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종합

범죄·재난 골든타임 확보… 스마트 안전망 구축하는 화성시

범죄나 재난 현장에서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는 최첨단 스마트 안전망이 화성시에 구축된다.14일 화성시에 따르면 시는 국토교통부로부터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 기반 구축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국비 6억원, 시비 6억원 등 총 12억원이 투입돼 올 연말까지 구축할 예정이다.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은 범죄나 재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관내에 조성된 9천여 대의 CCTV영상을 재난상황실과 119종합상황실, 112상황실과 실시간으로 공유함으로써 신속한 대응을 돕는 시스템이다. CCTV선별관제시스템을 통해 도심지 내 유흥가 일대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서 음주운전이 우려되는 차량 발견 즉시 경찰의 출동으로 인명피해를 예방하고, 산불이나 전통시장 등 화재 발생에도 소방서와 해당 영상을 공유해 화재 진화를 위한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다.시는 'CCTV 설치위치 선정평가' 및 범죄발생 지도 등 빅데이터에 기반한 의사결정 체계를 구축하고 ▲GPS와 연동한 아동·치매환자 등 사회적 약자 지원 ▲법무부 위치추적관제센터와 연계한 전자장치 부착자 위반행위 추적 ▲출동차량 신호제어 서비스 등도 구현할 계획이다. 아울러 민선 7기 역점사업인 '우리동네아빠 야간도보순찰대'와 연계해 야간 순찰 중 위험상황에 처하거나 목격할 경우 즉시 경찰이 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시 전역에 설치된 100여 개의 촘촘한 공기질 측정소도 연동해 시민들이 미세먼지 발생 등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도울 방침이다. 화성/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2020-07-14 김태성

습지보호구역 유력… 화성, 軍공항 불가 당위성 커진다

지정 촉구 기자회견 등 활동 '앞장'송옥주 의원, 국회 환노위원장 선출이전대상 화옹지구 인근 반대 근거市 "확정땐 비상식적 이야기될것"화성습지의 습지보호구역 지정이 유력해지면서, 수원 군공항의 화성시 이전 불가 당위성이 강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14일 정치권 및 화성시 등에 따르면 화성습지의 습지보호구역을 가장 강력히 촉구해 온 정치인인 송옥주 의원이 최근 이를 관할하는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에 선출되면서, 화성습지 보호구역 지정에 청신호가 켜졌다.정치권 관계자는 "정부 부처는 해당 상임위원장이 선출되면, 가장 먼저 위원장의 지역현안부터 살피게 된다"며 "송 위원장이 재선에 성공하자마자 화성습지보호구역 지정을 촉구했던 만큼, 지정을 담당하는 환경부가 첫 과제로 살피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실제 송 위원장은 지난달 화성지역어촌계, 화성환경운동연합 등과 함께 화성습지를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해 달라고 촉구하는 기자회견(6월 9일자 8면 보도)을 국회에서 가진 바 있다.특히 이와 관련해 송 위원장은 경인일보와 인터뷰에서 "주민들의 동의 없는 군 공항 이전 추진은 안된다"며 "주민과 합심해 반대해 나갈 것"이라고 재차 강조한 바 있다.화성습지는 미 공군 폭격장이었던 매향리 갯벌지역으로, 자연의 힘으로 새로운 생명을 되살려낸 대표적 사례로 꼽히는 곳이다. 수원군공항 이전 대상지인 화옹지구와도 인접하고 있어, 군 공항 이전 반대의 주요 근거가 되고 있다.화성갯벌은 그 유명한 매향리 갯벌을 말한다. 매향리는 지난 1953년부터 2005년까지 미공군폭격장으로 사용되던 생명 파괴의 현장이자 화성호 간척사업의 피해를 고스란히 받은 곳이다. 이곳은 현재 자연의 힘으로 새로운 생명이 되살아나 국제 철새서식지로 지정받는 등 생태적 가치를 인정받았다.화성시 관계자는 "화성습지가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감히 이곳으로 군 공항을 옮기겠다는 비상식적인 이야기가 나오진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치권 관계자도 "군 공항 이전을 강하게 주장하는 김진표 의원이 국방위에 소속돼 관련 특별법 개정안 등을 발의해 화성시로는 걱정이 많았는데, 송옥주 의원이 환노위 위원장을 맡아 상황이 역전된 것 같다"고 말했다. 화성/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화성환경운동연합 등이 환경부에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촉구했던 화성습지 전경. 미 공군 폭격장으로 사용됐던 매향리 갯벌지역 등이 대표적인 화성습지 지역이다. /화성시 제공

2020-07-14 김태성

화성시 장애인활동지원 확대 정책 '간극 좁히기'

