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

사설

[사설] 인천상륙작전 행사 신중히 추진하라 지면기사

인천시가 9·15 인천상륙작전 기념행사를 국가적 국제행사로 확대하고 관련 인프라를 조성하는 계획 구상을 구체화하고 있다. 인천시는 내년부터 인천상륙작전 기념행사를 대규모로 개최하고, 중장기적으로 참전국 정상들이 참석하는 국제행사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그런데 이 행사는 해묵은 역사적 상처와 외교문제 등의 우려도 적지 않다.먼저 월미도의 민간인 피해자들의 입장을 고려해야 한다. 인천상륙작전은 6·25 당시 풍전등화와 같은 전세를 일거에 반전시킨 역사적 사건임이 분명하지만, 인천시가지의 랜드마크가 대부분 파괴되고 민간인 사상자도 컸다. 상륙작전 직전의 미군의 월미도 폭격으로 월미도 원주민 100여명의 민간인 희생자가 발생했으며, 살아남은 주민들은 집과 고향을 잃은 실향민 신세가 됐다. 인천과 공공·민간차원의 교류가 활발하고, 인천항 등 경제적으로도 긴밀하게 연결된 중국 쪽에서 인천상륙작전의 국제행사 격상을 불편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기념사업을 기획하는 과정에서 외교문제에 관한 대응방안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인천상륙작전 50주년 행사를 둘러싼 1999년의 논란도 되새겨 볼 대목이다. 당시 인천시는 인천상륙작전 50주년을 앞두고 정부와 국방부로부터 10억원의 국고지원을 포함한 17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국제규모의 상륙작전 행사 기본계획을 세웠다. 행사내용은 참전용사 초청 행사, 상륙작전 재현 행사, 시가지 퍼레이드, 상륙작전 상황극, 마라톤, 록페스티벌 등을 펼치는 것이었다. 당시 시의회는 인천상륙작전 50주년 행사가 동족상잔의 비극을 축제의 소재로 활용하는 것이라고 보아 제동을 걸었다. 문화계를 비롯한 시민단체도 대부분 득보다 실이 많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결국 시는 '춤'을 주제로 한 '인천세계춤축제'를 개최하는 것으로 방향을 선회한 바 있다.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한반도의 정세도 고려해야 한다. 인천은 군사적 충돌의 위험이 가장 높은 해상접경지대이다. 서해 5도 인근 해역에서는 두 차례에 걸친 연평해전, 대청해전, 천안함 피격사건이 발생했으며 12년 전에 벌어진 연평도 포격전이 아직도 생생한 악몽이다. 인천시는 '분쟁의 바다' 혹은 '한반도의 화약고'라는 수식어로 불리는 인천을 한반도 평화를 관리하는 견인차로 자리매김해야 하기 때문이다.
2022-12-01 경인일보
[사설] 폭력에 노출된 무방비 관공서, 대비책 마련해야 지면기사

지난달 말 용인시청에서 공무원을 상대로 둔기로 난동을 부린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혀 충격을 주고 있다. 망치를 든 민원인이 시청 내에까지 들어와 담당 공무원을 위협하고 사무실 출입문 등을 파손하는 등 난동을 부렸다. 공공청사 내 민원인의 폭력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실정으로,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난동을 부린 50대 남성은 용인시청 사무실에서 담당 공무원과 대화를 나누다 갑자기 망치를 꺼내들어 직원을 위협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망치로 사무실 출입문과 테이블을 수차례 내리쳐 공포심을 조장했다. 민원인은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고 특수공무집행방해 협의로 구속됐다. 민원인은 3개월 전에도 시청 앞 광장 주차장에서 자신의 트럭 위에 작두를 설치하고 시위한 전력이 있다.용인시청에서는 2년 전에도 유사 사례가 발생한 바 있다. 당시에도 담당자와 상담하던 50대 남성이 흉기를 꺼내 책상에 올려둔 채 소란을 피우다 구속됐다. 시 공무원노조는 성명을 통해 청사 내 스피드 게이트 설치 등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요구했으나 재발 방지를 위한 후속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사건 이후 대비책이 흐지부지되면서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한 폭력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것이다.이 같은 불상사는 용인시만의 일이 아니다. 지자체 사회복지 관련 담당 공무원 상당수가 민원인을 상대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각종 폭력과 폭행으로 힘들어하는 실정이다.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들은 대부분 생활고 등 어려운 처지에 있는 시민들의 복지를 담당하고 있다. 문제는 민원인들이 자신이 받은 복지 예산이 줄거나 없어질 경우 모든 것을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들에게 항의한다는 점이다. 정부 정책이나 시책이 바뀌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원으로 애꿎은 공무원들만 수난을 겪고 있다.전국 지자체마다 민원인들 폭력에 대한 공포와 스트레스가 커지고 있다. 지자체 사회복지 관련 부서는 민원인들의 거친 항의가 그치지 않으면서 기피대상이 되는 실정이다. 특히 여성 공무원을 향한 욕설과 폭력이 도를 넘으면서 정신이상을 호소하는 직원들이 늘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도 청사 내에서 빈발하는 민원인 폭력을 막을 방안이 마땅치 않아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지자체는 청사 내 스피드 게이트 설치 등 단기 처방을 서두르고, 정부는 법 개정 등 입법 보완에 나서야 한다.
2022-12-01 경인일보
[사설] 광명·시흥신도시, 지역과 주민이 먼저다 지면기사

국토교통부가 지난 29일 3기 신도시 광명·시흥지구를 공공주택지구로 지정 고시했다. 정부가 공공택지 후보지로 발표한 지 1년9개월 만이다. 1천271만㎡ 규모로, 3기 신도시 중 면적이 가장 넓다. 청년주택 등 7만가구가 공급되는데 서울 도심부와 접근성이 좋다는 평가다. 국토부는 2024년 지구계획을 승인한 뒤 2025년 착공할 계획이다. 주택공급은 2027년부터 가능할 전망이다.구체적 개발 방향도 제시됐다. 국토부는 광명·시흥지구에 세계적 수준의 도시개발 아이디어를 접목하기 위해 국제설계공모를 하겠다고 밝혔다. 철도역에 가까울수록 밀도를 높이는 압축도시를 적용하고 중심부는 고밀도 개발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2030년 개통을 목표로 지구를 가로지르는 GTX-B 노선이 신설되는 등 교통망이 확충돼 서울 중심부와 20분 이내 진입이 가능해질 전망이다.지역에선 수도권 서남부 핵심거점 자족형 명품도시로 조성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구체적으로는 양질의 일자리가 충분한 자족도시 조성, 광역교통망 조기 건설, 국가가 건설·운영하는 광역남북철도 추진, 군부대와 특별관리지역 잔여지 등을 포함한 계획적 신도시 개발 등이다. 광명시장과 시흥시장은 이런 내용의 공동선언문을 발표하고 경기도와 협력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신도시 조성을 위한 절차는 마무리 됐으나 넘어야 할 산이 높다. 광명·시흥지구는 12년 넘게 특별관리지역으로 묶여 개발행위는 물론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제한받은 지역이다. 정부의 정책 실패로 피해가 가중된 만큼 충분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진다. 박승원 광명시장이 기자회견에서 "원주민과 기업체를 위한 합리적인 보상과 이주대책을 수립해 민원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한 배경이다. 독자적 개발 계획을 추진해온 지구 내 원주민들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보상에 나설 경우 법적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신도시 건설이 계획대로 추진되려면 정부와 지자체, 주민들 간 소통과 상호협조가 절실하다. 광명·시흥지구는 LH 직원의 땅 투기로 인해 민심이 싸늘한 지역이다. 정부의 정책 실패로 주민들이 고통받아온 이력도 고려해야 한다. 정부가 지역의 특수성을 간과하고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면 감당치 못할 저항에 직면할지 모른다.
2022-11-30 경인일보
[사설] 경제 위기감 커지는 국고채 시장 이상 징후 지면기사

