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北성탄선물 경고 속 동두천 美기지서 실수로 심야 공습경보 발령

성탄절 다음날인 26일 심야에 동두천 미군기지인 캠프 케이시에서 '공습경보' 비상 사이렌이 실수로 잘못 울리는 일이 발생했다.곧이어 오경보로 밝혀지긴 했지만 북한이 '성탄절 선물'을 공언,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등 도발 우려가 고조돼온 가운데 일어난 일이어서 잠시나마 부대원들이 '패닉'에 빠졌다가 가슴을 끌어내리는 등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다. 성탄절 자체는 북한이 공언한 '선물' 없이 지나갔지만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비, 경계태세가 고조된 상황이었다.워싱턴포스트(WP)는 27일(현지시간) '북한 근처의 미군 기지에서 실수로 취침나팔 대신 비상경보 사이렌이 잘못 울렸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북한이 달갑지 않은 성탄절 선물을 위협해온 가운데 한국의 미군기지에서 비상 사이렌이 잘못 울려 잠깐 기지에 극심한 공포를 불러일으켰다"고 당국자들 발로 보도했다. 제2보병사단 대변인인 마틴 크라이튼 중령은 "당초 오후 10시께 평소와 마찬가지로 군 장례식에서 연주되는 구슬픈 곡조의 나팔수의 노래가 취침 나팔로 오후 10시께 울려 퍼지게 돼 있었다"며 '인적 오류'(human error)로 비상 사이렌이 캠프 케이시의 차가운 공기 사이로 퍼져나갔다고 밝혔다고 WP는 전했다.이번에 잘못 울린 사이렌은 흔히 공습경보 사이렌으로 불리는 것으로, 장병들에게 경계태세 절차를 시작하라는 경고 사인 역할을 한다고 크라이튼 중령은 전했다고 WP가 보도했다. 미 CNN방송과 미군 기관지 성조지 등에 따르면 크라이튼 중령은 성명에서 "기계를 조작한 이가 잘못된 버튼을 눌렀다는 것을 즉각 확인한 뒤 오경보였다는 사실을 캠프 케이시 내 부대들에 공지했다"고 밝혔다. 즉각 실수라는 사실을 통보받았으며 재발 방지를 위한 통제 조치들이 이뤄졌다고 크라이튼 중령은 전했다.그러나 그는 비상 사이렌이 잘못 울린 시간부터 실수라는 것이 공지될 때까지 정확히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됐는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고 WP가 보도했다.캠프 케이시는 북한과의 접경에서 가장 가까운 미군 부대로, 북한의 공격이 있을 경우 미사일 타격의 주 타깃이 될 수 있는 곳이라고 WP는 전했다. 동두천 캠프 케이시의 경우 일부 폐쇄된 지역에 대해 반환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이다.이 '실수'로 기지 내 군인들이 당황했으며, 오경보였다는 게 알려지기 전까지 일부는 군복 차림으로 달려 나오기도 했다고 WP는 보도했다.이와 관련, 미군 육군 장병들이 사용하는 트위터계정에는 당시 긴박한 상황이 잘 담겨 있다. 트위터에는 "한국에 있는 캠프 케이시가 방금 취침 나팔 대신 '출정'(go to war) 사이렌을 부주의로 발령했다"는 트윗 글이 사이렌이 울리는 동영상과 함께 올라오기도 했다. 동영상에는 '북한이 우리에게 성탄절 선물을 줬다고 생각한다'는 문구가 적혀 있다.산타 복장을 한 남성이 취침 나팔 버튼 대신 '전쟁 알람'을 잘못 누른 뒤 진땀을 빼는 카툰도 이 트위터 계정에 올라왔다. 크라이튼 중령은 다만 트위터에 올라온 동영상이 26일 상황을 담은 것인지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WP는 전했다. CNN에 따르면 "케이시에 있는 누군가가 취침나팔 대신 출정 버튼을 누르기로 결심했다. 그것은 허위 경보였지만 전 부대가 동요했다", "(경보 사이렌에) 사람들이 군복 차림으로 이리저리 달리기 시작했다", "나는 이 곳에 2주 정도 있었는데, 부대내 다른 사람들은 전에는 이런 경보를 들은 적이 없다고 하더라. 아이고 내 혈압이야" 등의 트윗도 올라왔다.WP는 이번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정확한 경위는 불분명하지만 2018년 하와이에서 벌어진 일과 유사하다고 전했다.앞서 북미가 해빙국면으로 전환하기 전인 지난해 1월 13일 하와이에서 탄도미사일 위협경보가 실수로 잘못 발령돼 주민과 관광객들이 긴급 대피하는 사태가 벌어진 바 있다. 당시 미사일 공격 오경보 발령은 하와이 주정부 비상관리국(HEMA)이 작업교대 도중 경보 시스템을 점검하다가 빚은 실수인 것으로 드러났었다.WP는 하와이 오경보 발령 상황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 일도 '부적절한 때'에 발생했다면서 북한이 이달 초 리태성 외무성 미국 담당 부상 명의 담화를 통해 '불길한 성탄 위협'을 한가운데 이뤄진 것이라고 보도했다.성조지는 캠프 케이시에서 발생한 공습경보 해프닝과 그로부터 얼마 안 지난 27일 0시 22분께 일본 공영방송 NHK가 '북한 미사일 발사' 오보를 냈다가 최소한 일을 거론, "북한의 성탄 선물 예고 속에 일본과 한국에서 오경보가 목요일 밤과 금요일 새벽에 울렸다"고 보도했다. CNN은 "성탄절이 선물 없이 지나가면서 미 당국자들은 북한이 왜 무기 실험을 하지 않기로 한 건지에 대해 어리둥절한 상태였다"고 전했다. /워싱턴=연합뉴스미국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두고 한국을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20일 경기도 동두천시 캠프 케이시에서 미군 전차들이 방수 커버를 덮고 있다. 외신에 따르면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과 관련해 "추측하지 않겠다"라는 애매한 답변을 내놓으면서, 주한미군 감축 또는 철수를 방위비 협상 테이블에서 카드로 쓰려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일어나고 있다. /연합뉴스

