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홍콩서 '게릴라 시위대'·경찰 곳곳 충돌…中선물 동상 또 훼손

홍콩 시민들이 일요일인 11일에도 범죄인 인도법(송환법) 완전 철폐 등을 요구하면서 시위에 나섰다.지난 6월 9일 100만 명이 참여한 송환법 반대 시위가 일어난 이후 주말시위는 이날로 10주 연속 열렸다. 시위대는 경찰의 금지에도 동시다발적인 도로 점거 시위를 벌였고, 경찰은 최루탄을 대량 사용해 강제 해산에 나서면서 양측이 격렬하게 충돌했다.시위 초기 시민들의 요구는 송환법 반대에 집중됐다. 하지만 홍콩 특별행정구 정부가 송환법 추진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한 이후에는 '진정한 보통선거 실시' 등 다양한 요구로 확대되고 있다.홍콩 언론들도 최근 들어서는 송환법 반대 시위를 '반정부 시위'로 부르는 추세다. 11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현지시간)께부터 홍콩 코즈웨이베이의 빅토리아공원에서 수천 명이 참석한 가운데 반정부 집회가 열렸다.빅토리아공원 시위는 이날 경찰이 개최를 허가한 유일한 대형 집회다.참석자들은 송환법의 완전한 철폐, 시위 강경 진압에 나선 경찰 문책, 보통선거 도입 등을 집중적으로 요구했다.경찰은 이날 빅토리아공원 집회를 허가하되 외부 행진은 불허했다. 경찰은 쌈써이포와 홍콩섬 동부의 거리 행진 역시 허용하지 않았다.하지만 빅토리아공원에 모여든 시위대는 경찰의 불법 행동이라는 경찰의 경고에도 인근 코즈웨이베이 거리를 점거한 채 행진에 나섰다.카오룽반도 서북쪽의 쌈써이포에서도 오후부터 수천명의 시위대가 도로를 점거하고 시위에 나서 최루탄을 쏘면서 해산 시도에 나선 경찰과 격렬하게 충돌했다.시위대는 이후 전날 저녁처럼 수십∼수백명 단위로 나뉘어 침사추이, 완차이, 노스포인트 등지에서 나타나 거리를 점거했다가 사라지는 '게릴라식' 시위를 했다.일부 시위대는 이날 1997년 영국의 홍콩 주권반환을 기념하고자 중국 중앙정부가 선물한 '골든 보히니아'(Golden Bauhinia) 동상을 또 훼손하면서 강한 반중 감정을 드러냈다.이들은 골든 보히니아 동상 앞에 나타나 스프레이 페인트로 기단에 '홍콩의 해방'을 뜻하는 '광복 홍콩(光復香港)' 등의 문구를 써 놓고 사라졌다.홍콩 시위대는 지난 4일에도 같은 행동을 한 바 있다.아울러 빅토리아공원에서 열린 집회 현장에서는 한자와 영어로 홍콩의 독립을 뜻하는 '香港獨立 HONG KONG INDEPENDENCE'라는 문구가 적힌 깃발을 든 이들도 눈에 띄는 등 시위대의 반중국 정서는 날이 갈수록 뚜렷해지는 분위기다.이날도 시위 현장에서는 미국 국기인 성조기를 든 이들이 눈에 띄었다.송환법 반대 시위 초기에는 대체로 집회가 평화로운 양상으로 진행됐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시위대가 야간에 도로 곳곳을 점거하는 게릴라식 시위를 벌이고 경찰이 강경 진압에 나서면서 양측 간 충돌이 격화하는 모습이다.이날도 시위대가 경찰에 화염병을 던져 한 경찰관이 다리 등에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는 사건이 발생했다.홍콩 경찰 수장인 스테판 로 경무처장은 부상 경찰관을 위로 방문한 뒤 "타인의 신체를 심하게 다치게 하고, 심지어 생명까지 위협하는 폭력 행위에 대해서 경찰은 전력을 다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경찰 역시 도로를 점거한 시위대를 콰이퐁 전철역까지 쫓아 들어가 역사 내부에서 최루탄을 시위대에게 쏘는 등의 모습을 보였다.이날 시위 현장 곳곳에서 최소 10여명이 체포됐으며 경찰과 시위대 양편에서 모두 부상자가 속출했다.홍콩 사회가 친정부·반정부 진영으로 분열돼 양측 간에 감정의 골이 깊게 패이면서 흉흉한 사건도 잇따르고 있다.최근 홍콩에서 시위대를 향한 무차별 테러 사건이 큰 충격을 준 가운데 이날에는 그간 홍콩 반정부 시위를 개최를 주도한 한 시민단체 관계자가 살해 협박을 받고 집 대문에 붉은 페인트가 뿌려지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한편, 홍콩 국제공항 입국장에서는 외국인과 중국 본토인들에게 홍콩 시위 지지를 호소하는 공항 연좌시위가 사흘째 이어졌다.공항 입국장에 모인 시위대는 여러 나라 언어로 된 유인물을 나눠주면서 세계인의 관심과 지지를 호소했다.경찰이 현장 통제에 나서 항공권 등 여행 관련 자료를 갖춘 이들만 들여보냄에 따라 이날 오전 시위대 규모는 수십명 규모까지 줄어들기도 했다. 하지만 오후 들어서는 다시 시위대가 최소 수백명 규모로 다시 늘어났다. /연합뉴스

2019-08-12 연합뉴스

마이니치 "美, 韓 대법 '징용 배상' 청구권협정 배치 日 입장 지지"

한국 대법원의 징용배상 판결이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협정에 배치된다고 주장하는 일본 입장을 미국이 지지하고 있다고 일본의 매체가 보도했다.마이니치신문은 11일 일본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일본 외무성은 지난해 10월 30일 한국 대법원이 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뒤 원고 측이 미국 소재 일본 기업의 자산 압류를 신청할 것에 대비한 협의를 미 국무부와 진행했다. 일본 측은 이 과정에서 미국에서 소송이 제기될 경우 미 국무부가 '소송은 무효'라는 의견서를 미국 법원에 내주도록 요청했다.마이니치는 이와 관련해 미 국무부가 작년 말 이전에 일본 주장을 지지하는 입장을 일본 측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신문은 미국이 한일청구권협정에서 예외를 인정하면 협정의 기초가 되는 1951년의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의 '전쟁 청구권 포기' 원칙이 흔들릴 것으로 우려한다고 전했다.마이니치는 미일 양국은 지난 7월 고위급 회담에서 이 문제에 대한 일본의 법적 입장을 확인한 데 이어 이달 초 태국 방콕에서 열린 아세안 관련 외교장관회의 때 고노 다로 외무상을 만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도 이해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보도했다. /연합뉴스

