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설]정규직 전환 외면하는 한국지엠 무책임하다

지난 9일 사장실을 점거한 한국지엠 부평비정규직지회가 이틀째 농성중이다. 이들은 정부의 비정규직 직접고용 명령을 이행할 것을 회사 측에 요구하고 있다. 회사는 지난 5월 고용노동부가 창원공장 비정규직 700여 명을 정규직으로 고용하라고 했으나 경영상 어려운 사정을 들어 이를 거부한 상태다. 비정규직지회는 영업소 앞 1인 시위를 계획하는 등 총력 투쟁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가까스로 정상화 방안에 합의했던 한국지엠이 노사 간 대립으로 다시 격랑에 휩싸일 것으로 우려된다.민주노총 금속노조 한국지엠 부평비정규직지회는 사장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무기한 농성을 벌이고 있다. 이들은 '고용노동부가 명령한 창원 공장 비정규직 700여 명 직접 고용'과 '80여 명의 비정규직 해고자 복직'을 사측에 요구하고 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 5월 창원 공장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명령했다. 고용노동부는 부평 공장에서도 비정규직 900여 명에 대한 불법파견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하지만 사측은 경영상 어려움을 들어 정부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정규직도 내보내야 하는 비상 상황에서 비정규직의 주장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것이다.노조는 사측이 불법으로 판정된 비정규직 파견 근로자들의 정규직화를 외면하는 것은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라고 비판한다. 정부의 정당한 명령마저 거부하는 것은 경영정상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 행위라며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하고 있다. 정부의 중재와 도움으로 경영정상화에 합의한 한국지엠이 그동안의 법원 판결과 정부 명령을 모두 모른 체 하는 건 이해하기 힘들다. 대법원은 지난 2013년과 2016년, 한국지엠 창원공장 사내 하청 노동자들이 정규직이라고 판결했다. 인천지법도 올 2월 부평·군산공장 사내 하청 노동자에 대해 같은 판결을 내렸다. 노조는 사측이 불법 경영과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해야 고객들의 신뢰를 되찾고 현장을 정상화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군산공장을 폐쇄한 한국지엠은 지난 달 우리 정부의 중재와 지원으로 경영정상화에 나섰다. 국민 혈세 수천억 원이 투입됐다. 사측은 고용창출과 퇴출근로자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경영상 이유를 들어 정부 당국의 명령을 거부한 채 비정규직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건 무책임한 자세다. 경영정상화의 첫걸음은 노사화합을 통한 생산성 향상일 것이다. 한국지엠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2018-07-10 경인일보

