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美전문가 "美방위비 요구 과도…한국은 무임승차자 아냐"

50억 달러에 육박한다고 알려진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는 과도하며 이를 관철한다고 해도 미국에 부정적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는 미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왔다.미 싱크탱크 민주주의수호재단의 데이비드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15일(현지시간) 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을 주제로 워싱턴DC에서 열린 미 아시아정책연구소 주최 세미나에서 발제문을 통해 "새로운 지원 항목을 포함해 미국이 높은 재정적 요구를 하면서 연말 협상 시한이 다가오고 있으나 타협점이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올해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정(SMA) 체결을 위한 협상을 복잡하게 하는 주요 문제는 동맹을 '무임승차자'로 바라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점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해외주둔 미군 철수를 원한다고 발언하고 있다는 점도 골칫거리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의 국방비 지출 규모나 미 군사장비 대규모 구매, 경기 평택 캠프 험프리스 건설에 대한 상당 부분 기여 등을 거론하며 "이런 지출을 무임승차로 표현하기 어렵다"고 했다. 맥스웰 연구원은 방위비 분담이 단순히 한미 간 문제라기보다 미 동맹구조 전체의 근간에 영향을 주는 문제라면서 "미국의 동맹이 공동 이익과 가치, 전략에 기반한 것인지 아니면 미군에 지원되는 금액에만 기대어 순전히 거래 관계로 탈바꿈하고 있는 것인지(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미는 가치를 공유하는 것은 물론 북한이라는 공동의 적 및 북한을 억지하고 방어하는 전략을 공유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이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도 지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맥스웰 연구원은 2020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에 국방장관이 미국과 동맹의 안보를 해치지 않는다는 걸 확인하지 않으면 주한미군을 현행 2만8천500명 이하로 감축하는 데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도록 한 조항에 대해 미 의회가 개정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감축을 더 어렵게 하는 조항으로 개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또 국방장관이 병력 수준 감축이나 구조 변경을 하기 전에 안보상 영향을 평가하는 조사를 하도록 의회가 요구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의회는 국무부와 국방부가 동맹국에 제시하는 방위비 분담 요구액에 대한 세부분석을 제출하도록 하고 제한된 항목 내에서 점진적 인상만 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맥스웰 연구원은 "미국은 동북아에서의 미국의 이익의 중요성에 대한 질문과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주한미군 철수 여부에 대해 답해야 한다"며 "미국이 동맹 시스템을 (비용 부담 중심으로) 전환하고 있다면 동맹구조는 붕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패널로 나온 전문가들도 비슷한 견해를 내놓았다. 한미경제연구소(KEI) 카일 페리어 학술담당 국장은 "미국은 단지 비용 측면에서 매우 좁은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한국은 비용뿐만 아니라 한미동맹에 관한 훨씬 더 광범위한 문제들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한국은 국내총생산(GDP)의 상당 부분을 방위비에 지출하고 있고 이는 미국의 어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동맹국보다 높다"며 "게다가 50억 달러는 급격한 증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부분의 한국인은 미측 요구가 비이성적이라고 본다면서 "한국은 미국의 귀중한 동맹"이라며 "미국 입장에서 한국이 제공하는 억지(deterrence) 효과나 자산들은 돈보다 훨씬 가치가 있다"고 말했다.의회조사국 아시아문제 전문가인 에마 챈럿 에이버리는 "한반도는 3가지 데드라인에 직면해 있다"며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과 북한이 '새로운 계산법'을 주문하며 미국에 제시한 연말 시한, 한미 방위비 협상을 언급, "이들 데드라인은 정말 위험하게 상호작용하고 있다"고 했다.그는 한반도 주변 환경과 관련, "지금 한일 관계는 열악하고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는 심화했다"며 중국과 러시아 항공기가 한국 방공식별구역(KADIZ)에 진입한 건 한미일 3국 협력을 시험하기 위한 의도였다고 말했다.미국의 방위비 요구와 관련해선 "50억 달러로의 증가는 너무 급격하다"고 지적했다.이날 세미나는 한국국제교류재단(KF)의 지원을 받아 열렸다. /워싱턴=연합뉴스

2019-11-16 연합뉴스

美고교 총격범, 16초만에 잘 모르는 학생 5명에 무차별 총격

미국 학생과 학부모들을 또다시 몸서리치게 한 캘리포니아주 샌타클러리타 소거스 고교 총격 사건 용의자는 불과 16초 만에 자신이 잘 알지 못하는 다른 학생 5명을 향해 무차별 총격을 가한 것으로 드러났다.15일(현지시간) 미 CBS방송·AP통신 등에 따르면 총격 용의자의 신원은 나다니엘 버로우(16)로 아시아계 학생으로 알려졌다. 어머니가 일본인, 아버지가 미국인인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용의자가 미성년자임을 고려해 신원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총격범은 전날 아침 7시 30분 수업을 기다리던 학생들이 있던 교내 쿼드 에이리어(건물로 둘러싸인 공터)에서 백팩에 숨겨온 45구경 반자동 권총을 꺼내 쏘기 시작했다.경찰이 현장 CC(폐쇄회로) TV 카메라를 돌려본 결과, 용의자가 첫 발을 쏘고 마지막 남은 한 발을 자신의 머리에 겨눠 쏠 때까지 걸린 시간은 단 16초였던 것으로 나타났다.경찰은 "용의자가 다른 아이들을 무차별로 쐈다. 희생자와 부상자는 용의자와 아는 사이가 아니었던 걸로 보인다"라고 말했다.전날 총격으로 16세 여학생, 14세 남학생 두 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다. 사건 당일인 전날은 용의자의 만 16세 생일이었다.용의자는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소거스(고교), 내일 학교에서 즐거운 시간 있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남겼다가 삭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변 사람들과 학교 친구들은 용의자가 내성적이고 똑똑한 편이었으며 폭력적인 성향을 드러내지 않았다고 입을 모았다.보이스카우트와 학교 육상부 활동을 하는 평범한 학생이었다고 친구들은 기억했다.용의자의 아버지는 헬스케어 회사 엔지니어로 30여년간 일했고 2년 전 사망한 것으로 돼 있다. 용의자 아버지가 가정 폭력으로 체포된 기록도 있다고 AP통신은 전했다.경찰은 심한 부상을 입은 용의자가 회복하는대로 총격 동기를 본격 조사할 계획이다.알렉스 비야누에바 LA카운티 경찰국장은 "이런 종류의 범죄는 보통 우울증에서 비롯하기도 한다"면서 "마지막 한 발을 자신에게 쏘기 위해 남긴 점을 주목한다"라고 말했다.경찰은 용의자의 소셜미디어 계정과 지인 등을 상대로 탐문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2019-11-16 연합뉴스

