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테러방지법' 최초 적용… 'IS가입 선동' 시리아인, 뒤집혀진 항소심 "무죄"

국내에서 국제테러단체인 이슬람국가(IS)를 추종하는 활동을 하며 단체 가입을 선동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시리아인(2018년 12월 7일자 6면 보도)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이 사건은 2016년 제정된 일명 '테러방지법'을 적용해 유죄 판결이 난 첫 사례였으나 다시 판결이 뒤집혔다.인천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이세창)는 국민보호와공공안전을위한테러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시리아인 A(34)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테러단체 활동을 찬양·고무하거나 지지·호소하는 수준을 넘어 선동했다고 보기에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이 충분히 증명됐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했다.A씨는 경기도 평택의 한 폐차장 등지에서 일하면서 최근 수년 동안 페이스북에 IS 홍보영상 등을 올려 단체 가입을 선동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경찰과 검찰은 A씨가 IS 조직이 만든 홍보 동영상을 갖고 있었고, 휴대전화 해외 위치 추적을 한 결과 등으로 미뤄 볼 때 그가 실제로 IS에 가입해 활동한 것으로 판단했다.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린 각종 글이 IS를 찬양하거나 그 이념을 선전·홍보하는 내용일 뿐 구체적으로 IS 가입을 선동하는 내용은 아니라고 봤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법원의 판단은 범죄의 증명이 없어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지 피고인의 행위에 위험성이 없다는 건 아니다"고 했다. A씨는 2016년 제정된 테러방지법으로 재판에 넘겨진 첫 사례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19-07-14 박경호

태국, 듀공 높은 인기에 하루 관람객 수 제한

사람에게 안겨있거나 사람이 주는 우유를 먹는 모습 등으로 태국민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는 '아기 듀공'의 폭발적 인기가 식지 않으면서 일일 관람객 수 제한 조치까지 취해졌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14일 더 네이션에 따르면 생후 7개월 된 암컷 듀공 마리암이 언론과 SNS 등에서 유명세를 떨치며 태국인들은 물론 많은 해외 관광객들까지도 남부 뜨랑주 깐땅 지역의 코 리봉에 있는 듀공 보호구역을 찾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마리암은 지난 4월 말 남부 끄라비 지역에서 어미와 떨어진 채 있다가 마을 주민들에 의해 발견된 뒤 해양전문가의 보살핌을 받는 과정에서 귀엽고 사랑스러운 모습이 SNS를 통해 공유돼 높은 관심을 받았다.특히 듀공이 멸종 위기 해양 포유류로 태국 수역에서도 개체 수가 300마리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마리암은 해양 보존 및 멸종위기종에 대한 대중의 경각심을 일깨우는 상징적 존재가 됐다.관심이 커지자 태국 당국도 보호구역 주변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해 마리암이 어떻게 보살핌을 받고 있는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했지만, 많은 이들이 직접 자신들의 눈으로 마리암을 보고 싶다며 보호구역을 계속해서 찾는 상황이라고 매체는 전했다.결국 해양연안자원국(DMCR) 관계자들은 최근 회의를 열어 보호구역에 입장할 수 있는 관람객 수를 하루 30명으로 제한했다.또 단체 관광객들의 경우, 사전에 도착 여부를 통보하도록 했다.이와 함께 이 지역 리조트 관계자나 택시 기사들을 통해 관광객들이 듀공 보호구역을 찾을 때는 시끄럽게 하지 말아 달라는 요청을 전달하기도 했다.한편 해양연안자원국 관계자는 마리암의 몸무게가 2kg이 늘어 32kg이 되면서 우유 먹이는 시간도 오후 10시까지 연장했다고 설명했다./손원태 기자 wt2564@kyeongin.com듀공. /AP=연합뉴스

2019-07-14 손원태

日언론 "WTO 일반이사회서 수출규제 논의하기로"

세계무역기구(WTO)가 오는 23~24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일반이사회에서 일본의 대한(對韓) 반도체 소재의 수출규제를 논의하기로 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14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는 한국이 의제로 요청함에 따라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일반이사회에는 WTO에 가입한 164개국·지역의 대사급이 참가한다. 2년에 1번 열리는 각료급 회의를 제외하면 실질적인 최고 기관이라 할 수 있다. 한국에선 백지아 주제네바대표부 대사가 연설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에 이번 조치의 근거를 밝힐 것을 촉구하고 조치 철회를 강조할 것으로 니혼게이자이는 전망했다. 일본은 이에 안보를 위한 수출관리 제도의 적절한 운용이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며 정당성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9일 열린 WTO 상품 무역 이사회에서 한국은 일본의 수출규제를 비판하면서 WTO 자유 무역 원칙에 어긋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한 바 있다. 이에 일본은 해당 조치가 수출규제가 아니라며 안보와 관련된 수출 시스템을 점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주장했다.WTO 일반이사회에선 미국, 유럽연합(EU) 등 제3국·지역이 발언할 수 있는 기회도 있다.니혼게이자이는 국제 여론에서 "찬성을 얻기 위한 접전장이 될 것"이라는 통상 소식통의 말을 인용했다./손원태 기자 wt2564@kyeongin.com

2019-07-14 손원태

北매체 "미국 눈치 보며 북남관계 다루는 南태도, 실망스럽다"

