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 촉구 기자회견 등 활동 '앞장'송옥주 의원, 국회 환노위원장 선출이전대상 화옹지구 인근 반대 근거市 "확정땐 비상식적 이야기될것"화성습지의 습지보호구역 지정이 유력해지면서, 수원 군공항의 화성시 이전 불가 당위성이 강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14일 정치권 및 화성시 등에 따르면 화성습지의 습지보호구역을 가장 강력히 촉구해 온 정치인인 송옥주 의원이 최근 이를 관할하는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에 선출되면서, 화성습지 보호구역 지정에 청신호가 켜졌다.정치권 관계자는 "정부 부처는 해당 상임위원장이 선출되면, 가장 먼저 위원장의 지역현안부터 살피게 된다"며 "송 위원장이 재선에 성공하자마자 화성습지보호구역 지정을 촉구했던 만큼, 지정을 담당하는 환경부가 첫 과제로 살피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실제 송 위원장은 지난달 화성지역어촌계, 화성환경운동연합 등과 함께 화성습지를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해 달라고 촉구하는 기자회견(6월 9일자 8면 보도)을 국회에서 가진 바 있다.특히 이와 관련해 송 위원장은 경인일보와 인터뷰에서 "주민들의 동의 없는 군 공항 이전 추진은 안된다"며 "주민과 합심해 반대해 나갈 것"이라고 재차 강조한 바 있다.화성습지는 미 공군 폭격장이었던 매향리 갯벌지역으로, 자연의 힘으로 새로운 생명을 되살려낸 대표적 사례로 꼽히는 곳이다. 수원군공항 이전 대상지인 화옹지구와도 인접하고 있어, 군 공항 이전 반대의 주요 근거가 되고 있다.화성갯벌은 그 유명한 매향리 갯벌을 말한다. 매향리는 지난 1953년부터 2005년까지 미공군폭격장으로 사용되던 생명 파괴의 현장이자 화성호 간척사업의 피해를 고스란히 받은 곳이다. 이곳은 현재 자연의 힘으로 새로운 생명이 되살아나 국제 철새서식지로 지정받는 등 생태적 가치를 인정받았다.화성시 관계자는 "화성습지가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감히 이곳으로 군 공항을 옮기겠다는 비상식적인 이야기가 나오진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치권 관계자도 "군 공항 이전을 강하게 주장하는 김진표 의원이 국방위에 소속돼 관련 특별법 개정안 등을 발의해 화성시로는 걱정이 많았는데, 송옥주 의원이 환노위 위원장을 맡아 상황이 역전된 것 같다"고 말했다. 화성/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화성환경운동연합 등이 환경부에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촉구했던 화성습지 전경. 미 공군 폭격장으로 사용됐던 매향리 갯벌지역 등이 대표적인 화성습지 지역이다. /화성시 제공
2020-07-14 김태성
화성시가 재해사고 등에 한정해 보장하던 시민안전보험을 올해 갱신부터는 '상해 의료비'까지 확대 지원하기로 했다.12일 화성시에 따르면 시민안전보험은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시민과 등록 외국인 및 거소 등록 동포를 포함 누구나 무료로 지원되며, 별도의 가입 절차가 없고 개인보험에 가입하더라도 중복 보장이 가능하다.보장기간은 2021년 5월7일까지며 이후 1년 단위로 가입이 갱신된다.보장항목은 ▲상해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일사병·열사병 포함 자연재해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 사망 ▲스쿨존 교통사고(만 12세 이하) ▲농기계 상해 후유장해 ▲가스사고 사망 및 후유장해 ▲침몰사고 사망 등이다.단, 만 15세 미만은 상법 제732조에 따라 사망담보에 대해서는 보장받지 못한다.특히 올해는 관내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발생한 상해를 보장하는 내용이 추가돼 보다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상해의료비 지원은 교통사고 및 산업재해를 제외한 일상생활에서 발생 가능한 대부분의 상해가 포함됐다.응급치료비, 수술, X선 검사, 치과치료, 구급차, 입원, 장례비 등이 진단일수에 상관없이 자기부담금(3만원)을 제외하고 지원된다.보장한도는 사망 시 최대 2천만원까지며, 상해 및 후유장애는 차등 지급된다.보험금 청구 기간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이며, 시청 홈페이지 시정알림방에서 '시민안전보험'을 검색해 서식을 내려받은 후 화성시 시민안전보험 접수센터로 팩스(0504-889-0739) 또는 이메일(safety4912@daum.net) 접수하면 된다. 공경진 안전정책과장은 "시민안전보험에 상해의료비가 추가되면서 취약계층이나 어르신, 유병력자 등 개인 실손 의료비 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운 이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화성/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화성시청. /화성시 제공
