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표할 게 없는 것인가 아니면 '전략적 침묵''인가"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방미 중인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의 18일(현지시간) '백악관 회동' 후에 당초 예상됐던 2차 북미 정상회담 날짜·장소에 대한 발표는 이뤄지지 않았다. '2월 말께'라는 개략적 시간표가 윤곽을 드러냈지만, 구체적 날짜와 장소 발표는 '추후'로 미뤄졌다.김 부위원장의 1차 방미 때인 지난해 6월 1일 이뤄졌던 1차 백악관 회동 직후 6·12 북미 정상회담 개최를 확정 발표하며 떠들썩한 장면을 연출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은 트윗 메시지도 공개 발언도 없이 '침묵'을 지켰다.2차 핵 담판을 앞두고 김 위원장의 특사 자격으로 북한 관리로는 처음으로 미국의 심장부 워싱턴DC로 직행한 김 부위원장의 두 번째 '백악관 예방'이 중대 발표나 깜짝 이벤트 없이 '로우키'로 끝나자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다. 김 위원장의 친서를 들고 온 김 부위원장의 이번 백악관 예방은 직접 담판에 앞선 북미 정상 간 '간접대화'라는 점에서 관심을 모아왔기 때문이다. 특히 '제재 갈등'이 북미교착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혀온 상황에서 백악관이 2차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구체적 계획 발표 대신 '선(先) 비핵화-후(後) 제재완화' 원칙을 공개적으로 재확인한 것이 주목된다. 이날 백악관 회동에서 북미 간 신경전이 재연, 양측간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는 배경이다. 세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백악관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면담이 "생산적이었다"고 평가하면서 "북미 대화를 계속할 것이고 대통령은 회담을 기대한다", "우리는 계속 진전하고 있고, 계속 대화하고 있다"고 긍정적 언급을 내놨다.그러면서도 "미국은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를 볼 때까지 대북 압박과 제재를 계속할 것"이라고 당분간 제재유지 입장을 견지했다.앞서 그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 부위원장의 면담 시작을 알리는 성명에서도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의 지속적 진전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FFVD 입장을 재확인했다.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김 부위원장의 워싱턴DC 도착 불과 몇 시간 전 '2019년 미사일 방어 검토보고서'(MDR) 발표에 맞춰 "미국을 향해 발사되는 어떤 미사일도 반드시 탐지해 파괴할 수 있게 할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인 연장선상에서 김 부위원장과의 면담 직후에도 대북 압박성 발언을 동시에 이어간 것이다. 앞서 지난 16일 마이크 펜스 부통령도 재외공관장 회의 연설에서 북한의 구체적 비핵화 조치를 촉구한 바 있다.이를 두고 2차 북미 정상회담에 앞선 '예비 담판' 성격의 이번 백악관 회동에서 북한의 비핵화 실행조치와 미국의 상응조치 간 의제 조율에서 접점 찾기에 난항이 있었던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과의 '직접 거래'를 선호해온 북측이 이 자리에서 제재완화를 강하게 요구했을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백악관 대변인이 제재 유지 입장을 못박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로이터통신은 "정상회담 발표에도 불구, 미국을 위협하는 핵무기 프로그램을 포기하라는 미국의 요구와 제재를 해제하라는 평양의 반복된 요구 사이에서 간극이 좁혀졌다는 어떠한 징후도 없었다"고 보도했다.이날 백악관 면담에서 2차 북미 정상회담 날짜, 장소에 대해 김 위원장의 '선호 답안'이 전달될 것으로 알려졌었지만, 정상회담 계획에 대한 확정 발표도 '추후'로 연기되면서 양측간에 일부 조정할 게 남은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왔다. 장소나 날짜 선정을 놓고도 양측간 힘겨루기가 있었을 수 있다는 것이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날 날짜와 시간이 발표되지 않은 데 대해 "양측이 장소 또는 다른 실행계획(로지스틱스) 상의 세부사항을 놓고 여전히 실랑이했음을 짐작게 하는 대목"이라고 풀이했다.