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종합

대규모 축사 난립한 남양호 일원… 화성시 '가축사육제한구역' 조치

화성시 장안면 남양호 일대 '장안뜰'에 대규모 축사가 난립해 환경파괴와 남양호 수질 오염 우려가 제기(11월 19일자 10면 보도)된 가운데 화성시가 남양호 일원을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설정하는 '특단의 조치'를 내렸다.화성시는 남양호 일원에 가축사육을 제한하는 '가축사육제한구역 중 환경기준을 초과하는 지역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를 19일 행정 예고했다. 이번 고시는 최근 남양호 일원에 축사가 난립, 이미 남양호 수질이 '환경정책기본법'에 정한 환경기준을 초과한데다 더 악화될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인근 농경지 농업용수 확보를 위한 수질악화 방지 대책의 일환이다.고시가 발효되면 환경기준 초과지역 등 남양호 유역 (143㎢)에 축사허가는 불허된다. 남양호 물줄기 시작점부터 끝 지점까지 오염원을 사전 차단하겠다는 조치다.그러나 일각에선 이미 '장안뜰'에 무더기로 축사 건립 허가가 난 상황에서 뒷북 행정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한 농민은 "사전에 이 같은 조치를 내렸다면, 축사 난립은 없었을 것"이라며 "뒤늦게 대책을 내놓은 시가 이제라도 제대로 된 행정을 실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한편, 서철모 화성시장은 "장안뜰에서 불법으로 축사를 운영할 경우 반드시 문을 닫게 하겠다"며 '불법 축사와의 전쟁'을 선언한 바 있다. /김학석·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

2018-11-19 김학석·김영래

수원전투비행장 화성이전반대 대책위, 국회앞서 '특별법 개정반대' 결의대회

서철모 시장등 회원 2천여명 참석"지방자치 무시… 악법 중에 악법"수원전투비행장 화성이전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상임위원장·윤영배, 이하 범대위)는 19일 오전 11시 국회 앞에서 군공항 이전 특별법 개정 반대 결의대회를 개최했다.이날 결의대회는 범대위가 지난 12일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국회 국방위원장을 면담하는 등 입법과 관련한 정관계 인사들을 만나며, 개정안의 부당성을 알려왔음에도 입법의 균형추가 이미 상실됐다는 판단에서 진행됐다. 범대위는 특별법 개정 반대 13만명 서명부를 국방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다.결의대회에는 2천여명의 범대위 회원과 시민들이 참석했으며 서철모 화성시장, 서청원·송옥주 국회의원, 김홍성 화성시의회 의장, 조오순 화성시의회 수원군공항 이전반대 특별위원장, 김용 더불어민주당 화성갑 위원장, 화성시 소재 사회단체들도 힘을 보탰다. 윤영배 범대위 상임 위원장은 "군공항 특별법이 수원시 특별법으로 변질되고 있다. 우리는 향후 활동과 관련해 화성시 정치권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문제 해결에 공동 대처하기로 했으며 개정안 저지 및 수원군공항 화성 이전 계획 철회를 위해 모든 방법을 동원할 것"이라고 말했다.서철모 시장은 "화성시 서해안은 2천500만 수도권 시민들의 안식처로, 누군가 50년, 100년 후에 그 공간을 온전히 사용할 수 있도록 지키고 보존해야 할 책무가 있고, 군 공항으로 이 환경을 훼손할 수 없다"고 말했다. 서청원(화성갑) 의원도 "군 공항 이전 문제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군 공항을 이전하기 위해서는 이전하려는 지역의 자치단체장, 즉 화성시장이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고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있었는데, 지난 10월 29일 군공항 이전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며 "지방자치의 기본을 무시한 특별법 개정안은 화성시장을 허수아비로 만들고 화성시의회와 화성시민을 무시하고, 마치 군사정권 시절처럼 일방적으로 480여일만에 군공항을 이전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악법 중에 악법"이라고 질타했다.서 의원은 "수원 군 공항 화성이전을 막기 위해 국방위원회로 왔고, 상임위와 국정감사에서 수원 군공항 이전 백지화를 촉구해 왔다.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위원으로서 지방자치를 위협하고 군사정권에서나 있을 법한 특별법 개정안을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강조했다. 화성/김학석기자 marskim@kyeongin.com수원전투비행장 화성이전을 반대하는 범시민대책위원회는 19일 서울 국회 맞은편 여의도공원 사거리 주변에서 집회를 열고 군 공항 이전 계획 철회를 촉구했다. /화성시 제공

