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종합

화성시 뜸들이는 사이 '축사 투기 붐'

가축분뇨조례 고시 '늑장 행정'규제 만들동안 73건 신청 쇄도우정읍·장안면 중심 우후죽순가축분뇨, 땅·해양오염등 우려공장 난개발로 몸살을 앓고 있는 화성시가 이번에는 우정읍·장안면·양감면을 중심으로 '축사 투기 붐'이 일면서 가축분뇨로 인한 재앙이 몰려오고 있다.특히 친환경 쌀의 주산지로 알려진 남양호 주변의 장안뜰까지 무분별하게 축사가 입지, '분뇨밭'으로 변하면서 농민들이 악취로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다. 덩달아 축사 난개발로 토지오염은 물론 해양·수질오염이 확산, 친환경 학교 급식용 쌀 공급에도 차질을 빚고 시민들의 안전 먹거리마저 위협하고 있다. 23일 화성시와 지역주민들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지난 9월 말까지 화성시에 축사시설 인허가를 신청한 건수는 무려 123건으로 집계됐다. 이중 장안면이 45건으로 가장 많고 양감면 18건, 우정읍 12건 등이다. 이들 신규 축사시설 설치 인허가 신청은 대부분 인근 안성과 평택 등지에서 몰려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처럼 화성시에 축사건립 신청이 집중된 것은 화성시의 축사 거리제한 규정을 담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이하 가축분뇨조례)'의 지형도면 고시가 제때 이뤄지지 않은 늑장행정이 자초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화성시는 지난 2017년 8월 인근 안성시(2016년 8월)보다 늦게 가축사육제한 거리규정을 담은 가축분뇨 조례의 개정및 지형도면을 작성하면서 주거밀집지역과의 거리제한을 당초 1차 개정 시 소와 젖소는 각각 300m, 돼지·닭은 500m로 제한한 뒤 시행시기를 미루다가 2018년 7월 2차 개정 시 소 500m, 젖소 700m, 돼지·닭 1.3㎞로 최종 고시했다.반면에 안성시는 당시에 소·젖소·돼지·닭 등 모든 축사를 1.3㎞로 정해 주거지역에서 완전 독립시켰으며 평택시(2017년 9월)도 젖소 500m, 돼지·닭 2㎞로 강화하는 등 축사 진입장벽을 비교적 높게 쌓았다.지형도면이란 주거밀집지역 부지경계로부터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예정부지 경계까지 가장 가까운 직선거리로 주거지역과의 최소 이격거리 규정이다. 이 같은 화성시의 2년 늦어진 늑장 규제마련 기간에 무려 73건의 축사 건립 신청이 쇄도했으며 지역별로는 장안면에 30건, 우정읍에 18건, 양감면에 7건 등이 접수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화성시 관계자는 "축사 가능지역에 대한 거리제한 강화 조례의 선포 시기가 늦어진 탓에 인근에서 투기성 축사신청까지 쇄도하고 있는 것 같다"면서 "관련부서의 협의 과정이 늦어졌지만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화성/김학석기자 marskim@kyeongin.com화성시의 축사거리제한 강화 조례 선포 시기가 늦어지면서 우정읍·장안면·양감면 일대에 투기성 축사가 우후죽순 들어서면서 주민들이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다. 사진은 화성시 장안면 남양호 주변 장안뜰 간척지에 들어서는 한 축사.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8-10-23 김학석

