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설]여당 독점 자치 1년, 스스로 경계하며 성과내야

지난해 7월 1일 민선 7기 경기·인천 자치단체장들이 임기를 시작한 지 1년이 됐다. 그해 6·13 지방선거 결과 광역단체인 경기도와 인천시는 더불어민주당이 단체장과 도·시의회를 완벽하게 장악했다. 경기·인천 기초단체와 기초의회도 마찬가지였다. 그 결과 자치행정의 효율 개선에 대한 기대와 견제없는 1당독주 자치행정에 대한 우려가 교차했다.여당이 독점한 경기·인천 민선7기 자치행정의 지난 1년은 예상했던 기대와 우려가 현실로 드러난 시간이었다. 경기도에서는 특별사법경찰단 활동 대폭 강화, 청년기본소득 시행, 지역화폐 발행, 관급공사 건설원가 공개, 공공분양 아파트 후분양제 실시 등 공정 사회를 강조한 이재명 도지사의 관련 정책들이 속도감 있게 현장에 뿌리내렸다. 박남춘 인천시장도 시 부채비율을 10%대로 떨어뜨리고, e음카드를 지역경제의 교두보로 키워내는 저력을 발휘했다. 중앙정치를 꼭 빼닮은 여야대치가 있었다면 상당수 정책이 지연되거나 논란속에 사장될 수도 있었다.반면에 1당 독점으로 인한 견제없는 자치행정의 폐해도 적지 않게 드러났다. 경기도에서는 이 지사와 중앙정부의 정책 갈등이 눈에 띈다. 대표적인 사례가 보건복지부와 갈등을 빚고 있는 생애최초 청년국민연금지원제도다. 도지사의 신념과 확신이 곧바로 정책화하면서, 제도 자체가 갖고 있는 약점과 부조리가 여과되지 않은 것이다. 인천의 붉은 수돗물 사태로 곤욕을 치르고 있는 박 시장의 처지도 견제없는 행정의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강력한 야당이 시의회에 있어 사태의 심각성을 진지하게 제기했다면 집행부의 대응 밀도도 높았을 것이다. 견제없이 느슨해진 자치행정이 긴장을 상실하면서 상황관리의 실패를 불러온 것이다.민선7기 자치단체장 취임 당일 태풍 쁘라삐룬이 한반도를 덮쳤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박남춘 인천시장은 재난상황실에서 취임식을 갖거나 집무를 시작했고, 기초단체장 대다수가 태풍피해 현장에서 공식 업무를 개시했다. 1당 독점 자치행정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에 충분한 행보였다. 이제 1년이 지났을 뿐이고 견제없는 민선7기에 대한 기대와 우려는 여전하다. 태풍피해 현장에서 임기를 시작한 초심을 기억해 자치현장의 목소리에 귀기울여야 한다. 무엇보다 자치행정이 독선에 흐르지 않을까 스스로 경계하는 자제심으로 정책의 보편성을 고민하고 집행의 합리성을 유지하기 바란다.

2019-06-27 경인일보

[사설]외국인 인권보호법 제정 역지사지로 생각해야

세계인권선언이 UN총회에서 채택된 지 70년이 지났다. 2차 세계대전 전후 만연했던 인권침해 사태에 대한 인류의 반성을 촉구하고 모든 인간의 기본적 권리를 존중해야한다는 유엔 헌장의 취지를 구체화한 것으로 1948년 유엔총회에서 채택됐다. 최근에는 북한 인권 실태가 국제사회 이슈가 되면서 이를 둘러싼 한반도 정세도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있다. 국내에서는 국내체류 외국인·난민 등과 관련된 인권 이슈들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특히 경기도는 국내에서 외국인이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는 광역자치단체이고 이중에서도 전국 1위 외국인 거주지역이 안산시 단원구이고 화성시가 뒤를 잇고 있다. 여기에 외국인이 결혼이나 귀화 등을 통해 대한민국 국적을 새로 취득한 다문화가정도 해마다 늘고 있다. 통계청 추정치에 따르면 20년 후에는 전체 인구의 20%이상을 다문화가정이 차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단일민족 국가를 표방해온 대한민국의 이미지가 바뀌는 것이다.하지만 국내 체류 외국인과 난민 등에 대한 인권 보장 현실은 아직도 법적 보호를 받기에는 요원한 현실이다. 실제로 경기도의회와 부천시의회 등이 인권과 관련된 조례 제정에 나섰지만, 잇따른 논란과 반대 의견에 가로막혀 보류되거나 철회됐다. 도의회 김현삼(민·안산7) 의원과 성준모(민·안산5) 의원은 지난 4월부터 토론회를 진행하는 등 '경기도 이주아동 지원 조례안'을 추진했지만, 난민 반대 시민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서 조례안 상정조차 못하고 있다. 이 조례안은 국내 체류 자격에 관계없이 출생 등록과 교육·의료 지원 등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러나 난민 반대 단체 등은 불법 체류자를 양성하는 부작용이 더 크다며 조례안 저지에 나섰다. 앞서 부천시의회도 국적, 민족, 인종, 종교 등에 따른 문화적 차이를 인정하고 관련 표현이나 활동을 제한·금지하지 않고 보장해주는 내용의 '문화 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제정안'을 추진했지만 60여개 단체가 반대하고 나서면서 결국 없었던 일이 됐다.일선 지자체에서 인권과 관련된 조례들이 추진되는 등 인권규범이 확산되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국민 스스로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포용력을 발휘하고 사회적 연대를 형성하는 일이다. 우리 재외국민들의 입장을 역지사지로 생각한다면 인권은 경제적인 논리만으로 접근해서는 안될 일이다.

