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수출규제 추가품목 없어… 공세수위 '숨고르기 하는' 일본

日, 韓 백색국가 제외 개정안 공포시행세칙, 핵심소재 3개 지정 유지분류체계 A~D재편, 韓 B그룹 편성"큰틀 같아… 확전 자제 판단 일러"일본 정부가 7일 한국을 전략물자 수출우대국인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하고 시행세칙인 '포괄허가취급요령'을 공개했다. 다만 개별 수출 허가 제품이 기존 반도체 등 핵심소재 3개 품목에 이어 더 늘지 않으면서 공세의 수위를 다소 낮췄다는 평가다. 그럼에도 백색국가 제외 기조는 변하지 않아 일본이 대(對)한국 경제전쟁 확전을 유보했다고 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일본 정부는 이날 관보에서 "수출무역관리령의 일부를 개정해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며, 개정안은 공포 후 21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은 오는 28일부터 일본의 백색국가 리스트에서 제외된다. 일본은 이날 수출규제 시행세칙도 함께 발표했다. 주무부처인 경제산업성은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40페이지가 넘는 분량의 세부 시행세칙인 '포괄허가취급요령' 내용을 공개했다.당초 수출규제 시행세칙에 기존 반도체 핵심소재 3개 품목 외에 추가로 개별 수출허가를 받아야 하는 품목을 지정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지만, 경제산업성은 개별허가를 받아야 하는 품목을 추가로 지정하지는 않았다. 또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지만 특별일반포괄허가 제도는 유지하기로 했다. '특별일반포괄허가'는 일본 정부가 수출 관리를 잘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일본 기업에 개별허가를 면제하고 3년 단위로 내주는 포괄허가제도를 말한다.이와 함께 일본 정부는 수출무역관리령을 개정하면서 백색국가라는 표현을 '그룹 A'라는 명칭으로 변경했다.그간 전략물자 수출규제와 관련해 '백색국가'와 '비백색국가' 두 부류로 나눴던 분류 체계를 A~D 네 개 그룹으로 재편하고 한국을 B그룹에 넣었다. A그룹은 기존 백색국가로 일본이 전략물자를 수출할 때 3년 단위 일반포괄허가를 할 수 있는 나라이고, B그룹은 '수출 통제 체제에 가입해 일정 요건을 맞춘 국가', D그룹은 아프가니스탄 등 국제연합(UN) 무기 금수국 및 이란, 이라크 북한 등이, C그룹은 'A·B·D그룹이 아닌 국가'들이 해당된다. 이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배제한다는 큰 틀 안에서 제도를 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본이 확전을 자제한 것으로 판단하긴 아직 이르다"면서 "세부내용을 면밀히 분석해봐야 하고 이후 일본이 어떤 추가 수출규제 조치를 할지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준석기자 ljs@kyeongin.com7일 오전 수원시 권선구 올림픽공원 수원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수원시방위협의회 주최로 열린 '일본 경제보복 규탄 및 불매운동 결의대회'에서 참가자들이 맥주 등 일본제품을 부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9-08-07 이준석

트럼프 美 대통령 "한국 방위비 분담금 인상 협상 시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위한 협상이 시작됐다고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 "미국에 대한 (분담금) 지급 규모를 더 늘리기 위한 협상이 시작됐다"며 "한국은 매우 부유한 국가로 이제 미국이 제공하는 군사 방어에 기여하려는 의무감을 느끼고 있다. 양국의 관계가 매우 좋다"고 했다.그는 "한국은 북한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미국에 현저히 더 많은 돈을 내기로 합의했다. 지난 수십년간 미국은 한국으로부터 매우 적은 돈을 받았지만 지난해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에 따라) 한국이 9억9천만달러를 지급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지난해 한국의 분담금은 9천602억원이었고 한·미는 지난 2월 올해 분담금을 8.2% 인상한 1조389억원으로 책정했다.최근 방한한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은 우리 측 외교·안보 당국자들과 만나 방위비 분담금 인상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시아를 순방 중인 마크 에스퍼 신임 미국 국방장관도 9일 처음으로 한국을 찾아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한·미 국방장관 회담을 가질 예정이다.미국은 그간 자신들이 부담해 온 주한미군 인건비와 전략자산 전개 비용 등을 한국 측이 부담하도록 요구하는 방안을 검토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미국 측의 증액 요구 수준이 올해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1조389억 원)의 6배 수준인 50억 달러에 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앞서 에스퍼 장관은 미 상원 인준청문회 과정에서 '부자동맹'을 거론하며 공동의 안보에 더 공평한 기여가 이뤄지도록 동맹에 대한 압박을 지속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9-08-07 강기정

