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종합

김형남 민주평화당 전 상임부대변인 자유한국당 입당

김형남 민주평화당 전 상임부대변인이 전격적으로 민주평화당을 탈당하고 자유한국당에 입당했다.화성시을 지역위원장을 맡고 있던 김형남 위원장은 한국당 입당과 관련 " 자유한국당 화성시을 당협 관계자와 주민여러분의 한국당 입당 제안이 있었고, 민주평화당의 좌클릭으로 대변되는 진보적인 스텐스가 맞지 않았고, 김병준 비대위의 인적쇄신 의지를 믿었기 때문"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김 위원장은 "전철없는 유일한 신도시 동탄에서 민주당 출신 국회의원, 시장 등 지역 정치인들이 전철 유치를 염원하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그들이 나서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대신하여 나선 세월이 햇수로 8년"이라며 "인덕원선 메타역, 능동역, 기산반월역 세곳의 정거장이 기본계획에 고시되고, 인입선 솔빛나루역 노선이 추가 반영을 앞두는 등 동탄전철유치활동에 성공함으로써 성과를 내었고, 그것이 정치 입문의 계기가 된 것이다"고 밝혔다.김 위원장은 이어 "지금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안중에도 없고, 나라를 팔아먹을 작정인지 안보는 포기하고, 민생경제는 파탄내고, 독불장군식 폭주를 하고 있다"며 "화성시의 상태는 더 심각해, 벌써 민주당 시장 집권 9년차에 접어들고 있고, 시의회도 민주당이 장악했고, 2년후 총선에서 국회의원 의석마저 모두 내어 준다면 화성시의 미래는 절망 그 자체일 것이다"고 말했다.화성/김학석기자 marskim@kyeongin.com

2018-11-16 김학석

"김진표 '군공항특별법 개정안' 자치권 침해"

화성시, 헌법 위배 등 강력 반발시의회도 의원동의 '반대결의문'화성시가 최근 김진표(더불어민주당·수원무)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군공항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강력 반발했다.시는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달 29일 발의된 '군 공항 특별법 개정안'의 법률적 타당성을 전문기관에 의뢰, 화성시의 자치권 침해를 비롯한 헌법 위배 사항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시는 '군 공항 특별법 개정안'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이전 후보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주민투표 발의 의무 부과(개정안 제8조 2항) ▲일정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의 유치신청이 없더라도 유치신청으로 간주(개정안 제8조 3항) 등을 지적하며 헌법이 채택한 대의제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시에 따르면 주민투표법과 지방자치법은 주민들이 발의한 사항에 관해 주민투표 실시 여부를 지방자치단체장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공론조사 결과만을 갖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주민투표 실시 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헌법 위배 소지가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또 당초 특별법이 이전부지 주변 지역에 관해 법률적 지원 근거를 제시하고 민주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자 마련됐음에도 입법 취지 자체를 무시한 채 강행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특히 시는 군 공항 이전 사업은 한번 추진되면 수십년간 재이전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해당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막대한데도 개정안은 불과 수백일만에 이전 부지 선정을 마치도록 강제하고 있어 해당 지자체와 주민 간 극심한 갈등을 유발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 블록체인 기반 여론조사를 주민투표에 사용하도록 해 디지털 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이전지역 주민들의 왜곡된 투표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도 우려했다.서철모 화성시장은 "개정안은 자치분권의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위험한 발상으로 마땅히 폐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는 이번 개정안이 입법될 경우 항고 소송 등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 화성시의회(의장·김홍성)도 이날 '군 공항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의원 전원 동의로 반대 결의문을 채택했다. 화성/김학석기자 marskim@kyeongin.com