서철모 시장, 단체 대표들과 간담공정·형평성 고려… SNS 생중계"장애인활동지원으로 연간 1억원 이상 지원받는 분들이 화성시에만 11분이다. 공정성과 형평성을 고려한 확대 개편이다."화성시가 추진 중인 '장애인활동지원 사업' 확대 정책과 관련해 시와 장애인 단체 간 입장이 팽팽히 맞서며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7월 13일자 8면 보도☞장애인활동지원 확대, 화성시-단체 '이견 평행선') 가운데, 서철모 화성시장이 이에 대해 직접 입장을 밝혔다.서 시장은 13일 화성시 확대 개편안에 반대하며 단체행동에 나선 장애인 단체 대표들과 직접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서 시장의 페이스북으로도 생중계됐다.화성시는 기존에 1등급 장애인에게만 지원했던 장애인지원활동 사업을 오는 9월부터 2·3등급 장애인까지 확대 지원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장애인단체들은 기존 중증장애인에 대한 지원이 줄어들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서 시장은 이 자리에서 "현재 활동보조인 24시간 활용으로 1인당 연간 1억원 이상 예산을 지원받는 분이 화성시에만 11분이다. 이들에 대한 지원만큼, 지원을 받지 못한 더 많은 장애인에게 혜택을 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여러분들의 말씀은 이해하지만, 화성시는 지방정부 역할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 (단체들이 요구하는 내용은) 국가의 역할"이라고 덧붙였다.이에 대해 단체 관계자들은 화성시가 타 지자체보다 지원이 많은 점을 인정하면서도 "중증장애인 혜택을 뺏어 경증장애인에게 주는 것이다. 중증장애인 실태를 아냐. 생계도 팽개치고 온종일 가족이 돌봐야 하냐"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아울러 이에 대한 개편 시행을 보류해 달라고 요구했다.장애인 단체들은 정확한 실태파악을 위한 전수조사를 요구했지만, 시는 이미 지난 2월 전수조사에 따른 정책 결과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다만 서 시장은 어려운 실태를 다시 한번 들여다볼 필요는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화성시 관계자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대상자가 많아 복지를 선도하는 입장에서 확대 개편을 했고, 기존 24시간 지원 대상자 등에 대해서는 순회 돌봄 등의 대안이 마련돼 있어 공백을 최소화 하려 한다"며 "정부의 역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화성시도 중증장애인 편에 서서 목소리를 내겠지만, 예산을 더 반영해 달라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화성/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2020-07-13 김태성

화성시, 감염병 컨트롤타워 '관리센터' 신설

향남 보건소 내 3개팀·12명 구성호흡기 클리닉·역학조사등 담당화성시가 코로나와 같은 예상치 못한 감염병의 확산을 막고 신속한 대응을 이끌 컨트롤타워로 '감염병관리센터'를 신설한다.코로나와 관련해 방역과 경제지원 등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해 온 서철모 화성시장이, 지자체 차원의 조직 구축에도 앞장선 셈이다.13일 화성시에 따르면 시는 기존에 2개과 12개 팀으로 구성된 보건소 조직을 감염병관리센터를 포함 3개과 14개 팀으로 확충키로 했다.센터는 오는 8월 향남 보건소 내에 설치되며, 감염병관리팀, 감염병대응팀, 보건방역팀 등 총 3개 팀에 역학조사관을 포함 12명으로 구성된다.감염병관리팀은 ▲법정 감염병 관리 ▲수인성 감염병 및 의료관련 감염병 관리 ▲호흡기 전담 클리닉 등을 담당하고, 감염병대응팀은 ▲신종 감염병 대응 및 역학조사 ▲지정 의료기관 관리 및 감염병 대응 비축물자 관리 ▲환자 및 접촉자 관리를 맡는다. 또 보건방역팀은 ▲친환경 방역소독 ▲소독업소 및 소독의무대상시설 관리 등에 집중하게 된다. 특히 시는 이번 보건소 조직 개편으로 코로나19 장기화에 대응하는 한편 감염병과 방역에 대한 중장기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감염 유형에 따른 전략 도출, 민관 의료기관 및 전문인력 네트워크 구축 등 촘촘한 보건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서철모 시장은 "정부에서도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승격시키려는 것은 그만큼 감염병 관리의 중요성이 커진 것"이라며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화성/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2020-07-13 김태성

장애인활동지원 확대, 화성시-단체 '이견 평행선'

