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종합

경기도 최초 재난기본소득 '화성형 재난생계수당' 우여곡절 끝 시행

일반 시민과의 형평성 논란과 선거를 앞둔 시기에 현금 지원이란 논란이 일었던 화성시 '코로나 재난생계수당'이 우여곡절 끝에 화성시의회를 통과해 빠르면 4월부터 매출 감소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지원된다.화성시 재난생계수당은 사실상 경기도 최초의 재난 기본 소득으로,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경기지사가 거론할 정도로 확산 논의가 진행 중이어서 파급 효과에 대한 전국적인 기대도 모으고 있는 상태다.화성시의회는 지난 19일 오후 늦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시가 편성한 재난 생계 수당 846억원 등 1천457억원 규모의 추경 예산안을 통과시켰다.이에 따라 매출액이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0% 이상 감소한 소상공인 3만6천300여 업체에는 평균 200만원씩 총 726억원의 긴급생계비가 현금으로 지급된다. 매출 감소 입증은 본인이 제시해야 하며 유흥·사행성 업종 등 정책자금 지원 제외 대상은 지원받을 수 없다.일자리가 없어 생계 위협을 받고 있는 시간강사, 대리기사, 일용직 등 2만명에게도 50만원씩 총 100억원의 긴급복지비가 지원된다.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하며, 이 역시 소득감소 사유는 신청인이 기술해야한다.시는 최초 시행되는 정책인 만큼 체계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전문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키로 했다. TF는 서류심사, 선별, 지급 등 후속 절차에 나선다. 신청기간·방법은 내주 경 별도로 알릴 계획이다. 서철모 시장은 예산 통과와 관련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소비 심리가 되살아날 때까지 견딜 수 있게 하는 긴급 수혈"이라며 "최단기간 내 지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온라인과 오프라인 등 행정력을 총동원해 지원신청을 받을 계획"이라고 말했다.한편 화성시 재난생계수당은 국민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재난기본소득 개념과는 달리 상대적으로 보다 많은 피해를 입은 계층을 선별해 지원하는 방식이다. 꼭 필요한 곳에 정책 우선순위를 둔 이른바 '핀셋 지원' 방식이다. 이에 대해 예산 심의과정에서 미래통합당 소속 시의원들은 형평성 등의 문제를 주장하며 시민 1인당 100만원씩 재난기본소득 지급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를 근거로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에게 재난기본소득을 당론으로 정해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화성/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사진은 지난달 12일 화성시의회에서 시정연설을 하는 서철모 화성시장. /화성시 제공

2020-03-22 김태성

화성시, 23일부터 공적 마스크 재고 자동안내 문자 서비스

"마스크 재고, 문자로 확인하세요."화성시는 23일부터 공적 마스크 재고를 알려주는 자동안내 문자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정보소외계층 시민들이 마스크 재고를 알지 못해 여러 약국을 찾아다니는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서다.이용 방법은 간단하다. 1577-4200번으로 읍·면·동(행정동 또는 법정동)을 입력해 문자를 보내면 된다. 문자를 보내고 나면 읍·면·동에 소재한 약국명, 마스크 재고 수량, 전화번호를 1분 이내에 문자로 회신 받을 수 있다. 내용은 재고량이 많은 약국 순서대로 나열된다. 또 '화성시'로 검색하면 전체 약국 중 재고수량이 많은 순서대로 25곳의 현황을 받아 볼 수 있다. 서비스 이용시간은 8시30분부터 22시까지다.재고량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데이터를 연계해 제공한 것으로, 실제 수량과 차이가 날 수 있으니 약국에 문의 후 방문하는 것이 좋다. 휴일에는 운영 중인 약국에 한해 마스크 재고량이 안내된다. 서철모 시장은 "문자서비스를 통해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운 정보소외계층 시민들이 보다 쉽게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코로나19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화성시는 마스크 5부제 시행에 따라 지난 10일부터 소규모 약국에 군인, 공무원, 자원봉사자 등을 배치해 판매지원을 돕고 있다.화성/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화성시 제공

