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종합

화성시,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 시즌2 참여이벤트

화성시는 29일 여름방학을 맞아 지역 청소년들이 독립운동 기념사업 현장에서 의미있는 시간을 보내고 화성3·1운동의 정신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19 화성독립운동기념사업 시즌2 참여이벤트'를 실시한다고 밝혔다.시민 누구나 참여할수 있는 시즌2 이벤트는 오는 10월 3일까지이며 화성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 현장 3곳 이상을 방문한 후 인증샷을 찍고 인스타그램에 게시하면 된다.당첨자는 10월 11일께 추첨을 통해 33명에게 '화성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 한정판 감사키트'를 증정할 예정이다.여름방학 특집 화성독립운동 기념사업 시즌2는 ▲화성3·1운동 100주년기념 방탈출체험 :기억0331-발안장터의 비밀(방탈출 체험 시 사전예약 필수) ▲제74회 8·15 광복절 경축행사 ▲화성3·1운동 100주년 기념 특별전 ▲향토박물관 광복절 체험행사(광복절이다! 박물관에서 모이자!) ▲제74주년 광복절 기념 체험행사(제암리에 가볼까?) ▲화성3·1 바로알기 역사 토크 콘서트 등이다.백영미 문화유산과장은 "시즌1에 비해 더욱 쉬워진 참여방법으로 많은 시민들이 즐겁게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화성지역의 독립운동을 기억하고 나라사랑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이번 이벤트에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화성/김학석기자 marskim@kyeongin.com/화성시 제공

2019-07-29 김학석

화성시, 2035년 인구 119만 '매머드 도시'

市, 생활권 개편 '기본계획' 고시東-스마트 정주·西-생태자족화성시는 향후 6곳 도심과 9곳 지역중심의 119만6천명이 거주하는 매머드 도시 건설을 위한 '2035년 화성 도시기본계획'을 고시했다고 28일 밝혔다.2035년 화성도시기본계획은 도시의 장기적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법정 최상위 계획으로 지난 6월말 화성시 인구는 85만명선이다.지난 2025년 기본계획 계획인구 115만2천명보다 4만4천명이 많고, 2030년 계획보다는 2만2천명 증가된 것이다.앞으로 도시공간구조는 동탄·병점·향남·봉담·남양·송산 등 6곳의 도심지가 형성되고 정남·양감·팔탄·장안·우정·매송·비봉·마도·서신 등 9곳은 지역중심으로 탈바꿈된다.생활권은 동·서 2곳으로 개편돼 동탄·병점 등 동쪽 생활권은 교통·문화·첨단산업 기능을 갖춘 스마트 정주환경 도시로 조성된다.반면에 향남·봉담·남양·송산 등 서쪽 생활권은 교육·행정·관광 중심기능의 에코 생태자족도시 등으로 개발될 예정이다.화성시 전체면적 1천126.13㎢ 가운데 도시발전에 대비한 개발가용지 36.469㎢(3.2%)는 시가화 예정용지로, 시가화가 형성된 기존 개발지 98.825㎢(8.8%)는 시가화 용지로, 나머지 990.837㎢(88.0%)는 보전용지로 토지이용계획을 확정했다. 시가화 예정용지는 개발에 대비해 미리 준비해놓은 토지로, 향후 서해축 개발계획에 대비해 놓은 용지가 대부분으로 분석되고 있다.주요 교통계획으로 상위 계획인 제3차 국가 철도망 구축계획으로 신분당선 연장(수원 호매실~봉담),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인 동탄1호선(망포역~오산역), 동탄2호선(병점역~동탄2신도시),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등이 반영됐다.시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35년 화성도시기본계획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30일간 공람(도시정책과 031-369-2377)에 들어갔다. 화성/김학석기자 marskim@kyeongin.com