중국-인도, 영토 갈등·화웨이 배제 문제로 잇단 신경전

미·중 갈등에 발목 잡힌 중국이 이번에는 인도와 영토 분쟁 및 화웨이 배제 문제로 잇따라 신경전을 펼치고 있다.중국과 인도는 2017년 영토 분쟁으로 73일간 도카라(중국명 둥랑<洞朗>·부탄명 도클람) 지역에서 무장병력을 배치해 대치한 상황이 빚어진 적이 있어 이번 사태 또한 주목받고 있다.와중에 중국은 인도에 5세대 이동통신(5G) 사업에 화웨이(華爲)를 배제하지 말라며 경고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보도도 나왔다.7일 화춘잉(華春瑩)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인도 정부가 지난 5일 잠무-카슈미르의 주(州) 지위를 없앤 뒤 잠무-카슈미르, 라다크로 분리해 연방 직할지로 직접 통치하겠다고 결정하자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인도 최북단에 있는 라다크는 잠무-카슈미르 동쪽에 자리 잡은 지역으로 중국과 맞닿은 곳이다.화춘잉 대변인은 "중국은 인도가 중국과 인도의 국경 서쪽의 중국 영토를 인도의 행정 관할 구역으로 포함하는 데 반대해왔다"면서 "이 입장은 확고하며 달라진 것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화 대변인은 "인도 정부가 자국법을 일방적으로 개정하는 방식으로 중국 영토 주권을 훼손하는 행위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이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고 일축했다.그는 "중국은 인도가 국경 문제에 있어 언행을 신중히 하고 양측이 합의한 관련 협정을 엄격히 준수해 국경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지 말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그러자 인도 측이 곧바로 발끈하고 나섰다.라비시 쿠마르 인도 외교부 대변인은 라다크를 연방 직할지로 지정한 것은 국내문제라며 중국의 반발을 일축했다.쿠마르 대변인은 "인도가 다른 나라의 국내 문제에 대해 언급하지 않듯 다른 국가도 그러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라다크는 인도가 실질적으로 관할하는 지역으로 1962년 중국과 인도가 영유권을 놓고 무력 충돌을 벌인 이후에도 아직 국경분쟁이 해소되지 않는 곳이다.2017년 8월에는 인도와 중국이 각각 3분의 1과 3분의 2를 분할 통제하는 라다크의 판공(班公) 호수 인근에서 양국 군인 간에 난투극이 벌어지기도 했다.또 부탄 서쪽의 도카라에서는 같은 해 6월 중국군이 도로 건설 공사를 진행하자 인도군이 항의했고 이후 인도군과 중국군 수천 명이 73일간 무장한 채 대치하기도 했다.이와 함께 파키스탄과 밀접한 우호 관계인 중국은 카슈미르 지역을 놓고 다투는 인도와 파키스탄 간 갈등에 대해서도 자제를 촉구했다.화 대변인은 중국 정부가 현 카슈미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면서 "이 문제는 인도와 파키스탄 간의 역사적 현안이자 국제사회의 관심 사안이라 절제와 신중을 기해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와 함께 중국은 최근 인도 측에 5G 사업에 화웨이를 배제하지 말라고 경고했다고 로이터통신이 소식통을 인용해 6일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중국 외교부는 지난달 10일 비크람 미스리 주중 인도대사를 불러 화웨이 장비 퇴출에 나선 미국의 움직임에 우려를 표시하면서 이런 의견을 전달했다.중국 외교부 관계자는 인도가 화웨이를 배제하면 중국 내 비즈니스와 연관된 인도 기업에 제재가 가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현재 인도는 조만간 5G 시범사업을 시작할 방침이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인도 현지 이동통신 회사와 함께 진행하는 이 사업에는 화웨이를 비롯해 삼성전자, 에릭슨, 노키아 등이 신청할 예정이다.다만, 화웨이의 인도 5G 사업 참여에 대해서는 인도 정부 일각과 업계에서 반대하는 기류가 상당한 것으로 전해졌다.인도 정부 고위 관계자는 최근 현지 매체와 인터뷰에서 "인도는 화웨이에 어떤 프로젝트라도 허락하려면 먼저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인도 통신장비서비스수출진흥위원회(TEPC)도 지난해 말 정부에 통신, 철도, 국방 등 정부 관련 장비에 화웨이 등 중국산 통신장비의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베이징·뉴델리=연합뉴스

2019-08-07 연합뉴스

中매체 "'백색국가 제외' 韓기업 영향 임시적, 상황 견뎌낼 것"

일본이 7일 한국을 수출관리 상의 일반포괄허가 대상인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공포한 가운데 중국 주요 매체들이 관련 소식을 집중 보도하며, 한국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고 전했다.관영 중앙(CC)TV는 이날 관련 소식을 속보로 전하며, 한국 각계가 보복 조치에 나서겠다는 강렬한 반응을 보였다고 전했다.CCTV는 "일본의 이번 조치 이전의 화이트리스트에는 27개국이 포함돼 있었다"면서 "한국은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된 첫 번째 국가가 됐다"고 덧붙였다.중국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人民日報) 해외판인 해외망(海外網)도 "일본이 정식으로 개정안을 공포함으로써 오는 28일부터 한국은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된다"면서 "이번 조치는 한국의 대(對)일 수출에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전망했다.이어 "앞서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 한미일 삼국의 외교장관이 이와 관련해 논의했지만, 미국은 중재에 나서지 않고 사태를 관망했다"고 지적했다.펑파이(澎湃)도 NHK 등 일본 매체를 인용해 한국의 화이트리스트 제외가 정식으로 공포됐다고 보도했다.펑파이는 이어 이번 조치로 일본의 기업들이 한국에 제품을 수출할 때 "일본 산업성이 해당 상품이 무기 제작에 사용될 수도 있다고 판단하면 관련 검사와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중국신문망(中國新聞網)은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가 한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분석해 보도했다.중국신문망은 "화이트리스트 제외는 한국기업의 신용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기는 하지만, 대부분 상황을 한국이 견뎌낼 것"이라고 예상했다.매체는 "이번 조치는 수출 과정이 조금 복잡해지는 것이지 완전한 수출 금지는 아니다"며 "한국의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생산 기업이 재료 공급에 차질을 빚기는 하겠지만, 이와 관련한 영향은 임시적이고 그다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손원태기자 wt2564@kyeongin.com

2019-08-07 손원태

말 탄 백인 경찰이 흑인 줄로 묶어 끌고가 '충격'…美경찰 사과

미국 텍사스에서 말에 올라탄 백인 경찰관들이 체포한 흑인 용의자를 밧줄로 묶어 끌고 가는 장면이 담긴 사진이 소셜미디어(SNS)에 올라와 충격을 줬다.마치 남북전쟁 이전 흑인 노예를 연상시키는 모습이 가뜩이나 트럼프 정부 들어 한층 가열된 인종 갈등에 기름을 끼얹자 경찰은 황급히 사과했다.6일(현지시간) 미 일간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흑인 도널드 닐리(43)는 지난 3일 텍사스주 갤버스턴에서 건물 무단침입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브로시'와 '스미스'라는 이름만 알려진 두 경찰관은 말과 밧줄을 가지고 있었지만 붙잡은 닐리를 태워갈 순찰차는 없었다.옅은 색 카우보이모자를 쓴 두 경찰은 닐리의 손목에 수갑을 채우고 파란색 밧줄을 수갑에 묶었다. 그러고선 말에 올라타고 닐리를 한 블록 떨어진 경찰서까지 데리고 갔다. 닐리는 두 손이 뒤로 묶인 채 앞서가는 말 꽁무니를 따라 터벅터벅 도로 위를 걸었고, 길 가던 사람이 이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 SNS에 올렸다.빠른 속도로 퍼져나간 사진을 본 흑인들은 1800년대 미국 남부에서 도망치다 붙잡힌 흑인 노예의 모습을 연상시킨다며 경찰을 강하게 비판했다.논란이 커지자 버넌 헤일 갤버스턴 경찰서장은 "이번 체포는 닐리에게 불필요한 당혹감을 줬다"며 황급히 사과했다.헤일 서장은 성명에서 "두 경찰관은 잘못된 판단을 했다. 체포 장소에서 경찰차가 올 때까지 기다릴 수도 있었다"고 질책했다. 그는 그러나 브로시와 스미스가 악의적인 의도를 가진 것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그는 "이번 사건의 후폭풍은 우리에게 흑인에 대한 경찰의 처우와 관행이 어떠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했다"며 "이 체포 기술 사용을 중단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닐리는 보석금을 내고 풀려났다고 AP통신은 전했다. 닐리의 변호사는 "경찰이 닐리를 다룬 방식은 역겨웠다. 가족은 몹시 속상했다"면서 자신 역시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2019-08-07 연합뉴스

