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日경찰, '소녀상' 전시에 협박 팩스 보낸 50대 회사원 체포

위안부 '평화의 소녀상'이 출품된 일본의 대형 예술제 기획전에 소녀상 철거를 요구하며 협박하는 내용의 팩스를 보낸 용의자가 경찰에 체포됐다. 8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아이치(愛知)현 경찰은 '아이치 트리엔날레 2019'의 '표현의 부자유전·그후' 전시와 관련해 홋타 슈지(堀田修司·59) 용의자를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회사원인 용의자는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 용의자 홋타는 지난 2일 아이치예술문화센터에 소녀상을 서둘러 철거하지 않으면 휘발유 통을 갖고 전시관을 방해할 것이라는 내용을 팩스로 보내 전시 일부를 중단시키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트리엔날레 실행위원장인 오무라 히데아키(大村秀章) 지사는 우익 추정 세력이 공격을 예고하며 위협하자 하루 뒤인 3일 오후 안전을 명분으로 돌연 기획전 전시를 중단한다고 밝혔다.오무라 지사는 당시 중단 이유로 "테러 예고와 협박 전화도 있고, 더 (상황이) 악화하면 (방문객이) 안심하면서 즐겁게 보는 것이 어려워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며 문제의 팩스를 거론했다. 최근 아이치현은 이와 관련해 경찰에 피해 신고서를 냈다.수사 관계자에 따르면 문제의 팩스가 아이치현 이치노미야(一宮)시의 한 편의점에서 보내졌다는 점을 확인, 방범 카메라 등을 조사하면서 홋타가 용의자로 부상했다.경찰은 이번 사건과는 별도로 지난 7일 아이치예술문화센터 내부 엘리베이터에서 '휘발유다'라고 말하며 액체를 경찰관의 발에 뿌린 남성을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체포했다./손원태기자 wt2564@kyeongin.com사진은 지난 4일 일본 아이치(愛知)현 나고야(名古屋)시 아이치현문화예술센터 8층에서 열린 '표현의 부자유, 그 후' 전시가 닫힌 모습.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기리는 평화의 소녀상을 비롯해 그동안 일본에서 여러 외압으로 전시되지 못한 작품들을 모은 이번 전시는 사흘 만에 중단됐다. /연합뉴스

2019-08-08 손원태

'갤럭시 노트10 공개' 외신 "강력하다, 애플 새모델 출시전 어필해야"

삼성전자가 7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공개한 전략 스마트폰 갤럭시노트10에 대해 외신들은 긍정적인 평가를 하면서도 높은 가격에 대한 소비자들의 '저항 심리'를 넘어야 할 과제로 꼽았다.삼성전자는 이날 뉴욕 브루클린 바클레이스 센터에서 글로벌 미디어와 파트너 등 4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6.3인치 '갤럭시노트10'과 6.8인치 '갤럭시노트10+'를 공개했다. 갤럭시노트 시리즈에서 두 모델을 동시에 출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미 경제매체인 CNBC 방송은 갤럭시노트10에 대해 "얇고 가볍고 강력하다"면서 "최소 950달러만 기꺼이 지불한다면 좋아할 것이 많다"고 평가했다.CNBC는 "대형 노트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모델(6.3인치)과 파워 이용자들을 위한 모델(6.8인치), 차세대 네트워크를 원하는 5G 모델이 있다"면서 "삼성이 세 개의 모델로 갤럭시노트 라인업을 뒤흔들었다"고 강조했다.CNBC는 그러나 되도록 기존 기기를 오래 사용하려는 추세가 확산하면서 대당 1천달러 가까운 '거액'을 기꺼이 지불할 고객은 축소되고 있다면서 오는 9월 애플이 새 아이폰 모델을 출시하기 전에 삼성이 새 모델을 고객들에게 '어필'(호소)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진단했다.CNBC는 9월 애플의 새 아이폰 출시를 거론하며 "삼성의 갤럭시노트10이 이미 기준을 상당히 높게 설정해놨다"면서 "이미 갤럭시 노트를 좋아해 온 소비자들은 새 모델을 더 애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국의 제재로 중국 화웨이의 성장이 둔화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에" 삼성이 갤럭시노트10을 출시했다면서 삼성은 화웨이로부터 떠난 고객들에게 구애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WSJ은 삼성이 갤럭시노트10 2개 모델을 동시에 내놓은 것에 스마트폰 산업 전체의 '실존적인 위기'를 반영한 것이라면서 높은 가격에 새 모델을 내놔도 소비자들이 모조리 먹어치우던 시대는 지났으며 소비자들은 1천달러가 넘는 가격에 저항하고 있다고 평가했다.WSJ은 판매가와 관련, 갤럭시노트10 6.3인치형은 949달러, 6.8인치형은 1천99달러부터 가격이 형성될 것이라고 전했다.IT전문매체 더 버지는 갤럭시노트10의 S펜 기능향상과 디자인 등 조목조목 호평을 하면서도 높은 가격을 부담으로 지적했다.더버지는 "(중국 스마트폰 제조업체 원플러스의) 원플러스 7 프로가 700달러 선에서 판매되는 상황에서 950달러와 1천200달러 사이의 가격을 정당화할 수 있겠느냐"는 질문을 던지고 "그럴 수도 있지만 삼성이 (갤럭시노트10을) 쉽게 팔수 있으리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고 평가했다./손원태기자 wt2564@kyeongin.com삼성전자가 7일(현지시각) 미국 뉴욕 바클레이스 센터에서 열린 '갤럭시 언팩 2019'에서 '갤럭시 노트10·10+' 제품을 공개했다. 사진은 '갤럭시 노트10+' 아우라글로우(왼쪽부터), 아우라블랙, 아우라화이트 제품 이미지. '갤럭시 노트10+'은 6.8형의 역대 최대 디스플레이에 노트의 특장점을 극대화했다. /연합뉴스=삼성전자 제공