"중증장애인 삶을 포기하라는 개악이다." VS "더 많은 장애인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확대 개편이다."화성시가 추진 중인 '장애인활동지원 사업' 확대 정책과 관련해 시와 장애인 단체 간 입장이 팽팽히 맞서며,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경기지역 34개 장애인 관련 단체로 구성된 화성시장애인정책개악저지공동투쟁단이 지난 10일 화성시청 1층 로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활동 지원 개악 정책을 전면 수정하라"고 촉구했다.예산 증액 규모에 비해 수혜대상자만 크게 늘려놔서, 활동 지원이 생존과도 같은 중증장애인들에 대한 혜택이 축소될 수 있다(7월 2일자 8면 보도☞화성 '장애인활동지원 확대' 중증장애인 반발)고 반대 입장을 낸 후 처음으로 단체행동에 나선 것이다. 이들은 "화성시가 발표한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은 그야말로 중증장애인들은 이제 삶을 포기하라는 강요"라며 "'개악' 정책이 그대로 시행된다면 그동안 한 달에 720시간(하루 24시간)을 받던 91명의 중증장애인 가운데 약 10명만 그대로 지원받는다"고 주장했다.앞서 화성시는 기존에 1등급 장애인에게만 추가 지원했던 것을 9월부터 2·3등급 장애인까지 확대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1등급 장애인 169명에게만 추가 지원했던 것을 활동지원 사업 전체 대상자(종합조사 1~15구간)로 확대하고, 장애 정도와 가구 특성에 따라 월 10시간에서 192시간까지 맞춤 지원하는 내용의 혁신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총 수혜 대상자 역시 7배 가량에 달하는 1천176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화성시는 공정성과 형평성에 맞춰 보다 많은 장애인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 개편안이라며, 수정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수요를 반영해 지원 대상을 늘렸고, 이를 반기는 장애인분들도 상당수"라며 "야간 순회 돌봄 등을 통해 중증장애인 분들이 우려하는 공백을 해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같은 갈등 과정을 바라보는 장애인단체의 한 관계자는 "화성시의 지원이 현재 타 지자체에 비해 많은 것은 사실"이라며 "기존에 지원을 받던 중증장애인의 지원량을 최대한 존속시키면서, 수혜를 받는 대상자를 확대하는 것이 사태 해결의 열쇠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화성시는 보건복지부 및 경기도와 별도로 진행 중인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은 돌봄이 필요한 장애인들에게 활동 지원사를 파견해 신체활동과 가사활동, 이동 보조 등을 돕는 것이다. 시는 연간 33억원이 투입되는 해당 사업의 예산을 10억원 가량 증액해 지원 대상자를 대폭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화성/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2020-07-12 김태성

병점동 상수관 안 잠근채 매설공사 '황당 누수'… 일대 소동

화성시 병점동의 상수관로 매설공사 현장에서 상수관 밸브를 잠그지 않은 황당한 누수사고가 발생해 해당 지역 교통이 밤늦게까지 일부 통제되고 소음이 발생하는 등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12일 화성시 등에 따르면 지난 10일 시공사인 신영이엔씨와 상우건설은 병점 한신아파트와 구봉산근린공원 사이 도시계획도로를 점용해 상수관 연결작업을 위한 굴착공사 등을 진행하던 중 상수관로 밸브잠금을 제대로 확인치 않아 공사 중 누수사고가 일어났다.이 과정에서 물을 지상으로 퍼내고 밸브를 재설치하기 위해 이날 밤늦게까지 공사가 이뤄지면서 도로 일부가 통제돼 시민들이 도로를 우회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특히 공사 실수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야간까지 소음이 발생해 인근 아파트 주민과 근린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민원이 제기되기도 했다. 한 주민은 "80억원 규모의 공사로 아는데 상수관 공사를 하면서 밸브를 안 잠근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이렇게 허술하게 관리해 놓고 주민들에게 제대로 안내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날 상수관 연결과 복구작업은 밤늦게까지 이어졌다. 현장소장 A씨는 "정확히 유출된 수량은 계산하기 어렵다. 우리도 (신영이엔씨로부터) 하도급받은 공사여서 과실 여부를 이야기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화성/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화성시 병점동 상수관로 매설공사장에서 지난 10일 상수관 밸브를 잠그지 않아 누수가 발생한 황당 사고로 밤 늦게까지 일부 교통통제, 소음 발생 등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화성/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2020-07-12 김태성

화성시 '시민안전보험', 재해사고 넘어 '상해의료비'까지 지원

화성시가 재해사고 등에 한정해 보장하던 시민안전보험을 올해 갱신부터는 '상해 의료비'까지 확대 지원하기로 했다.12일 화성시에 따르면 시민안전보험은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시민과 등록 외국인 및 거소 등록 동포를 포함 누구나 무료로 지원되며, 별도의 가입 절차가 없고 개인보험에 가입하더라도 중복 보장이 가능하다.보장기간은 2021년 5월7일까지며 이후 1년 단위로 가입이 갱신된다.보장항목은 ▲상해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일사병·열사병 포함 자연재해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 사망 ▲스쿨존 교통사고(만 12세 이하) ▲농기계 상해 후유장해 ▲가스사고 사망 및 후유장해 ▲침몰사고 사망 등이다.단, 만 15세 미만은 상법 제732조에 따라 사망담보에 대해서는 보장받지 못한다.특히 올해는 관내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발생한 상해를 보장하는 내용이 추가돼 보다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상해의료비 지원은 교통사고 및 산업재해를 제외한 일상생활에서 발생 가능한 대부분의 상해가 포함됐다.응급치료비, 수술, X선 검사, 치과치료, 구급차, 입원, 장례비 등이 진단일수에 상관없이 자기부담금(3만원)을 제외하고 지원된다.보장한도는 사망 시 최대 2천만원까지며, 상해 및 후유장애는 차등 지급된다.보험금 청구 기간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이며, 시청 홈페이지 시정알림방에서 '시민안전보험'을 검색해 서식을 내려받은 후 화성시 시민안전보험 접수센터로 팩스(0504-889-0739) 또는 이메일(safety4912@daum.net) 접수하면 된다. 공경진 안전정책과장은 "시민안전보험에 상해의료비가 추가되면서 취약계층이나 어르신, 유병력자 등 개인 실손 의료비 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운 이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화성/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화성시청. /화성시 제공