북한이 '판문점 회동' 이후 주춤하던 대남 비판 수위를 다시 높이는 가운데, 14일 북미협상 진전 상황을 보며 남북관계를 추진하겠다는 남한 당국의 기조를 선전매체를 통해 비난했다.대남 선전매체 '우리 민족끼리'는 이날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라는 글에서 "미국의 눈치를 보며 북남관계 문제를 조미(북미) 협상 진전 여부에 따라 추진하겠다고 하는 남조선 당국의 태도는 북남관계 개선과 평화번영, 통일에 대한 희망으로 밝아야 할 겨레의 얼굴에 실망의 그늘을 던지고 있다"고 주장했다.이 매체는 "지금 남조선 당국 내부에서는 조미관계 진전이 선순환되어야 한다, 조미 실무회담 추이를 고려하여 북남 회담의 형식이나 의제를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는 등의 가당치 않은 주장들이 나돌고 있다"고 언급했다.그러면서 "(이는) 친미 사대적 근성의 발로로서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개척한다는 북남 선언들의 근본정신에 대한 노골적인 부정"이라고 비난했다.북미관계와 남북관계를 선순환시키겠다는 것은 최근 정부가 계속해서 밝히고 있는 입장이다.또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북미 실무회담 추이와 함께 북한의 태도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남북회담의 형식이나 의제를 신중히 판단해야 할 시점"이라고 발언한 바 있다. 선전매체가 발언 주체는 밝히지 않았지만 사실상 김 장관의 발언을 겨냥해 비판한 셈이다.이 매체는 남측에 "북남관계 개선을 위한 걸음을 과감하게 내 짚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 매체는 같은 날 '정세전문가' 명의로 작성된 다른 글에서 "남조선 당국은 북남선언들로 합의한 근본적이며 핵심적인 사항들은 밀어놓고 자질구레한 협력 교류만 요란스럽게 떠들고 있다"고 불만을 표출했다.북한은 남한 당국이 대미 공조와 대북제재 틀 내에서 각종 남북협력을 추진하는 것을 비난해 왔으며, 그 연장선에서 북미협상 상황과 관계없이 남북관계 개선에 나서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손원태 기자 wt2564@kyeongin.com사진은 중앙통신 홈페이지에 공개된 지난 1일 사진으로 김정은 위원장과 문재인 대통령이 악수하며 이야기 나누는 모습. /연합뉴스=조선중앙통신

2019-07-14 손원태

일본 "한국, 규제 철회요구 명쾌한 발언 없었다" 주장 반복

일본 경제산업성은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와 관련해 전날 도쿄에서 처음 열린 한일 실무회의에서 한국 측이 규제 철회 요구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반복했다.NHK에 따르면 경제산업성은 13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재차 회의록을 확인했지만, 철회를 요구했다는 명쾌한 발언은 없었다"라고 주장했다. NHK는 경제산업성이 전날 회의에서 한국 측이 일본의 조치에 대해 이전 상태로 회복할 것과 철회를 요청했다는 발언에 대해 이같이 반박했다고 보도했다.경제산업성은 이어 한국 측에 유감을 전달했다고 밝히고 양국의 신뢰 관계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교도통신도 경제산업성의 담당자가 "(한국 측으로부터) 요청을 받지 못했다"고 이날 거듭 주장했다고 전했다. 경제산업성 간부는 전날 한일 실무회의 후 열린 브리핑에서 한국 측으로부터 (규제강화의) 철회를 요구하는 발언은 없었다"고 밝혔지만, 우리 정부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이번 회의에 참석한 전찬수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안보과장과 한철희 동북아통상과장도 13일 하네다공항에서 출국 전 기자회견을 열어 일본 측 발표 내용을 부인했다.우리 대표단은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철회를 요구하는 등 한국 정부 입장을 충분히 설명했다고 강조했다./이상은기자 lse@kyeongin.com일본 정부의 한국 수출 규제 강화 조치와 관련한 양국 과장급 첫 실무회의에 참석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전찬수 무역안보과장(오른쪽부터)·한철희 동북아 통상과장이 12일 도쿄 지요다구 경제산업성 별관 1031호실에서 일본 측 대표인 이와마쓰 준(岩松潤) 무역관리과장(왼쪽부터)·이가리 가쓰로(猪狩克郞) 안전보장무역관리과장과 마주 앉아 있다. /도쿄=연합뉴스