김 부위원장이 이날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김 위원장의 친서를 전달할 것으로 일찌감치 예고되면서 북미교착 국면의 실타래를 풀 '중대 결심' 여부 등 그 메시지에도 관심이 쏠렸으나, 이날 회동 후 친서에 대한 공개적 언급도 이뤄지지 않았다.한 행정부 고위 관료는 백악관 면담에서 정상 간 친서 교환이 이뤄졌다고 확인했으나 그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 언급을 하지 않았다고 로이터통신은 보도했다.이날의 '풍경'은 김 부위원장이 미국 땅을 처음 밟았을 지난해 백악관을 예방했을 때와는 사뭇 다른 것이다. 당시 뉴욕에서 육로로 이동한 김 부위원장이 백악관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TV 카메라를 통해 공개됐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김 부위원장과의 회동 후 건물 밖으로 나와 김 부위원장의 차량까지 그를 직접 배웅했다.그 직후 트럼프 대통령은 즉석 기자회견을 방불케 하는 일문일답을 통해 6·12 정상회담 개최 방침을 확정 발표하면서 "빅딜이 있을 것", "회담은 매우 성공적일 것"이라고 장밋빛 전망을 쏟아냈다. 또한 대화 도중에는 새로운 제재를 부과하지 않겠다며 유화적 제스처도 보냈다.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김 위원장의 친서에 대해서도 구체적 내용은 공개하지 않으면서도 "(내용을) 기대한다"는 언급을 내놨고, 김 부위원장과 친서를 찍은 사진이 공개되면서 '초대형 봉투' 크기가 화제가 되기도 했다.그러나 미국 측이 이번 국면에서 전례 없이 말을 아껴온 태도의 연장 선상에서 '전략적 신중 모드' 차원으로 봐야 한다는 시각도 나온다. 지난해 11월 8일 예정됐던 뉴욕 북미고위급 회담이 무산된 데 대한 학습효과 차원에서 유리그릇 다루듯 극도로 조심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또 지난해 김 부위원장의 1차 백악관 방문 당시 미 조야내 여론이 그다지 우호적이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했다는 시선도 있다. 정상회담 날짜·장소가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히고 비핵화 실행조치-상응 조치 간 조합 맞추기에서도 일정 부분 의견접근이 이뤄진 가운데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발표 시점 등을 보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일부 나온다.이날 북미가 종일 '체급'을 바꿔가며 마라톤협상을 이어간 가운데 정상회담 세부조율을 위한 북미 실무협상 채널 가동이 예고된 것 자체가 '긍정적 신호'라는 얘기도 나온다. 국무부는 이날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19∼22일 스웨덴 방문 일정을 발표했다. 북미 정상이 친서를 교환했다는 보도가 나온 것도 양측의 '톱다운 소통'에 이상기류가 없다는 시그널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로이터통신은 이날 미국 백악관에서 열린 트럼프 대통령과 김영철 부위원장의 면담에서 양측의 친서 교환이 있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그러나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표현대로 실무협상이 본격화되면 이제부터 '디테일 싸움'이라는 관측도 적지 않다. 미 조야의 회의론도 미 협상팀에는 압박이 될 수 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외교 전문가들이 현 상황에 대해 여전히 회의적이며 트럼프 대통령이 북측에 보다 구체적인 로드맵을 요구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고 전했다. 리처드 하스 미국 외교협회(CFR) 회장은 "2차 정상회담이 반드시 대단한 뉴스는 아닐 수 있다"며 "모든 건 얼마나 잘 준비할지, 어떤 대가를 주고받을지에 달려 있는데 최근의 상황을 보면 안심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워싱턴=연합뉴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 대통령 집무실인 오벌 오피스에서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이 가져온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친서를 보여주고 있다. /연합뉴스=댄 스카비노 백악관 소셜미디어 국장 트위터 캡처
2019-01-19 연합뉴스
