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종합

수원 망포동-화성 반정동 경계조정 '마침표' 찍는다

수원과 화성의 동일 면적 부지를 맞교환해 불합리한 행정 구역을 바로잡는 수원-화성 경계조정(2019년 10월 17일자 1면 보도)이 이달 중 마침표를 찍을 전망이다. 지난 2014년 문제가 불거진 뒤 6년 만이다.3일 법제처에 따르면 지난 3월 30일 입법예고된 '경기도 수원시와 화성시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 제정령(안)'에 대한 의견제출이 오는 11일 종료된다. 대통령령인 관할구역 변경 제정안에는 수원 망포동 19만8천㎡ 부지와 화성시 반정동의 동일 면적 부지를 맞교환하는 내용이 담겼다.수원-화성의 경계조정 갈등은 수원 망포4지구 일부 부지(30%)가 화성시에 속하면서 촉발된 문제다. 수원시 망포동이 화성시 반정동 부지 일부를 감싸고 있어, 주민들이 가까운 곳에 학교를 두고도 먼 곳으로 다니거나 주민센터 이용에 불편을 겪어 왔다.경계조정을 위한 양 지자체의 논의가 공전하자 경기도가 나서 '부지 맞교환'이란 중재안을 내놓았고, 지난해 중재안을 지자체들이 전격 수용하면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입법예고 기간이 끝나면 국무회의를 거쳐 경계조정이 공표된다. 국무회의 전에 제정안의 자구 검사와 차관 회의를 거쳐야 하는데, 이런 과정을 종합하면 이르면 이달 중, 늦어도 내달 초에는 경계조정이 이뤄질 전망이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수원시-화성시 경계조정이 진행되고 있는 수원 망포4지구 일대 전경. /경인일보DB

2020-05-03 신지영

화성 '지역화폐 경품' 카드 발급지연 시민 구제

3주 만에 13만 명이 참여해 대박이 난 화성시 지역화폐 이벤트가 혜택을 받지 못한 시민들의 불만으로 만만치 않은 후폭풍을 겪은(4월24일자 8면 보도) 가운데, 카드 발급 지연으로 행사에 참여치 못한 일부 시민이 구제를 받는다.3일 화성시에 따르면 지난 3월 26일 이전에 카드 신청 후 카드를 배송 받지 못해 경품이벤트 종료 전 경기지역화폐 어플에 카드 등록을 하지 못한 시민을 대상으로, 확인절차를 거쳐 20만원 이상 충전할 경우 경품을 지급키로 했다.이같은 이유로 이벤트에 참여치 못했던 시민은 오는 15일까지 카드신청일자 증빙자료(어플 내 카드발급현황 캡처 등)와 카드신청인 본인의 성명 및 전화번호를 이메일(yichaeil@korea.kr)로 제출하면 된다. 단, 카드 배송주소 오류 등 본인 과실에 의한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아울러 이벤트 정상참여 후에도 일부 오류로 경품을 지급 받지 못한 시민에 대해서도 같은 증빙 방법으로, 경품을 지급한다.한편 화성시는 지난달 지역 화폐 20만원 이상 충전 시 10만원을 얹어주는 '경품 이벤트'를 진행, 3주 만에 13만 명이 참여해 준비한 예산 130억원이 모두 소진되는 등 대박을 냈다. 그러나 지역화폐카드 수요를 발급대행사가 감당하지 못해 발급이 지연되면서 이벤트 참여기회조차 얻지 못한 시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는 사례도 늘어, 논란이 된 바 있다. 화성/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2020-05-03 김태성

