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종합

화성시 보급 '인공지능 스피커'… 홀몸어르신 '효자' 자리잡았다

작년부터 '행복커뮤니티 사업'구조신고·말벗… 만족도 90%↑"아리야 잘 자렴." "좋은 꿈 꾸실 수 있게 자연의 소리 들려 드릴게요." 화성시 동탄 5동에 사는 70대 김모씨는 혼자 사는 삶이 그리 외롭지 만은 않다.얼마 전 위암으로 동생을 떠나보낸 뒤 깊은 잠이 들기 힘들었지만 인공지능 스피커가 자연의 소리를 들려주며 숙면을 돕고 있다. 코로나19 확산 예방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어지면서 김씨를 찾아주는 이는 줄었지만 인공지능 스피커가 그 자리를 대신하면서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 코로나 영향으로 외부활동이나 방문복지서비스가 모두 멈추면서 취약계층에 대한 돌봄사각지대가 우려되는 가운데 지난해 도입된 화성시의 AI결합 '행복커뮤니티사업'이 돌봄서비스의 새로운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6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5월 전국사회경제연대 지방정부협의회 주관으로 SK의 사회적기업 행복커넥트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화성시서부노인복지관에 운영을 맡겨 지금까지 200여 명의 홀몸어르신에게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인공지능 스피커를 홀몸어르신의 가정에 설치하고 케어매니저가 실시간 모니터링과 2개월마다 방문점검 및 상담을 지원한다. 인공지능 스피커는 24시간 내 전등의 작동이나 문의 여닫음이 감지되지 않을 경우 관제센터로 경고 알림을 보내며 '살려달라'는 말 한마디로 구조신고도 가능하다. 또 치매예방 콘텐츠와 질병 정보, 날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비롯해 마치 사람과 같은 대화로 어르신의 말벗이 되어주고 있다. 사업 도입 초기에는 실효성 논란도 있었으나 이용 5개월 만에 대상자의 90% 이상이 서비스 유지를 원할 정도로 만족도가 높다는 설명이다.이에 시는 지난 3월 시범사업이 종료된 이후 바로 재협약을 체결하고 지난해 대비 85% 이상 증액한 1억3천만원을 투입해 체계적인 홀몸어르신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신관식 노인복지과장은 "고령화 시대가 되면서 많은 인력이 없어도 맞춤형 밀착서비스가 가능한 인공지능 돌봄사업의 역할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어르신들의 고립감, 정보단절을 해소하고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세심한 복지서비스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화성/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코로나 극복 사회적 거리두기 속에 인공지능 돌봄서비스가 대안 역할을 톡톡하고 있다. 화성시는 관련 예산을 늘려 사업을 지속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화성시 제공

2020-05-06 김태성

화성시의회 '아동복지 증진'… 장난감 대여시설 설치 추진

화성시에 사는 아이들이 다양한 장난감을 구입하지 않고도 접할 수 있는 기회와 환경을 제공해 주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추진된다.6일 화성시의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경희(사진) 의원은 최근 '화성시 장난감 대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이 조례는 아동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 시키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장난감 대여시설의 설치와 운영 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내용을 담았다.장남감 대여는 소정의 연회비를 내면 회원 자격이 주어지고 이를 통해 보호자가 장난감을 대여할 수 있도록 한 시스템이다.다만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도용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1년의 기간 중 연체일이 총 30일 이상인 경우, 장난감을 직원의 동의 없이 가져갔을 때는 등록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또 기초생활 수급자 및 국가유공자, 장애인, 다자녀 가정, 다문화 가족 등은 관련 규정에 근거해 연회비를 면제받을 수도 있다.장난감 대여는 시장이 직접 운영하거나 그 효율적 관리 운영을 위해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한편 이번 조례는 이달 예정된 시의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화성/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2020-05-06 김태성

