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국가산업단지의 주요업종은 식품·섬유·목재·제지·석유화학·비금속·1차금속·조립금속 등 제조업이다. 1989년 1단계와 1992년 2단계 조성완료를 각각 거치면서 명실상부 우리나라 풀뿌리 제조업의 성장 견인차 역할을 해왔다. 지난 1997년 한국산업단지공단 통합 당시의 입주업체 수는 2천800개를 넘어섰고, 종업원수도 4만5천∼4만9천명에 이르렀다. 20년 세월이 흐르는 동안 입주업체 수는 지난해 10월 기준 6천655개로 2배 이상 늘어났고, 고용인원도 10만3천여명으로 증가했지만 예전의 활기를 잃은 지 오래다. 기업이 수익을 낼 수 있는 최저 공장 가동률을 80%로 보는데 지난해 10월 남동산단 전체 공장의 평균 가동률은 68.9%에 불과했다. 그나마 계속 하락하는 추세다. 남동산단 쇠퇴의 주된 원인은 시설 노후화와 입주업체의 영세화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산단의 스마트화가 유일한 대안으로 떠올랐다. 오랜 시간 공을 들인 끝에 마침내 지난 해 9월 산업통상자원부가 선정하는 '2020년 스마트산단'으로 선정됐다. 최적의 광역교통망, 풍부한 산학연 협력인프라, 경제자유구역 스마트시티 구축 플랫폼 활용 및 송도 바이오클러스터 등 첨단산업과의 연계성, 자체적인 산업단지 환경개선사업과 제조업 구조고도화 등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스마트산단은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산단 입주기업들의 제조공정 데이터를 연결·공유하고 기업 생산성을 높여 신산업을 창출하는 모델이다. 제조혁신으로 기업생산성을 높일 수 있고, 창업과 신산업 시험을 자유롭게 할 수 있으며, 쾌적한 근로환경과 정주환경을 갖춰 근로자 만족도를 제고케 하는 미래형 산단이다.인천시와 산업통상자원부가 남동 스마트산단 추진 사업단 구성을 마쳤다. 올해 245억원을 들여 본격적인 구조고도화 사업에 착수한다. 오는 2023년까지 모두 4천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이 사업에 시를 비롯해 인하대, 남동구, 인천테크노파크, 한국산업단지공단, 인천 스마트시티주식회사 등 6개 기관이 참여한다. 이제 시작이고 겨우 첫걸음을 뗀 것에 불과하지만 이 사업에 거는 기대가 실로 크다. 1997년 IMF 외환위기를 극복하고, 2008년 세계금융위기를 버텨내는 데 제조업, 특히 풀뿌리 제조업이라 할 수 있는 남동산단의 희생과 기여가 결코 적지 않았다. 안타깝게도 하루가 다르게 활력을 잃어가고 있는 남동산단의 굴기를 기대한다.
2020-01-21 경인일보
인천지역 일반고(인문계) 입학전형에서 해마다 수백 명의 응시생이 낙방하는 관행이 올해도 이어졌다. 학령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탈락자는 매년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인천시교육청은 최근 2020학년도 평준화 일반고 고입배정예정인원을 1만7천36명으로 확정했다. 일반고 탈락 인원은 312명이며, 올해 지원자 수는 1만8천222명(자사고, 외고 지원자 등 포함)이었다. 탈락 학생들은 중학교 내신에 근거해 성적 역순으로 구성됐다.인천시교육청은 올해 평준화 일반고 지원자 312명을 탈락시킨 가장 큰 이유로 특성화고(직업계고)와 섬·농어촌 지역 특수지 일반고 학생 모집에 대한 결원을 꼽았다. 탈락 학생들은 특성화고나 섬·농어촌 지역 특수지 일반고 추가모집을 통해 진학해야 한다는 얘기다. 올해도 수백 명의 학생이 '울며 겨자 먹기'로 특성화고로 진학하게 된 것이다. 인천지역 일반고 탈락자는 학령인구 감소추세와 상관없이 2015년 545명, 2016년 209명, 2017년 373명, 2018년 332명, 2019년 229명 등 매년 수백 명에 달했다.인천지역 특성화고는 지원자 부족으로 매년 200~500명 학생의 결원이 생기고 있다. 2020학년도 평준화 일반고 모집에 앞서 지난해 12월 초에 진행한 고입 전형에서 특성화고는 540명, 특수지 일반고는 332명의 결원이 생겼다. 시교육청이 수년간 산업수요와 학생 선호도 등을 반영해 특성화고 학과개편을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도 미달 된 것이다. 지원자가 없어 정원을 채우지 못한 학교를 일반고 탈락 학생으로 채우고 있는 상황이 반복되는 셈이다. 올해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은 2, 3학년을 대상으로 확대되며, 내년엔 전면 실시 된다. 이처럼 교육 복지 정책이 시행되는 상황에서 성적에 의해 학생의 선택권이 침해받는 제도는 지양되어야 한다.교육계에서도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위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금과 같은 방식이 아닌 특성화고의 일반고 전환, 실질적인 특성화고 학과 개편, 일반고·특성화고 동시 모집 등 다양한 방식을 염두에 두고 대책을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교육청과 지자체만의 힘으로 문제 해결에 역부족이라면 이를 정부의 정책으로 뒷받침해야 한다. 학생들의 적성과 관심을 진학의 잣대로 삼아야 한다. 이를 위한 실질적인 진로·직업교육과 특성화고 개편이 시급하다.
