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홍콩 오늘 구의원 452명 선거…시위 향방 가를 중대 분수령

홍콩의 민주화 요구 시위가 6개월째 이어지는 가운데 24일 시위 사태의 향방을 가를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이는 구의원 선거가 치러진다.18개 선거구에서 구의원 452명을 뽑는 이 날 선거에는 유권자 413만명이 일반 투표소 610여 곳과 전용 투표소 23곳 등에서 투표권을 행사한다.이번 선거를 위해 등록한 유권자는 413만 명으로, 지난 2015년 369만 명보다 크게 늘었다. 이는 이번 선거에 대한 유권자들의 높은 관심을 보여준다. 이번 구의원 선거가 중요한 이유는 452명 구의원 중 117명이 홍콩 행정장관을 선출하는 1천200명의 선거인단에 포함되기 때문이다.홍콩 행정 수반인 행정장관은 유권자의 직접선거가 아닌, 1천200명 선거인단의 간접선거로 선출된다.구의원 몫의 117명 선거인단을 선출하는 것은 진영 간 표 대결을 통해 이뤄진다. 구의원 선거에서 이긴 진영이 이를 싹쓸이한다는 얘기다. 지난 2015년 구의원 선거에서 친중파 진영이 승리했기 때문에 2016년 12월 이뤄진 행정장관 선거인단 선출 때 이 117명 선거인단을 친중파 진영이 독식했다.당시 선출된 선거인단은 친중파 726명, 범민주파 325명이었다. 이에 따라 다음 해 행정장관 선거 때 친중파인 캐리 람(林鄭月娥) 현 행정장관이 무난히 당선될 수 있었다. 현재 홍콩 내 친중파 정당 중 최대 세력을 자랑하는 민주건항협진연맹(민건련)이 115명의 구의원을 거느린 것을 비롯해 친중파 진영은 327석의 절대적인 의석을 차지하며, 18개 구의회를 모두 지배하고 있다.반면에 범민주 진영은 118석으로 친중파 진영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의석에 그친다. 민주당이 37명으로 가장 많은 구의원을 거느리고 있으며, 다음으로 신민주동맹(Neo Democrats)이 13석을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선거에서는 6개월째 이어져 온 시위 사태 등의 영향으로 지난 2003년 국가보안법 사태 때처럼 범민주 진영이 승리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 2003년 홍콩 정부는 여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가보안법 제정을 밀어붙였다가 50만 명이 참여한 반대 시위에 밀려 이를 철회했는데, 당시 수개월 후 치러졌던 구의원 선거에서 범민주 진영이 압승을 거둔 바 있다.친중파 진영은 우려를 금치 못하면서도 시위대의 폭력에 반감을 가졌지만 겉으로 드러내지 못한 '침묵하는 다수'가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이들이 이날 선거에서 표심을 발휘할 것이라는 이야기다.선거 결과는 시위 사태의 향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범민주 진영이 승리할 경우 중국 중앙정부의 강경한 대응 방침 등으로 최근 들어 수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시위대에 큰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인다. 행정장관 직선제 등 정치개혁 요구가 활기를 띨 가능성도 있다.하지만 친중국 진영이 예상 밖의 승리를 거둔다면 그렇지 않아도 수세에 몰린 시위대의 기세가 더욱 꺾일 것으로 보인다. /홍콩=연합뉴스

2019-11-24 연합뉴스

프란치스코 교황, 오늘 원폭 피폭지 히로시마·나가사키 방문…'반핵 메시지' 주목

프란치스코 교황이 24일 원자폭탄이 투하됐던 히로시마(廣島)와 나가사키(長崎)를 방문한다. 전날 3박4일 일정으로 일본 방문을 시작한 교황은 이날 나가사키를 찾아 과거 원자폭탄이 투하됐던 지점(폭심지)에 세워진 공원에서 핵무기에 관한 메시지를 발표한다. 핵무기를 '인류 사회의 악'으로 규정해온 교황은 지구상 모든 핵무기를 폐기해야 한다고 촉구할 것으로 예상된다.교황이 메시지를 통해 핵무기의 개발·실험·생산·제조·비축·위협 등 모든 핵무기 관련 활동을 포괄적으로 금지한 유엔(UN) 핵무기금지조약의 비준을 촉구하거나 핵무기뿐 아니라 핵발전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발언을 할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유엔 핵무기금지조약에 찬성하지 않고 있고 원전 재가동 정책을 펴고 있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이 곤혹스러운 상황에 부닥칠 것으로 예상된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이후 나가사키현이 운영하는 야구장에서 미사를 방일 후 첫 미사를 집전한다. 그런 다음 다른 피폭지인 히로시마로 이동해 원폭 피해자들을 기리는 히로시마평화기념공원을 방문한다. 교황은 이곳에서 원폭 희생자 위령비(히로시마평화도시기념비)를 찾아 희생자들을 위해 기도할 계획인데, 공원 내 별도로 마련된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를 방문할지 주목된다.프란치스코 교황은 1981년 바오로 2세(1978~2005)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로 일본을 방문한 교황이다. 일본의 가톨릭 신자 규모는 전체 인구의 0.35% 수준인 44만명이다. /편지수기자 pyunjs@kyeongin.com프란치스코 교황이 지난 23일 도쿄 하네다(羽田)공항을 통해 일본에 도착해 항공기에서 내려오고 있다. /도쿄 교도=연합뉴스

2019-11-24 편지수

방러 北최선희 5박6일 일정 마치고 귀국길…"러와 훌륭한 대화"

