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중일, 시진핑 국빈 방일 성사 위해 갈등 임시봉합"

중국과 일본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일본 국빈 방문을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민감한 현안을 임시로 봉합한 채 서로에게 다가서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23일 중국에서 열린 시 주석과 아베 총리의 정상회담에서는 양국 영유권 분쟁 지역인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열도, 중국에서 구속된 일본인, 홍콩 시위 및 신장 위구르족 인권 문제 등이 거론됐으나 양측이 이를 놓고 정면 대립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2008년 후진타오(胡錦濤) 당시 중국 국가주석에 이어 시 주석이 내년 봄 12년 만에 일본 국빈 방문을 추진하는 가운데 양국이 정치적 성과를 남기기 위해 대립하는 현안을 잠시 미뤄두는 형국이라고 일본 언론은 24일 분석했다.마이니치(每日)신문은 일본이 접속 수역으로 규정한 센카쿠 열도 인근 수역에 중국 당국 선박이 올해 들어 1천 척 넘게 접근하고 여러 일본인이 중국에서 스파이 혐의로 구속되는 등 현재의 중일 관계에 "마이너스 재료가 두드러진다"고 진단했다.홍콩 시위와 관련한 중국 당국의 대응이나 위구르족에 대한 정치적 탄압에 관해 서구 각국의 비판이 거세지고 있고 일본 내에서도 비판이 높아지고 있다.이 때문에 집권 자민당에서도 시 주석을 국빈으로 초청하는 것에 반대 의견을 내는 등 신중론이 만만치 않지만 아베 총리는 시 주석의 국빈 일본 방문을 실행한다는 뜻을 바꾸지 않을 태세라고 신문은 전했다.일본 정부는 아베 총리가 23일 정상회담에서 시 주석에서 센카쿠 문제나 중국 내 정세 등 현안에 관해 일본의 입장이나 우려 등을 표명했다고 밝혔는데 이는 일본 내 비판을 의식한 측면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시 주석은 센카쿠 문제 등에 관해서는 "작은 차이를 남기고 일치점을 추구해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것이 새 시대의 중일 관계를 발전시키는 공통의 전략의 첫걸음"이라고 반응했으며 홍콩 문제 등은 중국 내정이라는 입장을 표명하고 넘어갔다.중국과 일본이 저마다의 이해득실 판단에 따라 대립하는 가운데도 시 주석의 국빈 방문을 위해 협력하는 것으로 풀이된다.아베 총리는 무역, 안전보장, 환경 문제, 첨단 기술 개발 등 분야에서 중국이 중요한 플레이어가 된 이상 일본의 국익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대립은 물론 대화가 중단되는 것을 피해야 한다는 판단을 한 것이라고 마이니치는 분석했다.이와 관련해 아베 총리는 최근 강연에서 "일중 관계는 완전히 정상 궤도에 돌아왔다. 일중은 끊으려야 끊을 수 없는 관계이며 양국은 아시아나 세계의 평화, 안정, 번영에 큰 책임을 가지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그는 "이런 책임을 수행해야 한다는 인식을 시진핑 국가주석과 공유하고 그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하겠다"며 시 주석 국빈 방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아베 총리는 일본과 중국의 국제사회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면서 시 주석의 일본 방문을 정당화하고 중국이 제 역할을 하도록 일본이 견인했다는 프레임을 부각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마이니치는 "일본·중국이 국제사회를 위해 '함께 책임을 다한다'는 생각을 내세워 중국의 존재가 더욱 커져도 일본의 역할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호소할 생각이 있다"고 분석했다.아베 총리는 최근 국내 정치 이슈로 지지율이 하락하는 등 궁지에 몰렸는데 시 주석의 국빈 방일은 정국을 타개하는 재료가 될 가능성도 있다.중국 역시 시 주석의 국빈 방일을 기대하는 것으로 보인다.시 주석은 23일 회담에서 "중일 관계는 현재 중요한 발전의 기회에 있으며 중일 관계를 새로운 단계로 끌어올리고 싶다"고 관계 개선의 의지를 표명했는데 이 역시 내년 일본 방문을 앞둔 포석으로 볼 수 있다.도쿄신문은 중국과 미국의 대립이 길어지는 것이 중국의 일본 접근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분석했다.미국과의 중국 첨단 기술 기업에 대한 미국의 제재가 이어지고 있고 홍콩 시위나 위구르족 문제로 국제사회의 비판이 거세지는 가운데 일본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것은 경제적으로는 물론 국제사회의 고립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중일 외교소식통은 풀이했다.일본은 미국의 동맹이지만 통상 면에서는 중국과 마찬가지로 트럼프 행정부의 압력에 직면하고 있으니 자유무역이나 다국간주의 옹호를 내걸고 일본과의 협력을 확대한다는 구상이라는 것이다.이와 별개로 시 주석은 일본 국빈 방문을 통해 정치적 유산을 남기고 싶어한다는 분석도 있다.후진타오나 장쩌민(江澤民) 등 전임 중국 주석은 1차례씩 일본을 국빈 방문했으며 정상 외교 성과를 담은 문서가 '중일 관계의 정치적 기초'로 평가받은 4개의 정치적 문서라고 마이니치는 전했다.중국 측은 시 주석 역시 내년 일본 방문을 계기로 새로운 문서를 만드는 것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신문은 덧붙였다.실제로 쿵쉬안유(孔鉉佑) 주일 중국대사는 올해 9월 도쿄에서 열린 강연에서 "(중일 쌍방이) 논의를 심화하는 가운데 조건이 숙성하면 제5의 문서를 만드는 것에 이견이 없다"고 언급한 바 있다. /도쿄=연합뉴스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8일 오전 인텍스 오사카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공식환영식에서 의장국인 일본 아베 신조 총리와 기념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 이 23일 오후 베이징(北京) 인민대회당에서 중-일 정상회담을 하기에 앞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를 영접하고 있다. /베이징 교도=연합뉴스