2019-06-27 경인일보

[사설]경기도로 번진 '붉은 수돗물' 공포

우려가 현실이 됐다. 인천의 '붉은 수돗물(적수)' 사태가 경기도 전역에 '적수 공포증'을 불러오고 있다. 수돗물에 이물질이 발견되면 주민들은 먼저 인천 사태를 떠올린다. 인천발 적수 공포 학습효과가 그만큼 컸다. 실제로 김포와 평택 주택가 수도에서 흙탕물이 나온 데 이어 안산시 고잔1동 일부 연립 주택 등 총 1천900여 가구에서 마실 수 없는 물이 나오자 민원이 폭주했다.안산시의 경우 일시적으로 상수관 수압이 높아지면서 관로 밸브 등에 붙어있던 이물질이 떨어져 나온 것으로 추정된다. 김포와 평택은 원인을 밝히기 위한 역학조사에 들어갔다. 도민들은 인천 적수 사태가 도내 어디에서도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며 불안에 떨고 있다. 이는 실제로 전국 상수도관이 지나치게 노후화된 것과 무관하지 않다. 이번 인천 사태로 전국의 전체 상수도관의 실체가 드러났다. 전체 20만9천34㎞ 상수도관 가운데 33%는 20년이, 10%는 30년이 넘은 노후관인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2017년의 경우 전국 지자체에서 교체한 수도관은 0.7%인 1천348㎞에 불과했다. 이러니 수돗물에 대한 불안감이 커질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 사회간접자본(SOC) 대부분은 1970년대 건설돼 노후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게 사실이다. 시한폭탄이나 다름없는 낡은 상수도관이 경기도뿐만 아니라 전국에 널려있는 셈이다. 이번 사태는 인천 주민들에게 엄청난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주었지만, 노후 인프라 방치가 재난으로 이어져 국민의 생활과 안전에 위협이 되고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일깨워 주었다. 인천 사태에 놀란 정부는 지난 18일 2020년부터 4년간 해마다 8조원을 투입하는 '기반시설 안전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투자만큼 중요한 건 유지·보수다. 그동안 정부와 지자체는 표를 의식해 SOC 건설에 관심을 가질 뿐, SOC 유지·보수에 상대적으로 무관심했던 게 사실이다. 정부와 지자체, 공기업 간의 인프라에 대한 안전관리의 주체나 책임 문제도 불분명했다. 이번 인천 적수 사태도 서로 책임을 회피하려다 엄청난 피해와 '공포증'만 유발했다. 경기도민의 수돗물에 대한 공포는 상상 이상이다. 공포를 불식시키는 건 오직 신뢰밖에 없다. 정부와 지자체는 수돗물의 품질제고에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 물관리를 제대로 못 하면 정권이 유지될 수 없다.

2019-06-26 경인일보

[사설]인천 근대산업유산 적극 활용해야

인천시가 근대건축유산과 산업유산의 활용방안을 놓고 고민 중이다. 방직공장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동일방직 인천공장이 매입요청을 받은 상태이다. 또 옛 인천우체국 건물 소유자인 경인지방우정청이 인천시에 매각 의사를 밝혀왔다. 최근에는 인천 관광호텔의 효시인 올림포스 호텔이 장기 영업부진으로 문을 닫았다. 인천시는 문화유산의 활용과 보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지만 막대한 소요예산을 마련하기 어려운데다 사후활용계획이 마땅치 않기 때문에 관망 중이다.검토중인 근대건축물들이 모두 역사적 상징적 가치가 크다는 점이다. 동일방직은 1917년 폐업까지 83년 동안 가동한 방직공장의 역사이자 70, 80년대 한국 노동운동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곳이다. 인천우체국은 한국 근대우편의 역사적 현장으로 인천세관과 함께 개항장의 대표적 건축물이라는 점에서 반드시 보존되어야 한다. 올림포스 호텔은 옛 영국영사관 터에 세워진 근대건축물로 우리 기술로 시공된 모더니즘 양식의 건축물이라는 의의가 있다.폐산업시설을 문화시설로 재탄생시킴으로써 도시재생에 성공한 사례는 일본 가나자와 야마토방적회사에서 찾을 수 있다. 근대산업유산인 방적공장의 내부를 리모델링하여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복합문화시설인 시민예술촌을 조성하여 매년 30만명이 이용하는 일본 생활문화예술의 모델이 되었으며, 낙후일로를 걷고 있던 산업도시 가나자와 시를 문화도시로 탈바꿈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하였다.또 근대산업유산은 국가 시설 유치용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 인천시는 한국종합문화예술학교 유치를 위해 인천 서구 아시아드주경기장 부지를 무상제공하겠다고 제안해놓은 상태이다. 시설유치에 투입하는 자산 이상의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립문자박물관 유치를 위해 송도의 부지를 제공한 것도 마찬가지 이유이다.근대건축과 산업유산을 매입하여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기 바란다. 재원 마련도 중요하겠지만, 활용방안도 중요하다. 인천문화재단이나 인천도시공사를 비롯한 문화유산과 도시재생 관련 유관기관이 머리를 맞대어 대안을 모색하기 바란다. 또 구도심의 근대 산업시설들은 입지여건의 변화로 이전, 폐업이 증가하고 있다. 도시재생사업의 관점에서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종합계획을 세우고, 산업유산과 부지 매입에 필요한 재원 확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2019-06-26 경인일보

[사설]우정노조 파업결의, 노·사·정 타협 서둘러야

전국우정노동조합이 25일 92.9%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파업을 결정했다. 노사간에 쟁의조정이 실패하면 다음달 9일부터 집배원을 비롯해 조합원들이 총파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총파업이 실행되면 우정사업 사상 첫 파업으로, 전국 방방곡곡에 각종 우편물을 배달하는 국가 우편사업 마비로 인한 공공과 민간영역에서 엄청난 혼란과 후유증이 예상된다.우정노조의 이번 파업 결의는 집배원들의 열악한 근로환경을 너무 오래 방치해 온 결과로 노조 탓만 할 수 없는 실정이다. 우정공무원의 상징인 집배원은 그동안 하루도 멈출 수 없는 국가우편사업의 기능을 수행하느라 살인적인 노동시간을 감수해 왔다. 집배원 연간 노동시간은 2017년 기준으로 2천745시간이다. 한국 임금노동자 평균보다 693시간 더 오래 일한다. 그 결과 지난 2008년부터 2017년까지 10년간 과로로 사망한 집배원은 166명이나 된다는 것이 집배원 노동조건 개선 기획추진단의 주장이다. 과로로 죽어가는 집배원을 살려달라는 우정노조의 호소는 그만큼 절박하다.실제로 집배원 과로사 방지를 위해 우정본부 노사와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한 '집배원 노동조건 개선 기획추진단'은 지난해 10월 주 52시간제에 대비해 정규직 집배원 2천명 증원을 제안했다. 집배원들의 과도한 노동을 인정한 것이다. 하지만 올해 1천명 증원예산이 국회에서 삭감되고, 우편사업 적자에 시달리는 우정본부가 자체 인력충원에 난색을 표하면서 집배원 증원 대책이 물거품이 됐다. 전문가 입회하에 노사가 사실상 합의한 인력충원 계획이 파기된 셈이고, 노조 측의 파업 결의는 예정된 수순이었다.그동안 과로사한 집배원들의 순직 기사가 간단없이 언론을 통해 보도됐다. 국가 우편사업의 최일선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하다 과로사한 집배원 사망 소식에 여론은 잠시 숙연하다가도 곧 잊기를 반복해왔다. 하지만 국가기간사업 종사자라는 이유만으로 희생을 강요할 수 없는 세상이 됐고, 집배원의 살인적 노동환경은 한계에 다다랐다.파업이 초래할 막대한 피해를 알기에 그동안 파업을 자제해 왔던 우정노동자들이 총파업을 결의한 이유를 우리 사회와 정부가 주목해야 한다. 지금 당장이라도 정부와 우정본부는 노조측과 문제해결을 위한 대화기구를 만들어 실제적인 인력충원 방안을 도출해야 한다. 여야 정당들도 집배원 인력충원 예산 신설에 나서야 한다.