일본, '백색국가서 한국 제외' 시행령 공포…관보 게재

일본 경제산업성(경산성)은 7일 한국을 수출관리 상의 일반포괄허가 대상인 이른바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공포했다.지난 2일 일본 정부 각의(국무회의)에서 통과한 이 개정안은 이날 관보 게재를 기준으로 21일 후 시행된다.이에 따라 일본 기업 등이 군사전용이 가능한 규제 품목을 한국에 수출할 경우 오는 28일부터는 3년간 유효한 일반포괄허가를 받을 수 없게 되는 등 수출 절차가 한층 까다롭게 된다.또 비규제(일반) 품목의 경우 무기개발 등에 전용될 우려가 있다고 일본 정부가 판단하는 경우는 별도의 수출허가를 받아야 한다.일본 경산성은 이날 수출무역관리령의 시행세칙인 '포괄허가취급요령'을 공개했는데, 기존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소재 3개 품목 외에 추가로 한국만을 타깃으로 '개별허가'를 강제하는 품목을 지정하지 않았다.이 요령은 1천100여개 전략물자 가운데 어떤 품목을 개별허가로 돌릴지 구체적으로 규정해 일본의 수출 규제로 인한 한국 기업의 추가 피해 규모를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됐다.일본, '백색국가서 한국 제외' 시행령 공포…28일부터 시행 / 연합뉴스 (Yonhapnews)[https://youtu.be/XODGgVGu6iA]경산성은 지난달 4일 군사 전용 우려가 큰 1차 리스트 규제 품목으로 고순도 불화수소 등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3개 품목을 개별허가 대상으로 돌렸고, 지금까지 이 중에서 개별허가가 나온 사례는 없다.일본 정부가 개별허가 대상 품목을 추가로 지정하지 않음에 따라 일본의 수출 규제로 당장 영향을 받는 기업은 일단 반도체·디스플레이 업체에 국한될 것으로 보인다.개별허가를 받게 되면 경산성은 90일 정도 걸리는 수출신청 심사 과정에서 심사를 고의로 지연시킬 우려가 있고 막판에 제출 서류 보완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수출을 막을 수도 있다.이와 관련, 한국 정부 당국자는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배제한다는 큰 틀 안에서 제도를 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본이 확전을 자제한 것으로 판단하긴 힘들다"면서 "여러 종류의 시행세칙 세부내용도 면밀히 분석해봐야 하고 이후 일본이 어떤 추가 수출규제 조치를 할지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일본 정부는 이번에 한국에 대한 수출절차 간소화 혜택을 폐지하면서 그간 사용하던 수출 상대국 분류체계를 변경한다고 발표했다.일본은 군사목적으로 전용할 수 있는 물품이나 기술을 자국 기업이 수출할 때 승인 절차 간소화 혜택을 인정하는 상대국을 이른바 '백색국가'로 분류하고 우대했다.지금까지 미국과 영국 등 서방 국가 외에 한국, 아르헨티나, 호주, 뉴질랜드 등 총 27개국이 지정돼 있었다.이번에 2004년 지정된 한국이 15년 만에 이 리스트에서 빠지는 첫 국가가 되면서 26개국으로 줄게 됐다.일본은 이 용어를 1987년부터 사용해온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것을 계기로 앞으로는 수출 상대국 분류체계를 그룹 A, B, C, D로 나누어 통칭하기로 했다.경산성 설명에 따르면 기존의 백색국가는 그룹A가 된다.그룹A 국가는 일본기업이 규제 품목을 수출하는 경우 일반포괄허가를 받으면 원칙적으로 3년간 개별허가 절차를 면제하는 혜택이 적용된다.그룹B는 핵물질 관련 핵공급그룹(NSG), 화학·생물학무기 관련 오스트레일리아그룹(AG), 미사일·무인항공기 관련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일반 무기 및 첨단재료 등 범용품 관련 바세나르 체제(WA) 등 4대 수출통제 체제 가입국이면서 일정 요건을 충족한 국가로, 그룹A에서 제외된 나라다.새 기준을 적용하면 이번에 한국은 그룹A에서 그룹B 국가로 지위가 강등된 셈이다.그룹B는 특별 포괄허가를 받을 수 있긴 하지만 그룹A와 비교해 포괄허가 대상 품목이 적고 그 절차가 한층 복잡하다.또 그룹A 국가는 원칙적으로 수출기업이 자율적으로 관리하지만, 그룹B 국가로 수출할 때는 정부가 강제하는 규정을 준수해야 하고, 현장 검사도 받아야 한다.그룹B로 한단계 낮은 대우를 받게 되는 한국은 오는 28일 이후 나사, 철강 등 수많은 비규제 품목에서도 일본 정부가 군사전용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면 개별허가를 받아야 하고, 수출이 불허될 수도 있다.그룹C에는 그룹 A, B, D에 속하지 않는 대부분의 국가가 포함된다.그룹D는 수출관리 업무상 신뢰도가 가장 낮다고 일본 정부가 판단하는 국가로, 북한, 이라크 등 10개국이 해당한다.일본 경산성은 명칭 변경 이유에 대해 일본의 수출관리 제도에 관한 국내외 실무자와 관계자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러나 일각에서는 일본 정부가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한 것이 징용배상 판결 등에 대한 보복성 조치가 아니라 단순히 수출무역관리 상의 문제임을 강조하기 위한 의도에서 명칭을 바꾼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도쿄·서울=연합뉴스일본 경제산업성은 7일 한국을 수출관리 상의 일반포괄허가 대상인 이른바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공포했다. 일본 정부는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것을 계기로 앞으로는 수출 상대국 분류체계를 그룹 A, B, C, D로 나누어 통칭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2019-08-07 연합뉴스

中환구시보 "홍콩 시위대는 선동당한 것… 취업 불이익"

