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설]대선에 앞서 4·12 재보선 관심가져야

제19대 대통령선거가 불과 43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시중의 거의 모든 매체들이 각 정당의 대선후보로 누가 선출되느냐에 대한 뉴스를 쏟아내고 있다. 대선은 물론 중요하다. 하지만 이에 앞서 경기도민들은 눈여겨봐야 할 선거가 하나 더 있다. 바로 4월 12일에 실시되는 하남·포천시장 보궐선거다. 하남시장 보선은 이교범 전 시장이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지난해 10월 당선무효형이 확정됨에 따라, 포천시장 보선은 서장원 전 시장이 지난해 7월 성추행 혐의로 당선무효형이 확정됨에 따라 각각 치러지게 됐다.지난 23~24일 이틀간 각 지역 선관위에서 하남시장, 포천시장 보궐선거 후보 신청 접수를 받은 결과, 하남시장 후보는 4명, 포천시장 후보는 6명이 등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하남·포천시장 보궐선거 당일 용인시 제3선거구와 포천시 제2선거구에서는 경기도의원에 대한 보궐선거도 치러진다. 용인3선거구는 지난해 6월 장전형 전 도의원이 뇌물수수 혐의로 의원직을 상실했고, 포천 2선거구는 올 1월 윤영창 전 도의원이 포천시장 출마를 위해 의원직을 사퇴해 실시되는 것이다. 등록 후보들은 오는 30일부터 선거운동을 시작하며, 선거는 불과 16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다.이번 보궐선거는 조기 대선을 앞두고 민심을 읽을 수 있는 방향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대중들의 관심은 온통 대선에만 집중돼 있어, 보궐선거가 유권자들의 관심에서 멀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하지만 보궐선거가 어떠한 이유로든 '깜깜이 선거'가 돼서는 안 된다. 해당 지역의 유권자들은 일단 보궐선거가 도대체 왜 치러지는지 그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하고, 짧은 시간이지만 최대한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많이 수집해야 한다.한 나라의 대통령이 부적절한 처신으로 탄핵되고, 풀뿌리 민주주의의 상징인 지자체장과 도의원들이 그 직을 잃어버린 모습을 보면서 유권자들은 정치 자체에 대해 혐오감을 가질 수 있다. 하지만 그럴수록 더욱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정치가 전혀 변화되지 않기 때문이다. 내 지역의 후보자가 누구인지 꼼꼼하게 살피고 그들의 언행을 제대로 살펴 투표에 임해야 한다.

2017-03-26 경인일보

[사설]국민 정서 외면한 대우조선 회계업체의 징계

국내 2위 회계법인인 딜로이트안진이 중징계를 받았다. 지난 24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는 대우조선해양의 5조7천억원 분식회계와 관련, 안진이 조직적으로 묵인·방조·지시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장기간 대우조선을 감사해왔음에도 부실감사가 시정되기는커녕 심지어 거짓 감사자료를 제출해 금융당국까지 기만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봤다.증선위는 안진에 대해 오는 4월 5일부터 내년 4월 4일까지 1년 동안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지정회사, 비상장 금융회사의 감사업무를 신규로 맡을 수 없도록 했다. 또한 안진의 클라이언트 기업들 중 재계약시점이 도래한 3년차 상장회사들도 외부감사인을 변경하도록 조치했다. 증권신고서 거짓기재에 따른 과징금 16억원 부과 및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100%와 향후 5년 동안 대우조선해양 감사업무제한조치 등도 곁들였다. 안진은 폐업이란 최악의 사태는 면했다. 주요사업인 세무대행과 경영컨설팅은 물론 절대비중을 차지하는 비상장사에 대한 감사업무는 지장을 받지 않게 된 것이다. 금감위가 비록 영업정지라는 극약처방을 내렸지만 기존 기업들과의 재계약은 유지할 수 있는 '틈'을 남겨둔 것이다. 세계 1위의 글로벌 회계법인인 딜로이트와의 제휴에 대해서도 로저 다슨 딜로이트 부회장은 안진과의 계속 제휴를 공언했다. 이번 조치로 안진이 받을 타격은 연 매출 3천억원의 5%정도인 외부감사 수입 감소뿐이다. 시장의 신뢰를 잃은 만큼 정상화까지 2~3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나 생존에는 전혀 문제가 없을 전망이다.그러나 국민들의 반응은 싸늘하다. 대우조선의 경우 수조원대의 회계사기로 실적을 부풀리다 구조조정의 타이밍을 놓친 것도 기가 막히는데 지금은 국민세금으로 임직원들의 월급을 주는 것도 모자라 '나랏배'까지 발주해 생명을 연장해주고 있는 실정인 것이다. 과거 분식회계 감사소홀로 징계를 받았던 산동, 청운, 화인회계법인 등은 모두 파산이라는 극형을 받았다. 국내 회계업계조차 안진에 대한 '봐주기 처벌' 논란을 우려하는 지경이다. 국민들의 강도 높은 회계투명성 제고 여망을 외면한 모든 책임은 정부가 져야 할 것이다.

