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외국인유학생 '출석률 뻥튀기' 대학직원 잇단 벌금형

경기도 광주의 한 대학 국제교육원 팀장인 A(49)씨. 외국인 어학연수생과 유학생들을 관리하는 부서 책임자인 그는 지난 2017년 외국인유학생정보시스템(FIMS)의 출석부에 결석했는데도 출석한 것처럼 표기해 출석률을 70% 이상으로 입력하거나, 부서원 행정직원 B(35)씨에게 허위 출석부를 작성하도록 지시했다. 유학생들은 출석률이 저조해 70%를 밑돌면 체류기간 연장 허가를 받을 수 없다.대학은 외국인 유학생들이 체류 연장 허가를 받지 못해 불법체류 신분이 되면 교육부 평가에서 하위 등급을 받게 된다. 외국인 유학생 유치도 어려워진다.이들이 조작한 출석부는 어학연수생 37명 분이다.여주시의 한 대학교 국제교류센터의 실무 담당 행정직원 C(39)씨 등 2명도 2017년 한 해 동안 베트남 어학연수생 39명의 출석부를 허위 작성했다.어학연수생들은 조작된 출석률 덕분에 체류기간 연장 허가에 문제없이 재학증명서 등을 발급받았다.체류기간연장 허가 등 신청 행위를 할 때 위·변조 문서 등을 입증자료로 내도록 알선하는 행위를 해선 안 된다.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4명에 대해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2단독 임성철 판사는 벌금 100만~1천만원을 선고했다.임 판사는 "피고인들은 외국인 유학생 유치가 어려워지는 상황을 방지하려고 조직적으로 외국인 유학생들의 출석률을 조작했다"며 "피고인들의 행위로 국가의 출입국 관리 업무에 차질이 생겼으므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2019-12-22 손성배

트럼프, '주한미군 현수준 유지' 美국방수권법에 서명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주한미군 규모를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는 조항을 담은 2020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에 서명했다.NDAA는 국방예산의 근거가 되는 법으로, 동맹에 과도한 방위비 분담 요구를 경계하는 조항과 대북제재 강화 조항도 포함하고 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저녁 워싱턴DC 근교 앤드루스 공군기지에서 사흘 전 상원을 통과한 NDAA에 서명했다. 7천380억달러 규모의 NDAA에는 우주군 창설을 비롯해 병력 급여 3.1% 인상 및 12주 유급 육아휴가 보장 등이 담겼다. 그는 서명 전 연설을 통해 "어느 국가도 (미국의 국방력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7천380억달러는 우리 군에 대한 역대 최대 규모의 투자"라고 강조했다. 이어 "나의 서명으로 여러분은 우주군의 창설을 보게 될 것이고 이는 엄청난 순간"이라며 "미국의 국가안보에 대한 대단한 위협 속에서 우주에서의 미국의 우위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우리는 앞서고 있지만, 충분히 앞서는 것은 아니고 아주 금방 상당히 앞서게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우주군은 우주사령부 존 레이먼드 사령관이 이끌게 된다. AP통신은 "우주군은 공군장군의 관리하에 있게 될 것이며 초기 규모는 200명, 첫해 예산은 4천만달러가 될 것"이라며 "미 육군의 경우 48만명의 장병에 예산은 1천810억달러"라고 설명했다. 서명식에는 마이크 펜스 부통령과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 마크 밀리 합참의장 등이 참석했다. 2020회계년도 NDAA는 주한미군 규모를 현행 2만8천500명보다 줄이는 데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게 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감축이 미국의 안보 이익에 부합하고 한국과 일본 등 동맹과 협의가 될 경우는 예외로 하기는 했지만,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주한미군 감축 카드가 동원될 가능성은 줄어들었다는 게 대체적 관측이다. NDAA는 미군 주둔과 관련해 한국과 일본의 직·간접 기여 등에 대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토록 하고 이전보다 과도한 인상 요구를 경계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북한과 거래하는 개인 및 금융기관에 대한 제재를 의무화해 대북제재를 강화하는 조항도 들어있다. 북한에 억류됐다가 결국 숨진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이름을 따 '웜비어법'으로 불리던 법안의 핵심 골자가 NDAA에 포함된 것이다. /워싱턴=연합뉴스

2019-12-21 연합뉴스

트럼프 "시진핑과 무역합의 좋은대화…美中 협력중인 北도 논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무역합의에 대한 좋은 대화를 했다면서 북한도 논의했다고 밝혔다.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이 중국과 협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북한이 '성탄 선물'을 거론하며 대미압박 수위를 높이는 가운데 중국의 긴장 완화 역할을 요청하는 한편 대북제재 전선에서 이탈 행보를 보이는 중국에 대북대응 공조를 당부했을 것으로 관측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 "시 주석과 우리의 대규모 무역합의에 대해 아주 좋은 대화를 했다"면서 "북한도 논의했다. 우리(미국)가 중국과 협력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날 대화는 시 주석과의 전화통화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북 논의의 자세한 내용은 밝히지 않았으나 북한의 대미압박 강화 및 고강도 도발 가능성에 따른 대응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됐을 것으로 관측된다.특히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 지명자가 한국 시간으로 15∼20일 한국과 일본, 중국을 잇따라 방문하며 북한과의 접촉을 모색했는데도 성과가 없었던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시 주석에게 북한의 도발자제와 협상기조 유지를 위한 역할을 요청했을 가능성이 있어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러시아와 함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대북제재 완화 결의안 초안을 제출하며 대북제재 이탈 행보에 나선 것과 관련해서도 대북대응 공조 필요성을 강조하며 협조를 당부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중국이 '성탄선물'과 '새로운 길'을 공언하며 대미압박 행보에 속도를 내온 북한을 설득, 한반도 정세의 긴장 완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관심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시 주석과 미중 1단계 무역합의의 이행 및 2단계 무역협상 추진도 중점적으로 논의했을 것으로 관측된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윗에서 "중국은 이미 (미국의) 농산물 등을 대규모로 사들이기 시작했다. 공식 서명식이 마련되고 있다"고 했다. 홍콩 문제도 논의했고 진전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1단계 합의의 공식 서명식이 언제쯤일지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 대표는 최종 서명이 내년 1월 첫째 주에 이뤄질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미국과 중국은 지난 13일 1단계 무역합의를 발표했다. 중국은 당시 미국 농산물 수입을 대폭 확대한다면서도 규모는 밝히지 않았고 2단계 협상도 1단계 합의의 이행에 달려 있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같은 날 중국의 미국 농산물 수입이 500억 달러 규모에 이를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중 추가관세 부과를 철회하면서도 남겨둔 관세를 2단계 협상에 지렛대로 활용하겠다고 공언했다. /워싱턴=연합뉴스