'시진핑, 강경대처 주문' 이후 홍콩서 또다시 폭력 충돌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홍콩 시위에 대한 강경 대처를 주문한 다음날인 15일(현지시간) 밤 홍콩에서는 또다시 경찰과 시위대 간 폭력 충돌이 발생했다.홍콩매체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홍콩에서는 이날 오후까지 폭력 사태 없이 비교적 평화로운 분위기가 유지됐지만, 밤이 되면서 또다시 화염병과 최루탄이 등장했다.이날 시위 과정에서 부상자도 속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도로 봉쇄 재개…시위대, 나흘 만에 중문대에서 철수시위대는 낮 동안 부분적으로 운행이 재개됐던 톨로 고속도로에 오후 7시 30분(현지시간)께 또다시 장애물을 설치, 차량 통행을 막았다.시위대는 또 이날 저녁 몽콕 지역 주요 도로 등에 벽돌을 깔아 교통 흐름을 막았고, 경찰은 시위대를 향해 최루탄을 쏘며 해산·검거에 나섰다. SCMP는 매튜 청 정무 부총리가 시위대의 요구사항에 동의할 수 없다면서 "공공의 복지를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고 전했다. 이후 시위대가 다시 도로 봉쇄에 나섰다고 설명했다.청 정무 부총리는 24일 구의원 선거를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계획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경찰은 성명을 통해 "시위대가 혼잡시간대 주요 도로를 막아 대중의 우려를 무시했다"고 비난했다.이날 시위에서 오후 10시 기준 14명이 다쳐서 병원으로 이송됐고, 이 중 한명은 벽돌에 맞아 머리를 다쳤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SCMP는 시위대가 나흘간 점거했던 중문대 캠퍼스에서는 철수했다고 전했다. 캠퍼스에는 화염병을 비롯해 물과 음식물, 의약품 등이 상당수 남겨진 채였다. 이날 저녁 홍콩 중문대 부근에서는 차량 화재가 발생하기도 했다.홍콩 지역 9개 대학 총장들은 정부에 해법 마련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대학 총장들은 교정이 전쟁터로 변한 데 대해 유감을 표시하면서 "정치적 교착상태를 풀고 안전과 공공질서를 다시 세우기 위해 정부가 앞장서 신속하고 구체적인 조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시진핑 "질서회복이 가장 긴박"…시위대, 오후까지는 '유화 분위기'이같은 폭력을 동반한 충돌은 시 주석이 홍콩 시위대를 '폭력 범죄 분자'로 규정하면서 조속한 질서 회복을 강조한 가운데 나온 것이다.시 주석은 전날 "폭력을 중단시키고 혼란을 제압해 질서를 회복하는 것이 홍콩의 가장 긴박한 임무"라고 강조했다.이는 연일 격화하는 시위와 심각해진 시민 간 갈등으로 홍콩이 큰 혼란에 휩싸이자 시위대에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던짐과 동시에 홍콩 정부에는 한층 강경한 대처를 주문한 것으로 해석됐다.이후 이날 오후까지만 해도 교통 방해 등 시위 강도가 다소 약해졌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다.시위대는 이날 오전 '여명(黎明·아침) 행동'으로 불리는 대중교통 방해 시위를 벌여 상당수 지하철 노선과 버스 노선 운행을 중단시켰지만, 출근길 사정은 전날에 비해 다소 나았던 것으로 전해졌다.시위대가 일부 도로 봉쇄를 풀고 평화 시위를 전개하는 등 모처럼 '유화 제스처'를 보였다는 관측도 있었다. 하지만 불과 몇시간 만에 시위대가 다시 교통 방해행위에 나서면서 잠깐의 평화 분위기는 사라졌다.◇'날아온 벽돌'에 맞은 노인 사망…경찰 "살인사건" 비판한편 지난 13일 성수이 지역에서 발생한 시위대와 주민 간 충돌 과정에서 시위대가 던진 것으로 보이는 벽돌에 머리를 다친 70세 환경미화원 노인은 끝내 회복하지 못하고 전날 밤 사망했다.경찰은 "이 노인이 마스크를 쓰고 검은색 옷을 입은 사람에 의해 '악의적으로' 살해됐다"면서 이를 살인 사건으로 다루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용의자의 신원은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런던을 방문 중인 테레사 청 율정사 사장(법무부 장관)은 14일 저녁(현지시간) 시위대와의 충돌과정에서 팔을 다쳤다.청 장관은 행사 참석을 위해 이동 중 홍콩 정부의 강경 진압에 항의하는 시위자 30여명에 에워싸였고, 이 과정에서 바닥에 넘어져 팔을 다친 것으로 알려졌다.겅솽(耿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번 사건에 대한 평론을 요구받고 강력한 분노와 유감을 표하면서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홍콩·선양=연합뉴스

2019-11-16 연합뉴스

홍콩 탈출 대만 유학생 500여명으로 늘어…대만, 대책마련 분주

홍콩의 '범죄인 인도법안'(송환법) 반대시위가 격화되면서 홍콩에 유학 중인 대만 출신 유학생의 절반 가량이 귀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만 교육부와 각 대학은 홍콩 유학생들이 속속 귀국함에 따라 이들을 위한 학업 지원책 마련을 서두르고 있다.대만 중앙통신사는 15일 본토 담당기구인 대륙위원회 자료를 인용, 전날 오후까지 홍콩에 유학 중인 대만 학생 1천21명 가운데 528명이 귀국했다고 보도했다이는 14일까지 284명이 홍콩에서 귀국할 것이라고 한 대륙위원회의 당초 발표보다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홍콩사태가 격화되면서 귀국을 선택하는 학생들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대만 측은 홍콩에서 개인적으로 귀국하려는 유학생의 요청들이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15일 자유시보 등에 따르면 판원중(潘文忠) 대만 교육부장(장관)은 귀국한 유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대만 내 각 대학과 긴밀한 연락을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판 부장은 이어 귀국 유학생들의 선택에 따라 대만 내 대학으로의 연계 편입 혹은 수업 및 학점 이수 후 홍콩이 안정되는대로 현지로 돌아가 학업을 마치도록 하는 등의 여러 방안이 결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학생들의 학업이 중단되지 않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자유시보는 대만대와 정치대, 교통대 등 각 학교가 홍콩에 있는 모교 교환학생에게 속히 귀국하도록 연락을 취했다고 전했다.이들 대학 중 일부는 귀국 유학생들에게 청강 등을 허용하고 수업료 등을 면제하는 등의 지원책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특히 대만 북부의 신주(新竹)에 위치한 칭화대는 전날 홍콩을 잇는 전용선 설치 및 대만 출신 홍콩 유학생, 홍콩 학생, 외국 학생의 편입 등을 통해 이들이 안심하고 학업을 마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앞서 홍콩과기대 2학년생이 시위 현장 인근 주차장에서 추락해 숨지고, 직업훈련학교 학생이 경찰이 쏜 실탄에 맞아 쓰러지면서 홍콩 대학가에서는 연일 격렬한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특히 지난 12일 중문대에서는 경찰이 최루탄과 물대포 등을 동원해 진압에 나서고, 학생들은 화염병은 물론 불화살과 대형 새총 등으로 이에 맞서는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상황이 벌어졌다.홍콩 교육 당국은 홍콩 시위 사태가 격화하자 17일까지 전면 휴교령을 내렸다. /연합뉴스