화성시 '수당 비정상 수급' 공무원 2명 감사관실 감사 착수

시의회도 자료 요구 등 파악나서고의성 확인땐 市 청렴도 악영향화성시에 소속된 정무직 공무원들이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수당을 수급한 의혹에 대해 책임을 지고 사직(4월 22일자 8면 보도)한 가운데, 시 감사관실이 감사에 착수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화성시의회 역시 이번 일과 관련한 진상파악에 나선 것으로 알려져 이 결과에 따라 논란이 증폭될 가능성도 있는 상태다.6일 화성시 등에 따르면 시 감사관실은 시간선택제 가·나급으로 임용된 정무직 공무원 A씨와 B씨가 정책지원실에서 일하며 시간외근무수당 및 출장비 등에 대해 결재를 받지 않고 수급하는 등 관련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한 정황 조사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이들은 채인석 화성시장 시절 최초 임용돼 사직과 임용을 반복한 후 최근까지 서철모 화성시장의 정무(정책) 비서 역할을 해왔다.조사를 통해 수당 수급이 고의적으로 부정하게 수급된 것으로 확인될 경우, 화성시 청렴도에 악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상황이 이렇다보니 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해당 정무직 공무원의 시간외근무수당 및 출장여비 지급 현황 등의 자료 요구를 하는 등 해당 논란을 들여다보려는 것으로 확인됐다.다만 이 사안을 잘 아는 화성시 내부 관계자들은 "절차상 문제지, 돈을 더 챙기려는 부당수급은 아닌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했다. 화성/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2020-05-06 김태성

"화성국제테마파크로 불러주세요"… 송산·신세계등 명칭 사용 제각각

혼용 탓 사업 홍보효과 반감 지적市, 정식이름 통일·기관협조 요청"화성국제테마파크로 통일해 주세요." 70조원의 경제효과를 창출하는 화성 국제테마파크 사업이 본격화 돼 내년 첫 삽을 뜰 전망(4월 17일자 1·2면 보도)인 가운데, 테마파크 명칭이 혼용돼 사용되고 있어 사업 홍보 효과를 반감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이에 화성시는 정식명칭이 '화성국제테마파크'라며, 명칭 사용을 통일해 달라고 당부하고 나섰다.6일 화성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화성시 남양읍 신외리·문호리 일대 316만㎡에 복합리조트형 테마파크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당초 이곳에는 글로벌 테마파크 건설이 추진됐으나 2012년에는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2017년에는 사업협약 단계에서 좌초된 바 있다.이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한 명칭을 부르고 표기하는 것도 사람과 기관마다 제각각이다.송산그린시티에 위치하는 점 때문에 이 지역 주민들은 송산국제테마파크로 부르거나 불리길 원하는 민원이 올라온 적도 있다.또 부동산 업계 등에서는 신세계 테마파크, 화성테마파크 등 사업 주체를 명칭에 붙여 사용하기도 한다.간혹 옛 유니버설테마파크 사업 재추진으로 알고 있는 경우도 있다. 화성시는 이같은 상황이 화성시의 대규모 투자유치 효과 등을 반감시키고 있다고 판단하고, 사업자가 테마파크 브랜드를 정식 명명하기 전까지 각종 회의나 홍보물에서 '화성국제테마파크'를 정식 명칭으로 사용해 달라고 각 기관이나 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했다.시 관계자는 "사업 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해 사전 명칭 통일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남은 인허가 절차를 순조롭게 처리하고,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화성국제테마파크 사업을 성공 시키겠다는 게 시의 목표"라고 말했다. 화성/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화성시 제공

