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고남석 연수구청장 GCF감사패… 기후변화 대응 국제적협력 공로

고남석 인천 연수구청장이 유엔 산하 GCF(녹색기후기금) 사무국으로부터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지역과 국제적 협력을 이끈 공로가 인정돼 감사패를 받았다.연수구는 고남석 구청장이 최근 송도국제도시 G타워에 있는 CGF 사무국에서 야닉 글레마렉(Yannick Glemarec) GCF 사무총장에게 감사패를 전달받았다고 4일 밝혔다. 연수구는 올해 9월 19일 GCF와 환경·문화·교육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긴밀한 업무관계를 이어왔다고 설명했다.구와 GCF는 지난 10월 25일 송도 일대에서 '2019 GCF의 날' 행사를 진행해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글로벌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을 높였다. 또 지난달 22일부터 3일 동안 국내외 중·고교 학생과 대학생, 전문가 등 1천여명이 참여한 '2019 세계 모의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를 열기도 했다. 고남석 구청장은 "GCF와 긴밀하게 협력해 연수구가 국제도시로서 기후변화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더 다양한 국제적인 문화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고남석 연수구청장이 야닉 글레마렉(Yannick Glemarec) GCF 사무총장에게 감사패를 전달받고 있다. /연수구 제공

2019-12-04 박경호

왕이 中외교부장 오늘(4일) 방한, 한중관계 정상화 '주목'

왕이(王毅)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오늘(4일) 방한한다. 그의 방한은 지난 2016년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논란 이후 처음이다.왕 외교부장은 이날 정오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회담 및 공관 만찬을 갖는다. 다음 날에는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한다.외교장관 회담에서는 양자 관계와 한반도 정세, 지역·국제 문제 등 다양한 현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이번 방한에서 가장 관심이 쏠리는 대목은 문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 일정이다.특히 박근혜 정부 당시인 2014년 7월 국빈 방한을 마지막으로 한국을 찾지 않은 시 주석의 방한 계획이 집중 논의될 것으로 관측된다. 양국은 시 주석의 연내 방한을 추진했지만, 미중 무역협상 등 현안으로 미뤘다.외교부 당국자는 "시진핑 주석이 방한할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가 한중 양쪽에 있다"고 설명했다.내달 하순 중국 쓰촨(四川)성 청두(成都)에서 열릴 것으로 알려진 한중일 정상회의 의제와 일정 조율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중일 정상회의에 중국 측에서는 관례적으로 총리가 참석하는 만큼 문 대통령과 시 주석 회담이 가능할지는 불확실하다.왕 외교부장 방한은 지난 2015년 10월 31일 한중일 정상회의에 참석한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를 수행해 서울을 찾은 이후 4년여 만이다.강 장관 초청 형식을 띤 이번 방한은 양국 정부가 사드 갈등 이후 관계 정상화를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는 평가다.양국 관계가 경제·관광·문화 등 다방면에서 사드 이전 상태를 회복하지 못하는 가운데 중국이 유지 중인 일부 압박성 조치에 변화가 있을지도 관심이다.미국과 패권다툼을 벌이는 중국이 미국의 중거리미사일 배치 시도,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 배제 등 여러 현안에서 한국을 향해 중국 이익에 반하지 않는 쪽으로 설 것을 압박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김한권 국립외교원 교수는 "사드 이후 완전히 회복되지 못한 한중 관계가 진일보할 계기가 될 것 같다"면서 "중국은 관계개선을 위한 의제를 논의하는 동시에 미중 전략적 경쟁구도 하에서 한국에 여러 요구를 표명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손원태기자 wt2564@kyeongin.com사진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왕이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 /연합뉴스=외교부 제공

2019-12-04 손원태

홍콩선거 압승후 다시 시위 격화… 최루탄·화염병 등 고개 '아수라장'

지난달 24일 치러진 홍콩 구의원 선거가 범민주 진영의 압승으로 끝나 시위가 진정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홍콩 시위대들이 정부에 5대 요구사항 수용을 내세우며 시위를 격화시킬 조짐을 보이고 있다.시위대는 구의원 선거를 앞두고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해 폭력시위를 자제했고, 구의원 선거에서 범민주 진영이 압승한 후 홍콩 경찰의 시위 대응도 눈에 띄게 온건해졌다. 그러나 지난 주말 경찰이 최루탄, 고무탄, 최루스프레이 등을 발사하면서 시위 진압에 나섰고, 시위대는 돌과 화염병, 유리병, 연막탄 등을 던지며 이에 맞섰다.시위대는 몽콕, 왐포와, 훙함 등의 지하철역 입구에 불을 질렀고, 이전 시위 때와 같은 극한 반중국 정서를 표출했다.홍콩 민주화 시위를 이끌고 있는 조슈아 웡은 "우리는 5대 요구 쟁취를 위한 긴 싸움을 계속해야 할 것"이라며 "이는 거리시위, 사회적 조직, 국제 연대 등 3가지 싸움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홍콩 시위대의 5대 요구 사항은 송환법 공식 철회, 경찰의 강경 진압에 관한 독립적 조사, 시위대 '폭도' 규정 철회, 체포된 시위대의 조건 없는 석방 및 불기소, 행정장관 직선제 실시 등이다.이와 관련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은 "송환법 철회는 이미 받아들였으며, 이를 제외한 다른 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정부의 입장을 이미 분명하게 설명했다"고 밝혀 시위대 요구의 수용 가능성을 일축했다.이에 시위대는 오는 8일 대규모 시위를 '최후 시한'으로 정하고 정부의 태도 변화가 없을 경우 투쟁의 강도를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연합뉴스

