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종합

위례신도시 입주민들, 위례선(트램)·위례신사선 조기 착공 국토부 항의 방문

위례신도시에 신교통 수단으로 도입하려 했던 노면전차(트램)의 민간투자사업이 사업성 부족을 이유로 무산(7월 3일자 1면 보도)된 가운데 위례신도시 입주민들이 정부에 '위례선(트램)·위례신사선 조기착공'을 촉구하고 나섰다.위례공통현안 비상대책위원회 소속 100여명은 20일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를 항의 방문, '위례선(트램)·위례신사선 조기착공'을 요구하고 2만여 명의 서명이 담긴 '범위례시민 서명부를 전달했다.지난 7월 12일 위례중앙광장에서 열린 위례시민 한마음 결의대회 현장접수 4천여 명을 비롯해 8월 한달 동안 길거리 서명운동 및 5개 단지별 서명 운동을 통해 2만1천500여명이 동참했다.비대위 관계자는 "국토부 관계자와의 현장 면담에서 주민이 참여하는 공동협의체 운영 등 정부차원의 협조 약속은 있었으나, 아직은 일정 단축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며 "위례의 극심한 교통혼잡을 해결하기 위해 국토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시는 즉시 위례선(트램)과 위례신사선을 조기 착공해야 한다"고 말했다.한편, 정부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는 지난 6월 말 위례 트램 민자사업의 비용 대비 편익비율(B/C)이 기존 계획이 나온 지 10년만에 미흡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국토부는 조만간 공공재정사업으로의 전환을 위한 준비기간을 거쳐 2021년 착공, 2024년 준공(안)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위례공통현안 비상대책위원회 소속 100여명이 20일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를 항의 방문, '위례선(트램)·위례신사선' 조기 착공을 요구하는 집회를 갖고 있다. /위례공통현안 비상대책위 제공

2018-09-20 문성호

하남시, 더불어민주당 하남시지역위원회와 '당정협의회' 개최

하남시와 더불어민주당 하남시지역위원회(위원장·최종윤)는 지난 19일 하남시청 상황실에서 김상호 시장과 간부공무원, 최종윤 더불어 민주당 하남시지역위원장과 주요 당직자를 비롯해 방미숙 시의회 의장, 도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하남시 주요정책 및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이날 협의회는 주요정책 및 현안에 대해 관련 국장 보고와 질의응답으로 진행된 이번 회의에서는 ▲지하철 5호선 조기 개통 ▲미사지구 북측공원 조성 ▲위례신도시 대중교통 개선 ▲감일지구 역사박물관 건립 등 주요현안 해결에 협력하기로 했다.시는 ▲위례도서관 건립 ▲청소년수련관 건립 ▲군량골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항골천 등 소하천정비사업 ▲미사도서관·보건소 건립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증축 ▲덕풍근린공원 제3공영주차장 조성 ▲신장1동 행정복지센터 증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국도비 확보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건의했다.김 시장은 "시민이 좋아하는 새로운 하남을 만들기 위해 시민들과 소통하고 시민들이 참여하는 시정을 펼쳐 나갈 것이며, 주요정책과 현안에 대해 지역위원회와 협의하고 함께 논의하는 자리가 많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하남시 미래발전전략제시를 위해서는 지하철 개통, 원도심-신도시 간 균형발전 등 주요현안에 대한 데이터 관리 및 구축이 필요하다"는 정책제언과 함께 "하남시지역위원회에서도 새로운 하남을 만들기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고 화답했다.이어 방미숙 시의회 의장은 "시의회에서도 하남시의 주요정책 및 현안에 대해 적극 협력 하겠다"고 말했다.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지난 19일 하남시청 상황실에서 하남시와 더불어민주당 하남시지역위원회의 당정협의회가 열렸다. /하남시 제공