2019-08-08 손원태

日언론 "반도체 소재 수출 1건 허가, 리스트 규제 대상 확대 검토"

일본 정부가 대한(對韓) 수출규제를 단행한 반도체 소재 3개 품목과 관련, 일본 기업이 허가를 신청한 수출 1건을 허가했다고 산케이신문이 8일 보도했다.산케이는 복수의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한 기사에서 "정부는 수출관리 강화의 일환으로 군사 전용이 용이한 제품과 기술 수출을 제한하는 리스트 규제의 대상 품목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달 4일 군사 전용 우려가 크다며 1차 리스트 규제 품목으로 고순도 불화수소,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 레지스트 등 3개 품목을 개별허가 대상으로 돌렸고, 한 달이 지난 현재까지 이 중에서 개별 허가가 나온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산케이는 "수출 절차를 엄격히 한 이후 수출 허가 신청이 있었던 한국 기업에 대한 계약 1건에 대해 일본 정부가 지난 7일자로 허가했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해당 품목은 반도체 기판에 바르는 감광제인 레지스트라고 전했다.극우 성향의 산케이는 일본 정부가 "심사 결과 군사 전용 등의 우려가 없으면 수출을 허가한다"는 방침을 보였다며 "이번 수출 허가로 한국이 주장하는 '금수 조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 것"이라고 해석했다. 신문은 "일본 정부는 앞으로 심사를 통과한 거래에는 수출 허가를 내주는 한편 한국에 관한 수출관리를 둘러싸고 새롭게 부적절한 사안이 판명되는 경우에는 개별허가 신청의 대상 품목을 3개 품목 이외로도 확대해 갈 방침"이라고 전했다.일본 정부가 확대를 검토하는 리스트 규제의 대상 품목은 수출관리를 둘러싸고 국제 합의에 근거해 법령으로 정해져 있어 해당 품목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경제산업성의 허가가 필요하다.보도에 따르면 리스트 규제 품목은 생화학 무기의 원료, 첨단재료나 센서, 레이더, 통신기기 등 약 240개 항목으로, 일본이 수출규제를 단행한 3개 품목도 여기에 포함된다는 것이다. 산케이는 "다만, 이들 주변의 일반적 제품과 기술 중에도 가공되면 군사 전용이 용이하게 되는 것이 적지 않아 현재는 미규제 품목과 기술로도 규제망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전했다.신문은 "미국 등도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어 일본 정부는 미국과 유럽을 비롯해 주요 관련국과도 협조하면서 안보의 관점에서 리스트 규제의 품목 확대 검토를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요미우리신문은 일본 정부의 허가 시기가 이르면 이날 될 것으로 전했지만 "경제산업성(경산성)이 심사한 결과 제품이 수출처에서 적절하게 다뤄질 것이라는 점을 확인,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보도했다.요미우리 역시 해당 품목이 레지스트로 보인다며 "삼성그룹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한 뒤 "개별심사에는 90일 정도 표준심사 기간이 있지만 이번 신청에 대해선 1개월 정도 기간에서 허가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문은 "한국이 일본 조치에 세계 경제 파괴를 불러올 것이라고 반발했지만, 경산성은 이번 조치가 금수나 수출규제가 아니라며 앞으로 한국에 수출 허가 신청을 심사해 문제가 없으면 허가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앞서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해 우리 정부는 철회를 촉구하고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검토하는 등 강력한 대처 방침을 밝혔다.일본 정부 관계자는 "세계의 공급망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고 요미우리는 덧붙였다. /손원태기자 wt2564@kyeongin.com사진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운데)가 지난 2일 도쿄에서 각의(국무회의)에 참석한 모습. /도쿄AP=연합뉴스

2019-08-08 손원태

'평화의 소녀상' 日 전시중단 "표현의 부자유 상징"

일본의 대형 예술제 '아이치 트리엔날레 2019'에서 '평화의 소녀상'을 포함한 '표현의 부자유' 전시가 중단된 것과 관련해 도쿄신문이 7일 '사회의 자유에 대한 협박'이라는 제목의 사설을 실었다.도쿄신문은 이날 사설에서 이번 사태에 대해 "'표현의 부자유'를 상징하는 무서운 사태"라고 규정했다.사설은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요구하고 싶다"고도 전했다. 이어 소녀상 철거를 요청한 가와무라 다카시 나고야 시장과 예술제 교부금에 대해 신중한 검토 의사를 밝힌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의 발언을 거론한 뒤 "정치와 행정의 책임자는 다양한 의견과 표현을 존중하고 폭력적 행위를 경계하는 입장에 있다"고 지적했다. 사설은 "예술가나 미술관의 관계자는 결코 위축돼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반면 극우 성향의 산케이신문은 이날 '헤이트(증오)는 표현의 자유인가'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위안부 평화의 소녀상 전시를 '헤이트 행위'라고 규정하는 억지를 부렸다. 산케이는 "폭력과 협박이 결코 용납돼서는 안 되는 것은 당연하다"며 "한편 기획전 방식에는 큰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산케이는 "'일본국의 상징이며 일본 국민의 통합'인 천황(일왕)과 일본인에 대한 헤이트 행위로밖에 말할 수 없는 전시가 많았다"고도 했다. /연합뉴스