2019-12-28 연합뉴스

'수개월째 먹통' 법무부 사이트… '시험접수 대란' 키운 땜질처방

외국인 응시, 첫날부터 '접속불가'이메일 선착순 재모집 대처 '혼란'문의 빗발친 관계기관 "대책 필요"이주민·재한 외국인이 체류자격 변경시 필요한 시험을 접수하는 사이트가 지난 7월부터 '먹통'이다. 관련 당국의 중구난방식 대처로 '접수대란'이 일어나면서 지원자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법무부는 올해 마지막으로 치르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시험접수를 위한 사이트의 전산망 서버 과부하로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조사 중이라고 25일 밝혔다.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는 오는 28일에 치를 예정이었다. 시험접수기간은 지난 1일부터 16일까지였지만 접수 첫째 날부터 사이트 접속이 불가했다.법무부는 앞서 지난 9월에도 같은 이유로 접수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자 신청기간을 변경하고 시스템을 보완한 바 있다.외국인 배우자의 시험접수를 위해 사이트에 접속했던 백모(39)씨는 "관련당국이 접수기간동안 10차례에 걸쳐 재접수 공지를 올렸다. 지역별로 시간을 나눠 신청을 받았지만, 결국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인천, 수원, 서울은 이메일로 선착순 접수를 받았다"며 "재접수 기간도 촉박하게 알려줘 일자를 놓친 지원자도 많은데 모두 어쩔 수 없이 시험을 포기해야 했다"고 했다.인천출입국·외국인청의 한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 기관은 수일 째 접수를 하지 못한 외국인들의 전화가 수십 통씩 빗발쳐 혼잡을 빚었다고 설명했다. 직접 기관을 방문해 도움을 요청하거나 항의를 한 외국인도 많았다고 했다. 기관 관계자는 "지난 7월 이후 사이트 오류가 빈번하다 보니 지원자 대부분 시험접수를 위해 여행사·행정사에 수수료 1만~5만원씩 주고 대행할 정도"라며 "이들은 생계와 관련한 체류자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험에 응시하는 만큼, 피해자가 속출하지 않도록 확실한 재발 방지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법무부로부터 올해부터 3년간 사회통합프로그램 시험 시행 등을 수행할 수탁기관으로 선정된 한국이민재단은 "현재 법무부가 재단 사이트 시스템과 운영에 대해 특별감사를 실시하는 등 정확한 문제 원인을 파악하고 있다"며 "재발 방지책에 방점을 두고 여러 해결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박현주기자 phj@kyeongin.com

2019-12-25 박현주

최루탄 연기 속에서 성탄절 맞은 홍콩…자정 미사·쇼핑 줄어

민주화 시위가 7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홍콩이 최루탄 연기에 휩싸인 가운데 크리스마스를 맞이했다.예수의 탄생을 기리는 성당의 크리스마스 자정 미사가 급감하고, 선물을 사려고 쇼핑몰을 찾는 시민들의 발걸음도 뜸해지면서 홍콩의 크리스마스 분위기는 예년과 달리 무겁게 가라앉았다.25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전날 침사추이 등 홍콩 도심 거리와 대형 쇼핑몰에서는 각각 수백∼수천 명이 모인 가운데 민주화 확대 등을 요구하는 시위가 동시 다발적으로 벌어졌다.홍콩 경찰은 이를 불법 시위로 규정하고 강제 진압에 나섰다. 시위대가 저항하면서 양측 사이에 최루탄과 화염병이 오가는 격렬한 공방이 벌어졌고 다수의 시위 참가자들이 체포됐다.거리에서는 경찰이 시위대를 향해 쏜 것으로 보이는 시위 진압용 무기인 스펀지탄도 발견됐다.범민주 진영의 구의원 선거 압승 이후 한동안 뜸했던 경찰과 시위대 간의 대규모 충돌이 재연되면서 홍콩에서 성탄 전야의 들뜬 분위기는 찾아보기 어려웠다.홍콩 병원 당국은 전날 시위로 쇼핑건물 2층에서 추락한 1명을 포함해 25명이 부상했다고 밝혔다. 크리스마스 당일에도 시위대는 민주화를 요구하는 구호를 외치며 도심을 행진했고, 경찰은 시위대 해산을 위해 최루탄 발사로 대응했다고 로이터 통신은 보도했다.현지 TV는 경찰이 시위에 나선 한 남성에게 최루액을 뿌린 뒤 체포하는 장면을 보여줬다.하버시티 등 대형 쇼핑몰은 크리스마스 선물을 사기 위해 붐비던 예년과 달리 눈에 띄게 한산한 모습이었다고 SCMP는 전했다.홍콩 경찰이 거리 집회 개최를 자주 불허하자 홍콩 시위대는 침사추이의 하버시티, 코즈웨이베이의 타임스 스퀘어 등 대중이 모이기 쉬운 복합 쇼핑몰을 게릴라식 시위 장소로 삼고 있다.로이터 통신은 "진압 경찰이 몇몇 시위장소를 순찰했다"며 "그곳은 과거 관광객과 쇼핑객, 산타클로스 모자와 순록 뿔 복장을 한 많은 사람이 산책했던 장소"라고 전했다.홍콩의 쇼핑몰들은 최근 수개월째 영업에 큰 지장을 받고 있다.특히 일부 강경 홍콩 시위대가 중국 기업은 물론 친중 기업으로 지목한 음식점, 은행 지점, 가게 등 상업 시설들을 자주 공격해 파괴하고 있어 시위 조짐이 보이면 많은 상점은 피해를 볼 것을 우려해 곧바로 문을 닫고 있다.전날도 홍콩 시위대 관련 계좌를 최근 동결한 HSBC 은행과 친중 재벌로 알려진 맥심 그룹에서 운영하는 스타벅스 점포가 시위대의 공격을 받았다.장기화하는 홍콩 시위로 경기 침체 현상이 나타나 시민들의 소비 심리도 급랭한 상태다.광고업체 간부인 키키라는 여성은 자녀에게 선물할 장난감이 매우 비싸게 느껴진다면서 올해는 예전처럼 호텔 뷔페에서 크리스마스이브 저녁을 먹지 않고 집에서 직접 음식을 해 먹기로 했다.IT업체에서 일하는 프레드 완 씨도 "퇴근 이후나 주말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친구들과 만나는 일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전날 밤에도 도심 시위의 영향으로 몽콕과 침사추이 전철역은 일찍 폐쇄됐다. 예수의 탄생을 기리는 성당의 자정 미사도 대폭 축소됐다.작년 홍콩 가톨릭 성당 38곳에서 크리스마스 자정에 미사가 진행됐다. 하지만 올해는 야간 안전 문제 등을 고려해 자정 미사가 열린 성당이 20곳으로 줄어들었다.홍콩 시위대는 이미 홍콩 정부가 수용한 송환법 철회 외에도 행정장관 직선제 등 민주화 확대 및 경찰의 시위 과잉 진압 조사 등을 계속 요구하고 있다.그러나 중국 지도부는 홍콩 시민들 사이에서 신뢰도가 추락한 캐리 람 행정장관 지지 의사를 재차 천명하면서 과격 시위대를 제압하고 질서를 회복하라고 요구해 홍콩 사태의 정치적 해결 가능성은 아직 요원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상하이=연합뉴스크리스마스 이브인 24일 밤 홍콩에서 경찰이 반정부 시위대를 해산시키기 위해 최루가스를 쏘아대자 산타클로스 모자와 순록 뿔 모양의 머리띠를 착용한 시민들이 피신하고 있다. /홍콩 AP=연합뉴스

