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설]인천시장 경력 3명의 총선후보에게 주어진 책무

인천지역 13개 선거구의 총선 대진표가 완성단계에 이르렀다. 예상했던 대로 더불어민주당은 현역 의원 중심의 기존 진용을 그대로 가져간다. 다선이든 초선이든 현역 의원 7명이 모두 기존 지역구에 단수공천됐다. 중진의원 험지출마설과 586세대 교체설로 한때 술렁였으나 결국 변화보다는 안정을 택했다. 반면 미래통합당은 현역 의원 대폭 물갈이로 새 진용을 갖췄다. 의원 6명 중 3명은 경선도 치르지 못한 채 컷오프 됐고, 1명은 전략공천으로 지역구를 옮겨야만 했다. 경선을 치르게 된 2명 가운데 1명은 살아남았지만 나머지 1명은 10일 현재 예측불허의 경선을 치르는 중이다. 미래통합당의 인천지역 현역 의원 컷오프 비율은 50%로 당 전체 현역 컷오프 비율 36%보다 월등히 높다.이렇게 '기존 대 물갈이'로 확연한 차이를 드러내는 두 당의 총선 진용이지만 주목할 만한 공통점도 있다. 각 진용에 전임 인천시장들이 포진해 있고, 이들이 이번 총선에서 지역 선봉장을 맡는다는 점이다. 험지 차출 요구를 떨쳐낸 민주당 송영길 전 시장은 인천에선 근래에 없었던 '5선'에 도전하는 동시에 인천권역 선거대책위원장직까지 맡아 지역 총선을 총괄하게 됐다. 이에 맞서는 통합당에선 유정복 전 시장을 지역선대위원장으로 내세울 것이 확실시된다. 본인이 당초 희망했던 지역구가 아닌 곳에 전략공천한 것도 개인 차원을 뛰어넘어 인천지역 전체에 '바람'을 불러일으키라는 당의 요구이기도 하다. 험지 출마를 자진선언했던 안상수 전 인천시장 역시 당의 권유에 따라 구도심 지역에서 '판세'를 이끄는 임무를 맡게 됐다.감당하기 버거운 무게로 한국사회를 짓누르고 있는 진영논리가 절정을 이루는 시점에서 총선이 치러진다. 이성과 합리가 내팽개쳐진 자리를 맹종과 적대가 차지하고 있다. 그 야만의 공간 한복판에서 정권심판론과 야당심판론이 정면충돌하는 게 이번 총선이다. 정제된 정책공약으로 유권자들의 마음을 얻을 만한 여유가 전혀 없어 보인다. 역설적이지만 그럴수록 시장 경력을 지닌 3명의 후보들은 남다른 각오와 의지로 정책선거를 이끌어내야 한다. 재임 기간 300만 인천시민의 삶에 무한책임을 졌던 이들이다. 인천시민의 품격과 자존심이 무너지는 선거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책무 또한 주어져 있다. 지켜보는 인천지역 유권자들의 시선이 무겁고 엄중하다.

2020-03-10 경인일보

[사설]고령 아파트 경비원 대량해고 초래할 경비업법

경찰이 6월부터 아파트 경비원이 경비 이외의 다른 업무를 할 경우 경비업법 위반으로 단속할 계획을 밝혀, 전국 아파트 경비원들이 대량 해고의 공포에 떨고 있다. 현행 경비업법은 아파트 경비원을 은행이나 오피스 경비원과 같이 '시설경비원'으로 분류하고, 경비 업무 이외의 잡무 수행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아파트 경비원의 실제 업무를 보면 경비업법은 최소한 아파트 관리 현장에서 만큼은 사문화된 것이 현실이다. 본연의 경비 업무 외에 재활용 쓰레기장 관리, 불법 주차 단속, 택배수령 업무 등 기타 잡무도 경비원의 고유 업무로 정착된 지 오래기 때문이다. 경찰이 경비업법을 적용해 단속한 전례가 없었던 것도, 이 같은 현실을 잘 알기 때문이었다.경찰은 최근 법원이 경비업법 준수를 엄격히 다룬다는 이유로 단속의 불가피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단속이 실행되면 엄청난 후유증이 예상된다. 아파트 관리주체들이 대부분 고령층인 아파트 경비원 고용을 유지할 이유가 없다. 법대로라면 경비업무 전담 경비원과 잡무 처리 인력을 별도로 운영해야 하는데, 입주민들이 관리비용 증가를 감당할리 없어서다. 경비는 전자경비시스템으로 바꾸고, 잡무 처리 인력을 새로 고용할 가능성이 높다. 아파트 경비직에 노후를 의탁한 고령 경비원들의 대량 해고는 예정된 수순이다.경기도에만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인 4천410개 아파트 단지에서 일하는 경비업법상 경비원은 무려 4만3천명에 이른다. 실제로는 이보다 더 많은 5만여명으로 추산되고, 평균 연령은 60세 이상이다. 전국민의 절반 이상이 아파트에 거주하는 거주형태를 감안하면 아파트에서 일하는 고령 경비원 숫자는 가늠하기 힘들다. 이런 현실에서 사문화된 법을 적용해, 고령 경비원들의 일자리를 위협한다면 말이 안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개탄대로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다. 일각에선 아파트 경비원의 근로환경 개선 효과를 주장하는 모양이다. 하지만 "일자리가 있어야 근로환경도 개선해 달라고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어느 경비원의 항변 앞에선 무의미한 주장이다.경찰청이 5월까지 계도기간을 두고 6월 단속을 예고한 것은, 단속 전에 문제를 해결할 시간을 벌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경찰 단속 전에 국토부 등 관계부처는 아파트 경비원의 현행 업무를 유지할 수 있도록 경비업법이나 공동주택관리법 등 관련법령 개정에 신속하게 나서야 한다.

