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종합

하남시, 한강변 폐천부지 오염 관련 뒷북행정 이어 면죄부 논란

하남시가 '한강변 폐천부지' 오염 해결을 위해 서울국토관리청 협의마저도 사실상 회피했다는 의혹이 제기(본지 2020년 12월 10일자 9면 보도='한강변 폐천부지' 오염 해결…하남시, 서울국토관리청 협의도 외면)되고 있는 가운데 하남시가 뒷북행정에 이은 면죄부 논란까지 일고 있다.박진희 하남시의원은 18일 성명서를 내고 '한강변 폐천부지 오염문제'는 (주)우성산업개발의 고의적인 국유지 사용료 체납(먹튀)과 함께 하남시의 소극적인 대처로 일관한 결과이라고 지적했다.그는 또 갑작스럽게 법원의 화해권고를 수용한 하남시가 원상회복 조치방안뿐만 아니라 우성산업개발로부터 받을 5억 원마저도 한 푼도 받아내지 못하면서 오염토양 정화비용 425억 원을 시민들의 혈세로 충당하게 됐다고 덧붙였다.박 의원은 하남시가 오염토양 정화 책임을 놓고 서울지방국토관리청(국토교통부)과 주고받은 공문을 확인한 결과, 책임회피를 위한 억지행정이었다는 정황마저 드러난다고 설명했다.박 의원은 "통상적으로 화해권고는 법원이 원고와 피고에게 합의에 의해 분쟁을 종결하도록 하는 절차이므로, 하남시는 충분한 현장조사를 통해 토양오염 등에 대비했어야 했다"면서 "하남시는 민사소송 중 뜬금없이 화해권고 수용해 우성산업개발에 면죄부를 줬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하남시 관계자는 "토양환경보전법상 토주소유주인 국토부가 정화책임이 있으며 시의 화해권고 수용이 우성산업개발의 정화책임을 승계하지 않는다"면서 "서울국토청 담당자가 계속 정화책임에 대해 부정적인 답변으로 일관했고 2019년 6월 재검토 요청에 대한 회신도 없었다"고 해명했다.한편, 하남시가 서울국토청에 통지한 토양오염 정화조치 명령기간(2년)이 종료됐지만, 수사기관 고발 여부에 대해선 결론을 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경택기자 0719oh@kyeongin.com하남 미사리 한강변 폐천부지에 쌓여 있는 (주)우성산업개발 골재야적장의 폐골재. 2020.12.2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

2021-01-18 오경택

하남시, 지난해 교육·건강·교통·복지 분야 등 총 22개 수상 '영예'

하남시가 지난해 20여 개 넘는 상을 수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남시는 △지속가능 교통도시 평가(국토교통부)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우수기관(행정안전부)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여성가족부) △지역사회건강조사 유공(질병관리본부) △자활사업분야 유공(보건복지부) △특정 생활폐자원 회수 우수 유공(경기도) 등 중앙정부와 경기도 등 기관평가에서 총 22개의 상을 수상했다고 8일 밝혔다.  수상 내역은 교육, 건강, 교통, 복지, 건축, 세정,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수상하는 성과를 올렸으며 특히, 최우수상을 수상한 국토부의 '지속가능 교통도시 평가'는 전국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유일하게 6년 연속 수상했다.  또한 지역사회건강조사 및 자활산업 분야에서는 장관상을 수상, 우수한 보건복지 행정서비스 수준을 보여주었으며 청소년 부분 수상에서도 두각을 보였다.  '덕풍청소년문화의집'은 시설물 안전·위생·운영 전반에 걸쳐 높은 평가를 받아 여성가족부가 주최한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았고 지난해 4월 개관한 '하남시 청소년수련관'도 전국 최초로 '청소년관장제'를 도입해 '청소년수련시설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장려를 수상했다.  김상호 하남시장은 "지난해 받은 많은 상들은 빛나는 하남으로 나아가기 위해 노력한 공무원, 그리고 시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시민들 덕분"이라며 "올 한해도 시민 모두가 좋아하는 하남시를 만들기 위해 공직자들과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경택기자 0719oh@kyeongin.com하남시는 △지속가능 교통도시 평가(국토교통부)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우수기관(행정안전부)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여성가족부) △지역사회건강조사 유공(질병관리본부) △자활사업분야 유공(보건복지부) △특정 생활폐자원 회수 우수 유공(경기도) 등 중앙정부와 경기도 등 기관평가에서 총 22개의 상을 수상했다. /하남시 제공