2019-12-24 연합뉴스

아르헨티나 대통령 "사실상 디폴트 상태…2001년 위기와 비슷"

알베르토 페르난데스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현재 아르헨티나의 경제 상황을 2001년 위기 때와 비교하며 "사실상 디폴트(채무불이행)" 상태라고 표현했다.페르난데스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현지 아메리카TV 프로그램에 출연해 "2001년과 똑같지는 않지만 비슷하다"고 말했다고 라나시온 등 아르헨티나 언론이 전했다.페르난데스 대통령은 "당시(2001년)엔 빈곤율이 57%였고, 지금은 41%다. 그때는 디폴트였고, 지금은 사실상 디폴트(Virtual default)"라고 말했다.지난 2001년 12월 아르헨티나 정부는 1천억 달러가량의 부채에 대해 디폴트를 선언했다. 경제난에 지친 국민이 폭발해 약탈과 방화 등 소요 사태가 확산하면서 전국에 비상사태가 선포되기도 했다.최근 다시 경제 위기가 심화하면서 아르헨티나는 지난해 국제통화기금(IMF)에 570억 달러(약 66조원)의 구제금융에 합의했다. 이는 IMF 구제금융 사상 최대 규모다.지난 10월 대선에서 중도좌파 성향의 페르난데스 대통령이 당선된 후 시장의 디폴트 공포가 커지자 페르난데스 대통령은 여러 차례 부채 상환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그러나 페르난데스 대통령이 지난 10일 취임한 후 지난 20일 아르헨티나 정부는 만기가 돌아온 총 90억 달러 상당의 단기 부채에 대해 9월까지 상환을 연기한다고 발표했다.이후 신용평가사 피치는 아르헨티나가 '제한적 디폴트' 상태라고 밝혔고,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선택적 디폴트'라고 평가했다.페르난데스 대통령은 이날 방송에서 2001년 상황을 상기시키며 "그땐 실업률 상승이 큰 문제였고 지금도 최근 몇 달 간 실업률이 상승하고 있다"며 "당시엔 인플레이션 과정은 없었는데 지금은 있다"고 말했다.최근 아르헨티나 실업률은 10%대를 웃돌고 있고, 연간 물가상승률은 55%에 달한다.페르난데스 대통령은 "마우리시오 마크리 전 대통령이 우리에게 시한폭탄을 남겨준 것"이라고 전임 정부를 재차 비판하면서 "다행히도 지금은 사회적 동요는 없다. 모든 것이 선거에서 이뤄졌고 국민이 변화를 택했다"고 말했다. /멕시코시티=연합뉴스

2019-12-24 연합뉴스

'트럼프 탄핵' 찬성 미국인, 반대보다 많다

52% 찬·43% 반…5% 의견없음공화·민주당, 증인 소환 신경전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하원의 탄핵안 가결에 대해 미국인 52%가 찬성하고 43%는 반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21일(현지시간)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여론조사기관 모닝컨설트가 하원 탄핵 가결 이후인 19∼20일 1천387명을 상대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 5%는 의견이 없다고 답했다. 지지정당에 따라 확연한 차이를 보였다. 하원의 탄핵안 가결에 대해 민주당을 지지하는 응답자 중에서는 85%가 찬성했고 공화당 지지 응답자 중에선 81%가 반대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상원에서 탄핵당해 파면돼야 하느냐에 대해서도 전체 응답자 중 52% 찬성, 42%가 반대했다.상원에서 탄핵심판을 할 때 증인을 불러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54%가 그렇다고 했고 27%는 그럴 필요가 없다고 했다.공화당과 민주당은 상원의 탄핵심판 진행을 두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민주당은 믹 멀베이니 백악관 비서실장 대행과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증인 소환 등을 요구하면서 18일 하원을 통과한 탄핵안을 상원에 송부하지 않고 있다.상원의 탄핵심판은 내년 1월 시작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상원은 전날부터 휴회에 들어가 내년 1월 3일 다시 문을 연다. /연합뉴스

2019-12-22 연합뉴스

외국인유학생 '출석률 뻥튀기' 대학직원 잇단 벌금형

경기도 광주의 한 대학 국제교육원 팀장인 A(49)씨. 외국인 어학연수생과 유학생들을 관리하는 부서 책임자인 그는 지난 2017년 외국인유학생정보시스템(FIMS)의 출석부에 결석했는데도 출석한 것처럼 표기해 출석률을 70% 이상으로 입력하거나, 부서원 행정직원 B(35)씨에게 허위 출석부를 작성하도록 지시했다. 유학생들은 출석률이 저조해 70%를 밑돌면 체류기간 연장 허가를 받을 수 없다.대학은 외국인 유학생들이 체류 연장 허가를 받지 못해 불법체류 신분이 되면 교육부 평가에서 하위 등급을 받게 된다. 외국인 유학생 유치도 어려워진다.이들이 조작한 출석부는 어학연수생 37명 분이다.여주시의 한 대학교 국제교류센터의 실무 담당 행정직원 C(39)씨 등 2명도 2017년 한 해 동안 베트남 어학연수생 39명의 출석부를 허위 작성했다.어학연수생들은 조작된 출석률 덕분에 체류기간 연장 허가에 문제없이 재학증명서 등을 발급받았다.체류기간연장 허가 등 신청 행위를 할 때 위·변조 문서 등을 입증자료로 내도록 알선하는 행위를 해선 안 된다.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4명에 대해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2단독 임성철 판사는 벌금 100만~1천만원을 선고했다.임 판사는 "피고인들은 외국인 유학생 유치가 어려워지는 상황을 방지하려고 조직적으로 외국인 유학생들의 출석률을 조작했다"며 "피고인들의 행위로 국가의 출입국 관리 업무에 차질이 생겼으므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2019-12-22 손성배

