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日 수출규제, WTO 이사회 개최 '한일 팽팽한 신경전'

일본의 대한(對韓) 수출 규제 조치의 문제점을 논의하는 세계무역기구(WTO) 일반이사회가 23일(현지시간) 이틀 일정으로 돌입했다.일본이 지난 1일 반도체 소재 등 3개 원자재 품목의 한국 수출을 규제하는 조치를 발표한 데 이어 한국을 우방국 명단인 화이트 국가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회의장 주변은 긴장감이 감돌았다.한국 정부 대표인 김승호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은 회의 시작 5분여 전께 백지아 주제네바대표부 대사, 이미연 차석대사 등 정부 대표단과 함께 WTO회의장에 도착했다.김 실장은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한 발언 등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 없이 굳은 표정으로 회의장에 입장했다.일본에서는 오전에 이하라 준이치(伊原純一) 주제네바 일본대표부 대사가 정부 대표로 참석했다. 애초 일본측 정부 대표로 파견된 야마가미 신고(山上信吾) 외무성 경제국장은 오후 5시 회의장에 나타났다.야마가미 국장은 "일본은 WTO 규범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되는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안건은 한국이 제안했기에 한국의 주장을 들어보고 일본 정부의 입장을 회원국들에 설명하겠다"고 했다.이날 회의 시작 시각보다 10분여 늦게 도착한 이하라 대사 역시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된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언급 없이 회의장에 들어섰다.한국이 의제로 제안한 일본의 수출 규제 문제는 이날 상소기구 구성 등 다른 안건 논의가 길어지면서 24일 다뤄지게 됐다.기타 안건을 제외한 전체 14개 안건 중 일본의 수출 규제 안건은 11번째로 올라 있다.김승호 실장은 오후 회의 시작에 맞춰 회의장에 들어서면서 "일정이 늦어지고 있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WTO 일반 이사회는 164개 전체 회원국 대표가 중요 현안을 논의·처리하는 자리다. 최고 결정 권한을 가진 WTO 각료회의는 2년마다 열리기 때문에 각료회의 기간이 아닐 때는 일반이사회가 최고 결정기관으로 기능한다. 일반 이사회에는 각 회원국 제네바 대표부 대사가 정부 대표로 참석하는 게 관례이지만, 정부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WTO 업무를 담당하는 김 실장을 정부 대표로 파견했다. 이달 9일 열린 WTO 상품 무역 이사회에서는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와 관련해 백지아 대사와 준이치 대사가 설전을 벌였다.한국과 일본은 상품 무역 이사회 이후 14일 만에 다시 WTO 테이블에서 공방을 벌이게 됐다.일반이사회에서 일본의 수출 규제와 관련해 구속력 있는 결정이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정부는 WTO에서 자유무역을 주장해온 일본의 이중성을 회원국들에 설명하고 국제 사회의 여론을 조성해 일본을 압박할 계획이다. 22일 밤 제네바에 도착한 김 실장은 공항에서 취재진에 "일본의 조치는 통상 업무 담당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상당히 무리가 많은 조치다"라며 "일본의 주장에 대해 준엄하지만 기품있게 반박하겠다"고 말했다.그는 "화이트 리스트 문제로까지 확대하면 일본의 (WTO 규범) 위반 범위는 더 커진다. 일본 정부가 신중하게 조처해줄 것을 기대한다"며 외교적 수사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사실상 일본 정부에 조치 철회를 강조했다.한편 이날 WTO 회의장 주변에는 한·일 양국 언론은 물론 주요 외신 등 100명 가까운 취재진이 몰려 이번 사안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손원태기자 wt2564@kyeongin.com23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WTO) 일반이사회 회의장에 한국 팻말과 일본 팻말이 나란히 배치돼 있다. 이번 이사회에서는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를 논의한다. /제네바=연합뉴스

