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설]'붉은 수돗물'보다 더 황당한 인천시의 무능행정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가 2주일째를 맞고 있지만 피해와 민원은 오히려 늘어나는 등 시민 불안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 인천시 서구의 '붉은 수돗물'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는 환경부는 "수돗물이 사고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현장조사에서 실시한 간이 수질검사에서도 탁도·철·망간·잔류염소 농도가 기준치를 만족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인천 서구와 중구 주민들은 여전히 적수가 나온다고 주장하고 있고 적수 피해학교들도 수돗물을 이용한 급식을 재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총 1만건을 넘어선 인천 붉은 수돗물 관련 민원이 8일에는 하루 552건, 9일 199건으로 일시 감소세를 보였으나 10일 1천664건, 11일에도 1천586건으로 다시 늘어나고 있다. 검단지역의 수질도 개선되는 듯하다가 10일부터 검암 지역을 중심으로 다시 나빠졌다는 민원이 들어오고 있다. 2차 피해도 늘고 있다. 12일에는 수돗물 피해로 대체급식을 하던 서구의 한 중학교에서 집단 식중독 증세가 나타나 역학조사에 들어가고, 서구지역의 물놀이장 8곳의 개장도 무기 연기했다.피해가 확산되고 주민불안이 가중되고 있는데도 원인도 모른단다. 환경부는 공사로 송수관을 변경하면서 수압을 높였고, 수압상승으로 송수관에 침착되어 있던 산화물질들이 비늘처럼 떨어져 발생한 것으로 추정만 내놓고 있다. 정수장에서 배수지를 거치지 않고 바로 수돗물이 공급되는 서구 당하지역, 검암동 일대 빌라에 피해가 큰 사실을 보면 송수관의 문제일 공산이 크다. 정부합동조사반의 원인규명조사도 언제 끝날지 모르니 사태는 해결도 난망한 실정이라 주민들만 고통스럽다.이번 사태는 인천시의 무책임한 행정이 초래한 것이며, 안이한 대처방식 때문에 주민들의 불신을 키운 것이다. 송수관을 바꾸고 배수지를 거치지 않고 수돗물을 공급할 경우 낡은 송수관 때문에 녹물이 섞여 나올 것은 충분히 예측 가능한 사태였다. 당연히 실험통수를 마친 뒤에 수돗물을 공급했어야 했으며 예고도 했어야 했다. 곳곳에서 붉은 물이 쏟아지는데도 적합판정이 나왔다며 참고 기다리라는 식이다. 조사결과가 나오면 또 노후수도관만 탓할 것인가. 시민들의 생명과 건강이 걸려 있는 수도관 관리는 평소에 뒷전에 미뤄놓고 있으면서 안전도시를 내세우는 건 낯뜨거운 일이다. 물관리 행정에 일대 혁신이 요구된다.

2019-06-12 경인일보

[사설]금리 인하 효과 타이밍에 달렸다

금리 인하 요구에 부정적이던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달라졌다. 금리 인하 가능성을 내비쳐서다. 12일 한국은행 창립 69주년 기념사에서 앞으로 통화정책 방향에 대해 "경제 상황 변화에 따라 적절하게 대응해 나가야 하겠다"고 밝혔다. 당장 단기간 내 금리 인하를 고려한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상황 변화에 따라 추후 금리 인하를 검토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이 총재의 변화는 1분기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이후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줄곧 기준금리(연 1.75%)를 밑돌고 있고, 만기 10년 이상 장기 국채 금리도 이달 들어 기준금리 밑으로 떨어지는 등 금리 인하를 주문하는 금융시장의 요구를 무시할 수 없다. 여기에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예상보다 빨리 기준금리 인하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이 이 총재의 마음을 변화시킨 것으로 보인다. KDI(한국개발연구원)가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에 통화 당국도 보조를 맞출 것을 권고하는가 하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와 IMF(국제통화기금)도 한국에 완화적 통화정책을 주문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무엇보다 예상보다 길어진 경기침체가 가장 크다.지금 대외환경은 매우 나쁘다. 미·중 무역분쟁이 심화하면서 세계교역이 위축될 가능성이 커졌고 우리나라 주력 수출품목인 반도체 경기도 심상찮다. 4월 경상수지도 7년 만에 적자를 기록했다. 특히 이달 들어 10일까지의 수출도 지난해보다 16.6% 줄어 7개월 마이너스 행진이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한은이 금리를 마지막으로 인하한 시점은 2016년 6월(연 1.25%)이다. 그 후 2017년 11월과 지난해 11월 한 차례씩 금리를 올리기만 했다. 이런 와중에 이 총리의 정책 기조 전환 가능성을 시사한 발언이 나왔다.세계 각국은 경쟁적으로 기준 금리를 인하하고 있다. 최근 호주 중앙은행과 뉴질랜드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렸다. 말레이시아와 아이슬란드 중앙은행도 지난달 기준금리를 각각 0.25%포인트, 0.5%포인트 인하했다. 모두 경기침체를 대비하기 위해서다. 세계 경제가 유기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내용은 복잡해지고 변화는 빨라졌다. 시장은 급변하는데 한은만 금리 정책에 너무 신중한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물론 금리 인하는 가계부채 증가 등 금융 불안정을 부를 수 있다. 하지만 금리 인하 효과의 극대화는 타이밍에 달렸다. 그런 면에서 이 총재의 이번 발언은 시의적절하다.

2019-06-12 경인일보

[사설]뒷북에 여론수렴도 외면하는 국토부 버스 행정

국토부가 11일 노선버스 근로시간 단축 긴급대응 조직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해 '긴급 대응반'을 설치했다고 밝혔다. 긴급대응반의 임무는 ▲노사,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조체계 구축 ▲각종 협상·파업 등 상황 총괄대응 및 비상수송대책 마련 ▲근로형태, 노선운영 방식 등 실태조사 및 통계현황 관리 ▲운수종사자 인력 매칭, 지자체 인력양성사업 점검 등이다.국토부가 긴급대응반을 설치하는 호들갑을 떨고 나선 이유는 주52시간 근무제 도입에 따른 진짜 버스대란이 임박했기 때문이다. 지난 5월 봉합된 1차 버스파업 위기는 준공영제 실시 사업장 버스노조의 임금인상 요구가 본질이었다. 대부분 광역단체가 이를 수용했고, 경기도 또한 버스요금 인상을 통해 임금인상을 약속하면서 사태를 진정시켰다. 하지만 준공영제에서 제외된 300인 이상 일반 버스사업장은 대책 없이 7월 1일부터 주52시간 근무제를 실시하게 됨으로써 2차 버스파업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것이다.주52시간 근무제를 받쳐 줄 운전기사 충원 문제가 가장 큰 문제다. 300인 이상 버스사업장이 주52시간 근무제를 지키려면 전국적으로 7천343명을, 경기도에서만 2천250~3천862명의 운전기사를 충원해야 한다. 이를 충원하지 못하면 사업장은 불법을 저지르게 되니 운행노선을 폐지하거나 단축할 수밖에 없다. 운전기사들은 근무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인하를 막기 위해 파업을 불사할 각오다. 현재로선 단기간에 운전인력 충원이 불가능한 실정이니 사태는 1차 파업위기 보다 심각하다.주52시간 근무제 도입이 확정된 1년 전부터 모두 예견된 상황이다. 그런데 정책시행 20여일을 앞두고 긴급대응반이라니, 면피성 뒷북행정이라는 비판은 당연하다. 웃기는 건 긴급대응반의 첫번째 임무로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조체계 구축을 강조해 놓고, 수원시가 11일 개최한 '버스문제 해법을 위한 대토론회'의 참석을 거부한 점이다. 덩달아 경기도도 토론회 불참을 결정했다. 버스문제 해법에 대한 기초단체의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 국토부 관계자가 경기도 관계자를 졸라서라도 함께 참석해야 할 긴급 상황 아닌가. 긴급대응반을 급조하는 호들갑의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이런 식이라면 2차 버스파업 위기 또한 애꿎은 국민이 맨 몸으로 겪어내야 할까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2019-06-11 경인일보

