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중간평가이자 美의회 권력을 판가름할 11·6 미국 중간선거가 6일(현지시간) 시작된다.이번 선거에서는 상원 100명 중 35명, 하원 435명 전원, 주지사 50명 중 36명을 선출한다.투표는 동부시간 기준 오전 5시 버몬트주를 시작으로 미 전역에서 실시되며, 오후 11시 하와이주(하와이 시간 오후 6시)를 마지막으로 종료된다.선거 구도가 일찌감치 '친(親)트럼프 대 반(反)트럼프' 대결로 짜인 가운데 상·하원을 모두 장악한 집권 공화당의 수성 여부가 트럼프 대통령 국정운영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각종 기관의 여론조사와 판세 분석에 따르면 민주당은 8년 만에 하원을 탈환할 것으로 유력하게 예상된다. 선거 막판 박빙 승부가 펼쳐지고 있으나, 만약 민주당이 예상대로 하원을 차지한다면 향후 2년 동안 트럼프 대통령의 '마이웨이'식 국정운영을 둘러싸고 양측이 거세게 충돌하며 마찰음을 쏟아낼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상원은 공화당이 민주당을 뿌리치고 다수당 지위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여론조사를 보면 월스트리트저널(WSJ)은 NBC방송과 공동으로 지난 1∼3일 적극 투표층 774명을 포함해 1천 명의 등록 유권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하원에서 어느 당이 다수당이 되어야 하느냐'는 질문에 50%는 민주당을, 43%는 공화당을 각각 선택했다고 보도했다.이는 지난 10월 중순 같은 기관의 조사결과에 비해 그 격차가 9%포인트에서 7%포인트로 줄어든 것이다.하원 선거는 민주당이 두 자릿수 지지율 격차로 앞서기도 했으나 선거를 목전에 두고 차이가 좁혀지고 있다는 것이다.그러나 비정파적 성격의 선거분석업체 '쿡 폴리티컬 리포트'는 선거를 하루 앞둔 5일 하원선거 격전지 9곳이 '공화당 우세→경합', '경합→민주당 우세'로 바뀌었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하원 장악 가능성이 더 커졌다는 것이다.하원에서 민주당이 승리하면 미 권력서열 3위인 하원의장은 공화당 폴 라이언에서 민주당 낸시 펠로시 원내대표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이에 반해 상원선거에서는 '블루 웨이브', 즉 민주당 바람이 찻잔 속 태풍에 머물고 있으며, 오히려 공화당이 의석을 늘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중간선거가 치러지는 상원의 35개 선거구 가운데 공화당이 현역인 곳은 9개에 그친다. 현재 민주당(49석)보다 2석 많은 공화당은 이들 9곳 중 8곳에서만 승리해도 다수당 지위가 유지 가능한 유리한 지형 속에서 선거를 치른다.선거 예측 기관 '파이브서티에이트'는 5일 현재 공화당이 상원 다수당을 유지할 확률이 83.2%에 달한다고 분석했다.공화당 일각에서는 9개 선거구를 수성하는 것에 더해 민주당이 차지한 노스다코타주(州) 의석을 빼앗아 올 수 있다는 기대감을 내비치고 있다고 의회전문매체 더힐이 이날 보도했다. 이렇게 되면 차기 상원 의석은 공화당 52석, 민주당 48석으로 4석 차로 벌어져, 트럼프 대통령의 대(對) 상원 전략 운용이 지금보다 한결 용이해질 전망이다./디지털뉴스부미국 중간선거 오늘 실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5일(현지시간) 클리브랜드서 열린 선거 유세 집회에서 연설 후 엄지를 치켜들고 있다. /AP=연합뉴스
2018-11-06 디지털뉴스부
미국이 지난 5일(현지시간) 이란산 원유수입 금지 조치와 관련해 한국 등 8개국에 대해 한시적 예외를 인정한다고 발표했다.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이날 이란에 대한 경제·금융 제재 전면 복원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이같이 밝혔다. 한시적 면제를 받는 곳은 한국을 포함, 중국, 인도, 터키, 이탈리아, 그리스, 일본, 대만 등 8개국이라고 폼페이오 장관은 말했다.폼페이오 장관은 "20개국 이상이 이미 하루 100만 배럴 이상 원유수입을 감축함으로써 이란산 석유 수입을 이미 줄였다"며 "제재는 이란의 국제적 경제활동을 급속도로 저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우리는 이란과의 새로운 합의가 가능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이란산 원유 수입량을 지속해서 감축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 6개월(180일)간 한시적으로 원유를 계속 수입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겠다는 것으로, 실질적 감축 상황 등을 판단해 180일마다 갱신할 수 있게 돼 있다.