2019-07-24 손원태

日, 러시아 군용기 韓 영공침범에 "독도 우리땅" 도발

러시아 군용기가 독도 인근 한국 영공을 침범했을 때 일본의 자위대 군용기가 긴급 발진했다고 23일 일본 정부가 밝혔다.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정례 기자회견에서 이날 오전 러시아 군용기가 독도 인근 한국 영공을 침범하고 이에 한국 공군기가 경고사격을 한 것과 관련해 "자위대기의 긴급 발진으로 대응했다"고 밝혔다.그러나 스가 장관은 자위대기의 비행 지역과 긴급 발진을 한 정확한 시점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다.그는 "러시아 군용기가 2회에 걸쳐서 시마네현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 주변 (일본의) 영해를 침범했다"고 주장하며 도발하기도 했다.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날 외교 루트를 통해 한국과 러시아 정부에 각각 "우리(일본) 영토에서 이러한 행위를 한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억지주장을 하며 항의했다.스가 장관은 "한국 군용기가 경고 사격을 한 것에 대해 '다케시마의 영유권에 관한 우리나라(일본)의 입장에 비춰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으며 극히 유감'이라고 한국에 강하게 항의하고 재발 방지를 요구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일본 외무성 북동아시아 1과장이 주일 한국 대사관에, 주한 일본대사관 참사관이 한국 외교부의 아시아 태평양 1과장에게 각각 항의했으며 일본 외무성 러시아 과장이 주일 러시아 대사관 서기관에게 항의했다"고 설명했다.교도통신에 따르면 고노 다로 외무상은 이날 "영공을 침범한 러시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외무성 관계자도 통신에 "한국이 마치 (독도가) 자국령인 것처럼 행동했다"고 억지 주장을 폈다. 일본은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면서도 한국이 실효 지배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방공식별구역에는 넣지 않고 있다.그런데도 일본이 자위대기의 긴급 발진 사실을 공표한 것은 한국이 러시아 군용기의 독도 인근 영공 침범에 강력히 대응하자 자국 내의 여론을 고려해 이번 일을 독도 영유권 주장의 기회로 삼으려는 의도인 것으로 풀이된다.일본 측의 독도 영유권 주장과 관련해 한국 외교부 당국자는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의 고유영토로서 일측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일측은 외교 채널을 통해 항의해 왔으며 우리측은 이를 일축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중국 H-6 폭격기와 러시아 TU-95 폭격기 및 A-50 조기경보통제기 등 군용기 5대가 동해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에 무단 진입했으며, 이 과정에서 러시아 A-50 1대는 독도 인근 한국 영공을 두 차례 7분간 침범했다.공군은 F-15K와 KF-16 등 전투기를 출격 시켜 차단 기동과 함께 러시아 군용기 쪽으로 경고사격을 했다./이상은기자 lse@kyeongin.com윤순구 외교부 차관보가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막심 볼코프 주한 러시아 대사대리를 초치해 러시아 군용기의 독도 영공 침범에 대해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7-23 이상은

제2차 아태평화대회에 北 리종혁·박명철 온다

제2차 아시아태평양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국제대회(7월 23일자 3면 보도)에 참석하는 북측 인사 명단이 확정됐다.이번 대회에는 리종혁 북한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부위원장을 비롯해 송명철 아태평화위 정책부실장, 박명철 민족경제협력위원회 부위원장, 박철용 조선중앙력사박물관장, 조정철·리근영 아태평화위 연구원 등 6명이 참석한다.카프 작가로 일제 강점기에 활동했던 소설가 민촌 이기영의 아들인 리 부위원장은 지난해 경기도 방문 당시 북측 대표단을 이끌었던 인물이다. 박명철 민족경제협력위원회 부위원장은 최근 북한의 경제협력 기조가 강화되면서 지난해 말 통일부 주요 북한 인사 명단에 등재됐다.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부총국장을 역임한 것으로 전해졌다. 송명철 아태평화위 정책부실장은 리 부위원장 밑에서 아태평화위의 실무를 총괄하는 인물로 알려졌다. 리근영 아태평화위 연구원은 통역을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이들의 카운터 파트인 남측 대표로는 이화영 평화부지사를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김한정(남양주을) 국회의원, 정동채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 정현백 전 여성가족부 장관 등이 참석한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19-07-23 신지영

트럼프 "北과 긍정적 서신 왕래"