[사설]'인천e음 카드' 시민호응 이유 살펴야 할 때

사실 따지고 보면 '인천e음(이음) 카드'의 출시는 휘청거리는 인천지역 경제와 소상공업을 살리기 위한 '궁여지책'이었다. 인천의 역외소비율은 52.8%로 전국 최고다. 역내소비유입률은 25.3%에 불과하다. 이웃한 서울의 역외소비율은 21.3%로 인천의 절반에도 미치지 않는다. 지역 밖에서의 소비를 줄이고 지역 안에서의 소비를 활성화해 지역경제가 무너지지 않도록 최소한의 버팀목 역할을 하도록 만든 지역화폐다. 인천시가 개발한 이 선불형 지역 전자화폐의 가입자 수가 출시 10개월 만에 30만 명을 넘어섰다. 결제금액은 700억원을 돌파했다. 인천에 사업자 등록을 한 전체 점포의 99.8%, 17만5천여 개소에서 사용이 가능해졌다.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과 일부 프랜차이즈 직영점을 제외하곤 거의 전부라고 해도 무방하다.지난해 7월 말 공식 출시 이후 채 1년도 되지 않은 기간에 거둔 성과다. 보고 배우려는 타 지방자치단체들의 문의가 줄을 잇는다고 한다. 이쯤 되면 흔히 말하는 '대박'이다. 하지만 처음부터 성공이 담보됐던 건 아니다. '인처너(Incheoner) 카드'란 이름으로 첫 모습을 드러냈을 때만 해도 시장(市場)과 시민들의 반응은 미지근했다. 출시 초기인 지난해 6∼8월 맹렬한 홍보에도 불구하고 3개월 동안의 가입자 수는 3천831명에 그쳤다. 9월 1천390명, 10월 2천602명, 11월 1천505명 등으로 부진을 면치 못하다가 올 들어 갑자기 가입자 증가세가 가팔라졌다. 3월에 4천944명으로 늘더니 4월에는 그 열배나 되는 4만753명으로 급증했고, 급기야 지난 5월 한 달 동안만 19만6천822명이 가입했다. 한마디로 폭발적이다.1∼2% 저금리 시대에 결제 금액의 최소 6%에서 최대 10%나 되는 금액을 현금으로 되돌려주는 '캐시백(Cash-back) 효과' 때문이라는 분석이 유력하다. 특히 '맘카페'에서 젊은 주부들 사이에 형성된 입소문이 호응의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풀이도 있다. 그 외에도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일 것이다. 칭찬이 쏟아지는 지금이야말로 정책담당자들이 호응의 기저를 정밀하게 들여다봐야 할 때다. 그 바닥에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는지를 정확하고 세밀하게 볼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잘 정리해서 인천시민들에게 제대로 설명해 줄 수 있어야 한다. '세금 퍼주기'라는 아주 단순하고 아주 막강한 역공의 논리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다.

2019-06-11 경인일보

[사설]쓰레기 수송대교로 전락한 무의대교

인천 중구 무의도 주민들의 편의와 관광 활성화를 위해 만들어진 무의대교가 '쓰레기수송대교'로 전락하고 있다. 관광객들이 무분별하게 버린 쓰레기와 오수로 환경오염이 심각해지고, 늘어난 차량으로 교통안전에도 비상이 걸렸다. 이런 문제를 제때에 해결하지 못하면 머지않아 무의도 자연환경이 사라질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관광객들이 무의도를 자주 찾는 이유는 수도권지역에서 가까우면서도 풍경이 아름답기 때문이다. 하나개해수욕장과 실미해수욕장은 물이 맑고 수심이 낮아 피서객들에게 인기가 높다. 호룡곡산에서 국사봉(236m)을 거친 등산 코스는 산과 바다를 함께 즐길 수 있는 곳으로 유명하다. 지난 2017년 한 해 동안 무의도에 들어온 차량은 10만2천645대, 입도객은 42만1천378명에 이른다. 무의대교 개통 전에는 하루 평균 282대 정도가 다녔는데 지금은 하루 평균 2천660대로 9배 늘었다. 교통체증을 우려한 인천시가 도로와 공영주차장을 확장할 때까지 차량을 통제하는 입도총량제를 실시하기로 하고, 주말 900대 미만으로 제한하려 했다가 관광객들의 반발에 부딪혀 통행제한을 풀면서 사태는 더 커졌다.관광객들이 늘어나면서 생겨난 문제는 생활용수와 쓰레기다. 무의도는 상수도가 공급되지 않기 때문에 지하수를 쓰고 있다. 이곳 주민들은 만일에 대비해 생수를 준비해 놓고 있다. 최근 펜션을 중심으로 무의도 전체 지하수 사용량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넘쳐나는 생활·음식물 쓰레기와 대·소변 등 오수 처리도 심각하다. 대교 개통 전에는 하루 2t차량으로 2번 쓰레기를 처리했지만, 지금은 하루 7~8회 차량을 운행하고 있다. 중구가 관광객이 많은 하나개해수욕장에 4명의 청소인력을 배치했지만, 넘쳐나는 쓰레기를 감당하기엔 역부족이다.관광객을 강제로 막을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해도 너무한다는 게 무의도 주민들의 얘기다. 현지 상인들은 관광객들이 먹을 것과 잠잘 텐트까지 준비해오면서 섬 내에서는 소비를 하지 않아 지역경제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푸념하고 있다. 주말에도 섬 전체가 마비될 정도인데 여름 휴가철에는 어떠할지 막막하다고 한다. 개통 두 달이 채 안돼 일부 주민들 사이에서는 무의대교 무용론마저 나오고 있다. 섬을 다리로 연결하기 전에 도로와 주차장, 환경처리 시설을 준비해야 하는 것은 상식이다. 앞 뒤 살펴보지 않은 채 다리만 놓아준다고 섬 주민 생활이 나아지는 것은 아니다.

