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종합

[화성]환경부 "폐기물처리시설 인·허가 행정지연 개선을"

환경부가 폐기물처분(소각·매립)시설의 인·허가 행정 지연이 심각하다며 지방자치단체와 지방환경청에 개선을 요구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환경부는 12월 중순께 경기도(자원순환과)와 한강유역환경청 등에 '폐기물 소각 매립시설의 원활한 인허가를 위한 협조요청' 공문을 보냈다. 환경부는 이 공문에서 폐기물의 안정적 처분기반을 확보하기 위한 적극 행정을 이행하는 등 다각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나 일부 지자체는 법령 위임 근거도 없이 조례 또는 지침 등을 시행하거나 민원해소 권고, 타 지역 폐기물 반입 등의 사유로 인허가를 지연하는 사례가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환경부는 시·군·구 및 지방환경청에서는 폐기물의 안정적 처분 기반이 조기에 확보될 수 있도록 법령 근거 없이 인허가를 지연하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구했다.환경부는 폐기물관리법상 위임 근거 없이 지자체가 폐기물처리업 허가 제한 조례 등을 제정 시행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에 위배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나서 정부의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특히 환경부는 국민권익위원회와 행정안전부의 정부 합동감사시 이 같은 내용을 확인토록 지난 10월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처럼 환경부가 강력 대응에 나선 것은 사업장 폐기물 처리(총 발생량의 88%)를 담당하고 있는 민간처리시설 부족 등은 궁극적으로 생산과 산업활동 전반의 부담으로 작용해 국가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등 산업 생태계를 위협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 불법 폐기물(방치 또는 불법 투기)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것도 민간업계의 폐기물 처리시설 신증설 인허가 지연에 따른 것으로 전해지면서 안정적인 폐기물 처리시설의 확보도 시급해졌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민간업계와 불법 방치폐기물 등의 안정적 처리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불법 방치 폐기물이 발생한 지자체는 주민 고통분담차원에서 '선처리, 후정산' 등을 협조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와 관련 자치단체 관계자는 "주민들이 혐오시설로 인식하고 반대 민원을 제기하고 있어 인허가가 지연되고 있다"면서 "법령에 따른 조례 등을 면밀하게 살피고 해당 지역 주민과의 협의로 민원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행정을 펼치고 있다"고 말했다. 화성/김학석기자 marskim@kyeongin.com

2019-12-26 김학석

서해안권 관광 명소 '저격'… 화성 매향리 휴양시설 조성

市, 호텔·공원 등 매향지구 공고中비즈니스·산단 수요 흡수 전망화성시 우정읍 매향리 옛 쿠니사격장 인근에 호텔, 펜션 등을 갖춘 관광휴양시설이 들어선다.화성시는 24일 서해안권 관광의 중심에 위치한 매향리 122의31 일원 9만9천374㎡에 호텔, 펜션, 근린생활, 문화시설, 공원, 녹지 등이 갖춰진 매향지구 도시관리계획을 공고했다.(주)정우이지텍이 2021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이곳은 화성드림파크 및 평화생태공원, 평화기념관 건립, 궁평항 종합관광지 조성 등 관광시설 운영 또는 개발 중에 있어 관광인구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또 숙박시설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며 중국과의 교역량 증가에 따른 중국 비즈니스 및 관광객 수요 충족과 계획지구 인근 우정국가산업단지(기아자동차), 원정지구, 포승지구, 경기화성바이오밸리 산업단지 등의 입지에 따른 호텔 등의 숙박 및 지원시설 기능이 요구되고 있는 곳이다.이에 따라 매향리 일원에 호텔 등의 숙박시설 및 편익, 지원시설 등이 들어서면 친수공간에 대한 특화된 개발을 통해 지역적 요구에 부응하고 화성시 관광산업 활성화 및 랜드마크 역할을 수행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화성/김학석기자 marskim@kyeongin.com

2019-12-24 김학석

노선 연장놓고 '집단전' 동탄신도시 브레이크없는 'M버스전쟁'