북미간 구체적 협상날짜는 미정폼페이오, 비핵화 입장변화 촉구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최근에 북한 측과 매우 긍정적인 '서신 왕래'가 있었다고 밝혔다.그러나 아직 북미 간 구체적인 협상 날짜는 잡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임란 칸 파키스탄 총리와 회담에 들어가기에 앞서 '판문점 회동 이후 북한과의 실무협상 일정이 잡혔느냐'는 질문을 받고 "아니다"라고 답변했다.그러면서도 "우리는 그저 매우 좋은 관계를 갖고 있다"며 "그리고 아마도 그들은 우리를 만나고 싶어할 것이다.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지켜보자"고 말했다.트럼프 대통령이 거론한 '서신'이 북미 정상간 주고받은 친서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한 언급을 하지 않은 가운데 그 안에 어떠한 내용이 담겼는지도 관심이 쏠린다. 앞서 김 위원장은 6·12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1주년을 바로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의 생일을 축하하는 친서를 보냈고 이에 트럼프 대통령도 답신 성격의 친서를 보내면서 북미 간 교착국면을 뚫는 돌파구를 마련했다.한편,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이날 방송 인터뷰를 통해 "협상이 곧 시작되길 희망한다"면서 "나는 북한이 협상장에 나타날 때 다른 입장을 취하기를 희망한다"며 비핵화에 대한 전향적 입장 변화를 촉구했다.특히 폼페이오 장관은 북한이 비핵화 약속에 대한 실행을 결정한다면 이에 대한 상응 조치로 '불가침 확약'을 비롯한 일련의 체제 보장 조처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그는 "그들이 비핵화 약속을 실행할 준비가 돼 있다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며 "그에 대한 대가로 트럼프 대통령은 매우 분명한 입장을 취해왔다, 우리는 일련의 체제 안전 합의를 제공할 준비가 돼 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

2019-07-23 이성철

영국 77대 총리, 보리스 존슨 전 외무장관 선출

영국 제77대 총리로 보리스 존슨 전 외무장관이 선출됐다.영국 집권 보수당은 23일(현지시간) 당대표 경선 투표 결과 존슨 전 장관이 9만2천153표로, 4만6천656표의 제러미 헌트 현 외무장관을 따돌리고 신임 당대표로 뽑혔다고 밝혔다.투표 자격을 보유한 15만9천320명의 보수당원 가운데 87.4%가 투표에 나섰고, 509표는 무효로 됐다.집권당 대표 자격의 존슨 전 장관은 테리사 메이 총리의 영국 총리직을 자동으로 잇게 된다. 이번 투표는 메이 총리가 브렉시트 합의안 의회 통과 실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지난달 7일 당대표직에서 사임하게 돼 보수당이 후임자 선출을 위해 진행됐다.현 메이 총리는 24일 하원 '총리 질의응답(Prime Minister's Questions)'을 마지막으로 참석한 뒤 런던 버킹엄궁으로 여왕에게 사임 보고 일정을 남겨두고 있다.존슨 내정자는 이후 버킹엄궁으로 들어가 여왕을 알현하고 정식 총리 임명을 받는다.존슨 내정자는 이후 다우닝가 10번지 총리관저에 들어가기 전 대국민 성명을 발표하고, 오는 25일부터 신임 내각 구성원들을 임명할 것으로 관측된다.이튼스쿨과 옥스퍼드대를 졸업한 존슨 내정자는 일간 더타임스와 텔레그래프 등을 거친 언론인 출신으로, 직설적인 화법을 쓰며 스타 정치인으로 거듭났다.존슨 내정자는 대표적 브렉시트 강경론자로 거명되고 있으며 지난 2016년 브렉시트 국민투표 당시 유럽연합(EU) 탈퇴 진영의 좌장을 맡은 바 있다. 이번 경선에서도 브렉시트와 관련한 지지를 받았으며, 오는 10월 31일을 기해 EU 탈퇴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영국 제77대 총리로 선출된 보리스 존슨 전 외무장관. /AP=연합뉴스

2019-07-23 송수은

美CNBC "日수출규제 지속되면 글로벌 소비자들에 민폐"