2018-11-19 김학석

'동탄역·미사역 아파트' 청약 경쟁률 전국 1·2·3위

동탄2 '유림노르웨이숲' 184.61대 1'예미지 3차'·하남 '파라곤' 뒤이어낮은 분양가·신흥역세권 주목 요인올해 청약경쟁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았던 단지는 화성시 '동탄역 유림노르웨이숲'인 것으로 나타났다.부동산정보서비스 ㈜직방은 올해 부동산 청약경쟁률을 분석한 결과 '동탄역 유림노르웨이숲'이 184.61대 1로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19일 밝혔다.동탄 2신도시에 위치한 '동탄역 유림노르웨이숲'의 3.3㎡당 평균 분양가격은 1천354만원이다. 이어 동탄 2신도시 내 '동탄역 예미지 3차'가 106.81대 1로 2위를, 하남 '미사역 파라곤'이 104.91대 1로 3위를 각각 차지했다. 이들 단지의 평균 분양가는 3.3㎡당 1천422만원과 1천448만원이다.직방은 주변 아파트 거래가격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분양가격과 신흥역세권인 점 등이 청약 경쟁률을 높인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했다.실제 '동탄역 유림노르웨이숲'과 '동탄역 예미지 3차'가 위치한 동탄2신도시 내 아파트들의 3.3㎡당 평균 거래 가격은 1천514만원으로 분양가격보다 최소 60만원 이상 높았으며, 인근에는 수서발 고속철도(SRT)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예정), 인덕원선(예정) 등이 지나는 동탄역 복합환승센터가 위치해 있다.'미사역 파라곤' 역시 미사강변도시 기존 아파트의 평균 거래가격(1천989만원) 보다 분양가격이 500만원 이상 저렴했다. 주변에 지하철 5호선 연장 역인 미사역이 지어질 예정이다. 아울러 3개 단지 모두 수도권 대규모 택지개발지구로 청약의 기회가 상대적으로 많은 점도 청약률을 높인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들 아파트 청약조건은 해당 지역 거주민(30%), 경기(20%), 서울·인천(50%) 거주자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2018-11-19 황준성