2020-03-22 김태성

화성 코로나19 14번째 확진자 동탄서 광역버스 타고 서울 출퇴근… 동선 공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화성시 14번째 확진자가 대중교통을 이용해 서울 강남으로 출퇴근한 것으로 나타났다.서철모 화성시장은 19일 14번째 확진자의 동선을 공개했다.동탄파크푸르지오 아파트에 사는 14번째 확진자 A씨는 지난 10일 감기 증상이 시작됐으며 다음날부터 동탄보건지소 선별진료소를 방문한 17일까지 6002번 광역버스를 이용해 강남에 있는 회사에 출퇴근했다. 다만 출퇴근 때는 마스크를 착용한 것으로 조사됐다.버스를 타고 내릴 때 동탄에서는 현대다이모스 정류장을, 서울에서는 신분당선 강남역 중앙차로 정류장을 이용했다.시는 A씨의 접촉자 규모는 아직 확인되지 않아 질병관리본부와 조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화성시는 A씨의 자택과 버스, 정류장, 차고지 등에 대한 소독을 완료했다.A씨의 가족 3명은 코로나19 진단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다.한편 A씨는 지난달 25일부터 지난 8일까지 체코와 독일 등 유럽 여행을 다녀온 뒤 증상이 나타나 지난 17일 진단 검사를 받고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화성/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 방문한 시민들로 붐비는 부평구보건소 선별진료소.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20-03-19 김태성

'동탄 트램' 2027년 개통 기본계획 용역 시작

택지개발 광역교통개선대책 일부상반기 확정·연말 승인신청 계획경기도 최초의 트램이 될 화성시 '동탄도시철도'가 내년 상반기 기본계획 확정·고시를 목표로 '타당성평가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했다. 18일 화성시와 경기도 등에 따르면 '동탄도시철도'는 총 사업비 9천967억원을 투입해 화성 반월~오산(14.82㎞), 병점역~동탄2신도시(17.53㎞) 등 2개 구간 32.35㎞에 걸쳐 정거장 34개소와 트램을 도입하는 사업이다.2027년 개통이 목표다. 앞서 화성시는 이번 기본계획의 성공적 수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실무협의회를 운영 중이다.화성 동탄(2) 택지개발사업의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이 사업은 지난해 5월 국토교통부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을 승인·고시한 바 있다.이번 용역에서는 화성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철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대안선정, 기술적 검토, 교통수요 예측, 경제적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게 된다. 용역 착수를 시작으로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올해 안으로 기본계획(안)을 마련하게 되며 2021년 상반기 기본계획 확정·고시를 목표로 올 12월께 경기도가 국토교통부에 기본계획 승인을 신청할 계획이다. 한편 화성시는 성공적인 트램 시대를 열기 위한 전문 부서 설치를 준비 중에 있다. 화성/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2020-03-18 김태성

[화성]"코로나19 극복 실질지원… 지금이 골든타임"

융자 만으론 '소상공인 구제' 한계지역경제 모세혈관 긴급수혈 필요재난생계수당 추경통과 간곡 요청"코로나19 극복의 골든 타임이다. 과감한 지원이 필요하다."서철모 화성시장이 소상공인에게 평균 200만원씩 지원하는 재난생계수당이 담긴 코로나19 추경예산을 화성시의회에 제출하면서 통과를 간곡하게 요청했다. 시민들 사이에서 특정 계층에 대한 현금 지원에 대한 찬반이 엇갈리는 가운데서도 이에 대한 추진 의지를 재차 피력한 셈이다.서 시장은 17일 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추경예산 제안 설명을 통해 "융자 지원으로는 지역 경제를 구제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지역 경제의 모세혈관인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절실하게 필요한 때"라고 의결을 요청했다. 이어 "코로나19 사태 극복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신속하고 과감한 긴급 지원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의회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현재 정부와 경기도 등이 추진 중인 융자 지원만으로는 소상공인 생계 책임 및 경기 회복에 한계가 있다며 현금 지원의 필요성을 제기한 것이다.앞서 시는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에 740억원의 재난생계수당을 지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3월 12일자 1면 보도).재난생계수당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매출이 10% 이상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평균 200만원씩 주는 긴급 생계비(660억원), 소득이 감소한 직장인 등에게 평균 50만원씩 주는 긴급 생계복지비(60억원), 확진자 방문지로 공개돼 영업에 피해를 본 자영업자에게 최대 2천만원을 주는 영업 손실비 등으로 이뤄졌다.이번 추경 예산안은 18일 상임위원회 심의와 19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집행부 안대로 처리될 경우 경기도 최초의 재난기본소득으로 기록될 전망이다.의회에서는 소상공인 등의 지지 성명이 있었던 만큼 지원 방안에 공감하고 야당 역시 임종철 부시장의 적극적인 설득으로 필요성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일회성에 그칠 현금 지원에 대한 우려와 10% 매출 감소란 지원기준, 일반 시민과의 형평성 등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지고 있어 일부 조정을 예상하는 시각도 있다. 화성/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2020-03-17 김태성