2020-05-06 김태성

화성시, 취약계층에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우선 지급

화성시가 우선 지원이 필요한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가구 등 1만8천282가구에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73억7천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다.6일 화성시에 따르면 우선 지원 대상자는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 수급자로 구성된 가구로, 별도 신청이나 방문 없이 지급됐다. 대상에 해당하지만 지급계좌 해지, 계좌번호 오류, 예금주명 불일치 등의 문제가 있는 경우는 검증과정을 거쳐 8일까지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지원액은 1인 가구 34만8천원, 2인 가구 52만3천원, 3인 가구 69만7천원, 4인 이상 가구 87만1천원이다.정부 발표보다 금액이 작은 이유는 이미 모든 시민에게 경기도·화성시 재난기본소득을 1인당 30만원씩 지방비로 지급하고 있어 이번 재난지원금은 국비 부담비율(87.1%)만 지급키로 했기 때문이다.실제 화성시민은 4인 가구의 경우 소득에 상관없이 재난기본소득 120만원과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87만1천원 등 총 207만1천원을 받게 된다.현금 지급 대상이 아닌 일반시민은 신용·체크카드, 지역화폐 선불카드, 상품권 중 하나를 선택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신용·체크카드는 11일부터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하거나 18일부터 카드와 연계된 은행 창구에서 방문 신청할 수 있다. 상품권·선불카드는 18일부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신청할 수 있다. 시는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도 별도 받을 계획이다.서철모 화성시장은 "화성시의 재난기본소득과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해나가는 큰 힘이 되길 바란다"며 "최대한 신속하게 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화성/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2020-05-06 김태성

화성 버스승강장 개선사업 13곳, BIT(버스정보안내전광판)없는 '까막눈'

49곳중 노선·승객수 등 우선순위서 밀려 미설치 '반쪽짜리' 지적의자없는 '지주형' 민원 집중 불구 교체 10%… 동탄출장소는 0곳화성시가 추진하는 버스 승강장 시설개선사업 대상 중 일부 승강장에는 버스정보안내전광판(BIT)이 설치되지 않아 반쪽짜리 개선사업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더욱이 주민 민원이 집중된 지주형(막대형) 승강장 교체는 10%에 그치는 실정이고, 동탄출장소 관할은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시설개선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5일 화성시청과 화성 동부출장소, 동탄출장소 등에 따르면 지난달 13일부터 동부출장소 관할 버스 승강장 382개소(셸터형 270개소, 지주형 112개소) 중 49개소가 교체 작업에 들어갔다. 1개소당 1천만원 가량의 예산이 들어갈 예정이다.셸터형 버스 승강장은 눈·비 등을 피할 수 있는 지붕과 의자가 설치된 승강장이고, 지주형은 버스 승강장 이름과 노선이 적힌 표지판만 세워진 승강장을 말한다.하지만 교체 예정 버스 승강장 중 버스 도착시간 등을 알려주는 버스정보안내전광판이 49개소 중 13개소에는 설치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선 수와 이용 승객 수 등에 따라 설치 우선순위를 정하는데 13개소는 후순위에 해당해 이번 사업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주민들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화성시 황계동에 살고 있는 70대 할머니는 "몇 시에 온다는 게시판도 없어 하염없이 기다릴 때가 많다"고 불편함을 토로했다.또 다른 주민 이모(19)양도 "버스 안에 붙은 시간표를 찍어서 보고 맞춰서 나오거나 스마트폰으로 시간을 확인하고 나온다"며 "어르신들은 스마트폰도 없어 그냥 기다리고 계신다"고 말했다. 이어 "단말기가 없어 불편함이 크다. 시간표도 안 맞으면 기다리다 택시를 타야한다"고 아쉬워했다.화성시는 1년에 버스 승강장 관련 최소 30건의 민원이 들어와 교체를 한다는 입장이지만, 지주형 승강장에 의자 설치 등을 요구하는 것에 비해 이번 교체에는 지주형 교체가 4곳에 그쳤다.459개소의 버스 승강장이 있는 동탄출장소는 올해 30개소 교체를 계획하고 있지만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승강장 교체 개선 사업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시 관계자는 "버스 승강장 시설개선사업으로 교체되거나 신규 설치될 때 해당 출장소와 협의해 최대한 버스정보안내전광판을 설치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이번에 제외된 13개소에 대해서도 가급적 내년 안으로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김태성·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

