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무역전쟁 악화…美 대중국 관세 인상·中 보복 예고

미국과 중국이 고위급 무역협상에 나섰으나 무역전쟁 격화를 피하지는 못했다.미국은 예고한 대로 10일 오전 0시 1분(미 동부시간)부터 2천억 달러(약 235조6천억원)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율을 10%에서 25%로 인상했다.중국은 즉각 '깊은 유감'을 표시하고 미국에 대한 보복조치를 예고했다.미국이 이번에 관세율을 인상한 대상은 지난해 9월 10% 관세 부과가 시작된 중국산 제품 5천700여 개 품목이다.미국 소비자 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컴퓨터·부품, 휴대전화·통신장비, 가구, 자동차 부품, 의류, 장난감 등 광범위한 소비재를 망라한다.이에 따라 미국이 25%의 관세율을 적용하는 중국산 수입품 규모는 총 2천500억 달러가 됐다.미국은 이미 지난해 7월 340억 달러, 8월 160억 달러의 중국산 제품에 대해 25% 관세 부과를 시작했다. 이때는 반도체를 비롯해 중국의 첨단 제조업 육성 프로그램 '중국제조 2025'를 겨냥한 제품들이 포함됐다.미국은 이어 9월부터는 2천억 달러 제품에 10% 관세를 매기면서 이 관세율을 올해 1월부터 25%로 올릴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미·중 양국이 협상을 이어가면서 인상 시점은 여러 차례 연기됐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해 11월 말 '90일 휴전'에 합의하면서 관세율 인상은 3월로 미뤄졌고, 이후 고위급 협상이 진전되면서는 무기한 보류됐다.그러나 봉합 국면에 들어섰던 협상이 급격하게 냉각되자 트럼프 대통령은 다시 관세 인상 카드를 꺼냈다.10일부터 관세를 인상한다고 알린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 이후 미국 무역대표부(USTR), 미 세관국경보호국(CBP)도 차례로 이날부터 인상을 공지했다.다만, 미국이 실제로 2천억 달러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25% 관세를 징수하기까지는 시차가 있다. 미 연방정부 관보에 따르면 10일 0시 1분 이전에 중국을 떠난 제품은 관세 인상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중국산 화물이 선박편으로 통상 미국에 들어오는 데 3∼4주가 걸리므로 그만큼 미·중 협상단은 그만큼 시간을 번 셈이라고 AP통신은 전했다.가오펑(高峰)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이날 관세 부과 돌입 시점이 지나자마자 곧바로 발표한 짧은 담화문에서 "중국은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어쩔 수 없이 보복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이어 "현재 제11차 중미 무역 고위급 협상이 진행 중"이라며 "미국이 중국과 함께 노력해 협력과 협상의 방법을 통해 현존하는 문제를 해결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이 이끄는 미국 대표단과 류허 부총리가 이끄는 중국 대표단은 9일 오후 워싱턴 USTR 청사에서 90분간 협상을 벌였으며, 10일 오전 협상을 재개할 계획이다.트럼프 대통령은 협상 전에 "시 주석의 아름다운 친서를 받았다"며 시 주석과 통화할 수 있다고 밝혔으며, 류 부총리는 "진정성을 가지고 왔다"고 말해 극적 타결 가능성에 시선이 모였다.그러나 첫날 협상 종료 이후 미국은 예고대로 관세 인상을 단행했으며 이튿날 협상 재개 일정을 소개한 것 외에는 협상 경과에 대해 말을 아꼈다.블룸버그 통신은 이날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거의 또는 아예' 없었다고 소식통들을 인용해 보도했다.미국 폭스비즈니스 기자인 에드워드 로런스는 소식통들을 인용해 류 부총리가 라이트하이저 대표와 므누신 장관에게 자신이 할 수 있는 게 더는 없고 모든 것은 양국 정상에게 달렸다고 말했다고 전했다.10일 재개되는 이번 협상이 최종 결렬이 아닌 협상기간 연장 등의 최소한의 성과를 내지 못하면 무역전쟁은 당초 기대됐던 종전이 아닌 확전으로 빠져들 수 있다.트럼프 대통령은 협상이 결렬되면 2천억달러 제품에 대한 관세 인상 외에도 '조만간' 3천250억달러어치 중국 제품에도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했다. /연합뉴스

