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종합

[메트로 이슈]이천시 '스마트 반도체 특화도시' 재도약 꿈꾼다

이천시가 40여년간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해 자연보전권역으로 지정, 공장 입지 규제, 환경 규제 등 과도한 거미줄 중첩규제의 해결을 위해 전 행정력을 동원 후속 조치에 나서면서 스마트 반도체 중심도시구축에 나섰다.이천시가 20년간 지정되는 제3차 수도권정비 계획법상 경기 동부지역 양평,여주등과 함께 자연보전권역 전원,휴양벨트로 지정되면서 자연 환경 보전 바탕으로 휴양 레제산업 육성, 관광활성화 지역으로 묶여 2007년 초 정부에서 구리공정규제를 내세워 하이닉스 공장 증설 불허로 시민들의 분노를 유발시켰는가하면 향토기업인 현대 엘리베이터의 충주이전 확정과 함께 크고 작은 기업들이 증설 및 확장이사실상 어렵게 되자 이천을 떠났다.따라서 이천 시는 절대 절명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광주시, 여주시, 양평군이 함께 '수도권 동남부지역 규제개혁 포럼' 개최하는가 하면 수도권 규제대응 TF팀 구성, 수도권정비계획에 따른 실질적인 제도 개선 건의 등 인근 시·군과 연대를 통해 규제개선의 실마리를 풀고자 노력해 왔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지난해 12월 30일 국토부의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 중 5개 특화 벨트 조성 발표에서 이천시가 지난 20여년간의 관광,전원휴양벨트에서 벗어나 스마트 반도체벨트로 지정 고시,스마트 반도체 중심도시로서의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스마트 반도체 벨트는 경기 남부에 제조업 스마트화 핵심인 반도체 산업 거점 육성 및 생산지원 시설 확충 등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정부는 경기 남부인 수원,용인,화성,이천 ,평택, 안성시등을 스마트 반도체 벨트로 묶어 경기 남부에 집중 입지 하고 있는 스마트 제조업 부문의 집적 연계를 통해 반도체 특구로 조성하고 , 용인 SK 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신규 조성에 따른 반도체 산업 거점을 마련,수원 화성 ,평택,이천 등에 반도체 생산, 지원 시설을 확충 제도적 지원등으로 연계 가능을 강화 한다는 방침이다.이에 이천시는 본격적 채비에 나서 단, 중장기적인 제도개선을 위한 우선적으로 기존의 수도권 규제대응 TF팀을 새롭게 개편, 지원시설 확충방안에 이천시의 역할 등에 대해 집중 논의 등 후속 절차 마련과 산업단지 육성 방안, 각 읍면동 중소기업 등의 운영 어려움 의견청취등 다각적인 시민과 기업의 의견을 모와 제도적 개선에 뒷받침할 근거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이천시 전략팀 이은미 팀장은 "스마트 반도체 벨트고시에따라 자연 보전 권역이 바로 성장 관리 지역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지만 제도 개선의 희망이 보이는 만큼, TF팀의 적극적 운영, 각지역별 제도개선 재정비의 학습동아리 운영등 빠른 시일내 스마트 벨트 조성지역 진입에 따른 제도개선과 성장의 발판마련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엄태준 이천시장은"고시가 됐다고 안주 할수는 만은 없다. 반도제 중심도시를 만들기위해 SK하이닉스,기타 중소기업 등과 협업해 스마트 반도체 벨트 구축을 위한 실질적인 제도 개선 및 관련 법령 개정을 위해 시민과 함께 협력해 나갈 것"이라며 "아직은 미흡하지만 지금의 결과를 만들어준 이천시민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천/서인범기자 sib@kyeongin.comSK하이닉스이천 본사의 M14 전경/SK하이닉스제공