2019-06-25 경인일보

[사설]무소신과 눈치보기의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

인천의 '붉은 수돗물' 사태가 좀처럼 수습과 매듭의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책임감 있는 태도와 조치로 사태 수습에 앞장서야 할 인천시와 정부의 어정쩡한 모습이 사태의 장기화에 한몫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피해를 입은 서구와 영종지역의 수돗물 수질이 음용기준에 적합하다는 수질검사 결과가 잇따라 나오고 있지만 수돗물 정상화의 명확한 기준을 정하지 못한 채 주민들의 분위기만 살피고 있다. 정상화를 선언했다가 자칫 수질 논란이 재발할 경우 걷잡을 수 없는 주민 반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주민들의 '공감'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앞세워 향후 민간대책위원회를 통해 정상화 기준과 발표시점을 논의하겠다는 계획인데 신중한 처사라기보다는 '무소신(無所信)'과 '눈치보기'가 더 적확한 표현이다.인천시와 정부가 내놓는 대응조치란 것도 여전히 미적지근하다. 피해주민들을 설득시킬만한 이렇다 할 조치나 계획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시는 이번 사태의 최대 피해지역인 서구와 강화도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공촌정수장의 고도정수처리시설을 계획보다 한 달 앞당겨 8월중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기왕에 진행돼 오던 사업일 뿐 이번 사태의 수습을 위해 마련한 새로운 대책은 아니다. 환경부가 '수돗물 안심지원단'을 꾸려 수돗물 상황이 정상화될 때까지 수질검사 결과와 수질개선 작업 정보를 매일 일반에 공개하겠다고 발표한 것도 새로울 게 없다. 피해지역의 수질검사 결과는 이미 지난주부터 매일 공개돼 왔다. 겨우 눈에 띄는 건 행정안전부의 재난안전특별교부금 15억원 추가 투입과 교육부의 학교급식 정상화를 위한 10억원 추가지원 정도다.재난상황에선 당국이 책임감과 소신을 갖고 놀라고 분노한 주민들을 진정시키고, 이해시키고, 설득시켜야 함에도 이번 사태에 당국의 그런 모습은 전혀 보이질 않는다. 피해주민들은 정부 차원의 재난지역 선포나 피해보상을 희망하고 있지만 어떤 논의나 행정적 절차가 이뤄지고 있는지 알려진 바도 없다. 타 지역의 재난상황에 대한 정부 대응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다. 또다시 '인천홀대론'으로까지 비화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 인천시와 정부에 대한 인천시민들의 불만과 불신이 더 이상 커지지 않고 깊어지지 않도록 당국은 최고의 진정성과 최대의 책임감으로 사태수습에 임하길 바란다. 아직 남은 시간이 많다고 정치공학적으로 판단할는지 모르겠으나 인천민심의 뿌리가 그렇게 얕진 않다.

2019-06-25 경인일보

[사설]7호선 청라연장선 조기 개통 정치권이 지원해야

인천 서구 청라국제도시 주민들의 숙원 사업인 서울지하철 7호선 청라 연장선이 2027년 상반기 조기 개통할 예정이라고 한다. 청라 G시티(국제업무단지 개발 프로젝트) 무산에 이어 검단신도시에선 미분양이 속출하고 최근엔 적수(붉은 수돗물) 사태까지 터진 서구지역 상황에서 모처럼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인천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인천시와 기획재정부는 올 1월부터 서울 7호선 청라 연장선 총사업비에 대해 협의해왔다. 인천시는 2029년 예정된 개통 시기를 2027년으로 2년 앞당겨달라고 계속해서 요구했다. 기재부는 지난 21일 총사업비 조정 협의 결과를 인천시에 통보했다. 기재부는 인천시에서 요구한 '2027년 개통'을 수용했다. 내달 초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승인을 얻으면, 올 9월 설계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이 사업은 서울 7호선을 인천 서구 석남동에서 공항철도 청라국제도시역까지 약 10.6㎞(정거장 6개) 연장하는 내용이다. 총사업비 1조2천977억원 가운데 7천786억원이 국비다. 정부 예산에 사업비가 반영돼야 설계와 공사 등 사업이 진행되는 구조다. 그런 점에서 정부 예산안을 편성하는 기재부 의지가 매우 중요하다. 사업비가 정부 예산안에 편성되지 않거나 덜 반영되면, 사업 기간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반대로 정부가 국비를 제때 충분히 지원하면 사업 기간을 줄일 수 있다. 서울 7호선 청라 연장선과 같이 몇 년에 걸쳐 진행하는 사업은 더욱 그렇다.기재부가 '2027년 개통'을 목표로 예산을 배정·편성하기로 해서 조기 개통이 실현되는 건 아니다. 인천지역 국회의원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기재부가 2027년 조기 개통을 목표로 예산안을 편성하는지 수시로 살펴야 한다. 정부가 예산안에 사업비를 반영해도 국회에서 전액 또는 일부 삭감되기 일쑤다. 인천지역 국회의원들은 서울 7호선 청라 연장선 사업비가 국회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삭감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야 한다.'콩으로 메주를 쑨다고 해도 믿지 않는다'는 말이 있다. 청라 G시티 무산 등을 겪은 청라 분위기가 이렇다. 인천지역 정치권과 인천시가 합심해 서울 7호선 청라 연장선 2027년 조기 개통을 완성해야 한다. 이는 청라 주민의 교통 편의를 향상하고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다. 청라국제도시 투자 유치 여건 개선과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보탬이 될 것이다.