호찌민 한국 교민 집에 강도…흉기에 아내 사망·부녀는 중상

베트남 호찌민시의 한국 교민 집에 침입한 강도가 흉기를 휘둘러 가족 중 한 명이 숨지고 두 명이 중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했다. 21일 주호찌민 한국 총영사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 30분께 호찌민시 7군 한인 밀집 지역인 푸미흥에서 교민 A(50)씨 집에 강도가 침입, A씨와 아내(49), 딸(17)을 흉기로 마구 찔렀다. 이로 인해 A씨 아내가 숨졌다. 또 A씨가 중태에 빠져 응급수술을 받았고, 딸도 복부에 중상을 입어 수술을 받았다. 함께 있던 아들(11)은 다행히 화를 면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 베트남 남성으로 추정되는 유력한 용의자를 추적 중이라고 총영사관은 전했다. 경찰은 A씨 집에 있던 귀중품이 모두 없어졌고 용의자가 마스크와 장갑을 착용한 점으로 미뤄 금품을 노린 계획적인 강도살인 사건으로 보고 있다. A씨는 현지에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온라인 매체 VN익스프레스는 피해자의 차가 사건 현장에서 10㎞가량 떨어진 2군 지역 투티엠 다리 옆 공터에서 불에 탄 채 발견됐다고 보도했다. 주 호찌민 한국 총영사관은 사건을 접수한 직후 담당 영사를 현장에 파견, 경위를 파악하고 피해자 보호 조처를 했다고 밝혔다. 임재훈 주 호찌민 총영사도 공안 당국에 철저한 수사와 신속한 범인 검거를 촉구했다. /방콕=연합뉴스

2019-12-21 연합뉴스

트럼프, '주한미군 현수준 유지' 美국방수권법에 서명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주한미군 규모를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는 조항을 담은 2020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에 서명했다.NDAA는 국방예산의 근거가 되는 법으로, 동맹에 과도한 방위비 분담 요구를 경계하는 조항과 대북제재 강화 조항도 포함하고 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저녁 워싱턴DC 근교 앤드루스 공군기지에서 사흘 전 상원을 통과한 NDAA에 서명했다. 7천380억달러 규모의 NDAA에는 우주군 창설을 비롯해 병력 급여 3.1% 인상 및 12주 유급 육아휴가 보장 등이 담겼다. 그는 서명 전 연설을 통해 "어느 국가도 (미국의 국방력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7천380억달러는 우리 군에 대한 역대 최대 규모의 투자"라고 강조했다. 이어 "나의 서명으로 여러분은 우주군의 창설을 보게 될 것이고 이는 엄청난 순간"이라며 "미국의 국가안보에 대한 대단한 위협 속에서 우주에서의 미국의 우위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우리는 앞서고 있지만, 충분히 앞서는 것은 아니고 아주 금방 상당히 앞서게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우주군은 우주사령부 존 레이먼드 사령관이 이끌게 된다. AP통신은 "우주군은 공군장군의 관리하에 있게 될 것이며 초기 규모는 200명, 첫해 예산은 4천만달러가 될 것"이라며 "미 육군의 경우 48만명의 장병에 예산은 1천810억달러"라고 설명했다. 서명식에는 마이크 펜스 부통령과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 마크 밀리 합참의장 등이 참석했다. 2020회계년도 NDAA는 주한미군 규모를 현행 2만8천500명보다 줄이는 데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게 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감축이 미국의 안보 이익에 부합하고 한국과 일본 등 동맹과 협의가 될 경우는 예외로 하기는 했지만,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주한미군 감축 카드가 동원될 가능성은 줄어들었다는 게 대체적 관측이다. NDAA는 미군 주둔과 관련해 한국과 일본의 직·간접 기여 등에 대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토록 하고 이전보다 과도한 인상 요구를 경계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북한과 거래하는 개인 및 금융기관에 대한 제재를 의무화해 대북제재를 강화하는 조항도 들어있다. 북한에 억류됐다가 결국 숨진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이름을 따 '웜비어법'으로 불리던 법안의 핵심 골자가 NDAA에 포함된 것이다. /워싱턴=연합뉴스

2019-12-21 연합뉴스

트럼프 "시진핑과 무역합의 좋은대화…美中 협력중인 北도 논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무역합의에 대한 좋은 대화를 했다면서 북한도 논의했다고 밝혔다.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이 중국과 협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북한이 '성탄 선물'을 거론하며 대미압박 수위를 높이는 가운데 중국의 긴장 완화 역할을 요청하는 한편 대북제재 전선에서 이탈 행보를 보이는 중국에 대북대응 공조를 당부했을 것으로 관측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 "시 주석과 우리의 대규모 무역합의에 대해 아주 좋은 대화를 했다"면서 "북한도 논의했다. 우리(미국)가 중국과 협력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날 대화는 시 주석과의 전화통화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북 논의의 자세한 내용은 밝히지 않았으나 북한의 대미압박 강화 및 고강도 도발 가능성에 따른 대응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됐을 것으로 관측된다.특히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 지명자가 한국 시간으로 15∼20일 한국과 일본, 중국을 잇따라 방문하며 북한과의 접촉을 모색했는데도 성과가 없었던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시 주석에게 북한의 도발자제와 협상기조 유지를 위한 역할을 요청했을 가능성이 있어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러시아와 함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대북제재 완화 결의안 초안을 제출하며 대북제재 이탈 행보에 나선 것과 관련해서도 대북대응 공조 필요성을 강조하며 협조를 당부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중국이 '성탄선물'과 '새로운 길'을 공언하며 대미압박 행보에 속도를 내온 북한을 설득, 한반도 정세의 긴장 완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관심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시 주석과 미중 1단계 무역합의의 이행 및 2단계 무역협상 추진도 중점적으로 논의했을 것으로 관측된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윗에서 "중국은 이미 (미국의) 농산물 등을 대규모로 사들이기 시작했다. 공식 서명식이 마련되고 있다"고 했다. 홍콩 문제도 논의했고 진전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1단계 합의의 공식 서명식이 언제쯤일지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 대표는 최종 서명이 내년 1월 첫째 주에 이뤄질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미국과 중국은 지난 13일 1단계 무역합의를 발표했다. 중국은 당시 미국 농산물 수입을 대폭 확대한다면서도 규모는 밝히지 않았고 2단계 협상도 1단계 합의의 이행에 달려 있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같은 날 중국의 미국 농산물 수입이 500억 달러 규모에 이를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중 추가관세 부과를 철회하면서도 남겨둔 관세를 2단계 협상에 지렛대로 활용하겠다고 공언했다. /워싱턴=연합뉴스