2019-08-07 연합뉴스

수출규제 추가품목 없어… 공세수위 '숨고르기 하는' 일본

日, 韓 백색국가 제외 개정안 공포시행세칙, 핵심소재 3개 지정 유지분류체계 A~D재편, 韓 B그룹 편성"큰틀 같아… 확전 자제 판단 일러"일본 정부가 7일 한국을 전략물자 수출우대국인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하고 시행세칙인 '포괄허가취급요령'을 공개했다. 다만 개별 수출 허가 제품이 기존 반도체 등 핵심소재 3개 품목에 이어 더 늘지 않으면서 공세의 수위를 다소 낮췄다는 평가다. 그럼에도 백색국가 제외 기조는 변하지 않아 일본이 대(對)한국 경제전쟁 확전을 유보했다고 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일본 정부는 이날 관보에서 "수출무역관리령의 일부를 개정해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며, 개정안은 공포 후 21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은 오는 28일부터 일본의 백색국가 리스트에서 제외된다. 일본은 이날 수출규제 시행세칙도 함께 발표했다. 주무부처인 경제산업성은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40페이지가 넘는 분량의 세부 시행세칙인 '포괄허가취급요령' 내용을 공개했다.당초 수출규제 시행세칙에 기존 반도체 핵심소재 3개 품목 외에 추가로 개별 수출허가를 받아야 하는 품목을 지정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지만, 경제산업성은 개별허가를 받아야 하는 품목을 추가로 지정하지는 않았다. 또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지만 특별일반포괄허가 제도는 유지하기로 했다. '특별일반포괄허가'는 일본 정부가 수출 관리를 잘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일본 기업에 개별허가를 면제하고 3년 단위로 내주는 포괄허가제도를 말한다.이와 함께 일본 정부는 수출무역관리령을 개정하면서 백색국가라는 표현을 '그룹 A'라는 명칭으로 변경했다.그간 전략물자 수출규제와 관련해 '백색국가'와 '비백색국가' 두 부류로 나눴던 분류 체계를 A~D 네 개 그룹으로 재편하고 한국을 B그룹에 넣었다. A그룹은 기존 백색국가로 일본이 전략물자를 수출할 때 3년 단위 일반포괄허가를 할 수 있는 나라이고, B그룹은 '수출 통제 체제에 가입해 일정 요건을 맞춘 국가', D그룹은 아프가니스탄 등 국제연합(UN) 무기 금수국 및 이란, 이라크 북한 등이, C그룹은 'A·B·D그룹이 아닌 국가'들이 해당된다. 이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배제한다는 큰 틀 안에서 제도를 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본이 확전을 자제한 것으로 판단하긴 아직 이르다"면서 "세부내용을 면밀히 분석해봐야 하고 이후 일본이 어떤 추가 수출규제 조치를 할지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준석기자 ljs@kyeongin.com7일 오전 수원시 권선구 올림픽공원 수원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수원시방위협의회 주최로 열린 '일본 경제보복 규탄 및 불매운동 결의대회'에서 참가자들이 맥주 등 일본제품을 부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9-08-07 이준석

트럼프 美 대통령 "한국 방위비 분담금 인상 협상 시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위한 협상이 시작됐다고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 "미국에 대한 (분담금) 지급 규모를 더 늘리기 위한 협상이 시작됐다"며 "한국은 매우 부유한 국가로 이제 미국이 제공하는 군사 방어에 기여하려는 의무감을 느끼고 있다. 양국의 관계가 매우 좋다"고 했다.그는 "한국은 북한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미국에 현저히 더 많은 돈을 내기로 합의했다. 지난 수십년간 미국은 한국으로부터 매우 적은 돈을 받았지만 지난해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에 따라) 한국이 9억9천만달러를 지급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지난해 한국의 분담금은 9천602억원이었고 한·미는 지난 2월 올해 분담금을 8.2% 인상한 1조389억원으로 책정했다.최근 방한한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은 우리 측 외교·안보 당국자들과 만나 방위비 분담금 인상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시아를 순방 중인 마크 에스퍼 신임 미국 국방장관도 9일 처음으로 한국을 찾아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한·미 국방장관 회담을 가질 예정이다.미국은 그간 자신들이 부담해 온 주한미군 인건비와 전략자산 전개 비용 등을 한국 측이 부담하도록 요구하는 방안을 검토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미국 측의 증액 요구 수준이 올해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1조389억 원)의 6배 수준인 50억 달러에 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앞서 에스퍼 장관은 미 상원 인준청문회 과정에서 '부자동맹'을 거론하며 공동의 안보에 더 공평한 기여가 이뤄지도록 동맹에 대한 압박을 지속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9-08-07 강기정