2019-12-02 연합뉴스

"일본, 강제동원 피해자에 진정한 사죄" 촉구

도의회 대법 배상판결 1주년 맞아친일잔재청산특위 기자회견 개최경기도의회 친일잔재청산특별위원회(위원장·김경호)가 일본 전범기업들의 배상책임을 묻는 대법원 판결 1주년을 맞아 일본의 사죄를 촉구했다.특위는 지난달 29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배상판결이 1년이 지났음에도 청구권소멸, 화이트리스트제외 등 경제침략을 강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일본의 행태에 분노한 국민은 노 재팬, 노 아베'를 외치며 일본제품 불매운동 및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이들은 강제동원피해여성 근로자에 대한 연구용역을 통해 조례를 개정해 현실적 지원이 가능토록 할 계획을 소개했다. 특히 대법원 판결의 핵심은 전범기업들에 대한 배상책임을 묻는 것으로 피해당사자들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며 일본의 전향적 변화가 있기 전의 섣부른 타협은 위험하다고 지적했다.마지막으로 90세 안팎에 이른 생존 피해자들이 원하는 것은 오직 하나, 일본과 전범기업의 진정한 반성과 사과로서 이를 위해 1천360만 경기도민과 노력할 것을 결의했다. 김경호(민·가평) 위원장은 "반세기가 지난 현재 친일잔재 청산은 쉽지 않은 일이나 꼭 기억해야 할 일이고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친일잔재청산 지원조례안과 연구용역을 통해 친일잔재에 대한 확실한 이해와 구체적 청산 프로그램을 만들어가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김경호 도의회 친일잔재청산특위 위원장. /도의회 제공

2019-12-02 김성주

1+1+α 배상안 강제징용만 위안부 피해자는 제외 검토

文의장 " '日정부 면죄부' 반발여야 의원 부정적 의견 등 감안둘째주께 제정 법안 발의 준비"문희상 국회의장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문제 해법으로 발의를 준비 중인 이른바 '1+1+α' 법안의 위로금 지원 대상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1일 알려졌다.문 의장은 한일 양국 기업과 국민(1+1+α)이 자발적으로 낸 성금으로 '기억·화해 미래 재단'(가칭)을 설립해 강제징용 및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위자료 또는 위로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문 의장은 당초 위자료·위로금 지급 대상에 위안부 피해자까지 포함하는 '포괄입법' 형태를 구상했지만, 문 의장은 최근 위안부 피해자를 빼고 강제징용 피해자에 한정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한 것으로 전해졌다.위안부 피해자 관련 단체들이 위자료 지급 대상에 위안부 피해자를 포함하는 것에 대해 "사과하지 않는 일본 정부에 면죄부를 준다"며 크게 반발하고, 여야 의원들도 부정적인 의견을 여럿 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달 27일 문 의장과 강제징용 피해자 관련 법안을 발의한 여야 의원 10명과의 간담회에서도 '위안부는 법안에서 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고, 문 의장은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문 의장은 여야 의원들, 피해자 및 전문가 등을 수시로 만나 의견을 두루 수렴한 뒤 이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한 최종안을 마련해 12월 둘째 주 정도에 법안을 발의한다는 방침이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2019-12-01 정의종

北 "아베 '탄도미사일' 발언? 조만간 진짜 보게 될 것"