2019-05-10 연합뉴스

트럼프 "北 미사일 발사, 매우 심각히 주시…北 협상 준비 안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북한의 발사체를 '소형 단거리 미사일'(smaller missiles, short range missiles)로 규정하며 상황을 "매우 심각하게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북한이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되는 불상의 발사체 2발을 동해 방향으로 발사한 데 대한 반응이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의 발사 메시지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받고 "그것들은 보다 작은 미사일들이었다. 단거리 미사일들이었다"며 "아무도 그에 대해 행복하지 않다"고 밝혔다.이어 "그러나 우리는 잘 살펴보고 있다"며 "지켜보자. 지켜보자"고 덧붙였다.트럼프 대통령은 "관계는 계속되고 있다"며 "그러나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지켜보자"고 말했다.이어 "나는 그들(북한)이 협상하길 원하고 있다는 걸 안다. 그들은 협상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면서도 "나는 그들이 협상할 준비가 돼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북한은 경제적으로 엄청난 잠재력을 갖고 있다"며 "나는 그들이 그걸 날려 보낼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앞서 합동참모본부는 "9일 오후 4시 29분과 4시 49분경 평안북도 구성 지역에서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되는 불상 발사체 각각 1발씩 2발을 동쪽 방향으로 발사했다"면서 "추정 비행거리는 각각 420여km, 270여km"라며 "추가 정보에 대해서는 한미 정보당국이 정밀 분석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지난주 발사체 발사 때 부터 견지해온 신중 모드의 연장선 상에서 맞대응 성격의 자극성 언사는 자제하면서 "관계는 계속되고 있다"며 여전히 '톱다운 대화'의 문을 열어둔 차원으로 보인다. 그러나 북한이 협상할 준비가 안돼 있다는 공개적 진단을 통해 북한이 제시한 '연말 시한'에 쫓겨 실질적 비핵화 조치 없이 미국이 성급히 협상 테이블에 앉지는 않겠다는 '속도조절론'도 재확인한 것으로 보인다.북한이 추가 도발을 통해 대미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서도 북한의 '벼랑 끝 전술'에 끌려다니며 양보 조치를 내놓지는 않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반응은 북한의 발사 이후 약 9시간 만에 나온 것으로, 그는 지난주와 달리 '트윗'으로 올리는 대신 질의응답 과정에서 입장을 밝혔다.트럼프 행정부 고위 관계자들도 북한의 추가 발사에 대해 신중론을 견지했다.이란 문제 등에 대한 대응을 위해 유럽 순방 일정을 단축하고 급거 귀국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이날 오후 국무부 청사에서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과의 회담에 앞서 북한의 발사 등과 관련한 반응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좋은 오후 되시라"는 말로 답변을 대신하며 언급을 아꼈다.섀너핸 국방장관 대행은 기자들과 만나 북한에 대해 "우리는 외교를 고수하려고 한다. 우리는 우리의 작전이나 태세를 바꾸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추가 발사에 대해서는 언급을 거절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날 폼페이오 장관과 섀너핸 장관 대행은 조지프 던퍼드 합참의장이 배석한 가운데 회의를 하고 북한과 이란 문제를 논의했다.당초 이날 회의에서는 이란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이었으나, 북한 문제도 의제에 추가됐다고 국무부 고위 관리가 이 신문에 전했다.이와 관련해 세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의 국가안보팀이 다양한 안건을 논의하는 정례 회의를 했다"고만 설명했다.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시간으로 지난 4일 오전 있었던 북한의 발사체와 관련해선 13시간여 만에 올린 트위터 글을 통해 "김정은은 내가 그와 함께한다는 것을 알고, 나와의 약속을 깨고 싶어하지 않는다"면서 "합의는 이뤄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 중단을 대표적 외교 치적으로 꼽으며 미 조야 내 비핵화 협상 부진론에 대해 "나는 그저 실험이 이뤄지지 않기를 바랄 뿐"이라고 반박해 왔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발사체를 '미사일'로 규정하면서도 '소형·단거리'라고 적시한 것도 본토에 위협되는 수준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한 차원으로 보인다.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있던 시각, 미 법무부는 9일(현지시간) 북한 석탄을 불법 운송하는 데 사용돼 국제 제재를 위반한 혐의를 받는 북한 화물선 '와이즈 어니스트'(Wise Honest)호를 압류했다고 밝혔다. 제재위반을 이유로 미 정부가 북한 선박을 압류조치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워싱턴=연합뉴스

2019-05-10 연합뉴스

중국, 美 추가관세에 반발 "즉각 보복조치 나서겠다"

미국이 2천억 달러(약 235조6천억원) 규모 추가관세 결정을 내리자 중국이 즉각 보복조치에 나섰다.다만, 고위급 무역 협상 막판 타결을 염두에 둔 중국은 구체적인 보복 조치는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가오펑(高峰)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미국이 관세율을 인상하기로 예고한 10일 오전 0시 1분(미 동부시간)이 지나자마자 곧바로 발표한 짧은 담화문에서 유감과 더불어 보복 조치를 언급했다.가오 대변인은 "중국은 (미국의 관세율 인상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면서 "어쩔 수 없이 보복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이어 "현재 제11차 중미 무역 고위급 협상이 진행 중"이라며 "미국이 중국과 함께 노력해 협력과 협상의 방법을 통해 현존하는 문제를 해결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앞서 미 행정부는 이날 오전 0시 1분(미 동부시간)부터 2천억 달러(약 235조6천억원) 규모의 5천700여개 중국산 수입품에 25%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미국이 25%의 관세율을 적용하는 중국산 수입품 규모는 총 2천500억 달러가 됐다.이에 맞서 중국은 총 1천100억 달러 어치의 미국 제품에 5~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해왔다. 이는 작년 미국의 대중 수출액 1천299억달러(미 상무부 통계 기준)의 약 85%에 달하는 규모다./디지털뉴스부사진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오른쪽)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해 11월 중국 베이징에서 만나 대화를 나누고 있다. /AP=연합뉴스

2019-05-10 디지털뉴스부

美, 중국제품 관세 10→25%… 경제 미치는 영향은? "광범위한 상품가격 인상"