[로컬확대경]지금은 지역화폐 시대? 코로나19 사태를 통해 본 지역화폐의 미래

말 그대로 '지역화폐' 전성시대다. 지난해 4월 경기도 지역화폐가 순차적으로 도입될 때만 해도 "누가 지역화폐를 써?"라고 시작했던 의문점이, 이제 "지역화폐 안 쓰는 사람 누가 있어?"로 바뀌었다.지역화폐 흥행의 1등 공신은 아이러니하게도 '코로나 19'다. 코로나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과 맞물려 올해만 발행액이 1조원을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재난기본소득 지급으로 카드형 지역화폐 발행이 급증한 데 따른 결과다. 화성시 등 각 지자체의 '빅 이벤트'도 열기를 더하게 했다.재난기본소득 소진 이후에도 후속 효과로 지역화폐 사용이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지역화폐의 사용은 진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까?. 코로나 이후에도 순항할 수 있을까?■소상공인 다시 웃게 만든 지역화폐"지역화폐, 받습니다."요즘 지역상권에 있는 점포들에 붙어있는 지역화폐 환영문구다.재난기본소득 지급 이후 지역화폐 사용량이 늘면서, 이같은 수요를 흡수하기 위한 소상공인들의 노력도 치열해 지고 있다. 실제 지역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지역화폐 발행액이 늘면서, 지역 소상공인의 매출도 다시 반등되는 분위기다.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하 경상원)이 지난달 22일부터 24일까지 도내 자영업자 488명을 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이후 도내 자영업자들의 매출이 절반가량 증가했다.재난 기본소득 발표 이후 각 업체에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 역시 57%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응답자의 78.1%는 점포 운영 경력이 5년 이상이었다. 80.7%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인지하고 있다고 답했다. 응답자 73%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이 매출 증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코로나가 안정세로 접어든 상황이 소비 심리 진작으로 이어져 매출 향상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있지만, 재난 기본소득을 수요 촉진 방안이 반영됐다는 분석이 우세하다.화성시의 경우 공무원 노조가 노동절을 맞아, 조합원 1천700여 명을 대상으로 5만원 상당의 지역화폐 총 8천500만원을 지급하면서 지역사회와 윈윈하는 새로운 사례를 만들어 내기도 했다.■만만치 않은 부작용에, 이벤트 후폭풍도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는 경기지역화폐로 담배 한보루를 사면서 한갑 값을 아꼈다는 무용담도 심심치 않게 올라오고 있다. 편의점 점주들이 모여 만든 한 온라인 카페에서는 경기지역화폐로 담배를 사는 고객들이 크게 늘면서 담배지원화폐가 아니냐는 우스갯소리까지 나온다.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대형마트 및 유흥·사행성 업소 같은 가맹점 사용은 제한되지만 품목 제한은 없어 소상공인 운영 점포에선 담배나 술 구매가 가능하기 때문이다.지역화폐를 이용한 사재기나 일명 '현금깡' 등 부정유통 등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도 만만치 않다.이밖에 지역화폐 활성화를 위한 이벤트가 예상치 못한 후폭풍을 일으키기도 한다.화성시의 경우 지역 화폐 20만원 이상 충전시 10만원을 얹어주는 화성시의 '경품 이벤트'가 3주 만에 13만명이 참여하며 조기 종료되는 대박을 쳤다.하지만 지역화폐카드 수요를 발급대행사가 감당하지 못해 발급이 지연되면서 이번 이벤트 참여 기회조차 얻지 못한 시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한 시민은 "지역화폐카드를 3월 말 신청했음에도 카드가 오지 않아 이벤트 참여를 하지 못했다"며 억울해 했다.■문제점 해결하면, 진화해 나가야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화폐에 대한 만족도는 지역 소상공인과 사용하는 경기도민 모두 높다.지역화폐가 가장 성공적으로 안착한 것으로 평가되는 화성시의 서철모 시장은 "지역화폐 등을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는 적극적으로 대처하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할 계획"이라며 "재난기본소득이 지급된 지 약 한 달 만에 경기도 내 자영업자 매출이 56% 늘었는데, 화성시가 단연 최고의 매출증대를 거둔 것처럼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화폐 카드 소유자가 늘어남과 동시에 충전 때마다 지급되는 인센티브가 일반 신용카드보다 높다 보니, 사용량은 완만한 증가세를 보일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 견해다. 게다가 각종 복지비용이 지역화폐로 지급되고 안정적인 사용처가 생기면서 유통이 원활해 져, 결과적으로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 것으로 분석되기도 한다. 현재 지역화폐의 최대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부분은 부정유통이다.경기도와 시·군 조례, 행안부 지침만으로 지역화폐를 발행하다 보니 사재기 등 부정 유통을 적발해도 처벌 근거가 없어 관리 감독에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경기도가 정부에 지속해서 요청한 지역화폐 부정 유통 관리와 처벌 규정을 담은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이같은 우려도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이 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약을 체결하지 않고 지역사랑상품권의 보관·판매·환전 업무를 대행한 자 등을 대상으로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지역화폐 카드./화성시 제공사진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수단인 경기지역화폐와 주 사용처인 전통시장.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지역화폐 활성화 강조하는 서철모 화성시장./화성시 제공

