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종합

화성동탄-충청권 연결 수도권 내륙선 철도사업 추진

화성동탄에서 충청권을 연결하는 수도권 내륙선 철도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화성시는 19일 오전 10시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경기도, 충청북도, 진천군, 안성시, 청주시와 수도권 내륙선 일반철도사업 추진을 위한 상생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화성(동탄)에서 안성, 진천을 거쳐 청주국제공항까지 연결하는 '수도권 내륙선 철도구축사업' 추진을 위해 마련됐다.협약에는 각 지방자치단체(화성 안성 청주 진천)는 수도권 내륙선이 제4차 국가철도망에 반영되도록 상호 협력하고, 경기도와 충청북도는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 중앙부처와 적극 협의할 것을 담고 있다.수도권 내륙선 철도구축사업은 화성(동탄)~안성~진천~청주(국제공항) 78.8㎞ 구간을 연장하는 것으로 총 사업비 약 2조 5천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사업이 실현되면 동탄에서 청주공항까지 약 34분, 안성에서 수서까지 약 30분에 주파할 수 있게 된다.지난 3월 28일 안성시, 청주시, 진천군이 먼저 공동 사업타당성 검토용역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지난 6월 진천군은 사업타당성 검토용역을 실시했다. 이달 초에는 경기도가 본 사업계획을 포함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안을 국토부에 제출한 바 있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수도권 내륙선 철도가 연결된다면 수도권 서남부지역과 중부내륙의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게 될 것이며 경제, 산업, 문화 등 지역간 교류협력이 확대돼 지역경제 활성화와 경쟁력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이번 협약이 수도권 내륙선 구축으로 이어져 수도권 서남부와 충북지역이 한 단계 성장하는 계기가 되어 지자체간 성공적인 상생협력 사례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화성/김학석기자 marskim@kyeongin.com/화성시 제공/화성시 제공

2019-11-19 김학석

상생협력 그리는 '산수화' 연락·상설사무국 세운다

3개도시 시장·안민석 의원 한자리내년 정례회의 개최·특강 등 논의염태영 수원시장과 서철모 화성시장, 곽상욱 오산시장이 지난 17일 저녁 오산의 한 식당에서 '산수화(오산·수원·화성)' 상생협력을 위한 모임을 갖고, '산수화 연락사무소 설치' 등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모임에는 국회 안민석 문화체육관광위원장(더불어민주당·오산)도 함께 했다.이날 논의된 안건은 '산수화 협력 활성화'였다. 3개 도시는 산수화 연락사무소를 설치하고, 향후 '산수화 상설 사무국'으로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또 내년 1월 산수화 상생협력협의회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산수화 근간 정신'을 주제로 산수화 특강을 열기로 했다. '정조대왕 능행차 공동재현 공동사무국'도 설치·운영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아프리카돼지열병 발병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성시 양돈농가를 돕고, 돼지고기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산수화 주관으로 '화성 농축산물 한돈 시식·판매행사'를 열기로 했다.수원·화성·오산시는 지난해 11월 '산수화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지난 5월에는 산수화 상생협력협의회 출범식·비전 선언식을 개최하며 3개 도시의 공동번영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김학석·김태성·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곽상욱 오산시장(앞줄 왼쪽부터)과 염태영 수원시장, 서철모 화성시장이 안민석 국회의원(뒷줄)과 지난 17일 저녁 오산의 한 식당에서 모임을 갖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수원시 제공