이번 조치는 미국 정부가 이란의 핵 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에서 탈퇴한 뒤 금·귀금속, 흑연, 석탄, 자동차, 상용기·부품·서비스 수출 등 분야에서 이란과 거래한 기업·개인을 제재하는 1단계 제재를 8월 7일 부활시킨 데 이어 이날 0시를 기해 2단계 제재를 복원한 데 따른 것이다. 이번에 복원된 2단계 제재는 이란의 원유, 천연가스, 석유화학 제품, 항만 운영·에너지·선박·조선 거래, 이란 중앙은행과의 거래 등을 제한하는 내용이다.특히 이란의 생명줄이나 다름없는 원유, 천연가스, 석유화학 제품의 수출을 차단하고 국영 석유회사(NIOC), 국영 선박회사, 이란 중앙은행 또는 이란 내 은행과의 외국 거래를 차단하는 강도 높은 내용이어서 사실상의 '본 제재'라 할 수 있다. 이란의 기간 산업체인 주요 국영회사들이 제재 리스트에 오르고 이란산 원유, 천연가스, 석유화학 제품을 수입하는 외국 기업들도 미국의 제재 대상이 된다. 미국 정부가 이란산 원유수입 금지 등 경제·금융 제재를 전면 복원한 것은 2015년 미국 등 주요 6개국(유엔 안전보장이사회 5개 상임이사국+독일)과 이란의 핵합의(JCPOA·포괄적공동행동계획) 타결에 따라 이듬해 1월부터 대 이란 제재를 완화한 지 2년 10개월 만이다. 한편 앞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오바마 정부 시절이던 2015년 7월 타결된 이란 핵합의에 대해 이란이 핵프로그램 감축이라는 합의 조건을 어겼다고 주장하며 지난 5월 일방적으로 합의 파기를 선언한 바 있다./디지털뉴스부미국 이란 원유 제재 재개. 사진은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 모습. /AP=연합뉴스
2018-11-06 디지털뉴스부
미국 정부가 5일 0시(현지시간·한국시간 5일 오후 2시)를 기점으로 이란산 원유 수입 금지 등 경제·금융 제재를 전면 복원했다.지난 2015년 미국 등 주요 6개국(UN 안전보장이사회 5개 상임이사국, 독일)과 이란의 핵합의(JCPOA·포괄적공동행동계획) 타결에 의해 이듬해 1월부터 대 이란 제재를 완화한 지 2년 10개월 만에 이뤄진 조치다.이에 이날부터 이란산 원유, 천연가스, 석유화학제품 등을 수입하는 외국 기업들은 미국의 제재 대상이 되지만, 한국 등 8개국에 대해서는 한시적 예외를 인정해주기로 했다는 외신의 보도에 따라 미 정부의 공식 발표 내용이 주목된다.앞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오바마 정부 시절이던 2015년 7월 타결된 이란 핵합의에 대해 이란이 핵프로그램 감축이라는 합의 조건을 어겼다고 주장하며 지난 5월 일방적으로 합의 파기를 선언한 바 있다.아울러 미국 정부는 금·귀금속, 흑연, 석탄, 자동차, 상용기·부품·서비스 수출 등의 분야에서 이란과 거래한 기업·개인을 제재하는 1단계 제재를 지난 8월 7일부로 부활시켰다.이번에 복원된 2단계 제재는 이란의 원유, 천연가스, 석유화학 제품, 항만 운영·에너지·선박·조선 거래, 이란 중앙은행과의 거래 등을 제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특히 이란의 원유, 천연가스, 석유화학 제품의 수출을 차단하고 국영 석유회사(NIOC), 국영 선박회사, 이란 중앙은행 또는 이란 내 은행과의 외국 거래를 차단하는 강도 높은 내용임에 따라 사실상의 '본 제재'라 할 수 있다.이란의 기간 산업체인 주요 국영회사들이 제재 리스트에 올라 이란산 원유, 천연가스, 석유화학 제품을 수입하는 외국 기업들도 미국의 제재 대상이 된다. 미국은 이를 통해 이란의 원유 수출을 '0'으로 줄여 이란 경제를 고사시키겠다고 압박해왔다. 따라서 이번 제재에 동참하는 국가들은 이란산 원유 및 석유제품 수입 중단으로 자국 경제에 큰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다만 미 정부는 이번 제재가 국제 유가 등 세계 경제에 미칠 파장, 이란산 원유 수입 중단에 따른 개별 국가의 타격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 8개국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할 방침이어서, 예외국에 한국이 포함될지 주목된다.이란산 원유 수입량을 지속적으로 감축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 6개월(180일)간 한시적으로 원유를 계속 수입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겠다는 방침이다.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부 장관은 지난 2일 컨퍼런스콜에서 8개국에 대한 '일시적 면제' 방침을 밝히면서 이들 나라는 이란산 원유를 계속 수입할 수 있도록 면제 조치를 부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당시 면제 대상국의 이름은 공개 안됐다.