동탄2 입주자 "최소한의 교통편익 필요" 정류장 2곳 추가 기점 이전 민원에동탄1 주민들 "12년 버스로만 버텼는데입석하라니…" 반대글 올려 '맞불'市, 대립 격화에 "내년초 대안 마련""지하철도 없는 신도시에서 버스만으로 12년을 버티고 있는데, 이제 와서 버스 정류장을 연장하면 우린 입석을 하란 말입니까."24일 오전 화성 동탄 1신도시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회사원 A씨(47)씨는 말을 이어갔다. "서류상으론 2 정거장에 불과하지만, 우리에겐 냉혹한 현실"이라며 "이제 1신도시 주민들의 자녀가 대학에 갈 시기라 아이들이 대학교로 통학해야 하는데, 버스마저 타기 힘들어지면 안 된다"며 동탄 2신도시 연장을 강하게 반대했다.반면 화성시 오산동(동탄2신도시)에서 만난 주민 B씨는 연장이 하루 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B씨는 "이곳 문화디자인밸리는 개발계획이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광역교통수단은 커녕 최소한의 교통 편익마저 없는 수준"이라며 "지금 우리가 1신도시로 가서 환승하듯 1신도시 주민들도 2 정거장 뒤로 와서 버스를 타면 된다"고 주장했다.동탄 1, 2 신도시가 '서울행 광역버스 기점' 문제로 강하게 대립하고 있다. 주민들간에는 동탄1-2신도시간 M버스 전쟁이라 부른다.동탄 2신도시 주민들이 수도권 광역 버스(M버스·광역버스) 4개 노선(M4403·4403·M4108·4108) 정류장 기점을 2신도시로 옮겨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반면, 1신도시 주민들은 집단민원까지 제기하며 반대하고 나섰다. 동탄 2신도시 주민들은 지난 10월부터 버스 배차 간격이 넓은 등 교통이 극도로 불편하다며 광역버스노선 변경(기점을 비롯한 2개 정류장 추가)을 시에 요구했다. 당초 요구는 1신도시에 있는 정류장을 폐쇄하고, 2신도시 쪽으로 옮겨 달라는 것이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러다 지난달 12일 M버스 노선을 6개에서 8개로 늘릴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국토부가 입법 예고하면서 상황이 변화됐다.실제 2신도시 주민들은 이를 근거로 2개 정류장을 추가해 4개 노선 기점을 동탄 2 문화디자인밸리로 변경해 달라며 민원을 넣었다.2신도시 주민들의 잇따른 노력은 이달 초 지역회의까지 이어졌고, 서철모 화성시장은 "개선점을 찾겠다"는 의견을 냈다. 1신도시 주민들은 즉각 대응에 나섰다. 화성시 시민소통광장 등 민원 창구를 통해 집중적으로 민원을 넣기 시작했다. 해당 민원글은 24일 오후 5시 현재 1천600여개의 공감을 얻었다. 이 같은 대립에 시는 내년 초 대안 마련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시장의)검토하겠다는 발언이 있긴 했지만, 정해진 건 아무 것도 없다"며 "내년에 관련 내용에 대한 용역을 의뢰해 화성시 전체에 도움이 되도록 버스 노선 정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학석·김동필기자 phiil@kyeongin.com사진은 버스공영차고지에 주차된 광역급행버스(M버스). /경인일보DB

2019-12-24 김학석·김동필

화성시의회, 추경·조례안 등 처리 '유종의 미'

화성시의회(의장·김홍성)는 24일 제18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2019년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이날 본회의에서는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조례안 10건, 동의안 1건을 비롯해 '지방자치법전부개정안 조속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이번 추경으로 화성시의 올해 총 예산은 총 3조346억원으로 지난해 최종 예산 2조7천926억원보다 2천420억원 늘었다.배정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는 명시이월액이 전체 예산액 대비 3%를 넘게 차지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체계적인 사업계획 수립과 면밀한 분석으로 이월액을 줄여 시급한 현안사업과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 적기에 사용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연숙 의원은 '지방자치법전부개정안 조속 개정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은 "2019년 3월 제출된 법률안은 심의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20대 국회는 임기가 끝나기 전에 국민적 시대정신에 입각해 반드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처리하라"고 말했다. 시의회는 해당 건의안을 국회와 각 정당, 행정안전부 등 관계 기관에 송부할 예정이다.김홍성 의장은 "2020년에도 시민의 행복을 위해 협치를 넘어 공존의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화성/김학석기자 marskim@kyeongin.com