2019-06-10 경인일보

[사설]여야 의회정치 복원 최선 다하라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민생투쟁 대장정'이 끝난 이후 국회 정상화에 대한 기대가 있었으나 정상화는커녕 더불어민주당과 한국당의 대치는 더욱 첨예해 지는 양상이다. 황 대표는 군사정권의 억압의 상징인 과거 치안본부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열린 6·10 민주항쟁 기념식은 물론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의 정기 모임인 초월회 회동에도 불참했다. 문재인 대통령과의 일대일 회동 불발에 대한 불만을 우회적으로 나타낸 것으로 보이지만 협량한 태도가 아닐 수 없다.선거제와 관련한 합의에 대한 문구 조정 문제로 정상화가 안된다고 하지만 한국당이 민주당의 패스트트랙 철회와 사과 없이는 정상화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이 국회 표류의 일차적 원인이다. 일대일 회동과 여야 3자 회동이냐, 5자회동이냐의 문제도 있지만 더 이상 이런 지엽적인 문제가 국회 정상화의 걸림돌이 돼서는 안된다. 지난 4월 25일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은 벌써 48일째로 최근 몇 년사이 최고 기록을 이미 갱신했다. 한국당은 재해 관련 예산만 별도로 심의하자고 하지만, 이를 제외한 추경도 국회에서 논의하면 될 일이다. 패스트트랙에 대한 무조건적인 철회는 민주당이 받고 싶어도 받을 수 없는 사안이다. 한국당은 국회법에 따른 절차를 물리적으로 막은 정당이고 여타의 정당은 국회법에 따라 신속처리안건 지정에 합의한 것이기 때문이다. 바른미래당 의원 사보임의 문제가 패스트트랙 철회와 연계될 사안이 아님은 명백하다.민주당 등 여권이 국정운영세력으로서 책임이 작지 않음은 물론이다. 정치력 부재와 미숙한 국정 운영을 탓해도 할 말이 없게 됐다. 최종적인 국정 운영 책임은 여권이 져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등원을 거부하고 있는 한국당 책임이 더 크다. 국회 거부는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기 때문이다. 장외정치의 당위성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원내투쟁과 병행하는 것이 순리에 맞는다.한국당은 지난 현충일 문재인 대통령의 '김원봉 관련 발언'을 문제삼고 있지만 이와 국회 정상화는 전혀 별개의 문제다. 지금의 한국당에게서 국정 동반자로서의 제1야당의 모습을 찾기 어렵다. 국민들의 인내에도 한계가 있다. 한국당은 장외투쟁에서 많은 것을 얻었다. 그러나 국회 공전이 계속된다면 한국당은 중도층은 물론 핵심 지지층으로부터도 비난에 직면할 것이다. 국회 복귀는 빠를수록 좋다.

2019-06-10 경인일보

[사설]수사와 감사 필요한 SLC 주민지원사업

경인일보가 지난 5월부터 연속보도 중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이하 SLC)의 피해주민 현물지원사업과 관련한 부조리 행태는 덮고 넘어갈 수준을 넘어도 한참 넘었다. 현물지원 과정의 현장비리의혹은 물론 이를 가능케 한 지원구조 부실에 이르기까지 부조리의 양상이 총체적이다.이번 사태는 SLC가 수도권매립지 제2매립장 주민지원사업비 중 미집행금 233억원을 활용해 피해지역 내 신청 세대에 대해 가전제품, 가구, 자동차 등 물품구입비를 현금으로 지원해주는 사업과정에서 불거졌다. SLC는 신청 마감 결과 피해 대상 세대 6천500세대 중 3천500세대만 신청했다며, 신청세대에 분배할 산정금을 확정했다. 그러자 뒤늦게 신청에서 제외된 주민들이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현물지원제도가 있는지도 몰랐고 신청 통지도 못받았다는 주민이 대부분이다. 법으로 보장된 현금 피해보상을 거절할 주민이 있을리 없다는 건 상식이다.우선 이 문제는 애초에 SLC가 피해세대에 일괄 통지하고 적정 배분방식에 따라 일괄 지급했으면 발생할 이유가 없었다. 그런데 무슨 이유 때문인지 피해보상 구조를 잔뜩 꼬아놓은 바람에 문제가 생겼다. 현재 SLC 주민지원사업은 통·리별 사업추진위원회가 사업계획을 제출하면 동별 마을발전위원회가 심사해 최종적으로 주민지원협의체에 제출해 결정되는 구조다. 이중 SLC 산하의 주민지원협의체만 법적 기구이고, 사업추진위와 마을발전위는 주민자치조직이다.이번 깜깜이 현물지원 사태는 바로 사업추진위 단계에서 현물지원 신청을 제대로 고지하고 접수하지 않은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이번 사태를 통해 새로운 비리의혹이 속속 드러난 점이다. 일부 사업추진위는 세대별로 분배돼야 할 현물보상금을 주민동의 없이 공동사업비로 책정했다. 한 전직 통장은 자신이 추천한 할머니들로 사업추진위를 구성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한 마을발전위원장은 지원사업 공사대금을 횡령해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여전히 직을 유지중이라고 한다. SLC 산하 주민지원협의체와 운영위원회 위원장 몇몇 인사는 장기 연임으로 지원사업을 좌지우지한다는 지적은 오래됐다.공정해야 할 SLC의 주민지원사업이 소수의 내부 권력이 기생하는 피라미드형 비리구조가 됐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공공기관인 SLC가 이런 구조를 방치한 이유도 궁금하다. 경찰·검찰의 수사와 감사원의 감사가 즉각 실시돼야 한다.