2019-12-21 연합뉴스

정부, '대우일렉 ISD 패소' 확정…이란인에 730억 배상해야

대우일렉트로닉스(대우일렉) 인수·합병(M&A) 사건의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 패소 판정을 취소해달라는 한국 정부의 요구를 영국 고등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금융위원회는 21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이란 다야니 가문 대(對) 대한민국 사건의 중재 판정 취소소송에서 영국 고등법원은 중재 판정을 취소해달라는 한국 정부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유엔 산하 국제상거래법위원회 중재 판정부는 2010년 대우일렉 매각 과정에서 한국 채권단의 잘못이 있었다며 이란의 가전업체 소유주 '다야니' 가문에 계약 보증금과 보증금 반환 지연 이자 등 약 730억원을 지급하라고 지난해 6월 판결했다. 한국 정부는 다야니의 손을 들어준 국제 중재 판정부의 판정에 이의를 제기하며 지난해 7월 중재지인 영국의 고등법원에 판정 취소 소송을 냈다. 이번에 취소소송 요구가 기각되면서 지난해 6월 중재판정이 확정됐다. 이번 사건은 2010년 4월 다야니가 자신이 세운 싱가포르 회사 D&A를 통해 대우일렉을 매수하려다 실패하면서 불거졌다. 다야니 측은 채권단에게 계약금 578억원을 지급했으나 채권단은 '투자확약서(LOC) 불충분'(총 필요자금 대비 1천545억원 부족한 LOC 제출)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했다. 다야니는 당시 계약 보증금 578억원을 돌려 달라고 했으나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 대우일렉 채권단은 계약 해지의 책임이 다야니에 있다는 이유로 거절했다. 다야니는 이에 2015년 보증금과 보증금 이자 등 935억원을 반환하라는 취지로 한국 정부를 상대로 ISD를 제기했다. 중재 판정부는 다야니 측의 승소 판정을 내렸다. 이는 외국 기업이 낸 ISD에서 한국 정부가 패소한 첫 사례로 기록됐다. 정부는 이후 다야니의 중재 신청은 한국 정부가 아닌 대우일렉 채권단과의 법적 분쟁에 관한 것이라 ISD 대상이 아니라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또 이번 사건의 계약 당사자는 D&A이며 D&A의 주주인 다야니가 ISD를 제기할 수 없다는 게 정부의 주장이었다. 영국 고등법원은 이에 한-이란 투자보장협정상 '투자'와 '투자자'의 개념을 매우 광범위하게 해석해 다야니를 한국에 투자한 투자자로 판단해 ISD를 제기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정부는 전날 영국 고등법원의 판결이 나오자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외교부, 법무부, 산업부, 금융위 등이 참여한 긴급 관계부처 회의를 열어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금융위는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판결문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필요한 후속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모든 절차가 종료된 이후 관련 법령 등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세한 내용을 공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채권단과 다야니 측에 지급해야 하는 비용 문제를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우일렉트로닉스는 추가 매각입찰을 거쳐 2013년 동부그룹으로 넘어가 동부대우전자로 이름이 바뀌었다. 동부대우전자는 지난해 중견 가전회사 대유위니아를 거느린 대유그룹에 인수돼 '위니아대우'가 됐다. /연합뉴스

2019-12-21 연합뉴스

잊힐 만 하면 또…"페이스북 2억6천만명 개인정보 유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페이스북 이용자 약 2억6천70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AP, 로이터 통신 등 외신이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우크라이나의 독립적 안보 컨설턴트인 밥 디아첸코는 전날 영국 보안업체 컴패리테크와 함께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페이스북 이용자 2억6천700만 명의 ID, 이름, 전화번호 등 개인 정보가 인터넷상에 공개돼 있었다고 밝혔다.유출 정보의 약 99%는 미국인 사용자이고 나머지 대부분은 베트남 사용자인 것으로 드러났다.디아첸코는 문제의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가 지난 4일부터 적어도 열흘간 개방돼있었으며, 14일 그가 해당 서버의 IP주소를 관리하는 인터넷서비스 제공사업자(ISP)에게 관련 사실을 알린 지 닷새가 지난 19일이 돼서야 데이터베이스 접근이 막혔다고 밝혔다.그는 유출 정보가 이미 한 인터넷 해커 포럼에 다운로드용으로 게재됐다고 전했다.이어 해당 정보는 베트남에 기반한 모종의 세력이 페이스북 계정에서 불법으로 추출했을 가능성이 높은데, 유출된 이상 대규모 스팸 문자메시지(SMS) 전송과 피싱 등에 악용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보안 전문가들은 해당 정보가 사용자의 이메일 주소나 거주지 정보를 알아내는 데도 쓰일 수 있으며 결국 신원도용 범죄에까지 악용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페이스북은 성명을 통해 해당 사안을 조사 중이라고 전했다.페이스북 사용자들의 개인 정보가 유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작년에는 2016년 미국 대선 당시 정치 컨설팅업체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CA)가 페이스북에서 수집한 개인 정보 수천만건을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 측에 제공한 사실이 드러났다.지난 3월 페이스북은 수억명의 개인 정보가 내부 서버에 수년간 공개돼있었다고 시인하기도 했다.한편, 이날 페이스북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우호적인 메시지를 퍼트린 가짜 계정 수백 개를 삭제했다고 밝혔다.너새니얼 글레이처 페이스북 사이버보안 정책 책임자는 이날 온라인 공지를 통해 총 600여개의 페이스북 계정을 삭제했다고 전했다.그는 문제의 계정들이 탄핵, 정치인, 선거, 무역, 종교자유 등 미국 정치 이슈와 관련된 콘텐츠를 주로 올렸다고 밝혔다. 콘텐츠는 주로 트럼프 대통령을 노골적으로 옹호하거나 그의 정적들을 비난하는 내용인 것으로 전해졌다.글레이처는 자체 조사 결과 가짜 계정들은 미국에 기반한 미디어 업체인 '에폭 미디어 그룹'과 베트남에서 이 업체의 업무를 대행하는 개인들과 연관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이들 계정은 또 '더 뷰티 오브 라이프'(BL)라는 뉴스 매체와도 더공공연하게 연관된 것으로 전해졌다.그는 "BL이 주도하는 네트워크는 스팸과 정보 오해에 관한 규정 등 우리 회사의 여러 규정을 반복적으로 위반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에폭 측은 BL 웹사이트와 연관성을 부인했다. /연합뉴스