국고채 시장의 이상 징후가 주목된다. 지난 28일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연 3.669%로 전날보다 0.025%포인트 상승한 반면 10년물 금리는 전일 대비 0.017%포인트 하락한 연 3.606%로 장기 이자율이 단기 이자율보다 낮은 것이다.3년물 금리가 10년물 금리보다 높은 역전현상은 지난 21일 이후 6거래일 연속 이어지고 있다. 장단기 금리 역전은 지난 9월 중순에 처음 확인되었는데 당시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b)가 3회 연속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인상한 시점이었다. 2008년 7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4년만인데 최근 두 달 새 이례적인 현상이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만기가 긴 채권의 금리는 만기가 짧은 채권의 금리보다 높다. 돈을 더 오래 빌려줄수록 만기 때까지의 리스크가 커 더 높은 금리로 보상해야 하기 때문이다. 통상 단기물 금리에는 현재의 통화정책이 반영되고 장기물 금리에는 단기 통화정책보다 경제 펀더멘털(기초 체력)이 더 반영된다. 최근 국고채 3년물에는 기준금리 인상 여파로 금리가 올라간 반면 국고채 10년물 금리가 낮아진 것은 시장참여자들이 향후의 경기를 어둡게 전망한 탓이다.장단기 금리 역전은 단순히 경기둔화 시그널에 그치지 않고 실물경제에 악영향을 주기도 한다. 전문가들은 스태그플레이션(경기침체 속 물가상승) 때 장·단기물 금리가 역전된다고 한다. 보통 금융기관들은 단기로 자금을 조달해서 장기로 돈을 빌려주는데, 장·단기물 금리가 뒤집히면 순이자 마진이 줄어 대출 여력은 줄게 된다. 기업들의 대출수요 급증은 점입가경이다. 강원도 레고랜드 사태처럼 대내외 금리 인상으로 회사채 발행에 차질을 빚는 등 자금시장이 가파르게 경색된 탓이다.지난달 5대 시중은행의 기업대출 잔액은 703조원으로 전월 대비 8조8천억원 증가했다. 기업대출은 담보 위주의 가계대출과 달리 위험가중치가 훨씬 높고 대출 규모도 크기 때문에 부실이 발생하면 과거 외환위기 때처럼 리스크가 은행권 전반으로 확산할 수밖에 없다. 27일 한국은행이 공개한 '시스템 리스크 서베이'에서 국내외 경제금융전문가 60%가 향후 1년 안에 금융시스템 위기가 닥칠 수도 있다고 응답했다. '돈맥경화' 방지에 올인해도 불안한 지경인데 민주노총 파업이 걱정이다.
2022-11-30 경인일보
[사설] 최초의 업무개시명령, 화물연대 이성적 대응해야 지면기사

정부가 29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민주노총 화물연대에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명령대상은 일단 시멘트 운송 거부자들이다. 국토교통부는 즉각 운송업체와 개인에 대해 명령서 송달에 나섰다. 운수 종사자는 명령서 송달 다음 날 자정까지 업무에 복귀해야 한다. 명령을 어기면 운행정지·자격정지 등 행정처분과 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노무현 정부가 2004년 법제화한 화물차 업무개시명령이 실제로 발동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강력한 행정명령에 따른 정치, 경제, 사회적 부담을 의식해 역대 정부가 실행을 극도로 자제했기 때문이다. 이는 역설적으로 현재 진행 중인 화물연대 총파업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만큼 국가 경제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윤석열 대통령도 민생과 국가경제에 초래될 더 심각한 위기를 막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임을 강조했다.윤 대통령의 강조가 아니더라도 지금 대한민국 경제는 최악을 거듭하고 있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저성장의 퍼펙트 스톰에 갇힌 것이다. 민주노총은 이런 상황에서 지난 22일 총파업을 선언했고, 화물연대는 24일부터 집단운송거부로 전위에 섰다. 그러나 민주노총의 노란봉투법 관철 총파업 보다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가 치명적이다. 시멘트가 없어 건설현장이 마비됐고, 철강·에너지 공급이 차단되면서 경제 혈관이 막히기 시작했다. 화물연대는 물류를 멈춰 세상을 바꾸자고 하지만, 지금은 물류가 멈추면 경제가 망할 상황이다.화물연대는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와 안전운임 적용 품목 확대를 요구한다. 안전운임제로 임금 및 복지 향상을 경험한 화물운송자들의 주장은 일리가 있다. 하지만 안전운임제를 공약한 문재인 정부와 국회가 3년간 한시적으로 제도를 도입한 것은 제도의 효과와 화주 및 업체의 운임비 지불 능력을 고려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화물연대의 반발이 경제위기를 부추길까봐 일몰을 3년 유예할 것을 제안한 것이다. 그런데 화물연대는 집단운송거부로 경제를 마비시키고 나섰다. 나라의 위기를 집단이익을 관철할 호재로 활용한다는 비판이 불가피하다.윤 대통령은 국민에게 불법 파업의 악순환을 끊는 과정에서 겪을 불편과 고통을 감내해 달라고 호소했다. 화물연대의 명령 거부를 염두에 둔 대국민 호소이다. 화물연대의 이성적 대응을 기대한다.
2022-11-29 경인일보
[사설] 강화 묘지사 온돌 건물터 발견이 갖는 의미 지면기사