2019-07-28 김학석

[인터뷰]취임 1주년 맞은 김홍성 화성시의회 의장

쿠니사격장 등 고통 되풀이 안돼원점에서 냉철·합리적 해결 제안"수원 군공항 이전 문제는 화성과 수원이 동반자적 입장에서 원점으로 돌아가 이 문제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풀어가자고 수원시에 제안하고 싶다."김홍성 화성시의회 의장은 지난 26일 취임 1주년을 맞아 경인일보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화성시는 쿠니사격장 등 역사적으로도 아픔을 가진 곳이다. 시민들에게 또다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이란 짐을 나눠지게 할 수는 없다. 내가(수원시가) 고통스러우니 (군공항을)남에게 주겠다는 논리는 더더욱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를 반영하듯 화성시의회는 '수원 군공항 이전반대 특별위원회' 구성이나 관련법 개정 저지를 위한 행동에 21명 의원 전원이 참여하고 있다. 의원 모두가 지역구를 벗어나 거시적으로 화성의 문제에 대해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다. 3선의 경륜이 돋보이는 김 의장은 화성시 최대 현안인 수원 군 공항 이전 문제에 대해 냉철하고 합리적으로 대응해 나가는 지휘자 역할을 톡톡히 수행하고 있다. 화성반정2지구와 수원망포4지구간의 경계조정 문제에 대해서도 명쾌한 입장을 내비쳤다. "이 문제는 결코 수원 군공항과 함백산 메모리얼 파크와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라며 "수원과 화성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된 4가지 문제를 풀면 원포인트 의회를 열어서라도 의견청취에 동의해줄 수 있다"고 말했다.그동안 화성과 수원시간에는 봉담 수영리 수인선 협궤터널 보수·통행, 국도대체우회도로(진안~영통간) 마평교차로 통행, 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 관련 악취문제 해결(화성시민참여), 버스노선 개설(망포역, 영통역 방면) 등이 수원시의 반대 및 무관심으로 난항을 겪으며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윤리특위 파행 등 다사다난했던 지난 1년간의 8대 의회 운영성과도 빛이 나고 있다. "입법기관으로서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다양한 분야의 조례 제·개정과 전문적인 홍보마케팅을 통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입법보좌관을 1명에서 4명을 증원해 의정활동을 폭넓게 지원하고 있다"며 "본회의 생중계에 이어 지난 6월부터는 상임위원회 회의도 생방송을 시작했다. 시민의 알 권리를 증진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고 의원과 집행부 모두 발전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김 의장은 "대한민국 축소판인 화성시는 의회가 시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여론을 수렴해 이를 민의의 전당을 통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는 가교역할에 충실하고 있다"며 "앞으로 1년이 지난 1년보다 더 길게 느낄 수 있도록 의원들이 땀으로 화성시를 적시고 경험하는 자리가 아닌, 증명하는 민의의 대변자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화성/김학석기자 marskim@kyeongin.com김홍성 화성시의회 의장은 지난 26일 경인일보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수원 군공항 이전 문제는 화성과 수원이 동반자적 입장에서 원점으로 돌아가 함께 고민하고 풀어가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화성시의회 제공

2019-07-28 김학석

화성시, 3·1운동 담은 방탈출 체험

일제 강점기 독립운동가가 된다면 어떤 느낌일까? 책으로만 접했던 3.1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직접 몸으로 생생하게 체험해볼 수 있는 '방탈출 체험장'이 26일 화성 종합경기타운 주경기장 1층에 문을 열었다. '기억 0331 발안장터의 비밀'이라는 주제로 총 148㎡ 규모로 조성된 이번 체험장은 시민들이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가가 되어 방안에 숨겨진 비밀들을 풀어가는 방식으로 구성됐다. 각종 장치와 2개 이상의 관문들이 짜임새 있게 구성돼 흥미진진하면서도 감동적인 체험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체험은 12세 이상(보호자 동반 시 8세 이상) 시민 누구나 사전예약을 통해 무료로 참여할 수 있으며, 1회에 8명까지 이용 가능하다. 체험 제한시간은 60분이며, 시간 내 탈출을 못하면 그대로 체험이 종료된다. 방학기간인 7월과 8월은 매주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9월은 매주 금·토·일마다 운영돼 오는 9월 29일 문을 닫는다. 백영미 문화유산과장은 "이번 방 탈출 체험장을 제안해주신 '화성시 100주년 추진위원회'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그 어느 곳보다 치열했던 화성의 독립운동 역사와 정신을 더 많은 시민과 공유할 것"이라고 말했다.사전예약신청 및 문의는 방탈출 체험장(031-237-7772)으로 하면 된다. 화성/김학석기자 marskim@kyeongin.com