2019-06-24 경인일보

[사설]원내대표 국회정상화 합의 걷어찬 한국당 의총

국회가 정상화 일보직전에서 또 다시 좌초했다.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어제 다음달 19일 까지 제369회 임시회 개최에 전격합의했지만, 자유한국당이 의원총회에서 정상화 합의 추인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정당의 원내사령탑이 합의한 국회 운영계획을 의원들이 거부한 사례는 매우 드물다. 그동안 국회는 자유한국당이 패스트 트랙 철회와 사과를 요구하고 장외투쟁을 벌이면서 장기 휴업이 계속되어 왔다. 여야 합의에 임박해서는 자유한국당이 경제청문회 등 새로운 요구 조건을 내걸고,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의 정당해산 청원 답변과 같이 여권 일각에서 야당을 자극하는 바람에 지연돼왔다. 그결과 여권이 목을 매는 추가경정예산안과 야당이 신경써야 할 민생 현안이 한없이 표류해왔다.따라서 이날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국회정상화에 전격 합의한데는 더 이상의 국회 개점휴업이 방관할 수 없는 여론의 압박을 수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이 상황이 지속되면 각 당의 정략적 이익이 훼손될 수 있다는 실리적 판단이 작용했을 것이다. 이에따라 민주당은 재해 추경을 우선 심사하기로 해 한국당의 요구를 일부 수용하고, 한국당은 국회의장 주관으로 경제원탁토론회를 개최하는 선에서 경제청문회 요구를 거둬들이기로 한 것도 실리를 챙기기 위한 양보와 타협이었다.하지만 결국 공직선거법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법, 검경수사권 조정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와 관련한 합의가 발목을 잡았다. 한국당 의원들은 패스트트랙 법안을 '합의 처리하기로 노력한다'는 합의가 구속력이 떨어진다고 반발한 것이다. 한국당 의총의 국회정상화합의 추인거부는 이해하기 어렵다. 우선 나 원내대표의 원내협상이 황교안 대표를 비롯한 당내 지도부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 것인지 의문이다. 원내대표의 협상은 당을 대표한 협상이다. 이것을 뒤집을 정도라면 한국당은 협상의 상한 조차 협의해내지 못하는 정당인 셈이다.원내대표 합의를 거부한 의총으로 인해 한국당은 지도부와 의원들 사이에 원내복귀 기준 마저도 일치시키지 못하는 내부의 혼란을 드러냈다. 이처럼 취약한 리더십과 소통부재로는 수권정당을 자임하기 힘들다. 여론의 반응도 쌀쌀맞다. 장외투쟁의 동력도 떨어질 것이다. 이제 수많은 호재가 널려있는 국회를 선택할지, 잇단 실언으로 표심을 갉아먹는 장외투쟁을 고집할 지 한국당은 선택의 기로에 몰릴 것이다.

2019-06-24 경인일보

[사설]전북 상산고 구제하고 안산 동산고 취소한다면…

전국 시·도교육청의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재지정 심사 후유증이 매우 심각한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먼저 자사고 재지정 평가기준이 현 정부와 진보진영 교육감의 자사고 폐지 공약과 신념을 관철하기 위해 작위적으로 설계됐다는 문제 제기와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그리고 상산고에 대한 전북교육청의 자사고 재지정 취소 평가에 대해 청와대와 여권, 지역정치권이 입을 모아 교육부의 부동의를 통한 구제방침을 흘리고 나서자, 총선을 의식한 정치적 특혜 시비까지 우려되는 실정이다.경기도교육청이 자사고 재지정 취소를 통보한 안산 동산고와 학부모들은 교육청의 평가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도교육청의 감사 지적사례에 대한 감점 기준이 타 시·도교육청보다 높은데다, 별도의 감점 비율 상향조건을 포함시키는 평가설계로, 처음부터 동산고의 자사고 지정 철회를 목적으로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평가점수 공개를 거부해 의심을 부추기고 있다. 전북 상산고 역시 전북교육청에 대해 똑같은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하지만 상산고는 정치권에 의해 구제가 유력해 보인다. 정세균 전국회의장을 비롯한 전북 출신 국회의원들이 일제히 반발하는 등 지역 민심이 예사롭지 않게 돌아간 덕분이다. 자사고 폐지를 공약했던 청와대와 여권이 구제이유를 찾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자립형 사립고로 출발한 상산고는 사회통합전형의 의무사항이 아니다'라거나, '학생 모집이 전국단위인 자율형사립고는 유지할 생각'이라는 둥, 상산고를 살릴 구실을 언론에 흘리고 있다. 총선을 앞두고 전북지역 민심을 고려한 특혜라는 시비를 사기에 안성맞춤인 언행이다.올해 재지정 심사를 받는 전국 24개 자사고 중 21개교가 아직 평가전이다. 그런데 벌써 교육청별로 심사기준이 다르고, 표적 평가를 한다는 의혹이 나오니 21개교 평가결과가 다 나오면 전국이 뒤집어질 판이다. 여기에 교육부가 정치적 배경이 있는 전북 상산고는 구제하고, 힘 없는 안산 동산고는 버린다면 그 파장은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다. 이런 식의 논리라면 안산 출신 여야 국회의원 4명과 시장, 시의회 의장은 굶어죽을 각오로 교육부 앞에서 농성을 벌여야 한다.시·도교육청을 통해 손에 피 안 묻히고 자사고 폐지를 관철하려던 정권이 예상치 못한 전북의 민심에 혼비백산하는 모습을 보며 과연 이 정부에 교육철학이나 있는 것인지 의심하는 건 당연하다.

2019-06-23 경인일보

[사설]너무 빈번한 경기도·정부 정책 엇박자

문화체육관광부와 경기도 간의 충돌이 예상된다. 지난 17일 문체부가 '경기도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의 일부 조항이 문화예술진흥법을 위반했다며 재의를 요구했으나 도는 이에 불응하고 18일 조례를 공포해버린 것이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의회 의결이 법령에 위배될 경우 주무부 장관은 시도지사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고 자치단체장이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대법원에 제소하거나 집행정지 결정을 할 수 있다. 경기도는 맞대응을 각오하고 결행한 것이다.현행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르면 연면적 1만㎡ 이상의 건물 신축 시 건축비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술작품 설치에 사용하거나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해야 한다. 국민의 예술작품 감상 기회 확대와 작가의 창작환경 보호를 목적으로 1972년에 도입되어 1995년부터 의무화되었다. 경기도에서만 한 해 평균 280여점 300억원 상당의 미술품이 설치되고 있지만 창작자에 정당한 대가 미지급, 일부 화랑의 과도한 영업활동, 특정 작가 편중에 따른 독과점 등 문제가 되풀이되고 있다.이러한 문제를 시정하기 위해 지난달에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건축물 미술작품 공모의무화를 제도화한 것이다. 연면적 1만㎡ 이상의 공동주택과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에서 건물을 지을 때 설치하는 미술작품을 건축주가 공모를 거쳐 제작,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도의 조례제정 취지에는 공감하나 지자체 스스로 법을 어긴 모양새여서 1천만 도민들은 불안하다.경기도의 정부와의 엇박자는 이뿐만이 아니다. 고용노동부와는 근로감독 분권 문제를 두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만 18세가 되는 도내 거주 모든 청년들에게 국민연금 첫 보험료 1개월 치(9만원)을 도가 전액 지원하는 내용의 '생애 최초 청년국민연금'에 대해서도 지난 3월 보건복지부는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재협의를 요구했다.경기도가 중앙사무의 지방이양에 목소리를 높이는 중이다. 이재명 지사는 "중앙집권적인 일률적 정책에서 부족한 다양성과 현장성을 메우기위해 지방자치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재인정부의 '참여와 자치'는 금상첨화였다. 이 지사의 튀는 행동과 인파이터 스타일을 고려할 때 앞으로도 중앙정부와의 갈등은 더 심해질 수도 있어 보인다. 그러나 국내 최대 지자체의 정책 실험장화에 도민들은 기대만큼이나 우려하는 마음도 크다는 점을 유념해야할 것이다.