중국 관영매체 환구시보가 최근 홍콩 시위의 주축인 젊은이들을 향해 이들은 선동당한 것이며 향후 취업 등 직업경력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환구시보는 7일 사평(사설)에서 "홍콩 과격시위대 대다수는 젊은이다. 이들은 민주 자유 등의 구호에 민감하고, 매우 불붙기 쉬운 집단"이라면서 주거 등 여러 고민뿐 아니라 집단적 특성이 시위 참여에 영향을 끼쳤다고 규정했다.이어 "재미를 느끼고, 다른 사람에게 선동당하며, 현장 분위기에 휩쓸리는 등 복잡한 요소 때문에 젊은이들이 과격시위의 가장 선두로 돌진했다"면서 "서양 여론의 칭찬은 그들이 '정의로운 일'을 한다는 환상을 더해줬다"고 비판했다.환구시보는 "세계 각지의 시위군중을 묘사하는 부정적인 용어가 '오합지졸'이다"면서 "이들은 반드시 극소수 '정치적 지도자'의 조종을 받는다"고 말했다.특히 "현재의 폭력행위에 말려들면 인생에 오점으로 기록될 것이다. 높은 확률로 장차 인생에서 대가를 지불할 것"이라면서 "세계적 혼란을 보면 대부분이 법의 추궁을 받고, 일부는 전과자가 돼 사회진출 후 직업경력에 부정적 영향을 받는다"고 말했다. 환구시보는 "홍콩 젊은이들의 미래는 조국이 점점 강대해지면서 제공하는 지지에 근거해야 한다"면서 "오합지졸이 되지 말고 독립적으로 생각하고 정치적으로 개인적 이익을 취하려는 야심가에게 이용당하지 말라"고 덧붙였다./강보한기자 kbh@kyeongin.com14일 홍콩 사틴 지역의 한 쇼핑몰 안에서 경찰관 한 명이 시위대에게 집단 구타를 당하고 있다. 이날 홍콩에서 10만 명이 넘는 시민이 참여한 '범죄인 인도 법안'(송환법안) 반대 시위가 열렸으며, 경찰의 시위대 해산 과정에서 격렬한 충돌이 발생했다. /홍콩 AP=연합뉴스

2019-08-07 강보한

日신문 "소녀상 전시 중단, '표현의 부자유' 상징 무서운 사태"

일본의 대형 예술제 '아이치 트리엔날레 2019'에서 '평화의 소녀상'을 포함한 '표현의 부자유' 전시가 중단된 것과 관련해 도쿄신문이 7일 '사회의 자유에 대한 협박'이라는 제목의 사설을 실었다.도쿄신문은 이날 사설에서 이번 사태에 대해 "'표현의 부자유'를 상징하는 무서운 사태"라고 규정했다. 사설은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요구하고 싶다"고도 전했다. 이어 소녀상 철거를 요청한 가와무라 다카시 나고야 시장과 예술제 교부금에 대해 신중한 검토 의사를 밝힌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의 발언을 거론한 뒤 "정치와 행정의 책임자는 다양한 의견과 표현을 존중하고 폭력적 행위를 경계하는 입장에 있다"고 지적했다. 사설은 "예술가나 미술관의 관계자는 결코 위축돼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반면, 극우 성향의 산케이신문은 이날 '헤이트(증오)는 표현의 자유인가'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위안부 평화의 소녀상 전시를 '헤이트 행위'라고 규정하는 억지를 부렸다.산케이는 "폭력과 협박이 결코 용납돼서는 안 되는 것은 당연하다"며 "한편 기획전 방식에는 큰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산케이는 "'일본국의 상징이며 일본 국민의 통합'인 천황(일왕)과 일본인에 대한 헤이트 행위로밖에 말할 수 없는 전시가 많았다"고 도 했다. 이 신문은 "버너로 쇼와(히로히토) 천황(일왕)의 사진을 태우게 하는 영상을 전시했다"고 하는가 하면 "소녀상도 전시돼 작품 설명 영문에 'Sexual Slavery(성 노예제)'도 있었다"며 "사실을 왜곡한 표현"이라고 억지 주장을 펼쳤다. 산케이는 "이번 전시와 같은 헤이트 행위가 '표현의 자유' 범위 내에 들어간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다"며 '헤이트'의 의미를 정반대로 해석했다. /도쿄=연합뉴스

2019-08-07 연합뉴스

애플 새 아이폰 11·11R·11맥스 9월 10일 공개할 듯

애플이 올해 하반기 내놓을 아이폰 11·11R과 11맥스(MAX)를 9월 10일 공개할 것으로 보인다고 미국 IT매체 씨넷(Cnet)이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애플은 3분기에 아이폰 매출이 12%나 떨어지고 순익도 96억 달러(11조6천736억 원)에 머물렀지만 여전히 많은 사용자가 안드로이드 폰에서 아이폰으로 갈아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올해도 예정된 언팩(신제품 공개) 일정을 진행할 것이라고 이 매치는 전했다.애플 측이 아직 공식 초대장을 보내지 않았지만 공개 일자가 날짜상으로는 화요일인 9월 10일이 가장 유력하다고 씨넷은 관측했다.하지만 어디까지나 추측일 뿐으로 애플에서 확인된 내용은 아니라고 씨넷은 강조했다.지난 7년간 애플은 아이폰을 미국 노동절과 같은 주 또는 그 다음 주에 발표해왔다. 그런 관행대로라면 9월 2일이 노동절인 만큼 9월 3일이 유력하다. 하지만, 노동절 연휴 기간이 3일까지 이어질 수도 있어 그 다음 주인 10일에 발표할 가능성이 유력하다는 것이다.2015년과 2016년에는 애플은 노동절 다음 수요일에 아이폰 신제품을 발표한 적도 있다애플 스토어에서 아이폰을 발매하는 날은 금요일인 9월 20일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아이폰은 전통적으로 금요일에 신제품을 론칭해왔다.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2019-08-07 연합뉴스

러 외무부, 자국 총리 쿠릴 방문 항의한 日에 '발끈'…대사 초치

러시아 외무부가 일본과의 영유권 분쟁 대상인 남쿠릴열도(일본명 북방영토)를 러시아 총리가 방문한 데 대해 일본이 공식 항의한 것과 관련 주러 일본 대사를 초치해 따졌다.러시아 외무부는 6일(현지시간) 공보실 명의의 언론 보도문을 통해 "고쓰키 도요히사(上月豊久) 주러 일본 대사가 외무부로 초치됐다"고 전했다.그러면서 "이고리 모르굴로프 (러시아)외무차관이 (고스키)대사에게 제2차 세계대전 종전에 따른 합법적 근거로 러시아의 주권적 영토가 된 남쿠릴열도에서 러시아가 한 행동에 대해 일본이 항의한 것은 용납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고 소개했다.이어 "러시아 측은 러시아 지도부가 사할린주에 속한 이 지역(남쿠릴열도)을 방문하고 그곳에서 사회·경제, 군사적 행사들을 포함한 다양한 행사들을 거행한 데 대해 일본이 공식 논평한 것은 러시아 내정 간섭 시도에 가깝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덧붙였다.이날 러시아 외무부의 조치는 앞서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총리가 지난 2일 일본과의 영유권 분쟁 지역인 남쿠릴 열도 4개 섬 가운데 하나인 이투루프 섬을 방문한 데 대해 일본 외무성이 도쿄 주재 러시아 대사관에 항의 서한을 보낸 것에 대한 대응으로 해석된다.일본 측은 당시 항의 서한에서 "이는(러시아 총리의 이투루프 방문은) 일본 국민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슬픈 일"이라는 항의의 뜻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와 관련 메드베데프 총리는 이투루프 현지에서 '일본의 항의에 대해 우려하지 않는가'라는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이곳은 우리의 땅이다. 이곳은 러시아 주권 지역이다. 이 섬들은 (러시아)사할린주에 포함된다. 여기에 무슨 우려할 동기가 있는가"라고 반문했다.러시아 외무부는 또 이날 남쿠릴열도 무비자 교환 방문 프로그램의 일본 측 참가자들이 열도에서 행한 위반 행위에 대해 일본 측에 단호한 항의의 뜻을 담은 노트도 전달했다고 밝혔다.외무부는 그러나 일본인들이 남쿠릴열도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위반 행동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제2차 세계대전에서 적국으로 맞서 싸운 러시아와 일본은 남쿠릴열도를 둘러싼 영토 분쟁으로 인해 아직 평화조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있다.일본은 평화조약 체결에 앞서 러시아가 실효 지배 중인 홋카이도(北海道) 서북쪽의 이투루프, 쿠나시르, 시코탄, 하보마이 등 4개 섬을 돌려받길 원하고 있다.일본은 1855년 제정 러시아와 체결한 통상 및 국경에 관한 양자조약을 근거로 남쿠릴 4개 섬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반면, 러시아는 남쿠릴열도가 2차 대전 종전 후 전승국과 패전국간 배상 문제를 규정한 국제법적 합의(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등)에 따라 합법적으로 러시아에 귀속됐다며 반환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모스크바=연합뉴스