2021-01-15 서인범

이천시, 하수도분야 국·도비 등 2천558억 확보…도시개발 탄력

이천시가 최근 중리택지 및 역세권 개발 등 도시개발 급증에 발맞춰 도시기반시설의 핵심 중 하나인 하수도분야에서 국·도비 포함 총 2천558억원을 확보·투자함으로써 사업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이를 위해 올해 환경부로부터 하수처리장 및 하수관로 설치, 노후하수관로정비, 환경기초시설 탄소중립프로그램, 환경기초시설운영에 필요한 국비 88억원과 한강수계관리기금 186억원 등 274억원을 확보했다.세부분야를 살펴보면 이천시는 하수처리시설 신·증설을 위해 부필하수처리장 증설 및 하수관로 확충 566억원, 이천하수관로 확충 143억원, 부발하수처리장 및 하수관로 신설 608억원, 송계하수처리장 증설 및 하수관로 확충 343억원, 장호원하수관로 확충 362억원 등과 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를 위한 노후하수관로정비 230억원, 환경기초시설운영 204억원, 환경기초시설 대수선 24억원, 탄소중립프로그램사업 7억원,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오염물질정화사업 등) 55억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한편 이천시는 환경부로부터 승인받은 신·증설사업 이외에도 최근 도시개발 사업신청의 급증으로 처리장 용량 과부하가 예상되는 이천하수처리장의 증설(3차분)이 시급하다고 판단돼 관련 인력 충원과 함께 올해 시비를 우선 투입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진행하는 등 선도적 대응으로 도시개발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한다는 방침이다.이천시는 "매년 환경부로부터 승인받은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따라 국·도비 및 한강수계관리기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이천시 대규모 개발 사업일정에 발맞춰 도시기반 핵심시설 중 하나인 하수처리시설의 신·증설을 적기에 추진함으로써 공공수역 수질개선과 주민생활 환경개선 기여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이천/서인범기자 sib@kyeongin.com이천시가 최근 도시기반시설의 핵심 중 하나인 하수도분야에서 국·도비 포함 총 2천558억원을 확보·투자함으로써 사업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 이천시 전경. 2021.1.11 /이천시 제공

2021-01-11 서인범

이천 '코로나 대응 출입 관리콜' 역학조사 편리 업주·손님도 '만족'

市에서 수신자 전화 비용 부담080 소상공인 방문 기록 서비스QR코드·수기대장 불편 등 해소이천시가 전국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도입한 '코로나19 대응 출입 관리콜'이 방역 당국의 역학조사 용이와 이용자들의 편리함에 큰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천시는 지난해 9월28일 (주)KT와 협약을 맺고 이천지역 소상공인 전체를 대상으로 출입 관리콜을 배부했다고 5일 밝혔다.출입 관리콜은 소상공인 점포 방문자가 해당 점포의 수신자 부담용 고유 전화번호(080 국번)로 전화를 걸면 자동으로 방문자의 휴대전화 번호와 방문일시 등의 기록이 남는 시스템으로 전자출입명부(QR코드)나 수기 대장을 이용하는 불편함과 개인정보 악용 등의 우려가 줄게 된다.출입 기록은 시에서 4주 동안 관리하며, 수신자 전화 비용도 소상공인을 대신해 시가 부담한다.5일까지 음식점, 유흥주점, PC방, 노래방 등 위생업소뿐 아니라 종교시설, 공공시설 등 모두 5천800여곳에 배부됐다.시는 이천시보건소의 요청에 따라 지난해 11월11일부터 확진자가 다녀간 음식점 등의 동시간대(전후 30분 포함) 출입 관리콜 기록을 보건소 역학조사팀에 넘기고 있다.지금까지 27곳, 1천711명의 출입 기록이 제공돼 역학조사에 사용됐다.시 관계자는 "업주와 손님 모두 수기 대장보다 출입 관리콜에 대한 거부감이 훨씬 덜한 것 같다"며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천/서인범기자 sib@kyeongin.com

2021-01-05 서인범

이천시 150억 투입 "고교 무상교육 차질없이"