2018-09-20 문성호

하남시, 한국당 하남시협이회와 정책협의회 열고 '초당적 협력' 합의

하남시와 자유한국당 하남시지역당원협의회는 20일 시청 상황실에서 김상호 시장과 이현재 국회의원, 이정훈 지역위원장과 박진희·이영준 시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협의회를 열고 하남시의 주요 현안 사안들을 논의했다.이날 정책협의회는 주요 정책 현안에 대한 관련 국장 보고와 질의응답으로 진행됐으며 김 시장과 한국당 하남시당은 하남시 발전을 위해 초당적인 협력에 합의했다.협의회에서는 연제찬 부시장과 박진희 시의원을 양측 책임자로 선발했으며 ▲도시재생뉴딜 사업 등의 추진을 통한 원도심의 환경개선 ▲신도시 시민편의 증진을 위해 대규모 공영주차장과 노인복지회관 건립 ▲ 위례신사선 건설과 골프장부지 공익시설 활용 ▲ 종합운동장 수영장 조기 확장 및 미군공여지 시설 유치 ▲지하철 적기 개통 등을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김 시장은 "하남시 발전에는 당이 따로 없다"며 " 하남 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과 예산 확보에 힘써 주신 이 의원께 감사를 드리고 시도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도 "이번 정책협의가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화답했다.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20일 하남시청 상황실에서 열린 하남시와 자유한국당 하남시지역당원협의회 정책협의회에서 김상호 시장과 이현재 국회의원, 이정훈 자유한국당 하남시지역위원장, 박진희·이영준 시의원, 시 간부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하남시 제공

2018-09-20 문성호

하남 미사강변도시에 신세계 '온라인센터' 건립계획 백지화

하남시 "본사이전없어 도움 미미 반대주민들 설득할 명분도 안돼"하남 미사강변도시 자족시설용지 내 신세계그룹의 온라인센터 건립 계획(3월 29일자 1면 보도)이 6개월 넘게 허송세월만 보낸 끝에 백지화됐다. 하남시는 현 미사강변도시 부지 내에 입점하려는 신세계 온라인센터에 대해 반대한다는 공문을 LH(한국토지주택공사)로 발송하고, 추후 시와 신세계는 미사강변도시 대체부지를 찾는 데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그동안 주민 뜻에 반하는 신세계 온라인센터 입점은 반대한다는 입장 아래 주민들과 신세계 사이의 접점을 찾기 위해 노력해 온 시는 본사 입점에 따른 경제적 효과, 교통 문제, 환경 문제 등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두 차례 비공식 면담을 통해 신세계 측과도 의견을 교환했다.하지만 신세계 측은 현 부지에 온라인 본사인력 전체가 근무할 공간 부족으로 일부 R&D기능 이전만 가능해 최종적으로 하남에 본사를 두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시는 본사 이전이 없는 온라인센터는 시 발전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교통, 환경 등에 따른 문제가 더 크기 때문에 받아들이기 어려운 조건이다. 특히 본사가 없는 온라인센터만으로는 반대 주민들을 설득할 명분이 되지 않는 것도 주요 원인이 됐다.이처럼 미사강변도시 자족용지 내 신세계 온라인센터가 사실상 백지화됨에 따라 의정부와 서울 강동구 등이 대체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상호 시장은 "하남시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대기업을 유치해 자족 도시를 만들어야 하지만 전체 시민들이 환영하는 기업 유치를 해야 한다"며 "향후 시 조직 역시 기업유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하는 등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기업유치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사진은 스타필드 하남 광장에서 열린 신세계 물류센터 반대 집회에서 미사강변도시 주민들과 지역 정치인들이 '물류센터 OUT', 'LH는 각성하라'고 적힌 팻말을 들고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경인일보 DB