2020-01-13 경인일보
만 18세까지 선거 연령을 낮추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전국적으로는 14만여명이 새로 유권자가 됐으며 경기지역 3만5천여명, 인천 8천여명의 학생도 유권자가 됐다. 우려했던 대로 4·15 총선 예비 후보들이 너도 나도 고등학교 졸업식장에 '출몰'해 학교 현장을 정치판으로 만들고 있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고등학교 졸업식을 정치인들이 놓칠 리 없다.당장 교육계 양대 단체 중 하나인 교총은 학교·교실 내 선거운동 및 정치활동을 금지·제한하는 공직선거법, 지방교육자치법 등 관련법 개정에 즉각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다. 후폭풍은 이미 예견됐었다. 김대년 전 선관위 사무총장은 2017년 9월 국회에서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추려면 많은 규제 조항을 둬 교육 현장의 정치화를 막아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다. 권순일 선관위원장도 2017년 12월 "교육 시설을 선거운동 제한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 등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런데도 '4+1 협의체'는 학교의 정치화를 막을 보완 입법 없이 선거 연령만 낮췄다.교육부는 최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 선거교육을 위한 공동추진단을 구성하고, 3월 전에 선거법 위반방지 사례집 배포도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정도 대책으로 고3 학생들을 살벌한 선거판에서 보호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특정 교원단체와 학생들의 갈등을 빚은 인헌고 사태가, 선거를 계기로 봇물 터지듯 발생할 수 있다. 특히 고소·고발이 난무하는 한국 선거판의 악폐를 감안하면, 얼마나 많은 교사와 학생들이 선거법 시비에 휘말릴지 짐작 조차 못할 상황이다.선거연령 인하가 시대의 추세이고 18세 청소년의 성숙한 정치의식을 신뢰한다 해도, 학교 현장을 정치판에서 보호해야 할 기성세대의 의무가 없어지지는 않는다. 현재의 선거법과 정당법대로라면 총선 후보들의 고교 유세를 막을 수 없고, 18세 청소년의 정당활동도 제한할 수 없다. 학교의 정치화를 막을 관련법 개정은 물론, 선진국처럼 18세 전에 고등교육을 마칠 수 있도록 학제변경도 장기적 과제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이와함께 학교 정치교육의 대원칙도 마련해야 한다. 강제적 주입식 교육을 막고, 사회적 현안의 논쟁성을 인정하며, 학생의 자율적 역량을 보호하는 독일의 '보이텔스바흐 합의'가 참고할 만하다.
2020-01-09 경인일보
정부가 결국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수족을 모조리 잘라내는 검찰 인사를 단행했다. 예상은 했지만 설마했던 인사였다. 살아있는 권력을 향한 검찰수사가 진행중인 상황에서 수사지휘 검사들을 잘라내는 인사가 불러 올 여론의 반발을 의식해 정부가 검찰 인사의 폭을 최소화 할 것이라는 실낱 같은 기대가 있었다. 하지만 일말의 기대가 무색해진 윤석열 고립인사는 철저하고 빈틈없이 단행됐다. 대통령과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합법적인 인사권 행사를 강조했지만, 검찰의 수사독립을 정면으로 무시한 이번 인사의 옳고 그름의 문제는 반드시 가려야 할 정치적, 사법적 과제로 남을 것이다.더 우울한 일은 이번 '윤석열 고립인사'를 통해 올해 중에 신설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어두운 미래를 짐작할 수 있는 점이다. 윤 총장은 살아있는 권력 비리에 대해 좌고우면 없이 수사권을 행사한 검사다운 검사로 유명하다. 박근혜 정권에서 좌천 당한 이유도, 현 정권 들어 국정농단 수사를 지휘하고 그 결과로 검찰총장으로 화려하게 복귀한 것도, 정치에 휘둘리지 않고 엄정한 검찰권을 행사한 전력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당부한 것도, 윤 총장이기에 가능했을 것이다. 하지만 윤 총장은 변한 것이 없는데, 청와대 발 권력비리 의혹이 발생했고, 정부는 인사를 통해 윤 총장을 고립시켰다.정부가 합법적 권한을 내세워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중인 검찰총장을 무력화시키는 인사를 단행하는 정치현실에서, 판·검사 등 고위공직자 범죄수사를 전담하는 공수처가 본연의 임무를 중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지 회의적이다. 공수처장은 인사추천 과정을 거치지만 여권의 구상대로라면 범여 1, 2 정당의 합의에 따라 얼마든지 정권 입맛에 맞는 처장을 임명할 수 있고, 임명권은 대통령에게 속한다. 인사추천과정만 거치면 공수처장 통제권이 오로지 대통령에게 속하는 것이다. 이런 공수처에 검·경은 고위공직자 범죄를 인지하는 순간 부터 보고를 해야 한다.검찰은 인사권으로 무력화시키고 무소불위 공수처는 사실상 대통령 직할기구로 전락한다면, 고위공직자의 권력형 비리 수사는 정권의 선택에 따라 결정될 우려가 높다. 이번 검찰 인사로 인한 정치적 사법적 부담은 정권이 감당해야 할 몫이다. 하지만 공수처를 정권과 정치로부터 독립시킬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는 작업은 21대 국회가 개원하자 마자 착수해야 한다.
2020-01-09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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