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종합

평택 지제·세교 조합장 해임… 법원, 효력 정지 가처분

의결 무효訴 판결까지 정지 판시소집권자 요구 없어 절차 미준수총회 통지절차 규정 위반 판단도평택 지제·세교 도시개발조합이 최근 법원에 제기한 일부 조합원들의 조합장 해임안을 의결한 '임시총회의결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져 효력이 중지됐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제3민사부(재판장·박영호)는 지난 1일 "지난달 8일 지제·세교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 임시 총회에서 조합장 해임에 관한 의결의 효력을 '총회 의결 무효확인 소송' 판결까지 정지시킨다"고 판시했다.해당 임시총회는 일부 조합원들이 '현 조합장 A씨가 조합의 규정을 지키지 않고 명예를 크게 훼손시켜 조합에 중대한 손실을 초래했다'는 이유로 임시총회를 소집한 뒤 조합원 276명 중 151명이 찬성했다며 해임안을 가결했다.재판부는 그러나 해당 임시총회가 회의 소집권자인 조합장의 소집 요구가 없었으며, 정관에 명시된 회의 소집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판결을 내렸다.그러면서 "일부 조합원들이 조합장 해임안건을 임시총회 목적 사항으로 조합의 조합장인 A씨에게 총회의 소집을 요구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임시총회가 총회 소집권자에 의해 개최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또 "조합규정에 총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는 개회일 7일 전 회의장소와 일시, 안건 등을 기재해 조합사무소, 관할 동사무소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에 공고한 뒤 서면으로 조합원에게 통지해야 한다고 정해져 있으나 임시 총회가 통지절차를 준수했다고 볼만한 사정도 부족하다"고 판단했다.평택 지제·세교조합은 현 조합장 해임을 추진했던 일부 조합원 70여명을 상대로 적법하지 않은 방법으로 임시 총회를 열어 조합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또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사법기관에 고발했다.한편 평택 지제·세교조합은 지난 2011년 평택시 지제동 일원 84만4천㎡ 부지에 276명의 조합원들이 모여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설립됐다. 평택/김종호기자 kikjh@kyeongin.com

2020-09-02 김종호

평택항, 코로나19 여파에도 컨 물동량 증가율 전국 최고

코로나19 사태로 국내외 항만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지만, 평택항의 경쟁력은 계속 상승해 전국 최고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1일 경기평택항만공사에 따르면 해양수산부 통계자료에 의거, 지난 7월 누계 평택항 컨테이너 물동량은 전년 대비 5.0% 증가율을 기록했다. 전국 항만이 지난 7월 코로나 19 팬데믹 영향으로 컨테이너 누적 물동량이 전년 동기 대비 2.9% 감소한 1천662만9천TEU로 집계됐다.그러나 평택항은 7월 누적 기준 43만5천TEU로 전년 동기 대비 5.0% 증가, 전국 5대 무역항 중 전년 대비 물동량이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났다.국가별로는 중국이 2.7% 상승하며 36만1천TEU를 달성했으며 베트남은 29.7%가 상승한 2만8천TEU를 달성했다. 중국은 올해 상반기 코로나19 팬데믹 영향으로 물동량이 감소했으나, 중국 중앙 정부의 강력한 경기부양 정책의 힘입어 회복세로 접어들면서 수출 물동량이 5.1% 증가하며 평택항 물동량 상승을 견인하고 있다.특히, 중국 항로별 물동량 변화를 살펴보면 평택항 물동량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중국 상해항의 컨테이너 처리량이 지속 상승한 것이 중국 수출 물동량 상승을 견인한 주요 요인으로 파악된다. 평택/김종호기자 kikjh@kyeongin.com평택항 컨테이너 부두 /평택항만공사 제공

2020-09-01 김종호

쌍용차, 8월 내수·수출 포함 총 8천27대 판매…전월 대비 7.2% 증가

쌍용자동차가 지난 8월 내수 6천792대, 수출 1천235대를 포함 총 8천27대를 판매했다고 1일 밝혔다.이런 실적은 하기휴가에 따른 조업일수 축소에도 스페셜 모델 출시 및 글로벌 시장의 경제활동 재개 영향으로 내수, 수출 모두 상승세를 기록하며 전월 대비 7.2 % 증가한 수치다.내수판매는 코로나 확산 추세에도 제품별 스페셜 모델 출시와 함께 홈쇼핑을 통한 온라인 판촉 강화 등 언택트(비대면) 구매 트렌드에 맞춘 마케팅 활동을 통해 전월 대비 1.3% 증가했다.특히 티볼리 리미티드 에디션 모델은 CJ홈쇼핑을 통해 전월 완판에 따른 고객 호응에 힘입어 추가 연장 판매를 하는 등 주력 모델의 회복세에 따라 전월 대비 증가세를 기록했다.수출도 주요국의 일부 경제 활동 재개 추세에 힘입어 전월 대비 80% 이상 증가했던 7월에 이어 8월에도 전월대비 56.9%의 높은 증가세를 기록하며 지난 3월 이후 5개월 만에 1천대를 넘는 회복세를 나타냈다.이와 관련, 쌍용차는 코로나 19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달 쿠웨이트와 이라크에 직영 쇼룸을 오픈하는 등 중동지역 판매 네트워크 재정비 작업과 함께 영국 등에서도 마케팅을 강화하고 있다.쌍용차는 해외시장이 점진적으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글로벌 주요 시장별 트렌드에 맞춘 제품 믹스 다각화와 함께 신흥시장 진출 확대는 물론 하반기 G4 렉스턴 부분 변경 모델과 티볼리 에어 재출시 등을 서두르고 있다. 평택/김종호기자 kikjh@kyeongin.com쌍용차 제공