북한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초대형 방사포 시험 사격을 '탄도미사일 발사'라고 언급하자 또 다른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아베 총리는 지난 28일 북한이 함경남도 연포에서 동해상으로 초대형 방사포를 발사한 것과 관련 "북한의 거듭되는 탄도미사일 발사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 심각한 도전"이라고 밝혔다.북한 외무성 일본담당 부국장은 30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아베는 진짜 탄도미사일이 무엇인가를 오래지 않아 그것도 아주 가까이에서 볼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방사포탄과 탄도미사일이 어떻게 다른 것인지 잘 대비해보고 알아둘 것을 권고한다"고 직격했다.이는 일본을 겨냥한 것처럼 보이지만 미국을 우회적으로 압박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북한은 미국에 '새로운 계산법'을 요구하며 '연말 시한'을 제시한 후 연일 군사 행보를 벌이고 있다.이번 담화는 연말 중·단거리 미사일 발사가 있거나, 연말 시한까지 미국이 태도 변화를 보이지 않을 경우 미국이 가장 우려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할 수 있다는 경고성 메시지라는 분석도 나온다.외무성 부국장은 아베 총리를 향해 "조미협상(북미협상)이 교착상태에 있는 지금 그 무엇이든 '북 위협'이라고 괴성을 지르면 미국이 좋아할 것이라고 타산한 것 같은데 정치 난쟁이의 머리는 참새골 수준에서 벗어나기 힘든 모양"이라며 원색적으로 비난했다.특히 "난쟁이(아베)와 괜히 상종하다가는 망신살만 무지개살 뻗치듯 할 것이므로 영원히 마주 서지 않는 것이 상책이라는 것이 날로 굳어져 가는 우리의 생각"이라며 "아베는 구석구석 어느 하나 부족함이 없는 완벽한 바보이고 둘도 없을 희대의 정치 난쟁이다. 평양은 아베라는 물건을 이렇게 품평한다"고 맹비난했다./손원태기자 wt2564@kyeongin.com사진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지난 28일 기자단과 만나 북한의 발사체에 대해 언급하는 모습. /도쿄 AP/교도=연합뉴스

2019-11-30 손원태

베트남 분양형 호텔 투자 주의보…배당금 지급 불이행 잇따라

베트남에서 분양형 호텔인 '콘도텔'에 투자했다가 약정한 배당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현지에서 콘도텔은 업체가 객실을 분양한 뒤 그 객실을 이용한 호텔 영업으로 수익을 창출, 투자자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숙박시설을 뜻한다. 29일 일간 뚜오이쩨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베트남 중부 유명 관광지 다낭에서 콘도텔 '코코베이(Cocobay) 다낭'을 분양한 엠파이어 그룹은 최근 투자자 1천700명에게 "재정난으로 내년부터 8년간 매년 투자금의 12%를 배당금을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지킬 수 없게 됐다"고 통보했다. 또 베트남 남부 유명 관광지 냐짱에서 콘도텔 '바비코'(Bavico)를 분양한 업체도 2017년부터 투자금에 대해 연리 12%의 배당금 지급 약속을 지키지 않아 투자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현지 부동산 전문가들은 최근 베트남 중부와 남부 해안을 따라 콘도텔이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어 이 같은 일이 또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베트남 부동산중개인협회에 따르면 올해 들어서만 지난 9월까지 베트남 전역에서 1만5천개가 넘는 콘도텔 객실이 공급됐고, 이 가운데 5천400여 객실이 팔린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상황이 벌어지자 개발업체들이 투자자 유치를 위해 분기별로 전체 수익의 8∼15%를 배당하겠다고 약속하는 등 출혈 경쟁을 벌이는 것으로 알려졌다.또 현지에서 콘도텔에 대한 명확한 법규가 마련돼 있지 않고, 분양을 받은 사람이 아파트나 주택처럼 소유권을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투자자가 낭패를 볼 수도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하노이=연합뉴스

2019-11-29 연합뉴스

라인 인터넷 은행, 내년 2분기 대만서 영업 추진

네이버의 일본 자회사 라인이 내년 2분기에 대만에서 인터넷 전문은행 서비스에 나설 전망이다.대만 경제일보 등은 29일 라인뱅크 설립준비사무소 관계자를 인용, 대만 라인뱅크가 내년 2분기에 인터넷 전문은행 서비스에 나서 현지 맞춤형 디지털 금융서비스를 선보일 것이라고 보도했다.준비사무소 측은 예금, 개인 신용대출, 계좌 이체 등 기본적인 업무 외에 라인 생태계와 연결한 오픈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Open API)를 통해 사용자들이 한 번에 예금, 보험 주식 등의 통합서비스를 받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라인 측은 29, 30일 양일간 대만 타이베이국제무역센터(TWTC)에서 열리는 '핀테크 타이베이 2019'에 참가해 오피스, 홈, 카페 등의 3종류의 가상상황을 설정해 소비자가 미래의 생활 금융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라인은 지난해 7월 대만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을 허가받았다.대만 라인뱅크 설립준비 컨소시엄의 지분은 라인파이낸셜 타이완이 49.9%, 타이베이 푸본은행이 25.1%를 각각 보유하고 있다. 또 CTBC은행·스탠다드차타드은행·타이완 유니온은행·파이스톤·타이완 모바일이 각각 5%씩 갖고 있다.대만의 라인 사용자는 2천100만명에 달한다. /타이베이=연합뉴스