2019-12-21 연합뉴스

트럼프-시진핑 전화통화…'北성탄선물' 대응·무역협상 논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전화통화를 하고 대북대응과 미중 무역합의 등을 논의했다. 북한이 '성탄 선물'을 거론하며 대미압박 수위를 높이는 가운데 중국의 긴장 완화 역할을 요청하는 한편 대북제재 전선에서 이탈 행보를 보이는 중국에 대북대응 공조를 당부했을 것으로 관측된다. 시 주석도 북미 간 대화 모멘텀 유지 필요성에 공감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 "시 주석과 우리의 대규모 무역합의에 대해 아주 좋은 대화를 했다"면서 "북한도 논의했다. 우리(미국)가 중국과 협력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북 논의의 자세한 내용은 밝히지 않았으나 북한의 대미압박 강화 및 고강도 도발 가능성에 따른 대응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됐을 것으로 관측된다.특히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 지명자가 한국 시간으로 15∼20일 한국과 일본, 중국을 잇따라 방문하며 북한과의 접촉을 모색했는데도 성과가 없었던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시 주석에게 북한의 도발자제와 협상기조 유지를 위한 역할을 요청했을 가능성이 있어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러시아와 함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대북제재 완화 결의안 초안을 제출하며 대북제재 이탈 행보에 나선 것과 관련해서도 대북대응 공조 필요성을 강조하며 협조를 당부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중국이 '성탄선물'과 '새로운 길'을 공언하며 대미압박 행보에 속도를 내온 북한을 설득, 한반도 정세의 긴장 완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관심이다.시 주석도 이날 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모든 당사자가 타협하고 대화 모멘텀을 유지해야 하며 이는 모든 당사자의 공동 이해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로이터통신이 중국 관영 신화통신을 인용해 보도했다. 시 주석은 모든 당사자가 북한 문제에 정치적 해결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이렇게 말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이날 통화에서는 미중 1단계 무역합의의 이행 및 2단계 무역협상 추진도 중점적으로 논의했을 것으로 관측된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윗에서 "중국은 이미 (미국의) 농산물 등을 대규모로 사들이기 시작했다. 공식 서명식이 마련되고 있다"고 했다. 홍콩 문제도 논의했고 진전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1단계 합의의 공식 서명식이 언제쯤일지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 대표는 최종 서명이 내년 1월 첫째 주에 이뤄질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시 주석은 미중 1단계 무역합의에 대해 "평등과 상호 존중의 원칙에 기초해 합의에 도달했다. 이번 합의는 전 세계의 평화와 번영뿐 아니라 중국과 미국에 이로울 것"이라고 말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그러나 시 주석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대만과 홍콩, 신장, 티베트 관련 사안에 대한 미국의 부정적 언행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으며 이런 미국의 행동이 중국의 내정을 간섭하고 중국의 이해를 해쳤다고 지적했다고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시 주석은 또 트럼프 대통령이 미중간 이뤄진 중요합의를 진지하게 이행하고 중국의 우려에 크게 유의하는 한편 양자관계와 중요 어젠다가 방해를 받지 않도록 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미국의 홍콩인권법 통과 및 중국에 대한 인권침해 비판 등을 문제삼으며 강한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탄핵 국면에서 미중 무역협상과 대북대응 등에 중국의 협조가 필요한 트럼프 대통령에게 홍콩 등의 문제에는 끼어들지 말라고 압박한 셈이다. 통화는 이날 오전 중 이뤄졌다고 로이터통신이 백악관 당국자를 인용해 전했다.중국 관영 중앙(CC)TV는 미국의 요청으로 이뤄진 통화라고 보도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워싱턴=연합뉴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6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주지사들과 가진 규제개혁 관련 라운드테이블(원탁회의) 행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취재진에 북한 상황에 대해 "무언가 진행 중이면 나는 실망할 것"이라며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워싱턴 AP=연합뉴스

2019-12-21 연합뉴스

美비건, 중국과 대북문제 조율 후 귀국길…북미접촉 무산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 겸 부장관이 19일 예정에 없던 방중을 통해 중국과 북미 대화 재개를 모색했으나 기대를 모았던 북미간 접촉은 무산됐다.그러나 비건 대표는 이번 방중 기간 중국 외교 당국자들과 연쇄 접촉하면서 유엔 대북 제재 대오에서 이탈하지 말 것과 중국이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해 북한에 영향력을 행사해달라고 요청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알려졌다.지난 19일 베이징(北京)에 도착한 비건 대표는 방중 일정을 마치고 20일 오후 서우두(首都) 공항에서 유나이티드 항공 UA808편을 타고 귀국길에 올랐다.비건 대표는 이날 북미대화를 위해 평양행 항공편에 탑승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었으나 예정된 일정을 마친 뒤 즉시 워싱턴으로 떠났다.앞서 전날 평양발 고려항공을 통해 북한 고위급이 베이징으로 나오지 않아 베이징에서도 북미간 접촉도 이뤄지지 않았다.비건 대표는 공항에서 북한 측과 접촉했느냐는 연합뉴스 기자의 질문에 "이번에는 노코멘트하겠다"고 짧게 답을 한 뒤 탑승장으로 향했다.그는 또 중국에 온 목적이 뭐냐는 질문에도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미국 국무부는 19일(현지시간) 비건 대표가 북한과 접촉할지와 관련해 "발표할 추가적 방문이나 만남이 없다"고 밝혀 성사 가능성이 작다고 밝힌 바 있다.다른 소식통은 "비건 대표가 방중한 것은 대북 문제 관련 중국과 상의가 주목적이었지만 극적인 북한과 접촉 가능성도 내심 염두에 뒀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비건 대표는 전날 뤄자오후이(羅照輝) 중국 외교부 부부장과 만난 데 이어 20일 오전에는 러위청(樂玉成) 외교부 부부장과도 만나 북한 비핵화 해법에 대해 깊이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비건 대표와 회동에서 뤄 부부장은 미국에 대북제재 완화 등 유화적 조치를 통해 북한과 대화와 협상, 정치적 해결에 나서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뤄 부부장은 중국의 기존 북핵 해법인 북미 간 단계적, 동시적 행동원칙을 강조해 미국이 원하는 일괄 타결 방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보인다.러 부부장은 비건 대표와 회동에서 미중관계에 대해 중점적으로 의견을 교환했다.러 부부장은 비건 대표에게 "현재 중미관계는 상당히 곤란한 상황을 맞았고, 그 원인은 미국 일부 인사의 대(對)중 인식이 편견에 사로잡혔기 때문"이라며 "중국은 미국과 패권과 왕위를 다투는 데 흥미가 없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우리는 미국과 함께 노력해 상호 존중과 협력 공영을 실현하길 원한다"며 "미국이 양국 정상이 달성한 공동 인식에 따라 협력과 안정을 기조로 한 중미관계를 추진하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비건 대표는 최대한의 대북 제재 압박이 현재의 북한 비핵화 협상으로 이어졌다면서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이 대북 제재 전선에서 이탈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알려졌다.아울러 북한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중국이 북한의 연말 도발 자제와 북미 대화 재개에 역할을 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비건 대표와 러위청 부부장과 회동에서도 대북 문제와 관련해 비슷한 내용이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한 소식통은 "비건 대표의 갑작스러운 방중은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대북 제재 완화안을 제기함에 따라 이를 잠재우며 대북 압박 대오를 추스르기 위한 목적이 크다"고 말했다.주목할 점은 중국은 이번 대북 제재 완화 결의안 초안과 외교부 브리핑 등을 통해 6자 회담 재개를 주장하고 있어, 이번 북미 간 회동에서도 논의됐을 가능성이 크다.6자 회담은 북핵 문제 처리에서 남북한,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이 참여하는 체제다. 의장국이 중국이라는 점에서 6자 회담 재개시 사실상 중국이 주도권을 쥐는 것으로 미국뿐만 아니라 북한도 반대하는 상황이다. /베이징=연합뉴스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 겸 부장관 지명자가 지난 19일 오후 방일 일정을 마친 뒤 중국 베이징 공항에 도착했다. 사진은 취재진에 둘러싸인 비건 대표. /베이징=연합뉴스