생존수영 10억원 투입 확대 운영무상급식·학교 교복비 전액 지원혁신교육지구 사업도 적극 추진이천시가 올해부터 실시되는 고등학교 전 학년 무상교육과 중·고교생 신입생 교복비 등 모두 150억원 규모의 교육지원에 나선다.시는 혁신교육지구 지정을 통한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를 통해 공교육 정상화 차원에서 '2021년도 교육지원 사업비 150억원'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엄태준 시장은 "이천은 다른 지자체와는 달리 지역 우수농산물인 이천쌀로 유·초·중·고 전학년에게 무상급식(3억7천만원)과 중·고교 신입생을 위해 학교 교복비(3억원)를 전액 지원한다"며 "특히 올해부터는 고등학교 전학년으로 확대된 무상교육(68억원)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시는 올해도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 차원에서 다양한 교육기회 제공을 위한 '방과 후 학교프로그램 운영비'와 '맞벌이 가구 등을 위한 초등돌봄교실 운영비', '농촌지역학교 특성화 사업비'를 각각 지원한다. 게다가 코로나19 여파로 지난 2020년도에 전면 취소된 '생존 수영교육'(10억원)을 2021년도에는 초등학교 3·4학년 대상으로 확대 운영한다.노후화된 교육시설의 학습공간 개선을 위해 학교시설 환경개선사업도 펼친다. 올해 관내 5개 학교를 대상으로 학교별로 종합도서관 증축과 진입로 개선 및 주차장 공사비 지원, 도서실 리모델링비 지원과 체육관 바닥교체공사, 외벽공사비 등 학교환경을 확 바꿔나갈 방침이다.특히 시는 경기도교육청과 손잡고 지난 2019년 체결한 지역교육공동체 구축을 위한 이천혁신교육지구사업도 올해 적극 추진해 나간다. '2021년 혁신교육 시즌Ⅲ'를 맞아 이천시는 '꿈을 빚는 이천교육, 경계를 넘어 행복한 시민으로'를 비전으로 세웠다. 먼저 학교 특색을 살린 관내 초·중·고 60개 학교에 지원하는 '꿈빚교육사업'과 초등학교 저학년에 지원하던 '기초학력보장비'를 2021년에는 중학교까지 전학년에 걸쳐 지원하는 한편 2022년부터 시행되는 고교학점제 시행에 따른 '공간 혁신비'(10억원)를 보조한다.아울러, 지난 2019년 개설한 이천시청소년재단 산하 교육협력지원센터는 민주시민교육과 학교~체험처를 연결해주는 '꿈빚 체험' 등을 운영하고, 지난 2018년부터 민간위탁한 이천 영어마을도 영어권 문화와 언어 체험을 통해 글로벌 청소년 육성에 나선다. 이천/서인범기자 sib@kyeongin.com

2021-01-05 서인범

이천 모가면에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일부 주민들 "반대 투쟁"

이천시 모가면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반대추진위원회(공동위원장·김종섭)가 5일 이천시청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모가면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건립 반대' 성명서를 발표하며 반대 투쟁에 나섰다.모가면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반대위(이장단협, 주민자치위, 발전협, 두미1리, 어농3리 소고1, 신갈3리장)는 "의료 폐기물 소각시설은 운반 및 보관과정에서 제2차 세균 감염의 위험이 크고 매일 태워지는 48t의 의료 폐기물은 소각 과정에서 1급 발암 물질인 다이옥신, 소각재등 환경 오염물질 배출과 창고나 야적장 등 주변에서 발생되는 침전물이 대기와 인근 하천으로 흘러 모가면 지역경제 위축만이 아닌 이천 시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주장했다.이어 모가면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반대위는 환경유역청을 상대로 수도권수질 환경에 악영향을 끼치고 친환경 농업기반 파괴하며 이천방문 수도권 시민의 건강·행복 추구권과 환경권을 위협하므로 소각시설 사업계획서를 즉시 반려하라고 요구했다.한편 이어진 질의·응답시간에 최근 안평리 소재 동부 광역쓰레기 소각장시설 증설에 대해 주민대표가 어려움이 없다고 답변한 공영방송의 인터뷰 내용과 관련 비교되는 것 아니냐는 질의가 나왔다. 이에 반대위는 생활쓰레기와 의료쓰레기는 다르다는 입장을 밝혀 건립업체와 주민간 갈등은 계속될 전망이다.이천/서인범기자 sib@kyeongin.com이천시 모가면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반대 추진위원회가 5일 이천시청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모가면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건립 반대'성명서를 발표 하며 반대 투쟁에 나섰다. 2021.1.5 이천/서인범기자sib@kyeongin.com

