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美비건, 중국과 대북문제 조율 후 귀국길…북미접촉 무산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 겸 부장관이 19일 예정에 없던 방중을 통해 중국과 북미 대화 재개를 모색했으나 기대를 모았던 북미간 접촉은 무산됐다.그러나 비건 대표는 이번 방중 기간 중국 외교 당국자들과 연쇄 접촉하면서 유엔 대북 제재 대오에서 이탈하지 말 것과 중국이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해 북한에 영향력을 행사해달라고 요청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알려졌다.지난 19일 베이징(北京)에 도착한 비건 대표는 방중 일정을 마치고 20일 오후 서우두(首都) 공항에서 유나이티드 항공 UA808편을 타고 귀국길에 올랐다.비건 대표는 이날 북미대화를 위해 평양행 항공편에 탑승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었으나 예정된 일정을 마친 뒤 즉시 워싱턴으로 떠났다.앞서 전날 평양발 고려항공을 통해 북한 고위급이 베이징으로 나오지 않아 베이징에서도 북미간 접촉도 이뤄지지 않았다.비건 대표는 공항에서 북한 측과 접촉했느냐는 연합뉴스 기자의 질문에 "이번에는 노코멘트하겠다"고 짧게 답을 한 뒤 탑승장으로 향했다.그는 또 중국에 온 목적이 뭐냐는 질문에도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미국 국무부는 19일(현지시간) 비건 대표가 북한과 접촉할지와 관련해 "발표할 추가적 방문이나 만남이 없다"고 밝혀 성사 가능성이 작다고 밝힌 바 있다.다른 소식통은 "비건 대표가 방중한 것은 대북 문제 관련 중국과 상의가 주목적이었지만 극적인 북한과 접촉 가능성도 내심 염두에 뒀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비건 대표는 전날 뤄자오후이(羅照輝) 중국 외교부 부부장과 만난 데 이어 20일 오전에는 러위청(樂玉成) 외교부 부부장과도 만나 북한 비핵화 해법에 대해 깊이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비건 대표와 회동에서 뤄 부부장은 미국에 대북제재 완화 등 유화적 조치를 통해 북한과 대화와 협상, 정치적 해결에 나서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뤄 부부장은 중국의 기존 북핵 해법인 북미 간 단계적, 동시적 행동원칙을 강조해 미국이 원하는 일괄 타결 방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보인다.러 부부장은 비건 대표와 회동에서 미중관계에 대해 중점적으로 의견을 교환했다.러 부부장은 비건 대표에게 "현재 중미관계는 상당히 곤란한 상황을 맞았고, 그 원인은 미국 일부 인사의 대(對)중 인식이 편견에 사로잡혔기 때문"이라며 "중국은 미국과 패권과 왕위를 다투는 데 흥미가 없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우리는 미국과 함께 노력해 상호 존중과 협력 공영을 실현하길 원한다"며 "미국이 양국 정상이 달성한 공동 인식에 따라 협력과 안정을 기조로 한 중미관계를 추진하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비건 대표는 최대한의 대북 제재 압박이 현재의 북한 비핵화 협상으로 이어졌다면서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이 대북 제재 전선에서 이탈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알려졌다.아울러 북한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중국이 북한의 연말 도발 자제와 북미 대화 재개에 역할을 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비건 대표와 러위청 부부장과 회동에서도 대북 문제와 관련해 비슷한 내용이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한 소식통은 "비건 대표의 갑작스러운 방중은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대북 제재 완화안을 제기함에 따라 이를 잠재우며 대북 압박 대오를 추스르기 위한 목적이 크다"고 말했다.주목할 점은 중국은 이번 대북 제재 완화 결의안 초안과 외교부 브리핑 등을 통해 6자 회담 재개를 주장하고 있어, 이번 북미 간 회동에서도 논의됐을 가능성이 크다.6자 회담은 북핵 문제 처리에서 남북한,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이 참여하는 체제다. 의장국이 중국이라는 점에서 6자 회담 재개시 사실상 중국이 주도권을 쥐는 것으로 미국뿐만 아니라 북한도 반대하는 상황이다. /베이징=연합뉴스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 겸 부장관 지명자가 지난 19일 오후 방일 일정을 마친 뒤 중국 베이징 공항에 도착했다. 사진은 취재진에 둘러싸인 비건 대표. /베이징=연합뉴스

2019-12-20 연합뉴스

트럼프, 美대통령 세번째 '하원 탄핵' 상원서 '최종 심판'… 대선정국 요동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스캔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8일(현지시간) 미 하원을 통과했다.민주당 소속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지난 9월24일 탄핵조사 개시를 공식 발표한지 85일 만이다.이로써 트럼프 대통령은 1868년 앤드루 존슨, 1998년 빌 클린턴 대통령에 이어 하원의 탄핵을 받은 세 번째 미국 대통령이란 불명예를 안게 됐다. 이날은 공교롭게 클린턴 전 대통령 탄핵안이 하원에서 가결된 98년 12월 19일로부터 하루 모자란 21년이 되는 시점이기도 하다.탄핵안의 하원 가결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가도에서 정치생명의 위기를 맞은 가운데 탄핵 변수로 미 대선정국이 요동치고 있다. 이제 상원의 탄핵심판 국면을 맞아 '민주당 역풍'을 노리며 재선고지에 안착하려는 트럼프 대통령과 탄핵몰이를 이어가며 정권 탈환을 시도하는 민주당간 '탄핵 대 반(反)탄핵'의 대치전선이 더욱 가팔라지며 '정치적 명운'을 건 일전이 예고되고 있다. 당장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은 강력 반발하며 상원에서 바로 뒤집겠다며 벼르고 있고, 민주당은 공화당의 '졸속 탄핵심판' 가능성을 경계하며 지연전술 카드를 만지작 거리는 등 '포스트 하원 가결' 신경전도 벌써부터 달아오르고 있다. 하원은 이날 본회의를 소집, 마라톤 찬반토론에 이어 오후 8시가 넘어 권력 남용과 의회 방해 등 두 가지 탄핵소추안에 대한 표결을 차례로 실시했다. 그 결과 두 안건 모두 찬성이 과반을 차지하며 가결됐다. 권력 남용 안건의 경우 찬성 230표, 반대 197표, 기권 1표, 불참 3표였으며, 의회 방해 안건은 찬성 229표, 반대 198표, 기권 1표, 불참 3표였다고 외신들이 보도했다.하원의 현 재적 의석수는 공석 4석을 제외한 431석(민주 233석, 공화 197석 무소속 1석)으로, 두 안건 가운데 하나라도 찬성이 과반(216명)이면 탄핵소추로 이어지게 돼 있다. /연합뉴스낸시 펠로시(가운데) 미국 하원의장 등 민주당 지도부가 18일(현지시간) 하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킨 뒤 워싱턴DC 의사당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민주당 소속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지난 9월24일 탄핵조사 개시를 공식 발표한지 85일 만이다. '우크라이나 스캔들'에 대한 탄핵안의 하원 가결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가도에서 정치생명의 위기를 맞은 가운데 탄핵 변수로 미 대선정국이 요동치고 있다. /AP=연합뉴스