2019-07-26 김학석

서철모 화성시장,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 참석

서철모 화성시장이 26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제10차 포용국가실현을 위한 사회관계 장관회의'에 참석했다.이날 회의는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의 주재로 열렸으며, 사회관계 장·차관들과 수원·부천·전주시장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협조 방안 및 향후 계획을 논의했으며,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지원 방안을 토론했다. 서철모 시장은 이 자리에서 전국 최초로 도입한 24시간 정신건강 위기대응 시스템을 소개하고, "중증 정신질환자의 경우 신체질환과 정신질환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으나 이를 함께 치료할 수 있는 병원은 부족하다"고 말했다.이어 "응급상황에서 빠른 치료가 필요한데도 합병증으로 치료가 거부되면 병원 탐색에 장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며, "급성 정신질환자 및 복합질환자의 병상 확보를 위한 전국 5개 권역 국공립정신병원의 기능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화성시는 지난 6월 보건복지부 주관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 케어) 선도도시'로 선정돼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복귀와 안정적 생활 유지를 위한 ▲자립체험주택 설치 및 운영 ▲케어안심 주택 조성 ▲정기입원환자 병원방문 두드림팀 운영 ▲취약계층 대상 찾아가는 마음건강버스 ▲심리정서적 감정해소 공간(T.T zone) 조성 등을 운영 중이다.화성/김학석기자 marskim@kyeongin.com

2019-07-26 김학석

화성시 지역회의, 매니페스토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민선 7기 서철모 화성시장의 역점 시책인 '지역회의'가 전국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며 시민 참여형 행정모델로 자리매김했다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와 대전 세종연구원 공동주관으로 24일부터 25일까지 이틀간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에서 개최된 이번 대회는 전국 기초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성숙한 민주주의와 참다운 지방자치를 실현하는 공약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이를 공유·확산하고자 마련됐다. 1차 서류심사를 거친 176개 우수사례가 본선에 올랐으며 ▲시민참여·마을자치 ▲일자리 및 경제 ▲도시재생 ▲초고령화 대응 등 7개 분야에서 경쟁을 치렀다. 이중 화성시 지역회의는 시민참여·마을자치 분야에서 최우수상에 선정됐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참여가 우리의 삶을 바꾼다. 화성시민 지역회의'를 주제로 직접 발표에 나서 지역회의의 도입 배경부터 시민들의 변화, 앞으로의 계획 등을 소개하고 진정한 주민자치 실현을 위한 비전을 공유했다.화성시 지역회의는 시민이 직접 지역의 현안을 발굴하고 다양한 정책들을 제안하는 '시민참여형 행정모델'로 그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의제 선정부터 회의운영까지 모든 것을 시민이 직접 도맡아 하는 지역 기구는 지금껏 선례가 없었던 것으로 시정 전반에 걸친 시민의 역할을 확대하고 자율성을 보장한 혁신사례로 호평을 얻었다. 지난해 12월 동탄권역부터 시작된 화성시 지역회의는 현재 화성 전역 총 6개 권역으로 확대돼 1,238명의 지역위원들이 활동 중이다. 서 시장은 "이제는 지역위원들이 민원성 요구보다는 공익적인 지역문제에 집중하고 있다"며, "시민 스스로 마을을 변화시키는 사례가 많아질수록 시민의 시정 참여가 점차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화성시 지역회의는 지난 6월 전국 자치단체장과 시민들이 함께한 '제1회 우리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 포럼'에서도 우수사례로 선정된 바 있다.화성/김학석기자 marskim@kyeongin.com