2019-12-20 연합뉴스

트럼프, 美대통령 세번째 '하원 탄핵' 상원서 '최종 심판'… 대선정국 요동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스캔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8일(현지시간) 미 하원을 통과했다.민주당 소속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지난 9월24일 탄핵조사 개시를 공식 발표한지 85일 만이다.이로써 트럼프 대통령은 1868년 앤드루 존슨, 1998년 빌 클린턴 대통령에 이어 하원의 탄핵을 받은 세 번째 미국 대통령이란 불명예를 안게 됐다. 이날은 공교롭게 클린턴 전 대통령 탄핵안이 하원에서 가결된 98년 12월 19일로부터 하루 모자란 21년이 되는 시점이기도 하다.탄핵안의 하원 가결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가도에서 정치생명의 위기를 맞은 가운데 탄핵 변수로 미 대선정국이 요동치고 있다. 이제 상원의 탄핵심판 국면을 맞아 '민주당 역풍'을 노리며 재선고지에 안착하려는 트럼프 대통령과 탄핵몰이를 이어가며 정권 탈환을 시도하는 민주당간 '탄핵 대 반(反)탄핵'의 대치전선이 더욱 가팔라지며 '정치적 명운'을 건 일전이 예고되고 있다. 당장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은 강력 반발하며 상원에서 바로 뒤집겠다며 벼르고 있고, 민주당은 공화당의 '졸속 탄핵심판' 가능성을 경계하며 지연전술 카드를 만지작 거리는 등 '포스트 하원 가결' 신경전도 벌써부터 달아오르고 있다. 하원은 이날 본회의를 소집, 마라톤 찬반토론에 이어 오후 8시가 넘어 권력 남용과 의회 방해 등 두 가지 탄핵소추안에 대한 표결을 차례로 실시했다. 그 결과 두 안건 모두 찬성이 과반을 차지하며 가결됐다. 권력 남용 안건의 경우 찬성 230표, 반대 197표, 기권 1표, 불참 3표였으며, 의회 방해 안건은 찬성 229표, 반대 198표, 기권 1표, 불참 3표였다고 외신들이 보도했다.하원의 현 재적 의석수는 공석 4석을 제외한 431석(민주 233석, 공화 197석 무소속 1석)으로, 두 안건 가운데 하나라도 찬성이 과반(216명)이면 탄핵소추로 이어지게 돼 있다. /연합뉴스낸시 펠로시(가운데) 미국 하원의장 등 민주당 지도부가 18일(현지시간) 하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킨 뒤 워싱턴DC 의사당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민주당 소속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지난 9월24일 탄핵조사 개시를 공식 발표한지 85일 만이다. '우크라이나 스캔들'에 대한 탄핵안의 하원 가결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가도에서 정치생명의 위기를 맞은 가운데 탄핵 변수로 미 대선정국이 요동치고 있다. /AP=연합뉴스

2019-12-19 연합뉴스

유엔총회, 15년째 北인권결의 채택…'책임있는 자' 겨냥

북한의 인권침해를 비판하고 즉각적인 개선을 촉구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이 18일(현지시간) 유엔총회 본회의에서 채택됐다.유엔총회는 이날 뉴욕 유엔본부에서 본회의를 열어 북한인권결의안을 표결 없이 컨센서스(전원합의)로 채택했다.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은 지난 2005년부터 시작돼 올해로 15년째다. 북한인권결의안은 지난달 14일 유엔총회 인권담당인 제3위원회에서 컨센서스로 통과됐고, 이날 유엔총회 본회의에 그대로 상정돼 채택됐다. 유엔총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이 컨센서스로 채택된 것은 지난 2012~2013년과 2016~2018년에 이어 올해로 6번째다. 북한의 인권상황에 대한 국제사회 전반의 부정적 여론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이번 북한인권결의안은 유엔주재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이 마련했다. 지난해까지 EU와 함께 결의안을 주도한 일본은 초안 작성에 불참했다.유럽연합(EU) 국가들과 일본, 미국, 캐나다 호주 등 60여개 회원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우리나라는 이번에는 공동제안국에 참여하지 않았다. 우리 정부는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앞서 주유엔 한국대표부는 "북한 주민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개선되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노력한다는 기본 입장에 따라 컨센서스 채택에 동참했다"면서 "다만 현재의 한반도 정세 등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이번에는 공동제안국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북한 인권 상황에 특별한 진전이 없다는 판단에 따라 기존의 결의안 문구가 거의 그대로 반영됐다.결의안은 "오랜 기간 그리고 현재도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침해가 진행되고 있다"며 북한을 규탄하고 즉각적인 인권침해 중단을 촉구했다.강제수용소 운영, 강간, 공개처형, 비사법적·자의적 구금·처형, 연좌제 적용, 강제노동 등 각종 인권침해 행위도 나열했다.그러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 인권 상황의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 인도에 반하는 죄에 '가장 책임 있는 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 등을 취하도록 권고했다. '가장 책임 있는 자'는 사실상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겨냥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북한 인권 상황의 ICC 회부와 책임자 조치라는 강도 높은 표현은 2014년부터 6년 연속 들어갔다.북한 인권·인도적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남북대화의 중요성을 언급하는 내용도 포함됐다.북한은 제3위원회 통과 때와 마찬가지로 반발했다.김성 주유엔 북한대사는 "우리는 이번 결의안을 전적으로 거부한다"면서 "결의안은 인권을 실질적으로 증진하고 보호하는 것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밝혔다.그는 북한의 존엄과 이미지를 훼손하고 사회시스템을 무너뜨리려는 정치적 의도에서 조작된 결의안이라면서 "결의안에 언급된 모든 인권침해 사례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러시아, 베네수엘라, 중국 등도 특정국가를 겨냥한 정치적인 인권결의안엔 반대한다면서 북한측 입장을 뒷받침했다. /유엔본부=연합뉴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7일(현지시간) 백악관 사우스론(남쪽 뜰)에서 대통령 전용헬기 마린원에 오르기 전 기자들과 얘기를 나누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기자들에게 "북한이 적대적으로 행동한다면 나는 놀랄 것"이라며 자신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내년 11월 미국 대선에 개입하길 원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워싱턴AP=연합뉴스