2020-05-05 김태성·신현정

화성시 '폐기물업체 화재' 1년내 4건… 약효없는 집중관리

市, 작년부터 8개팀 특별점검반 구성환경법 위반등 확인에도 '사고' 계속안전강화·근본적 대책 필요 목소리서철모 시장 "제도개선 제안하겠다"화성시 관내에서 유독가스 배출이 우려되는 폐기물 업체의 대형 화재 사고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5일 화성시 등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오전 서신면 폐기물 재활용업체에서 발생한 화재가 4일 오전이 돼서야 완전 진화됐다. 폐비닐을 보관하던 가설건축물에서 화재가 발생해 유독가스 등이 발생하고 강풍까지 불면서 진화에 애를 먹었다.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화재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과 피해는 컸다.폐기물 업체의 화재는 이번뿐이 아니다.지난 1월에도 화성시 향남읍에 있는 폐기물 재활용 공장 2개 동에서 큰 불이 났고, 지난해 8월에도 화성시 우정읍 주곡리 재활용업체와 또 다른 폐금속 분진 보관 업체에서 불이 난 바 있다. 불과 10개월여 사이에 폐기물 업체 대형화재가 4차례 이상 난 셈이다.소방당국 관계자는 "폐기물 업체의 경우 공장 안에 플라스틱 등 폐기물이 다량 쌓여있어, 진화에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화성시는 이 때문에 지난해부터 환경사업소, 안전정책과, 건축과 등 화성시 담당 부서와 화성소방서 등 8개 팀으로 구성한 특별점검반을 통해 폐기물 업체 등의 환경법, 건축법, 소방법 위반 여부 등을 집중 관리해 왔지만 이번에도 화마(火魔)를 피할 수 없었던 셈이다.화성시의 경우 민선 7기 들어 폐기물업체에 허가를 내지 않고 있지만, 늘어나는 폐기물 반입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합법적인 절차를 통한 허가까지는 막을 수 없다. 특히 이같은 화재를 합법적인 폐기물 전체 산업의 책임으로 볼 것이 아니라, 사례별 원인에 대한 대응과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이에 폐기물 업체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는 물론, 화재를 줄이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서철모 화성시장은 "사업장 허가 신청 시 보험가입을 의무화하거나, 최초 폐기물 처리를 의뢰한 사람이 지급한 처리비용을 최종 처리단계가 완료될 때까지 비용을 중간에서 관리하는 시스템 등이 필요해 보인다"며 "폐기물의 적재를 최소화해 빨리 처리하는 등의 제도 개선을 관련 부처에 제안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작은 불씨에도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철저한 대비를 위해 펌프 차량 순찰을 강화하겠다"고도 했다. 화성/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2020-05-05 김태성

화성시의회 장난감 대여 조례 추진… 제도적 기반 마련

화성시에 사는 아이들이 다양한 장난감을 구입하지 않고도 접할 수 있는 기회와 환경을 제공해 주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추진된다.5일 화성시의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경희(사진) 의원은 최근 '화성시 장난감 대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이 조례는 아동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 시키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장난감 대여시설의 설치와 운영 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 하는 내용을 담았다.장남감 대여는 소정의 연회비를 내면 회원 자격이 주어지고, 이를 통해 보호자가 장난감을 대여할 수 있도록 한 시스템이다.다만,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도용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1년의 기간 중 연체일이 총 30일 이상인 경우, 장난감을 직원의 동의 없이 가져갔을 때는 등록자격을 상실 할 수 있다.또 기초생활 수급자 및 국가유공자, 장애인, 다자녀 가정, 다문화 가족 등은 관련 규정에 근거해 연회비를 면제받을 수도 있다.장난감 대여는 시장이 직접 운영하거나 그 효율적 관리 운영을 위해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한편 이번 조례는 이달 예정된 시의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화성/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화성시의회 제공