2021-01-08 오경택

한강청, 온·오프 모니터링 '생활화학제품 불법 유통' 근절

한강유역환경청이 온·오프라인 모니터링 통해 생활화학제품 불법 유통 근절에 나선다.한강청은 안전·표시기준에 부적합한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이달부터 온라인 판매사이트와 수도권 소재 대형마트 등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상시 모니터링을 한다고 5일 밝혔다.한강청은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정부혁신 방침에 따라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에 대해 엄격히 사후관리하고 있으며 특히, 안전기준을 초과한 제품이나 안전기준 적합 확인·신고를 거치지 않고 유통된 제품에 대해서는 회수명령 등 행정조치를 시행하고 있다.온라인 모니터링은 네이버, 다음 등 포털사이트와 G마켓, 11번가 등 주요 유통사이트 또는 종합쇼핑몰 등에 회수대상 제품 정보를 검색해 불법 제품의 유통 여부를 확인하며, 최근 다양해진 유통 경로를 반영해 인스타그램 등 SNS도 주기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또한 서울·인천·경기지역의 대형마트 및 생활용품점 등을 직접 방문해 확인하는 오프라인 현장 점검을 통해 자가검사번호·신고번호 등 안전기준 관련 표시사항이 표기되지 않은 제품의 판매·진열·보관·저장 여부를 확인한다.이와 함께 제품을 포장하거나 광고하는 경우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무독성, 환경·자연 친화적, 무해성, 인체·동물 친화적 등의 표시·광고 제한 문구 사용 여부도 함께 점검한다.한강청은 온라인·오프라인 모니터링을 통해 위반제품 유통이 확인되는 경우, 제조·수입·판매업체에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할 예정이다.지난해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사후관리반'은 30여 회의 온라인 모니터링을 통해 위반제품 판매게시글 13건을 적발해 삭제하는 등 판매중지 조치를 완료했으며 시장감시단도 부적합 제품 유통이 의심되는 것으로 발견한 7건을 적발해 확인 후 관련법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다.환경부는 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인 '초록누리'(ecolife.me.go.kr) 홈페이지 및 앱을 통해 적법한 제품 정보와 회수명령 등 행정조치 받은 위반제품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정경윤 한강유역환경청장은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국민 불안이 증가한 시기인 만큼, 한강청에서는 지속해서 사후관리하여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안전·표시기준 위반으로 행정조치를 받은 해당 업체는 판매중지 및 회수명령 이행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오경택기자 0719oh@kyeongin.com한강청은 안전·표시기준에 부적합한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이달부터 온라인 판매사이트와 수도권 소재 대형마트 등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상시 모니터링을 한다고 5일 밝혔다. 2021.1.5 /한강유역환경청 제공

2021-01-05 오경택

국토교통부 왕숙지구 광역교통대책…하남 여야 '힘겨루기'

하남시 '9호선 연장…' 발표하자민주당 "9호선 빠른 개통 노력"국민의힘 "수석대교 강행 반대"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남양주의 광역교통개선대책(12월30일자 1·3면 보도=왕숙 '9호선 연장' 창릉 'GTX-A노선 정차'…서울 더 가까워진다)을 놓고 하남지역 진보 측은 9호선 하남 연장을 강조한 반면, 보수 측은 수석대교 반대 입장을 부각시키면서 힘겨루기에 돌입했다.하남시는 국토부가 '남양주 왕숙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을 발표하자 '9호선 하남(미사) 연장, 2028년 개통 확정!'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고 "최대한 빨리 개통될 수 있도록 하남시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이에 최종윤(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주민과 관계기관 사이의 '가교역할'을 지속해 나가면서 최대한 이른 시기에 (9호선)개통키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피력하는 등 지하철 9호선만 집중적으로 부각시켰다. 특히 같은 당 오지훈 하남시의원만 한강교량(수석대교)을 포함해 이번 대책에 대해 "현실적이고 실리적인 정책"이라고 평가했을 뿐, 민주당 측은 왕숙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 중 하나인 수석대교에 대해선 언급을 자제하는 분위기다.반면 이창근 국민의힘 하남시당협위원장은 "국토부와 하남시의 일방적인 수석대교 강행 발표에 우려를 표한다"며 "전문가들이 제기한 우려와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아랑곳없이 애초부터 답이 정해진 듯 선동IC 접목 맞춤형 수석대교를 강행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수성향의 박진희(무) 시의원도 성명서를 통해 하남을 짓밟는 국토부 '신도시 교통대책'으로 평가하고 "하남시민의 통행권을 막고 남양주 신도시 교통편의만 제공하는 수석대교 건립 강행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이현재 전 국회의원도 "수석대교가 건설되면 미사강변신도시 시민은 물론 남양주 주민들도 교통 정체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다"면서 유감 표명과 함께 재검토를 촉구했다.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연차별 미사 교통대책 추진안. 2020.10.5 /경인일보DB