2020-07-12 김태성

화성시 코로나 위기극복, 4천500개 공공형 일자리 마련

코로나19 장기화로 실업 등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늘어가는 가운데 화성시가 이러한 위기극복에 단비를 뿌리기 위해 총 4천500개의 공공일자리를 마련했다. 12일 화성시에 따르면 이번 공공일자리에는 실직자, 폐업 자영업자, 특수고용·프리랜서·플랫폼 종사자 등 취업 취약계층과 저소득층은 우선 선발될 예정이다. 참여대상은 만 18세 이상의 근로능력이 있는 화성시민으로 취약계층, 휴업자, 무급휴직자 등 생계지원이 필요한 시민이면 된다. 단 1세대 2인 이상 참여자(세대주 포함 5인 이상일 경우 2인까지 허용) 및 사립학교 교직원 포함 공무원 가족 등은 제외된다. 이들은 다중이용시설 등 생활방역 지원, 소상공인 회복지원, 영농일손 등 농·어촌 지원, 산업 밀집지역 환경정비 등에 투입될 예정이다.근무기간 및 시간은 사업별로 상이할 수 있으나 8월부터 11월까지 사업기간 중 4개월 이내로 1일 3시간~5시간, 주5일 근무로 진행된다. 모든 참여자는 4대 보험이 의무 가입되며 최저시급이 적용된다. 모집기간은 오는 22일까지며 이메일(cbs0402@korea.kr) 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합격자는 31일 개별 통보된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희망일자리사업이 침체된 지역경제와 고용환경을 되살리는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며 "어려운 시기를 함께 이겨낼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적인 지원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화성/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서철모 화성시장은 코로나 위기극복을 위해 4천500개의 공공형일자리를 만들었다고 발표했다. /화성시 제공

2020-07-12 김태성

화성·수원 이웃 간 갈등 증폭…김진표 군공항이전특별법 개정안 뭐길래?

