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종합

"화성시민이 부럽다" 화성시 전국 최대 규모 재난기본소득 시행

코로나 위기 대응 차원에서 소상공인에게 200만원 현금으로 재난생계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화성시가 이번에는 모든 시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20만원씩 지급키로 했다. 28일 화성시에 따르면 이번 재난 기본소득은 화성시민 83만명 모두에게 지급되며, 소요 재원은 1천660억원으로 추산된다.재난관리기금 450억원, 재원절감을 통한 조정 재원 440억원, 통합관리기금 770억원으로 필요 재원을 마련했다.이에 따라 화성시민의 경우 소득과 연령에 상관없이 경기도가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 10만원을 더해 모두 3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4인 가족일 경우 총 120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서철모 시장은 "긴급 수혈을 통해 파산 직전의 자영업자에게 당분간 버틸 수 있는 힘을 만들었다면 이제는 소비 진작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재난기본소득을 병행해 지역경제 활성화의 불을 지필 것"이라고 말했다.지급 대상자는 시의회 의결로 2차 추경예산안이 확정되는 날을 기준으로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다.지급은 한시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지역화폐로 제공되며, 지급 시기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의회와 협의·결정해 별도 공지할 계획이다.서 시장은 "당면한 피해지원 뿐 아니라 지역경제의 미래까지 염두에 둔 긴 안목으로 더 세밀히 살피겠다"며 "화성시의회 모든 시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시민 여러분께서도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힘을 모아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한편 화성시는 1천457억원 규모의 1차 추경을 편성해 코로나19로 인해 매출 감소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소득상실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재난생계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이번 발표한 재난기본소득을 포함하면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총 3천117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화성/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기본소득 지급과 관련해 온라인 브리핑을 하고 있는 서철모 화성시장./화성시 제공

2020-03-28 김태성

화성시 재난생계수당 신청 하루만에 첫 지급

경기 최초 소상공인 112명에 100만원씩 1억1200만원 '초스피드 행정'당초 4월계획 앞당겨… 1차 내달까지 접수 위기상황 지속땐 1회 연장경기도 최초의 재난기본소득에 해당하는 화성시 재난생계수당이 당초 계획인 4월보다 앞당겨, 접수가 시작된 지 하루 만에 첫 지급이 이뤄졌다.24일 접수를 시작한 지 단 하루 만에 지급된 초스피드 행정으로, 코로나19 관련 재난수당이 실제 대상자에게 지급된 곳은 화성시가 최초다.26일 화성시에 따르면 지난 25일 소상공인 112명이 신청한 재난생계수당 1억1천200만원이 지급 완료됐다. 통상 단순 민원도 처리까지 5일 이상 걸리는 것을 고려하면 이번 조치는 파격적이라는 평가다.서철모 화성시장은 재난생계수당 정책을 발표하며 생계에 절박함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긴급 지원의 골든타임을 강조한 바 있다.화성시는 상시접수·지급 체계 구축으로 앞으로도 최대한 빠르게 신청받아 신속하게 지급한다는 방침이다.특히 신청인이 영업활동에 방해받지 않고 오랜 시간 기다리지 않도록 대리 신청도 받을 수 있도록 했다.민간단체도 자발적으로 접수 신청에 도움을 주며 신속지급에 힘을 보태고 있다. 발안상인연합회는 별도 공간을 확보해 지역 상인들을 대상으로 일괄 접수를 받고 있다.시는 신속지급을 위해 대상별로 시기를 구분해 접수를 받는다. 우선 내달 5일까지인 1차 신청은 전년 동기 2월 대비 매출이 10% 이상 감소한 소상인이 대상이다. 대상자는 월 1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받으며, 위기상황이 지속되면 긴급지원심의위원회 결정을 거쳐 1회 연장돼 최대 2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https://open.gdoc.go.kr/index.do)으로 하면 된다.서철모 시장은 "지금과 같은 위기상황에는 지원규모도 중요하지만, 소상공인들에게는 신속한 지급이 더 절실하다"며 "필요한 도움을 한시라도 빨리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화성/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발안상인연합회가 재난생계수당을 접수받고 있다. /화성시 제공