화성 봉담 레스토랑 '오르트 그릴', 직원격려 파격 해외연수 포상

화성시 봉담읍 어느 시골마을에 있는 소규모 레스토랑 오르토그릴.지난 15일 입사한지 3년된 사원 격려 행사에서 9일간의 스페인 일주 여행상품이 등장했다. 포상을 받은 최보근(30)씨와 축하하기 위해 모인 사원들 모두 파격적인 포상에 놀라 한동안을 입을 다물지 못했다. 대형 프랜차이즈나 대기업 외식기업의 이야기가 아니다.영업을 시작한지 5년째 접어든 오르토그릴(대표 김동현)의 이같은 포상은 엄청난 매출로 많은 수익을 올려서도, 회사의 자금력이 월등히 높아서 보여주기식의 허세도 아닌 직원 감동을 함께 나누기 위한 것이다.김동현 대표는 "지난 2013년부터 계획해왔던 준비된 포상이었다"며 "앞으로도 3년차 직원에 대해선 동급이상의 포상을 계속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동현 대표의 직원 사랑은 외식경영학 석사시절 많은 연구결과를 접하고 외식업을 직접 운영·경험하면서 인력난에 힘들어 하고 어렵게 채용을 해도 외식업 종사원들의 평균 근속기간이 2년이 채 되지 않는것에 대한 역발상이다. 김 대표는 근무시간 단축, 휴게시간 철저히 부여, 각종 인센티브 지급 등 꿈을 갖고 외식업에 취직한 젊은 인재들이 만족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는데 힘썼고 그 일환으로 보다 넓은 세상을 경험할 수 있는 여행을 제공하는 것이 이번 포상의 계획이었다고 밝혔다. "인적자원 의존도가 높은 외식산업에서 직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직원관리에 대해 노력하지 않으면 70만개에 달하는 외식업체 사이에서 살아남기가 더욱 힘들 것이다."며 "외식업에도 이런 제도들이 많이 확산되어 훌륭한 인재들이 일하고 싶어 하는 일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희망의 메시지도 덧붙였다.화성/김학석기자 marskim@kyeongin.com

2018-10-23 김학석

전세 쏟아지는 동탄2, 끝없는 시세 추락

8월말보다 절반 이하까지 떨어져 9·13 대책 위기감 매물 크게 늘어일부 아파트는 '역전세난' 걱정도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대책에 맞물려 화성 동탄 2신도시의 전세 시장에 이상 기운이 감지되고 있다.아파트 입주 물량 폭탄으로 이른바 '역전세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일부 아파트에서 평균 시세보다 최대 2배 이상 하락한 전세 매물이 쏟아져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22일 부동산 114 등에 따르면 이달 초부터 동탄2신도시 내 오산동 동탄역 반도유보라 아이비파크 8.0(C-8블록) 671가구를 비롯해 목동 LH(공공분양 A-44블록) 859가구가 입주를 시작하고, 다음 달 산척동 사랑으로부영(A-70블록) 등 총 818가구가 입주를 앞두고 있다. 또 12월에는 석우동 LH(공공임대 A-48블록) 924가구, 산척동 사랑으로부영(A-74블록) 868가구 등 총 7천500여가구가 올 연말까지 입주한다. 동탄2신도시 계획 이후 현재까지 입주한 가구만 총 2만2천여가구에 달한다.이처럼 경기침체와 쏟아지는 입주 물량에다 고강도 부동산대책 여파 등으로 인해 수도권 남부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동탄2신도시 내 일부 아파트 단지가 역전세난도 모자라 깡통전세 우려로 몸살을 앓고 있다.실제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9월 13일 이후 지역 부동산 공인 중개 사무소에 각각 평균 시세보다 저렴한 매물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지난 8월 말까지 최대 1억6천만원까지 형성됐던 동탄2신도시 '반도유보라아이비파크 10.0'의 81㎡ 전세 시세는 현재 최대 2배 이상 저렴한 8천만원대에 거래되고 있다. 또 '동탄역더샵센트럴시티2차 아파트(84㎡)'와 '반도유보라아이비파크3.0(84㎡)'도 각각 평균 시세보다 5천만원 가량 저렴하게 전세물건이 나오고 있다. 특히 '동탄파크푸르지오 아파트(74㎡)'는 평균 전세 가격(1억9천만원)보다 최대 1억원 이상 빠진 채 거래되고 있다. 동탄2신도시 내 한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최근 들어 대출이 많은 1억원대 매물이 올라오는 경우가 있다"면서 "동탄2신도시의 경우 조정지역으로 분류돼 있다 보니 정부의 부동산 대책 여파의 위기감이 아무래도 전세 시장에 반영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사진은 화성시 동탄2신도시 아파트 전경. /경인일보 DB