2019-06-23 경인일보

[사설]철저하게 규명해야 할 공기업 직원사찰 의혹

지방공기업인 김포도시공사의 직원들에 대한 사찰의혹이 제기돼 충격을 주고 있다. 직원들에게 느닷없이 개인정보동의서를 요구하면서 동의기한을 5월부터 소급적용하겠다는 이유가 지난 5월 14일 한 언론에 보도된 간부 비위문제와 관련해 제보자를 색출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당시 해당 언론은 도시공사 A차장이 승진 직후인 올해 1월 면허취소 수준의 만취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된 사실을 언급하고, 징계 대상인 B·C팀장의 인사(징계)위원회가 지지부진한 점을 지적했다.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고조되는 분위기 속에 공익차원의 보도가 이뤄졌는데도 도시공사는 이를 '내부정보 유출'로 규정하고 민형사상 조치를 예고했다.도시공사는 특히 제보자 색출을 위해 직원들의 PC에 설치돼 있는 DLP(정보유출방지) 프로그램을 들여다 보겠다고도 한다. 그러나 직원들은 이러한 프로그램이 PC에 설치돼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다. DLP 솔루션 기반 프로그램 중에는 '카카오톡'을 설정해 놓을 경우 PC에서 카카오톡을 실행할 때마다 자동으로 녹화되는 강력한 감시기능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시공사는 지난 2017년 초 6천여만원의 예산을 들여 직원들 PC에 DLP 프로그램을 설치하면서 직원들에게도 충분히 인지시켰다는 입장이지만, 정작 직원들은 프로그램이 깔린 줄 모르고 카카오톡 등을 자유롭게 사용해 왔다며 당혹해 하고 있다. 진작 보안각서를 제출한 마당에 회사 측이 별도의 개인정보 동의서를 추가 하달한 의도를 놓고 직원들이 동요하고 있다는 전언이다.통상 동의부터 얻고 보안조치를 강화해야 하는 상식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과거의 PC사용 내용을 보겠다는 발상도 문제거니와, 김포시의 국가정보보안지침 준수 요구에 따라 사설 메신저를 원천 차단했어야 함에도 이를 허용해 놓은 점도 이해하기 힘든 대목이다. 잇따른 언론보도가 불거진 이후 회사 측이 일부 PC에 부랴부랴 프로그램을 설치했다는 증언마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공기업의 직원사찰 의혹이라는 전대미문의 사태와 관련해 김포시가 도시공사를 상대로 특별감사를 준비하고 있다. 지역사회의 후유증을 최소화하려면 도시공사의 DLP 프로그램이 어떤 기능까지 구동되는지, 모든 직원이 정말 프로그램의 존재 여부를 알았는지, 직원들의 사생활을 이미 들여다봤을 개연성은 없는지 신속하고 철저히 규명해야 할 것이다.

2019-06-20 경인일보

[사설]북·중 정상회담에 맞서 한·미 동맹 강화해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이 20일 평양에서 북·중 정상회담을 열고 양국의 혈맹관계를 강조하고 조선반도 문제와 관련한 대화와 협상에서 공동 보조를 취하기로 했다. 조선반도 문제, 즉 북한 비핵화 문제와 관련해 혈맹으로서 미국과의 대화와 협상에서 보조를 맞추기로 한 것이다. 중국 국가주석이 14년 만에 평양을 직접 찾아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임을 공식 선언하고, 북한이 이를 인정하면서 그동안 남·북·미가 주도했던 북한 비핵화협상 판도가 크게 흔들릴 전망이다.기습적인 북·중 정상회담 성사는 중국과 북한이 대미외교 공조를 통해 실현할 이익이 분명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미국과 전면적인 통상 전쟁 중인 중국은 북한을 지렛대 삼아 대미 협상력을 높이는 효과를 기대하는 모양이다. 북한 비핵화 진전을 외교적 성과로 내세우고 싶은 트럼프 미 대통령을 향해,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을 과시함으로써 미·중 경제전쟁의 국면을 전환시킬 계기를 만들기 위한 외교전략이라는 해석이다.북한 입장에서도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미국의 대북제재가 견고하게 유지되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중국을 대미 협상의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한 듯하다. 실제로 오는 28~29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서 시진핑 주석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중 정상회담 내용을 전달하면서 북·미 대화를 견인할 것으로 보인다. 이때 중국은 단계적 북한 비핵화 프로세스와 북한체제보장 방안을 중재하면서 미국측의 북핵-경제제재 일괄타결 입장 변경을 설득할 가능성이 높다.트럼프 미 대통령이 이에대해 어떤 반응을 내놓을지에 따라 한반도 평화협상에 임하는 대한민국의 영향력이 결정될 수 있다. 정부는 G20 정상회담에 앞서 북핵 문제에 대한 한·미 공동입장을 확실하게 정리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의사와 상관없이 시진핑 주석과 한반도 의제를 논의하면 안된다. 북한을 대변하는 중국의 북·미 중재외교가 성과를 올리면, 한반도 평화협상에서 대한민국의 입지는 급격히 축소된다.국내 일각에서는 중국의 북·미 중재외교 자체를 교착국면에 빠진 한반도 평화협상의 새로운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는 모양인데, 위험한 발상이다. 우리에게 중요한 건 대화 자체가 아니라 북한의 핵폐기다.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하나의 입장을 가진 동맹의 힘으로 G20 정상회의에 임해주기 바란다.