2020-05-02 김태성

K3리그 챔피언 화성FC, 내년부터 별도의 재단법인으로 독립

지난해 K3리그에서 우승해 5년 만에 챔피언 자리를 탈환한 화성FC가 내년부터 별도의 재단법인으로 독립한다.화성FC 지난해 대한축구협회(FA)컵 4강 1차전에서 K1리그 최강팀인 수원삼성을 꺾어 '다윗의 승리' 돌풍을 일으킨 바 있다.화성시는 2025년까지 매년 3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어서, 우수 선수 영입 등 전력 강화를 꾀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는 분석이다.화성시는 29일 '재단법인 화성FC 설립 타당성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를 갖고 내년 1월 화성FC 재단법인을 설립하기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이는 대한축구협회가 올해부터 K3리그에 새로운 클럽 라이센싱 규정을 도입해 '독립된 법인 형태로의 지배구조 전환, 선수단 확충, 사무국 구성' 등을 의무화한 데 따른 조치다.현재 화성시의 지원을 받는 시민 축구단 격인 화성FC는 올해 9월부터 적용되는 클럽 라이센싱 규정에 부합하지 않아 K3리그 참가 자격을 잃을 수도 있다.이에 대해 화성시 관계자는 "재단을 설립하는 데 1년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올해 K3리그 참가팀 상당수가 법인으로 독립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규정 이행에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어 대한축구협회도 일정 기간 규정을 유예할 것으로 보고, 최대한 이른 시일 내 화성FC 재단법인 설립 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한편 화성시는 내년 화성FC가 재단법인으로 독립하면 기존 지원금 연간 17억원에 13억원을 추가해 2025년까지 매년 3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서철모 화성시장은 "지난해 골리앗과 다윗의 대결로 불린 FA컵에서 화성에 벅찬 감동을 선사해 준 화성FC가 대한민국 축구 발전에 새 역사를 쓸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화성/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2020-04-29 김태성

"예타 폐지" 문재인 대통령에 촉구한 서철모 화성시장

"대통령님, 예타폐지가 답입니다."서철모(사진) 화성시장이 경제 위기의 해법을 찾는 차원에서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를 폐지해 달라"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건의했다.일명 '예타'로 불리는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는 대규모 개발사업에 앞서 해당 사업의 경제성 분석, 투자 우선순위, 적정 투자 시기, 재원 조달 방법 등 타당성을 검증하는 것이다.대형 사업의 신중한 착수와 재정 투자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필수 사업에 있어서는 장애요소가 된다는 지적도 있다.서 시장은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께서 '상상을 초월하는 뉴딜사업'을 제안하셨다. 당연하다. 지금의 위기는 1929년 미국의 경제대공황보다 심각한 상황으로 전개될 수 있다. 대통령님의 제안을 적극 지지한다"며 "문제는 어떤 아이디어가 미래지향적이고 친환경적이며 경기부양효과가 좋은 지가 핵심"이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다양한 아이디어가 있을 수 있고 전국에서 모두 자기 지역에 이런 저런 사업을 해야 한다고 주장할 것"이라며 "저도 그런 기회가 된다면 화성시에 필요한 필수적이며 미래지향적인 사업을 제안하겠다"고 했다.하지만 이런 개별적 사업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예타폐지'라는 게 서 시장의 입장이다.그는 "예비타당성 조사는 김대중 정부시절 도입된 제도로, 당시 지방자치제도의 초기과정에서 지역별로 경쟁적인 '토목사업'이 벌어지면서 이를 제어하기 위한 장치로 만든 것이다. 그리고 이 제도는 그럭저럭 그런 효과를 거두기도 했다"고 설명했다.이어 "그러나 지금의 예타는 '아이디어'를 캐비닛으로 보내는 핵심제도다. 오래전에 기재부가 가진 '전가의 보도'가 돼 버렸다"며 "오죽했으면 문재인 정부에서 조차 '예타면제사업'을 지정했겠나? 이미 그 제도의 문제점은 중앙정부도 알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 시장은 "예타폐지보다 더 근본적이고 확실한 정책변화는 없을 것이라는 게 제 생각"이라며 다시 한번 예타폐지를 촉구했다. 화성/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2020-04-26 김태성