2019-11-29 연합뉴스

유럽의회, '기후 비상사태' 선언…국제사회 행동 압박

유럽의회가 28일(현지시간) '기후 비상사태'(Climate emergency)를 선언했다. 유럽의회는 이날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찬성 429표, 반대 225표, 기권 19표로 유럽을 비롯한 전 세계에서 '기후, 환경 비상사태'를 선언하는 결의안을 승인했다. 이는 내달 1일 유럽연합(EU) 차기 집행위원회 출범과 같은 달 2∼13일 스페인에서 예정된 제25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5)를 앞두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행동을 압박하는 상징적 조치로 평가된다.영국 옥스퍼드 사전은 '기후 비상사태'를 기후변화를 완화하거나 멈추고, 기후변화로 인한 되돌릴 수 없는 잠재적인 환경 피해를 피하기 위해 시급한 행동이 필요한 상황으로 정의하고 있다. 파스칼 캉팽 유럽의회 환경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결의안 통과는 유럽을 기후, 환경 비상사태를 선언한 첫 번째 대륙으로 만들었다면서 "이것은 정치에 관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공동 책임의 문제"라고 밝혔다.앞서 아르헨티나와 캐나다, 미국 뉴욕과 호주 시드니 등 개별 국가와 도시 차원에서는 여러 곳이 '기후 비상사태'를 선언한 바 있다.국제 환경단체 그린피스는 "5년 전만 해도 아무도 유럽의회가 기후 비상사태를 선언할 것이라고 예상하지 않았다"면서 이번 조치를 일부 진전으로 평가하면서 탄소 배출의 대폭 감축이 수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럽의회의 이번 선언은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의 차기 지도부가 정책을 수립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차기 EU 집행위원장 당선자는 기후변화 대응을 새 집행위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꼽고 있다. 그는 2050년까지 EU를 '최초의 탄소 중립 대륙'으로 만들기 위해 취임 후 100일 내에 차기 EU 집행위의 기후변화, 환경 분야 청사진을 담은 '유럽 그린 딜'(European Green Deal)을 내놓겠다고 밝힌 바 있다.탄소 중립이란 온난화를 유발하는 탄소 배출량을 신재생 에너지 발전 등 탄소 감축 및 흡수 활동을 통해 상쇄, 배출 총량을 '0'으로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폰데어라이엔 당선자는 '유럽 그린 딜'의 하나로 '탄소 국경세'(Carbon Border Tax)를 도입하고 2030년까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현재의 1990년 대비 40%에서 최소 50%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U 전문 매체 'EU옵서버'에 따르면 '탄소 국경세'는 다른 국가들이 EU의 기후 관련 기준을 맞추도록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해당국에서 EU로 들어오는 수입품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EU 기업이 비(非)EU 국가의 기업들과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폰데어라이엔 당선자는 이와 관련,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을 준수할 것이며, 특정 부문에서 시작해 점차 확대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유럽의회는 이날 또 EU 차기 집행위에 2030년까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55%로 조정할 것을 촉구했다. /브뤼셀=연합뉴스

2019-11-29 연합뉴스

美국무부 "北미사일 발사 보도 인지…동맹과 긴밀 상의"

미국 국무부는 28일(현지시간) 북한의 초대형 방사포 추정 발사에 대해 "상황을 주시하고 있으며 그 지역의 우리 동맹과 긴밀히 상의하고 있다"고 밝혔다.미 국무부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의 논평 요청에 "북한의 미사일 발사 보도를 인지하고 있다"며 이렇게 답했다. 한국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의 발사체를 초대형 방사포로 추정하고 미국과 정밀 분석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탄도미사일로 규정하며 비판했다. 국무부의 이러한 반응은 올해 들어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 등을 발사했을 때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이다. 북한이 연말을 시한으로 제시하며 대미 압박 수위를 높여가는 가운데 원론적 입장으로 대응함으로써 대화의 문은 일단 계속 열어두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 국무부 관리는 로이터통신에 "우리는 북한이 도발을 피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이 부과한 의무를 준수하길 촉구한다"며 "완전한 비핵화 달성이라는 역할을 위해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협상으로 복귀하길 촉구한다"고 말했다.북한의 발사체 발사가 탄도미사일 시험을 금지한 유엔 안보리 결의안 위반이라고 에둘러 지적하면서 교착상태에 놓인 실무협상 재개 필요성을 언급한 것이다.앞서 한국 합동참모본부는 한국시간으로 이날 오후 4시59분께 북한이 함경남도 연포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초대형 방사포 추정 단거리 발사체 2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국방과학원에서 진행한 초대형 방사포 시험사격을 참관했다고 29일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연합뉴스