2019-11-15 연합뉴스

"구글 반독점조사, 검색·안드로이드 사업까지 확대 전망"

세계 최대 인터넷 검색엔진 업체 구글을 겨냥한 미국 주(州) 정부 검찰총장들의 반(反)독점 조사가 검색과 스마트폰 운영체제(OS)인 안드로이드로 확대될 전망이라고 경제매체 CNBC가 14일(현지시간) 보도했다.CNBC는 관계자들을 인용해 48개 주 정부와 워싱턴DC, 미국 자치령 푸에르토리코 등 50명의 검찰총장이 이 회사에 대한 반독점 조사를 광고 사업뿐 아니라 검색과 안드로이드 사업으로 확장하는 것을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검찰총장들은 조사를 뒷받침하기 위해 민사조사청구(CID)로 불리는 소환장을 작성할 예정이라고 이 관계자는 말했다. 이 소환장이 곧장 집행되지 않을 수도 있다.민사조사청구는 민사소송과 관련된 증거 수집 과정에서 필요한 기록이나 정보를 요청하는 절차다.앞서 구글에 대한 주 검찰총장들의 반독점 조사를 주도하는 켄 팩스턴 텍사스주 검찰총장은 9월 기자회견에서 반독점 조사를 발표하며 구글의 광고 시장에서의 지배력과 소비자 데이터 이용 부분을 강조했다.텍사스주는 이후 구글에 이 회사의 광고 사업과 관련한 정보를 요청하는 CID를 발송한 바 있다.그러나 최근 이 조사에 참여한 검찰총장들이 만난 자리에서 팩스턴 검찰총장은 조사 범위를 구글의 검색 및 안드로이드 사업으로 확대하는 것을 지지했다고 CNBC는 보도했다.이 관계자는 이런 조사 확대가 주 정부와 검찰총장들이 얼마나 광범위하게 구글을 수사하려는 것인지를 보여준다라고 말했다.검색은 구글의 핵심 사업이다. 구글은 이를 통해 광고를 끌어들이고 이용자 데이터도 수집한다. 비판론자들은 구글이 검색을 이용해 자사의 상품과 서비스를 홍보한다고 주장한다.또 안드로이드는 구글에 스마트폰 시장 진출의 발판 역할을 하고 있다. 구글은 안드로이드를 탑재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제조업체에 구글 앱스토어나 지(G)메일, 구글 지도, 크롬 웹브라우저 같은 앱들을 기본 앱으로 설치하도록 요구하고 있다.스마트폰 OS 시장에서 안드로이드의 점유율은 약 80%에 달한다.CNBC는 "주 정부는 반독점 조사에서 연방 당국보다 더 공격적일 수 있다"며 "왜냐하면 주 정부는 로비나 정치적 영향력에 제약을 덜 받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샌프란시스코=연합뉴스

2019-11-15 연합뉴스

삼성-화웨이 中폴더블폰 정면대결…화웨이 메이트X 출시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에서 치열하게 경합 중인 삼성전자와 중국 화웨이(華爲)가 새로운 영역의 제품인 폴더블폰을 들고 중국 시장에서 정면 대결을 벌인다.화웨이에 따르면 이 회사는 15일 오전 10시 8분부터 화웨이 온라인 스토어에서 폴더블폰 메이트 X를 판매한다.삼성전자는 이미 지난 8일 중국 시장에서 갤럭시 폴드를 먼저 출시했다.갤럭시 폴드는 8일 중국의 양대 전자 상거래 업체인 알리바바와 징둥(京東)에서 단 2초 만에 1차 물량이 매진됐다.이어 11일 중국 최대 쇼핑 축제인 11월 11일에도 2차 판매분이 매진되는 등 흥행에 크게 성공했다.폴더블폰은 아직 가격이 워낙 비싸 극소수 소비자들만 살 수 있는 제품이지만 첨단 기술력이 총동원된 제품이라는 점에서 양사는 중국 시장에서 치열한 자존심 대결을 벌일 태세다.이날 출시되는 메이트 X의 가격은 1만6천999위안으로 정해졌다. 삼성전자 갤럭시 폴드보다 1천위안 더 비싸다.안으로 접는 인폴딩 방식의 갤럭시 폴드와 달리 메이트 X는 밖으로 접는 아웃폴딩 방식을 채택했다.접었을 때는 앞면의 6.6인치 주 디스플레이와 뒷면의 6.36인치 보조 디스플레이가 존재한다. 펼치면 두 디스플레이가 연결되면서 8인치로 커진다.갤럭시 폴드가 중국에서 4세대(4G) 이동통신 전용 상품으로 나온 것과 달리 메이트 X는 5G 전용 제품으로 출시된 점은 소비자들에게 좀 더 매력적으로 느껴질 수 있다.메이트 X는 지난 5월 미국 정부의 제재가 시작된 이후 메이트 30에 이어 화웨이가 두 번째로 내놓은 신작 스마트폰이다.메이트 30과 마찬가지로 메이트 X 역시 정식 계약 버전이 아닌 오픈 소스 버전의 안드로이드를 깔아 유럽 등 해외 시장에는 팔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갤럭시 폴드와 메이트 X의 대결은 당분간 중국 시장에서만 펼쳐지게 된다.첨단 기술력을 과시해 브랜드 이미지를 높일 수 있는 새 전략 제품을 해외에서 출시할 기회를 갖지 못하게 된 것은 화웨이에는 아픈 부분이다.대신에 화웨이는 자국 소비자들에게 미국의 공격을 받는 '피해 기업'으로 각인돼 중국 시장에서는 '애국 소비'의 덕을 보고 있다.하지만 메이트 X는 출시되기 전부터 '영하 5도 논란'에 휩싸였다.화웨이는 출시를 앞두고 인터넷을 통해 영하 5도 이하의 환경에서는 메이트 X 화면을 구부리지 말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중국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베이징을 비롯한 중국의 많은 지역이 겨울에 영하 5도 밑으로 온도가 내려가는 일이 많다면서 메이트 X의 기술력이 아직 성숙하지 않았는데 성급히 출시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상하이=연합뉴스

2019-11-15 연합뉴스

브릭스 "다자주의·자유무역 확대…한반도 평화적 해결 지지"