2019-06-09 경인일보

[사설]경기도가 부동산투기와의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화성시 국제테마파크 일대가 투기세력의 먹잇감으로 전락했다. 특히 기획부동산 업체들이 발군의 성적을 올리고 있다. 금년 1월부터 4월까지 송산면 고포리 계획관리지역 내의 토지거래는 713건이나 절반 이상인 374건은 1필지를 수십 개의 공유지분으로 쪼개 매각했다."장화 신고 들어와서 구두 신고 나간다"며 투자자들에게 개발이 어려운 토지나 임야 등을 잘게 쪼개 판매해서 폭리를 취하는 부동산업자들로 이동중개업소인 '떴다방'이 대표적이다. 기획부동산들은 개발 호재로 먹고 사는데 10년 이상 지지부진하던 화성 국제테마파크 사업이 올 초에 개발업체가 선정된 것이다. 우선협상대상자인 신세계프라퍼티 컨소시엄은 총 4조5천700억원을 투입해서 송산면 일원 315만㎡ 부지를 국제적 관광도시로 탈바꿈시키기로 했다. 지난 5월 정부의 민영 복합테마파크 건립 지원의사 피력은 금상첨화였다.화성시 화옹지구는 '벌집' 건축물 천지다. 2017년 2월 화성시 우정면 원안리 일대가 수원 군공항 예비이전 후보지로 선정되면서 보상을 노린 초미니 단독주택들이 우후죽순 들어선 것이다. 올해는 불과 수개월 만에 '벌집'수가 2배 이상 급증했다. 1개 필지에 적게는 2채, 많게는 30여 채가 들어섰는데 최근에는 벌집상가, 벌집공장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다. SK하이닉스 반도체클러스터가 들어설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일대도 부동산투기에 시달린다. 원삼면 맹리, 문촌리와 양지면 추계리의 경우 지분권자가 700여명에 이르는 지경이다.경기 남부의 대규모 개발 예정지들마다 투기열병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대박' 신기루를 쫓았던 서민들 중에 사기피해 사례도 늘고 있다. 외지인과 원주민 사이의 갈등도 점증하는 추세이다. 경기도 전역이 부동산투기로 몸살을 앓을 개연성도 크다. 문재인정부는 2017년 말에 주거복지 일환으로 2022년까지 수도권 그린벨트 40곳을 풀어 주택 16만호 공급을 발표한 것이다. 수도권 3기 신도시와 광역급행철도(GTX) 건설 등도 군침대상이다.경기도는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지난 4월 도청 공무원 4명과 31개 시군 부동산 특별사법경찰단 담당자 200명 등 204명으로 구성된 부동산수사팀을 신설하고 오는 8월까지 기획부동산을 집중조사 중이나 성과는 의문이다. 부동산수사팀에 강제조사권 부여 등 관련 법 개정이 시급하다.

2019-06-09 경인일보

[사설]보수·진보 아우르는 대통령 리더십 기대해도 되나

문재인 대통령이 6일 현충일 추념사에서 "통합된 사회로 발전하는 것이야말로 이 시대의 진정한 보훈"이라며 사회 통합을 강조했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든 진보라고 생각하든 극단에 치우치지 않고 상식의 선 안에서 애국을 생각"하자고 사회통합을 위해 상식에 바탕한 보수와 진보의 소통을 제안했다. 전적으로 지지하고 찬성한다.문 대통령은 "애국 앞에 보수와 진보가 없다"며 "기득권이나 사익이 아니라 국가공동체의 운명을 자신의 운명으로 여기는 마음이 애국"이라며 기득권에 매달리는 보수와 진보는 가짜라고 단언했다. 대통령은 보수와 진보가 대립하는 이념의 시대를 "있었다"는 과거완료형 시제로 표현하고 "이제 사회를 보수와 진보 이분법으로 나눌 수 있는 시대는 지났다"고 선언했다. 이어 "우리는 누구나 보수적이기도 하고 진보적이기도 하다"며 "어떤 때는 안정을 추구하고 어떤 때는 변화를 추구하며, 어떤 분야는 안정을 선택하고 어떤 분야는 변화를 선택하기도 한다"고 보·혁이 소통하고 서로 포용하는 실용을 역설했다. 이 시대 모든 정치인이 가슴에 새겨야 할 금과옥조로 남길 만한 명문이다.하지만 대통령의 이날 연설은 앞으로 실현해야 할 정치 덕목이자 실천해야 할 정치과제라는 생각을 지우기 힘들다. 보수와 진보가 대립하는 이념의 시대는 현재 진행 중이고 양상은 더욱 극렬하다. 누구나 보수적이고 진보적이기도 하다는 상식은 서로를 적폐세력과 좌파독재로 규정하고 정쟁에 몰두하는 진영정치로 산산히 부서진 상태다. 대통령의 말대로라면 정치 기득권 사수에 몰두하는 보수·진보정당 모두 가짜이다.결국 대통령의 이날 연설은 보수와 진보를 아우르는 포용정치를 대통령 스스로 보여주겠다는 각오와 다짐일 때 의미를 갖는다. 보수와 진보를 소통시키고 화합시키는 실용의 정치는 대통령의 국정수행에서 실현될 때 가능하다. 경제정책에 대한 보수의 우려에 귀 기울이고, 인사의 문호를 활짝 개방해 각 분야에서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인사를 발탁해야 한다. 여야를 초월한 대화정치로 정당들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정치문화를 만들어 내면 소모적인 정쟁은 확 줄어들 것이다.대통령은 집권 2년 동안 정치, 외교·안보, 경제, 사회분야의 국정기조를 세웠다. 이제 국정의 성과를 내야하는 상황에서 이미 드러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정책조정이 불가피하다. 이 과정에서 보·혁 통합의 정치력을 발휘할 수 있다.

2019-06-06 경인일보

[사설]투기장 된 화옹지구, 일 더 커지기 전에 막아야

군공항 예비 이전후보지인 화성 화옹지구가 투기꾼들의 이전투구장으로 변질되고 있다. 기획부동산들이 블로그 홍보 수법으로 투기세력을 끌어모아 가세하는 분위기다. 예비후보지로 선정된 이후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무늬만 주택인 소규모 벌집주택이 우후죽순 들어서더니, 최근에는 벌집상가, 벌집공장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다. 실제로 5월말 기준으로 화성시 우정읍 화수리에 56건, 원안리 47건, 호곡리 51건 등 개발행위허가 건수는 총 154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월 이후 이 지역에 1년여간 접수된 개발행위허가 건수는 총 78건으로 올 들어 수개월 사이 2배가량 늘어난 것이다. 주변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는 군공항 이전시 보상을 노린 전형적인 투기행위라고 원성이 자자하다. 화성시 등 관계당국은 법적으로 처벌할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다.화옹지구의 투기장 변질에 화성시보다 수원시가 오히려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군공항 예비후보지가 최종 부지로 선정될 경우 군공항 주변 항공기소음 영향권 내에 있는 모든 건축물을 매입해야 하기 때문이다. 매입 대상 건축물은 항공기소음이 80웨클 이상인 토지 및 주택이다. 이곳 벌집주택은 1가구에 8천만~1억원, 창고·상가는 3.3㎡에 150만원 선에 분양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 공항 이전사업에 투입되는 비용은 총 6조9천997억원이다. 이중 신규 군 공항 건설에 5조463억원이 투입된다. 지원사업에 5천111억원(7.3%), 신도시 조성에 7천825억원, 금융비용 등에 6천598억원이 소요될 예정이다. 투기행위로 추가되는 보상비는 지원사업 예산에서 충당된다. 주민 편의시설 등 기반시설에 투입해야 할 예산이 감소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화성시도 신규 유입된 외지인들이 군 공항 찬반 갈등을 부추길 우려가 있고 무분별한 건축행위로 인해 원주민과 갈등을 빚을 수 있다는 등의 문제를 인식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적극적인 대책은 없다.결국 수원시와 화성시간 군공항 이전 찬반을 둘러싼 극한 대립 사이를 비집고 준동하는 투기세력들을 알면서도 방치하는 사태로 번지고 있다. 공무원은 주관적인 행정을 펼쳐서는 안된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행정집행만큼이나, 불필요한 행정력과 국민의 혈세낭비를 미연에 방지하는 예방행정 또한 공무원의 의무이자 책무임을 명심해야 한다. 이제 화성시가 현명한 행정력을 발휘해야 할 때가 왔다.