2020-12-30 문성호

한강유역환경청, 맛냄새물질 정수처리비용 확대 지원 근거 마련

한강유역환경청이 맛냄새물질 정수처리비용을 확대 지원한다.한강청은 매년 한강 상수원에서 발생하는 맛냄새물질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조류경보 발령시에 한정하던 지원기준을 맛냄새물질 발생 시까지 확대·지원근거를 마련했다고 30일 밝혔다.한강청에 따르면 맛냄새물질은 '지오스민(Geosmin) 및 2-메틸아이소보르네올(2-MIB: Methyl isoborneol)' 등 남조류 등에 의해 발생해 수돗물에서 흙, 곰팡이 냄새를 유발하는 물질로 '먹는물 수질감시항목 운영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심미적 영향물질을 말하며, 먹는물 감시기준은 0.02㎍/L이다.매년 한강 상수원에서 발생하는 고농도의 맛냄새물질은 주민들에게 안정적으로 수도를 공급해야 하는 일반수도사업자에게 큰 과제였다. 실제로 팔당댐에서는 지난 2017년 28일, 2018년 28일, 2019년 56일 맛냄새물질이 발생, 지자체에서는 분말활성탄 추가 투입, 오존 주입 등 조치를 통해 정수처리공정을 최적 운영했다. 그럼에도 정수처리비용 지원기간이 '조류경보 발령 시'로 한정돼 맛냄새물질로 인한 정수처리비용은 지원받지 못했으나, 지난해 한강청의 건의로 2020년 7월 '한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가 개정돼 맛냄새물질로 인한 정수처리비용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이에 따라 한강청은 이달 '일반수도사업자의 정수처리비용 지원지침'을 개정, 맛냄새물질 발생시 산정항목, 방법 등 지원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했다. 팔당호 및 한강 본류에서 취수하는 정수장 27개소가 정수처리 비용을 지원받게 되어 일반수도사업자의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한강청은 맛냄새물질 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정수처리비용 지원 외에도 고도정수처리공정 도입 국고 지원, 맛냄새물질 통합예보체계 시범운영, '북한강수계 맛냄새물질 발생원인 조사 및 관리대책 수립' 연구용역 등을 추진하고 있다.한강청 관계자는 "정부혁신 방침에 따라 수도권 시민들에게 보다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수도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한강청 제공

2020-12-30 문성호

인천국제공항에 수소충전소 준공 및 인천지역 수소 충전소 인프라 확대

내년부터 인천국제공항의 수소충전소에서 쉽게 수소를 충전할 수 있게 되는 등 인천지역 수소충전소 인프라가 확대돼 수소차 구매를 망설이던 인천시민들의 갈증이 해소될 전망이다.한강유역환경청은 환경부의 '수소연료전지차 보급사업'으로 지난 2019년부터 추진된 인천공항 1터미널 수소충전소(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3212)가 내년 1월 4일부터 상용운전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인천시 두 번째 상용 수소충전소인 1터미널 충전소는 승용 수소차 기준 하루 50대(5대/시간, 10시간 운영)를 충전할 수 있으며, 추가로 내년 인천시에 3기의 수소충전소 구축이 예정돼 있다.이에 따라 수소충전소의 부족으로 올해 381대밖에 지원하지 못했던 인천시도 수소차 구매 지원사업 규모를 내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특히,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수소충전소 구축에 발맞춰 업무용 및 승객용으로 총 88대(승용 81대, 버스 7대)의 수소차 구매해 인천국제공항에 수소차가 활발히 운행되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게 됐다.정경윤 한강청장은 "국가 중요시설인 인천국제공항에 수소충전소 설치로 시민들의 편의성이 증진되고 수소차 보급 확대가 기대된다"며 "수소충전소를 대폭 확대 설치하여 탄소 중립과 그린 뉴딜의 기반을 탄탄히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한강유역환경청 제공

2020-12-30 문성호

하남시, 여성가족부로부터 '여성친화도시'로 신규 지정

하남시가 '여성친화도시'로 새롭게 거듭난다. 하남시는 여성가족부로부터 '여성친화도시'로 신규 지정받았다고 30일 밝혔다.여성가족부는 지난 2009년부터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균형 있게 참여하여 여성의 역량 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기초자치단체를 여성친화도시로 지정하고 있다.하남시는 지난해 '하남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데 이어 올 초 여성친화도시 중장기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하는 등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집중했다.특히, 지난 5월 공개모집한 시민 30명을 시민참여단으로 위촉, 여성친화 관점에서 시정정책을 평가하고 도시기반시설, 공공이용시설 등을 현장 모니터링해 개선점을 제안하는 활동을 펼쳤다. 또한 시민설문조사, 여성안심귀갓길 환경개선 등 여성친화도시로 발돋움할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왔다.하남시는 앞으로 5년동안 '새로운 시작, 여성친화도시 하남'이라는 비전을 중심으로 ▲일·가정 양립을 위한 직장맘 노무 상담 지원 ▲생활권 맞춤형 가족센터 건립 ▲아동돌봄지도 및 통합안내서 발간 등 18개의 하남형 여성친화도시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김상호 시장은 "이번 여성친화도시 지정은 시민과 함께 만들어낸 결과이기에 더욱 가치 있다"며 "모든 시정 정책 추진 과정에 양성 평등을 구현해 시민 정주성을 높이고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보장되는 지속가능한 여성친화도시 하남을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한편, 경기·인천지역에서는 하남시와 함께 이천시, 파주시, 인천 남동구사 신규지정 됐으며 부천시, 인천 연수구가 재지정됐다.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하남시 제공