2019-12-24 김학석

화성시의회, 임시회 끝으로 올해 의사일정 마무리

화성시의회(의장 김홍성)는 24일 제18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2019년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이날 본회의에서는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조례안 10건, 동의안 1건을 비롯해 '지방자치법전부개정안 조속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이번 추경으로 화성시의 올해 총 예산은 총 3조 346억 원으로 지난해 최종 예산 2조 7926억 원보다 2420억 원 늘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배정수 위원장은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는 명시이월액이 전체 예산액 대비 3%를 넘게 차지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체계적인 사업계획 수립과 면밀한 분석으로 이월액을 줄여 시급한 현안사업과 시민 불편해소를 위해 적기에 사용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앞서 이은진 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서 2019년 한 해 동안 의정활동의 소회를 밝혔다. 이 의원은 "올해 있었던 크고 작은 일들이 화성시 발전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 믿는다"며, "앞으로도 화성시의 발전을 위해 함께 나아가자"고 말했다.박연숙 의원은 '지방자치법전부개정안 조속 개정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은 "2019년 3월 제출된 법률안은 심의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20대 국회는 임기가 끝나기 전에 국민적 시대정신에 입각해 반드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처리하라"고 말했다. 시의회는 해당 건의안을 국회와 각 정당, 행정안전부 등 관계 기관에 송부할 예정이다.김홍성 의장은 "2020년에도 시민의 행복을 위해 협치를 넘어 공존의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화성/김학석기자 marskim@kyeongin.com

2019-12-24 김학석

'억울한 옥살이' 이춘재 8차 재심여부 이르면 내달초 결정

"재판부 기록 검토·상황 파악 끝내"법원 2월 인사로 공판 3월이후 전망'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의 재심 개시 여부가 이르면 1월 초순께 가려진다.재심청구 사건을 심리하는 수원지법은 "이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부가 기록을 검토하고 상황 파악을 끝냈다"며 "검찰과 재심청구인 측 공동변호인단이 낸 의견서에 재심을 개시해야 할 새로운 증거가 있다고 쓰여있는 만큼 조속히 개시 결정을 할 것"이라고 24일 밝혔다.법원은 사안의 중요성과 검찰의 재심을 개시함이 상당하다는 의견에 따라 재심 개시 전 통상 하는 증거조사를 공판 과정으로 넘겨 심리할 계획이다.재심 개시 여부를 심리하는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김병찬)는 재심 공판 전에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국가기록원에 남아있는 체모 2점에 대한 문서송부촉탁과 검찰과 재심청구인 측의 증거채택·증인신청 규모 등을 가리고 쌍방의 입증 계획을 청취할 방침이다.재판부는 법원 휴정기(12월 23일~2020년 1월 3일) 동안 기록을 검토한 뒤 이르면 1월 10일 내에 재심 개시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는 전망이다.다만 재심 공판은 내년 3월 이후에 열릴 것으로 보인다. 2월 24일자로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전보 인사가 예정돼 있어 형사12부 재판장과 배석판사가 모두 바뀌기 때문이다.법원 관계자는 "검찰 의견서에 따라 변호인단에서 추가 의견서를 제출하기로 했다"며 "휴정기에 관련 기록과 의견을 검토하면 휴정기가 끝난 1월 둘째주 안에 재심 개시 결정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23일 오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 브리핑실에서 열린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 재심 관련 기자회견에서 이진동 수원지검 2차장검사가 국과수 감정서 허위 작성과 관련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2019-12-24 손성배

검찰 "국과수 감정서 조작… 이춘재 8차 재심 개시해야"