2019-12-19 연합뉴스

유엔총회, 15년째 北인권결의 채택…'책임있는 자' 겨냥

북한의 인권침해를 비판하고 즉각적인 개선을 촉구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이 18일(현지시간) 유엔총회 본회의에서 채택됐다.유엔총회는 이날 뉴욕 유엔본부에서 본회의를 열어 북한인권결의안을 표결 없이 컨센서스(전원합의)로 채택했다.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은 지난 2005년부터 시작돼 올해로 15년째다. 북한인권결의안은 지난달 14일 유엔총회 인권담당인 제3위원회에서 컨센서스로 통과됐고, 이날 유엔총회 본회의에 그대로 상정돼 채택됐다. 유엔총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이 컨센서스로 채택된 것은 지난 2012~2013년과 2016~2018년에 이어 올해로 6번째다. 북한의 인권상황에 대한 국제사회 전반의 부정적 여론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이번 북한인권결의안은 유엔주재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이 마련했다. 지난해까지 EU와 함께 결의안을 주도한 일본은 초안 작성에 불참했다.유럽연합(EU) 국가들과 일본, 미국, 캐나다 호주 등 60여개 회원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우리나라는 이번에는 공동제안국에 참여하지 않았다. 우리 정부는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앞서 주유엔 한국대표부는 "북한 주민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개선되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노력한다는 기본 입장에 따라 컨센서스 채택에 동참했다"면서 "다만 현재의 한반도 정세 등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이번에는 공동제안국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북한 인권 상황에 특별한 진전이 없다는 판단에 따라 기존의 결의안 문구가 거의 그대로 반영됐다.결의안은 "오랜 기간 그리고 현재도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침해가 진행되고 있다"며 북한을 규탄하고 즉각적인 인권침해 중단을 촉구했다.강제수용소 운영, 강간, 공개처형, 비사법적·자의적 구금·처형, 연좌제 적용, 강제노동 등 각종 인권침해 행위도 나열했다.그러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 인권 상황의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 인도에 반하는 죄에 '가장 책임 있는 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 등을 취하도록 권고했다. '가장 책임 있는 자'는 사실상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겨냥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북한 인권 상황의 ICC 회부와 책임자 조치라는 강도 높은 표현은 2014년부터 6년 연속 들어갔다.북한 인권·인도적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남북대화의 중요성을 언급하는 내용도 포함됐다.북한은 제3위원회 통과 때와 마찬가지로 반발했다.김성 주유엔 북한대사는 "우리는 이번 결의안을 전적으로 거부한다"면서 "결의안은 인권을 실질적으로 증진하고 보호하는 것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밝혔다.그는 북한의 존엄과 이미지를 훼손하고 사회시스템을 무너뜨리려는 정치적 의도에서 조작된 결의안이라면서 "결의안에 언급된 모든 인권침해 사례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러시아, 베네수엘라, 중국 등도 특정국가를 겨냥한 정치적인 인권결의안엔 반대한다면서 북한측 입장을 뒷받침했다. /유엔본부=연합뉴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7일(현지시간) 백악관 사우스론(남쪽 뜰)에서 대통령 전용헬기 마린원에 오르기 전 기자들과 얘기를 나누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기자들에게 "북한이 적대적으로 행동한다면 나는 놀랄 것"이라며 자신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내년 11월 미국 대선에 개입하길 원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워싱턴AP=연합뉴스

2019-12-19 연합뉴스

"북한의 성탄절 선물은 장거리 미사일 예상"

찰스 브라운 미국 태평양공군사령관은 17일(현지시간) 북한이 거론한 '성탄절 선물'이 장거리미사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고 외신들이 보도했다.미 정치전문매체 더힐에 따르면 브라운 사령관은 이날 워싱턴DC에서 열린 국방담당 기자들과의 조찬행사에서 북한의 크리스마스 선물이 무엇이겠느냐는 질문을 받고 "내가 예상하기로는 장거리 탄도미사일의 일종이 선물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이어 "시점이 성탄 전야냐, 성탄절이냐, 신년 이후냐의 문제일 뿐"이라고 덧붙였다.이같은 언급은 미 정보당국의 분석을 반영한 것일 가능성이 커 주목된다. 브라운 사령관은 "일어날 수 있는 것들이 다양하다고 본다"면서 "북한이 자진해서 했던 모라토리엄이 사라지고 아무 것도 당장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발표를 하고 발사는 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 겸 부장관 지명자가 한국과 일본에 이어 19∼20일 이틀간의 일정으로 중국을 전격 방문한다. 이번 방중은 비건 대표의 방한 기간 북한과의 '판문점 접촉'이 불발, 북미 간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관련국들과의 돌파구 모색 일환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2019-12-18 연합뉴스

인천시, 내년부터 '외국인 청소년' 정착 지원

인천시가 내년부터 중도입국·외국인 청소년의 사회 정착을 돕는 사업을 벌이기로 했다. 인천시는 내년 4월부터 인천에 거주하는 중도입국·외국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진로탐색, 언어교육, 문화체험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을 벌인다고 18일 밝혔다.시는 내년 2월 중 인천 소재 중도입국·외국인 청소년 관련 사업이 가능한 법인이나 단체를 공개 모집해 선정하고 이 같은 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다.중도입국 청소년이란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지 않은 학령기의 외국 국적 청소년이다. 주로 한국에서 재혼한 결혼이민자가 본국에서 자녀를 데려오거나, 한국에서 오랜 기간 거주한 외국인 근로자가 본국에서 자녀를 데려오는 경우다. 인천의 경우 고려인과 조선족의 비율이 가장 많다.이들은 학령기에 한국어 학습에 어려움을 느껴 학업을 중간에 포기하거나 따돌림 등에 쉽게 노출되기도 한다.시는 이들에 대한 교육을 지원하면서 일반학생을 대상으로도 외국 학생에 대한 인종, 문화, 사회적 편견을 해소하기 위한 교육도 벌일 계획이다.정인숙 인천시 가족다문화과장은 "그간 9개 다문화가정지원센터에서 이러한 문제를 해소해왔지만 일반 다문화가정보다 중도입국 청소년들에 보다 세심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봤다"며 "외국인 청소년이 향후 한국사회 구성원이 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9-12-18 윤설아