2020-12-30 문성호

하남시, 감일지구 하나님의교회 신축 '나홀로 불허가'

집단민원에 "공공복리 위배" 통지재량권 일탈 여부 법적공방 예고도내 5개 지자체 "문제없다" 대조하남 감일지구내 종교부지에 하나님의교회 신축문제로 갈등(12월15일자 8면 보도=하남감일지구내 특정교회 신축, 입주·예정자들 집단민원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가운데 하남시가 교회 건축허가 신청을 '불허가' 처분했다.하지만 하남시 불허가 처분과 달리 앞서 수원시, 김포시 등 경기도내 5개 지방자치단체들은 하나님의교회 건축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론을 내고 허가 처분을 한 만큼 하나님의교회와 관련된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하남시는 하나님의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가 신청한 감일지구 종교5블록(1천200여㎡)에 지하2층~지상 4층 규모(연면적 4천886㎡)의 교회 건축허가 신청을 불허가했다고 28일 밝혔다.불허가 처분의 근거에 대해 시는 "건축법 제1조(목적)의 '공공복리의 증진'에 위배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공공복리 증진 위배'를 근거로 건축허가 불허가 처분을 한 사례는 하남시의 시 승격 이후 31년 동안 한 번도 없었던 만큼 하나님의교회 신축 논란은 종지부를 찍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또한 선언적 의미에 불과한 '공공복리 증진'이 행정처분의 근거가 될 수 있는지를 놓고 재량권 일탈 여부에 대한 법적 공방도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지난 2018년 9월 장기동 '하나님의교회' 건축허가와 관련해 특별감사를 진행한 김포시는 "관계 법령에 의한 건축허가 요건을 갖추고 있고, 행정처분의 위법·부당한 사항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적법한 건축허가로 결론을 내린 바 있다.지역의 한 건축사는 "공공복리 증진 위배를 이유로 불허가 처분한 사례는 처음"이라며 "하남시로서는 집단민원이 제기될 정도로 민감한 문제인 만큼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가라는 뜻으로 비친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해당 교회의 건축허가 신청과 집단 민원을 심도있게 검토한 결과, 최종적으로 불허가하기로 결론을 내리고 민원인 측에 통지했다"고 말했다.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하남시가 하남 감일지구내 종교부지에 교회 건축허가 신청을 '불허가' 처분했다. 사진은 하남시청 전경 /하남시 제공

2020-12-28 문성호

LH, 하남 교산지구 현금보상 계약기간 확대키로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GH(경기주택도시공사)가 3일 동안만 제3기 교산신도시의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는 보상절차를 진행키로 해 졸속보상과 코로나19 확산 우려(12월 23일자 8면 보도=하남 교산지구 사전계약 첫날 수백 명 몰려…대기표 끊고 돌아가)가 제기된 가운데 LH가 보상계약기간을 확대했다.LH는 '하남교산지구 보상계약 일정 관련 추가 안내'를 통해 연내 소유권이전 등기접수가 가능 계약일을 기존 22~24일에서 일요일인 27일 포함해 29일까지 3일을 추가적으로 계약을 받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다만, 29일 계약체결분은 연내 소유권이전 등기접수가 곤란할 수 있어 가급적 28일까지 계약을 체결해 달라고 당부했다.LH측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연내 소유권이전 등기접수 가능한 계약일정을 추가했다"며 "양도소득세 감면 등 해당사항이 있는 분은 기한 내에 계약을 해 달라"고 말했다.하지만 계약기간 확대에도 불구하고 계약접수가 진행되는 LH 하남사업본부 접수처 입구에는 하루 종일 30~50명이 순서를 기다리며 서로 얘기를 나누는 모습이 쉽게 목격되는 등 정부의 '5인 이상 집합금지' 특별방역지침이 제대로 준수되지 않았다.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5인 이상 집합금지' 특별방역지침 시행된 23일 오전 LH 하남사업본부 보상팀사무실 앞은 마치 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한 대기줄처럼 보상상담을 기다리는 줄이 길게 서 있다. 2020.12.23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