중국-인도, 영토 갈등·화웨이 배제 문제로 잇단 신경전

미·중 갈등에 발목 잡힌 중국이 이번에는 인도와 영토 분쟁 및 화웨이 배제 문제로 잇따라 신경전을 펼치고 있다.중국과 인도는 2017년 영토 분쟁으로 73일간 도카라(중국명 둥랑<洞朗>·부탄명 도클람) 지역에서 무장병력을 배치해 대치한 상황이 빚어진 적이 있어 이번 사태 또한 주목받고 있다.와중에 중국은 인도에 5세대 이동통신(5G) 사업에 화웨이(華爲)를 배제하지 말라며 경고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보도도 나왔다.7일 화춘잉(華春瑩)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인도 정부가 지난 5일 잠무-카슈미르의 주(州) 지위를 없앤 뒤 잠무-카슈미르, 라다크로 분리해 연방 직할지로 직접 통치하겠다고 결정하자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인도 최북단에 있는 라다크는 잠무-카슈미르 동쪽에 자리 잡은 지역으로 중국과 맞닿은 곳이다.화춘잉 대변인은 "중국은 인도가 중국과 인도의 국경 서쪽의 중국 영토를 인도의 행정 관할 구역으로 포함하는 데 반대해왔다"면서 "이 입장은 확고하며 달라진 것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화 대변인은 "인도 정부가 자국법을 일방적으로 개정하는 방식으로 중국 영토 주권을 훼손하는 행위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이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고 일축했다.그는 "중국은 인도가 국경 문제에 있어 언행을 신중히 하고 양측이 합의한 관련 협정을 엄격히 준수해 국경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지 말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그러자 인도 측이 곧바로 발끈하고 나섰다.라비시 쿠마르 인도 외교부 대변인은 라다크를 연방 직할지로 지정한 것은 국내문제라며 중국의 반발을 일축했다.쿠마르 대변인은 "인도가 다른 나라의 국내 문제에 대해 언급하지 않듯 다른 국가도 그러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라다크는 인도가 실질적으로 관할하는 지역으로 1962년 중국과 인도가 영유권을 놓고 무력 충돌을 벌인 이후에도 아직 국경분쟁이 해소되지 않는 곳이다.2017년 8월에는 인도와 중국이 각각 3분의 1과 3분의 2를 분할 통제하는 라다크의 판공(班公) 호수 인근에서 양국 군인 간에 난투극이 벌어지기도 했다.또 부탄 서쪽의 도카라에서는 같은 해 6월 중국군이 도로 건설 공사를 진행하자 인도군이 항의했고 이후 인도군과 중국군 수천 명이 73일간 무장한 채 대치하기도 했다.이와 함께 파키스탄과 밀접한 우호 관계인 중국은 카슈미르 지역을 놓고 다투는 인도와 파키스탄 간 갈등에 대해서도 자제를 촉구했다.화 대변인은 중국 정부가 현 카슈미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면서 "이 문제는 인도와 파키스탄 간의 역사적 현안이자 국제사회의 관심 사안이라 절제와 신중을 기해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와 함께 중국은 최근 인도 측에 5G 사업에 화웨이를 배제하지 말라고 경고했다고 로이터통신이 소식통을 인용해 6일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중국 외교부는 지난달 10일 비크람 미스리 주중 인도대사를 불러 화웨이 장비 퇴출에 나선 미국의 움직임에 우려를 표시하면서 이런 의견을 전달했다.중국 외교부 관계자는 인도가 화웨이를 배제하면 중국 내 비즈니스와 연관된 인도 기업에 제재가 가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현재 인도는 조만간 5G 시범사업을 시작할 방침이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인도 현지 이동통신 회사와 함께 진행하는 이 사업에는 화웨이를 비롯해 삼성전자, 에릭슨, 노키아 등이 신청할 예정이다.다만, 화웨이의 인도 5G 사업 참여에 대해서는 인도 정부 일각과 업계에서 반대하는 기류가 상당한 것으로 전해졌다.인도 정부 고위 관계자는 최근 현지 매체와 인터뷰에서 "인도는 화웨이에 어떤 프로젝트라도 허락하려면 먼저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인도 통신장비서비스수출진흥위원회(TEPC)도 지난해 말 정부에 통신, 철도, 국방 등 정부 관련 장비에 화웨이 등 중국산 통신장비의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베이징·뉴델리=연합뉴스

2019-08-07 연합뉴스

中매체 "'백색국가 제외' 韓기업 영향 임시적, 상황 견뎌낼 것"

일본이 7일 한국을 수출관리 상의 일반포괄허가 대상인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공포한 가운데 중국 주요 매체들이 관련 소식을 집중 보도하며, 한국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고 전했다.관영 중앙(CC)TV는 이날 관련 소식을 속보로 전하며, 한국 각계가 보복 조치에 나서겠다는 강렬한 반응을 보였다고 전했다.CCTV는 "일본의 이번 조치 이전의 화이트리스트에는 27개국이 포함돼 있었다"면서 "한국은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된 첫 번째 국가가 됐다"고 덧붙였다.중국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人民日報) 해외판인 해외망(海外網)도 "일본이 정식으로 개정안을 공포함으로써 오는 28일부터 한국은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된다"면서 "이번 조치는 한국의 대(對)일 수출에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전망했다.이어 "앞서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 한미일 삼국의 외교장관이 이와 관련해 논의했지만, 미국은 중재에 나서지 않고 사태를 관망했다"고 지적했다.펑파이(澎湃)도 NHK 등 일본 매체를 인용해 한국의 화이트리스트 제외가 정식으로 공포됐다고 보도했다.펑파이는 이어 이번 조치로 일본의 기업들이 한국에 제품을 수출할 때 "일본 산업성이 해당 상품이 무기 제작에 사용될 수도 있다고 판단하면 관련 검사와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중국신문망(中國新聞網)은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가 한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분석해 보도했다.중국신문망은 "화이트리스트 제외는 한국기업의 신용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기는 하지만, 대부분 상황을 한국이 견뎌낼 것"이라고 예상했다.매체는 "이번 조치는 수출 과정이 조금 복잡해지는 것이지 완전한 수출 금지는 아니다"며 "한국의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생산 기업이 재료 공급에 차질을 빚기는 하겠지만, 이와 관련한 영향은 임시적이고 그다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손원태기자 wt2564@kyeongin.com