2018-11-15 김학석

화성시, '군 공항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강력 반발

화성시가 최근 김진표(더불어민주당·수원무)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군공항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강력 반발했다.시는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달 29일 발의된 '군 공항 특별법 개정안'의 법률적 타당성을 전문기관에 의뢰, 화성시의 자치권 침해를 비롯한 헌법 위배 사항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시는 '군 공한 특별법 개정안'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이전 후보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주민투표 발의 의무 부과(개정안 제8조 2항) ▲일정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의 유치신청이 없더라도 유치신청으로 간주(개정안 제8조 3항) 등을 지적하며 헌법이 채택한 대의제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시에 따르면 주민투표법과 지방자치법은 주민들이 발의한 사항에 관해 주민투표 실시 여부를 지방자치단체장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어 헌법이 인정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한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주민들이 직접 요청한 것도 아닌 공론조사 결과만을 갖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주민투표 실시 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헌법 위배 소지가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또 당초 특별법이 이전부지 주변 지역에 관해 법률적 지원 근거를 제시하고 민주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자 마련됐음에도 입법 취지 자체를 무시한 채 강행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시는 이에 대한 근거로 ▲이전 부지에 대한 지원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론조사를 통해 이전 후보지 선정(개정안 제6조의 2) ▲공론화위원회 설치부터 이전 부지 선정까지 기간 제한(개정안 제6조의 2, 제6조 3항, 제8조 2항, 4항, 부칙 제3조, 4조) 등을 내세웠다.특히 시는 군 공항 이전 사업은 한번 추진되면 수십년간 재이전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해당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기 때문에 신속함보다 신중한 처리가 필수지만 이번 개정안은 불과 수백일만에 이전 부지 선정을 마치도록 강제하고 있어 해당 지자체와 주민 간 극심한 갈등을 유발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이 밖에 블록체인 기반 여론조사를 주민투표에 사용하도록 해 디지털 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이전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왜곡된 투표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도 우려했다.서철모 화성시장은 "개정안은 자치분권의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위험한 발상으로 마땅히 폐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는 이번 개정안이 입법될 경우 항고 소송 등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한편 화성시의회(의장·김홍성)도 이날 제178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군 공항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의원 전원 동의로 반대 결의문을 채택했다.화성/김학석기자 marskim@kyeongin.com

2018-11-15 김학석

화성시 내년도 예산안 2조5천억원 올해대비 11%늘어

화성시의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2조 5천169억원으로,올해 당초예산 2조 2천745억원보다2천424억원(11%)이 증가됐다. 화성시는 1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내년도 예산안을 화성시의회에 제출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조 9천410억원으로, 2018년도 당초예산 보다 1천717억원이 증가했고 특별회계는 5천759억원으로 올해 당초예산보다 707억원이 늘어났다. 내년도 예산의 주요 세출은 일반 공공 행정 분야 1천498억원,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296억원,교육 분야 640억원,문화 및 관광 분야 1천499억원, 환경 보호 분야 1천171억원,사회 복지 분야 6천444억원,농림 해양 수산 분야 1천956억원,산업ㆍ중소기업 분야 384억원,수송 및 교통 분야 2천582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588억원 등이다. 이에앞서 서철모 화성시장은 내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설명를 통해 "학부모님들이 자녀를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보내고도 안심하지 못하고 있다"며 "보육시설 확충과 공동보육 시스템 구축으로 시민들이 안심하고 자녀를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서철모 시장은 이어 "가정 형편이 어려운 청소년들에게는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여 꿈과 희망을 가지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이를 위해 시범사업으로 시립 아동·청소년센터를 설치해 새로운 화성형 복지시스템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화성/김학석기자 marskim@kyeongin.com