2019-12-25 연합뉴스

日언론 "15개월만의 한일정상회담, 성과없지만 대화계속에 의미"

일본의 주요 신문들은 25일 중국 청두(成都)에서 전날 열린 한일 정상회담과 관련해 구체적인 성과를 내지 못했지만, 대화를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는 점에 초점을 맞춰 보도했다.일본 언론은 다만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현안 해결을 위한 대화를 계속하기로 했지만, 징용 소송 문제 등 주요 현안에서 현격한 입장차를 보여 양국 관계 개선 전망이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분석했다.요미우리신문은 두 정상이 만나 징용 문제의 조기 해결을 목표로 외교 당국 간 협의를 계속하기로 했다면서 1년 3개월 만에 양국 정상 간에 대화조차 할 수 없었던 비정상적인 상태가 일단 해소됐다고 전했다. 회담에 배석했던 오카다 나오키(岡田直樹) 일본 관방부 부장관에 따르면 두 정상은 애초 예정했던 것보다 15분 더 길어진 총 45분간의 회담 시간 중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15분을 징용 소송 문제를 논의하는 데 썼다.오카다 부장관은 취재진을 내보내고 본격적인 회담이 시작된 뒤 징용 소송 문제 등을 놓고 두 정상이 의견을 나눌 때 긴장된 분위기가 감돌았다고 당시 회담장 모습을 전했다.이 자리에서 아베 총리는 작년 10월 한국 대법원의 징용 배상 판결에 대해 "국교 정상화의 기초가 된 한일 관계 법적 기반의 근본에 관한 문제"라며 한국 측이 책임지고 해결책을 제시해 달라고 요구했다.그러면서 이 소송에서 패소한 일본 기업의 압류된 자산이 현금화되는 것은 피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문제 해결의 중요성을 알고 있으며 조기 해결 방안을 찾고 싶다는 취지로 언급했다.이와 관련, 요미우리는 문 대통령이 한국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는 입장을 바꾸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이 신문은 일본 정부는 징용 소송 문제에선 '일절 양보하지 않는다'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며 아베 총리가 문 대통령과의 회담 후 기자회견을 통해 "한일청구권 협정이 준수되지 않으면 국가와 국가의 관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거듭 강조한 사실을 거론했다.요미우리는 이번 회담에서 문 대통령으로부터 새로운 해법이 나오지 않은 데다가 아베 총리는 한국이 청구권협정을 지켜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해 앞으로 계속하기로 한 대화를 통한 해결 가능성이 불투명하다고 전망했다.아사히신문은 한일 양국 정부가 이번 회담의 성과보다는 회담했다는 자체에서 의미를 찾으려 하고 있다고 전했다.이와 관련, 오카다 부장관이 "기탄없이 의견을 교환하지 않으면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점에 아베 총리나 문 대통령이 모두 동의했다"면서 "이 점이 이번 회담의 큰 의의일 것"이라고 말했다고 아사히는 전했다.아사히는 이어 "양국 정상이 직접 만나 서로 육성을 통해 상대의 설명을 듣는 자리였다.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자고 두 정상이 합의한 것에 큰 의미가 있다"는 청와대 관계자의 말을 함께 소개했다.마이니치신문은 아베 총리가 대화를 계속할 필요성을 언급했지만, 징용 소송 문제에 대해 일본 정부의 태도에 변화가 없음을 강조했다면서 양국 간 대립의 근본 원인인 징용 문제의 해결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도쿄신문은 한일 정상이 1년 3개월 만의 회담에서 징용 소송 문제만을 놓고 '15분' 동안 말을 주고받았지만,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았다고 했다.이 신문은 대화를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는 점에서 회담 자체가 성과라고 하지만 악화한 양국 관계를 개선하는 데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현실이 이번 회담을 통해 드러났다고 분석했다.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징용 관련 논의는 아베 총리가 주로 질문을 던지면 문 대통령이 답하는 방식으로 팽팽한 긴장감이 이어지는 가운데 진행됐다.이 신문은 문 대통령이 징용 문제에 대해 조기 해결 의지를 밝혔지만, 결정적인 해법은 제시하지 않았다며 한일 관계가 정상 궤도에 오르는 길은 여전히 멀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2019-12-25 연합뉴스