2019-11-18 김학석·김태성·배재흥

최영근 전 화성시장, 다시 시작하자 출판기념회 대성황

최영근 전 화성시장이 16일 오후 화성시 봉담읍의 협성대학교 웨슬리관에서 각계인사 3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Begin Again 다시 시작하자!'의 출판기념회를 갖고 총선 출마의지를 불태웠다.이날 북 콘서트에는 이주영 국회부의장,정미경 자유한국당 최고위원,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 등이 영상 축사를 보내왔고 윤종필 의원, 정창현 전 의원, 신화수 전 인천일보 사장등이 축사를 건넸다.최 전 시장은 "'내년에 좋은 일 만들어 주시게' '경제가 너무 어렵네' '당당하고 책임있는 정치 해주시게''화성시장 재임 경험을 살려 중앙에 가서 국민들의 아픔 속마음을 대변해 주시게' 등의 채찍과 격려를 해 주시는 시민들 덕분에 이 자리에 있을수 있게 됐다"면서 "화성 발전을 위해 때론 고집스럽게 일만 하고 민원 해결을 만족스럽게 못해 드려 섭섭해 하시던 많은 시민들게 성실히 노력하는 정치인으로 대신 보답해 드리겠다"고 약속했다.화성 토박이 최영근 전 화성시장은 발안중학교, 인천 제물포고, 건국대 행정학과를 나와 제33회 행정고시로 공직에 입문한뒤 경기도에서 기획예산담당관, 법무담당관,가정복지과장 등을 역임했으며 지난 2005년 화성시장 보궐선거에 당선된후 재선에 성공해 2010년까지 시장으로 재직했다. 화성/김학석기자 marskim@kyeongin.com

2019-11-16 김학석

화성시, 호주 멜버른에 평화의 소녀상 건립

호주 빅토리아주 멜버른 한인회관 앞에 '평화의 소녀상'이 세워졌다. 이번 소녀상은 해외에 10번째 설치된 것으로, 화성시 평화의소녀상건립추진위원회와 멜버른 평화의소녀상건립추진위원회가 공동으로 건립했다.멜버른 추진위는 건립 부지와 설치비용을 부담하고, 화성시 추진위가 자체 모금활동, 바자회 운영 등을 통해 모은 기금으로 소녀상을 제작했다. 화성시는 멜버른과 소녀상 건립 대상지 협의를 위한 행정절차를 지원했고, 화성시 산하기관, 기업체, 사회단체, 시민이 자발적 기부로 힘을 보탰다. 화성시 추진위는 앞서 2015년 11월 캐나다 토론토 한인회관, 2016년 10월 중국 상하이사범대학교에도 소녀상을 설치했다.이번을 포함하면 해외 10개 소녀상 중 3개소 건립에 화성시민이 힘께 한 것이다. '멜버른 평화의 소녀상 제막식'은 현지시간 14일 오후 7시 한인회관에서 열렸다.제막식에는 서철모 화성시장을 비롯한 조춘제 멜버른 추진위원장, 정미애 화성시 추진위원장, 김서원 한인회장, 윤미향 정의기억연대 대표 등이 참석했다. 특히, 제막식에는 지난 8월 별세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네덜란드계 호주인 얀-루프-오헤른 할머니의 딸과 손녀가 함께 해 그 의미를 더했다.화성시와 화성시·멜버른 추진위는 기념행사에서 '평화의소녀상 건립 및 관리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향후 소녀상 유지관리를 위해 상호 협력키로 했다. 시는 멜버른 한인회관을 한국인이 소유하고 있어 소녀상에 대한 반대가 적을 뿐만 아니라 기차역 앞에 위치하고 있어 전시 효과가 더욱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미애 화성시 추진위원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활동을 통해 건립기금을 모금할 계획"이라며, "기회가 주어진다면 지속적으로 소녀상 건립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조춘제 멜버른 추진위원장은 "소녀상 장학금을 만들고 여기를 학생들의 교육장소로 활용해 미래세대가 평화의 정신을 이어가도록 하겠다"며, "또 평화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소녀상 건립은 과거를 기억함으로써 우리 후손들이 미래의 평화를 준비하는 역사 운동"이라며, "앞으로도 소녀상이 전하는 평화의 메시지가 전 세계에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일제하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평화의 소녀상은 민간에서 주도하고 기업체와 시민이 기금 모금에 함께 참여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2011년 12월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 처음 설치된 소녀상은 현재까지 기림비 포함 국내 102개소, 해외 10개소에 건립됐다.화성/김학석기자 marskim@kyeongin.com