미국이 10일(현지시간) 집행한 관세 인상으로 중국은 대미 수출품 절반에 25% 관세를 부과받게 됐다.미국은 작년부터 중국을 겨냥해 500억 달러 규모의 제품에 25%, 2천억 달러 규모의 제품에 10% 관세를 부과해왔다. 이날 2천억 달러 규모의 중국 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25%로 인상함에 따라 총 2천500억 달러 규모 제품에 같은 관세 폭탄이 떨어지게 됐다. 미국 통계청에 따르면 2018년 중국의 대미 상품수출 총액은 5천395억 달러다. 이번에 25%로 균일화한 관세는 사실상 중국이 미국에 수출하는 상품의 절반 가까이 타격하는 셈이다. 특히 이번에 세율이 인상되는 품목은 무려 5천700여개에 달하는 만큼 광범위한 영향에 예고됐다. 다만 미국은 이날 이후 출하된 제품에만 관세 인상을 적용하기로 해 실제 타격은 2∼4주 뒤에 발생한다. 고율 관세를 치고받는 무역전쟁의 재발로 미국과 중국은 모두 경제적 타격을 받을 것으로 관측된다.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는 2천억 달러 규모의 중국 제품에 대한 관세율 인상으로 미국의 경제성장률이 2019년 4분기까지 0.8%포인트 깎일 것으로 내다봤다. 미국이 25% 관세를 중국수입품 전체로 확대하고 중국의 보복하는 최악의 시나리오 때는 내년 4분기까지 미국 경제성장률이 2.6%포인트 깎이고 미국 내 일자리 300만개가 사라질 것으로 분석됐다.중국이 직접 입을 국내총생산(GDP)에 대한 손실도 심각한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블룸버그는 자체 이코노미스트들의 분석을 인용해 전체 대미 수출품에 25% 관세가 적용될 때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1.5%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UBS 은행의 중국 담당 수석 이코노미스트도 같은 상황에서 중국의 경제성장률 하락을 1.6∼2%포인트 정도로 내다봤다. 이 경우에는 중국 정부가 제시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인 6∼6.5%를 지키지 못하는 실패로 직결된다.무역전쟁 재발의 악영향은 미국과 중국을 넘어 글로벌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중국과 미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과 같은 국가들에는 더 큰 악영향이 불가피하다.미국에서도 후폭풍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봇물 터지듯 쏟아지고 있다. 소비자물가 상승, 기업심리 악화, 관세 부담에 따른 중소기업들의 경영 차질 등이 거론되고 있다. 에스워 프래서드 미국 코넬대 교수는 AP통신 인터뷰에서 "광범위한 상품의 가격이 오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기업 심리가 악화하면서 투자와 장기적인 경제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거이란 게 가장 큰 우려"라고 덧붙였다. 세계 최대 규모의 가전·IT 전시회 CES를 매년 주최하는 미국소비자기술협회(CTA)는 추가 관세에 크게 노출되는 미국의 소규모 기술기업들이 존망의 기로에 섰다고 밝히기도 했다./디지털뉴스부중국 관영 CCTV의 영문채널인 CGTN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회담 이후 "1월 1일 이후 추가 관세가 없을 것"이라고 보도했다고 로이터통신이 1일(현지시간) 전했다./AP=연합뉴스

2019-05-10 디지털뉴스부

美, 미중 무역협상 중 2천억달러 中제품 관세 25%로 인상

미국이 중국과의 고위급 미중 무역협상이 진행 중인 10일 대규모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10%에서 25%로 인상했다.미 행정부는 이날 오전 0시 1분(미 동부시간)부터 2천억 달러(약 235조6천억원) 규모의 5천700여개 중국산 수입품에 25%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10% 관세 부과가 시작된 중국산 수입품이 그 대상이다.컴퓨터·부품, 휴대전화·통신장비, 가구, 자동차 부품, 의류, 장난감 등 광범위한 소비재를 망라한다. 이에 따라 미국이 25%의 관세율을 적용하는 중국산 수입품 규모는 총 2천500억 달러가 됐다.미국은 이미 지난해 7월 340억 달러, 8월 160억 달러의 중국산 제품에 대해 25% 관세 부과를 시작했다. 이때는 반도체를 비롯해 중국의 첨단 제조업 육성 프로그램 '중국제조 2025'를 겨냥한 제품들이 포함됐다.미국은 이어 9월부터는 2천억달러 제품에 10% 관세를 매기면서 이 관세율을 올해 1월부터 25%로 올릴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미·중 양국이 협상을 이어가면서 인상 시점은 여러 차례 연기됐다.10일부터 관세를 인상한다고 알린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 이후 미국 무역대표부(USTR), 미 세관국경보호국(CBP)도 차례로 이날부터 인상을 공지했다.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이 이끄는 미국 대표단과 류허 부총리가 이끄는 중국 대표단은 9일 오후 워싱턴 USTR 청사에서 협상을 벌였으며 10일 이를 재개할 계획이다.트럼프 대통령은 협상이 결렬되면 2천억달러 제품에 대한 관세 인상 외에도 '조만간' 3천250억달러어치 중국 제품에도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했다./디지털뉴스부