2018-10-22 이상훈

현대기아 기술연구소, 화성소방서에 안전물품 기증

화성소방서(서장 강효주)는 22일 소방서 2층 소회의실에서 기아자동차 화성공장 및 현대·기아자동차 기술연구소, 화성시 사회복지협의회, 화성YMCA와 함께 관내 화재예방환경 조성을 위한 안전물품 기증식을 가졌다고 전했다. 기아자동차 화성공장 및 현대·기아자동차 기술연구소는 사회공헌사업의 일환으로 화재예방환경 조성을 위해 안전물품을 사회복지단체에 각각 1천만원의 기부금을 기증하였고, 사회복지단체는 안전물품설치를 화성소방서에 의뢰했다. 이에, 화성소방서에서는 재난취약계층에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하여 화재시 초기대응 및 인명대피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인명·재산피해를 저감하고, 다중이용업소 비상구에 경보음장치를 설치하여 비상구 추락방지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효주 화성소방서장은 "기증된 기초소방시설 및 경보음장치 등 지역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시민이 화재로부터 안전하고 행복하게 생활 할 수 있도록 안전환경 조성에 큰 역할을 해주신 기아자동차 화성공장, 현대·기아자동차 기술연구소 임원진 및 사회복지단체 관계자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고 전했다.화성/김학석기자 marskim@kyeongin.com/화성소방서 제공

2018-10-22 김학석

화성시의회 임시회 돌입…첫날 5분 발언부터 질타 쏟아져

화성시의회(의장 김홍성)가 22일부터 31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제177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돌입했다.이번 임시회에서는 집행부로부터 2019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받고 '화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조례안 6건,'화성시 중소기업·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등 동의안 16건,'화성시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등 의견청취 3건,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등 각종 안건심사를 심의할 예정이다. 또한 위원회별로 임시회 회기 기간 중 시의 주요사업장을 현장 방문하여 시설과 사업 추진현황을 살펴보고 문제점 및 개선 사항 등을 점검하는 현장 위주의 의정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한편 이날 개회식에서는 의원들의 5분 발언도 이어졌다. 먼저 배정수 의원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심사결과 방만한 예산운용으로 인하여 5천330억원이 화성시민들을 위한 예산으로 사용되지 못하고 불용처리 되었다며 예산 운용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불합리한 사항에 대한 시정과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어 조오순 의원은 장안면 석포리 산업폐기물매립장이 건립 될 경우 주변 농경지 오염뿐만 아니라 지역주민 및 인근 근로자들에게 심각한 환경피해를 유발하고 천연기념물인 수리부엉이의 서식지를 파괴할 수 있다며 산업폐기물매립장 건립을 강력히 반대한다는 뜻을 거듭 강조하고 집행부에서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김홍성 의장은 개회사에서 "10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2019년도 예산관련 주요사업 계획보고 청취 및 민생현안과 밀접한 각종 안건 등이 예정되어 있다"며 "시민의 삶을 위한 예산집행 및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내년도 주요 사업계획 심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길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화성/김학석기자 marskim@kyeongin.com임시회 5분 발언에서 장안면 석포리 산업폐기물매립장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조오순 의원. /화성시의회 제공

2018-10-22 김학석

권칠승 의원 "화성시 난개발 심각…신규 산업단지 공급 등 대책 시급"