김영철 북한 국무위원장이 17일(현지시간) 미국 수도 워싱턴DC에 여장을 풀고 2박 3일의 방미 일정에 돌입했다. 지난해 5월 말∼6월 초 1차 방미가 이뤄진 지 7개월여만이자 11월 8일로 잡혔던 뉴욕 북미고위급 회담이 북측의 요청으로 무산된 지 70일 만에 다시 미국 땅을 밟은 것이다.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2차 북미 정상회담으로 가는 길목에 이뤄진 이번 방미는 대북제재를 둘러싼 힘겨루기 등으로 한동안 막혀 있던 북미 협상의 돌파구를 마련하는 한편, 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조율을 매듭지을 중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월 말∼6월 초 김 부위원장의 방미 당시 좌초된 6·12 북미 정상회담을 다시 살려내며 싱가포르로 가는 길을 닦았던 두 사람이 이번에도 다시 의기투합, 북미 대화를 다시 본궤도에 올려놓으며 2차 핵(核)담판의 징검다리 역할을 할지 주목된다.이번 방미의 하이라이트는 무엇보다 김 부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백악관 회동이다. 김 위원장의 특사 격으로 워싱턴DC를 찾은 김 부위원장의 손에 들려있을 김 위원장의 친서에 어떠한 메시지가 담겨 있을지,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대해 어떠한 '응답'을 내놓을지 등 북미 정상 간 '간접대화' 내용에 따라 2차 핵 담판 등 향후 북미대화의 향배가 달려있을 수 있어서다. 이르면 회담 직후 바로 2차 북미 정상회담의 날짜와 장소 등 '로지스틱스'(실행계획)이 발표될 수 있다. 북한 관리가 미국의 정치·외교적 심장부인 수도 워싱턴DC로 '직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만큼 이번 방미의 무게감을 더해주는 대목이다. 방미 기간 트럼프 대통령과 폼페이오 장관, 지나 해스펠 중앙정보국(CIA) 국장과의 연쇄 면담 등이 예정된 것으로 알려지는 등 철통 경호 속에 파격의전과 특급대우가 이뤄질 전망이다. 구체적 동선이 아직 베일에 가려진 가운데 '깜짝 이벤트'가 이뤄질지도 주목된다. ◇트럼프-김영철 2차 백악관 회동…김정은 친서 메시지 주목 = 김 부위원장의 이번 방미 기간 하이라이트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 부위원장의 면담이다.6·12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의 좌초 위기 와중에 이뤄진 지난해 1차 방미 당시 뉴욕으로 입국했던 김 부위원장은 폼페이오 장관과의 고위급 회담 후 육로로 워싱턴DC로 이동, 6월 1일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만났다. 김 위원장의 친서가 건네진 90분간의 이 회동은 곧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 개최 확정 발표로 이어지는 등 한차례 무산 직전까지 갔던 회담을 완전히 살려놓는 역할을 했다. 당시 친서를 건네받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 부위원장의 사진이 공개되면서 초대형 친서 봉투가 화제에 오르기도 했다.북측이 이번에 뉴욕 등을 '우회'하지 않고 워싱턴DC로 직행하는 것 자체가 그만큼 트럼프 대통령과의 면담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으로 볼 수 있다는 게 대체적 관측이다. 북측은 북미 간 협상을 '지도자 대 지도자의 관계'로 여기며 트럼프 대통령과의 '직접 담판'을 선호해왔다. 지난해 11월8일 뉴욕 고위급 회담이 막판에 틀어진 것을 두고도 트럼프 대통령의 프랑스 방문 일정상 면담이 여의치 않게 된 것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왔었다.무엇보다 김 위원장이 '복심'인 김 부위원장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전달할지가 관심을 끈다. 이번 친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주말 인편으로 김 위원장에게 전달한 친서에 대한 '답장' 성격이 될 것으로 보인다. 북미 정상은 그동안 고비마다 직접 친서를 주고받는 톱다운 소통으로 교착 국면을 뚫어온 바 있다. 2차 북미 정상회담 날짜·장소에 대해 김 위원장의 '답'이 담겨있을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비핵화 등에 대한 중대 결심 등이 들어있을 가능성도 거론된다.여기에 특유의 파격 스타일을 고려할 때 트럼프 대통령이 이 자리에서 북측이 희망하는 상응 조치에 대한 보따리를 풀어놓을지도 관심거리이다. ◇2차 북미 정상회담 날짜·장소 매듭지을 듯…'2월 베트남 확정발표'? = 이번 방미의 1차 목표는 가시권 안으로 들어온 2차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시간표와 장소 등 실행계획을 최종 조율하기 위해서다.'폼페이오-김영철 라인'의 북미 고위급 회담을 거쳐 백악관 회동에서 얘기가 잘 되면 트럼프 대통령이 김 부위원장을 만난 직후 2차 핵담판의 날짜와 장소 등 기본 일정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워싱턴포스트(WP)도 이르면 18일 2차 정상회담 계획이 발표될 것이라고 보도했다.