트럼프, '선물' 예고 김정은에 성탄이브 경고…탈선방지 시도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크리스마스 이브인 24일(현지시간) 북한이 예고한 '성탄절 선물'과 관련, 양 갈래의 메시지를 발신했다.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이 현실화될 경우 '아주 성공적인 처리'를 공언하면서도 "지켜보자"고 말해 표면적으로는 신중·관망 모드를 연출하며 '예쁜 꽃병'과 같은 좋은 선물일 수도 있다고 한 것이다.미 당국이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 고강도 도발 가능성에 대비, 대응책을 모색하며 긴박하게 움직이는 등 북한이 제시한 연말 시한을 앞두고 북미 간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다.북한이 끝내 '레드라인'을 밟을 경우 강력 대응 가능성을 시사하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향해 경고 메시지를 보내면서도 동시에 자극적 내지 엄포성 언사는 피한 채 좋은 선물이 될 수도 있다는 식의 '유화적' 표현을 통해 탈선 방지 및 상황 관리 시도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이는 그동안 '톱다운 케미'를 보여온 김 위원장에게 자신을 실망하게 하거나 자극하지 말라는 뜻을 우회적으로 담은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현 국면에서 북한이 호응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이지만 여전히 대화 테이블 복귀라는 낭보를 담은 '친서' 등을 기대한다는 희망 사항의 표현일 수도 있다. 이와 함께 '표정관리'를 통해 과도한 긴장 부각을 경계함으로써 탄핵정국 와중에 맞닥뜨린 대선 국면에서 미 조야에서 확산하는 대북 정책 실패론을 차단하려는 포석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이날 발언은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성탄절 맞이 장병과의 영상 통화를 한 뒤 취재진 질의응답 과정에서 나온 것이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좋은 선물'의 예시로 왜 꽃병을 언급한 것인지는 알 수 없다.CNN방송은 미국의 군 당국자들이 북한의 성탄절 선물과 관련, 장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를 예상하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황금으로 장식된 마러라고의 아치형 천장 밑에서 북한의 불길하고 즐겁지 않은 약속에 대해 보다 낙관적이고 농담조의 접근법을 취했다고 보도했다. CNN은 "이 현안은 몇 주간 국가안보 당국자들을 사로잡은 이슈였다"며 "그러나 이 현안은 플로리다에서 연말을 보내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큰 실망을 안겨준 것으로 보이진 않았다"고 덧붙였다. 로이터통신도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내에서 장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북한의 성탄절 선물 경고를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고 보도했고, CNBC 방송도 "북미 간 긴장 속에 장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 위협이 어른거리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핵으로 무장한 국가의 레토릭(수사)에 대해 농담을 했다"고 전했다.AP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켜보자(wait-and-see ) 접근법'을 택했다고 보도했고,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트럼프 대통령이 잠재적 위협에 동요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다고 전했다.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두 번째 '중대한 시험' 발표 이후인 지난 16일 "무언가 진행 중이면 나는 실망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그는 지난 20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21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연쇄적으로 통화를 하는 등 북한의 궤도이탈을 막기 위한 국제적 대북공조에도 나섰다.앞서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의 지난주 한·중·일 방문 기간 북미 간 접촉이 끝내 불발된 상황에서 미국은 외교적 해법이 최상이라는 입장을 견지하면서도 '모든 옵션은 테이블 위에 올려져 있다'며 북한의 고강도 도발 현실화시 군사옵션 카드 검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은 채 대북 압박에 나서며 대비태세를 높여 왔다.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지난 20일 "필요하다면 오늘 밤에라도 싸워서 승리할 준비를 하는 높은 대비태세 상태"라고 했고 마크 밀리 합참의장도 북한의 성탄절 선물 언급에 "그 무엇에 대해서도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북한이 ICBM 도발 등을 감행할 경우 '핵실험·ICBM 시험발사 중단'을 최대외교 치적으로 내세워온 트럼프 대통령으로선 대선 가도에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슈퍼매파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대북정책 실패를 인정해야 할 것"이라고 공개적 비난을 가하는 등 북한의 대미압박 강화와 맞물려 미 조야에서는 트럼프식 대북 드라이브에 대한 회의론이 고조돼 왔다.트럼프 대통령으로선 북한이 '행동'에 나설 경우 미 조야 등에서 대북 기조 궤도수정 압박이 확산하는 등 고민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셈이다.CNN도 "트럼프 대통령이 2020년 대선 준비에 고삐를 죄는 시점에서 북한의 위협은 (북미 간에) 상대적으로 평온했던 시기는 끝나가고 있다는 우려를 백악관 내에 확산시켰다"며 "북한과의 전면적인 대결로의 회귀는 '러브 레터'를 주고받던 김정은과의 순탄치 않은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 노력을 심각하게 약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매우 성공적인 처리'를 거론, 북한의 고강도 도발 현실화시 강경 대응 선회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당장 군사옵션 카드를 꺼내기보다는 우선은 추가제재 등 최대 압박 전략 복원 등에 무게를 두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나온다.트럼프 대통령은 조만간 열릴 것으로 보이는 노동당 전원 회의와 김 위원장의 신년사 등에서 윤곽을 드러낼 북한의 '새로운 길'의 방향에 촉각을 세우며 시나리오별 대응책을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연합뉴스

2019-12-25 연합뉴스

'R의 공포' 사라진 美산타랠리…1년전과 확 달라진 성탄이브

미국 뉴욕증시가 가파른 랠리를 이어가고 있지만, 투자자들의 과열 우려를 찾아보기는 힘든 분위기다.미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세 차례 금리 인하로 경기침체 우려가 완화한데다 미·중 무역전쟁이 휴전 국면에 들어서자, 더는 악재가 없다는 낙관론이 커지고 있다.뉴욕증시는 크리스마스이브인 24일(현지시간) 급등 랠리 부담 속에 보합권에서 숨고르기 흐름을 보였다.전날까지 다우존스 30산업평균지수와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 500 주가지수는 3거래일 연속으로, 나스닥지수는 9거래일째 최고치 랠리를 이어온 탓이다.연말까지 오름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기대감이 강하다.뉴욕증시 3대 지수가 나란히 2%대 급락하면서 '최악의 성탄 이브'를 보냈던 1년 전과는 확연히 달라진 표정이다.◇美증시 '어닝 답보'에도 연간 30% 랠리기업 어닝이 뒷받침되지 않는 상황에서 주가랠리가 이어지는 현상도 강한 낙관론을 반영한다.S&P500 주가지수는 올해 들어 29% 상승했다. 연말까지 상승세가 꺾이지 않는다면 지난 2013년 이후로 6년만에 최고 수익률을 기록하게 된다.반면 상장사들의 순익 증가율은 평균 0.5%에 그쳤다고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적했다.지난 1990년대 말 '닷컴버블'처럼 부진한 실적에도 주가 오름세가 이어지면서 밸류에이션이 고평가되고 있다는 의미다.그렇지만 시야를 2018~2019년 2년 치로 확대하면 고평가 우려는 높지 않다고 WSJ은 전했다. 2018년에는 상장사 실적이 크게 개선됐지만, 오히려 S&P500지수는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한 바 있다.이 때문에 S&P500지수의 주가수익비율(PER)은 지난 23일 기준 18.18배로, 지난 2017년 12월 29일의 18.43배보다 오히려 낮은 상황이다.WSJ은 "2017년 12월 이후 지금까지 S&P500 주가지수는 21%가량 올랐고 기업 수익은 '감세 효과'로 25% 증가했다"면서 "2년간 사이클을 비교하면 주가 흐름이 기업 수익과 어긋나지 않는다"고 전했다.시장조사업체 팩트셋에 따르면 S&P500 지수 상장사들의 순익은 내년에는 평균 10%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뉴욕증시가 내년에도 강세를 이어갈 여력이 있다는 뜻이다.◇美증시·국채 5년만에 동반랠리…유가·금값도 초강세올해 뉴욕증시를 밀어 올린 최대 동력은 '연준'이다.미국 경기가 초장기 호황을 이어가는 상황에서도 연준은 무려 세 차례 기준금리를 끌어내렸다.경기 둔화에 대응해 금리를 인하하는 일반적인 방식에는 어긋나는 조치로, 연준은 '보험성 인하'라는 논리를 꺼내 들었고 한동안 시장을 짓눌렀던 'R(Recession·침체)의 공포'는 사라진 분위기다.주가와 채권이 동반 강세를 보인 것도 이 때문이다. 완만한 경기 확장으로 증시 랠리가 이어지는 가운데 금리인하 덕분에 채권까지 초강세(채권금리 하락)를 나타낸 셈이다.10년 만기 미 국채 금리는 지난해 말 2.7%에서 1.9% 선으로 떨어졌다.위험자산(주식)과 안전자산(국채)의 동반랠리라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S&P500 지수와 10년물 국채가 나란히 강세를 보이는 것은 2014년 이후로 5년 만이다.여기에 원자재 시장의 위험자산인 원유와 안전자산인 금도 올해 두 자릿수 '플러스' 수익률로 기록하고 있다.WSJ은 "S&P500 지수와 10년물 국채, 원유, 금까지 4가지 상품이 모두 초강세를 보인 것은 1984년 이후로 처음"이라고 전했다. /뉴욕=연합뉴스