문헌으로만 남았던 고려시대 사찰 유적이 인천 강화도에서 발견됐다. 국립문화재연구원 강화문화재연구소는 최근 고려 강도(江都·고려 전시수도) 시기의 사찰 유적인 '강화 묘지사(妙智寺) 터'에서 온돌 건물터를 확인했다. 강도 시기는 고려가 몽골 침략에 맞서 개경에서 강화도로 천도해 전시수도로 삼은 1232년(고종 19년)부터 1270년(원종 11년)까지를 일컫는다.'고려사(高麗史)'에 의하면 묘지사는 1264년(원종 5년) 원종이 마니산 참성단에서 제사를 지내기 전 머물던 사찰이었다. 마니산 동쪽에 위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묘지사 터는 산 사면에 축대를 쌓아 조성한 2개의 평탄지로 이뤄져 있는데, 지난 9월부터 상단 평탄지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강화문화재연구소가 온돌 건물터를 확인한 것이다. 문헌상으로만 알려진 존재가 실체를 드러낸 순간이었다.건물터는 동서 너비 16.5m, 남북 길이 6.3m 규모다. 온돌은 건물 동편 일부를 제외한 방 전체에 설치됐고, 방 양쪽에 온돌이 각각 분리 설치돼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각 온돌의 아궁이는 건물터 동쪽과 서쪽 돌출부에 조성돼 있다. 구들장 길이는 70~120㎝로 현재까지 발견된 다른 온돌 시설물보다 규모가 크다. 기록에 따르면 방 전체에 온돌을 설치한 전면 온돌방은 고려 후기부터 등장해 정착됐다. 그에 앞선 시기에 이미 구조가 명확한 대형 온돌 건물터가 확인된 사례는 드물었다. 강화 선원사지 유적에서 이 시기 온돌 유적이 발굴됐으나, 구조가 명확한 대형 온돌 건물터가 확인된 것은 처음이다.이번에 확인된 건물터는 고려 강도 시기의 생활사와 13세기대 전면 온돌의 모습을 잘 보여준다는 점에서 중요한 학술적 근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강화도는 40년 가까이 고려 전시수도였으나 강도 시기 유적이 많이 발굴되진 않았다. 사찰의 경우 2000년을 전후해서 이뤄진 선원사 터 조사에 이어 이번 묘지사 터가 두 번째다. 강화문화재연구소는 내년까지 묘지사 터 발굴조사를 진행해 사찰 구조와 성격을 파악하고 학술 자료를 구축할 방침이다.한 나라의 유물이나 사적은 국민의 자긍심과 직결된다. 앞으로 구축될 묘지사 터의 학술 자료를 토대로 그 가치를 일깨우고 보존해 나가야 한다. 또한 지역 문화유산을 활용한 맞춤형 활용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민의 다양한 참여를 유도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2022-11-29 경인일보
[사설] 성남시의회 시정혁신위 심사 보류 일리 있다 지면기사

신상진 성남시장의 '시정혁신위원회'가 시의회 조례 심사 단계에서 제동이 걸렸다. 시정혁신위는 과거 전임시장 시절 잘못된 행정 시스템을 바로잡겠다며 신 시장이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독립 기구이다. 신 시장은 6·1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이후 시 행정의 정상화와 혁신을 시정의 핵심 과제로 설정했다. 인수위원회에 시정 정상화 특별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했고, 취임 이후에는 시정혁신위 구성을 서둘렀다.신 시장의 시정 정상화와 혁신 행보는 명분도 있고 지지도 받았다. 전임 시장 시절 발생한 각종 범죄 및 비리 의혹들이 시청을 중심으로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재명 시장 시절의 대장동·백현동·성남FC 사건, 은수미 시장 시절 사조직 부정채용 사건의 배후에 오염되고 타락한 시 행정이 있었다. 사건 연루자들의 사법처리 여부와는 상관없이, 온갖 유형의 범죄와 비리에 조력한 시 행정구조를 혁신하는 일은 신임 시장이 감당할 의무였다. 본란에서 시정 정상화특위 설치를 환영한 것도 이런 배경 때문이었다.이런 사정을 감안하면 시의회가 시정혁신위 설치 조례에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은 의외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여야가 한뜻으로 심사를 보류하고 나선 이유를 살펴보니 상식적이고 합리적이다. 조례안대로라면 시정혁신위 활동기한과 위원의 임기가 '현안과제 완료 시'까지 무제한이다. 조직·인사, 재정, 감사, 출자·출연기관 등 4개 혁신분과의 심의 대상이 시 행정의 전 분야를 망라하고, 시장은 심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할 의무를 진다. 시장이 단독으로 위원을 위촉할 수 있고, 시의회의 감시와 견제장치는 없다. 무소불위의 권한을 견제 없이 행사하는 조직인 것이다.전임 시장 시절 성남 시정을 망친 것은 견제받지 않는 인사들의 전횡 때문이었다. 정진상은 6급 정책실장 명함을 들고 결재의 길목에서 시장의 권한을 대행했다. 얼굴도 모르는 6급 실세가 시 행정을 지배한 것이다. 이런 행정을 타파하려는 혁신 조직이라면 민주적 절차가 살아 움직이는 투명성과 공정성을 갖추어야 마땅하다.시의회는 시장의 지휘를 받는 위원회 시정을 걱정하고 있다. 혁신의 목적이 성남시 자치행정 정상화가 맞다면 혁신위 자체가 비정상 권력이 되면 안된다. 시의회는 시정혁신위 조례 심사를 보류했다. 반대가 아니라는 뜻이다. 신 시장이 시의회의 일리 있는 지적을 수용해 전향적인 혁신위 개선안을 내놓기 바란다. 이런 과정 자체가 혁신이다.
2022-11-28 경인일보
[사설] 인천과 부산의 사업 유치 경쟁, 출혈 없어야 지면기사

세계 유명미술관을 비롯, 국제 행사와 기관 유치에 나선 인천시와 부산시의 출혈경쟁이 우려된다. 양 도시는 프랑스 퐁피두센터(Center Pompidou) 분관·해사법원 설립,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극지연구소 제2 쇄빙연구선 모항(정박부두) 유치를 놓고 경쟁 중이다. 인천과 부산이 국내 제2도시 주도권을 놓고 경쟁을 벌이는 모양새가 되면서 과열 양상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커진다.유정복 인천시장은 최근 암스테르담 동부항 'NDSM 항만재생' 지역을 시찰했다. NDSM 사업은 도시항만 재개발의 대표 성공사례로 세계 여러 도시가 벤치마킹했다. 인천시는 세계적인 성공 사례를 통해 유 시장 핵심공약인 '제물포 르네상스' 구상을 구체화했다고 밝혔다. 유 시장은 인천을 문화와 산업, 관광이 융합된 초일류도시로 만들고 인천경제자유구역, 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항을 활용한 독자적 메트로폴리탄(Metropolitan)을 구상 중이다.부산은 인천에 제2 도시 주도권을 내주는 것 아니냐는 위기감이 고조되는 분위기다. 인천시가 2040 계획인구를 330만명으로 추산하면서 부산시가 인구 감소 폭을 두고 고민에 빠졌다는 것이다. 부산시는 계획인구를 2030년 410만명에서 2040년 350만명으로 조정했다. 그러나 통계청은 2021년 336만9천700명에서 2040년 288만7천명으로 50만명 줄어드는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인천시는 송도, 청라, 영종, 검단 등 도시의 양적 확대가 진행되고 있다. 원도심 재개발사업에 따른 계획인구가 포함되지 않은 것까지 고려하면 2040년에는 인천시 인구가 부산시를 추월할 가능성이 높아졌다.항만과 공항을 배후로 둔 인천과 부산이 주도권을 다투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인구수도 비슷한 데다 인천시 인구가 늘어나고 도시 인프라가 확충되면서 제2 도시로 부상할 가능성이 커졌다. 부산이 인천과 경쟁해 2019년 한·아세안 정상회의를 유치한 데 이어 국내 첫 '관광거점도시(500억 지원)' 공모에 선정되자 인천에서는 역차별 목소리가 컸다. 인천이 전처럼 국가균형 발전 논리로 역차별을 받지 않는다면 경쟁력은 충분하다. 인천시는 무리한 지원계획에 나서기보다 타당성과 장점을 충분히 살리고, 실현 가능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
2022-11-28 경인일보
[사설] 여야 대치 해소 위해 대통령이 나서야 한다 지면기사