화성시 '재난생계수당' 의회통과 총력

부시장까지 나서 통합당의원 설득상인회 모임 7곳 지지성명 힘 보태재난기본소득에 해당하는 화성시형 '재난생계수당'에 대한 찬반여론이 팽팽한 가운데(3월13일자 8면 보도) 화성시가 직접 화성시의회를 상대로 지지 설득에 나서는 등 의회 통과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화성지역 소상공인들도 이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 성명을 발표하면서 시 정책 채택에 무게를 실어주는 모습이다.화성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인회는 16일 '화성시 소상공인 재난생계수당 지원계획'에 대한 지지 성명서를 발표했다. 전년 동기간 대비 매출액이 10% 이상 감소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재난생계수당'으로 약 200만원씩 지급하겠다는 서철모 시장의 계획에 대한 환영입장을 밝힌 셈이다.지지성명에는 동탄상가연합회, 병점상가, 반월신영통상가, 발안시장, 남양시장, 사강시장, 조암시장 등 화성 전역에 분포한 전통시장과 상인회가 동참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재난생계수당이 코로나19로 폐업 위기에 내몰린 소상공인들에게 위기 극복의 희망과 원동력이 될 것"이라며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지방정부의 역할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고 말했다.이날 임종철 부시장은 17일부터 열리는 코로나 추경 임시회에 앞서 미래통합당 소속 시의원들과 간담회를 통해 코로나 추경 필요성에 대해 설명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한편 재난생계수당은 17일부터 19일까지 시의회의 예산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시의회는 이와 함께 시가 마련한 착한 임대인에게 지방세를 감면해 주는 '지방세 감면 동의안'도 처리하게 된다. 화성/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화성지역 상인회가 16일 매출 하락 소상공인 등에게 200만원씩 지급하는 내용의 재난형 생계수당에 대해 찬성 지지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화성시 제공

2020-03-16 김태성

화성시도 코로나19 드라이브 스루 선별진료소 도입

화성시가 화성시수질복원센터에 코로나19 승차진료형(드라이브 스루) 선별진료소를 설치하고 16일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승차진료형 선별진료소는 시민이 타고 온 차에서 내리지 않고 접수부터 문진, 검진, 검체 채취, 소독까지 모두 차 안에서 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이 모든 과정이 10분이면 끝난다.이번 조치는 선별진료소 방문 시 이동 동선을 줄여 검사대상자와 의료진의 코로나19 감염 위험성을 원천 차단하고자 마련됐다. 또 검사 대기시간을 비롯해 의료진과 환자의 접촉시간을 줄이고 검사 때마다 의료진이 방호복을 갈아입을 필요가 없다는 장점이 있다.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5시까지다. 의사와 간호사, 교통안내지원까지 총 15명의 인원이 상주해 검사를 진행한다. 이용은 화성시보건소(031-5189-1200)로 문의해 반드시 사전 예약해야 한다. 화성시민이 대상이며 해외 여행력, 신천지 교인, 확진자와 접촉 여부, 대구·경북 방문 이력, 관련 증상 등을 확인한 뒤 검사 여부가 결정된다. 서철모 시장은 "시민들이 안전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코로나19 확산을 막고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화성/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화성시가 설치한 코로나19 승차진료형 선별진료소가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화성시 제공승차진료형 선별진료소를 점검하고 있는 서철모 화성시장. /화성시 제공