2019-12-19 연합뉴스

"북한의 성탄절 선물은 장거리 미사일 예상"

찰스 브라운 미국 태평양공군사령관은 17일(현지시간) 북한이 거론한 '성탄절 선물'이 장거리미사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고 외신들이 보도했다.미 정치전문매체 더힐에 따르면 브라운 사령관은 이날 워싱턴DC에서 열린 국방담당 기자들과의 조찬행사에서 북한의 크리스마스 선물이 무엇이겠느냐는 질문을 받고 "내가 예상하기로는 장거리 탄도미사일의 일종이 선물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이어 "시점이 성탄 전야냐, 성탄절이냐, 신년 이후냐의 문제일 뿐"이라고 덧붙였다.이같은 언급은 미 정보당국의 분석을 반영한 것일 가능성이 커 주목된다. 브라운 사령관은 "일어날 수 있는 것들이 다양하다고 본다"면서 "북한이 자진해서 했던 모라토리엄이 사라지고 아무 것도 당장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발표를 하고 발사는 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 겸 부장관 지명자가 한국과 일본에 이어 19∼20일 이틀간의 일정으로 중국을 전격 방문한다. 이번 방중은 비건 대표의 방한 기간 북한과의 '판문점 접촉'이 불발, 북미 간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관련국들과의 돌파구 모색 일환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2019-12-18 연합뉴스

인천시, 내년부터 '외국인 청소년' 정착 지원

인천시가 내년부터 중도입국·외국인 청소년의 사회 정착을 돕는 사업을 벌이기로 했다. 인천시는 내년 4월부터 인천에 거주하는 중도입국·외국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진로탐색, 언어교육, 문화체험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을 벌인다고 18일 밝혔다.시는 내년 2월 중 인천 소재 중도입국·외국인 청소년 관련 사업이 가능한 법인이나 단체를 공개 모집해 선정하고 이 같은 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다.중도입국 청소년이란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지 않은 학령기의 외국 국적 청소년이다. 주로 한국에서 재혼한 결혼이민자가 본국에서 자녀를 데려오거나, 한국에서 오랜 기간 거주한 외국인 근로자가 본국에서 자녀를 데려오는 경우다. 인천의 경우 고려인과 조선족의 비율이 가장 많다.이들은 학령기에 한국어 학습에 어려움을 느껴 학업을 중간에 포기하거나 따돌림 등에 쉽게 노출되기도 한다.시는 이들에 대한 교육을 지원하면서 일반학생을 대상으로도 외국 학생에 대한 인종, 문화, 사회적 편견을 해소하기 위한 교육도 벌일 계획이다.정인숙 인천시 가족다문화과장은 "그간 9개 다문화가정지원센터에서 이러한 문제를 해소해왔지만 일반 다문화가정보다 중도입국 청소년들에 보다 세심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봤다"며 "외국인 청소년이 향후 한국사회 구성원이 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9-12-18 윤설아

美하원, 트럼프 탄핵안 내일 표결…여야 막판까지 대충돌

미국 하원이 18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스캔들'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을 진행할 예정이다.공화당과 민주당은 표결 일정을 하루 앞둔 17일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며 충돌했다.AFP통신 등에 따르면 민주당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은 이날 민주당 의원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내일 하원은 미국 대통령에 대한 2개 탄핵 소추안을 승인하는 투표를 함으로써 헌법이 우리에게 부여한 가장 엄숙한 권한 중 하나를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다.펠로시 의장은 "우리는 국내외 모든 적으로부터 헌법을 지지하고 수호하겠다는 맹세를 존중해야 한다"며 민주당의 모든 하원 의원이 본회의에 출석할 것을 촉구하는 등 사실상 총동원령을 내렸다.뉴욕타임스(NYT)는 이날 오후 8시50분 현재 탄핵 소추안에 찬성하는 하원 의원이 219명, 반대하는 의원이 172명이라고 전했다. 공석 4명을 제외한 재적 431명 중 의결 정족수인 216명을 이미 넘어선 셈이다. 2명은 아직 결정을 못했고, 38명은 NYT에 응답하지 않았다.정당별로는 민주당 의원 중 2명만이 탄핵 소추에 반대했고, 공화당에서는 아예 찬성하는 의원이 한 명도 없었다.워싱턴포스트(WP)도 2개의 탄핵 소추안 중 최소한 하나라도 찬성하는 의원이 218명, 반대는 198명으로 집계했다. 15명은 아직 마음을 정하지 못했다.탄핵 표결을 하루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은 펠로시 의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민주당의 탄핵 추진을 '쿠데타 기도'로 몰아세우며 미국 국민이 내년 대선에서 민주당의 정의 왜곡과 권한 남용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노를 표시했다.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이는 처음부터 완전한 엉터리였다"고 한 뒤 '탄핵에 대한 책임을 느끼느냐'는 질문에 "부드럽게 표현해서 '0'만큼도 느끼지 않는다"고 말했다.펠로시 의장은 기자들과 만나 트럼프 대통령의 서한에 대해 "터무니없다"며 "편지 전체를 보진 못했지만, 핵심은 봤다. 정말로 역겹다"고 쏘아붙였다.공화당과 민주당 의원들은 공식 회의와 기자회견을 통해 한 치도 양보 없는 기 싸움을 벌였다. 하원 규칙위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범죄와 비행에 대한 탄핵'을 안건으로 올려 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는 트럼프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찬반 토론과 표결 방식 등을 논의하기 위해 상임위 차원에서 개최된 마지막 절차였다.규칙위 회의에는 규칙위 소속 의원은 물론 탄핵소추안 작성을 담당한 법사위의 제이미 라스킨 민주당 의원과 더그 콜린스 공화당 의원도 참석해 설전을 벌였다.라스킨 의원은 "대통령의 계속된 행동은 미국 민주주의에 분명하고 현존하는 위험"이라며 "우리는 이런 위법행위가 지나가도록 허용할 수 없다. 이는 우리 헌법과 외교정책, 국가안보, 민주주의에 대한 배신행위일 것"이라고 말했다.콜린스 의원은 민주당이 선거로 트럼프 대통령을 이길 수 없어 탄핵을 추진한다며 불공정한 당파적 노력이라고 비판한 뒤 "심판의 날이 올 것"이라고 경고했다.규칙위는 18일 탄핵소추안 표결에서 6시간의 토론을 거친다는 내용 등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표결에 부쳐 찬성 9명, 반대 4명으로 통과시켰다. 토론 시간은 민주당과 공화당에 똑같이 배분된다.토론은 오전 9시 시작될 예정이며, 투표는 오후 6시30분에서 7시30분 사이에 진행될 예정이다. 공화당 의원들은 토론을 12시간으로 늘리거나, 공화당에 별도의 탄핵 청문회 개최 권한을 달라고 요구했으나 민주당의 반대로 모두 무산됐다.탄핵소추안 통과시 탄핵 심판의 바통을 이어받는 상원의 미치 매코널 공화당 원내대표도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가 탄핵 심판 절차와 관련해 제안한 내용에 거부 의사를 밝히는 등 장외 신경전에 가세했다. 슈머 원내대표는 지난 15일 매코널 원내대표에게 보낸 서한에서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믹 멀베이니 백악관 비서실장 대행 등 4명을 상원의 새로운 증인으로 채택하자고 제안했다.그러나 매코널 원내대표는 "우리 기관에 악몽 같은 전례를 남길 수 있다"며 '완전히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한 뒤 "민주당 원내대표는 분명히 상원이 민주당 하원의 숙제를 해주길 바라고 있다"고 몰아붙였다.이에 대해 슈머 원내대표는 "나는 내가 제안한 증인이 왜 증언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에 대해 단 한 번의 논거도 듣지 못했다"며 "대부분 재판과 마찬가지로 탄핵 심판에서도 증인이 있다"고 반박했다.그러나 매코널 원내대표는 상원의 탄핵 심판이 개시되지도 않았는데 증인 문제를 들고나온 것이 시기상조라며 물러서지 않았다.과반 찬성이 필요한 하원과 달리 상원은 3분의 2 이상 찬성이 있어야 탄핵안이 통과된다. 상원 의석 분포는 공화당 53석, 민주당 45석, 무소속 2석으로 공화당이 과반을 점하고 있다. 공화당에서도 일부 반란표 가능성이 있지만 부결 전망이 일반적이다. /워싱턴=연합뉴스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미중 무역 협상의 1단계 합의에 서명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12일(이하 현지시간) 보도했다. /AP=연합뉴스