2020-09-01 김종호

삼성전자, 세계 최대규모 평택 2라인 가동

'축구장 16개 크기의 미래 반도체 생산 거점',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반도체 초 격차 달성을 위한 첨단 복합 라인'삼성전자가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공장인 평택 2라인 가동에 들어갔다. 이 라인에서는 업계 최초로 EUV(Extreme Ultraviolet, 극자외선) 공정을 적용한 첨단 3세대 10나노급(1z) LPDDR5 모바일 D램이 생산된다.삼성전자의 평택 2라인은 연 면적이 12만 8천900㎡이다. 축구장 16개 크기에 달하는 세계 최대규모의 반도체 생산라인이다.평택 2라인은 이번 D램 양산을 시작으로 차세대 V낸드, 초미세 파운드리 제품까지 생산하는 첨단 복합 생산라인으로 만들어져 4차 산업 혁명 시대의 반도체 초격차 달성을 위한 핵심적인 역할을 할 예정이다.삼성전자는 평택 2라인에 지난 5월 EUV 기반 최첨단 제품 수요에 대비하기 위한 파운드리 생산라인을 착공했으며, 6월에는 첨단 V낸드 수요 확대에 대응하기 위한 낸드플래시 생산라인도 착공했다. 두 라인 모두 2021년 하반기부터 본격 가동할 예정이다.이번 평택 2라인은 지난 2018년 8월에 발표한 180조원 투자, 4만명 고용 계획의 일환으로 건설된 것으로 삼성전자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신규 투자와 채용을 적극 확대하고 있다.이에 따라 평택 1라인에 이어 이번 평택 2라인에도 총 30조원 이상의 대규모 투자가 집행된다. 직접 고용하는 인력은 약 4천 명으로 예상되고 협력사 인력과 건설인력을 포함하면 약 3만명 이상의 고용창출이 기대된다.지난 2015년부터 조성된 평택캠퍼스는 289만㎡의 부지를 가진 삼성전자의 차세대 반도체 전초기지다. 평택 1라인은 2017년 6월 양산을 시작했으며, 평택 2라인은 2018년 1월 착공되어 이번에 처음으로 D램 제품을 출하했다.삼성전자 평택캠퍼스가 미래 반도체 시장을 선도 할 첨단 공간이 되고있다.평택 2라인에서 이번에 출하된 16Gb LPDDR5 모바일 D램은 메모리 양산제품으로는 처음 EUV 공정이 적용되었으며, 역대 최대 용량과 최고 속도를 동시에 구현한 업계 최초의 3세대 10나노(1z) LPDDR5 제품이다.삼성전자는 올 2월 2세대 10나노급(1y) 공정으로 역대 최대 용량의 16GB(기가바이트) LPDDR5 D램을 양산한 지 6개월 만에 차세대 1z 공정까지 프리미엄 모바일 D램 라인업을 강화했다.이번 제품은 기존 플래그십 스마트폰용 12Gb 모바일 D램(LPDDR5, 5,500Mb/s)보다 16% 빠른 6,400Mb/s의 동작 속도를 구현했다. 16GB 제품 기준으로 1초당 풀HD급 영화(5GB) 약 10편에 해당하는 51.2GB(기가바이트)를 처리할 수 있다.▲동작 속도 : 64핀(x64, JEDEC 규격)으로 구성되는 패키지 기준 최대 51.2GB/s또한 16Gb LPDDR5 모바일 D램은 8개의 칩만으로 16GB 제품을 구성할 수 있어 기존 제품(12Gb 칩 8개 + 8Gb 칩 4개)대비 30% 더 얇은 패키지를 만들 수 있다. 이를 통해 멀티카메라, 5G 등 부품수가 많은 스마트폰과 폴더블폰 같이 두께가 중요한 제품에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다.삼성전자 메모리사업부 DRAM개발실 이정배 부사장은 "이번 1z나노 16Gb LPDDR5는 역대 최고 개발 난도를 극복하고 미세공정 한계 돌파를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 제품"이라며 "프리미엄 D램 라인 업을 지속 확대해 메모리 시장 확대에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평택/김종호기자 kikjh@kyeongin.com/삼성전자 제공