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보낸 친서에서 베트남과 태국 등 2곳을 선택지로 제시하며 결정을 김 위원장에게 '일임'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가운데 김 위원장이 김 부위원장을 통해 어떤 답을 내놓을지가 관건이다.상징성과 접근성 등 면에서 베트남이 1순위로 급부상한 상태이다. 그동안 수도인 하노이가 최우선 후보지로 거론돼 온 가운데 WP는 장소는 베트남 다낭이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시기의 경우 보통 준비에 6주 정도 소요되는 점 등을 감안해 '2월 말∼3월 초' 개최설이 워싱턴 외교가 안팎에서 무게 있게 거론됐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2월내 개최를 제안했다는 외신 보도도 잇따른 바 있다. 두 정상의 결심만 서면 시기는 '2월말∼3월초'보다 좀 더 앞당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WP는 '3∼4월 개최'에 무게를 싣기도 했다.◇비핵화 실행조치-상응조치 '예비담판' 돌파구 뚫을까 = 오랜만에 마주 앉는 북미가 이번 테이블에서 주파수를 맞춰야 할 또 하나의 과제는 2차 정상회담의 의제 조율이다.'톱다운 협상'의 특성상 최종 담판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몫으로 그 공이 넘어가겠지만, 북한의 비핵화 실행조치와 미국의 상응 조치 간 주고받기 조합에 대한 1차 청사진은 이번 고위급 회담에서 어느 정도 그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미국이 당초 요구했던 '핵 신고' 카드는 일단 뒷순위로 접고 유연한 입장으로 돌아선 가운데 북한이 이미 거론한 영변 핵시설 폐기 및 동결, 미국의 연락사무소 개설 및 인도지원 재개 카드 등이 협상 테이블 위에 올라올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조건 없는 재개' 의지를 밝힌 개성공단·금강산관광 문제와 관련해 제재 예외 적용 등의 문제도 거론될 가능성이 있다. 역시 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거론한 평화협정을 위한 중국 등 다자회담 체제 가동 문제도 테이블에 오를 수 있다.특히 '궁극적 목표는 미국민의 안전'이라는 폼페이오 장관의 최근 발언과 맞물려 이번 회담에서는 핵탄두나 핵물질보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폐기에 초점을 맞출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ICBM 폐기 또는 해외 반출과 제재완화를 서로 맞교환하는 조합인 셈이다.김 부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백악관 면담에서 비핵화 실행조치와 상응 조치에 대한 파격 카드가 서로 교환될지도 주목된다. 김 위원장의 친서에 미국의 눈높이를 맞출 수 있는 중대 결단이 나올지에 관심이 쏠리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다. 그동안 북미 간 입장차로 비핵화 협상이 제대로 진도를 빼지 못한 상태에서 이번 2차 핵 담판을 통해 엉킨 실타래를 풀지는 예비담판 성격인 이번 방미에서의 논의 결과가 그 가늠자가 될 전망이다. 서로 기존의 요구에서 한걸음씩 물러나 진전된 결과를 도출한다면 이후 북미간 논의가 내용 면에서도 급물살을 타게 될 전망이다.◇'비건-최선희 라인' 실무협상으로 이어질까…'스웨덴 회동' 성사 주목 = 이번 김 부위원장의 방미와 관련, 관전 포인트 가운데 하나는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그 카운터파트인 최선희 북 외무성 부상과의 실무협상 라인의 본격적인 가동으로 이어질지 여부이다.비건 특별대표와 최 부상의 북미 실무협상 채널은 지난해 8월 비건 특별대표가 임명된 뒤 지금까지 한 번도 가동되지 못한 상태로,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의제 및 실행계획 조율을 위해 조만간 본격적으로 돌아가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제기돼 왔다.최 부상이 국제회의 참석차 스웨덴행 비행기에 몸을 실은 가운데 '워싱턴 대화'가 순조롭게 진행되면 비건 특별대표가 김 부위원장의 방미 후 스웨덴으로 이동, 실무협상 채널 가동으로 이어지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온다.김 부위원장을 '영접'하기 위해 덜레스 공항에 나온 비건 특별대표는 최 부상을 만나러 스웨덴을 방문할 것이냐는 질문에 즉답하지 않은 채 말을 아꼈다.다만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표현대로 실무협상에서 본격적인 디테일 싸움이 시작될 경우 힘겨루기가 재연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6·12 싱가포르 정상회담 전 가동됐던 '성김-최선희 라인'에서 비핵화에 대한 세부조율까지 들어가지 못하고 선언적인 공동성명 도출에 그쳤던 선례가 자칫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도 워싱턴 조야에서 나오고 있다.