2017-03-26 경인일보

[사설]흔들리는 대한민국 견인하는 기회로 삼자

진도 앞바다의 차가운 맹골수도 밑에 잠겼던 세월호가 본격적으로 인양되기 시작했다. 3년 만에 몸체를 드러낸 세월호는 여기저기 녹슬고 심한 생채기가 나 있었다. 처참히 망가진 세월호가 수면 위로 떠오르자 안산과 진도 현장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세월호 희생자 가족들은 하염없는 눈물을 쏟았다. 이제 세월호는 수면 위 13m까지 끌어올려진 뒤 반잠수식 선박에 선적돼 침몰한 곳으로부터 약 87㎞ 떨어진 목포신항으로 옮겨질 예정이다. 앞으로는 이 목포신항에 세인들의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세월호의 침몰 원인 등 실체적 진실이 규명될 것이란 기대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참사 이후 검찰은 공식적인 수사결과를 통해 세월호 침몰 원인으로 선사 측의 무리한 선체개조, 과적, 조타수의 운행 미숙 등을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밝혔지만, 아직까지도 외부충돌설 등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제 세월호 특별법에 따라 구성된 '선체조사위원회'가 선체를 수색·조사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침몰원인 등이 좀 더 구체적으로 드러날 전망이다.해양수산부는 세월호를 목포신항으로 옮긴 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 짓지 못했다. 세월호를 있는 그대로 보존할지, 보존한다면 어디에 둘지, 아니면 선체를 해체할지 등에 대해서 현재 많은 이야기들이 오가고 있다. 세월호 희생자 가족들은 정확한 사실 규명을 위해 선체를 훼손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는 상태다. 결국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한편 세월호 참사 책임 논란도 다시 불거지고 있다. 당시 세월호에 탑승했던 승무원과 배의 실소유주였던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그리고 유 회장 일가에 대한 당국의 엄정한 수사로 관계자가 처벌된 것과는 달리 부실 대응으로 국민들의 지탄을 받았던 정부 관계자들은 상당수가 그 책임을 모면했기 때문이다. 특히 국정의 총책임자였던 박근혜 전 대통령 역시 사고 3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참사 당일의 행적이 아직까지도 묘연한 상태다.앞으로 세월호의 완벽한 인양과 철저한 조사를 통해 그동안 명쾌하게 풀리지 않은 의혹들이 해소되길 바란다. 그리고 미수습된 9명의 희생자를 반드시 찾을 수 있기를 기원한다. 정치권은 물론 국민들 역시 좌우로 나눠 다투지 말고 이번 사안만은 모두 힘을 모아 유가족들의 아픔을 치유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방안을 찾는 게 최우선이다. 그것이 흔들리고 있는 대한민국을 제대로 견인하는 길일 것이다.

2017-03-23 경인일보

[사설]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엄숙하게 임해야

더불어민주당의 대선후보 경선이 점점 혼탁해지면서 만만치 않은 후폭풍이 예상된다. 문재인·안희정 두 후보가 TV토론에서 네거티브 선거운동의 선후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안 후보가 "문재인 후보와 문재인 캠프의 태도는 타인을 얼마나 질겁하게 만들고 정떨어지게 하는지 아는가"라며 페이스북 공세를 이어가면서 사태가 커졌다. 급기야 22일 치러진 전국 현장투표소 투표의 개표결과로 추정될 수 있는 미확인 자료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광범위하게 유포되면서 이전투구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안 후보와 이재명 후보 등은 문재인 대세론 확산을 의식한 고의적 유포로 의심하는 모양이다.주지하다시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치러지는 5월 대선은 민주당이 주도하고 있다. 경쟁 정당인 국민의당은 경선 후보들의 지지율이 민주당에 크게 못 미치고, 보수 정당들의 여론 조사상 대선경쟁력은 지리멸렬하다. 일각에서 개헌연대를 발판 삼아 제3지대 단일후보를 추진 중이나 아직까지는 반향이 작다. 군사독재 시절 말고는 정치사에 유례가 없는 1당 독주 대선판이다.민주당과 당 대선 후보들이 경선에 엄숙하게 임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경선을 통해 당과 후보의 국정운영능력과 안정적 지도력을 보여주기는커녕, 후보들끼리 적대적으로 분열한다면 그 자체가 민주당에 대한 여론의 의심을 키우는 일이다. 민주당 집권 이후를 걱정하는 국민 불안도 커질 것이다. 문 후보의 적폐청산론과 안 후보의 대연정론은 상호보완적인 가치이다. 일방적인 적폐청산론은 또 다른 패권으로 귀결될 수 있고, 몰가치 한 대연정론은 적폐의 정리를 좌절시킬 수 있다. 누가 되든 상대 후보의 주장을 수렴해야 한다는 얘기인데, 서로 상대의 가치를 폄훼하고 비난하는 것으로 경선구도를 장악하는 데만 열중하고 있다. 민주당이 대선정국을 주도한다는 자만에 빠져 배척과 선 긋기 정치에 머문다면, 짧은 기간이지만 대선 구도 전체가 달라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2017-03-23 경인일보

[사설]안전하고 철저한 인양으로 유가족 위로하길

침몰한 지 3년이 된 세월호 인양이 본격화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22일 오후 세월호 선체를 해저 면에서 약 1m 들어 올리는 시험 인양을 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4년 4월 16일 세월호가 침몰한 지 1천72일만의 일이다. 이날 해수부는 잠수사를 통해 선체를 육안으로 확인하는 작업과 수평을 맞추는 하중조절 작업을 진행했으며, 시험 인양이 무리 없이 성공할 경우 바로 본 인양작업까지 시도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수백명의 유가족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세월호가 언제 수면 위로 나올 수 있을지 숨죽이며 지켜보고 있다.많은 국민이 알다시피 세월호 참사는 우리의 안전시스템이 무너진 것을 생생하게 보여준 사건이었다. 이 사건 이후 해경이 해체되고, 관련법이 공포되고, 국민안전처까지 신설됐지만 세월호 선체 인양은 어찌된 영문인지 늦어지기만 했다. 지난 2015년 4월 해수부가 세월호 인양 결정을 공식 발표한 이후 인양업체가 중국의 '상하이샐비지 컨소시엄'으로 결정된 이후에도 인양 작업방식이 수차례 바뀌고 일정이 연기되면서 많은 국민들은 의혹의 눈길마저 보냈다. 정부가 특수한 목적 때문에 인양을 지연시키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급기야 지난해 말에는 한 네티즌이 8시간짜리 동영상을 만들어 세월호가 잠수함 같은 외부 충격에 의해 좌초된 것이며 정부가 이를 숨기고 있다는 주장을 하기까지 했다.이렇게 불신을 초래한 것은 정부의 책임이 크다. 뚝심을 갖고 세월호 인양을 차질없이 추진했어야 했는데 중국업체에 끌려다니기만 했다는 비아냥도 수차례 들어야 했다. 세월호 인양이 연기될 때마다 유가족들의 가슴은 타들어 갔고 눈물로 지새우는 시간만 반복됐다. 지난 2014년 11월 11일 정부의 공식 수색작업 종료 발표 이후 아직까지 시신을 찾지 못한 이는 9명이나 된다. 미수습자 가족들은 이날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호소문'을 통해 "부모의 마음으로 세월호를 인양해달라. 인양이 꼭 성공할 수 있도록 모든 기도와 간절함을 보내달라"고 애절한 마음을 전했다. 세월호 침몰뿐만 아니라 인양 또한 역사에 남을 만한 사건이다. 너무 많이 늦었지만 그런 만큼 해수부가 더욱더 철저하고 안전하게 세월호를 인양해 남아 있는 의혹들을 불식시키고 유가족들을 위로하기 바란다.