브라질·러시아·인도·중국·남아프리카공화국 등 신흥 경제 5개국으로 이루어진 브릭스(BRICS) 정상들은 다자주의와 자유무역 확대를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대한 지지도 표명했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등 브릭스 정상들은 14일(현지시간) 브라질 수도 브라질리아에서 열린 회담을 마치면서 일방주의와 보호주의에 맞서 다자주의에 근거한 글로벌 거버넌스 구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브라질리아 선언'에 서명했다.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도하는 세계 질서에 대한 거부감을 표시하면서 다자주의 수호를 위한 브릭스 회원국들의 의지를 담은 것으로 해석된다.모두 73개 항목으로 이루어진 '브라질리아 선언'은 파리기후협정에서 정한 탄소 배출 감축 목표 달성,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개혁, 우주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군비경쟁 자제, 시장개방과 공정하고 차별 없는 무역, 부패 척결을 위한 노력 등을 담고 있다.정상들은 선언문을 통해 "브릭스 회원국들은 유엔과 세계무역기구(WTO),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기구를 강화하고 개혁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한다"면서 "국제기구들이 더 포괄적이고 민주적이며 대표성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특히 정상들은 완전한 비핵화 등 한반도 상황의 평화적 해결에 대한 지지 입장을 밝혔다.선언문은 "완전한 비핵화를 포함해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외교적·정치적 해결에 대한 지지 입장을 확인한다"면서 "이를 통한 동북아 지역이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이와 함께 수단의 인권 위기, 예멘과 시리아 사태 등에 대해 우려한다는 내용이 선언문에 포함됐으나 극심한 정치적 혼란을 겪는 베네수엘라와 볼리비아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이는 베네수엘라와 볼리비아 문제에 대한 언급을 피하려는 브라질 정부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선언문 서명에 앞서 각국 정상들의 발언에서도 다자주의 질서가 강조됐다.자이르 보우소나루 브라질 대통령은 "브릭스의 역할은 의심의 여지가 없으며 앞으로도 영향력이 확대될 것"이라면서 "브라질과 블록의 다른 회원국들은 보다 포괄적인 글로벌 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해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일방주의·보호주의를 강하게 비난하면서 다자주의를 수호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시 주석은 "일방주의와 보호주의는 글로벌 거버넌스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면서 "우리는 세계와 우리의 국민을 위해 연대와 개발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시 주석은 이어 "우리는 다자주의 원칙을 지켜야 하며 국제 현안과 무역에서 신흥시장과 개도국의 비중을 높이도록 목소리를 내야 한다"면서 "글로벌 거시경제 정책의 틀에서 개발을 우선하고 유엔의 지속 가능한 개발 의제뿐 아니라 기후변화 문제에 관한 파리 협정이 진전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브릭스가 유엔에서 지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푸틴 대통령은 "우리는 보다 긍정적인 국제적 의제를 끌어내기 위해 적극적이고 헌신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브릭스 국가들이 유엔 차원에서 더 많은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시릴 라마포사 남아공 대통령은 WTO를 중심으로 하는 다자주의 원칙 준수와 자유무역협상 확대를 주장했다.이날 정상회담에서는 브릭스 신개발은행(NDB) 확대 문제에 관해서도 협의가 이뤄졌다.NDB는 지난 2015년 7월 중국 상하이에서 정식으로 발족했으며, 신흥국과 개도국의 인프라 확충을 위한 금융지원에 주목적을 두고 있다.NDB의 자본금은 현재 53억 달러 수준이며 2022년까지 100억 달러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NDB는 회원국을 브라질·러시아·인도·중국·남아프리카공화국 등 브릭스 5개국에서 20개국 수준으로 점차 늘려나갈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브릭스 의장국은 올해 브라질에 이어 내년에는 러시아가 맡는다.브릭스는 지난 2009년부터 해마다 정상회의를 개최하고 있다.브릭스 5개국은 전 세계 인구의 41%, 경제성장의 43%, 생산의 33%, 무역의 18%를 차지하면서 국제사회에서 발언권을 키우고 있다. /상파울루=연합뉴스

2019-11-15 연합뉴스

유엔, 15년 연속 北인권결의 채택…韓, 공동제안국서 빠져

북한의 인권침해를 비판하고 즉각적인 개선을 촉구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이 14일(현지시간) 유엔총회 산하 제3위원회에서 채택됐다.인권담당 제3위원회는 이날 유엔본부에서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결의안은 회원국 가운데 어느 나라도 표결을 요청하지 않아 표결 없이 컨센서스(전원동의)로 채택됐다.중국과 러시아, 베네수엘라, 쿠바 등은 특정 국가에 대한 인권 결의 채택에 반대했지만, 표결을 요구하지는 않았다.지난 2005년부터 15년 연속 채택이다. 2016년부터는 4년 연속 컨센서스로 통과됐다. 유엔총회 본회의에서는 다음 달 채택될 예정이다.유럽연합(EU) 국가들과 일본, 미국, 캐나다 호주 등 61개 회원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우리나라는 이번에는 공동제안국에 참여하지 않았다. 우리 정부는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한 바 있다.주유엔 한국대표부는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북한 주민들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노력한다는 기본 입장에 따라 결의안의 컨센서스 채택에 동참했다"면서 "다만 현재의 한반도 정세 등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이번에는 공동제안국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북한 인권 상황을 우려하고, 북한 주민의 실질적인 인권 증진을 위해 노력한다는 기본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정부는 한반도 평화·번영을 통한 북한인권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결의안 초안은 유엔 주재 EU 회원국들이 마련했다. EU를 대표해 핀란드 대표부 측은 "지난 1년간 북한의 인권 상황이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고 밝혔다.지난해까지 EU와 함께 결의안을 주도한 일본은 초안 작성에 불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북·미 정상회담 결과와 납치 문제 등을 둘러싼 모든 정세를 종합적으로 검토했다"고 밝힌 바 있다.북한 인권에 특별한 진전이 없다는 판단에 따라 기존의 결의안 문구가 거의 그대로 반영됐다.결의안은 "오랜 기간 그리고 현재도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침해가 진행되고 있다"며 북한을 규탄하고 즉각적인 인권침해 중단을 촉구했다.강제수용소 운영, 강간, 공개처형, 비사법적·자의적 구금·처형, 연좌제 적용, 강제노동 등 각종 인권침해 행위도 나열했다.그러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 인권 상황의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 인도에 반하는 죄에 '가장 책임 있는 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 등을 취하도록 권고했다. '가장 책임 있는 자'는 사실상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겨냥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북한 인권 상황의 ICC 회부와 책임자 처벌이라는 강도 높은 표현은 2014년부터 6년 연속 들어갔다.한반도 상황과 관련, 북한 인권·인도적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남북대화의 중요성을 언급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정기 서신교환, 화상 상봉, 영상메시지 교환 등을 통한 이산가족 상봉·접촉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강조하는 내용도 구체적으로 반영됐다.김성 유엔주재 북한대표부 대사는 발언을 통해 "북한의 인권유린은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EU를 비롯한 일부 적대 세력들이 신성한 유엔 무대에서 대결을 부추기는 상황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김 대사는 "결의안은 진정한 인권보호와 전혀 무관한 내용으로 전형적인 이중잣대"라며 "범죄를 저지르고 탈북한 이들에 의해 조작된 주장"이라고 덧붙였다.무엇보다 대북인권결의안이 과거 인권을 유린한 국가들에 의해 이뤄졌다면서 특히 "일본은 과거 일제강점기에 반인권 범죄 행위를 자행했다. 140만명의 강제노역과 20만명의 일본군 성노예 문제가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공격했다.김 대사는 "북한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다분하다"면서 표결을 요구할 필요성조차 느끼지 못한다고 덧붙였다.김 대사는 특정 국가에 대한 인권결의 채택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뒤 회의장을 퇴장했다. /유엔본부=연합뉴스