◇파격의전·특급 대우 속 '깜짝 이벤트' 있을까 = 미 행정부가 전례없는 침묵을 이어온 가운데 세부 일정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김 부위원장의 1차 방미 때에는 '5월 30일 뉴욕 도착 및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의 만찬→5월 31일 폼페이오 장관과의 본회담→6월 1일 육로로 워싱턴DC 이동 및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의 백악관 면담 후 뉴욕 복귀→6월2일 귀국'의 3박 4일 일정이었다. 북한 관리의 사상 첫 워싱턴DC 직행이 갖는 무게 등을 감안할 때 '007작전'을 방불케 하는 철통 경호가 예상되는 가운데 미국측은 이번 2차 방미 기간에도 국무부 외교경호실(DSS)을 주축으로 특급경호 등 파격의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과 외교·정보 수장을 모두 만나는 것 자체가 특급대우로 여겨지고 있다.극도로 외부 노출을 꺼리는 김 부위원장의 스타일을 감안, 김 부위원장이 미국 땅에 발을 내딛는 순간부터 보안과 의전에 더 각별한 신경을 쓸 거란 이야기도 들린다.지난해 1차 방미 당시 뉴욕의 화려한 마천루를 잇는 스카이라인 야경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38번가의 55층짜리 코린티안 콘도미니엄에서 열린 '맨해튼 만찬'에 이어 이번에는 어떠한 파격 이벤트가 이뤄질지 관심을 끈다. 트럼프 대통령과의 면담 후 만찬이 이뤄질 가능성도 거론된다.이날로 27일째를 맞은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사태의 여파가 김 부위원장의 방미에까지 미칠지도 관심을 끈다. 셧다운이더라도 국무부 인력 30%가 근무하는 만큼 경호 등 일정 수행 지원에 당장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게 워싱턴 외교가 주변의 설명이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4일 미 대학풋볼대회 우승팀 '클렘슨 타이거스' 선수들을 백악관으로 초대했을 당시 셧다운 사태로 백악관 요리사들이 출근하지 않으면서 햄버거와 피자 등 패스트푸드로 파티를 한 바 있어 이번에도 '진풍경'이 벌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있다. /연합뉴스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이 제2차 북미 정상회담 일정과 의제 등 논의차 워싱턴에 가기 위해 17일 오후(현지시간) 베이징(北京) 공항에서 워싱턴행 항공기 탑승 전 보안검사 받는 김 부위원장. /연합뉴스미국 워싱턴DC 부근 덜레스국제공항에 도착한 김영철 북한 노동당 대남담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 일행이 탄 것으로 추정되는 검은색 대형 SUV 차량 5대가 도착 1시간여 만인 오후 7시 35분께 경찰차 호위 속에 공항을 빠져나갔다. 사진은 김 부위원장 일행이 탄 차량이 출발하기 직전 눈이 내리는 가운데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앞줄 왼쪽 세번째) 등이 영접하는 모습. /연합뉴스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17일(현지시간)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의 도착에 앞서 워싱턴DC 인근 덜레스 공항에 도착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1-18 연합뉴스
정부 불신임 위기를 넘긴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가 야당 대표 등을 만나 브렉시트 합의안의 대안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앞서 영국 의회는 지난 15일(현지시간) 메이 총리의 브렉시트 합의안에 대한 승인투표를 부결시켰다. 이에 메이 총리는 야당 지도부와 브렉시트 합의안의 대안을 논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17일 BBC 방송, 일간 가디언 등에 따르면 메이 총리는 이날 집권 보수당 내 브렉시트 강경론자, 보수당과 사실상 연립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민주연합당(DUP) 지도부를 면담했다. 이들은 브렉시트 합의안 중 '안전장치'(backstop)에 반발해 승인투표에서는 반대표를 던졌지만, 정부 불신임 투표에서는 메이 총리를 지지한 이들이다. 이들을 지지세력으로 끌어들일 경우 메이 총리가 제시할 예정인 브렉시트 '플랜 B'는 의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커진다. 