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이 18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스캔들'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을 진행할 예정이다.공화당과 민주당은 표결 일정을 하루 앞둔 17일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며 충돌했다.AFP통신 등에 따르면 민주당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은 이날 민주당 의원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내일 하원은 미국 대통령에 대한 2개 탄핵 소추안을 승인하는 투표를 함으로써 헌법이 우리에게 부여한 가장 엄숙한 권한 중 하나를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다.펠로시 의장은 "우리는 국내외 모든 적으로부터 헌법을 지지하고 수호하겠다는 맹세를 존중해야 한다"며 민주당의 모든 하원 의원이 본회의에 출석할 것을 촉구하는 등 사실상 총동원령을 내렸다.뉴욕타임스(NYT)는 이날 오후 8시50분 현재 탄핵 소추안에 찬성하는 하원 의원이 219명, 반대하는 의원이 172명이라고 전했다. 공석 4명을 제외한 재적 431명 중 의결 정족수인 216명을 이미 넘어선 셈이다. 2명은 아직 결정을 못했고, 38명은 NYT에 응답하지 않았다.정당별로는 민주당 의원 중 2명만이 탄핵 소추에 반대했고, 공화당에서는 아예 찬성하는 의원이 한 명도 없었다.워싱턴포스트(WP)도 2개의 탄핵 소추안 중 최소한 하나라도 찬성하는 의원이 218명, 반대는 198명으로 집계했다. 15명은 아직 마음을 정하지 못했다.탄핵 표결을 하루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은 펠로시 의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민주당의 탄핵 추진을 '쿠데타 기도'로 몰아세우며 미국 국민이 내년 대선에서 민주당의 정의 왜곡과 권한 남용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노를 표시했다.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이는 처음부터 완전한 엉터리였다"고 한 뒤 '탄핵에 대한 책임을 느끼느냐'는 질문에 "부드럽게 표현해서 '0'만큼도 느끼지 않는다"고 말했다.펠로시 의장은 기자들과 만나 트럼프 대통령의 서한에 대해 "터무니없다"며 "편지 전체를 보진 못했지만, 핵심은 봤다. 정말로 역겹다"고 쏘아붙였다.공화당과 민주당 의원들은 공식 회의와 기자회견을 통해 한 치도 양보 없는 기 싸움을 벌였다. 하원 규칙위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범죄와 비행에 대한 탄핵'을 안건으로 올려 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는 트럼프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찬반 토론과 표결 방식 등을 논의하기 위해 상임위 차원에서 개최된 마지막 절차였다.규칙위 회의에는 규칙위 소속 의원은 물론 탄핵소추안 작성을 담당한 법사위의 제이미 라스킨 민주당 의원과 더그 콜린스 공화당 의원도 참석해 설전을 벌였다.라스킨 의원은 "대통령의 계속된 행동은 미국 민주주의에 분명하고 현존하는 위험"이라며 "우리는 이런 위법행위가 지나가도록 허용할 수 없다. 이는 우리 헌법과 외교정책, 국가안보, 민주주의에 대한 배신행위일 것"이라고 말했다.콜린스 의원은 민주당이 선거로 트럼프 대통령을 이길 수 없어 탄핵을 추진한다며 불공정한 당파적 노력이라고 비판한 뒤 "심판의 날이 올 것"이라고 경고했다.규칙위는 18일 탄핵소추안 표결에서 6시간의 토론을 거친다는 내용 등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표결에 부쳐 찬성 9명, 반대 4명으로 통과시켰다. 토론 시간은 민주당과 공화당에 똑같이 배분된다.토론은 오전 9시 시작될 예정이며, 투표는 오후 6시30분에서 7시30분 사이에 진행될 예정이다. 공화당 의원들은 토론을 12시간으로 늘리거나, 공화당에 별도의 탄핵 청문회 개최 권한을 달라고 요구했으나 민주당의 반대로 모두 무산됐다.탄핵소추안 통과시 탄핵 심판의 바통을 이어받는 상원의 미치 매코널 공화당 원내대표도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가 탄핵 심판 절차와 관련해 제안한 내용에 거부 의사를 밝히는 등 장외 신경전에 가세했다. 슈머 원내대표는 지난 15일 매코널 원내대표에게 보낸 서한에서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믹 멀베이니 백악관 비서실장 대행 등 4명을 상원의 새로운 증인으로 채택하자고 제안했다.