2019-05-10 디지털뉴스부

미중 첫날 협상 종료…관세인상 적용 늦춰 '시간벌기'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미국의 관세인상 시점이 임박한 가운데 9일(현지시간) 미중 협상단이 첫날 무역협상을 마무리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이 이끄는 미측 대표단과 류허 부총리를 단장으로 하는 중국 측 대표단은 이날 오후 5시께부터 워싱턴 USTR 청사에서 협상을 진행했다.로이터통신은 미중 양국은 이날 약 90분간 협상을 진행했으며 10일 협상을 재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블룸버그통신은 미중 대표단이 메트로폴리탄 클럽에서 만찬을 했으며 류 부총리는 만찬이 끝나고 나오면서 미소만 지을 뿐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미중이 이날 중 합의 또는 협상 결렬 등 결론을 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미중이 협상을 진행 중이지만 미국은 예고대로 10일 오전 0시 1분부터 2천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기존 10%에서 25%로 인상하는 조치를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미 세관국경보호국은 이날 홈페이지에 관세인상 조치를 예고하면서 "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제품의 5천700개 카테고리가 해당할 것"이라고 밝혔다. 로이터통신은 휴대전화와 컴퓨터, 의류, 장난감 등 소비재들이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미국은 인상된 관세의 적용 시기에 일종의 유예기간을 둬 협상 지속을 위한 시간을 벌었다는 평가가 나온다.로이터통신은 국토안보부 산하 세관국경보호국(CBP) 대변인이 10일 오전 0시1분 이전에 미국을 향해 출발한 중국 화물에 대해서는 기존대로 10%의 관세를 적용한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이는 10일 오전 0시1분 이후에 미국으로 출발하는 중국 화물부터 25%의 관세를 적용하겠는 것으로, 인상된 세율로 관세를 실제 징수하기까지는 시차가 생기는 셈이다. 10일 오전 0시1분 이후 출발하는 중국 화물이 미국에 도착할 때까지 관세 인상 효과를 지연시킴으로써 중국과의 협상 시간을 벌겠다는 미국 측의 의도가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다.항공편 화물의 경우라도 중국에서 미국까지 10여 시간이 걸리고 선박편은 장기간이 걸리는 것을 고려하면 그만큼 실제 관세 부과 시점이 늦춰지는 것이다.미국이 협상 중에 중국에 대한 관세 인상을 단행하면서도 적용을 유예하면서 시간을 버는, 대중 압박을 위한 '절묘한 선택'을 했다는 평가가 나온다.AP통신은 이에 대해 "미 행정부가 협상을 위해 약간의 시간을 벌었다"고 평가했다.골드만삭스도 이날 보고서에서 "몇 주간 지속되는 '비공식적인 창'이 만들어지는 것"이라면서 "(이를 통해) 협상을 지속할 수 있고 합의를 위한 '유연한' 시한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미 뉴욕타임스(NYT)도 "양측에 합의를 위한 추가적인 시간을 제공한다"면서 합의가 이뤄지면 트럼프 대통령은 소급해서 인상된 관세를 철회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미국이 관세 인상을 단행하면 보복하겠다고 밝힌 중국의 선택이 주목된다.미중간 최종담판을 앞두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친서 외교로 반전을 노렸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시 주석으로부터 "아름다운 친서를 받았다"면서 "아마 전화로 그와 통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시 주석이 친서에서 "함께 협력하자,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보자"는 언급을 했다고 소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이번 워싱턴DC에서의 합의 가능성에 대해 "그것을 하는 것은 가능하다"며 합의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로이터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인상 대상인 2천억달러 규모 중국산 제품 외에 나머지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서도 징벌적인 25%의 관세 부과를 위해 "오늘 서류작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그동안 관세가 부과되지 않던 3천250억 달러의 상품에 대해서도 곧 25%가 부과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산 수입품 전체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이다.미국은 지난해 7월부터 500억 달러 규모의 중국 제품에 25% 관세를, 같은 해 9월부터는 2천억 달러 규모의 중국 제품에 10%의 고율 관세 부과를 시작했다. 이번 관세 인상이 단행되면 총 2천5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25%의 고율 관세가 매겨지는 것이다.당초 미중은 이번 주 워싱턴DC에서의 협상에서 합의를 위한 최종 마무리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됐지만 미국은 중국이 기존에 한 약속을 되돌리고 있다면서 대중 관세 인상 카드를 꺼내 들었다.미국이 관세 인상을 단행하면서도 적용 시기를 늦춰 시간을 벌었지만 미중 무역전쟁이 일단 확대, 연장되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에도 충격파를 안길 것으로 관측된다. 또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되면 실물경제에도 영향을 미쳐 글로벌 경기 둔화 및 침체 우려가 다시 크게 부각될 것으로 전망된다. 자칫 미중이 대화 모멘텀을 잃을 경우 충격파는 더욱 커질 수 있다. /연합뉴스

2019-05-10 연합뉴스

우리 쌀 5만t 예멘 등 4개국 지원…작년 이어 두 번째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우리 쌀 5만t이 예멘 등 4개국에 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해 지원된다.농림축산식품부는 10일 전남 목포항 부두 선착장에서 이 가운데 1만9천t 선적·출항을 기념하는 행사를 연다고 밝혔다.농식품부는 "우리나라는 식량 원조를 받던 수혜국에서 공여국으로 지위가 바뀐 유일한 국가"라며 "작년 WFP를 통해 처음으로 지원한 우리 쌀 5만t은 같은 해 6∼7월 현지 난민과 이재민에게 분배됐다"고 설명했다.WFP에 따르면 우리 쌀은 영양이 높고 식미감이 좋아 현지 선호도가 높다고 한다.이번에 지원되는 쌀은 2017년에 생산돼 정부가 보관하던 물량이다. 농식품부는 전쟁 난민 등 긴급구호 성격을 고려하고 장마철 이전에 출항을 마무리하고자 가공과 국내 운송 등 선적 절차에 속도를 내 왔다.이번 쌀 5만t은 울산항과 군산항 등 3개 항구에서 선적을 진행했다. 이 쌀은 기아 인구가 많은 예멘(1만9천t)을 비롯해 에티오피아(1만6천t), 케냐(1만t), 우간다(5천t) 등 4개국에 전해진다.이날 출항식을 가진 목포 출발 쌀 1만9천t은 다음 달 예멘 아덴 항구에 도착해 하역할 예정이다.앞서 2일 울산항을 출발한 쌀 1만5천t은 이달 말 케냐 몸바사항에, 6일 군산항을 떠난 1만6천t은 이달 말 소말리아 베르베라항에 각각 도착한다.국내 가공과 선적은 농식품부가, 해상 운송과 현지 배분은 WFP가 각각 맡았다. 원조 이후 모니터링은 우리나라와 WFP가 함께 한다.김종훈 농식품부 차관보는 "올해는 지난해 원조 과정을 되짚어보고 물류 효율성을 높이고 현물 원조 표준 운영방식을 정착시키고자 노력했다"며 "40㎏ 쌀 포대 30개가 들어가는 '점보백'도 최초 도입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국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등 어려운 이웃에게 연간 10만t가량 할인 공급하는 복지용 쌀을 늘리고 품질을 고급화하는 노력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2019-05-10 연합뉴스

