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BBC방송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로 한일 갈등의 배경을 집중 조명하며, 양국의 뿌리깊은 갈등은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이 저지른 행위에서 비롯됐다고 보도했다. BBC는 22일 '한국과 일본의 반목을 설명한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파기 결정을 계기로 한국과 일본 사이에 고조되는 갈등의 역사적인 요인을 들여다봤다. BBC는 한국이 해당 협정을 연장하지 않기로 한 것은 일본 정부가 수출 절차상 우대국에서 한국을 제외하고 반도체 소재 등에 대한 수출규제를 시행한 뒤 나왔다고 지적했다.한국 정부는 이런 조처가 양국 사이의 안보협력 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했다며 지소미아 종료를 선언했고, 고노 다로(河野太郞) 외무상은 "지역의 안전보장 환경을 완전히 오판한 대응이다. 극히 유감이다"라는 반응을 내놓았다.BBC는 해당 협약이 북한 미사일 활동 감시 등 관련해 3년 전 체결됐으며, 미국 입김이 작용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한일 양국의 갈등은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의 행동에서 기인한다고 밝혔다.당시 일본은 수만 명에서 일각의 주장으로는 20만명에 이르는 아시아계 여성을 종군위안부로 동원했는데, 이중 다수가 한국인이었다고 BBC는 설명했다. 또한, 일본이 1910년 한국을 병합해 식민지로 삼은 이후 한국인 남성 수백 만명도 강제징용을 당했다고 덧붙였다. 양국 관계는 종전 20년 만인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을 통해 정상화했다.BBC는 당시 일본이 한국에 수억 달러 규모의 차관과 지원금을 지급했으며 이런 "경제협력" 자금 공여를 통해 전후 배상 관련 문제가 모두 해결됐다는 것이 일본 측의 주장이라고 전했다.그러나, 한국 국민은 한일 청구권 협정 결과에 깊은 불만을 가져왔으며, 민주화 이후 이런 목소리가 더욱 커졌다고 BBC는 평가했다. BBC는 이런 현상을 보여주는 사례로, 27년째 매주 수요일마다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진행돼 온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수요집회를 꼽았다.일본 미쓰비시 중공업이 징용 피해자에게 배상하라는 한국 대법원 판결 이행을 거부한 것과 관련해 이 문제로 많은 한국인이 분노했고, 일본제품 불매운동을 벌이거나 자기 소유 일본 차를 망가뜨리는 사람도 있다고 소개했다. BBC는 2015년 한일위안부 합의로 일본 정부가 사과하고 한국이 요구한 금액인 10억엔(약 113억원)을 출연해 피해자를 지원하기로 했을 때도 관련 운동가들이 사전에 상의되지 않은 합의라면서 거부한 사실도 전했다.BBC는 이어 2017년 취임한 문재인 대통령은 위안부 합의 결과가 변경될 수 있다고 시사했다면서 "어느 나라도 굽히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역사적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손원태기자 wt2564@kyeongin.com/AP=연합뉴스
2019-08-23 손원태
한국 정부가 지난 22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연장 종료를 결정한 가운데 중국이 시진핑(習近平) 국가 주석의 한일 양국 방문과 연내 한·중·일 정상회담 등 전략적 접근을 가속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이는 중국이 미국과 홍콩, 대만, 무역 문제로 첨예한 갈등을 빚는 가운데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으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틈이 생겼다는 판단 아래 한국과 일본을 중국 쪽으로 끌어안기 위한 시도로 풀이된다.23일 베이징 소식통 등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 20~22일 베이징에서 열린 한·중·일 외교장관 회의를 계기로 한중 및 중일 외교장관 양자 회담을 별도로 갖고 시진핑 주석의 상대국 방문 및 관계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또한, 베이징에서 올해 말 열릴 예정인 한·중·일 3국 정상회의도 성사시켜 동북아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축소하려는 의도도 내비쳤다.우선 한중 양국은 시진핑 주석의 연내 방한에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시기를 조율하는 단계로 알려졌다.