2020-03-10 경인일보

[사설]만신창이가 된 연동형 비례대표제

더불어민주당이 비례연합정당 참여 여부를 전 당원투표에 일임함에 따라 결과에 따라 21대 총선에 새로운 변수가 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보수야당인 미래통합당이 비례전담정당인 미래한국당을 창당할때 꼼수정당, 가짜정당이라고 비난한 것에 비추어볼 때 비례연합당 참여는 현실정치에서의 불가피성을 인정한다 해도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미래통합당이 미래한국당에 자당 의원들을 파견하는 형식을 취하는 반면 민주당은 외곽에서 만든 정치개혁연합에 참여하는 방식이고, 소수 정치세력과 참여한다는 차별성을 지닌다 해도 미래한국당과 비례연합정당은 비례의석을 얻기 위한 꼼수라는 측면에서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다.집권당과 제1야당의 비례정당 창당이 총선에서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지 예단하기 어렵다. 중도층의 반발심과 비판의식을 자극해서 오히려 역풍으로 작용할 수도 있고, 반면에 민주당과 통합당의 전통적 지지층의 결집을 가져올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지역구 투표행태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수 있다. 그러나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민주당과 통합당 기반 비례정당이 정도(正道)가 아님은 분명하다.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투표를 통하여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을 연동시킴으로써 사표를 방지하고 정당기능의 활성화와 함께 다양한 정치세력의 협치와 다당제를 지향하는 제도다. 그러나 생각하지도 못한 기발한 발상의 비례위성정당의 창당은 비례대표의 의석 확보와 지역구 의석의 연동을 막고 결과적으로 거대정당에 의한 양당제를 강화하는 효과를 낼 것이다. 이는 다당제와 소수세력의 원내진출이라는 연동형 제도의 근간을 허무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며 거대정당에 의한 독점 정당구도는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다.민주당의 전 당원투표의 결과에 따라서 두 거대정당이 꼼수정당을 동원한 선거전을 치를지, 어느 한쪽 정당에 의한 편법선거가 이루어질지 알 수 없지만 선거 이후에는 제1당이 어느 정당이 되든 이 제도에 대한 재논의가 필요하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도가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정당이기주의에 매몰된 정당들에 의해 형해화된다면 오히려 부작용과 정치불신만 가중시킬 뿐이다. 선거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정치적 술수와 편법을 없애기 위해 연동형 제도는 총선 이후 연동형 비례제도 본래의 취지를 살리는 방향으로 대폭 수정되거나 아예 비례대표제를 폐지하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다.

2020-03-09 경인일보

[사설]'IFEZ' 법적 다툼 시민 피해는 없어야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영문 약칭인 'IFEZ'(Incheon Free Economic Zone)를 놓고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민간사업자가 법리 다툼을 벌이고 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 2월 (주)인천경제자유구역서비스 대표이사 A씨를 상표법 위반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인천연수경찰서에 고소했다. (주)인천경제자유구역서비스는 홈페이지(ifezs.com)를 운영하면서 인천경제자유구역 관련 콘텐츠 등 무료 정보제공사업, 입주기업 지원사업, 문화상품사업 등을 하는 업체다. A대표는 유튜브를 통해 인천경제자유구역 현안에 관한 콘텐츠도 꾸준히 내보내고 있다.인천경제청은 해당 업체 홈페이지에 붓글씨 서체로 쓰인 'IFEZS'라는 기업 CI가 인천경제청이 특허청에 출원한 'IFEZ' 상표와 업무표장과 유사해 상표법 위반 행위라고 주장한다. 또 (주)인천경제자유구역서비스가 인천경제청의 상호와 표장을 사용함으로써 다수가 인천경제청의 활동으로 오인·혼동하고 있어 부정경쟁방지법을 위반했다는 게 인천경제청의 고소 내용이다. 국민신문고에 해당 업체와 관련 '인천경제청 사칭·오인' 민원이 4차례에 걸쳐 접수됐다고도 했다.업체 측은 인천경제자유구역이 경제자유구역법에 따라 지정된 '특별행정구역'으로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기 때문에 그 명칭의 영문 약자인 'IFEZ'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또 경제자유구역 개발이 완료되면 해체될 '한시적 기관'(인천경제청)이므로 명칭을 독점할 권리가 없다고 하며,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사기업 간 상거래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 해당 법률의 제정 취지·목적이므로 관공서와 민간 간 부정경쟁은 법률 적용 대상 자체가 되지 않는다고 맞서고 있다.양측이 주장하는 바에서 알 수 있듯이 여러 문제점이 얽혔지만, 법리 다툼의 결론은 시민의 불편과 피해를 막는데 방점을 찍어야 한다. 송도와 영종, 청라를 축으로 하는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인구는 2019년 기준 35만명(외국인 6천여명)을 넘어섰다. 그 전 해에 비해 4만여명이 늘었다. 인구수에 비례해 주택 보급률도 늘고 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에 대한 관심은 인천을 비롯해 전국, 해외에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 같은 관심에 부응하는 콘텐츠가 만들어지고, 그것을 누리려는 소비자가 생겨나는 것은 시장의 원리이다. 그러나 현명한 잣대를 통해 위법한 시장 원리엔 제재를 가해야 한다.

2020-03-09 경인일보

[사설]정부의 마스크 헛발질, 국민 상부상조로 극복하자

정부가 지난 5일 밝힌 마스크 수급안정대책에 따라 오늘부터 전국민을 대상으로 마스크 5부제가 실시된다. 국민 1인당 마스크 구매가 1주일에 2매로 제한되며, 출생연도에 따라 구매일도 정해졌다. 정부가 마스크 수요에 비해 턱 없이 부족한 공급량을 인정하고 사과한 뒤, 사실상 전시배급제를 시행하게 된 것이다.하지만 이마저도 지난 주말 시범 시행과정에서 큰 혼란을 불러일으켰다. 아동과 노년층에 대한 대리구매를 제한한데 대해 비현실적이라는 비난 여론이 들끓자, 어제 정부는 만 10세 이하 아동과 만 80세 이상 노인에 한해 대리구매가 가능하도록 긴급 보완대책을 추가 발표했다. 자녀를 키우며, 부모를 모시는 가정에선 누군가가 매일 주민등록증과 주민등본을 들고 약국 앞에서 줄을 서야 하는 상황이다.정세균 국무총리는 어제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마스크 문제가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며 다시 한번 국민에게 사과하고, 마스크 5부제 안착을 위한 국민의 협조를 요청했다. 정 총리는 또 지난주 정부가 발표한 개정된 마스크 사용지침에 따라 야외·가정·개별공간에서의 마스크 착용 자제와 감염 위험성이 낮는 곳에서의 면마스크 사용을 당부하면서 "공직사회가 먼저 면마스크 사용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지난주 발표한 새로운 마스크 사용지침은 세계보건기구가 금지한 1회용 마스크 재사용과 면마스크 사용을 권고한 바 있다.서글픈 것은 정부가 코로나19 발생 초기부터 마스크 수급에 대해 면밀히 대책을 세웠다면, 설령 배급제라 해도 지금쯤은 정착됐어야 할 마스크 공급대책이, 코로나19 만연기에 혼란을 겪고 있는 점이다. 마스크 공급에 문제 없다고 큰 소리 치며 허송세월하다가, 정작 필요할 때 대란을 일으켰으니, 국민 분노는 정부가 자초한 결과다.하지만 정부의 실책과 실수를 탓하며 없는 마스크를 내놓으라고 요구해봐야 아무 이득이 없는 엄중한 상황이다. 정부가 헛발질해도 국민이 스스로 사태 해결을 위한 자구적 상부상조 정신을 발휘해 위기부터 넘기고 봐야 한다. 이미 충분히 마스크를 확보한 가정은 마스크 구매를 이웃에게 양보하자. 마스크를 넉넉하게 확보한 기업·단체에 근무하는 종사자들도 약국 구매를 자제하는 미덕을 발휘하면, 취약계층의 약국 구매가 한결 수월해질 것이다. 정부의 실책을 따지는 일은 나중으로 미뤄도 된다.