2019-11-15 연합뉴스

생일에 총질 한 16세 소년…되살아난 美 학교 총격 망령

미국 학생과 학부모들이 또다시 학교 총격의 공포에 휩싸였다.14일 오전 7시 30분(현지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LA) 도심에서 북서쪽으로 50㎞ 떨어진 샌타클라리타.이 지역에서 가장 큰 학교인 소거스 고교 교정에서 아침 수업을 기다리던 학생들의 평온을 깨는 총성이 들렸다.AP통신·KTLA 등 미 언론과 현지 방송에 따르면 밴드부 연습 등 특별활동을 하고 있던 학생들이 바로 옆에서 총소리를 들었다.쇼나 오란디(16)는 AP통신에 "악몽이 현실이 되는 순간 같았다. 이거야, 정말 난 죽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다"며 몸서리쳤다.오란디는 처음에는 밴드부 교실에서 나는 악기 소리인 줄 알았다고 한다. 이윽고 총격임을 직감한 그는 평소 총격 대비 훈련 때 기억을 더듬어 몸을 웅크렸다.1학년생 로지 로드리게스는 도서관 계단을 오르는데 풍선 터지는 것 같은 소리를 들었다고 증언했다.백팩을 메고 막 등교하던 차인 로드리게스는 그길로 학교밖으로 빠져나가 가장 가까운 이웃집에 피신을 요청했다. 울면서 뛰어나오는 아이들이 있었다고 그는 기억했다.11학년 학생 한 명은 KTLA TV에 "총성 한 발, 두 발을 들었다. 총탄이 벽에 부딪히는 소리 같은 것도 들렸다"면서 "우리는 최대한 빨리 대피하려 했다. 학생들 수십명이 뛰어 도망치는 모습이 보였다"라고 말했다.한 학부모는 "딸이 전화를 걸어 '학교에 총격범이 있다. 너무 무섭다. 빨리 내게로 와줘'라고 애원하는 외침을 들었다"며 울먹였다. 이 학부모는 학교 앞에서 발을 동동 구르다 경찰의 인도를 받고 나오는 딸을 만났다고 현지 방송은 전했다.이 학교 학생 섀런 코르도바는 KNBC TV에 "양호실 책상 아래로 숨었다가 나오는데 어떤 사람이 유혈이 낭자한 채로 쓰러져 있는 걸 봤다"라고 말했다. 이 학생은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한 총격 용의자를 본 것 같다고 현지 경찰은 말했다.LA카운티 경찰국의 알렉스 비야누에바 국장은 총격 용의자의 신원에 대해 "아시아계"라고만 확인하고 자세한 내용을 알리지 않았다. 총격 동기도 알려진 게 전혀 없다.이 학교에 다니는 16세 남학생인 용의자는 이날(14일)이 자신의 생일이었다고 학교 관계자들은 전했다. 생일을 골라 총격을 한 동기 역시 알려지지 않고 있다.한편, LA총영사관은 "현지 교민들과 접촉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한인 학생들의 피해가 접수된 것은 없는 걸로 안다"라고 말했다.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2019-11-15 연합뉴스

中보건당국, 흑사병 주의 당부…"환자 1명 위중"

중국 베이징(北京) 시내의 중형 병원에서 환자 두 명이 흑사병(페스트) 확진을 받아 전염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중국 보건당국이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베이징 내 감염 확산 우려가 크지는 않지만 전염병 속성상 예측이 쉽지 않고 흑사병 환자 1명이 중태에 빠지며 경각심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중국질병예방통제센터는 지난 13일 흑사병 관련 공지를 통해 흑사병은 예방과 치료가 가능하다고 밝히면서 베이징은 흑사병 발생 지역이 아니라 걱정할 필요가 없지만 마스크 착용 등 개인위생에 신경 써달라고 요청했다.이 센터는 페스트가 오래된 세균성 전염병으로 각종 항생제로 효과적인 치료가 가능하다면서 환자가 초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완치율이 높다고 설명했다. 흑사병 접촉이 의심되는 사람은 사전에 약을 복용하면 발병을 막을 수 있다고 전했다.또한, 베이징시는 페스트 발생 지역이 아니며 자연환경에서는 페스트균이 존재하지 않고 쥐도 페스트균을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쥐 등 동물을 접촉한다고 감염되는 게 아니라고 해명했다.이 센터는 2명의 흑사병 환자가 발견된 후 베이징시 위생 관련 부처가 즉시 환자를 격리해 치료했으며 상세한 역학 조사도 병행했다고 밝혔다. 의심 접촉 대상자에 대한 조사와 더불어 예방 약물 복용도 시행했으며 관련 장소에 대한 소독과 발열 환자에 대한 모니터도 강화해 감염 확산 가능성이 매우 낮은 상황이라고 언급했다.베이징위생건강위원회에 따르면 이번에 흑사병에 걸린 환자 2명 중 1명이 위중한 상태다. 나머지 1명은 현재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베이징 보건당국은 현재 3급 병원과 질병예방센터, 중의원 소속 의료진 11명으로 구성된 전문가 대응팀을 조직해 흑사병 환자 관리와 전염 방지 조치에 나섰다.보건당국은 흑사병 환자와 접촉한 의료진을 격리해 관찰하고 있으며, 환자가 접촉했을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에 대해서도 추적 작업을 벌이고 있다.또 환자 발생지인 네이멍구 현지에 대한 소독 작업과 예방 작업도 벌이고 있다.보건당국 관계자는 "아직 접촉자 중 추가 환자는 발생하지 않았다"면서 "두 환자는 차오양(朝陽)구 의료 기관에 격리돼 적절한 치료와 조치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가 발표한 '2019년 9월 국가 법정 전염병 현황'에 따르면, 중국에서는 올해 9월에도 흑사병 환자 1명이 발생해 숨졌다. 중국 질병통제센터는 현 상태에서 베이징 시민의 경우 특별한 개인 보호 조치를 할 필요는 없지만 전염병 예방을 위해 손을 자주 씻고 밀집 장소는 가급적 피해야하며 발열, 기침 증상이 있어 병원 방문 시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했다.또한, 여행 또는 외출 시 마못 등 야생 동물과 접촉을 피하며 벼룩에 물리지 않도록 하며 밀렵 및 야생 동물 섭취를 자제하라고 주문했다.흑사병은 쥐에 기생하는 벼룩이 매개하는 감염병으로 페스트균을 가지고 있는 벼룩이 사람을 물 때 전파된다. 중국에서는 흑사병으로 숨진 사례가 2014년 3건, 2016년과 2017년, 2019년 각 1건 있었다. 흑사병은 2012년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에서 총 256건의 발병 사례가 보고됐으며, 이 중 60명이 목숨을 잃어 세계 최대 사망자 숫자를 기록했다. 마다가스카르에서는 2017년에도 이 병으로 24명이 목숨을 잃었다. /베이징=연합뉴스