2019-08-11 연합뉴스

클린턴 겨냥 트럼프 리트윗…엡스타인 사망 음모론 확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성년자 성범죄 혐의로 수감됐다가 사망한 억만장자 제프리 엡스타인과 관련한 음모론을 리트윗해 논란이 일고 있다.트럼프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보수 성향 배우 겸 코미디언인 테런스 윌리엄스가 엡스타인의 죽음과 관련해 트위터에 올린 글을 리트윗했다.윌리엄스는 이 글에서 "24시간 7일 내내 자살 감시를 받는데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오호 그러셔. 제프리 엡스타인은 빌 클린턴과 관련한 정보를 갖고 있었고, 이제 그는 죽었다"고 적었다.그는 "'#트럼프바디카운트'(트럼프 대통령 관련 사망자 수)란 해시태그가 쓰이는 게 보이지만 우린 누가 이런 일을 저질렀는지 안다"고 말하기도 했다.헤지펀드 매니저 출신인 엡스타인은 2002∼2005년 미성년자 20여명을 상대로 성매매를 하는 등 혐의로 지난달 6일 체포됐다가 이날 숨진 채 발견됐다.그는 과거에도 한 차례 기소됐다가 국내외 유력자들과의 인맥 등을 바탕으로 한 차례 법망을 비켜나간 전력이 있다. 이런 까닭에 그의 죽음을 놓고 절친한 관계로 알려진 정·관계 거물들도 성범죄 등에 연루됐을 것이란 의혹이 제기돼 왔다.클린턴 전 대통령의 경우 엡스타인 소유의 개인 비행기를 여러 차례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뉴욕타임스(NYT)는 엡스타인이 피해자들에게 성행위를 요구한 장소인 맨해튼 고급 주택에 클린턴 전 대통령이 서명한 사진이 있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엡스타인이 자살로 위장돼 살해됐을 수 있다며 클린턴 전 대통령의 이름까지 거론한 윌리엄스의 글을 트럼프 대통령이 리트윗하자 클린턴 측은 강하게 반발했다.클린턴의 대변인은 트위터를 통해 "터무니없고, 당연히 말이 안 된다. 도널드 트럼프도 이를 안다. 그는 이미 (직무 불능에 빠진 대통령의 권한과 직무를 부통령에게 넘기는) 수정헌법 25조를 발동하게 하지 않았나"라고 말했다. 현지 언론도 엡스타인이 지난달 첫 번째 자살 기도 이후 한때 자살 감시를 받았으나 이후 감시가 해제됐다면서 윌리엄스의 음모론은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비판했다.백악관 당국자들은 이와 관련해 즉각적으로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현지에선 이런 식의 음모론을 퍼뜨리는 행위가 정당화된다면 트럼프 대통령 역시 음모론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트럼프 대통령은 2002년 뉴욕 매거진과의 인터뷰에서 엡스타인을 "멋진 녀석", "같이 어울리면 정말 재밌다"라고 평가했고 "그는 심지어 나만큼 미녀를 좋아한다는 소리를 듣는다. 그리고 그 대부분은 나이가 어린 편이다"고 말한 바 있다.이미 성범죄 연루설에 몸살을 앓는 유명인사들도 있다.엡스타인 성범죄의 피해자라고 주장한 여성 버니지아 주프레는 2016년 엡스타인 측과 소송을 벌이면서 엡스타인이 자신에게 여러 사람들과 성관계를 갖도록 했다고 주장했다.이들 중에는 유엔주재 미국대사를 지낸 빌 리처드슨 전 뉴멕시코주 주지사, 조지 미첼 전 상원의원, 자산 매니저인 글렌 더빈, 모델업계 이사인 장 루크 브루넬, MIT대 교수를 지낸 인공지능 분야 과학자인 고(故) 마빈 민스키 등이 포함됐다.주프레는 타블로이드 언론과의 인터뷰 등에서 자신이 앤드루(59·요크 공작) 영국 왕자와 하버드대 법대 교수인 앨런 더쇼위츠와의 성관계를 강요받았다고 주장한 적도 있다.다만, 미국 정치권 일각에선 엡스타인이 실제로 살해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도 고개를 들고 있다.민주당 소속 로이스 프랑켈 하원의원(플로리다)은 엡스타인의 과거 범죄사실에 대해 의회 차원의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그가 실제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지도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는 "그가 죽기를 원하는 막강한 자들이 많이 있다. 정말로 자살일 뿐이었던 것인가"라면서 "단연코 이에 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2019-08-11 연합뉴스

중국 저장 강타한 레끼마, 사망·실종자 48명으로 늘어

강력한 제9호 태풍 레끼마가 중국 동남부의 저장(浙江)성 일대를 지나면서 48명이 숨지거나 실종되는 등 큰 인명·재산 피해를 남겼다.열대폭풍으로 약화한 레끼마는 저장성을 지나 장쑤성에서 북상 중이다. 11일 중국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30분(이하 현지시간) 현재 레끼마로 인해 저장성에서만 28명이 사망했고 20명이 실종된 것으로 현지 정부는 파악했다.레끼마가 몰고 온 강한 비에 융자(永嘉)현, 린하이(臨海)시 등지에서 산사태와 홍수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인명 피해가 특히 커졌다.일부 지역에서는 지난 24시간 동안 최대 300㎜가 넘는 폭우가 쏟아졌다.특히 융자현에서만 산사태가 나 흙더미가 주택가를 덮치면서 22명이 사망하고 10명이 실종됐다.재산 피해도 속출했다. 전날 오후 5시를 기준으로 저장성, 상하이 직할시, 장쑤성 관내의 26개 시와 76개 현에서 417만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101만명은 체육관 등 안전한 곳으로 긴급 대피했다.700여채의 집이 완전히 무너졌고, 1만4천채의 집이 부서지는 피해도 발생했다.곳곳에서 불어난 물이 제방을 넘어 린하이시 등 여러 곳의 시가지에 최대 1∼2m 높이까지 물이 차올랐고, 농경지 10만ha가 잠겼다.태풍이 지나간 저장성 곳곳에서는 큰 나무가 곳곳에서 뿌리째 뽑히고, 물에 떠다니다가 이리저리 부딪쳐 뒤집힌 자동차들이 거리에 나뒹굴어 마치 폭격을 맞은 듯했다.중국 중앙기상대에 따르면 오전 9시 현재 레끼마는 장쑤성 옌청(鹽城)시를 지나 북상 중이다.전날 새벽 저장성에 상륙해 땅과 마찰하면서 상당한 에너지를 방출한 레끼마는 강(强)열대폭풍에서 열대폭풍급으로 약화했다.초속 52m에 달했던 최대 풍속도 초속 23m 수준으로 다소 약화했다.하지만 레끼마는 중국 동부 연안 지역을 따라 북상하면서 계속 강한 바람과 함께 많은 비를 뿌릴 것으로 예상돼 중국 중앙기상대는 여전히 태풍 황색 경보 발령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레끼마는 향후 산둥반도를 관통해 보하이만 해상에서 열대 저기압으로 변해 소멸할 것으로 예상된다.중국 중앙기상대는 이날 오전 8시부터 12일 오전 8시까지 24시간 동안 산둥성, 톈진직할시, 랴오닝성 등 보하이만 일대 지역에 최대 230㎜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편지수기자 pyunjs@kyeongin.com10일 중국 동부 저장성 용지아에서 태풍 '레키마'로 인해 발생한 산사태의 피해자를 구조대원들이 수색하고 있다. /AP=연합뉴스