2018-09-19 문성호

하남 미사강변도시, 5~6년후 초교학령인구 줄어

경인일보 자체조사 결과 '2011~2015년생 기점' 감소세 돌아서과밀학급 자연스러운 해소 전망… 신설 이견속 증축주장 무게하남 미사강변도시의 하천공원과 운동장 부지 내에 초·중학교를 신설하는 방안을 놓고 관련 기관들이 이견(9월 14일자 8면 보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미사강변도시 초등학교별 학령인구가 2011~2015년생을 기점으로 모두 감소세로 돌아서는 것으로 나타났다.19일 경인일보가 미사강변도시 내 학교 및 출생연도별 학령인구를 조사한 결과, 7월 말 기준으로 망월초교 학령인구는 2020년에 입학하는 2013년생(367명)이 정점을 찍은 뒤 2014년생 320명, 2015년생 356명, 2016년 317명, 2017년생 279명으로 감소세로 전환된다.또한 미사강변초교 학령인구도 2011년생, 2012년생이 각각 347명, 338명으로 300명을 넘긴 후 200명대로 줄어들고 특히, 2017년생은 최고점의 절반 가까운 186명까지 감소한다. 2014년생이 248명으로 최고점을 찍는 미사초교(A14BL 미입주) 학령인구는 불과 3년 뒤인 2017년생이 144명까지 줄어드는 것으로 집계됐다.미사중앙초교(C1·C2·C3·R5BL 미입주) 학령인구는 2015년생이 213명으로 증가한 뒤 2016년생 168명, 2017년생 126명으로 급감하고 2015년생이 316명인 윤슬초교 학령인구도 2016년생 279명, 2017년생 205명 등으로 줄어든다.한홀초교(A33BL 미입주) 학령인구는 2014~2017년생이 각 167명, 141명, 140명, 121명으로, 청아초교(A24·A32·A25BL 미입주, A27BL 입주중)도 2015년 138명, 2016년 93명, 2017년 60명 등으로 감소한다.공공임대리츠주택 다자녀가구를 감안하더라도 미사강변도시 초교 학령인구는 2015~2016년생이 입학하는 2022~2023년 무렵 최고조에 달하겠지만, 3~5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으로 예측돼 학교 증축설 주장에 힘이 쏠리고 있다.KOVACA(한국VR·AR콘텐츠진흥협회) 한국지역발전센터 이창근 원장은 "미사강변도시 초등학교별 학령인구 통계와 학급당 학생 수를 감안하면 과밀학급 문제가 심각한 수준은 아니며 학교별로 1~3학급 정도 증축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특정 학교 과밀학급 문제는 지자체에서 셔틀버스를 운행하는 등의 대안이 먼저 고려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

2018-09-19 문성호

한국도로공사와 안산시, 안산 부곡동 유휴지에 화물주차장 조성

한국도로공사 수도권본부가 안산분기점 인근의 유휴지 약 3천300㎡(안산시 상록구 부곡동 91의 11 외 4필지)를 안산시가 설치하는 화물차주차장 부지로 무상으로 제공한다.도공 수도권본부와 안산시는 오는 27일 오전 안산시청에서 '고속도로 유휴지를 활용한 화물차주차장 설치 협약'을 체결한다고 19일 밝혔다. 안산시는 올해 예산을 확보한 뒤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 조성 공사를 거쳐 주차장 운영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화물차 주차 수요에 비해 화물차 주차장이 턱없이 부족한 안산시의 여건을 알게 된 도공이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이 유휴지를 안산시와 함께 화물주차장으로 개발하겠다는 뜻을 지난 4월 안산시에 전달했다. 안산시도 사업 타당성 검토와 협의 등을 거쳐 화물차주차장을 설치하기로 최근 결정하면서 합의에 이르게 됐다.화물주차장이 들어설 부지는 영동고속도로와 서해안고속도로가 접속되는 안산분기점과 국도 42호선에 직접 접하고 있어 평소에도 화물차운전자들의 통행량이 많아 화물차 주차 수요가 높은 곳이다.유시영 한국도로공사 수도권본부장은 "화물차 주차공간이 부족해 화물차 운전자들이 겪어야 했던 불편이 줄어들게 되고 졸음운전 사고도 감소시키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한편, 도로공사는 올해 들어 사회적 가치를 구현하자는 의미의 자체 브랜드 'EX-랜드플러스' 제작, 지자체 및 사회복지단체로부터 화물차주차장, 카풀주차장, 주민체육시설, 경작체험장 등의 공익적 사업을 적극 유치하고 있고, 9월 초 현재 전국적으로 33곳(수도권 5곳 포함)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