2020-08-30 김종호

[힐스테이트 평택 고덕 스카이시티]초고층 랜드마크·브랜드 프리미엄 '첫 설렘'

49층 76~106㎡ 665가구 설계 다양주거복합단지에 4·5베이 판상형현대건설은 28일 평택시 고덕국제화계획지구 Ebc-1블록에서 공급하는 주거복합단지 '힐스테이트 고덕 스카이시티'의 견본 주택을 오픈한다.단지에는 지하 2층~지상 49층 3개 동 규모의 아파트 665가구와 연면적 6만521㎡ 규모의 상업시설 '어반그로브 고덕'이 함께 조성된다. 아파트는 전용면적별로 ▲76㎡ 172가구 ▲84㎡ 256가구 ▲90㎡ 228가구 ▲94㎡A 1가구 ▲94㎡B 1가구 ▲101㎡ 2가구 ▲106㎡ 5가구로 구성된다. 이 아파트는 고덕국제신도시(이하 고덕신도시)에서 처음으로 선보이는 49층 높이의 주거복합단지이자 첫 번째 '힐스테이트' 아파트라는 점에서 수요자의 관심이 높다.현대건설이 지역에서 처음 선보이는 '힐스테이트' 브랜드라는 점을 고려해 단지 외벽부터 세대 내부, 첨단 시스템에 이르기까지 단지 곳곳에서 현대건설만의 브랜드 프리미엄을 느낄 수 있도록 했다.'힐스테이트 고덕 스카이시티'는 주거복합단지임에도 불구하고 4베이와 5베이 판상형 설계가 적용된다. 특히 중소형부터 중대형까지 두루 갖춰 가족 구성원 및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 다양한 선택이 가능하다.전용면적 84㎡는 현관 창고와 복도 팬트리가 설치돼 유모차나 자전거, 계절용품 등 부피가 큰 물품도 넉넉하게 보관할 수 있다. 현관 창고와 복도 팬트리는 선택(유상옵션)에 따라 'H-클린현관'으로 변경이 가능하다.전용면적 90㎡는 알파룸을 제공해 서재, 가족실 등 입주민들의 취향에 맞게 공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일부 최상층에서는 펜트하우스도 선보인다. 전용면적 101㎡와 전용면적 106㎡는 침실 5개, 욕실 3개, 거실, 주방 등으로 구성된 복층형으로 설계된다. 단지 3층에는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도 들어선다. 피트니스와 실내골프연습장, GX룸 등 운동관련 시설은 물론 상상도서관, 독서실, 어린이집 등 보육관련 시설도 함께 조성된다. 이를 통해 단지 내에서 다양한 여가·문화활동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그동안 고덕국제신도시에서 볼 수 없던 49층 높이의 초고층으로 지어져 일대 스카이라인의 변화도 예상된다. '힐스테이트 고덕 스카이시티'는 고덕신도시 내에서도 가장 기대감 높은 자리에 조성된다.'힐스테이트 고덕 스카이시티'는 다음달 7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8일 1순위 청약, 9일 2순위 청약을 접수받는다.견본 주택은 평택시 소사동 산 2-8번지와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83에 위치한다. 사전 예약은 '힐스테이트 고덕 스카이시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평택평택시 고덕국제화계획지구의 '힐스테이트 고덕 스카이시티' 조감도. /현대건설 제공

2020-08-27 경인일보

평택시 '과잉행정 논란키운' 휴진 의원 명단공개

진료중 의원 알린 타 지자체와 대조휴원 목록화 '파업참여 낙인' 우려"다른 의도 없어… 시간도 업데이트"의과대학 정원 확대 등 정부 정책에 반대해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료계가 26일부터 사흘간 집단 휴진(파업)에 들어간 가운데 평택시가 휴진한 동네의원 명단을 그대로 공개해 논란이 됐다.통상 시민이 직접 응급의료포털을 통해 진료 중인 의원을 검색해 알 수 있게 한 타 지자체와 대조적인데다 의사 개인 사정으로 휴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데, 자칫 '파업'으로 매도될 수 있어 성급한 행정이었다는 비판도 일고 있다. 이에 대해 시는 시민들의 불편을 덜기 위한 목적일 뿐 다른 의도는 없다는 입장이다.26일 평택시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25일 '(8월26일~8월 28일)집단휴진(2차) 대비 진료 가능한 의료기관 현황 알림'이란 공지글을 시청 홈페이지에 게재했다.시는 글에서 "의료기관 집단 휴진에 대비해 진료공백 방지와 시민들의 의료기관 이용에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진료 가능한 의료기관 현황을 알려드린다"고 적으며 '2020년 8월 26일~28일 비상진료 현황'이란 제목의 엑셀파일을 첨부했다.첨부파일엔 평택시 관내 개업의원 명단과 주소·연락처·사흘간 운영 정보가 망라됐다. 해당 글은 26일 오전 11시까지 2만회가 넘는 조회수를 기록했다.하지만 일각에선 다른 시군에 비해 과도한 행정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타 지자체는 응급의료포털을 통해 시민이 방문하고자 하는 병원의 휴진여부만 알 수 있도록 한데 반해 평택시는 휴진하는 의원 전체를 목록화해 공개했기 때문이다. 개인 사정으로 쉬는 의원 등 휴진에 대한 이유를 명확히 설명한 정보는 없어 자칫 '파업참여의원'이란 낙인을 찍을 수 있다는 것이다.시는 오로지 시민들 불편을 덜어주기 위한 목적이라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다른 의도는 전혀 없다"며 "진료 시간 관련 정보도 계속 업데이트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휴진이라 적힌 부분은 모두 공란으로 바꿔 놓겠다"고 덧붙였다. /김종호·김동필기자 phiil@kyeongin.com

