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설]실무협상 진입한 북한 비핵화, 우리 입장 무엇인가

지난해 갑작스럽게 조성된 남·북·미 한반도 평화협상 국면이 올해부터 본격적인 실무협상 국면으로 전환되고 있다. 북한과 미국은 2차 북미정상회담을 다음달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지난해 세차례 남북정상회담과 최초의 북미정상회담으로 소위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선언적 합의에 이르고,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쇄하고 남북이 군사분야합의서에 서명했다. 하지만 이는 한반도 비핵화, 즉 북한 비핵화 실무협상을 위한 상호신뢰 확보를 위한 정치적 이벤트 성격이 짙었다.이제 2월 북미협상을 계기로 그동안 북한과 미국은 한반도 평화협상을 통해 획득하려는 자국의 이익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이다. 전망은 낙관과 비관이 교차한다. 양국은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면담 내용에 함구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미국의 안전을 강조하는 미국측이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폐기를 실무적인 외교이익으로 설정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이같은 관측이 현실화된다면 2월 북미회담은 현존하는 북한 핵무기는 그대로 둔 채 ICBM 폐기와 대북 제재완화를 교환하는 소위 '스몰 딜' 협상에 치중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되면 북한은 사실상 핵무장국 지위를 인정받는 건 물론이고 개성공단 재가동, 금강산 관광재개 등 제재완화를 실현할 수 있다. 국내 일각에서도 스몰 딜을 북한의 완전 비핵화라는 '빅 딜'로 가는 출발점으로 삼을 수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그러나 스몰 딜이 빅 딜로 가는 출발점이 될지, 스몰 딜에 멈출지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다. 어떠한 수사와 전망에도 불구하고 국민은 지난해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한 한반도에서의 완전한 비핵화를 '북한 비핵화'로 알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 비핵화에 대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진심을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강조해왔다. 이제 김 위원장의 진심을 확인할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 스몰 딜은 북미간의 현안이다. 미국의 이익을 위해 우리가 아껴두어야 할 카드인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등 북한의 달러박스를 열어주는 것이 맞는지 재고해야 한다.한반도 평화협상에서 우리가 반드시 실현해야 할 이익은 북한 핵무기의 완전한 폐기다. 이제 이 점을 명확하게 표명할 시기가 됐다. 북미간의 이익 실현을 우리 이익 실현을 위한 과정으로 해석하면 안된다. 우리 생존이 걸린 외교전쟁이다. 낭만적 접근은 금물이다.

2019-01-20 경인일보

[사설]카풀 갈등해소 4차산업혁명에 부합해야

극한으로 치닫던 카풀서비스 갈등에 긍정적인 조짐이 보인다. 택시 4개 단체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더는 갈등을 방치할 수 없다"며 사회적 대타협기구에 참여를 선언한 것이다. 지난달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택시업계 및 카카오모빌리티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타협기구를 제안한 바 있다. 카풀 철폐요구로 대화 자체를 거부하던 택시업계가 급선회한 것은 큰 진전으로 평가된다.카카오모빌리티의 지난 15일 카풀 시범서비스 전면 중단 발표가 물꼬를 텄다. 택시업계의 파업공세에다 운전기사들의 연이은 분신자살이 카카오에 부담이 컸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로써 정부와 카풀서비스업체들의 거듭된 대화제의에 대한 거부명분이 없어진 것이다. 택시업계 내부의 이견 점증도 비대위로서는 부담이었을 것이다. 대다수 기사들은 한 푼의 벌이가 더 급한 탓이다. 택시 이용률 둔화가 상징적이다. 버스와 지하철 확충 내지 심야운행 등 대체교통수단이 다양해지면서 택시의 대중교통 수송분담률이 2007년 6.6%에서 2016년 2.9%로 추락했다. 수도권 이외 지방에서는 택시의 대당 매출액이 하루 4만원도 안 되는 사례까지 확인된다. 카풀반대에 목숨을 걸 만큼 택시기사들이 절박한 것이다.그러나 대다수 국민들의 카풀 긍정여론이 더 큰 부담이다. 요금인상 때마다 택시업계는 서비스개선을 운운했지만 불친절과 승차거부 등이 여전한 탓이다. 카풀 이용자들이 승차공유 서비스에 갈채를 보낼 수밖에 없다. 늦은 밤 귀가를 위해 애써 손짓해도 지나치는 택시에 울분을 삼키다 근래에 출시된 공유서비스인 '타다'를 이용해본 사람들은 "이것이 혁신"이라며 고개를 끄덕이는 것이다.문제해결의 열쇠를 쥔 정부와 여당이 이 눈치 저 눈치를 보다가 1년여의 시간만 허비했다. 4차 산업혁명시대에는 전통과 혁신세력 간의 충돌이 불가피하다. 기득권을 놓고 제로섬 게임을 피할 수 없는 것이다. 또한 재래산업과 혁신산업의 갈등은 이제 시작이어서 앞으로도 제2, 제3의 카풀사례들이 예고되어 있다. 법이 기술발전을 못 따라가기 때문이다. 카풀논란은 이 같은 복잡한 문제를 모두 내포하고 있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이 탄생시킨 공유경제의 흐름을 기존 산업 보호를 위해 방치할 경우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 이용자들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자동차 공유논쟁의 종결을 당부한다.

2019-01-20 경인일보

[사설]수도권만 예타면제 제외? 포천 민심 직시하라

정부는 다음주 전국 광역자치단체가 제안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사업에 대한 심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예타는 정부 재정이 투입되는 대형 신규사업의 사업성을 검토하는 제도다. 비용 대비 편익을 따지는 예타는 길게는 수년이 걸리는 지루한 행정절차다. 상당수 사업은 비용에 비해 국민편익이 떨어진다는 예타의 결론으로 무산되기 일쑤다. 그런데 정부가 지난해 10월 시·도 별로 꼭 필요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중 1건은 예타를 면제해준다고 밝혔다.이에따라 경기도는 7호선 포천 연장사업과 신분당선 연장사업 2건을, 인천시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노선 건설사업을 예타면제 사업으로 제안했다. 하지만 최근 예타면제 대상에서 수도권이 빠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수도권 민심이 동요하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17일 "예타면제는 지역균형개발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수도권 제외 전망을 부추겼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기자회견에서 광역단체별 1건 예타면제 방침을 재확인하면서도, 인구가 적은 비수도권 지역의 예타면제 필요성을 강조했다.정부의 예타면제 사업 발표를 앞두고 최근 경기·인천 민심이 동요하는 것도 수도권 배제론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1만명이 넘는 포천시민이 16일 7호선 포천연장사업의 예타면제를 요구하는 상경시위를 벌였다. 주민 수백명이 삭발하고 지역국회의원은 '상생'이라는 혈서로 동참했다. 시민들은 포천시내 군사시설 운영 저지라는 배수진까지 쳤다. GTX-B노선에 걸친 인천 4, 경기 3, 서울 2개 기초단체 주민 54만7천여명은 예타면제를 요청하는 서명부를 기획재정부에 전달했다. 정부의 수도권배제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선제조치로 보인다.국정의 형평이 무너지면 소외된 민심은 저항한다. 국민은 1광역시 1사업 예타면제를 정부의 원칙으로 수용하고 환영했다. 갑자기 지역균형발전 논리로 원칙을 허물면 국정신뢰는 떨어지고 격앙된 민심만 남을 것이다. 더군다나 지역균형발전 논리로 경기북부를 비롯한 수도권 낙후지역의 역차별이 심화되는 현실을 감안하면, 수도권 예타면제 제외설이 현실이 될 경우 불난 집에 기름 붓는 형국을 초래할 수 있다.물론 국가안보시설까지 언급하는 포천시민들의 주장은 과도하다. 그러나 지역균형발전 정책에 역차별 받는 수도권 낙후지역의 민심을 대변한다. 정부가 예타면제 사업 결정에 반드시 반영해야 할 민심이다.