그러나 매코널 원내대표는 "우리 기관에 악몽 같은 전례를 남길 수 있다"며 '완전히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한 뒤 "민주당 원내대표는 분명히 상원이 민주당 하원의 숙제를 해주길 바라고 있다"고 몰아붙였다.이에 대해 슈머 원내대표는 "나는 내가 제안한 증인이 왜 증언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에 대해 단 한 번의 논거도 듣지 못했다"며 "대부분 재판과 마찬가지로 탄핵 심판에서도 증인이 있다"고 반박했다.그러나 매코널 원내대표는 상원의 탄핵 심판이 개시되지도 않았는데 증인 문제를 들고나온 것이 시기상조라며 물러서지 않았다.과반 찬성이 필요한 하원과 달리 상원은 3분의 2 이상 찬성이 있어야 탄핵안이 통과된다. 상원 의석 분포는 공화당 53석, 민주당 45석, 무소속 2석으로 공화당이 과반을 점하고 있다. 공화당에서도 일부 반란표 가능성이 있지만 부결 전망이 일반적이다. /워싱턴=연합뉴스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미중 무역 협상의 1단계 합의에 서명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12일(이하 현지시간) 보도했다. /AP=연합뉴스
2019-12-18 연합뉴스
중국과 러시아가 16일(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를 완화하는 내용의 결의안 초안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대북 금수(禁輸) 품목을 일부 해제하고, 남북 간 '철도·도로 협력 프로젝트'를 제재 대상에서 면제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중국과 러시아가 그동안 안보리에서 대북제재 해제나 완화 필요성을 지속해서 제기해왔지만, 정식적으로 결의안을 제출한 것은 처음인 것으로 전해졌다.북한의 전략적 도발 가능성으로 북미 간 긴장이 급격히 고조되는 가운데, 북한이 요구해온 제재 해제·완화를 위해 직접 행동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유엔 외교 소식통과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북한의 수산물·섬유·조형물 수출 금지를 풀어주고 해외에 근로하는 북한 노동자를 오는 22일까지 모두 송환토록 하는 제재조항을 해제하는 내용이 결의안 초안에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초안은 안보리 이사국들에 회람됐으며, 오는 17일부터 안보리 내부적으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블룸버그통신은 보도했다. 수산물과 섬유는 대북제재 이전에 북한의 주요 수출품 가운데 하나였다. 북한은 해외 근로자들을 통해서도 상당한 달러를 조달해왔다. 따라서 이번 결의안은 전방위로 봉쇄된 북한의 '달러 통로'를 일부 풀어주자는 의미로도 해석된다.앞서 수산물 수출은 지난 2017년 8월 대북제재 결의 2371호에 의해 금지됐고, 섬유제품 금수 조치는 9월 채택된 제재결의 2375호에 담겼다. 같은 해 12월 22일 채택된 제재결의 2397호에 따라 유엔 회원국들은 자국에 주재하는 북한 노동자들을 2년 내 북한에 되돌려보내야 한다. 그 시한이 오는 22일이다.중국과 러시아는 초안에서 "새로운 북미 관계를 구축하고, 상호 신뢰를 쌓으며 한반도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평화를 구축하는 노력에 동참하면서 북미 간 모든 레벨의 지속적인 대화를 환영한다"고 밝혔다.이번 초안에는 남북 간 '철도·도로 협력 프로젝트'를 제재 대상에서 면제하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남북 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의 연결 및 현대화는 지난해 남북 정상이 4·27 판문점 선언에서 제시한 목표다.남북은 지난해 12월 판문역에서 '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착공식'을 개최했지만, 본격적인 공사를 위해서는 물자와 장비 반입이 필요한 상황이다. 현재 안보리 제재 결의에 따라 대북 투자 및 합작 사업은 원칙적으로 막혀 있다.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에서의 인도주의적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북한 주민들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부분에서의 제재 해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친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한 대응을 논의하기 위해 미국의 요구로 지난 11일 열린 안보리 회의에서도 "대북제재는 그 자체로서 목적이 아니라, 목적을 이루는 수단일 뿐"이라면서 대북제재 완화를 거듭 주장한 바 있다.