2019-12-18 연합뉴스

비건, 19∼20일 中 전격방문…美 "대북 국제적 일치단결 논의"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 겸 부장관 지명자가 한국과 일본에 이어 19∼20일 이틀간의 일정으로 중국을 전격 방문한다. 이번 방중은 비건 대표의 방한 기간 북한과의 '판문점 접촉'이 불발, 북미 간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관련국들과의 돌파구 모색의 일환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보인다.특히 이번 중국 방문 일정은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완화를 요구하는 결의안 초안을 마련, 제재 완화를 위한 행동 개시에 나선 와중에 발표된 것이어서 중·러의 대북공조 이탈 움직임에 대한 차단 시도와 맞물려서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미국 국무부는 17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통해 비건 대표의 이러한 방중 일정을 발표했다. 국무부는 비건 대표의 이번 중국 방문이 북한에 대한 국제적 일치단결을 유지할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중국 당국자들을 만나려는 목적이라고 설명했다.비건 대표의 이번 아시아 방문은 당초 공개된 바로는 한국과 일본을 찾는 일정이었다. 앞서 국무부는 지난 13일 비건 대표가 15∼19일 한국과 일본을 방문한다면서 "비건 대표가 한국과 일본의 카운터파트들과 만나 북한에 관한 긴밀한 조율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비건 대표의 방중 발표는 중·러가 전날 남북 간 '철도·도로 협력 프로젝트'를 제재 대상에서 면제하는 내용을 포함, 대북 제재 완화를 요구하는 결의안 초안을 유엔 안보리에 제출한지 하루 만에 이뤄진 것이기도 하다.이에 대해 국무부는 중·러의 대북 제재 완화 추진에 대해 "시기상조"라며 국제사회의 단일대오를 강조하는 입장을 발표한 바 있다.비건 대표는 이번 방문 기간 카운터파트인 뤄자오후이(羅照輝) 중국 외교부 부부장 등과 만나 북한이 '연말 시한'을 앞두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 고강도 도발 가능성을 키우며 대미 압박 수위를 높이는 상황에서 대화를 통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며 북한의 우방인 중국의 협조를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특히 중·러의 국제적 제재 공조 전선 이탈 움직임에 우려를 표하며 단일대오를 거듭 촉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비건 대표는 방중 기간에도 가능성이 높진 않지만, 북한의 '신호'를 기다릴 것으로 보인다.일각에서는 비건 대표가 북미 간 접촉 등 대화 재개와 관련, 중국의 중재 역할을 요청할 가능성도 있지 않으냐는 관측도 제기된다. 비건 대표는 이번 한일 방문 계기에 중국 방문도 추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 북한으로부터 '신호'를 받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지만 역내에 머물며 중국과 대북 협력을 모색하는 모습을 통해 북한에 더 고민할 여지를 주려는 포석도 깔린 게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된다.앞서 비건 대표는 방한 중인 지난 16일 "우리는 여기에 있고 당신들은 우리를 어떻게 접촉할지를 안다"며 북한에 회동을 공개 제안했지만, 답을 받지 못한 채 다음날인 17일 일본으로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비건 대표는 북측에서 연락만 오면 언제 어디서든 만나겠다는 입장을 계속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다.비건 대표는 지난 3월 나흘간의 일정으로 방중, 당시 카운터파트였던 쿵쉬안유(孔鉉佑) 당시 외교부 부부장 겸 한반도사무특별대표를 만난 바 있으나 지난 5월 그 후임으로 취임한 뤄 부부장과 만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그만큼 중국도 현 한반도 정세가 중대 국면을 맞았으며 북한의 도발을 막아야 한다는 인식을 같이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방증이라는 분석도 나온다.또한 이번 방중은 최근 미·중이 1단계 무역 합의에 도달하는 등 무역전쟁 휴전에 들어가며 긴장이 완화된 상황도 무관치 않다는 관측도 나온다. /연합뉴스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특별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북핵 수석대표협의를 가진 뒤 열린 약식 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12-18 연합뉴스