2019-08-07 연합뉴스

"스페인 계단에 앉기만해도 벌금"…로마 경찰 새 규칙 찬반 논란

이탈리아 로마를 방문하는 전 세계 관광객들이 콜로세움, 트레비 분수 등과 더불어 반드시 찾는 명소가 있다. 바로 스페인 계단이다. 영화 '로마의 휴일'에서 오드리 헵번이 이탈리아 아이스크림 젤라토를 맛있게 먹었던 그곳이다. 스페인 광장에서 삼위일체 성당(Trinita dei Monti)까지 135개로 이뤄진 스페인 계단은 관광객들이 시내 투어를 하다 앉아 잠시 쉬어가는 곳이자 현지인들의 만남의 장소로도 유명하다. 하지만 앞으로는 스페인 계단에 앉기만 해도 벌금을 맞을 위험이 있다. 6일(현지시간) 일간 라 레푸블리카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로마 경찰은 최근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스페인 계단과 주변 문화재를 보호하고자 관광객을 엄격하게 통제하는 새 규칙을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계단에 앉거나 눕는 행위가 금지된다. 계단에서 아이스크림 등 음식을 먹는 행위, 계단 아래 배 모양의 바르카치아 분수에서 물을 마시는 행위 등도 제한된다. 이를 어기면 정도에 따라 160∼400유로(약 21만∼54만원) 사이의 벌금이 부과된다. 로마 경찰의 이번 조치에 대해 관광객들과 주민들의 의견은 크게 엇갈린다. 대체로 관광객들은 지나치게 과도한 통제라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멕시코에서 온 마르코스 모랄레스(35)는 "문화재를 보호하려는 시 당국의 의도는 이해하지만, 계단에 앉지도 못하게 하는 것은 터무니없다"라고 불평했다.일부에선 "거의 파시스트 수준의 과도한 조치"라며 재고를 요청하는 지적도 나왔다. 한편에선 문화 유산을 보호하려면 어쩔 수 없다며 찬성하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현지 주민인 스타일리스트 잔니 밧티스토니는 이번 조치를 "문명의 회복"이라고 의미를 부여하면서 "예술적 걸작에 함부로 앉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시 당국은 2016년 문화재 보호 차원에서 스페인 계단 주변 야간 통행을 금지한 바 있다. /로마=연합뉴스

2019-08-07 연합뉴스

'뭐라도 해보라' 닦달당한 美 오하이오 주지사, 붉은깃발법 제안

총격 사건 희생자 추모 집회에서 총기 규제를 위해 '뭐라도 해보라'(Do something)는 군중의 야유를 받은 마이크 드와인 미국 오하이오 주지사가 위험인물의 손에서 총기류를 빼앗도록 강력한 처방전을 내놨다.6일(현지시간) 미 일간 USA투데이에 따르면 드와인 주지사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어떤 이들이 '뭐라도 해보라'고 내게 요구했고 그 말이 전적으로 옳다, 우리는 무언가 해야만 한다"라고 말했다.그는 총기 폭력 사망자를 줄이기 위한 몇 가지 제안을 공개했다.우선 이른바 '붉은 깃발법'(red flag law)이라고 불리는 총기 구매자 전력 조회 법안을 들고 나왔다.정신질환이나 중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들이 총기를 구매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다.영국 의회가 도로에서 마차 사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자동차를 운행할 때 탑승자에게 붉은 깃발과 붉은 등을 들도록 한 데서 유래한 법률이다.붉은 깃발법이 통과되면 경찰관이 자신 또는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있는 인물이 총기류를 소지할 수 없도록 판사에게 청원할 수 있다. 법원이 비상 명령으로 위험 보호령을 내리면 이미 팔려나간 총기류를 압류할 수도 있다.드와인은 아울러 모든 총기 판매상에 구매자 전력 조회를 의무화하도록 제안했다.드와인의 법률 제안은 그러나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오하이오 주의회를 쉽게 통과할지는 미지수다.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2019-08-07 연합뉴스

볼턴, 미사일 아시아 배치 질문에 "한일 등 동맹국 방어" 언급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6일(현지시간) 미국의 아시아 지역 중거리 미사일 배치 문제와 관련해 "우리가 단지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배치된 군대, 그리고 한국과 일본, 다른 지역의 동맹국 방어에 대한 것"이라고 밝혔다.볼턴 보좌관은 이날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의 중거리핵전력(INF) 조약 탈퇴 이후 미사일 배치 문제와 관련, 중국의 위협을 거론하면서 이같이 말했다.볼턴 보좌관은 사회자 질문에 "당신은 우리가 중거리미사일을 검토하고 싶다는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의) 발언을 언급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말문을 열었다.에스퍼 장관은 아시아 순방 일환으로 호주 방문 중이던 3일 '지상발사형 중거리 미사일의 아시아 배치를 검토하고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그렇다. 그렇게 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 발언은 미국이 1987년 12월 러시아와 체결한 INF 조약을 러시아의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지난 2일 탈퇴한지 하루 만에 미 국방장관이 중국을 견제하며 아시아로의 배치 문제를 꺼내든 것이어서 파장을 낳았다. AP통신은 당시 에스퍼 장관이 배치 예상지역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채 동맹과의 논의 등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지만, 뉴욕타임스는 전문가들을 인용해 일본이나 한국에 배치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한 바 있다.볼턴 보좌관 역시 이날 배치 가능 지역을 구체적으로 나열하진 않았지만 동맹 방어 문제를 거론하면서 한국과 일본을 콕 집어 언급한 것이어서 주목된다.볼턴 보좌관은 미사일 배치 검토 이유로 INF 조약 가입국이 아니어서 중단거리 미사일 개발에 제약이 없었던 중국을 꼽았다.그는 "중국은 이미 수천개의 그런 미사일을 배치해놨다"고 전제한 뒤 "그들은 INF 조약의 일원이 아니었다. 그래서 자유롭게 그들이 원하는 것을 할 수 있었다"며 "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그 조약에서 탈퇴한 하나의 이유"라고 설명했다.이어 "군사력을 증강하고 위협을 가한 것은 중국이다. 그것은 더 큰 논쟁의 일부분이다"라며 "우리는 군사력 배치, 경제정책, 그들이 국내에서 행동하는 방식을 포함해 다양한 다른 문제의 관점에서 중국이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에 대해 논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워싱턴=연합뉴스볼턴 "北 미사일 발사, 김정은 약속 위반한 건 아냐"