2019-07-13 이상은

소말리아 호텔서 폭탄·총격 테러…최소 10명 사망, 50여명 부상

소말리아의 한 도심 호텔에서 폭탄테러와 총격사건이 벌어져 최소 10명이 사망하고 수십명이 부상을 입었다. 13일 AP와 AFP 등 외신들에 따르면 소말리아의 항구도시 키스마유에 소재한 메디나 호텔에 12일(현지시간) 한 무리의 무장 괴한들이 들이닥쳐 폭탄과 소총 공격을 퍼부었다. 무장괴한들은 먼저 폭발물이 설치된 차량으로 호텔에 돌진해 폭탄을 터뜨렸으며, 이어 아수라장이 된 호텔 내부로 진입해 호텔 경비부대와 총격전을 벌였다. 이 공격으로 인해 소말리아 출신 캐나다 기자 호단 날라예(43)와 현지 방송 기자 무함마드 오마르 사할(35) 등 언론인 2명을 포함한 최소 10명이 사망했으며, 부상자도 5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무장괴한들은 약 1시간 30여분간 호텔 내에서 경비부대와 총격전을 벌였으며, 이후로도 일반인들과 뒤섞여 호텔 내부에서 간헐적인 공격을 하고 있다. 경찰은 "아직 무장단체 조직원들이 다수의 시민과 함께 호텔 안에 있는 것으로 추정돼 사망자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번 공격은 알카에다와 연계된 소말리아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조직 알샤바브가 배후를 자처하고 나섰다. 알샤바브는 "호텔 안에 여러 구의 시신들이 있으며, 우리가 현재 호텔을 장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정부 성향의 알샤바브는 앞서 키스마유항을 통한 불법 수출로 조직 운영 자금을 마련해왔으나, 지난 2012년 이 지역에서 축출된 이후 중앙 정부 인사들을 상대로 테러를 자행해왔다. 한편, 당시 호텔 안에서는 오는 8월 열릴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원로와 의원들이 모여 회의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상일기자 metro@kyeongin.com

2019-07-13 박상일

폼페이오 "北이 필요로 하는 체제안전 보장 갖춰지도록 해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12일(현지시간) '검증된 비핵화'의 목표를 확인하면서 북한에 대한 체제 안전 보장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백악관 국가안보 회의(NSC) 부보좌관 출신의 서배스천 고르카의 '아메리카 퍼스트' 전화 인터뷰에서 "우리는 북한이 필요로 하는 안전 보장(security assurances)이 갖춰지도록 확실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리고 우리가 올바르고 충분하게 그리고 완전하게 검증할 수 있는 방식으로 비핵화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면 이는 진정으로 역사적인 업적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폼페이오 장관의 이 발언은 지난달 말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에 이뤄진 '판문점 회동'의 의미를 짚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다. 북한과의 실무협상 재개를 앞두고 미 조야 일각에서 비핵화 목표 하향조정론이 거론되는 가운데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라는 목표를 재확인, 이를 불식시키는 한편 북한 체제 안전보장에 대한 미국의 전향적 입장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실무협상에 앞서 북한이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를 하면 그에 상응하는 전향적 체제 안전 보장조치를 할 수 있다는 유화적 메시지를 북측에 보낸 차원도 있어 보인다. 이와 관련, 김 위원장은 지난달 20~21일 평양에서 열린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제재 해제보다 체제 안전 보장이 더 중요하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지난 10일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4월 북러 정상회담에서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대북 안전보장이 핵심이며 비핵화에 대한 상응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고 청와대가 지난달 29일 한러 정상회담 내용을 소개하며 밝힌 바 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러한 외교가 지속할 수 있는 여건들을 설정해왔다"고 말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판문점 회동과 관련, '역사적 순간에 있었던 느낌이 어땠는가'라는 질문을 받고 "그것은 정말로 중요한 뭔가였다"며 "그것이 주목할만한 이유는 우리가 북한 정권에 대해 중요한 임무를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는 북한을 비핵화함으로써 전 세계와 미국에 대한 위험을 줄이기를 원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대통령이 북한 지도자들과 상당한 시간을 보낼 기회를 가졌던 것, 그리고 내가 나의 카운터파트와 시간을 보내며 우리의 공유된 목표, 그리고 거기에 어떻게 도달할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모든 북한 주민을 위해 더 나은 삶을 만들 것인지에 관해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은 진정으로 주시할만한 무언가였다"고 평가했다. 그는 '우리의 공유된 목표'에 대해 "우리가 바라는 최종 상태(end-state)"라고 부연했다. 이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땅을 밟은 것 또한 '진정으로 주시할만한 무언가'라고 말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우리는 이것을 제대로 해야 한다"면서 "우리는 북한 주민을 위해 이것을 더 좋게 만들어야 한다"며 체제 안전 보장과 '검증할 수 있는' 비핵화라는 목표 달성을 거론했다. 폼페이오 장관이 이날 거론한 '카운터파트'는 판문점 회동 당시 자신과 함께 배석했던 리용호 북한 외무상을 가리킨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연합뉴스

2019-07-13 연합뉴스

네팔·인도에 '계절성 폭우'로 물난리…사상자 속출

네팔과 인도에 계절성 폭우가 쏟아지면서 홍수와 산사태, 주택 붕괴 등으로 사상자가 속출했다.네팔 카트만두 트리부반 공항은 여객기가 착륙하다 활주로를 이탈해 8시간 동안 폐쇄되기도 했다.12일(현지시간) 히말라야 타임스와 AF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네팔 내무부는 "전날부터 내린 폭우로 최소 17명이 숨지고 7명이 실종, 16명이 부상했다"고 발표했다.네팔 수도 카트만두 일부 지역은 허리까지 물이 차 주민들이 모두 고지대로 대피했다. 홍수와 산사태로 현재까지 1천여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네팔의 경찰과 군이 모두 동원돼 대피·구조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날 오전 11시 5분께는 카트만두 트리부반 공항에 착륙하던 예티항공 NYT-422편 여객기가 미끄러지면서 활주로를 이탈, 승객 66명과 승무원 3명 중 2명이 경미하게 다쳤다. 이 여객기는 네팔군지(Nepalgunj)라는 지방 도시에서 출발했다. 현지 매체들은 계속 내린 비로 활주로가 미끄러워 사고가 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트리부반 공항을 사고기를 이동시킬 때까지 8시간 동안 활주로를 폐쇄했다.인도 북동부 지역에도 지난 며칠간 폭우가 내리면서 아삼주에서 6명, 아루나찰프라데시주에서 5명이 숨졌다고 재난 당국이 발표했다. 이들 지역에서 발생한 홍수 피해자는 수십 만명이다.인도 당국은 "강 제방 붕괴로 침수 구역이 확대되고 있다"며 "아삼주에서만 40만여 명이 홍수피해를 보고 있다"고 전했다. 인도는 국가재난 대응군을 투입하고, 홍수 이재민을 위한 임시 구호 캠프를 설치했다. /자카르타=연합뉴스