중러, 대북제재 완화案 안보리 회람…남북 철도도로사업도 포함

중국과 러시아가 16일(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를 완화하는 내용의 결의안 초안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대북 금수(禁輸) 품목을 일부 해제하고, 남북 간 '철도·도로 협력 프로젝트'를 제재 대상에서 면제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중국과 러시아가 그동안 안보리에서 대북제재 해제나 완화 필요성을 지속해서 제기해왔지만, 정식적으로 결의안을 제출한 것은 처음인 것으로 전해졌다.북한의 전략적 도발 가능성으로 북미 간 긴장이 급격히 고조되는 가운데, 북한이 요구해온 제재 해제·완화를 위해 직접 행동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유엔 외교 소식통과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북한의 수산물·섬유·조형물 수출 금지를 풀어주고 해외에 근로하는 북한 노동자를 오는 22일까지 모두 송환토록 하는 제재조항을 해제하는 내용이 결의안 초안에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초안은 안보리 이사국들에 회람됐으며, 오는 17일부터 안보리 내부적으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블룸버그통신은 보도했다. 수산물과 섬유는 대북제재 이전에 북한의 주요 수출품 가운데 하나였다. 북한은 해외 근로자들을 통해서도 상당한 달러를 조달해왔다. 따라서 이번 결의안은 전방위로 봉쇄된 북한의 '달러 통로'를 일부 풀어주자는 의미로도 해석된다.앞서 수산물 수출은 지난 2017년 8월 대북제재 결의 2371호에 의해 금지됐고, 섬유제품 금수 조치는 9월 채택된 제재결의 2375호에 담겼다. 같은 해 12월 22일 채택된 제재결의 2397호에 따라 유엔 회원국들은 자국에 주재하는 북한 노동자들을 2년 내 북한에 되돌려보내야 한다. 그 시한이 오는 22일이다.중국과 러시아는 초안에서 "새로운 북미 관계를 구축하고, 상호 신뢰를 쌓으며 한반도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평화를 구축하는 노력에 동참하면서 북미 간 모든 레벨의 지속적인 대화를 환영한다"고 밝혔다.이번 초안에는 남북 간 '철도·도로 협력 프로젝트'를 제재 대상에서 면제하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남북 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의 연결 및 현대화는 지난해 남북 정상이 4·27 판문점 선언에서 제시한 목표다.남북은 지난해 12월 판문역에서 '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착공식'을 개최했지만, 본격적인 공사를 위해서는 물자와 장비 반입이 필요한 상황이다. 현재 안보리 제재 결의에 따라 대북 투자 및 합작 사업은 원칙적으로 막혀 있다.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에서의 인도주의적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북한 주민들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부분에서의 제재 해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친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한 대응을 논의하기 위해 미국의 요구로 지난 11일 열린 안보리 회의에서도 "대북제재는 그 자체로서 목적이 아니라, 목적을 이루는 수단일 뿐"이라면서 대북제재 완화를 거듭 주장한 바 있다.안보리에서 기존의 대북제재를 해제 또는 완화하려면 새로운 제재 결의를 채택해야 한다.결의 채택을 위해서는 미국·영국·프랑스·중국·러시아 등 5개 상임이사국의 거부권(veto) 행사 없이 15개 상임·비상임 이사국 가운데 9개국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이번 결의안의 안보리 표결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고 러시아 관영 타스통신이 전했다.그러나 북한 비핵화의 구체적 성과가 있을 때까지 제재 완화나 해제가 어렵다는 미국의 기존 입장이 달라지지 않는 한 중국과 러시아의 제재 해제 결의안이 채택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이와 관련, 미국 국무부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연합뉴스의 서면 질의에 "지금은 유엔 안보리가 시기상조인 제재 완화를 제안하는 것을 고려할 때가 아니다"라고 밝혔다.미국과 함께 거부권을 가진 영국과 프랑스 역시 대북제재에 대해선 강경한 입장이다. /뉴욕=연합뉴스

2019-12-17 연합뉴스

1단계 전격합의 '미·중 무역협상'… 농산물구매·관세완화 주고 받아

미국과 중국이 지난 14일 1단계 무역협상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지난해 7월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대해 첫 관세 폭탄을 때리며 본격적인 무역전쟁을 시작한 지 약 17개월 만이다. 또 트럼프 미 행정부가 지난해 3월 중국제품에 대한 관세부과 계획을 담은 행정명령에 서명한 것을 기준으로는 거의 21개월 만이다.중국과 미국은 잇따라 합의 사실을 발표했다. 그러나 중국의 미국산 농산물 구매 등과 관련한 구체적 숫자가 발표되지 않고, 미국의 대중 관세 문제를 두고 미중 간 이견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어 최종 합의는 향후 서명 절차까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재무부, 외교부, 상무부, 농업농촌부 등 중국 관계 부처는 현지시간으로 이날 밤 11시 국무원 신문판공실이 주최한 기자회견을 통해 사실상 합의를 공식화했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 측의 발표 직후 트위터를 통해 1단계 합의를 공식 발표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 매우 큰 1단계 합의를 했다"면서 "그들(중국)은 많은 구조적 변화와 대규모 (미국산) 농산물과 에너지, 공산품 등에 대한 구매를 약속했다"고 밝혔다.미국측 발표에 앞서 중국은 기자회견에서 미국과 1단계 무역 합의 문건 내용에 서로 동의했다고 발표했다.중국은 '1단계 무역 협상에 관한 성명'에서 "중미 쌍방이 평등과 상호존중의 원칙 하에서 1단계 무역 합의문에 관한 의견의 일치를 봤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2019-12-15 연합뉴스

"고위급 탈북자, 트럼프에 '김정은에 속고 있다' 서한"

북한 김정은 정권에서 일한 고위급 탈북자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북한에 속고 있다고 경고했다고 미 신문 워싱턴타임스가 최근 전했다. 이 신문은 지난 11일(현지시간) 서한 사본을 입수했다면서 이같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 탈북자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북한 비핵화를 할 것으로 믿게끔 트럼프 대통령을 속였다면서 미국은 북한 엘리트층을 겨냥, 내부로부터 젊은 독재자를 교체하기 위한 심리전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북한에서 30년간 일한 전직 관리라고 밝힌 이 인사는 동시에 미국이 북한에 전면적인 제재를 부과하고 북한 핵시설에 대한 선제공격을 실행할 준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신문은 이 인사의 구체적 신원은 공개하지 않았다.그는 "김정은이 권력을 유지하는 한 북한의 비핵화는 영원히 불가능하다"며 이는 김 위원장이 핵무기를 자신의 생존을 지키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라고 했다.그는 "당신은 김정은의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을 막았지만, 그는 여전히 대화의 장 뒤에서 핵 위협을 증가시키고 있고 당신과의 관계를 이용하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그는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심리전을 수행하는 것"이라며 이는 핵폭탄과 같은 위력을 가질 수 있으며 북한 주민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는 이상적인 방법이라고 말했다.그는 또 김정은은 핵무기를 포기하면 남한에 흡수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핵은 적의 선제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50년 동안 통치를 유지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이라고 믿고 있다고 지적했다.김정은이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면 3대에 걸쳐 수행한 핵 개발의 정당성이 무너지고 주민과 당, 군의 신뢰를 잃는 위기를 맞게 된다고 그는 부연했다. 그는 김정은이 조부와 선친이 만든 핵 전략과 전술 매뉴얼을 따르고 있고 지난 25년의 패턴을 반복하면서 미국과 트럼프 대통령을 속이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북한 독재자들은 1994년 제네바 합의 이후 25년간 북한을 비핵화하는 결정을 내린 적이 없으며 '북한의 비핵화'라는 표현을 쓴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선대의 유훈이라면서 거론한 비핵화도 북한의 비핵화가 아니라 한반도 전체에 걸친 광범위한 비핵화라는 것이다.백악관은 서한에 대해 논평을 거부했다고 신문은 밝혔다. 다만 두 소식통은 서한이 백악관 매슈 포틴저 국가안보 부보좌관과 앨리슨 후커 NSC 아시아담당 선임보좌관에게 전달된 것을 확인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워싱턴=연합뉴스