2020-05-05 김태성

수원 망포동-화성 반정동 경계조정 '마침표' 찍는다

수원과 화성의 동일 면적 부지를 맞교환해 불합리한 행정 구역을 바로잡는 수원-화성 경계조정(2019년 10월 17일자 1면 보도)이 이달 중 마침표를 찍을 전망이다. 지난 2014년 문제가 불거진 뒤 6년 만이다.3일 법제처에 따르면 지난 3월 30일 입법예고된 '경기도 수원시와 화성시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 제정령(안)'에 대한 의견제출이 오는 11일 종료된다. 대통령령인 관할구역 변경 제정안에는 수원 망포동 19만8천㎡ 부지와 화성시 반정동의 동일 면적 부지를 맞교환하는 내용이 담겼다.수원-화성의 경계조정 갈등은 수원 망포4지구 일부 부지(30%)가 화성시에 속하면서 촉발된 문제다. 수원시 망포동이 화성시 반정동 부지 일부를 감싸고 있어, 주민들이 가까운 곳에 학교를 두고도 먼 곳으로 다니거나 주민센터 이용에 불편을 겪어 왔다.경계조정을 위한 양 지자체의 논의가 공전하자 경기도가 나서 '부지 맞교환'이란 중재안을 내놓았고, 지난해 중재안을 지자체들이 전격 수용하면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입법예고 기간이 끝나면 국무회의를 거쳐 경계조정이 공표된다. 국무회의 전에 제정안의 자구 검사와 차관 회의를 거쳐야 하는데, 이런 과정을 종합하면 이르면 이달 중, 늦어도 내달 초에는 경계조정이 이뤄질 전망이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수원시-화성시 경계조정이 진행되고 있는 수원 망포4지구 일대 전경. /경인일보DB

2020-05-03 신지영

화성 '지역화폐 경품' 카드 발급지연 시민 구제

3주 만에 13만 명이 참여해 대박이 난 화성시 지역화폐 이벤트가 혜택을 받지 못한 시민들의 불만으로 만만치 않은 후폭풍을 겪은(4월24일자 8면 보도) 가운데, 카드 발급 지연으로 행사에 참여치 못한 일부 시민이 구제를 받는다.3일 화성시에 따르면 지난 3월 26일 이전에 카드 신청 후 카드를 배송 받지 못해 경품이벤트 종료 전 경기지역화폐 어플에 카드 등록을 하지 못한 시민을 대상으로, 확인절차를 거쳐 20만원 이상 충전할 경우 경품을 지급키로 했다.이같은 이유로 이벤트에 참여치 못했던 시민은 오는 15일까지 카드신청일자 증빙자료(어플 내 카드발급현황 캡처 등)와 카드신청인 본인의 성명 및 전화번호를 이메일(yichaeil@korea.kr)로 제출하면 된다. 단, 카드 배송주소 오류 등 본인 과실에 의한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아울러 이벤트 정상참여 후에도 일부 오류로 경품을 지급 받지 못한 시민에 대해서도 같은 증빙 방법으로, 경품을 지급한다.한편 화성시는 지난달 지역 화폐 20만원 이상 충전 시 10만원을 얹어주는 '경품 이벤트'를 진행, 3주 만에 13만 명이 참여해 준비한 예산 130억원이 모두 소진되는 등 대박을 냈다. 그러나 지역화폐카드 수요를 발급대행사가 감당하지 못해 발급이 지연되면서 이벤트 참여기회조차 얻지 못한 시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는 사례도 늘어, 논란이 된 바 있다. 화성/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2020-05-03 김태성