2020-03-08 경인일보

[사설]한·일 맞대응 제재에 경제 더 멍들까 걱정이다

가깝고도 먼 나라 한국과 일본 갈등이 또다시 불거졌다. 지난 5일 일본정부가 한국과 중국인에 대한 무비자 입국금지 및 14일 격리 등 규제를 강화했다. 다음날인 6일 우리 외교부는 일본인에 대한 무비자 입국중단, 일본에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에 대한 특별입국절차 적용 등의 대책을 발표했다. 일본정부가 우리한테 취했던 것과 거의 동일한 조치를 속전속결로 대응하는 등 매우 이례적이다.일본에서 유입되는 감염병 철저 통제가 목적이나 사전에 한국정부에 귀띔조차 없었던 일본정부의 비상식에 대한 반격으로 추정된다. 더구나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3·1독립운동 기념사에서 내민 화해 제스처에 일본정부가 찬물을 끼얹은 격이어서 청와대의 심기가 더욱 불편했을 것이다. 외교결례를 무릅쓴 우리 정부의 일본 방역수준 힐난이 방증이다.전문가들은 한국인 입국제한 배경에 주목하고 있다. 아베신조(安倍晋三) 총리의 시나리오는 40조원을 투입한 도쿄올림픽 성공으로 중의원선거에서 승리를 이끌어내 숙원인 헌법을 개정하는 것인데 코로나19 사태가 복병으로 등장한 것이다. 크루즈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에 대한 미온적 대처로 국제사회에서 올림픽 회의론이 거론되자 다급한 아베정부가 한국 때리기로 일본 내 우파 지지세력 재결집에 드라이브를 건 것이다. 연간 두 나라 국민 1천만명이 왕래하는 데다 교역규모만 100조원이나, 일본경제 활성화가 불투명한 만큼 개헌부터 서두르자는 인상이다.세계 100여 국가가 한국민 입국을 제한하는 상황에서 수출 3위의 일본까지 가세했다. 국내 항공 및 여행업계는 당혹스럽다. 화상회의시스템을 갖춘 대기업은 영향이 적으나 인프라가 부족한 중소기업은 난감하다. 한일 양국의 입국제한 조치는 사람의 이동을 제한하는 것이어서 당장 수출입에 차질은 없지만 장기화할 경우 한국경제의 타격이 더 클 수밖에 없다. 한국은 일본에서 소재부품을 수입해서 중간재로 가공한 뒤 중국에서 최종 생산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신종 코로나 사태추이에 따라 일본의 한국 길들이기가 더 심해질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다.정부는 10일 개최되는 제8차 한일수출관리 정책대화 영상회의에 기대하는 눈치이나 현해탄의 격랑 탓에 성과는 의문이다. 비상시국에 한일 정부의 기(氣)싸움까지 가세해 민생경제만 더 멍들게 생겼다.

2020-03-08 경인일보

[사설]수도권 코로나 철통방역선 구축할 때다

지난 4·5일자로 경기도와 서울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각각 100명을 넘어섰다. 확진자 숫자 자체가 지역사회 확산의 전조로 여기기에 충분한 데다, 종교시설과 병원 등 특정장소의 집단감염 현상까지 발생해 특단의 비상대책이 필요하다. 2천600만 인구가 하나의 생활권을 공유한 수도권에서 코로나19가 확산될 경우, 현재의 위기를 압도하는 전대미문의 총체적 국가 위기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경기도의 경우 확진자 중 대구·경북, 신천지교회와 관련 있는 환자가 각각 30%를 차지하고 있다. 확진자 절반 정도는 가족 등으로부터 2, 3차 감염됐다. 특히 수원시에서는 생명샘교회에서 확진자 7명이 한꺼번에 추가됐고, 일부 신도는 연락이 되지 않는 상태다. 서울에서도 은평성모병원과 성동구 한 주상복합아파트에서 10여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종교, 주거, 병원시설 등이 집단감염에 노출된 것이다.수도권은 인구의 절반 이상이 밀집된 공동 생활권이다. 경기도민과 인천, 서울시민은 대부분 아파트와 같은 집단주거 형태에 거주하며, 거미줄처럼 형성된 지하철, 버스노선 등 광역교통망을 공유한다. 역세권, 상업지구 등 인구를 집중시키는 지역이 촘촘히 들어선 지역이다. 코로나19가 확산되면 대응 수단이 없는 실정이다. 지금도 역세권마다 절반가량 유동인구가 감소했다지만, 코로나 지역사회 감염이 본격화되면, 수도권 시민 전체의 자가격리 말고는 대책이 없다는 얘기다. 이는 한국 경제의 심장이 멈춘다는 의미다. 그 후유증은 단기간에 회복할 수 없는 수준이 될 것이다.일어나선 안될 일이지만, 일어날 수 있다고 보고 수도권의 코로나19 방역선을 철통 같이 구축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거론하기 민망하지만 코로나19가 창궐한 대구·경북에서 체감한 방역혼란은 어느 지역에서도 재발하면 안된다. 특히 수도권은 더 그렇다. 지금부터라도 경기, 서울, 인천에 경증 확진자를 수용할 생활치료센터를 충분히 지정해 놓고, 확진자를 증상별로 분류할 확실한 기준과 대응 의료인력을 확보해 놓아야 한다. 수도권 시민들도 위생관리와 사회적 거리 두기 등에 자발적으로 동참해 주기 바란다. 특히 종교단체 지도자들은 국난 앞에서 종교적 신념을 양보해야 한다. 또한 다중이용업소를 운영하는 자영업자들도 잠시의 이익을 양보해 공멸의 손해를 막는 성숙한 자세를 보여주기 바란다.

2020-03-05 경인일보

[사설]헛돌고 있는 택시기사 완전월급제

택시기사의 처우를 개선하려고 시행된 '전액관리제'가 오히려 택시기사들의 근무환경에 독이 되고 있다. 제도상 명확한 기준이 없어 기사들이 하루 10시간 넘게 택시를 운전해도 근로시간으로는 5~6시간밖에 인정되지 않기 때문으로 정부가 내세웠던 기본급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경기도 내 법인택시회사 188곳(군 단위 4개사 제외)은 여객자동차법에 따라 지난 1월 1일부터 사납금제를 폐지하고 전액관리제를 시행하고 있다. 전액관리제는 매일 수입의 일정 금액을 회사에 내고 초과분만 가져가는 사납금제와 달리, 수입 전부를 회사에 전달한 뒤 노사 합의로 정한 기본급을 받는 월급제다. 그러나 현장에선 전액관리제의 기본급 지급기준인 소정 근로시간을 손님을 태운 시간만 인정한다고 한다. 과도한 장시간 노동이 아니면 사실상 소정 근로시간을 채우기 힘든 것이다. 대부분 택시회사들은 일반적인 노사 전액관리제 계약서에 5시간30분~6시간40분을 소정 근로시간으로 인정한다. 빈차 운행까지 포함해 적어도 10~12시간은 일을 해야 소정 근로시간을 채울 수 있는 구조다.정부가 택시기사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한 이 제도가 허점을 보인 셈이다. 또 소정 근로시간을 미달한 시간 만큼 기본급에서 급여를 공제해 기본급 보장을 위한 전액관리제 도입 취지도 무색해졌다. 게다가 여객자동차법에는 기준액에 대한 규정이 따로 없어 소정 근로시간을 못 채워 기본급이 공제돼도 제재를 할 방법이 없다. 사실 택시회사도 사납금제 폐지로 줄어든 수익을 보전하기 위해 소정 근로시간을 채우지 못한 기사들에게 불이익을 줄 수밖에 없다. 매월 기사들에게 지급하는 기본 월급이 1.5배 이상 늘어 소정 근로시간을 준수하지 못한 기사들에게까지 기본급을 모두 줄 경우 운영난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그러다 보니 택시기사들과 회사는 슬그머니 사납금제 계약을 음성적으로 체결하는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다. 기사들의 운송 수입금을 회사가 전부 넘겨받은 뒤 사납금 때처럼 일정 금액 이상을 다시 돌려주는 방식인데 이는 엄연한 불법이다. 사태가 이런데도 국토교통부는 법 시행 후 지자체와 협력해 전국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만 밝힌 채 아무런 대책을 발표하지 않고 있다. 법 취지에 맞지 않게 택시기사들이 또다시 사납금제로 몰릴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정부 당국의 적극적인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