러시아를 방문했던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이 23일(현지시간) 5박 6일간의 방러 일정을 마치고 귀국 길에 올랐다. 최 부상은 이날 모스크바 셰레메티예보 국제공항 터미널에 출발 예정 시간보다 약 1시간 30분 전인 저녁 7시 50분께 도착해 VIP 대합실 안으로 들어갔다.주러 북한 대사관 차량을 이용해 공항에 온 최 부상은 대기 중이던 연합뉴스 등 취재진의 질문에 "러시아 측하고 이번에 아주 훌륭한 대화를 나눴다"는 한마디만을 한 뒤 대합실로 입장했다. 최 부상 일행이 탄 러시아 국영 아에로플로트 SU-204 항공편은 이날 예정보다 조금 늦은 저녁 9시 26분 중국 베이징으로 출발했다.최 부상은 앞서 지난 18일 평양에서 러시아 극동 블라디보스토크에 도착한 뒤 이튿날 모스크바로 이동해 20일부터 사흘 동안 공식 방러 일정을 소화하고 이날 모스크바를 떠나 베이징으로 향했다. 최 부상의 주요 방러 목적은 제1차 북러 '전략대화' 참석이었다. 북한 외무성에서 러시아를 담당하는 임천일 부상 등과 함께 방러한 최 부상은 20일 모스크바 시내 외무부 영빈관에서 블라디미르 티토프 제1차관, 올렉 부르미스트로프 북핵담당 특임대사 등 러시아 외무부 고위인사들과 전략대화 회담을 열었다. 양자·국제 현안을 두루 논의하는 정부 고위급 회담 형식의 전략대화는 러시아가 이미 중국, 한국 등과 진행해 오고 있는 협의 틀이다. 러시아와 북한은 지난 4월 극동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린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간 첫 정상회담에서 양국의 전략적 소통 확대를 위한 전략대화를 개최하기로 합의했으며 이번에 처음으로 첫 회담을 개최한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 외무부는 북러 전략대화 결과에 대해 "양측이 (북러 간)정치적 접촉의 높은 역동성에 대해 확인하고, 양자 협력 발전 현황과 전망에 대해 상세히 논의했다"면서 "한반도 및 동북아 정세, 국제 현안의 핵심 문제들에 대해서도 견해를 교환했다"고 소개했다. 최 부상은 전략대화 회담에 이어 곧바로 모스크바 시내 다른 곳에 있는 외무부 본부 청사로 이동해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과 후속 회담을 했다.뒤이어 21일에는 외국 외무당국자로선 이례적으로 러시아 국방부를 찾아 알렉산드르 포민 국방차관(대장)과 면담했다.최 부상의 러시아 국방부 방문에 대해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의 북한 방문 문제를 조율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쇼이구 장관은 올해 4월 모스크바에서 열린 국제안보회의에서 노광철 북한 인민무력상을 만난 이후 방북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 부상은 22일엔 방러 마지막 공식 일정으로 러시아 외무부의 아태 지역 담당인 이고리 모르굴로프 차관과 만나 회담했다. 북미 비핵화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진 가운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측근이자 협상 핵심 인사인 최 부상이 러시아를 방문해 연쇄 회담을 연 데 대해 북한이 우방인 러시아와의 밀착 행보를 과시하면서 미국의 태도 변화를 압박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동시에 북한이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이 완전히 결렬되는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 지원 세력인 러시아와의 공조를 더욱 굳건히 하기 위해 전략대화 등을 개최했다는 분석도 있다. 실제로 최 부상은 방러 기간 중 여러 차례에 걸친 언론 접촉을 통해 미국을 압박하는 강도 높은 메시지를 발신했다. /모스크바=연합뉴스

2019-11-24 연합뉴스

트럼프 "나 아니었으면 홍콩 14분만에 없어지고 수천명 죽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미·중 무역협상과 관련, "아마도 합의에 매우 가까워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미·중 간 대등한 합의는 어렵다면서 대중(對中) 압박을 이어갔다.또한 자신이 아니었으면 홍콩에서 수천명이 죽었을 것이라며 무역협상을 지렛대로 홍콩에 중국군이 투입되지 않도록 역할을 했다고도 주장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폭스뉴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핵심은 합의에 이를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 부과로 막대한 세수를 거둬들이고 있다고도 언급했다.그러면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에 대해 "그는 나보다도 훨씬 더 합의를 원하고 있다"면서 "나는 합의를 그렇게 간절히 바라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트럼프 대통령은 "그가 사용한 평등(equality)이라는 단어를 좋아하지 않는다"면서 "나도 '이건 대등한 합의가 될 수 없다. 우리가 바닥에서 시작한다면 당신들은 이미 천장에 있다'고 시 주석에게 말하기도 했다"고 강조했다.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은 중국이 불공정 무역관행을 이어가는 만큼 양측에 대등한 합의가 이뤄지기는 어렵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시진핑 주석은 이날 베이징에서 열린 신경제 포럼에 미·중 1단계 무역합의를 위한 조건으로 상호존중과 평등을 강조하면서도, 필요하면 보복 조치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도 "중국과의 협상은 매우 잘 되고 있다.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면서 "내가 그 합의를 원하느냐 아니냐가 문제"라고 말했다.미국의 무역압박이 홍콩 사태에 영향을 미쳤다고도 언급했다. 중국군이 투입되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지 않도록 막후에서 개입했다는 특유의 자화자찬식 발언인 셈이다.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이 홍콩 외곽에 군대 100만명을 배치하고도 투입하지 않았다"면서 "내가 시 주석에게 '부디 그렇게 하지 마라. 엄청난 실수를 저지르는 것이다. 무역 협상에 엄청나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요청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이 (홍콩에) 진입하지 않은 유일한 이유는 무역 협상에 영향받기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내가 아니었다면 홍콩은 14분 만에 없어졌을 것이다. 내가 아니었으면 홍콩에서 수천 명이 죽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미국 상원과 하원을 잇따라 통과한 '홍콩 인권 민주주의 법안'(홍콩인권법안)의 서명 여부에 대해선 즉답을 피했다.트럼프 대통령은 다만 "우리는 홍콩과 함께 서 있어야 한다. 하지만 나는 시 주석과도 함께 서 있다. 우리는 역대 최대의 무역합의를 이루는 과정에 있다"면서 "시 주석은 나의 친구다. 놀라운 사내"라고 말했다.트럼프 대통령은 '홍콩인권법안에 서명할 것이냐'는 백악관 취재진의 질문에도 "(백악관으로) 넘어오고 있다. 잘 살펴보겠다"고만 답변했다.미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모호한 입장을 취했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거부권 행사' 가능성도 열어뒀다고 전했다.일간 워싱턴포스트(WP)는 "트럼프 대통령이 홍콩인권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입장을 시사한 것"이라고 평가했다.현직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연방의회는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재의결할 수 있다.마켓워치는 "상원과 하원이 압도적으로 홍콩인권법안을 의결했기 때문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재의결이 가능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홍콩인권법안은 미 상원에서는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하원에서는 찬성 417표 대 반대 1표로 가결됐다. /뉴욕=연합뉴스

2019-11-23 연합뉴스

美 "지소미아 갱신 韓결정 환영…한일과 3자 안보협력 계속"