2017-03-22 경인일보

[사설]인천시 해양인프라 공약 챙겨야

대선이 5월 9일로 확정되면서 지역 공약사업을 정리하는 작업에 지자체들이 분주하다. 인천시 내부적으로 지역 현안사업의 공약화 가능성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해양주권'을 선언한 인천시는 현안 과제 중 해양인프라 구축과 서해도서와 관련한 사업의 공약화에 특별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해양인프라 관련 현안들은 인천뿐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부산시의 경우 '해양수도'를 표방하며 해양인프라 건립과 유치의 논리로 삼고 있지만, 인천시는 해양관련 기존 시설이나 기관이 타 시도로 뺏기는 상황에서도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 인천시가 극지연구의 메카임을 자부하고 있지만 부산시가 제2극지연구소를 포함한 '극지타운조성' 계획을 추진하게 되면서 송도 극지연구소의 지위가 흔들리고 있다. 지난해에는 전국 유휴 항만 배후지역을 산업단지로 조성하는 '해양산업 클러스터' 시범사업 지역 지정에서도 인천은 부산에 밀려났다.'국립인천해양박물관' 건립 사업에 대한 각 정당과 대선주자들의 약속을 받아야 할 것이다. 해양박물관은 해양문명도시를 표방하고 있는 인천시가 갖춰야 할 기초 인프라일 뿐 아니라, 2천500만 수도권 주민들에게 해양문화와 해양과학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목적으로 건립되므로 대선공약의 성격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국립인천해양박물관 건립은 인천시가 2002년부터 15년간 추진해온 숙원 사업으로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또 해양박물관 건립 기본계획과 건립 예정부지도 이미 확보돼 있는 상태다.'해양경찰청 부활'과 '해경 인천환원'도 반드시 관철해야 할 지역공약이다. 해양경찰청은 국가적 차원의 해양주권 수호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반드시 독립기구로 부활돼야 한다. 그리고 해양범죄 관리능력을 높이기 위해서도 해양 전문 수사인력과 기구는 별도로 관리돼야 한다. 해경 부활은 인천 환원이 전제다. 인천은 기존 해양경찰청사와 해경본부가 위치했던 곳이다. 서해5도 지역은 남북 접경지대이자, 한국·중국·북한이 해양자원을 두고 다투는 지점으로 해양경비 수요가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곳이다. 서해상의 해상범죄와 사건에 신속한 현장대응력을 확보하기 위해 인천이 해양경찰의 기지가 돼야 한다.

2017-03-22 경인일보

[사설]소래포구 화재예방 근본대책은 국가어항 지정뿐

대형화재가 되풀이 되지만 대책은 없었다. 그때그때 임시처방이 전부였다. 인천 소래포구 어시장에서 3∼4년 주기로 같은 형태의 화재가 반복되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다. 피해 상인들을 위해 조속한 영업재개가 우선시 되다 보니 신속한 복구에만 행정력이 집중됐다. 화재예방시설 확충 등 항구적인 대책을 수립하는 일은 뒷전으로 밀려났다. 330여 개 좌판상점 가운데 220개가 넘는 좌판을 한순간에 잿더미로 만들어버린 이번 화재도 예외가 아니다. 소래포구의 대형화재는 2010년 이후 이번이 세 번째다. 지난 2010년 1월 소래포구 어시장 젓갈가게에서 불이 나 좌판 25개를 태웠다. 3년 뒤인 2013년 2월에는 한 좌판에서 불이 나 인접한 36개의 상점을 태웠다. 모두 자정을 갓 넘긴 시각에 일어났다. 화재감식 결과 두 화재 모두 변압기 용량 부족 등 전기적 요인으로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좌판이 목재와 천막으로 돼 있는 점, 수족관에 산소를 공급하기 위한 전기 시설물 등이 많은 점, 어시장 특성상 습기가 많은 점 등이 반복되는 화재의 주요인으로 꼽힌다. 화재가 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은 충분히 설득력을 갖는다.현재의 어시장 구조와 대응방식으로는 언제고 또 다시 대형화재와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 11월 대형화재가 발생했던 대구 서문시장은 영업을 재개하는 데까지 3개월이 걸렸고, 지난 1월 화재가 난 여수 수산시장은 다음 달에야 다시 영업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두 차례 화재발생 시 복구와 영업재개까지 불과 2주일이 걸렸던 소래포구의 경우와는 대조적이다. 화재 후 복구과정에서 안전진단실시 등 제대로 된 조치가 사실상 없었다는 얘기다.더 이상 땜질식 처방은 안 된다. 인천시와 국민안전처·국세청 등 관계기관이 피해복구를 위해 긴급행정지원, 특별교부세 지원, 국세납부 연장 등 지원책을 내놓고 있지만 항구적인 대책은 아니다. 마침 정부가 연내에 소래포구의 국가어항 지정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한다. 국가어항으로 지정되면 어시장 현대화사업을 통해 보다 근본적으로 화재피해방지대책을 세울 수 있다. 무등록 좌판상점 운영체제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로선 되풀이 되는 인재(人災)를 예방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대응책이다.

2017-03-21 경인일보

[사설]검찰은 성역 없는 수사로 국민 신뢰 회복해야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결국 검찰청사의 포토라인 앞에 섰다. 그는 21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해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는 단 두 마디만 남긴 채 곧장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과 사익 챙기기의 공범으로 지목돼 헌정 사상 처음으로 파면된 박 전 대통령은 노태우·전두환·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는 네 번째 대통령이 됐다.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공무상비밀누설 등 13가지에 달한다. 이날 조사의 초점은 최씨와 공모해 삼성그룹으로부터 430억원대 뇌물을 받은 의혹, 사유화된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기업들이 774억원을 출연하도록 강요한 의혹, 최씨에게 국가 비밀 47건을 넘긴 의혹 등이다. 이 밖에도 검찰은 최씨 측근들을 대기업에 임원으로 채용하도록 강요하는 등 최씨 사익 추구를 전방위로 도운 의혹, 문화예술인에 대한 블랙리스트 작성 지시 의혹 등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이제 국민들의 관심은 검찰이 과연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여부다. 이날 조사 결과를 토대로 검찰 수뇌부가 어떤 결단을 내리느냐에 국민들의 관심이 쏠려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미 박영수 특검 수사에서 여러 혐의에 대한 물증, 진술이 대거 확보됐음에도 불구하고 박 전 대통령이 검찰 수사에서 계속 혐의를 부인하는 태도로 일관했다면 구속영장 청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당장 대선이 두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일부 보수 지지층 등을 중심으로 반발이 거세질 것을 우려해 불구속으로 재판에 넘기고 법원 판단을 받는 쪽으로 검찰이 수사를 마무리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단 한가지, 검찰이 이 점만은 명심해야 한다.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미 박 전 대통령은 검찰과 특검의 조사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를 번복하고 수사에 불응한 바 있다. 이번 수사에 개인적 감정이나 정치적 판단이 들어가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 공정한 수사 만이 떨어진 검찰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다.