화성 동탄2에 '동양 최대규모' 집단에너지시설(LNG 열병합발전소) 점화

지역난방公, 1조 투입 800㎿급 준공주민 40만명 난방·전력 수급 혜택친환경연료 질소산화물 배출 준수동양 최대규모의 집단에너지시설(열병합발전소)이 화성시 동탄2신도시에 들어섰다. 이에 따라 동탄신도시 주민 40여만명(19만4천세대)은 기존 한국지역난방공사 화성지사와 함께 안정적인 난방공급과 전력수급 혜택을 받게 됐다.한국지역난방공사(사장·황창화)는 19일 오후 동탄지사에서 동탄신도시 내 지역난방 공급 및 수도권의 안정적 전력수급에 기여하게 될 800㎿급 집단에너지시설 준공 행사를 가졌다.이날 준공식에는 홍일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기업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 이원욱(화성을) 의원, 서철모 화성시장, 주영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장 등 주요 인사와 시공업체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동탄 집단에너지시설은 약 1조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최대 757㎿의 전기와 524G㎈/h의 열을 생산할 수 있는 LNG 열병합발전소로서 지난 2015년 7월 착공해 2017년 12월 준공했다.황창화 사장은 "동탄 집단에너지시설의 성공적인 준공으로 세계 최고의 집단에너지 전문기업으로서의 위상을 한층 더 높일 수 있게 됐다"면서 "지역난방, 지역냉방, 전력사업 등 핵심사업 고도화와 더불어 신산업 발굴 및 4차 산업과의 연계 강화를 통한 미래 성장동력 창출에 매진해 깨끗하고 효율적인 친환경 에너지 공기업으로서 국가발전 및 국민 행복에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단일 집단에너지시설로는 공사 내 최대 규모인 동탄 열병합발전소는 공사 총 전기생산량의 약 30%를 담당하며 2021년까지 동탄신도시 내 약 11만4천세대에 지역난방열을 공급하게 된다. 열병합발전소 운영 시 친환경 LNG 연료를 사용해 법적 질소산화물 배출기준(20PPM)보다 훨씬 낮은 5PPM 이하를 준수할 계획이며 동탄 집단에너지시설 운영으로 수도권 전력계통 안정화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한편 서철모 시장은 당초 축사 명단에서 제외됐으나 뒤늦게 황창화 사장의 지원으로 연단에 섰다. 화성·성남 /김학석·김규식기자 marskim@kyeongin.com19일 한국지역난방공사 동탄지사에서 동탄신도시내 지역난방 및 전력을 공급할 800㎿급 집단에너지시설 준공 행사에서 참석 내외빈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한국지역난방공사 제공

2018-11-19 김학석·김규식

'동양 최대규모' 열병합발전소 동탄2신도시에 준공

동양 최대규모의 집단에너지 시설(열병합발전소)이 화성시 동탄2신도시에 들어섰다. 이에 따라 동탄신도시 주민 40여만명(19만4천세대)은 기존 한국지역난방공사 화성지사와 함께 안정적인 난방공급과 전력수급 혜택을 받게 됐다.한국지역난방공사(사장·황창화)는 19일 오후 동탄지사에서 동탄신도시 내 지역난방 공급 및 수도권의 안정적 전력수급에 기여하게 될 800㎿급 집단에너지시설 준공 행사를 가졌다.이날 준공식에는 홍일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기업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 이원욱(화성을) 의원, 서철모 화성시장, 주영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장 등 주요 인사와 시공업체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동탄 집단에너지시설은 약 1조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최대 757㎿의 전기와 524G㎈/h의 열을 생산할 수 있는 LNG 열병합발전소로서 지난 2015년 7월 착공해 2017년 12월 준공했다.황창화 사장은 "동탄 집단에너지시설의 성공적인 준공으로 세계 최고의 집단에너지 전문기업으로서의 위상을 한층 더 높일 수 있게 됐다"면서 "지역난방, 지역냉방, 전력사업 등 핵심 사업 고도화와 더불어 신산업 발굴 및 4차 산업과의 연계 강화를 통한 미래 성장동력 창출에 매진해 깨끗하고 효율적인 친환경 에너지 공기업으로서 국가발전 및 국민행복에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단일 집단에너지시설로는 공사 내 최대 규모인 동탄 열병합발전소는 공사 총 전기생산량의 약 30%를 담당하며 2021년까지 동탄신도시 내 약 11만4천세대에 지역난방열을 공급하게 된다. 열병합발전소 운영 시 친환경 LNG 연료를 사용해 법적 질소산화물 배출기준(20ppm)보다 훨씬 낮은 5ppm 이하를 준수할 계획이며, 동탄 집단에너지시설 운영으로 수도권 전력계통 안정화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한편 서철모 시장은 당초 축사 명단에서 제외됐으나 뒤늦게 황창화 사장의 지원으로 연단에 섰다.화성·성남/김학석·김규식기자 marskim@kyeongin.com19일 한국지역난방공사 동탄지사에서 동탄신도시내 지역난방 및 전력을 공급할 800㎿급 집단에너지시설 준공 행사에서 참석 내외빈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한국지역난방공사 제공