(워싱턴 AP=연합뉴스)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이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언론 인터뷰를 하고 있다. 볼턴 보좌관은 이날 폭스비즈니스 인터뷰에서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약속'을 위반한 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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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07 연합뉴스

일본, '백색국가서 한국 제외' 시행령 공포

일본 경제산업성은 7일 한국을 수출관리 상의 일반포괄허가 대상인 이른바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공포했다. 지난 2일 일본 정부 각의(국무회의)에서 통과한 이 개정안은 이날 관보 게재를 기준으로 21일 후에 시행된다. 이에 따라 일본 기업 등이 군사전용이 가능한 규제 품목을 한국에 수출할 경우 오는 28일부터는 3년간 유효한 일반포괄허가를 받을 수 없게 되는 등 수출 절차가 한층 까다롭게 된다. 또 비규제(일반) 품목의 경우 무기개발 등에 전용될 우려가 있다고 일본 정부가 판단하는 경우는 별도의 수출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행령의 하위 규정으로서 시행세칙에 해당하는 '포괄허가 취급 요령'이 공개됐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일본 정부는 한국에 대한 수출절차 간소화 혜택을 폐지하면서 그간 사용하던 수출 상대국 분류체계를 변경한다고 발표했다. 일본은 군사목적으로 전용할 수 있는 물품이나 기술을 자국 기업이 수출할 때 승인 절차 간소화 혜택을 인정하는 상대국을 이른바 '백색국가'로 분류하고 우대했다. 지금까지 미국과 영국 등 서방 국가 외에 한국, 아르헨티나, 호주, 뉴질랜드 등 총 27개국이 지정돼 있었다. 이번에 2004년 지정된 한국이 15년 만에 이 리스트에서 빠지는 첫 국가가 되면서 26개국으로 줄게 됐다. 일본은 이 용어를 1987년부터 사용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것을 계기로 앞으로는 수출 상대국 분류체계를 그룹 A, B, C, D로 나누어 통칭하기로 했다./편지수기자 pyunjs@kyeongin.com사진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운데)가 지난 2일 도쿄에서 각의(국무회의)에 참석한 모습. 일본 정부는 이날 각의에서 한국을 수출절차 간소화 혜택을 인정하는 '백색국가'(화이트 리스트) 명단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도쿄AP=연합뉴스

2019-08-07 편지수

美소설가 토니 모리슨 별세, '흑인여성 첫 노벨문학상 수상자'

흑인 여성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미국의 유명 소설가 토니 모리슨이 별세했다고 미국 언론들이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향년 88세.모리슨은 전날 밤 뉴욕의 한 메디컬센터에서 지병으로 숨졌다. 유족들은 성명을 통해 "모리슨은 어젯밤 가족과 친구들에 둘러싸인 채 평화롭게 세상을 떠났다"고 밝혔다.미국의 현존하는 최고 작가로 꼽혔던 모리슨은 미국 흑인들의 삶을 여성적인 시각에서 그려왔고, 탄탄한 대중적 인기를 누렸다.인종차별을 소재로 비판적인 주제를 다루면서도 유려한 문체로 문학적으로 승화시켰다.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모리슨은 비판적이면서도 상업적 성공까지 이룬 드문 작가"라고 평가했다.1931년 미국 오하이오주 로레인의 선박 용접공 가정에서 태어났다. 유서 깊은 흑인대학인 하워드대학교를 거쳐 코넬대에서 문학석사를 했다. 1960년대 후반 뉴욕으로 옮겨 출판사 랜덤하우스에서 20년 가까이 편집인을 맡았고, 프린스턴대에서도 오랫동안 교수로 지냈다.지난 1970년 첫 장편소설 '가장 푸른 눈'(The Bluest Eye)으로 등단했다. 금발 여성이 미(美)의 기준이 되는 미국 사회에서 검은 머리의 여성이 겪는 소외를 다룬 내용으로 곧바로 문단의 주목을 받았다.1987년 소설 '빌러비드'(Beloved)로 퓰리처상을 비롯한 여러 문학상을 잇달아 수상하며 미국의 최고 작가 반열에 올랐다. 비인간적 노예제도의 실상을 파헤친 '빌러비드'는 19세기 남북전쟁 시대를 배경으로, 흑인 여인이 사랑하는 딸이 노예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자신의 손으로 딸을 살해한다는 내용이다. 동명 영화로도 만들어졌고 유명 방송인 오프라 윈프리가 주연을 맡아 화제를 모았다.1992년 펴낸 소설 '재즈'(Jazz)에서는 1920년대 할렘가를 배경으로 흑인 여성이 미국 사회에서 겪는 아픔을 다뤘다.미국 흑인 여성으로서는 처음으로 노벨문학상(1993년)을 받았다. 노벨위원회는 "환상의 힘과 시적 함축을 통해 미국 사회 현실의 핵심을 짚어냈다"고 평가했다.당시 모리슨은 노벨상 수상 소식을 듣고 "개인적으로 무엇보다도 놀랄만한 것은 노벨 문학상이 드디어 미국의 흑인에게 수여됐다는 점"이라고 말했다.모리슨은 미국 현대문학의 지평을 넓힌 공로를 인정받아 2012년 당시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으로부터 '자유의 메달'을 받기도 했다./손원태기자 wt2564@kyeongin.com토니 모리슨. /AP=연합뉴스