미국 국무부는 22일(현지시간)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에 대한 한국 정부의 조건부 연기 결정과 관련해 "갱신(renew) 결정을 환영한다"면서 한미일 3자 안보협력을 강조했다. 한국 정부의 이번 결정을 지소미아 연장으로 기정사실화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문제 해결을 위한 한일의 진지한 논의를 권고하면서도 안보사안으로 확대시키지 말라는 간접적 경고도 내놨다. 미 국무부는 이날 연합뉴스의 논평 요청에 "미국은 지소미아를 갱신한다는 한국의 결정을 환영한다"면서 "이 결정은 같은 생각을 가진 동맹이 양자 분쟁을 헤쳐나갈 수 있다는 긍정적 메시지"라고 밝혔다.한국 정부가 지소미아 효력을 언제든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전제하에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시킨 데 대해 '지소미아 갱신 결정'이라고 표현한 것이다. 미국이 한국 정부에 지소미아 연장을 공개 압박해온 상황에서 이번 결정을 지소미아 갱신으로 보는 미국의 시각을 드러낸 셈이다.국무부는 또 "한일이 역사적 사안들에 지속성 있는 해결책을 보장하기 위한 진지한 논의를 이어갈 것을 권고한다"면서 "미국은 한일관계의 다른 영역으로부터 국방 및 안보 사안이 계속 분리돼 있어야 한다고 강력히 믿는다"고 강조했다.한일이 갈등 해결을 위해 적극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하면서도 해묵은 양국 갈등이 미국의 안보이익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간접 경고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무부는 "우리가 공유하는 지역적·국제적 도전을 고려하면 3자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결정들은 시의적절하고 대단히 중요하다"면서 "우리는 공동의 이익에 대한 인식 하에 한일과 양자·3자 안보협력을 계속 추구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그러면서 "우리는 핵심 동맹 강화를 위해 일본 나고야에서 열리는 G20(주요 20개국) 외교장관 회의에서 한일 대표단과의 만남을 고대한다"고 부연했다. 한국 정부는 이날 지소미아 협정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하고 한일 간 수출관리 정책대화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동안 일본측의 3개 품목 수출규제에 대한 세계무역기구 제소 절차를 정지한다고 발표했다. 수출규제 문제 해결을 위해 조건부로 지소미아 종료를 연기한 셈이다.미국은 한국 정부가 지난 8월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했을 때 '강력한 우려와 실망'이라는 표현을 동원해 강하게 비판했으며 종료 시한 목전까지 지소미아 연장을 공개 촉구해왔다. /워싱턴=연합뉴스

2019-11-23 연합뉴스

한국 청소년 운동부족 세계 최악… 여학생은 146국 중 '꼴찌'

한국 청소년의 '운동 부족'이 세계적으로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여학생은 100명 중 3명을 제외하고는 신체활동이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세계보건기구(WHO)는 2016년 세계 146개국 11∼17세 남녀 학생의 신체 활동량 통계를 분석한 결과 81.10%가 WHO 권고 수준에 못 미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22일(현지시간) 발표했다. WHO는 청소년의 신체·정신 건강·발달과 생애 전반에 미칠 효과를 고려해 매일 평균 60분 이상 중간 정도 이상(중간∼격렬) 신체활동(운동)을 하라고 권장한다. 그러나 세계적으로 청소년 5명 중 4명은 신체활동이 충분하지 않다는 게 WHO의 조사 결과다. 한국 청소년의 상황은 '최악'이다. 운동 부족으로 분류된 학생 비율이 94.2%로, 146개국 중 가장 높았다. 분석 대상 국가 중 이 비율이 90% 이상인 나라는 한국, 필리핀(93.4%), 캄보디아(91.6%), 수단(90.3%)뿐이다. 일반적으로 국가의 소득 수준과 청소년 운동 부족 비율은 반비례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한국은 국민소득이 높으면서도 청소년 운동 부족은 심각한 사례로 꼽혔다. 한국과 함께 '고소득 아·태 지역'으로 분류된 싱가포르를 보면 운동 부족 비율이 69.7%로 한국보다 훨씬 양호하다.특히 운동이 부족한 한국 여학생은 무려 97.2%로, 사실상 전원이 신체·정신건강 유지와 발달에 충분한 신체활동을 하지 않고 있었다. 한국 남학생은 필리핀(92.8%)과 거의 비슷한 91.4%를 기록했다. 다른 나라는 한국보다는 상황이 나았지만 남녀 격차는 세계적으로 보편적 현상이라고 WHO는 지적했다. 2016년 기준으로 남녀 청소년의 운동 부족 비율은 각각 77.6%와 84.7%로, 7.1%포인트 격차를 보인다. 2001년 조사와 비교하면 남학생의 운동 부족 비율은 근소하게 나아졌지만(80.1%→ 77.6%), 여학생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85.1% → 84.7%).미국과 싱가포르 등 일부 고소득 국가에서는 성별 격차가 확대, 차이가 무려 13%포인트 넘게 벌어지기도 했다.청소년 운동 부족 문제를 개선하려면 전반적인 신체활동 장려와 함께 여자 청소년의 행동 변화 유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러한 추세라면 2030년까지 신체활동이 부족한 청소년의 비율을 70%까지 낮추겠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WHO는 비관했다. WHO는 청소년 운동 부족이 쉽게 개선되지 않는 배경으로 정보기술 발전과 문화적 요인을 들었다.이번 연구를 수행한 WHO의 생활습관병 전문가 리앤 라일리는 제네바에서 취재진에 "전자 혁명이 청소년이 더 오래 앉아 있게 운동 행태를 바꾼 것으로 보인다"고 추정했다. 라일리는 이어 "남녀 격차는 문화·전통 요인과 관련이 있다"면서, 여학생들이 운동을 하려면 탈의실 시설이 갖춰저야 하는데 현실이 그렇지 못하다는 점을 사례로 들었다. 연구진은 이번 연구에 일본 등 일부 국가와 학교 밖 청소년이 제외된 점 등을 한계로 제시했다. 이번 연구는 영국의 의학 전문지 '랜싯'에 실렸다. /연합뉴스