지난 주 윤석열 대통령이 여당 지도부와 만찬을 갖고 동남아 순방 성과와 한·사우디아라비아 정상회담 등 외교문제, 예산과 주요 법안처리와 관련한 의견을 나누었다. 이 자리에서 '이준석 징계 사태' 등 당 혼란을 수습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격려했다고 한다.대통령이 여당 지도부와 국정 현안을 논의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취임 후 아직도 여야 회담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윤 대통령은 국민과 소통하고 야당과 협치하겠다는 약속을 했다. 국민과 언론과의 소통의 일환이 도어 스테핑으로 이어졌고 역대 대통령과 달리 야당과의 협치도 잘 이뤄지리라는 기대가 있었다. 물론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들이 구속되고 검찰수사가 이 대표를 향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사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큰 야당 대표와 회동을 갖는 것에 대해 윤 대통령으로서 거부감을 갖는 건 어쩌면 당연할 수 있다. 그래도 수사와는 별개로 야당 대표 또는 야당 지도부와 대통령의 회동이 이루어진다면 극한을 치닫는 여야 대치가 완화되는 물꼬를 틀 수 있을 것이다. 윤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가 논의했다고 하는 국정 현안과 예산 및 법안 처리는 야당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사안에 따라 무리를 감수하고서 시행령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근본적으로 야당과의 협치를 통한 입법을 우회하고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한계가 뚜렷하다.대통령제의 권력구조에서는 결국 대통령의 정치철학의 방향에 따라 국정이 좌우될 수밖에 없고, 실질적으로 대통령이 여당에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현실을 무시할 수 없다. 여야가 예산안과 연계하여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국정조사에 합의하고 모처럼의 대화의 모멘텀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지금이 대통령이 통 크게 야당에게 대화를 제의할 수 있는 적기이기도 하다.현재의 여야관계와 경직된 정치는 진영대결만을 부추기는 퇴행적 관계의 연속이다. 여야 대치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국회는 물론 대통령의 포용적 리더십이 필요하다. 야당 대표에 대한 수사는 그것대로 검찰에 맡기고 대통령과 야당의 대화의 물꼬가 트이지 않으면 경제, 안보 위기 등을 헤쳐나갈 수 없다. 여야 모두 상대에 대한 공세 수위를 낮춰야 한다. 윤 대통령은 여당의 지도부가 구성되면 야당과의 대화에 나서겠다고 했다. 이를 실천에 옮기는 통 큰 리더십을 기대한다.
2022-11-27 경인일보
[사설] 민선 8기 경기도 여야정협의체 성공하려면 지면기사

경기도와 도의회 협치 기구인 여야정협의체가 지난주 공식 출범했다. 위원은 도지사, 경제부지사 등 집행부 측 6명과 의장, 양당 대표 등 13명이다. 상·하반기 정례회와 분기별 임시회를 열기로 했다. 정책현안이 발생할 경우 합의에 따라 원 포인트 임시회가 개최된다. 합의결과의 준수와 이행을 점검하기 위해 실무협의기구인 안건조정회의도 운영한다.김동연 도지사는 취임 후 소통과 협치를 강조해왔다. 집행부와 도의회 주요 인사가 참여하는 협의기구 출범에 따라 도정 및 현안에 대한 협치의 물꼬가 트이게 됐다는 평가다. 김 지사는 협의체 업무 협약식에서 "낮은 단계의 협치를 넘어 한 단계 높은 협치로 나가자"고 강조했다. 단순히 정책협의에만 국한하지 않고 의회의 정책제안이나 제언을 적극 수용하는 '정책 협치'를 구현하자는 제안이다. 협의체 운영에 대한 김 지사의 청사진이 읽힌다.협의체 출범은 다행한 일이다. 도의회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각각 78명이다. 여야 동수인 상황에선 협치가 아닌 힘의 논리로는 할 수 있는 게 없다. 수해복구가 시급하다는 비난 여론에도 불구, 추경예산 심의가 계속 늦어진 까닭이다. 집행부와 도의회 여야가 합의하고 참여하는 협의체 출범에 따라 막혔던 혈이 뚫릴 것이란 기대가 커진다.출발이 순조롭다. 집행부와 여당인 민주당은 물론 야당인 국민의힘도 적극적이다. 때맞춰 진행된 도 산하기관장들 인사청문회는 비교적 원만하게 진행됐다. 청문 대상기관 확대를 둘러싼 논란도 마무리됐다. '경기도 공공기관장 인사청문 업무협약'에 따라 대상 기관이 15곳에서 20곳으로 늘었다. 집행부와 도 교육청이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 심의도 정상 진행 중이다. 각 상임위는 '김동연 표 예산'을 대폭 삭감하지 않았다. 대표 정책인 '예술인(66억원)·장애인(10억원) 기회 소득' 사업예산은 조건부로 가결됐다.2008년 구성된 경기도 당정협의회는 의회가 들러리 됐다는 비난과 함께 흐지부지됐다. 실질이 아닌 외형에 치우친 때문이다. 협의체가 성공하려면 진솔한 대화와 타협의 정신이 발현돼야 한다. 보여 주기와 실적 쌓기가 아닌 내실 있는 협의체가 돼야 한다. 회의 내용은 투명하게 공개되고 합의 사항은 반드시 지켜내는 의지와 노력이 따라야 한다. 민선 8기, 협의체만 잘 운영해도 절반은 성공이다.
2022-11-27 경인일보
[사설] 정부는 '선감학원' 피해자 고통 외면말라 지면기사