2019-11-29 연합뉴스

김정은, 北 초대형방사포 연발시험사격 참관 "대만족"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초대형 방사포 연발시험사격에 참관했다. 조선중앙통신은 29일 "초대형방사포 전투 적용성을 최종검토하고자 진행된 이번 연발시험사격에서 무기체계의 군사 기술적 우월성과 믿음성이 확고히 보장된다는 것을 확증하였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김정은 위원이 시험사격을 참관하고 "결과에 대하여 대만족을 표시했다"고 전했다.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28일 함경남도 연포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초대형 방사포로 추정되는 단거리 발사체 2발을 발사했다. 발사체의 고도는 약 97km, 비행거리는 약 380km로 탐지됐으며, 2발은 30여초 간격으로 발사됐다.북한은 올해 총 13번개의 발사체를 발사했으며, 이중 구경 600mm급으로 추정되는 초대형 방사포 발사는 지난 8월 24일과 9월 10일, 지난달 31일에 이어 네 번째다. 통신은 시험사격 후 "인민군 대연합부대장들은 군사 기술적 강화를 위해 올해에만 수많은 무장장비들을 개발 완성해주신 최고 영도자동지께 축하의 인사, 감사의 인사를 올렸다"고 전했다. 또 "최고영도자동지의 직접적인 지도밑에 세상에 없는 강위력한 무기체계를 개발 완성한 희열에 국방과학자들은 당의 전략적 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우리 식의 첨단무장장비들을 더 많이 연구개발하고 하루빨리 인민군대에 장비시켜 나라의 방위력을 계속 억척같이 다져나갈 불타는 결의에 충만돼 있었다"고 덧붙였다. 북한은 지난 1, 2차 '현지지도' 때와 달리 김정은 위원장의 이번 시험사격 참석을 '참관'으로 표현했다. 3차 발사 때에는 김정은 위원장이 참석하지 않았다. 시험사격에는 박정천 군 총참모장이 동행했고, 당 군수공업부 리병철 제1부부장과 김정식 부부장, 장창하·전일호 등 국방과학원 간부들이 현지에서 영접했다. 김정은 위원장의 이번 참관은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을 앞두고 한반도의 긴장 수위를 높여 미국과 남측 모두 압박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손원태기자 wt2564@kyeongin.com합동참모본부는 지난 28일 북한이 이날 오후 함경남도 연포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초대형방사포로 추정되는 단거리 발사체 2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달 31일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한 초대형 방사포의 시험사격 모습. /연합뉴스

2019-11-29 손원태

인천청, 면책특권 외국인 '피의자 매뉴얼' 만든다

기내 성추행 혐의 몽골헌재소장외교부등 확인없이 석방해 비판연내에 '단계별 수사 절차' 보강경찰이 면책 특권을 주장하는 외국인 범죄 피의자의 처리 방안을 구체화한다.경찰은 앞서 비행기 내 성추행 혐의가 있는 드바야르 도르지(52) 몽골 헌법재판소장에 대한 수사 초기, 면책 특권을 주장하는 도르지 소장을 외교부나 본청 외사과 확인 없이 석방해 비판을 받았다.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게 경찰의 의지다. 인천지방경찰청은 '외국인 범죄 단계별 수사절차'를 보강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인천지방경찰청은 이번에 외국인 범죄 신원 확인 단계부터 체포 단계, 사후 통보 단계까지 수사절차 내용을 더욱 구체화할 예정이다. 특히 도르지 헌재소장처럼 범죄 혐의가 있는 외국인이 면책 특권 대상자임을 주장할 경우, 외교부 핫라인으로 즉시 사실관계를 확인토록 하는 내용을 반영할 계획이다. '공문'으로 확인한다는 기존 내용을 강화하는 것이다. 인천지방경찰청은 연내에 이번 보강 작업을 마무리할 방침이다.경찰 관계자는 "도르지 헌재소장 같은 경우가 인천공항 개항 이후 드물었다"며 "도르지 헌재소장과 같은 일이 또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했다.한편 도르지 소장은 지난달 31일 오후 8시 5분께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던 대한항공 여객기 내에서 여성 승무원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벌금 7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도르지 소장은 벌금을 선납한 뒤 자국으로 돌아갔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