화성시 지역화폐 경품이벤트… 흥행 대박 못지않은 '후폭풍'

3주 만에 13만명 참여 성황리 종료대행사가 수요 감당못해 발급 지연기회조차 못얻은 시민 박탈감 호소지역 화폐 20만원 이상 충전시 10만원을 얹어주는 화성시의 '경품 이벤트'가 3주 만에 13만명이 참여하며 조기 종료되는 대박을 쳤지만 혜택을 받지 못한 시민들의 불만 등으로 만만치 않은 후폭풍이 일고 있다.23일 화성시에 따르면 4월1일부터 시행한 지역화폐 경품이벤트에 화성시민 13만명이 참여해 3주 만인 지난 21일 종료됐다. 준비한 예산 130억원이 모두 소진됐고 하루 평균 6천여명이 참여해 일반발행액은 2019년도 대비 237%인 285억원을 돌파한 것으로 집계됐다.서철모 시장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돕기 위해 모두가 노력하고 있다는 마음을 전하고, 골목상권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이 확산되기를 기대했다"며 경품 이벤트의 취지를 밝혔다. 이어 "가계경제가 어려워진 측면도 있겠지만 지역경제가 무너지면 안 된다는 절박감과 어려움을 함께 이겨내려는 따뜻함의 발로라고 생각한다"며 "지역화폐 예산 130억원이 투입됐지만 실제 400억원 이상의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된다. 무엇보다 화성시 예산이 화성시 골목상권에 고스란히 사용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지역화폐가 지역사회와 마을의 기분 좋은 변화를 이끄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활용을 당부드린다. 지역화폐 경품이벤트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전했다.이번 이벤트를 통해 10만원 인센티브를 받은 시민들은 후기를 통해 "지갑이 두둑해졌다. 지역경제를 위해 사용하겠다. 지역화폐 사용이 늘고 있다. 도움이 된다"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하지만 지역화폐카드 수요를 발급대행사가 감당하지 못해 발급이 지연되면서 이번 이벤트 참여 기회조차 얻지 못한 시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한 시민은 "지역화폐카드를 3월 말 신청했음에도 카드가 오지 않아 이벤트 참여를 하지 못했다"며 억울해 했다. 또 다른 시민도 "카드 발급과정에서 이벤트가 시작됐는데 선착순으로 마감하다 보니 참여 수요에 비해 혜택을 받지 못한 사람이 많다"며 "그런 면에서는 진짜 1회성 이벤트였다는 생각도 든다"고 불만을 토로했다.이에 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호응으로 이벤트가 조기 종료됐고, 그 과정에서 지역화폐 카드 발급 신청이 폭주해 지연된 부분이 있다"며 "충전금액의 10%가 지급(월 50만원 한도)되는 인센티브는 계속된다"고 말했다. 화성/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2020-04-23 김태성