이와 관련해 면제 대상국에 한국이 포함돼 있다는 외신 보도가 이어지고 있어 미 정부의 공식 발표 내용이 주목된다. 블룸버그통신은 미 정부 고위 관리를 인용해 "미국이 일본과 인도, 한국을 포함한 8개국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이란산 원유를 계속 수입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하는 데 동의했다"고 보도했다. 뉴욕타임스(NYT) 역시 고위 관리를 인용해 인도, 한국, 일본, 중국 등 이란산 원유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국가들이 예외국에 포함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로이터통신도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 터키, 인도, 한국이 예외국에 포함돼 있다고 전했다. 우리나라 정부는 대 이란 제재 복원 시 국내 기업의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제재 복원 조치가 이뤄져도 석유화학업계에 긴요한 이란산 콘덴세이트(초경질유)의 수입 지속과 한국-이란 결제시스템 유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1·6 중간선거를 앞두고 3일(현지시간) 플로리다주 펜서콜라 공항에서 지원유세를 하고 있다. /워싱턴AP=연합뉴스
2018-11-05 송수은
미국 정부가 5일 자정(현지시간·한국시간 5일 오후 2시)부터 이란산 원유 수입을 금지하는 대(對)이란 2차 제재를 시작했다. 다만 미국은 한국을 포함한 8개국에 대해서는 한시적 예외를 인정해주기로 했다고 블룸버그, 로이터통신 등이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5월 이란 핵 합의에서 일방적으로 탈퇴한 후 금·귀금속, 자동차 등의 분야에서 이란과 거래하는 기업을 제재하는 1단계 제재 조치를 지난 8월7일 부로 복원한 데 이어 이날 이란산 원유, 천연가스, 석유화학제품 등의 거래를 제한하는 2단계 경제·금융 제재를 재개했다. 이로써 지난 2015년 이란 핵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 타결로 이듬해 1월부터 단계적으로 완화됐던 대(對)이란 제재가 2년 10개월만에 전면 복원됐다. 다만 블룸버그통신은 미 정부 고위 관리를 인용해 미국이 일본과 인도, 한국 등을 포함한 8개국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이란산 원유를 계속 수입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하는 데 동의했다고 보도했다. 로이터통신도 이번 사안을 잘 아는 익명의 관계자를 인용해 터키와 인도, 한국이 예외국 명단에 포함돼 있다고 전했다.뉴욕타임스(NYT)도 고위 관리를 인용해 인도, 한국, 일본, 중국 등 이란산 원유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국가들이 예외국에 포함될 것이라고 보도했고, 로이터통신도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 터키, 인도, 한국이 예외국에 포함돼 있다고 전했다. 우리나라는 대 이란 제재 복원 시 국내 기업의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제재 복원 조치가 이뤄져도 석유화학업계에 긴요한 이란산 콘덴세이트(초경질유)의 수입 지속과 한국-이란 결제시스템 유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디지털뉴스부미국, 이란에 '원유 제재' 시작. 한국 예외 인정. 4일(현지시간) 이란의 시위자들이 이란 테헤란의 미국 대사관 앞에서 이란산 원유 제재를 금지하는 '원유 제재'를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AP=연합뉴스