앞서 영국과 EU는 아일랜드 국경에서 '하드 보더'(Hard Border·국경 통과 시 통행과 통관 절차를 엄격히 적용하는 것)를 피하기 위해 미래관계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영국 전체를 당분간 EU 관세동맹에 잔류하도록 하는 '안전장치'에 합의했다. 그러나 일단 '안전장치' 종료시한이 없는 데다, 북아일랜드만 별도 상품규제를 적용받을 수 있어 브렉시트 강경론자와 민주연합당(DUP)은 이에 반발해 왔다. 메이 총리는 정부 불신임안이 부결된 16일 저녁부터 이언 블랙퍼드 스코틀랜드국민당(SNP) 하원 원내대표, 빈스 케이블 자유민주당 대표, 리즈 새빌 로버츠 웨일스민족당 대표, 캐럴라인 루카스 녹색당 의원, 알린 포스터 민주연합당(DUP) 대표와 나이절 도즈 하원 원내대표 등을 잇따라 만났다. 총리실 대변인은 "다양한 그룹으로부터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듣기 위한 자리"라고 설명했다. 메이 총리 외에도 사실상의 부총리인 데이비드 리딩턴 국무조정실장, 마이클 고브 환경장관, 스티븐 바클레이 브렉시트부 장관 등이 각당 주요 인사들을 만나 브렉시트 합의안의 대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앤드리아 레드섬 하원 원내총무는 메이 총리가 오는 21일 브레시트의 향후 계획을 담은 성명과 이른바 '플랜 B'를 내놓을 것이며, 하원이 29일 토론과 함께 투표를 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하원의원들은 메이 총리의 '플랜 B'에 대한 수정안 제출도 가능하다. 메이 총리가 야당과의 논의에서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 전망하기는 쉽지 않다. 메이 총리는 노동당 등에서 요구하고 있는 EU 관세동맹 영구 잔류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EU 관세동맹에 잔류하면 영국이 제3국과 독자적으로 무역협정을 체결할 수 없어 브렉시트의 의미가 퇴색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브렉시트 제2 국민투표, 리스본 조약 50조에 따른 EU 탈퇴시점 연기 등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총리실 대변인은 설명했다. /연합뉴스
2019-01-18 연합뉴스
미국이 17일(현지시간) 우주 공간에 기반을 둔 새로운 미사일 방어전략을 발표했다. 기존의 미사일 방어전략이 지상 발사 요격미사일에 기반한 것이었다면 적의 미사일을 더욱 신속히 탐지하고 요격 능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우주 공간에 센서층과 요격 무기를 설치, 미사일 방어체계를 증강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미국 국방부는 이발 발표한 새 '미사일 방어 검토보고서'(MDR)에서 우주 공간에 요격기를 배치하는 것을 포함한 실험적 기술에 대한 연구를 권고했다. 또 우주 공간에 미사일 탐지와 추적을 위한 센서 배치에 대한 투자도 요구했다. 조기경보 능력과 이를 통한 요격 능력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트럼프 "발사되는 어떤 미사일도 파괴가 목표"…'새 미사일 방어전략' 발표 / 연합뉴스 (Yonhapnews)[https://youtu.be/PIY7WsOQxCk] 현재의 지상발사 미사일 요격 기술은 발사된 미사일이 대기권을 날아갈 때 탄두를 맞춰 떨어뜨리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이를 발사단계(Boost Phase)에서 타격함으로써 방어력을 극대화하겠다는 구상으로 풀이된다. 미사일은 발사 직후 상승단계에서는 상대적으로 속도가 느려 요격에 유리하다. 미국이 당장 새로운 미사일 방어전략을 실행에 옮기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지만 이 같은 큰 밑그림을 바탕으로 향후 실행에 나설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러시아와의 중거리핵전력조약(INF) 탈퇴 방침을 밝힌 가운데 이 같은 새 미사일 방어전략을 내놓음에 따라 러시아와 중국이 이에 크게 반발하면서 군비경쟁이 가속화할 것으로 관측된다. 로이터통신은 1980년대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시절 미국이 검토했던 '스타워즈' 구상을 떠올리게 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미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밝힌 '우주군 창설'과 함께 "냉전(Cold War) 노선을 채택했다"고 평가했다. 미국의 새 미사일 방어 검토보고서는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재임 당시인 지난 2010년 이후 9년 만에 처음 나온 것이다. 당초 지난해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미뤄져 왔다고 NYT는 설명했다. 