2017-03-21 경인일보

[사설]난립하는 다세대주택, 특단의 대책 마련해야

난립하는 다세대주택으로 인한 후유증이 더 이상 방치할 수준을 넘어선 것으로 보인다. 30세대 미만 규모의 다세대주택은 주택사업계획 승인대상에서 제외된다. 노인정, 어린이놀이터 등 공동시설 설치의무도 없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이 아니니 학교·도로·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공급의무에서도 자유롭다. 29세대 이하 다세대주택은 사실상 아무런 규제 없이 건축이 가능한 셈이다. 고양시에서만 지난 3년간 덕이동 5천338세대, 내유동 1천212세대, 식사동 1천23세대 규모의 다세대주택 건축허가가 나간 것도 이 때문이다.그 결과가 참혹하다. 다세대주택 입주자들은 기반시설이 전무한 주거환경에서 고통받고,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행정당국은 민원폭탄과 예상 밖의 혈세 투입을 감당해야 한다. 만일 특정 사업시행자가 5천 세대 규모의 주택을 공급하려면 학교, 도로 등 각종 기반시설공급은 물론 개발이익 환수차원의 각종 기부채납 부담까지 감수해야 한다. 그러나 다세대주택의 경우 건축세대의 합계 규모가 아무리 커도, 이에 따른 후유증을 책임질 대상이 없이 주택 구매자와 행정당국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는 구조이다. 문제는 다세대주택 난립 후유증이 고양시만의 것이 아니라 전국의 도시형 지방자치단체에서 공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다세대주택 난립 후유증으로 고통받는 국민과 이를 해결하느라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행정당국이 쏟아붓는 혈세가 웃어넘길 수준이 아님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특히 이런 현상은 국토부가 지난 2014년 주택사업계획 승인 기준을 20세대 미만에서 30세대 미만으로 완화하면서 더욱 심해졌다고 한다. 당시 국토부의 규제 완화 명분은 노후 주택의 재·개축을 통한 임대주택 공급 등의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이었다. 그러나 소규모 건축업자의 무분별한 다세대주택 공급경쟁으로 인한 입주민 피해와 엄청난 사회적 비용의 증가는 국토부의 규제 완화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 국토부는 일선 자치단체의 다세대주택 난립현장을 살펴보고 특별하고도 정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 지방자치단체들은 문제의 원인을 해결할 제도가 마련될 때까지라도 다세대주택 난립을 방지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2017-03-20 경인일보

[사설]대선 후보자 검증 위한 정책담론이 절실하다

대선이 50일도 안 남았지만 모든 게 불투명하다. 조기 대선으로 정책과 공약에 대한 주목도가 떨어짐으로써 대립 쟁점이 부각 되지 않는다. 각 주자들의 공약 발표가 이어지고 있으나, 별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다. 헌정사상 초유의 탄핵은 한국사회의 질적 변화를 요구하고 있고, 이번 대선은 한국사회에 누적되고 응축된 부조리와 불공정을 혁파하는 선거가 돼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부조리를 어떻게 청산할 것인가에 대한 선거의제는 실종되고 정치공학만 난무하고 있다. 이른바 양자구도와 다자구도의 선거구도가 선거판세를 좌우할 거의 유일한 변수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이다.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보수의 표심은 방향을 상실하고 운동장은 진보진영으로 가파르게 기울고 있다. 보수의 붕괴는 정책의 실종으로 연결되고 선거는 깜깜이 선거의 양상을 띠고 있다. 야권후보들은 적폐청산과 개혁을 내세우면서도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5당체제는 합종연횡과 연대를 모색하면서 정책보다는 연대와 연합의 정치구도 향배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어느 선거보다도 선거진영이 어떻게 짜여 지느냐의 선거구도가 승패를 좌우하는 양상으로 가고 있다. 제3지대 빅텐트론에 입각한 문재인 대 비문재인의 양자구도를 점치는가 하면, 보수와 진보, 중도진영의 3자나 다자구도로 선거가 치러질 것이란 전망도 있다.2012년도 19대 총선과 18대 대선의 경우 경제민주화와 복지담론이 여야의 쟁점축으로 등장하면서 나름 정책대결의 양상을 띠었다. 2010년도 지방선거도 안보담론과 복지담론이 충돌하면서 쟁점축이 형성됐다. 그러나 이번 선거는 어느 때보다도 정책담론이 절실함에도 불구하고 '적폐청산' 대 '연대'의 두가지 어젠다가 충돌하는 양상이다. 두 주제는 분리해 생각할 수 없는 담론이다. 선거 이후 청산은 협치와 연대가 없이는 불가능하며, 청산없이 선거 승리만을 위한 연대 역시 반역사적이기 때문이다.이번 대선은 촛불민심이 요구하고 있는 공정한 사회, 격차와 양극화의 완화 등을 두고 치열하게 논쟁함으로써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해 나가는 정치과정이 돼야 한다. 이념과 정책이 실종되고 오로지 정치공학과 선거구도만 난무한다면 대선 이후에도 진영간의 반목으로 정당체제는 반목으로 일관될 것이다.