2018-09-19 문성호

한강유역환경청, 무허가 축산농가 이행계획서 제출 안내

한강유역환경청(청장·나정균)은 오는 27일까지 무허가 축산 농가에 이행계획서를 해당 지자체에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이행계획서 제출 대상은 지난 3월 26일까지 시·군에 간소화된 신청서(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허가신청서)를 제출한 농가로, 이미 적법화가 완료된 농가는 이행계획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수도권 무허가 축사 중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농가는 9월 10일 기준으로 182가구로, 전체 대상 농가 5천83가구의 3.6% 수준으로 매우 저조한 상황이다.정부는 지난 2013년 2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무허가축사 개선대책'을 발표하고 가축분뇨법을 개정해 무허가 축사에 대해 사용중지와 폐쇄명령 등 행정처분을 도입했다.이에 따라 무허가 축사는 단계별로 주어진 행정처분 유예 기한 내에 적법화를 완료해야 한다. 적법화를 위한 이행기간을 부여받으려는 농가는 법령 위반내용 해소방안 등을 이행계획서로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이행계획서에는 관련 법령상 위반내용, 위반내용 해소방안과 추진일정을 제시해야 하며, 이행 기간 중 가축분뇨의 적정관리 방안도 포함해야 한다.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계획서 제출기한이 오는 27일로 종료됨에 따라 이때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적법화에 필요한 이행기간을 부여받지 못해 적법화 기회가 상실된다.한강청 관계자는 "이행계획서 접수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지자체와 지역축협 등과 함께 축산농가의 제출을 계속 독려할 계획"이라며 "축산농가도 제출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달라"고 말했다.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정부가 정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시한이 임박함에 따라 한강유역환경청이 이행계획서 제출을 당부하고 나섰다. 사진은 경기도내 축산농가 모습. /경인일보DB

2018-09-18 문성호

하남 미래위해 '도시첨단물류단지' 유치해야… 인구 급증 불구 기반시설 부족·성장동력 부재

하남시의 미래를 위해서는 지식산업단지와 함께 도시첨단물류단지를 조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17일 (사)KOVACA 한국지역발전센터에 따르면 최근 열린 '하남 경제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대토론회'에서 '하남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를 주제로 발제에 나선 (사)KOVACA 한국지역발전센터 이창근(경제학 박사) 원장은 '하남시에 도시첨단물류단지 유치'를 강조했다.이 원장은 "과밀억제권역인 하남시는 2020 도시계획은 물론 제4차 국토종합계획(물류/지식기반산업)과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물류/첨단/복합개발) 등에서 이미 물류산업을 기반산업으로 지목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아마존 뉴욕 맨해튼 Fulfillment센터와 Off-Hour Delivery, Truck Loading Zone 등에서 보듯 하남과 비교할 수 없는 대도시인 뉴욕은 지역 정치인과 시민, 학계가 함께 도시를 변화시키고 있다"면서 "유럽연합(EU)도 또 다른 형태의 도시첨단물류단지인 UCC(URBAN FREIGHT CONSOLIDATION CENTER)를 도입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등 도시첨단물류단지는 연관산업 유입으로 인한 도시의 경쟁력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한국건설기술연구원 손민수 수석연구원도 "인구성장 증가에도 불구하고 기반시설 부족, 성장동력의 부재 등으로 도시경쟁력이 저조하고 독자적인 도시세력권 형성이 미흡하며 각종 규제로 산업기반이 취약하다"고 하남시를 분석했다. 그는 또 '하남시의 지역산업 발전방향'에 대해 "적극적인 관광자원화 추진 및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첨단 산업시설 유치계획 및 개발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

2018-09-17 문성호

하남시 토지정보과 공무원, GB내 임야 훼손도 '묵인'