2018-11-15 김학석

화성시의회 정례회 33일간 개회

화성시의회(의장 김홍성)는 15일 오전 서철모 화성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이 출석한 가운데 제1차 본회의를 열어 제179회 제2차 정례회의 시작을 알렸다.이번 정례회는 오는 12월 17일까지 33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등을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 또 신미숙 의원이 발의한 '화성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한 6건의 의원발의와 집행부 제출 16건 등 총 22건의 의안을 심사한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2019년 예산관련 시정연설 △2019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제안설명 △2019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2018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화성시의회 군 공항 이전 반대 결의 등 총 10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특히 화성시의 최대 이슈인 '수원군공항 이전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화성시의회의 반대 결의문을 채택하고 군공항이전 반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하여 눈길을 끌었다. 김홍성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행정사무감사, 내년도 예산안 승인, 시정질문 등 의회의 대표적인 기능을 실천하는 중요한 회기"라며, 철저한 점검을 통해 소중한 예산이 시민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세심히 살펴볼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번 정례회는 제1차 본회의와 16일 화성시 주요 시설 방문을 시작으로 19일부터 27일까지 2018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2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거친 후 29일부터 12월 7일까지 각종 조례안과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등을 심의한다. 2019년도 예산안은 12월 10일부터 14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종 심의한 뒤, 17일 제3차 본회의를 열고 각 위원회에서 회부된 각종 안건과 2018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2019년도 예산안 의결을 끝으로 폐회한다.화성/김학서기자 marskim@kyeongin.com

2018-11-15 김학석

화성시의회, 군공항특별법 개정안 반대 결의안 채택

화성시의회(의장 김홍성)는 15일 제178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군공항특별법'이라 함)'에 대한 반대 결의문을 의원 전원 동의로 채택했다. 이날 발언대에 나선 김홍성 의장은 결의문에서 "수원시 정치권이 힘의 논리로 밀어붙이고 있는 개정안은 지방정부의 의사 결정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조항들로 가득하다"'며 "지방분권을 중시하는 문재인 정부에서 실정법을 무시하고 지방정부의 권한을 무력하게 만드는 이번 개정안은 군 공항 이전이라는 목표달성에만 집중한 졸속입법"이라고 날까롭게 비판했다. 김 의장은 이어 "화성시와 수원시가 갈등과 대립으로 고통받고 있는 와중에 또다시 지난 10월 29일 기습적인 군공항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 되어 화성시민은 또 한번 황망함을 넘어 배신감을 느낀다"면서 "수원시민들의 재산권과 행복추구권이 소중한 만큼. 화성시민의 주권 역시 소중하게 지켜져야 한다"고 부당성을 반박했다.그는 또 "화성시민을 비롯하여 쿠니사격장으로 54년간 고통받아온 매향리 주민들에게 이번 개정안은 큰 상처로 남는다"며 "수원시의 고통을 화성시민에게 그대로 수평이동 하게 될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우리 화성시 의회는 결단코 반대하며 시민과 함께 저지할 것이다"고 선언했다.화성시의회는 이번 반대 결의문 발표를 통해 군공항특별법 개정안 철회를 강력하게 요구하며, 군공항이전 반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하고 이전 저지를 위해 화성시의회가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화성/김학석기자 marskim@kyeongin.com/화성시 제공

2018-11-15 김학석

작품 욕심에… 화성 '공룡알 화석산지' 갈대밭 초토화

사진작가 김모씨 연막탄 피워소방당국 헬기 동원 진화작업사진작가의 작품 욕심이 화성 고정리의 공룡알 화석산지 일대 갈대밭 수십ha(1ha=1만㎡)를 태웠다.13일 오후 3시 1분께 공룡알 화석산지 인근 갈대밭에서 불이나 이날 오후 9시 현재까지 소방당국의 진화작업이 이어지고 있다. 이 불은 사진작가 김모(32)씨가 갈대밭에서 연막탄을 피우고 사진을 찍다가 불티가 갈대로 튀면서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소방당국은 신고 접수 직후 헬기 5대 등 장비 19대와 소방력 84명을 동원해 진화작업을 벌였지만, 화재 현장에 소방차량 진입이 어려워 진화에 난항을 겪으면서 초기 불길을 잡는 데 실패했다.해가 진 오후 5시30분 이후부터는 헬기를 모두 철수시키고 펌프차 등 다른 장비로 작업을 이어갔다. 또, 민가와 공룡알 화석산지에 불이 번지지 못하도록 연소 확대 저지선을 구축한 상태다.경찰과 소방당국은 불길을 잡는 대로 자세한 화재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A씨에 대한 형사 입건 여부도 검토할 방침이다. 한편 2000년 3월 천연기념물 제414호로 지정된 공룡알 화석산지는 중생대 백악기 공룡들의 집단 산란지로 추정되는 곳이다. 화성/김학석기자 marskim@kyeongin.com13일 오후 3시1분께 화성 고정리의 공룡알 화석산지 일대 갈대밭에서 난 불이 오후 9시 현재까지 꺼지지 않고 있다. 소방당국은 민가와 공룡알 화석산지로 불길이 번지지 못하도록 연소 확대 저지선을 구축하며 진화작업을 벌였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2018-11-13 김학석