美, 北석탄운송 화물선 압류…'제재 위반' 北선박 압류 첫 조치

미국 법무부는 9일(현지시간) 북한 석탄을 불법 운송하는 데 사용돼 국제 제재를 위반한 혐의를 받는 북한 화물선 '와이즈 어니스트'(Wise Honest)호를 압류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또 선박을 몰수하기 위한 민사소송을 이날 미 뉴욕남부연방지방법원에 제기했다.미국의 이번 북한 선박 압류 조치는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한국시간 9일 오후 발사한 이후 약 9시만에 발표돼 그 파장이 주목된다.법무부는 이날 "북한의 최대 벌크선 가운데 하나인 와이즈 어니스트는 북한의 석탄을 불법으로 선적하고 북한에 중장비를 수송하는 데 사용됐다"고 밝혔다. 뉴욕남부지법은 작년 7월 이 선박에 대한 압수영장을 발부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전했다. 존 데머스 법무차관보는 "오늘 민사 조치는 국제 제재 위반으로 북한 화물선을 압류한 첫 조치"라고 말했다.와이즈 어니스트호는 작년 4월 인도네시아에서 억류된 선박으로, 미국측이 이 선박을 넘겨받아 압류·몰수 절차에 들어간 것이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은 올해 초 공개한 연례보고서를 통해 북한산 석탄 2만5천t가량을 실은 와이즈 어니스트호가 작년 4월 1일께 인도네시아 당국에 의해 억류됐다고 밝힌 바 있다.법무부는 소장에서 이 선박이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 위반 행위에 관련됐다며 "IEEPA 위반에 따라 추적을 받는 수익으로 구성되거나 그런 수익에서 파생된 자산은 압류 및 몰수의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범죄수익에 연관된 자산이므로 강제 조치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미국은 1997년 발효된 IEEPA에 따라 자국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는 특정 국가나 개인, 회사 등을 제재해왔다.AP와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와이즈 어니스트호는 길이 177m, 1천761t급의 대형 벌크선으로 북한에서 두 번째로 큰 화물선이다. 미 정부는 와이즈 어니스트호를 미 영해로 이송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선박이 수개월 동안의 국제 당국 간 협의를 거쳐 현재 미국령 사모아로 이동 중이라고 법무부 관계자는 밝혔다.미국은 그동안 제재 위반으로 북한 인력과 기업들을 기소했지만 북한 선박을 압류한 적은 없다고 AP는 설명했다. 북한은 법정에서 이의를 제기할 기회가 있다고 AP는 전했다. 데머스 차관보는 북한이 선박 국적을 숨겨 수톤의 고급 석탄을 수출하려는 계획을 밝혀냈으며 이 선박이 북한으로의 중장비 수입에 사용된 것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계획은 북한이 제재를 회피할 수 있게 했을 뿐만 아니라 북한이 역량을 확대하고 제재 회피를 지속하는 데 도움을 줬다고 설명했다.법무부에 따르면 와이즈 어니스트호는 최소한 2016년 11월부터 2018년 4월까지 북한의 송이종합상사(송이무역회사) 자회사인 송이해운회사가 북한 측이 석탄을 해외 구매자들에게 수출하고, 북한에 외국의 중장비 등 기계류를 수입하는 데 이용됐다. 이 선박은 또 수년간 러시아산 석탄을 북한에 운송하는 데 쓰였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고 AP는 전했다. 법무부는 어니스트호가 2018년 3월 북한으로부터 항해에 나섰지만, 선박자동식별장치(AIS)를 가동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AIS는 입·출항 경로 등 운항 상황을 알 수 있는 장치로, 이 선박은 2017년 8월 4일 이후 AIS 신호를 내보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법무부는 이 선박이 선적 서류에 배의 국적과 석탄 출처를 서로 다른 나라로 허위 기재해 북한 소속이라는 사실을 숨기려 했다고 말했다. 송이해운의 대표자 중 한 명인 권철남은 미 금융기관을 통해 달러로 와이즈 어니스트호의 장비 구입, 시설 개선, 서비스 관련 비용을 지불했다. 그러나 이는 해당 금융기관이 실체를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뤄졌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3월 이 화물선에 선적된 석탄과 관련해 총 75만 달러 이상의 금액이 미 금융기관을 통해 송금됐다고 설명했다.이같은 행위는 미국 법률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를 위반한 것이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2017년 6월 1일 북한산 석탄의 판매, 공급과 운반에 관여한 혐의로 행정명령에 따라 송이무역회사를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또 재무부는 이 회사가 북한 조선인민군에 종속된 회사라고 판단했다.데머스 차관보는 "북한과 북한의 제재 회피를 돕는 회사들은 미국과 국제사회가 제재를 시행하기 위해 우리가 쓸 수 있는 모든 도구를 사용할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며 여기에는 이번 민사상 몰수 조치나 형사 기소가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는 북한 정권에 최대 압박을 가함으로써 그들의 호전성을 중단시킨다는 법무부의 역할에 깊이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치와 관련, 그는 "와이즈 어니스트호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은 한참동안 진행됐으며 북한의 행동에 자극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법무부 관리들도 "이번 소송 제기는 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이 아니다"라고 말했다고 NBC 방송이 전했다. 다만 AP는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 문제가 있다는 명백한 신호로 단거리 미사일 2발을 발사한 지 몇 시간 뒤에 발표됐다"며 이번 조치가 "양국 간에 미묘한 시점에 이뤄졌다"고 전했다. 또 "북한 선박이 현재 미국의 억류하에 있다는 공개 발표는 긴장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AP는 보도했다. AFP통신도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미국의 북한 화물선 압류로 "북미 사이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2019-05-10 연합뉴스

美 "10일 0시1분 이후 출발하는 中제품부터 관세인상 적용"