천현동 잡종지 변경 특혜의혹 관련무단벌목등 원상복구 명령 안내려道, 토지 원상복구·직원 문책 요구하남시가 개발제한구역(GB) 내 '임야'를 법 절차까지 위반하면서 '잡종지'로 변경해 줘 특혜의혹(8월 8일자 7면 보도)이 제기된 가운데 시가 GB내 임야를 훼손한 사실을 묵인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혜의혹에 대해 감사를 진행했던 경기도도 해당 토지들에 대해 임야로 원상 복구하고 관련 공무원을 문책하라는 감사결과를 내놨다.16일 하남시의회 강성삼 부의장에 따르면 천현동 434의 18(1천950㎡), 434의 19(3천278㎡) 등 2필지의 2016년도 항공사진을 확인한 결과, 한국도로공사 수도권본부가 해당 필지를 매각할 당시 대부분 임야였던 것으로 확인됐다.해당 부지를 매입한 H(66)씨 등이 무단 벌목 등 임야를 훼손한 상태에서 용도변경을 신청했는데도 하남시 토지정보과 직원들은 불법사항에 대해 원상복구 명령과 함께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하지 않은 채 오히려 잡종지로 변경해 주는 특혜를 제공했던 것으로 드러났다.또한 부서 간 협의가 부결되자 토지정보과 단독으로 용도를 변경해 준 특혜 사례가 더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토지정보과는 2015년 8월과 2016년 12월 천현동의 도로부지(873㎡)와 상산곡동 도로부지(175㎡)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 각각 잡종지와 전(田)으로 용도를 변경해 줬지만, 이들 부지는 앞서 부서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용도변경 신청이 부결됐던 것으로 확인됐다.하남시에 대해 감사를 진행했던 경기도도 하남시의 용도변경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위반한 것으로, 천현동 434의 18과 434의 19 필지의 용도를 임야로 원상 복구하고 팀장급 직원 2명을 경징계하라고 요구했다.강 부의장은 "천현동 잡종지 특혜는 하남시의 자의적인 행적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

2018-09-16 문성호

하남 미사강변도시 '초·중 신설부지 확보 방안' 불가능

교육지원청·이현재 의원 지목 3곳모두 시유지로 무상공급 자체 불법우회 임대도 전례없고 역민원 우려하남 미사강변도시의 초·중학교 과밀학급 문제가 또다시 지역 현안(9월 11일자 9면 보도)으로 떠오른 가운데 학교용지 확보방안을 놓고 불법성이 지적되는 등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광주하남교육지원청과 이현재 국회의원 측은 오는 2022년 미사강변도시 내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초과밀학급이 우려돼 초교 2곳과 중학교 1곳 등 총 3곳의 학교 신설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학교 용지로 미사도서관 옆 근린7공원(초교), 하남종합운동장 보조축구장(초교), 하남청소년수련관 옆 근린 5공원(중학교)을 지목하고 있다.'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초·중학교 용지는 사업 주체가 무상으로 공급토록 돼 있지만, 학교 용지로 지목된 3곳 모두 하남시 소유의 행정자산(시유지)으로, 사업 주체가 아닌 하남시가 행정자산을 교육지원청에 무상으로 공급할 방안은 없기 때문에 무상공급 자체가 불법이다.교육지원청과 이 의원 측은 하남시와 LH가 협의해 학교 용지를 우회적으로 무상임대해 주는 방안을 내놓고 있지만, 이마저도 전례가 없을 뿐만 아니라 가능성도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게다가 근린 5·7공원에 학교가 신설될 경우, 공원 폭이 120m에서 20m로 줄어드는 등 녹지축 훼손으로 인한 미사강변도시의 녹지공원 기능이 상실될 우려도 있으며 '역(逆) 민원'에 대한 해결방안도 없는 상황이다.또한 축구동호인들의 반발이 예상되는 보조축구장 부지도 현재 기준으로는 신축 중인 C1, C2블록의 학령인구 예측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중심상업지구가 학교 정화구역에 포함되면서 상가 분양자들의 개인재산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시와 LH 관계자는 "공원과 체육시설 부지는 시민 전체가 이용하는 공공시설물로 시민들의 공감대 없이 학교용지로 공급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공급할 방법도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공원 부지 훼손도 문제가 되겠지만, 교육측면에서 학교 용지를 지목한 것"이라고 말했다.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