경계조정을 통해 맞닿아 있는 지도를 새로 의논해 다시 그릴 정도로 친근한 이웃인 화성시와 수원시가, 또다시 얼굴을 붉히며 갈등하고 있다.잘 지내던 이웃을 다시 등 돌리게 만든 것은, 군 공항 이전을 수월하게 하는 '군공항이전특별법' 개정안 때문이다.군 공항을 옮겨 개발을 확대하고 소음 민원을 해소하려는 수원지역 정치권과 미래 세대를 위한 서해안 및 오랜 기간 피해를 입어 온 지역민 보호를 위해 이를 저지하려는 화성시 간의 이해가 충돌하면서, 이웃이 다시 원수가 될 지도 모른다는 걱정까지 나온다.지난 2017년 2월 수원 군 공항 예비이전 후보지로 화성 화옹지구를 선정했으나, 이전 대상지인 화성시의 반발로 사실상 무산된 바 있다.하지만 꺼져가는 불씨를 되살리려는 법 개정안이 김진표 의원을 통해 발의되면서, 화성시와 화성지역 시민단체가 반발하는 모습이다.■군공항이전특별법 개정안 뭐길래?=최근 발의된 군공항이전특별법 개정안은 모두 2건이다. 이중 민주당 김진표(수원시 무)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 공항의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현행 법률에서 보장하는 지자체장의 '군공항 유치신청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것(제8조 제3항)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개정안은 "주민투표 결과 군 공항 이전 유치를 찬성하는 의견이 과반수임에도 불구하고, 주민투표 결과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유치신청이 없는 경우 그다음 날에 유치신청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고 돼 있다.이 내용대로라면 주민 투표 결과를 반영한 지자체장의 유치신청이 있어야 이전 사업을 추진한다는 현행법상 지자체장의 '유치신청 권한'은 사실상 사라지게 돼, 이전 대상 지역민들이 반대하는 것이다.화성시 관계자는 "국가정책에 대한 주민투표라 하더라고 그 실시사무는 자치행위이며 실시 여부도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에 달려 있다는 게 특별법의 취지이자, 헌법재판소의 해석이기도 하다"며 "하지만 개정안은 이를 공론조사 결과에 근거해 주민투표를 법적 의무에 부과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을 침해한다"고 말했다.■이전지역 주민 반대해도 강행?=화성시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 발의에 대해 "지역 간 갈등을 조장할 수 있는 입법발의는 더욱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 수원과 화성은 이웃이자 한 생활권이다. 군 공항 문제를 떠넘기기 식으로 풀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개정안 방식 대로라면 공론조사 결과를 근거로 주민투표를 통해 이를 결정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이는 지자체장의 고유권한을 침해함은 물론, '이웃'이라는 화성과 수원의 관계를 오히려 악용하려는 시도라는 분석도 있다.지역정가 관계자는 "지자체장은 지역민들이 선출한 대의민주주의의 상징인데, 지자체장의 자치행위를 침탈할 수 있어 큰 우려가 된다"며 "반대로 국가와 지자체의 모든 쟁점 사항을 주민투표로 결정하자는 것과 같은 이야기가 된다"고 했다.또다른 관계자도 "주민투표를 밀어붙이려는 이유는 수원과 화성이 하나의 생활권이고 뿌리가 같다는 점을 오히려 악용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반면 개정안에 찬성하는 측은 "주민 의견에 역행해 지자체장이 반대를 할 수도 있다. 주민 전체 의견에 따르자는 취지"라고 반박하고 있다.그러나 화성시 측은 "주민투표로 가기 위한 공론조사 역시 신뢰성 논란에 문제 가 있다. 공론조사 방식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신뢰도에 대한 확신 없이 개정안이 입법될 경우, 왜곡된 여론이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군공항 이전 반대가 심한 농촌 지역의 경우 이같은 공론조사에서 접근성이 낮을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군공항 갈등 당분간 지속 될 듯=군 공항 이전과 관련한 화성시와 수원시 간의 갈등은 당분간 지속 될 전망이다. 양 지자체 모두 이전과 이전 반대의 당위성을 주장하며, 여론전을 펴나갈 것으로 예측된다. 같은 민주당 소속이지만 지역 현안과 맞닿아 있는 문제여서, 개정안을 발의한 김진표 의원과 이에 반대 입장인 송옥주(화성시 갑), 이원욱(화성시 을) 의원 간의 갈등도 예상된다.실제 송옥주 의원은 "지자체 간의 극단적인 갈등을 초래하고 주민소통이라는 시대적 의무를 망각한 법 개정 시도는 즉각 철회돼야 한다"며 강경한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수원 군공항. /경인일보DB군공항이전특별법에 반대하는 화성시 범시민대책위 주민들. /경인일보DB군공항이전특별법에 반대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화성시. /경인일보DB

2020-07-12 김태성

화성시 병점서 신영이엔씨 시공 현장 상수관로 누수 사고, 시민 큰 불편

지난 10일 화성시 능동 상수관로 매설공사 과정 중 시공사의 실수로 누수 사고가 발생해 해당 지역 교통이 밤 늦게까지 일부 통제되고 소음이 발생하는 등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11일 화성시 등에 따르면 시공사인 신영이엔씨와 상우건설은 병점 한신아파트와 구봉산근린공원 사이 도시계획도로를 점용해 상수관 연결작업을 위한 굴착 공사 등을 진행하던 중, 상수관로 밸브를 제대로 확인치 않아 공사 중 누수 사고가 일어났다.이 과정에 물을 지상으로 퍼내고 밸브를 재설치 하기 위해 이날 밤늦게까지 공사가 이뤄지면서. 도로 일부가 통제돼 시민들이 도로를 우회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특히 공사 실수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야간까지 소음이 발생해 인근 아파트 주민과 근린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민원이 제기되기도 했다.이날 상수관 연결 작업은 밤늦게까지 이어졌다.화성시 관계자는 "공사과정에 착오가 있어 당일 공사 지연이 발생됐다. 시민들께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고 말했다.화성/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화성시 병점지역에서 발생한 공사중 누수 사고로, 밤늦게까지 복구공사가 진행돼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김태성 기자 mrkim@kyeongin.com