더나은 세상 만드는 '산·수·화(오산·수원·화성)' 꽃피다

문화유산 계승·시설 함께 이용 등개별도시 극복·생활권 장점 극대화수원시, 화성시, 오산시가 '산수화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3개 시 공동번영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키로 했다. 염태영 수원시장, 서철모 화성시장, 곽상욱 오산시장은 13일 수원시청 상황실에서 협약을 체결하고, '우호적 협력체계 구축'을 약속했다. '산수화'는 오산의 '산', 수원의 '수', 화성의 '화'를 조합해 만든 이름이다.염태영·서철모·곽상욱 시장은 6·13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5월 28일 한자리에 모여 '산수화 상생협력발전'을 선언하고, "민선 7기 출범 후 수원·화성·오산 상생발전을 위한 협력기구를 구성하자"고 약속한 바 있으며, 이날 협약으로 그 약속이 실현됐다. 협약에 따라 세 도시는 중요한 지역 현안, 긴급재난사고가 발생하면 행정구역을 초월해 공동 대응하고, 문화·교육·교통·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생 협력 사업을 발굴해 함께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또 3개 시의 역사적·정신적 문화유산의 계승·발전 방안, 주요 공공시설을 함께 이용하는 방안 등을 마련해 지역의 경쟁력과 행정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세 도시는 협약 사항을 충실하게 실천하고,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산수화 상생협력협의회'를 구성해 협력사업을 발굴하기로 했다. 수원·화성·오산시는 뿌리가 같은 지역공동체로 문화적·경제적으로 같은 생활권을 형성하고 있다. 2015년에는 시민이 중심이 돼 화성시 농민단체와 '수원·화성 도·농 자매결연 직거래장터 협약'을 체결했고, 3개 시 시민의 교류·화합을 위한 행사도 지속해서 추진했다. 염태영 시장은 "수원·오산·화성시는 이번 상생협약으로 각 도시의 한계를 극복하고, 장점을 극대화해 국제 경쟁력을 갖춘 도시로 한 단계 발전할 것"이라며 "3개 시의 상생 협력이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학석·최규원·김선회기자 mirzstar@kyeongin.com염태영 수원시장(가운데)과 서철모 화성시장(오른쪽), 곽상욱 오산시장(왼쪽)이 '산수화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2018-11-13 김학석·최규원·김선회