2019-06-20 경인일보

[사설]해상판 '노크 귀순', 우리軍 왜 이러나

2012년 10월 북한 병사가 3중 철책선을 넘어 GOP(일반전방소초) 내무반 문을 직접 두드린 이른바 '노크 귀순'이 큰 충격을 주었다. 우리 군은 북한 병사가 문앞에 올 때까지 이 사실을 까맣게 몰랐다. 더욱이 그날은 강원도 강릉 앞바다에 북한 잠수정으로 추정되는 물체가 발견됐다는 신고에 따라 군이 경계 태세를 강화한 날이기도 했다. 무능하고 못 믿을 군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높아지자 국방부 장관이 대국민사과를 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또 발생했다. 15일 북한 어선이 아무런 제지를 받지 않고 삼척 항으로 들어와 부두 방파제에 정박한 것이다. 이들을 처음 발견한 이도 해안경계 근무를 하는 군이나 해경이 아니라 민간인이었다. 귀순이 목적이던 이들은 야간에 해안으로 진입할 경우 군의 대응 사격을 우려해 해상에서 엔진을 끄고 날이 밝길 기다렸다고 한다. '대기 귀순'을 한 것이다. 스스로 부두에 내린 이들은 탈북한 친척에게 연락을 시도하기 위해 인근 주민에게 휴대전화를 빌려 달라고 했다. 이 정도면 완전 코미디와 다름없다.경계에 실패한 합동참모본부의 답변은 더 가관이다. 해안 감시레이더에 어선으로 추정되는 물체가 희미하게 포착됐지만, 감시 요원들은 파도가 일으킨 반사파로 인식해 조치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해안 감시레이더 성능개량 사업을 추진하고 이를 운용할 요원을 확충하겠다고 답했다. 소홀했던 경계태세보다 장비 탓으로 돌린 것이다. 이번 사건은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그것도 130㎞ 남쪽 삼척 항까지 무인지경 뚫렸다는 점에서 '노크 귀순' 때보다 더 심각하다. 그런데도 군은 처음에 이런 내용을 감추고 북한 어선도 신속하게 폐기했다. 이것이 현재 우리 군의 현실이다.이같은 한심한 일이 발생하는 것은 우리 군의 기강해이 때문임은 두말할 것도 없다. 느슨해진 군 기강의 문제는 장교나 사병 가릴 것 없이 곳곳에서 발견된다. 장교는 사병들이 인터넷에 자신을 비방할까 노심초사하고, 사병들은 스마트폰으로 군 시설을 찍어 외부로 스스럼없이 보낸다. 이제 '군인다움'이란 말은 박물관에서 찾아야 할 판이다. 2012년 '노크 귀순'으로 육군 장성 5명과 영관 9명 등 모두 14명의 군 간부가 보직 해임과 징계위 회부 등 중징계를 당했다. 이번 사건도 그때와 준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 작전지휘 통제라인 전원을 통째 도려내는 초강도 문책이 필요하다.

2019-06-19 경인일보

[사설]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가 남긴 교훈

인천 '붉은 수돗물(적수)'사태에 대한 정부원인조사반이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반에선 수계 전환시 무리하게 역방향으로 물을 공급하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파악했다. 통상 수계전환에는 10시간 정도 충분한 시간을 갖고 대응해야 하지만 10분만에 밸브를 개방하면서 문제가 생겼다는 것이다. 특히 역방향으로 바꿀 때는 충격을 고려해 조심스럽게 다뤄야 하는데 갑작스럽게 밸브를 열면서 유속이 두 배 이상 빨라져 관벽에 붙어있던 물때가 떨어져 나갔다는 것이다. 환경부의 원인조사 결과를 보면 6월 하순부터 수돗물이 순차적으로 정상공급될 전망이지만 시민들의 우려는 여전하고 후유증도 심각하다. 인천시장은 연일 고개를 숙여 사과하고 있지만 피해 당사자들의 분노는 여전하다. 가장 실망스런 뼈아픈 대목은 충분히 예견된 사고를 막지 못했으며 안이하고 무책임한 태도 때문에 골든타임을 놓쳐 초동대처도 실패했다는 것이다. 수계전환시 매뉴얼을 준수하지 않은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 고장난 탁도 측정기의 수치를 근거로 시민들의 호소를 귓전으로 흘려 연일 시민들의 분노를 키웠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 상수관 밸브 개방시 정수 탁도가 먹는 물 기준을 초과했음에도 별도의 조치도 없이 수용가구로 공급한 극히 무책임한 행태도 드러났다. 공무원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자리에 있다. 수돗물은 시민들의 건강과 위생에 직결되기 때문에 깨끗한 물 공급을 위해 그리고 수질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인천시는 정부의 원인 발표에 따라 책임을 물어 18일자로 상수도사업본부장과 공촌정수사업소장을 직위해제 하고, 외부 감사기관에 감사를 의뢰해 그 결과에 따라 추가 인사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관련 공무원을 징계하고 재교육을 통해 근무기강을 확립하면 제2, 제3의 수돗물 사태는 과연 발생하지 않을지는 의문이다. 이번 적수사태의 원인이 100% 인재라는 환경부 장관의 발언에도 책임을 피하려는 의도가 역력하다. 결국 송수관내의 이물질이나 침전물이 있어도 천천히 흘려보내기만 하면 된다는 진단이기 때문이다. 환경부도 이번 수돗물 사태에서 구조적 원인도 지적하고, 대안은 아니더라도 장기적 해결 방향이라도 제시해야 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정부도 인천시도 함구하고 있다. 인천시는 평소 상수관망 유지관리와 노후상수도관 교체를 제대로 하지 못했는지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닌가.

2019-06-19 경인일보

[사설]닥터헬기 학교운동장 이·착륙 허용 환영한다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아주대학교병원은 18일 '응급의료전용헬기 이·착륙장 구축협약'을 체결했다. 경기도 내 학교운동장과 공공청사를 응급의료전용헬기 이·착륙장으로 개방하는 것이 협약의 핵심이다. 이에 따라 일명 닥터헬기로 불리는 응급의료전용헬기의 도내 이·착륙장이 588곳에서 2천420곳으로 획기적으로 확대됐다. 중증외상환자 이송을 위한 항공망이 훨씬 촘촘해졌다. 목숨이 경각에 달린 중증외상환자들을 골든타임내에 수술대에 올릴 수 있는 확률이 높아졌다. 그만큼 살릴 수 있는 생명이 늘어날 것이다. 단 한 명을 살릴 수만 있어도 가치있는 일이니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결단을 진심으로 환영한다.중증외상환자 구급시스템이 권역별외상센터로 구체화된 건 2012년 석해균 선장 사건이 계기가 됐다. 10년이 안됐다. 하지만 전문병원의 설립에도 불구하고 병원 운영은 현재도 많은 난관을 겪고 있다. 하지만 외상센터에서 운영하는 닥터헬기에 대한 소음 민원만큼 우리 사회의 생명경시 풍조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사례도 없다.중증외상환자 응급의료체계 구축에 앞장 서 온 이국종 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장은 전문의 부족, 병원 경영진의 압박보다 주민들의 닥터헬기 소음민원과 이에 대처하는 행정당국의 태도에 더욱 분노하는 모습을 보였다. 소음 민원을 제기하는 민원인에게 헬기 기장 전화번호를 알려주며 직접 해결하라는 공무원이나, 경기북부권역외상센터 닥터헬기 민원소음에 대해 시설 폐지 운운한 정부기관도 있었다.국민의 생명보다 민원 해결이 먼저인 영혼 없는 공무원들의 행태는 정부의 생명경시 행정이 초래한 참사다. 교통사고와 화재사고 등 인명피해 현장에서 중증환자를 전문병원에 신속하게 이송하는 일은 국가와 사회의 의무다. 민원이 발생하면 국민을 설득할 일이고, 생명을 살리기 위한 행정은 법제화해야 한다.이번에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이 아주대병원과 맺은 협약은 생명을 살리는 일에 불편을 감수하는 민주사회 시민의 상식을 다시금 생각해 볼 기회가 될 것이다. 학생들은 학교운동장에 이착륙하는 닥터헬기를 목격하면서 생명존중의 의미를 자각할 것이다. 그래도 민원은 발생할 수 있다. 뜻 밖의 사고로 헬기 조종사나 운영기관이 곤경에 처할 수도 있다. 응급의료헬기의 이·착륙장을 법정 공간으로 지정하고 이에따른 피해를 정부가 부담하는 법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2019-06-18 경인일보