[로컬확대경]지금은 지역화폐 시대? 코로나19 사태를 통해 본 지역화폐의 미래

말 그대로 '지역화폐' 전성시대다. 지난해 4월 경기도 지역화폐가 순차적으로 도입될 때만 해도 "누가 지역화폐를 써?"라고 시작했던 의문점이, 이제 "지역화폐 안 쓰는 사람 누가 있어?"로 바뀌었다.지역화폐 흥행의 1등 공신은 아이러니하게도 '코로나 19'다. 코로나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과 맞물려 올해만 발행액이 1조원을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재난기본소득 지급으로 카드형 지역화폐 발행이 급증한 데 따른 결과다. 화성시 등 각 지자체의 '빅 이벤트'도 열기를 더하게 했다.재난기본소득 소진 이후에도 후속 효과로 지역화폐 사용이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지역화폐의 사용은 진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까?. 코로나 이후에도 순항할 수 있을까?■소상공인 다시 웃게 만든 지역화폐"지역화폐, 받습니다."요즘 지역상권에 있는 점포들에 붙어있는 지역화폐 환영문구다.재난기본소득 지급 이후 지역화폐 사용량이 늘면서, 이같은 수요를 흡수하기 위한 소상공인들의 노력도 치열해 지고 있다. 실제 지역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지역화폐 발행액이 늘면서, 지역 소상공인의 매출도 다시 반등되는 분위기다.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하 경상원)이 지난달 22일부터 24일까지 도내 자영업자 488명을 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이후 도내 자영업자들의 매출이 절반가량 증가했다.재난 기본소득 발표 이후 각 업체에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 역시 57%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응답자의 78.1%는 점포 운영 경력이 5년 이상이었다. 80.7%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인지하고 있다고 답했다. 응답자 73%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이 매출 증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코로나가 안정세로 접어든 상황이 소비 심리 진작으로 이어져 매출 향상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있지만, 재난 기본소득을 수요 촉진 방안이 반영됐다는 분석이 우세하다.화성시의 경우 공무원 노조가 노동절을 맞아, 조합원 1천700여 명을 대상으로 5만원 상당의 지역화폐 총 8천500만원을 지급하면서 지역사회와 윈윈하는 새로운 사례를 만들어 내기도 했다.■만만치 않은 부작용에, 이벤트 후폭풍도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는 경기지역화폐로 담배 한보루를 사면서 한갑 값을 아꼈다는 무용담도 심심치 않게 올라오고 있다. 편의점 점주들이 모여 만든 한 온라인 카페에서는 경기지역화폐로 담배를 사는 고객들이 크게 늘면서 담배지원화폐가 아니냐는 우스갯소리까지 나온다.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대형마트 및 유흥·사행성 업소 같은 가맹점 사용은 제한되지만 품목 제한은 없어 소상공인 운영 점포에선 담배나 술 구매가 가능하기 때문이다.지역화폐를 이용한 사재기나 일명 '현금깡' 등 부정유통 등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도 만만치 않다.이밖에 지역화폐 활성화를 위한 이벤트가 예상치 못한 후폭풍을 일으키기도 한다.화성시의 경우 지역 화폐 20만원 이상 충전시 10만원을 얹어주는 화성시의 '경품 이벤트'가 3주 만에 13만명이 참여하며 조기 종료되는 대박을 쳤다.하지만 지역화폐카드 수요를 발급대행사가 감당하지 못해 발급이 지연되면서 이번 이벤트 참여 기회조차 얻지 못한 시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한 시민은 "지역화폐카드를 3월 말 신청했음에도 카드가 오지 않아 이벤트 참여를 하지 못했다"며 억울해 했다.■문제점 해결하면, 진화해 나가야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화폐에 대한 만족도는 지역 소상공인과 사용하는 경기도민 모두 높다.지역화폐가 가장 성공적으로 안착한 것으로 평가되는 화성시의 서철모 시장은 "지역화폐 등을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는 적극적으로 대처하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할 계획"이라며 "재난기본소득이 지급된 지 약 한 달 만에 경기도 내 자영업자 매출이 56% 늘었는데, 화성시가 단연 최고의 매출증대를 거둔 것처럼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화폐 카드 소유자가 늘어남과 동시에 충전 때마다 지급되는 인센티브가 일반 신용카드보다 높다 보니, 사용량은 완만한 증가세를 보일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 견해다. 게다가 각종 복지비용이 지역화폐로 지급되고 안정적인 사용처가 생기면서 유통이 원활해 져, 결과적으로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 것으로 분석되기도 한다. 현재 지역화폐의 최대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부분은 부정유통이다.경기도와 시·군 조례, 행안부 지침만으로 지역화폐를 발행하다 보니 사재기 등 부정 유통을 적발해도 처벌 근거가 없어 관리 감독에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경기도가 정부에 지속해서 요청한 지역화폐 부정 유통 관리와 처벌 규정을 담은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이같은 우려도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이 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약을 체결하지 않고 지역사랑상품권의 보관·판매·환전 업무를 대행한 자 등을 대상으로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지역화폐 카드./화성시 제공사진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수단인 경기지역화폐와 주 사용처인 전통시장.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지역화폐 활성화 강조하는 서철모 화성시장./화성시 제공

