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들의 성범죄 사건이 해마다 증가하고 악성화하는 추세에 비해 이들을 교단에서 분리 시킬 실질적인 제도적 장치는 미흡하거나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최근 경기도교육청이 경기도의회에 제출한 대부분이 교사인 교육공무원 징계현황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9월까지 전체 징계 909건 가운데 성범죄 징계가 102건인 것으로 확인됐다.문제는 성범죄 교육공무원 징계건수가 2017년 15건, 2018년 49건, 올해 9월 말 현재 38건으로 폭증 추세인 점이다. 우리 사회의 성인지 감수성을 증대시킨 미투운동의 영향 덕분인 것으로 추정된다. 성범죄 내용도 몰래 카메라 촬영, 미성년자 성매매, 음란물 제작 유포 등으로 심각해지고 있다. 학생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경우 해임 이상의 중징계 원칙에 따라 도교육청이 해임, 파면한 교사는 72명에 달한다.하지만 도교육청의 엄벌 원칙에도 불구 상당수 성범죄 전력 교사들이 여전히 교단에서 학생을 가르치는 실정이다. 지난 달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제출한 학교내 성범죄 징계현황에 따르면 2015년부터 지난 6월까지 성범죄로 징계를 받은 전국 초중고 교원은 686명으로 이중 50%인 400명은 파면·해임 처분을, 나머지 286명은 견책·감봉 등의 경징계나 강등·정직 등의 중징계를 받았지만 모두 교단에 복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경징계와 중징계 교원이 저지른 성범죄 내용은 성희롱, 성추행, 몰카 촬영, 음란메시지 전송 등 심각한 내용들이다.도교육청을 비롯한 교육 당국은 성범죄 교사에 대해 나름대로 엄벌주의 원칙을 갖고 징계한다지만 충분한지는 의문이다. 교육청의 해임·파면 징계를 받은 교사들이 교육부에 소청심사를 제기하거나 행정소송을 거쳐 구제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도 문제다. 도내 한 고교 교사는 제자들을 대상으로 한 몰카 범죄로 두 번이나 해임처분을 받았지만 두 번의 행정소송을 통해 교단에 복직했다고 한다.2018년 초에 터진 스쿨미투 운동으로 전국에서 학교 성폭력 문제가 잇따르자, 악화된 여론을 의식한 정부는 그해 말에 성폭력 표본조사, 양성평등 교육강화 같은 미온적 대책을 발표하기도 했다. 하지만 실효가 없는 대책에 학생들이 청와대 앞에서 시위를 벌였고, 성범죄 교사들은 교직을 이어가고 있다. 교육당국과 사법부가 제도와 판결로 성범죄 교사를 엄벌할 때가 됐다.
2019-11-14 경인일보
선갑도의 경관이 훼손되고 있다. 선갑도의 섬 소유주가 양식장 접안시설을 조성한다는 목적으로 주상절리를 깎아내고 허가 없이 산지를 훼손했다. 옹진군에 의하면 선갑도 내 임야 1천454㎡가 산지전용 허가와 개발행위 허가 없이 깎여나갔으며, 주상절리를 깎아낸 석재들로 제방도로를 확장했다.황해섬네트워크를 비롯한 환경운동단체들은 선갑도 공유수면 점용 허가를 취소하고 원상복구 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용진군에 촉구하고 나섰다. 그러나 옹진군은 접안시설 공사와 도로 조성 등은 위법이 아니어서 공유수면 점용이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현재 산지 불법 훼손에 대해서만 고발조치한 상태이다. 선갑도는 국내에서 가장 큰 무인도로 해안 경관이 뛰어나고, 산림청과 국립수목원이 정한 한반도 희귀식물 여러 종이 서식해 생태적 가치가 큰 섬이다. 오랫동안 사람의 출입이 없는 무인도로 남아 있어서 자연생태계 보존 상태도 양호하고 가침박달, 쇠뿔석이, 멱쇠채, 두루미천남성 등 산림청이 지정한 희귀식물이 자생하고 있다. 