2020-08-26 김종호·김동필

평택·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대법 판결 앞서 신경전 첨예

충남 시군의장協, 귀속 촉구 결의평택시의회·단체, 릴레이 1인시위"이번엔 양측 갈등·분쟁 끝내야"평택시와 충청남도 당진시가 '평택·당진항 매립지' 관할권과 관련,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첨예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23일 평택시에 따르면 헌재는 충남도와 당진시 등이 2015년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의 평택·당진항 매립지 분할 귀속 결정에 반발, 같은 해 6월 제기한 '자치권 침해 권한 쟁의 심판 소송'에 대해 각하 판결을 내렸다(7월 17일자 2면 보도=평택시 손들어준 헌재… '평당항 매립지 분할 갈등' 우위 점해). 각하 이유가 '신생 매립지의 관할권은 행안부 장관이 결정한 순간부터 시작된다'는 것. 이에 따라 당시 평택·당진항의 매립지 분할 귀속 결정은 '(지자체의)자치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란 의미로 해석된다.이 같은 결과는 평택시가 그동안 적극 주장해 온 '육지와의 연접성', '국토의 효율적 개발 및 운영', '평택항의 체계적 건설 및 경쟁력 향상', '매립지 활용 기업들의 편의성' 등의 논리가 뒷받침됐다는 평가다. 따라서 당진시가 기댈 곳은 대법원 판결뿐이다. 당진시는 당시 헌재에 이어 대법원에 '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아직 대법원 최종 판결일정은 잡혀있지 않다.당진시는 대법원 판결에 사활을 걸고 있다. 최근 충남 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현재 평택시 관할로 돼 있는 평택·당진항 공유수면 매립지를 충남으로 넘기도록 판결할 것을 대법원에 촉구한데 이어 '평택·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충남 귀속 판결 촉구 결의문'을 채택, 대법원에 보낼 계획으로 알려졌다.이에 맞서 평택시의회(의장·홍선의)와 평택시발전협의회 등 평택시민단체들도 대법원 앞에서 1인 릴레이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들은 "매립지 분할 귀속 결정 과정에서 (충남 당진시 등의)자치권이 침해되지 않았다면 당연히 행안부 장관의 결정도 적법한 것"이란 분석을 내놓고 있다. 이들은 "평택에서 뻗어 나간 매립지를 바다 건너 당진시가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이 법과 상식에 맞는지 가려져야 한다. 이번 대법원 판결을 통해 양측의 갈등과 분쟁을 끝내야 한다"고 밝혔다.한편 평택·당진항의 매립지 소유권 분쟁은 1997년 12월17일 서부두 제방(3만7천690.8㎡)이 완공되면서 불거졌다. 2004년 9월23일 헌재는 경기도·평택시와 충남 당진시 등의 소유권 분쟁 소송에서 당진시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2015년 5월4일 지방자치법에 의거, 행정자치부 장관 결정에 따라 신규 매립지 96만2천350.5㎡ 중 67만9천589.8㎡는 평택시, 28만2천760.7㎡는 당진시 관할로 결정되자 충남과 당진시가 헌재와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평택/김종호기자 kikjh@kyeongin.com