2019-07-13 연합뉴스

美, 한일갈등 역할모색 나서나…'즉각 중재'엔 선긋기 목소리도

한미일 3각 공조'를 강조하는 원칙론을 내세워 한일갈등에 관망해온 미국 측이 '조속한 해결' 입장을 밝히며 본격적인 역할론 모색에 나서는 모양새여서 주목된다.데이비드 스틸웰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의 방한과 맞물려 미국이 한미일 3국의 고위급 협의를 추진했던 것으로 알려지는 등 한일 간 경색 국면 타개를 위한 미국의 중재 노력이 감지되고 있다.워싱턴DC에 '급파'된 통상전문가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을 비롯,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조치의 부당성 등을 알리기 위한 정부 고위 당국자들의 전방위 대미 여론전이 본격화한 가운데서다.그러나 일본 측의 '무응답'으로 스틸웰 차관보의 아시아 순방 기간 3국간 고위급 협의 추진이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고, 한일 간 중재에 선을 긋는 듯한 스틸웰 차관보와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의 발언도 전해지는 등 미국이 어느 정도 적극적으로 나설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관측도 나온다.미국이 한미일 간에 고위급 협의를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은 11일(현지 시간) 방미 중인 김 차장의 '입'을 통해 전해졌다.한미는 이에 매우 적극적인 반면, 일본이 아직 답을 주지 않은 채 소극적 입장을 보인다는 것이다.미국 측은 스틸웰 차관보의 한일 방문 계기에 한미일간 고위급 협의를 하는 방안을 염두에 둬 온 것으로 보인다. 스틸웰 차관보는 11∼14일 일본 도쿄를 방문하는 데 이어 16∼18일 방한한다.다만 일본측이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어 스틸웰 차관보의 아시아 순방 기간 한미일 3국간 고위급 협의는 현재로서는 '안할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인다'고 김 차장이 이날 카운터파트인 찰스 쿠퍼먼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부보좌관과 면담 후 기자들에게 말했다.관망론을 보여온 국무부의 태도에도 변화가 감지됐다. 모건 오테이거스 국무부 대변인은 전날 "3국의 양자 간, 3자간 관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구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공개적으로나 막후에서나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사태 해결을 위한 역할론을 자임한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미국이 "건설적인 방향으로 해결되길 바란다"면서 이번 사태의 조기 해결에 대한 희망을 표하며 역할론을 모색하는 듯한 흐름이나 당장 직접적 중재 등 '구체적 액션'에 들어가기보다는 일단 흐름을 지켜보면서 상황에 맞게 역할을 고민해 가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나온다.한일 갈등에 대해 아직 '입'을 열지 않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어느 시점에 침묵을 깨고 관련 언급을 내놓을지도 주목된다.당장의 직접적 중재와는 다소 거리를 두는 듯한 미정부 고위당국자들의 발언도 언론이나 전언 등을 통해 잇따라 '전파'를 탔다.일본을 방문 중인 스틸웰 차관보는 NHK방송 인터뷰에서 한일간 긴장에 대한 우려를 표명, 균열이 안 생기도록 해야 한다면서도 순방 기간 중재 여부에 대해선 "내가 (한일 갈등 상황에 대해) 중개할 예정은 없다"고 말했다고 이 방송이 보도했다.해리스 대사도 한일 두 나라가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며 "지금은 미국이 두 나라 관계에 개입할 때가 아니다. 지금은 미국 정부가 한일관계를 중재하거나 개입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고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자유한국당 윤상현 의원이 해리스 대사와의 비공개 면담 후 전했다.그동안 아시아 지역 내 대표적인 동맹인 한·일의 갈등을 바라보는 트럼프 행정부로선 고민이 적지 않은 상황이었다.북한 비핵화 문제 및 아시아 역내 중국의 영향력 견제 등을 위해서는 한미일간 굳건한 3각 연대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게 미국의 확고한 인식이어서다. 관망 모드를 이어온 미국 측이 역할론 모색에 나서는 데는 우리 정부 당국자들의 '워싱턴 외교전'도 모멘텀이 된 것으로 보인다. 김 차장은 방미 첫날인 10일 믹 멀베이니 백악관 비서실장 대행, 11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에 이어 이날 쿠퍼먼 부보좌관을 비롯, 미 조야 인사들과의 릴레이 접촉을 이어갔다. 그는 방미 기간 상·하원 인사들과도 만났으며, 13일 출국할 예정이다.전날 워싱턴DC를 찾은 윤강현 외교부 경제 외교조정관도 이날 키스 크라크 국무부 경제차관과 면담한다. 매슈 포틴저 NSC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과 앨리슨 후커 한반도 보좌관도 만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희상 외교부 양자 경제외교 국장도 전날 고위경제 대화 국장급 협의를 가진 데 이어 마크 내퍼 한국·일본 담당 동아태 부차관보와 별도 회동을 가졌다. 김 국장은 미국 측이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의 문제점과 심각성을 인식하게 됐다고 전했다.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도 이르면 다음 주 워싱턴DC를 찾는다.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10일 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통화를 하고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한국과 미국 기업을 넘어 세계 무역질서에 미칠 부정적 영향과 함께 한미일 3국 협력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우려를 표명했고, 이에 폼페이오 장관도 이해를 표명했다고 외교부가 밝힌 바 있다. /워싱턴=연합뉴스