2019-08-07 손원태

말 탄 백인 경찰이 흑인 줄로 묶어 끌고가 '충격'…美경찰 사과

미국 텍사스에서 말에 올라탄 백인 경찰관들이 체포한 흑인 용의자를 밧줄로 묶어 끌고 가는 장면이 담긴 사진이 소셜미디어(SNS)에 올라와 충격을 줬다.마치 남북전쟁 이전 흑인 노예를 연상시키는 모습이 가뜩이나 트럼프 정부 들어 한층 가열된 인종 갈등에 기름을 끼얹자 경찰은 황급히 사과했다.6일(현지시간) 미 일간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흑인 도널드 닐리(43)는 지난 3일 텍사스주 갤버스턴에서 건물 무단침입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브로시'와 '스미스'라는 이름만 알려진 두 경찰관은 말과 밧줄을 가지고 있었지만 붙잡은 닐리를 태워갈 순찰차는 없었다.옅은 색 카우보이모자를 쓴 두 경찰은 닐리의 손목에 수갑을 채우고 파란색 밧줄을 수갑에 묶었다. 그러고선 말에 올라타고 닐리를 한 블록 떨어진 경찰서까지 데리고 갔다. 닐리는 두 손이 뒤로 묶인 채 앞서가는 말 꽁무니를 따라 터벅터벅 도로 위를 걸었고, 길 가던 사람이 이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 SNS에 올렸다.빠른 속도로 퍼져나간 사진을 본 흑인들은 1800년대 미국 남부에서 도망치다 붙잡힌 흑인 노예의 모습을 연상시킨다며 경찰을 강하게 비판했다.논란이 커지자 버넌 헤일 갤버스턴 경찰서장은 "이번 체포는 닐리에게 불필요한 당혹감을 줬다"며 황급히 사과했다.헤일 서장은 성명에서 "두 경찰관은 잘못된 판단을 했다. 체포 장소에서 경찰차가 올 때까지 기다릴 수도 있었다"고 질책했다. 그는 그러나 브로시와 스미스가 악의적인 의도를 가진 것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그는 "이번 사건의 후폭풍은 우리에게 흑인에 대한 경찰의 처우와 관행이 어떠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했다"며 "이 체포 기술 사용을 중단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닐리는 보석금을 내고 풀려났다고 AP통신은 전했다. 닐리의 변호사는 "경찰이 닐리를 다룬 방식은 역겨웠다. 가족은 몹시 속상했다"면서 자신 역시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2019-08-07 연합뉴스

일본, '백색국가서 한국 제외' 시행령 공포…관보 게재

일본 경제산업성(경산성)은 7일 한국을 수출관리 상의 일반포괄허가 대상인 이른바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공포했다.지난 2일 일본 정부 각의(국무회의)에서 통과한 이 개정안은 이날 관보 게재를 기준으로 21일 후 시행된다.이에 따라 일본 기업 등이 군사전용이 가능한 규제 품목을 한국에 수출할 경우 오는 28일부터는 3년간 유효한 일반포괄허가를 받을 수 없게 되는 등 수출 절차가 한층 까다롭게 된다.또 비규제(일반) 품목의 경우 무기개발 등에 전용될 우려가 있다고 일본 정부가 판단하는 경우는 별도의 수출허가를 받아야 한다.일본 경산성은 이날 수출무역관리령의 시행세칙인 '포괄허가취급요령'을 공개했는데, 기존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소재 3개 품목 외에 추가로 한국만을 타깃으로 '개별허가'를 강제하는 품목을 지정하지 않았다.이 요령은 1천100여개 전략물자 가운데 어떤 품목을 개별허가로 돌릴지 구체적으로 규정해 일본의 수출 규제로 인한 한국 기업의 추가 피해 규모를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됐다.일본, '백색국가서 한국 제외' 시행령 공포…28일부터 시행 / 연합뉴스 (Yonhapnews)[https://youtu.be/XODGgVGu6iA]경산성은 지난달 4일 군사 전용 우려가 큰 1차 리스트 규제 품목으로 고순도 불화수소 등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3개 품목을 개별허가 대상으로 돌렸고, 지금까지 이 중에서 개별허가가 나온 사례는 없다.일본 정부가 개별허가 대상 품목을 추가로 지정하지 않음에 따라 일본의 수출 규제로 당장 영향을 받는 기업은 일단 반도체·디스플레이 업체에 국한될 것으로 보인다.개별허가를 받게 되면 경산성은 90일 정도 걸리는 수출신청 심사 과정에서 심사를 고의로 지연시킬 우려가 있고 막판에 제출 서류 보완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수출을 막을 수도 있다.이와 관련, 한국 정부 당국자는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배제한다는 큰 틀 안에서 제도를 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본이 확전을 자제한 것으로 판단하긴 힘들다"면서 "여러 종류의 시행세칙 세부내용도 면밀히 분석해봐야 하고 이후 일본이 어떤 추가 수출규제 조치를 할지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일본 정부는 이번에 한국에 대한 수출절차 간소화 혜택을 폐지하면서 그간 사용하던 수출 상대국 분류체계를 변경한다고 발표했다.일본은 군사목적으로 전용할 수 있는 물품이나 기술을 자국 기업이 수출할 때 승인 절차 간소화 혜택을 인정하는 상대국을 이른바 '백색국가'로 분류하고 우대했다.지금까지 미국과 영국 등 서방 국가 외에 한국, 아르헨티나, 호주, 뉴질랜드 등 총 27개국이 지정돼 있었다.이번에 2004년 지정된 한국이 15년 만에 이 리스트에서 빠지는 첫 국가가 되면서 26개국으로 줄게 됐다.일본은 이 용어를 1987년부터 사용해온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것을 계기로 앞으로는 수출 상대국 분류체계를 그룹 A, B, C, D로 나누어 통칭하기로 했다.경산성 설명에 따르면 기존의 백색국가는 그룹A가 된다.그룹A 국가는 일본기업이 규제 품목을 수출하는 경우 일반포괄허가를 받으면 원칙적으로 3년간 개별허가 절차를 면제하는 혜택이 적용된다.그룹B는 핵물질 관련 핵공급그룹(NSG), 화학·생물학무기 관련 오스트레일리아그룹(AG), 미사일·무인항공기 관련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일반 무기 및 첨단재료 등 범용품 관련 바세나르 체제(WA) 등 4대 수출통제 체제 가입국이면서 일정 요건을 충족한 국가로, 그룹A에서 제외된 나라다.새 기준을 적용하면 이번에 한국은 그룹A에서 그룹B 국가로 지위가 강등된 셈이다.그룹B는 특별 포괄허가를 받을 수 있긴 하지만 그룹A와 비교해 포괄허가 대상 품목이 적고 그 절차가 한층 복잡하다.또 그룹A 국가는 원칙적으로 수출기업이 자율적으로 관리하지만, 그룹B 국가로 수출할 때는 정부가 강제하는 규정을 준수해야 하고, 현장 검사도 받아야 한다.그룹B로 한단계 낮은 대우를 받게 되는 한국은 오는 28일 이후 나사, 철강 등 수많은 비규제 품목에서도 일본 정부가 군사전용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면 개별허가를 받아야 하고, 수출이 불허될 수도 있다.그룹C에는 그룹 A, B, D에 속하지 않는 대부분의 국가가 포함된다.그룹D는 수출관리 업무상 신뢰도가 가장 낮다고 일본 정부가 판단하는 국가로, 북한, 이라크 등 10개국이 해당한다.일본 경산성은 명칭 변경 이유에 대해 일본의 수출관리 제도에 관한 국내외 실무자와 관계자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러나 일각에서는 일본 정부가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한 것이 징용배상 판결 등에 대한 보복성 조치가 아니라 단순히 수출무역관리 상의 문제임을 강조하기 위한 의도에서 명칭을 바꾼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도쿄·서울=연합뉴스일본 경제산업성은 7일 한국을 수출관리 상의 일반포괄허가 대상인 이른바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공포했다. 일본 정부는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것을 계기로 앞으로는 수출 상대국 분류체계를 그룹 A, B, C, D로 나누어 통칭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2019-08-07 연합뉴스