2019-08-07 손원태

무역·환율에서 안보 분야까지…'미중 전쟁' 전방위로 전선 확대

미국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전격적으로 지정, 미·중 간 무역전쟁이 환율전쟁으로 비화한 가운데 미국의 중거리 미사일 배치 문제를 놓고도 양측간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미국이 러시아와의 중거리핵전력(INF) 조약 탈퇴 후 지상 발사형 중거리 미사일의 아시아 배치 문제를 공개적으로 거론하고 중국이 강력히 반발하는 등 군비 경쟁 본격화 조짐 속에 미·중 간 동북아 패권 경쟁이 불붙은 모양새이다. 동북아에서의 미·중 간 신(新) 군비 경쟁은 이 지역의 안보 지형과도 직결되는 사안으로, G2(주요 2개국)의 '전쟁'이 무역에서 안보로까지 전선을 확대하며 전방위로 확대되는 양상이다.존 볼턴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6일(현지시간)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중국은 이미 수천개의 그런 미사일을 배치해놨다"며 "그들은 INF 조약의 일원이 아니었다. 그래서 자유롭게 그들이 원하는 것을 할 수 있었다"며 "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그 조약에서 탈퇴한 하나의 이유"라고 말했다.이어 "군사력을 증강하고 위협을 가한 것은 중국이다. 그것은 더 큰 논쟁의 일부분"이라며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 방어'를 언급했다.중국이 미국의 아시아 지역 내 중거리 미사일 배치가 현실화할 경우 대응 조치에 나서겠다고 강력히 반발한 가운데서도 중국의 위협을 이유로 미사일 배치 추진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미국은 지난 2일 INF 조약을 탈퇴한 직후부터 새로운 군비 통제 조약에 중국도 동참해야 한다고 압박을 가해왔다.앞서 푸총 중국 외교부 군축사 사장(국장급)은 중국시간으로 6일 "신속하게 숙고해 영토에 미국의 미사일 배치를 허용하지 말 것을 촉구한다"며 "중국은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미국이 중국의 문간에 미사일을 배치하면 중국은 대응 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푸 사장은 일본과 한국, 호주를 특별히 거명하면서 미국의 미사일 배치에 협조하는 것은 이들 나라의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미국의 동맹국들이 미사일을 받아들일 경우 "모든 것이 테이블 위에 오를 것"이라고까지 했다.중국 관영 환구시보도 전날 한국과 일본을 콕 집어 "미국의 총알받이가 되지 말라"면서 사드 사태보다 심각한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러한 가운데 미국은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남중국해 해역에 항공모함을 보냈다고 AP통신이 보도하기도 했다. 미국이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를 놓고도 중국과 대립해온 상황에서다. 앞서 미국 재무부가 5일(현지시간) "스티븐 므누신 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의 권한으로 중국이 환율 조작국이라는 것을 오늘 결정했다"고 발표하자 중국 인민은행은 성명을 내고 "미국 재무부의 환율조작국 기준에도 맞지 않으며 제멋대로 일방주의적이고 보호주의적인 행위로 국제규칙을 심각하게 훼손했으며 글로벌 경제 금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력 반발했다.중국에 대한 환율조작국 지정은 1994년 이후 처음이다.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우리는 매우 유리한 위치에 있다"며 "우리의 위대한 농민들은 지난 2년간 알게 된 것처럼 대통령이 그들과 함께 서서 어떤 대통령도 하지 않았을 일을 했다는 점에서 중국이 그들을 해치지 못할 것임을 안다"며 "나는 필요하다면 내년에도 다시 할 것"이라고 대중(對中) 압박을 이어갔다.볼턴 보좌관도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진짜 문제는 중국의 잘못된 행동"이라며 중국이 지식재산권 탈취 등의 그릇된 행동을 멈추지 않으면 벌칙을 받을 것이라고 무역 분야에서 중국을 향한 고강도 압박에 가세했다.다만 래리 커들로 미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이날 미 CNBC방송에 출연, "현실은 우리가 협상을 원하는 것"이라면서 "우리는 9월에 중국 협상팀이 오는 것을 계획(준비)하고 있다"고 강온양면 전략을 펴며 시장 충격파를 최소화하려는 모습도 보였다. 커들로 위원장은 "(대중) 관세와 관련한 것이 변경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2019-08-07 연합뉴스

NHK "21일 중국서 한중일 외교장관 회담, 한일회담 조율 중"

한중일 3개국 외교장관 회담이 이달 하순 중국에서 개최돼 북한 비핵화에 대해 협의할 전망이라고 NHK가 7일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강경화 장관, 왕이(王毅)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이 참가하는 회담이 오는 21일께 중국 베이징(北京) 교외에서 열릴 전망이다.회담은 한중일 정상회의가 연내 개최되는 방향으로 조율됨에 따른 것이라고 NHK는 설명했다. 3개국 외교장관 회담에선 북한이 탄도미사일 등의 발사를 반복하는 것과 관련해 한반도의 비핵화 실현을 위한 대응을 협의할 것으로 NHK는 예상했다.방송은 "이에 맞춰 한일, 중일의 개별 회담 개최도 조율되고 있어 양국 간 현안 사항이 협의되는 방향으로 조율되고 있다"고 보도했다.이 방송은 "대립이 심화하는 한일의 개별 회담도 개최하는 방향으로 조율되고 있어 징용문제와 수출관리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라고 전했다.회담이 실현되면 한일 외교장관 회담은 지난 1일 태국에서 열린 데 이어 또다시 개최되는 것이다. 방송은 "일본 외무성은 양국의 대립이 심각해지는 가운데 외교 당국 간의 의사소통을 계속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일본 측은 징용 문제에서 한국 측에 국제법 위반 상황을 신속히 시정할 것을 재차 요구할 방침이며, 일본의 수출관리에 관해서도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라고 방송은 덧붙였다. /손원태기자 wt2564@kyeongin.com사진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지난 1일 오전(현지시간) 태국 방콕 센타라 그랜드호텔에서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과 양자회담을 하기에 앞서 취재진의 철수를 기다리는 모습. /방콕=연합뉴스

2019-08-07 손원태

아베 "한국이 국제조약 깨고 있다"

"한일청구권 협정 위반" 주장文대통령과 대화 질문에 침묵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6일 한국이 한일 청구권협정을 위반하고 있다는 주장을 내놨다.아베 총리는 히로시마 원폭 투하 74주년을 맞아 이날 오전 히로시마 평화기념공원에서 열린 희생자 위령식에 참석한 뒤 기자회견에서 "한국이 국제조약을 깨고 있다"며 "한국 정부는 청구권 협정을 먼저 제대로 지키면 좋겠다"고 발언했다.특히 오는 9월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연차총회 등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대화할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았다.아베 총리가 공개석상에서 한일관계를 언급한 것은 지난 2일 일본 정부가 '화이트리스트' 대상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이 각의에서 처리된 후 처음이다.아베 총리의 이날 발언은 한일 대립 격화의 빌미가 된 한국대법원의 징용 배상 판결이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협정에 어긋나는 것이라는 기존 일본 정부의 입장을 되풀이 한 것이다. 이와 함께 청구권협정에 근거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과, 경제전쟁으로 확산한 한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한국 정부의 태도 변화가 우선이라는 입장도 그대로 반복한 것이다.한편, 아베 총리는 위령식에서 "핵 군축을 둘러싸고 각국의 입장차가 확대되고 있다"면서 "일본은 핵무기 없는 세계의 실현을 위해 비핵 3원칙을 견지하면서 핵무기 보유국과 비보유국 간의 가교로서 국제 사회의 비핵 노력을 주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