2019-06-06 경인일보

[사설]수돗물사태로 드러난 인천시의 재난 대응방식

인천시 서구의 아파트 지구를 중심으로 '붉은 수돗물'이 나오는 사태가 일주일째 진정되지 않고 있다. 피해지역인 서구와 중구 영종도 지역의 초·중·고등학교와 유치원 등 65개 학교가 급식을 중단하거나 빵과 우유로 대체해야 했다. 피해지역 주민들은 혼탁한 수돗물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취사나 세탁은 물론 설거지용으로 쓰기도 꺼려져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식당을 비롯한 상가의 경우 영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어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이번 사태는 지난 5월 30일 오후부터 인천시 서구 검암동과 백석동, 당하동 등에서 붉은 물이 나온다는 주민 신고가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에 접수된 이래 일주일 째 계속되고 있으며, 피해 지역은 당하동 6천500가구를 포함해 전체 8천500가구로 추정하고 있다. 상수도사업본부는 지난달 30일 풍납취수장이 작동을 멈추면서 인천 서구에 물을 공급하는 공촌정수장도 작동을 중단하였고, 부족한 물을 팔당취수장에서 직접 끌어다 공급하는 과정에서 수압이 평소보다 크게 높아져 공급관 내부에 부착되어 있던 침전물이 함께 쓸려나간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상수도사업본부는 수질조사상으로는 음용가능하며 탁도도 기준 이하로 떨어지고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 또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추가로 병에 담은 수돗물 미추홀참물 50만병 이상을 공급하고, 저류조 청소를 원하는 아파트 단지가 있을 시 청소 비용 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수기 필터 교체 비용이나 생수 구매 비용 등도 보상할 방침이다. 그러나 주민들은 여전히 붉은 수돗물이 나오고 있는데다, 이물질의 성분이 무엇인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적합 판정을 믿을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일부 시민들은 소송까지 제기할 태세이다. 서구지역 뿐 아니라 중구 영종지구에도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세밀한 수질검사와 현장조사를 서둘러야 한다. 송수관에 부착된 침전물이 원인이라면 송수관에 대한 정밀 조사도 실시하고 근본적 대책도 세워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인천시는 주민들이 입은 피해별로 적절한 보상 기준을 마련하여 갈등을 최소화해야 한다. 시민의 건강과 안전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 이번 수돗물 사태는 인천시의 재난 대응 방식에 적지 않은 허점을 드러냈다. 이번 '붉은 수돗물' 사태를 계기로 재난 대응 매뉴얼을 전면적으로 재점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019-06-05 경인일보

[사설]7년 만의 경상수지 적자, 정부는 위기의식 가져야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큰 폭으로 줄어들면서 4월 경상수지가 적자로 돌아섰다. 2012년 4월 이후 7년 만이다. 83개월 계속되던 흑자행진도 마감됐다. 한국은행이 5일 발표한 '4월 국제수지'에 따르면 4월 경상수지는 6억6천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경상수지 적자는 수출과 여행, 배당이자 지급 등으로 인해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더 많다는 의미다. 우리는 급격한 달러 유출로 인해 1997년 IMF라는 큰 시련을 겪은 바 있다. 경상수지 적자는 금융위기를 겪는 국가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점에서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그만큼 중요한 수치다.경상수지 적자 원인은 수출 감소다. 4월 수출은 483억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6.2% 줄었다. 문제는 수출감소가 5개월째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그렇다고 지금 진행 중인 미·중 무역전쟁 때문도 아니다. 미·중 무역전쟁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은 상황에서 경상수지가 적자를 기록했다는 게 오히려 더 충격이다. 본격적으로 영향을 받을 경우 어떻게 될지 걱정이다. 수출 부진의 원인은 주력 품목인 반도체 단가 하락, 세계 교역량 부진이다. 14억3천만달러로 적자를 기록한 서비스 수지 역시 여전히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정부와 한국은행은 최근 4월 경상수지 적자를 외국인 배당 송금이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밝혔지만, 이보다는 수출이 줄고, 수입이 늘어나면서 상품수지가 큰 폭으로 감소한 데 따른 영향이 더 크다. 그럼에도 정부와 한국은행은 이 같은 경상수지 적자가 일시적인 현상이라 금세 회복될 것으로 보고 있다. 경상수지는 월별 기복이 심하고, 4월에는 외국인에 대한 배당금 지급이 몰려있고 관광도 성수기여서 관광수지 적자 폭이 커졌을 뿐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의 생각과는 달리 전문가들은 경상수지의 가장 중요한 항목인 상품수지 흑자가 뚜렷하게 감소하는 추세여서 기조가 돌아설 것으로 낙관하기는 힘들다고 주장한다. 더욱이 미·중 무역전쟁이 갈수록 악화하는 데다 노사분규 등으로 국내 기업들도 활력을 잃고 있어 성장률이 탄력 있게 반등할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정부의 바람대로 경상수지가 다시 흑자로 돌아서면 더할 나위 없겠지만, 정부가 너무 안일하게 대응하는 건 아닌지 우려된다. 특히 최근 노동계의 파업도 걱정이다. 정부는 위기의식을 갖고 경제가 활력을 얻을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