2020-03-05 경인일보

[사설]"저능" "겁먹은 개 "원색 표현으로 국민 모욕한 北

청와대가 북한에 의해 또 망신을 당했다. 이번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친동생인 김여정 제1부부장 자격으로 발표한 '청와대의 저능한 사고방식에 경악을 표한다'는 제목의 담화를 통해서다. 전날 북한이 원산에서 동해로 초대형 방사포 2발을 발사한 데 대해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관계 부처 장관 회의를 열고 "군사적 긴장을 초래하는 행동으로 강한 우려를 표명한다"면서 중단을 촉구한 것에 대해 김여정이 직접 비난하고 나선 것이다.그런데 그 말투가 민망하다 못해 고약하다. 김여정은 담화에서 "저능한 사고방식" "세 살 난 아이들" "겁을 먹은 개가 더 요란하게 짖는다" "내뱉는 한마디 한마디, 하는 짓거리 하나하나가 다 구체적이고 완벽하게 바보스럽다"와 같은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냈다. "청와대의 이러한 비논리적인 주장과 언동은 개별적인 누구를 떠나 남측 전체에 대한 우리의 불신과 증오, 경멸만을 더 증폭시킬 뿐"이라며 "우리와 맞서려면 억지를 떠나 좀 더 용감하고 정정당당하게 맞설 수는 없을까"라는 말도 덧붙였다. 북한이 막말을 퍼부으며 청와대를 조롱한 게 한두 번이 아니다. 올 1월 김계관 북한 외무성 고문의 담화에 "설레발" "호들갑" "주제넘은 일" "멍청한 생각" "바보 신세" 등의 비아냥뿐 아니라 "남조선 당국이 숨 가쁘게 흥분에 겨워 온몸을 떨며 대 긴급통지문으로 알려온"과 같은 낯 뜨거운 표현을 서슴지 않았었다. 지난해 8월 평화경제 구상을 밝힌 문재인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를 "삶은 소 대가리도 앙천대소할 일"이라고 모욕했고, "겁먹은 개가 짖어대는 것과 같다"거나 "족제비도 낯짝이 있다"고 했다. 북한이 이런 일을 반복하는 것은 그때마다 청와대가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고 침묵한 결과다.김여정의 담화는 대통령은 물론 한국민 전체에 대한 모욕이다. 그럼에도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을 직접 비난한 것이 아니므로 섣부른 대응을 하다 상태를 악화시킬 수 있다며 침묵하고 있다. 그러나 누가 봐도 이는 북한 눈치 보기다. 노골적으로 비난하고 비아냥대며 국민의 자존심을 짓밟는데 무대응 기조로 일관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더욱이 지금 우리는 코로나 19로 국민 전체가 큰 고통을 겪고 있다. 정부가 침묵하니 절체절명의 상황을 겪고 있는 우리에게 위로의 말은커녕 막말을 쏟아내는 것이다. 문 대통령의 '보건협력' 제안에 미사일로 답하고 천박한 언어로 우리 국민을 능멸하는 북한의 망동에 경악을 표한다.

2020-03-04 경인일보

[사설]인천체육회장 재선거 체육인 정신으로 치르자

인천시체육회장 재선거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가 다시 구성되었다. 인천시 고위공직자, 교육계, 체육계, 법조계 인사로 구성된 새 선거관리위원회는 객관적이고 투명한 선거를 위한 공정한 사무를 약속했다. 인천 등 전국 시·도체육회(기초단체 포함)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체육단체장 겸직 금지 등을 골자로 하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라 민간체육회장을 처음으로 선출하는 선거를 치렀지만 인천시체육회장 당선자의 부정 선거의혹이 불거져 '당선무효' 결정이 내려져 재선거를 치르게 된 것이다.자치단체장이 체육회장을 겸직해 오던 관행과 정치인들이 종목별 단체장을 겸직해온 것을 법으로 금지시킨 것은 체육단체를 선거조직으로 활용하는 폐단을 근절하고, 체육인들이 스스로 정치의 영향에서 벗어나 체육진흥에 전념하라는 취지였다. 첫 민간인 체육회장선거가 정치인들의 선거개입 논란으로, 또 부정선거로 얼룩진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민간인 체육회장 시대의 기본 취지를 망각한 일부 체육인들의 대오각성이 요구되며, 정치권에서도 선거에 개입할 유혹을 떨쳐버려야 한다. 체육과 정치의 관계에서도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 문화정책의 원칙이 적용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이번 재선거는 체육인 정신으로 빛나는 선거가 되기를 바란다. 체육인 정신은 공정하게 경기에 임하고, 비정상적인 이득을 얻기 위해 불의한 일을 행하지 않으며, 항상 상대편을 향해 예의를 지키는 것은 물론 결과에 승복하는 태도이다. 특히 경기가 끝난 뒤의 예절도 중요하다. 승리자는 겸손하게, 패배자는 예의 바르게 결과에 승복하면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며 인간관계를 만들어 친선과 교류의 계기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이같은 태도는 비단 체육인들뿐 아니라 일반인들도, 특히 선거에 임하는 정치인들이 지녀야 하는 바람직한 정신자세이다.인천시체육회장 재선거 후보자 등록이 이제 1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인천시체육회장선거는 오는 13~14일 이틀간 후보자 등록을 받은 뒤 24일 투표를 진행한다. 입후보자들은 민간체육회장 선거제도의 취지에 걸맞은, 스포츠맨십에 부합하는 정정당당한 선거전을 펼쳐 체육인들의 여망을 얻은 후보자가 명예로운 첫 민간체육회장으로 선출되길 바란다. 선거과정에서 또 선거 후에 해야 할 첫 과제는 선거과정에서 갈라진 체육인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일일 것이다.