2017-03-20 경인일보

[사설]하남시와 시의회는 코스트코 편만 들셈인가

외국계 창고형 할인마트인 코스트코의 행태가 지역상인들을 분노케 하고 있다. (주)코스트코 코리아는 2018년 6월 개장을 목표로 하남시 풍산동 미사지구 내 건축면적 5만436㎡, 지하 2층·지상 5층 규모로 신규 점포 건립을 준비 중이다. 주변 상인들은 건축허가가 난 이후에 코스트코 입점 소식을 알았다고 한다. 코스트코 입점으로 경제적 타격이 불 보듯 뻔한 신장·덕풍 전통시장 상인들은 생존권 보장을 위해 시위를 벌이며 하남시와 코스트코 측에 근원적인 해결책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시와 시의회의 미온적인 태도와 코스트코의 생색내기 대책에 상인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코스트코는 지난해 11월 말 시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은 뒤 12월 중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에 참가해 협의를 진행 중이다. 코스트코는 상생협의회를 통해 인근 중소상인들의 상생발전 방안과 지역 주민들을 위한 일자리 증대에 힘쓰겠다고 했다. 하지만 코스트코가 내놓은 상생방안은 영업시간 오전 10시~오후 11시, 종량제 봉투·담배 판매금지, 배추·무· 쑥갓·상추 등 품목 제한, 연 12회 한도로 광고 전단지 배포 제한 등이다. 현재 코스트코가 운영하는 전국 13개 점포의 영업종료시간은 오후 9시 30분~10시다. 따라서 영업시간을 오히려 1시간 이상 더 늘린 셈이다. 또 판매를 제한하겠다고 한 일부 채소류의 판매량은 원래 미미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소상공인과 시장상인들은 "건물 사용승인 때까지 시간벌기용 수법"이라고 지적했다.더구나 대규모 복합쇼핑몰 '스타필드 하남' 개장에 이어 코스트코 코리아 입점으로 하남 미사지구 진입도로의 교통대란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데도 하남시 측은 "코스트코 인근은 모두 산업용지로 주말 교통량이 적기 때문에 교통체증은 심하지 않을 것"이라는 설명뿐이다. 하남시의회의 경우 일부 시의원이 하남시장 보궐선거에 뛰어든 데다 상인들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시의회가)코스트코 입점 반대 성명서를 발표하는 것이 간단한 일이 아니다"며 사실상 손을 놓은 상태다. 시와 시의회는 하남 미사지구의 아파트 주민들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님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코스트코가 말 그대로 진정한 '상생' 대책을 내놓을 수 있도록 시와 시의회가 나서야 할 것이다.

2017-03-19 경인일보

[사설]영세상인 화재보험료 지원방안도 적극 고려해야

인천의 명물인 소래포구에서 또 다시 대형화재가 발생했다. 지난 18일 새벽 인천시 남동구의 수산시장에서 큰 불이 나 좌판 220여 개와 20여 곳의 점포가 화마의 피해를 입은 것이다. 새벽 시간이라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지난 2010년과 2013년 화재 때보다 피해규모가 더 커 걱정이다. 바다 근처의 소래포구 어시장에는 4개 지구(가~라)에 걸쳐 비닐 천막으로 된 가건물 형태의 좌판이 총 332개 설치돼 있는데 이중 60% 이상이 완전 소실된 것이다. 인근 2층짜리 건물에 들어선 횟집 등 점포 41곳 중 절반도 피해를 입었다.인천소방안전본부는 이날 화재로 총 6억5천만 원 가량의 피해가 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상인들은 주말특수에 대비해 횟감과 활어 등을 잔뜩 들여 놓았었다며 안타까워하고 있다. 특히 성어기를 목전에 두고 불행한 사고가 발생해 소래포구 전체 어시장의 매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보인다. 지난 2010년과 2013년 화재 때는 복구 및 영업재개에 2주일 정도 소요됐으나 이번 화재는 피해가 훨씬 커 재개장까지 상당기간이 소요될 전망이다.상인들은 화재발생 원인으로 '가'지구 인근에 설치된 변압기의 폭발을 의심하고 있다. 작년에 새것으로 교체했음에도 문제가 많아 상인회가 최근까지 자주 민원을 넣었다는 것이다. 좌판 천막 옆에 붙은 변압기에서 새까맣게 불탄 흔적이 확인될 뿐 아니라 첫 신고자도 '펑'하고 터지는 소리를 듣고 소방서에 신고했다고 한다. 4년 전인 2013년 2월 화재 때도 인근 변압기의 용량 부족과 과전력 때문에 불이 난 것으로 추정된다.소방당국의 대처가 주목되나 '그 나물에 그 밥'일 가능성이 높다.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동일한 문제들이 화재를 키우는 원인으로 지적됐지만, 정작 대책 마련은 다람쥐 쳇바퀴돌듯 했던 것이다. 더구나 점포별 화재보험의 가입률은 극히 낮다. 영세상인들의 소득 대비 보험료 부담이 너무 큰 탓이다. 앞으로 사전점검 등 예방활동 강화 및 일벌백계는 물론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의 재활대책이 더욱 중요하다. 서민복지차원에서 정부가 상인들의 화재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마련을 당부한다.

2017-03-19 경인일보

[사설]대선관련 지역공약 준비, 선택과 집중 필요

정부가 대통령선거일을 5월 9일로 확정 발표하면서 정당과 대선후보는 물론 전국 지자체들의 대비도 긴박해지고 있다. 일부 지자체는 조기 대선에 대비해 지역 공약을 물밑에서 준비해 오다가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결정 이후 공론화하고 있다. 대선공약이라고 다 이행되는 것은 아니지만, 지역 현안이 대선공약에 포함될 경우 실현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지자체로서는 행정력을 집중해야 하는 것이다.인천시는 각 정당에 제안할 공약을 아직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인천발전연구원과 함께 검토 중인 과제는 총 27개 사업이라고만 밝히고 있다. 대부분 정부나 국회의 협조가 있어야만 해결될 수 있는 현안을 중심으로 선정했다고 한다. 지역 현안 중에 시급하고도 중요한 것으로는 경인고속도로 일반화에 따른 법제정 및 국비 지원, 도심 내 군부대 이전, 서해5도 지원사업, 해양경찰청 부활, 국립해양박물관 건립 등이며 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과 수도권광역급행철도 조기착공, 제3연륙교 착공 등 광역교통 인프라 구축도 해묵은 과제들이다.지역공약 가운데 타 지자체와 중복되거나 갈등의 여지가 높은 사업은 타당성과 명분이 분명해야 한다. 5월 대선을 앞두고 해양도시 주도권을 두고 인천시와 부산시간에 주도권 싸움이 불가피해 보인다. 인천시로서는 '극지연구소 확대'와 '해경본청 인천 환원'은 대선 정국에서 반드시 관철해야 할 사업이다. 그런데 부산시도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있는 '해양국가의 상징'인 극지연구소의 기능을 절반 가까이 가져가는 '극지타운 조성'에 열을 올리고 있으며, 인천시에 있었던 '해양경찰청 본청'을 부산에 유치하겠다는 것을 공약화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지역공약의 선정에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지자체 입장에서 지역공약은 다다익선이다. 그렇다고 백화점식으로 이것저것 내놓게 되면 목표를 이룰 수 없다. 지자체의 숙원사업 가운데서 사업의 파급효과는 높지만, 국가적 지원 없이 지자체 단독으로 추진이 어려운 사업들을 말한다. 그동안 사업의 방향이나 타당성 등 일정하게 검증된 사업이어야 하는 것이다.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사업을 내놓고 정부에만 매달리는 것은 지방자치제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다.