한국에 대한 일본의 수출규제가 장기화하면 글로벌 소비자들이 피해를 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22일(현지시간) 미국 CNBC방송에 따르면 시장조사업체인 IHS마킷은 한일 무역 분쟁이 글로벌 경제에 미칠 영향을 이같이 진단했다. 일본은 포토레지스트(감광액)와 에칭가스(고순도 불화수소) 등 반도체 생산에 들어가는 화학물질의 한국 수출을 규제하고 있다.IHS마킷은 "한국 메모리 반도체의 생산이 제약되면 다른 메모리 반도체 업체들로서는 글로벌 수요를 따라갈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공급 차질 때문에 메모리 부품의 가격이 현격히 상승할 것이라고 내다봤다.반도체를 한국에 의존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미국과 중국 등지에도 한일 무역 분쟁의 고통이 전이될 수 있다는 지적도 뒤따랐다. IHS마킷은 "서버, 스마트폰, 개인용 컴퓨터를 비롯한 다양한 전자기기 완성품이 악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며 "그 결과 세계 전체의 소비자들이 더 비싼 가격에 전자제품을 사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관측의 배경에는 한국산 메모리 반도체가 세계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사실이 자리를 잡고 있다. IHS마킷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2018년 글로벌 시장에서 메모리 반도체에 사용되는 부품의 61%를 공급했다. 두 기업이 생산역량에 타격을 받으면 미국의 애플이나 중국의 화웨이를 비롯한 주요 기술기업들에도 불똥이 튀게 되는 구조다. 씨티은행에 따르면 한국의 반도체 업체들은 높은 수위의 에칭가스, 포토레지스트 재고를 보유하지만 앞날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씨티는 삼성전자가 재고로 20∼30일을 버틸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SK하이닉스는 고객들에게 "현재 상황으로서는 단기적으로 버틸 수 있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CNBC방송은 재고가 떨어지고 대체 공급원을 제때 찾지 못하면 한국 반도체 업체들이 납품 시한을 지키지 못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손원태기자 wt2564@kyeongin.com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제25회 참의원 선거가 실시된 21일 도쿄 자민당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하며 활짝 웃고 있다. 아베 총리가 이끄는 일본 집권 자민당은 공명당과 함께 치른 이날 참의원 선거에서 전체 의석의 과반을 확보했다. 그러나 여당 등 개헌 세력은 이번 선거의 최대 쟁점이었던 개헌 발의선을 유지하는 데는 실패했다. /도쿄AP=연합뉴스

2019-07-23 손원태

블룸버그 "아베, 한국에 대한 '어리석은 무역전쟁' 그만둬야"

블룸버그 통신이 한국에 대한 일본의 수출규제를 사설로 강력 비판했다.블룸버그 통신은 지난 22일 '한국을 상대로 한 아베 신조(일본 총리)의 가망 없는 무역전쟁'이라는 사설을 통해 일본의 수출규제를 정치보복으로 규정하고 해제를 촉구했다. 통신은 "일본 지도자는 정치적 분쟁에 통상무기를 끌어들이지 말았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아베 총리가 참의원 선거 승리로 많은 사안에 정치적 장악력을 얻었다"며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일본이 이웃국 한국을 상대로 시작한 어리석은 무역전쟁에서 빠져나오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핵심부품에 대한 수출규제가 통상을 이용한 정치보복으로 판정했다. 일본 관리들이 수출규제의 의도가 첨단제품이 북한으로 불법 유입되는 것을 막는 것이라고 주장해왔으나 실제 목적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노동자에 대한 한국 법원의 배상 판결에 보복하려는 데 있다는 것이 분명하다고 설명했다. 블룸버그는 "아베 총리가 정치적인 분쟁을 해결하려고 통상조치를 오용하고 있다"며 "이는 중국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즐겨 쓰는 약자 괴롭히기 전략을 모방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아베 총리를 가리키며 "지금까지 글로벌 무역질서를 강화한다는 이유로 존중의 박수갈채를 받은 지도자로서 특히 위선적인 행태"라고 비판을 가했다. 블룸버그는 수출규제의 부메랑으로 일본이 받는 타격이 아베 총리의 명예 실추 정도의 수준에 그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고객들 중 일부가 대체 공급지를 찾게 되면 일본 수출업체들이 시장과 신뢰를 잃을 것이라는 설명이 뒤따랐다. 블룸버그는 일본이 나아가 한국을 백색국가 명단에서 배제하는 절차를 강행한다면 한국이 반드시 보복할 것이라며 이미 한국에서 일본 상품에 대한 불매운동이 진행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그러면서 "긴장이 고조되면 안보 관계의 근간이 흔들릴 위험이 있다"며 "심지어 일본은 미국과 제한적인 무역협정을 마무리하려는 판국에 한국과의 다툼 탓에 트럼프 행정부와의 관계가 불필요하게 어려워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블룸버그는 한국과 일본이 타협점을 찾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통신은 "일본은 수출규제를 해제하고 추가조치를 하지 말아야 하고, 한국은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한 중재에 동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블룸버그는 아베 총리가 이번 싸움을 시작하고 참의원 선거에서도 살아남은 만큼 먼저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북한과의 평화를 위한 노력을 추구하는 데 미국 도움이 절실한 문재인 대통령이 아베 총리의 행동에 신속하게 화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통신은 "한국과 일본은 계속 남아있는 역사적 분쟁에 더 창의적 해결책들을 모색하는 데 전념해야 한다"며 "깊은 불만이 쉽게 치유될 것으로 보는 이들은 아무도 없지만 문 대통령과 아베 총리는 긴장을 키우는 게 아니라 줄이는 게 그들의 임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손원태기자 wt2564@kyeongin.com사진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오전 인텍스 오사카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공식환영식에서 의장국인 일본 아베 신조 총리와 악수한 뒤 이동하는 모습. /연합뉴스