2019-01-17 경인일보

[사설]규제혁파 외치지만 기업은 오늘도 규제에 죽는다

'팬텀 AI'. 미국에서 활동하는 한국인 엔지니어인 조형기 대표와 이찬규 대표가 의기투합해 2016년 설립한 자율주행 기술개발 스타트업체다. 카네기멜론 대학에서 로보틱스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은 조 대표는 미국의 테슬라에서 2년여간 오토파일럿 개발을 담당하는 등 가장 촉망받는 엔지니어였다. 이찬규 대표는 현대자동차에서 첨단 운전자 보조시스템(ADAS) 연구를 하다 UC 버클리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테슬라와 구글 등 자율주행차를 연구하는 글로벌 기업들의 러브콜을 받을 정도로 세계적인 인재다.서승우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교수와 제자들이 2015년 설립한 토르드라이브도 미국에 거점을 두고 있다. 자율주행차 '스누버'를 선보인 토르드라이브는 이미 자율주행 택배 시범 서비스를 시작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실리콘밸리는 오랜 기간 첨단정보기술(ICT) 연구의 '메카'로 성장해 왔고, 최근에는 자율주행차 연구의 새로운 엘도라도로 떠오르며 전세계 인재들을 빨아들이고 있다. 이들에게 실리콘밸리는 규제 없는 천국이다.경기도내 한 바이오벤처기업이 국내 최초이자, 세계에서 3번째로 잠복 결핵 검사시약 개발에 성공했지만 정부로부터 외면당하며 핵심기술이 사장될 위기에 놓였다. 대한민국의 규제 아닌 규제 때문이라는 보도다. 경기도 소재 S사는 결핵이 인체에 잠복해 있는지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는 진단시약을 지난해 7월 개발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조판매허가를 받았다. 프랑스 등 세계 20개국에 수출이 진행 또는 타진되고 있다. 그러나 정작 국내에서는 정부 기관의 진입 장벽에 부딪혀 표류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가 전국 광역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사용할 '2019년도 잠복결핵 진단시약 구매 입찰'을 진행하면서 입찰 조건으로 외부단체가 시행한 '임상정도관리'를 요구했기 때문이다.정도관리란 검사의 정확도와 정밀도를 확보하기 위해 통계적 처리를 통한 일종의 분석치를 뜻한다. 이 조건을 충족하는 회사는 현재 국내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독일계 회사뿐이라고 한다. S사 관계자는 "우리 제품은 지난해 7월 개발돼 통계적 실적을 내세울 수 없다. 식약처에서 판매 허가한 제품을 질병관리본부가 못 믿는 셈이다. 기술혁신 제품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정책 지원이 절실하다"고 절규한다. 대통령은 규제 샌드박스 시행을 강조하지만, 산업현장에서 오늘도 숨어있는 규제들이 기업들을 죽이고 있다.

2019-01-17 경인일보

[사설]특단의 대책 없이는 '죽음의 먼지' 못 막는다

초미세 먼지를 '죽음의 먼지'라고 부른다. 호흡할 때 코와 입을 통해 폐 속으로 침투해 호흡 기능을 떨어뜨리고, 면역 기능을 악화시키는 등 건강에 치명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지름 2.5㎛ 이하의 초미세 먼지는 마스크를 쓰고 다닌다고 해도 걸러내기란 쉽지 않다. 초미세먼지가 평균 수명을 1.03년 단축한다고 한다. 또 대기오염으로 연 700만명이 사망한다고 한다. WHO는 미세먼지를 1급 발암물질로 지정했다. 이제 암보다 더 무서운 게 초미세먼지인 날도 얼마 남지 않았다.이 초미세먼지가 며칠 동안 우리나라 상공을 뒤덮었다. 거리를 다니는 사람들의 50%가 마스크를 쓰고 다닌다. 한국을 찾은 외국인들 대부분이 이런 희한한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란다고 한다. 그런데도 초미세먼지를 차단할 뾰족한 대책은 없다. 정부 역시 "미세먼지가 심하니 마스크를 꼭 쓰고 다니라"는 경고 방송 외에 심각하게 노력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오죽하면 국민들 사이에서 "스스로 살길을 찾자"는 자조 섞인 소리마저 들린다. 집집이 공기청정기를 갖추고 외출할 때는 미세먼지 방지 마스크로 무장한다. 덕분에 이런 기구들이 불티나게 팔린다.지난 며칠간 수도권에선 공공기관 차량 2부제와 화력발전 가동 제한 등 미세 먼지 비상 저감조치가 시행됐다. 하지만 이런 주먹구구 정책으로는 미세먼지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지킬 수 있을지 의문이다. 급진적이라는 소리를 듣더라도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이미 선진국 도시들은 대기오염의 주범을 자동차로 보고 퇴출 운동을 펼치고 있다. 오슬로는 2019년까지 도심에서 모든 자동차 통행을 완전히 금지하고, 마드리드도 2020년까지 도심 2㎢ 면적을 차량 통행 금지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프랑스 파리 와 영국 런던도 2020년까지 디젤 자동차 통행을 금지한다고 한다. 특히 영국 런던은 오는 4월부터 도심에 '초저공해 존'을 지정해 배출가스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한다.국내 전문가들은 국내 미세먼지 오염의 30~50%는 중국 탓으로 보고 있다. 지정학적으로 중국발 미세 먼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불리한 조건인 건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 노력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미세 먼지를 줄일 수 있다. 불가피한 화력발전을 줄이기 위해 탈원전 정책을 재고하고, 디젤 차량을 획기적으로 줄일 방법을 찾아야 한다. 더는 중국 탓만 할 수 없다. 특단의 대책으로 '죽음의 먼지'를 막아야 한다.