2020-07-12 김태성
경계조정을 통해 맞닿아 있는 지도를 새로 의논해 다시 그릴 정도로 친근한 이웃인 화성시와 수원시가, 또다시 얼굴을 붉히며 갈등하고 있다.잘 지내던 이웃을 다시 등 돌리게 만든 것은, 군 공항 이전을 수월하게 하는 '군공항이전특별법' 개정안 때문이다.군 공항을 옮겨 개발을 확대하고 소음 민원을 해소하려는 수원지역 정치권과 미래 세대를 위한 서해안 및 오랜 기간 피해를 입어 온 지역민 보호를 위해 이를 저지하려는 화성시 간의 이해가 충돌하면서, 이웃이 다시 원수가 될 지도 모른다는 걱정까지 나온다.지난 2017년 2월 수원 군 공항 예비이전 후보지로 화성 화옹지구를 선정했으나, 이전 대상지인 화성시의 반발로 사실상 무산된 바 있다.하지만 꺼져가는 불씨를 되살리려는 법 개정안이 김진표 의원을 통해 발의되면서, 화성시와 화성지역 시민단체가 반발하는 모습이다.■군공항이전특별법 개정안 뭐길래?=최근 발의된 군공항이전특별법 개정안은 모두 2건이다. 이중 민주당 김진표(수원시 무)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 공항의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현행 법률에서 보장하는 지자체장의 '군공항 유치신청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것(제8조 제3항)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개정안은 "주민투표 결과 군 공항 이전 유치를 찬성하는 의견이 과반수임에도 불구하고, 주민투표 결과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유치신청이 없는 경우 그다음 날에 유치신청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고 돼 있다.이 내용대로라면 주민 투표 결과를 반영한 지자체장의 유치신청이 있어야 이전 사업을 추진한다는 현행법상 지자체장의 '유치신청 권한'은 사실상 사라지게 돼, 이전 대상 지역민들이 반대하는 것이다.화성시 관계자는 "국가정책에 대한 주민투표라 하더라고 그 실시사무는 자치행위이며 실시 여부도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에 달려 있다는 게 특별법의 취지이자, 헌법재판소의 해석이기도 하다"며 "하지만 개정안은 이를 공론조사 결과에 근거해 주민투표를 법적 의무에 부과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을 침해한다"고 말했다.■이전지역 주민 반대해도 강행?=화성시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 발의에 대해 "지역 간 갈등을 조장할 수 있는 입법발의는 더욱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 수원과 화성은 이웃이자 한 생활권이다. 군 공항 문제를 떠넘기기 식으로 풀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개정안 방식 대로라면 공론조사 결과를 근거로 주민투표를 통해 이를 결정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이는 지자체장의 고유권한을 침해함은 물론, '이웃'이라는 화성과 수원의 관계를 오히려 악용하려는 시도라는 분석도 있다.지역정가 관계자는 "지자체장은 지역민들이 선출한 대의민주주의의 상징인데, 지자체장의 자치행위를 침탈할 수 있어 큰 우려가 된다"며 "반대로 국가와 지자체의 모든 쟁점 사항을 주민투표로 결정하자는 것과 같은 이야기가 된다"고 했다.또다른 관계자도 "주민투표를 밀어붙이려는 이유는 수원과 화성이 하나의 생활권이고 뿌리가 같다는 점을 오히려 악용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반면 개정안에 찬성하는 측은 "주민 의견에 역행해 지자체장이 반대를 할 수도 있다. 주민 전체 의견에 따르자는 취지"라고 반박하고 있다.그러나 화성시 측은 "주민투표로 가기 위한 공론조사 역시 신뢰성 논란에 문제 가 있다. 