檢전담조사팀, 법원에 의견서 제출"방사성동위원소 감정 결과 달라"'제3자 음모 허위표기' 입장 재확인검찰이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 수사 당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서가 조작됐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방사성동위원소 측정기기의 정상 작동을 확인하기 위한 표준 시료(standard)를 범행 현장에서 채취한 음모로 둔갑시키고, 제3의 인물의 음모를 재심청구인 윤모(52)씨의 음모로 표기해 조작했다는 것이다.23일 수원지검 전담조사팀(형사6부장·전준철)은 ▲이춘재(56)의 진범 인정 진술 ▲수사기관 종사자의 가혹행위 ▲국과수 감정서 허위 작성 등 수원지법에 재심을 개시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하며 이같이 밝혔다.이진동 수원지검 2차장검사는 "당시 감정 업무를 한 국과수 J 박사가 현재 뇌경색 투병 중이라 자세한 진술을 청취할 순 없지만, 재심청구인에 대한 원판결의 증거인 국과수 감정서가 허위 작성된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검찰이 조작 정황이 있다고 지목한 감정서는 국과수에서 1989년 7월 24일 작성한 감정서다. 당시 감정서를 보면 증 1호는 변사체에서 수거한 음모로, 증 2호는 재심청구인 윤씨의 음모라고 표기돼 있다.검찰은 윤씨 감정서의 증 1호가 현장 발견 음모가 아니라고 결론지었다.같은 해 2월 4일부터 6월 24일까지 원자력연구원과 국과수에서 내놓은 9건의 감정서에 기재된 현장 발견 음모와 방사성동위원소 감정 결과가 다르다는 게 근거다. 윤씨의 감정서에 표기된 증 1호(현장 음모)의 성분표를 보면 알루미늄(Al)이 190, 염소(Cl)가 170이다. 그런데 국과수가 이전까지 내놓은 감정서의 증 1호(현장 음모) 수치는 알루미늄이 166, 염소가 1천572로 큰 차이를 보인다.검찰은 윤씨의 음모로 표기된 증 2호도 제 3자의 것이라고 판단했다. 1989년 7월 18일 화성경찰서의 의뢰로 국과수가 감정한 시료의 분석표를 보면 샘플 C(윤씨)의 알루미늄은 114, 염소는 506이다. 알루미늄 211, 염소 120으로 표기된 국과수 감정서 증 2호와 완전히 다르다.증 2호는 7월 13일자 원자력연구소 분석 결과표의 샘플 12번과 동일하다. 당시 경찰은 13명의 용의자 음모를 한꺼번에 감정 의뢰했다.검찰은 더욱이 원 판결의 증거인 국과수 감정서의 증 1호와 증 2호는 오차 범위를 임의로 더하고 빼 수치를 최대한 가깝게 맞추려 한 정황까지 있어 조작된 것이 명확하다고 판단했다.앞서 검찰은 지난 4일 윤씨로부터 신속한 조사를 해달라는 의견서를 접수하고 11일 직접 조사에 착수, 진범으로 지목된 이춘재를 부산교도소에서 수원구치소로 이감해 소환하는 등 관련자 30명을 41차례에 걸쳐 조사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2019-12-23 손성배

화성시-수원시 행정구역 경계조정 본격화

화성시와 수원시간 행정구역 경계조정이 본격화될 전망이다.23일 경기도청에서 경기도와 화성시, 수원시는'화성반정↔수원망포 간 경계조정 협약식'을 개최했다. 경계조정 대상지역을 확정하고 행정구역 변경에 따른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공동 협력한다는 내용이다. 그간 수원시 망포동이 'n'자 형태로 화성시 반정동을 감싸고 있어, 주민들은 바로 앞에 학교를 두고도 먼 곳으로 배정받거나 주민센터 이용 등에 불편을 겪어 왔다.이에 생활권은 수원이지만 행정서비스는 원거리의 화성시에 의존해야 했던 주민들의 어려움에 귀를 기울인 화성시가 협의에 빗장을 풀면서 갈등해소 국면을 맞이한 것이다.그 결과 양 기관은 화성시 반정동 일원 398필지를 수원시로, 수원시 곡반정동과 망포동 361필지를 화성시로, 총 198,825㎥의 동일 면적을 맞교환키로 했다.경계조정은 이달 말 행정안전부에 건의돼 입법예고 및 법제처 심의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 마무리될 전망이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이번 경계조정이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인근 지자체들과 긴밀히 협력해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화성/김학석기자 marskim@kyeongin.com