2020-03-26 김태성

화성시 '130억 예산' 지역화폐 20만원 충전시 10만원 추가경품

화성시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위축된 소비심리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130억원의 예산을 지역화폐 경품으로 푼다.25일 화성시에 따르면 시는 기존의 지역화폐 인센티브 10%와는 별도로 1인 1회에 한해 20만원 이상 충전시 경품 10만원을 추가 지급키로 했다. 20만원을 충전하면 인센티브 2만원, 경품으로 10만원 총 32만원이 충전되는 셈이다. 경품 이벤트는 4월1일 자정부터 적용되며 기존 회원과 신규 회원 총 13만명이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사용은 관내 일반음식점, 정육점, 카페, 학원, 미용실, 편의점 등 연 매출 10억원 이하의 소상공인 매장에서 일반 체크카드처럼 쉽게 사용할 수 있다. 구매 및 충전은 경기지역화폐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또는 NH농협은행에서 가능하며, 카드 사용 전 앱을 통해 소득공제를 신청하면 사용금액의 30%까지 세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서철모 화성시장은 "지역화폐가 재난생계수당과 더불어 코로나19로 생존을 위협받는 소상공인들에게 힘이 되어주길 기대한다"며 "시민들의 많은 호응과 참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화성시는 전국 최초로 재난생계수당을 도입하고 24일부터 전년대비 매출액이 10%이상 감소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고 있다. 화성/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2020-03-25 김태성

소상공인·위기가구에 긴급 지원… 화성시, 재난생계수당 조기 지급

화성시가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도입한 재난생계수당 조기 지급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시는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과 위기가구의 긴급지원을 위해 '최대한 빠르게 신청받아 신속하게 지급한다'는 방침이라고 24일 밝혔다.이에 따라 시는 이날부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 또는 온라인(https://open.gdoc.go.kr/index.do) 접수를 시작했다. 접수는 상시 추진되며 대리인도 가능하다. 지급은 이르면 내주 초부터 시작될 전망이다.우선 매출액이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0% 이상 감소한 3만6천여 소상공인에게는 월 100만원의 현금이 지급된다. 위기 상황이 지속될 경우 긴급지원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1회 연장된다. 자격 기준은 지난 2020년 이전에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현재 화성시에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어야 한다. 상시 근로자수 10인 미만, 매출액 규모 등 관련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상공인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유흥이나 사행성 업종 등 정책자금 지원 제외 대상은 지원받을 수 없다. 신청은 별도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사본, 매출 감소 입증 서류만 제출하면 된다. 매출감소는 카드사 매출액, POS(판매관리시스템) 매출액,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액을 비교 입증하면 된다. 화성/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2020-03-24 김태성

화성시, 도내 첫 '재난생계수당'… 파주시도 672억 '긴급 자금'

매출 10% 이상 감소 소상공인·일용근로자 등 비정규직에 우선 지원화성시, 주민 형평성·총선용 논란 끝 시의회 의결… 이르면 내달 시행파주시, 위기가정·어린이집·농업인 포함… 이달중 TF구성 신속 집행일반 시민과의 형평성 논란과 4·15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현금 지원 논란이 일었던 화성시의 '코로나19 재난생계수당'이 우여곡절 끝에 화성시의회를 통과, 이르면 4월부터 매출 감소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지원된다.파주시도 코로나19 확산으로 무너져 가는 서민경제를 지키기 위해 총 672억원(국·도비 포함)을 긴급 지원하기로 했다.22일 화성시에 따르면 시의 재난생계수당은 경기도 최초의 재난기본소득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거론할 정도로 확산 논의가 진행 중이다. 국민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재난기본소득 개념과 달리 상대적으로 보다 많은 피해를 입은 계층을 선별해 지원하는 방식이다.시의회는 지난 19일 오후 늦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시의 재난생계수당 846억원 등 총 1천457억원 규모의 추경 예산안을 통과시켰다.이에 따라 매출액이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0% 이상 감소한 소상공인 3만6천300여업체에는 평균 200만원씩 총 726억원의 긴급 생계비가 현금으로 지급된다. 매출 감소 입증은 본인이 제시해야 하며 유흥·사행성 업종 등의 정책자금 지원 제외대상은 지원받을 수 없다.시간강사, 대리기사, 일용직 등 2만명에게도 50만원씩 총 100억원의 긴급복지비가 지원된다.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한다. 소득감소 사유는 신청인이 기술해야 한다.시는 최초 시행 정책인 만큼 체계적 진행을 위해 전문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키로 했다. 신청기간 및 방법은 별도로 알릴 방침이다.파주시도 소상공인, 경제활동 위기가정, 어린이집, 농업인 등이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행·재정적 긴급 지원을 한다.우선 소상공인에게 100만원의 긴급 생활안정자금을 지급한다. 지난해 연매출 10억원 이하, 상시 근로자 수 10인 미만(업종별), 전년 대비 10% 이상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이다. 시는 3만3천여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고 330억원을 편성할 계획이다.시는 '파주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따른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이 시의회 발의로 최근 입법예고 됨에 따라 신속한 집행을 위해 3월 중 관련 TF팀을 구성할 예정이다.시는 또 코로나19로 1개월 이상 일시적 소득을 상실한 프리랜서 강사, 일용근로자, 파트타임 근로자, 대리기사 등 비정규 근로자에 3개월 간 월 123만원(4인 가구 기준), 총 28억7천80만원을 지원한다. 최대한 빨리 지원될 수 있도록 신청 후 1~2일 내에 결정 통보하고 일주일 내 지급할 방침이다. 재원 아동수가 현저히 감소한 어린이집 300여 개소에 대해 긴급 운영비 7억5천만원을 지원하고 농업인에게는 화훼농가 농자재 지원, 농기계 임대비 등으로 5억4천400만원을 지원키로 했다.관련 예산 672억원은 지난 20일 시의회에 제출됐으며 30일 시의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파주·화성/이종태·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2020-03-22 이종태·김태성