2019-01-16 경인일보

[사설]엉터리 보고서 쓰러 해외가는 지방의회

지방의회 해외연수 결과보고서의 상당수가 부실보고서인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시의회와 10개 군구 기초의회가 공개한 의정연수보고서 대부분을 공무원이 대필하고 있으며, 그나마 인터넷 기사를 그대로 인용하거나 짜깁기한 누더기 보고서인 것으로 드러났다. 연수구의회의 중국 장자제 해외연수 보고서는 모여행사의 블러그에서 여행지 소개문과 여행 소감까지 그대로 베낀 것이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의원들의 해외연수는 상당수가 관광지 방문이다.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관광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원론적 내용을 되풀이하는 경우가 많으며, 인터넷 블로그 등에 떠도는 여행사의 광고문안이나 여행객이 쓴 출처 불명의 글을 옮겨 쓴 경우도 있다. 서구의회와 계양구의회는 서로 다른 시기에 해외연수를 다녀왔는데도 거의 같은 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드러나 의혹의 대상이 되고 있다.경북 예천군의회 의원의 여행사 가이드 폭행으로 지방의회 해외연수에 대한 지탄 여론이 거세지면서 지방의원들의 해외연수 자체를 금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한 여론조사기관의 설문조사에 의하면 응답자의 70%가 지방의원 해외연수를 전면금지해야 한다고 응답할 정도로 국민적 공분이 크다. 지방의회 해외연수의 목적은 국외 지역을 방문하여 선진적 제도를 벤치마킹하여 새로운 시책을 발굴하기 위함이다. 연수 목적은 뒷전이고 관광 코스 중심의 일정과 유흥, 품위 손상 행위 등으로 혈세를 낭비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현재 해외연수를 통해 발굴된 시책이 거의 없을 뿐더러 제안내용들도 현실성이 거의 없다는 평가가 중론이다. 국민적 공분이 크지만 해외연수 자체를 부정할 일은 아니다. 오히려 지방의회의 해외연수제도에 대한 근본적 혁신을 통해 본연의 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문제는 외유성 해외연수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지 오래임에도 되풀이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논란이 수그러들면 다시 의원들의 해외연수가 이어질 것이 뻔하다. 규칙개정 수준으로는 충분치 않아 보인다. 정부가 나서서 법령 보완을 통해 규제할 필요가 있다. 인천시의회를 비롯한 지방의회도 해외연수 운영방향, 연수내실화를 위한 심의규칙, 심의위원회 구성 방안, 해외연수 결과보고 강화 방안을 스스로 마련하여 시민들의 우려를 해소하기 바란다.

2019-01-16 경인일보

[사설]서울시, 수도권 상생 정신 있기나 한가

지난해 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서울외곽순환도로의 명칭이 잘못됐다며 바꿔야 마땅하다고 했다.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시·도지사들이 모인 자리에서다. 이 지사는 경기도는 전국 최다 인구를 가진 광역지자체이고, 노선 대부분이 도내 지역을 통과하는데 서울의 외곽도로란 표현이 맞는 것이냐고 한다. 도로뿐 아니라 경기도와 서울시는 교통정책과 도시기반시설 설치를 놓고 팽팽하게 맞선다. 두 지자체 사이에 상생(相生)이 아닌 대립과 갈등 양상이 이어지면서 굵직한 현안들이 삐걱대고 있다.양 지자체가 맞서는 대표 현안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명칭 변경과 신분당선 서북부연장(용산~삼송) 역사위치 선정이다. 서울외곽순환도로는 서울시와 해당 지자체 동의만 얻으면 당장 명칭을 바꿀 수 있는 사안이다. 도는 외곽순환로 노선의 90% 이상이 경기·인천인 만큼, 서울의 변방이라는 명칭은 바꿔야 한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일부 노선이 지나는 노원·강동·송파구의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소극적인 태도다. 신분당선 서북부연장 구간은 도가 요청한 역사 위치 변경을 시가 수용하지 않고 있다. 도는 건설비용을 자체 분담하는데도 고양 지축지구 주민 편의를 위해 선정한 역사를 서울시가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서울시는 5호선을 김포까지 연장하려면 건설 폐기물처리장을 김포로 이전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이 지사와 박남춘 인천시장,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방선거 후보자 시절 수도권 공동 현안을 함께 해결하자며 정책협약을 했다. 유권자들에게는 수도권이 상생하려면 지자체 간 협력이 필요하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모두 당선돼 수도권의 민주당 시대를 열었다. 하지만 그동안 보여준 수도권 광역단체의 상생 노력은 미미하다는 평가다. 교통과 환경 등 일부 분야는 오히려 상태가 더 나빠졌다는 실망스런 반응이 나온다.정부는 수도권 교통 문제를 총괄하는 광역교통청을 설립하기로 했으나 광역교통위원회 신설로 방향을 틀었다. 서울시가 반대했다고 한다. 지난 5년간 서울시는 경기도와 인천시의 버스 진입요청에 대해 30% 넘게 퇴짜를 놨다. 상생 정신이 무색할 지경이다. 생활 고통과 피해는 고스란히 수도권 국민 몫이다. 정부는 균형발전론을 꺼내 수도권을 압박한다. 지방은 수도권 발전이 못마땅하다며 사사건건 발목을 잡는다. 수도권이 힘을 모아도 버거운 상대다. 상생이 아닌 갈등과 분열은 자멸의 길이다.