2020-05-02 김태성

K3리그 챔피언 화성FC, 내년부터 별도의 재단법인으로 독립

지난해 K3리그에서 우승해 5년 만에 챔피언 자리를 탈환한 화성FC가 내년부터 별도의 재단법인으로 독립한다.화성FC 지난해 대한축구협회(FA)컵 4강 1차전에서 K1리그 최강팀인 수원삼성을 꺾어 '다윗의 승리' 돌풍을 일으킨 바 있다.화성시는 2025년까지 매년 3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어서, 우수 선수 영입 등 전력 강화를 꾀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는 분석이다.화성시는 29일 '재단법인 화성FC 설립 타당성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를 갖고 내년 1월 화성FC 재단법인을 설립하기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이는 대한축구협회가 올해부터 K3리그에 새로운 클럽 라이센싱 규정을 도입해 '독립된 법인 형태로의 지배구조 전환, 선수단 확충, 사무국 구성' 등을 의무화한 데 따른 조치다.현재 화성시의 지원을 받는 시민 축구단 격인 화성FC는 올해 9월부터 적용되는 클럽 라이센싱 규정에 부합하지 않아 K3리그 참가 자격을 잃을 수도 있다.이에 대해 화성시 관계자는 "재단을 설립하는 데 1년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올해 K3리그 참가팀 상당수가 법인으로 독립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규정 이행에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어 대한축구협회도 일정 기간 규정을 유예할 것으로 보고, 최대한 이른 시일 내 화성FC 재단법인 설립 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한편 화성시는 내년 화성FC가 재단법인으로 독립하면 기존 지원금 연간 17억원에 13억원을 추가해 2025년까지 매년 3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서철모 화성시장은 "지난해 골리앗과 다윗의 대결로 불린 FA컵에서 화성에 벅찬 감동을 선사해 준 화성FC가 대한민국 축구 발전에 새 역사를 쓸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화성/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2020-04-29 김태성

"예타 폐지" 문재인 대통령에 촉구한 서철모 화성시장

"대통령님, 예타폐지가 답입니다."서철모(사진) 화성시장이 경제 위기의 해법을 찾는 차원에서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를 폐지해 달라"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건의했다.일명 '예타'로 불리는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는 대규모 개발사업에 앞서 해당 사업의 경제성 분석, 투자 우선순위, 적정 투자 시기, 재원 조달 방법 등 타당성을 검증하는 것이다.대형 사업의 신중한 착수와 재정 투자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필수 사업에 있어서는 장애요소가 된다는 지적도 있다.서 시장은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께서 '상상을 초월하는 뉴딜사업'을 제안하셨다. 당연하다. 지금의 위기는 1929년 미국의 경제대공황보다 심각한 상황으로 전개될 수 있다. 대통령님의 제안을 적극 지지한다"며 "문제는 어떤 아이디어가 미래지향적이고 친환경적이며 경기부양효과가 좋은 지가 핵심"이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다양한 아이디어가 있을 수 있고 전국에서 모두 자기 지역에 이런 저런 사업을 해야 한다고 주장할 것"이라며 "저도 그런 기회가 된다면 화성시에 필요한 필수적이며 미래지향적인 사업을 제안하겠다"고 했다.하지만 이런 개별적 사업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예타폐지'라는 게 서 시장의 입장이다.그는 "예비타당성 조사는 김대중 정부시절 도입된 제도로, 당시 지방자치제도의 초기과정에서 지역별로 경쟁적인 '토목사업'이 벌어지면서 이를 제어하기 위한 장치로 만든 것이다. 그리고 이 제도는 그럭저럭 그런 효과를 거두기도 했다"고 설명했다.이어 "그러나 지금의 예타는 '아이디어'를 캐비닛으로 보내는 핵심제도다. 오래전에 기재부가 가진 '전가의 보도'가 돼 버렸다"며 "오죽했으면 문재인 정부에서 조차 '예타면제사업'을 지정했겠나? 이미 그 제도의 문제점은 중앙정부도 알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 시장은 "예타폐지보다 더 근본적이고 확실한 정책변화는 없을 것이라는 게 제 생각"이라며 다시 한번 예타폐지를 촉구했다. 화성/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2020-04-26 김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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