성년 맞은 화성시, 뉴브랜딩… '도·농 하모니' 최고 도시로

인구 19만→83만명 예산 15배↑재정자립도·도시경쟁력 전국 1위국제테마파크·동탄트램 추진중"화성시 시 승격 20년, 도시와 농어촌이 어우러진 대한민국 최고의 도시가 됐습니다."화성시가 지난 21일로 시 승격 20주년을 맞이하며 성년이 됐다. 상전벽해(桑田碧海)라는 말이 어울릴 정도로 화성시의 지난 20년은 드라마틱 했다. → 표 참조22일 화성시에 따르면 지난 2001년 시 승격 당시 인구 19만이던 화성시의 인구는 83만명으로 4.35배나 늘었다. 예산은 2천억원에서 3조원으로 15배 증가하는 등 눈부신 성장을 거듭했다. '2읍 12면 1동'으로 출발했지만, 현재는 '4읍 9면 15동'으로 도시가 확대됐다.이춘재 사건 등으로 도시 이미지와 정체성이 훼손됐던 것도 옛말. 화성시는 서철모 시장 취임 이후 33년간의 편견에서 탈피하고 동탄신도시 등을 앞세워 새로운 도시로 브랜딩을 하고 있다. 현재는 누가 뭐래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최고·최대의 기초단체다. 재정자립도 전국 1위는 물론 도시경쟁력 평가에서도 3년 연속 전국 1위 등 전국 최고의 도시로 발돋움했다. 삼성전자와 현대·기아자동차 등 글로벌 기업이 자리했고, 경기도에서 가장 많은 1만2천여개의 제조업체가 대한민국의 경제를 이끌고 있다.화성시의 시스템반도체·미래차산업·바이오산업은 대한민국 3대 신성장 동력으로서, 국가 경제를 견인하며 화성의 100년 미래를 열어갈 것이라는 포부도 있다. 이밖에 서해안 지역의 경우 철조망이 걷히고 백미리·고온리·국화리가 어촌뉴딜300으로 선정돼 혁신어촌으로 탈바꿈하고 있으며, 아픔의 땅 매향리는 평화생태공원으로 되살아나는 중이다.현재 추진 중인 화성국제테마파크와 동탄트램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이자 착한 교통수단의 대명사로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서철모 시장은 시 승격 20년이 되는 올해를 화성시 무상교통과 수요응답형버스는 시민의 이동권과 생활권을 확장 시키며 사람 중심의 교통문화를 정착시키는 해로 선포했다.하지만 화성시의 시 승격 20주년 및 시민의날 행사는 코로나19 여파로 열리지 못했다. 서철모 시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시 승격 20주년을 자축하며 "우리 앞에 장밋빛 미래만 펼쳐진 것은 아니다. 숱한 과제와 어려움이 가시가 돼 우리를 옭아맬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는 여러 난관을 헤치고 이겨낸 경험과 저력이 있다. 몸으로 기억하고 머리로 익히고 가슴이 뛰고 있다"며 "이는 코로나19 위기에 대처하는 시민들의 성숙한 모습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깨어있는 시민, 함께 하는 시민, 따뜻한 시민이 살아있는 한 우리는 그 어떤 난관과 가시밭길도 헤쳐 나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청년 화성시는 미래를 이끌어갈 희망과 비전을 준비하고, 따뜻한 화성, 행복한 화성의 주춧돌을 놓으며 미래로 나아갈 것"이라며 "우리의 발자취와 흔적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서로를 보듬고 함께 나눈다면 화성 100년의 밝은 미래가 펼쳐질 것"이라고 자신했다. 화성/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2020-03-22 김태성