2019-08-11 편지수

'미성년자 성범죄' 제프리 엡스타인 극단적 선택, 피해여성들 '분노'

미성년자 성범죄 혐의로 수감된 미국의 억만장자 제프리 엡스타인(66)이 10일(현지시간) 교도소에서 돌연 목숨을 끊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피해 여성들은 허탈함과 분노를 드러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도 친분이 두터울 만큼 거물 인사인 엡스타인을 힘겨운 투쟁 끝에 법정 앞에 세우게 했지만, 더는 아무런 책임을 묻지도, 죗값을 치르게 할 수도 없게 됐다는 허망함 때문이다.엡스타인의 성범죄 피해자인 버지니아 주프레는 이날 뉴욕타임스(NYT) 인터뷰에서 엡스타인의 사망 소식을 듣고 "복잡한 감정이 들었지만, 무엇보다 화가 많이 났다"고 밝혔다.미성년자 시절 엡스타인에게 지속해서 성적 착취를 당했다고 폭로하고 법정 다툼 중인 주프레는 "다시는 그가 누군가에게 해를 끼치지 못할 거란 사실은 기쁘지만, 여기에 오기까지 정말 열심히 노력했다. 엡스타인은 이 노력마저도 빼앗아갔다"고 분노했다.또 다른 피해자 얼리샤 아든은 엡스타인이 "그를 고소한 피해자들과 정의를 마주하기엔 너무나 겁쟁이였기 때문에 목숨을 끊은 것"이라고 비난했다.아든은 과거 유명 속옷 브랜드 빅토리아시크릿의 채용 담당자라며 접근해온 엡스타인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밝혔다.엡스타인에게 마사지를 해주던 15살 때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제니퍼 아라오스는 "피해자는 남은 인생 내내 상처를 안고 살아야 하지만, 엡스타인은 자신이 수많은 사람에게 남긴 고통과 트라우마를 직면하지 않게 됐다"고 말했다.성범죄 피해 여성들은 앞으로 사법 당국이 엡스타인의 범행을 옆에서 도운 측근들에 초점을 맞춰 수사를 지속하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주프레의 변호인인 데이비드 보이스는 "엡스타인이 혼자서는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거나, 저지를 수 없었을 것"이라며 그의 측근들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엡스타인의 기소를 담당했던 제프리 버만 맨해튼 연방검사도 "앞장서 나선 용기 있는 젊은 여성들과 아직 피해 사실을 밝히지 못한 이들을 위해 이 자리에서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며 수사 의지를 밝혔다.한편 피해 여성의 변호인인 리사 블룸은 "엡스타인의 모든 재산에 대한 동결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엡스타인에 의해 삶이 무너진 피해자들은 완전하고 공정한 보상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밝혔다고 워싱턴포스트(WP)는 전했다./편지수기자 pyunjs@kyeongin.com미국의 억만장자 제프리 엡스타인(66)이 교도소에서 의식이 희미한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다고 25일(현지시간) CNN이 보도했다. 관계자는 자살 시도, 폭행 등의 가능성을 두고 조사에 착수했다. 사진은 뉴욕주 성범죄자신상정보 제공. /AP=연합뉴스

2019-08-11 편지수

北억류됐던 한국계미국인 "한미 스파이활동, 돕던 北6명 처형돼"

북한에 억류됐다가 지난해 5월 풀려난 한국계 미국인 김동철(65) 목사가 미국 뉴욕타임스(NYT)와의 인터뷰를 통해 강제노역과 고문 등 억류 당시의 뒷얘기를 전했다.앞서 일부 다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미 정보당국을 위해 스파이 활동을 했다고 이미 밝혔던 김 목사는 자신에게 도움을 줬던 북한 인사들이 처형됐다고 밝히기도 했다.김 목사는 1980년대 부친의 권유로 미국에 이민을 간 뒤 목사가 됐다.2000년 선교를 위해 중국으로 거처를 옮긴 뒤 2002년에는 대북사업을 위해 북한 당국으로부터 나선지구 거주 허가를 받았다. 280만달러의 전 재산을 털어 현지에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두만강 호텔을 열었다.연간 호텔 수입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40만달러를 북한 정부에 냈다.김 목사는 북한에서 사업을 하며 한국과 중국을 방문했을 때 한미 정보기관이 자신에게 접근, 스파이 활동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는 정보기관으로부터 손목시계에 장착된 카메라와 도청 장치, 활동자금 등을 건네받았으며, 그들은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수집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김 목사는 북한 내 자신의 정보원들에게 돈을 주고, 북한의 핵 과학자나 무기시설에서 종사하는 북한 관리들과의 접촉을 위해 군 엘리트들에 대한 접근을 지렛대로 삼았다고 말했다.김 목사는 "북한에 대해 더 많이 알수록, 이 같은 정권이 지구상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는지 의아해지면서 더 혼란스럽고 궁금해졌다"면서 "북한에 대해 더 많이 알아내 정보기관과 공유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김 목사는 2015년 10월 북한 함경북도 나선에서 체포돼 약 31개월간 억류 생활을 했다. 북한은 그에게 간첩과 체제전복 혐의를 적용해 2016년 4월 노동교화형 10년을 선고했다.그는 북한에서 체포된 후 자신에 협력했던 북한 인사 6명이 처형됐다면서 "그들에게 미안하다"고 말했다.김 목사는 체포된 후 7개월간 나선과 평양의 안전가옥에서 조사를 받았다. 그는 북한 조사 요원들이 자신의 두 손을 뒤로 묶고 무릎을 꿇린 뒤 머리를 욕조 물속에 집어넣는 물고문을 했으며, 이 때문에 두차례나 기절했다고 주장했다.김 목사는 노동교화형 10년을 선고받은 후 눈을 가린 채 평양 외곽의 강제노역소로 끌려갔다면서 '수인번호 429(번)'를 달고 1주일에 6일, 아침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노역을 했다고 설명했다. 북측 관리 요원들이 겨울에는 언 땅을 파게 한 뒤 다시 묻게 했다고 말했다. 북측이 제공한 식사는 현미와 발효된 콩 수프, 세조각의 무 피클로 변함이 없었다면서 자신이 베리류나 식물 뿌리, 단백질 보충을 위해 심지어 유충을 먹기도 했다고 전했다.김 목사는 여러 차례 극단적인 선택도 생각했다면서 8명의 북한 무장 경관들이 하루 24시간 교대로 자신을 밀착 감시해 그런 극단적 선탠을 할 "장소가 아니었다"고 회고했다. 그는 고문 후유증으로 손가락이 구부러지고 만성적인 허리 통증 등을 앓고 있다고 전했다.그는 싱가포르에서 열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첫 6·12 북미정상회담을 앞둔 지난해 5월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방북 때 역시 한국계 미국인인 김상덕(미국명 토니 김), 김학송 씨 등과 함께 석방돼 폼페이오 장관과 같이 미국으로 귀환했다.자신을 태운 비행기가 메릴랜드주의 앤드루 공군기지에 안착했을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기내에 올라 귀환을 환영했고, 김 목사는 자신이 석방될 때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이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설명했다.그는 북한에 대해 "애증의 나라"라면서 "북한은 사회주의도 공산주의도 아닌, 상상할 수 있는 가장 통제가 강력한 독재, 노예 시스템"이라고 평가했다.그는 지난 6월 서울에서 자신의 억류 생활 등을 담은 '보더 라이더'(Border Rider)를 출간했으며, 영어와 일본어판도 낼 예정이다. /뉴욕=연합뉴스