2019-07-23 손원태

볼보, 전 세계서 디젤 차량 50만대 리콜…"엔진 화재 위험"

볼보 자동차가 엔진의 화재 발생 가능성을 이유로 전 세계적으로 50만여대의 차량을 리콜하기로 했다.볼보 자동차는 22일(현지시간) 엔진 내부의 플라스틱 부분(inlet manifold)이 드물기는 하지만 녹아 변형이 되고 최악에는 엔진의 불로 이어질 수 있다는 설명을 했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과 블룸버그 통신 등이 보도했다.리콜 대상 차량은 4기통 디젤 엔진 차량으로, 모델은 2014년부터 2019년 사이 생산된 S60, S80, S90, V40, V60, V70, V90, XC60, XC90 등이다.볼보 측은 지금까지 수 건의 화재 발생 사례가 있었지만, 부상자는 없었다고 설명했다.리콜 대상 차량 소유자들에게 안내문이 보내졌으며, 이들에게는 계속 차를 이용할 수 있지만 문제 발생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어야 하고 엔진 경고등이 켜지는지 주목해야 한다는 조언이 전달됐다.볼보는 성명에서 "이번 상황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결함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볼보는 지난 1월에도 엔진 부위에 연료가 샐 위험성을 고치기 위해 2015년과 2016년에 판매된 XC60, XC90 등 디젤엔진 차량 21만9천대를 리콜했다. 당시 볼보는 예방 조치라고 설명했다. 스웨덴에 있는 자동차업체인 볼보는 현재 중국 지리차가 1대 주주다. 지리차는 2010년 미국 포드자동차로부터 주식을 인수하면서 최대 주주가 됐다. /연합뉴스

2019-07-23 연합뉴스

WTO 참석 정부 대표단 "화이트리스트로 확대시 日 위반 더 커져"

세계무역기구(WTO) 이사회에 정부 대표로 참석하는 김승호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은 22일(현지시간) "화이트 리스트 문제로까지 확대하면 일본의 (WTO 규범) 위반 범위는 더 커진다"며 "일본 정부가 신중하게 조처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그는 일본이 이미 3건의 조치만으로도 WTO 규범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면서 더는 일본이 국제사회 규범에 어긋나는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실장은 23∼24일 열리는 WTO 일반 이사회에 정부 대표로 참석해 일본의 대한(對韓) 수출 규제 조치의 부당성을 국제 사회에 알리고 일본 정부에는 규제 철회를 촉구할 예정이다.일본은 이달 1일 반도체 소재 등 3개 원자재 품목의 대(對) 한국 수출을 규제하는 조치를 발표하면서 한국을 우방국 명단인 화이트(백색) 국가에서 제외하는 법령 개정안을 함께 고시했다. 법령 개정을 위한 의견수렴 마감 시한은 24일이다. 22일 밤 제네바에 도착한 김 실장은 공항에서 취재진에 "일본의 조치는 통상 업무 담당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상당히 무리가 많은 조치다"라며 "일본의 주장에 대해 준엄하지만 기품있게 반박하겠다"고 밝혔다.그는 "국민의 기대가 큰 문제라 막중한 책임을 느낀다"며 "30년 외교관 경험을 살려 담담하고 능숙하게 소임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정부 전략을 묻는 말에 김 실장은 "전략은 머릿속에 있다"면서 WTO에 일본을 제소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사회 후 상황을 보면서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WTO 일반 이사회는 164개 전체 회원국 대표가 중요 현안을 논의·처리하는 자리다. 최고 결정 권한을 가진 WTO 각료회의는 2년마다 열리기 때문에 각료회의 기간이 아닐 때는 일반이사회가 최고 결정기관으로 기능한다. 일반 이사회에는 각 회원국 제네바 대표부 대사가 정부 대표로 참석하는 게 관례이지만, 정부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WTO 업무를 담당하는 김 실장을 정부 대표로 파견했다.김 실장은 WTO 통상 현안과 분쟁에 대한 대응 업무를 관장하는 신통상질서전략실을 총괄하고 있다.제네바대표부 참사관으로 근무했고 WTO 세이프가드위원회 의장 등 WTO에서 근무한 경험도 갖고 있다.최근에는 WTO 한일 수산물 분쟁 상소기구 심리에서 최종 승소라는 쾌거를 끌어낸 이른바 '통상통'이기도 하다. 일본 외무성은 자국 대표로 야마가미 신고(山上信吾) 경제국장을 파견했다.일본의 수출 규제 문제는 전체 14건의 안건 중 11번째 안건으로 상정돼있다. 일정이 지연되면 24일로 넘어갈 수도 있지만 23일 오후 늦게 다뤄질 것이라는 게 현지 전망이다.한국 정부가 일본 수출 규제 조치의 부당성을 비판하면 일본 측은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관심이 있는 다른 회원국들도 의견을 발표할 수 있다. /제네바=연합뉴스