섬 중앙에는 서해도서에서 가장 높은 산인 높이 352m의 선갑산이 위치해 있으며 해안 절벽은 긴 기둥 모양의 화산지형인 주상절리로 이뤄져 지질학적 가치도 높다. 옹진군의 조치로는 자연유산의 불법훼손 논란을 근절하기 어려워 보인다. 2016년도 선갑도 채석단지 사업과 관련하여 논란이 일었을 때도 옹진군은 섬 소유주의 입장이었다. 선갑도 채석단지 지정사업은 선갑도 소유주인 (주)선도공영이 향후 17년간 섬 안쪽 경사면을 깎아 골재를 채취하는 사업이었다. 당시 두 차례 사업관련 주민 설명회가 열렸고 주민들은 환경파괴 등을 이유로 '반대의견'을 냈으나, 옹진군은 경제적 효과 등의 이유로 '찬성의견'을 낸 바 있다.인천시는 섬을 '생태 환경의 보고(寶庫)'라는 인식아래 168개 섬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섬 프로젝트를 기획 추진하고 있지만 정작 주무 자치단체인 옹진군은 수수방관이다. 선갑도는 핵폐기장, 리조트 개발, 인근 해역 바닷모래 채취, 채석단지 추진 등으로 논란과 갈등을 겪은 섬이다. 굴업도처럼 섬 전체를 개인이 소유하고 있어 논란이 그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공공가치가 높은 섬은 지자체가 매입하거나 독점 소유로 인한 폐단을 최소화하는 대안을 찾아야 한다.
2019-11-13 경인일보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국내에 상륙한지 두 달이 가까이 됐지만 바이러스의 정확한 유입경로는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대신 정부의 즉흥적인 방역으로 인한 후유증은 심각하다. 최근엔 후유증의 극단적인 사례까지 발생했다. 미처 매몰하지 못한 돼지 사체더미에서 고인 물이 임진강 지류인 연천군 마거천을 시뻘겋게 물들인 것이다.파주에서 ASF 바이러스가 최초 발견된 이후 당국은 발생농가를 중심으로 방역선을 구축하며 유입 경로 추적에 나섰지만, ASF가 수도권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도깨비 불 처럼 출몰하자 결국 강화, 김포, 파주, 연천 등 4개 시·군에서 사육 중인 돼지 전체를 살처분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민통선 안팎에서 바이러스에 감염된 야생멧돼지 사체가 잇따라 발견되자 뒤늦게 멧돼지 포획을 방역대책에 포함시켰다. 처음부터 바이러스 매개체로 주목받았던 북한발 야생멧돼지 대책을 간과한 채 발생지역 돼지 절멸을 단행하자 농민들은 거세게 반발하기도 했다.문제는 정확한 매뉴얼과 장비 없이 살처분을 강행하는 바람에 심각한 후유증을 자초한 점이다. 맨 처음 살처분이 진행된 강화군에서는 4만3천여 마리의 돼지사체를 담아 매몰한 플라스틱 저장조에서 부패가스가 분출하면서 주민들이 악취의 고통에 시달렸다. 경기도는 문제가 더 심각했다. 파주, 김포, 연천에서 경기북부 돼지 사육량의 60%에 달하는 37만3천마리를 살처분했지만, 저장용기 부족으로 돼지 사체를 산 처럼 쌓아놓아야 했다. 임진강 마거천을 붉게 물들인 것도 연천군 민통선내의 돼지 산이었다.농림축산식품부는 12일 "상황에 대한 인지가 늦었다"며 사과하고 환경부, 지자체와 함께 합동점검반을 꾸려 매몰지 일제 점검에 나서겠다고 뒷북을 쳤다. 정부가 중국과 북한의 ASF 확산경로를 주목한 건 국내 상륙 1년 전 부터다. ASF 국내 상륙을 막을 순 없어도, 대책을 세우기에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 하지만 가장 핵심적인 방역대책인 살처분 매뉴얼은 엉망인 것으로 드러났다. 면밀한 매뉴얼이 없으니 살처분 시기와 규모를 놓고 혼란을 겪고, 매몰지를 정하지 못해 우왕좌왕하고, 살처분 돼지 저장용기는 제 때 공급되지 않았다.ASF 방역을 위해 불철주야 애쓴 일선 공무원들의 헌신과 생업을 포기한 돼지사육 농가의 피눈물을 모두 허망하게 만든 정부의 무질서한 방역정책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2019-11-12 경인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9일이면 임기 반환점을 찍는다. 