동 등 다양한 활동을 하게 된다.현재 의정부지법이 담당하는 지역은 고양지원 관할을 포함, 의정부·동두천·양주·연천·포천·고양·파주·남양주·구리·가평·강원도 철원 등 11개 지자체다. 340만명이 넘는 이 지역 주민들은 1심 단독재판을 제외한 항소심 재판을 위해 서울고법까지 먼 거리를 이동하고 있는 실정이다. 의정부지법에서 발생하는 민사·형사·가사 1심 사건의 서울고법 항소건수는 2017년 1천53건, 2018년 1천169건으로 현재 고법 원외재판부가 있는 춘천지법의 2배가 넘는다.시 관계자는 "경기남부 지역의 경우 수원고법 설치로 사법서비스 접근성이 개선됐지만, 경기북부는 늘어나는 인구와 수요에도 불구하고 소외된 측면이 있다"며 "사법 평등권 보장과 경기북부 주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고법 원외재판부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의정부/김도란기자 doran@kyeongin.com

2019-10-30 김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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