2019-12-23 김학석

수원-화성 행정구역조정 '맞손'… 내년 상반기 절차 마무리 전망

경기도·수원시·화성시는 23일 '수원-화성 간 불합리한 행정구역 경계조정을 위한 공동협약'을 체결한다.수원·화성시의회(10월 29일자 1면 보도)에 이어 지난 20일 경기도의회에서 수원 망포동과 화성 반정동 간 경계조정 관련 의견청취 안건이 통과되면서 지자체 간 합의 절차가 끝났음을 공식화하기 위함이다. 아직 행정안전부 검토 등 복잡한 절차가 남았지만, 지자체 간 합의 내용을 그대로 수용하는 경우가 많아 경계조정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지자체 간 합의 이후 6개월여 만에 경계조정이 이뤄진 수원-용인 사례를 고려할 때, 수원-화성 경계조정 관련 절차도 내년 상반기 안으로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수원-화성 경계조정 갈등은 수원 망포4지구 부지가 70%는 수원 망포동에, 30%는 화성 반정동에 속하면서 지난 2014년 촉발됐다. 'ㄷ'자 형태의 수원 망포동 지역에 화성 반정동이 속해 있는 모양새다.경기도 중재안에 따라 당시 동일면적(19만8천㎡)을 맞교환한다는 내용으로 합의점을 찾는 듯했으나 군 공항 이전 등 문제로 지자체 간 관계가 나빠지면서 한동안 논의가 중단됐다.이런 가운데 지난해 11월 수원·화성·오산시가 '산수화 상생협약'을 체결하면서 재차 논의의 물꼬를 텄다. 이후 화성시의회가 요구한 4개 협력사업에 수원시가 긍정적인 의견과 대안을 제시하면서 마침내 결실을 맺었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

2019-12-22 배재흥

화성시, 국제표준화기구 스마트시티 국제인증 획득

화성시가 '스마트시티 국제인증(ISO37106)'을 획득했다. 스마트시티 국제인증은 국제표준화기구 ISO가 지난 2018년 세계 스마트시티 구축 및 확산을 위해 마련한 기준으로 멜버른, 두바이, 케임브리지를 비롯해 국내에서는 세종시가 인증 받은 바 있다. 화성시는 국내 최초 동탄 U-City 도입을 시작으로 10여 년간 쌓아온 노하우를 통해 도시비전계획과 인프라구축 부문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2040 화성시 장기발전계획 수립 ▲공공데이터 개방시스템 '화성데이터로'운영 ▲맞춤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 ▲CCTV 선별관제 시스템을 통한 안전체계구축 ▲시민주도형 도시계획 등 시민중심적인 기술 활용과 개방성 등의 노력을 높이 인정받았다. 이번 국제 인증은 3년간 유효하며, 매년 중간 평가를 통해 스마트시티 구축을 위한 계획 이행과 유지 현황 점검이 이뤄진다. 이에 시는 지속적인 공식 평가과정과 ISO와의 협업을 통해 국제적인 스마트시티로 발 빠르게 자리매김하겠다는 목표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스마트시티는 IT기술을 활용해 시민 삶의 질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가능케 하는 것"이라며, "스마트시티 선두주자로서 지자체가 갖춰야할 효과적인 도시 관리의 롤 모델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화성/김학석기자 marskim@kyeongin.com

2019-12-20 김학석

화성 봉담 주거지 한복판에 대형물류센터 "주민 생존권 무시"