미국 정부가 예고대로 현지시간 10일 오전 0시1분(한국시간 10일 오후 1시 1분)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인상 조치를 단행하더라도 인상된 세율로 관세를 실제 징수하기까지는 다소 시차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로이터통신은 9일(현지시간) 국토안보부 산하 세관국경보호국(CBP) 대변인이 10일 오전 0시1분 이전에 미국을 향해 출발한 중국 화물에 대해서는 기존대로 10%의 관세를 적용한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이는 10일 오전 0시1분 이후에 미국으로 출발하는 중국 화물부터 25%의 관세를 적용하겠는 것으로 인상된 세율로 관세를 실제 징수하기까지는 시차가 생기는 셈이다. 10일 오전 0시1분 이후 출발하는 중국 화물이 미국에 도착할 때까지 관세인상 효과를 지연시킴으로써 중국과의 협상 시간을 벌겠다는 미측의 의도가 숨어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비행기편 화물의 경우라도 중국에서 미국까지 하루 가까이 걸리고 선박편은 장기간이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그만큼 실제 관세 부과 시점이 늦춰지는 것이다.미국의 이 같은 '유예조치'는 이날 오후 5시께부터 워싱턴DC에서 시작된 미중 협상에서 최종 타결에 실패하더라도 미중이 협상을 이어가는 중요한 고리 역할을 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앞서 미 연방정부는 전날 관보를 통해 2천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율을 10일 오전 0시1분부터 기존 10%에서 25%로 인상하겠다고 고시했다.세관국경보호국도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같은 내용을 재확인했다.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일 트위터를 통해 중국과의 협상이 너무 느리게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지난 10개월 동안 중국은 500억 달러어치의 하이테크에 25%, 그리고 2천억 달러 규모의 다른 상품에는 10% 관세를 미국에 지불해왔다"며 "금요일(10일)에는 10%가 25%로 오를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후 미 행정부는 관보 게재 등 관세 인상을 위한 절차를 밟아왔다. /연합뉴스

2019-05-10 연합뉴스

롯데케미칼 '美셰일혁명 심장부'에 초대형 석유화학단지 가동

롯데케미칼이 미국 남부의 루이지애나주에 대규모 석유화학단지 조성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간다.'석유화학의 쌀'로 불리는 에틸렌을 연간 100만t 생산하는 초대형 설비다. '국내 에틸렌 최강자' 롯데케미칼의 생산량은 연간 450만t, 세계 7위권으로 뛰어오르게 된다.롯데케미칼은 9일(현지시간) 루이지애나주 레이크찰스에서 '에탄크래커(ECC) 및 에틸렌글리콜(EG) 공장 준공식'을 진행했다. 지난 2016년 6월 착공한 지 약 3년 만이다. 미 액시올(현 웨스트레이크)과 함께 진행한 프로젝트로, 롯데그룹 측이 지분의 88%를 투자했다. 사업비는 총 31억 달러(3조6천억 원)로, 국내 단일기업의 대미(對美) 투자 규모로는 역대 2번째다.연간 100만t의 에틸렌 생산능력을 갖춘 대규모 화학단지로, 축구장 152개(102만㎡·31만평) 부지다. 에틸렌글리콜(EG)은 연간 70만t 생산한다.국내 석유화학업에서 초대형 미국 현지 공장을 건설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무엇보다 미국 '셰일 혁명'의 중심부에 직접 뛰어들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미국 현지에서 생산된 셰일가스를 원료로 사용한다. 원유의 부산물인 '나프타' 의존도를 줄이고, 상대적으로 저렴하면서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한 셰일가스를 사용함으로써 에틸렌의 원가 경쟁력을 확보할 것으로 롯데그룹은 보고 있다.올해 매출 6천억원, 영업이익 2천억원이 예상된다. 내년에는 9천억원 매출, 3천억원 이상의 영업이익으로 30%대 영업이익률을 유지한다는 목표다.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개회사에서 "세계 수준의 석유화학 시설을 미국에 건설·운영하는 최초의 국내 석유화학 회사라는 자부심을 갖고, 롯데그룹의 발전은 물론 한국 화학산업의 미래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해 나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실비아 데이비스 백악관 정책조정 부보좌관을 통해 대독한 축사를 통해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로는, 한국 기업의 가장 큰 규모 대미 투자"라며 "이번 투자는 미국의 승리이자 한국의 승리이고,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격려했다.미국을 방문한 이낙연 국무총리는 축사에서 "대한민국의 성취가 미국의 성취"라며 "이 공장의 발전은 한미동맹의 발전을 증명할 것"이라고 말했다존 벨 에드워즈 루이지애나주 주지사,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 조윤제 주미대사 등도 준공식에 참석했다. 롯데그룹 측에서는 김교현 그룹 화학 BU장(사장), 윤종민 롯데지주 경영전략실장(사장), 임병연 롯데케미칼 대표이사, 황진구 LC USA 대표이사 등 지주·화학부문 주요 임직원들이 총출동했다. /연합뉴스

2019-05-10 연합뉴스

美, 한국 환율 관찰대상국 명단서 제외 예상

미국 재무부가 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 명단에서 제외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블룸버그통신이 9일(현지시간) 이 사안을 잘 아는 소식통들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미국 재무부는 해마다 4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환율보고서를 내놓지만, 지난달에는 2019년 상반기 보고서를 내지 않았다. 블룸버그는 이번 달 내로 보고서가 나올 전망이라고 밝혔다.지난해 10월 17일 발표된 2018년 하반기 보고서에서는 상반기 보고서와 마찬가지로 한국과 중국, 일본, 인도, 독일, 스위스 등 6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유지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보고서에서는 인도와 한국이 '관찰대상국'에서 빠질 것으로 예측된다.또한 이번 보고서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환율조작 여부를 조사하는 대상을 기존 12개국에서 20개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베트남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소식통들은 설명했다.미 정부 내부에서 이에 대한 토론이 벌어지고 있으며 미 정부가 베트남에 환율과 추가 정보 공개를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미국이 기존에 환율조작을 판단하는 기준은 ▲ 지난 1년간 200억 달러 이상의 현저한 대미 무역 흑자 ▲ 국내총생산(GDP)의 3%를 초과하는 상당한 경상수지 흑자 ▲ 12개월간 GDP의 2%를 초과하는 외환을 순 매수하는 지속적·일방적인 외환시장 개입이다.소식통들은 이 중에서 경상수지 흑자 기준을 이번 보고서부터 GDP의 3%에서 2%로 낮추기로 했다고 전했다.지난번 보고서는 한국이 지난해 6월까지 1년간 대미 무역 흑자 210억 달러, GDP의 4.6%인 경상수지 흑자 등으로 2가지 기준에 해당한다고 평가했다.외환시장 개입 규모는 GDP의 0.3%로 기준선인 2%에 한참 미치지 못했으나 환율보고서는 "2017년 11월과 2018년 1월, 달러에 대한 원화 절상을 늦추려는 목적으로 보이는, 두드러지고 우려스러운 외환개입 증가가 있었다"고 압박했다.그러나 올해는 여건이 바뀌어 미 상무부 인구조사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는 179억 달러로, 기준선인 200억 달러에 미치지 못했다.한국 외환 당국은 지난 3월 처음으로 외환시장 개입 내역을 공개, 일방적으로 개입하지 않았다는 점을 증명했다. 외환 당국은 지난해 하반기 약 1억9천만 달러를 순매도했다.이에 따라 한국은 3가지 요건 가운데 지난해 GDP의 4.7%였던 경상수지 흑자 1가지만 해당한다./유송희기자 ysh@kyeongin.com2019년 4월 말 외환보유액이 4040억3000만 달러로 한 달 전보다 12억2000만 달러 준 것으로 한국은행이 발표한 지난 7일 오후 서울 중구 KEB 하나은행 위변조대응센터에서 한 직원이 달러화를 검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5-10 유송희