中환구시보 "홍콩 시위대는 선동당한 것… 취업 불이익"

중국 관영매체 환구시보가 최근 홍콩 시위의 주축인 젊은이들을 향해 이들은 선동당한 것이며 향후 취업 등 직업경력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환구시보는 7일 사평(사설)에서 "홍콩 과격시위대 대다수는 젊은이다. 이들은 민주 자유 등의 구호에 민감하고, 매우 불붙기 쉬운 집단"이라면서 주거 등 여러 고민뿐 아니라 집단적 특성이 시위 참여에 영향을 끼쳤다고 규정했다.이어 "재미를 느끼고, 다른 사람에게 선동당하며, 현장 분위기에 휩쓸리는 등 복잡한 요소 때문에 젊은이들이 과격시위의 가장 선두로 돌진했다"면서 "서양 여론의 칭찬은 그들이 '정의로운 일'을 한다는 환상을 더해줬다"고 비판했다.환구시보는 "세계 각지의 시위군중을 묘사하는 부정적인 용어가 '오합지졸'이다"면서 "이들은 반드시 극소수 '정치적 지도자'의 조종을 받는다"고 말했다.특히 "현재의 폭력행위에 말려들면 인생에 오점으로 기록될 것이다. 높은 확률로 장차 인생에서 대가를 지불할 것"이라면서 "세계적 혼란을 보면 대부분이 법의 추궁을 받고, 일부는 전과자가 돼 사회진출 후 직업경력에 부정적 영향을 받는다"고 말했다. 환구시보는 "홍콩 젊은이들의 미래는 조국이 점점 강대해지면서 제공하는 지지에 근거해야 한다"면서 "오합지졸이 되지 말고 독립적으로 생각하고 정치적으로 개인적 이익을 취하려는 야심가에게 이용당하지 말라"고 덧붙였다./강보한기자 kbh@kyeongin.com14일 홍콩 사틴 지역의 한 쇼핑몰 안에서 경찰관 한 명이 시위대에게 집단 구타를 당하고 있다. 이날 홍콩에서 10만 명이 넘는 시민이 참여한 '범죄인 인도 법안'(송환법안) 반대 시위가 열렸으며, 경찰의 시위대 해산 과정에서 격렬한 충돌이 발생했다. /홍콩 AP=연합뉴스

2019-08-07 강보한

日신문 "소녀상 전시 중단, '표현의 부자유' 상징 무서운 사태"

일본의 대형 예술제 '아이치 트리엔날레 2019'에서 '평화의 소녀상'을 포함한 '표현의 부자유' 전시가 중단된 것과 관련해 도쿄신문이 7일 '사회의 자유에 대한 협박'이라는 제목의 사설을 실었다.도쿄신문은 이날 사설에서 이번 사태에 대해 "'표현의 부자유'를 상징하는 무서운 사태"라고 규정했다. 사설은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요구하고 싶다"고도 전했다. 이어 소녀상 철거를 요청한 가와무라 다카시 나고야 시장과 예술제 교부금에 대해 신중한 검토 의사를 밝힌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의 발언을 거론한 뒤 "정치와 행정의 책임자는 다양한 의견과 표현을 존중하고 폭력적 행위를 경계하는 입장에 있다"고 지적했다. 사설은 "예술가나 미술관의 관계자는 결코 위축돼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반면, 극우 성향의 산케이신문은 이날 '헤이트(증오)는 표현의 자유인가'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위안부 평화의 소녀상 전시를 '헤이트 행위'라고 규정하는 억지를 부렸다.산케이는 "폭력과 협박이 결코 용납돼서는 안 되는 것은 당연하다"며 "한편 기획전 방식에는 큰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산케이는 "'일본국의 상징이며 일본 국민의 통합'인 천황(일왕)과 일본인에 대한 헤이트 행위로밖에 말할 수 없는 전시가 많았다"고 도 했다. 이 신문은 "버너로 쇼와(히로히토) 천황(일왕)의 사진을 태우게 하는 영상을 전시했다"고 하는가 하면 "소녀상도 전시돼 작품 설명 영문에 'Sexual Slavery(성 노예제)'도 있었다"며 "사실을 왜곡한 표현"이라고 억지 주장을 펼쳤다. 산케이는 "이번 전시와 같은 헤이트 행위가 '표현의 자유' 범위 내에 들어간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다"며 '헤이트'의 의미를 정반대로 해석했다. /도쿄=연합뉴스