2018-11-05 디지털뉴스부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이번 주 열릴 북미고위급 회담과 관련, 개최 장소와 그 카운터파트를 4일(현지시간) 확인하고 이번 회담에서 진전을 이뤄낼 것이라고 기대했다. 고위급 회담의 구체적 시기에 대해선 '이번 주 후반'(at the end of this week)이라고 밝혔다. 폼페이오 장관은 북측의 핵무기 개발과 경제건설의 '병진 노선' 부활 위협에는 '선(先) 비핵화', '선(先) 검증'을 제재해제를 위한 2가지 전제조건으로 제시하고 목표달성 전 제재완화는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폭스뉴스 방송의 '폭스뉴스 선데이'에 출연해 "나는 이번 주 뉴욕에서 나의 카운터파트인 김영철(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과 만날 것"이라며 "우리는 몇 달 전 시작된 비핵화 논의를 계속해 나갈 좋은 기회를 가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CBS 방송의 '페이스 더 네이션' 인터뷰에서도 "이번 주 후반에 나의 카운터파트인 김영철과 만나며 뉴욕에 머무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두 정상 간 회담이 비핵화를 위한 상당한 조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지점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포함해 일정 부분 진짜 진전을 만들어내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잇단 인터뷰를 통해 "뉴스의 세계에서는 오래전의 일 같이 보이지만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 위원장이 만나 이 길 위에 우리를 올려놓은 것은 불과 지난 6월의 일"이라며 "북한이 미사일 발사도, 핵실험도 하지 않고 유해 송환을 허용했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이것들은 모두 좋은 조치들이다"라고 평가했다. 이어 "우리는 지난 6월 이래 불과 몇 달 만에 성공을 해냈다. 그리고 우리는 좋은 진전을 만들어가길 바란다"며 "나는 이번 주 뉴욕에서 우리가 다시 진전을 이뤄낼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착수한 것, 즉 '미국에 의해 검증된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 그러고 나서 북한 주민을 위한 더 밝은 미래'(the full denuclearization verified by the United States of the Korean Peninsula, and then a brighter future for the North Korean people)를 달성하기 위해 북한과 협상하기를 계속하고 있다"고 '선(先) 비핵화 - 후(後) 밝은 미래 보장' 입장을 재확인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북한 외무성이 논평을 통해 '관계개선과 제재는 양립될 수 없는 상극'이라며 핵무기 개발과 경제건설의 '병진 노선'으로 복귀할 수 있다는 점까지 거론해 고강도로 제재완화 공세에 나선 것과 관련, '북한의 핵 활동 재개 압박을 어떻게 보는가'라는 질문을 받고 "나는 레토릭(수사)에 대해 걱정하지 않는다"며 "우리는 협상을 하면서 이러한 것을 보아왔다"고 답변했다. 이어 "우리는 매우 집중하고 있다. 우리는 우리가 누구와 협상하고 있는지, 그들의 입장이 뭔지 알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그의 입장, 즉 '우리가 궁극적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어떠한 경제적 완화(economic relief)도 없다'는 것을 매우 분명히 해왔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입증하기 전까지 제재해제는 없다는 입장이 여전히 유효한가'라는 질문에 "완전한 비핵화뿐 아니라, 그것이 이뤄졌다는 것을 검증할 우리의 역량을 갖는 것 역시 경제적 제재해제를 위한 전제조건"이라고 말했다. 그는 앞서 지난 1일 라디오방송 인터뷰에서도 "대북 경제제재는 그들이 핵 프로그램을 제거했다는 점을 우리가 검증을 통해 확인할 능력을 얻을 때까지는 해제되지 않을 것"이라며 '선 검증, 후 제재해제' 입장을 분명히 한 바 있다. 이번 북미고위급 회담 개최로 김 부위원장의 지난 5월 말∼6월 초 방미에 이어 5개월여 만에 '폼페이오-김영철 라인'의 뉴욕회담 채널이 재가동됨에 따라 한동안 답보상태를 보이던 북미 대화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11·6 미 중간선거 직후에 열릴 이번 북미고위급 회담의 구체적 시점과 관련, 폼페이오 장관이 '주 후반'이라고 표현한 만큼 '8일 도착-9일 본회담'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7일 도착-8일 본회담' 얘기도 나온다. 도착한 당일에는 김 부위원장의 1차 방미 때와 마찬가지로 만찬 회동을 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아직 북미 실무협상 채널이 가동되지 않은 가운데 이번 고위급 회담이 실무협상 수석대표인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최선희 외무성 부상도 동석하는 '2+2' 방식으로 이뤄질지도 관심을 끈다. 북한의 '선 제재완화' 요구와 미국의 '선 비핵화', '선 검증' 요구가 충돌하며 기 싸움이 고조되는 가운데 북한의 비핵화 실행조치와 미국의 상응 조치를 주고받는 빅딜 논의의 진전 여부와 함께 풍계리 핵 실험장과 동창리 미사일 시험장, 더 나아가 영변 핵시설에 대한 사찰 문제까지 진도를 낼지 주목된다. 이와 함께 2차 북미정상회담의 날짜와 장소 등도 이번 고위급 회담에서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Pompeo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 모습. /AP=연합뉴스