2020-07-11 김태성

장애인활동지원사업 개편 중단해라, 화성시청서 관련 단체 주장

경기지역 34개 장애인 관련 단체로 구성된 화성시장애인정책개악저지공동투쟁단이 10일 화성시청 1층 로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활동 지원 개악 정책을 전면 수정하라"고 촉구했다.이들은 "화성시가 지난 6월 17일 발표한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은 그야말로 중증장애인들은 이제 삶을 포기하라는 강요"라며 "'개악' 정책이 그대로 시행된다면 그동안 한 달에 720시간(하루 24시간)을 받던 91명의 중증장애인 가운데 약 10명만 그대로 지원받는다"고 주장했다.공동투쟁단은 장애인들의 의견을 수렴해 사업을 개편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앞서 화성시는 기존에 1등급 장애인에게만 추가 지원 했던 것을 9월부터 2·3등급 장애인까지 확대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1등급 장애인 169명에게만 추가 지원했던 것을 활동지원 사업 전체 대상자(종합조사 1~15구간)로 확대하고, 장애 정도와 가구 특성에 따라 월 10시간에서 192시간까지 맞춤 지원하는 내용의 혁신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총 수혜 대상자 역시 7배 가량에 달하는 1천176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하지만 혁신안을 적용하면 기존 하루 24시간씩 보조인을 지원받던 중증장애인 91명 중 단 10명만 계속해 24시간을 지원받을 수 있어 반발이 일고 있다.화성시는 이에 대해 지원대상이 늘어나는 데 의의가 있고, 순회돌봄 시스템을 통해 공백을 만회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화성/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경기지역 34개 장애인 관련 단체로 구성된 화성시장애인정책개악저지공동투쟁단이 10일 오후 경기도 화성시청 1층 로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활동 지원 개악 정책을 전면 수정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0-07-10 김태성

서철모 화성시장 '군공항 개정안 반대' 국회앞 1인시위

서철모 화성시장이 수원전투비행장 화성이전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와 함께 '군공항 특별법' 개정안 저지를 위한 국회 앞 1인 시위에 나섰다.서 시장은 9일 국회 앞에서 '일방적 밀어붙이기 위한 군공항 특별법 개정안 개악에 반대한다'는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진행했다.화성시 범대위도 '화성을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악 결사반대'라는 피켓을 들고 시위에 동참했다.홍진선 화성시 범대위 상임위원장은 "향후 특별법 개정 시도 여부에 따라 무안군 범대위 등 전국 단체와 투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릴레이 피켓시위에는 원유민 화성시의회 의장, 박연숙 화성시의회 군공항특위 위원장도 향후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앞서 화성시 범대위는 지난 8일 국회 소통관에서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철회를 위한 화성시·무안군 공동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범대위는 예비이전후보지의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하는 개정안의 부당성을 지적하면서, 군공항 이전 시도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을 천명하고 있다. 화성/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서철모 화성시장이 9일 국회 정문 앞에서 군공항특별법 개정안이 개악이라는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화성시 제공

2020-07-09 김태성

"군공항 특별법 개정안은 꼼수"…화성 주민 결사 반대

군 공항이 위치한 지자체의 이해관계만 반영한 '군공항이전특별법 개정안'이 잇따라 발의돼 지역 간 갈등을 조장한다는 비판(7월8일자 8면 보도)이 제기된 가운데, 이전 대상지로 거론되는 화성시와 전남 무안군 지역 시민단체들이 이 같은 시도는 '개악'이라 비판하며 결사 반대를 선언하고 나섰다.화성시와 무안군 전투비행장 이전 반대 범시민대책위는 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군 공항 이전 부지 지자체와 주민들의 입장은 무시한 채 국방부를 앞세워 일방적으로 시한을 정해 이전을 밀어 붙이려는 법 개정 시도를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개정안은 종전 부지 지자체의 재정적 의무를 국가와 이전 부지 지자체에 떠넘기는 독소조항까지 담고 있는 이기주의적 법안"이라고 성토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원욱(화성시 을)·송옥주(화성시 갑) 등 화성지역 국회의원과 서삼석(영암·무안·신안군) 의원 및 두 지역 시민단체 관계자 등 25명이 참석했다.송옥주 의원은 개정안에 대해 "지자체 간 극단적인 갈등을 초래하고 주민소통이라는 시대적 의무를 망각한 법 개정 시도는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박연숙 화성시의회 군공항특위 위원장도 "화옹지구는 국제적으로도 생태적 가치를 인정 받은 화성습지에 위치한 곳으로써, 군공항 이전으로 망가뜨려서는 안되는 곳"이라며 "화성시와 이전부지 지자체에 일방적으로 희생을 강요할 수 있는 이 개악법안은 철회돼야만 한다"고 강조했다.홍진선 화성 범대위 상임위원장 역시 "2018년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을 때도 수십 년 간 미군 사격장 폭격을 견뎌온 화성 매향리 주민들과 함께 생업까지 제쳐 두고 싸웠다. 또다시 우리에게 희생을 강요하려는 법 개악 시도에 대해 우려와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고 분노했다.앞서 민주당 김진표 의원과 이용빈 의원은 군 공항 이전을 국책화 하고, 이전에 대한 지자체의 권한을 축소 시키는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한편 국방부는 지난 2017년 2월 수원 군 공항 예비이전 후보지로 화성 화옹지구를 선정했지만, 이전 지역 주민 발발로 사실상 이전이 어렵게 된 상태다. 하지만 최근 이러한 지자체 반발을 무력화 할 수 있는 개정안 등이 특별법 취지와 어긋나게 발의되면서, 또다시 논란이 뜨겁게 일고 있다.화성/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군공항 특별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반대하는 화성과 전남 무안 지역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 시민단체들이 국회에서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범대위 제공