2019-12-21 연합뉴스

美국무부, 북한 등 9개국 '종교자유 특별우려국' 재지정

미국 국무부는 북한과 중국, 이란 등 9개국을 '종교자유 특별우려국'으로 지난 18일 자로 재지정했다고 20일(현지시간) 밝혔다.이로써 북한은 2001년 이후 18년째 종교자유 특별우려국 리스트에 올랐다. 국무부는 이날 마이크 폼페이오 장관 명의로 낸 성명에서 "종교적 자유의 보호는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정책 최우선 과제"라며 이같이 밝혔다.특별우려국에 지정된 9개국은 북한과 미얀마, 중국, 에리트레아, 이란, 파키스탄, 사우디아라비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등이다. 이들 국가는 모두 지난해에도 특별우려국에 지정됐었다. 작년에 포함됐던 수단은 올해 명단에서 빠졌지만, '특별감시국'에 포함됐다. 미국은 특별감시 대상 국가로 코모로, 러시아, 우즈베키스탄을 지난해에 이어 재지정하고 쿠바, 니카라과, 나이지리아, 수단을 명단에 추가했다. 또 알누스라 전선, 알카에다 아라비아반도 지부, 알카에다, 알샤바브, 보코하람, 후티 반군, ISIS(이슬람국가의 옛 이름), ISIS 호라산 지부, 탈레반은 특별우려 단체로 지정됐다. 이들은 전년에 이어 다시 지정됐다.폼페이오 장관은 "종교나 신념에 근거한 박해와 차별은 세계 모든 지역에 존재한다"면서 "미국은 종교의 자유를 증진하고 학대에 맞서기 위해 계속 부지런히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어떤 국가, 단체 또는 개인에 의한 박해도 있어서는 안 된다며 "우리의 행동은 종교의 자유에 대한 우리의 입장과 일치하며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성명에서는 미국이 이번 달에 부패와 인권 유린 등을 이유로 9개국 68개 대상의 개인·단체를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것이 거론됐다.폼페이오 장관은 이 과정에서 중국의 이슬람 소수민족 위구르족 등에 대한 탄압과 미얀마의 소수민족 로힝야족 학대 등을 지적했다. 북미협상에서 연말 시한을 제시한 북한의 도발 가능성 등 북미관계의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북한에 대한 별도의 언급은 없었다.국무부는 1998년 미 의회가 제정한 국제종교자유법에 따라 매년 세계 각국의 종교자유를 평가하고 있다. 이 법은 체계적이고 지속적이며 악명 높은 종교적 자유 침해에 관여하거나 용인하는 국가를 '특별우려국'으로 지정토록 하고 있다. 심각한 종교 자유 침해에 관여하거나 묵인하는 국가는 특별 감시 국가로 지정된다. /워싱턴=연합뉴스

2019-12-21 연합뉴스

정부, '대우일렉 ISD 패소' 확정…이란인에 730억 배상해야

대우일렉트로닉스(대우일렉) 인수·합병(M&A) 사건의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 패소 판정을 취소해달라는 한국 정부의 요구를 영국 고등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금융위원회는 21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이란 다야니 가문 대(對) 대한민국 사건의 중재 판정 취소소송에서 영국 고등법원은 중재 판정을 취소해달라는 한국 정부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유엔 산하 국제상거래법위원회 중재 판정부는 2010년 대우일렉 매각 과정에서 한국 채권단의 잘못이 있었다며 이란의 가전업체 소유주 '다야니' 가문에 계약 보증금과 보증금 반환 지연 이자 등 약 730억원을 지급하라고 지난해 6월 판결했다. 한국 정부는 다야니의 손을 들어준 국제 중재 판정부의 판정에 이의를 제기하며 지난해 7월 중재지인 영국의 고등법원에 판정 취소 소송을 냈다. 이번에 취소소송 요구가 기각되면서 지난해 6월 중재판정이 확정됐다. 이번 사건은 2010년 4월 다야니가 자신이 세운 싱가포르 회사 D&A를 통해 대우일렉을 매수하려다 실패하면서 불거졌다. 다야니 측은 채권단에게 계약금 578억원을 지급했으나 채권단은 '투자확약서(LOC) 불충분'(총 필요자금 대비 1천545억원 부족한 LOC 제출)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했다. 다야니는 당시 계약 보증금 578억원을 돌려 달라고 했으나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 대우일렉 채권단은 계약 해지의 책임이 다야니에 있다는 이유로 거절했다. 다야니는 이에 2015년 보증금과 보증금 이자 등 935억원을 반환하라는 취지로 한국 정부를 상대로 ISD를 제기했다. 중재 판정부는 다야니 측의 승소 판정을 내렸다. 이는 외국 기업이 낸 ISD에서 한국 정부가 패소한 첫 사례로 기록됐다. 정부는 이후 다야니의 중재 신청은 한국 정부가 아닌 대우일렉 채권단과의 법적 분쟁에 관한 것이라 ISD 대상이 아니라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또 이번 사건의 계약 당사자는 D&A이며 D&A의 주주인 다야니가 ISD를 제기할 수 없다는 게 정부의 주장이었다. 영국 고등법원은 이에 한-이란 투자보장협정상 '투자'와 '투자자'의 개념을 매우 광범위하게 해석해 다야니를 한국에 투자한 투자자로 판단해 ISD를 제기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정부는 전날 영국 고등법원의 판결이 나오자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외교부, 법무부, 산업부, 금융위 등이 참여한 긴급 관계부처 회의를 열어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금융위는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판결문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필요한 후속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모든 절차가 종료된 이후 관련 법령 등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세한 내용을 공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채권단과 다야니 측에 지급해야 하는 비용 문제를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우일렉트로닉스는 추가 매각입찰을 거쳐 2013년 동부그룹으로 넘어가 동부대우전자로 이름이 바뀌었다. 동부대우전자는 지난해 중견 가전회사 대유위니아를 거느린 대유그룹에 인수돼 '위니아대우'가 됐다. /연합뉴스