2019-11-14 연합뉴스

美 최고령 연방대법관 긴즈버그, 장염으로 재판 불참

미국 연방대법원의 최고령 대법관이자 '진보의 아이콘'인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86)가 장염으로 구두변론에 불참했다고 CNN과 AP통신이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긴즈버그 대법관은 이날 오전 10시께 열린 구두변론에 불참했으며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긴즈버그가 병으로 몸 상태가 좋지 않았다"며 불참 사유를 밝혔다. 그러나 긴즈버그 대법관이 향후 해당 사안의 판결에는 참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대법원 대변인은 긴즈버그 대법관이 장염으로 자택에 머물렀다고 전했다.긴즈버그 대법관은 건강은 오래도록 대법원의 큰 이슈였다.긴즈버그 대법관은 1999년 결장암 수술을 받았고 2009년에는 췌장암 초기 치료를 받았다. 작년 12월에는 폐에서 악성 종양 2개를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다. 긴즈버그 대법관은 폐암 수술을 받고 회복하느라 26년간 이어온 대법원 재판 개근 기록을 이어가지 못했다.지난 1월 구술변론에 불참하는 등 재판에 나오지 못한 것이다.빌 클린턴 대통령 시절인 1993년 대법관에 취임한 그가 재판에 불참한 것은 처음이었다.그는 지난 8월에는 췌장암 치료를 받았다.당시 대법원은 이에 대해 "종양은 확실하게 치료됐으며 신체 다른 부위로 전이된 증거는 없다"고 말했다.긴즈버그 대법관은 이후 뉴욕에서 열린 한 행사 연설에서 "최근 네 번째로 암과 싸움을 벌였다"고 당시까지의 상황을 말하기도 했다. 현재 대법관은 보수 성향 5명과 진보 성향 4명으로 구성돼 있다. 만약 긴즈버그 대법관이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 진보 진영의 법 논리가 약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긴즈버그 대법관은 동료 대법관과의 관계 구축을 위해 이념적 분열을 극복하는 인물로도 알려져 있다.보수 성향의 클래런스 토머스 대법관은 법정을 나오기 위해 계단을 내려오는 긴즈버그 대법관을 돕고자 손을 내밀기도 했다고 CNN은 소개했다. /연합뉴스

2019-11-14 연합뉴스

美, 연합훈련 조정 카드로 北반발 달래며 북미 돌파구 모색하나

마이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이 13일(현지시간) 한미연합 군사훈련에 대한 '신규 조정' 카드를 꺼내 들었다.한미 안보협의회(SCM) 참석 등을 위한 방한길에서 "외교가 요구하는 바에 따라 훈련 태세를 조정할 것"이라며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추가 조정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특히 미국의 군 당국 수장의 이러한 발언은 이달 중순 예정된 한미 연합 공중훈련에 대해 북한이 연이어 강력히 반발하는 가운데 이뤄진 것이어서 그 향배가 주목된다.에스퍼 장관이 '더 많거나 더 적게'라며 원론적으로 양방향을 다 열어놓긴 했지만 '비핵화 협상 증진', '외교 촉진'을 목적으로 제시한 만큼 방점은 추가 축소 쪽에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미 연합 공중훈련을 강력히 비난하며 대미 압박 수위를 높여온 북한을 향한 '화답'의 메시지 발신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는 배경이다.북한은 한국시간으로 지난 6일 권정근 외무성 순회대사 담화를 통해 "인내심이 한계점을 가까이하고 있다"고 반발한 데 이어 13일에는 국무위원회 대변인 담화 형태로 "미국의 분별없는 행태에 대해 더는 수수방관할 수 없다"며 미국이 '경솔한 행동'을 삼가지 않을 경우 '새로운 길'을 가겠다고 했다.북한이 김정은 집권 이후인 2016년 설립된 최고정책 지도기관인 국무위원회의 대변인 명의 담화를 발표한 것은 처음으로, 그만큼 대미 압박의 강도를 높인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에스퍼 장관의 발언은 국무위원회 대변인 담화가 보도된 지 몇시간 만에 나온 것이다.이에 따라 에스퍼 장관의 이날 언급을 놓고 연합훈련 추가 조정 가능성을 내비치며 북한 달래기에 나섬으로써 북한의 추가 도발을 막고 지난달 5일 '스톡홀름 노딜' 이후 꽉 막힌 교착 국면의 돌파구를 모색하려는 포석이 깔린 게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우리는 북한의 분노에 기반해 훈련을 시행하거나 규모를 조정하지 않는다"는 데이비드 이스트번 국방부 대변인의 지난 6일 언급에 비해 한층 유연하고 유화적인 제스처를 보인 셈이다.재선 가도에서 '우크라이나 스캔들'을 둘러싼 탄핵 소용돌이에 휘말린 트럼프 대통령으로선 추가 도발 방지 등 상황 관리를 이어가며 대선 국면에서 '외교적 성과'를 내는 것이 절실한 상황이다.다만 에스퍼 장관은 상황에 따라 훈련이 확대될 가능성도 열어두며 북한에 대한 경고성 메시지도 동시에 발신했다. 그는 북미 간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던 지난 2017년 "우리는 전쟁의 길에 있었다"고 회고하기도 했다.한미 군 당국은 기존 비질런트 에이스(Vigilant Ace)를 대체하는 규모가 조정된 연합 공중훈련을 이달 중순 실시할 예정으로, 에스퍼 장관은 추가 조정의 내용과 방향에 대해 이날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다. 에스퍼 장관은 북한이 올해 연말을 '새로운 계산법'의 시한으로 제시한 데 대해서도 "나는 어떠한 해외 국가든 해외 지도자든 무언가를 말할 때 진지하게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이는 데이비드 스틸웰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지난달 말 데드라인을 인위적으로 설정해선 안 된다는 입장을 밝힌 것과도 온도 차가 감지되는 대목이다.이에 따라 북한이 제시한 '연말 시간표'가 한달여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미국이 한미훈련 추가조정을 포함해 '선(先) 적대 정책 철회'를 요구해온 북한에 실제로 어떠한 '답'을 내놓을지 관심을 끈다. 에스퍼 장관의 한미연합 군사훈련 추가 조정 시사 발언은 일차적으로 북한을 향한 메시지로 보이나, 그가 방한 기간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갱신과 방위비 대폭 인상 요구, 인도·태평양 전략 참여 확대 등 만만치 않은 '동맹 청구서'를 내밀 것으로 예상되는 와중에 이뤄져 더욱 주목된다.미국의 한국 방위 공약에 따라 대북 억지력 향상을 위해 실시돼온 한미연합 군사훈련은 주한미군과 더불어 한미동맹의 근간으로 인식돼 왔다는 점에서 그 조정 문제도 동맹의 관점에서 예민성을 띨 수밖에 없다. 더욱이 '동맹'보다 '돈'을 중시해온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요구해온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두둔하는 듯한 발언을 해오면서 미 조야 안팎에서도 우려가 적지 않았던 게 사실이다.에스퍼 장관이 이날 훈련 조정을 언급하면서도 어떠한 변화도 군대의 전투 준비태세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방식으로 이뤄질 것이며 한국의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의해 할 것이라고 '단서'를 단 것도 이러한 맥락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그는 훈련 조정이 "북한에 대한 양보가 아니라 외교의 문이 열려 있도록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점도 강조했다.일각에서는 미국 측이 한미연합 군사훈련 문제를 방위비 협상과 연계할 가능성도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에스퍼 장관은 이날 지소미아와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해서도 미국 정부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며 방한 기간 고강도 압박을 예고했다.그는 지소미아 종료 문제와 관련, 한국 측 카운터파트와의 회담 때 미국 측 우려를 표시할 것이라며 한일 간 갈등이 북한과 중국을 이롭게 할 것이라는 미국의 입장을 되풀이했다. 이에 따라 정경두 국방장관과의 만남 등에서 지소미아 갱신에 대한 압박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에스퍼 장관은 방위비에 대해서도 구체적 액수 언급은 꺼리면서도 "아주 큰 증액"이라고 인정했다. /워싱턴=연합뉴스