2019-12-25 연합뉴스

"중일, 시진핑 국빈 방일 성사 위해 갈등 임시봉합"

중국과 일본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일본 국빈 방문을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민감한 현안을 임시로 봉합한 채 서로에게 다가서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23일 중국에서 열린 시 주석과 아베 총리의 정상회담에서는 양국 영유권 분쟁 지역인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열도, 중국에서 구속된 일본인, 홍콩 시위 및 신장 위구르족 인권 문제 등이 거론됐으나 양측이 이를 놓고 정면 대립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2008년 후진타오(胡錦濤) 당시 중국 국가주석에 이어 시 주석이 내년 봄 12년 만에 일본 국빈 방문을 추진하는 가운데 양국이 정치적 성과를 남기기 위해 대립하는 현안을 잠시 미뤄두는 형국이라고 일본 언론은 24일 분석했다.마이니치(每日)신문은 일본이 접속 수역으로 규정한 센카쿠 열도 인근 수역에 중국 당국 선박이 올해 들어 1천 척 넘게 접근하고 여러 일본인이 중국에서 스파이 혐의로 구속되는 등 현재의 중일 관계에 "마이너스 재료가 두드러진다"고 진단했다.홍콩 시위와 관련한 중국 당국의 대응이나 위구르족에 대한 정치적 탄압에 관해 서구 각국의 비판이 거세지고 있고 일본 내에서도 비판이 높아지고 있다.이 때문에 집권 자민당에서도 시 주석을 국빈으로 초청하는 것에 반대 의견을 내는 등 신중론이 만만치 않지만 아베 총리는 시 주석의 국빈 일본 방문을 실행한다는 뜻을 바꾸지 않을 태세라고 신문은 전했다.일본 정부는 아베 총리가 23일 정상회담에서 시 주석에서 센카쿠 문제나 중국 내 정세 등 현안에 관해 일본의 입장이나 우려 등을 표명했다고 밝혔는데 이는 일본 내 비판을 의식한 측면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시 주석은 센카쿠 문제 등에 관해서는 "작은 차이를 남기고 일치점을 추구해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것이 새 시대의 중일 관계를 발전시키는 공통의 전략의 첫걸음"이라고 반응했으며 홍콩 문제 등은 중국 내정이라는 입장을 표명하고 넘어갔다.중국과 일본이 저마다의 이해득실 판단에 따라 대립하는 가운데도 시 주석의 국빈 방문을 위해 협력하는 것으로 풀이된다.아베 총리는 무역, 안전보장, 환경 문제, 첨단 기술 개발 등 분야에서 중국이 중요한 플레이어가 된 이상 일본의 국익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대립은 물론 대화가 중단되는 것을 피해야 한다는 판단을 한 것이라고 마이니치는 분석했다.이와 관련해 아베 총리는 최근 강연에서 "일중 관계는 완전히 정상 궤도에 돌아왔다. 일중은 끊으려야 끊을 수 없는 관계이며 양국은 아시아나 세계의 평화, 안정, 번영에 큰 책임을 가지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그는 "이런 책임을 수행해야 한다는 인식을 시진핑 국가주석과 공유하고 그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하겠다"며 시 주석 국빈 방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아베 총리는 일본과 중국의 국제사회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면서 시 주석의 일본 방문을 정당화하고 중국이 제 역할을 하도록 일본이 견인했다는 프레임을 부각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마이니치는 "일본·중국이 국제사회를 위해 '함께 책임을 다한다'는 생각을 내세워 중국의 존재가 더욱 커져도 일본의 역할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호소할 생각이 있다"고 분석했다.아베 총리는 최근 국내 정치 이슈로 지지율이 하락하는 등 궁지에 몰렸는데 시 주석의 국빈 방일은 정국을 타개하는 재료가 될 가능성도 있다.중국 역시 시 주석의 국빈 방일을 기대하는 것으로 보인다.시 주석은 23일 회담에서 "중일 관계는 현재 중요한 발전의 기회에 있으며 중일 관계를 새로운 단계로 끌어올리고 싶다"고 관계 개선의 의지를 표명했는데 이 역시 내년 일본 방문을 앞둔 포석으로 볼 수 있다.도쿄신문은 중국과 미국의 대립이 길어지는 것이 중국의 일본 접근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분석했다.미국과의 중국 첨단 기술 기업에 대한 미국의 제재가 이어지고 있고 홍콩 시위나 위구르족 문제로 국제사회의 비판이 거세지는 가운데 일본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것은 경제적으로는 물론 국제사회의 고립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중일 외교소식통은 풀이했다.일본은 미국의 동맹이지만 통상 면에서는 중국과 마찬가지로 트럼프 행정부의 압력에 직면하고 있으니 자유무역이나 다국간주의 옹호를 내걸고 일본과의 협력을 확대한다는 구상이라는 것이다.이와 별개로 시 주석은 일본 국빈 방문을 통해 정치적 유산을 남기고 싶어한다는 분석도 있다.후진타오나 장쩌민(江澤民) 등 전임 중국 주석은 1차례씩 일본을 국빈 방문했으며 정상 외교 성과를 담은 문서가 '중일 관계의 정치적 기초'로 평가받은 4개의 정치적 문서라고 마이니치는 전했다.중국 측은 시 주석 역시 내년 일본 방문을 계기로 새로운 문서를 만드는 것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신문은 덧붙였다.실제로 쿵쉬안유(孔鉉佑) 주일 중국대사는 올해 9월 도쿄에서 열린 강연에서 "(중일 쌍방이) 논의를 심화하는 가운데 조건이 숙성하면 제5의 문서를 만드는 것에 이견이 없다"고 언급한 바 있다. /도쿄=연합뉴스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8일 오전 인텍스 오사카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공식환영식에서 의장국인 일본 아베 신조 총리와 기념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 이 23일 오후 베이징(北京) 인민대회당에서 중-일 정상회담을 하기에 앞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를 영접하고 있다. /베이징 교도=연합뉴스

2019-12-24 연합뉴스

아르헨티나 대통령 "사실상 디폴트 상태…2001년 위기와 비슷"