화성향남 구문천 3리, '초록마을 정원만들기' 사업

화성시 향남읍 구문천 3리가 주민들이 직접 심고 가꾸는 '초록마을 정원만들기'사업으로 변화를 맞고 있다. 구문천 3리는 올해 초 경기도 공모사업인 '시민 참여형 마을정원만들기'사업에 선정돼 지난 4월 주민과 기업 협의회, 사회적공동체지원센터와 협약을 체결했다. 이후 주민설명회를 시작으로 정원디자인 워크숍을 개최해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정원을 설계하고 이달 1일부터 주민과 공장 근로자, 사회적공동지원센터, 시민정원사와 함께 벽화 및 정원 만들기에 나섰다. 이에 구문천리 604-133번지 일원에 거점정원 1,187㎡과 공장지대 및 마을입구 화단 4개소, 벽화길이 만들어졌다. 박용순 지역개발사업소장은 "삭막했던 공간에 꽃과 나무가 들어서면서 주민들의 표정에도 변화가 생겼다"며, "시민들이 나서서 찾으면서 새로운 커뮤니티 공간이 만들어진 셈"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업에는 총 1억 9천만원이 투입됐으며, 앞으로 3년간 화성시와 사회적공동체지원센터가 마을 정원의 유지관리를 위해 예산지원과 사후관리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구문천 3리는 지난 9일 정원에서 주민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원축제를 열고 화분 나눠주기, 꽃차시음회, 화분전시회 등 정원 문화 공유의 시간을 가졌다.화성/김학석기자 marskim@kyeongin.com

2018-11-13 김학석

무송리 마을 복판 '레미콘 공장'… 화성시 승인 '환경평가 우회' 논란

업체, 신축 설립 접수뒤 자진철회생산량 줄여 '공장업종변경' 신청市, 58일만에 허가… 주민들 반발감사원 감사 청구·행정소송 번져화성시가 민가 인근에 레미콘 공장 신설을 허가하면서 환경 유해요인을 고려하지 않았다며 인근 지역 주민들이 집단 반발하고 있다.12일 화성시와 레미콘 제조업체인 S사 등에 따르면 S사는 지난달 19일 화성 남양읍 무송리 163의 13 일원 1만1천213㎡에 레미콘 제조공장(2천677.31㎡) 신축 착공계를 접수했고, 지난 6일 시는 착공허가를 통보했다.앞서 S사는 과거 주형·금형 제조공장이었던 해당 부지를 매입해 지난해 5월 일일 최대 생산량 2천300t 규모의 레미콘 공장설립 승인을 신청했다가 환경 관련 서류 보완 미비로 자진 취하했다.S사는 이후 같은 해 6월 레미콘공장 직접 설립 대신 공장업종변경 승인을 신청하는 우회 방식으로 변경한 뒤 일일 최대 생산량을 400t(당초 최대 생산량의 17% 수준)으로 줄여 서류를 제출했다. 시는 한 달 가량 검토한 뒤 업종 변경 승인을 통보했다.S사의 공장설립 승인 신청과 자진 취하, 공장업종변경 승인 신청에 이은 시의 업종 변경 승인까지 소요된 시일은 58일에 불과했다.불과 두 달 사이 마을 한복판에 레미콘 공장 설립이 승인되자 주민들은 시에 공장 허가 취소 진정과 탄원을 제기했다. 최근엔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기도 했다. 급기야 일부 주민들이 시를 상대로 사업시행계획인가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해 법정에서 다툼으로 비화됐다.무송리 주민 A씨는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 공장설립 승인 신청을 냈다 자진해서 취하하고 업종변경으로 우회하는 편법을 동원해 주민들의 삶의 터전을 오염시키려 한다"며 "근처에서 식품 공장을 하는 주민도 있는데, 레미콘 공장 분진이 날린다고 소문이라도 나면 장사가 되겠느냐"고 토로했다.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르면 계획관리지역(해당 레미콘 공장 부지) 내 1만㎡ 규모 이상 사업부지는 반드시 사업 승인 등 전에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해야 한다. 소규모환경영향평가는 개발사업 시행 전에 입지 타당성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는 법적 절차다. 반면, 시는 법령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시 관계자는 "개발행위가 이뤄지지 않는 단순 업종 변경이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나 개발행위허가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소송 진행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공사중지 요청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학석·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화성시가 환경 유해요인을 고려하지 않은 채 마을 인근에 레미콘 공장 설립을 승인했다며 주민들이 공장 허가 취소 진정과 탄원을 제기 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사진은 레미콘 제조업체인 S사가 공장 설립을 허가받은 화성시 남양읍 무송리 163의 13 일원.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8-11-12 김학석·손성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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