2019-12-21 연합뉴스

잊힐 만 하면 또…"페이스북 2억6천만명 개인정보 유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페이스북 이용자 약 2억6천70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AP, 로이터 통신 등 외신이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우크라이나의 독립적 안보 컨설턴트인 밥 디아첸코는 전날 영국 보안업체 컴패리테크와 함께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페이스북 이용자 2억6천700만 명의 ID, 이름, 전화번호 등 개인 정보가 인터넷상에 공개돼 있었다고 밝혔다.유출 정보의 약 99%는 미국인 사용자이고 나머지 대부분은 베트남 사용자인 것으로 드러났다.디아첸코는 문제의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가 지난 4일부터 적어도 열흘간 개방돼있었으며, 14일 그가 해당 서버의 IP주소를 관리하는 인터넷서비스 제공사업자(ISP)에게 관련 사실을 알린 지 닷새가 지난 19일이 돼서야 데이터베이스 접근이 막혔다고 밝혔다.그는 유출 정보가 이미 한 인터넷 해커 포럼에 다운로드용으로 게재됐다고 전했다.이어 해당 정보는 베트남에 기반한 모종의 세력이 페이스북 계정에서 불법으로 추출했을 가능성이 높은데, 유출된 이상 대규모 스팸 문자메시지(SMS) 전송과 피싱 등에 악용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보안 전문가들은 해당 정보가 사용자의 이메일 주소나 거주지 정보를 알아내는 데도 쓰일 수 있으며 결국 신원도용 범죄에까지 악용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페이스북은 성명을 통해 해당 사안을 조사 중이라고 전했다.페이스북 사용자들의 개인 정보가 유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작년에는 2016년 미국 대선 당시 정치 컨설팅업체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CA)가 페이스북에서 수집한 개인 정보 수천만건을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 측에 제공한 사실이 드러났다.지난 3월 페이스북은 수억명의 개인 정보가 내부 서버에 수년간 공개돼있었다고 시인하기도 했다.한편, 이날 페이스북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우호적인 메시지를 퍼트린 가짜 계정 수백 개를 삭제했다고 밝혔다.너새니얼 글레이처 페이스북 사이버보안 정책 책임자는 이날 온라인 공지를 통해 총 600여개의 페이스북 계정을 삭제했다고 전했다.그는 문제의 계정들이 탄핵, 정치인, 선거, 무역, 종교자유 등 미국 정치 이슈와 관련된 콘텐츠를 주로 올렸다고 밝혔다. 콘텐츠는 주로 트럼프 대통령을 노골적으로 옹호하거나 그의 정적들을 비난하는 내용인 것으로 전해졌다.글레이처는 자체 조사 결과 가짜 계정들은 미국에 기반한 미디어 업체인 '에폭 미디어 그룹'과 베트남에서 이 업체의 업무를 대행하는 개인들과 연관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이들 계정은 또 '더 뷰티 오브 라이프'(BL)라는 뉴스 매체와도 더공공연하게 연관된 것으로 전해졌다.그는 "BL이 주도하는 네트워크는 스팸과 정보 오해에 관한 규정 등 우리 회사의 여러 규정을 반복적으로 위반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에폭 측은 BL 웹사이트와 연관성을 부인했다. /연합뉴스