2019-01-15 경인일보

[사설]장애인 특단대책 필요한 인천 공공도서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는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법 제18조는 "시설물의 소유·관리자는 장애인이 당해 시설물을 접근·이용하거나 비상시 대피함에 있어서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못 박고 있다. 도서관법 제43조도 "모든 국민이 신체적·지역적·경제적·사회적 여건에 관계없이 공평한 도서관서비스를 제공받는 데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특히 장애인 등 지식정보 취약계층을 위해 도서관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이용편의를 제공하도록 명시하고 있다.그러나 인천에서 장애인들이 공공도서관을 만나는 현실은 고달프다. 승강기가 아예 없는 공공도서관이 있는가 하면 있어도 이용하기 어려운 구조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4일 경인일보 보도 '장애인 시설 없는 공공도서관 '차별의 공간' 되다'는 인천지역 장애인들의 결코 쉽지 않은 공공도서관 이용 실태를 보여준다. 서구도서관의 경우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지만 아예 승강기가 없다. 휠체어 이용자를 위한 장애인 경사로도 설치돼 있지 않다. 지체 장애인이 혼자 힘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은 1층에 있는 아동도서관과 어린이자료실 두 곳 뿐이다. 본관과 신관으로 이뤄진 북구도서관에는 승강기가 한 대 있긴 하지만 신관 1층의 어린이자료실 내부에 있다. 입구의 여닫이문도 걸림돌이다. 휠체어를 탄 장애인 혼자선 열 수 없는 구조다. 가까스로 승강기를 타더라도 2층 신관과 본관을 연결하는 통로가 없는 탓에 본관 2층의 3개 열람실을 이용할 수 없다.장애인이 공공시설을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현실은 엄연한 차별이다. 특히 전 국민의 정보 접근권과 알권리를 보장하는 사회적 책임을 지고 있는 공공도서관들조차 장애인들에게 '차별의 공간'이 되고 있다니 참으로 개탄스럽다. 이런데도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를 세계에서 일곱 번째로 달성한 나라라고 자랑스러워 할 수 있을까. 며칠 전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기자회견에 앞서 가진 연설에서 "우리 국민은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에 걸맞은 행복을 누릴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당위성과 현실 사이의 괴리가 더 크게 느껴지지 않도록 장애인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2019-01-15 경인일보

[사설]인천시의 허술한 전통시장 안전관리계획

인천시가 최근 '2019년 인천광역시 안전관리계획(안)'을 발표했다. 전체적인 관리대책은 차치하고 전통시장 부문만 보면 재난·사고 대책이 너무 허술하다. 인천지역 전통시장은 59개로 이 중 24곳은 1980년 이전에 형성됐다. 전체 40%의 시장이 오래되고 낡아 화재 노출 위험이 크다고 한다. 재난관리시설 지정 현황을 보면 준공된 지 80년이 넘은 중구 송월시장과 남구 재흥시장(준공 39년)은 재난위험도 E등급, 동구 송현자유시장(준공 54년)과 부평구 부평자유시장(준공 45년)은 D등급 판정을 받았다.준공된 지 30여 년 넘는 인천 전통시장의 화재 위험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처럼 위험하다. 특히 여러 개의 시장으로 연계된 부평자유시장, 부평종합시장, 진흥시장, 부평깡통시장은 한 시장에 화재가 발생할 경우 인접 시장까지 번져 피해 규모가 클 것으로 우려된다. 인천지역 전통시장 화재발생현황을 보면 2013년 5건(피해액 330만원), 2014년 3건(〃1천890만원), 2015년 4건(〃1천450만원), 2016년 9건(〃7천700만원), 2017년 5건(〃16억1천380만원)으로 집계됐다. 2013년과 2017년을 단순 비교하면 화재 발생 건수는 차이가 없지만, 피해액은 330만원에서 16억1천380만원으로 489배 늘었다. 2017년 소래포구어시장 화재로 인한 피해가 컸기 때문이다. 한 번의 화재가 4년간의 화재보다 더 큰 피해를 낼 수 있음을 보여준다.그런데도 전통시장 화재에 대한 인천시의 대책은 화재 안전점검과 화재공제 가입률을 높이는 것이 전부다. 시는 2017년과 2018년 화재안전 점검률이 100%라고 밝히고, 화재공제 가입률을 지난해 4.7%에서 올해 8%대로 올리겠다고 했다. 안전점검은 관련 기관에 떠넘기고, 상인들의 재산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화재공제 가입을 늘리겠다면서 할 일 다했다는 얘기다.문제의 핵심은 전통시장 화재에 대처할 대책이 빠져 있다는 점이다. 안전점검과 복구만 강조하는 것은 현장을 고려하지 않은 탁상행정에 불과하다. 화재 감지 및 예방시설을 첨단화하고, 골든타임 안에 신속히 진화해 인명과 재산 피해를 줄이려는 고민이 없다. 단순히 점검 의뢰하고 공제나 보험에 가입시키는 것으로 안전관리를 다한 것이라고 한다면 400여 쪽에 이르는 다른 분야의 안전관리계획도 전통시장 대책과 별반 차이가 있겠는가. 시민의 안전이 최상의 복지라는 인천시 구호가 무색하다.

2019-01-14 경인일보

[사설]황교안 한국당 입당, 설득력 가지려면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오늘 자유한국당에 입당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황 전 총리는 입당 이후 당권에 도전할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전해지는 등 차기 대선 출마를 위한 행보로 해석할 수 있다. 물론 이는 추론에 불과하지만 그가 정치에 입문하려는 의도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황 전 총리는 박근혜 정권 때 법무장관과 국무총리를 지낸 인물로 박근혜 정권의 핵심 인사다. 현재 그가 총리시절 내각에 있었던 일부 인사들은 블랙리스트 등의 혐의로 복역 중이기도 하다.황 전 총리의 자유한국당 입당과 정치활동 여부는 전적으로 개인의 자유에 속하는 영역이다. 따라서 이에 대해 가타부타 하는 것은 자칫 정치적인 논쟁을 유발할 수 있다. 그러나 헌정 사상 최초로 주권자의 의지와 헌법 절차에 따라 현직 대통령이 파면될 당시의 국무총리였고, 이전에 법무장관을 지냈다면 최소한 지난 정권의 핵심 인사로서 사과와 반성을 표시해야 한다. 그를 임명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혐의로 복역 중인 상황에서 박 전 대통령 탄핵과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언급 없이 보수를 대변하겠다고 한다면 지난 정권을 책임졌던 인사로서의 도리가 아니며, 국민에 대한 예의도 아니다.최근 경제와 일자리 등의 문제로 국정지지도가 정체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당은 최악의 지지율 상태를 면함과 동시에 여러 쇄신책을 내놓는 등 보수의 재건을 위한 보폭을 넓히고 있는 중이다. 황 전 총리 본인과 한국당으로서는 차기 대선주자 지지도에서 황 전 총리가 수위를 달리는 여론 조사 결과에 고무될 수 있다. 입당 이후 황 전 총리의 행보 여하에 따라 황 전 총리가 보수의 구심점이 되지 말라는 법도 없다. 그러나 마음 둘 곳 없는 보수 계층의 대변자가 되기 위해서는 지난 정권의 총리로서의 정치적 책임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한국당은 2017년 10월 박 전 대통령과 친박 핵심인 서청원·최경환 의원의 탈당을 권유한 바가 있다. 이유는 "국정운영 실패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황 전 총리의 경우는 국정운영 실패에 책임이 없다는 것인지 논리의 모순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전후 맥락을 잘 파악하여 정치적 진퇴를 분명히 하지 않으면 한국당은 물론 황 전 총리의 입지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정치에는 엄중한 역사의식과 시대정신이 수반되어야 한다.