2019-07-23 연합뉴스

WP "화웨이, 北 3G통신망 구축·유지 최소 8년간 비밀리에 도와"

미국 정부가 거래제한 대상으로 지정한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가 북한의 3G 이동통신망 구축과 유지에 몰래 관여해왔다고 미 워싱턴포스트(WP)가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미국의 부품을 쓰는 화웨이가 이 과정에서 북한에 장비를 제공함으로써 미국의 대북제재를 위반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라 미국 정부가 대(對)화웨이 공세 수위를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중 무역협상과 북미 실무협상에 영향이 있을지도 주목된다.WP는 이날 전직 화웨이 직원 등에게서 확보한 내부 문서와 상황을 잘 아는 관계자들을 인용, 화웨이가 2016년 상반기까지 최소 8년간 비밀리에 북한의 상업용 무선네트워크 구축과 유지를 도왔다고 보도했다.2008년 이집트 통신회사 오라스콤이 북한의 조선우편통신공사와 지분합작으로 무선통신업체 고려링크를 설립해 3G망을 구축할 때 화웨이가 중국 국영기업 판다 인터내셔널 정보기술과의 제휴를 통해 장비 및 관리서비스 제공 등으로 깊이 관여했다는 것이다. WP에 따르면 중국 유명 전자기기업체 판다그룹에 소속된 판다 인터내셔널 정보기술(이하 판다)이 핵심적 역할을 했다. 화웨이가 북한에 기지국과 안테나 등 고려링크 설립에 필요한 장비를 전달하는 데 판다가 매개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2008년 계약서를 보면 판다는 화웨이의 장비를 북중 국경지대인 단둥 지역으로 나르게 돼있다. 거기서 장비들이 철로를 이용해 북한으로 들어가는 식이다. 화웨이는 장비 제공뿐만 아니라 망통합과 소프트웨어 서비스 제공에도 관여했으며 관리서비스와 네트워크 보증 서비스도 제공했다. 내부자료에서 화웨이는 북한이나 이란, 시리아 등 국제사회의 제재대상국을 직접 거명하는 대신 암호로 부르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북한을 'A9'으로 지칭하는 식이다. 화웨이 직원들이 쓰는 커뮤니티에는 2008년 고려링크 설립을 돕기 위해 'A9'에서 일하다가 베이징올림픽 때문에 귀국했다는 글도 있으며 로마자를 이용해 북한을 'chaoxian'으로 표기한 대목도 있다.화웨이와 판다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힘을 얻던 2016년 상반기에 평양 사무실을 비웠다. 화웨이와 판다 직원들은 수년간 평양 김일성 광장 인근의 비싸지 않은 호텔에서 일했다고 사정을 잘 아는 관계자가 전했다. 화웨이는 또다른 중국 기업 단둥커화와도 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7년 11월 미 재무부의 대북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회사인데 화웨이와 북한의 거래에 있어 이 회사의 역할은 불분명하다고 WP는 전했다. 이같은 내용을 종합해볼 때 미국 부품을 사용해온 화웨이가 북한의 이동통신망 구축과 유지 과정에서 장비 제공으로 대북제재를 위한 미국의 수출규제를 위반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WP는 지적했다.미 상무부는 2016년부터 화웨이와 북한의 연계 가능성을 조사해왔으나 공식적으로 양측을 연결시키지는 않았다. 화웨이는 같은해 북한 등 제재대상국에 미국 기술이 넘어갔는지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를 받았으며 북한과의 연계로 미국의 대북제재를 위반한 것으로 파악되면 미 정부로부터 추가 제재나 형사처벌 등을 받을 수 있다. WP는 또 서구 각국이 5세대(5G) 이동통신망 구축에 있어 화웨이를 부분적 혹은 전면적으로 배제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깊어지게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WP는 특히 이러한 의혹이 미·중 무역협상과 북미 실무협상을 앞둔 시점에 제기됐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각각의 협상에 미칠 영향에 주목했다. 화웨이는 WP의 코멘트 요청에 "화웨이는 유엔과 미국, 유럽연합의 모든 수출규제와 제재 관련법을 포함해 우리가 진출한 국가와 지역의 모든 법과 규제를 준수하는 데 완전히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다. 판다는 코멘트를 거부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WP보도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 "파악해봐야 할 것"이라면서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좋은 관계를 거듭 강조했다. 북미 실무협상 재개에 영향을 줄 요인으로 보지 않는다는 생각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의 북한전문매체 38노스는 WP가 입수한 자료와 같은 것으로 추정되는 자료를 토대로 북한이 2008년 3세대 이동통신망을 구축할 당시 체제전복용으로 활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고위층이 사용하는 별도의 통신망에 대한 대대적 모니터를 계획했다고 보도했다.초반에는 2천500대를 타깃으로 잡고 300개의 통화를 동시 모니터하는 시스템이다가 가입자 수가 늘어나면 모니터링 시스템 역시 확대되는 형식이다. 고위층용 통신망 이용자들은 북한이 자체 개발한 암호화 알고리즘을 포함한 휴대전화를 쓰는 것으로 계획됐다. 시험용 암호화 기술은 중국 선전에서 화웨이가 만든 것으로,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고려링크 설립 이전인 2006년 1월 방중 당시 선전의 화웨이 본부를 방문한 바 있다. /워싱턴=연합뉴스