2019-08-11 연합뉴스

트럼프 "김정은 '한미훈련 끝나자마자 협상 재개하고 싶다고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자신에게 보낸 친서를 통해 한미연합 군사훈련이 종료되는 대로 협상 재개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10일(현지시간) 말했다.또한 김 위원장이 미사일 시험 발사에 대해 사과하면서 한미연합훈련이 끝나면 미사일 발사도 멈출 것이라고 말했다고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트윗은 북한이 한국시간으로 10일 오전 5시 34분과 오전 5시 50분경 함경남도 함흥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두 발을 발사한 것으로 알려진 지 15시간여 만에 작성된 것이다.지난 6월 말 북미 정상의 '판문점 회동' 이후 5번째 미사일 발사가 이뤄진 상황에서 한미연합훈련이 끝나면 곧바로 북미 간 실무협상을 재개하길 희망하며 미사일 시험 발사도 중단하겠다는 김 위원장의 친서 내용을 공개, 미사일 발사에 대한 의미를 축소하고 실무협상 재개가 곧 이뤄질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 차원으로 보인다.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연합훈련에 대해 '터무니없고 돈이 많이 든다(ridiculous and expensive)'고 노골적으로 불만을 제기, 한반도 안보와 직결되는 동맹의 문제를 비용의 관점에서만 접근하는 시각을 다시 한번 드러냈다.전날 뉴저지주(州) 베드민스터의 '트럼프 내셔널 골프클럽'에서 여름휴가에 들어간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휴가 중에 트윗에 올린 글에서 "김정은은 친서에서 한미 연합 훈련이 끝나자마자 만나고 싶고 협상을 재개하고 싶다고 매우 친절하게 말했다"고 친서 내용을 소개했다.'만나고 싶다'고 한 대목과 관련, 미 CBS 뉴스는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지도자 김정은이 한미연합훈련 후에 또 하나의 정상회담을 갖길 원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고 풀이했다.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9일 기자들에게 김 위원장으로부터 전날 3쪽짜리 '아름다운 친서'를 받았다고 공개한 바 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윗에서 "그것은 긴 친서였다. 그중 많은 부분은 터무니없고 돈이 많이 드는 훈련에 대해 불평하는 내용이었다"며 전했다.이어 "그것은 또한 단거리 미사일들을 시험 발사한 데 대한 작은 사과(a small apology)였다"며 김 위원장이 훈련이 종료될 때 이 시험 발사도 멈출 것이라고 말했다고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너무 머지않은 미래에 김정은을 보기를 원한다"며 3차 북미정상회담 개최 가능성도 시사했다.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핵 없는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인 나라 중 하나가 될 것"이라며 북한에 대한 '비핵화 시 더 밝은 미래'의 청사진을 재확인했다.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친서에서 한미연합 군사훈련이 종료되자마자 협상을 재개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북미 정상이 한국시간으로 지난 6월 30일 '판문점 회동' 당시 '2∼3주 후' 열기로 합의한 뒤 지연돼온 북미 간 실무협상 개최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한미는 11일부터 20일까지 열흘간 일정으로 연합지휘소 본훈련을 진행한다고 합참이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김 위원장이 친서에 밝힌 대로 한미 연합훈련이 끝나는 대로 이달 하순 북미 간 실무협상이 이뤄질지 주목된다.북미 두 정상의 톱다운식 '친서 외교'를 통해 미사일 발사 국면에 따른 교착상태에 중대 돌파구가 마련된 흐름이다.이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한미연합훈련이 끝나면 북한의 미사일 발사도 중단되리라는 것을 공개한 데는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가 한미연합훈련에 대응해 이뤄진 것이며 미국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부각하기 위한 차원도 깔려 있어 보인다.그러나 김 위원장이 '훈련 종료시 미사일 발사도 멈출 것'이라고 언급한 것과 관련, 훈련이 종료될 때까지 북한이 추가로 발사할 가능성도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일각에서 나온다.트럼프 대통령이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김 위원장의 불만을 전달하면서 한미연합훈련에 대해 '터무니없고 돈이 많이 든다'고 노골적으로 언급한 것을 두고 초읽기에 들어간 한미 간 방위비 분담금 협상 개시를 앞두고 대폭 증액을 한국 측에 압박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이 나온다.트럼프 대통령은 전날에도 "나도 (연합훈련이) 마음에 든 적이 없다. 왜냐면 돈을 내는 걸 좋아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는 (비용을) 돌려받아야 하고 나는 한국에 그렇게 말했다"고 불만을 터트리며 '한국으로부터 돌려받아야 한다'는 주장까지 편 바 있다. 그러나 미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연합훈련에 대해 '터무니없고 돈이 많이 든다'는 인식을 여과 없이 드러낸 것과 관련,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는 '관대한' 입장을 견지했지만 안보의 문제를 단순히 비용적 잣대로만 재단, 정작 동맹인 한국에는 공격의 화살을 돌렸다며 비판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과의 연합 군사훈련에 대한 반대 입장을 재차 강조하는 과정에서 북한 독재자 김정은의 편을 드는 것처럼 보였다"며 한미연합훈련이 전투태세 유지에 필수적이라는 미군 측 설명에도 불구, 한미연합훈련이 가치가 없다는 북한의 견해에 대해 어떠한 반박도 하지 않았으며, 이는 미국 안보라는 관점에서 동맹이 엄청난 이익을 가져준다고 생각하는 많은 전문가를 경악케 했다고 보도했다. /워싱턴=연합뉴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재선 캠페인 모금행사가 열리는 뉴욕주 롱아일랜드 햄프턴스로 가기 위해 메릴랜드주 앤드루스 공군기지에서 전용기 '에어포스원'에 탑승하며 손을 흔들고 있다. /AP=연합뉴스