2019-01-14 경인일보

[사설]혈세낭비 해외연수, 침묵하는 지방의회

예천군의회 해외연수 폭행 파문과 관련해 지방의회의 혈세낭비형 해외연수에 대한 비난여론이 급등하자 정부가 부랴부랴 대책을 발표했다. 행정안전부는 13일 '지방의회의원 공무 국외여행 규칙' 표준안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지방의원들의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장을 민간인에게 맡기고, 심사기간을 연장키로 했다. 공무 국외여행이 부당했다면 비용을 환수하고, 여행 계획서와 보고서를 지방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한다는 것이다.그러나 행안부의 표준안은 권고안일 뿐이다. 지방의원의 해외여행은 자치사무로 분류돼 중앙정부가 직접 규제할 행정권한이 없다. 따라서 지방의회가 지키지 않으면 그만이다. 결국 지방의원들이 혈세로 해외여행을 즐기며, 온갖 추문과 추태를 양산하는 지방의회 적폐의 발본색원의 책임은 지방의회가 져야 한다. 하지만 지방의회는 침묵하고 있다. 문제의 당사자인 기초 또는 광역의회 의장단협회는 물론, 지방의회 어느 한 곳도 문제해결을 위한 입장표명도 대책발표도 없는 것이다.지방의회의 자정능력이 어느 수준인지는 파문의 한 복판에서 해외여행을 강행하는 도덕불감증에서 여실히 드러난다. 경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 소속 의장들은 9일, 계양구의회 의원들은 10일 외유성 여행을 강행했다가 비난여론에 혼비백산해 하루나 이틀만에 귀국했다. 사태의 심각성을 전혀 지각하지 못하는 여론 문맹자들이 지역민을 대표한다니 절망스럽다. 계양구의회 한 의원은 한 방송에서 '없는 동굴도 만들 수 있다'며 해외 동굴시찰 관광을 합리화하기도 했다. 전국 231개 시·군·구의회와 17개 시·도의회 의원들이 임기중 해외여행으로 낭비하는 혈세가 수백억원에 이른다. 지역혈세를 목적도 의미도 없는 해외여행에 쓰는 사람들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제대로 감시할 것으로 기대할 수 없다. 이번에 의원들이 물의를 빚은 예천군은 인구가 5만도 안되는 재정자립도 최하위 자치단체다. 그런데도 의원들은 자신들의 해외연수비를 인상해 여행에 나섰다가 대형사고를 쳤다. 예천군민은 지방의회가 필요한 것인지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정부에 앞서 전국 지방의회가 스스로 강력한 자정노력에 나서야 한다. 기초·광역의회 협의회가 이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주도해야 한다. 우선 대국민사과와 자정의지를 공표하고 해외연수 정상화를 위한 민관협의회를 구성해 문제해결에 나서야 한다. 이왕이면 경기·인천 지방자치단체가 앞장서 주도하기를 바란다.

2019-01-13 경인일보

[사설]태양광발전 공급 확대만이 능사 아니다

경기도내에 태양광 발전시설들이 급증하고 있다. 2006년부터 작년 11월까지 도내 각지에 설치된 태양광시설은 4천여 건인데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이 개시된 2017년부터 사업허가건수가 3배 이상 격증했다. 화성, 이천, 연천, 여주 등에 집중되었는데 갈수록 태양광 확대는 불문가지이다.일조량이 많고 땅값이 낮은 지방일수록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가 유행이다. 안정적 수입 보장 인식이 퍼지면서 기업은 물론 외부인들까지 경쟁적으로 사업허가에 매달린 탓이다. 정부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20%까지 올린다는 '재생에너지 2030'을 추진하고 있다. 공무원과 국세미납자만 아니면 누구나 신청 가능한데다 상당 규모의 정부보조금은 금상첨화(?)인 것이다.작년 한해에만 전국에서 이틀에 한 번 꼴로 축구장 한 개 크기의 숲이 사라졌다. 난개발로 인한 경관훼손과 생태계 파괴, 산사태 우려 등 지역주민의 우려가 클 수밖에 없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016년부터 지난해 1월까지 설치된 태양광과 풍력발전 부지 중에서 산지가 38%로 가장 많은데 전체 태양광의 88%가 임야에 설치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태양광 패널로 뒤덮인 저수지 인근의 농민들은 농업용수로도 부적합하다고 목청을 높이는 중이다.지가상승 부채질은 물론이고 산불화재 위험도 큰일이다. 작년에만 태양광설비 화재건수가 71건인데 주요장비인 에너지저장장치(ESS)에 화재발생이 집중되고 있다. 정부가 태양광 설치에만 올인 했지 국민안전과 직결된 소방기준 마련은 나몰라라한 결과이다. 지자체와 사업자간의 법적 소송건수 급증도 주목거리이다. 지난 1년간 태양광발전소 허가를 둘러싼 행정소송은 88건으로 최근 들어 3일에 한 건 꼴로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신재생에너지 국산화율 낙후 때문에 정부가 막대한 규모의 혈세로 외국기업들의 배만 불린다는 지적도 거슬린다. 태양광 폐패널 처리는 더 큰 문제이다. 패널 모듈의 수명은 15~25년이나 중국산은 5년 밖에 안 된다는 주장도 있다. 폐모듈에는 납, 카드뮴, 구리, 비소, 크롬, 수은 등 치명적 중금속이 함유되어 있지만 국내 처리기술이 취약하다. 갈수록 폐패널 급증은 물론 한국전력의 채무 누증도 걱정이다. 주먹구구식 과속이 초래한 결과이다. 김은경 전 환경부장관의 '위기' 운운에 눈길이 간다.