2020-08-23 김종호

평택시와 충남 당진시의 평택항 매립지 20여년간 분쟁, 대법원 판결에서 끝낸다

경기도 평택시와 충청남도 당진시가 20년간 분쟁을 벌여왔던 '평택·당진항 매립지' 관할권이 최근 헌법재판소에서 결론이 나는가 싶었지만 다시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양 측이 첨예하게 신경전을 벌이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최근 헌재는 당진시 등이 2015년 5월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의 평택·당진항 매립지 분할 귀속 결정에 반발, 같은 해 6월 (헌재에)제기한 '자치권 침해 권한 쟁의 심판 소송'에 대해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 이유에 대해 '신생 매립지의 관할권은 행안부 장관이 결정한 순간부터 시작된다'는 것. 이에 따라 2015년 평택·당진항의 매립지 분할 귀속 결정이 '(지자체의 )자치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란 의미로 해석된다.이 같은 결과는 그동안 평택시가 적극 주장해 온 '육지와의 연접성', '국토의 효율적 개발 및 운영', '평택항의 체계적인 건설 및 경쟁력 향상', '매립지 활용 기업들의 편의성' 등의 논리가 뒤받침됐다는 평가다. 따라서 당진시가 기댈 곳은 대법원 판결뿐. 당진시는 당시 매립지 분할 귀속 결정에 불복, 헌재(자치권 침해 권한 쟁의 심판 소송)에 이어 대법원에 '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아직 최종 판결 일정은 잡혀있지 않다.당진시는 이 대법원 판결에 사활을 걸고 있다. 최근 충남 시·군 의회의장협의회는 현재 평택시 관할로 돼 있는 평택·당진항 공유수면 매립지를 충남으로 넘기도록 판결할 것을 대법원에 촉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평택·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충남 귀속 판결 촉구 결의문'을 채택한 뒤 결의문을 대법원에 보낼 계획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여기에 맞서 평택시의회와 평택시민단체들도 대법원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평택시의회 홍선의 의장과 시의원들이 번갈아 가면서 피켓을 들고, '평택육지와 붙어있는 매립지는 평택시가 관리하는 것이 맞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평택시 발전협의회 등 시민단체들도 적극 가세하고 있다. 평택시의회와 시민단체들은 "매립지 분할 귀속 결정 과정에서 (충남 당진시 등의) 자치권이 침해되지 않았다면 당연히 행안부 장관의 결정도 적법한 것"이란 분석을 내놓고 있다.평택시의회와 시민단체들은 "평택에서 뻗어 나간 매립지를 바다 건너 당진시가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이 법과 상식에 맞는지, 가려져야 한다. 이번 대법원 판결을 통해 양측의 갈등과 분쟁을 끝내야 한다"고 밝혔다.한편 평택·당진항의 매립지 소유권 분쟁은 지난 1997년 12월17일 서부두 제방(3만7천690.8㎡)이 완공되면서 불거졌다. 2004년 9월23일 헌재는 경기도, 평택시와 충남 당진시 등의 소유권 분쟁 소송에서 당진시의 손을 들어줬다. 이후 2015년 5월4일 지방자치법에 의거해 행정자치부 장관 결정에 따라 신규매립지 96만2천350.5㎡ 중 67만9천589.8㎡는 평택시, 28만2천760.7㎡는 당진시 관할로 결정되자 충남과 당진시 등이 대법원과 헌재에 소송을 제기했다.평택/김종호기자 kikjh@kyeongin.com경기도와 충청남도가 평택·당진항 공동 해양 공간을 두고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사진은 평택항 전경. /경인일보DB

2020-08-22 김종호

평택시, 3회 추경예산안 2576억원 편성

총 2조4068억 규모 시의회 제출감염병 지원·필수 사업 등 투입평택시는 2020년 제3회 추경 예산 2천576억원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올해 시의 전체 예산 규모는 2조4천68억원으로 늘었다.이는 각각 일반 회계 2천623억원(15.9%)이 증가하고 특별 회계는 47억원(0.9%)이 감액된 것이다.이번 추경예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추진이 어려운 사업 예산은 감액하고 연내 추진이 필요한 사업과 코로나19 지원 예산에 적극 지원,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목적을 뒀다.주요 사업으로는 중소기업 성장 지원(10억원) 등 코로나19 지원 사업에 2천7억원, 소규모 수소생산시설 구축(20억원) 등 용도지정 필수사업에 190억원을 편성했다.청북 레포츠공원 조성(20억원), 모산 근린공원 조성(10억원), 은실 근린공원 조성(16억원), 통복 지하차도 개설(23억원) 등에도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미동 소하천 정비(14억원), 승두 소하천 정비(10억원), 지산 초록도서관 리모델링(10억원),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15억원) 등에도 예산을 투입, 사업에 탄력을 주기로 했다.한편 시의회는 제3회 추경예산안을 오는 27일부터 개최하는 제217회 임시회에서 심의를 거쳐 최종 의결할 계획이다. 평택/김종호기자 kikjh@kyeongin.com

2020-08-18 김종호

평택서 신종 기획부동산 사기 수법 성행 '주의 요망'