2019-11-14 연합뉴스

"네이버 日자회사 라인, 야후 재팬과 경영통합 추진"

네이버의 일본 자회사인 라인과 일본 포털업체 야후 재팬이 경영 통합을 위해 협상을 벌이고 있다고 14일 요미우리신문 등이 보도했다. 요미우리는 경영 통합이 실현되면 이용자수 단순 합계가 1억명을 넘어 검색과 결제, 온라인 상거래 등 네트워크 서비스를 포괄적으로 다루는 일본 최대의 인터넷 플랫폼이 탄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네이버는 라인 주식의 70% 이상을 갖고 있다. 야후 재팬의 대주주는 주식의 40%를 보유하고 있는 소프트뱅크로, 지난달 서비스명 '야후 재팬'을 그대로 둔 채 사명을 Z홀딩스(ZHD)로 변경했다. 요미우리는 관계자를 인용해 네이버와 소프트뱅크가 각각 50%씩 출자해 새로운 회사를 설립한 뒤 야후 재팬의 대주주가 되고 그 밑에 Z홀딩스와 라인을 거느리는 안이 유력시되고 있다고 전했다. 5천만명의 이용자를 갖고 있는 야후 재팬은 소프트뱅크와 공동 출자한 스마트폰 결제 서비스 '페이페이' 등으로 사업을 확장해 왔다. 요미우리는 야후재팬이 온라인 메신저 서비스를 토대로 사업 영역을 폭넓게 확장하고 있는 라인과 손을 잡아 인터넷 사업 전체의 수준을 끌어올리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고 분석했다.라인은 8천만명 이상의 이용자를 거느리고 있다. 최근에는 스마트폰 결제 서비스인 '라인 페이' 등으로 사업 영역을 넓혔지만 신규사업에서 이익을 내는데 고심하고 있었다. 라인은 업계내 경쟁이 점점 치열해지는 가운데 혼자서는 성장을 추구하는 것이 간단하지 않다고 판단해 야후 재팬과의 연대 강화로 방향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도쿄=연합뉴스

2019-11-14 연합뉴스

美 수입車 고율관세 여부 결정임박…트럼프 "보고받아, 곧 결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수입 자동차와 부품에 대한 '25% 고율 관세' 부과 여부와 관련, "곧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트럼프 행정부가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 한국 자동차·부품 산업 등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 들어가기에 앞서 취재진과의 문답에서 "나는 상당히 조만간 결정을 내릴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고 풀 기자단이 전했다.풀 기자단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충분히 보고를 받아왔다"고 덧붙였다.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나 조치 내용 및 발표 시기 등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부연하지 않았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앞서 미국은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일본, 유럽연합(EU) 등 외국산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한다는 계획을 추진해왔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외국산 수입 제품이 미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되면 긴급하게 수입을 제한하거나 고율의 관세를 매길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당초 미국은 지난 5월 17일 결정을 내릴 계획이었지만,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 명의의 포고문을 통해 해당 결정을 180일 연기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 시한은 13일로 알려져 있다.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포고문에서 한국산 차에 대한 관세면제 여부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진 않았으나 유예의 이유로 "재협상이 이뤄진 한미 협정, 최근에 서명한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도 고려했다"고 밝혔다.로이터통신은 14일이 그 시한이라면서 이날 언급이 시한을 하루 앞두고 이뤄진 것이라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EU와 일본, 한국산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한 관세 부과를 저울질하고 있다고 전했다. 통상 사정에 밝은 한 소식통은 "미 무역대표부(USTR)가 대통령에게 보고해야 하는 시한이 13일이며, 대통령이 언제까지 발표해야 한다는 시한 규정은 없다"고 설명했다.현재로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시한을 연장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으나 트럼프 행정부 의사결정의 예측불가능성 등을 감안할 때 최종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론도 제기된다. 우리나라로서는 고율관세의 면제 대상이 되는 것이 최상의 시나리오다. 시한 재연장 쪽으로 최종 가닥이 잡힐 경우 한국 자동차 업계 입장에서는 고율 관세 부과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피한 셈이어서 일단 안도할 수 있지만, 불확실성이 계속된다는 점에서 잠재적 불안 요소를 안고 가는 상황이 된다.이와 관련,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연합산 자동차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 여부 결정 시한을 추가로 6개월 연장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미국 매체인 폴리티코가 지난 11일 보도한 바 있다.로이터통신도 미국 및 EU 소식통 발로 트럼프 대통령이 자동차 무역 장벽에 대한 대(對) EU 및 일본 협상 시간을 벌기 위해 추가로 시한을 180일 연장하는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다만 이는 최종의 결정이 아니며 트럼프 대통령이 최종 결정자라는 점에서 관련자들이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이 통신은 전했다. /워싱턴=연합뉴스