2018-11-19 김영박

신경대학교, 서철모 화성시장과 간담회

'학생을 위한 대학', '지역사회 공헌대학' 신경대학교는(총장직무대행 이서진) 지난 주말 서철모 화성시장과 간담회를 갖고 상생발전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신경대학은 그동안 지역사회에 꾸준히 공헌해 온 다양한 프로그램 및 활동 내역을 설명하며 화성시 VISION 연계형 봉사 및 교육계획을 수립한 것과, 이를 통해 대학과 화성시 간의 유기적 관계가 진행된다면 지역사회에 보다 큰 긍정적 발전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신경대는 특히 '서비스 러닝(service learning-교과목에 지역사회 봉사를 통합시킨 교수-학습방법)을 통한 지역사회 연계 봉사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학생들의 지역사회봉사를 적극 독려하고, 지역주민들과 함께하는 다양한 행사들을 대학에서 개최하여 '행복 화성'을 만드는데 대학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임을 제안했다. 이서진 총장직무대행은 "화성시가 직면하고 있는 커다란 과제인 동·서부권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서라도 서남부권 유일한 4년제 대학인 우리 대학이 성장해야 한다"며 "우리 대학 모든 구성원들의 재능과 역량을 바탕으로 화성시가 나아가고자 하는 길에 최선을 다해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서철모 화성시장은 "누구에게나 기회는 평등하게 주어질 것이며, 이왕이면 모든 행정의 중심은 우리 화성시민이 되어야 한다는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겠다"며 "제안하신 서비스러닝(service learning)과 같은 내용은 우리 화성시와 함께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신경대학교는 향후 3년간 100억 이상을 집중 투자하여 체육관 및 기숙사 건립 등 보다 나은 교육 여건을 조성하여 진정한 '학생을 위한 대학'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밝혔다.화성/김학석기자 marskim@kyeongin.com

2018-11-19 김학석

오진택 도의원, 남양~구장간 지방도 내년 5월 준공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진택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2)은 16일과 19일 이틀에 걸쳐 경기도 건설본부에 대한 2018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자신의 지방선거 제1호 공약인 지방도318호선 화성시 남양~구장(2) 도로건설사업의 적기 완공과 과적단속의 효율성 그리고 경기융합타운의 공사 진척 사항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하였다.오진택 의원은 지방도318호선 남양~구장(2) 도로건설사업의 적기 완공이 미루어지고 있는 이유를 물으며 "2009년 시작했는데 아직까지 완공되지 못하고 있다"며 "올해 66억4,900만원까지 예산 투입도 다 끝났는데, 아직까지 개통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며 공사 지연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이에 대해 김철중 도 건설본부장은 "우선 내년 3월에 율암~팔탄1공단까지 임시 개통하고, 전체 구간은 5월에 꼭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공사 지연의 사유에 대해 부연설명 하였다." 남양~구장(2) 도로건설사업은 총사업비 713억 8,200만원(공사비 348억 3천만원, 보상비 320억원 등)이 투입돼 2009년 2월부터 2019년 5월 20일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한때 2015년 건설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현장확인에서 불시에 아스콘 코아 채취와 테스트를 실시한 결과, 일부 구간에서 기준치에 못 미치는 포장두께로 시공한 것으로 밝혀져 부실시공이라는 의혹이 제기되었고, 보강공사가 진행되기도 하였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화성/김학석기자 marskim@kyeongin.com