2020-07-08 김태성

김진표 발의 '군공항 이전 개정안'… 화성시 "지역 갈등만 심화" 반발

"2년 전 폐기된 법안 판박이 발의공론조사 신뢰도 문제… 수용불가"주민참여형 공론조사 실시와 이전 절차별 기한을 명시한 김진표 의원의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 발의(7월 7일자 4면 보도)를 두고, 화성시가 자치단체의 권한배분을 침해함에 따라 '입법되면 안되는 법안'이라며 강력 반발에 나섰다.특히 2년 전 자동폐기된 법안을 판박이로 재발의해 화성시와 수원시 간의 갈등만 증폭시키고 있다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7일 화성시에 따르면 군 공항 이전을 사실상 국책사업화 하는 이용빈(민·광주광산갑) 의원의 개정안에 이어 이번 김진표 의원의 개정안까지 발의되자, 화성지역 민심은 한층 더 거칠어지고 있다.화성시는 이러한 여론을 수렴해 김진표 의원 개정안에 대해서도 반대 의견을 내며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먼저 해당 발의안이 지난 2018년 발의된 후 국방위원회 심의 후 입법상정을 않고 제20대 국회에서 자동폐기된 법안과 동일한 개정안이어서, 지역 간 갈등만 심화시킨다는 게 화성시의 주장이다.이전 후보지 대상 지자체장의 주민투표 재량권을 축소(폐지)하는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 지자체의 권한 침해로 현행 특별법의 입법 취지를 위배함은 물론, 지방분권을 강조하는 문재인 정부의 방향에도 역행한다고도 했다.화성시 관계자는 "국가정책에 대한 주민투표라 하더라고 그 실시사무는 자치행위이며 실시 여부도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에 달려 있다는 게 특별법의 취지이자, 헌법재판소의 해석이기도 하다"며 "하지만 개정안은 이를 공론조사 결과에 근거해 주민투표를 법적의무에 부과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을 침해한다"고 강조했다.특히 공론조사에 대한 신뢰성 논란도 문제다. 공론조사 방식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신뢰도에 대한 확신 없이 개정안이 입법될 경우, 왜곡된 여론이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게다가 군공항 이전 반대가 심한 농촌지역의 경우 이같은 공론조사에서 접근성이 낮을 수밖에 없다고 화성시는 설명하고 있다.지역정가 관계자도 "수원과 화성은 이웃이자 한 생활권인 만큼 지역 간 갈등을 조장할 수 있는 입법발의는 더욱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군 공항 문제를 떠넘기기식으로 풀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한편 화성시는 군 공항 종전부지 보유 지자체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내용의 입법 추진과 관련해 차별을 받는 타 지자체 등과 함께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 중에 있다. 화성/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2020-07-07 김태성

오산주민까지 코 막게 한 '화성시 공장 악취'

경계 위치 '폐기물처리업체' 추정"창문 열고 생활 불가" 대책 요구안민석 의원 참석 '긴급회의' 열려화성시의 한 폐기물처리업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악취가 화성 정남면 및 병점지역을 넘어, 동탄신도시와 이웃 오산시에까지 민폐를 끼치고 있다. 해당 지역 주민들은 집단 민원을 제기하며, 악취관리지역 지정 등 대책을 요구 중이다.5일 화성 병점 및 오산 세교 주민 등에 따르면 지난달 초부터 심한 탄 냄새와 아세톤 같은 화학물질 냄새가 주민들을 괴롭히고 있다. 보통 오후 10시부터 유독 심해지는 악취는 새벽까지도 지속돼, 창문을 열고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다.한 주민은 "5월 말부터 창문을 열지 못해 에어컨을 풀가동할 정도로 숨을 쉬고 살기 힘들다"며 "그냥 냄새뿐이 아니다. 눈이 따갑고, 호흡기 알러지를 호소하는 주민들도 많다"고 애로를 호소했다.화성시와 오산시 경계지역의 경우, 축사와 플라스틱 성형공장 및 아모레퍼시픽이 입주한 가장산단 등이 소재해 있고, 이들이 악취 제공자로 의심받고 있다. 주민들은 이 중에서도 화성시 정남면에 위치한 신대한정유산업을 대표적 악취 발생 장소로 지목하고 있다. 이 회사는 일반폐기물과 지정폐기물·슬러지 건조·폐수·폐유 등 다양한 종류의 폐기물을 소각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데, 이 과정에서 발생한 악취가 바람을 타고 인근 지역으로 유입되고 있다는 게 주민들의 주장이다.민원이 거세지자 지난 3일에는 화성시와 오산시, 안민석 국회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 회사에서 악취 민원과 관련해 지역민들과 긴급회의가 열리기도 했다.지역민들은 "단순한 악취가 아니라 몸에 해를 끼치는 물질이 바람을 타고 흘러드는 것이 아닌가 걱정이 많다"며 악취관리지역 지정과 주민협의체 운영 등을 요구했다. 해당 회사 측은 다양한 환경기준에 충족하게 회사를 운영 중이고, 악취발생 저감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안민석 의원은 "악취 발생지와 피해지역이 중복돼 있어, 화성시와 오산시가 함께 협의하고 해결해 나가야 하는 문제로 보인다"며 "악취로 인한 주민 피해 조사와 해결 방안 등을 양 지자체와 함께 다각도로 고민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화성/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화성시 정남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악취 문제로 화성시를 넘어 오산시까지 악취 피해가 이어지는 가운데, 지난 3일 해당 지자체와 지역 주민들이 악취 발생 지점으로 유추되는 회사에 모여 안민석 의원 주관으로 회의를 가졌다.화성시와 오산시 접경에 있는 아파트 창문에서 바라본 악취 발생 지목 공장의 굴뚝. 주민들을 해당 공장을 악취 발생의 주범으로 지목하고 있다. /독자 제공