2019-08-06 이성철

우리 교실속 스며든 '日 제국주의 찌꺼기' 빼낸다

'차렷' '경례' 구호등 군대식행동친일파 작곡가 교가 등 개선작업구성원 의견수렴·연구용역 추진학생·교사 '역사 콘텐츠' 지원도인천시교육청이 일선 학교와 교육행정에 남아있는 일본 제국주의 잔재 청산 작업을 본격화한다. 학생과 교사들이 우리나라 역사 콘텐츠를 제작해 영어·중국어·일본어·러시아어로 알리는 '세계 속 한국사 바로 알리기' 사업도 함께 추진한다.인천시교육청은 올해 2학기부터 친일 교가와 일본식 행정 용어 등 일본 제국주의 잔재 청산 작업에 들어가기로 했다.해방 이전 개교한 학교 가운데 일부 학교 교가의 가사나 곡을 친일 인사가 만든 경우가 많았다. 1907년 세워진 인천 최초의 공립보통학교로 알려진 인천창영초등학교가 한 예다. 창영초 교가는 친일 음악인 작곡가 임동혁(1912~미상)이 만든 곡이다. 임동혁은 일제 침략전쟁에 협력하는 노래를 상당수 작곡해 발표했는데, 민족문제연구소가 발간한 친일인명사전에 작곡가 임동혁의 이름이 올라와 있다.황국신민화 차원에서 일제로부터 이식된 근대 교육제도를 해방 이후에도 그대로 받아들이며 우리말로 바꾸지 못한 일본식 행정용어도 청산 대상이다.학교 현장에는 교가 이외에도 일제 잔재가 여전히 상당수 남아있다. 교실에서 '차렷', '경례' 구호를 쓰거나, 남자 고등학교에서 군대식 거수경례를 하는 경우를 찾기가 어렵지 않다는 것이 시교육청의 설명이다.시교육청은 이러한 일제잔재 청산작업을 강압적 방식이 아닌 학교 자치를 통해 풀어갈 계획이다.강압적인 청산은 또 다른 갈등의 씨앗이 될 수 있는 만큼 학생·교직원·학부모 등 학교 구성원 스스로 교내 일제 잔재를 찾아내고 민주적 의사결정을 통해 해법을 찾게끔 유도하기로 했다.학교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청산작업과 함께 시교육청 차원에서 외부 전문 기관에 의뢰해 일제 잔재를 찾아내는 연구용역도 내년에 추진하기로 했다.학생과 교사들이 3·1운동과 임시정부수립 등 근현대사의 주요 역사적 사실과 사건, 인물에 대해 5분 내외의 영상 콘텐츠를 제작해 이를 다국어 콘텐츠로 만드는 '세계 속 한국사 바로 알리기' 사업도 올해 2학기부터 추진하기로 했다. 초·중·고 교사가 수업시간이나 동아리, 창의적 체험활동 등을 통해 자발적으로 제작한 콘텐츠를 공모 등의 방법을 통해 시교육청이 수집하고 번역·자막 작업을 지원해 SNS나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활발하게 공유될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김종해 인천시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장학사는 "한·일 관계가 악화하는 시점에서 우리도 모르는 채 남아있는 일본 제국주의 잔재를 제대로 청산하는 일이 중요하다"면서 "청산 작업을 위해 학생들이 올바른 역사적 지식과 판단력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적으로 풀어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

2019-08-06 김성호

한중일 문화·역사 '렌즈'로 소통하다

15일부터 한달간 신포동등 개항장 일대서'작가·대학·해양' 메인전시 1천여점 선봬28일 3개국 사진전공 교수 심포지엄 행사'2019 인천 동아시아문화도시 사진·영상페스티벌-하늘과 바다가 인천을 느끼다'가 오는 15일 개막해 9월 15일까지 인천 개항장 전역에서 펼쳐진다.2019 인천 동아시아문화도시 사진·영상페스티벌 운영위원회(위원장·류재형)가 주최·주관하고 인천시와 인천문화재단, 인천 중구청 등이 후원하는 이번 행사는 대중문화예술 매개체인 사진과 영상을 통한 동아시아를 대표하는 지속 가능한 문화 축제로 기획됐다. 인천의 옛 개항장 일대의 전시 공간과 갤러리를 벨트화 해 활용함으로써 역사와 문화가 숨쉬는 장소에서 사진작품을 감상하는 특별한 경험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개항장이라는 공간에 민간이 주도하는 문화적 특성을 가미해 인천의 가치를 재창조하려는 것이다.축제는 3개의 메인 전시와 심포지엄 등의 부대행사로 구성됐다. 한국과 중국, 일본의 대표 사진가들의 작품이 초청, 전시되는 '인천 동아시아문화도시 대표사진가'展은 오는 15~25일 인천 선광미술관과 한중문화관, 화교역사관 전시실에서 개최된다. 인천과 중국 시안, 일본 도쿄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작가 13명의 240 작품이 출품될 예정이다.'인천 동아시아문화도시 대학생과 교수 사진·영상'展은 27일부터 9월 15일까지 인천 중구 신포동의 갤러리 20여 곳에서 동시에 진행된다. 한·중·일을 포함한 14개국의 90개 대학에서 400명이 출품한 1천점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인천 동아시아 해양사진'展은 27일부터 9월 15일까지 인천아트플랫폼 B동 전시장에서 펼쳐진다. 인천과 시안, 도쿄에서 활동하는 작가 12명이 주제에 맞춰 200개의 작품을 출품한다.한·중·일의 대학 사진 전공 교수들이 참여하는 '인천 동아시아문화도시 심포지엄'은 28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인천아트플랫폼 칠통마당에서 개최된다.류재형 위원장은 "2019 동아시아문화도시로 선정된 인천과 시안, 도쿄의 대표 사진가와 사진영상 관련 교수·학생들이 참여하는 페스티벌"이라면서 "크게 3개의 주제로 전시가 진행되며, 프로젝트성 사진 전시가 30일 동안 1부와 2부로 나눠 개최되는 형태"라고 설명했다. /김영준기자 kyj@kyeongin.com홍승훈 作 '인천 섬, 별을 담다'. /인천 동아시아문화도시 사진·영상페스티벌 운영위 제공훠이앤 作 '신 계립 산수'.

2019-08-06 김영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