화성시내 공장의 계획입지 비율이 제주도에 이어 전국 최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 난개발이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반증하고 있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화성병)이 22일 산업단지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 에 의하면 화성시의 공장설립은 2017년말 12,596개사로 전국 광역시(서울,인천)를 제외한 시군구 중 가장 많은 공장설립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2017년 기준 계획입지 비율은 11.3%로 제주도 9.0%에 이은 전국 꼴찌 수준으로 난개발이 심한 것으로 나타냈다. 개별입지와 계획입지의 공장설립건수 비중은 2007년 70.9%/29.1%에서, 2017년 62.1%/37.9%로 계획입지 비중이 증가하고 있으나 개별입지 비중이 여전히 높게 조사됐다.난개발이 심한 화성시의 경우 개별입지 비중이 2007년말 95.1%에서 2017년말 88.7%로 낮아졌으나, 여전히 전국평균 62.1%에 비해 매우 높다. 화성시 공장설립 현황은 2007년말 7,393개사에서 2017년말 12,596개사로 안산시 10,229개사, 시흥시 9,501개사, 김해시 7,519개사 등 순이다. 화성시를 포함한 경기도의 경우 수도권의 비싼 공장용지 지가로 개별입지 선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개별입지의 증가는 산림 훼손, 우량농경지·저수지 주변·주요 간선도로변 및 마을 주변에 입지하면서 생활환경상의 장해를 초래하 는 등 경관문제, 환경문제, 교통문제 등을 유발하고 있다.□ 이에 권칠승 의원은 "난개발된 개별입지를 정비하기 위해 준산업단지나 공장입지 유도지구 등의 제도가 운용되고 있으나, 사업성 부족 등의 이유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어 실효성 확보 전략이 필요하다"면서 "화성시의 개별입지 난개발 방지를 위한 신규 산업단지를 공급하거나 기 조성 된 개별입지 공장을 산업단지로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고 말했다.화성/김학석기자 marskim@kyeongin.com화성지역의 심각한 난개발을 지적하고 나선 권칠승 의원./권칠승 의원실 제공

2018-10-22 김학석

서청원 의원, 수원군공항 화성이전 백지화 촉구

서청원 의원(8선,화성갑)은 지난 19일 공군본부 국정감사에서 수원 군 공항의 화성 이전 백지화를 촉구했다. 서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이왕근 공군참모총장과 한현수 국방부 군공항이전사업단장에게 "(화성 지역을 군공항이전 예비후보지로 선정한 것은) 첫 단추를 잘못 끼웠다. 현재도 사격장으로 피해지역이고, 지난 53년간 사격장으로 엄청난 피해를 겪어왔던 매향리에서 5.5km 밖에 떨어지지 않은 지역에 군공항을 이전하겠다는 것은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고 지적했다.서 의원은 아울러 화성 화옹지구로의 이전 추진의 과정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면서 수원 군공항의 화성 이전 백지화를 주장했다. 서 의원은 "국방부장관은 군공항 예비 이전후보지를 선정하는 경우 이를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고 선정 결과를 통보한다(제4조 3항)고 되어있는데, 화성시장과 단 한차례 만난적도 없이 일방적으로 예비이전후보지를 선정한 것은 이전 대상 부지의 기초단체장과 협의해야한다는 법정신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이어 화옹지구는 농림부와 농어촌공사에서 1991년부터 2023년까지 총사업비 9천602억원이 투입되는 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미 2017년 말까지 7천132억원의 예산이 투입됐다"며 "1991년 화옹지구 농어민 1천381명이 조건부로 사업동의서를 작성해주고 해당지역에서 농어업을 하기 위해 27여년 간 기다려 왔다.해당사업자인 농림부나 농어촌공사, 동의서를 작성해준 수천 여명의 지역주민과의 협의도 없이 수천 억의 혈세 낭비가 우려되는 사업을 진행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농어촌공사 역시 해당 지역은 "수도권에 남아있는 유일한 대규모 우량농지 조성 사업인 점, 그동안 투자된 사업비, 영농을 기다려온 지역주민 및 간척사업 피해농어업인 등의 입장을 고려할 때 당초 대로 농지조성사업 시행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 의원은 또한 "법적으로 주민투표 실시 및 이전후보지 유치신청 없이는 군 공항 이전이 불가능한 상황인데, 전·현직 화성시장과 화성시의회 시원들이 모두 본 의원과는 다른 여당(민주당) 소속임에도 군공항 이전을 결사반대하고 있다"며 "군공항 이전은 정파를 떠나 화성시와 시의회, 화성시민 모두가 반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수원군공항의 화성이전이 불가한 것은 ▲공역(空域) 포화와 잦은 해무로 군 공항의 가장 중요한 작전능력과 안전성 결여 문제 ▲ 남북군사합의에 따른 비행금지구역 설정으로 인한 비행경로 공역 전면수정 ▲ 연간 소음민원 비율이 수원시(46.3%)와 유사한 소음피해지역 화성시(44.2%)를 두 번 죽이는 결정 ▲천연기념물 6종의을 비롯한 각종 환경 파괴 우려 등 화성지역으로 이전할 수 없는 구체적인 이유들을 제시했다. 서 의원은 김진표 의원이 주장한 특별법안과 관련해서 지방자치의 취지를 훼손하고 특정지역의 이익을 위한 법 개정은 절대로 안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현재 서청원 의원은 국방위 법안심사소위원이다. 이에앞서 서 의원은 지난 8월 24일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와 10월 10일 열린 국방부 국정감사에서도 수원 군공항 화성지역 이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화성 이전 백지화를 촉구한 바 있다.화성/김학석기자 marskim@kyeongin.com수원 군공항 화성이전의 백지화를 촉구하고 나선 서청원 의원(화성갑). /경인일보DB