2018-11-19 김학석

화성범대위, 국회 앞에서 '군공항이전특별법' 개정 반대시위

수원전투비행장 화성이전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위원장 윤영배.이하 범대위)는 19일 국회앞에서 11시 군공항 이전 특별법 개정 반대 결의대회를 개최했다.이번 결의대회는 범대위가 지난 12일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국회 국방위원장을 면담하는 등 입법과 관련한 정관계 인사들을 만나며, 개정안의 부당성을 알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입법의 균형추가 이미 상실됐다는 판단에서 진행됐다. 범대위는 특별법 개정 반대 13만명 서명부를 국방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다.결의대회에는 2천 여명의 범대위 회원과 시민들이 참석했으며 서철모 화성시장, 서청원·송옥주 국회의원, 김홍성 화성시의회의장, 조오순 화성시의회 수원군공항 이전반대 특별위원장, 김용 더불어민주당 화성갑 위원장, 화성시 소재 사회단체들도 힘을 보탰다. 윤영배 범대위 상임 위원장은 "군공항 특별법이 수원시 특별법으로 변질되고 있다. 우리는 향후 활동과 관련하여 화성시 정치권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문제 해결에 공동 대처하기로 했으며, 개정안 저지 및 수원군공항 화성 이전 계획 철회를 위해 모든 방법을 동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화성시 서해안은 2천 5백만 수도권 시민들의 안식처로, 누군가 50년 100년 후에 그 공간을 온전히 사용할 수 있도록 지키고 보존해야할 책무가 있고, 군공항으로 이 환경을 훼손할 수 없다"고 말했다. 서청원 의원(8선,화성갑)도 "군 공항 이전 문제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군 공항을 이전하기 위해서는 이전하려는 지역의 자치단체장, 즉 화성시장이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고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있었는데, 지난 10월 29일 군공항 이전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며 "지방자치의 기본을 무시한 특별법 개정안은 화성시장을 허수아비로 만들고 화성시 의회와 화성시민을 무시하고, 마치 군사정권 시절처럼 일방적으로 480여일 만에 군공항을 이전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악법 중에 악법"이라고 질타했다. 서 의원은"수원 군 공항 화성이전을 막기 위해 국방위원회로 왔고, 상임위와 국정감사에서 수원 군공항이전 백지화를 촉구해 왔다.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위원으로서 지방자치를 위협하고 군사정권에서나 있을 법한 특별법 개정안을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했다.화성/김학석기자 marskim@kyeongin.com수원전투비행장 화성이전을 반대하는 범시민대책위원회'는 19일 서울 국회 맞은편 여의도공원 사거리 주변에서 집회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김진표(경기 수원무) 의원이 최근 발의한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폐기를 요구했다. 결의대회에는 서철모 화성시장과 서청원·송옥주 지역 국회의원, 시민 등 2천여명이 참석했다. /화성시제공수원전투비행장 화성이전을 반대하는 범시민대책위원회'는 19일 서울 국회 맞은편 여의도공원 사거리 주변에서 집회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김진표(경기 수원무) 의원이 최근 발의한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폐기를 요구했다. 결의대회에는 서철모 화성시장과 서청원·송옥주 지역 국회의원, 시민 등 2천여명이 참석했다. /화성시제공수원전투비행장 화성이전을 반대하는 범시민대책위원회'는 19일 서울 국회 맞은편 여의도공원 사거리 주변에서 집회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김진표(경기 수원무) 의원이 최근 발의한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폐기를 요구했다. 결의대회에는 서철모 화성시장과 서청원·송옥주 지역 국회의원, 시민 등 2천여명이 참석했다. /화성시제공