2019-07-13 연합뉴스

日 수출규제 1주일…"일본 기업들도 혼란, 증시에 영향"

일본에 대한 반도체 소재의 수출규제 조치가 시작된 지 1주일이 지난 가운데 일본 기업에서 실제 시행과 관련해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고 산케이신문이 12일 보도했다.산케이는 "이는 관리 강화 조치의 발동으로 개별 출하 사안별로 정부에 신청할 필요가 생겼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보도에 따르면 수출규제 대상인 고순도 불화수소(에칭가스) 제조업체인 스텔라케미화는 전날 정부에 수출 신청을 일부 시작했다고 밝혔다.회사 측은 향후 상황에 대해 "국가의 심사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릴지에 달려있어 전망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역시 불화수소 제조사인 모리타 화학공업은 "신청 서류량이 방대해 작업을 따라잡을 수 없어 준비 중"이라는 말했다.일부에서는 생산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극우 성향의 산케이는 지난달 30일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해 경제 보복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내용을 앞서 보도했으며 지난 11일에는 한국의 전략물자 관리가 허술하다고 강변하는 취지의 기사를 1면에 실었다.산케이는 이번 기사에서 "한일 경제는 무역과 기업 진출 등에서 깊이 연관돼 있다"며 "한국의 수출품 관리에서 시작한 기업활동의 혼란은 앞으로도 파문을 확산할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이런 가운데 일본의 수출규제 영향은 주식시장에도 나타나고 있다고 산케이는 소개했다. 관련 보도 후 수출규제 3개 품목을 다루는 일부 기업의 주가가 약세를 나타냈다는 것이다. 스텔라케미화의 경우 지난 11일에는 전날 미국 주가가 상승함에 따라 4일 만에 반등했지만, 이달 들어 주가는 5.8% 하락했다. 이치요시경제연구소의 한 관계자는 "만약 한국에 대한 수출이 불가능해질 경우 1년간 수십억엔의 영업이익이 날아갈 것"이라고 전망했다.리지스트를 다루는 JSR은 지난 1일부터 3.9%, 신에쓰 화학공업은 2.4% 각각 하락했다.미쓰이스미토모DS에셋매니지먼트의 이치가와 마사히로 씨는 "이번 조치가 일본 기업 측에 가져오는 영향은 한정적"이라면서도 "시간이 지나 삼성의 반도체 생산이 감소, 이후 애플과 화웨이의 스마트폰 생산도 줄어들면 부품을 공급하는 일본 기업의 실적에 영향을 주는 것도 생각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상은기자 lse@kyeongin.com

2019-07-13 이상은

악수없이 마주한 한일 당국…'보복조치' 두고 5시간넘게 평행선

한일 양국 정부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손해배상 판결에 대한 일본의 보복 조치와 관련해 첫 실무회의를 열었다. 그러나 예상보다 훨씬 긴 시간동안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 양측은 각자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평행선을 달렸다. 한국 산업통상자원부과 일본 경제산업성 관계자들은 12일 도쿄(東京) 경제산업성 청사에서 일본 정부의 대(對) 한국 수출규제 강화 조치 문제를 논의했다. 양국 관계부처 당국자 간 직접 접촉은 일본 정부가 지난 4일 고순도불화수소(에칭가스) 등 반도체·디스플레이 3대 핵심소재 품목에 대한 한국 수출 규제를 단행한 이후 처음이다. 회의에는 한국 측에선 산업통상자원부의 전찬수 무역안보과장과 한철희 동북아 통상과장이, 일본 측에선 경제산업성의 이와마쓰 준(岩松潤) 무역관리과장과 이가리 가쓰로(猪狩克郞) 안전보장무역관리과장 등 양측에서 각각 2명씩 참석했다. 오후 2시에 시작된 회의는 이날 오후 7시를 넘겨서도 계속 이어졌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당초 회의 시간이 2시간을 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해 이날 오후 4시에 회의 결과를 설명하는 브리핑을 계획했었다. 회의에서 우리 정부는 일본 측이 한국만을 겨냥해 수출 규제를 강화한 이유를 따져 묻고 설명을 요구했다. 또 일본 측이 수출 규제 이유로 일부 품목의 북한 유입설을 흘리는 등 한국 수출 관리의 부적절성을 거론하는데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일본 측은 한국 대법원판결에 대한 보복 조치가 아니며 한국 정부의 무역관리에 문제가 있어서 취한 조치라는 기존 입장을 반복할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은 회의 시작부터 팽팽한 기 싸움을 벌였다. 회의장은 회의 시작 전 1분만 취재진에 공개됐는데, 양측 참석자들은 악수 등 우호의 표현은 일절 하지 않았다. 특히 양측은 굳은 표정으로 서로 인사도 하지 않고 정면을 응시했다. 이날 일본 측은 장소 선정에서부터 한국 측 참가자들에 대한 응대까지 한국을 홀대하려는 의도를 강하게 드러냈다. 경제산업성 10층에 위치한 회의 장소의 뒷면에는 '수출관리에 관한 사무적 설명회'라는 글을 프린트한 A4 용지 2장 크기의 종이만 달랑 붙어 있었고, 참가자들이 앉은 테이블에는 회의 참가자들의 이름표 조차 없었다. 회의 장소도 평소에는 창고로 쓰이는 장소인 듯 테이블과 간이 의자가 한 귀퉁이에 쌓여 있었고, 바닥에는 기자재 파손 흔적이 있을 정도로 정돈되지 않았다. /도쿄=연합뉴스한일 전략물자 수출 통제 과장급 실무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전찬수 산업부통상자원부 무역안보과장과 한철희 동북아통상과장이 12일 오전 일본 도쿄 하네다공항에 도착해 공항을 빠져나가고 있다. /도쿄=연합뉴스