2017-03-16 경인일보

[사설]'분석장비 없다'는 거짓 행정보고 책임 물어야

그간 아스콘공장 주변 지역에서 발암물질 조사에 대한 요구가 잇따랐지만 경기도는 검사장비를 갖고 있으면서도 도민들의 조사요구를 묵살했고, 심지어 국회와 도의회에는 '장비가 없다'며 거짓 보고를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용인·안양·의왕·평택·양주 등 도내 곳곳에서 집단 민원이 제기됐지만 도는 암 유발물질은 법적 검사항목이 아니라거나, 측정 및 분석기기가 없어서 조사를 할 수 없다고 발뺌을 해온 것이다.도가 환경오염관련 민원을 고의적으로 묵살, 방치해 온 것이 확인됨에 따라 도내 47곳에 산재해 있는 아스콘공장 주변의 환경오염으로 인한 주민피해를 방조했다는 지적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만약 이 같은 허위보고 때문에 빚어진 주민 피해가 확인될 경우 도는 이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져야 할 것이다. 아스콘공장 가동 시 뿜어내는 미세분진에는 발암물질인 다핵방향족 화합물질 PAHs가 섞여 있다. 이 미세분진이 대기 중으로 확산될 경우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으로 인한 암 발생을 유발하게 된다. 벤조피렌은 국제암연구소와 미국환경보호처가 지정한 1군 발암 물질이다. 이 물질에 노출되면 피부에 홍반·색소화 등이 번지고 동물실험에선 장기간 노출 시 사망에 이른다. 그간 의왕시를 비롯한 도내 아스콘공장 주변 주민들은 도에 수차례 민원을 제기했지만, 아스콘공장의 인허가권을 쥐고 있는 도는 벤조피렌 등 발암물질을 조사할 수 있는 3개의 스택 샘플러를 포함 포집기, 분석 장비 등 대기시료 측정 및 분석기기를 완비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사를 기피했다. 또 법률적 근거가 없어 발암물질용 시약구매 예산도 사용치 못했다는 어설픈 변명뿐이다.도민의 안위와 행복을 추구해야 할 도가 오히려 오염원을 방치하고, 그 실태조차 파악하지 않은 것은 전형적인 복지부동의 행태다. 그간 경기도정은 남경필 지사의 대권 도전으로 공백상태가 이어져 왔고, 연정으로 인한 이원화체계로 혼란이 야기돼 왔다. 이번에 관계 공무원들의 거짓이 만천하에 드러난 만큼 행정의 난맥상을 바로잡고, 잘못이 확인될 경우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2017-03-16 경인일보

[사설]공정하고 차분한 대선으로 분열된 사회 통합하자

모두의 예상대로 '조기 대선' 선거일이 결국 5월 9일로 결정됐다. 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대통령 탄핵이 확정된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하고, 선거일은 50일 전까지 공고돼야 하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 4일이 지났는데도 정부는 대선 기일을 확정·발표하지 못했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권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관측만 무성했다. 그러나 황 권한대행은 15일 "고심 끝에 현재의 국가위기 대처와 안정적 국정관리를 미루거나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불출마 선언을 해 그동안의 논란을 종식시켰다. 그의 불출마 선언은 대통령 탄핵에 대한 책임론과 함께 '대통령 궐위'라는 비상시기에 대선이 치러지는 만큼 선거를 공정하고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요구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황 권한대행의 지지율에 내심 의지하던 자유한국당은 당장 허탈감에 빠졌다. 그의 출마를 위해 오는 18일 예비경선이 끝난 뒤에도 후보 등록을 할 수 있는 특례 조항까지 만들었으나 불출마 선언을 함에 따라 해당 조항을 삭제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반대 진영의 최대 경쟁자가 사라짐에 따라 정권교체 가능성이 커졌다며 환영하는 분위기다. 보수층 재결집을 주창했지만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바른정당은 정운찬 전 국무총리의 영입에 실패하며 외연 확장의 위기에 빠졌다. 국민의당은 후보 선출과 관련해 안철수 전 대표와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가 날카로운 신경전을 벌이고 있어 진통만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이처럼 대선일 확정과 황 권한대행의 불출마 선언으로 야권의 정권교체 가능성은 그 어느 때보다 유리하게 전개되고 있지만, 벌써부터 민주당 지도부와 주요 대선주자들을 향해 이미 집권한 것처럼 행동한다는 비판의 목소리 또한 높아지고 있다. 여론조사는 어디까지나 참고 지표일 뿐 이번 선거에서는 특히 보수층이 아직까지 확실한 후보 결정을 하지 못함에 따라 얼마든지 선거의 향방이 바뀔 수 있다. 조기 대선이 치러지게 된 것은 어디까지나 국민들이 개혁과 변화를 원했기 때문이다. 어느 정당, 어느 후보든지 간에 대선이 끝날 때까지 경거망동을 삼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누가 대통령이 되든 균형감을 갖고 자신을 반대한 세력들도 포용할 줄 아는 자세로 국정운영을 해야 할 것이다.