2019-12-21 연합뉴스

트럼프-시진핑 전화통화…'北성탄선물' 대응·무역협상 논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전화통화를 하고 대북대응과 미중 무역합의 등을 논의했다. 북한이 '성탄 선물'을 거론하며 대미압박 수위를 높이는 가운데 중국의 긴장 완화 역할을 요청하는 한편 대북제재 전선에서 이탈 행보를 보이는 중국에 대북대응 공조를 당부했을 것으로 관측된다. 시 주석도 북미 간 대화 모멘텀 유지 필요성에 공감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 "시 주석과 우리의 대규모 무역합의에 대해 아주 좋은 대화를 했다"면서 "북한도 논의했다. 우리(미국)가 중국과 협력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북 논의의 자세한 내용은 밝히지 않았으나 북한의 대미압박 강화 및 고강도 도발 가능성에 따른 대응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됐을 것으로 관측된다.특히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 지명자가 한국 시간으로 15∼20일 한국과 일본, 중국을 잇따라 방문하며 북한과의 접촉을 모색했는데도 성과가 없었던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시 주석에게 북한의 도발자제와 협상기조 유지를 위한 역할을 요청했을 가능성이 있어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러시아와 함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대북제재 완화 결의안 초안을 제출하며 대북제재 이탈 행보에 나선 것과 관련해서도 대북대응 공조 필요성을 강조하며 협조를 당부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중국이 '성탄선물'과 '새로운 길'을 공언하며 대미압박 행보에 속도를 내온 북한을 설득, 한반도 정세의 긴장 완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관심이다.시 주석도 이날 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모든 당사자가 타협하고 대화 모멘텀을 유지해야 하며 이는 모든 당사자의 공동 이해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로이터통신이 중국 관영 신화통신을 인용해 보도했다. 시 주석은 모든 당사자가 북한 문제에 정치적 해결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이렇게 말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이날 통화에서는 미중 1단계 무역합의의 이행 및 2단계 무역협상 추진도 중점적으로 논의했을 것으로 관측된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윗에서 "중국은 이미 (미국의) 농산물 등을 대규모로 사들이기 시작했다. 공식 서명식이 마련되고 있다"고 했다. 홍콩 문제도 논의했고 진전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1단계 합의의 공식 서명식이 언제쯤일지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 대표는 최종 서명이 내년 1월 첫째 주에 이뤄질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시 주석은 미중 1단계 무역합의에 대해 "평등과 상호 존중의 원칙에 기초해 합의에 도달했다. 이번 합의는 전 세계의 평화와 번영뿐 아니라 중국과 미국에 이로울 것"이라고 말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그러나 시 주석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대만과 홍콩, 신장, 티베트 관련 사안에 대한 미국의 부정적 언행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으며 이런 미국의 행동이 중국의 내정을 간섭하고 중국의 이해를 해쳤다고 지적했다고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시 주석은 또 트럼프 대통령이 미중간 이뤄진 중요합의를 진지하게 이행하고 중국의 우려에 크게 유의하는 한편 양자관계와 중요 어젠다가 방해를 받지 않도록 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미국의 홍콩인권법 통과 및 중국에 대한 인권침해 비판 등을 문제삼으며 강한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탄핵 국면에서 미중 무역협상과 대북대응 등에 중국의 협조가 필요한 트럼프 대통령에게 홍콩 등의 문제에는 끼어들지 말라고 압박한 셈이다. 통화는 이날 오전 중 이뤄졌다고 로이터통신이 백악관 당국자를 인용해 전했다.중국 관영 중앙(CC)TV는 미국의 요청으로 이뤄진 통화라고 보도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워싱턴=연합뉴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6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주지사들과 가진 규제개혁 관련 라운드테이블(원탁회의) 행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취재진에 북한 상황에 대해 "무언가 진행 중이면 나는 실망할 것"이라며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워싱턴 AP=연합뉴스

2019-12-21 연합뉴스

美비건, 중국과 대북문제 조율 후 귀국길…북미접촉 무산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 겸 부장관이 19일 예정에 없던 방중을 통해 중국과 북미 대화 재개를 모색했으나 기대를 모았던 북미간 접촉은 무산됐다.그러나 비건 대표는 이번 방중 기간 중국 외교 당국자들과 연쇄 접촉하면서 유엔 대북 제재 대오에서 이탈하지 말 것과 중국이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해 북한에 영향력을 행사해달라고 요청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알려졌다.지난 19일 베이징(北京)에 도착한 비건 대표는 방중 일정을 마치고 20일 오후 서우두(首都) 공항에서 유나이티드 항공 UA808편을 타고 귀국길에 올랐다.비건 대표는 이날 북미대화를 위해 평양행 항공편에 탑승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었으나 예정된 일정을 마친 뒤 즉시 워싱턴으로 떠났다.앞서 전날 평양발 고려항공을 통해 북한 고위급이 베이징으로 나오지 않아 베이징에서도 북미간 접촉도 이뤄지지 않았다.비건 대표는 공항에서 북한 측과 접촉했느냐는 연합뉴스 기자의 질문에 "이번에는 노코멘트하겠다"고 짧게 답을 한 뒤 탑승장으로 향했다.그는 또 중국에 온 목적이 뭐냐는 질문에도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미국 국무부는 19일(현지시간) 비건 대표가 북한과 접촉할지와 관련해 "발표할 추가적 방문이나 만남이 없다"고 밝혀 성사 가능성이 작다고 밝힌 바 있다.다른 소식통은 "비건 대표가 방중한 것은 대북 문제 관련 중국과 상의가 주목적이었지만 극적인 북한과 접촉 가능성도 내심 염두에 뒀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비건 대표는 전날 뤄자오후이(羅照輝) 중국 외교부 부부장과 만난 데 이어 20일 오전에는 러위청(樂玉成) 외교부 부부장과도 만나 북한 비핵화 해법에 대해 깊이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비건 대표와 회동에서 뤄 부부장은 미국에 대북제재 완화 등 유화적 조치를 통해 북한과 대화와 협상, 정치적 해결에 나서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뤄 부부장은 중국의 기존 북핵 해법인 북미 간 단계적, 동시적 행동원칙을 강조해 미국이 원하는 일괄 타결 방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보인다.러 부부장은 비건 대표와 회동에서 미중관계에 대해 중점적으로 의견을 교환했다.러 부부장은 비건 대표에게 "현재 중미관계는 상당히 곤란한 상황을 맞았고, 그 원인은 미국 일부 인사의 대(對)중 인식이 편견에 사로잡혔기 때문"이라며 "중국은 미국과 패권과 왕위를 다투는 데 흥미가 없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우리는 미국과 함께 노력해 상호 존중과 협력 공영을 실현하길 원한다"며 "미국이 양국 정상이 달성한 공동 인식에 따라 협력과 안정을 기조로 한 중미관계를 추진하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비건 대표는 최대한의 대북 제재 압박이 현재의 북한 비핵화 협상으로 이어졌다면서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이 대북 제재 전선에서 이탈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알려졌다.아울러 북한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중국이 북한의 연말 도발 자제와 북미 대화 재개에 역할을 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비건 대표와 러위청 부부장과 회동에서도 대북 문제와 관련해 비슷한 내용이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한 소식통은 "비건 대표의 갑작스러운 방중은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대북 제재 완화안을 제기함에 따라 이를 잠재우며 대북 압박 대오를 추스르기 위한 목적이 크다"고 말했다.주목할 점은 중국은 이번 대북 제재 완화 결의안 초안과 외교부 브리핑 등을 통해 6자 회담 재개를 주장하고 있어, 이번 북미 간 회동에서도 논의됐을 가능성이 크다.6자 회담은 북핵 문제 처리에서 남북한,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이 참여하는 체제다. 의장국이 중국이라는 점에서 6자 회담 재개시 사실상 중국이 주도권을 쥐는 것으로 미국뿐만 아니라 북한도 반대하는 상황이다. /베이징=연합뉴스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 겸 부장관 지명자가 지난 19일 오후 방일 일정을 마친 뒤 중국 베이징 공항에 도착했다. 사진은 취재진에 둘러싸인 비건 대표. /베이징=연합뉴스