시 주석의 방한은 우선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지난 2017년 12월 방중에 대한 답방의 의미를 담고 있다. 동시에 시 주석이 지난 6월 전격적으로 국빈 방북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났기 때문에 중국의 한반도 균형 외교 정책상 연내 방한이 필요해졌다는 측면도 있다.더구나 한국이 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기로 해 미국 주도의 한미일 3각 안보 공조가 흔들릴 가능성이 커져 중국은 시 주석의 연내 방한으로 한국을 중국 쪽으로 끌어안는 전략을 적극적으로 구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문제로 갈등의 골이 깊어졌던 한중 관계를 시진핑 주석의 방한을 계기로 사실상 원상 복구하겠다는 복안인 셈이다. 한 소식통은 "미국의 전방위 압박으로 중국이 어려움에 부닥친 가운데 미국의 동맹인 한국을 우군 또는 최소한 중립적인 입장으로 만드는 게 중국이 원하는 시나리오"라면서 "연내 시 주석의 방한으로 사드 보복 조치를 풀면서 한중 관계를 전략적으로 밀착시키려 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또한, 중국은 일본과 난징 대학살과 동중국해 등 역사와 영토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있지만, 미국을 견제하기 위해 일본을 향한 전략적 접근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지난해 10월에는 일본 총리로는 7년 만에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중국을 공식 방문해 시진핑 주석과 만났으며, 시 주석 또한 내년 봄에 일본을 국빈 방문할 예정이다.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은 이번 주 한·중·일 외교부 장관 회의 참석차 방중해 왕이(王毅)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과 만나 시 주석의 방일을 차질 없이 준비하자며 강조했고 중국도 이에 화답했다.중국 내 반일 정서가 여전한 가운데 중국 지도부가 최고위급 교류에 공을 들이는 것은 미국이 동맹인 일본과 손을 잡고 중국을 군사적으로 전방위 압박하려는 구상을 차단하기 위한 카드로 보인다.이처럼 중국이 한국과 일본을 상대로 각개격파식 '포용 전략'을 시도하는 가운데 중국 주도로 한·중·일 3각 협력을 성사시켜 미국을 견제하는 구상도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다.왕이 국무위원은 한·중·일 외교장관 회의 기간 3국 협력의 필요성을 수차례 강조했고, 한일 무역 갈등에 대해서도 대화를 통해 해결해야 하며 중국이 필요한 역할을 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는 한일 외교장관을 접견한 자리에서 한·중·일 3국 협력을 언급하면서 자유무역협정(FTA) 추진과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3국 협력 강화를 언급하는 등 경제, 안보 분야로 협력의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중국은 올해 말 베이징에서 예정된 한·중·일 정상회의 때 3국 협력을 강조하면서 한일 최고 지도자 간 화해를 중재하는 모습을 보여 동북아에서 영향력을 끌어올릴 가능성이 있다.한 소식통은 "홍콩과 대만, 무역 전쟁으로 미국과 사실상 전면전을 벌이고 있는 중국 입장으로선 미국의 맹방인 한국과 일본의 갈등을 적절히 이용하면서 중국의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중국이 가장 우려하는 시나리오는 한일 갈등에 미국이 전면적으로 개입해 공동의 적을 중국으로 돌리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손원태기자 wt2564@kyeongin.com리커창(李克强·가운데) 중국 총리가 지난 22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한·중·일 외교장관 회의차 중국을 방문한 강경화(왼쪽 2번째) 외교부 장관과 고노 다로(河野太郞·왼쪽) 일본 외무상을 함께 만나고 있다. 왕이(王毅·오른쪽 2번째) 중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배석해 있다. /베이징 AP=연합뉴스사진은 지난 21일 오전 중국 베이징(北京) 구베이수이전(古北水鎭)에서 '제9차 한·중·일 외교장관 회의'가 열리는 가운데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왕이(王毅)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이 회담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베이징 특파원 공동취재단
2019-08-23 손원태
지면보기
구독신청
기사제보
집 구할땐 '부동산 1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