2020-03-04 경인일보

[사설]누가 대통령에게 마스크 허위보고 했나

문재인 대통령이 3일 국민에게 고개를 숙였다. 대통령은 이날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마스크 대란과 관련 "수요만큼 충분히 공급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국민께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정부는 지난달 26일 마스크 긴급 수급조정조치를 발동하고, 읍면 소재 우체국과 농협 하나로마트 등 공적판매처를 통해 국민에게 마스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하지만 첫 공급이 시작된 지난달 27일부터 지금까지 국민들은 마스크 구매를 위해 전국에서 복불복 경쟁을 벌이고 있다. 절대적으로 부족한 공급량 때문에 공적 판매처는 공급 기능을 상실했다. 1인 당 구매제한만 두면서, 구매자들도 재구매에 나서는 바람에 공적 마스크의 의미는 실종된 채, 날 마다 전국민이 장사진을 이뤘다가 돌아서는 일이 반복됐다. 정부는 각급 학교 비축 마스크까지 징발했지만 조족지혈이었다. 코로나19 확진자까지 마스크 장사진에 줄서려다 기자에게 들킨 공영방송 보도는 충격적이었다.국민은 마스크 구매를 위해 줄을 섰다가 빈손으로 돌아설 때마다 정부에 기만당했다는 분노가 깊어졌다. 하지만 정부는 현장과 동떨어진 탁상 변명과 해명으로 마스크 대란을 그날그날 모면하려는 태도로 일관했다. 공급량이 충분하다던 기획재정부는 입을 닫았고, 권한 없는 식약처는 마스크 공장을 지켰지만 소용 없었다. 대통령은 여야 정당대표들과의 국회 회동에서 하루 이틀이면 해결될 거라 했지만 희망고문에 그쳤다. 전 국민에게 마스크 착용을 강조한 정부지만, 5천만명이 쓸 마스크는 애초에 없었던 것이다.대통령은 공적 판매처를 통한 공적 마스크 공급으로 전국민의 마스크 착용이 가능하다고 믿었을 것이다. 아니 그렇게 보고 받았을 것이다. 대통령은 국민에게 마스크 부족을 시인하고 사과해야 할 상황을 꿈에도 몰랐을 것이다. 마스크 공급과 관련된 정부 부처가 모두 대통령에게 거짓 보고를 한 셈이다. 코로나19 대확산의 원인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마스크 공급 문제는 수요와 공급이 투명한 행정이다. 마스크 하나 분별있게 배분하지 못하는 정부가 국민 신뢰를 요청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전쟁 중에는 장수를 바꾸지 않는다는 격언은 유효하다. 하지만 그 장수는 믿을 수 있고, 거짓이 없는 자여야 한다. 코로나19와의 전쟁은 국운이 걸린 문제다. 대통령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려면 민심을 얻어야 한다. 이를 방해하는 장수들은 쳐내야 한다.

2020-03-03 경인일보

[사설]'코로나' 국난을 위로하는 인천시민의 품격

엊그제 경인일보 3면에 보도된 기사내용이다. 지난달 28일 오후 인천시청 후문 경비실로 70대로 보이는 어르신이 찾아왔다. 청원경찰에게 코로나19 상황실의 위치를 물었다. 청원경찰은 일반인이 출입할 수 없는 곳이니 그냥 가시라고 했다. 어르신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흰색 봉투를 남기고 이내 사라졌다. 대구로 보내달라는 부탁과 함께. 봉투 안에는 1만원짜리 지폐 24장과 한 통의 편지가 들어 있었다. 편지는 "힘내세요 대구"로 시작된다. "마스크 한 장도 구입하지 않고 개인위생관리 잘하고 있습니다. 체온계도 사서 수시로 체크하고 있습니다. 비록 적은 금액이지만 마스크 구입에 보탰으면 합니다." 편지는 길지 않았다. 보내는 사람 이름과 주소도 없었다. 다만 '인천시민 드림'이라고만 적혀 있었다.'민초'들은 이러고 있는데 국정을 책임지는 이들과 소위 사회 저명인사들은 국민들의 상처를 어루만지기는커녕 오히려 상처에 기름을 끼얹고 불을 지르고 있다. 집권당의 수석대변인은 '대구봉쇄' 발언으로 해당 지역주민들을 경악케 했고, 경기도의 한 여당 국회의원은 "확진자 수가 느는 것은 국가시스템이 잘 작동한다는 의미"라고 했다가 곤욕을 치렀다. 사태의 책임을 지고 있는 보건복지부장관은 "코로나의 가장 큰 원인은 중국에서 들어온 한국인"이라고 말해 국민적 분노를 샀다. 이런 판국에 저명한 친여 인사가 "대구시장이 코로나19를 열심히 막을 생각이 없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하더니 급기야 한 유명작가는 시·도별 확진자 현황과 지난 지방선거 결과를 연결시키면서 "투표 잘합시다"라고 말해 또 논란을 불러일으켰다.대구가 병실 부족으로 공황상태에 놓이자 박남춘 인천시장이 인천지역 병원들과 협의해 중증환자들을 옮겨오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남의 일 같지 않다"고 했다. 인천도 아슬아슬한데 무슨 오지랖이냐고 힐난하는 시민들도 없지 않겠다. 하지만 전적으로 옳은 판단이고 바른 결정이다. 마침 정부가 중증환자 수용을 거부하는 지자체는 처벌하겠다고 밝히기 전에 나온 자발적 조치다. 온 나라를 휩쓸고 있는 이 커다란 재앙조차도 저마다의 정치적 시각과 프레임으로 재단하고 나누는 현실 속에서 인천의 한 70대 어르신이 보여준 소박한 '감동'과 인천시장의 바른 '결정'이 인천시민과 인천의 품격을 높이고 있다.