2018-10-22 김학석

'데이트폭력 무혐의' 의원… 화성시의회 징계받을까

데이트 폭력논란을 빚은 화성시의회 최모 의원이 최근 검찰에서 '공소권 없음'이란 사실상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이에 따라 화성시의회 윤리위원회(위원장·원유민)의 징계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최 의원은 지난달 16일 연인 사이로 알고 지내던 A씨와 성남 분당에서 만나 술자리를 가진 뒤 차량에서 주먹으로 A씨의 얼굴과 배를 때린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 최 의원은 "체격이 큰 제가 여성을 때렸다면 상처를 입을 수도 있으나 A씨가 폭행에 따른 진단서조차 없었다"며 "맹세코 때린 적이 없으며 사소한 의견차이로 말다툼을 벌였을 뿐이다. 그러므로 A씨가 조건 없이 합의한 뒤 고소를 취하하고 선처를 호소한 것이다"고 밝혔다.최 의원은 이어 "선출직 공직자로서 폭력행위에 연루돼 화성시의회의 위상을 실추시킨 데 대해 이유 여하를 떠나 시민과 시의회에 머리 숙여 사과 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은 최 의원의 폭력사건이 알려지자 곧바로 제명 처분하고 화성시의회 윤리위원회에 회부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윤리위원회는 최 의원의 소명을 듣고 분당경찰서를 방문해 현장검증을 거쳤으며 오는 29일 징계수위를 결정한 뒤 30일 본회의에 회부할 예정이다.한편 윤리위원회의 징계수위는 제명, 출석정지(30일), 공개사과 등이다. 화성/김학석기자 marskim@kyeongin.com

2018-10-21 김학석

화성시의회 윤리위, 검찰서 '공소권 없음' 의원 징계 고심

데이트 폭력논란을 빚은 화성시의회 최모 의원이 최근 검찰에서 '공소권 없음'이란 사실상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따라 화성시의회 윤리위원회(위원장 원유민)의 징계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최 의원은 지난달 16일 연인사이로 알고 지내던 A씨와 성남분당에서 만나 술자리를 갖은뒤 차량에서 주먹으로 A씨의 얼굴과 배를 때린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최 의원은 "체격이 큰 제가 여성을 때렸다면 상처를 입을수도 있으나 A씨가 폭행에 따른 진단서 조차 없었다"며 "맹세코 때린 적이 없으며 사소한 의견차이로 말다툼을 벌였을 뿐이다.그러므로 A씨가 조건없이 합의한뒤 고소를 취하하고 선처를 호소한 것이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이어 "선출직 공직자로서 폭력행위에 연루돼 화성시의회의 위상을 실추시킨데 대해 이유여하를 떠나 시민과 시의회에 머리 숙여 사과 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은 최 의원의 폭력사건이 알려지자 곧바로 제명처분하고 화성시의회 윤리위원회에 회부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윤리위원회는 최 의원의 소명을 듣고 분당경찰서를 방문해 현장검증을 걸쳤으며 오는 29일 징계수위를 결정한뒤 30일 본회의에 회부할 예정이다. 한편 윤리위원회의 징계수위는 제명, 출석정지(30일), 공개사과 등이다.화성/김학석기자 marskim@kyeongin.com

2018-10-19 김학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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