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사업자가 맡아야 할 편익시설현행 지자체 부담토록 규정 지적대법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경기도 내 9개 지방자치단체가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부과했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이하 폐기물부담금) 취소로 수십억원에서 수백억원의 '반환금 폭탄'(6월 3일자 6면 보도)을 맞게 된 가운데 하남시와 군포시가 관련 법률의 위헌성을 주장하며 헌법 소송을 제기했다.하남시는 위례지구 폐기물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소송과 관련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폐촉법)'이 헌법상 기본권과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고 15일 밝혔다.시에 따르면 폐촉법 제20조(주민편익시설의 설치)는 개발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편익시설 설치의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세금으로 비용을 부담토록 규정해 지자체와 택지개발사업자를 불합리하게 차별하고 같은 법 제6조(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등) 1·4항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범위가 불명확해 LH와의 소송에서 지하 기초환경시설 설치비용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하남시는 해당 법률이 헌법상의 평등권과 재산권, 지방자치권을 침해하고 과잉금지 및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당동2지구와 송정지구의 폐기물부담금과 관련해 상고심이 진행 중인 군포시도 이날 폐기물발생량 산정 시점, 관리동·세차동 부지면적 산정기준, 주민편익시설 설치비용 등과 관련해 대법원에 폐촉법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김상호 하남시장은 "현행 폐촉법은 택지개발사업으로 이익을 얻는 개발사업자가 당연히 부담해야 할 부분까지 개발사업과 무관한 지자체의 세금으로 비용을 부담토록 규정하고 있다"며 "위헌적인 폐촉법으로 인해 LH와 폐기물부담금 소송에서 패소가 잇따르면서 지자체의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다.한편 고양, 성남, 부천, 평택, 의정부, 군포, 이천, 하남, 양주, 구리, 의왕 등 도내 11개 지자체가 LH에 4천400억원의 폐기물부담금을 부과했으며 소송 결과에 따라 1천800억원을 반환해야 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하남·군포/문성호·황성규기자 moon23@kyeongin.com
2019-10-15 문성호·황성규
하남시가 교산신도시 관련해 태스크포스(T/F) 강화, 주민소통 등 전방위 대책을 마련한다.시는 명품도시사업단 등 관련 부서, 하남도시공사 등으로 구성된 교산신도시 T/F를 확대하고 추진협의체, 보상자문단 구성하는 등 신속하고 전방위적인 대응을 시작한다고 15일 밝혔다.이날 교산지구가 편입된 '국토부 공공주택지구 지정'이 고시됨에 따라 김상호 시장이 명품도시사업단, 교통환경건설국, 일자리경제국 등 27개 부서가 참석한 긴급현안점검회의를 열고 ▲기업과 일자리로 자족하는 경기도 중심도시 ▲사통팔달 대중교통의 명품도시 ▲문화재와 환경이 보존되고 원주민이 정주할 수 있는 전통이 살아 있는 도시 조성 등의 비전을 논의했다.김 시장은 "교산신도시는 신도시에 편입된 시민들의 아픔을 이해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동시에 하남의 미래 성장 동력을 만들어가야 하는 우리의 가장 중요한 도전"이라며 "교산지구가 주거지로써 서울 배후도시가 아닌 비전속에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또 ▲주민대표, 시행사 등 추진협의회 구성 및 정례화 ▲보상방법 설계, 이주자 택지공급 방안 등 보상자문단 운영 ▲광역교통개선 대책 ▲부지마련 등 기업이전 대책 수립 ▲자족용지 입주기업 유치전략 수립 확대 ▲광주향교, 교산동 건물지 등 중요 문화재에 대한 발굴 및 보존방안 ▲박물관 등 건립에 관한 시민사회와의 소통 ▲신도시 내 어르신을 비롯한 시민들의 정서지원사업 등을 위한 전방위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김 시장은 "신도시 비상대책위원회 및 교산지구 통별 간담회 등 20여 차례가 넘는 모임을 가져왔지만 '지나친 소통'이란 없다"며 "더 많은 소통 기회를 만들고 주민들의 의견수렴에 힘을 써 달라"고 강조했다.하지만 이현재(자유한국당·하남) 국회의원은 "정부가 충분한 대책 없이 교산 신도시 지구지정을 강행했다"면서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다.이 의원은 지난해 12월 19일 하남 교산지구가 포함된 '3기 신도시' 추진 발표 이후 지난 10개월간 국토부 등에 원주민 등 하남시민을 입장을 끊임없이 전달, 대책을 촉구했고, 각 이슈별로 국토부·LH 등 관계 기관 협의체를 구성해 지속적으로 소통해 왔지만, 시가보상 등 주민들의 요구에 대해 국토부가 충분한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고 비판했다.한편, 정부의 주택공급대책으로 추진돼왔던 과거 신도시 개발과 달리 이번 제3기 신도시에 대해 국토부는 지방정부와 함께 만들어가는 도시를 표방하고 있다.이런 방안으로 국토부는 신도시 지구지정과 함께 공동사업자로 경기도시공사와 하남도시공사 참여를 보장하고 있으며, 이재명 경기도지사 역시 신도시가 선 치유 후 개발, 생활터전으로서 본연의 기능 확보, 일터와 삶터가 공존하는 자족 도시가 돼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하남 교산지구가 공공주택지구로 지정 고시된 15일 하남시가 긴급현안점검회의를 갖고 있다. /하남시 제공
2019-10-15 문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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