미중, 무역협상 개시… 시진핑, "함께 협력하자" 트럼프에 친서

미국과 중국의 협상단이 9일(현지시각) 오후 5시 미국 워싱턴DC에서 무역협상을 개시했다고 AFP가 전했다.미국이 예고한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인상 시점(10일 오전 0시1분)을 7시간 가량 앞두고 들어간 담판에서 미중 무역전쟁의 향배가 결정되는 셈이다.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미중 협상이 현지시간으로 워싱턴DC에서 오후 5시(한국시간 10일 오전 6시)부터 시작된다고 밝혔다.미측에서는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이, 중국 측에서는 류허 부총리가 협상단을 이끌고 있다. 미국 언론들은 미중 협상 대표단이 이날 만찬을 함께 할 예정이며, 트럼프 대통령이 류 부총리를 면담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류 부총리의 이날 워싱턴DC 도착 시간은 알려지지 않고 있다.당초 미중은 이번 주 워싱턴DC에서의 협상에서 합의를 위한 최종 마무리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중국이 기존에 한 약속을 되돌리고 있다면서 미국이 대중 관세 인상 카드를 꺼내 들며 위기 상황으로 몰리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관세 인상시 보복을 경고했다.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8일 관보에 2천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10일 오전 0시 1분부터기존 10%에서 25%로 인상할 것이라고 밝혔다.미 국토안보부 산하 세관국경보호국(CBP)은 이날 정해진 시간에 인상된 관세율에 따라 징수를 시작할 것이라고 전했다.미중간 최종담판을 앞두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친서 외교로 반전을 노렸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시 주석으로부터 "아름다운 친서를 받았다"면서 "아마 전화로 그와 통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시 주석이 친서에서 "함께 협력하자,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보자"는 언급을 했다고 전했다.그러나 미 일각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예고대로 관세 인상을 실행에 옮길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미 뉴욕타임스는 "(오늘) 자정에 관세인상의 방아쇠가 당겨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유송희기자 ysh@kyeongin.com