알베르토 페르난데스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현재 아르헨티나의 경제 상황을 2001년 위기 때와 비교하며 "사실상 디폴트(채무불이행)" 상태라고 표현했다.페르난데스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현지 아메리카TV 프로그램에 출연해 "2001년과 똑같지는 않지만 비슷하다"고 말했다고 라나시온 등 아르헨티나 언론이 전했다.페르난데스 대통령은 "당시(2001년)엔 빈곤율이 57%였고, 지금은 41%다. 그때는 디폴트였고, 지금은 사실상 디폴트(Virtual default)"라고 말했다.지난 2001년 12월 아르헨티나 정부는 1천억 달러가량의 부채에 대해 디폴트를 선언했다. 경제난에 지친 국민이 폭발해 약탈과 방화 등 소요 사태가 확산하면서 전국에 비상사태가 선포되기도 했다.최근 다시 경제 위기가 심화하면서 아르헨티나는 지난해 국제통화기금(IMF)에 570억 달러(약 66조원)의 구제금융에 합의했다. 이는 IMF 구제금융 사상 최대 규모다.지난 10월 대선에서 중도좌파 성향의 페르난데스 대통령이 당선된 후 시장의 디폴트 공포가 커지자 페르난데스 대통령은 여러 차례 부채 상환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그러나 페르난데스 대통령이 지난 10일 취임한 후 지난 20일 아르헨티나 정부는 만기가 돌아온 총 90억 달러 상당의 단기 부채에 대해 9월까지 상환을 연기한다고 발표했다.이후 신용평가사 피치는 아르헨티나가 '제한적 디폴트' 상태라고 밝혔고,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선택적 디폴트'라고 평가했다.페르난데스 대통령은 이날 방송에서 2001년 상황을 상기시키며 "그땐 실업률 상승이 큰 문제였고 지금도 최근 몇 달 간 실업률이 상승하고 있다"며 "당시엔 인플레이션 과정은 없었는데 지금은 있다"고 말했다.최근 아르헨티나 실업률은 10%대를 웃돌고 있고, 연간 물가상승률은 55%에 달한다.페르난데스 대통령은 "마우리시오 마크리 전 대통령이 우리에게 시한폭탄을 남겨준 것"이라고 전임 정부를 재차 비판하면서 "다행히도 지금은 사회적 동요는 없다. 모든 것이 선거에서 이뤄졌고 국민이 변화를 택했다"고 말했다. /멕시코시티=연합뉴스

2019-12-24 연합뉴스

'트럼프 탄핵' 찬성 미국인, 반대보다 많다

52% 찬·43% 반…5% 의견없음공화·민주당, 증인 소환 신경전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하원의 탄핵안 가결에 대해 미국인 52%가 찬성하고 43%는 반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21일(현지시간)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여론조사기관 모닝컨설트가 하원 탄핵 가결 이후인 19∼20일 1천387명을 상대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 5%는 의견이 없다고 답했다. 지지정당에 따라 확연한 차이를 보였다. 하원의 탄핵안 가결에 대해 민주당을 지지하는 응답자 중에서는 85%가 찬성했고 공화당 지지 응답자 중에선 81%가 반대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상원에서 탄핵당해 파면돼야 하느냐에 대해서도 전체 응답자 중 52% 찬성, 42%가 반대했다.상원에서 탄핵심판을 할 때 증인을 불러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54%가 그렇다고 했고 27%는 그럴 필요가 없다고 했다.공화당과 민주당은 상원의 탄핵심판 진행을 두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민주당은 믹 멀베이니 백악관 비서실장 대행과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증인 소환 등을 요구하면서 18일 하원을 통과한 탄핵안을 상원에 송부하지 않고 있다.상원의 탄핵심판은 내년 1월 시작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상원은 전날부터 휴회에 들어가 내년 1월 3일 다시 문을 연다. /연합뉴스

2019-12-22 연합뉴스

외국인유학생 '출석률 뻥튀기' 대학직원 잇단 벌금형

경기도 광주의 한 대학 국제교육원 팀장인 A(49)씨. 외국인 어학연수생과 유학생들을 관리하는 부서 책임자인 그는 지난 2017년 외국인유학생정보시스템(FIMS)의 출석부에 결석했는데도 출석한 것처럼 표기해 출석률을 70% 이상으로 입력하거나, 부서원 행정직원 B(35)씨에게 허위 출석부를 작성하도록 지시했다. 유학생들은 출석률이 저조해 70%를 밑돌면 체류기간 연장 허가를 받을 수 없다.대학은 외국인 유학생들이 체류 연장 허가를 받지 못해 불법체류 신분이 되면 교육부 평가에서 하위 등급을 받게 된다. 외국인 유학생 유치도 어려워진다.이들이 조작한 출석부는 어학연수생 37명 분이다.여주시의 한 대학교 국제교류센터의 실무 담당 행정직원 C(39)씨 등 2명도 2017년 한 해 동안 베트남 어학연수생 39명의 출석부를 허위 작성했다.어학연수생들은 조작된 출석률 덕분에 체류기간 연장 허가에 문제없이 재학증명서 등을 발급받았다.체류기간연장 허가 등 신청 행위를 할 때 위·변조 문서 등을 입증자료로 내도록 알선하는 행위를 해선 안 된다.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4명에 대해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2단독 임성철 판사는 벌금 100만~1천만원을 선고했다.임 판사는 "피고인들은 외국인 유학생 유치가 어려워지는 상황을 방지하려고 조직적으로 외국인 유학생들의 출석률을 조작했다"며 "피고인들의 행위로 국가의 출입국 관리 업무에 차질이 생겼으므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2019-12-22 손성배

트럼프, '주한미군 현수준 유지' 美국방수권법에 서명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주한미군 규모를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는 조항을 담은 2020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에 서명했다.NDAA는 국방예산의 근거가 되는 법으로, 동맹에 과도한 방위비 분담 요구를 경계하는 조항과 대북제재 강화 조항도 포함하고 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저녁 워싱턴DC 근교 앤드루스 공군기지에서 사흘 전 상원을 통과한 NDAA에 서명했다. 7천380억달러 규모의 NDAA에는 우주군 창설을 비롯해 병력 급여 3.1% 인상 및 12주 유급 육아휴가 보장 등이 담겼다. 그는 서명 전 연설을 통해 "어느 국가도 (미국의 국방력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7천380억달러는 우리 군에 대한 역대 최대 규모의 투자"라고 강조했다. 이어 "나의 서명으로 여러분은 우주군의 창설을 보게 될 것이고 이는 엄청난 순간"이라며 "미국의 국가안보에 대한 대단한 위협 속에서 우주에서의 미국의 우위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우리는 앞서고 있지만, 충분히 앞서는 것은 아니고 아주 금방 상당히 앞서게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우주군은 우주사령부 존 레이먼드 사령관이 이끌게 된다. AP통신은 "우주군은 공군장군의 관리하에 있게 될 것이며 초기 규모는 200명, 첫해 예산은 4천만달러가 될 것"이라며 "미 육군의 경우 48만명의 장병에 예산은 1천810억달러"라고 설명했다. 서명식에는 마이크 펜스 부통령과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 마크 밀리 합참의장 등이 참석했다. 2020회계년도 NDAA는 주한미군 규모를 현행 2만8천500명보다 줄이는 데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게 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감축이 미국의 안보 이익에 부합하고 한국과 일본 등 동맹과 협의가 될 경우는 예외로 하기는 했지만,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주한미군 감축 카드가 동원될 가능성은 줄어들었다는 게 대체적 관측이다. NDAA는 미군 주둔과 관련해 한국과 일본의 직·간접 기여 등에 대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토록 하고 이전보다 과도한 인상 요구를 경계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북한과 거래하는 개인 및 금융기관에 대한 제재를 의무화해 대북제재를 강화하는 조항도 들어있다. 북한에 억류됐다가 결국 숨진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이름을 따 '웜비어법'으로 불리던 법안의 핵심 골자가 NDAA에 포함된 것이다. /워싱턴=연합뉴스