2020-12-23 문성호

하남 교산지구 사전계약 첫날 수백명 몰려…대기표 끊고 돌아가

오후 토지소유자들 순번대기표 230번 '상사창동은 23일부터 진행 예정' 공지내일까지 접수 받아도 전체 4분의1 불과비좁은 실내 '코로나 방역지침' 무색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GH(경기주택도시공사)가 22일부터 하남 교산지구 현금보상 착수를 놓고 주민대책위가 졸속 보상이라고 반발(12월22일자 8면 보도=LH·GH, 하남 교산지구 보상 착수…빠듯한 일정에 주민들 '반발')하는 가운데 사전계약 첫날부터 신청자가 수백명씩 몰리면서 (사전)계약을 신청하지 못하는 등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더욱이 23일부터 본격적으로 신청자가 집중,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정부의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헛구호(?)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22일 오후 4시30분께 사전 계약이 진행된 LH 하남사업본부 홍보관 입구. 안전요원 통제에 따라 입구 앞에는 20여명이 대기하고 있고 홍보관 내에도 상담직원을 포함해 49명이 상담을 진행하거나 순서를 기다리고 있었다. 50인 미만인 만큼 코로나19 방역지침 위반은 아니다.또한 순번기는 230번대를 표기하고 있어 이날 오후 6시까지 300번을 넘기기가 빠듯한 상황이었고 안전요원은 "상사창동은 대기자가 많아 23일 9시부터 진행될 예정"이라고 안내하며 몇몇 주민들을 되돌려 보내곤 했다.하루 신청접수 인원을 감안하면 24일까지 받을 수 있는 계약 신청접수는 전체 토지소유자의 4분의1도 되지 않는 1천명에 불과한 셈이다.교산지구가 위치한 춘궁동행정복지센터는 하루 종일 구비서류를 발급받으려는 토지소유자들로 인해 가뜩이나 비좁은 센터 내부가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면서 거리두기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다.또 지난 21일 LH·GH가 우편으로 발송한 감정평가통지서와 사전 보상안내문을 받지 못한 토지소유자의 피해 우려도 제기되면서 '졸속 보상'이란 비난이 커지고 있다.이영준 하남시의원은 "신속한 보상업무처리도 중요하겠지만, 코로나19가 확산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수백명의 시민이 몰리게 하는 과도하고 무리한 행정은 지양돼야 한다"며 "모든 대상자들에게 최소한 공정한 신청기회를 부여해주는 차원에서라도 휴일접수처리를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하남시 춘궁동행정복지센터에 22일 하루 종일 교산지구 보상 관련 구비서류를 발급받으려는 토지소유자들로 인해 비좁은 센터 내부가 붐비고 있다. 2020.12.22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

2020-12-22 문성호

LH·GH, 하남 교산지구 보상 착수…빠듯한 일정에 주민들 '반발'

'24일까지 계약분 '소유권이전 등기'28일 이후는 내년부터 접수' 안내문연내 마무리해야 양도세 감면 혜택현금보상 상당수 새벽 줄서기 계획코로나 확산 우려… "졸속보상" 불만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GH(경기주택도시공사)가 제3기 교산신도시 보상절차를 진행하자 주민대책위원회가 주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졸속 보상이라고 반발하고 있다.더욱이 정부 차원의 코로나19 확산방지대책이 강구되고 있는 속에서도 양도소득세(이하 양도세) 감면 혜택을 받으려는 토지소유자들이 대거 몰릴 것으로 예고되면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 관리법)'위반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LH·GH는 21일 교산지구 토지소유자들에게 우편으로 감정평가통지서와 함께 사전 보상안내문을 발송했다. 이들은 사전 보상안내문을 통해 22일부터 24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현금보상 신청자를 대상으로 손실보상 (사전)계약을 진행한다고 설명했다.또 24일까지 계약을 체결한 토지에 대해서만 오는 31일까지 토지소유권 이전등기를 접수하고 28일 이후 계약 체결분은 내년 1월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접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하지만 교산신도시 주민대책위는 토지이용계획과 사업계획 등이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전 현금보상 절차를 진행하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반발하고 있다.특히 토지소유자만 4천500여명에 달하고 이중 상당수가 양도세 감면혜택을 받으려는 현금보상 신청자로 예상되는데도 불구하고 LH·GH가 준비한 상담창구는 고작 4개와 2개에 그치면서 이 기간 상담 및 계약체결이 수백 명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실제 현재 5억원 이상 42%인 양도세 과세표준이 내년부터는 5억원 이상 10억원 이하 42%, 10억원 이상 45%로 개정됐으며 연내 소유권이전등기 여부에 따라 최대 1억원까지 양도세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춘궁동행정복지센터에는 사전 계약을 체결하려는 토지소유자들이 구비서류를 발급받으려고 한꺼번에 몰리면서 오후 내내 혼잡이 벌어졌으며 22일 새벽부터 LH 하남사업본부 앞에서 줄서기에 나설 계획을 세워 자칫 코로나19 확산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한편, LH 관계자는 "28일 이후 계약 건은 연내 소유권이전등기신청 및 하남시에 취득세 납부가 어렵다"고 말했다. 또 주민대책위의 연휴 및 주말 상담 및 계약체결 요청에 대해서도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제3기 교산신도시의 보상절차를 진행하자 주민대책위 소속 주민들이 '재산권을 침해하는 졸속 보상'이라며 LH 하남사업본부를 찾아 항의하고 있다. 2020.12.21 /교산지구 주민대책위원회 제공하남 교산지구 전경. /경인일보DB