2019-07-26 김학석

'221억 차익' 화성도시공사, 법령회피 의혹… 경영평가 하락 위기

동탄2개발 '사업화추진평가금' 신설공모지침 포함, 2개 컨소시엄 납부전매제한 우회 편법 부당이익 논란2015년 매출액 반영… 조정 가능성'순위 바꿔치기'로 전직 국회의원 업체 주도 컨소시엄을 동탄2지구 택지개발 주체로 선정해 특혜 의혹에 휩싸인 화성도시공사(이하 공사·7월 24일자 7면 보도)가 법령을 무시하고 택지 전매를 통해 부당한 차익을 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사가 사업 주체들로부터 받은 '사업화추진평가금'이 부당 이익으로 확정되면 당시 경영평가 등급이 한 단계 하락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25일 경인일보 취재 결과 공사는 2015년 12월 동탄2지구 택지 A42BL(힐스테이트동탄)과 A36BL(포스코더샵2차)을 각각 화성미래컨소시엄과 포스코컨소시엄에 전매하며 사업화추진평가금 명목으로 140억1천100만원, 81억원 등 총 221억1천100만원의 수익을 남겼다.공사는 당시 공동주택 건설사업 민간사업자를 공모하며 지침서 등에 사업신청자가 A42BL은 45억원, A36BL은 30억원 이상 사업화추진평가금을 제시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사업화추진평가금은 공사가 당시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만들어낸 개념이다.더욱이 해당 택지는 같은 해 6~7월 공사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동탄2지구 A42BL과 A36BL을 각각 1천126억3천408만원, 1천856억3천376만원에 경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수의계약으로 공급받은 땅이다.공사는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을 근거로 수천억원대 개발 사업을 할 수 있는 택지를 1개월도 채 지나지 않아 민간사업자에게 전매했다.이처럼 공사가 설정한 사업신청자의 사업화추진평가금 제시·지급 조건은 수의계약으로 넘겨 받은 땅을 전매할 경우 공급 당시 가격으로 해야 한다는 택지개발촉진법의 전매행위 제한을 편법 적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사업화추진평가금이 전매 제한을 편법적으로 피하기 위해 신설해 부당하게 얻은 전매 차익이라는 판단이 나오면 2015년 경영평가 등급이 최하 1단계 하향 조정될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공사는 2015회계연도에 사업화추진평가금 221억1천100만원을 매출액으로 올려 경영평가 '나'등급을 받았다.지방공기업 경영평가를 주관하는 지방공기업평가원 관계자는 "평가 당시 제출한 자료가 허위였다면 재평가를 해서 등급 조정을 할 수 있다"며 "부정한 수익이라는 감사 또는 수사 결과가 나오면 행정안전부와 검토를 해서 조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학석·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2019-07-25 김학석·손성배

"함백산 메모리얼파크 연내 착공할 것"… 서철모 화성시장 '첫 언론인 대화'

6개시 공동추진 행정절차 마무리서해안국제테마파크 추진 약속도서철모 화성시장이 "6개 자치단체가 공동 참여하는 함백산 메모리얼 파크(공동형 광역화장장) 건립을 올해 안에 착공하겠다"고 밝혔다.서 시장은 24일 오후 시청 5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언론인과의 대화에서 "당초 5개 시(화성·부천·시흥·안산·광명)에서 안양시가 뒤늦게 합류해 6개 시가 공동 추진하는 함백산 메모리얼 파크는 행정절차가 사실상 마무리돼 곧바로 착공을 준비하고 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지난해 7월 취임 후 처음으로 언론인과 간담회를 가진 서 시장은 "화성의 미래는 바다에 있다"며 서해안 개발에 대한 야심찬 의욕도 내비쳤다.서해안 관광벨트의 핵심인 국제테마파크와 관련, "10년간 답보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고 진단한 서 시장은 "2020년 착공을 위해 행정적 지원을 적극 추진하면서 연간 1천500만명이 관람할 수 있는 세계적 테마파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서겠다"고 약속했다.서 시장은 또 "서해안권 관광벨트 조성은 지역균형 발전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특화 발전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이라고 규정한 뒤 "에버랜드를 넘어서는 국제테마파크답게 고용창출에서도 화성시민들의 일자리 30% 이상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서 시장은 이밖에 "올해 안으로 화성도시공사에 환경국을 설치하고 내년까지 환경재단을 설립해 지역별로 환경오염 지표를 만들어 환경오염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발본색원하겠다"고도 했다. 화성/김학석기자 marskim@kyeongin.com서철모 화성시장이 24일 시청 5층 대회의실에서 취임 후 처음으로 가진 언론인과의 대화에서 "화성의 미래는 바다에 있다"며 서해안 개발에 대한 야심찬 의욕을 내비쳤다. /화성시 제공