최근 경기도가 아동 강제수용소 '선감학원'의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처음으로 경제적 지원을 약속했다. 또한 경기도의회에서도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이 진행되는 등 뒤늦게나마 피해자들을 위로할 수 있는 결과가 나온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반쪽에 그치고 있다는 것이 문제다. 경기도는 피해자들에게 위로금 500만원과 지원금 월 20만원 지급 등 지원종합계획을 내년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으나, 도내 거주 피해자만이 대상이다. 전체의 60%가 넘는 경기도 외 거주 피해자를 지원할 의무와 법적 근거를 찾기 힘들기 때문이다. 정부와 국회 차원의 제도적 지원이 절실한 이유이다. 선감학원은 일제가 불량소년을 교화한다는 명목으로 경기도 안산 선감도에 설립한 아동 강제수용소로 1942년 개원해 1982년 폐원할 때까지 아동·청소년 4천691명이 수용돼 가혹행위를 당했다.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1년5개월간 선감학원 사건을 조사, 지난 10월 선감학원의 인권 유린을 '국가인권침해사건'으로 규정했다. 암매장 증언을 토대로 5구의 유해도 찾아냈다. 진화위는 법적 근거 없이 공권력이 적극 개입해 피해자들을 선감학원에 강제 구금한 것은 국가의 책임이라고 결론 내렸다. 인권 침해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하거나 방치했던 경기도의 책임도 지적했다. 앞서 국가인권위원회도 실태조사 시행후 2018년 11월 선감학원 사태를 '국가폭력에 의한 과거사 사건'으로 판단하고, 국회의장에게 관련 법률을 제정할 것과 행정안전부장관·경기도지사에게 피해생존자를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여전히 침묵하고 있다. 최근 발생한 '이태원 압사 참사'에 대한 국가 책임과 보상을 묻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고, 대통령실은 보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 죽음과 피해에는 차별이 없어야 한다. 정부가 진화위와 인권위에서 국가폭력으로 결정한 사안에 대해 침묵하는 것은 부당하다.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호하기에 필요한 적절하고 효율적인 입법·행정상의 조치를 취해 그 침해의 위험을 방지하고 이를 유지할 '포괄적 의무'를 지고 있는 국가가 적극 나서야 한다. 정부는 국가로부터 부당한 인권침해를 받아 트라우마와 경제적·신체적 어려움에 시달리고 있는 선감학원 피해 국민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2022-11-24 경인일보
[사설] 연말연시 교통시설 안전 지켜라 지면기사

연말연시가 다가왔다. 연말연시는 유달리 대형 사고가 자주 발생한다. 겨울로 접어들면서 한파나 폭설과 같은 기상변화도 있으나 대규모 군중이 밀집하는 성탄절 연휴를 비롯한 각종 모임과 집회로 국민들의 이동도 증가하기 때문이다. 공항과 항구, 여러 고속도로가 위치한 인천시의 경우 대형 교통수단과 시설에 대한 특별 안전 점검에 나서야 할 것이다.지난 19일에는 인천 북항 해저 터널에서 배수펌프 고장으로 도로 일부가 물에 잠겨 차량 운행이 2시간 30분 정체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북항 해저터널은 총 길이 5.5㎞, 왕복 6차로인 북항 터널은 인천 북항 바다 밑을 통과하는 국내 최장 해저터널이다. 고속도로 측은 이번 침수 원인을 펌프고장 때문이라고 추측하고 있다.우려스러운 점은 북항 해저터널 침수사고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이다. 1917년 7월 23일 오전 인천 일대에 시간당 100㎜가량의 기습 폭우가 내리면서 터널에 1ｍ 높이로 빗물이 차올랐으며 배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1주일간 차량 통행이 전면 중단된 적도 있다. 당시 해저터널의 배수 시스템과 관리·운영상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일어난 것으로 조사된 바 있으나 침수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다.지난 10월 26일 인천~제주 항로 여객선 비욘드트러스트호 운항 4시간 전에 운항이 취소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선사가 안전 점검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화물을 적재하고 고박하는 등 운항을 준비했던 것으로 알려져 안전불감증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었다. 비욘드트러스트호는 지난 1월에도 엔진 고장으로 운항이 중단되었다가 4개월 만인 5월 4일 운항을 재개한 바 있으며, 8월 6일에는 엔진결함 의심으로 7시간 지연 출발한 적도 있다.반복되는 사고는 원인 규명과 사후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결과일 것이다. 재난은 우연히 찾아오는 것이 아니다. 하인리히의 법칙(Heinrich's Law)은 자연재해가 아닌 사고들이 우연히 발생하는 것보다 여러 차례의 경고성 징후와 전조에 뒤이은 결과라는 것을 입증한 것이다. 주요 교통시설의 관리책임은 해수부와 공항공사, 도로공사, 코레일 등에 있으나 인천시도 시민안전의 관점에서 안전성이 우려되는 교통시설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예방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2022-11-24 경인일보
[사설] 최악의 경제위기에 총파업, 국민은 불안하다 지면기사

민주노총이 22일 총파업을 선언했다. 이날 민노총 건설노조의 서울 세종대로와 여의도 대규모 시위를 시작으로 23일부터는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 용인경전철지부 등이 파업을 단행하고 24일부터는 화물연대가 무기한 운송거부에 들어간다. 25일에는 교육의료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노조가 민영화 중단과 임금인상을 구실로, 30일에는 서울교통공사 노조가, 다음 달 2일에는 전국철도노조가 각각 줄파업에 동참할 예정이다.최근 몇 년간 없던 최대규모의 노동계 겨울 투쟁(冬鬪)이 본격화되었다. 동시다발적 총파업이 진행된 것은 현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인데, 민주노총은 다음 달 9일까지 열리는 정기국회에 각종 친(親)노동 법안을 통과시키고자 정부와 국회를 압박하려는 의도로 짐작된다.민노총 숙원사업 중 하나인 불법 파업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 및 가압류를 금지하는 노조법 2·3조 개정(일명 '노란봉투법') 관철이 현안인 것이다. 더 주목되는 것은 윤석열 정부 대선공약의 하나인 노동개혁 무력화이다.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노동 개혁을 주요 과제로 정하고 주 52시간제 유연화, 직무성과급제로의 임금체계 변화를 핵심으로 하는 노동정책을 준비 중이다. 미래노동시장연구회는 다음 달 13일 최종 노동개혁안을 만들어 정부에 권고할 예정인데 최종안이 나오기 전에 민노총이 미리 선수를 쳐서 노동개혁을 좌초시키려는 것이다.정부와 산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는 것은 화물연대 총파업이다. 우리 산업의 모세혈관 역할을 하는 물류산업이 마비되면 철강·조선·건설 등 핵심 산업의 타격이 불가피하다. 또한 연말 특수가 기대되는 시기에 산업현장이 멈출 경우 소상공인들은 더 추운 겨울을 맞을 수밖에 없다. 지하철, 철도, 학교 등 공공부문 노조의 파업에 따른 시민들의 불편은 설상가상이다.22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성인 남녀 1천명과 전문가 405명 대상의 온라인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96%가 "현재 한국경제가 위기에 처해 있다"고 답했다. 성장엔진인 수출둔화에 고물가·고금리·고환율·저성장의 '퍼펙트 스톰'까지 염려되는 등 "내년 경제는 올해보다 더 어둡다"는 전망도 우세하다. 노사정위원회도 멈춰있는 등 노동계의 강경 입장에 노사관계 전망도 어둡다. 절대 다수 서민들은 민노총의 소탐대실에 실망이다.
2022-11-23 경인일보
[사설] 경기도, 경기도기숙사 운영 실태 점검해야 지면기사