美하원, 트럼프 탄핵안 내일 표결…여야 막판까지 대충돌

미국 하원이 18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스캔들'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을 진행할 예정이다.공화당과 민주당은 표결 일정을 하루 앞둔 17일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며 충돌했다.AFP통신 등에 따르면 민주당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은 이날 민주당 의원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내일 하원은 미국 대통령에 대한 2개 탄핵 소추안을 승인하는 투표를 함으로써 헌법이 우리에게 부여한 가장 엄숙한 권한 중 하나를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다.펠로시 의장은 "우리는 국내외 모든 적으로부터 헌법을 지지하고 수호하겠다는 맹세를 존중해야 한다"며 민주당의 모든 하원 의원이 본회의에 출석할 것을 촉구하는 등 사실상 총동원령을 내렸다.뉴욕타임스(NYT)는 이날 오후 8시50분 현재 탄핵 소추안에 찬성하는 하원 의원이 219명, 반대하는 의원이 172명이라고 전했다. 공석 4명을 제외한 재적 431명 중 의결 정족수인 216명을 이미 넘어선 셈이다. 2명은 아직 결정을 못했고, 38명은 NYT에 응답하지 않았다.정당별로는 민주당 의원 중 2명만이 탄핵 소추에 반대했고, 공화당에서는 아예 찬성하는 의원이 한 명도 없었다.워싱턴포스트(WP)도 2개의 탄핵 소추안 중 최소한 하나라도 찬성하는 의원이 218명, 반대는 198명으로 집계했다. 15명은 아직 마음을 정하지 못했다.탄핵 표결을 하루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은 펠로시 의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민주당의 탄핵 추진을 '쿠데타 기도'로 몰아세우며 미국 국민이 내년 대선에서 민주당의 정의 왜곡과 권한 남용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노를 표시했다.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이는 처음부터 완전한 엉터리였다"고 한 뒤 '탄핵에 대한 책임을 느끼느냐'는 질문에 "부드럽게 표현해서 '0'만큼도 느끼지 않는다"고 말했다.펠로시 의장은 기자들과 만나 트럼프 대통령의 서한에 대해 "터무니없다"며 "편지 전체를 보진 못했지만, 핵심은 봤다. 정말로 역겹다"고 쏘아붙였다.공화당과 민주당 의원들은 공식 회의와 기자회견을 통해 한 치도 양보 없는 기 싸움을 벌였다. 하원 규칙위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범죄와 비행에 대한 탄핵'을 안건으로 올려 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는 트럼프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찬반 토론과 표결 방식 등을 논의하기 위해 상임위 차원에서 개최된 마지막 절차였다.규칙위 회의에는 규칙위 소속 의원은 물론 탄핵소추안 작성을 담당한 법사위의 제이미 라스킨 민주당 의원과 더그 콜린스 공화당 의원도 참석해 설전을 벌였다.라스킨 의원은 "대통령의 계속된 행동은 미국 민주주의에 분명하고 현존하는 위험"이라며 "우리는 이런 위법행위가 지나가도록 허용할 수 없다. 이는 우리 헌법과 외교정책, 국가안보, 민주주의에 대한 배신행위일 것"이라고 말했다.콜린스 의원은 민주당이 선거로 트럼프 대통령을 이길 수 없어 탄핵을 추진한다며 불공정한 당파적 노력이라고 비판한 뒤 "심판의 날이 올 것"이라고 경고했다.규칙위는 18일 탄핵소추안 표결에서 6시간의 토론을 거친다는 내용 등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표결에 부쳐 찬성 9명, 반대 4명으로 통과시켰다. 토론 시간은 민주당과 공화당에 똑같이 배분된다.토론은 오전 9시 시작될 예정이며, 투표는 오후 6시30분에서 7시30분 사이에 진행될 예정이다. 공화당 의원들은 토론을 12시간으로 늘리거나, 공화당에 별도의 탄핵 청문회 개최 권한을 달라고 요구했으나 민주당의 반대로 모두 무산됐다.탄핵소추안 통과시 탄핵 심판의 바통을 이어받는 상원의 미치 매코널 공화당 원내대표도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가 탄핵 심판 절차와 관련해 제안한 내용에 거부 의사를 밝히는 등 장외 신경전에 가세했다. 슈머 원내대표는 지난 15일 매코널 원내대표에게 보낸 서한에서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믹 멀베이니 백악관 비서실장 대행 등 4명을 상원의 새로운 증인으로 채택하자고 제안했다.그러나 매코널 원내대표는 "우리 기관에 악몽 같은 전례를 남길 수 있다"며 '완전히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한 뒤 "민주당 원내대표는 분명히 상원이 민주당 하원의 숙제를 해주길 바라고 있다"고 몰아붙였다.이에 대해 슈머 원내대표는 "나는 내가 제안한 증인이 왜 증언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에 대해 단 한 번의 논거도 듣지 못했다"며 "대부분 재판과 마찬가지로 탄핵 심판에서도 증인이 있다"고 반박했다.그러나 매코널 원내대표는 상원의 탄핵 심판이 개시되지도 않았는데 증인 문제를 들고나온 것이 시기상조라며 물러서지 않았다.과반 찬성이 필요한 하원과 달리 상원은 3분의 2 이상 찬성이 있어야 탄핵안이 통과된다. 상원 의석 분포는 공화당 53석, 민주당 45석, 무소속 2석으로 공화당이 과반을 점하고 있다. 공화당에서도 일부 반란표 가능성이 있지만 부결 전망이 일반적이다. /워싱턴=연합뉴스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미중 무역 협상의 1단계 합의에 서명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12일(이하 현지시간) 보도했다. /AP=연합뉴스