2019-08-11 연합뉴스

한미훈련 '터무니없다'는 트럼프…"동맹보다 북한 편들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한미연합 군사훈련에 대해 "터무니없고 돈이 많이 든다(ridiculous and expensive)"며 원색적인 표현으로 노골적인 불만을 표시, 논란이 일고 있다.지난 6월말 판문점 회동 이후 북한의 5차 미사일 발사가 이뤄진 지 15시간여만인 이날 오전 트윗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자신에게 보낸 친서에서 한미연합 군사훈련이 종료되는 대로 협상 재개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공개하는 과정에서 나온 언급이다.자신도 한미연합훈련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반발을 잇따른 미사일 발사의 명분으로 삼아온 김 위원장 달래기 차원이 있어 보이나 이에 더해 초읽기에 들어간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앞두고 이를 지렛대로 분담금 대폭증액을 압박하려는 '이중포석'도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마크 에스퍼 미 국방부 장관의 방한을 앞둔 지난 7일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 한국이 훨씬 더 많이 내기로 합의했다며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기정사실화, 대대적 증액 압박에 나선 바 있다. 한국으로부터 사실상 아무것도 받지 못했다는 주장까지 폈다.특히 이날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는 '관대한' 입장을 견지해온 반면 안보의 문제를 단순히 비용적 잣대로만 재단, 정작 동맹인 한국에는 공격의 화살을 돌렸다는 점에서 도마 위에 올랐다.워싱턴포스트(WP)는 '트럼프, 그 자신의 군과 동맹에 맞서 또다시 북한 편을 든 듯 보인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과의 연합 군사훈련에 대한 반대 입장을 재차 강조하는 과정에서 북한 독재자 김정은의 편을 드는 것처럼 보였다"며 한미연합훈련이 전투태세 유지에 필수적이라는 미군 측 설명에도 불구, 한미연합훈련이 가치가 없다는 북한의 견해에 대해 어떠한 반박도 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WP는 그러면서 방위비 분담금 관련 트럼프 대통령의 7일 발언을 거론 "미국안보라는 관점에서 동맹이 엄청난 이득을 가져준다고 생각하는 많은 전문가를 경악케 했다"고 전했다.이와 함께 북한과의 협상 과정에서 한미연합훈련을 '당근'으로 활용해온 트럼프 대통령이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는 김 위원장의 약속 위반이 아니라며 그 의미를 축소해왔다고 꼬집었다. 보름여 사이 다섯 차례에 걸쳐 이뤄진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한국과 일본에 불안을 고조시켰음에도 불구, 트럼프 대통령은 2020년 대선을 앞두고 김정은과의 외교를 성공 프레임으로 규정하기를 열망해왔기 때문이라는 것이다.뉴욕타임스(NYT)도 "북한은 항상 한미연합훈련에 대해 '침략 예행연습'이라고 규탄하며 종종 미사일이나 다른 무기 시험으로 대응해왔지만, 올해 특이한 점은 트럼프 대통령 역시 70년 된 한미 동맹의 린치핀 역할을 해온 한미연합훈련을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심지어 조롱해왔다는 것"이라고 보도했다.NYT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들에 대해서는 "장거리나 탄도 미사일이 아니었다"며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서 대신 한국에 대해서는 북한으로부터의 방어를 돕는 데 대해 충분히 지급하지 않았다고 비난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의 방위비 분담에 대한 집착을 한미 간 불화의 씨를 뿌리는 데 이용하고 있다는 전문가의 견해를 소개하기도 했다.레이프-에릭 이즐리 이화여대 교수는 "동맹을 깨는 것이야말로 정확히 평양이 원하는 것"이라며 "김정은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직접적으로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워싱턴과 서울의 이간질을 시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CNN방송도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트윗이 한국에 대한 방위비 분담금 추가 요구를 한 가운데 작성됐다면서 한국과 북한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상반된 태도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보도했다.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는 대수롭지 않게 반응하면서 대신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고리로 한반도에 대한 좌절감을 한국으로 돌렸다는 것이다.CNN은 "평양의 미사일 시험 발사에 대해서는 그 의미를 일축하면서 한국을 상대로 한 방위비 증액 압박을 강화하고 비판을 가한 것은 북한이 워싱턴과 서울 사이를 성공적으로 이간질하고 있다는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방위비 분담금 등을 둘러싼 한국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거래적 접근법'은 그가 한국뿐 아니라 미국의 국익에도 부합하는 '동맹'에 대해 헌신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불러일으킨다고 비판했다.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트윗은 "나도 (연합훈련이) 마음에 든 적이 없다. 왜냐면 돈을 내는 걸 좋아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전날 발언의 연장선에 있는 것이다. 그는 전날 "우리는 (비용을) 돌려받아야 하고 나는 한국에 그렇게 말했다"며 한국으로부터 '배상'받아야 한다는 주장까지 폈다.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6월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직후 기자회견에서 '한미연합훈련 중단'이라는 폭탄선언을 했다. '워게임'이 '매우 도발적'이라며 중단시 돈을 아낄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었다. 그는 그 이후에도 '고비용' 문제 등을 들어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여러 차례 되풀이해왔다.그러나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이날 발언을 두고 한반도 안보와 직결되는 동맹의 문제를 비용적 차원에서만 접근하는 특유의 인식을 다시 한번 고스란히 드러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한미연합훈련이 북한의 잠재적 위협에 대한 공동대응을 위한 주한미군의 준비태세를 위해 필수적이라는 미 국방부의 공식 입장과도 배치되는 것이다. 이는 '북한의 잠재적 위협'을 평가절하하는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워싱턴=연합뉴스