보고서에서는 새로운 개념의 미사일 방어개념에 더해 기존의 전략자산을 활용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적이 크루즈 미사일을 포함한 미사일을 발사한 직후 '부스트(상승) 단계'에서 최신 스텔스 전투기인 F-35를 동원해 탐지, 요격하는 개념도 포함됐다. 미국 록히드마틴사가 제작한 F-35는 한국에도 도입되는 기종이다. 우리 정부는 미국 측에 총 40대의 F-35를 주문했으며 이 가운데 2대가 오는 3월 말 한국에 들어온다. 미국 레이시온사와 일본 미쓰비시 중공업이 공동개발 중인 단거리 미사일 'SM-3 블록 IIA'로 ICBM을 요격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미국은 2020년에 이 미사일로 ICBM 요격 실험을 할 것으로 전해졌다. 보고서는 하와이 카우와이의 지상 배치형 이지스 시스템인 '이지스 어쇼어(Aegis Ashore)' 미사일 방어 시험센터를 일시적으로 또는 영구적으로 실제 작전 운용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무인항공기(UAV)에 레이저를 장착, 부스터 단계의 적 미사일을 파괴하는 기술개발 방안,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나 'SM-3 블록 IIA' 요격미사일을 장착한 미 해군의 이지스함 재배치 방안도 각각 포함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국방부를 방문, 미사일 방어 검토보고서 내용을 발표하면서 "우리의 목적은 단순하다. 언제, 어디서든 미국을 겨냥해 발사된 어떤 미사일도 탐지, 파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미국의 모든 도시를 방어할 수 있는 미사일 방어 프로그램 구축에 전념하고 있다"면서 "모든 형태의 미사일 공격으로부터 미국민을 보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과거에는 탄도미사일을 넘어서는 미사일 방어에서 포괄적 전략이 부족했지만, 새 계획에서는 달라질 것"이라며 "크루즈 미사일과 극초음속 미사일을 포함한 어떤 미사일 공격도 방어하기 위해 우리의 태세를 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은 이날 보고서에서 북한, 이란, 러시아, 중국의 '진보하는' 미사일 능력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다. 북한에 대해서는 "현재 북한과는 평화로 향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이제 존재한다"고 현재의 협상 모드를 거론하면서도 북한의 미사일을 "특별한(extraordinary) 위협"으로 평가하고 미 본토 공격이 가능한 시간이 가까워졌다고 밝혔다. 제2차 북미 정상회담 조율을 위해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이 미 워싱턴DC를 방문하는 날 북한의 미사일 위협을 거론했다는 점에서 북한에 대한 우회적 경고 메시지도 담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란에 대해서도 대규모 탄도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다면서 "미국에 대한 '전략적 반격' 열망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실전배치로 이르게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미국은 대규모이고 정교한 러시아와 중국의 ICBM 위협에 대응해 미 본토를 보호하기 위해 '억지'에 의존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 국방부 관리들은 러시아나 중국 등과 같은 주요 핵강국에 의한 미 본토 선제타격에 대응할 미사일 방어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러시아는 지난해 말 신형 극초음속 순항미사일의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면서 요격이 불가능한 미사일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중국 역시 미사일방어망을 무력화할 극초음속 무기와 신형 탄도미사일 개발에 박차를 가해왔다. /연합뉴스Trump 7일(현지시간) 미국 국방부(펜타곤)의 새 '미사일 방어 검토보고서'(MDR) 발표회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연설하고 있다. 그는 이날 "우리는 미국의 모든 도시를 방어할 수 있는 미사일 방어 프로그램 구축에 전념하고 있다"면서 "모든 형태의 미사일 공격으로부터 미국민을 보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AP=연합뉴스
2019-01-18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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