2019-12-18 연합뉴스

비건, 19∼20일 中 전격방문…美 "대북 국제적 일치단결 논의"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 겸 부장관 지명자가 한국과 일본에 이어 19∼20일 이틀간의 일정으로 중국을 전격 방문한다. 이번 방중은 비건 대표의 방한 기간 북한과의 '판문점 접촉'이 불발, 북미 간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관련국들과의 돌파구 모색의 일환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보인다.특히 이번 중국 방문 일정은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완화를 요구하는 결의안 초안을 마련, 제재 완화를 위한 행동 개시에 나선 와중에 발표된 것이어서 중·러의 대북공조 이탈 움직임에 대한 차단 시도와 맞물려서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미국 국무부는 17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통해 비건 대표의 이러한 방중 일정을 발표했다. 국무부는 비건 대표의 이번 중국 방문이 북한에 대한 국제적 일치단결을 유지할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중국 당국자들을 만나려는 목적이라고 설명했다.비건 대표의 이번 아시아 방문은 당초 공개된 바로는 한국과 일본을 찾는 일정이었다. 앞서 국무부는 지난 13일 비건 대표가 15∼19일 한국과 일본을 방문한다면서 "비건 대표가 한국과 일본의 카운터파트들과 만나 북한에 관한 긴밀한 조율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비건 대표의 방중 발표는 중·러가 전날 남북 간 '철도·도로 협력 프로젝트'를 제재 대상에서 면제하는 내용을 포함, 대북 제재 완화를 요구하는 결의안 초안을 유엔 안보리에 제출한지 하루 만에 이뤄진 것이기도 하다.이에 대해 국무부는 중·러의 대북 제재 완화 추진에 대해 "시기상조"라며 국제사회의 단일대오를 강조하는 입장을 발표한 바 있다.비건 대표는 이번 방문 기간 카운터파트인 뤄자오후이(羅照輝) 중국 외교부 부부장 등과 만나 북한이 '연말 시한'을 앞두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 고강도 도발 가능성을 키우며 대미 압박 수위를 높이는 상황에서 대화를 통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며 북한의 우방인 중국의 협조를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특히 중·러의 국제적 제재 공조 전선 이탈 움직임에 우려를 표하며 단일대오를 거듭 촉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비건 대표는 방중 기간에도 가능성이 높진 않지만, 북한의 '신호'를 기다릴 것으로 보인다.일각에서는 비건 대표가 북미 간 접촉 등 대화 재개와 관련, 중국의 중재 역할을 요청할 가능성도 있지 않으냐는 관측도 제기된다. 비건 대표는 이번 한일 방문 계기에 중국 방문도 추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 북한으로부터 '신호'를 받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지만 역내에 머물며 중국과 대북 협력을 모색하는 모습을 통해 북한에 더 고민할 여지를 주려는 포석도 깔린 게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된다.앞서 비건 대표는 방한 중인 지난 16일 "우리는 여기에 있고 당신들은 우리를 어떻게 접촉할지를 안다"며 북한에 회동을 공개 제안했지만, 답을 받지 못한 채 다음날인 17일 일본으로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비건 대표는 북측에서 연락만 오면 언제 어디서든 만나겠다는 입장을 계속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다.비건 대표는 지난 3월 나흘간의 일정으로 방중, 당시 카운터파트였던 쿵쉬안유(孔鉉佑) 당시 외교부 부부장 겸 한반도사무특별대표를 만난 바 있으나 지난 5월 그 후임으로 취임한 뤄 부부장과 만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그만큼 중국도 현 한반도 정세가 중대 국면을 맞았으며 북한의 도발을 막아야 한다는 인식을 같이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방증이라는 분석도 나온다.또한 이번 방중은 최근 미·중이 1단계 무역 합의에 도달하는 등 무역전쟁 휴전에 들어가며 긴장이 완화된 상황도 무관치 않다는 관측도 나온다. /연합뉴스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특별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북핵 수석대표협의를 가진 뒤 열린 약식 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12-18 연합뉴스

중러, 대북제재 완화案 안보리 회람…남북 철도도로사업도 포함

중국과 러시아가 16일(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를 완화하는 내용의 결의안 초안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대북 금수(禁輸) 품목을 일부 해제하고, 남북 간 '철도·도로 협력 프로젝트'를 제재 대상에서 면제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중국과 러시아가 그동안 안보리에서 대북제재 해제나 완화 필요성을 지속해서 제기해왔지만, 정식적으로 결의안을 제출한 것은 처음인 것으로 전해졌다.북한의 전략적 도발 가능성으로 북미 간 긴장이 급격히 고조되는 가운데, 북한이 요구해온 제재 해제·완화를 위해 직접 행동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유엔 외교 소식통과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북한의 수산물·섬유·조형물 수출 금지를 풀어주고 해외에 근로하는 북한 노동자를 오는 22일까지 모두 송환토록 하는 제재조항을 해제하는 내용이 결의안 초안에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초안은 안보리 이사국들에 회람됐으며, 오는 17일부터 안보리 내부적으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블룸버그통신은 보도했다. 수산물과 섬유는 대북제재 이전에 북한의 주요 수출품 가운데 하나였다. 북한은 해외 근로자들을 통해서도 상당한 달러를 조달해왔다. 따라서 이번 결의안은 전방위로 봉쇄된 북한의 '달러 통로'를 일부 풀어주자는 의미로도 해석된다.앞서 수산물 수출은 지난 2017년 8월 대북제재 결의 2371호에 의해 금지됐고, 섬유제품 금수 조치는 9월 채택된 제재결의 2375호에 담겼다. 같은 해 12월 22일 채택된 제재결의 2397호에 따라 유엔 회원국들은 자국에 주재하는 북한 노동자들을 2년 내 북한에 되돌려보내야 한다. 그 시한이 오는 22일이다.중국과 러시아는 초안에서 "새로운 북미 관계를 구축하고, 상호 신뢰를 쌓으며 한반도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평화를 구축하는 노력에 동참하면서 북미 간 모든 레벨의 지속적인 대화를 환영한다"고 밝혔다.이번 초안에는 남북 간 '철도·도로 협력 프로젝트'를 제재 대상에서 면제하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남북 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의 연결 및 현대화는 지난해 남북 정상이 4·27 판문점 선언에서 제시한 목표다.남북은 지난해 12월 판문역에서 '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착공식'을 개최했지만, 본격적인 공사를 위해서는 물자와 장비 반입이 필요한 상황이다. 현재 안보리 제재 결의에 따라 대북 투자 및 합작 사업은 원칙적으로 막혀 있다.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에서의 인도주의적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북한 주민들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부분에서의 제재 해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친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한 대응을 논의하기 위해 미국의 요구로 지난 11일 열린 안보리 회의에서도 "대북제재는 그 자체로서 목적이 아니라, 목적을 이루는 수단일 뿐"이라면서 대북제재 완화를 거듭 주장한 바 있다.안보리에서 기존의 대북제재를 해제 또는 완화하려면 새로운 제재 결의를 채택해야 한다.결의 채택을 위해서는 미국·영국·프랑스·중국·러시아 등 5개 상임이사국의 거부권(veto) 행사 없이 15개 상임·비상임 이사국 가운데 9개국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이번 결의안의 안보리 표결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고 러시아 관영 타스통신이 전했다.그러나 북한 비핵화의 구체적 성과가 있을 때까지 제재 완화나 해제가 어렵다는 미국의 기존 입장이 달라지지 않는 한 중국과 러시아의 제재 해제 결의안이 채택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이와 관련, 미국 국무부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연합뉴스의 서면 질의에 "지금은 유엔 안보리가 시기상조인 제재 완화를 제안하는 것을 고려할 때가 아니다"라고 밝혔다.미국과 함께 거부권을 가진 영국과 프랑스 역시 대북제재에 대해선 강경한 입장이다. /뉴욕=연합뉴스