2019-12-15 연합뉴스

비건 北중대시험속 무거운 발걸음…북미 갈림길서 방한행보 주목

미국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인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 지명자가 14일(현지시간) 방한 길에 올랐다.북한이 제시한 '연말 시한'을 앞두고 북미가 '싱가포르 이전'의 강 대 강 대결로 회귀하느냐 아니면 벼랑 끝에서 극적 돌파구를 마련하느냐의 기로에 선 상황이어서 그의 방한 행보에 더욱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더욱이 북한이 13일 당초 '폐기'를 약속했던 동창리 서해 위성 발사장에서 엿새 만에 두 번째 '중대한 시험'을 강행하는 등 비건 지명자의 방한을 하루 앞두고 미 본토에 위협이 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카드 등을 지렛대 삼아 압박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리면서 '공'을 넘겨받은 미국의 대응이 주목된다. 비건 지명자가 발신할 대북 메시지를 비롯, 방한 기간 극적 반전이 이뤄질지에 관심이 집중되는 배경이다. 북미 간 접촉이 전격 성사된다면 한반도 정세가 새로운 모멘텀을 맞을 수도 있지만 아직 북측의 '회신'이 없어 현재로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비건 지명자는 이날 알렉스 웡 국무부 대북특별 부대표와 앨리슨 후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 등과 함께 미국을 떠나 한국으로 향한 것으로 전해졌다. 방한 기간 약식 회견을 통해 입장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방문 가능성도 점쳐진다. 17일 오후에는 일본 도쿄로 건너간다.비건 지명자는 협상 복귀를 거듭 촉구하면서 추가 도발시에 대한 경고음도 날리는 등 강온 메시지를 동시에 보낼 가능성도 제기된다. 그는 지난달 20일 인준 청문회에서 대화의 창은 여전히 열려있다면서도 북한이 도발적 조치들로 돌아간다면 '거대한 실수가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특히 방한 목전에서 북한의 '무력시위'가 이뤄진 만큼, 북한의 추가 '탈선'을 막고 비핵화 협상을 다시 본궤도에 올리기 위한 그의 방한 발걸음은 더욱 무거울 수밖에 없다. 북한이 두 번째 '중대 시험'에 나서면서 '믿음직한 전략적 핵 전쟁 억제력 강화'를 선언, ICBM 도발 가능성을 '노골화'했다는 해석을 낳으며 '성탄절 ICBM 도발' 채비에 나서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미 조야에서 확산하는 상황에서다. 북한은 중대한 시험 발표에 이어 한국의 합참의장에 해당하는 박정천 총참모장 담화를 통해서도 "미국의 핵 위협을 확고하고도 믿음직하게 견제, 제압하기 위한 또 다른 전략무기 개발"을 언급하는 등 하루 동안 두 차례나 '핵'을 거론했다. 미국이 ICBM 발사 등 북한의 추가 도발을 막아 '강경 노선' 원점회귀를 멈춰 세우고 파국을 피하느냐 여하에 따라 이후 북미 관계와 한반도 기상도는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어서다.특히 북한의 강경한 태도 등을 감안할 때 가능성이 낮다는 관측이 나오지만, 비건 지명자가 방한 기간 북한과의 접촉을 모색해온 만큼 극적 성사 여부도 주목된다.일각에서는 비건 지명자가 친서나 그에 준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를 갖고 올 가능성을 눈여겨보는 시선도 있다.그러나 북한이 '새로운 강경한 길'을 내비치며 대미 압박 총공세에 나서는 가운데 미국이 이번에 비건 지명자 방한 기간 북한의 '선(先) 적대 정책 철회'에 부응, 북한을 테이블로 끌어낼 수준의 체제보장 및 제재 완화 조치 등을 내놓을지에 대해서는 회의적 시선이 적지 않다. 켈리 크래프트 유엔주재 미국 대사가 지난 11일 미국 요청으로 소집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회의에서 '유연한 접근'을 언급하긴 했지만 북한의 가시적 비핵화 행동이 이뤄져야 상응조치가 가능하다는 미국의 입장이 바뀐 흔적은 아직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워싱턴포스트(WP)도 비건 지명자의 방한과 관련, "북한의 계산을 바꾸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비건 지명자의 방한을 하루 앞두고 북한이 대미 압박 총공세에 나선 것이 메시지 내용에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일각에서 제기된다. 미 국무부는 이날 북한의 '중대한 시험' 발표에 대해 "우리는 시험에 대한 보도들을 봤다"며 "우리는 우리의 한국 및 일본 동맹들과 긴밀하게 조율하고 있다"고 일단 원론적 반응을 보이며 신중한 대응 모드에 나섰다. 북한이 연말 시간표를 앞두고 '새로운 강경한 길'을 시사하고 있는 가운데 북미가 이번 비건 지명자의 방한 모멘텀을 충분히 살리지 못하면 북미는 2017년 '화염과 분노' 시절로 되돌아갈 수도 있는 상황이다.트럼프 행정부가 '레드라인'으로 여겨온 북한의 ICBM 시험 발사가 현실화하면 미국도 '군사옵션' 행사 검토 및 추가 제재 등을 통한 '최대 압박 전략' 구사 등 강경 대응으로 선회할 공산이 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지난 7일 북한의 첫 번째 '중대 시험' 발표 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적대적으로 행동하면 사실상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다고 고강도 경고장을 날린바 있다. 그러나 북한이 ICBM 도발 등을 감행할 경우 탄핵 소용돌이에 휘말린 트럼프 대통령으로선 임기 중 최대 치적으로 내세워온 대북 성과마저 물거품 되면서 재선 가도에서 대형 악재를 맞닥뜨리게 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이는 피하고 싶은 시나리오인 셈이다.박 총참모장도 담화에서 미국 등을 향해 "우리를 자극하는 그 어떤 언행도 삼가야 연말을 편하게 지낼 수 있을 것"이라며 대미 강경 메시지 속에서도 발언 수위 조절에 나서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등 여지를 남겨둔다는 해석도 나왔다.비건 대표 방한 기간 실마리가 마련되지 못할 경우 그동안 '톱다운 케미'를 보여왔던 북미 정상이 교착 타개를 위해 다시 직접 나서는 것 아니냐는 시선도 일각에서 제기된다. /워싱턴=연합뉴스방한길에 오른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 지명자 /워싱턴=연합뉴스

2019-12-15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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