2021-01-05 서인범

이천농생대·대학원 신입생 모집

이천시농업기술센터는 4일 2021학년도 제14회 이천농업생명대학 신입생 및 제3회 이천농업생명대학 대학원 신입생을 모집한다.대학 모집인원 중에서는 ▲생활농업과(40명)는 귀농·귀촌(예정자 포함) 및 도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기초 영농재배기술 교육 ▲친환경농업과(30명)는 친환경 식량작물 생산을 위한 영농기술 교육 ▲소득작목과(40명)는 고품질 노지채소 생산을 위한 전문 재배기술 교육을 통해 영농분야별 전문농업경영인 육성을 목표로 한다.대학원의 농업전문CEO(25명) 과정에는 체계적인 농업경영, 마케팅 교육을 통해 최고 농업CEO 육성을 목표로 한다.입학지원서는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각 읍·면·동 농업인상담소에서 배부하며, 4일부터 2월5일까지 농업기술센터(농업진흥과) 또는 각 읍·면·동 농업인상담소 방문, 이메일 발송, 우편발송을 통해 접수 가능하다.엄태준 이천시농업생명대학장은 "코로나19 대응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온·오프라인 연계 교육 추진 및 체계적인 품목별 중장기 기술교육을 통해 농업경영과 과학영농 실천능력을 갖춘 전문농업인을 양성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이천농업생명대학은 지난 2008년부터 시작돼 현재까지 1천149명의 졸업생을 배출했고 졸업생들은 총동문회를 통해 농촌 지역사회의 리더로 활동하고 있다. 이천/서인범기자 sib@kyeongin.com

2021-01-04 서인범

송석준 의원 "이천시,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8억 확정"

이천시 백사면 생활환경개선사업 5억, 대월면 다목적회관 건립 3억 등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8억이 확정되어 이천시에 교부되었다. 31일 국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천시)이 경기도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천시에 교부된 경기도 연말 특별조정교부금은 8억원이며, 각각 이천시 백사면 생활환경개선사업에 5억원, 대월면 다목적회관 건립 3억원이 교부되었다. 백사면 생활환경개선사업은 이천시 백사면 청백리로 393번길(시도3호선)과 현방리 일원에 가로수식재, 상가 간판정비 50개소, 경관조명 1개소 등 이천시 백사면 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경관조명 및 가로수식재를 통한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사업기간은 2021년 2월부터 시작하여 6월에 마무리될 예정이다. 대월면 다목적회관 건립 사업은 이천시 대월면 초지리 일원에 근린생활시설 2층건물을 건립하는 것으로 각종 봉사활동 장소 및 시민들의 소통과 여가의 활동공간으로 활용하는 사업이다. 사업기간은 2021년 1월부터 2021년 12월말까지로 예정되어 있다.한편, 송석준 의원은 지난 11월에 열린 국민의힘과 경기도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이재명 지사에게 이천시에 대한 특별조정교부금 교부확대 등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하였고, 이후에도 수시로 경기도청 측과 특별조정교부금 확보를 위해 협의를 진행해 왔다.송석준 의원은 "이번 특별조정교부금 교부로 이천시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은 물론이고 소외계층에 대한 봉사활동 및 소통의 장이 마련되어 이천시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들의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이천시민들을 위한 국·도비 예산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천/서인범기자 sib@kyeongin.com송석준국회의원