2017-03-16 경인일보

[사설]위기의 경기 연정, 남 지사가 결단 내려야 한다

경기 연정이 좌초위기를 맞고 있다. 남경필 도지사의 핵심 전략으로 '남경필'하면 '연정'으로 대변돼 오던 심벌이 빛을 잃게 될 위기다. 연정이 깨질 경우 이를 대권행보에 빅카드로 사용해 왔던 남지사에겐 결정적인 상처가 될 수밖에 없다. 이 같은 경기 연정의 파경은 남지사가 대권행보에 나서면서 일찌감치 예견돼 왔다. 야권과의 협의과정에서 도정의 일관성을 유지하기보다는 상호 이해관계에 얽혀 많은 문제점을 유발했던 것이다.또 도정의 실효적 수행보다는 추상적 이미지가 강하다는 비판을 받아온 터였다. 더구나 도정이 연정정책 협의라는 미명아래 정책 혼선도 빚어졌다. 결국 남지사가 대권가도에 뛰어들면서 도정공백 사태가 이어졌고 여야 간 합의로 추진돼 오던 연정정책 설계가 지연되거나 방치돼 왔다. 결국 야권이 연정 파기를 들고 나온 것이다. 남지사의 최근 행보를 보면 더 이상 도민들의 행복을 기대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도의회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지난 14일 남지사의 대권 도전으로 도정공백은 물론 인사청문회를 거쳐 선임된 산하기관장과 도 핵심간부에 대한 인사가 불투명하게 이루어지는 등의 난맥상을 질타했다. 최근 최금식 도시공사 사장의 전격 사퇴와 2개월 만에 인사조치된 도 자치행정국장의 사례를 들고 나왔다. 납득할 수 없는 인사로 인해 연정을 더 이상 유지해야 할 명분이 없다는 입장이다. 연정은 도민의 행복과 도정 발전을 위해 지속해 왔던 것인데 도지사의 대권홍보 수단으로 이용돼 도민들의 믿음이 깨지고 연정의 진정성이 희석됐다는 것이다.남지사는 취임 초기부터 연정 부지사를 도입함으로써 사실상 지휘탑을 이원화시켰고 실무진에선 일관된 행정처리에 혼선을 빚어왔다. 모양새는 여·야간의 그럴듯한 소통과 화합의 체계였지만 실무차원에선 득보다는 실이 많았다는 지적이다. 민선 6기가 1년여 밖에 남아있지 않은 상황에서 연정 파괴는 극심한 도정혼란이 야기될 수밖에 없다. 도정 전반에 미치게 될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들의 몫이다. 결국 연정 지속여부에 대한 결단은 남지사가 내려야만 한다.

2017-03-16 경인일보

[사설]늦은 감 있는 수자원공사의 대책, 실효 거두길

한국수자원공사(K-water)가 시중 정수장에 쓰였던 저질 중국산 활성탄(정수제의 일종)의 품질을 개선하겠다고 14일 공식 발표했다. 그동안 활성탄 취급 업자들이 승인받은 활성탄이 아닌 저가의 제품을 중국에서 수입한 후 품질 검사결과를 조작해 한국수자원공사에 납품하다 검찰에 적발, 지난달 말 8명이 구속 기소되고 5명이 불구속 기소되는 일이 벌어지자 특단의 대책을 발표한 것이다.수자원공사는 우선 관련법에 따라 2개 이상의 업체를 대상으로 견적서를 받고 공문을 통해 활성탄의 명확한 규격을 제시하겠다고 했다. 지방의 한 대학 교수가 사실상 검사를 독점해 공정성 논란이 일었던 RSSCT(활성탄 소규모 흡착실험)는 아예 폐지하기로 했다. 또 대규모 물량 도급계약으로 품질관리가 어려웠던 점을 개선해 정수장 건설 및 운영단계에서 활성탄을 직접 구매하고 계약방식을 일원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활성탄 통관부터 정수장 반입 단계까지 업무 매뉴얼 및 체크리스트를 점검해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지난해 8월 시중 정수장에 저질 활성탄이 공급돼 국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는 경인일보의 보도가 나간 이후 8개월 만의 일이다. 그동안 수자원공사는 언론의 수차례 지적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사실을 숨기고 미봉책으로 막으려 했고, 어디까지나 '갑'의 입장에서 영세한 활성탄 취급업자들에게만 압력을 행사해 왔다. 예를 들어 저질 활성탄을 사용한다 해서 인체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고 단지 수돗물의 미세한 맛 차이만 있을 뿐이라고 대답을 한다든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생각은 안하고 활성탄 취급업체들이 가격경쟁을 하다 벌어진 일로만 치부해 버렸다. 그러나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저질 활성탄이 사용된 것에 대해 수자원공사 사장이 직접 사과를 하고 검찰까지 나서 관련자를 구속하기에 이르자 뒤늦게 종합대책이 나온 것이다.일반 가정에서는 대부분 정수기를 사용하지만 식수의 원천은 어디까지나 수돗물이다. 수돗물을 믿을 수 없다면 앞으로 국민들의 경제적·정신적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이번에 수자원공사가 발표한 대책이 부디 실효성을 거둬 앞으로 국민 모두 안심하고 수돗물을 먹을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2017-03-14 경인일보

[사설]극지연구소와 해경 본청은 인천에 있어야 한다

결국 인천시와 부산시의 한판 대결이 불가피해 보인다. 무대는 5월 대통령 선거 현장이다. 예정보다 앞당겨 치르게 된 대선에서 두 해양도시가 극지연구소의 기능 분산과 해경 본청유치를 놓고 치열한 주도권 경쟁을 벌일 전망이다. 결과는 섣불리 예측하기 어렵다. 유력한 대선후보를 두 명씩이나 품고 있는 부산이 외견상 유리해 보이지만, 수도권 표심을 앞세운 인천의 응전 또한 만만치 않을 것이다. 부산시는 최근 '극지타운' 조성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했다. 이 사업의 목표는 한마디로 인천에 있는 극지연구소의 기능을 나눠 갖는 것. 부산 앞바다 매립지 2만3천㎡ 부지에 제2극지연구소, 극지실증연구단지, 극지체험관과 박물관, 연구지원시설 등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건조 추진 중인 제2쇄빙연구선의 모항을 유치해 북극 중심으로 운영하겠다는 구상이다. 부산시 관계자들이 최근 해수부를 방문해 제2극지연구소를 포함한 극지타운 조성계획을 설명했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인천에서 세종시로 이전한 해경 본청을 이참에 부산으로 옮기도록 하겠다는 의지도 강하게 피력하고 있다.인천시는 송도국제도시에 있는 기존의 극지연구소를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2020년 완공을 목표로 하는 극지교육관 건립사업 지원을 위해 1만317㎡ 규모의 땅을 극지연구소에 무상으로 임대했다. 이 시설에는 체험관과 전시실 등이 들어서 다채로운 체험과 교육기능을 제공하게 된다. 제2쇄빙연구선 모항 유치에도 적극 나서 지역 정치권의 협조를 구하고 있는 상태다. 해경 본청을 부산으로 유치하겠다는 움직임에 맞서 인천시는 고질적인 중국 어선들의 서해5도 불법조업 문제를 해결하고, 북한 함정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침범을 막기 위해서는 해경 본청이 다시 인천으로 돌아와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국가의 핵심연구역량을 집적화하는 것은 전 세계적인 추세다. 부산시의 극지타운 추진은 이처럼 집적화가 필요한 극지연구 기능을 오히려 분산시킴으로써 국가의 전략연구 역량을 현저하게 떨어뜨리게 될 것이 자명하다. 세계적인 추세에 반할 뿐 아니라 국가적 에너지를 낭비하는 반전략적 행위다. 해경 본청이 인천으로 돌아오는 것은 사필귀정. 대선주자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2017-03-14 경인일보