2019-07-24 김학석

서철모 화성시장, 6개 지자체 참여 '함백산 메모리얼파크' 곧 착공

서철모 화성시장이 "6개 자치단체가 공동 참여하는 함백산 메모리얼 파크(공동형 광역화장장) 건립을 올해 안에 착공하겠다"고 밝혔다.서 시장은 24일 오후 시청 5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언론인과의 대화에서 "당초 5개 시에서(화성·부천·시흥·안산·광명) 안양시가 뒤늦게 합류해 6개 시가 공동 추진하는 함백산 메모리얼 파크는 행정절차가 사실상 마무리돼 곧바로 착공을 준비하고 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지난해 7월 취임 후 처음으로 언론인과 간담회를 가진 서 시장은 "화성의 미래는 바다에 있다"며 서해안 개발에 대한 야심찬 의욕도 내비쳤다. 서해안 관광벨트의 핵심인 국제테마파크와 관련, "10년간 답보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고 진단한 서 시장은 "2020년 착공을 위해 행정적 지원을 적극 추진하면서 연간 1천500만명이 관람할 수 있는 세계적 테마파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서겠다"고 약속했다.서 시장은 또 "서해안권 관광벨트 조성은 지역균형 발전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특화 발전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이라고 규정한 뒤 "에버랜드를 넘어서는 국제테마파크답게 고용창출에서도 화성시민들의 일자리 30% 이상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5급 개방직(9자리) 확대에 대해서도 명확히 선을 그었다. "화성지역에 학연·혈연·지연이 없다. 고위 공직은 공무원을 위한 자리가 아니라 화성시민을 위한 자리라고 생각한다"며 "지금까지 외부의 인사청탁을 막았다. 개방형이라도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고 능력을 발휘하면 누구나 승진할 수 있다. 적재적소에 뛰어난 인재를 발탁하겠다"고 강조했다.권역별 지역회의에 대해서도 입장을 내놓았다. 서 시장은 "형식적 시민참여에서 벗어나 대의 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고 자치분권, 주민주권을 실현하기 위한 시민과의 실질적인 소통기구"라며 "청소년에게도 문호를 개방해 시민이 정책 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투명한 행정을 구현하고 있다"고 말했다.서 시장은 "올해 안으로 화성도시공사에 환경국을 설치하고 내년까지 환경재단을 설립해 지역별로 환경오염 지표를 만들어 환경오염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발본 색원하겠다"고도 했다. 화성/김학석기자 marskim@kyeongin.com서철모 화성시장이 24일 시청 5층 대회의실에서 취임 후 처음으로 가진 언론인과의 대화에서 "화성의 미래는 바다에 있다"며 서해안 개발에 대한 야심찬 의욕을 내비쳤다. /화성시 제공서철모 화성시장이 24일 시청 5층 대회의실에서 취임 후 처음으로 가진 언론인과의 대화에서 "화성의 미래는 바다에 있다"며 서해안 개발에 대한 야심찬 의욕을 내비쳤다. /화성시 제공서철모 화성시장이 24일 시청 5층 대회의실에서 취임 후 처음으로 가진 언론인과의 대화에서 "화성의 미래는 바다에 있다"며 서해안 개발에 대한 야심찬 의욕을 내비쳤다. /화성시 제공