[사설]인천시, 버스업계 주 52시간제 잘 살펴야

300인 이상 버스업체의 주 52시간 근무제가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인천에서는 9개 노선을 운영하는 삼환교통 1곳이 포함되며, 300인 미만이지만 공공기관 전면 시행에 따라 3개 노선에 버스를 투입하는 인천교통공사도 포함된다. 내년부터는 50인 이상이면 적용받는다. 인천의 모든 버스업체들이 해당한다. 버스 업계에서는 운전기사 추가 고용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인천의 경우 버스준공영제를 도입하고 있어 추가 고용은 인천시의 예산 추가 투입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예산 투입이 달려 있다 보니, 당장 2주 앞으로 닥쳤지만 인천시와 업계는 새로운 개편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현행 제도에서는 주 68시간까지 근무 가능하다. 대부분의 버스 기사들이 52시간을 초과해 일하고 있다. 7월 1일부터 330명의 기사들이 일하는 삼환교통은 50명은 더 필요하고, 인천교통공사도 최소 6명은 추가로 뽑아야 한다는 자체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하지만 버스회사에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인천시는 추가 인력 확보는 안 된다는 입장을 이미 정해 놓았다. 배차 간격을 조정하고, 탄력 근무제를 활용하면 현행 인력으로 충분히 가능하다는 주장이다.인천시의 이런 판단을 업계와 운전자들은 도무지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배차 간격 조정은 감차를 의미한다. 이는 곧바로 시민 불편으로 이어진다. 여러 업체들은 현재도 수익성 확보 차원에서 감차를 하고 있다.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말에만 15% 정도 줄이고 있다. 인천시 요구는 추가적인 감차를 압박하는 셈이다. 평일에도 배차 간격을 줄이라는 얘기다. 탄력 근무제 활용이라는 부분도 버스 노동자들에게는 쉽지 않다. 버스 운행은 그때그때의 여러 요인에 따라 운행 시간이 길어질 수도 있고, 단축될 수도 있다. 자칫하다가는 주 52시간이 다 된 어떤 막차 운전자는 운행 중 버스를 세워 놓고 승객을 버려두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버스 운수 노동자들이 우려하는 대목이다.버스는 '서민의 발'이다. 승용차 없는 서민들, 학생이나 노인들이 이용한다. 인천시가 버스준공영제를 도입해 버스 회사들의 운영비를 보조해 주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서민들의 불편을 덜어주는 데 예산을 쓰겠다는 차원이다. 그런데 인천시는 운전 기사들의 인건비를 줄여야 한다면서 서민들의 발목을 잡겠다는 발상을 하고 있다. 인천시는 지금이라도 버스 운수 노동자들과 더 많은 대화를 거쳐 적절한 대안을 찾기를 바란다.

2019-06-18 경인일보

[사설]'붉은 수돗물'사태 인천시는 어디에 있었는가

이쯤 되면 국가적 재난이다. 지난 달 30일부터 발생한 인천의 '붉은 수돗물' 사태가 갈피를 잡지 못하자 급기야 국무총리가 국무회의에서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에 사태 해결을 지시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 행정안전부장관은 피해 수습을 위해 재난안전 특별교부금 15억원을 긴급 지원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16일 인천시교육청에서 열린 대책회의에 직접 참석해 피해 학교들의 원활한 급식 운영을 위해 인천시교육청에 특별교부금을 긴급 지원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자체 생산하는 수돗물 '아리수' 12만병을 인천시민의 식수용으로 긴급 지원했고 사태해결 시까지 계속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난리도 이런 난리가 없다. 이게 국가적 재난이 아니고 무엇인가.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총리가 나서고, 부총리가 나서고, 장관이 나서고, 정부합동조사반이 편성돼 원인분석에 나섰지만 정작 인천시에서는 행정부시장이 퇴직을 앞둔 상수도사업본부장을 대동하고 기자회견을 가진 게 전부 다였다. 대응의 '격' 뿐만 아니라 '내용' 또한 엉망이었다. 사태 발생 나흘이나 지난 날 늦은 밤에 시민들에게 긴급재난문자를 발송해 상황을 알렸다. 그런데 메시지 끝에 "긴급재난문자 아님"이라는 문구를 추가해 더 큰 혼란을 일으키고 시민들을 격분시켰다. 피해 대상지역 판단도 갈팡질팡했다. 영종지역은 사태와 관련이 없다고 했다가 뒤늦게 포함시켰고, 이젠 강화지역까지 피해범위에 들어가는 상황이다. 피해가 심한 서구 주민들은 휴일인 지난 16일 오후 거리에서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고 인천시를 강하게 규탄하는 집단시위를 벌였다.300만 인천시민 모두가 '수돗물 공포증'에 떠는 동안 인천광역시장은 어디에 있었는가. 인천시교육감과 함께 수돗물을 마시고, 직원들을 대동한 채 상수도 배관시설 현장을 둘러보고, 대책회의를 주재하는 부총리 옆에 앉아 있는 장면을 보도사진을 통해서만 보여주던 박남춘 시장이 사태 발생 19일 만에 기자회견을 가졌다. 그리고 시민들에게 사과했다. 시의 대응이 부실하고 안이했다는 점도 시인했다. '확실시'되는 원인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러나 너무 늦었다. 늦어도 너무 늦었다. 20여 일 동안 집행부를 비롯한 인천광역시 행정의 무능함을 남김없이 보여주고 난 뒤다. 시민들의 실망과 불신을 어떻게 씻어내고 어떻게 회복할는지, 과연 그게 가능키나 한 것인지 모든 게 의문이 됐다.