'환자-병원 진실공방' 키우는 화성시보건소 부실조사

CRPS 환자 "약사·당직의 없어 치료 못받아" 신고불구 수일동안 지연병원 '전일제 → 시간제' 말바꾸기에도 근무시간 확인 않고 "문제없다"화성시보건소가 화성 소재 한 병원에 마약류 진통제를 처방할 수 있는 약사나 당직의가 없어 '의료법' 위반 혐의가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도 6일간 현장조사를 미뤄 논란이 일고 있다.특히 해당 병원은 지난 21일 최초 취재 당시, 약사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일제(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한다고 해명했지만 보건소의 지도감독 이후 약사의 근무시간을 화요일과 목요일 이틀간 시간제 근무로 말을 바꿨고 보건소도 같은 시간대 근무가 확인돼 문제가 없다고 밝혀 민원인과 병원, 보건소 중 누군가 거짓말을 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불거지고 있다.이 와중에 해당 병원이 취재진에게 소개한 약사는 "전일제로 근무한다"고 했다.사건의 발단은 지난 16일이었다. 해당 병원에 입원했던 환자 A씨는 이날 '병원에 약사와 당직의가 없다'며 보건소에 신고했다.A씨의 가족들은 보건소에 신고하면서 "A씨가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CRPS) 환자임에도 불구 병원에 약사나 당직의가 없어 야간에 마약류 진통제 처방 등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결국 다른 병원으로 옮기는 불편을 겪었다"고 주장했다. CRPS는 외상 등으로 손상을 입은 부위에 만성적으로 극심한 통증이 나타나는 병으로 환자가 원할 경우 의사 진단하에 마약류 진통제를 처방받을 수 있다.하지만 화성시보건소는 민원이 접수된 지 6일 만인 지난 22일에야 해당 병원을 조사했다.그러나 반쪽짜리 조사였다는 게 A씨 가족들의 주장이다.보건소는 민원에 대해 "해당 병원의 약사가 화요일과 목요일에 근무(시간제)했다"고 답했다.그러나 경인일보 취재결과 화성시보건소는 조사 당시 약사가 병원에 출근하는 장면만 폐쇄회로TV(CCTV)로 확인했을 뿐 실제 근무 시간은 확인하지 않았다. 약사가 주당 16시간 미만으로 근무했다면 의료법 위반에 해당되는데, 보건소가 근무시간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이다.A씨 가족들은 "입원기간동안 약사를 보지 못했고 진통제도 처방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화성시보건소는 "법적으로 병원 조사 방식은 정해져 있지 않고 민원 관련 사항만 조사한다"며 "추가 조사는 내부적으로 검토해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이여진기자 aftershock@kyeongin.com

2020-04-23 이여진

화성동탄2 치동천 공원, 잎도 피기전 '고사한 나무들'

작년 심은 벚나무등 100그루 이상 LH '준공 5년'… 화성시가 관리"근본적인 원인부터 찾아야" 지적동탄2신도시 시민들의 휴식처인 치동천 공원에 식재된 나무들이 봄을 맞이하고도 잎을 피우지 못하고 대거 고사하고 있다.화성시는 매년 새로운 나무를 식재하며 이를 보완관리 하고 있지만, 준공된지 채 5년도 지나지 않은 공원에서 나무들이 죽어 나가는 데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다.22일 화성시 및 지역주민 등에 따르면 치동천은 수변도로를 중심으로 주민들의 쉼터이자 운동공간을 제공해 주는 곳이다.봄을 맞아 공원은 푸르름의 절정을 보여줘야 하지만, 곳곳에 죽어가는 나무들로 황량함 마저 느끼게 한다.이곳에는 매년 조경업체들이 선정돼 나무를 식재하고 있지만, 지난해 식재된 나무 중 일부가 고사돼 있는 것.치동천 공원은 지난 2015년 LH가 준공해 2016년 10월부터 화성시가 인수인계해 관리하고 있다. 규모가 가장 큰 1공원을 비롯해 2·3공원과 체육공원으로 나눠져 있다.화성시 관계자는 "지난해 식재된 벚나무 등 모두 100여 그루 이상이 고사 된 것으로 파악된다"며 "다만, 일부 나무는 활착을 해 전정 작업을 해서 잎이 많아 보이지 않아, 일부 죽은 것으로 오해하실 수도 있다"고 말했다.이곳을 애용하는 동탄 주민들은 심어진 지 얼마 되지 않은 어린 나무들이 죽어 나가는 것에 대해 안타까워 하며, 조경업체들이 부실하게 이를 식재한 것 아니냐는 의심도 하고 있다.한 지역민은 "다른 공원과 달리 이곳에서만 유독 고사되는 나무들이 많다. 부실한 나무를 심었거나, 식재방법이 잘못된 거 아니겠냐"며 "저 나무들도 다 돈인데, 계속 새로운 나무를 심는 것도 문제 아니냐"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화성시 관계자는 "2년까지 하자 보수를 업체 측이 하게 돼 있어, 식재 업체가 이를 직접 처리하고 있다"며 "매번 나무가 들어올 때마다 수형과 규격을 확인하며 이후 고사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화성/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2020-04-22 김태성