2019-12-17 연합뉴스

1단계 전격합의 '미·중 무역협상'… 농산물구매·관세완화 주고 받아

미국과 중국이 지난 14일 1단계 무역협상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지난해 7월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대해 첫 관세 폭탄을 때리며 본격적인 무역전쟁을 시작한 지 약 17개월 만이다. 또 트럼프 미 행정부가 지난해 3월 중국제품에 대한 관세부과 계획을 담은 행정명령에 서명한 것을 기준으로는 거의 21개월 만이다.중국과 미국은 잇따라 합의 사실을 발표했다. 그러나 중국의 미국산 농산물 구매 등과 관련한 구체적 숫자가 발표되지 않고, 미국의 대중 관세 문제를 두고 미중 간 이견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어 최종 합의는 향후 서명 절차까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재무부, 외교부, 상무부, 농업농촌부 등 중국 관계 부처는 현지시간으로 이날 밤 11시 국무원 신문판공실이 주최한 기자회견을 통해 사실상 합의를 공식화했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 측의 발표 직후 트위터를 통해 1단계 합의를 공식 발표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 매우 큰 1단계 합의를 했다"면서 "그들(중국)은 많은 구조적 변화와 대규모 (미국산) 농산물과 에너지, 공산품 등에 대한 구매를 약속했다"고 밝혔다.미국측 발표에 앞서 중국은 기자회견에서 미국과 1단계 무역 합의 문건 내용에 서로 동의했다고 발표했다.중국은 '1단계 무역 협상에 관한 성명'에서 "중미 쌍방이 평등과 상호존중의 원칙 하에서 1단계 무역 합의문에 관한 의견의 일치를 봤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2019-12-15 연합뉴스

"고위급 탈북자, 트럼프에 '김정은에 속고 있다' 서한"

북한 김정은 정권에서 일한 고위급 탈북자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북한에 속고 있다고 경고했다고 미 신문 워싱턴타임스가 최근 전했다. 이 신문은 지난 11일(현지시간) 서한 사본을 입수했다면서 이같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 탈북자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북한 비핵화를 할 것으로 믿게끔 트럼프 대통령을 속였다면서 미국은 북한 엘리트층을 겨냥, 내부로부터 젊은 독재자를 교체하기 위한 심리전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북한에서 30년간 일한 전직 관리라고 밝힌 이 인사는 동시에 미국이 북한에 전면적인 제재를 부과하고 북한 핵시설에 대한 선제공격을 실행할 준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신문은 이 인사의 구체적 신원은 공개하지 않았다.그는 "김정은이 권력을 유지하는 한 북한의 비핵화는 영원히 불가능하다"며 이는 김 위원장이 핵무기를 자신의 생존을 지키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라고 했다.그는 "당신은 김정은의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을 막았지만, 그는 여전히 대화의 장 뒤에서 핵 위협을 증가시키고 있고 당신과의 관계를 이용하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그는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심리전을 수행하는 것"이라며 이는 핵폭탄과 같은 위력을 가질 수 있으며 북한 주민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는 이상적인 방법이라고 말했다.그는 또 김정은은 핵무기를 포기하면 남한에 흡수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핵은 적의 선제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50년 동안 통치를 유지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이라고 믿고 있다고 지적했다.김정은이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면 3대에 걸쳐 수행한 핵 개발의 정당성이 무너지고 주민과 당, 군의 신뢰를 잃는 위기를 맞게 된다고 그는 부연했다. 그는 김정은이 조부와 선친이 만든 핵 전략과 전술 매뉴얼을 따르고 있고 지난 25년의 패턴을 반복하면서 미국과 트럼프 대통령을 속이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북한 독재자들은 1994년 제네바 합의 이후 25년간 북한을 비핵화하는 결정을 내린 적이 없으며 '북한의 비핵화'라는 표현을 쓴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선대의 유훈이라면서 거론한 비핵화도 북한의 비핵화가 아니라 한반도 전체에 걸친 광범위한 비핵화라는 것이다.백악관은 서한에 대해 논평을 거부했다고 신문은 밝혔다. 다만 두 소식통은 서한이 백악관 매슈 포틴저 국가안보 부보좌관과 앨리슨 후커 NSC 아시아담당 선임보좌관에게 전달된 것을 확인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워싱턴=연합뉴스