경기도는 지난 2017년 9월 수원시 권선구 소재 구 서울대 농생대 건물을 임대받아 경기도형 공공기숙사를 개관했다. 학자금 대출 부담이 가중되고 졸업 뒤 취업난에 시달리는 대학생과 청년 세대의 주거안정을 위해 마련한 숙식 공간으로, 278명을 수용할 수 있는 96실의 기숙사동과 부대시설을 갖췄다. 개관 이후 공동체생활을 통한 자존감 형성과 인격 배양을 위해 입사생협동조합을 구성했다. 입사생의 월 부담금은 20만원 수준으로 비교적 저렴하다. 그런데 최근 기숙사에서 직원의 일탈행위가 적발되고 부실 급식 논란이 불거지면서 운영 전반에 대한 점검과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경기도기숙사 수탁법인에 따르면 지난해 7월 한 직원이 시설 내 카페에 가상화폐인 비트코인 채굴기를 설치한 사실이 적발됐다. 당시 해당 직원은 공용 전기를 무단 사용해 비트코인을 채굴하는 작업을 하다 발각됐다고 한다. 가상화폐 채굴은 24시간 가동하기에 전기요금이 많이 들고, 전자기기를 과열시키는 등 부작용이 커 법적 요건이 까다롭다. 도는 이에 따라 해당자에 대한 징계에 나서 감봉 처분하고 전기요금 40만원을 환수 조치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과 청년들을 위한 기숙사에서 비트코인을 채굴하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발생했다는 개탄이 나온다.부실 급식 논란이 끊이지 않자 수탁법인이 식자재 납품 업체를 교체한 사실도 드러났다. 입사생협동조합 등에 따르면 신선도와 지난해 질이 떨어지는 쌀과 채소, 과일 등을 수개월째 공급받고 있다는 불만이 제기됐다. 당시 근무했던 직원은 기숙사생들의 건강을 위해 내부 문제를 개선해 달라고 건의했으나 일을 시끄럽게 만든다며 눈치를 줬다고 폭로하기도 했다. 수탁법인은 결국 대기업 계열 회사로 납품업체를 교체했으나 사과나 설명이 이뤄지지 않아 개운치 않은 뒷맛을 남겼다는 비판이다.경기도기숙사는 경제 사정이 여의치 못한 도내 청년세대를 위한 복지 주거시설이다. 기숙사생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연간 10억여원이 넘는 지원금 예산을 쓰고 있다. 이 시설에서 직원이 무단으로 기기를 설치해 비트코인을 채굴하고, 부실 식자재 논란이 발생했다. 관장은 재임 당시 일이 아니라고 발뺌하고, 조합 이사장은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감싸거나 피할 일이 아니다. 도가 나서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잘못을 바로잡아야 한다.
2022-11-23 경인일보
[사설] 도의회 인사청문회 이재명 인사 참사 뼈에 새겨야 지면기사

경기도의회가 24일부터 경기도 산하기관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도의회 여야 교섭단체와 김동연 도지사가 21일 수정된 인사청문 협약에 서명하면서 지체됐던 산하기관장 임명 절차를 개시한 것이다. 새 인사청문 협약에 따라 도의회의 인사청문회 대상기관은 15개에서 20개로 확대됐다.도의회의 집행부 인사 견제권력이 강화된 것은 바람직한 변화이다. 그러나 표면적인 견제권력 확대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인사청문의 본질인 철저한 검증에 집중해야 한다. 허술한 인사청문회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인사들이 경기도 주요 산하기관장직을 꿰차고 앉았던 '이재명 도지사' 시절을 뼈에 새겨야 한다.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도지사 시절 단 한 줄의 관광 관련 이력도 없는 유동규씨를 경기관광공사 사장에 임명했다. 대장동 범죄의 주역이 경기도 산하기관장으로 은신한 채 비료사업 등 각종 이권사업을 구상했다. 건설과 무관한 변호사 이헌욱씨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 사장이 됐다. 직원 합숙소를 133곳으로 늘린 것이 대표 업적인데, 그 중 한 곳이 도지사의 아파트 자택 옆집이었다. 쌍방울 사외이사인 이화영씨는 평화부지사가 됐다가 인사청문회를 거쳐 킨텍스 사장이 됐다.이들 모두 대형 정치, 경제 범죄의 피의자로 재판과 수사를 받고 있다. 유례 없는 인사 참사이다. 이 대표는 이 사실만으로도 경기도민에게 사과 성명을 발표해야 마땅하다. 도의회가 견제 권력을 제대로 발휘했다면 인사청문 과정에서 심각한 하자를 도민에 알리고 막을 수도 있었던 인사 참사였다. 당시 도의회 의석을 독식했던 민주당도 이재명 인사 참사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여야 동수 11대 경기도의회가 산하기관장 장기 공백에 대한 부담에도 불구하고 인사청문 강화를 주장한 것도 이 같은 배경에서였을 것이다. 당연히 확대된 인사청문 권한에 안주할 것이 아니라 후보 검증을 위해 정파를 떠나 당 차원의 역량 경쟁을 펼쳐야 한다. 의회가 정파적 편견에서 벗어나 도민 편에서 진심으로 청문에 임하면 후보의 자질과 능력은 저절로 드러난다.산하기관은 경기도정의 실무를 집행하는 수족이다. 도지사가 아무리 뛰어나도 수족이 부실하면 도정이 굴러갈 수 없다. 김 지사가 열린 마음으로 인사청문 결과를 존중해야 할 이유이다. 지사가 몰랐던 후보의 문제점을 의회가 밝혀준다면 진심으로 감사해야 마땅하다.
2022-11-22 경인일보
[사설] 연평도 포격전 12주년, 평화의 길 모색해야 지면기사

2010년 11월 23일, 인천 옹진군 연평도는 북한군의 기습적인 포격 도발로 삽시간에 화염에 휩싸였다. 당시 군인과 민간인 4명이 사망하고, 십수 명이 부상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오늘은 '연평도 포격전' 12주년이 되는 날이다.서해 5도 인근 해역에서는 NLL(서해 북방한계선)을 둘러싼 남북 간 군사적 충돌이 끊이지 않았다. '분쟁의 바다' 내지는 '한반도의 화약고'라는 수식어가 따라붙는 이유다. 한국전쟁 이후 남북 간의 첫 '서해교전'으로 기록된 '제1연평해전'(1999년 6월 15일)에 이어 3년 뒤인 2002년 6월 29일 한일 월드컵 기간에 '제2연평해전'이 발발했다. 이어 '대청해전'(2009년 11월 10일), '천안함 피격사건'(2010년 3월 26일)이 잇따라 발생했다.특히 '연평도 포격전'은 한국전쟁 정전 협정 이래 북한이 대한민국의 영토, 그것도 민간지역에 처음으로 포격을 가한 사건이다. 전 세계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 연평도 주민들은 12년 전 그날의 악몽에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당시 북한의 추가 도발을 우려한 주민들은 고향 땅을 등지고 육지로 몸을 피했다.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잃은 이들은 한 사우나 시설에서, 그 이후에는 정부가 경기 김포에 마련한 임시주택에서 떠돌이 피란 생활을 이어가야 했다. 일부 주민은 당시 충격으로 여전히 밤잠을 설치거나, 보따리를 싸놓는 등 '트라우마'(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고 있다.정부는 '연평도 포격전'을 계기로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했다. 지리적 여건과 북한의 군사적 위협으로 피해를 겪어온 서해 5도 주민들의 열악한 정주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2020년까지 추진하기로 한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 사업 중 절반 넘게 이행되지 못했다. 정부 약속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이다. 불안하고 힘들어도 한평생 터전인 정든 고향 땅을 어떻게 버리겠느냐며 섬을 지켜온 주민들은 상실감이 클 수밖에 없다.북한은 최근에도 서해 상으로 방사포를 연이어 발사하는 등 도발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연평도 포격전' 발발 12주년을 맞은 서해 5도 주민들이 간절히 바라는 것은 오로지 '평화', 두 글자다. 이들은 '안보의 섬' 서해 5도가 진정한 '평화의 섬'으로 자리매김하는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
2022-11-22 경인일보
[사설] 상생협력 의미 되새겨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지면기사