'수당 비정상 수급' 화성시 정무직 2명 사직서

화성시에 소속된 정무직 공무원들이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수당을 수급한 의혹에 대해 책임을 지고,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이들은 채인석 전 화성시장 시절 최초 임용돼, 사직과 임용을 반복한 후 최근까지 서철모 화성시장의 정무(정책) 비서 역할을 해 왔다.21일 화성시 등에 따르면 시간선택제 가·나급으로 임용된 정무직 공무원 A씨와 B씨가 지난 14일 사직서를 제출했고, 화성시는 이를 곧바로 수리했다.이들은 정책지원실에서 일하며 시간 외 근무수당 및 출장비 등에 대해 결재를 받지 않고 수급하는 등, 관련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이 때문에 이들에 대한 근태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A씨와 B씨는 각각 채인석 전 화성시장 시절 정무직 공무원으로 임용돼 화성시에서 일해왔다. 이후 지난 2018년 선거 당시 퇴직했다가, 선거 직후 재임용된 바 있다.시 관계자는 "수당 수급 과정에서 결재 절차가 이뤄지지 않은 문제로 안다. 정무역할을 하다 보니 근무 절차 등에 대한 인지가 부족했던 것 같다. 부정 수급은 아니다"라며 "고의적인 사항은 아니지만, 이에 대한 책임을 지기로 하고 사퇴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이를 바라보는 화성시 공직사회의 시각은 엇갈리고 있다.일각에서는 "시장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정무직 공무원들에게도, 예외없는 철퇴가 내려졌다"라고 평가하는 반면, "감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사직 처리가 이뤄져, 사실상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도 나온다. 화성/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알려왔습니다> 본 기사에 대해 화성시는 "해당 시간외수당 및 출장비는 부서장 결재 후 지급되었으므로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밝혀왔으며, 감사 결과 부당 수령이 확인되면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등에 따라 환수한다는 방침이다"라고 알려 왔습니다.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2020-04-22 김태성

화성시 소재 아산제약 코로나 검체 수송 배지 일부 '변색' 품질불량… 자진회수

'제조번호 D1008' 2만6850개 공정 최종단계 노즐오염 추정화성시에 소재한 의료기기 제조업체 아산제약(주)가 제조·판매한 코로나 '검체 수송 배지' 중 일부 제조번호에서 변색하는 품질 불량이 발생해 주의가 요구된다.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아산제약 제품 중 일부 제조번호에서 변색되는 품질불량이 있어, 지난 16일부터 영업자 자진회수를 진행하고 있다.회수 대상 물량은 2만6천850개(제조번호 D1008, 제조 일자 2020년 4월 1일)이다.문제가 된 제품은 의료기관에서 의료 전문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바이러스 진단 검사를 위해 환자에게서 채취한 검체를 검사기관(장소)까지 옮기거나 보관할 때 사용하는 배지이다.배지 성분은 단백질, 항생제, pH 지시약 등으로 구성돼 있다. 애초 제품 겉모양은 분홍색 액상이지만 오염될 경우 노란색으로 변색된다는 게 식약처의 설명이다.식약처는 제조 공정 최종단계에서 배지를 소량으로 분주하기 위한 분주통과 노즐 오염으로 변색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다만, 제품 사용설명서에 "변색한 제품은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주의사항을 기재해 놓았고, 오염 등으로 변색한 경우 맨눈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어 의료기관에서 의료 전문가가 불량 제품을 사용할 가능성은 없다고 설명했다.식약처 관계자는 "변색한 제품뿐 아니라 동일 제조번호에서 생산된 모든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처하고, 해당 제품을 구매한 의료기관 등은 사용을 중단하고 제조업체 회수에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또 "의료기관은 해당 회수제품 이외의 검체 수송 배지를 사용할 경우에도 변색한 제품이 발견되면 쓰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화성/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품질 불량이 발생한 검체 수송 배지. /식약처 제공