2019-08-07 연합뉴스

애플 새 아이폰 11·11R·11맥스 9월 10일 공개할 듯

애플이 올해 하반기 내놓을 아이폰 11·11R과 11맥스(MAX)를 9월 10일 공개할 것으로 보인다고 미국 IT매체 씨넷(Cnet)이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애플은 3분기에 아이폰 매출이 12%나 떨어지고 순익도 96억 달러(11조6천736억 원)에 머물렀지만 여전히 많은 사용자가 안드로이드 폰에서 아이폰으로 갈아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올해도 예정된 언팩(신제품 공개) 일정을 진행할 것이라고 이 매치는 전했다.애플 측이 아직 공식 초대장을 보내지 않았지만 공개 일자가 날짜상으로는 화요일인 9월 10일이 가장 유력하다고 씨넷은 관측했다.하지만 어디까지나 추측일 뿐으로 애플에서 확인된 내용은 아니라고 씨넷은 강조했다.지난 7년간 애플은 아이폰을 미국 노동절과 같은 주 또는 그 다음 주에 발표해왔다. 그런 관행대로라면 9월 2일이 노동절인 만큼 9월 3일이 유력하다. 하지만, 노동절 연휴 기간이 3일까지 이어질 수도 있어 그 다음 주인 10일에 발표할 가능성이 유력하다는 것이다.2015년과 2016년에는 애플은 노동절 다음 수요일에 아이폰 신제품을 발표한 적도 있다애플 스토어에서 아이폰을 발매하는 날은 금요일인 9월 20일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아이폰은 전통적으로 금요일에 신제품을 론칭해왔다.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2019-08-07 연합뉴스

러 외무부, 자국 총리 쿠릴 방문 항의한 日에 '발끈'…대사 초치

러시아 외무부가 일본과의 영유권 분쟁 대상인 남쿠릴열도(일본명 북방영토)를 러시아 총리가 방문한 데 대해 일본이 공식 항의한 것과 관련 주러 일본 대사를 초치해 따졌다.러시아 외무부는 6일(현지시간) 공보실 명의의 언론 보도문을 통해 "고쓰키 도요히사(上月豊久) 주러 일본 대사가 외무부로 초치됐다"고 전했다.그러면서 "이고리 모르굴로프 (러시아)외무차관이 (고스키)대사에게 제2차 세계대전 종전에 따른 합법적 근거로 러시아의 주권적 영토가 된 남쿠릴열도에서 러시아가 한 행동에 대해 일본이 항의한 것은 용납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고 소개했다.이어 "러시아 측은 러시아 지도부가 사할린주에 속한 이 지역(남쿠릴열도)을 방문하고 그곳에서 사회·경제, 군사적 행사들을 포함한 다양한 행사들을 거행한 데 대해 일본이 공식 논평한 것은 러시아 내정 간섭 시도에 가깝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덧붙였다.이날 러시아 외무부의 조치는 앞서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총리가 지난 2일 일본과의 영유권 분쟁 지역인 남쿠릴 열도 4개 섬 가운데 하나인 이투루프 섬을 방문한 데 대해 일본 외무성이 도쿄 주재 러시아 대사관에 항의 서한을 보낸 것에 대한 대응으로 해석된다.일본 측은 당시 항의 서한에서 "이는(러시아 총리의 이투루프 방문은) 일본 국민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슬픈 일"이라는 항의의 뜻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와 관련 메드베데프 총리는 이투루프 현지에서 '일본의 항의에 대해 우려하지 않는가'라는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이곳은 우리의 땅이다. 이곳은 러시아 주권 지역이다. 이 섬들은 (러시아)사할린주에 포함된다. 여기에 무슨 우려할 동기가 있는가"라고 반문했다.러시아 외무부는 또 이날 남쿠릴열도 무비자 교환 방문 프로그램의 일본 측 참가자들이 열도에서 행한 위반 행위에 대해 일본 측에 단호한 항의의 뜻을 담은 노트도 전달했다고 밝혔다.외무부는 그러나 일본인들이 남쿠릴열도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위반 행동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제2차 세계대전에서 적국으로 맞서 싸운 러시아와 일본은 남쿠릴열도를 둘러싼 영토 분쟁으로 인해 아직 평화조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있다.일본은 평화조약 체결에 앞서 러시아가 실효 지배 중인 홋카이도(北海道) 서북쪽의 이투루프, 쿠나시르, 시코탄, 하보마이 등 4개 섬을 돌려받길 원하고 있다.일본은 1855년 제정 러시아와 체결한 통상 및 국경에 관한 양자조약을 근거로 남쿠릴 4개 섬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반면, 러시아는 남쿠릴열도가 2차 대전 종전 후 전승국과 패전국간 배상 문제를 규정한 국제법적 합의(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등)에 따라 합법적으로 러시아에 귀속됐다며 반환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모스크바=연합뉴스