2018-09-13 문성호

하남시, '소음민원 빗발' 위례 북측도로변 방음터널 설치

하남시, 2년여만에 합의 이끌어감일B7 입주맞춰 내년 6월 완료하남 감일지구의 집단민원 사항인 위례지구 북측도로변에 방음터널이 설치된다.하남시는 지난 12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국민권익위원회 중재로 하남시·LH(한국토지주택공사 감일사업단)·감일지구 B7블록 입주예정자 협의회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위례북측도로변에 방음터널을 설치키로 합의했다.위례지구 북측도로는 하남시 학암동과 송파구 마천동을 잇는 폭 30m, 길이 2천378m의 도로로, 송파구 구간은 방음터널로 계획된 반면 하남시 구간은 방음벽으로 설계돼 형평성 및 소음 우려 민원이 제기돼 왔다. 특히 위례북측도로변 소음영향 검토용역 결과에서도 소음기준 여유도가 방음벽은 1.5dB에 불과했지만, 방음터널은 9.7dB로 방음터널 설치가 타당한 것으로 나왔다.국민권익위가 도로 준공 후 6개월 동안 교통소음을 실측해 그 결과에 따라 소음저감 방안을 마련하자는 중재안을 제시했지만, 해결점을 찾지 못하던 중 김상호 하남시장의 선거캠프 공약에 포함, 시의 적극적인 검토 요구로 2년여만에 방음터널 설치로 합의를 이끌어 냈다.김상호 시장은 "위례북측도로는 쾌적한 주거 및 교육환경 조성 등을 위해 반드시 방음터널 설치가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공약사항으로 지정해 현재까지 관리했다"면서 "시는 하남감일 B7블록이 입주하는 내년 6월까지 방음터널 설치가 완료될 수 있도록 행정절차 이행에 최대한 협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김상호 하남시장이 지난 7월 하남 감일지구의 집단민원 사항인 위례지구 북측 도로변의 방음터널 설치와 관련,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하남시 제공

2018-09-13 문성호

한강유역환경청, 응축수 무단 방류 등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업체 적발

음식물쓰레기에서 발생한 응축수를 무단으로 방류하거나 악취 민원을 발생시킨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업체들이 적발됐다.한강유역환경청(청장·나정균)은 지난 8월 말부터 9월 초까지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지역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건조과정에서 발생한 응축수를 사업장 내 하수관로를 통해 무단 배출한 A업체(서울)와 건조과정에서 발생하는 가스(악취 다량 함유)를 방지시설로 유입하지 않고 대기 중으로 배출 악취 민원을 발생시킨 B업체(경기도)를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한강청은 수도권 지역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업체 179개소 중 악취 등 환경관리에 특히 취약한 건식사료 생산 업소 20개를 대상으로 올바로 시스템 등을 이용, 환경법 위반이 의심되는 6개소를 선정해 현장 점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음식물쓰레기를 반입해 선별 → 탈수 → 건조 등 과정을 거쳐 건식 사료를 생산하는 A업체는 음식물쓰레기를 건조해 사료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응축수를 저장조로 이송하는 배관 중간에 가지배관 형태로 자바라 호스를 연결해 사업장 내 하수관거를 통해 무단 배출하다가 적발됐다.경기·서울에서 발생한 음식물쓰레기를 반입해 선별 → 탈수 공정 이후 건조 공정을 거쳐 건식 사료로, 가열 멸균해 습식사료로, 발효해 퇴비로 각각 재활용하는 B업소는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과정 중 건조기에서 발생하는 가스(악취 다량 함유)를 대기방지시설로 유입·처리하지 않고 합류탱크 상부 구멍(Vent)을 통해 외부로 배출하다 단속됐다.이번에 적발된 2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한강유역환경청 환경감시단에서 직접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하고,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사항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통보해 처리토록 할 예정이다.한강청 관계자는 "이번 적발된 업소의 경우 시설관리의 미비, 폐기물 처리비를 아끼려는 사업자의 잘못된 인식 등 요인이 작용한 때문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주민생활과 밀접한 환경 취약시설에 대해서는 특별단속 등을 통해 더욱 철저히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환경유역환경청이 지난 8월말부터 9월초까지 서울·경기 등 수도권 지역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 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했다.응축수 무단 배출 현장. /한강유역환경청 제공환경유역환경청이 지난 8월말부터 9월초까지 서울·경기 등 수도권 지역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 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가스 무단 배출 현장. /한강유역환경청 제공