2020-04-21 김태성

기산지구 공공기여금 '200억 추가'… 화성시 '투트랙 전략' 결국 통했다

공영개발 주체, 420억 부담 추정환지방식 저울질 과정 금액 늘어"화성시의 신의 한 수가, 기산지구 공공기여금을 200억원 이상 늘렸다?"개발방식을 두고 오랜 기간 논란을 빚었던 화성시 기산지구 도시개발사업이 '공영개발'로 최종 방향을 결정(3월 16일자 1면 보도)한 가운데, 당초 비판을 받았던 투 트랙 전략이 결과적으로 '독'이 아닌 '약'이 됐다. 개발방식을 두고 사실상 막판까지 경쟁을 벌이게 한 것이, 개발 주체가 내야하는 공공기여금을 두 배 이상 늘렸기 때문이다.이에 따라 기산지구에 복합문화시설 등 기반시설 확충이 한층 수월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20일 화성시 등에 따르면 기산지구 개발을 화성도시공사가 참여하는 공영개발로 추진키로 결정한 가운데, 개발에 따른 공공기여금이 420억원 가량으로 추정되고 있다. 공공기여금은 개발 주체가, 개발에 따른 이익은 지역에 환원하는 것이다.당초 기산지구 기여금은 200억원 가량으로 협의됐으나, 공영개발과 환지방식으로 저울질하는 과정에서 420억원까지 기여금 수준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전해졌다.화성시는 태영건설을 우선협상대상자로 두고 공영개발 형식의 사업을 추진해 왔다. 그러던 중 토지주들이 환지 방식으로 주민 자체 사업을 하겠다고 나서자, 양측 제안을 저울질하며 '투 트랙'으로 접근했다. 이러한 과정에는 서철모 화성시장이 지역의 공공 기여를 최우선으로 하라는 지침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사업자를 위한 개발이 아닌 지역민을 위한 개발로 접근하자 개발 주체가 부담해야 하는 공공기여금이 늘어났고, 결국 수혜는 화성시민과 지역주민들이 보게 된 셈이다.이를 토대로 기산지구 복합 문화센터 설립 등 다양한 기반시설 추진이 예상되고 있다.이에 대해 지역민들은 "하루빨리 사업이 시행돼, 기산동 주변이 발전했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내놓고 있다.한편 화성시는 올해 안에 공영개발 추진을 위해 SPC 출자 동의안을 시의회에 상정해 심의를 받을 예정이다. 화성/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2020-04-20 김태성

[화성]"코로나 대응 지방정부 중요… 지방자치제 강화 개헌해야"

서철모 화성시장, SNS서 주장"민주당, 수도권 지자체장 이어총선 대승 계기 반드시 통과를""시장(市長)이 단체장? 지방자치제 강화방향으로 개헌해야 한다."서철모(사진) 화성시장이 이번 4·15총선의 민주당 완승을 기반으로 "지방자치제도를 원천적으로 보장하고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헌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코로나19 위기 대응과정에서 지방정부 수장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 지 확인한 계기를 중요 근거로 들었다. 더불어민주당 기초단체장협의회 사무총장이기도 한 서 시장은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총선을 민주당의 대승'이라고 평가하며 "특별히 화성갑 지역은 매우 보수적인 지역으로 평가받았지만 이번엔 민주당이 승리를 거머쥐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화성은 모두 현역의원이 당선됐다. 현역이 유리하다는 입증이기도 하지만 상대 후보들의 발언이나 주장은 시민들의 공감을 얻는데 부족했다고 생각한다"며 "국민들의 절대 다수가 신뢰하고 인정하는 코로나 대책에 대해 불신과 선동의 언어가 사용됐다. 미래통합당의 선거전략은 그래서 기초공사가 잘못됐다"고 전했다.이어 "제가 야당의 선거전략을 짜는 사람이었다면, '대한민국 정치역사 최초로 대통령을 도와 코로나와 싸우겠습니다'로 정했을 것"이라며 "상대의 공을 인정하면 안되는 역설적인 상황을 넘어서지 못한 전략적 패착"이라고도 주장했다.서 시장은 "제가 속한 민주당은 2018년 지방선거에서 수도권 대다수의 지방정부 수장을 맡았고, 이번 총선으로 민주당은 의회권력까지 완벽하게 얻었다"며 "이러한 완승을 계기로 지방자치제를 강화하는 개헌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밝혔다.그는 "지방정부의 역할이 이토록 커졌는데 헌법에 들어있는 '지방자치단체'는 아직도 저를 '단체장'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게 한다"며 "이번 코로나를 통해 지방정부 수장의 역할이 우리 사회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잘 보셨을 거다. 이미 2년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준비한 개헌안이 있다. 저는 그 개헌안이 100점이라 생각하지 않지만 이번에 반드시 통과시켜야 할 중요한 과제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서 시장은 마지막으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 있고 모든 권력은 '투표하는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며, 다시 한번 국민의 명령을 지켜 줄 것을 국회에 당부했다. 화성/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2020-04-19 김태성