2020-03-03 경인일보

[사설]마스크 공급 끊긴 백령도, 방역 사각지대 해소해야

서해 최북단 인천 백령도 주민들이 공적 판매 마스크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사태로 마스크 품귀현상이 벌어지자 우체국 등 공적 판매처를 통해 마스크를 공급하고 있다. 그런데 백령우체국에선 마스크를 판매하지 않고 있다. 백령우체국은 대청우체국, 백령소청우체국 등을 관할하는 총괄국이기 때문이다. 우정사업본부는 총괄국 산하 우체국에서만 마스크를 판매하고 있다고 한다. 백령도 주민들은 공적 마스크 공급 대상에서 제외된 셈이다. 정부는 농협 하나로마트를 통해서도 공적 마스크를 공급하고 있는데, 2일 오전 백령농협 하나로마트 본점에 확인해 보니 아직 들어온 게 없다고 한다. 판매할 마스크가 없어서 오히려 주민들에게 미안하다는 게 마트 관계자의 얘기다.수요보다 공급이 부족하다 보니, 다들 마스크를 구하지 못해 발을 구르고 있다. 대구와 경북 등 코로나19 확진자가 많은 지역에 마스크를 우선 공급해야 하는 것은 맞다. 하지만 공적 판매처를 통해 마스크를 충분히 구입하지 못하는 것과 공급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다르다. 백령도 인구는 올 1월 말 기준 5천244명으로, 이중 1천19명이 만 65세 이상 노인이다. 약 20%가 고령자인 것이다. 백령도에 전입 신고한 군인 수를 고려하면 고령자 비율이 이보다 높을 것으로 보인다. 고령자가 코로나19 등 감염에 취약하다는 사실은 누구보다 정부가 잘 알고 있을 것이다.지난달에는 대구로 휴가를 다녀온 인천 백령도 군부대 장병이 코로나19 의심 증상을 보여 한때 검역 당국이 바짝 긴장한 일이 있었다. 당시 이 장병은 인천항 연안여객터미널에서 여객선을 타고 군부대로 복귀했다. 다행히 음성판정을 받았지만, 하마터면 코로나19가 백령도까지 침투할 뻔했다. 이번 일은 육지와 떨어져 있는 섬이라고 해서 코로나19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걸 인식하는 계기가 됐다.코로나19 사태로 지역경제계도 아우성이다. 일감이 감소하는 등 코로나19로 간접적 피해를 본 중소기업·소상공인도 적지 않을 것이다. 정부와 지자체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고 지역경제에 미칠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걸 안다. 힘든 상황이지만 백령도 주민들과 같은 섬사람, 일용직 노동자, 장애인,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코로나19와 관련한 '사각지대'가 없는지 좀 더 세심히 살펴봤으면 한다.

2020-03-02 경인일보

[사설]민주당 비례위성정당에 대해 분명한 입장 밝혀라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정당 창당설이 제기되면서 다가올 총선에 변수가 될 전망이다.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이 비례대표 의석 중 준연동형이 적용되는 30석 중 3분의 2를 차지하게 되면 1당의 지위를 뺏길 것이라는 초조감의 발로일 것이다. 민주당은 공식적으로 '비례민주당' 창당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집권여당 핵심들이 모여서 비례정당 문제를 논의하고, 정봉주 전 의원의 '열린민주당' 창당 선언과 진보단체 연합이 비례정당 창당을 제기한 일련의 흐름을 보면 여권 성향의 비례정당 창당 논의가 구체화하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정당은 의석의 확보를 통해서 권력 획득을 목표로 하는 정치집단이다. 따라서 불법과 탈법이 아닌 범위에서 의석 증가를 위한 방법을 동원하는 것을 나무랄 수는 없다. 그러나 불과 얼마 전까지 미래한국당에 대해 위장정당, 꼼수정당 등의 용어를 동원하여 비난의 수위를 높이던 민주당이 어떠한 명분으로 비례정당을 포장할 수 있을지 궁금하다. 이미 비례의석 획득만을 목표로 하는 미래한국당의 출현으로 다당제와 협치를 위한다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는 온데 간데 없게 됐다. 게다가 국민의당도 지역구 후보는 내지 않고 비례대표에서만 의석 확보를 노리고 있다. 민주당 조차 비례정당을 만들면 연동형 비례제도는 이미 제도로서의 허점만 드러낸 셈이 된다.총선을 불과 40여일 앞두고 벌어지고 있는 정치권의 명분없는 행태를 비판하지 않을 수 없지만 이 또한 현실이라면 민주당은 당당하게 비례정당 창당 여부를 밝힐 필요가 있다. 공식적으로는 만들지 않겠다고 하면서 결과적으로 외곽세력과 연계해서 비례정당을 창당하면 결국 꼼수정당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결론적으로 민주당이 구상하고 있는 비례정당은 다당제를 통해 거대정당에 의한 극단적 대립과 갈등을 극복하고자 했던 선거제 개혁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행위이다. 명시적으로 동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묵시적 연대와 동의가 있다면 이 또한 꼼수이다. 미래통합당이 이에 대해 비판하는 것도 볼성사납지만 민주당의 비례정당이 생긴다면 오히려 역풍에 직면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당을 사수해야 한다는 현실적 이유가 절박하다면 외곽 지원 정당이 됐건 민주당이 주도하는 비례정당이 됐건 당당하게 국민에게 이해를 구하고 정공법을 택하는 게 옳다. 앞뒤가 다른 정당의 행태는 정치적 퇴행을 부추길 뿐이다.

2020-03-02 경인일보

[사설]공허했던 대통령의 3·1절 국민단합 메시지

어제는 국가경축일인 3·1절이었다. 하지만 101년 전 선조들이 대한독립을 외치던 그때와 달리, 2020년 이날 대한민국 모든 거리에선 인적을 찾기 힘들었다. 코로나19에 점령당한 지금, 대한민국 전체가 유령도시의 형국이다. 문재인 대통령 등 3부 요인과 정당대표 등 50여명이 국경일을 간소하게 치러야 했다. 비통한 광경이 아닐 수 없다.많은 국민이 이날 문 대통령의 3·1절 기념사를 집에서 시청했다.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대통령의 메시지를 주목했을 것이다. 대통령도 기념사의 절반 이상을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국민 단합을 강조하는데 할애했다. 우한 교민을 받아 준 아산·진천·음성·이천시민, 서로 마스크를 건넨 대구·광주시민, 헌혈에 동참한 국민에게 경의를 표했다. 착한 임대인 운동을 상찬했고, 대구·경북에 쏟아지는 범국민적 온정과 의료진들의 고군분투에 존경과 감사의 박수를 보낸다고 했다. 우리 국민 모두가 방역의 주체로서 신뢰하며 협력할 것을 호소했다. 주옥 같은 헌사이며 국정 책임자로서 당연한 호소였다.하지만 이날도 대통령은 전세계가 한국에 대해 문을 걸어잠그고, 국민 전체가 집안에 갇혀 공포의 시간을 보내게 만든 코로나19 사태 전반에 대한 단 한마디의 유감 표명도 없었다. 국민 대다수는 작금의 사태가, 대통령이 "초기면 몰라도 지금은 실효성이 없다"고 한 방역초기 중국인 입국제한을 실행하지 않은 탓으로 믿고 있다. 대통령은 오히려 감염병 확산을 비전통적 안보 위협 요인 중 하나로 지목하고 "초국경적인 협력의 필요성을 절감했다"고 강조했다. 중국은 자국 대도시 우한을 봉쇄하고, 세계는 중국에 이어 한국에 대해서도 국경을 봉쇄한 코로나19 사태다. 우리만 초국경적인 협력을 위해 국경을 열었다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방역인식이다.대통령은 코로나19 등 비전통적 안보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북한, 중국, 일본, 동남아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조하며 그것이 3·1독립선언서의 정신이라고 역설했다. 북한과도 보건분야의 공동협력을 제안했다.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역내 협력의 구체적인 대안이 무엇인지 지켜봐야겠다. 하지만 대통령이 코로나19 해결을 위한 국제협력을 강조하는 중에도, 국내에선 실질적인 정부 대응을 요구하며 국민이 절규하고 있다. 마스크는 여전히 사기 힘들고, 대구에서는 1천600여명의 확진자들이 병상이 없어 자택에서 불안한 격리를 이어가고 있다. 의료진의 방호복도 동이 났다. 대통령의 3·1절 코로나 메시지는 공허했다."코로나19는 잠시 우리의 삶을 위협할 수 있지만 우리의 단합과 희망을 꺾을 수는 없습니다." 문 대통령의 말대로 코로나19는 종식될 것이며 국민은 삶을, 사회를, 나라를 복구하는 일에 다시 나설 것이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 극복과정에서 정부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꼼꼼히 복기할 것이다.