2019-07-12 연합뉴스

美 중재 팔 걷어붙이나…'日설득' 3자 고위급 테이블 견인 주목

'한미일 3각 공조'를 강조하는 원칙론을 내세워 한일갈등에 관망해온 미국 측이 적극 중재에 나서는 듯한 모양새여서 주목된다.데이비드 스틸웰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의 방한과 맞물려 미국이 한미일 3국의 고위급 협의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지는 등 한일 간 경색 국면 타개를 위한 미국의 중재 노력이 감지되고 있다.워싱턴DC에 '급파'된 통상전문가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을 비롯,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조치의 부당성 등을 알리기 위한 정부 고위 당국자들의 전방위 대미 여론전이 본격화한 가운데서다.미국이 한미일 간에 고위급 협의를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은 11일(현지 시간) 방미 중인 김 차장의 '입'을 통해 전해졌다.한미는 이에 매우 적극적인 반면, 일본이 아직 답을 주지 않은 채 소극적 입장을 보인다는 것이다."미국 측 고위급 관료가 아시아 출장을 가니 이 기회에 3개국 고위급 관리들이 모여 한번 회담을 하려고 그랬다"는 김 차장의 발언에 비춰 미국 측은 스틸웰 차관보의 한일 방문 계기에 한미일간 고위급 협의를 하는 방안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스틸웰 차관보는 11∼14일 일본 도쿄를 방문하는 데 이어 17일 방한한다.국무부의 태도도 사태 해결에 적극 팔을 걷어붙이는 듯한 쪽으로 달라졌다.모건 오테이거스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일본과 한국은 물론 친구들일 뿐 아니라 동맹들"이라며 "미국과 국무부는 3국의 양자 간, 3자간 관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구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공개적으로나 막후에서나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발언은 '미국은 3개국 관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구한다'는 기존의 원론적 입장에서 한 걸음 나아간 것이다. 사태 해결을 위한 역할론을 자임한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트럼프 행정부가 한일 갈등의 조속한 수습을 위해 나선 것으로 보임에 따라 사태 악화를 막기 위한 접점마련에 성공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무엇보다 한미일 3국의 고위급 협의에 소극적인 일본을 설득, 협상 테이블로 견인할지가 관건이다. 스틸웰 차관보의 이번 한일 방문 행보에 이목이 쏠리는 이유이다. 이번 아시아 순방이 대외활동 데뷔 무대인 스틸웰 차관보가 적극적인 중재 역할을 통해 방일, 방한 계기에 3국 간 고위급 채널의 가동을 이끌어낸다면 출구가 쉽사리 보이지 않는 한일 경색 국면의 돌파구가 열릴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한일 갈등에 대해 아직 '입'을 열지 않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침묵을 깨고 관련 언급을 내놓을지도 주목된다.그동안 아시아 지역 내 대표적인 동맹인 한·일의 갈등을 바라보는 트럼프 행정부로선 고민이 적지 않은 상황이었다.북한 비핵화 문제 및 아시아 역내 중국의 영향력 견제 등을 위해서는 한미일간 굳건한 3각 연대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게 미국의 확고한 인식이어서다. 실제 미 행정부는 한일 간 긴장 상황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우려를 표명하며 개선을 요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관망 모드를 이어온 미국 측이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쪽으로 궤도를 수정한 데에는 우리 정부 당국자들의 '워싱턴 외교전'도 모멘텀이 된 것으로 보인다. 김 차장은 방미 첫날인 전날 믹 멀베이니 백악관 비서실장 대행에 이어 이날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만났으며, 12일에는 카운터파트인 찰스 쿠퍼먼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부보좌관과 면담한다. 방미 기간 상·하원 인사들과도 릴레이 만남을 이어가고 있다.윤강현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도 이날 워싱턴DC를 찾아 국무부 관계자를 면담한 것으로 전해졌다. 12일에는 매슈 포틴저 NSC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과 앨리슨 후커 한반도 보좌관을 만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희상 외교부 양자 경제외교 국장도 이날 고위경제 대화 국장급 협의를 가진 데 이어 마크 내퍼 한국·일본 담당 동아태 부차관보와 별도 회동을 가졌다. 김 국장은 미국 측이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의 문제점과 심각성을 인식하게 됐다고 전했다.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도 이르면 다음 주 워싱턴DC를 찾는다.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10일 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통화를 하고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한국과 미국 기업을 넘어 세계 무역질서에 미칠 부정적 영향과 함께 한미일 3국 협력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우려를 표명했고, 이에 폼페이오 장관도 이해를 표명했다고 외교부가 밝힌 바 있다.그러나 미 의회 등 조야 일각에서는 한일 갈등은 당사자인 한 일이 풀어야 한다는 의견도 없지 않은 것으로 전해져 트럼프 행정부의 보폭이 어디까지 미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관측도 나온다. /워싱턴=연합뉴스11일(현지시간) 미국을 방문중인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워싱턴DC의 숙소인 호텔 앞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김 차장은 이번 방미 기간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및 의회 인사들과 만나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한 부당성을 설명하고 협상 중재를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연합뉴스