2018-11-05 연합뉴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4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포럼에서 "일과 교육, 의료가 집에서 이뤄지는 신문명 도시"를 만들자고 말했다.반기문세계시민센터 이사장인 반 전 총장은 재단법인 여시재(원장 이광재)와 중국 칭화대 지속가능발전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신문명 도시와 지속가능발전' 포럼 기조연설에서 "대도시는 지속 불가능하다"면서 "새로운 문명을 탄생할 새로운 도시를 창출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대도시가 기후 온난화의 주범으로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70%를 차지하며 불평등을 심화시킨다고 지적했다. 또 대도시의 높은 주거비와 생활비 때문에 실리콘밸리 등지에서 창조적 인재들이 떠나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대도시에서 직장과 주거의 분리로 출퇴근에 매일 1∼3시간을 낭비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산업문명 시대에는 일하려면 직장으로 출근하고 물건을 사려면 백화점에 갔지만, 디지털 기술 혁명으로 직장, 병원, 쇼핑센터, 학교가 손안으로 들어왔다"면서 "집이 새로운 플랫폼이 될 것이다. 앞으로는 일과 교육, 의료 행위의 60∼70%가 집에서 이뤄질 것이라고 한다"고 말했다.그는 20∼30년 후에는 한 가구에 디지털 기기가 200개가 넘을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전망도 소개했다.반 전 총장은 이어 "산업혁명의 대량 생산·소비 시대에는 대도시가 주인공이었지만, 맞춤 생산·소비 시대에는 중소도시와 농촌이 주인공으로 창조력을 발휘할 수 있다"면서 "대도시 못지않은, 지속가능한 중소 창조도시를 만들자"고 제안했다.그는 이런 도시를 만들려면 개인과 기업, 국가를 뛰어넘어 세계가 함께 하는 창조적 조직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그는 중국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아시아의 어느 도시에서 신문명이 탄생할 것"이라는 자크 아탈리의 견해를 전하면서 "나는 이 도시가 중국의 도시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의 변화는 앞으로 전 세계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면서 "중국이 지속가능한 변화를 만들 수 있는가에 따라 인류의 운명도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이날 이헌재 여시재 이사장은 개회사에서 "산업화를 넘어 4차산업혁명 또는 디지털혁명의 시대를 맞아 새로운 도시 모델이 필요하다"면서 "지금 같은 화석 에너지에 기반을 둔 도시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 미래 도시는 에너지와 물, 식량 등의 문제에서 대안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디지털 기술 덕분에 출퇴근하지 않아도 되는 도시를 만들면 인간의 삶은 근본적으로 바뀔 것"이라고 말했다.이날 행사에는 홍석현 한반도평화만들기 이사장, 김도연 포스텍 총장 등이 600명이 참석했다. /베이징=연합뉴스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연합뉴스DB
2018-11-04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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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구할땐 '부동산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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