2020-12-21 문성호

최종윤(민·하남) 국회의원, 군량골 도시계획도로 등 하남시 핵심 예산 28억 원 확보

더불어민주당 최종윤(하남) 국회의원은 하남시 핵심 예산 28억 원을 확보했다고 16일 밝혔다.최 의원실에 따르면 내년도 정부예산에 △군량골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한강 팔당(하남시 선동~창우동)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이상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하남시 국공립어린이집 △천현동 꿈나무공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한 행안부 특별교부금 등 총 28억 원을 확보했다.군량골은 기반시설인 도로가 부족해 마을 진출입이 어렵다는 민원이 제기되어 온 곳으로, 최 의원은 정부의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예산안(10억3천200만 원)보다 5억 원을 증액한 15억3천200만 원을 확보했다.또 한강 주변에 제방, 산책로 등을 관리해 쾌적한 하천 환경을 조성하는 한강 팔당지구 하천정비사업 예산도 정부 예산으로 1억600만 원을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1억 원을 증액, 2억600만 원으로 확정했다.감일공공청사와 가칭 제2 노인복지관을 신축하면서 국공립어린이집을 함께 건립하는 하남시 국공립어린이집 사업에도 국비 5억5천만 원을, 주차난이 심각한 주택 밀집지역인 천현동 꿈나무공원 지하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행안부 특별교부금 5억 원을 확보했다.천현동 꿈나무공원 주차장은 연면적 4천200㎡으로, 공원 지하 1층과 2층에 총 120면으로 만들어질 예정이고, 2021년 10월 착공해 오는 2022년 12월 완공될 예정이다. 최 의원은 "2021년 예산에 대한 신중하고 꼼꼼한 심사 결과, 도로, 주차장 등 하남시에 꼭 필요하지만 부족한 기반 시설들을 마련할 수 있도록 예산을 증액했다"며 "앞으로 하남 주민들의 생활 편의성 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

2020-12-16 문성호

하남 마을버스 임시운행 중단 '철회'

市·지부, 서비스개선·재정지원 논의양측 '입장차 커' 여전히 불씨 남아오는 25일부터 적자노선에 대해 임시운행 중단 방침을 밝혔던 하남시 마을버스 업체들(12월11일자 6면 보도="적자노선 운영 힘들다"…하남 마을버스 멈추나)이 임시운행 중단 방침을 철회키로 했다. 하지만 마을버스 재정지원 등에 대해서는 양측간 입장 차가 커 여전히 불씨는 남겨 둔 상태다.하남시와 경기도 마을버스운송조합 하남시지부 소속 5개 마을버스 업체 대표들은 16일 하남BRT에서 비공개 면담을 가졌으며 마을버스 운행중단 계획을 철회했다.이날 면담을 통해 하남시와 하남시지부는 마을버스 서비스 개선 및 코로나19로 인한 승객 감소를 명목으로 마을버스 1대당 300만원씩, 차량 보험료 일부분을 내년 초 조기 집행하고 내년 2월 외부용역을 통해 객관적으로 표준운송원가 및 운송수입 등을 조사키로 했다.하지만 구체적인 표준운송원가 및 운송수입 조사방법, 운송적자에 대한 재정지원 여부에 대해 양측간 견해차를 보이고 있으며, 경기도내에서 가장 낮은 마을버스 요금에 대한 불만도 제기되고 있다.실제 경기도 마을버스운송조합에 따르면 도내 시·군의 상당수가 마을버스 요금(교통카드 기준)으로 성인 1천350원, 학생 950원, 어린이 680원인데 반해 하남시는 성인 1천250원, 학생 880원, 어린이 630원으로, 과천·안양·군포시와 함께 각각 100원, 70원, 50원이 낮다.마을버스 하남시지부는 "신뢰할 수 있는 외부 용역을 통해 표준운송원가 및 운송수입을 조사해야 한다"며 "용역결과, 운송적자에 대해서는 시가 재정지원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반면 하남시는 "매년 외부기관을 통해 표준운송원가 및 운송수입을 조사하고 있으며 내년에도 같은 방식으로 조사할 예정"이라며 "마을버스 업체들의 재정 건전성 등이 낮아 서비스 개선 등의 지원을 제외한 손실보상은 해주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