2019-07-12 연합뉴스

"日정부, 韓 전략물자 수출관리 분석…우려 사항 조회 방침"

일본 정부가 한국의 수출관리 담당 부서가 작성한 문서 내용을 포함해 전략물자 수출관리 상황에 대해 자세한 분석을 하고 있다고 산케이신문이 12일 보도했다.극우 성향의 산케이는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한 기사에서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일본 측이 향후 수출관리에 관한 우려 사항을 한국에 조회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일본의 전략물자 수출통제 강화와 관련된 한일 양자 협의는 이날 도쿄(東京)에서 열릴 예정이다. 산케이는 "일본 측은 수출관리 강화 이유 등에 관해 설명하는 장이 될 것이라는 입장이어서 우려 사항을 한국에 조회하는 것은 별도의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이 신문은 "한국 언론이 2017년께부터 전략물자가 북한의 우호국 등에 부정 수출돼 기업이 적발되는 사안이 다수에 이른다고 보도했다"면서 "일본 정부는 국제기관 등에서 들어오는 정보도 중시하며 한국에서의 전략물자 취급과 수출관리를 둘러싼 실태에 관심을 높였다"고 전했다.산케이는 전날 이와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가 작성한 적발 자료라며 2016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처분 대상이 142건이었다는 등 한국의 전략물자 관리가 허술하다고 강변하는 취지의 기사를 실었다.보도에 따르면 일본 경제산업성과 외무성을 중심으로 정보를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신문은 "일본으로부터의 수출품과 관련성, 시기, 양 등을 자세히 분석해 한국 측에 사실관계를 조회할 방침"이라고 부연했다.신문은 "일본 측은 사린 등의 제조에 유용한 불화수소에 대해 한국 측이 요구하는 양을 수출해 왔지만, 공업용에 소비하는 것 이외의 남은 것이 어디에 사용됐는지 한국 측으로부터 명확한 대답이 없어 의심스러운 점이 생긴 것으로 여겨진다"고 덧붙였다. 앞서 일본은 수출 절차 간소화 혜택을 주는 27개국의 '화이트 국가'(백색 국가) 대상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방향으로 수출무역관리령(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일본 언론은 보도했다. 이날 경제산업성 홈페이지의 '안보 무역관리' 중 수출 절차를 설명한 부분에서 한국은 기존 백색 국가와 동일한 지역이 아니라 별도의 지역으로 단독 분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한국을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기 위한 사전 작업일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한국이 이 리스트에서 제외되면 화학소재, 전자부품, 공작기계 등 일본에서 한국으로 수출하는 물품 중 상당수가 안보문제를 이유로 일본 정부의 작위적 판단에 따라 건별 수출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산케이는 "한국이 앞으로 군사 전용이 가능한 물자의 수출 사안에 대해 일본이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하지 않는 한 백색 국가 대상이 될 가능성은 작다"고 주장했다. /도쿄=연합뉴스