2019-11-15 김학석

화성시, 취약계층 600명에게 공공근로 일자리 제공

화성시는 2020년 취업 취약계층 600명에게 공공일자리를 제공하는 '희망내일사업'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희망내일사업은 총 3단계로 진행되며, 1단계는 2020년 1월부터 4월 17일까지 243명이 선발될 예정이다. 근무 조건은 1일 5시간, 주 5일 근무로 2020년 최저시급인 8,590원이 적용돼 일급 42,950원, 만 65세 이상 고령층의 경우 1일 3시간 근무로 일급 25,770원이 월급 형태로 지급된다. 급여에는 주휴수당과 간식비 등 부대비가 포함됐으며, 4대 보험이 의무가입 된다. 근무지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현장기동단, 상설 나눔장터, 에코스테이션, 보건지소, 치매안심센터, 경로식당, 복지관, 건강체험관, 청소년쉼터, 폐기물처리시설, 도서관 등이다. 만 18세 이상 80세 미만인 화성시민 중 주민등록 세대 기준으로 재산이 2억 원 이하이면 지원 가능하며, 18일부터 27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접수 하면 된다. 단, 대학생,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전업농민과 그 배우자, 공무원 가족, 사업자등록자 및 그 배우자 등은 제외된다. 연령, 세대주(가장), 부양가족 수, 재산, 소득 등을 고려해 선발되며 합격자 발표는 내달 24일 개별 통보된다.자세한 사항은 화성시청 홈페이지(www.hscity.go.kr) 채용공고란에서 확인하거나 화성시 일자리정책과(031-369-6360)로 문의하면 된다.화성/김학석기자 marskim@kyeongin.com

2019-11-15 김학석

LH 화성봉담2택지만 '남다른 규제'… "재산권 침해"

市 조례나 동탄신도시등 1m 반해'2m' 고집… 수분양자들 "과하다"LH "주변 왕복4차로 소음방지 차원"현실을 무시한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과도한 규제로 단독주택용지(상가주택) 수분양자들이 재산권을 침해받는다며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14일 화성시 봉담2 택지개발지구의 상가주택 수분양자들에 따르면 LH가 추진하고 있는 봉담2 택지의 상가주택 건설 지침의 건축한계선(도로와의 이격거리)의 경우 전면 2m, 후면 1m로 규정돼 있다. 4층 이하에다 건폐율 60%, 6가구 이하의 주차대수 6대다.그러나 상가주택 수분양자들은 화성시 조례에도 단독주택용지의 건축한계선을 1m로 제한하고 있는데도 봉담2 택지만이 유일하게 2m를 고집하면서 사유재산권 행사를 막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또 동탄신도시나 향남신도시 위례신도시 등지에도 단독주택용지는 건축한계선을 1m로 제한해 사유재산권을 최대한 보호하고 있는데 반해 유독 봉담2 택지만이 과도한 규제를 통해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이들은 더 나아가 약 231~297㎡ 규모의 상가주택부지에서 앞뒤로 3m를 빼고 나면 건물이 기형적으로 건축될 수밖에 없다며 사유 재산권을 뺏어 소음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LH의 이윤 극대화를 위한 술책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수분양자들은 이어 중로(왕복 4차로)의 소음 규제 대책이라면 인도 폭이 10m에 달하는 만큼 완충녹지를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한데도 개방감을 내세워 건축한계선을 강화시킨 것은 대표적인 탁상행정의 전형이라며 불만을 터트렸다.이와 관련 LH 관계자는 "단독주택용지 분양 공고에 건축한계선을 분명히 전면 2m로 제한된다고 명시했다"면서 "주변에 왕복 4차로의 중로가 설계돼 있어 소음 방지 차원에서 규제를 강화한 것"이라고 말했다. 화성/김학석기자 marskim@kyeongin.com