2019-06-05 임세은

[사설]수도권매립지 문제해결 나선 청와대 행보 환영한다

대체부지 선정 용역을 마치고도 표류했던 수도권매립지 문제해결에 청와대가 직접 뛰어들었다. 4일 김우영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은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의 담당 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수도권매립지 현안회의를 가졌다. 경인일보는 지난 3월 29일자 사설에서 수도권매립지 문제를 국가사무로 전환해 해결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인천시도 지난 4월 18일 정부가 수도권매립지 대체부지 조성을 주도할 것을 요청했었다. 김 비서관이 주재한 이날 회의는 수도권매립지 문제를 국가사무로 전환하고 정부가 직접 해결에 나선 첫 행보로 평가하며 환영한다.2천500만 수도권 국민이 배출하는 쓰레기를 매립하는 수도권매립지는 기능이 마비되는 순간 국가적 혼란을 초래할 핵심적인 사회간접자본이다. 화장실이 없는 아파트와 건물을 상상할 수 없듯이 쓰레기매립지가 없는 도시도 상상할 수 없다. 하지만 현재 수도권매립지는 쓰레기 매립 시한이 임박한 상황인데도 후속 대책 없이 표류한지 오랜 시간이 흘렀다. 수도권 3개 시·도가 겨우 대체매립지 선정을 위한 용역을 마쳤지만, 모두 대체부지를 떠맡을 용의는 터럭만큼도 없다. 그래서 용역 결과 선정된 대체후보지를 발표하지도 못한 채 또 다시 시간만 죽이는 일을 반복하고 있는 실정이다.수도권매립지 문제 해결 방법은 3개 시·도 협약상 3-1매립지 사용시한인 2025년 이전에 대체부지를 선정해 새매립지를 건설하거나, 그 전망이 불투명하면 현 매립지 사용시한을 연장하는 것 이외에 답이 없다. 문제는 대체매립지 선정 및 건설뿐 아니라 현 매립지 연장사용을 위한 매립장 기반시설 공사에 긴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대체매립지를 건설하려면 지금쯤 부지 선정을 끝내고 공사에 착수해야 하고, 현 매립지 사용시한을 연장하려면 추가 매립지 기반시설 공사가 지금 진행 중이어야 정상이다. 그래야 2025년 이후 수도권 쓰레기를 차질 없이 매립할 수 있다.따라서 청와대가 이 문제 해결에 직접 나선 것은 시의적절하다. 하지만 시간이 별로 없는 상황 자체는 그대로다. 따라서 김 비서관의 현안 파악 및 보고를 시작으로 국무조정 안건으로 상정해 본격적인 해법 마련에 들어가야 한다. 이해가 엇갈리는 3개 시·도의 입장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총리실 산하에 수도권매립지 관련 태스크포스를 구성하는 것도 검토할 만하다.

2019-06-04 경인일보

[사설]안타까운 인천 '올림포스호텔'의 영업중단

지난 2015년 12월 28일자 경인일보 제3면에 '파라다이스호텔 영업중단 철회' 제목의 기사가 실렸다. 한 달 전에 보도한 호텔 영업중단 기사의 후속이다. "지역 주민들은 파라다이스 측에 50년간 주민과 함께 한 호텔이 문을 닫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며…(중략) 호텔 측은 이러한 지역사회의 목소리를 반영해 영업중단 예정일을 며칠 앞두고 계획을 철회했다…(중략) 비대위 관계자는 지역의 역사를 담고 있는 호텔의 경영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대한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파라다이스호텔은 지난 2000년에 이름을 바꾼 '올림포스호텔'의 새 이름이다. 파라다이스그룹 창업자 전락원 회장이 그 해 호텔을 인수한 후 간판을 바꿔 달았다. 당시 호텔이 위치한 인천시 중구 주민들은 비상대책위원회까지 구성해 이 유서 깊은 호텔이 영업을 계속하길 원했다.엊그제, 다시 3년5개월 만에 전과 똑같이 경인일보 제3면에 호텔 소식이 실렸다. 아무래도 역부족이었던 것일까. '올림포스호텔, 54년 만에 끝내 불 꺼졌다' 이번 기사의 제목이다. 올림포스호텔은 결국 지난달 31일을 끝으로 영업을 중단했다. 계속되는 적자를 견디지 못했다고 한다. 송도국제도시와 영종도에 들어선 새 호텔들과 경쟁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54년 전인 1965년 개항기 영국영사관이 있던 자리에 세워진 올림포스호텔은 오랫동안 인천을 대표하는 호텔로 이름을 날렸다. 인천 최초의 관광호텔로서 1967년에는 국내 최초로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유치했다. 건립 당시 설치된 '인천 제1호' 엘리베이터도 문 닫는 날까지 운행을 계속했다.호텔 측은 일단 안전진단을 거쳐 건물의 활용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호텔 영업 재개까지 포함해 전시회, 미술관, 컨벤션 등 다양한 활용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다니 그나마 다행스럽다. 그러잖아도 인천의 역사와 궤를 함께 해온, 반드시 보존해야 하거나 보존할만한 건축물들이 당국의 무관심과 외면 속에 하루가 다르게 멸실해가고 있는 실정이다. 2017년 중구 송월동의 근대건축물인 '애경사' 비누공장 건물이 주차장 조성을 이유로 철거됐고, 올 3월엔 부평의 일제강점기 도시 변천사를 간직한 근대건축물인 일명 '아베식당'이 포클레인에 허물어져 내렸다. 산곡동의 '미쓰비시 줄사택'의 보존 여부도 여전히 논란의 대상이다. 이런 형편에 영업을 계속해라 마라 할 상황은 아닌 듯하고, 그저 허물어져 사라지지 않기만 바랄 뿐이다.

2019-06-04 경인일보

[사설]정부가 나서서 어린이 통학차량 사고 막아야 한다

초등학생 2명이 숨지는 등 8명의 사상자를 낸 인천 축구클럽 승합차 사고 피해 부모들이 제2의 사고를 막기 위한 활동에 나섰다. 안전 사각지대에 놓인 축구클럽 통학차량 관련 법과 제도를 개선하는 게 아이들의 희생을 헛되이 하지 않는 길이라는 취지다. 지난달 24일 '송도 축구클럽 노란차 피해 부모 일동'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청원 글은 최근 11만명이 넘는 동의를 얻었다. 피해 부모들의 활동은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전국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이 청원은 오는 23일 마감되고, 그 사이 20만명 이상 동의를 얻으면 정부가 답변해야 한다.사고로 숨진 초등학교 1학년 A군의 어머니는 자신의 인터넷 블로그에 5차례 글을 올려 교통사고 경위와 제도적 허점을 상세히 설명했다. 또 다른 학부모도 사고로 숨진 자녀의 사진과 생전 부모에게 쓴 편지 등을 인스타그램에 올려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들의 글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글은 전국의 지역별 온라인 '맘카페'를 중심으로 퍼져 나가고 있다.A군의 어머니는 "인천시, 국회의원, 교육청, 구청, 경찰청 등에서 잘못했다며 아이 장례식장을 찾았지만, 일주일이 지난 후에 보니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었고 이대로 묻힐 것 같았다"며 "아이가 너무 어리고 불쌍하지만, 여러 문제점을 알려서라도 죽음이 가치가 있어야 한다는 생각에 슬픔을 무릅쓰고 공개적으로 나섰다"고 말했다. 또한 사고 피해 부모들은 "해당 축구클럽은 전용 축구장이 있는 등 영세한 규모가 아님에도 통학차량은 20대 운전자에게 적용되지 않는 보험에 가입했고, 운전이 미숙한 아르바이트생에게 운전대를 맡겼다"며 "사고가 난 송도의 도로도 신호체계가 제각각이라 사고 위험이 있다는 민원이 예전부터 있었는데, 결국 개선되지 않고 사고가 났다"고 지적했다.사고 피해 초등생의 부모들이 올린 글에 대해 SNS에서도 "청원에 동참하고 널리 공유하자"는 반응이 대다수다. 경기도 광주에 있는 한 학원에서는 "우리 학원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 글일지 모르지만, 제도 개선을 바라고 응원한다는 차원"이라며 인터넷 카페에 글을 공유했다. 어린이들이 죽고 나서야 법이 하나씩 추가되는 상황이 더는 되풀이돼선 안 된다는 것이었다. 정부는 노란차(어린이 통학차량) 사고를 막을 수 있는 안전대책과 법을 마련하라는 부모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2019-06-03 경인일보