2019-12-20 연합뉴스

트럼프, 美대통령 세번째 '하원 탄핵' 상원서 '최종 심판'… 대선정국 요동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스캔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8일(현지시간) 미 하원을 통과했다.민주당 소속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지난 9월24일 탄핵조사 개시를 공식 발표한지 85일 만이다.이로써 트럼프 대통령은 1868년 앤드루 존슨, 1998년 빌 클린턴 대통령에 이어 하원의 탄핵을 받은 세 번째 미국 대통령이란 불명예를 안게 됐다. 이날은 공교롭게 클린턴 전 대통령 탄핵안이 하원에서 가결된 98년 12월 19일로부터 하루 모자란 21년이 되는 시점이기도 하다.탄핵안의 하원 가결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가도에서 정치생명의 위기를 맞은 가운데 탄핵 변수로 미 대선정국이 요동치고 있다. 이제 상원의 탄핵심판 국면을 맞아 '민주당 역풍'을 노리며 재선고지에 안착하려는 트럼프 대통령과 탄핵몰이를 이어가며 정권 탈환을 시도하는 민주당간 '탄핵 대 반(反)탄핵'의 대치전선이 더욱 가팔라지며 '정치적 명운'을 건 일전이 예고되고 있다. 당장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은 강력 반발하며 상원에서 바로 뒤집겠다며 벼르고 있고, 민주당은 공화당의 '졸속 탄핵심판' 가능성을 경계하며 지연전술 카드를 만지작 거리는 등 '포스트 하원 가결' 신경전도 벌써부터 달아오르고 있다. 하원은 이날 본회의를 소집, 마라톤 찬반토론에 이어 오후 8시가 넘어 권력 남용과 의회 방해 등 두 가지 탄핵소추안에 대한 표결을 차례로 실시했다. 그 결과 두 안건 모두 찬성이 과반을 차지하며 가결됐다. 권력 남용 안건의 경우 찬성 230표, 반대 197표, 기권 1표, 불참 3표였으며, 의회 방해 안건은 찬성 229표, 반대 198표, 기권 1표, 불참 3표였다고 외신들이 보도했다.하원의 현 재적 의석수는 공석 4석을 제외한 431석(민주 233석, 공화 197석 무소속 1석)으로, 두 안건 가운데 하나라도 찬성이 과반(216명)이면 탄핵소추로 이어지게 돼 있다. /연합뉴스낸시 펠로시(가운데) 미국 하원의장 등 민주당 지도부가 18일(현지시간) 하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킨 뒤 워싱턴DC 의사당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민주당 소속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지난 9월24일 탄핵조사 개시를 공식 발표한지 85일 만이다. '우크라이나 스캔들'에 대한 탄핵안의 하원 가결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가도에서 정치생명의 위기를 맞은 가운데 탄핵 변수로 미 대선정국이 요동치고 있다. /AP=연합뉴스

2019-12-19 연합뉴스

트럼프 '권력남용·의회방해' 탄핵소추안, 美하원 본회의서 가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스캔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8일(현지시간) 미 하원을 통과했다. 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권력 남용과 의회 방해 등 두 가지 탄핵소추안에 대한 표결에 차례로 실시했으며, 두 안건 모두 찬성이 과반을 차지했다. 먼저 표결에 부쳐진 권력 남용 안건의 경우 찬성 230표, 반대 197표였다. 하원의 현 재적 의석수는 공석 4석을 제외한 431석(민주 233석, 공화 197석 무소속 1석)으로, 두 안건 가운데 하나라도 찬성이 과반(216명)이면 탄핵소추로 이어지게 돼 있다. 이로써 트럼프 대통령은 1868년 앤드루 존슨, 1998년 빌 클린턴 대통령에 이어 하원의 탄핵을 받은 세 번째 미국 대통령이란 불명예를 안게 됐다. 권력 남용 혐의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7월 25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 때 4억달러에 달하는 우크라이나 군사 원조를 대가로 정적인 민주당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의 비리 조사를 종용했다는 내용이다. 의회 방해는 트럼프 대통령이 하원의 탄핵 조사 착수 이후 행정부 인사들을 상대로 조사 비협조를 지시한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적용된 혐의다. 하원은 이날 오전 9시부터 본회의를 소집, 이날 정오께부터 시작한 마라톤 찬반 토론을 8시 넘겨 마무리 짓고 8분께 표결을 시작했다. 이제 탄핵안의 운명은 공을 넘겨받은 상원에서 판가름 나게 된다. 민주당이 과반을 점하고 있는 하원과 달리 여대야소(공화 53석, 민주 45석, 무소속 2석)인 상원의 의석 분포상 부결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최종 관문인 상원에서는 3분의 2인 67명 이상이 찬성해야 탄핵안이 가결된다. /워싱턴=연합뉴스18일(현지시간) 미국 하원 본회의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소추안 표결에 앞서 토론이 진행되고 있다. /워싱턴 AP=연합뉴스