2019-11-22 연합뉴스

여성이 기업 하기 좋은 나라 1위 미국…한국은 36위

세계에서 여성이 기업을 운영하기 가장 좋은 나라는 미국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은 조사 대상 58개국 중 36위였다.22일 마스터카드가 국제노동기구(ILO)를 비롯한 국제기구의 통계 자료를 활용해 여성 기업가의 경영 환경을 평가한 '마스터카드 여성 기업가 지수'(MIWE)에 따르면 미국이 올해 70.3점으로 1위를 차지했다.올해로 3회째를 맞는 이 지수는 여성의 사회진출, 지식자산 및 금융 접근성, 우호적인 기업 지원 환경 변수 등 크게 3가지 부문을 평가해 이를 점수화했다.조사 대상이 된 58개국은 세계 여성 노동력의 80%를 차지한다. 나라별로 보면 미국은 작년에 68.9점으로 뉴질랜드에 이어 2위였으나 올해 점수가 소폭 오르면서 1위의 영예를 안았다.이어 뉴질랜드(70.2점), 캐나다(69.0점), 이스라엘(68.4점), 아일랜드(67.7점), 타이완(66.2점), 스위스(65.8점), 싱가포르(65.6점), 영국(65.6점) 등 순이었다.한국은 올해 59.0점으로 작년(57.8점)보다 점수가 오르면서 순위도 40위에서 36위로 상승했다.그러나 이는 필리핀(65.1점), 태국(64.6점), 홍콩(64.6점), 베트남(63.4점), 말레이시아(62.7점), 인도네시아(62.1점), 중국(60.7점) 등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다만 일본(53.0점)보다는 높은 점수다. 일본은 작년과 동일한 점수를 받았지만 순위는 45위에서 46위로 한 계단 내려갔다.점수가 가장 낮은 국가는 이집트(35.7점)였다.방글라데시(35.9점), 알제리(39.0점), 사우디아라비아(42.0점), 이란(42.3점), 튀니지(43.0점), 인도(46.5점) 등도 하위권에 포진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여성 경영주 비율은 미국이 35.1%로 가장 높고 뉴질랜드(31.8%), 러시아(31.2%), 호주(30.9%) 등이 그 뒤를 따랐다.한국의 여성 경영주 비율은 16.8%로 47위에 머물렀다. 한국은 여성 기업인과 전문인력 비율, 여성 경제활동 참여도 등을 반영한 여성의 사회진출 진출 부문에서 41.8점(48위)을 얻는 데 그쳤다.연구진은 "일본과 한국 등은 여성이 경영주로서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억눌리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그러나 우호적인 기업 지원 환경 부문에서 한국은 67.1점으로 18위를 차지했다. 이 부문의 최상위는 홍콩(80.5점)이었다.또 한국은 여성의 지식자산 및 금융 접근성 부문에서는 82점을 얻어 말레이시아(82.7점)와 싱가포르(82.5점)에 이어 3위를 차지했다. 이 부문에서 미국은 76.5점(18위)이고 중국은 76.2점(19위)이었다. 일본은 62.3점으로 50위에 머물렀다. /연합뉴스<표> 2019년 마스터카드 여성기업가지수 (단위: 점, %) 순위 국가명 여성기업가지수 여성경영주비율 사회진출 지식자산/금융접근성 1 미국 70.3 35.1 60.1 76.5 2 뉴질랜드 70.2 31.8 59.7 77.8 3 캐나다 69.0 27.3 62.0 70.9 4 이스라엘 68.4 18.8 58.2 78.3 5 아일랜드 67.7 22.9 55.0 81.2 6 타이완 66.2 20.2 56.7 77.2 7 스위스 65.8 26.6 50.5 79.1 8 싱가포르 65.6 26.3 49.0 82.5 9 영국 65.6 27.9 52.0 78.2 11 필리핀 65.1 25.8 65.7 75.0 13 호주 64.7 30.9 56.2 69.9 14 태국 64.6 23.4 61.2 77.5 15 홍콩 64.6 19.8 49.2 74.6 19 베트남 63.4 27.0 60.5 79.5 21 말레이시아 62.7 16.2 47.6 82.7 23 인도네시아 62.1 20.3 54.0 77.3 30 중국 60.7 25.6 53.3 76.2 33 러시아 59.5 31.2 57.1 73.1 36 한국 59.0 16.8 41.8 82.0 46 일본 53.0 17.3 39.4 62.3 52 인도 46.5 7.4 28.7 70.5 53 튀니지 43.0 10.9 30.0 58.8 54 이란 42.3 6.2 29.6 73.4 55 사우디 42.0 1.6 23.3 66.5 56 알제리 39.0 7.3 25.7 59.9 57 방글라데시 35.9 4.4 23.1 55.7 58 이집트 35.7 4.1 23.4 55.7 (자료=마스터카드) (서울=연합뉴스)

2019-11-22 연합뉴스

비건 "한미동맹 리뉴얼 필요, 방위비 협상 힘들 것"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 지명자가 21일(현지시간) 한미동맹의 재정립 필요성을 거론하면서 한미 방위비 협상이 힘든 협상이 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국무부 대북특별대표를 맡아온 비건 부장관 지명자는 이날 국무부 청사에서 여야 3당 원내대표과 만나 이같이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자유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미국의 방위비 대폭 증액의 우려를 미 의회와 행정부에 전달하고자 지난 20일 미국을 방문했으며, 이날 비건 지명자와 면담했다.나 원내대표는 면담 후 특파원들과 만나 "비건 대표가 1950년 이후 '한미동맹의 재생'이라는 표현을 썼다"며 "결국 방위비 증액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읽힌다. 이(방위비 협상)는 새로운 동맹의 틀에서 봐야 한다는 취지로 보인다"고 말했다.오 원내대표도 "미국이 세계에서 역할을 향후 어떻게 쉐어(share)하고 함께 나눠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있는 것 같다. 비용 문제도 연장 선상에서 고민하는 것 같다"고 분위기를 전했다.오 원내대표는 비건 지명자가 방위비 협상에 대해 "과거의 협상과는 다른 어렵고 힘든 협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한 뒤 미 국무부가 상당히 전략적으로 준비해 확고한 전략을 갖고 있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나 원내대표가 전한 재생이란 단어와 관련해 비건 지명자는 면담 당시 'rejuvenation'(원기회복), 'renewal'(재생)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는 한국을 향한 방위비 증액 압박은 미국이 단순히 비용 측면에서만 접근한 것이 아니라 한미동맹의 관계를 새롭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더 큰 틀의 문제의식에서 이뤄지는 요구라는 취지로 해석되는 대목이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비롯해 미 당국자들이 한국이 이제는 '부자나라'가 된 만큼 방위비 분담에서도 더 큰 역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인식과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 여겨진다.특히 미국은 일본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국가에도 방위비 부담 증액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첫 시험대인 한국에서 의미있는 결과를 도출하겠다는 의지가 강해 방위비 협상이 험로를 걸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이에 대해 3당 원내대표들은 "큰 상황 변동이 없는 상태에서 과도하고 무리한 일방적 증액 요구를 받아들이긴 쉽지 않다"며 "굳건한 한미동맹의 정신에 기초해 서로 존중하고 신뢰하는 바탕에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위비 분담 협상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이 원내대표가 전했다.3당 원내대표들은 또 비건 지명자에게 "부장관이 되면 한미동맹이 더 튼튼해지고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매듭지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고, 비건 지명자는 "부장관이 되면 좀더 살펴보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3당 원내대표들은 이날 방위비 문제와 연동돼 일부 언론에서 주한미군 감축 검토 보도가 나온 것과 관련해서도 비건 지명자에게 우려의 목소리를 전달했다.나 원내대표는 "동맹을 가치의 동맹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계산의 대상으로 보는 것에 대한 우려를 전했다"며 "특히 주한미군 철수에 관한 언급이 나온 것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시했다"고 말했다.비건 지명자는 주한미군 감축 문제와 관련해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또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문제와 관련해서는 비건 지명자가 오히려 원내대표들에게 진행 상황을 물었고, 이 원내대표는 이수혁 주미 한국대사를 통해 듣는 게 좋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비건 지명자는 북미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 종국적인 목적은 대량살상무기 등의 모든 제거라고 밝혔고, 북한이 미국에 '새로운 셈법'의 시한으로 연말을 제시한 것에 "데드라인을 두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고 한다. 자신의 협상 파트너가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이 돼야 한다는 점도 재차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손원태기자 wt2564@kyeongin.com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 지명자가 21일(현지시간) 한미동맹의 재정립 필요성을 거론하면서 한미 방위비 협상이 힘든 협상이 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AP=연합뉴스