2020-12-31 서인범

각종 규제 속박됐던 이천시, '스마트 반도체벨트'로 비상

국무회의서 '수도권정비계획' 포함자연보전권역 '규제 탄력성' 부여엄태준 "방향 알려주는 나침반 같다"수도권정비계획법상 각종 규제로 지역발전에 어려움을 겪던 이천시가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에 '스마트반도체벨트'로 지정되면서 숨통이 트였다.이천시는 지난 22일 국무회의서 이천시가 용인~화성~평택과 함께 '스마트반도체벨트'에 포함된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2021~2040)을 확정하고 30일 확정 고시됐다고 밝혔다.또한 이번에 고시된 4차 수도권정비계획에서 상수원 수질 등 지역 특성을 고려한 자연보전권역 차등 관리방안을 검토하도록 해 규제의 탄력성이 부여됐다.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해 자연보전권역으로 지정된 이후 38년간 수도권 규제, 공장입지 규제, 환경 규제 등 과도한 중첩규제를 받아왔다.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상 자연보전권역 전원휴양벨트로 지정되면서 2007년 초 구리공정규제를 내세워 하이닉스의 공장증설을 불허했으며 지난해 하이닉스 반도체클러스터 유치에 실패하고 향토기업인 현대엘리베이터가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이에 시는 2006~2020년 적용됐던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국토연구원에서 2018년 5월부터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 수립을 논의하자,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권역에 대한 획일적인 규제가 아닌 팔당상수원 수질 및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 정도 등 지역 특성 차이를 고려해 차등관리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해 왔다.이런 노력에 힘입어 이천시가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에서 스마트반도체벨트로 변경 지정되면서 스마트반도체 중심도시 도약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또 자연보전권역에 대한 획일적인 규제가 아닌 지역 특성 차이를 고려한 차등 관리방안을 검토할 수 있게 됐다.엄태준 시장은 "제4차 수도권 정비계획에서 스마트반도체벨트로 지정된 것은 우리 시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는 나침반과 같다"고 말하며 SK하이닉스 등과 협업해 스마트반도체벨트 구축을 위한 실질적 제도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내년부터 새롭게 적용될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이 각종 규제로 고통받고 있는 이천에 규제개선의 물꼬를 터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천/서인범기자 sib@kyeongin.com이천시는 지난 22일 국무회의서 이천시가 '스마트반도체벨트'에 포함된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2021~2040)을 확정하고 30일 확정 고시됐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천시청 전경. /이천시 제공