2020-03-16 김태성

개발방식 논란 화성 기산지구 '공영개발' 최종 결정

市 "법률자문등 검토한 끝에 결론"민간 개발추진위 측에 '불가' 통보SPC 출자동의안 시의회 상정키로개발방식을 두고 오랜 기간 논란을 빚었던 화성시 기산지구 도시개발사업(3월5일자 1면 보도)이 '공영개발'로 최종 방향을 결정했다. 15일 화성시 및 기산지구 관계자 등에 따르면 시는 최근 기산지구 민간 도시개발추진위원회 측에 주민 자체 사업 개발(환지방식)의 불가를 통보했다. 이는 기산지구 개발을 화성도시공사가 참여하는 공영개발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토지주와 지역민들에게 전달한 것이다.시는 지난 2017년 화성도시공사와 민간사업자가 참여하는 자본금 50억원 규모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해 구역 내 토지를 수용하는 공영 개발 방식을 계획했다. 이에 '태영건설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바 있다. 하지만 토지주 수십 여 명을 중심으로 환지 방식의 주민 자체 사업을 추진하고 시가 이를 두고 공영개발과 저울질하자, 사업 지연을 우려한 지역주민들이 반발하는 등 논란이 생겼다.화성시 관계자는 "법률자문 등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민간 제안 사업은 현재 시점에서 불가능하다고 결론 내리고 추진위 측에 이를 통보했다"며 "공영개발 추진을 위해 SPC 출자 동의안을 시의회에 상정해 심의를 받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태성·배재흥기자 mrkim@kyeongin.com사진은 공영 개발 방식으로 계획된 화성시 기산동 31일대 기산지구 부지.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20-03-15 김태성·배재흥

화성시, 코로나19 피해자·착한 임대인에게 지방세 감면 추진

화성시가 코로나19의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와 착한 임대인에게 지방세를 감면해 주는 방안을 추진한다.건물주들의 임대료 인하 참여를 유도하고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및 자가격리 조치로 직·간접적인 피해를 받은 납세자의 부담을 줄어주기 위해서다.15일 화성시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오는 17일 열리는 화성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했다. 동의안이 통과되면 감면은 2020년 재산세 및 주민세에 적용된다. 감면 동의안에는 과세기준일인 6월1일 이전에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했거나 인하해주기로 약정한 건물주는 하반기에 부과되는 재산세(토지·건축물)를 감면받는 내용이 담겼다.또 임대료 인하율에 따라 재산세액의 최대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단 골프장, 고급오락장, 유흥업, 도박·사행성 업종은 제외된다.아울러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가 속한 가구의 세대주는 주민세(개인균등분) 1만1천원이 면제된다.확진자 이동 동선에 포함돼 시설을 일시 폐쇄한 소상공인의 경우에도 주민세(개인사업자분, 법인균등분) 5만5천원과 주민세 재산분을 면제 조치하도록 했다.이밖에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시의 공유재산 사용 대부료 50% 감면도 추진한다. 감면 대상은 모두누림센터, 유앤아이센터, 종합경기타운 등 공공시설에 입주한 식당·매점 등이다. 감면기간은 2월부터 7월까지 총 6개월이다.시는 관내 중개업소와 협력해 '화성사랑 착한임대료 시민운동'도 추진한다. 임대차 중개 시 임대료 인하 홍보 활동을 추진하고 자발적으로 동참한 착한임대인을 적극 발굴키로 했다.서철모 시장은 공인중개사협회에 서한문을 보내 "착한 임대인 운동이 확산되기 위해서는 공인중개사협회 회원님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임대료 걱정에 한숨과 주름이 깊어지는 임차인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실 것을 부탁 드린다"고 당부했다.화성/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코로나19 여파로 휴업에 들어간 식당들.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20-03-15 김태성

화성형 재난생계수당, 시민들 '갑론을박'

지역카페 등 커뮤니티 찬반논쟁"어려운 자영업자 도와야" 환영"비효율적… 총선 선심행정" 비판재난기본소득에 해당하는 화성시형 '재난생계수당'이 형평성 및 선거를 앞둔 시기 등의 적절성을 놓고 논란(3월 12일자 1면 보도)이 일고 있는 가운데, 시민들 사이에서도 각종 커뮤니티에서 이 정책과 관련해 찬반으로 나뉘어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찬성 측은 "어려운 자영업자 이웃을 돕는 환영할 만한 일이다"라고 반기는 반면, 이를 반대하는 시민들은 "특정 직업만 어려운 게 아니다. 비효율적이고 총선 전 선심성 행정"이라며 비판하는 모습이다.12일 화성시 관련 지역 카페 등에는 '재난생계수당'이 이슈가 됐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전날 코로나19에 따른 매출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200만원과 대리기사 등 소득상실 계층에게 50만원씩을 지원하겠다는 추경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이에 대해 반대를 주장하는 한 시민은 "자영업자들이 어려운 건 안다. 하지만 지금 모든 시민이 코로나로 위축되고 어려운 상황"이라며 "자영업 매출증대를 위해 시민들에게 일정 기간 내에 사용할 수 있는 지역화폐를 나눠 준다면 모두를 위한 복지이자 자영업자에게도 도움이 될 텐데 안타깝다"고 지적했다.동탄신도시 주민은 지역 카페를 통해 "퍼주기 시작이다. 주려면 다 주든지, 아니면 가계 수입 기준으로 해줬어야 한다"며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표몰이 하려는 의도이자 선심성 행정이라는 의심이 든다"고 비판했다.반면 찬성 측은 서철모 시장이 타 지자체보다 앞선 결단으로, 지역경제에 단비가 내릴 수 있게 했다며 반기는 모습이다.한 시민은 커뮤니티 글을 통해 "(이런 정책 지원을 하라고)지방정부가 있는 거다. 내가 내는 세금이 이런 곳에 쓰인다면 적극 지지하겠다. 모두 어려울 때다. 서로 같이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지지 입장을 밝혔다.또 다른 시민도 "정부도 아직 하지 못한 자영업자를 위한 실질적 대책"이라며 "소상공인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지역정치권에서는 민중당 홍성규 예비후보가 환영입장을 내고 "일회성을 넘어 새로운 미래를 설계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화성시 관계자는 "코로나로 생존권을 위협받는 자영업자들을 위한 실질적 체감 정책으로 일부에서 비판하는 포퓰리즘과는 무관하다"며 "부족한 부분은 시의회 심의과정서 보완이 되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화성/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2020-03-12 김태성