2019-01-13 경인일보

[사설]대통령의 꿋꿋한 국정 소신, 갈라진 여론이 문제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신년기자회견에서 새해 국정운영 방향을 밝혔다. 국민이 가장 주목한 분야는 경제와 북한 비핵화협상이었다. 결론적으로 대통령은 경제분야에서는 기존 정책기조 유지를, 북한 비핵화협상에 대해서는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지지자들은 환호했겠지만 반대자들은 실망했을 것이다. 기자회견은 자유로운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됐지만, 대통령의 답변은 회견에 앞서 발표한 연설문의 틀을 벗어나지 않았다.문 대통령은 정부의 기존 경제정책 기조를 더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기대에 못미친 고용지표, 자영업자의 어려움, 주력 제조업의 부진, 분배개선 미흡 등 미미한 경제성적표를 인정하면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커지고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신뢰도 낮아졌다"고 토로했다. 하지만 경제정책의 변화는 두렵고 시간이 걸리고 논란이 있어도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올해는 성장지속을 위한 혁신성장 정책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즉 소득주도성장으로 발생한 경제적 결핍을 혁신성장으로 보완하겠다는 논리다. 하지만 노동친화형 소득주도성장과 기업친화형 혁신성장은 성격상 충돌이 불가피하다. 대통령은 카풀 논란을 예로들어 사회적 합의를 강조했지만, 상충되는 정책의 우선순위 결정은 정부의 몫이다. 이 부분에 대한 대통령의 분명한 의지가 시장에 전달됐는지 의문이다.대통령은 북한 비핵화협상 전망에 대해 낙관으로 일관했다. 중국의 특별한 역할도 강조했다. 하지만 10일 알려진 북·중정상회담 합의는 우리가 유념해야 할 부분이 적지않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강조하면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북한과 중국이 비핵화 협상 과정에서 양국의 정치적 이익을 깊이 논의한 흔적이 보인다. 중국이 북한 비핵화 협상을 통해 추구할 이익이 무엇이냐에 따라 협상국면은 새로워질 수 있다. 우리로서는 주목할 만한 국면변화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비핵화에 대한 김정은의 진심, 중국의 선의를 강조하고, 국제제재 중인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의 조건없는 재개 의지를 표명했다.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경제분야와 대북외교의 기조가 그대로 유지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에따라 정부의 경제정책과 대북외교를 둘러싼 여론의 분열 또한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경제구조와 한반도 정세가 직면한 전환적 상황에서 갈라진 여론은 대통령에게 큰 부담이 될 것이다.

2019-01-10 경인일보

[사설]국가대표까지 욕보인 지도자 권력 뿌리 뽑아야

대한민국 체육계의 고질적인 병폐로 꼽혀온 지도자의 선수 폭행과 성추행 등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특히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가 조재범 전 대표팀 코치를 성폭력 혐의로 추가 고소한 뒤 또 다른 빙상 선수들이 지도자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등 체육계에도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운동이 확산되고 있다.심석희는 조 전 코치로부터 만 17세 미성년인 고교 2학년 때부터 지난해 평창동계올림픽 직전까지 4년간 상습적으로 성폭행 당했다고 주장했다. 피해 장소도 태릉선수촌을 비롯해 한체대 라커룸 등 국가 체육시설에서 이뤄졌다고 주장해 충격이다. 지도자와 선수의 주종관계로 어린 선수들이 저항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더욱 안타깝다. 조 전 코치는 지난해 9월 상습상해 혐의로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받고 법정 구속상태다. 조 전 코치는 성폭행을 강력히 부인하고 있지만, 고소 내용이 사실이라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인 만큼 철저히 규명하고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우리나라는 동·하계 올림픽 10대 스포츠 강국이다. 그러나 내면적으로는 임원과 지도자의 성적지상주의로 인해 선수들은 심신이 피폐해졌다. 성적을 앞세운 지도자의 강력한 통제와 월권행위는 선수들의 몸과 마음을 병들게 했고, 그런 지위를 이용해 말 못하는 선수들을 무참히 짓밟았다. 심석희가 당한 심신의 고통은 짐작하기도 힘들다.그동안 소문만 무성했던 체육계의 미투 운동도 이번에 수면으로 떠올랐다. 체육계는 이번 심석희 사건을 계기로 비리를 뿌리 뽑아야 한다. 심석희는 성폭행 피해 사실을 털어놓기로 용기를 낸 것은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고 했다. 스물두 살의 어린 여성이 자신을 희생한 폭로의 진정성에 공감이 간다.문화체육관광부는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민간 주도 특별조사를 하겠다며 성폭력 근절대책을 내놓았고, 대한체육회는 체육계 비위근절 전수조사, 충북 진천 국가대표 선수촌 관리 강화를 골자로 한 개선책을 발표했다. 전형적인 뒷북 행정이다. '조 전 코치를 강력처벌하라'는 국민청원 참여 인원이 10일 현재 20만명을 넘었다. 국민에게 용기와 희망을 안겨준 선수들이 더는 가슴 아파하고 무너지는 일이 없도록 정부와 체육계는 환골탈태 수준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2019-01-10 경인일보

[사설]'일자리 정부'의 참담한 고용 성적표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 정부'를 표방한다. 누가 붙여준 것도 아니다. 스스로 자처한 것이다. 하지만 '일자리 정부'의 고용 사정은 참담하다. 통계청이 9일 발표한 '2018년 연간 고용동향'은 충격이 아닐 수 없다. 발표에 따르면 지난달 일자리 증가 폭이 다시 둔화하며 작년 연간 일자리 증가 규모가 10만명 아래로 떨어졌다. 11월 취업자 증가 수가 2017년 11월 대비 16만5천명으로 고용시장이 회복되는 모습을 보였지만, 한 달 만에 다시 추락한 것이다. 금융위기 같은 대형 외부 충격도 없는데 고용지표가 최악을 기록한 것도 이례적이다.이는 2009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이 정도면 금융위기급 고용참사라 해도 지나침이 없다. 15~64세 고용률도 지난달 60.3%(전년 동월대비 0.3%포인트 하락)로 11개월 연속 내림세를 벗어나지 못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시기인 2008년 6월부터 2010년 1월까지 20개월 연속 하락 이후 최장기간이다. 청년층(15~29세) 고용률은 42.7%로 1%포인트 올랐지만, 30대 이상 모든 계층에서 떨어졌다. 연간 고용률도 60.7%로 전년대비 0.1%포인트 하락했다. 고용률은 문재인 정부가 수없이 강조한 핵심 고용지표다.고용부진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외형적으로는 자동차·조선·해운 등 한국 경제를 이끌던 주력 제조업이 경쟁력을 잃고 구조조정에 들어가면서 기업의 고용 여력의 저하가 원인이다. 하지만 소득주도성장 이름 아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근무제 무차별 강행 등 정책 실패가 고용 상황을 더 악화시켰다. 인건비 부담이 커진 기업은 채용을 줄였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압박 조치가 기업의 선택을 가로막는 걸림돌로 작용한 것이다.그런데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어제 '2019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에 참석해 "올해 정부는 15만개 일자리를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다"며 "우선 고용의 마중물 역할을 위해 올해 공공부문에만 2만3천명을 뽑겠다"고 말했다. 또 재정을 통해 손쉬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것이다. 고용 확대를 위해선 기업들이 투자와 고용을 늘릴 수 있도록 규제를 혁파하고 노동개혁을 서두르는 게 급선무다. 친기업 정책만이 질 좋은 일자리를 늘리는 길임은 각종 고용지표가 증명하고 있다. 정책변화가 없다면 올해 말에는 더 참혹한 성적표를 받게 될 것이다.