2019-06-17 경인일보

[사설]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를 향한 기대와 우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문무일 검찰총장의 후임으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명했다. 1~2기수 후배를 후임 검찰총장으로 임명해왔던 관례를 깨고 5기수 아래의 후보로 내정한 파격인사다. 윤 후보자의 발탁은 검찰의 서열 중심의 관행에 비추어볼 때 인사태풍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검찰 개혁 의지가 강한 문 대통령의 윤 후보자 지명은 적폐청산 수사에 대한 공로와 함께 검경 수사권 조정을 핵심으로 하는 검찰개혁을 밀어붙이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윤 후보자는 검사로 재직하는 동안 부정부패를 척결했고, 권력 외압에 흔들리지 않는 강직함을 보였다"며 "특히 서울중앙지검장으로 탁월한 지도력과 개혁 의지로 국정농단과 적폐청산 수사를 성공으로 이끌어 검찰 내부 뿐 아니라 국민의 신망을 받았다"고 발탁 배경을 설명했다.검찰총장 임기제가 도입된 1988년 이후 고검장을 거치지 않은 인물을 총장으로 발탁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2년이 지난 상황에서, 자칫 느슨해질 수 있는 적폐청산 기조를 다지기 위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이유다. 그만큼 대통령의 검찰개혁과 적폐청산에 대한 의지가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당장 야당은 사정 정국을 이어가기 위한 '코드 인사'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으나,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개혁을 완수할 적임자"라는 평을 내놨다.윤 후보자 인사청문에서 처가의 사기 사건 연루 의혹, 65억 재산 형성 과정,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등 숱한 쟁점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윤 후보자가 조직 내부의 반발을 무릅쓰고 정부의 검찰 개혁에 동조하고 힘을 실을지, 조직의 입장을 대변할 지도 관심이 쏠리는 대목이다. 무엇보다도 자유한국당이 윤 후보자 지명을 '검찰 장악과 야권에 대한 강압 수사를 위한 인사'라며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 청문회가 녹록지 않을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윤 후보자는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특별수사팀장으로 수사를 지휘하던 2013년, 상부와 갈등을 겪고 좌천된 이후 최순실 게이트 수사 때 박영수 특검팀의 수사팀장으로 참여하고 많은 수사 성과를 냈다. 이러한 뚝심과 역량으로 검찰개혁과 적폐수사에 대한 동력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정권 코드에 맞는 수사 등에 대한 우려가 병존한다. 윤 후보자가 이를 균형적으로 인식하고 청문회에 임해주기 바란다.

2019-06-17 경인일보

[사설]전국 유일의 인천 지하도상가 불법 바로잡아야

논란의 인천 지하도상가 관리운영조례가 또다시 도마에 올랐다. 인천시가 지난 13일 지하도상가 점포의 양도·양수전대(재임대)를 전면 금지하는 내용의 인천지하도상가관리운영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것이다. 오는 8월 인천시의회 임시회에서 처리할 예정이나 낙관은 금물이다.감사원의 최근 조례개정 요구가 배경이다. 감사원은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인천시 소유의 지하도상가에 대한 관리실태를 조사한 결과, 상당한 불법을 확인한 것이다. 부평역, 동인천역, 주안역 등 14개 지하도상가 3천600여개 점포 임차인들이 인천시에 납부하는 대부료는 연 40억원에 불과하나, 임차권의 양수도와 재임대 등으로 매년 459억여원의 소득을 얻은 것은 물론 탈세도 심하단다. 감사원은 인천시 지하도상가 3천679곳의 74%가 불법전대 중인 것으로 추정했다.현행 인천시 조례에서도 불법으로 규정한 권리금 징수도 만연하고 있다. 인천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부평역 일대 지하도상가 421개 점포의 95%인 398곳이 재임차 점포인데 평균 권리금이 4억원을 훨씬 능가한다. 자치단체 소유의 지하도상가가 소상인의 생업 터전이 아니라 불법전대를 통해 불로소득을 올리는 부동산시장으로 변질된 것이다.2002년에 제정된 인천시의 '지하도상가 관리운영조례' 방치가 화근이다. 현재 인천시의 지하도상가 점포 양수도 및 전매 등은 시의 조례상으론 적법하다. 그러나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는 행정재산을 임대받은 자의 전대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2007년에 전대를 허용하는 인천시 조례가 공유재산관리법 위반이라며 조례개정을 명령했다. 인천시와 시의회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조례개정을 시도했지만 번번이 좌절되었다. 이번 8대 시의회와 민선7기 시정부에서도 지하도상가 운영조례를 고치려다가 재산권 훼손을 우려하는 상인들의 반발로 체면만 구겼다.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지하도상가의 불법전대 허용은 인천시가 유일해 만시지탄이었다. 법을 집행하는 행정기관 스스로 법을 어기는 블랙 코미디가 더 이상 용납되어서는 안된다. 300만 인천광역시민의 체면도 말이 아니다. 지하도상가 임대료 이중가격 해소는 상가 경쟁력 제고 및 인천시 재정에도 플러스알파다. 결자해지의 민관 대타협을 주문한다.

2019-06-16 경인일보

[사설]빈발하는 경찰 독직사건, 좌시할 수준 넘었다

현재 경찰 공무원수는 11만7천여명에 이른다. 조직의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 각종 독직, 비리사건을 일으키는 경찰이 심심치 않게 적발된다. 하지만 소수 경찰의 비리를 근거로 전체 경찰을 비리집단으로 매도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반화의 오류이다. 대다수 경찰 공무원은 박봉과 열악한 근무환경을 무릅쓰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있다는 믿음과 신뢰는 유지돼야 한다.하지만 최근 잇따르는 경찰관들의 독직사건을 지켜보노라면 경찰을 계속 신뢰할 수 있을지 자신이 없다. 통영경찰서의 한 여경은 순찰차로 주차해 놓은 차를 들이받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나 '뺑소니 여경'이라는 오명을 사더니, 울산에서는 한 여경이 겸직 금지의무를 위반하고 주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 중징계를 받았다. 두 여경의 독직 사례는 경찰의 사회적 책무에 대한 기본적 인식이 백지상태임을 보여준다.경인일보 보도에 따르면 수원에서는 현직 경찰관이 광교의 대형 아파트단지 입주예정자협의회장을 맡아, 자신이 투자한 부동산중개업소를 포함한 6개 업소를 클린부동산으로 선정해 매매를 몰아주었다는 의혹이 보도됐다. 이런저런 이익관계에 연루될 수 있는 입주예정자협의회장을 맡을 정도로 직무가 한가했는지 의문이거니와, 무슨 생각으로 부동산중개업소에 투자했으며, 특혜 시비가 뻔한 매매 몰아주기를 시도했는지 이해할 도리가 없다. 올해 초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소속 2명의 경찰관이 성매매업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수사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거나 구속됐다. 경찰의 노골적이고 교묘한 불법 겸직행위가 만연해 있다는 의심은 합리적이다.독직과 비리에 연루된 경찰이 속출하면서 경찰을 향한 국민적 불신과 경멸이 고조되고 있다. 드루킹, 버닝썬, 연예인 마약 등 중요한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능력이 여론의 도마에 오른 상태에서 기본적인 직무에 대한 능력과 자질을 의심케 하는 독직, 비리사건이 겹친 탓이다. 경찰조직 상하가 모두 신뢰를 잃은 바람에 스스로 자정이 가능한 조직인지 의심받기에 이른 것이다.경찰은 이제라도 자체 감찰조직의 역량을 총동원해 대대적인 직무 감찰을 실시하는 한편, 전체 경찰에 대해 철저한 직무교육을 실시해 무너진 기강을 세워야 한다. 경찰 조직의 기강해이는 치안붕괴로 이어져 국민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2019-06-16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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