2019-11-28 이현준

日, 10월 對韓 맥주 수출 '제로'…20년만에 처음

일본 정부의 한국 수출규제 여파로 일본 맥주업계가 가장 큰 타격을 받는 상황이 통계자료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됐다. 일본 재무성이 28일 발표한 10월 품목별 무역통계에 따르면 맥주의 한국 수출 실적이 수량과 금액에서 모두 '제로'(0)로 나타났다. 일본 맥주의 한국 수출액이 제로를 기록한 것은 1999년 6월 이후 20년 만에 처음이라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작년 10월 실적은 금액 기준으로 8억34만엔(약 86억원)이었다. 일본산 맥주는 일본 정부가 지난 7월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 품목의 수출 규제를 시작한 뒤 한국 소비자들의 불매운동 타깃으로 떠올라 시장에서 거의 팔리지 않는 상품으로 전락했다. 이 영향으로 지난 9월 한국 수출 실적이 작년 동월과 비교해 99.9% 격감한 58만8천엔(약 630만원)까지 떨어졌고, 10월에는 급기야 제로 수준이 된 것이다. 이에 대해 교도통신은 일본 재무성 관계자를 인용해 "무역통계에는 회당 20만엔을 넘는 실적만 반영된다"면서 "실제로는 10월에도 소량(소액)이겠지만 수출이 이뤄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로 한국 소비자들의 불매 운동이 일어나기 전까지 한국은 일본 맥주업계의 최대 해외 시장이었다. 지난해 국가별 맥주 수출액 순위에서 한국은 약 60%를 점유하며 1위에 올랐다.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악화한 한일 관계로 시장 환경이 급변하자 해당 업체들은 비명을 지르고 있다. 현지 주류업계의 한 관계자는 "불매 운동 영향으로 한국에 수출되는 일본 맥주의 절반 이상을 관련 업체 직원들이 한탄을 섞어 마신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한편 지난 7월부터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품목이 된 반도체 세정제인 불화수소의 10월 한국 수출액은 작년 동기(7억510만엔) 대비 94.2% 적은 4천63만엔으로 집계됐다. 일본 업체의 불화수소 한국 수출 실적은 건별로 승인을 받도록 한 규제가 시행되고 한 달만인 지난 8월에 '제로'로 떨어졌다가 9월에 372만엔을 기록했다. 교도통신은 10월 실적이 9월보다 늘어난 것은 일본 정부의 허가 절차가 진행됐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지난 10월 한 달 간 일본의 전체 한국 수출액은 3천818억엔(약 4조1천240억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23.1% 감소했다. 이 감소폭은 9월(-15.9%)보다 더 커진 것으로,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 소비자들의 일본산 기피 영향으로 맥주를 포함하는 식료품 수출액이 58.1% 줄었고, 승용차 수출액은 70.7% 급감했다. 유기화합물을 포함하는 화학제품 수출액은 28.3% 줄었다. /도쿄=연합뉴스

2019-11-28 연합뉴스

美시카고 최대시속 105km 강풍…날아간 표지판에 택시기사 부상

27일(현지시간) 미국 시카고 일원에 최대 시속 105km에 달하는 돌풍이 몰아쳐 크고 작은 사고가 잇따랐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40분께 유명 건축물 윌리스타워(110층·443m, 옛 시어스타워) 개축 공사 현장에 설치돼 있던 표지판이 강풍에 날아가 인근을 지나던 택시 2대가 파손되고 택시기사 1명이 부상했다.경찰은 나무 재질의 표지판이 피해 차들의 앞 유리를 차례로 강타했고, 유리는 깨졌다고 밝혔다. 택시기사 1명이 팔을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치료 후 안정을 찾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른 운전기사는 차량이 파손됐지만, 부상을 피했다. 윌리스타워는 시카고 최고층 건물이자, 미국에서 2번째 높은 빌딩으로, 유동인구가 많다.윌리스타워 측은 "빌딩 입주자들과 방문객, 지역주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다"면서 "강풍으로 인해 더는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밝혔다.미 국립기상청은 이날 시카고 지역의 풍속이 시속 80∼105km에 달했다고 전했다.이로 인해 시내 곳곳의 신호등과 가로수가 쓰러지고, 전선이 끊겨 수만가구에 전력 공급이 중단됐으며, 시청 앞 광장에서 열리고 있는 연말 장터 '크리스킨들 마켓'도 임시 휴점했다. 쇼핑가 곳곳에 설치된 대형 크리스마스트리가 기울며 장식물들이 쏟아지기도 했고, 일부 소매점들은 일찌감치 문을 닫았다.예년보다 수위가 0.9m 이상 높아진 미시간호수에 2∼2.5m 높이의 파도가 일면서 인근 도로가 침수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미국 최대 명절인 추수감사절을 하루 앞두고 몰아친 거친 바람으로 교통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도로 곳곳이 통제되고, 시카고 오헤어국제공항과 미드웨이공항의 항공기 운항도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시카고 항공당국은 이번 추수감사절 연휴 기간 190만 명 이상이 시카고의 2개 공항을 이용할 것으로 추산했다. /시카고=연합뉴스