2019-11-22 손원태

美하원 외교위원장 "한일 모두 美우방…우리끼리 싸울 여유없어"

엘리엇 엥걸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은 21일(현지시간) 한미동맹을 강화하기 위해 양국 모두 할 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와 관련해선 적들이 있는데 "우리끼리 싸울 여유가 없다"며 잘 해결되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엥걸 위원장은 이날 방미 중인 여야 3당 원내대표를 의회에서 면담하기에 앞서 특파원들과 만나 지소미아 종료에 대해 "우리는 우방들이 싸울 때가 아니라 서로 잘 지낼 때 좋다. 상황을 진정시키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것이든 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한미동맹에 관해선 "한미동맹은 중요한 동맹이라고 생각한다"며 "우리 모두 서울과 워싱턴 양쪽에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의견 차이를 악화시키기보다는 동맹을 강화하기 위해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엥걸 위원장은 지소미아 돌파구 마련이 쉽지 않다는 견해에 대해서는 "나는 낙관론자이고, 항상 우리 우방과 동맹들이 함께 일하는 것을 지지한다"며 "우리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한다. 적들이 있다"며 중국과 북한을 거론, "우리끼리 싸울 여유가 없다"고 말했다.그는 "우리는 대화하고 있다"면서 이런 점에 비춰 상황을 낙관한다며 동맹을 위해서는 "싸우고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들기보다는 양국이 미국과 함께 일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한편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자유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날 엥걸 위원장을 만나 한미동맹과 방위비 분담금 협상, 지소미아 문제에 관해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는 이수혁 주미대사도 함께 참석했다.이 원내대표는 "방위비 분담과 관련해서 좀 더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협상이 타결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도움을 달라는 얘기를 전달했다"며 "엥걸 위원장도 그런 생각은 있는 것 같았다"고 말했다. 그는 "기본적으로 굳건한 동맹의 정신에 기초해 양국이 존중하고 신뢰하는 전제 속에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결론이 나야 한다는 요구를 하는 것"이라며 "그런 부분들에 대해 엥걸 위원장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나 원내대표와 오 원내대표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 오늘 하원 외교위원장과 군사위원장(애덤 스미스)이 성명을 발표한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그 내용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한미동맹의 축에서 협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라고 오 원내대표는 전했다. /연합뉴스사진은 엘리엇 엥걸 미 하원 외교위원장이 지난 12일(현지시간) 미 워싱턴DC에서 한미공공정책위원회가 연 '한미지도자대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는 모습. /워싱턴=연합뉴스

2019-11-22 연합뉴스

일각 주한미군 감축설 나왔지만…美의회는 현수준 유지 공감대

한미 간 방위비 분담금 협상의 파열음 속에 일각에서 주한미군 감축설이 거론된 가운데 미국 의회에 계류된 국방수권법안에 관심이 쏠린다.한국이 5배 인상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미국이 주한미군 1개 여단을 철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일부 보도는 미국 당국의 부인으로 인해 일단 수면 아래로 내려간 상태다.그러나 주한미군 인건비(수당)와 훈련 관련 일부 비용도 분담금에 추가로 포함하자는 미국의 논리대로라면 주한미군 감축은 이론적으로 미국이 방위비 협상장에 들고 올 수 있는 협상 카드 중 하나가 될 수 있다.그러나 이 경우 주한미군의 주둔 규모를 규정한 국방수권법과 충돌할 가능성이 커 미국 내에서 상당한 정치적 논란으로 비화할 수 있다는 게 외교소식통들의 전언이다.국방수권법은 의회가 국방과 안보 관련 예산을 세부적으로 규율해 매년 개정하는 법안으로, 2020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에는 정부가 주한미군을 2만8천500명 미만으로 줄이는 데 필요한 예산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쉽게 말하면 주한미군 병력을 2만8천500명 미만으로 줄이면 안 된다는 의회의 생각이 법안이다.2019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에는 이 수가 2만2천명으로 규율돼 있었지만 2020년도의 경우 현 수준인 2만8천500명을 유지하는 쪽으로 수를 높인 것이다. 이는 동맹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하지 않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독단적으로 주한미군을 줄이는 것을 방지하려는 인식도 반영된 것이라는 해석을 낳았다.현재 이 법안은 상원과 하원에서 각각 통과됐지만, 여야가 국경장벽, 핵전력 예산 문제를 놓고 최종 조율을 벌이고 있어 아직 의회를 최종적으로 통과하진 못한 상태다.특히 국방수권법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미 의회가 해마다 연말이면 예산 처리 문제를 놓고 정부와 벌여온 공방의 핵심 법안 중 하나여서 가장 마지막 단계에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주한미군 주둔 규모와 관련한 조항은 여야 공히 이견이 없는 사항이라 별 무리 없이 통과될 것이라는 관측이 높다. 이 경우 주한미군 감축에 대한 우려는 어느 정도 해소되는 셈이다.그러나 이 법이 있다고 해서 미 행정부가 주한미군 감축을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국방수권법에는 국방장관이 필요성을 입증하면 이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 예외를 두고 있다.구체적 사유는 ▲감축이 미국의 국가안보 이익에 맞고 그 지역에 있는 미국 동맹의 안보를 중대하게 침해하지 않을 것 ▲감축과 관련해 한국, 일본을 포함해 미국의 동맹과 적절히 협의할 것 등 두 가지다.다시 말해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미 행정부가 주한미군을 꼭 감축해야겠다고 결심한다면 이 두 예외조항에 근거해 추진할 수도 있다는 뜻이다.또다른 방법으로는 행정부가 이미 상당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2020년 국방수권법이 아니라 2021년 이후 법안을 손질해 주한미군 주둔 규모를 조정하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다.그러나 이 경우 트럼프 대통령의 국경장벽 예산 전용을 둘러싼 여야 간 논란에서 보듯 트럼프 대통령으로선 의회와 상당한 정치적 갈등을 감수해야 한다는 부담이 있다.한 소식통은 "트럼프 대통령과 달리 의회의 경우 한미동맹이나 주한미군 주둔의 필요성에 대해 초당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며 "행정부가 감축을 추진한다는 것은 의회와 상당한 대결을 감수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트럼프 대통령으로선 쉽지 않은 결정"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사진은 미국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두고 한국을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0일 경기도 동두천시 캠프 케이시에서 미군 전투 차량들이 줄지어 있는 모습. /연합뉴스