2019-12-15 연합뉴스

비건 北중대시험속 무거운 발걸음…북미 갈림길서 방한행보 주목

미국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인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 지명자가 14일(현지시간) 방한 길에 올랐다.북한이 제시한 '연말 시한'을 앞두고 북미가 '싱가포르 이전'의 강 대 강 대결로 회귀하느냐 아니면 벼랑 끝에서 극적 돌파구를 마련하느냐의 기로에 선 상황이어서 그의 방한 행보에 더욱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더욱이 북한이 13일 당초 '폐기'를 약속했던 동창리 서해 위성 발사장에서 엿새 만에 두 번째 '중대한 시험'을 강행하는 등 비건 지명자의 방한을 하루 앞두고 미 본토에 위협이 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카드 등을 지렛대 삼아 압박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리면서 '공'을 넘겨받은 미국의 대응이 주목된다. 비건 지명자가 발신할 대북 메시지를 비롯, 방한 기간 극적 반전이 이뤄질지에 관심이 집중되는 배경이다. 북미 간 접촉이 전격 성사된다면 한반도 정세가 새로운 모멘텀을 맞을 수도 있지만 아직 북측의 '회신'이 없어 현재로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비건 지명자는 이날 알렉스 웡 국무부 대북특별 부대표와 앨리슨 후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 등과 함께 미국을 떠나 한국으로 향한 것으로 전해졌다. 방한 기간 약식 회견을 통해 입장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방문 가능성도 점쳐진다. 17일 오후에는 일본 도쿄로 건너간다.비건 지명자는 협상 복귀를 거듭 촉구하면서 추가 도발시에 대한 경고음도 날리는 등 강온 메시지를 동시에 보낼 가능성도 제기된다. 그는 지난달 20일 인준 청문회에서 대화의 창은 여전히 열려있다면서도 북한이 도발적 조치들로 돌아간다면 '거대한 실수가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특히 방한 목전에서 북한의 '무력시위'가 이뤄진 만큼, 북한의 추가 '탈선'을 막고 비핵화 협상을 다시 본궤도에 올리기 위한 그의 방한 발걸음은 더욱 무거울 수밖에 없다. 북한이 두 번째 '중대 시험'에 나서면서 '믿음직한 전략적 핵 전쟁 억제력 강화'를 선언, ICBM 도발 가능성을 '노골화'했다는 해석을 낳으며 '성탄절 ICBM 도발' 채비에 나서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미 조야에서 확산하는 상황에서다. 북한은 중대한 시험 발표에 이어 한국의 합참의장에 해당하는 박정천 총참모장 담화를 통해서도 "미국의 핵 위협을 확고하고도 믿음직하게 견제, 제압하기 위한 또 다른 전략무기 개발"을 언급하는 등 하루 동안 두 차례나 '핵'을 거론했다. 미국이 ICBM 발사 등 북한의 추가 도발을 막아 '강경 노선' 원점회귀를 멈춰 세우고 파국을 피하느냐 여하에 따라 이후 북미 관계와 한반도 기상도는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어서다.특히 북한의 강경한 태도 등을 감안할 때 가능성이 낮다는 관측이 나오지만, 비건 지명자가 방한 기간 북한과의 접촉을 모색해온 만큼 극적 성사 여부도 주목된다.일각에서는 비건 지명자가 친서나 그에 준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를 갖고 올 가능성을 눈여겨보는 시선도 있다.그러나 북한이 '새로운 강경한 길'을 내비치며 대미 압박 총공세에 나서는 가운데 미국이 이번에 비건 지명자 방한 기간 북한의 '선(先) 적대 정책 철회'에 부응, 북한을 테이블로 끌어낼 수준의 체제보장 및 제재 완화 조치 등을 내놓을지에 대해서는 회의적 시선이 적지 않다. 켈리 크래프트 유엔주재 미국 대사가 지난 11일 미국 요청으로 소집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회의에서 '유연한 접근'을 언급하긴 했지만 북한의 가시적 비핵화 행동이 이뤄져야 상응조치가 가능하다는 미국의 입장이 바뀐 흔적은 아직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워싱턴포스트(WP)도 비건 지명자의 방한과 관련, "북한의 계산을 바꾸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비건 지명자의 방한을 하루 앞두고 북한이 대미 압박 총공세에 나선 것이 메시지 내용에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일각에서 제기된다. 미 국무부는 이날 북한의 '중대한 시험' 발표에 대해 "우리는 시험에 대한 보도들을 봤다"며 "우리는 우리의 한국 및 일본 동맹들과 긴밀하게 조율하고 있다"고 일단 원론적 반응을 보이며 신중한 대응 모드에 나섰다. 북한이 연말 시간표를 앞두고 '새로운 강경한 길'을 시사하고 있는 가운데 북미가 이번 비건 지명자의 방한 모멘텀을 충분히 살리지 못하면 북미는 2017년 '화염과 분노' 시절로 되돌아갈 수도 있는 상황이다.트럼프 행정부가 '레드라인'으로 여겨온 북한의 ICBM 시험 발사가 현실화하면 미국도 '군사옵션' 행사 검토 및 추가 제재 등을 통한 '최대 압박 전략' 구사 등 강경 대응으로 선회할 공산이 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지난 7일 북한의 첫 번째 '중대 시험' 발표 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적대적으로 행동하면 사실상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다고 고강도 경고장을 날린바 있다. 그러나 북한이 ICBM 도발 등을 감행할 경우 탄핵 소용돌이에 휘말린 트럼프 대통령으로선 임기 중 최대 치적으로 내세워온 대북 성과마저 물거품 되면서 재선 가도에서 대형 악재를 맞닥뜨리게 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이는 피하고 싶은 시나리오인 셈이다.박 총참모장도 담화에서 미국 등을 향해 "우리를 자극하는 그 어떤 언행도 삼가야 연말을 편하게 지낼 수 있을 것"이라며 대미 강경 메시지 속에서도 발언 수위 조절에 나서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등 여지를 남겨둔다는 해석도 나왔다.비건 대표 방한 기간 실마리가 마련되지 못할 경우 그동안 '톱다운 케미'를 보여왔던 북미 정상이 교착 타개를 위해 다시 직접 나서는 것 아니냐는 시선도 일각에서 제기된다. /워싱턴=연합뉴스방한길에 오른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 지명자 /워싱턴=연합뉴스

2019-12-15 연합뉴스

"北남포 수중 미사일발사대서 경미한 활동…발사임박은 아냐"

북한 남포 조선소의 미사일 수중발사 시험용 바지선에서 경미한 움직임이 포착됐으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 발사가 당장 임박한 것은 아니라는 분석이 나왔다.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빅터 차 한국석좌와 조지프 버뮤데즈 연구원은 14일(현지시간) 북한 전문 사이트 '분단을 넘어'(BEYOND PARALLEL)에 이같은 내용의 보고서를 올렸다.차 석좌와 버뮤데즈 연구원은 "북한 서해안의 남포 해군 조선소에 위치한 수중 시험대 바지선은 언제라도 SLBM 시험발사를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최근 몇 달 동안 수집한 사진 자료들은 이 바지선에서 지난 2일 경미한 활동이 재개됐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이들은 전했다. '분단을 넘어'에 따르면 비슷한 활동이 마지막으로 목격된 것은 지난 9월이며, 10월과 11월에는 활동이 중단됐다.보고서에 첨부된 위성사진을 보면 수중발사 시험용 바지선 위에 있던 그물 모양 물체를 걷어낸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 주변에 작은 트럭과 소수의 사람이 서 있는 장면도 사진에 담겼다. 또 미사일을 탑재한 표면효과순찰선이 옆에서 수리 중인 모습도 목격된다.다만 수중발사 시험용 바지선이 임박한 SLBM 발사를 준비하고 있다는 징후는 없다고 차 석좌 등은 분석했다.이들은 "이러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시험용 바지선의 준비 태세는 북한이 공언한 연말 외교 데드라인을 2주가량 남겨둔 상황에서 SLBM을 곧 있을 수 있는 '시위' 대상에서 제외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말했다.북한은 미국을 향해 올해 연말까지 '새 계산법'을 가져올 것을 요구하고,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잇달아 '중대한 시험'을 하는 등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연합뉴스북한,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북극성-3형 시험발사. /연합뉴스DB

2019-12-15 연합뉴스

한일외교장관, 마드리드회담 불발 가능성…"일정조율 어려워"