코로나 경제위기, 해법 찾으러 동탄산단 찾은 이원욱 국회의원

코로나19로 경제위기가 더욱 가속화 되고 있는 가운데, 이에 위축돼 있는 기업현장을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화성을)이 찾았다.이 의원은 12일 반도체 제조 자동화기기를 만드는 '싸이맥스'를 방문해 임직원들을 만나 현재 겪고 있는 기업 활동의 어려움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동탄산단에 자리 잡은 싸이맥스는 반도체 제조에 반드시 필요한 자동화기기를 생산하는 기업으로, 2007년 반도체 전용 진공 로봇의 국산화에 성공해, 현재 삼성반도체와 SK하이닉스에 공급하고 있는 대표적인 강소기업이다. 하지만 최근 경제위기를 맞아 반도체를 비롯해 전통적으로 우리 경제의 버팀목이 되어오던 수출 주도 사업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은 물론, 전체적인 경제 지표 역시 비관적인 가운데 싸이맥스 역시 반도체 산업의 실적에 따라 사업성과가 오르내리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날 생산 현장을 돌아본 이원욱 의원은 "지금 중소기업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에 충분히 공감하며 추경을 통한 지원은 물론 코로나19 종식 이후 지원책도 수립 중"이라며 "반도체 수출은 우리 경제의 버팀 목으로 대기업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싸이맥스와 같은 강소기업의 뒷받침이 있어야 지금의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 강조했다. 한편 이번 방문에는 원유민, 배정수, 신미숙, 이은진 화성시 의회 의원들이 함께하며 화성시 차원의 지원방안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화성/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이원욱(사진 왼쪽)의원이 싸이맥스 생산시설을 기업 관계자들과 둘러보고 있다. /이원욱 의원실 제공이원욱 (사진 가운데) 의원이 화성시의회 의원 및 기업 관계자와 위기 극복을 위한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이원욱 의원실 제공

2020-03-12 김태성

"총선용 현금살포?" 화성시 재난생계수당 논란일듯

매출감소 소상공인 200만원 지원…형평성등 시의회 심의 '진통' 예상정치권 일각에서 도입이 주장돼 논란이 된 재난기본소득이 화성시에서 '재난생계수당'이라는 이름으로 경기도 기초단체 중 처음 도입될 전망이다. 코로나19에 따른 매출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200만원과 대리기사 등 소득상실 계층에게는 50만원씩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인데, 일반 시민과의 형평성 문제는 물론 총선을 한 달여 앞둔 상황에서 '현금 살포 계획'이라는 부정적인 시각도 있어 화성시의회 심의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서철모 화성시장은 11일 긴급브리핑을 통해 "추경을 통해 660억원을 투입해 전년 동기간 대비 매출액이 10% 이상 감소한 소상공인 3만3천여명에게 평균 200만원의 긴급생계비를 지원하겠다"며 "일자리가 축소된 일용직, 대리기사, 택시기사 등 소득상실계층에게는 총 60억원의 긴급 복지 자금을 투입해 1만4천명에게 50만원씩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재난생계수당 등을 포함한 화성시 전체 코로나 추경 규모는 1천316억원에 달한다.서 시장은 현금 수당이 포함된 것과 관련해 "지역의 골목상권,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그리고 중소기업이 살아야 시민이 함께 살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우려의 시각도 만만치 않다. 같은 어려움을 겪는 여러 계층에서 소외될 수 있는 분야가 발생 될 수 있고, 현금 지급에 대한 선례를 남겨 재정 건전성에 대한 장기적인 문제를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시의회 한 관계자는 "농어민이나 수당 등이 감소한 직장인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때문에 차라리 세금을 면제해주자는 주장도 있는 것"이라며 "심의과정에서 이에 대한 집중 토론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화성/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2020-03-11 김태성