2019-11-22 연합뉴스

靑 "日 수출규제 태도 변화 없을 시 지소미아 오늘 밤 종료"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GSOMIA)이 23일 0시를 기해 종료된다.한국은 지소미아 종료 결정 재검토의 전제인 일본의 태도 변화를 끌어내고자 막판까지 노력한다는 밝혔지만, 현재로선 극적 반전보다는 그대로 종료될 공산이 크다.2016년 11월 23일 체결돼 1년마다 갱신된 지소미아는 만 3년 만에 사라질 운명을 맞게 됐다.한국 정부가 지난 8월 23일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해 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겠다는 공문을 일본 정부에 전달했고, 종료 결정의 효력이 발생하기까지 지난 3개월간 양국 입장에 변화가 없었기 때문이다.한국은 안보상 신뢰할 수 없다는 이유로 수출규제를 강행한 일본이 원인을 제공했다는 입장인 반면, 일본은 수출규제와 지소미아는 별개라는 입장을 고수 중이다.지소미아는 이대로 종료되면 한미관계에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한미일 3각 안보공조 체제를 중시한 미국은 지난 8월 22일 지소미아 종료 결정 직후 한국에 '실망'과 '우려'를 표명했고, 이후에도 각급 채널을 총동원해 종료 결정 재검토를 촉구했다.한미일 3국은 다양한 채널을 통해 물밑 접촉에 나섰으나 별다른 출구를 찾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최근 아시아를 순방한 미 국무부 당국자가 지난 15일(현지시간) 한일 갈등 상황에 "뱃머리가 올라오기 시작했다"는 희망적인 표현을 쓰면서 반전이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낳았으나 별다른 조짐이 보이지 않았다.지소미아 종료를 하루 앞둔 21일에도 한국 정부는 일본의 태도변화가 없는 한 종료가 불가피하다는 쪽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였다.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일본의 태도 변화가 있지 않은 한 지소미아가 내일 종료된다"고 전했다./손원태기자 wt2564@kyeongin.com사진은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지난 4일 오전(현지시간) 방콕 임팩트포럼에서 아세안+3 정상회의 전 환담하는 모습. /방콕·연합뉴스=청와대 제공

2019-11-22 손원태

에스퍼 美국방 '주한미군 철수설'에 "들어보지 못했다"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은 21일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협상에서 한국이 미국의 방위비 분담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주한 미군 1개 여단을 철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한 국내 언론 보도에 대해 "들어보지 못했다"(I have not heard that)고 일축했다.로이터·AP통신에 따르면 에스퍼 장관은 이날 베트남을 떠나기 전 기자들과 만나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결렬 시 주한 미군 1개 여단을 철수한다는 한국 언론 보도가 사실인지에 관한 질문에 "과장되거나 부정확하고, 거짓된 기사를 매일 본다"며 보도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협상이 실패한다면 미군을 철수한다는 위협이 있을 수 있느냐는 반복된 물음에는 "이것으로 동맹을 위협하지 않는다. 이것은 협상이다"라고 답했다.미국이 한국에 방위비로 기존 분담금보다 5배 인상된 액수를 요구하면서 한미 분담금 협상이 불안정한 상황이지만, 에스퍼 장관은 한미 동맹에 균열이 있다고 보지 않는다고도 덧붙였다.협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한미가 이달 중순 예정됐던 연합공중훈련을 전격 연기했음에도 북한이 핵 협상을 재개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하며 협상을 거부한 것과 관련해선 아쉽지만 훈련 연기 결정을 후회하지 않는다고 반응했다.에스퍼 장관은 북한의 반응에 대해 "우리가 원하는 만큼 긍정적이지는 않았지만"이라면서도 "적극적인 노선을 택한 것을 후회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2019-11-21 연합뉴스

美비건 "北 협상 기회 잡아야, 카운터파트로 최선희 나와야"