2019-01-09 경인일보

[사설]인천시 공론화위원회에 거는 기대와 우려

인천시 공론화위원회가 2월 중에 출범할 예정이다. 지역사회의 갈등요소 가운데 이해관계가 첨예한 사안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통해 지역 현안의 해법을 도출하는 새로운 민주주의 제도를 실험하게 된다. 위원회는 공공갈등 전문가와 공무원, 시의원, 시민단체 추천 인사 15명 이내로 구성될 예정이다. 위원회가 채택하는 안건은 인천시장이 직접 요청하는 경우, 시의회가 본회의 의결을 거쳐 요청하는 경우, 그리고 지난해 12월 3일자로 도입한 '시민청원창구'와 연동하여 시민 1만명 이상이 청원으로 요청하는 경우 등 세 가지이다. 공론회위원회는 채택된 안건에 대한 여론조사와 집단 토론 등 수 개월간의 숙의 과정을 거쳐 결론을 이끌어낸 다음 그 결과를 시장에 권고하게 된다. 위원회가 행정상 의결기구가 아니어서 결정사항은 일종의 권고사항이지만, 인천시는 위원회의 결정을 최대한 수용할 방침이다. 이 제도의 도입으로 시민들의 시정 참여를 제도화하고 시민 간의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제도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공론화위원회와 시민청원제가 진일보한 시민참여제도로 의사결정의 비민주성을 상당 부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나 부실한 행정 관행을 모두 치유할 수 있는 만병통치약은 아니다. 공론화위원회가 시정부의 책임행정, 정책결정의 책임성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는 목소리도 있다. 한편 시민의 대의기관인 시의회의 역할과 중복되는 요소도 간과할 수 없다. 지역과 계층 등 이해 집단간 갈등이 첨예한 사안, 민주주의적인 숙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 사안으로 국한하여 옥상옥(屋上屋)의 비효율성을 미연에 방지해야 할 것이다. 인천시의 시민청원 제도가 청라·송도·영종 등 신도시 지역 간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는 지적이 불거지고 있다. 이 때문에 자칫 공론화위원회도 시민청원제도의 재탕이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공론화위원회의 결정이 강제성이 없는 권고 형식이기 때문에 인천시와 시장은 권고안을 수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은 논란거리이다.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대목이다. 새로 도입되는 공론화위원회가 소수의 행정가나 전문가 등에 의해 정책을 결정해온 기존의 관행에서 벗어나 시민의 참여기회를 확대하면서 공공갈등을 최소화하려는 제도 도입 본연의 취지를 살려 운영하기 바란다.

2019-01-09 경인일보

[사설]조정대상지역 지정 이유를 묻는 성난 민심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말 수원시 팔달구와 용인시 수지·기흥구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새로 지정했다. 이들 지역은 높은 집값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GTX-A 노선 착공 등 시장 불안요인이 존재한다는 이유라고 한다. 해당 주민들은 집 값이 얼마 오르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한 것은 지나치다며 반발하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지정을 취소해달라는 주민들의 청원이 잇따르고 있다. 지정 이후 이들 지역은 부동산 가격 하락은 물론 거래까지 뚝 끊기면서 혹한기를 맞고 있다.해당 지역에는 다주택자의 양도세가 중과되고 장기보유 특별공제 배제, 2주택 이상 보유자 종부세 추가과세 적용 등 세제가 강화된다. 또 LTV 60%·DTI 50% 적용, 1주택 이상 세대 주택 신규 매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 원칙적 금지 등 금융규제와 청약규제 강화 등이 적용된다. 해당 지역 주민들은 주택가격이 오르지도 않았는데 정부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한 이유를 모르겠다는 반응들이다. 이들 지역은 지정 이후 가격이 하락하고 거래가 급감하는 등 부동산 시장 자체가 얼어붙은 양상이다.수원시 팔달구와 용인시 기흥구는 동마다 사정이 다른데도 일괄 지정된 데 대한 불만이 크다. 팔달구는 재건축 등 영향으로 인계동 일부 단지만 상승세일 뿐 다른 동 지역은 보합세라는 게 부동산업계의 분석이다. 기흥구의 경우 구성역 인근을 제외하면 가격이 오르지 않은 동이 많아 주민 반발을 사고 있다. 용인시는 이에 따라 지정방식 개선을 위한 방안을 국토부에 건의키로 했다. 조정대상 지역을 현재 구 단위에서 동 단위로 지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역 부동산 업계에서는 새로 지정한 조정지역에 대해 다시 검토해볼 필요가 있으며 오류가 있고, 시장의 구체적이고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면 해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국토부는 개발 호재 등으로 부동산 가격이 오를 조짐이 있을 경우 선제 대응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인천 계양, 과천 등 수도권 택지 개발지역에 대한 추가 지정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과열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면 규제지역으로 지정하고 투기 수요를 철저히 차단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지정에 따른 피해와 부작용을 막는 것도 정부가 할 일이다. 주민들이 이례적으로 청원까지 해가며 반발하는 건 할 일 없는 사람들의 괜한 투정이 아닐 것이다.

2019-01-08 경인일보

[사설]어린 학생들을 '볼모'로 잡은 도시개발사업

옛 송도유원지에 인접한 인천시 연수구 '동춘1구역'은 인천의 대표적인 도시개발사업지다. 도시개발법에 따라 지난 2008년부터 민간 주도의 택지개발 방식으로 사업이 추진돼왔다. 이 구역 사업시행자는 토지소유주들이 만든 '동춘1구역 도시개발사업조합'이다. 새로 들어선 주택들은 이제 본격적인 주민 입주를 앞두고 있다. 오는 3월부터 먼저 3천여 세대 공동주택 단지들의 입주가 시작된다. 그런데 이곳에 입주하는 주민들은 초등학생 자녀들의 과밀학급과 원거리 통학 때문에 장기간 고통 받게 될 것으로 우려된다. 조합측이 당초 약속했던 단지 내 초등학교 신축 및 기부채납이 어렵다고 돌연 말을 바꿨기 때문이다. 재작년 10월 인천시교육청과 맺은 협약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내용이다.조합과 시교육청이 체결한 협약의 골자는 조합이 147억 원을 들여 24학급 규모의 초등학교를 지어 시교육청에 학교 부지와 시설을 기부한다는 내용이다. 교육청은 이를 근거로 그해 연말 교육부에 학교 설립을 요청해 승인받았다. 예정대로라면 학교는 내년 9월 개교해야 한다. 학교신축에 소요되는 절대 공기는 13개월 정도. 지금부터 공사 준비에 착수해도 빠듯하다는 게 시교육청의 설명이다. 하지만 최근 시교육청으로부터 개교 상황 확인요청을 받은 조합은 사업 추진에 손실이 발생해 기부를 재검토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됐다고 회신했다. 인천시와 협의를 통해 재정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찾고 있으나 "방법을 찾지 못한다면 현재의 재정 상황으로는 현실적으로 기부가 힘들다"는 게 그들의 입장이다.조합 측의 이런 갑작스런 말바꾸기에 대해 입주예정자들은 자신들의 실수로 빚어진 손실을 어린 학생들과 입주예정자를 볼모로 시나 교육청을 협박해 메꾸려 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조합의 내부사정이 어떻든 입주를 앞둔 주민들에겐 '공갈'과 다름 없다. 입주완료 시 단지 안에 신설될 초등학교에 다닐 학생 수는 500명 정도로 예상된다. 만약 개교가 늦어진다면 인근에 있는 기존의 초등학교는 한 학급당 39명이 넘는 '초과밀' 상태에 놓이게 된다. 셔틀버스 등을 이용한 원거리 통학도 불가피하다. 그런 상황이 1년 이상 장기간 지속된다는 것은 어린 초등학생들이나 그 부모들에게 모두 끔찍한 고통이다. 협약 효력의 실제 대상이 어린 학생들이라는 점에서 조합이 지켜야 할 책임의 의미가 각별하다는 사실을 지금이라도 깨닫길 바란다.