경기도 최초 재난기본소득 '화성형 재난생계수당' 우여곡절 끝 시행

일반 시민과의 형평성 논란과 선거를 앞둔 시기에 현금 지원이란 논란이 일었던 화성시 '코로나 재난생계수당'이 우여곡절 끝에 화성시의회를 통과해 빠르면 4월부터 매출 감소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지원된다.화성시 재난생계수당은 사실상 경기도 최초의 재난 기본 소득으로,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경기지사가 거론할 정도로 확산 논의가 진행 중이어서 파급 효과에 대한 전국적인 기대도 모으고 있는 상태다.화성시의회는 지난 19일 오후 늦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시가 편성한 재난 생계 수당 846억원 등 1천457억원 규모의 추경 예산안을 통과시켰다.이에 따라 매출액이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0% 이상 감소한 소상공인 3만6천300여 업체에는 평균 200만원씩 총 726억원의 긴급생계비가 현금으로 지급된다. 매출 감소 입증은 본인이 제시해야 하며 유흥·사행성 업종 등 정책자금 지원 제외 대상은 지원받을 수 없다.일자리가 없어 생계 위협을 받고 있는 시간강사, 대리기사, 일용직 등 2만명에게도 50만원씩 총 100억원의 긴급복지비가 지원된다.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하며, 이 역시 소득감소 사유는 신청인이 기술해야한다.시는 최초 시행되는 정책인 만큼 체계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전문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키로 했다. TF는 서류심사, 선별, 지급 등 후속 절차에 나선다. 신청기간·방법은 내주 경 별도로 알릴 계획이다. 서철모 시장은 예산 통과와 관련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소비 심리가 되살아날 때까지 견딜 수 있게 하는 긴급 수혈"이라며 "최단기간 내 지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온라인과 오프라인 등 행정력을 총동원해 지원신청을 받을 계획"이라고 말했다.한편 화성시 재난생계수당은 국민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재난기본소득 개념과는 달리 상대적으로 보다 많은 피해를 입은 계층을 선별해 지원하는 방식이다. 꼭 필요한 곳에 정책 우선순위를 둔 이른바 '핀셋 지원' 방식이다. 이에 대해 예산 심의과정에서 미래통합당 소속 시의원들은 형평성 등의 문제를 주장하며 시민 1인당 100만원씩 재난기본소득 지급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를 근거로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에게 재난기본소득을 당론으로 정해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화성/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사진은 지난달 12일 화성시의회에서 시정연설을 하는 서철모 화성시장. /화성시 제공

2020-03-22 김태성

화성시, 23일부터 공적 마스크 재고 자동안내 문자 서비스

"마스크 재고, 문자로 확인하세요."화성시는 23일부터 공적 마스크 재고를 알려주는 자동안내 문자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정보소외계층 시민들이 마스크 재고를 알지 못해 여러 약국을 찾아다니는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서다.이용 방법은 간단하다. 1577-4200번으로 읍·면·동(행정동 또는 법정동)을 입력해 문자를 보내면 된다. 문자를 보내고 나면 읍·면·동에 소재한 약국명, 마스크 재고 수량, 전화번호를 1분 이내에 문자로 회신 받을 수 있다. 내용은 재고량이 많은 약국 순서대로 나열된다. 또 '화성시'로 검색하면 전체 약국 중 재고수량이 많은 순서대로 25곳의 현황을 받아 볼 수 있다. 서비스 이용시간은 8시30분부터 22시까지다.재고량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데이터를 연계해 제공한 것으로, 실제 수량과 차이가 날 수 있으니 약국에 문의 후 방문하는 것이 좋다. 휴일에는 운영 중인 약국에 한해 마스크 재고량이 안내된다. 서철모 시장은 "문자서비스를 통해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운 정보소외계층 시민들이 보다 쉽게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코로나19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화성시는 마스크 5부제 시행에 따라 지난 10일부터 소규모 약국에 군인, 공무원, 자원봉사자 등을 배치해 판매지원을 돕고 있다.화성/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화성시 제공

2020-03-22 김태성

화성 코로나19 14번째 확진자 동탄서 광역버스 타고 서울 출퇴근… 동선 공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화성시 14번째 확진자가 대중교통을 이용해 서울 강남으로 출퇴근한 것으로 나타났다.서철모 화성시장은 19일 14번째 확진자의 동선을 공개했다.동탄파크푸르지오 아파트에 사는 14번째 확진자 A씨는 지난 10일 감기 증상이 시작됐으며 다음날부터 동탄보건지소 선별진료소를 방문한 17일까지 6002번 광역버스를 이용해 강남에 있는 회사에 출퇴근했다. 다만 출퇴근 때는 마스크를 착용한 것으로 조사됐다.버스를 타고 내릴 때 동탄에서는 현대다이모스 정류장을, 서울에서는 신분당선 강남역 중앙차로 정류장을 이용했다.시는 A씨의 접촉자 규모는 아직 확인되지 않아 질병관리본부와 조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화성시는 A씨의 자택과 버스, 정류장, 차고지 등에 대한 소독을 완료했다.A씨의 가족 3명은 코로나19 진단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다.한편 A씨는 지난달 25일부터 지난 8일까지 체코와 독일 등 유럽 여행을 다녀온 뒤 증상이 나타나 지난 17일 진단 검사를 받고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화성/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 방문한 시민들로 붐비는 부평구보건소 선별진료소.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20-03-19 김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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