안보리에서 기존의 대북제재를 해제 또는 완화하려면 새로운 제재 결의를 채택해야 한다.결의 채택을 위해서는 미국·영국·프랑스·중국·러시아 등 5개 상임이사국의 거부권(veto) 행사 없이 15개 상임·비상임 이사국 가운데 9개국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이번 결의안의 안보리 표결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고 러시아 관영 타스통신이 전했다.그러나 북한 비핵화의 구체적 성과가 있을 때까지 제재 완화나 해제가 어렵다는 미국의 기존 입장이 달라지지 않는 한 중국과 러시아의 제재 해제 결의안이 채택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이와 관련, 미국 국무부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연합뉴스의 서면 질의에 "지금은 유엔 안보리가 시기상조인 제재 완화를 제안하는 것을 고려할 때가 아니다"라고 밝혔다.미국과 함께 거부권을 가진 영국과 프랑스 역시 대북제재에 대해선 강경한 입장이다. /뉴욕=연합뉴스
2019-12-17 연합뉴스
미국과 중국이 1단계 무역협상에 합의했다.지난해 7월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대해 첫 관세 폭탄을 때리며 본격적인 무역전쟁을 시작한 지 약 17개월 만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지난해 3월 중국제품에 대한 관세부과 계획을 담은 행정명령에 서명한 것을 기준으로는 거의 21개월 만이다.이날 중국과 미국은 잇따라 합의 사실을 발표했다. 중국은 농산물을 포함해 미국산 제품을 대규모로 구매하고, 미국은 당초 계획했던 대중 추가 관세 부과를 철회하는 한편 기존 관세 가운데 일부 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낮추는 것이 합의의 골자다.그러나 중국의 미국산 농산물 구매 계획이 세부적으로 발표되지 않은데다, 미국의 대중 관세 문제를 두고 미중 간 이견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어 최종 합의는 향후 서명 절차까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미중이 1단계 합의에 최종 서명하더라도 훨씬 복잡하고 어려운 쟁점들이 남아있어 2단계 협상은 여전히 난항이 예상된다.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재무부, 외교부, 상무부, 농업농촌부 등 중국 관계 부처는 현지시간으로 이날 밤 11시 국무원 신문판공실이 주최한 기자회견을 통해 사실상 합의를 먼저 공식화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측의 발표 직후 트위터를 통해 1단계 합의를 발표했다.그는 "중국과 매우 큰 1단계 합의를 했다"면서 "그들(중국)은 많은 구조적 변화와 대규모 (미국산) 농산물과 에너지, 공산품, 더 많은 '플러스(plus)' 등에 대한 구매를 약속했다"고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은 애초 15일 부과할 예정이던 중국산 제품 1천600억달러에 대한 관세는 "부과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나 기존에 부과하던 25%의 관세는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2천500억달러 규모의 중국 제품에 부과해오던 25%의 관세는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의미다.이어 나머지(중국산 제품)에 대해서는 7.5% 세율의 관세 부과를 밝혔다. 1천200억달러 규모의 다른 중국 제품에 부과해온 15%의 관세를 반으로 줄이겠다는 것이다.트럼프 대통령은 "이것은 모두를 위한 멋진(amazing) 합의"라면서 "우리는 2020년 선거(미 대선)를 기다리기보다 즉각 2단계 무역합의를 위한 협상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기존 관세에 대해선 2단계 무역 협상에서 중국에 대한 '레버리지(지렛대)'로 사용하겠다는게 트럼프 대통령의 설명이다.