도시公, 서울·수도권 연결 '요충지'에30만8210㎡ 유통시설 복합단지 추진인접 수영리 아파트·수원 오목천동등"소음·매연에 사고 위험 피해" 반발화성시 봉담읍 주거지역 한복판에 대형 물류센터 건립이 추진되고 있어 해당 지역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화성도시공사는 19일 봉담읍 수영리 일원 30만8천210㎡에 SPC(특수목적법인)를 설립, 1천800억원을 투입해 스마트 물류단지(물류시설 면적 10만9천31㎡), 공동주택단지(1천155가구), 유통(상류)시설, 도시지원시설 등을 갖춘 국내 최초의 '친환경 스마트 복합단지'를 오는 2024년까지 조성한다고 밝혔다. → 위치도 참조이곳은 봉담읍 수영리 공동주택단지(신창 우방 쌍용 등), 봉담1·2택지지구, 개발진행 중인 효행지구, 수원 오목천동 등을 끼고 있는 핵심 교통 요충지로, 과천~봉담 간 고속화도로의 봉담IC 진출입로 접경지역이다. 또 서울권, 수원, 동탄신도시, 수도권, 경기남부권 등을 동서남북으로 연결할 수 있는 교통 허브의 중심축이어서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거점지역 역할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지역이다.그러나 주민들은 봉담읍과 수원 오목천동 등 중소규모 택지개발에 따른 주거단지의 한가운데에 물류단지를 조성하는 것은 주민들의 생존권을 무시한 처사로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행태라고 지적하고 있다.주민들은 물류시설은 밤낮으로 대형 화물트럭이 움직이며 빛 공해, 소음, 매연, 먼지 등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시설로, 도로 파손에다 교통사고 위험이 높아 주민들의 생존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이들은 또 현재도 심각한 교통체증을 앓고 있는 과천~봉담 간 고속화도로 인근에 물류단지가 들어서면 봉담읍과 수원시 오목천동 등이 상습 교통지옥으로 변해 주거 만족도가 떨어질 우려가 있다고 불만을 표출했다.이와 관련 화성도시공사는 "물류시설은 지하에 설치하고 지상은 녹지공원으로 조성해 주민 친화형 휴식공간으로 제공할 방침"이라며 "주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진출입로도 주민이용 도로와 먼 곳으로 계획을 잡고 있다"고 말했다. 화성/김학석기자 marskim@kyeongin.com

2019-12-19 김학석

檢, '이춘재 8차' 담당검사 소환조사 하루만에 마쳐

직권남용·수사지휘 미흡등 의혹전담조사팀, 거주지 부산서 진행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 수사과정에서 직권남용 등 의혹을 받고 있는 당시 수사검사(12월 17일자 7면 보도)가 검찰 조사를 받았다.해당 검사는 조작된 현장검증 등 직접 수사지휘한 검사로 사건 당시 수사지휘가 미흡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19일 수사당국 등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전준철)는 지난 18일 이춘재 8차 사건 수사를 지휘했던 전직 검사 최모씨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최씨는 8차 사건 당시 수사 전반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인물로, 직권남용 체포·감금 등의 혐의로 경찰에 정식 입건된 상태다.이번 조사는 검찰 전담조사팀이 최씨가 변호사로 활동 중인 부산을 방문, 최씨를 부산지검으로 소환해 조사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전담조사팀은 과거 부산지검 특수부가 사용하던 특별조사실에서 최 씨를 상대로 3시간 넘게 조사를 진행하면서, 8차 사건과 관련한 여러 사실관계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최씨에 대한 조사는 이날 하루 만에 완료됐다. 당초 최씨는 수원지검으로 소환될 방침으로 알려졌으나, 검찰은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이어서 최씨를 강제로 출석시킬 수 없는 데다 최씨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과 거주지 등을 고려해 이같이 조처했다.앞서 8차 사건 재심 청구인인 윤모(52)씨의 재심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다산은 검찰에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최 씨의 위법수사 여부에 대해 밝혀달라고 요청했다.검찰은 경찰 입건 조처와는 별도로 당시 영장청구 및 기소 권한을 갖고 있던 최씨에 대한 조사는 필수적이라며 다산의 요청대로 이번 조사를 진행했다. 검찰 관계자는 "최씨를 부산지검으로 소환해 조사를 완료했으며, 내용에 대해서는 말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2019-12-19 손성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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