[사설]서울대 시흥캠퍼스 조성갈등 소통으로 풀어야

서울대 시흥캠퍼스 조성을 둘러싼 학생과 학교 측의 대립양상이 가관이다. 터진 소화기 분말로 뿌옇게 뒤덮이고 물대포가 난무하는 모습은 대학캠퍼스라기보다 과격한 시위현장에서나 볼 수 있는 장면이다. 이는 지난 11일 오전 서울대 본관을 점거한 채 150여 일간 농성을 벌인 학생들을 해산시키는 과정에서 일어난 추한 모습이다. 이날 학교 측 직원 400여 명은 사다리차 3대 등을 동원해 행정관 옥상과 정문을 통해 본관으로 진입, 농성 중이던 학생 30여 명을 끌어냈다. 이에 학생들은 소화기를 분사하며 재진입을 시도했고 직원들도 소화전 물을 뿌리며 맞섰다. 이 과정에서 학생 2명이 탈진하고 직원과 학생 여러 명이 경상을 입었다.서울대생들이 시흥캠퍼스 조성에 반발해 본관점거 농성에 들어간 것은 지난해 10월. 그해 8월 시흥시와 맺은 '시흥캠퍼스 조성 실시협약'이 학생들과 소통 없이 진행됐다는 이유로 대학본부 본관점거 농성에 들어갔던 것이다. 농성은 무려 5개월 동안이나 지속됐고 농성 해산과정에서 결국 충돌이 빚어졌다. 소위 지성들의 상아탑이라는 대학에서 소화기와 소화전이 난무하는 현실을 학생과 교직원뿐만 아니라 캠퍼스가 조성될 시흥시 배곧신도시 입주예정자들도 안타까운 심정으로 지켜보고 있다.이날 학생들이 본관 퇴거를 발표하면서 농성사태는 일단락됐지만 후유증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학생들의 장기점거 농성으로 학교 측은 사업추진 등 행정 차질이 빚어졌고, 학생들은 총장의 사과와 책임자 징계를 요구하며 추후 대책을 논의 중이다. 하지만 학생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학교 측은 시흥캠퍼스 조성은 계속 추진할 방침이라고 한다. 대화와 소통으로 풀어내지 않는 한 시흥캠퍼스 조성을 둘러싼 학생과 학교 측의 대립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오는 2018년 3월 완공을 목표로 조성될 서울대 시흥캠퍼스는 시흥시가 지역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역점사업이다. 서울대캠퍼스 조성과 함께 배후도시·서울대 병원까지 들어서게 될 경우 서해안 개발과 발전에 한몫을 하게 된다. 서울대나 시흥시엔 주요 사업이다. 학교와 학생, 시흥시가 머리를 맞대고 해결점을 찾아야 한다.

2017-03-13 경인일보

[사설]박 전 대통령 헌재결정 승복하고 검찰수사 협조하라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이후 대한민국은 헌정사상 초유의 조기 대선을 잘 치러야만 하고 이를 통해 탄핵국면의 갈등과 분열을 잘 치유해 나가야 할 과제에 직면해 있다. 대선과정을 통해 갈등이 조정되고 향후 지향해야 할 가치의 공감대가 이루어져 사회적 원심력을 최소화할 수 있어야 한다. 사드 배치로 인한 중국의 보복은 격화되고 있고, 한반도를 둘러싼 강대국의 전략적 이해의 충돌이 북한의 무모한 도발 가능성과 겹쳐 안보불안으로 나타나고 있다. 국내적으로 가계부채 증가는 물론 박근혜 정권 이후 소득 불평등과 사회적 양극화는 더욱 심화된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경제성장조차 최저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다. 대내외적으로 엄중한 위기 국면이다.선거의 속성상 정파 간, 계층 간 갈등은 증폭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박 전 대통령은 사저에 도착한 직후 발표한 메시지를 통해 "이 모든 결과에 대해서는 제가 안고 가겠다. 시간은 걸리겠지만 진실은 밝혀진다고 믿고 있다"고 했다. 사실상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불복의 의미로 해석된다. 헌재의 탄핵인용 이후 이에 반대하는 친박 단체와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 중 일부는 노골적으로 불복 의사를 공표하고 있다. 헌재 판단에 대한 불복은 법치와 민주주의를 부인하는 행위임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탄핵인용 이후 여론조사는 90%가 넘는 국민이 헌재 결정에 승복해야 한다고 답했다. 박 전 대통령의 이러한 태도는 지지층을 결집시켜 다가올 수사에 대비하기 위한 수순으로 읽힐 수 있고, 대선 국면은 물론 대선 이후에도 정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의도된 발언이라는 의구심이 제기될 수 있다.박 전 대통령은 검찰과 특검 조사를 수용하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렸고, 청와대 압수수색도 거부했다. 박 전 대통령의 메시지는 이러한 그간의 행동으로 미루어볼 때 국민 분열과 갈등을 증가시키는 기폭제가 되기에 충분하다. 만약 박 전 대통령이 검찰수사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대선에서의 갈등 수위는 최고조에 달할 수 있다. 대선을 잘 치러내고 대내외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국민을 통합하지는 못할망정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언급이나 메시지는 전직 대통령으로서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

2017-03-13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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