2019-12-21 연합뉴스

트럼프 "시진핑과 무역합의 좋은대화…美中 협력중인 北도 논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무역합의에 대한 좋은 대화를 했다면서 북한도 논의했다고 밝혔다.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이 중국과 협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북한이 '성탄 선물'을 거론하며 대미압박 수위를 높이는 가운데 중국의 긴장 완화 역할을 요청하는 한편 대북제재 전선에서 이탈 행보를 보이는 중국에 대북대응 공조를 당부했을 것으로 관측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 "시 주석과 우리의 대규모 무역합의에 대해 아주 좋은 대화를 했다"면서 "북한도 논의했다. 우리(미국)가 중국과 협력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날 대화는 시 주석과의 전화통화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북 논의의 자세한 내용은 밝히지 않았으나 북한의 대미압박 강화 및 고강도 도발 가능성에 따른 대응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됐을 것으로 관측된다.특히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 지명자가 한국 시간으로 15∼20일 한국과 일본, 중국을 잇따라 방문하며 북한과의 접촉을 모색했는데도 성과가 없었던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시 주석에게 북한의 도발자제와 협상기조 유지를 위한 역할을 요청했을 가능성이 있어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러시아와 함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대북제재 완화 결의안 초안을 제출하며 대북제재 이탈 행보에 나선 것과 관련해서도 대북대응 공조 필요성을 강조하며 협조를 당부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중국이 '성탄선물'과 '새로운 길'을 공언하며 대미압박 행보에 속도를 내온 북한을 설득, 한반도 정세의 긴장 완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관심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시 주석과 미중 1단계 무역합의의 이행 및 2단계 무역협상 추진도 중점적으로 논의했을 것으로 관측된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윗에서 "중국은 이미 (미국의) 농산물 등을 대규모로 사들이기 시작했다. 공식 서명식이 마련되고 있다"고 했다. 홍콩 문제도 논의했고 진전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1단계 합의의 공식 서명식이 언제쯤일지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 대표는 최종 서명이 내년 1월 첫째 주에 이뤄질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미국과 중국은 지난 13일 1단계 무역합의를 발표했다. 중국은 당시 미국 농산물 수입을 대폭 확대한다면서도 규모는 밝히지 않았고 2단계 협상도 1단계 합의의 이행에 달려 있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같은 날 중국의 미국 농산물 수입이 500억 달러 규모에 이를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중 추가관세 부과를 철회하면서도 남겨둔 관세를 2단계 협상에 지렛대로 활용하겠다고 공언했다. /워싱턴=연합뉴스

2019-12-21 연합뉴스

정부, '대우일렉 ISD 패소' 확정…이란인에 730억 배상해야

대우일렉트로닉스(대우일렉) 인수·합병(M&A) 사건의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 패소 판정을 취소해달라는 한국 정부의 요구를 영국 고등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금융위원회는 21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이란 다야니 가문 대(對) 대한민국 사건의 중재 판정 취소소송에서 영국 고등법원은 중재 판정을 취소해달라는 한국 정부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유엔 산하 국제상거래법위원회 중재 판정부는 2010년 대우일렉 매각 과정에서 한국 채권단의 잘못이 있었다며 이란의 가전업체 소유주 '다야니' 가문에 계약 보증금과 보증금 반환 지연 이자 등 약 730억원을 지급하라고 지난해 6월 판결했다. 한국 정부는 다야니의 손을 들어준 국제 중재 판정부의 판정에 이의를 제기하며 지난해 7월 중재지인 영국의 고등법원에 판정 취소 소송을 냈다. 이번에 취소소송 요구가 기각되면서 지난해 6월 중재판정이 확정됐다. 이번 사건은 2010년 4월 다야니가 자신이 세운 싱가포르 회사 D&A를 통해 대우일렉을 매수하려다 실패하면서 불거졌다. 다야니 측은 채권단에게 계약금 578억원을 지급했으나 채권단은 '투자확약서(LOC) 불충분'(총 필요자금 대비 1천545억원 부족한 LOC 제출)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했다. 다야니는 당시 계약 보증금 578억원을 돌려 달라고 했으나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 대우일렉 채권단은 계약 해지의 책임이 다야니에 있다는 이유로 거절했다. 다야니는 이에 2015년 보증금과 보증금 이자 등 935억원을 반환하라는 취지로 한국 정부를 상대로 ISD를 제기했다. 중재 판정부는 다야니 측의 승소 판정을 내렸다. 이는 외국 기업이 낸 ISD에서 한국 정부가 패소한 첫 사례로 기록됐다. 정부는 이후 다야니의 중재 신청은 한국 정부가 아닌 대우일렉 채권단과의 법적 분쟁에 관한 것이라 ISD 대상이 아니라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또 이번 사건의 계약 당사자는 D&A이며 D&A의 주주인 다야니가 ISD를 제기할 수 없다는 게 정부의 주장이었다. 영국 고등법원은 이에 한-이란 투자보장협정상 '투자'와 '투자자'의 개념을 매우 광범위하게 해석해 다야니를 한국에 투자한 투자자로 판단해 ISD를 제기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정부는 전날 영국 고등법원의 판결이 나오자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외교부, 법무부, 산업부, 금융위 등이 참여한 긴급 관계부처 회의를 열어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금융위는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판결문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필요한 후속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모든 절차가 종료된 이후 관련 법령 등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세한 내용을 공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채권단과 다야니 측에 지급해야 하는 비용 문제를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우일렉트로닉스는 추가 매각입찰을 거쳐 2013년 동부그룹으로 넘어가 동부대우전자로 이름이 바뀌었다. 동부대우전자는 지난해 중견 가전회사 대유위니아를 거느린 대유그룹에 인수돼 '위니아대우'가 됐다. /연합뉴스