2018-11-19 김학석

화성시 '레미콘 공장 허가' 법절차 건너뛰었나

'우회설립 논란' 무송리 주민 반발'개발행위허가'도 생략 특혜 제기300m거리 '동종 영업중' 환경 우려市 "승인뒤 업종변경, 막을 근거 無"환경 유해요인 고려 없이 레미콘 공장 우회 설립을 허가한 화성시(11월 13일자 7면 보도)가 공장 신설 관련 개발행위허가 절차도 생략해 '특혜 의혹'에 휩싸였다.18일 화성시 등에 따르면 토사 수송판매 및 레미콘 생산업체인 S사는 지난해 7월 시로부터 화성 남양읍 무송리 163의 13 일원에 레미콘 제조공장 건축허가(증축) 통보를 받았다.최근 시가 신축 착공계를 접수한 뒤 착공허가를 통보했지만 무송리 주민들과 인근 레미콘공장에서 공장 설립 승인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해 S사의 레미콘 공장 설립은 불투명한 상황이다.무송리 주민들은 해당 신설 공장에 세워지는 레미콘 믹서(109.5㎡)와 시멘트 저장용 사일로(73.13㎡, 저장시설)가 공작물(건축조례로 정하는 제조시설, 저장시설 등 인공을 가해 제작한 시설물)이므로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했는데, 시가 이 절차를 생략해 업체 편의를 봐줬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화성시 건축조례'는 레미콘 믹서 등 제조시설을 건축물의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공작물로 명시하고 있다.공작물의 설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 허가를 받도록 돼 있다.주민들은 또 신설 공장에서 불과 300m 떨어진 곳에 10여 년 전부터 H레미콘 공장이 영업을 시작하면서 발생한 환경오염과 교통안전 위험 등의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S사 레미콘 공장까지 들어설 경우 더욱 악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민 A씨는 "레미콘 공장이 들어오겠다고 한 공장 자리에선 과거 철제형 부품을 만들었기 때문에 환경 유해 요소가 거의 없었다"며 "하루에도 수백대씩 레미콘, 골재 차량이 마을 한복판을 들락거리고 있는데, 주민 생활 위협이 불 보듯 뻔한 상황에서 시가 또 기업체 편의 우선 행정을 펼치고 있다"고 주장했다.시는 관계 법령상 공장 설립을 막을 근거가 없었다는 입장이다.시 관계자는 "기존 레미콘 공장과의 이격거리가 300m에 불과하지만, 공장 허가를 막을 근거가 없었고, 도리어 업체로부터 행정소송을 당할 우려가 있었다"며 "해당 부지에 이미 20년 전 공장설립 승인을 받아 조성공사를 끝내고 공장 운영을 하다 업종만 바뀐 것으로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김학석·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또 레미콘 공장"-짙어진 마을 근심 화성시 남양읍 무송리 163의 13 일원에 들어서려는 레미콘 제조공장 부지와 불과 300m 떨어진 곳에 H레미콘 공장이 영업중이어서, S사 레미콘 공장이 들어설 경우 악화하는 환경오염 등을 이유로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8-11-18 김학석·손성배

김형남 민주평화당 前 부대변인 "좌클릭 우려" 한국당 입당

김형남 민주평화당 전 상임부대변인이 전격적으로 민주평화당을 탈당하고 자유한국당에 입당했다. 화성시을 지역위원장을 맡고 있던 김 위원장은 한국당 입당과 관련 "자유한국당 화성시을 당협 관계자와 주민 여러분의 한국당 입당 제안이 있었고, 민주평화당의 좌클릭으로 대변되는 진보적인 스텐스가 맞지 않았고 김병준 비대위의 인적쇄신 의지를 믿었기 때문"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김 위원장은 "전철없는 유일한 신도시 동탄에서 민주당 출신 국회의원, 시장 등 지역 정치인들이 전철 유치를 염원하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그들이 나서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대신해 나선 세월이 햇수로 8년"이라며 "인덕원선 메타역, 능동역, 기산반월역 세 곳의 정거장이 기본계획에 고시되고, 인입선 솔빛나루역 노선이 추가 반영을 앞두는 등 동탄전철유치활동에 성공함으로써 성과를 내 그것이 정치 입문의 계기가 된 것이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지금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안중에도 없고, 나라를 팔아먹을 작정인지 안보는 포기하고 민생경제는 파탄내고, 독불장군식 폭주를 하고 있다"며 "화성시의 상태는 더 심각해 벌써 민주당 시장 집권 9년차에 접어들고 시의회도 민주당이 장악했고, 2년 후 총선에서 국회의원 의석마저 모두 내어 준다면 화성시의 미래는 절망 그 자체일 것이다"고 말했다. 화성/김학석기자 marskim@kyeongin.com