2019-12-19 연합뉴스

유엔총회, 15년째 北인권결의 채택…'책임있는 자' 겨냥

북한의 인권침해를 비판하고 즉각적인 개선을 촉구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이 18일(현지시간) 유엔총회 본회의에서 채택됐다.유엔총회는 이날 뉴욕 유엔본부에서 본회의를 열어 북한인권결의안을 표결 없이 컨센서스(전원합의)로 채택했다.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은 지난 2005년부터 시작돼 올해로 15년째다. 북한인권결의안은 지난달 14일 유엔총회 인권담당인 제3위원회에서 컨센서스로 통과됐고, 이날 유엔총회 본회의에 그대로 상정돼 채택됐다. 유엔총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이 컨센서스로 채택된 것은 지난 2012~2013년과 2016~2018년에 이어 올해로 6번째다. 북한의 인권상황에 대한 국제사회 전반의 부정적 여론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이번 북한인권결의안은 유엔주재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이 마련했다. 지난해까지 EU와 함께 결의안을 주도한 일본은 초안 작성에 불참했다.유럽연합(EU) 국가들과 일본, 미국, 캐나다 호주 등 60여개 회원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우리나라는 이번에는 공동제안국에 참여하지 않았다. 우리 정부는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앞서 주유엔 한국대표부는 "북한 주민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개선되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노력한다는 기본 입장에 따라 컨센서스 채택에 동참했다"면서 "다만 현재의 한반도 정세 등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이번에는 공동제안국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북한 인권 상황에 특별한 진전이 없다는 판단에 따라 기존의 결의안 문구가 거의 그대로 반영됐다.결의안은 "오랜 기간 그리고 현재도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침해가 진행되고 있다"며 북한을 규탄하고 즉각적인 인권침해 중단을 촉구했다.강제수용소 운영, 강간, 공개처형, 비사법적·자의적 구금·처형, 연좌제 적용, 강제노동 등 각종 인권침해 행위도 나열했다.그러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 인권 상황의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 인도에 반하는 죄에 '가장 책임 있는 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 등을 취하도록 권고했다. '가장 책임 있는 자'는 사실상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겨냥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북한 인권 상황의 ICC 회부와 책임자 조치라는 강도 높은 표현은 2014년부터 6년 연속 들어갔다.북한 인권·인도적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남북대화의 중요성을 언급하는 내용도 포함됐다.북한은 제3위원회 통과 때와 마찬가지로 반발했다.김성 주유엔 북한대사는 "우리는 이번 결의안을 전적으로 거부한다"면서 "결의안은 인권을 실질적으로 증진하고 보호하는 것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밝혔다.그는 북한의 존엄과 이미지를 훼손하고 사회시스템을 무너뜨리려는 정치적 의도에서 조작된 결의안이라면서 "결의안에 언급된 모든 인권침해 사례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러시아, 베네수엘라, 중국 등도 특정국가를 겨냥한 정치적인 인권결의안엔 반대한다면서 북한측 입장을 뒷받침했다. /유엔본부=연합뉴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7일(현지시간) 백악관 사우스론(남쪽 뜰)에서 대통령 전용헬기 마린원에 오르기 전 기자들과 얘기를 나누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기자들에게 &quot;북한이 적대적으로 행동한다면 나는 놀랄 것&quot;이라며 자신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내년 11월 미국 대선에 개입하길 원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워싱턴AP=연합뉴스

2019-12-19 연합뉴스

"북한의 성탄절 선물은 장거리 미사일 예상"

찰스 브라운 미국 태평양공군사령관은 17일(현지시간) 북한이 거론한 '성탄절 선물'이 장거리미사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고 외신들이 보도했다.미 정치전문매체 더힐에 따르면 브라운 사령관은 이날 워싱턴DC에서 열린 국방담당 기자들과의 조찬행사에서 북한의 크리스마스 선물이 무엇이겠느냐는 질문을 받고 "내가 예상하기로는 장거리 탄도미사일의 일종이 선물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이어 "시점이 성탄 전야냐, 성탄절이냐, 신년 이후냐의 문제일 뿐"이라고 덧붙였다.이같은 언급은 미 정보당국의 분석을 반영한 것일 가능성이 커 주목된다. 브라운 사령관은 "일어날 수 있는 것들이 다양하다고 본다"면서 "북한이 자진해서 했던 모라토리엄이 사라지고 아무 것도 당장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발표를 하고 발사는 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 겸 부장관 지명자가 한국과 일본에 이어 19∼20일 이틀간의 일정으로 중국을 전격 방문한다. 이번 방중은 비건 대표의 방한 기간 북한과의 '판문점 접촉'이 불발, 북미 간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관련국들과의 돌파구 모색 일환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2019-12-18 연합뉴스

인천시, 내년부터 '외국인 청소년' 정착 지원

인천시가 내년부터 중도입국·외국인 청소년의 사회 정착을 돕는 사업을 벌이기로 했다. 인천시는 내년 4월부터 인천에 거주하는 중도입국·외국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진로탐색, 언어교육, 문화체험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을 벌인다고 18일 밝혔다.시는 내년 2월 중 인천 소재 중도입국·외국인 청소년 관련 사업이 가능한 법인이나 단체를 공개 모집해 선정하고 이 같은 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다.중도입국 청소년이란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지 않은 학령기의 외국 국적 청소년이다. 주로 한국에서 재혼한 결혼이민자가 본국에서 자녀를 데려오거나, 한국에서 오랜 기간 거주한 외국인 근로자가 본국에서 자녀를 데려오는 경우다. 인천의 경우 고려인과 조선족의 비율이 가장 많다.이들은 학령기에 한국어 학습에 어려움을 느껴 학업을 중간에 포기하거나 따돌림 등에 쉽게 노출되기도 한다.시는 이들에 대한 교육을 지원하면서 일반학생을 대상으로도 외국 학생에 대한 인종, 문화, 사회적 편견을 해소하기 위한 교육도 벌일 계획이다.정인숙 인천시 가족다문화과장은 "그간 9개 다문화가정지원센터에서 이러한 문제를 해소해왔지만 일반 다문화가정보다 중도입국 청소년들에 보다 세심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봤다"며 "외국인 청소년이 향후 한국사회 구성원이 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9-12-18 윤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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