국가 및 지자체, 민간 개발사업이 많은 평택지역의 개발 수요에 편승해 사실상 개발이 어려운 토지를 허위 과대 홍보해 땅을 사게 한 뒤 지분을 요구하는 등의 신종 부동산 사기 수법이 성행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17일 평택시와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현재 평택지역에는 '고덕 국제신도시 및 브레인시티 개발 사업', '평택호 관광단지 조성', '각종 산업 단지 건설', 대규모 아파트가 들어서는 등의 크고 작은 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다.최근 이런 개발 분위기에 편승, 기획 부동산들이 개발이 어려운 토지를 허위 과대 홍보하고 계약 전까지 지번을 알려주지 않으면서 물건 지에 대한 현지답사 없이 계약을 유도하는 등의 투기 유형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현지답사 한 토지와는 다른 토지로 계약을 유도하는 일명 '커튼 치기 수법'을 사용하거나 공인 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직접 거래하게 한 뒤 수고료 등을 (공유)지분으로 요구하는 등의 새로운 수법도 등장하고 있다.이에 부동산 전문가들은 "계약 전에 토지를 우선 확인 후 현장 답사"하고 "공적 장부를 통해 이용계획 및 소유권자 확인, 공유지분 등기하는 경우 전형적인 기획부동산 사례로 봐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시 관계자는 "현재 여러 부동산 피해 사례를 들여다 보고 있으며 피해 신고된 사항에 대해선 직접 확인한 뒤 조치 할 계획"이라며 "토지 사기 피해를 입은 시민들은 평택시에 신고해 주길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평택/김종호기자 kikjh@kyeongin.com

2020-08-17 김종호

공공지원 민간임대 '평택 고덕 어울림 스퀘어' 20~21일 청약

금호건설이 평택시 고덕 국제신도시 A11 블록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평택 고덕 어울림 스퀘어' 청약 신청을 받는다. 신청은 한국감정원 청약홈피에서 오는 20~21일까지 양일간 받는다. 특별공급(청년 및 신혼부부, 산단 근로자)과 일반공급 동시에 진행하며 10만원의 청약 신청금(산단 근로자는 제외)이 필요하다. 당첨자는 오는 28일 발표된다. 분양 관계자는 "시세보다 저렴한 수준의 임대료를 책정하고, 임대료 상승률도 2년 기준 5% 이하로 규정해 입주자들의 부담을 덜었다"며 "올해 10월부터 입주 할 수 있어 전월세 계약이 만료돼가는 수요자들도 갈아타기를 할 수 있다"고 전했다.'평택 고덕 어울림 스퀘어'는 지하 1층~지상 최고 20층, 13개 동, 전용면적 69~105㎡, 총 660가구로 구성된다. 면적별로는 전용 69㎡ 30가구 ▲84㎡ 389가구 ▲99㎡A 80가구 ▲99㎡ B 80가구 ▲105㎡ 81가구 등으로 구성돼 있다. '평택 고덕 어울림 스퀘어'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다. 주변 아파트 시세보다 저렴하고, 합리적인 임대료로 최소 8년 동안 안정적인 거주가 가능하다. 임대료 상승률도 2년의 5% 이하로 책정돼 입주자들의 부담이 덜하다. 입주 전 상황에 맞는 전환임대조건으로 부담 없는 임대여건도 마련된다. 만 19세이상 무주택자면 누구나 청약 접수가 가능하다. 또한 취득세 및 재산세 등 취득 보유와 관련한 세제 부담도 없다. 공공지원 민간임대 아파트인 만큼 상품도 우수하다. 전세대 남향배치 조성으로 채광과 환기가 우수해 집안 내부를 쾌적하게 유지할 수 있다. 높은 조경면적비율(44%)을 적용해 단지를 공원처럼 꾸몄다. 단지 안에 물놀이 쉼터 등을 비롯해 다양한 놀이시설을 갖춘 휴식공간을 조성했다. 주변에는 경기도 남부 최대 규모의 공연장인 '평택 예술의전당'과 박물관, 도서관이 함께 들어설 예정이다. 단지와 인접한 곳에 간선급행버스인 BRT 정류장과 지하철 1호선 서정리역이 위치하고 있어 대중교통 여건이 우수하다. 또한 SRT지제역, 평택~제천간 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를 통한 광역교통망도 갖춰져 있다.홍보관은 평택시 고덕면 고덕 국제대로7, 2층에 마련돼 있다. 입주는 2020년 10월 예정이다. /평택평택 고덕 어울림 스퀘어 투시도. /금호건설 제공