2019-07-12 연합뉴스

스페인 독재시절 '신생아 빼돌리기' 피해자 50년만에 가족상봉

스페인의 군부독재 시절 반체제 인사나 빈곤층 가정의 신생아들이 병원에서 몰래 빼돌려져 살해되거나 강제입양됐다는 의혹과 관련해서 한 피해자가 50년 만에 진짜 가족들과 상봉했다.이네스 마드리갈(50)은 11일(현지시간) 마드리드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이 미국의 한 DNA 데이터베이스의 도움으로 사촌을 찾아 가족들과 상봉했다고 밝혔다.마드리갈은 2010년 자신이 1969년 산부인과 의사로부터 몰래 빼돌려져 강제로 입양된 사실을 알게 된 뒤 법정 투쟁을 벌여왔다.회견에서 그는 "처음으로 내 인생의 퍼즐을 맞추게 됐다. 이제 내가 어디서 온 누구인지 알게 됐다"고 말했다고 엘파이스 등 스페인 언론이 전했다. 마드리갈의 친모는 2013년에 73세의 나이로 숨을 거뒀다고 밝히고, 50년 만에 찾아낸 가족들의 신원은 프라이버시를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다.그는 전직 산부인과 의사 에두아르도 벨라(86)가 출생기록 위조와 사기 등의 혐의로 작년 스페인 법정에 섰을 때 고소인이었다. 벨라는 1969년 마드리드의 자신의 병원 '산 라몬 클리닉'에서 태어난 마드리갈을 생모에게서 몰래 빼앗아 서류를 조작한 뒤 다른 여성에게 준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생모에게는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사망해 병원이 알아서 시신을 매장했다고 거짓말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스페인에서는 인민전선 정부를 쿠데타로 뒤엎고 정권을 잡은 독재자 프란시스 프랑코(1892∼1975)의 철권통치 시절에 배후를 알 수 없는 신생아 납치나 강제 입양 사건이 횡행했다.처음에는 독재정권의 편에 선 세력이나 그 하수인들이 공화주의 좌파세력을 말살하기 위해 좌파 정치인이나 운동가들의 아이를 몰래 병원에서 빼돌려 죽인 뒤 암매장하거나 다른 가정에 돈을 받고 팔아버리는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 1950년대 시작된 이런 범죄는 좌파진영을 넘어 빈곤층 또는 동거커플 등 혼외관계에서 태어난 아기들로까지 확대됐다. 아이들이 경제적으로 풍족하고 종교적으로 신실한 가톨릭 가정에서 자라는 것이 훨씬 낫다는 그릇된 믿음이 작용한 것이다.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파헤쳐온 스페인의 시민단체 'SOS 도둑맞은 아기들'에 따르면, 이런 조직적인 '아기 빼돌리기'에는 산부인과 의사·간호사는 물론 스페인 천주교의 신부와 수녀들까지 광범위하게 연루됐고, 1987년 스페인에서 입양을 까다롭게 규제하는 법률이 시행되면서 자취를 감췄다.1950∼1980년대에 스페인에서는 이런 식으로 수만 명의 신생아가 빼돌려져 강제입양되거나 살해 후 암매장된 것으로 추정된다. 스페인에서는 프랑코의 독재 종식과 민주화 이후 이런 의혹이 2천건이나 제기됐다. 그러나 증거 부족과 공소시효 만료 등으로 실제 재판까지 이어진 케이스는 이 사건이 처음이었다. 재판부는 산부인과 의사 벨라가 유죄라고 판단했지만, 공소시효가 끝났다면서 소를 기각했고, 마드리갈은 대법원에 이의를 제기한 상태다. /파리=연합뉴스

2019-07-12 연합뉴스

파월 "중립금리, 생각보다 낮아"…거듭 금리인하 시그널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제롬 파월 의장은 이번달 기준금리 인하를 거듭 시사했다.파월 의장은 11일(현지시간) 상원 은행위원회에 출석해 미·중 무역갈등과 관련, "무역부문 긴장으로 기업 공급망에 영향을 주고 있다"면서 "무역 불확실성이 경제 전망에 부담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전세계적으로 제조업 경기의 하방 위험이 있다고 우려했다.통화정책에 대해서는 "중립금리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낮은 것 같다"면서 "통화정책도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완화적이지 않았다"고 말했다.이런 발언은 무역과 글로벌 경기의 불확실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금리인하를 검토할 수 있다는 기존 기조를 재확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중립금리가 생각보다 낮다는 발언 역시 기준금리를 인하할 여지가 있다는 의미로 읽힌다. 중립금리는 인플레이션 또는 디플레이션 압력 없이 잠재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는 이상적인 금리 수준을 말한다. 앞서 파월 의장은 전날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에서도 무역과 성장의 불확실성을 우려하면서 비교적 강한 톤으로 기준금리 인하를 시사한 바 있다. 연준은 오는 30~31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한다.파월 의장은 "실업률과 인플레이션의 상관관계가 지난 50년간 강했는데, 이제는 사라졌다"고도 언급했다.이른바 '필립스 곡선'에 따라 실업률과 물가는 반대로 움직인다는 게 경제학의 통설이지만, 최근에는 낮은 인플레이션과 실업률이 모두 유지되고 있다는 뜻이다. /뉴욕=연합뉴스

2019-07-12 연합뉴스

북한 김성남, 중국서 쑹타오 대외연락부장과 회동

김성남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11일 베이징에서 쑹타오(宋濤)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장과 만났다. 대외연락부는 소셜미디어 웨이신 계정에서 양측이 북중 수교 70주년을 맞아 양당 교류 등 공동 관심사에 대해 깊이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이날 앞서 겅솽(耿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김성남 제1부부장이 이끄는 노동당 국제부 대표단의 이번 방중은 북중 수교 70주년을 맞은 중국과 북한 양당 국제부문 간의 정상적 왕래라고 말했다.그는 김 제1부부장의 방중이 북미 정상 회동 결과를 중국에 설명하거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방중을 의논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연합뉴스의 질문에 이같이 답하면서 "관련 상황을 계속 주시하면 소식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부장은 노동당 내의 중국 담당이다.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전날 김 부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노동당 국제부 대표단이 중국을 방문했다. 같은 날 루캉(陸慷)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대표단을 이끌고 평양에 도착했다.조선중앙통신은 이날 루캉 대변인이 리길성 북한 외무성 부상과 조영삼 외무성 보도국장을 각각 만났다고 보도했다.한편 중국 공안부 웹사이트에 따르면 북한 인민보안성의 리성철 참사는 전날 베이징에서 자오커즈(趙克志) 국무위원 겸 공안부장을 만났다. 리 참사는 "중국 공안부와 교류협력을 강화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베이징·서울=연합뉴스

2019-07-12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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