2019-11-14 김학석

화성시, 2040 화성시 장기발전계획수립 공청회

화성시는 14일 대강당에서 '2040 화성시 장기발전계획 수립 시민 공청회'를 개최했다. 장기발전계획 주요내용의 공론화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된 이날 공청회에는 시민과 연구용역을 수행한 경기연구원 연구진, 외부전문가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이번 2040 화성시 장기발전계획은 급격한 도시변화에 따른 문제점을 진단하고, 향후 100만 대도시에 걸맞는 지속성장 가능한 발전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것이다.지난해 7월 착수해 15개월 간 진행됐으며 외부 전문가, 공무원, 26개 읍면동 621명의 시민이 참여해 지역 잠재력과 특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반영됐다.이를 통해 '시민과 함께, 에코 스마트 시티(Eco-Smart City), 화성시'를 도시비전으로 설정하고, 시민 중심 도시, 지속가능한 도시, 동반성장 도시를 3대 핵심가치로 제시했다.5대 실천 목표로는 ▲시민주권, 더불어 잘 사는 공동체 ▲지속성장, 자연과 상생하는 문화관광도시 ▲기술혁신, 지역핵심산업 클러스터 조성 ▲지역맞춤, 동서간 맞춤형 도시발전 ▲모두누림, 전 생애 포괄 복지서비스 실현을 삼았다.이같은 목표 달성을 위해 ▲지역회의 확대 ▲행정체계 개편 ▲화성습지 보호 ▲서해안 해양레저관광 거점 조성▲ 산 학 관 협력을 통한 기술혁신생태계 조성 ▲화성형 스마트시티 조성 ▲행복 출산, 양육 통합지원 확대 등 43개 핵심 프로젝트와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146개 전략사업을 제시했다. 김종대 기획조정실장은 "장기발전계획에는 시민, 기업이 함께 성장을 주도하는 20년 후 화성시 모습이 담겨졌다"며, "세부 추진전략들이 구체화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화성/김학석기자 marskim@kyeongin.com

2019-11-14 김학석

퍼스트코리아發 '산업용지 반쪽임대 제한' 법적 검토

市, 수분양자 집단고소·소송 유발에"근거 명확치않아 국토부 해석 요청'50%내 시행' 부적절땐 해제 가능"화성시가 사기 분양 의혹에 휩싸인 동탄2신도시 테크노밸리 지식산업센터 '퍼스트코리아'(11월 13일자 7면 보도) 등 산업시설용지 건축물의 연면적 50% 임대 제한에 대한 법적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퍼스트코리아가 들어선 동탄도시첨단산업단지의 관리기본계획을 보면 산업시설용지 입주자는 건축물을 직접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사유로 임대사업을 하려는 자는 임대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관리기관에 제출하고 입주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정했다. 또 입주자가 임대사업을 할 경우 관리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입주 가능 업종에 대해 건축물 연 면적의 50% 범위 내에서 임대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2014년 6월에 게시된 산업시설용지 공급공고의 매입토지 임대사업 기준에도 건축물 연 면적의 50% 범위 내에서 임대할 수 있다고 표기돼 있다.동탄도시첨단산업단지 공급대상 토지(12만810㎡) 중 산업시설용지는 총 17개 필지(첨단산업 10, 지식문화산업 7)로 9만5천63㎡로 분양률은 100%를 기록했다. 동탄도시첨단산업단지 외에도 동탄일반산업단지, 바이오밸리산업단지, 정남일반산업단지, 주곡일반산업단지 등 5개 산업단지의 산업시설용지는 관리기본계획에 의거해 모두 연 면적의 50% 내에서 임대할 수 있다.퍼스트코리아 수분양자들은 시행사 등이 임대 제약 조건에 대한 설명 없이 분양 계약을 유도했다며 분양대금 반환 청구 민사 소송을 제기하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사기) 위반 혐의로 형사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접수하는 등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문제는 관리기본계획의 상위법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산집법)에 수분양자들의 집단 고소 사태를 불러온 50% 임대 제한의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산업시설용지 건축물에 입점하는 기업인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을 받게 하기 위한 취지로 임대 사업자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제한을 한 것인데, 비율 제한이 가능한지 명확하지 않아 국토교통부에 해석을 요청했다"며 "시행사와 수분양자들의 민원이 잇따라 검토를 시작했다. 임대 50% 제한이 부적절하다면 해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2019-11-13 손성배