2020-08-12 경인일보

평택시-민주당지역위원회, 지역 현안 해결위해 당정협의회 개최

평택시와 더불어민주당 평택지역위원회는 12일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지역 민생현안 점검과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정장선 시장과 평택시 간부공무원, 홍기원 국회의원, 김현정 평택을지역위원장, 시의원 등 주요 당직자들이 참석했다.이날 평택시는 집중호우 피해 상황 및 대응 방안을 비롯 '군 소음 피해 정당 보상 실현', '고덕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2단계 설치사업', '평택호 수질개선 협의회 구성', 'GTX-C노선 평택연장' 등 21개 안건을 설명하고 당 차원의 적극적인 제도개선과 예산 반영을 요청했다. 또한 그동안 지속 논의해온 안건들에 대한 중앙 부처의 정책반영 사안 공유 및 정부의 불합리한 제도, 행정절차, 예산반영 사항에 대한 심도 높은 토론을 진행하고 후속 대책을 마련해 적극 대응하겠다는 의견을 내놨다.정 시장은 "수해복구와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다 함께 신속히 대처해 잘 극복해 나가고 있다"며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당정협의회를 통해 행정 사각지대를 적극 해소하고 행정혁신과 미래계획 수립을 통해 지역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자"고 말했다. 이에 대해 주요 당직자 및 시의원들도 "평택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당 차원에서 시민 제안 및 건의사항이 정책에 적극 반영되도록 중앙, 지방간 소통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평택/김종호기자 kikjh@kyeongin.com평택시 정장선 시장과 간부 공무원, 더불어 민주당 홍기원 국회의원 및 당직자, 당 소속 시의원들이 12일 당정협의회를 갖고 있다. /평택시 제공

2020-08-12 김종호

평택시의회 홍선의 의장, '평택항 매립지 평택 땅' 대법원 앞 1인 릴레이 피켓 시위 시작

평택시의회 홍선의 시의장이 10일 대법원 정문 앞에서 평택항 매립지의 평택시 귀속을 촉구하는 1인 릴레이 피켓 시위를 벌였다.피켓 시위는 지난해 8월부터 평택시민단체에 의해 시작돼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으며 시의회에서도 홍 의장을 시작으로 강정구 부의장과 다른 의원들도 릴레이 피켓 시위를 이어갈 예정이다.홍 의장은 "52만 평택시민 모두가 평택항 매립지는 당연히 평택시 관할이라고 믿고 있다"며 "시의회에서도 최종판결 전까지 의원 모두 힘을 합쳐 대법원에 평택시민의 뜻을 전달하겠다"고 말했다.한편 평택항 매립지는 지난 2015년 5월4일 매립목적과 지리적 연접관계, 주민의 편의성, 행정의 효율성,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 등 여러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평택시 땅이라는 행정안전부장관의 결정이 있었다.그러나 충남 당진시는 이 결정에 불복하여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달 16일 헌재에서는 당진시가 신청한 권한쟁의 심판청구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린 바 있다.평택/김종호기자 kikjh@kyeongin.com평택시의회 홍선의 시의장이 10일 대법원앞에서 평택항 매립지는 평택 땅이라는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평택시의회 제공

2020-08-10 김종호

'평택항매립지 市귀속 촉구'… 시민단체, 릴레이 1인시위

"평택 육지에서 뻗어 나간 평택항 매립지는 당연히 평택시 땅입니다. 바다 건너 당진에서 평택항 매립지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평택항 매립지의 평택시 귀속 촉구'를 위한 시민단체들의 릴레이 피켓시위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피켓 시위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실시하다가 코로나 19로 잠시 중단됐다가 6일부터 다시 재개됐다.이날 이동훈 평택시 발전협의회장을 비롯한 평택항수호운동본부 임원진은 대법원 앞에서 (평택항 매립지) 평택시 귀속을 촉구하는 1인 피켓시위를 펼쳤다. '평택항 매립지는 당연히 경기도 평택시 관할입니다'라는 피켓을 들고 시위에 나선 이 회장은 "지난 2015년 5월 정부가 지방자치법에 따라 합리적으로 결정한 사항에 대해 법을 존중하는 사회를 만들어 줄 것을 대법원에 강력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행정안전부장관은 지난 2015년 5월 4일 지방자치법에 따라 매립목적과 지리적 연접 관계, 주민의 편의성, 행정의 효율성,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 등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평택항 매립지의 평택시 귀속'을 최종 결정했다.하지만 아산·당진시 등 충남도는 행안부의 결정에 불복,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소송을 제기한 지 5년 만인 지난달 16일 헌법재판소는 '매립지는 새롭게 형성된 땅으로 행정 안전부 장관의 결정 권한'이라며 충남도(아산, 당진)가 신청한 권한쟁의 심판청구에 대해 '각하'결정을 내렸다.이에 따라 충남도가 대법원에 제기한 매립지 (소유권) 결정 취소 소송만 남아 있는 상황이다.평택항 수호 범시민 운동본부는 "평택시와 한 몸처럼 이어져 있는 평택항 매립지는 옛날부터 평택주민들이 양식어업으로 살아온 생활터전을 국가발전을 위해 희생하며 내어준 곳"이라며 "국익은 물론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대법원이 법률에 근거한 합리적인 판결을 내릴 것을 굳게 믿고 있다"고 강조했다. 평택/김종호기자 kikjh@kyeongin.com이동훈 평택시 발전협의회장이 6일 대법원 앞에서 1인 피켓시위를 벌이고 있다. /평택시 발전협의회 제공