2020-12-16 문성호

한강청, 산업위생 등 8개 분야에서 안전환경 '1등급' 기관으로 지정

한강유역환경청이 산업위생, 화학공업, 전기등 8개 분야에서 안전환경 '1등급'기관으로 지정됐다.한강청은 청내 실험실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매년 전문기관으로부터 안전점검을 해 왔으며, 그 결과 2년 연속 실험실 안전환경에 문제가 없고, 안전성이 유지된 상태인 '1등급' 판정을 받았다고 16일 밝혔다.한강청은 한강권역의 오염추세를 파악하여 환경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를 위해 수질·지하수·토양측정망을 운영하고, 환경기초시설 및 배출오염 감시 등 환경오염 시료의 시험분석을 위해 실험실을 갖추고 있으며, 13명의 분석자(연구사 7명, 연구원 6명)와 160여종의 최신식 분석장비를 운영하고 있다.한강청은 안전한 실험실 환경을 위해 '실험실 안전관리규정과 안전사고 대응매뉴얼'을 제정·시행하고, 위험요소를 사전에 파악하고 감소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실험실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는 등 정부혁신 방침에 따른 안전관리에 꾸준히 노력을 기울여 왔다.또한 12시간 이상의 안전교육을 통해 안전의식 개선 및 사고예방 강화에 힘쓰고 있으며, 분석자의 건강관리를 위해 매년 특수건강검진과 작업환경측정 등을 실시해 위험물질에 노출될 위험성이 있는 분석자의 건강관리에 노력하고 있다.이번 점검은 안전점검 전문기관(㈜동양티피티)에서 실험실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산업위생, 전기, 화공 등 8개 분야에 대해 실시했으며, 개인보호구 비치 및 관리상태, 배기장치 제어풍속 적정 여부, 감전 위험성, 폐액관리상태, 화학물질 보관 및 관리 등을 점검했다. 정경윤 한강청장은 "안전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최우선의 가치"이라며 "지역민과 직원들의 안전을 위해 실험실 위험요인을 수시로 찾아내 신속하게 개선함으로써 안전을 도모하고, 정확· 신뢰성 있는 분석결과를 산출하는 등 유역환경청의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한강청 제공

2020-12-16 문성호

하남감일지구내 특정교회 신축, 입주·예정자들 집단민원 '갈등'

하나님의교회, 市에 건축허가 신청일부주민 "사생활·교육환경 침해"'유해종교 단체'로 규정 불허 촉구법적문제 없어 '조건부허가' 의견도하남 감일지구내 종교부지의 특정 교회 신축을 놓고 집단민원이 제기되는 등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14일 하남시에 따르면 하나님의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 측은 지난 1일 감일지구 종교5블록(1천200여㎡)에 지하2~지상 4층 규모(연면적 4천886㎡)의 교회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현재 부서별 협의가 진행 중이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일부 감일지구 입주자(입주예정자)를 중심으로 해당 교회를 '유해종교 단체'로 규정하고 건축허가 불허를 촉구하는 집단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이들은 교회부지 앞 아파트 주민들의 사생활 침해와 초·중학교 교육환경 악화 우려를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그러나 종교시설 부지에 하나님의교회를 신축하는 데 법적으로 문제가 전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수원 광교신도시와 김포 장기동 등 전국 15개 택지개발지구내 교회신축이 허가됐을 뿐만 아니라 앞서 김포 장기동 하나님의교회는 특별감사까지 벌였지만, 위법사항이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난 것으로 전해졌다.다만, 울산 북구가 지난 5월 송정지구내 하나님의교회 건축허가를 민원조정위원회 심의(찬성 6명, 반대 3명) 결과에 따라 불허 결정해 현재 처분 취소소송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이마저도 민원조정위원회가 의결권한(법적 구속력)이 없는 단순 심의·조정기구에 불과해 이를 근거로 한 울산 북구의 행정처분에 대한 위법성마저 제기되고 있다.이 때문에 하남시가 정치적 이유로 불허 처분하는 것보다는 불법주차 해소를 위한 주차공간 추가 확보 및 인근 아파트 사생활 보호를 위한 방안 마련 등 조건부로 건축허가를 내줘야 한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한 건축사는 "민원이 제기됐다는 이유만으로 건축허가를 제한할 방안은 없을뿐더러 하남시가 할 수 있는 것은 여러 구실을 붙여 시간 끌기가 전부"이라며 "오히려 주민들이 우려하는 사항을 해결토록 조건부 허가해 주는 것이 타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하남 감일지구 종교5블록 위치도. 2020.12.14 /하남시 제공