2019-07-23 연합뉴스

한탄강 국가지질공원, 오늘부터 유네스코 현장평가

역사적인 '유네스코(UNESCO) 세계지질공원' 인증을 위한 한탄강 국가지질공원에 대한 학술적 현장평가(7월 3일자 2면보도)가 23일 경기·강원 한탄강 일원에서 펼쳐짐에 따라 마지막 관문 통과 여부에 세간의 이목이 모아진다.경기도는 22일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위원회 위원인 중국의 장 젼핑(Jianping Zhang)과 네덜란드의 마가렛 로엘프(Margareta Roelfs) 등 2명의 평가위원들이 23일부터 25일까지 사흘간 한탄강을 끼고 있는 포천·연천·철원 일원의 주요 지질 역사·문화 명소들을 방문, 현장평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두 평가위원은 23일에는 평화전망대와 노동당사, 소이산전망대, 24일에는 비둘기낭폭포와 아우라지베게용암 등을, 25일에는 은대리 물거미서식지와 전곡리 유적, 백의리층 등을 잇따라 둘러본다. 한탄강의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 여부는 앞서 실시한 서류평가와 이번 현장평가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2020년 4월 프랑스 파리 유네스코 본부에서 열릴 이사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도는 이번에 방문한 평가위원에게 한탄강 지질공원에 대한 미(美)와 과학적 요소, 역사·문화적 가치, 지질학적 특성 등에 관한 현장 브리핑을 통해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인증 받아야 하는 당위성에 대해 적극 설명할 방침이다.경기도와 강원도는 지난 2017년 12월 26일 연천군(273.37㎢)·포천시(493.31㎢)와 강원도 철원군(398.06㎢) 일대 여의도 면적의 약 400배에 달하는 1만164.74㎢를 한탄강 국가지질공원으로 통합·지정한 후 2018년 11월 30일 세계지질공원 인증 신청서를 유네스코에 제출했다. 포천시와 연천군, 철원군을 흐르는 한탄강 일원은 주상절리, 베개용암, 백의리층 등 내륙에서 보기 어려운 화산 지형이 잘 보존돼 학술적 가치가 매우 높고 경관이 아름다운 지역이다.김영택 공원녹지과장은 "한탄강의 가치를 세계에 널리 알리기 위해 추진해 온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을 받드시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한탄강 국가지질공원에 대한 유네스코 인증이 확정되면 낙후된 경기 북부지역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