2019-12-21 연합뉴스

잊힐 만 하면 또…"페이스북 2억6천만명 개인정보 유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페이스북 이용자 약 2억6천70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AP, 로이터 통신 등 외신이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우크라이나의 독립적 안보 컨설턴트인 밥 디아첸코는 전날 영국 보안업체 컴패리테크와 함께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페이스북 이용자 2억6천700만 명의 ID, 이름, 전화번호 등 개인 정보가 인터넷상에 공개돼 있었다고 밝혔다.유출 정보의 약 99%는 미국인 사용자이고 나머지 대부분은 베트남 사용자인 것으로 드러났다.디아첸코는 문제의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가 지난 4일부터 적어도 열흘간 개방돼있었으며, 14일 그가 해당 서버의 IP주소를 관리하는 인터넷서비스 제공사업자(ISP)에게 관련 사실을 알린 지 닷새가 지난 19일이 돼서야 데이터베이스 접근이 막혔다고 밝혔다.그는 유출 정보가 이미 한 인터넷 해커 포럼에 다운로드용으로 게재됐다고 전했다.이어 해당 정보는 베트남에 기반한 모종의 세력이 페이스북 계정에서 불법으로 추출했을 가능성이 높은데, 유출된 이상 대규모 스팸 문자메시지(SMS) 전송과 피싱 등에 악용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보안 전문가들은 해당 정보가 사용자의 이메일 주소나 거주지 정보를 알아내는 데도 쓰일 수 있으며 결국 신원도용 범죄에까지 악용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페이스북은 성명을 통해 해당 사안을 조사 중이라고 전했다.페이스북 사용자들의 개인 정보가 유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작년에는 2016년 미국 대선 당시 정치 컨설팅업체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CA)가 페이스북에서 수집한 개인 정보 수천만건을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 측에 제공한 사실이 드러났다.지난 3월 페이스북은 수억명의 개인 정보가 내부 서버에 수년간 공개돼있었다고 시인하기도 했다.한편, 이날 페이스북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우호적인 메시지를 퍼트린 가짜 계정 수백 개를 삭제했다고 밝혔다.너새니얼 글레이처 페이스북 사이버보안 정책 책임자는 이날 온라인 공지를 통해 총 600여개의 페이스북 계정을 삭제했다고 전했다.그는 문제의 계정들이 탄핵, 정치인, 선거, 무역, 종교자유 등 미국 정치 이슈와 관련된 콘텐츠를 주로 올렸다고 밝혔다. 콘텐츠는 주로 트럼프 대통령을 노골적으로 옹호하거나 그의 정적들을 비난하는 내용인 것으로 전해졌다.글레이처는 자체 조사 결과 가짜 계정들은 미국에 기반한 미디어 업체인 '에폭 미디어 그룹'과 베트남에서 이 업체의 업무를 대행하는 개인들과 연관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이들 계정은 또 '더 뷰티 오브 라이프'(BL)라는 뉴스 매체와도 더공공연하게 연관된 것으로 전해졌다.그는 "BL이 주도하는 네트워크는 스팸과 정보 오해에 관한 규정 등 우리 회사의 여러 규정을 반복적으로 위반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에폭 측은 BL 웹사이트와 연관성을 부인했다. /연합뉴스

2019-12-21 연합뉴스

트럼프-시진핑 전화통화…'北성탄선물' 대응·무역협상 논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전화통화를 하고 대북대응과 미중 무역합의 등을 논의했다. 북한이 '성탄 선물'을 거론하며 대미압박 수위를 높이는 가운데 중국의 긴장 완화 역할을 요청하는 한편 대북제재 전선에서 이탈 행보를 보이는 중국에 대북대응 공조를 당부했을 것으로 관측된다. 시 주석도 북미 간 대화 모멘텀 유지 필요성에 공감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 "시 주석과 우리의 대규모 무역합의에 대해 아주 좋은 대화를 했다"면서 "북한도 논의했다. 우리(미국)가 중국과 협력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북 논의의 자세한 내용은 밝히지 않았으나 북한의 대미압박 강화 및 고강도 도발 가능성에 따른 대응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됐을 것으로 관측된다.특히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 지명자가 한국 시간으로 15∼20일 한국과 일본, 중국을 잇따라 방문하며 북한과의 접촉을 모색했는데도 성과가 없었던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시 주석에게 북한의 도발자제와 협상기조 유지를 위한 역할을 요청했을 가능성이 있어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러시아와 함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대북제재 완화 결의안 초안을 제출하며 대북제재 이탈 행보에 나선 것과 관련해서도 대북대응 공조 필요성을 강조하며 협조를 당부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중국이 '성탄선물'과 '새로운 길'을 공언하며 대미압박 행보에 속도를 내온 북한을 설득, 한반도 정세의 긴장 완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관심이다.시 주석도 이날 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모든 당사자가 타협하고 대화 모멘텀을 유지해야 하며 이는 모든 당사자의 공동 이해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로이터통신이 중국 관영 신화통신을 인용해 보도했다. 시 주석은 모든 당사자가 북한 문제에 정치적 해결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이렇게 말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이날 통화에서는 미중 1단계 무역합의의 이행 및 2단계 무역협상 추진도 중점적으로 논의했을 것으로 관측된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윗에서 "중국은 이미 (미국의) 농산물 등을 대규모로 사들이기 시작했다. 공식 서명식이 마련되고 있다"고 했다. 홍콩 문제도 논의했고 진전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1단계 합의의 공식 서명식이 언제쯤일지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 대표는 최종 서명이 내년 1월 첫째 주에 이뤄질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시 주석은 미중 1단계 무역합의에 대해 "평등과 상호 존중의 원칙에 기초해 합의에 도달했다. 이번 합의는 전 세계의 평화와 번영뿐 아니라 중국과 미국에 이로울 것"이라고 말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그러나 시 주석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대만과 홍콩, 신장, 티베트 관련 사안에 대한 미국의 부정적 언행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으며 이런 미국의 행동이 중국의 내정을 간섭하고 중국의 이해를 해쳤다고 지적했다고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시 주석은 또 트럼프 대통령이 미중간 이뤄진 중요합의를 진지하게 이행하고 중국의 우려에 크게 유의하는 한편 양자관계와 중요 어젠다가 방해를 받지 않도록 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미국의 홍콩인권법 통과 및 중국에 대한 인권침해 비판 등을 문제삼으며 강한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탄핵 국면에서 미중 무역협상과 대북대응 등에 중국의 협조가 필요한 트럼프 대통령에게 홍콩 등의 문제에는 끼어들지 말라고 압박한 셈이다. 통화는 이날 오전 중 이뤄졌다고 로이터통신이 백악관 당국자를 인용해 전했다.중국 관영 중앙(CC)TV는 미국의 요청으로 이뤄진 통화라고 보도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워싱턴=연합뉴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6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주지사들과 가진 규제개혁 관련 라운드테이블(원탁회의) 행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취재진에 북한 상황에 대해 "무언가 진행 중이면 나는 실망할 것"이라며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워싱턴 AP=연합뉴스

2019-12-21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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