북미 비핵화 협상이 교착상태에 처한 가운데 미국은 20일(현지시간) 북한에 "기회를 놓치지 말라"고 실무협상 테이블로 돌아올 것을 재차 촉구하면서 협상팀의 체급 격상을 제시했다.또 북한이 시한으로 제시한 연말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밝힌 뒤 외교의 창이 열려 있을 때 협상에 복귀할 것을 주문하면서 북한이 도발에 나설 경우 큰 실수가 될 것이라는 강한 경고의 목소리도 같이 냈다.그러나 북한이 미국의 적대시정책 선(先) 철회를 요구하며 협상 재개에 부정적 반응을 내놓고 있어 협상 재개까지 상당한 기싸움 속에 험로가 예상된다.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 지명자는 이날 상원 외교위 인준청문회에서 비핵화 협상의 돌파구를 마련하고자 북한의 협상 테이블 복귀를 연신 촉구했다.눈에 띄는 대목은 비건 지명자가 부장관 인준을 받을 경우 북한측 카운터파트는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이 돼야 한다고 강조한 것이다.국무부 대북특별대표를 맡아온 비건 지명자의 카운터파트는 현재 김명길 북한 외무성 순회대사다. 자신이 부장관으로 임명될 경우 급을 높여 협상의 무게감을 실어보자는 구상을 밝힌 셈이다. 비건 지명자는 지난달 31일 부장관 지명을 받을 때도 북핵 협상을 계속 다루고 싶다는 강한 의지를 피력했고, 마이크 폼페이오 장관도 당시 "북한 관련 활동에 대한 실질적인 대표였고 계속 그럴 것"이라며 비건 지명자가 실무협상을 계속 진두지휘할 것임을 공언했다.미국의 협상팀 체급 상향 구상은 협상팀 구성 변화를 통해 교착상태에 놓인 협상의 돌파구를 뚫어보자는 인식에서 출발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지난달초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재개된 비핵화 실무협상이 결렬된 원인 중 하나는 북측에서 온전한 권한을 부여받은 대표가 나오지 못했다는 문제의식도 갖고 있다.비건 지명자도 이날 스톡홀름 협상에서 매우 건설적 토론을 벌였다면서 북한과 180도 다른 평가를 내린 뒤 당시 북한이 결렬을 선언한 데는 '그들 자신의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언급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결정하는 시스템 탓에 협상팀이 나오더라도 실질적인 협상을 벌이지 못하는 '딜레마'가 있는 만큼, 김 위원장의 신뢰를 받는 최 제1부상이 직접 협상에 나설 필요가 있다는 것으로 보인다.비건 지명자는 특히 외교의 창이 열려 있고 북한이 그 기회를 잡아야 한다고 수차례 강조하며 김정은 위원장의 결단을 촉구했다. 거꾸로 얘기하면 북한의 잇단 단거리탄도미사일 시험 도발 등 미국을 향한 압박을 인내할 수만은 없다는 경고이기도 하다.비건 지명자가 "북한의 불만에도 불구하고 제재는 가동중에 있다"고 언급하거나, 비핵화 진전 없이 연말이 지날 경우 북한이 다시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하면서 '매우 큰 실수'가 될 것이라고 언급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된다.다만 미국은 북한이 미국에 올해 연말을 '새로운 셈법'의 시한으로 제시한 것에 대해 인위적 데드라인이라며 연연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였다.비건 지명자는 "북한에 의해 설정된 인위적 데드라인이다. 우리의 데드라인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앞서 데이비드 스틸웰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도 지난달 "인위적 데드라인을 설정하면 안된다"고 언급한 바 있다.불과 40여일 남은 연말까지 의미 있는 결론을 도출하기 쉽지 않은 만큼 연말 시한에 구애받지 않겠다는 것이 대미 압박을 강화하는 북한의 의도대로 끌려가지만은 않겠다는 뜻인 셈이다.그러나 북한은 미국이 먼저 적대시 정책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면서 협상 재개에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어 미국의 촉구가 얼마나 설득력을 지닐지는 지켜봐야 한다.한미가 협상 분위기 조성 차원에서 이달 중순 예정한 연합공중훈련을 전격 연기했음에도 북한은 연합훈련은 물론 대북 제재 등 사실상 북한을 겨냥한 미국의 모든 적대정책을 먼저 철회하라는 식으로 나오고 있다.그러면서 미국이 관련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대 성과 중 하나로 꼽는 핵실험 및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중단 조치를 되돌릴 수 있다는 경고까지 하고 있다.당장 북한측 협상 대표를 최 제1부상으로 급을 높이자는 비건 지명자의 제안이 먹혀들지도 미지수다.러시아를 방문 중이던 최 제1부상은 "핵문제와 관련한 논의는 앞으로 협상탁(협상테이블)에서 내려지지 않았나 하는 게 제 생각"이라며 "미국과 앞으로 협상하자면 대조선(대북) 적대시 정책을 다 철회해야 핵 문제를 다시 논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 발언에 대한 첫 보도가 나온 것은 미 상원 청문회 직전이어서 비건 지명자의 제안에 대한 반응으로 볼 순 없다. 그러나 적대시 정책을 먼저 철회하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어서 협상 재개까지 난항을 예고하고 있다./손원태기자 wt2564@kyeongin.com러시아를 방문 중인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이 20일(현지시간) 모스크바 외무부 청사에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 회담한 뒤 결과에 대해 연합뉴스 등에 설명하고 있다. /모스크바=연합뉴스

2019-11-21 손원태

靑 오늘 NSC 정례 상임위, '지소미아 종료' 공식화 예상

청와대가 21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기존 '지소미아 종료' 방침이 뒤집히지 않으리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 가운데, 청와대와 NSC 상임위원들이 이날 회의에서 어떤 결론을 내릴지에 관심이 집중된다.이날 회의는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주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제까지도 정 실장은 매주 목요일 NSC 상임위 회의를 주재해 왔다.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회의를 미루지는 않을 것"이라며 이날도 예정대로 회의가 열릴 것이라고 내다봤다.특히 23일 0시 지소미아의 효력 상실 시점을 앞두고 열리는 마지막 NSC 상임위 회의로, 청와대와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연장 여부에 대한 최종 입장을 정리하는 자리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이 최근 극비리에 미국을 방문해 백악관 인사들을 접촉한 것으로 알려진 만큼, 김 차장이 방미 과정에서 지소미아와 관련해 어떤 논의를 했는지도 공유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안팎에서는 지소미아 종료 쪽으로 결론이 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문재인 대통령 역시 지난 19일 열린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 행사에서 "지소미아 종료 문제는 일본이 원인을 제공한 것"이라며 일본의 수출규제 해결이 우선이라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결국 한일관계 악화의 원인을 제공한 일본의 태도 변화가 없다면 지소미아 종료는 불가피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인식인 셈이다. 문 대통령이 행사에서 "지소미아가 종료되는 한이 있어도 (일본과) 안보상 협력은 해나갈 것"이라고 언급한 것 역시 특별한 변수가 없다면 지소미아 효력이 종료될 것이라는 점을 전제로 한 발언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다만 다른 한편에서는 이날 NSC에서 결론을 확정 짓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23일 0시까지는 아직 하루라는 시간이 남아있고 어떤 변수가 불거질지 모르는 만큼, 미리 지소미아 연장의 가능성을 완전히 닫아둘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문 대통령 역시 '국민과의 대화'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종료 사태를 피할 수 있는 노력을 해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청와대의 다른 관계자는 "23일 0시가 되기 전까지 상황이 어떻게 변할 것인지는 아무도 단정할 수는 없는 것 아닌가"라며 "지금은 종료 쪽에 무게가 실린 것은 맞지만, 막판 반전의 여지는 여전히 남아있다는 의견도 나온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한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보여 관심이 쏠린다. 내년도 주한미군 분담금을 결정하는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이 협상에서 한미 양측이 좀처럼 의견을 좁히지 못하는 가운데, 미국 측 요구의 진의 및 한국 정부의 입장을 관철하기 위한 방안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손원태기자 wt2564@kyeongin.com사진은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지난 4일 오전(현지시간) 방콕 임팩트포럼에서 아세안+3 정상회의 전 환담을 하는 모습. /방콕·연합뉴스=청와대 제공

2019-11-21 손원태

[韓·中·日 3국 첫 공동연구 결과]"국내 초미세먼지 32% 중국서 날아온다"