2019-07-24 김학석

화성도시공사 '前 국회의원'에 알짜사업 밀어줬다

동탄2 개발사업 '평가항목 수정'지분 절반 소유 S씨 'PFV' 선정관여직원 1명 현직… 檢, 수사중화성도시공사(이하 공사)가 사업자 선정 공모지침서를 조작해 전직 국회의원이 관여한 업체 주도의 컨소시엄을 대규모 택지개발사업 주체로 선정하며 '순위 바꿔치기'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23일 경인일보 취재 결과, 공사는 지난 2015년 7~8월 동탄2지구 A42BL 공동주택 개발사업 민간사업자 공모를 앞두고 평가내용을 임의로 수정한 뒤 점수를 매겨 전 국회의원 S씨가 대표로 재직한 주식회사 N사 주도의 PFV(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화성미래컨소시엄을 선정했다.A42BL은 8만7천152㎡ 규모의 택지로 지난 2월 힐스테이트동탄 1천479세대가 들어서 입주를 마쳤다.공사는 신규투자사업을 추진하기에 앞서 경제적 타당성을 분석하는 기구인 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두고 사업 적격성을 검토하는데, 위원회가 의결한 공모지침서에서 임의로 평가항목 10여개를 수정하고 삭제한 것으로 파악됐다.수정·삭제된 공모지침서에 따라 화성미래컨소시엄이 사업자로 선정됐다. 화성미래컨소시엄과 경쟁한 산업은행컨소시엄은 차점자로 탈락했다.애초 투자심의위원회가 의결한 공모지침서에 따라 평가를 하면 산업은행컨소시엄이 사업자로 선정돼야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공모지침서 임의 수정·삭제를 주도한 공사 임직원 4명 중 3명은 현재 퇴사했으며 1명은 현직에 있다.해당 사업 추진 당시부터 공사가 PFV를 구성해 지분 참여하는 투자 방식에 대해 의문이 제기됐다. 택지 확보 경쟁이 치열했던 동탄2지구에서 LH로부터 수의계약으로 공동주택 택지를 분양받은 공사가 단독으로 개발 사업을 할 경우 이익을 독식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더구나 PFV의 보통주식 지분을 55% 소유한 회사가 S씨의 N사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공사가 전직 정치인의 업체를 위해 PFV 방식 택지개발을 했다는 의혹(7월 10일자 7면 보도)에 휩싸였다.현재 이 사건은 특정 감사를 벌여 사업의 부당성을 들춰낸 감사원의 고발을 접수한 수원지검에서 수사하고 있다.공사 관계자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계획은 현재 없다"며 "공식적으로 감사보고서가 공개되면 후속 조치에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학석·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2019-07-23 김학석·손성배

화성 무송리 '레미콘공장 증축' 수년째 적법성 갈등

'11개의 공작물' 단일성 여부 쟁점주민 "일부 미허가… 市, 법령 무시"市 "감사 결과 하나로 봐 문제없어"화성시 무송리의 레미콘공장 설립(2018년 11월 19일자 7면 보도)을 반대하는 주민·인근 기업인들과 적법한 행정절차였다는 시 당국 사이에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22일 시에 따르면 토사 수송판매 및 레미콘 생산업체인 성진소재(주)는 무송리 163의 13 일원(1만1천213㎡)에 레미콘 제조공장(건축면적 1천352.3㎡)을 증축하고 있다. 성진소재는 과거 철제 생산공장이었던 이 부지를 사들여 지난 2017년 6월 시로부터 공장업종변경승인을 받고 최근 착공했다.앞선 2017년 7월 성진소재는 이 부지에 골재상옥시설, 벨트컨베이어, 골재스틸저장시설, 배처플랜트(레미콘 믹서) 2기, 시멘트 저장용 사일로 등 공작물 11개를 축조하겠다고 신고했다.레미콘 공장 설립을 반대하는 주민들은 시가 법령과 조례를 무시하고 개발행위허가 절차 없이 레미콘 공장 설립을 승인했다고 지적한다.이들이 문제 삼는 쟁점이 된 법 조항은 건축법 시행령 118조 1항의 9호다. 건축조례로 정하는 제조시설, 저장시설(시멘트 사일로 포함), 유희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은 공작물을 축조할 때 지자체장에게 신고를 해야 한다는 조항이다.인근 기업인들도 성진소재가 신고한 공작물 11개 중 벨트컨베이어와 골재 사일로는 화성시 건축조례에 명시된 공작물이 아니기 때문에 새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반면 시는 공익 감사에서 주민들이 쟁점으로 내세운 공작물 여부에 대해 하나의 공작물이라는 결과를 내놨기 때문에 적법한 허가 행정이었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행정 절차상 작은 오·탈자 외 문제 삼을 수 있는 부분은 없었다"고 밝혔다. /김학석·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개발행위허가 절차 없이 업종 변경으로 화성시 무송리의 레미콘 공장 설립을 승인한 화성시와 인근 주민들과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사진은 화성시 무송리 163의 13 일원에 성진소재(주)가 증축 중인 레미콘 공장.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9-07-22 김학석·손성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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