2019-11-28 연합뉴스

트럼프의 홍콩인권법 서명에 中 "패권 행위" 강력 반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7일(현지시간) '홍콩 인권 민주주의 법안'(홍콩인권법안)에 서명하자 중국 정부가 패권 행위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특히 중국 정부는 외교부를 포함해 국무원 등 정부 부처들을 총동원해 미국에 대한 비난을 쏟아내 향후 미·중 무역 협상에 큰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중국 외교부는 28일 성명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홍콩인권법안 서명은 홍콩의 안정과 일국양제(一國兩制·한 국가 두 체제)를 파괴하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훼손한다고 맹비난했다.외교부는 "미국 측이 홍콩인권법안에 서명해 홍콩 문제와 중국 내정을 심각히 간섭하며 국제법을 크게 위배하려 하는데 이는 노골적인 패권 행위로 중국 정부와 인민은 결연히 반대한다"고 밝혔다.외교부는 홍콩 반환 후 일국양제가 성공해 홍콩 주민이 잘살고 있다면서 "미국 측이 사실을 무시하고 흑백을 전도하며 광분해서 무고한 시민을 해치고 법치를 짓밟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어 "사회 질서를 해치는 폭력 범죄자를 두둔하는 것은 몹시 나쁜 행동으로 홍콩의 번영과 안정, 일국 양제 그리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역사적 과정 실현을 파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중국 외교부는 "홍콩은 중국의 홍콩이고 홍콩 문제는 중국 내정에 속하며 어떤 외국 정부와 세력도 간섭할 권리가 없다"면서 미국의 홍콩인권법안은 미국의 음험한 속내와 패권을 보여준 것이라 미국의 이런 기도는 반드시 실패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외교부는 "중국은 외부 세력이 홍콩 문제에 개입하는 것을 반대하며 일국양제 관철과 국가 주권, 안전, 발전 이익을 지키겠다는 결심에는 변함이 없다"고 언급했다.그러면서 "미국 측이 고집스럽게 행동하지 않길 권고하며 그렇지 않으면 중국은 반드시 결연히 반격할 것"이라면서 "이로 발생하는 모든 결과는 미국이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중국 중앙인민정부 홍콩 연락판공실(중련판)도 이와 관련해 미국의 일련의 패권 행동에 대해 분개하고 강력히 규탄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중련판은 "미국의 악랄한 행동은 700만 홍콩 시민, 14억 중국 인민들과 맞서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세계 공평 정의, 국제 기본 원칙과도 맞선다"면서 "중국 측은 힘 있는 조처를 해 결연히 반격할 것"이라고 밝혔다.중련판은 이어 "그 어떠한 홍콩 번영과 안정을 훼손하고 중국 발전을 막으려는 시도는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중국 국무원 홍콩·마카오판공실도 성명을 내고 규탄 행렬에 동참했다.홍콩·마카오판공실은 "이 법안은 선입견과 오만으로 가득 차 있으며 미국은 홍콩을 어지럽히는 가장 큰 검은 손"이라면서 "홍콩을 교란해 중국의 발전을 막으려는 미국의 속셈은 허사가 될 것"이라고 비난했다.또한, "홍콩을 어지럽혀 중국의 발전을 막으려는 미국의 속셈은 허사가 될 것"이라면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는 발걸음은 누구도 막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홍콩인권법안에 서명하면서 "이 법안은 중국과 홍콩의 지도자와 대표자들이 서로의 차이를 평화적으로 극복해 오래도록 평화와 번영을 누리기를 희망하며 제정됐다"고 밝혔다.이 법안은 미 국무부가 홍콩의 자치 수준을 매년 검증해 홍콩이 누리는 경제·통상에서의 특별한 지위를 유지할지를 결정하고, 홍콩의 인권 탄압과 연루된 중국 정부 관계자 등에 대한 비자 발급을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베이징=연합뉴스홍콩의 시위대가 21일 시내 IFC 몰에서 미국 의회의 홍콩인권법 통과를 지지하는 집회를 열며 정부에 대한 5개 요구 조건을 의미하는 뜻으로 손을 치켜들고 있다. /홍콩 AP=연합뉴스

2019-11-28 연합뉴스

"美국방부 주한미군 예산안 45억달러"…韓에 다 부담하란 얘기?