국립환경과학원 보고서 발표… "겨울철엔 70~80% 달해" 추가설명도자체발생률 韓 51·日 55% 불구 中 91% "中정부, 타국 영향 공식인정"국내 초미세먼지의 32%는 중국에서 발생한 것이라는 한·중·일의 첫 공동 연구 결과가 나왔다.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는 겨울철부터 초봄까지는 중국발 미세먼지 비중이 70%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20일 한·중·일 3국이 참여한 '동북아 장거리 이동 대기오염물질 국제 공동연구(LTP)' 요약 보고서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한국(서울·대전·부산), 중국(베이징·톈진·상하이·칭다오·선양·다롄), 일본(도쿄, 오사카, 후쿠오카) 등 주요 도시의 2017년 기준 국내외 초미세먼지 발생 요인을 분석한 결과 한국과 일본의 연평균 미세먼지 자체 발생률은 각각 51%, 5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중국은 자체 발생 미세먼지 비율이 91%에 달했다. 한국과 일본은 국외 발생 요인이 절반에 달하는 반면 중국의 경우 자체 발생 요인이 높다는 의미다. 2017년 한국의 주요 도시 연평균 초미세먼지 기여율(영향을 미치는 비율)에 대한 3국 공동 연구 조사 결과를 보면 중국에서 발생한 초미세먼지가 미친 영향은 32%로 조사됐다. 일본 주요 도시에 대한 중국 기여율은 25%로 조사됐다.이번 요약 보고서에 담기지는 않았지만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에는 중국의 영향이 70~80%에 달한다는 게 과학원의 설명이다. 반대로 한국 대기 오염 물질이 중국과 일본에 미치는 영향은 각각 2%, 8%로 조사됐고, 일본 대기 오염 물질이 한국과 중국에 미치는 영향은 2%, 1%로 나타났다.이번 보고서는 2000년부터 한·중·일 전문가들이 공동으로 진행한 연구 결과를 3국 정부가 검토해 발간한 최초의 공식 자료다. 애초 지난해 발간될 예정이었으나 중국 측 이견으로 연기됐다. 중국은 2013년부터 미세먼지와의 전쟁을 선포해 대대적인 미세먼지 감축 정책에 나서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을 줄였기 때문에 최근 자료를 연구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과학원 측은 전했다.장윤석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중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자국의 미세먼지가 다른 나라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인정했다는데 의미가 있다"며 "이번 보고서가 동북아 대기 질 개선을 위한 국가 간 협의의 귀중한 과학적 자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9-11-20 윤설아

지속가능개발 목표 달성… 송도서 '아·태 심포지엄'

내일까지 64개 국가 230여명 참가진영 장관, 유엔과 협력방안 논의인천시와 행정안전부는 유엔(UN) 경제사회처(UN DESA)와 함께 22일까지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2019 아시아·태평양 지역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아·태 심포지엄은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 공공행정 발전 경험을 공유한다는 취지로 2017년부터 매년 인천에서 열리고 있다.이번 포럼에는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 류전민 유엔 사무차장, 진영 행안부 장관, 안와 사누시(Anwar Sanusi)인도네시아 낙후지역개발부 차관 등 64개국 230여명의 관료, 학자, 민간기구 관계자들이 참가할 예정이다. '공공거버넌스를 통한 지속가능개발목표 달성의 가속화 - 변혁, 혁신, 포용'을 주제로 열리는 포럼에서는 공공기관의 역량 강화와 공공행정의 변혁, 정부 혁신, 포용적 거버넌스 등이 주로 다뤄질 계획이다.진영 장관은 21일 고위급 회의에서 류전민 사무차장을 만나 아시아·태평양 지역 지속가능개발 목표 달성을 위한 유엔과의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진 장관은 "아·태 지역 심포지엄은 유엔도 지속가능개발 목표 달성을 지원하는 모범사례로 평가한다"며 "우리의 혁신 경험을 해외로 전파할 수 있도록 유엔 등 국제기구와 협력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19-11-20 김명호

도심보다 더 뿌연 백령도 하늘… 한·중·일 공조 시스템 시급

청정지 불구 공장지대보다 심해농도 높을수록 현상 더 뚜렷해져편서풍 피해 '직격탄' 맞는 인천 '中 대응책 촉구' 정부 협력 필요중국발 미세먼지가 한국에 영향을 준다는 한·중·일의 첫 공식 연구 결과가 나오면서, 이들 나라가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공조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특히 인천의 경우 중국발 미세먼지의 직격탄을 맞는 도시로서 정부와 함께 중국이 대응책을 내놓을 수 있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는 게 관련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한국환경공단에 따르면 초미세먼지로 하늘이 뿌옇던 지난 5일 인천 옹진군 백령도 초미세먼지 농도는 오후 1시 기준 '나쁨'(35~74㎍/㎥) 수준인 43㎍/㎥까지 치솟았다. 이날 비슷한 시간대 인천 도심 지역인 인천 남동구 구월동 초미세먼지 농도는 '보통'(15~34㎍/㎥) 수준을 유지했다.중국발 황사 영향으로 미세먼지가 짙었던 지난달 31일에도 백령도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52㎍/㎥로, 차량 운행이 많은 구월동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인 23㎍/㎥보다 2배 이상 높았다.공장과 차량이 많은 인천 도심보다 청정 지역인 백령도에 오히려 초미세먼지가 짙게 나타나는 현상은 중국발 미세먼지가 한반도에 끼치는 영향이 크다는 증거다. 이러한 현상은 고농도 미세먼지가 지속할수록 더 뚜렷하게 나타난다.올해 겨울에도 중국 편서풍 영향으로 국내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는 '삼한사미'(3일간 춥고 4일간 미세먼지가 극심하다는 뜻) 현상이 이어질 전망이다.현재 중국 정부는 중국발 미세먼지의 한반도 유입에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이날 연구 보고서에도 중국의 요청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가 많은 겨울과 봄철에 대한 조사 결과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한다. 한국과 일본이 공동 연구 보고서를 동시에 공개한 것과 달리 중국만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았다.중국은 오히려 오염물질 배출 규제와 청정 연료 사용 등으로 중국 전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대폭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 등을 발표하며 자국 홍보에만 열을 올리고 있는 상황이다.환경 전문가들은 한·중·일의 공식 연구 결과가 나온 만큼 미세먼지에 대한 국내 요인 감축 대책도 좋지만 이제부터 한·중·일이 이 문제에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중국 춘절 폭죽 연기 유입을 통해 중국발 미세먼지를 국내 최초로 규명한 정진상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고농도 미세먼지 기간이 발표되지 않은 것은 아쉽지만 중국이 공식적으로 자국 미세먼지 영향을 인정했으니 한·중·일 공동 대응의 좋은 시발점이 될 수 있다"며 "동북아 국가들이 적극적으로 연구·대응할 수 있도록 나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9-11-20 윤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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