15일(현지시간)부터 이틀간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개최되는 제14차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 외교장관회의를 계기로 검토되던 한일 외교장관 회담이 예정대로 열리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다.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외무상은 ASEM 외교장관회의가 열리는 마드리드에서 공식 회담을 여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일정을 조정하지 못해 무산됐다고 일본 NHK가 15일 아침 보도했다.한국 정부 당국자는 이에 "현재까지 회담 일정을 잡지 못해 지금으로서는 무산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라면서 "양측 모두 만나려는 의지는 있으나 여러 방향으로 일정을 조율했음에도 조정하기 정말 어렵다"고 설명했다.강 장관은 현지시간으로 15일 늦은 저녁 마드리드에 도착하는데, 모테기 외무상은 16일 이른 오후에 마드리드를 떠나는 일정인 것으로 알려졌다.양측은 16일 오전 ASEM 외교장관회의 도중에 별도 장소에서 회담하는 방안도 고려했으나, 주최측 일정으로 회의장을 떠나기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이 때문에 회의 도중 약식 회동을 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NHK도 모테기 외무상이 외교장관회의 중간에 짧은 시간 강 장관과 의견을 나누고 싶어 한다고 전했다.한일 외교장관 회담이 현장 조율을 통해 막판에 성사될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있다.이번에 한일 외교장관 회담이 성사되면 오는 24일 중국 청두(成都)에서 열리는 한중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일 정상회담 관련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기대를 모은 바 있다.일본 측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한중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문재인 대통령과 회담을 하겠다고 직접 밝힐 정도로 한일 정상회담에 기대를 거는 분위기다.일본 내각홍보실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지난 13일 도쿄에서 열린 내외정세조사회 강연에서 "크리스마스 이브날에는 청두에서 일중한 정상회의에 출석하고, 이 기회에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리커창(李克强) 총리와도 회담하며, 문재인 대통령과 일한 수뇌회담도 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양국 정부는 그간 한중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문 대통령과 아베 총리의 회담을 조율 중이라는 수준으로 설명해왔지만, 아베 총리가 사실상 확정적으로 한일 정상회담 개최를 언급한 셈이다. /연합뉴스지난달 23일 일본 나고야관광호텔에서 열린 한일 외교장관 회담 모습. /연합뉴스

2019-12-15 연합뉴스

미중 '관세·농산물' 무역합의…트럼프 '2단계 협상' 예고

미국과 중국이 1단계 무역협상에 합의했다.지난해 7월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대해 첫 관세 폭탄을 때리며 본격적인 무역전쟁을 시작한 지 약 17개월 만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지난해 3월 중국제품에 대한 관세부과 계획을 담은 행정명령에 서명한 것을 기준으로는 거의 21개월 만이다.이날 중국과 미국은 잇따라 합의 사실을 발표했다. 중국은 농산물을 포함해 미국산 제품을 대규모로 구매하고, 미국은 당초 계획했던 대중 추가 관세 부과를 철회하는 한편 기존 관세 가운데 일부 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낮추는 것이 합의의 골자다.그러나 중국의 미국산 농산물 구매 계획이 세부적으로 발표되지 않은데다, 미국의 대중 관세 문제를 두고 미중 간 이견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어 최종 합의는 향후 서명 절차까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미중이 1단계 합의에 최종 서명하더라도 훨씬 복잡하고 어려운 쟁점들이 남아있어 2단계 협상은 여전히 난항이 예상된다.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재무부, 외교부, 상무부, 농업농촌부 등 중국 관계 부처는 현지시간으로 이날 밤 11시 국무원 신문판공실이 주최한 기자회견을 통해 사실상 합의를 먼저 공식화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측의 발표 직후 트위터를 통해 1단계 합의를 발표했다.그는 "중국과 매우 큰 1단계 합의를 했다"면서 "그들(중국)은 많은 구조적 변화와 대규모 (미국산) 농산물과 에너지, 공산품, 더 많은 '플러스(plus)' 등에 대한 구매를 약속했다"고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은 애초 15일 부과할 예정이던 중국산 제품 1천600억달러에 대한 관세는 "부과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나 기존에 부과하던 25%의 관세는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2천500억달러 규모의 중국 제품에 부과해오던 25%의 관세는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의미다.이어 나머지(중국산 제품)에 대해서는 7.5% 세율의 관세 부과를 밝혔다. 1천200억달러 규모의 다른 중국 제품에 부과해온 15%의 관세를 반으로 줄이겠다는 것이다.트럼프 대통령은 "이것은 모두를 위한 멋진(amazing) 합의"라면서 "우리는 2020년 선거(미 대선)를 기다리기보다 즉각 2단계 무역합의를 위한 협상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기존 관세에 대해선 2단계 무역 협상에서 중국에 대한 '레버리지(지렛대)'로 사용하겠다는게 트럼프 대통령의 설명이다.트럼프 대통령의 트윗 직후 중국과의 협상을 주도해온 미 무역대표부(USTR)도 1단계 합의를 확인했다.USTR은 1단계 합의는 미국산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중국의 실질적인 추가 구매 약속을 포함하고 있으며, 지식재산권과 기술 이전(강요), 농업, 금융서비스, 통화 및 환율 등 분야에서의 중국의 경제·무역 체제의 구조적인 개혁과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USTR은 또 이번 합의는 '강력한 분쟁 해결 시스템'을 포함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중 합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한 대비책을 갖추고 있다는 의미다.미국측 발표에 앞서 중국은 기자회견에서 미국과 1단계 무역 합의 문건 내용에 서로 동의했다고 발표했다.중국은 '1단계 무역 협상에 관한 성명'에서 "중미 쌍방이 평등과 상호존중의 원칙 하에서 1단계 무역 합의문에 관한 의견의 일치를 봤다"고 밝혔다.성명에 따르면 합의문은 서언, 지식재산권, 기술 이전, 식품 및 농산품, 금융 서비스, 환율 및 투명성, 무역 확대, 쌍방의 (합의 이행) 평가 및 분쟁 해결, 마무리 등 9개의 장을 포함하고 있다.중국은 "미국이 단계적으로 대중 가중 관세를 취소함으로써 가중 관세가 높은 상태에서 낮아지는 쪽으로 변하도록 하는 데 미중 양측이 합의했다"고 말했다. '단계적 가중 관세 취소' 언급은 추가관세 부과 중단과 부분적 관세완화 등 미측 발표와는 다소 온도차가 느껴지는 부분이다.미국이 15일 계획했던 대중 추가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중국도 이에 대응해 부과할 예정이었던 대미 추가관세를 철회했다.중국은 미국산 농산물 구매를 '상당히(significantly)'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중국은 구체적인 금액을 밝히지 않았지만,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는 중국이 기존보다 향후 2년에 걸쳐 320억달러(약 37조5천억원) 규모의 미국산 농산물을 추가 구매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미중 무역전쟁이 본격 시작되기 전인 2017년에 중국이 24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농산물을 구매했는데, 이에 더해 연간 160억달러씩, 향후 2년간 총 320억달러의 미국산 농산물을 추가 구매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연간 기준으로 약 400억달러 규모가 된다는 계산이다.여기에 더해 중국이 연간 약 50억달러 규모의 미국산 농산물 추가 구매를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다고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전했다. 미국은 그동안 중국에 500억달러 규모의 농산물 구매를 압박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날 기자들에게 중국의 미국산 농산물 구매가 500억달러를 기록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중은 1단계 무역합의의 공식 서명 '세리머니'를 거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향후 내부 법률 평가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정식 서명을 위한 일정을 잡는 추가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중국은 "2단계 협상은 1단계 합의 실행 상황을 보면서 결정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반면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는 최종 서명은 내년 1월 첫째 주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서명이 이뤄지면 30일 이후에 발효될 것이라고 덧붙였다.라이트하이저 대표는 1단계 합의문이 86쪽에 이르며, 자신과 중국측 고위급 협상대표인 류허 부총리가 서명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라이트하이저 대표는 전반적으로, 중국은 중요한 구조적 변화와 향후 2년간 제조업, 에너지, 농업, 서비스 등 4개 분야에 집중해 2천억달러 규모의 미국산 제품·서비스의 추가 구매를 약속했다고도 덧붙였다. /뉴욕·베이징=연합뉴스