2019-07-22 전상천

대북제재 장기화 '발 묶인' 국제기구 北협력사업

인천 송도 국제도시에 집적돼 있는 주요 국제기구들이 UN 대북 제재가 장기화되면서 실질적인 북한과의 협력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인천시는 북한 협력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유엔(UN) 기구 실무진 간담회'를 최근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간담회에 참석한 UNDRR ONEA(유엔 재해경감사무국 동북아사무소) 관계자는 "UN의 대북 제재로 산하 기구들이 북한에 직접적인 지원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북측에 물자 반입 등이 금지된 상태여서 북측에 재난경감 관련 시설이나 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EAAFP(동아시아·대양주 철새이동 경로 파트너십 사무국) 관계자도 "지난해 4월 북한이 EAAFP에 가입하면서 함경남도 금야습지보호지역과 평안남도 문덕습지보호지역을 FNS(철새이동경로사이트)로 등록했다"며 "하지만 북측에 습지센터를 건립하거나 철새 보호를 위한 각종 재정·기술 지원 등 실질적인 사업은 현재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국제 사회의 제재 분위기 속에서 북측도 우리의 지원을 부담스러워 하는 것 같다는 게 EAAFP 측의 설명이다.UNESCAP(아시아 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 동북아사무소 측도 대북제재 이전에는 북한을 직접 방문해 관련 사업을 진행한 사례도 있으나 현재는 제3국에서 프로그램을 실시하면서 북한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인천시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송도에 있는 주요 국제기구들과 협력한 대북 협력 사업 방안을 모색한다는 방침이지만 현재로선 UN 제재로 실질적인 지원 사업은 힘들 것으로 분석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인천시는 다양한 분야에서 대북 협력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며 "제재가 해제될 경우 송도에 있는 여러 국제기구들과 함께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19-07-22 김명호

日아베, 9월 개각 및 자민당 지도부 개편 전망

지난 21일 치러진 참의원 선거에서 반쪽 승리를 거둔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오는 9월 개각과 함께 여당인 자민당 지도부 개편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요미우리신문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자민당 총재인 아베 총리는 참의원 선거 결과를 반영해 오는 9월 개각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자민당 지도부 인사도 단행할 예정이다.내각의 핵심인 관방장관은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현 장관이 유임하고 아소 다로(麻生太郞) 부총리 겸 재무장관도 자리를 지킬 가능성이 높다고 요미우리는 전했다.일본 정부 대변인 역할을 하는 스가 장관은 아소 부총리와 함께 2012년 12월 제2차 집권을 시작한 아베 내각을 지탱하는 중심 인물이다.일본 관가와 자민당 내에서는 아베 정권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스가 장관과 아소 부총리를 바꿔서는 안 된다는 견해가 많은 상황이라고 한다.개각 단행 시기로는 9월 10일께가 유력하지만, 참의원 선거가 끝나면서 본격화할 미국과의 무역협상 진행 상황 등에 따라 9월 중순 이후로 늦춰질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자민당 간부진 인사에서는 당내 2인자로 불리는 니카이 도시히로(二階俊博) 간사장과 '포스트 아베'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정조회장의 유임 여부가 주목된다.아베 총리는 이번 참의원 선거에서 자민당과 개헌우호 세력을 합친 기준으로 개헌 발의에 필요한 의석을 확보하는 데 실패했다.그러나 자위대 근거조항을 헌법 9조에 추가하는 방향의 개헌 논의를 국회 차원에서 적극 추진한다는 기존 방침은 그대로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일본 언론은 이런 배경에서 자민당 간부진 인사는 개헌 논의를 효과적으로 추진하는 체제를 갖추는 데 초점을 맞춰 단행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한편 일본 정부는 은퇴하는 다테 주이치(伊達忠一) 참의원 의장의 후임 등을 결정하기 위한 임시국회를 8월 1일부터 5일간 소집할 예정이다.참의원 의장 교체에 맞춰 참의원 내의 자민당 집행부 인사도 이뤄진다.요미우리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임시국회 후 여름휴가를 보낸 뒤 8월 하순 프랑스에서 열리는 선진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한다.이어 9월 초순에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회담하는 일정을 잡아 놓은 것으로 알려졌다./손원태기자 wt2564@kyeongin.com지난 21일 치러진 참의원 선거에서 반쪽 승리를 거둔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오는 9월 개각과 함께 여당인 자민당 지도부 개편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AP=연합뉴스

2019-07-22 손원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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