2019-11-14 연합뉴스

구글 "시티그룹과 손잡고 내년 美서 은행계좌 서비스 시작"

세계 최대 검색엔진 업체 구글이 내년에 미국에서 수표 발행 등이 가능한 은행계좌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WSJ은 시저 셍굽타 구글 부사장이 인터뷰에서 시티그룹, 대출업체인 스탠퍼드 연방 크레딧 유니언과 손잡고 내년에 일반 소비자에게 당좌예금 계좌(checking account)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캐시'(Cache)라는 암호명이 붙은 이 프로젝트는 구글의 이름 대신 금융기관의 이름을 붙여 출시될 예정이다. 다만 이 계좌 개설·운용을 위한 수수료를 부과할지는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고 구글은 밝혔다.WSJ은 "구글이 눈높이를 꽤 낮게 잡고 있다"고 지적했다. 당좌예금 계좌는 이미 존재하는 데다 사람들이 이 계좌를 자주 바꾸지는 않는다는 것이다.그러나 당좌예금 계좌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돈을 벌고 그들이 어디에서 쇼핑하며 어떤 청구서를 지불하는지 등의 숨은 보물 같은 정보"를 담고 있다고 이 매체는 덧붙였다.구글은 하지만 이 사업을 통해 확보한 고객 데이터를 팔지는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구글은 지금도 결제 서비스 '구글 페이'를 제공하고 있다. 시장조사업체 주니퍼 리서치에 따르면 구글 페이 사용자는 내년께 전 세계적으로 1억 명에 달할 전망이다. 애플 페이는 이미 지난해에 사용자 수가 약 1억4천만 명에 달했다.CNBC는 "지금까지 있었던 대형 정보기술(IT) 기업들의 소비자 은행 업무 진출 중 가장 대담한 행보"라며 "지금까지는 신용카드나 결제 플랫폼 제공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고 지적했다.미국의 대형 은행 중 하나인 시티그룹은 디지털 분야를 강화해 경쟁사인 JP모건 체이스보다 지점수가 훨씬 적은 약점을 딛고 예금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WSJ은 분석했다.CNBC는 "은행들은 수년간 작고 재빠른 핀테크들과의 경쟁을 걱정해왔다"며 "하지만 이미 수억 명의 소비자들과의 관계로 무장한 구글이나 아마존 같은 IT 공룡이 더 큰 위협이 될지도 모른다"고 지적했다.아마존의 경우 지난해 JP모건과 은행계좌 서비스를 두고 논의했다는 보도가 나온 바 있다. 애플은 올여름 골드만삭스와 손잡고 아이폰 고객들을 위한 신용카드를 선보였다.또 차량호출 업체 우버도 지난달 금융 서비스를 총괄할 조직 '우버 머니'를 신설한다고 밝혔고, 페이스북은 12일 페이스북을 포함한 인스타그램과 왓츠앱 등 자사의 주요 앱에서 두루 통용되는 결제 서비스 '페이스북 페이'를 발표했다.페이스북은 한 걸음 더 나아가 내년에 기존 통화를 대체할 가상화폐 '리브라'를 발행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샌프란시스코=연합뉴스

2019-11-14 연합뉴스

美국방 "北대화 위해서라면 韓과 협의해 군사훈련 조정 가능"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은 13일(현지시간) 북한과의 비핵화 대화 증진을 위해 한미 연합 군사훈련을 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고 AP통신과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한미안보협의회(SCM) 참석차 이날 한국행에 오른 에스퍼 장관은 기자들에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제거하기 위한 외교적 협상 증진에 도움된다면 한국에서 실시하는 미국의 군사활동을 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북한이 이달 중순 예정된 공중훈련을 비롯해 한미연합 군사훈련에 강력 반발해온 가운데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 진전을 위해 훈련을 축소할 수 있다는 의향을 피력한 것으로 해석된다.또 지난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지난달 초 어렵사리 재개된 비핵화 실무협상마저 결렬되는 등 교착상태에 처한 비핵화 협상의 동력을 끌어올리려는 의도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에스퍼 장관은 군사 연습이나 훈련의 어떤 변화도 군대의 전투 준비 태세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방식으로 이뤄질 것이라며 한국 정부와 협의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구체적으로 어떤 훈련의 조정이 고려되고 있는지는 언급하지 않았다.에스퍼 장관의 이날 발언은 협상 진전을 위한 훈련 축소에 방점을 둔 것으로 보이지만 상황에 따라 훈련이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는 등 경고음도 동시에 냈다.그는 "우리는 외교적 필요성에 따라 훈련 태세를 더 많거나 더 적게 조정할 것"이라며 "우리는 외교관들에게 권한을 주고 외교관들이 한국과 더불어 북한과 앉아 테이블에 올려둔 문제들이 협상을 통한 해결로 전진할 수 있도록 모든 것에 열려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또 "우리가 연습이나 훈련 같은 것들을 늘리든지, 축소하든지 조정을 검토할 때 한국의 파트너와 긴밀히 협력해서 하길 희망한다"며 "이는 북한에 대한 양보가 아니라 외교의 문이 열려 있도록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밝혔다.그는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핵협상 접근법을 변경하라며 미국에 올해 말을 시한으로 제시한 것에 대해 "나는 어떤 국가나 지도자가 무언가를 말하면 그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인다"고 말했다.또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시험을 시작한 이래 한반도 긴장의 역사를 감안할 때 외교가 승리할 것이라고 희망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2017년 육군장관이 됐을 때 한반도의 전쟁 전망에 대한 우려를 회상하기도 했다. 그는 "우리는 (당시) 전쟁의 길에 있었다. 이는 육군이 준비태세를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내게 매우 분명했다"고 말했지만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진 않았다.그는 현재 한국에 주둔한 2만8천여명의 미군이 "당장 북한과 싸울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에스퍼 장관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유지와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대폭 증액 입장을 재확인했다.그는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 미국이 현재 5배인 50억달러를 요구했는지 질문에 구체적 수치에 대한 답변은 거부했다.그는 "나는 숫자는 말하지 않겠다. 다시 말하지만 나는 (방위비 협상을 담당한) 국무부 앞에 서고 싶진 않다"며 "그러나 우리는 배치된 군대의 방위비 분담에서 아주 큰 증액을 요구해 왔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방위비 분담 증액은 미국이 전 세계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에스퍼 장관은 지소미아 종료 문제와 관련해 한국측 카운터파트와 회의 때 미국측 우려를 표시할 것이라며 양국 논쟁은 북한과 중국을 돕고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또 한일 양국이 이 문제를 넘어서 어떻게 북한의 나쁜 행동을 단념시키고 장기적으로 중국에 대처할지에 초점을 맞추도록 촉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전했다./손원태기자 wt2564@kyeongin.com사진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6월 30일 오후 판문점 자유의 집에서 만나 악수하는 모습. /연합뉴스

2019-11-14 손원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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