미국 국방부가 2020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산정한 주한미군 주둔 비용이 44억6천420만 달러(약 5조2천566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미국이 그간 협상에서 한국이 부담할 내년도 분담금으로 올해 분담금(1조389억 원)의 5배가 넘는 50억 달러에 육박하는 금액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국방부의 추산 자료를 기준으로 한다면 비용 전액을 한국 측에 부담하라는 얘기가 되는 셈이다. 27일(현지시간) 미 국방부 차관실(회계 담당)이 2020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과 관련해 지난 3월 마련, 의회에 제출한 예산 자료에 따르면 국가별 현황이 담긴 '해외 비용 요약' 표에 한국(주한미군)의 경우 ▲군 인건비 21억400만 달러 ▲운영·유지비 22억1천810만 달러 ▲가족 주택비 1억4천80만 달러 ▲특정목적용 회전기금 130만 달러 등 44억6천420만 달러로 추산됐다.군사 건설비 항목도 잡혀 있으나 주한미군의 경우 이 항목은 '0'이었다.이와 관련, 워싱턴포스트(WP)는 전날 기사에서 "2020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미 국방부의 미군 주둔 비용 추산액은 각각 일본 57억 달러, 한국 45억 달러"라고 전한 바 있다. '45억 달러'는 44억6천420만 달러를 반올림한 숫자로 보인다.일본(주일미군)의 경우 2020 회계연도 기준 비용 추산액은 57억1천780만 달러로, 항목별로는 ▲군 인건비 31억4천340만 달러 ▲운영·유지비 18억1천750만 달러 ▲군사 건설비 4억6천980만 달러 ▲가족 주택비 2억8천390만 달러 ▲특정 목적용 회전기금 330만 달러 등으로 돼 있었다. 주일미군과 주한미군의 규모가 각각 5만4천명, 2만8천500명임을 감안하면 1인당 평균 비용으로 환산하면 주일미군은 10만5천885달러(약1억2천468만원) 원, 주한미군은 15만6천639달러(약 1억8천444만원)로 1인당 주한미군 비용이 더 높았다.이 자료에 따르면 최근 몇년간 연도별 주둔 비용은 ▲2018 회계연도 43억1천920만 달러 ▲2019 회계연도 44억2천540만 달러로 돼 있다. 앞선 연도에 제출됐던 자료들에 2018 회계연도 및 2019 회계연도 추산액이 30억6천740만 달러, 34억6천400만 달러로 각각 표기돼 돼 있는 점에 비춰 '43억1천920만 달러', '44억2천540만 달러'는 각각 2018∼2019 회계연도의 실제 지출액인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미국의 전기 작가인 더그 웨드가 26일 발간한 저서 '트럼프의 백악관 안에서'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저자에게 "우리가 한국을 방어하는 데 얼마나 많은 돈을 쓰고 있는지 아느냐. 1년에 45억 달러다. 얼마인지 알겠느냐"고 말한 것으로 돼 있다.머릿속에 '하나의 숫자'가 입력되면 그 숫자를 계속 언급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스타일 등에 비춰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주둔에 약 45억 달러가 들어간다는 보고를 받은 뒤 이 숫자가 머리에 박힌 채 이를 토대로 '50억 달러'를 제시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앞서 미 CNN방송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으로 난데없이 50억 달러를 제시했고 미 당국자들이 이를 47억 달러로 낮추도록 설득한 뒤 금액을 정당화할 근거를 찾느라 분주했다고 지난 14일 보도한 바 있다. 지난 18∼19일 서울에서 열린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3차 회의가 이틀 차인 19일 미국 대표단이 먼저 자리를 뜨면서 결렬된 가운데 한미는 내주 미국 워싱턴DC에서 4차 회의를 여는 것으로 알려져 추가 조율 결과가 주목된다. /연합뉴스미국 국방부가 2020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산정한 주한미군 주둔 비용이 44억6천420만 달러(약 5조2천566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AP=연합뉴스

2019-11-28 연합뉴스

中, 온실가스 배출 사상 최고치… 전세계 26% 차지

UN 보고서 작년 13.7기가톤 밝혀주원인 석탄 사용 감축 필요 지적인천은 중국發 초미세먼지 '몸살'국내 초미세먼지의 32%(고농도 땐 70% 추정)가 중국에서 유입된다는 한·중·일 첫 공동조사 결과가 나온 가운데, 지난해 중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는 UN 보고서가 나왔다.27일 유엔 국제환경기구 유엔환경계획(UNEP·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이 발표한 '온실가스 배출 격차 보고서 2019(Emissions Gap Report 2019)'를 보면 지난해 중국이 1990년 이래 사상 최고치인 13.7기가톤(GtCO2e)의 온실가스를 배출한 것으로 조사됐다.중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1990년~2000년 4~5기가톤 수준에 머물렀지만 2010년 들어 10기가톤을 돌파하며 급격하게 늘었다. 중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지난 10년간 2.5% 증가했는데, 지난 한 해에만 1.6% 늘어나며 온실가스 배출량 최고 수치를 경신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 비중도 26%로 가장 높았다. 미국이 13%, 유럽연합이 8.5%, 인도가 7% 순으로 집계됐다.세계 연구진들은 중국의 석탄 사용이 기후 온난화를 가속하고 있다며 온실가스 감축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한다.국제환경기구인 '엔드콜(Endcoal)'이 최근 발표한 자료를 보면 중국은 경제 발전을 이룬 2006년부터 2015년까지 한 주에 1개꼴의 석탄 발전소를 설립해 현재 질식(choking)할 수준의 대기오염을 일으켰다. 이들은 중국이 2030년까지 석탄 전력 용량을 현재 수준에서 40% 이상 감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상황이 이렇다 보니 중국발 초미세먼지로 인천 도심은 물론 청정 섬 백령도까지 몸살을 앓고 있다. 백령도의 경우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는 겨울에서 초봄이면 인천 도심이나 서울보다 높은 미세먼지 농도가 측정되기도 한다.한·중·일 3국이 공동 참여한 '동북아 장거리 이동 대기오염물질 국제 공동연구(LTP)'에서도 우리나라 초미세먼지의 32%가 중국에서 발생한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겨울철부터 초봄까지 시기에는 우리나라 유입 중국발 초미세먼지가 70%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UNEP는 "지난 10여 년간 지구촌 온실가스 배출은 매년 1.5%씩 상승했으며, 2020년부터 2030년까지 매년 7.6%씩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야 한다"며 "중국, 미국 등 주요 국가들의 감축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9-11-27 윤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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