2020-08-06 김종호

2함대 수병, 부대 인근 싱크홀에 빠진 민간인 구조

"군인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인데 칭찬을 많이 해줘 몸 둘 바를 모르겠습니다."해군 제2함대사령부(이하 2함대) 소속 수병 2명이 지난 5일 부대 인근 평택시 포승읍 보도 싱크홀에 빠진 민간인을 구조하고 안전조치로 추가사고 방지에 기여해 박수를 받고 있다.2함대 소속 영주함(PCC, 초계함)의 제영태, 채기준 상병은 이날 평일 외출 제도를 통해 부대 인근 평택 포승읍에서 저녁 식사 후 복귀하려 이동하는 중 보도에 생긴 싱크홀에 민간인 남성 1명이 빠져 구조 요청을 하는 것을 발견했다. 두 병사는 주저 없이 현장으로 달려가 싱크홀에 빠져 부상을 입은 남성의 팔을 잡고 밖으로 꺼냈다. 또한 신속하게 경찰에 연락, 제반 안전조치가 이루어질 때까지 현장에서 행인들의 접근을 막는 등 예방 조치까지 해냈다.싱크홀은 가로 1.5m, 세로 1.3m, 깊이 약 2.5m로 빠져있던 남성의 키 이상의 물이 고여 있어 신속한 구조가 없었다면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다. 당시 계속 굵은 비가 내리고 있던 상황으로 큰 위험에 처해 있었다.제영태·채기준 상병은 "군인이라면 누구나 그렇게 했을 당연한 일이라 생각해 부대에 먼저 보고하지 않았다"며 "어제 부상을 있었던 분을 포함해 이번 비로 피해를 본 모든 분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부대는 당시 두 병사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서 안전조치를 마친 평택경찰서 만호파출소 직원이 부대에 '두 병사를 찾아 격려해 달라'고 알려와 선행을 인지했으며 두 병사에 대해 적절한 포상을 시행할 예정이다. 평택/김종호기자 kikjh@kyeongin.com지난 5일 저녁, 부대 인근 싱크홀에 빠진 시민을 구한 영주함 제영태, 채기준 상병. /해군 2함대 제공

2020-08-06 김종호

평택항 문화예술 콘텐츠 확보 '경쟁력 강화'

市, 평택지방해수청과 '행정 협력'관광 활성화·환경개선 공동 대응동남아 컨 정기항로 협약 체결도카페리 업계 지원방안 누락 지적평택시와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이 평택항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맞손을 잡았다.특히 평택항 등 바다와 관련된 문화 예술 콘텐츠를 확보하는 한편, 항만 주변 환경 개선에 적극적으로 협력키로 해 주목된다.정장선 평택시장과 김종인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양 기관 간부 공무원들은 5일 시청 종합상황실에서 '2020년 평택시-평택지방해양수산청 행정 협력회'를 가졌다.이날 회의에서 평택시는 ▲항만배수로 친수시설 조성 ▲권관항 노을 힐링 어촌마을 조성사업 ▲평택항 미세먼지 저감 대책 공동 추진 등 안건 8건을 설명했다. 또 두 기관이 앞으로 평택항 주변의 관광 활성화와 환경개선을 위해 공동 대응해 나가자고 강조했다.평택지방해양수산청도 ▲항만근로자 복지관 및 부대시설 마무리 ▲평택항만 배후도로 이관 ▲평택항 배수로 인근 관련사업 추진 ▲항만 주변 환경개선에 대해 설명한 뒤 행정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대안 마련의 필요성을 주문했다.평택시와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은 앞으로 평택항~동남아시아(베트남·태국)간 컨테이너 정기항로 유지 협약을 체결하고, 평택항 활성화를 위해 추가 정기항로 개설을 위해 상호 협력키로 해 주목된다.하지만, 코로나 19로 여객 사업이 중단돼 큰 위기에 처해 있는 카페리 업계의 지원방안 등 대안 마련에 대해선 언급이 없어 "양 기관이 고사위기에 내몰린 카페리 업계의 어려움을 외면하고 있다"는 여론의 부정적 평가가 나오고 있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항만개발과 중장기적 마스터 플랜을 함께 촘촘히 마련, 평택항을 동남아시아 다기능 종합거점 항만으로 육성해 나가자"고 했고, 김종인 청장은 "평택항 활성화를 위해 평택시와 지속적으로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평택/김종호기자 kikjh@kyeongin.com평택시 정장선 시장과 평택지방해양수산청 김종인 청장 등 양 기관 간부공무원들이 5일 시청 종합상황실에서 행정협력회의를 갖고 있다. /평택시 제공

2020-08-05 김종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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