2019-05-10 유송희

美, '톱다운 대화' 열어뒀지만…"레드라인 넘지말라" 경고장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9일(현지시간)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추정' 발사체 발사에 대해 '투트랙'으로 메시지를 발신했다.트럼프 대통령의 '입'을 통해 자극적 언사를 피하며 '톱다운 대화'의 불씨를 완전히 꺼트리지 않은 동시에 행정부 차원에서 북한 화물선에 대한 첫 압류 사실을 전격 발표, 대북 압박 카드를 공개적으로 꺼내 들었다.5일만에 재연된 북한의 '도발적 행동', 그것도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대북 인도적 식량 지원 등을 협의하기 위해 방한한 와중에 이뤄진 '벼랑 끝 전술'에 대해 '레드라인을 넘지 말라'는 경고장을 날린 셈이다. 북한의 대미 압박 강화 페이스에 끌려가지 않겠다는 '답신'으로 보인다.트럼프 대통령도 맞대응성 표현은 자제하면서도 "북한이 협상할 준비가 안 돼 있다"는 말로 '빅딜론' 고수 입장에서 물러나지 않겠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이처럼 북한의 잇따른 발사체 발사와 그 뒤를 이은 미국의 북한 화물선 압류, 미국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등 양측간 대치 전선이 격화하면서 북미 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낮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발사체를 '소형·단거리 미사일'로 규정, 상황을 매우 심각하게 주시하고 있다며 "지켜보자"고 말했다.'하노이 노딜' 직후인 지난 3월 초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복구 움직임이 감지됐을 당시 복구가 사실이라면 "매우 매우 실망할 것"이라고 했던 그는 이번 발사에 "아무도 행복하지 않다"는 말로 불만을 표시했다.또한 관계는 계속되고 있다면서도 북한이 협상할 준비가 안 돼 있다고 평가했다.북한이 엄청난 경제적 잠재력이 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북한이 이를 날려버릴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며 '당근'과 '우회적 경고'를 동시에 담은 말도 말미에 덧붙였다. 미국의 발사가 있은 지 약 9시간 만에 나온 반응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지난주 1차 발사 때에 보여준 '신중론'의 연장 선상에서 북한을 불필요하게 자극하지 않기 위해 수위를 조절하면서도 상대적으로 불편한 심기를 내비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북한이 협상할 준비가 돼 있지 않다는 언급은 뒤집어서 보면 북한이 제시한 '연말 시한'에 쫓겨 실질적 비핵화 조치 없이 미국이 성급히 협상 테이블에 앉지는 않겠다는 '속도조절론'을 재확인 뜻으로도 풀이된다. 지난 4일 북한의 1차 발사 당시 '미사일'이라는 규정도 삼간 채 '로키'를 이어간 데 이어 우리 정부의 대북 식량 지원에 대해 지지 입장까지 표명, 유화의 손짓을 잇달아 보냈던 트럼프 대통령으로선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 추정' 발사체 발사로 응수하자 난감한 처지가 됐다.그동안 '핵·미사일 실험 중단'을 최대 외교 실적으로 꼽아온 가운데 대북 외교의 실패를 자인해야 하는 처지에 몰릴 수 있게 되면서다. 이는 당장 재선 가도에서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북한에 대한 직접적 공격을 가하지 않은 채 "관계는 계속된다"며 대화 문을 계속 열어둔 것을 두고도 '강경 대응'에 나설 경우 자칫 현 상황의 심각성이 부각되면서 '대북 외교 실패'라는 역풍의 빌미를 줄 수 있다는 판단이 깔린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이 발사체 성격을 '미사일'로 규정하면서도 '소형·단거리'라고 명시한 것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함으로써 본토에 위협이 되는 상황은 아니라는 걸 강조하기 위한 차원이라는 관측도 있다.패트릭 섀너핸 국방장관 대행도 이날 "우리는 외교를 계속 고수하려고 한다"며 북한의 발사에도 불구, 대화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그러나 미 법무부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이 있기 직전 북한 석탄을 불법 운송하는 데 사용돼 국제 제재를 위반한 혐의를 받는 북한 화물선 '와이즈 어니스트'(Wise Honest)호를 압류했다고 발표하면서 선박 몰수를 위한 민사소송 절차에 들어갔다.한참 전 부터 진행돼온 사법절차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시기적으로 북한을 향한 메시지를 담은 '행동'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미국이 국제적 제재 위반을 이유로 북한 화물선을 압류한 것은 이번이 첫 사례이다.선박 압류 및 몰수 소송이라는 전례없는 '초강수'를 통해 제재완화를 시야에 둔 북한의 대미 압박에도 불구, 최대 압박 기조를 분명히 한 셈이다. 여기에 미 공군측은 북한 발사와의 연계성에는 선을 그었지만 공교롭게 북한의 발사가 있던 시각, 캘리포니아 반덴버그 공군기지에서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미니트맨3' 시험발사를 했다. 지난 1일에 이어 8일만이다.미 당국의 이날 조치에는 이번에도 '로키'만을 유지할 경우 자칫 북한에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는 인식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 미 조야 내에서는 지난 4일 발사에 대해 "중·장거리 미사일이나 ICBM은 아니다"라며 '핵·미사일 시험 유예'(모라토리엄) 약속 위반 논란에 선을 그었던 트럼프 행정부의 대응이 오히려 북한의 추가적 '도발'의 빌미를 줬다는 비판적 시선이 제기돼 왔다.이러한 흐름을 감안할 때 미국이 비건 특별대표 방한 의제 중 하나로 알려진 대북 인도적 식량 지원 문제에 어떠한 입장을 보일지도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정상 간 통화에서 지지 입장을 표명한 가운데 이번 추가 발사가 '변수'로 작용할지가 관건이다.트럼프 대통령은 당분간 '상황관리'를 하면서도 압박 기조는 유지하는 병행 전략을 이어가며 북한의 반응 등에 따라 향후 대북 기조를 가다듬어갈 것으로 보인다. 탄도미사일 발사의 경우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에 해당, 의회 등 미 조야에서 대북 강경론이 확산할 수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도 경우에 따라 궤도수정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워싱턴=연합뉴스북한이 지난 9일 오후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되는 불상 발사체 2발을 동해 방향으로 발사했다. 지난 4일 240㎜ 방사포와 300㎜ 대구경 방사포, 신형 전술유도무기를 발사한 지 5일 만이다. 합동참모본부는 "9일 오후 4시 29분과 4시 49분경 평안북도 구성 지역에서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되는 불상 발사체 각각 1발씩 2발을 동쪽 방향으로 발사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4일 동해상에서 진행된 대구경 장거리 방사포와 전술유도무기 화력타격훈련. 이 사진은 지난 5일 조선중앙통신이 공개했다. /연합뉴스

2019-05-10 연합뉴스

"대북식량 인도적 지원, 한미 공동 인식"

방한중인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9일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만나 한국의 대북식량지원 계획 등 한반도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김득환 외교부 부대변인은 9일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북한 주민의 인도적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 인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한미 간에도 공동의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미국 등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하면서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식량지원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비건 대표와 이도훈 본부장은 10일 외교부 청사에서 다시 만나 비핵화·남북관계 워킹그룹 회의를 공동 주재하고 대북 식량지원계획 등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 북한이 지난 4일에 이어 9일 또 발사체를 쏜 의도에 대한 평가와 함께 향후 한반도 정세에 미칠 영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의 잇단 미사일 발사가 한미의 대북식량지원 협의에 미칠 가능성도 주목된다. 한미는 일단 심각한 식량난을 겪고 있는 북한에 대한 식량 지원이 인도주의적 측면에서 필요한 것은 물론이고 북한과 대화 분위기 조성에도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현재 대북 식량 지원의 구체적인 방식과 규모 등에 대한 검토를 진행 중으로,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 방식과 더불어 정부 차원의 직접 지원 방식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한편 미국 백악관은 8일(현지시간) 대북 최대 압박 기조를 재확인하면서 우리 정부의 인도적 대북 지원에 대해선 개입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세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최근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대북식량지원 계획을 밝힌데 대해 "북한에 관한 우리의 입장은 최대 압박 전략을 계속해 나간다는 것"이라며 "우리의 주안점은 비핵화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이 그 부분에 있어 진행해 나간다면 우리는 개입하지 않으려고 한다"고 했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

2019-05-09 이성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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