2020-12-14 문성호

한강유역환경청 '화학물질 취급사업장 무료 안전진단', 기업 호응 높아

한강유역환경청의 '화학물질 취급사업장 무료 안전진단'이 기업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한강청은 화학물질 안전관리의 제도적·기술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천, 시흥, 안산지역 중소·영세사업장 40개를 대상으로 화학물질 취급시설 무료컨설팅(시설진단)을 실시했다고 14일 밝혔다.그동안 중소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에서는 화학물질 반입·보관·사용·반출 등 전 과정 안전진단의 필요성은 인식하면서도 진단비용 등으로 미뤄왔으나 환경청의 무료 안전진단 실시로 적극적인 참여와 높은 관심을 보였다.한강청 시흥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는 화학사고 사전예방을 위해 화학물질 안전관리 취약사업장 중심으로 '화학사고 안심컨설팅(기술지원)'을 2016년부터 매년 20여 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특히, 올해는 개정된 화학물질관리법이 시행되면서 중소기업에서 개정법령 이해, 시설개선 등 기술적 어려움으로 시설개선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돼 도금 등 취약사업장 40개를 대상으로 '화학사고 무료 안심컨설팅(기술지원)'을 확대·시행했다.'화학사고 무료 안심컨설팅(기술지원)' 실시로 기업에서는 개정 법률 궁금증 해소와 노후시설 안전관리 개선방안이 마련돼 호응도가 매우 높았으며, 매년 정기적인 무료 기술지원 실시를 요청했다.도금 등 중소기업 안심컨설팅(시설진단) 결과, 배관설비 등 취급시설기준(88건), 검지시설 등 사고예방기준(71건), 집수시설 등 피해저감시설(44건), 물질표시 등 운영관리기준(57건) 부적합 등 무려 260건의 시설개선 사항을 진단해 기업의 자율적인 개선을 유도하는 등 화학사고 사전예방에 기여했다.정경윤 한강청장은 "화학사고 안심컨설팅(기술지원)은 정부혁신 취지를 살려 민·관이 합동으로 중소기업 화학물질 취급 안전관리 강화와 노후시설 자율개선을 유도하는 화학안전관리대책으로 의미가 매우 크다"며 "앞으로도 지속해서 안심컨설팅을 확대 추진해 기업의 화학물질관리능력 향상과 화학사고 예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한강청 제공

2020-12-14 문성호

한강유역환경청, 수도권 가축매몰지 89개소 보완조치 완료

한강유역환경청은 환경오염 예방 및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올 1월부터 11월까지 수도권 내 가축매몰지 89개소를 순찰하고 필요한 보완조치를 완료했다고 14일 밝혔다.11월 말 기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으로 관할지역내 가축매몰지 89개소(경기도 72개소, 인천광역시 17개소)가 조성됐다. 89개소 중 87개소는 침출수의 유출 우려가 적은 밀폐형저장조 방식이고 나머지 2개소는 구덩이에 차수비닐 등을 설치하고 가축사체를 묻는 일반매몰 방식이다.해당 지자체는 가축매몰지 조성시 침출수 유출 및 가축질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물(울타리, 배수로, 방충망, 비가림시설 등)을 설치하여 관리하고 있다. 한강청은 환경순찰을 수행해 가축매몰지의 밀폐형저장조와 울타리, 배수로 등 시설물들의 관리상태를 확인하고, 보완이 필요한 가축매몰지는 관할 지자체에 통보했다.특히, 일반매몰방식 및 ASF양성개체 가축매몰지 15개소는 정부혁신 방침에 따라 취약시기(해빙기, 장마철 전후)에 반복 순찰,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순찰결과 울타리보완, 방충망교체, 배수로정비 등이 필요한 8개소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통보해 적정 보완조치를 완료했다한강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빈틈없는 환경순찰을 통해 가축 질병의 확산을 방지하고 환경오염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한강청 제공

2020-12-14 문성호

하남시 '감일 복합커뮤니티센터' 행안부 지방재정투자심사 통과

하남시의 '감일 복합커뮤니티센터'가 본격 추진된다.14일 시에 따르면 '감일 복합커뮤니티센터'건립 사업이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통과했다. 감일동행정복지센터 옆 임시주차장부지(복합1)에 들어설 예정인 '감일 복합커뮤니티센터'는 감일지구, 위례신도시 및 초이·감북지역 등 하남시 서남부권역의 기초생활 인프라 확충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시는 토지비, 공사비 등 총사업비 430억원을 투입해 ▲실내체육관 ▲수영장 ▲공공도서관 ▲생활문화센터 등을 갖춘 복합커뮤니티센터를 건립하고 지역 간 주거환경 격차해소 및 시민 소통 화합을 위한 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10월 국무조정실 주관 '2021년도 생활SOC복합화 사업'에 선정되며 국비 59억 원을 확보함에 따라 내년도 설계공모와 실시설계를 시작,오는 2024년 12월께 준공할 예정이다.김상호 하남시장은 "행안부 중앙투자심사 통과로 감일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이 본격 궤도에 올랐다"며 "앞으로도 감일지구 입주민과의 소통·공유를 통해 입주민들의 생활 불편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감일 복합커뮤니티센터' 예정부지 전경 /하남시 제공

2020-12-14 문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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