화성 8차 '억울한 옥살이' 재심 청구 "당시 경찰 무능… 명예 찾으면 만족"

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돼 20년을 복역한 윤모(52)씨가 13일 수원지법에 재심을 청구했다.윤씨와 그의 재심 사건을 맡고 있는 박준영 변호사, 법무법인 다산 김칠준·이주희 변호사는 이날 오전 11시께 수원 법원종합청사 종합민원실에 재심청구서를 제출했다. 윤씨는 "30년 전 진실이 밝혀져 무죄를 받고 명예를 찾는다면 그것으로 만족할 것"이라며 "당시 경찰은 철저히 무능하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잘해줄 거라고 믿는다"고 말했다.윤씨 사건의 재심 청구 요지로 박 변호사는 ▲수사기관의 직무상 범죄(형사소송법 420조 1·7호) ▲새롭고 명백한 무죄의 증거(동법 420조 5호) 등을 들었다.박 변호사는 "자백은 증거의 왕 혹은 가장 위험한 증거라고 한다. 이 사건에는 2개의 자백이 존재한다. 30년 전 윤모씨의 자백과 최근 이춘재의 자백"이라며 "재심 법정에 이춘재와 당시 수사 경찰, 검사를 세워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화성 8차 사건'은 1988년 9월 16일 당시 화성군 태안읍 박모(당시 13세)양의 집에서 박양이 성폭행당하고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다. 사건 발생 7개월 뒤인 이듬해인 1989년 7월 25일 경찰에 붙잡혀 재판에 넘겨진 윤씨에 대해 그해 10월 20일 수원지법 형사2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1990년 5월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은 윤씨는 20년을 복역한 뒤 2009년 가석방됐다.법원은 재심 청구 사유를 면밀히 검토한 뒤 개시 여부를 정할 방침이다. 형사소송법 423조(재심의 관할)를 보면 재심의 청구는 원판결의 법원이 관할한다. 당시 형사합의부 사건이었기 때문에 수원지법 형사합의부 3개 재판부 중 재심을 맡을 재판부가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2019-11-13 손성배

오진택 도의원, 새솔동역 신설과 서해선 국제테마파크 연결 촉구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진택 의원은 철도물류항만국에 대한 2019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새솔동역 신설과 서해선 국제테마파크역을 연결하는 공사를 촉구했다.오진택 의원은 "새솔동에 신도시가 형성돼 5만명의 인구 유입이 예상되고 향후 국제테마파크가 완성되면 15만의 인구가 더 유입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새솔동역을 신설하고 신안산선 한양대역에서 서해선 국제테마파크지역까지 연결하는 공사를 요구하는 민원이 빗발 친다"며 이같은 대책마련을 요구했다.이에 대해 홍지선 철도항만물류국장은 "화성시와 수자원공사와 협의하여 보고 하겠다"며 긍정적으로 답했다.오 의원은 타지역에 공영차고지를 설치하는 문제를 거론하며 "수원시 등록 화물차량 3,527대 중 수원에 차고지에 두는 차량은 864대(전체 23.6%)밖에 안되며 차고지에 주차하지 않은 차량들이 밤샘 불법주·정차로 이어진다"며, "공영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 그린벨트를 풀어서라도 차고지를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이와관련 홍 국장은 "수원은 완공단계이며, 의왕은 착공단계이고 향후 중장기계획은 시군에서 받고 있고 안산, 평택도 계획중에 있다"고 답했다.화성/김학석기자 marskim@kyeongin.com/오진택 도의원 의원실 제공