2019-01-08 경인일보

[사설]야당과 협치할 수 있는 청와대 개편 되어야

집권 3년차를 맞는 문재인 정부가 청와대 참모진을 오늘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지표의 악화, 소득 불평등 심화와 함께 공직자들의 연이은 의혹 폭로 등으로 정권은 전체적인 난조에 빠져있는 상황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 실패 프레임이 워낙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발언의 취지는 이해할 수 있으나 국민의 눈높이와는 동떨어지게 느껴지는 것이 사실이다. 경제가 살아나지 않으면 조기 레임덕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청와대 참모 교체는 이러한 분위기를 쇄신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위한 동력을 확보하기 위함으로 보인다.최근 여론조사에 의하면 이념과 지역의 전통적 갈등보다 계층과 젠더 등의 갈등이 심각해지고 있다. 이는 경제적 양극화와 사회적 분열의 증대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비서실장을 비롯한 중폭의 청와대 참모 일신이 이러한 분위기를 쇄신할 수 있는 인사가 될지 지켜볼 일이지만, 지금의 상황을 단순히 집권 3년차에 나타나는 보편적 현상으로 치부해서는 안된다.내년 총선을 의식하는 정치권은 정당이기주의에 포획되기 십상이다. 따라서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물론 다른 야당과의 협치도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촛불민심이 지향했던 개혁 동력도 사라지고 있다.경제와 민생이 단기간에 가시적 성과를 내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한국경제는 개발자본주의 시대부터 잉태했던 구조적 문제와 제조업의 구조조정 등의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기업,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정권에 대해 호의적이지 않다. 노동계는 노동계대로 정부에 비판적이다.이럴 때일수록 야당의 발목잡기만을 탓할 것이 아니라 여권이 더욱 협치와 소통에 나서야 한다. 이번 청와대 인사가 지나치게 '친문'위주의 친정체제 구축으로 인식되어서는 안되는 이유이다. 문재인 정권이 내세웠던 탕평이 인사에 반영되어야 야당에게 협조를 구할 기반을 마련하게 된다. 급할수록 돌아가야 한다.청와대 인사를 계기로 개혁의 모멘텀도 다시 회복해야 한다.경제와 개혁은 상충하는 가치가 아니다. 이번 청와대 개편이 이러한 인식을 반영하는 인사가 되지 않으면 보수 뿐만이 아니라 범진보 진영으로부터도 지지를 상실할 수 있다. 정치는 폭넓게 동의와 지지를 구하는 작업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2019-01-07 경인일보

[사설]강팀의 생존 조건 증명해야 할 인천 유나이티드

시민 프로축구단 인천 유나이티드가 9일 홈구장인 인천축구전용경기장 인근 숭의동 일대에서 연탄 나눔 봉사활동으로 2019년 새 출발을 알린다. 봉사활동에 앞서 선수단과 사무국 임직원 전원이 경기장 인터뷰실에 모여 시무식도 갖는다. 본격적인 시즌 준비를 알리는 것이다.인천 구단의 올 시즌은 지난 12월 28일 전달수 대표이사가 새롭게 임명되면서 이미 시작됐다. 구단주인 박남춘 인천시장에게 임명장을 받은 후 팀 전력 정비에 힘을 쏟고 있는 전 대표이사는 선수 시절에 '축구 천재'로 불린 인천 출신의 이천수를 전력강화부장으로 영입했다. 이천수 부장은 지난해 시즌 극적으로 K리그 1(1부리그) 잔류에 기여한 주축 선수들을 붙잡고, 약했던 포지션을 메우는 데 힘을 쏟고 있다. 인천은 타 팀으로 자리를 옮기는 골키퍼 코치를 포함한 코치 2명을 교체하며, 사무국에서도 단장이 물러났다. 전 대표이사는 후임 단장의 인선 없이 사무국장제를 도입하고 직원 보직 이동을 통한 조직 개편을 할 계획이다. 기업인인 전 대표이사는 재 인천 충남도민회와 장학회 등을 이끌었으며 현재도 시민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때문에 시민구단의 대표이사로서 최적의 인물로 평가받는다. 지역 사회에서 전 대표이사와 만난 박남춘 시장도 이 같은 면에 매료돼 구단 대표이사로 일찍이 염두에 뒀다고 한다. 인천이 지난해 시즌을 '해피 엔딩'으로 마무리 할 수 있었던 것은 시즌 전에 문선민과 한석종을 붙잡고 베테랑 미드필더 고슬기를 영입한 것은 물론 걸출한 용병들인 무고사와 아길라르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여기에 스타 플레이어 공격수로 유럽 무대에서 활약했으며, 선수 은퇴 후 유럽 프로팀과 북한 대표팀 감독을 역임한 욘 안데르센(노르웨이) 감독의 시즌 중 영입도 한몫했다.안데르센 감독은 시즌 최종전을 승리로 확정한 후 기자회견에서 '인천은 1부리그 생존에 만족해선 안 된다'는 요지로 쓴소리를 했다. 하지만 그는 훌륭한 팬과 경기장 등 인프라를 갖춘 인천이 더 강한 팀으로 비약할 가능성을 보았다고 말했다. 올 시즌의 핵심 전력을 최대한 유지하고, 동계 훈련을 성실히 치러낸다면 시즌 후반 반짝 빛을 내는 팀이 아니라 시즌 내내 강한 팀이 되는 게 불가능한 것만도 아니라는 것이다. 안데르센 감독에 대한 팬들의 기대치도 높아지고 있다. 인천 구단은 지난해까지와 다른 혁신으로 점철된 시즌 준비와 그에 따른 결과를 내야 하는 출발점에 섰다.

2019-01-07 경인일보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