2020-03-01 경인일보

[사설]방역혼선 오명 자초하는 신천지교회

전국 최대의 경기도가 과천발 코로나19 확산 우려에 불안하다. 지난 25일부터 경기도가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의 총회본부가 있는 과천시 신천지교회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신자 740명이 유증상자로 확인된 것이다. 경기도에 주소를 둔 신도 3만3천여명 가운데 2천995명은 연락두절 상태라고 한다.신천지교회의 제출자료가 실제와 다른 것은 큰일이다. 신천지명단에는 대구교회 예배참석 경기도민이 20명인데 도의 강제조사에서는 전혀 다른 22명이 새로 확인된 것이다. 신천지가 넘겨준 지난 16일 과천교회 예배참석자 수는 1천920명이나 도가 실제 확인한 인원수는 4배나 많은 9천930명이었다. 신천지가 제공한 경기도 거주 신도수도 실제보다 1천974명이나 적었다. 또한 과천의 신천지 합숙시설 교육생 2명이 확진판정을 받았는데 이 시설은 신천지가 공개한 리스트에는 없었다. 이재명 지사는 신천지 신도명단 은폐, 조작 가능성을 제기했다.다른 지자체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확인된다. 대구시에서는 고의로 명단을 빠뜨린 사례가 확인되면서 신천지 측이 공무원, 정치인 등 유명인의 이름을 삭제한 인명부를 제출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오거돈 부산시장은 28일 부산 신천지 확진자 4명은 정부 제출 명단에 없다며 "신천지 통보명단은 신뢰할 수 없다"고 단정했다.감염병 조사에서는 단 한명도 누락돼서는 안 된다. 신천지본부에서 지난 25일 정부에 건넨 21만2천여명의 신도명단은 신뢰를 잃었다. 얼마 전까지 신천지교단 스스로 전국의 신도수를 24만여명이라 공언했다. 중국 '우한교회'설에 대해서는 수시로 말이 바뀐다. 신천지교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이전에 엄연한 대한민국 국민인 만큼 국난극복에 동참하는 것은 당연하다. 장막성전 총회본부는 마녀사냥이라 항변하고 있으나 확진자의 절반 이상이 신천지교회 신자인 점은 현실이다. 신천지교회는 정부 방역에 혼선을 초래한다는 국민적 우려에 답해야 한다. 한시가 급하다.

2020-03-01 경인일보

[사설]대통령, 정부 반성 토대로 초당적 협력 요청해야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국회를 찾아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민생당, 정의당 등 여야 4당 대표와 회동한다. 청와대 제안에 여당은 물론 야당 대표들도 군말 없이 동의해 성사된 회동이다. 회동의 목적은 분명하다. 눈앞의 현실로 닥친 코로나19 팬데믹 사태에 대비한 초당적 협력을 다짐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민 단합을 도모해 사태 해결의 동력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오늘 회동으로 진정성을 가진 초당적 협력체제 가동의 계기가 될지는 의문이다. 표면적으로는 대통령과 여야 대표 모두 사태 해결을 위한 협력을 다짐할 것이다. 정당들이 정파적 이익을 공개적으로 앞세우기 힘들 정도로 코로나 사태는 엄중하다. 여야가 신속하게 '코로나 3법'을 합의 처리하고, 이날 회동이 순조롭게 성사된 것도, 국민 눈 밖에 나는 순간 끝장인 시국 분위기에 압도된 덕이다. 대통령의 코로나 추경 및 입법 협조 요청에, 야당 특히 미래통합당도 거부할 명분이 없다. 하지만 대통령과 여야 대표들이 초당적인 협력 장면을 연출한다 해도, 그것은 표면일 뿐, 이면에서 격화된 여야간의 정략적 대립은 계속될 것이다. 이미 민주당과 통합당은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책임 공방으로 감정이 격해진 상태다. 중국인 입국금지, 신천지 교회를 중심으로 한 여야 정당과 진보·보수진영의 대결은 거칠고 사납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대통령 탄핵 찬반 세대결이 뜨겁다. 겉으로는 초당적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지만, 코로나19 팬데믹의 책임자를 지목하기 위한 진영간의 낙인찍기가 횡행하고 있다.대통령이 오늘 회동을 만든 것은 사태 극복을 위한 국력의 집약을 위한 충정이라 이해한다. 따라서 오늘 대통령과 여야 대표의 초당적 협력 의지는 표면과 이면의 엇박자 없이 국민에게 전달돼야 할 것이다. 초당적 협력이라는 표면적인 합의 이면에서 여야 대립이 격화된다면, 회동 자체가 국면 모면을 위한 이벤트로 전락할 것이다.대통령은 국정의 최종 책임자로서 코로나19 대처 과정에서 빚어진 정부의 혼선, 실책을 솔직히 인정하고 자책하는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다. 마스크 대란, 박능후 장관 발언 등이 대표적이다. 대통령이 먼저 자신의 책임을 강조해야, 야당의 비판과 책임자를 가리려는 정치적 혼란을 줄일 수 있다. 그때에야 비로소 표리가 일치하는 초당적, 범국민적 사태 대응이 가능해질 것이다.