2020-12-30 서인범

엄태준 이천시장, 새해 화두 '목불견첩'…시민생활 중심 시정 각오

엄태준 이천시장이 '내 눈으로 내 눈썹을 볼 수 없다'는 뜻인 '목불견첩(目不見睫)'을 새해 화두로 정했다. 남의 허물을 탓하기 전에 나의 잘못은 없는지 스스로 돌아보자는 의미로 새해 화두를 던진 엄태준 시장은 '시민불편 해소와 시민행복 증진'을 시정목표로 시민생활 중심의 시정을 펼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또 엄태준 시장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권역으로 철옹성 규제를 받고 있던 이천시가 30일 용인, 화성, 평택과 함께 스마트 반도체 벨트 지정이 확정고시되면서 첨단 산업 육성의 발판이 마련되자 "중앙정부와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이천 지역발전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참여와 소통, 현장 중심의 행정으로 행복공동체를 만들겠다'며 시민소통과 시민참여를 역점과제로 발표한 엄태준 시장은 기초복지 등 사회안전망 강화와 침체된 경기의 회복, 일자리, 안전, 쾌적한 도시환경, 시민불편 해소를 위한 생활밀착형 복지를 강조했다.시민불편 해소와 시민행복 증진을 목표로 시민생활 중심의 시정을 위한 5가지 역점과제를 수립한 엄태준 시장은 참여와 소통 현장중심의 행정을 우선시한다는 방침이다. 조직개편을 통해 시민의 목소리와 현장의 소리를 더 많이 듣고 불편이 무엇인지 개선방안을 찾는 한편, 장호원과 창전동에는 복지정책팀을 추가 신설해 행복공동체를 강화한다. '이천은 화목해요' 등 소규모 공감미팅을 강화하여 시민의 생활현장 구석구석을 찾아 애로사항을 듣고 불편을 최대한 개선하면서 페이스북, 카카오톡채널 등 온라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활성화해 자유로운 쌍방향 소통을 강화하고 다양한 시정정보를 공유한다는 계획이다.함께 나누고 누리는 감동복지 실현을 위해 소중한 출생부터 편안한 노후가 되도록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중심으로 복지안전망을 강화하고 청소년생활문화센터 건립, 혁신교육지구사업 등 배움의 공간을 확장하고 지역교육공동체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여성비전센터 건립을 본격 추진한다. 또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일자리 정책을 강화하고 중소기업 경영환경 개선, 해외 판로 개척 지원 등 중소기업이 경기 침체의 위기를 돌파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이천사랑 지역화폐를 지난해보다 3배 늘어난 300억원을 목표로 발행하여 골목상권의 미세혈관까지 온기가 돌고 소상공인이 자생력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시는 편리하고 쾌적한 계획도시 기반 조성을 위해 이천~흥천 간 국지도 70호선과 일죽~대포간 지방도 329호선 확포장이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중앙건의 등 행정력을 기울이는 한편 동이천나들목 설치와 중부내륙철도 이천~충주선 개통을 비롯해 지역내 72개 도로사업을 안전하고 신속하게 추진하여 편리한 도로망을 구축한다.장호원 지구단위계획 수립과 교통복합시설, 복합문화스포츠센터, 경기마음건강케어팜 조성사업 등을 통해 남부권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시내권은 시민들이 가장 불편을 겪는 주차문제를 우선 해결하기 위해 697억원 투입, 11개소의 공영주차장 조성을 2022년까지 마무리하고 지능형 주차정보시스템과 첨단도로교통체계를 구축해 시민들의 교통편의를 증진할 계획이다.엄태준 시장은 "지난해 이천시는 코로나와 화재, 수해 등 각종 재난 속에도 불구하고 국민행복민원실 운영과 재난관리평가에서 각각 최고 영예의 대통령표창을 수상하는 등 값진 성과를 올렸다"며 "어려운 대내외 환경 속에서도 많은 성과와 시정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적극적으로 협조해 준 시민 여러분에게 감사드리며 새해에도 더 나은 지역발전 성과를 이루고 살기 좋은 이천이 되도록 더욱 매진하겠다"고 밝혔다.이천/서인범기자 sib@kyeongin.com엄태준 이천시장이 '내 눈으로 내 눈썹을 볼 수 없다'는 뜻인 '목불견첩(目不見睫)'을 새해 화두로 정했다. 2020.12.30 /이천시 제공

2020-12-30 서인범

이천시, 4차 수도권정비계획 '스마트 반도체 벨트' 지정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각종 규제로 지역발전에 어려움을 겪던 이천시가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에 스마트반도체벨트로 지정되면서 숨통이 트였다.이천시는 지난 22일 국무회의를 통해 용인-화성-평택과 함께 스마트반도체벨트에 포함된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2021~2040)을 확정하고 12월30일 확정 고시됐다고 밝혔다.또한 이번에 고시된 4차 수도권정비계획에서 상수원 수질과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정도 등 지역특성을 고려한 차등 관리방안을 검토하도록 하여 규제의 탄력성이 부여됐다.이천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해 자연보전권역으로 지정된 이후 38년간 수도권 규제, 공장입지 규제, 환경 규제 등 과도한 중첩규제를 받아왔다.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상 자연보전권역 전원휴양벨트로 지정되면서 2007년 초 구리공정규제를 내세워 하이닉스의 공장증설을 불허했으며 지난해 하이닉스 반도체클러스터 유치에 실패하고 향토기업인 현대엘리베이터가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이에 이천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권역에 대한 획일적인 규제가 아닌 팔당상수원 수질 및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 정도 등 지역특성 차이를 고려해 차등관리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해 왔다.시는 2006년부터 2020년까지 적용되었던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국토연구원에서 2018년 5월부터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 수립을 논의하자 지역특성을 고려한 차등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이러한 이천시의 노력에 힘입어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상 전원휴양벨트로 규제를 받던 이천시가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에서 스마트 반도체 벨트로 변경 지정되면서 스마트 반도체 중심도시 도약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또 자연보전권역에 대한 획일적인 규제가 아닌 팔당 상수원 수질 및 자연환경에의 영향 정도 등 지역특성 차이를 고려한 차등 관리방안을 검토할 수 있게 됐다.엄태준 이천시장은 "제4차 수도권 정비계획에서 스마트반도체벨트로 지정된 것은 우리시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는 나침반과 같다"고 말하며 SK하이닉스 등과 협업하여 스마트 반도체 벨트 구축을 위한 실질적 제도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내년부터 새롭게 적용될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이 각종 규제로 고통받고 있는 이천시에 규제개선의 물꼬를 터 줄 것으로 기대하고있다.이천/서인범기자 sib@kyeongin.com엄태준 시장이 마장면소재 sk하이닉스 반도체 부속기기 협력업체의 준공식에 참석 임직원들의 회사 현황등에 대해 설명을 듣고있다. 2020.12.30 /이천시 제공