2019-08-11 연합뉴스

트럼프 "김정은 '한미훈련 종료 후 협상재개 원해…미사일 발사도 중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자신에게 보낸 친서에서 한미연합 군사훈련이 종료되는 대로 협상 재개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10일(현지시간) 밝혔다.또한 김 위원장이 한미훈련이 끝나면 미사일 시험 발사도 멈출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김정은은 친서에서 한미 연합 훈련이 끝나는 대로 만나고 싶고 협상을 재개하고 싶다고 매우 친절하게 말했다"고 친서 내용을 공개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기자들에게 김 위원장으로부터 전날 '아를다운 친서'를 받았다고 알린 바 있다.트럼프 대통령은 "그것은 긴 친서였다. 그중 많은 부분은 터무니없고 돈이 많이 드는 훈련에 대해 불평하는 내용이었다"며 전했다.이어 "그것(친서)은 또 단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에 대한 작은 사과였다"며 김 위원장이 훈련이 종료될 때 시험 발사도 멈출 것이라고 말했다고 언급했다.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너무 머지않은 미래에 김정은을 보기를 원한다"며 3차 북미정상회담 개최에 대한 희망도 드러냈다.트럼프 대통령은 "핵 없는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인 나라 중 하나로 이끌 것"이라며 북한에 대한 '비핵화 시 더 밝은 미래'의 청사진을 재확인했다./이상은기자 lse@kyeongin.com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재선 캠페인 모금행사가 열리는 뉴욕주 롱아일랜드 햄프턴스로 가기 위해 메릴랜드주 앤드루스 공군기지에서 전용기 '에어포스원'에 탑승하며 손을 흔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하루 동안 내년도 대통령 재선 캠페인을 위한 모금행사 두 곳에서 1천200만 달러(145억 원)를 거둬들였다. /워싱턴 AP=연합뉴스

2019-08-10 이상은

제9호 태풍 레끼마 중국 저장성 강타 '피해 속출'… 13명 사망·16명 실종

폭우와 강풍을 동반한 초강력 태풍 레끼마가 중국에 상륙하면서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10일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중국 국가 응급관리부는 레끼마가 저장성 등을 덮치면서 13명이 사망하고 16명이 실종된 것으로 집계했다.이날 오전 10시 현재 레끼마가 중국 내륙에 상륙하면서 저장성의 타이저우, 원저우, 닝보 등 6개 시에서 303만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으며 이 가운데 75만명이 긴급 대피했다. 상하이에서도 25만여명이 폭우로 긴급 대피하는 상황이 벌어졌다.저장성과 상하이, 장쑤성 등에서도 폭우와 강풍으로 고립되는 사람들이 속출했으며 중국 당국은 구조대 수천 명을 동원해 홍수 방지 및 인명 구조 작업에 나섰다.한편, 중국 기상국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고 단계인 '홍색' 경보를 발령하고 총력 대응에 나섰다.저장성 당국은 지난 9일 주요 고속도로를 폐쇄하고 철도 운영을 중단했으며 항공기 92편도 이착륙을 취소했다.또한, 인근 페리 운항도 중단시키고 관광객 200명을 긴급 대피시켰다.상하이시 당국도 태풍 피해를 우려해 공원과 박물관 등 관광지 72곳을 사흘간 임시 폐쇄하고 해안가 야외 행사도 비 단계에 따라 조치하기로 했다. 정저우에서도 11일까지 고속철을 포함한 열차 60편의 운행이 취소 또는 연기됐다.중국을 강타한 레끼마는 11일까지 폭우를 동반한 강풍으로 안후이성, 푸젠성, 장쑤성, 저장성 그리고 상하이 일대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박주우기자 neojo@kyeongin.com제9호 태풍 레끼마 중국을 강타했다. 사진은 중국 저장성 타우저우시 해변도시 원링에 거대한 파도가 치고 있다. /AP=연합뉴스

2019-08-10 박주우

중국, 초강력 태풍 '레끼마' 북상에 초비상… 한반도 제주 등 간접 영향

중국 정부가 폭우와 강풍을 동반한 초강력 태풍 '레끼마'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고 단계인 '홍색' 경보를 발령하고 전방위 태세에 돌입했다.10일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중국기상국은 지난 9일 오전 최고 단계인 '홍색' 경계를 발령했다.중국에서는 저장성 등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호우가 쏟아지고 있다.저장성 당국은 지난 9일 주요 고속도로를 폐쇄하고 철도 운영을 중단했으며 항공기 92편도 이착륙을 취소했다.또한, 인근 페리 운항도 중단시키고 관광객 200명을 긴급 대피시켰다.레끼마는 11일까지 폭우를 동반한 강풍으로 안후이성과 푸젠성, 장쑤성, 저장성 그리고 상하이 일대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상하이시 당국도 태풍 피해를 우려해 공원과 박물관 등 관광지 72곳을 사흘간 임시 폐쇄하고 해안가 야외 행사도 비 단계에 따라 조치하기로 했다.정저우에서도 11일까지 고속철을 포함한 열차 60편의 운행이 취소 또는 연기됐다.한편 한반도는 제9호 태풍 레끼마의 직접적인 피해를 받진 않겠지만 일부 지역은 간접 영향권에 들 전망이다.제주도와 남해안, 서해안 등은 태풍 레끼마가 만든 구름대 영향으로 비가 오고 강풍이 불 것으로 보인다.제주도는 이날 낮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 12일까지 비가 계속된다. 또 전라도와 경남 서부는 11일부터 이틀간, 서울·경기도와 충남, 충북, 강원도 등 중부지방도 12일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박주우기자 neojo@kyeongin.com제9호 태풍 레끼마가 북상한 대만 타이베이 모습. /AP=연합뉴스제9호 태풍 레끼마와 10호 태풍 크로사 예상 경로. /연합뉴스