여주시와 SK하이닉스가 21일 국회에서 '용인 반도체클러스터의 성공적 조성 및 상생협력'을 협약했다. 이로써 여주시의 용수관로 인허가 지연으로 1년 6개월 동안 정체됐던 용인 반도체클러스터는 모든 행정 절차를 완료하고 본격적인 조성 작업에 착수할 수 있게 됐다.SK하이닉스는 2019년 용인시 처인구에 415만㎡ 규모의 차세대 메모리 생산기지 조성 사업을 발표했다. 국내외 반도체 시장 전체가 주목한 초대형 사업에 정부·경기도·용인시가 반색했고, 사업관련 행정절차는 신속하게 진행됐다.하지만 여주시의 반발로 발목을 잡혔다. 이천 SK하이닉스의 여주 증설을 고대하며 음양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여주시는 SK하이닉스가 신사업지로 용인을 선택하자 집단적 상실감에 빠졌다. 여주시가 지역이기적 몽니로 비난받을 각오를 하고 공업용수 물길을 막고 나선 배경이다.여주시는 각종 중첩 규제로 지역경제 발전을 견인할 대규모 산업단지 입지가 제한돼 왔다. 인근 지자체들이 산업단지를 기반으로 급속히 도시화하는 동안 여주시는 정체를 면하지 못했다. 이런 사정에 공감했다면 SK하이닉스와 관계기관들은 여주시의 반발에 신속하고 신중하게 반응했어야 마땅했다. 문제 해결에 1년6개월이나 걸릴 일이 아니었다는 얘기다.상생협약의 내용을 보면 이 같은 아쉬움이 더욱 커진다. SK하이닉스는 여주시에 반도체 기업 입주를 지원하고, 여주쌀 구매 등 지역공헌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경기도는 반도체 기업이 입주할 산업단지를 조성해주기로 했다. LH는 공공임대주택 사업을 추진한다. 사업 주체와 관계기관들이 여주시의 상생요구안에 귀기울였으면 일찌감치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 갈등으로 진을 뺄 이유가 없었다.늦게나마 상생협약이 가능했던 것은 정부가 지난 7월 용수·전력을 제공하는 인접 지자체에 반도체 산단 유치에 따른 이익을 공유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 전략'을 발표한 덕분이다. 용인 반도체클러스터와 같은 초대형 산단 조성 사업은 여러 지자체의 협력 없이 불가능한 현실을 반영한 전략이었다. 이 발표 직후 산업부와 정당, 지자체 등 관계기관이 문제 해결을 위해 협의를 시작했다.용인 반도체클러스터뿐 아니다. 대형 국책, 민간 프로젝트를 둘러싸고 지자체 간의 이해가 충돌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여주시와 SK하이닉스의 상생협력 모델을 제도화해 갈등 비용을 최소화해야 한다.
2022-11-21 경인일보
[사설] 인천시 산하기관 혁신, 자성과 고통 수반돼야 지면기사

인천시가 산하 공사·공단과 출자기관의 조직 개편을 단행하기로 했다. 조직 혁신을 통해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인다는 것으로 이달 중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계획이다. 지난 9월 '공공기관 혁신TF(태스크포스)'를 발족한 시는 혁신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조사 등을 진행해왔다. 이 과정에서 담당 업무에 비해 높은 직급의 인사가 배치돼 있거나, 업무 중복 가능성이 있는 부서들이 운용 중인 비효율적 상황을 파악했다고 한다.전체 인력 중 간부 직원의 비율이 과도하게 높은 곳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인력 구조가 피라미드형이 아닌, 항아리형을 띠고 있다는 것이다. 인천시의 경우 관련 조례에 따라 4급 이상 5% 이내, 5급 17% 이내, 6급 36% 이내, 7급 37% 이내, 8·9급 4% 이상 등 직급 비율이 정해져 있다. 시는 현장 실사 결과를 바탕으로 높은 직급의 인사를 줄이고 하위 직급 정원은 늘리는 방향으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방침이다. 업무 중심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갖춘 조직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는 구상이다.시 산하기관의 부채와 인사 난맥 등 비효율적 경영 행태는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시장이 바뀔 때마다 산하 공사·공단의 통폐합과 내부 혁신이 강조됐으나 용두사미에 그쳤다. 기관의 혁신을 이뤄내기 위해선 당위성과 조직 내부를 설득하고 협의하는 과정이 우선돼야 한다. 하지만 시장의 방침에 따라 밀어붙이기식으로 추진됐던 그간의 산하기관 혁신은 내부 반발만 사는 경우가 많았다. 권력이 바뀔 때마다 정치권 인사들이 낙하산으로 공사·공단에 취직했고 공약 사항 이행이라는 명분으로 경제성이 확인되지 않은 사업들이 산하 기관으로 떠넘겨졌다.이런 행태들이 쌓여 산하 공사·공단 부실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됐다. 수조 원에 달하는 인천도시공사의 부채 문제는 전임 단체장들의 무리한 부동산 개발 사업에서 비롯된 측면이 많고, 인천교통공사의 경영 악화 또한 인천시 재정난 해결을 위해 공사의 알토란 같은 자산을 매각하면서 비롯됐다.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하지 못한 채 산하기관 내부 조직만 다그친다면 제대로 된 혁신은커녕 또 내부 반발만 일으킬 게 뻔하다. 혁신을 위해선 뼈를 깎는 고통이 수반돼야 한다. 이 기회에 산하 공사·공단의 낙하산 인사 문제를 포함한 그간의 구태도 함께 혁신해야 한다.
2022-11-21 경인일보
[사설] 민주당, 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거리둬야 지면기사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이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정무조정실장이 구속됨으로써 검찰수사가 이 대표에게 향할 가능성이 커졌다. 정 실장이 구속되기 전에도 민주당은 검찰수사를 정치탄압과 보복으로 규정하면서 당력을 총동원해서 여권과 검찰을 비난했다. 아직 명시적으로는 이 대표에게까지 검찰 수사의 칼날이 향하고 있지 않지만 검찰이 대장동 특혜 개발 의혹 사건과 측근의 뇌물수수 사건, 불법 정치자금 혐의 등과 관련하여 이 대표를 소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대장동 사건과 측근들이 연루된 사건들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과 경기도 지사를 역임할 때 벌어진 일들이다. 그럼에도 민주당 의원들이 당 대표 본인도 아닌 대표의 측근 수사에 대해 당 전체가 나서서 방어하고 규탄하는 모양새는 이해하기 어렵다.제1야당의 대표에 대한 소환 수사가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러나 김 부원장과 정 실장의 진술에 따라 얼마든지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되고 민주당 전체가 위기에 빠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게다가 4선의 중진인 노웅래 의원도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물론 민주당 주장처럼 김건희 여사 소환이 이루어지지 않고 김은혜 홍보수석의 재산 축소 신고 의혹 사건을 경찰이 불송치함에 따라 수사의 형평성이 제기될 수는 있다. 민주당이 검찰수사의 형평성과 관련하여 여야에 공정한 잣대를 들이대라는 주장은 할 수 있지만 이 대표 측근 수사를 마냥 정치탄압으로 규정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이 대표의 최측근인 김 부원장과 정 실장이 구속되면서 검찰이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 비리의 '정점'으로 의심하는 이 대표가 최종 수사 대상이 됐다. 민주당 지도부는 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과도하게 방어하거나 정치보복 프레임으로 일관해선 안 된다. 이러한 전략이 극렬 지지층에게는 몰라도 국민 일반의 지지를 받기 어렵다. 제1야당으로서 수사와 관련한 과도한 공세와 정쟁화는 오히려 민주당이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예산 국회가 열리고 있는 만큼 민생과 예산에 주력하는 제1야당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민주당에 대한 중도층의 지지를 확보하는 길이다. 수사를 정쟁화함으로써 여당과의 전선을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여야 모두 검찰 수사를 지켜보며 예산 국회에 전념하기 바란다.
2022-11-20 경인일보
[사설] 3.8배 차이 나는 지방수도요금체계 지면기사