트럼프 대통령의 트윗 직후 중국과의 협상을 주도해온 미 무역대표부(USTR)도 1단계 합의를 확인했다.USTR은 1단계 합의는 미국산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중국의 실질적인 추가 구매 약속을 포함하고 있으며, 지식재산권과 기술 이전(강요), 농업, 금융서비스, 통화 및 환율 등 분야에서의 중국의 경제·무역 체제의 구조적인 개혁과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USTR은 또 이번 합의는 '강력한 분쟁 해결 시스템'을 포함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중 합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한 대비책을 갖추고 있다는 의미다.미국측 발표에 앞서 중국은 기자회견에서 미국과 1단계 무역 합의 문건 내용에 서로 동의했다고 발표했다.중국은 '1단계 무역 협상에 관한 성명'에서 "중미 쌍방이 평등과 상호존중의 원칙 하에서 1단계 무역 합의문에 관한 의견의 일치를 봤다"고 밝혔다.성명에 따르면 합의문은 서언, 지식재산권, 기술 이전, 식품 및 농산품, 금융 서비스, 환율 및 투명성, 무역 확대, 쌍방의 (합의 이행) 평가 및 분쟁 해결, 마무리 등 9개의 장을 포함하고 있다.중국은 "미국이 단계적으로 대중 가중 관세를 취소함으로써 가중 관세가 높은 상태에서 낮아지는 쪽으로 변하도록 하는 데 미중 양측이 합의했다"고 말했다. '단계적 가중 관세 취소' 언급은 추가관세 부과 중단과 부분적 관세완화 등 미측 발표와는 다소 온도차가 느껴지는 부분이다.미국이 15일 계획했던 대중 추가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중국도 이에 대응해 부과할 예정이었던 대미 추가관세를 철회했다.중국은 미국산 농산물 구매를 '상당히(significantly)'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중국은 구체적인 금액을 밝히지 않았지만,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는 중국이 기존보다 향후 2년에 걸쳐 320억달러(약 37조5천억원) 규모의 미국산 농산물을 추가 구매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미중 무역전쟁이 본격 시작되기 전인 2017년에 중국이 24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농산물을 구매했는데, 이에 더해 연간 160억달러씩, 향후 2년간 총 320억달러의 미국산 농산물을 추가 구매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연간 기준으로 약 400억달러 규모가 된다는 계산이다.여기에 더해 중국이 연간 약 50억달러 규모의 미국산 농산물 추가 구매를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다고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전했다. 미국은 그동안 중국에 500억달러 규모의 농산물 구매를 압박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날 기자들에게 중국의 미국산 농산물 구매가 500억달러를 기록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중은 1단계 무역합의의 공식 서명 '세리머니'를 거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향후 내부 법률 평가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정식 서명을 위한 일정을 잡는 추가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중국은 "2단계 협상은 1단계 합의 실행 상황을 보면서 결정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반면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는 최종 서명은 내년 1월 첫째 주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서명이 이뤄지면 30일 이후에 발효될 것이라고 덧붙였다.라이트하이저 대표는 1단계 합의문이 86쪽에 이르며, 자신과 중국측 고위급 협상대표인 류허 부총리가 서명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라이트하이저 대표는 전반적으로, 중국은 중요한 구조적 변화와 향후 2년간 제조업, 에너지, 농업, 서비스 등 4개 분야에 집중해 2천억달러 규모의 미국산 제품·서비스의 추가 구매를 약속했다고도 덧붙였다. /뉴욕·베이징=연합뉴스
2019-12-14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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