2020-12-30 서인범

중대재해처벌법 제정본부 "이천 화재 1심 판결 아쉽다"

'이천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 산업재해 참사' 1심 판결에 대해 아쉽다는 성명이 발표됐다.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운동본부는 29일 '발주처에게 책임을 묻지 않으면 건설현장의 죽음은 반복된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본부는 성명서에서 "징역과 금고로 형량이 높아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경영책임자는 처벌에서 빠져나가고 발주처에게는 제대로 책임을 묻지 않는 관행은 여전하다"며 "이번 재판결과를 보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반드시 제대로 제정돼야 한다는 걸 다시 확인했다"고 주장했다.이어 "화재 참사에서 공사기간 단축을 요구해 폭발위험이 있는 동시 작업을 하도록 만든 건 발주처인 한익스프레스였다"며 "현재 산안법으로는 건설현장이나 조선소현장에서 원청의 책임은 물을 수 있겠지만, 발주처의 책임은 제대로 묻기 어렵다"고 했다.이들은 "국회 법사위 소위원회에 상정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논의를 위해 정부 부처가 협의한 안에는 발주처 책임 부분과 같은 핵심조항이 삭제됐다"며 "정의조항, 안전조치 의무조항, 공기 단축 등에서 발주와 관련한 조항을 모두 삭제했는데, 이는 원인제공자인 발주처를 면책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끝으로 "38명의 목숨을 빼앗고도 발주처는 책임에서 빠져나가는 일이 다시 반복돼서는 안된다"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발주처의 책임을 반드시 담도록 다시 한번 국회에 요구한다"고 적었다.이날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1단독 우인성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익스프레스 TF팀장 A씨에 대해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400시간을 명령했다. 공사 기간을 자의적으로 무리하게 단축하려 시도한 것으로 드러난 시공사 건우의 현장소장(본부장) B씨는 징역 3년6월 실형을, 감리사 전인씨엠 감리단장 C씨는 금고 1년8월, 시공사 간부 D씨는 금고 2년3월, 하청업체 현장소장 E씨는 벌금 700만원이 선고됐다. 나머지 구속 피고인 4명은 전부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천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 화재는 지난 4월29일 오후 1시32분께 이천시 모가면 신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했다. 이 불로 현장 노동자 38명이 숨지고 10명이 다쳤다./김동필기자 phiil@kyeongin.com이천시의 한 물류창고 공사장 화재 현장에서 12일 오후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관계자들이 4차 합동감식을 하고 있다. 2020.5.12 /김도우기자 pizza@kyeongin.com