2019-08-07 연합뉴스

"스페인 계단에 앉기만해도 벌금"…로마 경찰 새 규칙 찬반 논란

이탈리아 로마를 방문하는 전 세계 관광객들이 콜로세움, 트레비 분수 등과 더불어 반드시 찾는 명소가 있다. 바로 스페인 계단이다. 영화 '로마의 휴일'에서 오드리 헵번이 이탈리아 아이스크림 젤라토를 맛있게 먹었던 그곳이다. 스페인 광장에서 삼위일체 성당(Trinita dei Monti)까지 135개로 이뤄진 스페인 계단은 관광객들이 시내 투어를 하다 앉아 잠시 쉬어가는 곳이자 현지인들의 만남의 장소로도 유명하다. 하지만 앞으로는 스페인 계단에 앉기만 해도 벌금을 맞을 위험이 있다. 6일(현지시간) 일간 라 레푸블리카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로마 경찰은 최근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스페인 계단과 주변 문화재를 보호하고자 관광객을 엄격하게 통제하는 새 규칙을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계단에 앉거나 눕는 행위가 금지된다. 계단에서 아이스크림 등 음식을 먹는 행위, 계단 아래 배 모양의 바르카치아 분수에서 물을 마시는 행위 등도 제한된다. 이를 어기면 정도에 따라 160∼400유로(약 21만∼54만원) 사이의 벌금이 부과된다. 로마 경찰의 이번 조치에 대해 관광객들과 주민들의 의견은 크게 엇갈린다. 대체로 관광객들은 지나치게 과도한 통제라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멕시코에서 온 마르코스 모랄레스(35)는 "문화재를 보호하려는 시 당국의 의도는 이해하지만, 계단에 앉지도 못하게 하는 것은 터무니없다"라고 불평했다.일부에선 "거의 파시스트 수준의 과도한 조치"라며 재고를 요청하는 지적도 나왔다. 한편에선 문화 유산을 보호하려면 어쩔 수 없다며 찬성하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현지 주민인 스타일리스트 잔니 밧티스토니는 이번 조치를 "문명의 회복"이라고 의미를 부여하면서 "예술적 걸작에 함부로 앉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시 당국은 2016년 문화재 보호 차원에서 스페인 계단 주변 야간 통행을 금지한 바 있다. /로마=연합뉴스

2019-08-07 연합뉴스

'뭐라도 해보라' 닦달당한 美 오하이오 주지사, 붉은깃발법 제안

총격 사건 희생자 추모 집회에서 총기 규제를 위해 '뭐라도 해보라'(Do something)는 군중의 야유를 받은 마이크 드와인 미국 오하이오 주지사가 위험인물의 손에서 총기류를 빼앗도록 강력한 처방전을 내놨다.6일(현지시간) 미 일간 USA투데이에 따르면 드와인 주지사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어떤 이들이 '뭐라도 해보라'고 내게 요구했고 그 말이 전적으로 옳다, 우리는 무언가 해야만 한다"라고 말했다.그는 총기 폭력 사망자를 줄이기 위한 몇 가지 제안을 공개했다.우선 이른바 '붉은 깃발법'(red flag law)이라고 불리는 총기 구매자 전력 조회 법안을 들고 나왔다.정신질환이나 중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들이 총기를 구매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다.영국 의회가 도로에서 마차 사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자동차를 운행할 때 탑승자에게 붉은 깃발과 붉은 등을 들도록 한 데서 유래한 법률이다.붉은 깃발법이 통과되면 경찰관이 자신 또는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있는 인물이 총기류를 소지할 수 없도록 판사에게 청원할 수 있다. 법원이 비상 명령으로 위험 보호령을 내리면 이미 팔려나간 총기류를 압류할 수도 있다.드와인은 아울러 모든 총기 판매상에 구매자 전력 조회를 의무화하도록 제안했다.드와인의 법률 제안은 그러나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오하이오 주의회를 쉽게 통과할지는 미지수다.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2019-08-07 연합뉴스

볼턴, 미사일 아시아 배치 질문에 "한일 등 동맹국 방어" 언급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6일(현지시간) 미국의 아시아 지역 중거리 미사일 배치 문제와 관련해 "우리가 단지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배치된 군대, 그리고 한국과 일본, 다른 지역의 동맹국 방어에 대한 것"이라고 밝혔다.볼턴 보좌관은 이날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의 중거리핵전력(INF) 조약 탈퇴 이후 미사일 배치 문제와 관련, 중국의 위협을 거론하면서 이같이 말했다.볼턴 보좌관은 사회자 질문에 "당신은 우리가 중거리미사일을 검토하고 싶다는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의) 발언을 언급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말문을 열었다.에스퍼 장관은 아시아 순방 일환으로 호주 방문 중이던 3일 '지상발사형 중거리 미사일의 아시아 배치를 검토하고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그렇다. 그렇게 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 발언은 미국이 1987년 12월 러시아와 체결한 INF 조약을 러시아의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지난 2일 탈퇴한지 하루 만에 미 국방장관이 중국을 견제하며 아시아로의 배치 문제를 꺼내든 것이어서 파장을 낳았다. AP통신은 당시 에스퍼 장관이 배치 예상지역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채 동맹과의 논의 등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지만, 뉴욕타임스는 전문가들을 인용해 일본이나 한국에 배치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한 바 있다.볼턴 보좌관 역시 이날 배치 가능 지역을 구체적으로 나열하진 않았지만 동맹 방어 문제를 거론하면서 한국과 일본을 콕 집어 언급한 것이어서 주목된다.볼턴 보좌관은 미사일 배치 검토 이유로 INF 조약 가입국이 아니어서 중단거리 미사일 개발에 제약이 없었던 중국을 꼽았다.그는 "중국은 이미 수천개의 그런 미사일을 배치해놨다"고 전제한 뒤 "그들은 INF 조약의 일원이 아니었다. 그래서 자유롭게 그들이 원하는 것을 할 수 있었다"며 "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그 조약에서 탈퇴한 하나의 이유"라고 설명했다.이어 "군사력을 증강하고 위협을 가한 것은 중국이다. 그것은 더 큰 논쟁의 일부분이다"라며 "우리는 군사력 배치, 경제정책, 그들이 국내에서 행동하는 방식을 포함해 다양한 다른 문제의 관점에서 중국이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에 대해 논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워싱턴=연합뉴스볼턴 "北 미사일 발사, 김정은 약속 위반한 건 아냐"

(워싱턴 AP=연합뉴스)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이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언론 인터뷰를 하고 있다. 볼턴 보좌관은 이날 폭스비즈니스 인터뷰에서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약속'을 위반한 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leek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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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07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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