마라톤에 비유하면 전반기 레이스를 바탕으로 후반기 레이스 전략을 새로 짜야 할 시점이 된 것이다. 문 대통령은 헌정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파면이라는 정치급변을 통해 집권에 성공했다. 광화문 촛불시위가 정권 태동의 동력이었다. 대통령은 취임식에서 "국민 모두의 대통령"을 다짐하고 "2017년 5월 10일, 이날은 진정한 국민 통합이 시작되는 예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며 스스로 촛불정권이라 명명했다.국민은 대통령이 약속한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기대했다. 권력욕과 거리를 둔 대통령의 소탈한 풍모와 성정을 신뢰하며 여야가 국익 앞에 통합하는 새로운 시대를 희망했다. 취임초 역대 최고의 대통령 국정지지율은 이런 기대와 희망의 반영이었다. 대통령의 행보는 거침없었다. 기회의 평등, 과정의 공정, 결과의 정의라는 통치 철학을 앞세워 국정 전분야에서 쇄신을 단행했다.국정농단 사태는 중앙지검장 윤석열을 앞세워 추상같이 단죄했다. 재벌중심의 경제구조를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을 통해 모든 경제주체가 공존하는 공정경제를 추구했다. 세 차례 남북정상회담과 두 차례 미북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열정을 쏟았다. 또한 대통령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지지층들은 우리 사회 구석구석 뿌리내린 부정, 부패, 부조리 세력을 단죄하고 정화하는 시민권력으로 거듭나 대통령의 국정을 뒷받침했다. 대통령 임기 전반기는 우리 사회가 평등, 공정, 정의의 가치를 공유하는 문화적 격변기였다.하지만 빛이 있으면 그림자도 따르는 법이다. 임기 반환점에 즈음한 대통령의 국정이 많이 흔들리고 있다. 대다수 국민들이 지지했던 국정기조에 감추어져 있던 부작용이 일시에 불거진 것이다. 검찰총장 윤석열은 조국 일가를 수사하면서 여권으로부터 적폐 검찰의 수장으로 낙인찍혔다. 소득주도성장론을 떠받친 사상 최대의 최저임금 인상과 융통성 없는 주52시간 근무제로 고용의 질은 나빠졌고 소득불평등이 심화되는 등 경제성적표는 최악이다. 북한은 핵탑재가 가능한 미사일로, 미국은 방위비분담금으로 우리를 압박하는 현실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중재자를 자임한 대통령을 위축시키고 있다. 시민권력은 조국사태를 계기로 극단적인 정파성을 보이며 '모든 국민의 대통령'이라는 대통령의 꿈을 양단냈다. 대통령이 강조한 평등, 공정, 정의의 가치는 이제 임의적이며 자의적인 가치로 의심받고 있다.이제 대통령은 초심으로 돌아가 취임사에 담았던 국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임기 후반의 국정수행 전략을 전환해야 한다. 새로운 전략 수립은 새로운 인물들과 함께해야 한다. 검찰개혁, 자사고·특목고 폐지에서 보듯이 대통령의 주문을 기계적으로 수행하는 영혼없는 공직자들을 솎아내야 한다. 직언은 고사하고 대통령 심기 관리에만 몰두하는 청와대 비서실도 문제다. 이런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대통령이 문제를 문제로 인식하지 못하면 국가와 국민이 위태로워진다. 대통령이 잘해서 잘돼야 나라도 잘되고 국민도 잘 살 수 있다. 임기후반, 대통령의 전면적인 통치쇄신을 기대한다.
2019-11-07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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