2020-12-29 김동필

이천 한익스프레스 화재 참사 발주처 책임자도 '유죄'…집유 선고

'이천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 산업재해 참사'의 책임을 물어 재판에 넘겨진 발주처 현장 책임자에게도 혐의가 인정된다는 판결이 나왔다.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1단독 우인성 부장판사는 29일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익스프레스 TF팀장 A씨에 대해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400시간을 명령했다.법원은 A씨가 인명피해를 키운 것으로 지목된 기계실 대피로 폐쇄 결정을 한 점을 들어 객관적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공사 기간을 자의적으로 무리하게 단축하려 시도한 것으로 드러난 시공사 건우의 현장소장(본부장) B씨만 징역 3년6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감리사 전인씨엠 감리단장 C씨는 금고 1년8월, 시공사 간부 D씨는 금고 2년3월이 선고됐다.시공사 법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벌금 3천만원을 선고받았다.우 부장판사는 "안전조치 의무를 1차적으로 준수해야 할 시공사 관계자들에 대해 무겁게 형을 정하고, 공사기간 단축을 시도해 위험을 가중시킨 현장소장은 더 무겁게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이어 "감리단장은 안전조치의무의 1차적 준수의무자가 아니라 이들을 지도, 감독할 지위에 있었으므로 이들보다 가볍게 형을 정했다"며 "A씨(발주처 TF팀장)는 폐쇄 결정을 지시했으나 시공사, 감리업체, 건축사 사무소 등의 의견을 취합해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뒤 폐쇄결정을 했기 때문에 실형 선고를 하진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하청업체 현장소장 E씨는 국토교통부에 등록하지 않고 하도급 계약을 맺은 뒤 공사를 시킨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나머지 구속 피고인 4명은 전부 무죄 판결을 받았다. 지하 2층 3번 용접기에서 발화했다고 전제한 공소사실이 맞지 않는다는 전제에서다.우 부장판사는 "지상 3층 승강기 용접 작업 도중 발생한 불티가 지하 2층 복도와 승강기 계단에 쌓인 우레탄 폼 유증기에 붙어 화재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공소사실이 전제한 화재 원인과 다르다"고 부연했다.앞서 검찰은 발주처 TF팀장 A씨에 대해 금고 2년, 시공사 현장소장 B씨에 대해 징역 7년, 시공사 법인에 벌금 3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나머지 피고인들에게도 금고 4~5년을 구형했다.이천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 화재는 지난 4월29일 오후 1시32분께 이천시 모가면 신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했다. 이 불로 현장 노동자 38명이 숨지고 10명이 다쳤다.피고인들은 화재 발생, 피해확산 방지에 필요한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해 발생한 화재로 48명의 사상자를 낳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이천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 산업재해 참사' 유족들이 53일간 머물던 합동분향소 서희 청소년문화센터에서 영정을 부둥켜 안고 고향으로 향하고있다. 2020.6.20 /서인범기자 sib@kyeongin.com

2020-12-29 손성배

이천시, 중소기업 특별경영자금 확대…기업·농협·하나은행 협약

이천시가 최근 코로나19로 경영 애로를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을 위해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하나은행 등 3개 은행과 '중소기업 특별경영자금 지원사업 협약식'을 가졌다.시는 2021년 코로나19로 중소기업의 악화되는 경영난 극복지원을 위해 특별경영자금을 대폭 확대했다.융자지원규모는 기존 15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늘어났으며, 기존 제조업에 한정돼있던 대상업종도 지식기반산업까지 확대했다. 업체당 융자한도도 운전자금의 경우 2억원까지 가능했으나 3억원까지 늘렸다.또 기존 경기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이천시 추천 특례보증을 받은 기업은 특별경영자금 신청이 불가했으나, 내년부턴 특별경영자금도 신청할 수 있다.특히 기존 농협에서만 신청할 수 있었으나 내년부터는 IBK기업은행, 하나은행까지 총 3개 은행으로 협약을 확대하여 기업의 선택권을 보장했다.한편 시는 지난 2019년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 이후 2020년 농협은행과 특별경영자금 지원사업을 운영해왔다.2021년 특별경영자금의 융자지원규모는 총 300억원이며, 기업당 운전자금은 3억원, 시설자금은 최대 5억원까지 융자신청이 가능하다. 시는 업체가 내야 하는 융자금 대출 이자 중 2.0%를 지원한다.대출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IBK기업은행 이천지점, NH농협은행 이천시지부, 하나은행 이천지점의 접수·심사 평가 단계를 거쳐 최종 시에서 추천을 받으면 된다. 이천/서인범기자 sib@kyeongin.com이천시가 중소기업 특별경영자금을 3개 은행으로 확대 지원하기로 했다. 2020.12.28 /이천시 제공

2020-12-28 서인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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