서철모 화성시장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에게 200만원·소득상실 계층에 50만원 등 현금 지원한다"

화성시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매출 감소 소상공인에게 200만원의 현금 지원을 하기로 했다. 또 대리운전기사 및 아르바이트 등 휴·폐업으로 소득이 상실된 계층에게도 1인당 50만원 씩의 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코로나에 따른 사실상의 재난기본소득 도입은 화성시가 경기도내에서 처음이다. 이렇게 지급되는 현금 복지만 72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11일 오후 긴급 브리핑을 통해 이러한 코로나19 극복 추경 편성 방침을 밝혔다.서 시장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살리기 위한 실질대책을 총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또 "지역경제 활성화 및 취약계층 생활안정을 위한 긴급 처방을 마련하고, 방역 대응체계 보강 및 검사·진단 역량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이에 따라 화성시는 올해 1회 추경에서 긴급 생계비 660억원을 편성할 계획이다. 2월 기준으로 전년대비 매출이 10% 이상 하락한 소상공인에게 1개 업소당 200만원씩 모두 3만3천명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아울러 코로나19로 임시 휴직을 하게 된 아르바이트 등에게도 소득 감소가 확인될 경우 1인당 50만원을 지원키로 했다. 이에 대한 예산도 60억원을 준비한다는 계획이다.이밖에도 소비 진작을 위한 지역화폐 발행 규모를 확대하고, 음압 병상 확충 및 선별진료소 운영에 필요한 예산 등도 준비키로 했다. 마스크 및 손 소독제 보급도 추경 예산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른 코로나 지원 전체 예산은 1천370여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이번 추경안은 이달 의회 심의를 거치게 된다. 생계비 지원은 다음 달부터 이뤄질 예정이다. 화성/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서철모 화성시장. /화성시 제공

2020-03-11 김태성

화성시·의회 '동네서점 생태계' 되살린다

대형책방·온라인 할인 생존위협시의회, 상반기 조례안 심의예정시설 개선·상권활성화 조항 포함市 차원 창업 유도 '인증제' 도입화성시가 대형 프랜차이즈 서점의 지역 진출과 온라인 서점의 할인 공세로 존립기반 자체를 위협받고 있는 '동네서점'(지역서점) 생태계 살리기에 나서기로 했다.10일 화성시에 따르면 시는 화성시의회와 함께 관내에 소재하는 중·소지역서점들의 경영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시 예산을 투입해 매출을 일으키고, 이를 통해 바람직한 독서문화를 만드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이를 위해 시의회는 상반기 중 '화성시 지역서점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심의할 예정이다.화성시에는 현재 동탄·향남·병점 등에 10여 개의 동네서점이 운영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하지만 이들 동네서점들은 대형업체와 온라인 할인공세로 경쟁력을 상실해 서점 생태계 자체가 무너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큰 상태다.이번에 추진되는 조례는 이 같은 위기에 빠진 지역 서점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책 읽는 문화 확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크다.조례안에는 화성시장이 지역서점의 경영안정 지원을 통한 성장기반 조성을 위해 지역서점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도록 명시했으며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도 수립·추진하도록 했다.지원에는 경영 및 시설개선과 상권 활성화에 관한 사항까지 포함된다.또 시가 지역서점과 직접 수의계약을 통해 도서를 구입하고 이를 활용하는 관내 기관과 학교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도 넣었다.기존 지역서점에 대한 지원은 물론 창업도 유도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화성시 지역서점 인증제'도 도입하기로 했다.시의회 관계자는 "지역서점 육성·지원은 중·소지역서점들의 경영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도모함은 물론, 독서문화의 진흥과 균형 있는 지역경제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화성/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2020-03-10 김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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