[사설]도 넘은 정치권의 막말 퍼레이드

정치권의 막말이 도를 넘고 있다. 하루가 멀게 터지고 있는 망언 퍼레이드는 정치불신과 혐오를 조장하고 있다. 어제는 자유한국당 한선교 의원이 황교안 대표의 브리핑을 듣기 위해 바닥에 앉아있는 기자들에게 "걸레질을 한다"고 했다. 한 의원은 지난 달 7일에도 사무처 직원들에게 욕설을 해서 구설에 오른 적이 있다.한국당의 막말 퍼레이드는 하나의 관행으로 자리잡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달 31일에는 정용기 정책의장이 "김정은 위원장이 지도자로서 문재인 대통령보다 더 나은 면도 있는 것 같다"고 해서 논란이 일었다. 같은 당 민경욱 대변인은 지난 1일 헝가리 유람선 사고에 대해 "골든타임은 기껏 3분"이라고 해 도마에 올랐다.5·18 민주화 운동을 비하한 망언과 세월호 유가족을 폄훼하는 발언 등 상식과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발언들이 쉴 새없이 터져 나오고 있다. 나경원 원내대표 등 지도부도 예외가 아니다. 물론 이해찬 더불어민주당의 "도둑놈"발언도 있었으나, 한국당의 왜곡된 발언의 빈도나 금도를 벗어난 정도가 민주당을 압도한다.원인으로 우선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내년 총선에서 공천의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기 위한 의원 개개인의 왜곡된 의도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는 막말 당사자 스스로가 권력을 탐닉하는 선거 머신으로 전락했다고 고백하는 것에 다름 없다.두 번째는 인간에 대한 존중과 사회, 역사를 보는 가치관이 전도된 경우를 들 수 있다. 보편적 역사의식과 합리적 사고에 입각한다면 보수와 진보의 차이는 보완적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정책수립에서 중요한 철학적 기반을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반공주의와 냉전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한 퇴행적 사고가 전제된다면 지금과 같은 막말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정치는 언어를 통해서 타인을 설득하고, 주장을 펼치는 말의 예술이며 가능성의 영역이다. 그러나 혐오와 증오의 단어들이 정치적 수사로 위장해서 상대의 상처를 후벼 파고, 대립과 적대를 부추긴다면 정치가 설 공간을 잃는다. '막말'과 '망언'들은 정치실종과 국회 직무유기의 종범이 아니라 주범이다. 총선이 다가올수록 저급한 언어들이 정치권에서 더 많아질 것이라는 예상은 기우에 그쳐야 한다. 침묵하는 다수는 막말 주인공들을 심판할 자세가 되어 있다. 정치권의 대오각성을 촉구한다.

2019-06-03 경인일보

[사설]아프리카돼지열병 상륙 저지에 총력 기울일 때

국내 양돈업계에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경보가 발령된 가운데 ASF 국내 유입을 막기위해 방역당국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지난해 8월 중국 랴오닝성 선양에서 발생한 이후 몽골, 베트남, 홍콩으로 번진 ASF가 지난 25일 북한 자강도 협동농장에 까지 확산된데 따른 비상 대응이다.ASF는 전례없는 바이러스성 돼지 전염병이다. 백신도 치료제도 없어 예방도 치료도 불가능해 감염된 돼지는 치사율이 100%에 이른다고 한다. 문제는 한국이 ASF에 완전히 포위된 점이다. 북한에 상륙한 ASF는 야생 멧돼지를 매개로 휴전선을 위협하고 있고, 중국·베트남 등 아시아국가의 ASF는 대규모 인적왕래를 통해 국경을 위협중이다. 특히 ASF 바이러스는 냉장·냉동육에서 수년간, 햄·소시지등 가열처리된 가공육에서도 수개월 동안 살아남을 정도로 생존력이 강해 무역경로도 안전하지 않다.따라서 ASF 방역선을 구축해 바이러스의 국내 유입을 원천봉쇄하는 일 이외에 뾰족한 대응책이 없다. 그나마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난해 부터 ASF 발생추이를 예의주시하며, 북한 상륙 소식이 전해지자 마자 각종 바이러스 차단 조치를 취하고 나선 것은 다행이다. 정부는 남북 접경 10개 시·군을 ASF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했고, 경기·인천·강원도 등 접경지역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들은 휴일에도 인력을 투입해 양돈농가에 대한 직접 방역은 물론 야생 멧돼지 이동경로에 대한 거점방역을 진행했다.북한으로 부터의 직접 유입에 대한 대응 만큼이나 ASF 발생지역 국가와의 인적 왕래나 돈육 유입경로에 대한 차단도 철저히해야 한다. 이 부분에서는 정부의 대응에 호응하는 국민의 협력도 중요하다. 정부가 ASF 발생국가에서 돼지고기와 돼지고기 가공품을 불법 반입하면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그러나 정부의 과태료가 무서워서가 아니라 국내 양돈업체 보호를 위해 스스로 국내반입을 자제하는 성숙한 국민의식을 보여주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양돈업 종사자들은 위험국가 여행을 자제하고 차량과 사람의 농가 출입 기록을 꼼꼼히 해 방역당국과 공유할 필요가 있다.2010년 이후 연례행사가 된 구제역 파동은 백신 접종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피해를 남겼다. 이런 마당에 ASF 바이러스가 상륙한다면 국내 양돈업은 회복불능의 타격을 받을 수 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양돈업 종사자를 비롯해 국민 모두 사태의 심각성에 걸맞은 방역수칙을 지켜주기를 바란다.