2019-12-14 연합뉴스

도성훈 교육감 '인천형 직업교육 구상' 독일 출장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이 외국의 선진화된 학생중심 혁신교육 시스템을 살피기 위해 오는 15일부터 6박 8일 일정으로 독일 방문길에 오른다. '인천형 직업교육' 모델을 구상하고 있는 도성훈 교육감은 독일에서 산학 일체형 선진직업교육과 대안교육, 민주시민교육 등을 둘러볼 예정이다. 도성훈 교육감은 12일 오전 국외 교육기관 방문길에 앞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6박 8일간의 독일 일정 중 대부분 시간을 초·중·고 기관과 고등교육기관 방문에 할애할 예정"이라며 연수 일정을 소개했다.도성훈 교육감은 프랑크푸르트의 건설분야 직업학교인 '필립 홀츠만 슐레'와 유치원부터 초·중·고 대안 교육을 실시하는 교육기관인 '발도로프슐레', 퀼른 시립도서관 내 창작공간 등을 방문해 독일의 교육 시스템을 직접 살필 계획이다.또 하이델베르크 대학을 찾아 시민교육의 권위자인 슈테판 아트만 교수, 안나 슬라브카 교수 등과 만나 한국과 독일의 시민교육에 대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주 프랑크푸르트 대한민국 총영사와 주 독일한국교육원장을 만나 한국과 독일 교류현황도 공유하고 향후 협력사업에 대한 논의도 진행한다.도성훈 교육감은 "선진화한 독일의 교육을 적용하는 것이 시기상조라는 분도 있지만, 우리가 변하지 않으면 이상은 점점 더 멀어질 수밖에 없다"면서 "독일 시스템을 따라 하려는 것이 아니라 선진 교육 시스템과 우리 시스템의 간극을 좁히는 방법을 찾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성훈 교육감은 "말·글로 접하는 것과 직접 현장의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은 분명 차이가 있을 것"이라며 "많은 해답을 안고 돌아오겠다"고 말했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

2019-12-12 김성호

경기도내 미등록 이주아동 절반은 병원 못가

실태조사… 비용문제 이유 39.3%대부분 출산후 건강관리도 못받아"엄마. 우리가 왜 불법 등록된 사람이야. 한국에서 태어났고 한국 사람인데 무슨 말을 하는거야""유치원에서 CCTV 보자고 하면, CCTV 없다고 합니다. 경찰도 부르지 못합니다. 불법이어서 어디 가서 얘기 할 수 도 없네요""소아과에서 아이가 보통 한번 감기가 걸리면, 5만 원 정도 들어요. (치과 비용) 한번 진료 하면 6만원 입니다. 비싸서 다시 안 갔어요"경기도내 '미등록 이주아동' 가정 중 절반 이상이 자녀가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가 불법체류자라는 이유로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다 보니,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도는 1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미등록 이주아동 건강권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조사는 도내 18세 이하 29개국 미등록 이주아동 양육 부모 340명, 자녀 468명, 이해관계자 154명, 전문가 33명 등을 대상으로 설문·면접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 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가 올해 1~10월 10개월간 수행했다.조사 결과, 자녀가 아픈데도 병원에 데려가지 못한 경험이 있는 경우가 52.1%에 달했다. 이유는 '병원비가 비싸서'가 39.3%로 가장 많았고, '병원에 데려갈 사람이 없어서' 18.2%, '의사소통이 어려워서' 17.6% 순이었다.또 응답자의 73.8%는 한국에서 임신·출산 경험이 있었으며, 시설이 아닌 집에서 산후 조리한 경우가 78.9%로 가장 많았다. 출산 후 쉬지 못한 경우도 12.4%에 이르는 등 대부분의 산모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이 같은 경제적 요인들은 자녀들의 정신건강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자녀들의 스트레스 요인을 살펴보면, '경제적인 어려움'이 가장 컸고, 이어 '한국어의 어려움과 미래', '공부하는 문제', '외모 및 신체조건', '가족간의 갈등' 순으로 확인됐다. 허성철 도 외국인정책과장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중앙정부 및 유관기관과의 적극 협업을 추진, 국제 수준에 부응하는 미등록 이주아동 건강권 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해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영상기자 donald@kyeongin.com

2019-12-12 조영상

'세계 최연소' 핀란드 총리, 내각 19명 중 12명 여성으로

핀란드 제1당인 사회민주당의 산나 마린(34) 의원이 지난 10일(현지시간) 총리로 공식 선출돼 화제다. 지난 8일 사민당 총리 후보로 당선된 마린 의원은 이날 의회 승인 투표에서 200명 의원 가운데 99표 찬성표를 얻었다. 반대표는 70표였다. 이에 따라 마린은 세계에서 최연소 총리가 됐으며, 핀란드 사상 세 번째 여성 총리다.다만, 조만간 오스트리아 제1당인 국민당 주도로 연립정부가 출범할 경우 33세의 국민당 대표인 제바스티안 쿠르츠 전 총리가 마린 총리를 제치고 다시 세계 최연소 총리가 된다.마린은 총리로 선출된 후 내각의 19개 장관직 가운데 12개에 여성을 임명하는 인사를 했다.핀란드 의회는 사민당 소속 안티 린네 총리가 국영 우편 서비스 파업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지난 3일 사임하자 새 총리를 선출했다. 사민당의 연정 파트너인 중도당이 지지를 철회한 데 따른 것이다. 마린은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기를 원한다"면서 "핀란드가 모든 아이가 원하는 것이 될 수 있고, 모든 사람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나라가 되길 원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유럽연합(EU)과 전 세계에서 활동할 것이고 안정을 만들어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20대 초반부터 정당 정치 활동을 시작한 마린은 20대 중반인 2012년 시의원으로 선출돼 활동하다가 2015년 사회민주당 소속으로 의회에 처음으로 진입했다.지난 4월 총선에서 1만9천87표를 얻어 전국적으로 여섯번 째로 많은 득표수를 기록하며 재선에 성공했다.지난 6월부터는 교통-커뮤니케이션 장관을 맡았다.마린 총리는 오는 12∼13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는 EU 정상회의에서 국제무대에 처음 데뷔한다. /손원태기자 wt2564@kyeongin.com핀란드 제1당인 사회민주당의 산나 마린(34) 의원이 10일(현지시간) 총리로 공식 선출됐다. /AP=연합뉴스

2019-12-12 손원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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