2018-11-18 김학석

"화성시 장안뜰 축사 난립 반대" 피켓 든 농민

대책위, 신축현장 찾아 항의 시위1천명 서명·허가 취소 요구 계획'개발 제한' 농지법 개·제정 촉구수도권 최대 곡창지대인 화성시 장안뜰의 무분별한 축사신축 난개발(11월 6일자 1면 2판 보도)과 관련, 농민들이 직접 반대 시위에 나섰다.화성시 장안면 농민단체와 이장 등으로 구성된 '화성시 장안면 축사신축 반대대책위원회(위원장·전유원 장안5리 이장)' 농민들은 지난 16일 오후 장안뜰 축사신축 현장에서 피켓 등을 들고 항의 시위를 벌였다.농민들은 '세륜시설 없는 성토작업 중단하라', '주민 동의 없는 대규모 축사 중단하라', '무분별한 축사신축 즉각 중단하라', '화성시는 축사신축 규제 강화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1시간 동안 농성을 벌였다.축사신축 반대대책위는 이달 중 1천명 서명운동을 벌인 뒤 화성시청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고 신축 축사 허가 취소를 요구할 방침이다.이들은 또 우정읍 등 축사 난개발이 이뤄지는 지역과 공동 대응, 지역주민 동의 없이 무분별하게 신축되는 축사를 제한하는 농지법 개·제정을 촉구키로 했다. 대책위는 또 남양호 환경감시단 발족, 장안면 축사 현황(기존, 예정) 지도 제작 및 각 마을에 배포해 경각심 부여, 우정읍과 연대해 지역 현안 공동대응 추진키로 했다.앞서 서철모 화성시장은 최근 장안뜰 축사신축 현장을 방문해 "대규모 축사의 화성시 유입을 반대하고, 축사 현대화사업 지원을 중단하고, 이미 허가 난 축사는 폐수 무단 방류 등 전방위적 위법 사항(건축법, 소방법 등)을 조사한 후 법적 조치하겠다"며 "주민 자치로 운영되는 환경감시단에 시 차원에서 보장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부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화성/김학석기자 marskim@kyeongin.com화성시 장안면 축사 신축 반대대책위원회 농민들이 지난 16일 화성시 장안뜰 축사 신축 현장에서 신축 축사 허가 취소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화성시 장안면축사신축 반대대책위 제공

2018-11-18 김학석

김형남 민주평화당 전 상임부대변인 자유한국당 입당

김형남 민주평화당 전 상임부대변인이 전격적으로 민주평화당을 탈당하고 자유한국당에 입당했다.화성시을 지역위원장을 맡고 있던 김형남 위원장은 한국당 입당과 관련 " 자유한국당 화성시을 당협 관계자와 주민여러분의 한국당 입당 제안이 있었고, 민주평화당의 좌클릭으로 대변되는 진보적인 스텐스가 맞지 않았고, 김병준 비대위의 인적쇄신 의지를 믿었기 때문"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김 위원장은 "전철없는 유일한 신도시 동탄에서 민주당 출신 국회의원, 시장 등 지역 정치인들이 전철 유치를 염원하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그들이 나서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대신하여 나선 세월이 햇수로 8년"이라며 "인덕원선 메타역, 능동역, 기산반월역 세곳의 정거장이 기본계획에 고시되고, 인입선 솔빛나루역 노선이 추가 반영을 앞두는 등 동탄전철유치활동에 성공함으로써 성과를 내었고, 그것이 정치 입문의 계기가 된 것이다"고 밝혔다.김 위원장은 이어 "지금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안중에도 없고, 나라를 팔아먹을 작정인지 안보는 포기하고, 민생경제는 파탄내고, 독불장군식 폭주를 하고 있다"며 "화성시의 상태는 더 심각해, 벌써 민주당 시장 집권 9년차에 접어들고 있고, 시의회도 민주당이 장악했고, 2년후 총선에서 국회의원 의석마저 모두 내어 준다면 화성시의 미래는 절망 그 자체일 것이다"고 말했다.화성/김학석기자 marskim@kyeongin.com

2018-11-16 김학석

"김진표 '군공항특별법 개정안' 자치권 침해"