2019-06-02 경인일보

[사설]경기도 골목상권 활성화 정책 성과 내려면

경기도가 지난 30일 도내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금년부터 4년 동안 총 412억원을 투입하는 내용의 '골목상권 공동체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지역별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경제공동체 조직을 키워 골목상권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게 하자는 취지이다.100개 이상 상가 밀집지역의 경제공동체 운영에 연간 20억원씩 모두 10곳에 2020년까지 총 80억원을 투입한다. 선정된 상권에는 지역상생협의체를 구성해서 조직과 인력, 시설과 장비, 콘텐츠 개발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상권별로 전담 매니저를 두어 조직 구성부터 상권분석과 컨설팅, 경영교육, 현장체험은 물론 문화공연이나 이벤트 등 공동마케팅까지 지원한다. 낙후된 상가밀집거리 환경개선에도 도비(道費)를 제공한다. 상인과 상가 소유주 간에 과도한 임대료 상승 제한을 약속하는 '상생협력 상가'도 조성한다.관공서 이전 혹은 재개발과 재건축 등에 기인한 구도심 공동화와 영세 상인들을 내모는 젠트리피케이션 등에 따른 골목상권 침체가 배경이다. 유통대기업들의 재래상권 침탈 심화와 온라인시장 급성장은 설상가상이었다. 자영업자들에게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은 또 다른 질곡이었다.정부와 여당도 골목상권 살리기에 나섰다. 금년 4월 행정안전부의 '지역골목경제 융복합 상권개발' 사업 발표가 신호탄이었다. 지난달 20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우리경제의 아픈 부분인 골목상권을 살려내야 한다"며 '소상공인자영업기본법'을 조속히 제정하겠다고 다짐했다. 박영선 중소벤처부 장관은 골목상권에 '통 큰' 선물을 안기겠다며 추가경정예산의 조속한 통과를 주문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우리나라 국가채무비율을 38.2%에서 2022년에는 45%로 증가할 전망이라 언급하자 문 대통령은 한국의 국가채무비율이 OECD 평균에 크게 미달한다며 홍 부총리를 질타했단다. 문재인정권이 나라 빚잔치에 팔을 걷어붙인 느낌이다.따라서 경기도의 골목상권 지원 대책은 역대정부의 정책을 재탕하는 측면이 없지 않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자치단체 등의 중복지원에 따른 혈세낭비 개연성도 크다. 항간에는 최저임금 때문에 뿔(?)난 소상공인 위로행사 쯤으로 폄훼하고 있다. 야권에서는 내년 총선에 대비한 선심행정이라며 의심하는 지경이다. 도의 골목상권 살리기 정책은 이런 비판을 수렴해 더욱 정밀하게 시행돼야 한다.

2019-06-02 경인일보

[사설]게임업계, '게임중독' 사회적책임 고민할 때

세계보건기구(WHO)가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하기로 결정하자 게임업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게임업계는 당장 공동대책위원회를 발족하고 결사항쟁에 나선 모양새다. 한국게임학회와 한국게임산업협회 등 전국의 89개 단체가 가슴에 근조(謹弔) 리본을 달았다.하지만 게임의 중독성을 의심하고 사회적 후유증을 경계하는 비판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지난 2005년 연천군의 한 부대에서 내무실에 수류탄을 던지고 총기를 난사한 '김 일병 사건'으로 인해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기 시작했다. 게임에 빠진 친부와 계모가 5세 아이를 학대 살해한 '원영이 사건'도 충격을 던졌다. 해마다 게임중독 탓으로 의심되는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사태는 심각한데 대책은 없었다.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수원·의정부·안산·안양·성남·화성 등 경기도내 6개 지자체는 지난 2014년부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예산과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알코올·도박중독 상담만 진행하고 있을 뿐이다.더 큰 문제는 게임업계 또한 게임중독을 비판하는 사회적 반발을 외면한 점이다. 국내 게임업계 1위 넥슨은 올해 1분기에 순이익 5천449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15% 성장했지만, 게임중독 해결 및 예방을 위한 사회적 공헌 활동은 없었다. 올해 1분기 747억원의 순이익을 올린 엔씨소프트도 마찬가지다. 담배 제조업체 한국필립모리스가 '담배 연기 없는 도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한국주류산업협회도 회원 주류업체로부터 기금을 걷어 건전음주문화 정착사업을 벌이고 있다. 흡연과 음주는 불법이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수반된 부정적 후유증에 대해 사회적 책임을 지려는 노력이다.게임업계는 게임은 새로운 문화이자 4차 산업혁명의 미래를 여는 창이라고 주장한다. 집중력과 창의력 향상, 스트레스 해소, 건전한 소통 수단 등 게임의 순기능도 많다. 그러나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의심하는 사회적 비판 또한 오랜 시간 누적된 것이 사실이다. 지금은 게임업계가 게임이 순기능을 강조하기 보다는 게임 후유증에 대한 사회적 우려를 주목할 때이다. 게임중독을 국내에서도 질병으로 분류할지를 놓고 상당 기간 치열한 논란이 예상된다. 이 과정에서 게임의 중독성과 후유증을 걱정하는 여론이 더욱 커질 수 있다. 게임업계는 바로 이 여론을 주목해야 한다. 업계가 사회적 비판에 대응하는 사회공헌의 수준과 진정성에 따라 게임산업의 미래가 결정될 수도 있다.

2019-05-30 경인일보

[사설]헝가리 유람선 참사, 사고수습에 전력 다해야

헝가리를 여행 중이던 우리 관광객들이 30일 새벽 4시(현지시간 29일 밤 9시) 부다페스트 다뉴브강에서 유람선 침몰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사고 유람선에 탑승한 한국인 33명 중 7명이 사망하고 19명이 실종됐고, 7명이 구조됐다. 헝가리 구조 당국이 실종자 구조를 위한 수색을 계속하고 있지만 깊은 수심과 빠른 유속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 모두가 실종자들의 생환을 기원하고 있지만 낙관적인 상황은 아니다.사건이 발생하자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신속 대응팀 급파를 지시했고, 외교부는 중앙대책본부를 구성하는 등 신속하게 대응했다. 사고 여행객 중에 지역 주민이 포함된 경기도와 인천시도 긴급대책반을 구성해 피해자 가족 지원에 나섰다. 하지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신속한 대처에도 불구하고 해외 사고라는 한계상 실질적인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 안타깝다.따라서 우리 구조전문가를 최대한 신속하게 현지에 투입해 실종자 수색에 동참하는 것이 가장 급한 일로 보인다. 최악의 경우라도 실종자 전원을 찾는 일이 급선무일 것이다. 이와함께 사고 수습을 위한 전문인력 파견도 중요하다. 사고 발생 반나절이 지나도록 사고 원인과 관련한 헝가리 당국의 공식 설명은 없는 실정이다. 사고 여행객의 피해 보상이 난관에 빠질 수 있음을 암시하는 대목이다. 정부는 실종자 수색과 생존자 치료에 최우선의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사고피해 복구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아직은 사태의 수습이 우선이지만 해외여행 안전대책을 총체적으로 점검하는 일도 준비해야 한다. 지난해 3천만명에 이를 정도로 해외여행객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중이다. 하지만 해외여행 중인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정부의 노력이 충분했는지는 의문이다. 최근 한국인 여성 여행객이 부르키나파소에서 무장 세력에 납치됐다 프랑스 특수부대에 구출됐지만, 우리 정부는 납치 사실 조차 모르고 있었다.이번 헝가리 참사는 여행객들이 구명조끼만 입었어도 모두 구조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국내에서 발생한 각종 대형 인재와 닮아있다. 현지 유람선은 관행상 구명조끼 없이 운행했고, 여행사 관계자들은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긴 것이다. 현지 관광의 안전장비 확인 및 장비운영에 대한 여행사의 책임을 의무화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2019-05-30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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