공론조사 방식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신뢰도에 대한 확신 없이 개정안이 입법될 경우, 왜곡된 여론이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군공항 이전 반대가 심한 농촌 지역의 경우 이같은 공론조사에서 접근성이 낮을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군공항 갈등 당분간 지속 될 듯=군 공항 이전과 관련한 화성시와 수원시 간의 갈등은 당분간 지속 될 전망이다. 양 지자체 모두 이전과 이전 반대의 당위성을 주장하며, 여론전을 펴나갈 것으로 예측된다. 같은 민주당 소속이지만 지역 현안과 맞닿아 있는 문제여서, 개정안을 발의한 김진표 의원과 이에 반대 입장인 송옥주(화성시 갑), 이원욱(화성시 을) 의원 간의 갈등도 예상된다.실제 송옥주 의원은 "지자체 간의 극단적인 갈등을 초래하고 주민소통이라는 시대적 의무를 망각한 법 개정 시도는 즉각 철회돼야 한다"며 강경한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수원 군공항. /경인일보DB군공항이전특별법에 반대하는 화성시 범시민대책위 주민들. /경인일보DB군공항이전특별법에 반대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화성시. /경인일보DB
2020-07-12 김태성
경계 위치 '폐기물처리업체' 추정"창문 열고 생활 불가" 대책 요구안민석 의원 참석 '긴급회의' 열려화성시의 한 폐기물처리업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악취가 화성 정남면 및 병점지역을 넘어, 동탄신도시와 이웃 오산시에까지 민폐를 끼치고 있다. 해당 지역 주민들은 집단 민원을 제기하며, 악취관리지역 지정 등 대책을 요구 중이다.5일 화성 병점 및 오산 세교 주민 등에 따르면 지난달 초부터 심한 탄 냄새와 아세톤 같은 화학물질 냄새가 주민들을 괴롭히고 있다. 보통 오후 10시부터 유독 심해지는 악취는 새벽까지도 지속돼, 창문을 열고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다.한 주민은 "5월 말부터 창문을 열지 못해 에어컨을 풀가동할 정도로 숨을 쉬고 살기 힘들다"며 "그냥 냄새뿐이 아니다. 눈이 따갑고, 호흡기 알러지를 호소하는 주민들도 많다"고 애로를 호소했다.화성시와 오산시 경계지역의 경우, 축사와 플라스틱 성형공장 및 아모레퍼시픽이 입주한 가장산단 등이 소재해 있고, 이들이 악취 제공자로 의심받고 있다. 주민들은 이 중에서도 화성시 정남면에 위치한 신대한정유산업을 대표적 악취 발생 장소로 지목하고 있다. 이 회사는 일반폐기물과 지정폐기물·슬러지 건조·폐수·폐유 등 다양한 종류의 폐기물을 소각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데, 이 과정에서 발생한 악취가 바람을 타고 인근 지역으로 유입되고 있다는 게 주민들의 주장이다.민원이 거세지자 지난 3일에는 화성시와 오산시, 안민석 국회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 회사에서 악취 민원과 관련해 지역민들과 긴급회의가 열리기도 했다.지역민들은 "단순한 악취가 아니라 몸에 해를 끼치는 물질이 바람을 타고 흘러드는 것이 아닌가 걱정이 많다"며 악취관리지역 지정과 주민협의체 운영 등을 요구했다. 해당 회사 측은 다양한 환경기준에 충족하게 회사를 운영 중이고, 악취발생 저감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안민석 의원은 "악취 발생지와 피해지역이 중복돼 있어, 화성시와 오산시가 함께 협의하고 해결해 나가야 하는 문제로 보인다"며 "악취로 인한 주민 피해 조사와 해결 방안 등을 양 지자체와 함께 다각도로 고민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화성/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화성시 정남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악취 문제로 화성시를 넘어 오산시까지 악취 피해가 이어지는 가운데, 지난 3일 해당 지자체와 지역 주민들이 악취 발생 지점으로 유추되는 회사에 모여 안민석 의원 주관으로 회의를 가졌다.화성시와 오산시 접경에 있는 아파트 창문에서 바라본 악취 발생 지목 공장의 굴뚝. 주민들을 해당 공장을 악취 발생의 주범으로 지목하고 있다. /독자 제공
2020-07-05 김태성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1년]벗어나지 못하는 `피해자의 절규`](http://www.kyeongin.com/mnt/webdata/content/202007/직장인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