2019-11-13 김학석

"화성 8차 '강압수사 형사'에 나도 억울" 또다른 재심청구

'동탄사체유기'로 17년 복역 50代같은 경찰관 겁박에 허위자백 주장'화성 8차 사건' 범인 누명을 썼다고 주장하는 윤모(52)씨가 지목한 전직 경찰관으로부터 겁박과 회유를 받아 허위자백을 해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고 주장하는 또 다른 남성이 재심을 청구한 것으로 밝혀졌다.윤씨가 지목한 '장 형사'로부터 회유와 겁박을 받고 허위자백을 했다 징역 17년 확정 판결을 받은 '동탄사체유기사건' 당사자 김모(59)씨는 앞선 8일 수원지법에 재심청구서를 제출했다.서울 구로구에서 의류가공업체를 운영한 김씨는 지난 1998년 9월 13일 오전 1시 10분께 공장 안에서 직원 A(당시 43세·여)씨를 둔기로 살해하고 사체를 화성군 동탄면 경부고속도로 변에 유기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17년간 복역했다.김씨는 당시 '장 반장'(진급한 장 형사) 등이 45일간 집요하게 잠을 재우지 않고 조사를 받게 하고 징역 2~3년만 살고 나오면 된다는 등으로 회유해 자포자기 심정으로 허위진술을 했다고 호소하고 있다.김씨를 돕고 있는 원곡법률사무소 최정규 변호사는 "김씨는 검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일관되게 심리적으로 억압된 상태에서 범행을 자백하는 허위진술을 하고 범행 과정과 방법은 경찰의 유도신문에 따라 진술했다고 주장했으나 고려되지 않았다고 한다"며 "종업원이 살해 당한 것에 마음을 아파하며 수사에 협조했는데, 범인으로 몰려 유죄 판결을 받게 되자 임의성 없는 자백 등을 이유로 복역 중 재심을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재차 재심을 청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한편, 8차 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고 주장하는 윤씨를 대리하는 박준영 변호사와 법무법인 다산은 13일 오전 10시 수원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관 3층 대강당에서 윤씨에 대한 재심 청구 기자회견을 열고 수원지법에 재심을 청구할 예정이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2019-11-12 손성배

'사기분양 의혹' 퍼스트코리아 집단 고소

시행사·분양대행사·대대행사 대상수분양자 9명 13억여원 피해 호소"50% 임대제한 알고도 문제없다 해"사기 분양 의혹에 휩싸인 동탄2신도시 테크노밸리 지식산업센터 '퍼스트코리아'(11월 12일자 7면 보도) 수분양자들이 시행사와 분양대행사 등에 민형사상 책임을 촉구하며 집단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12일 화성동탄경찰서 등에 따르면 수분양자 A씨 등 9명은 (주)퍼스트코리아와 분양대행사, 분양대대행사 대표 등을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 위반 혐의로 처벌해달라며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집단 피해를 호소하는 고소인 9명이 주장하는 총 피해액은 13억8천400여만원이다.시행사와 분양대행사가 분양받은 호실 모두 100% 임대가 가능하며 매월 금융이자를 배제하고도 49만5천원의 임대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홍보해 투자를 했는데, 분양 조건부터 대금을 속여 빼앗을 의도가 농후했다고 고소인들은 주장한다.또 시행사와 분양대행 관계자들이 건물 준공 6개월 전부터 중소기업협회나 100억원 이상 매출액을 기록하는 기업과 연결해 임대 수익 보전을 약속했는데, 이 또한 전혀 사실과 달랐다고 호소했다.수분양자들은 사업자등록을 임대업으로 하지 못했다. 부동산 등기 전에 시행사 측에서 연결해준 세무법인을 통해 사업자등록을 하는 과정에서 업태를 '임대업'으로 할 수 없다는 안내를 받고 정보서비스업 등으로 사업자등록을 했다.수분양자 J(31·여)씨는 "퍼스트코리아 전담 세무사에게 업태가 왜 임대업이 아니냐고 물었는데, 문제 없다는 안내를 받았다"며 "분양대행사는 몰랐다고 해도 시행사는 분명 50% 임대 제한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이들 외에 14개 호실을 분양 계약한 P씨 등 7명은 총액 70억여원의 분양대금 반환 청구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P씨 등이 퍼스트코리아 측을 상대로 낸 형사 고소 건은 검찰에서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으로 끝나 현재 항고 절차를 밟고 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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