2020-02-27 경인일보

[사설]자발적인 집회 중단, 종교계 전체 동참 할때

코로나19 확진자가 하루에 수백명 씩 늘어나고 있다. 대다수가 신천지교회 예배참석자이거나 이들과 접촉한 사람들로 드러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의 진앙인 신천지 대구교회에 이어 신천지 총본부가 있는 과천도 제2의 슈퍼진원지 조짐을 보이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 16일 신천지 과천교회 예배참가자 4천890명 명단을 확보해 전수조사를 벌이고 215명에 대해 유증상자 추적관리에 들어갔다.확진자가 한꺼번에 넘쳐나면서 음압병동 자리가 날 때까지 자가격리로 버티던 대구 시민이 사망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서울과 경기도 등 다른 광역단체에 대구지역 중증환자 수용을 요청했지만, 대구지역 확진자가 계속 늘어날 경우, 타 광역단체에서 대구의 요청을 수용하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 생길 수 있다.급기야 한국천주교주교회의는 지난 26일 전국 16개 대교구의 미사 중단 결정을 내렸다. 236년 한국 천주교회 역사상 초유의 일이다. 지난 19일 코로나19 확진자가 대거 발생한 대구 대교구에서 시작된 미사중단 사태가 일주일 만에 국내 천주교 교구 전역으로 확산된 것이다. 이달 중순 열흘간 스페인을 다녀온 대한불교조계종 원행 스님도 다음 달로 예정한 경주 마애불 행사와 네팔 지진 피해복구 완공식을 잠정 연기했다. 조계종은 앞서 지난 24일 초하루 법회를 취소했고, 합천 해인사와 영천 은해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산문을 폐쇄했다. 실내 교당에서 법회를 치르는 원불교는 다음 달 8일까지 사람이 모이는 종교 행사를 중단하고, 방송이나 유튜브 등을 통해 신앙 활동을 하도록 했다.하지만 기독교교회협의회측은 아직까지 각 종파 지도부 차원에서 구체적인 지침이 내려지지 않고 있다. 서울 명성교회와 소망교회 등 목회자와 교인 중에 확진자가 나온 일부 대형 교회는 온라인예배 등으로 대체하고 있지만, 기독교협의회 차원의 총체적인 대응 조치는 감감무소식이다. 최근 한 매체의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감염 발생시 보건당국의 강제조사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89.1%에 이른다. 대구·경북지역에서도 찬성이 83.1%, 반대 13.6%로 압도적인 차이를 보였다. 이같은 여론에서 종교단체도 자유로울 수 없다. 각 종교단체는 자발적인 집회 취소와 시설 봉쇄에 동참해야 한다. 또한 정부는 자발적 동참을 거부하는 종교단체의 맹목적 집회를 규제할 수 있는 비상 대응 매뉴얼을 준비해야 한다.

2020-02-27 경인일보

[사설]사태 악화 부르는 코로나 확진자의 침묵

코로나 19 확진자가 전국적으로 1200명을 넘어섰다. 대구 경북을 중심으로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더니 경기도에선 첫 사망자가 발생하고 수원, 평택, 남양주에서 확진자가 추가됐다. 사태는 점점 심각한 방향으로 치닫는 양상이다. 하지만 확진자들의 비협조나 특정할 수 없는 감염경로 등으로 보건당국이 방역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 특히 확진자는 신천지 교도를 중심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코로나 19의 진원지가 중국 우한임이 명백하니 따지고 보면 신천지는 이번 사태의 최대 피해자라 할 수 있다. 그래서 신천지 신자들의 감염 실태와 감염 경로를 밝히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최근 확진 판정을 받은 용인시 거주 27세 여성 B씨가 동선을 숨긴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그동안 시와 역학 조사관에게 신천지 대구교회에 간 적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해왔다. 하지만 B씨가 대구 본가의 아버지 승용차에서 내리는 모습이 담긴 CCTV가 확보되면서 그간의 진술이 거짓임이 확인됐다. B씨는 동선은 물론 자신이 신천지 신도인지에 대해서도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한다. 비단 신천지뿐만이 아니다. 확진 판정을 받은 명성교회 A 부목사가 동선을 축소·왜곡한 정황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신도가 아닌 대형교회 목사의 이런 거짓 진술은 충격이 아닐 수 없다. 코로나 19를 해결하는 데 있어 감염 경로가 밝혀지지 않으면 질병 당국은 큰 혼란에 빠지게 된다. 무엇보다 동선과 관련해 확진자의 솔직한 진술이 절대적이다. 이번 사태의 확산에는 신천지 교회 등 대형 종교 집단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신천지의 경우 확진을 받은 신도의 동선 파악은 사태 수습에 결정적이다. 무작정 침묵하거나 동선을 왜곡할 경우 사태는 걷잡을 수 없게 된다. 자칫 이번 사태의 가해자가 신천지라는 오해를 받을 수도 있다. 이미 그런 조짐도 보이고 있다. 확진자가 침묵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비난의 대상이 될지 모르는 두려움 때문이다. 신천지 신도의 경우 자신의 신분이 밝혀질 경우 주변의 손가락질은 물론, 직장에서의 퇴진 압박 등을 받을지 모른다는 불안이 제일 크다고 한다. 그제 경기도가 신천지 과천교회에 '긴급 강제 역학조사'에 들어가 확보한 4만3천명의 명단이 유출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침묵은 사태를 더 악화할 뿐이다. 솔직히 동선을 밝혀 사태 종식에 도움을 주길 바란다.

2020-02-26 경인일보

[사설]인천 기초의회 권한 남발 너무 지나치다

인천의 지자체가 추진하는 정부지원사업이 기초의회의 견제 때문에 제자리걸음이다. 어렵게 지원받은 국비를 고스란히 반납해 사업 자체가 취소될 위기에 처한 경우도 있고, 대부분의 타 지자체에서는 성과를 내고 있는 사업을 기초의회의 반대로 도입조차 못하고 있는 경우도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연수구의회는 이달 14일에 열린 임시회에서 '연수구 스포츠클럽 육성 지원 조례'를 부결시켰다. 지난해 10월과 12월에 이은 세 번째 부결이다. 공공스포츠클럽 육성지원조례의 제정 취지는 세대와 계층별 체육시설 중심의 스포츠클럽을 육성하여 생활체육을 활성화하는 것이다. 부결된 이유는 연수구가 특정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특혜우려는 절차문제이지 사업 자체를 보류시킬 명분이 못된다. 연수구는 지난해 공공스포츠클럽 사업대상자로 선정돼 국비 9억원을 지원받게 되었지만, 조례제정이 막혀 올 상반기까지 집행하지 못한 국비 3억원을 되돌려 줘야 할 형편이다.연수구의회는 지난해 '연수구 지역문화진흥조례안'과 '연수구문화재단 설립출연 동의안'도 부결시켜 재단설립이 지연되었다.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문화재단 신설 당위성을 문제삼아 부결시킨 것이다. 문화재단설립은 타당성용역에서도 긍정적 결과가 나왔을 뿐 아니라, 전국 지자체는 물론 인천광역시 부평구와 서구에서도 이미 구문화재단을 설립하여 국가지원 문화정책사업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어 반대 명분이 충분치 않은 사안이었다.지난 2월 옹진군의회는 지방자치분권 확대를 위해 옹진군에서 제안한 '주민자치회' 관련 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세 차례나 부결시켰다. 부결 사유는 아직 주민자치회를 미도입한 자치단체가 있으니 지켜봐야 한다는 것이다. 전면도입이 아닌 시범운영 사업을 반대한 논리치고는 궁색하다. 인천 10개 군·구 가운데 옹진군 기초의회만 주민자치회 도입을 반대하고 있는 이유는 주민자치의 확대로 의원의 권한이 줄어든다는 것이다.기초의회는 조례 제정의 입법 기능에다 자치 행정을 감시하는 기능과 지역 현안에 대한 조정 기능 등의 막중한 권한을 갖고 있다. 그 권한은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막고 집행기관의 무책임한 행정을 견제하라고 주민들로부터 위임받은 것이다. 주민 다수의 이익을 위해 행사하라고 부여된 권한을 기초의회 의원들의 이익이나 당리당략의 도구로 삼아서는 곤란하다.

2020-02-26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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