2019-08-10 박주우

日검찰, 아베 총리 연관 의혹 '모리토모' 스캔들 수사 종결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 부부가 연관된 비리 의혹 사건으로 주목받았던 모리토모(森友)학원 스캔들 수사가 사실상 종결됐다.현지 언론에 따르면 오사카지검 특수부는 지난 9일 오사카시 소재 사학재단인 모리토모학원에 국유지를 헐값 매각한 의혹에 휘말려 배임 및 공문서 변조 혐의로 고발됐다가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가와 노부히사(佐川宣壽) 전 국세청 장관과 재무성 직원 등 10명에게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확정했다.이로써 오사카지검은 이 스캔들과 관련해 누구에게도 형사 책임을 묻지 않은 채 수사를 마무리했다.오사카지검은 작년 5월 사가와 전 장관 등 이 스캔들에 연루된 총 38명을 혐의 불충분 등을 들어 불기소처분했다.이후 검찰의 기소독점을 견제하는 기구인 오사카 제1검찰심사회가 지난 3월 이들 중 10명의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의결함에 따라 오사카지검은 재차 기소 여부를 검토해 왔다.사가와 전 장관 등 6명은 공문서 변조 등 혐의로, 다른 4명은 배임 혐의를 받았다.모리토모 스캔들은 아베 총리의 부인인 아키에(昭惠) 여사와 가까운 지인이 이사장으로 있던 모리토모학원이 2016년 6월 쓰레기 철거 비용 등을 인정받아 감정평가액보다 8억엔가량 싸게 국유지를 사들이는 과정에 아베 총리 부부가 영향력을 행사했을 것이라는 의혹이다아사히신문이 2017년 2월 이 의혹을 처음 보도한 뒤 주무 부처인 재무성 이재국은 관련 공문서에서 아키에 여사 관련 기술 등 문제가 될 부분을 삭제토록 오사카 지방 관할 긴키(近畿)재무국에 지시하는 등 14건의 문서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이 스캔들을 둘러싼 의혹이 커지면서 아베 내각은 지지율이 하락해 위기를 맞기도 했다.헐값매각 서류를 고치는 데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긴키재무국 직원(당시 54세)이 지난해 3월 '상사로부터 문서를 고쳐 쓰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내용의 메모를 남기고 자살해 파문을 일으켰다.자살한 이 직원은 최근 산업재해에 해당하는 '공무재해'를 인정받았다.그러나 오사카 지검은 철거 비용으로 인정했던 액수가 부적정하다고 보기 어렵고 매각에 관여한 공무원들이 국가에 손해를 끼칠 목적이 있었다고도 인정할 수 없다며 불기소처분을 확정했다.검찰 관계자는 "검사심사회 지적을 토대로 필요한 수사를 벌였지만 기소하기에 충분한 증거를 수집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의 최종 불기소 결정으로 이번 사건은 '손타쿠'(촌탁·忖度)에 의한 실체 없는 스캔들로 묻히게 됐다.헤아린다는 뜻인 촌(忖)과 탁(度)으로 이뤄진 일본어 단어 '손타쿠'는 아랫사람이 윗사람의 의중을 살펴서 일 처리를 한다는 의미로 쓰인다.사실상 최고 권력을 쥔 아베 총리의 뜻을 읽고 아랫사람들이 알아서 움직인 것이 이번 사건의 전모라는 의미다.아베 총리는 2012년 2차 집권 이후 모리토모 학원에 대한 국유지 헐값 매각 논란 외에 친구가 이사장인 학교법인 가케(加計)학원의 수의학부 신설 과정 특혜 의혹 등으로 여러 차례 손타쿠 논란에 휘말렸다./손원태기자 wt2564@kyeongin.com아베 총리. /후나바시 AP=연합뉴스

2019-08-10 손원태

金 친서 받은 트럼프… 잇단 北 발사 속 협상재개 돌파구 열릴까

한미연합군사훈련과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시험발사 속에 일정조차 잡지 못한 북미간 비핵화 실무협상이 북미 정상의 친서 외교를 통해 재개의 돌파구를 마련할지 주목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서 전날 친서를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불과 몇 시간 뒤 북한은 동해상으로 발사체를 발사하는 무력시위에 나섰다. 지난달 25일 이후 벌써 다섯번째다. 미국의 대북 제재 유지와 실무협상 유도 등 강온 양면책에 맞서 북한 역시 친서 외교와 미사일 시험을 병행하며 실무협상 재개 여부를 놓고 기싸움과 줄다리기를 벌이는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취재진과의 문답 도중 전날 김 위원장으로부터 친서를 받았다고 소개한 뒤 "아주 긍정적인 서한이었다"고 평가했다. 양국 정상은 지난 6월 30일 판문점 회동에서 실무협상 재개를 합의했지만 이후 북한이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요구를 실무협상과 연동시키고 잇따라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평가되는 발사체까지 발사해 성과물을 내지 못했다. 이처럼 북미가 갈등을 겪는 시점에 보낸 김 위원장의 친서는 실무협상 재개에 긍정적 신호로 해석됐다. 북미 관계가 교착 국면일 때 정상 간 친서라는 톱다운 방식을 통해 해결의 실마리를 찾은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일부 공개한 친서 내용을 보면 김 위원장이 미사일 발사와 실무협상 재개를 곧바로 연계하지 않은 듯한 뉘앙스도 풍긴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이 친서에서 "워게임(war game)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밝혔는데, 이는 최근 미사일 시험의 주된 목적이 실무협상 재개 문제보다는 한미연합군사훈련 대응 쪽에 있다는 뜻으로 여겨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나도 (워 게임이) 마음에 든 적이 없다"고 발언한 부분 역시 자신도 연합훈련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은 아니라는 식으로 동조하며 김 위원장을 달래려는 의도가 묻어난다. 한미연합훈련이 종료되면 실무협상 재개를 논의할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다는 조심스런 관측을 해볼 수 있는 대목이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지난 7일 북한과의 실무협상 재개에 대한 희망을 거듭 피력하며 "두어 주 안으로 계획하고 있다"고 언급한 것도 군사훈련 종료 이후를 협상 재개 시점으로 염두에 둔 결과라는 해석을 낳았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의 친서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내용을 공개하고 휴가를 떠나는 날 북한이 또다시 발사체 발사에 나선 것은 미국으로선 부담스런 부분일 수 있다. 미 정부 고위당국자는 연합뉴스의 서면 질의에 "우리는 상황을 계속 주시하고 있으며 동맹인 한국·일본과 긴밀히 상의하고 있다"며 최근 발사 때마다 내놓은 반응을 반복했다. 장거리 미사일 시험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어기지 않아 큰 문제는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한 것이자 실무협상 재개가 당면과제인 상황에서 단거리 미사일을 이유로 판을 깨진 않겠다는 의중이 담긴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도 비록 북한의 발사체 발사가 이뤄지기 전이지만 이날도 "핵실험이 없었다. 미사일 시험들은 모두 단거리다"라며 개의치 않겠다는 태도를 되풀이했다. 심지어 최근 쏜 발사체가 탄도미사일이라는 추정이 나오고 있음에도 "탄도미사일도 아니다"라고 언급하기까지 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입장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사실상 용인한다는 비판론이 나오고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실무협상 재개를 향한 가시적 성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대응 방식이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기자들과의 문답에서 "나도 (워게임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왜냐면 돈을 내는 걸 좋아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는 (비용을) 돌려받아야 하고 나는 한국에 그렇게 말했다"고 언급한 것은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한국의 대폭 증액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다시 한번 내비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일 기자들과 만나서도 "그들(한국)은 훨씬 더 많이 지급하기로 합의했으며 그보다 훨씬 더 많이 지급하기로 합의할 것"이라며 한국을 압박했다. /연합뉴스Trump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P=연합뉴스