2020-07-05 김태성

화성시의회 배정수, 신미숙의원 LH에 동탄신도시 지역 소음문제 해결 요구

화성시의회 배정수(더불어민주당, 동탄4동~동탄8동), 신미숙(더불어민주당, 동탄4동~동탄8동)의원이 LH에 동탄신도시 지역 소음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배 의원과 신 의원은 지난 2일 LH동탄본부에서 동탄신도시 지역 소음문제 등 민원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간담회를 진행했다.이날 간담회는 동탄신도시 왕배산 부근 제2외곽순환도로에 따른 소음 피해와 변전소 이전 요구 등 민원사항을 점검하기 위해 진행됐다.LH동탄본부는 "변전소와 제2외곽순환도로 계획은 주택용지 판매 시 도시계획상 지정된 것으로 현재 계획변경은 사실상 어려워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배정수, 신미숙 의원은 "용지 판매 시 주민들에게 사전고지를 했더라도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입주민들이 소음으로 고통받고 주거안정권을 침해받는다. LH는 도의적인 책임의식을 갖고 방음터널을 설치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특히 배정수 의원은 "화성시는 동탄신도시 인허가를 주민에게 예상되는 피해와 불편사항을 고려해 결정하고, LH는 주택용지 판매 시 사적 이익만 보지말고 공익차원에서 업무를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화성/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배정수 의원과 신미숙 의원이 동탄신도시 소음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간담회를 주관하고 있다./화성시의회 제공

2020-07-04 김태성

화성시, 4차산업 질주 '자율주행' 'AI 공조기술' 실증센터 유치

'산업혁신기반구축 사업' 2개 선정기안동 일원 홍익대 캠퍼스내 건립새솔동 주행 시험지와 시너지 효과경기도와 화성시가 협력해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실증지원센터 2곳 유치에 성공했다. 각각 자율주행차와 스마트 공기조화기술(HVAC)과 관련된 것이어서 향후 지역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기대된다.2일 도에 따르면 산업부는 지난 1일 화성시와 홍익대 컨소시엄(총괄주관기관·한국산업기술시험원)을 2020년도 산업혁신기반구축 사업 29개 가운데 ▲자율주행차 부품 협력 기업 지원을 위한 OEM 실증 클러스터 구축 ▲스마트 HVAC(공기조화기술) 실증 지원 사업 2개에 대한 수행 사업자로 선정했다.이 사업은 2023년까지 화성시 기안동 일원 36만3천636㎡ 규모 부지에 들어설 예정인 홍익대 4차산업혁명 캠퍼스에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소속 '자율주행기술연구센터'와 '스마트 HVAC 실증지원센터'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총 사업비는 534억원으로 국비 160억원, 지방비 160억원, 민자 약 200억원이 투입된다.자율주행기술연구센터에서는 자율주행차 부품을 생산하는 협력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첨단운전자보조시스템(A-DAS) 및 센서류들에 대한 실증 시험·평가를 수행하게 된다.화성시는 지난해부터 송산그린시티 동측 지구 새솔동 주변 왕복 3㎞ 구간에 자율주행차 실증시험지를 조성하고 있어, 이번 자율주행기술연구센터 유치로 시는 국내에서 가장 앞서가는 자율주행차 연구 단지가 들어설 것이라는 기대를 보이고 있다.스마트 HVAC 실증지원센터에서는 사물인터넷이나 인공지능(AI)을 연계한 HVAC 제품의 성능 및 기능안전 시험·평가를 수행한다. HVAC는 냉난방 공조기술(공기질 관리 포함)을 뜻한다.이재명 경기도지사는 "화성시에는 완성차 기업과 자동차 부품기업 등이 밀집해 있어 이번 공모 선정으로 기업들의 원활한 시험인증과 국제 수준의 제품 개발이 힘을 얻게 됐다"면서 "판교테크노밸리에서 진행 중인 자율주행차 시험과 시너지를 일으켜 경기도를 세계적인 자율주행차 메카로 만드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20-07-02 김성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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