화성시, 헌법 위배 등 강력 반발시의회도 의원동의 '반대결의문'화성시가 최근 김진표(더불어민주당·수원무)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군공항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강력 반발했다.시는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달 29일 발의된 '군 공항 특별법 개정안'의 법률적 타당성을 전문기관에 의뢰, 화성시의 자치권 침해를 비롯한 헌법 위배 사항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시는 '군 공항 특별법 개정안'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이전 후보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주민투표 발의 의무 부과(개정안 제8조 2항) ▲일정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의 유치신청이 없더라도 유치신청으로 간주(개정안 제8조 3항) 등을 지적하며 헌법이 채택한 대의제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시에 따르면 주민투표법과 지방자치법은 주민들이 발의한 사항에 관해 주민투표 실시 여부를 지방자치단체장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공론조사 결과만을 갖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주민투표 실시 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헌법 위배 소지가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또 당초 특별법이 이전부지 주변 지역에 관해 법률적 지원 근거를 제시하고 민주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자 마련됐음에도 입법 취지 자체를 무시한 채 강행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특히 시는 군 공항 이전 사업은 한번 추진되면 수십년간 재이전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해당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막대한데도 개정안은 불과 수백일만에 이전 부지 선정을 마치도록 강제하고 있어 해당 지자체와 주민 간 극심한 갈등을 유발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 블록체인 기반 여론조사를 주민투표에 사용하도록 해 디지털 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이전지역 주민들의 왜곡된 투표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도 우려했다.서철모 화성시장은 "개정안은 자치분권의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위험한 발상으로 마땅히 폐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는 이번 개정안이 입법될 경우 항고 소송 등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 화성시의회(의장·김홍성)도 이날 '군 공항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의원 전원 동의로 반대 결의문을 채택했다. 화성/김학석기자 marskim@kyeongin.com

2018-11-15 김학석

화성시, '군 공항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강력 반발

화성시가 최근 김진표(더불어민주당·수원무)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군공항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강력 반발했다.시는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달 29일 발의된 '군 공항 특별법 개정안'의 법률적 타당성을 전문기관에 의뢰, 화성시의 자치권 침해를 비롯한 헌법 위배 사항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시는 '군 공한 특별법 개정안'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이전 후보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주민투표 발의 의무 부과(개정안 제8조 2항) ▲일정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의 유치신청이 없더라도 유치신청으로 간주(개정안 제8조 3항) 등을 지적하며 헌법이 채택한 대의제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시에 따르면 주민투표법과 지방자치법은 주민들이 발의한 사항에 관해 주민투표 실시 여부를 지방자치단체장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어 헌법이 인정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한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주민들이 직접 요청한 것도 아닌 공론조사 결과만을 갖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주민투표 실시 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헌법 위배 소지가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또 당초 특별법이 이전부지 주변 지역에 관해 법률적 지원 근거를 제시하고 민주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자 마련됐음에도 입법 취지 자체를 무시한 채 강행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시는 이에 대한 근거로 ▲이전 부지에 대한 지원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론조사를 통해 이전 후보지 선정(개정안 제6조의 2) ▲공론화위원회 설치부터 이전 부지 선정까지 기간 제한(개정안 제6조의 2, 제6조 3항, 제8조 2항, 4항, 부칙 제3조, 4조) 등을 내세웠다.특히 시는 군 공항 이전 사업은 한번 추진되면 수십년간 재이전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해당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기 때문에 신속함보다 신중한 처리가 필수지만 이번 개정안은 불과 수백일만에 이전 부지 선정을 마치도록 강제하고 있어 해당 지자체와 주민 간 극심한 갈등을 유발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이 밖에 블록체인 기반 여론조사를 주민투표에 사용하도록 해 디지털 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이전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왜곡된 투표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도 우려했다.서철모 화성시장은 "개정안은 자치분권의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위험한 발상으로 마땅히 폐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는 이번 개정안이 입법될 경우 항고 소송 등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한편 화성시의회(의장·김홍성)도 이날 제178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군 공항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의원 전원 동의로 반대 결의문을 채택했다.화성/김학석기자 marskim@kyeongin.com

2018-11-15 김학석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