2018-09-13 문성호

한국도로공사 수도권본부, 고속도로 인근 유휴지 지자체 등에 임대

한국도로공사 수도권본부(본부장 유시영)가 지방자치단체와 공익단체들이 시민들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고속도로 인근에 위치하는 유휴지를 제공한다.11일 도공 수도권본부에 따르면 도공은 고속도로 인근에 위치하면서 고속도로 사업에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유휴지를 지자체 등에 임대하고 있다.수도권본부는 올 상반기부터 광명역IC(경작), 곤지암IC(경작), 신갈IC(경작), 시흥IC(공익체육시설), 마성IC(공익체육시설) 등 수도권 내 유휴지 5곳을 지자체 및 사회복지단체에 체육시설 또는 경작 토지 등의 목적으로 제공하고 있다.또 올 하반기에는 화물차 전용주차장 사업을 유치하기 위해 관련 지자체와 협의 중이며 보유 중인 유휴지를 지자체 등이 공익사업으로 활용할 수 있게 임대하는 형식으로 운영할 방침이다.도공 수도권 본부 관계자는 "올해부터 유휴지를 지역사회에 제공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자체 브랜드(EX-랜드 플러스) 를 내걸고 공익사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있다"며 "수도권 내 체육시설과 경작 용도로 5곳을 포함해 현재 전국적으로 33곳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한국도로공사 수도권본부

2018-09-11 문성호

하남 미사강변도시 과밀학급 "증축 vs 신설" 갈등

교육지원청·이현재의원 "증축해도2022년 초과밀… 초·중 3곳 신설을"LH "민의모아 3곳 증축·4곳 진행 뒤늦은 신설요구 부지부족 불가능"지난해 증축을 통해 일단락됐던 미사강변도시의 초·중학교 과밀학급 문제가 또 다시 지역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광주하남교육지원청(이하 교육지원청)과 이현재 국회의원은 학교 신설을 요구하는 반면,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증축안을 제시, 과밀학급 해결방안을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10일 교육지원청 등에 따르면 현재 미사강변도시 내 초·중학교 학급평균 학생 수는 망월초(26.9명), 윤슬초(27.0명), 한홀초(26.5명), 미사중앙초(25.6명), 미사초(26.8명), 미사강변초(27.7명), 청아초(16.3명) 등 모두 교육부 권고기준인 30명 이하를 유지하고 있다.지난해 미사강변초교를 중심으로 미사강변도시 내 과밀학급 문제가 대두하면서 해결방안으로 증축방안이 제시됐고 미사강변초 등 3개교는 이미 증축을 완료했고 청아초 등 3개교는 증축 중이며 미사초는 증축을 추진하고 있다.그러나 교육지원청과 이 의원은 미사강변도시 내 초교의 학급 수가 86학급(증축 포함)이지만, 증축에도 오는 2022년 미사강변도시 내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초과밀학급이 우려돼 초교 2곳과 중학교 1곳 등 총 3곳의 학교를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오피스텔이 밀집한 미사역 주변 중심상업지구와 C1·C2블록, 미사리경정장 맞은 편 일반상업지구 구역은 아예 초등학교가 없다.문제는 미사강변도시 내에 학교를 신축할 유휴부지가 청아초 옆 '고4 부지' 이외엔 아예 없다는 점이다. 교육지원청과 이 의원 측은 미사1동 행정복지센터 옆 근린공원(초교)과 청소년수련원 예정 옆 근린공원(중학교), 하남종합운동장 보조축구장(초교) 등 3곳을 지목하고 LH와 하남시가 나서서 학교를 신설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하지만 LH 등은 학교 신설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며 교육지원청의 학령인구 통계에 대해서도 2024년 최고조에 이른 뒤 감소세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하는 등 불신감을 떨쳐내지 못하고 있다. LH 관계자는 "지난해 학교 증축으로 주민 의견을 모았고 증축까지 했는데 올해 갑자기 신설을 요구해 당황스럽다"며 "급한대로 고4 부지를 활용하자고 제안을 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

2018-09-10 문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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