2020년 현재 전국 지방상수도 요금 평균은 톤(㎥)당 719원이다. 특별·광역시는 638원, 시 763원, 군 923원으로 면적이 넓고 인구가 적은 지역일수록 평균 단가가 높게 형성돼 있다. 평균 가격이 678원인 경기도의 경우 성남시가 329원으로 가장 싸고, 이천시가 1천269원으로 제일 높다. 가격 차이가 3.8배나 되고, 농촌지역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요금체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지방자치단체가 운영 주체인 지방상수도는 지역별 여건에 따라 요금차가 난다. 시설 및 인구 규모, 취수원 유무, 취수원과의 거리, 누수율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생산 원가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생산 여건이 비슷하더라도 지자체의 요금 정책에 따라 격차가 발생하기도 한다. 수원(602원), 용인(609원), 고양(594원) 등 도내 대도시가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가평(1천197원), 양평(1천165원), 연천(1천48원) 등 농촌지역이 비싼 이유는 이 같은 복합 요인에 따라 생산원가가 달라지기 때문이다.문제는 지역별 요금 불균형이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심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성남의 수돗물값은 2018년 t당 450원에서 지난 2020년 329원으로 121원(27%) 줄었으나 이천시의 경우 같은 기간 1천286원에서 1천269원으로 17원(1.3%) 감소했을 뿐이다. 대도시 지역은 시설 현대화와 경영 합리화 등으로 단가를 낮추고 있으나 농촌지역은 상대적으로 높은 누수율 문제를 개선하지 못하는 것도 격차가 커지는 요인이라는 분석이다. 실제 요금이 비싼 연천(41.1%), 안성(21.2%)은 누수율이 높은 실정이다.지역별 수돗물값 편차를 줄이자는 요구가 잇따르고 있으나 뚜렷한 해결책이 보이지 않아 지자체 고민이 커지고 있다. 지자체별 수돗물값 편차를 인위적으로 줄이거나 단일화하기엔 법적 제약이 따른다. 또한 평균 요금이 적용될 경우 부담이 커지게 되는 도시민들의 반발이 예상돼 해당 지자체에 큰 부담일 수밖에 없다.도시민보다 열악한 환경인 농촌 주민들이 서너 배 비싼 수도요금을 내는 것은 불합리하다. 경기도의회 행정감사에서 이택수 의원이 보편적 물 복지 차원에서 이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집행부도 공감의 뜻을 나타냈다. 지방상수도 요금 불합리를 개선하려는 노력, 지방의회와 지자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2022-11-20 경인일보

3일 FIFA 랭킹9위 포르투갈 경기

과거 조별리그 최종전 강했다

한국 축구대표팀과 포르투갈이 2022 FIFA 카타르 월드컵 조별리그 최종전에서 맞대결한다.두 팀은 오는 3일 0시(한국시간) 카타르 알라이얀의 에듀케이션 시티 스타디움에서 대회 조별리그 H조 최종전을 벌인다.조별리그 2경기씩을 소화한 두 팀의 현재 상황은 정반대이다. 1무1패인 한국은 반드시 포르투갈을 꺾어야 16강 진출의 희망을 이어갈 수 있는 반면, 2승의 포르투갈은 이미 16강 진출을 확정지었다.과거 최종전서 강팀 상대 선전포르투갈전도 이변 연출 기대 한국은 FIFA 랭킹 28위이며 포르투갈은 9위의 강팀이다. 그럼에도 파울..

단독뉴스

오늘의 사건사고

경인일보

기사제보

추천 키워드

Editor's PICK

사설

[사설] 인천상륙작전 행사 신중히 추진하라 지면기사

[사설] 폭력에 노출된 무방비 관공서, 대비책 마련해야 지면기사

[사설] 광명·시흥신도시, 지역과 주민이 먼저다 지면기사

[사설] 경제 위기감 커지는 국고채 시장 이상 징후 지면기사

[사설] 최초의 업무개시명령, 화물연대 이성적 대응해야 지면기사

[사설] 강화 묘지사 온돌 건물터 발견이 갖는 의미 지면기사

[사설] 성남시의회 시정혁신위 심사 보류 일리 있다 지면기사

[사설] 인천과 부산의 사업 유치 경쟁, 출혈 없어야 지면기사

[사설] 여야 대치 해소 위해 대통령이 나서야 한다 지면기사

[사설] 민선 8기 경기도 여야정협의체 성공하려면 지면기사

[사설] 정부는 '선감학원' 피해자 고통 외면말라 지면기사

[사설] 연말연시 교통시설 안전 지켜라 지면기사

[사설] 최악의 경제위기에 총파업, 국민은 불안하다 지면기사

[사설] 경기도, 경기도기숙사 운영 실태 점검해야 지면기사

[사설] 도의회 인사청문회 이재명 인사 참사 뼈에 새겨야 지면기사

[사설] 연평도 포격전 12주년, 평화의 길 모색해야 지면기사

[사설] 상생협력 의미 되새겨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지면기사

[사설] 인천시 산하기관 혁신, 자성과 고통 수반돼야 지면기사

[사설] 민주당, 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거리둬야 지면기사

[사설] 3.8배 차이 나는 지방수도요금체계 지면기사

3일 FIFA 랭킹9위 포르투갈 경기

과거 조별리그 최종전 강했다

경인일보

단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