'70조 창출' 화성국제테마파크 내년말 첫삽

4조5천억 투입 복합리조트형 사업별도 법인 설립… 10년만에 본궤도연내 실시계획 변경·토지계약 완료70조원의 경제효과를 창출하는 화성 국제테마파크 사업이 본격화 돼 내년 첫 삽을 뜰 전망이다. 1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한국수자원공사와 신세계프라퍼티컨소시엄(신세계프라퍼티+신세계건설)이 화성 국제테마파크 사업과 관련한 사업협약을 체결했다.이 사업은 화성시 남양읍 신외리·문호리 일대 316만㎡에 복합리조트형 테마파크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10여년 만에 본궤도에 오르는 셈이다.당초 이곳에는 글로벌 테마파크 건설이 추진됐으나 2012년에는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2017년에는 사업협약 단계에서 좌초된 바 있다.협약 체결로 사업자 지위를 갖게 된 신세계컨소시엄은 별도 법인을 설립해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할 계획이다.앞서 지난해 11월 정부(홍남기 경제부총리)·경기도(이재명 지사)·화성시(서철모 시장)·신세계그룹(정용진 부회장)은 화성 국제테마파크를 아시아 최고의 테마파크로 조성하겠다는 비전 선포식을 가진 바 있다.사업지 면적은 316만㎡에 달하며, 신세계 컨소시엄은 4조5천억원을 투자하게 된다. 이곳에는 최첨단 IT 기술을 접목한 놀이기구 중심의 '어드벤처월드', 사계절을 즐기는 휴양워터파크 '퍼시픽오딧세이', 공룡알 화석지와 연계한 공룡테마 '쥬라기월드', 장난감과 캐릭터로 꾸민 키즈파크 '브릭&토이 킹덤' 등 4개 컨셉트의 테마파크(120만㎡)가 건립된다.또 1천실 규모의 호텔과 쇼핑공간 등이 들어서는 체류형 복합시설(116만㎡), 테마파크 근로자 등의 정주 여건 확보를 위한 공동주택 등 공공시설(80만㎡) 등이 조성될 예정이다.국토부는 올해 중 실시계획을 변경하고, 수공은 연말까지 토지공급 계약을 완료할 계획이다. 신세계컨소시엄은 지자체의 관광단지 및 유원지 지정 등 인허가를 거쳐 내년 말 착공한다. 1차 개장은 2026년, 전체 준공은 2030년으로 예정됐다. 정부와 신세계컨소시엄은 테마파크 조성으로 직접고용 1만5천명, 고용유발 효과 11만명, 방문객 연 1천900만명, 경제효과 70조원 등의 경제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서철모 시장은 "우리는 세계적인 테마파크 및 각종 인프라와 편의시설을 갖추는 한편, 관광객이 수십 번 다시 방문할 수 있도록 마음의 준비도 해야 한다"며 "일부 남아있는 인허가 절차를 순조롭게 처리하고,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화성국제테마파크 사업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화성/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2020-04-16 김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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