2019-08-10 연합뉴스

美당국자 "북한 발사체 단거리 미사일과 유사… 상황 주시"

미국 정부 고위 당국자는 9일(현지시간) 북한이 동해상으로 미상 발사체 2발을 발사한 것과 관련해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 보도를 인지하고 있다고 밝혔다.이 당국자는 또 상황을 계속 주시하고 있으며 동맹인 한국·일본과 긴밀히 상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로이터통신도 이번 발사체가 미사일로 보인다는 미 당국자의 발언을 보도했다.이 당국자는 최소 한 발 이상의 발사체가 발사됐으며, 이전에 발사된 단거리 미사일과 유사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북한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서 친서를 받았다고 밝힌 지 몇 시간 만에 발사체를 발사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취재진에 "김 위원장의 아름다운 서한을 어제 받았다"면서 김 위원장이 '한미연합훈련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했다고 밝혔으며 자신도 비용 때문에 그렇다는 취지로 말했다.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지난 6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쏜 이후 나흘 만으로 올해 들어 7번째 발사다./박주우기자 neojo@kyeongin.com북한은 지난 6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신형전술유도탄 위력시위발사'를 했다고 조선중앙TV가 7일 보도했다. 사진은 중앙TV가 공개한 것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추정 발사체가 시커먼 연기를 내뿜으며 공중으로 치솟고 있다. /연합뉴스

2019-08-10 박주우

도쿄신문 "日 수출규제, 아무리 봐도 강제징용 보복 경제제재"

일본 정부가 지난 7월 단행한 반도체 소재 등의 한국 수출규제 성격을 놓고 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경제보복이라는 한국 정부 입장과 수출무역 관리 차원의 정책 변경이라는 일본 정부 입장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이 가운데 도쿄신문은 10일 여러 근거를 제시하며, 한국대법원의 징용 배상 판결에 따른 보복성 경제제재가 분명하다고 진단했다.이 신문은 한국 대법원의 첫 징용 배상 판결이 나오고 2개월여 후에 집권 자민당 내에서 한국에 불화수소(에칭가스) 공급을 중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등 제재 시나리오가 윤곽을 드러내기 시작했다.지난 1월 11일 열린 자민당 외교부회·외교조사회 합동회의.이 자리에서 아카이케 마사아키(赤池誠章) 참의원 의원은 "사람, 물건, 돈 등 3개 영역 경제제재를 구체적으로, 바로 가능한 것부터 시행해야 한다. 예를 들어 반도체 제조과정에 사용되는 세정제인 불화수소 등의 전략물자 공급을 중단시켜야…."라고 발언했다.아카이케 의원의 블로그를 통해 알려진 이 발언에 대해 당시 회의에 참석한 외무성 간부는 "(총리)관저를 중심으로 정부 전체가 한국을 상대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연구·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했다고 한다. 이와 관련, 도쿄신문은 일본 정부가 지난달부터 시작한 수출규제 강화는 아카이케 의원이 지난 1월 주장한 제재안이 실행된 모양새라고 분석했다.이런 상황임에도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경제산업상은 지난 8일 불화수소 등 규제 대상 반도체 소재 관련 3개 품목 중 수출 신청이 들어온 한 건(포토레지스트)에 조기 허가를 내줬다며 억지 주장을 펼쳐나갔다.한국 정부가 일본의 수출관리 문제를 금수(수출금지) 조치인 것처럼 부당하게 비판하고 있다면서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는 징용 배상 판결에서 비롯된 경제제재나 보복은 아니라고 강변한 것이다.도쿄신문은 그러나 세코 경제산업상은 물론이고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아소 다로(麻生太郞) 부총리 겸 재무상 등 일본 정부 핵심 인사들의 이전 발언 내용을 살펴봐도 제재가 아니라는 것은 과도하게 무리한 주장이라고 비판했다.실제로 주무 부처 수장인 세코 경제산업상은 지난달 1일 수출규제 대책을 발표한 후 트위터에 "구 조선반도 출신 노동자(일본 관리들이 징용피해자를 부르는 말) 문제에 G20(6월 28~29일 오사카에서 열린 주요 20개국 정상회의)까지 (한국 정부가) 만족할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아 신뢰 관계가 손상됐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일본 정부가 수출 규제 강화의 명분으로 신뢰 손상을 들고 있는 점에 비춰보면 이 글은 징용 배상 판결이 결국 규제 강화의 배경이 됐음을 드러낸 것이다.또 아베 총리는 지난달 6일 수출 규제 문제 등으로 악화한 한일 관계에 "한일청구권협정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국이 일방적으로 해서 국제조약을 깨고 있다. (한국) 약속을 먼저 확실히 지키면 좋겠다"고 말해 약속 위반에 대한 제재임을 사실상 인정했다.앞서 아소 부총리는 지난 3월 국회에서 징용 배상 판결 문제로 갈등을 겪는 한국에 대한 대항 조치로 "관세에 국한하지 않고 송금 정지, 비자 발급정지 등 여러 가지 보복 조치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도쿄신문은 이런 점들을 근거로 아베 정부와 집권 자민당이 지난 6개월여 동안 한국을 겨냥한 제재를 준비해 왔다고 분석하면서 이런 복선이 있는데도 지금에 와서 제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억지일 뿐이라고 비판했다.일본 정부의 본심은 이미 드러났는데도 제대로 말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이에 대해 도쿄신문은 정치 저널리스트인 스즈키 데쓰오(鈴木哲夫) 씨의 말로 그 배경을 짚었다.데쓰오씨는 "보복이라고 인정하는 순간 (양국) 관계는 한층 악화해 해결책은 멀어집니다. 내년으로 다가온 도쿄올림픽 보이콧으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한국은 북한과 단일팀을 구성할 예정이라 남북한이 함께 불참하면 일본은 국제적으로 큰 망신을 당하게 됩니다"이라고 진단했다./손원태기자 wt2564@kyeongin.com사진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6월 28일 오전 인텍스 오사카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공식환영식에서 의장국인 일본 아베 신조 총리와 악수한 뒤 이동하는 모습. /연합뉴스

2019-08-10 손원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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