[사설]붉은 불개미 제 2의 황소개구리 되나

뉴스나 환경다큐멘터리를 통해 우리에게 잘 알려진 황소개구리는 원래 북미 일부지역에서만 서식하던 개구리 종류다. 우리나라에는 지난 1970년대 식용으로 도입됐다가 야생에서 번식하게 되면서 생태계 파괴의 주범으로 낙인찍힌 '침입외래종'이다. 달팽이나 물고기는 물론 뱀까지 잡아먹기 때문에 생태계 교란 야생생물로 지정돼 1997년부터 정책적으로 퇴치사업 대상이 됐다. 황소개구리보다 앞서 식용 목적으로 들여온 민물물고기 배스와 블루길도 침입외래종으로서 우리 생태계를 교란시키고 있다. 설치류인 뉴트리아는 모피를 얻기 위해 들여왔다가 골칫덩이가 된 경우다. 1987년 불가리아에서 수입된 뒤 관리 소홀로 야생화되면서 생태계를 교란하기 시작했다. 급기야 2009년 생태계 교란종으로 지정됐다.이번에는 '붉은불개미' 비상이다.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따르면 인천 남항 인천컨테이너터미널 야적장에서 지난 6일과 7일 이틀간 700여 마리의 붉은불개미가 발견됐다. 7일 있었던 방역당국의 최초 발표 이후 이어진 조사에서는 최초 발견지점으로부터 80m 떨어진 곳에서 일개미 70여 마리가 추가 발견됐다. 같은 군체에서 떨어져 나온 무리인지, 독립된 무리인지는 유전자 조사 결과를 봐야 안다. 인천항에서는 특히 여왕개미가 국내 최초로 발견돼 당국을 긴장시키고 있다. 지난해 9월 부산항 감만부두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국내에서 모두 여섯 차례에 걸쳐 붉은불개미가 나왔지만 여왕개미가 발견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여왕개미가 애벌레와 함께 나왔다는 것은 붉은불개미가 국내에서 알을 낳아 번식을 시도하고 있다는 얘기다.붉은불개미는 세계자연보호연맹이 지정한 세계 100대 악성 침입외래종이다. '살인개미'로 알려져 있지만 독성이 꿀벌보다 조금 강할 뿐 인체에 치명적이지는 않다고 한다. 그렇다고 해서 방심할 수 없다. 가축에게 피해를 주고 전기 설비 등을 망가뜨릴 수 있어서 확산을 막기 위한 검역과 방제가 필요하다. 그걸 위해선 지금 당장이라도 유입경로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제대로 된 방역과 확산방지 대책을 세울 수 있다. 하지만 올해 봄 인천항에 들어왔을 것으로 추정될 뿐 정확한 유입 경로는 여전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신속하고 철저하게 방역하지 못할 경우 자칫 제2, 제3의 황소개구리와 배스 그리고 뉴트리아가 돼 국내 생태계를 교란·파괴시킬 것으로 우려된다. 그야말로 '발본색원'해야 한다.

2018-07-10 경인일보

[사설]국회 정당 이기주의의 볼모가 돼선 안돼

지방선거 이후 여야의 당내 사정과 원 구성 협상 등의 지체로 사실상 국회 부재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복당파와 잔류파와의 갈등이 당권경쟁의 양상을 띠고 있고, 비상대책위원회 구성도 난항을 겪고 있다. 더불어민주당도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내 친문과 비문 주자들의 단일화 및 경선 구도를 둘러싼 신경전이 증폭되고 있다. 물론 국회 하반기 원구성은 여야의 수 싸움에도 불구하고 이번 주에는 가닥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여야 정당의 내부 사정으로 인한 갈등 국면이 정기국회까지 이어질 전망이고, 정기국회 개회 이후에도 개혁과 민생을 위한 입법이 순탄할 수 있을지가 우려된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적폐청산 과정에서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민심과 괴리를 보이고 정부여당의 정책에 발목잡기로 일관한 면을 부인할 수 없다. 여소야대 국회 상황까지 겹치면서 국회의 개점휴업 상태가 일상화됐고, 입법 기능은 거의 마비되다시피 했다. 야당의 공백이 국회 부재로 연결된 셈이다. 물론 협치와 포용의 정치력을 발휘하지 못한 여당의 책임도 작다고 할 수 없다.지난 지방선거에서의 야당 참패 이후 범진보진영의 개혁입법연대 구상이 정치권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에 맞서 야당도 개헌과 선거제도 개편을 고리로 개헌연대를 모색하는 분위기다. 지금은 여야 내부 사정으로 주춤하지만 상황이 정리되면 개혁연대와 개헌연대 두 축이 작동할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 두 대척점이 상대방을 배려하고 존중하면서 건강한 긴장 관계를 유지한다면 나름 의미가 있을 수 있다. 그렇지 않고 선거 이전으로 돌아가서 진영대결로 간다면 국회는 또 다시 입법 부재의 상태가 재연될 수 있다. 개혁입법연대와 개헌연대의 이분법적 구도는 또 다시 정당경쟁을 극한으로 몰고갈 수 있다. 두 진영이 나름대로 정당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정당대결로 귀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집권 2기를 맞는 정부여당은 지리멸렬한 야당을 포용하고 협치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개혁입법을 위해 야당도 여당과의 협치와 연대까지 모색할 수 있는 발상의 전환을 해야 한다. 지난 지방선거의 표심을 직시하여 야당은 여당에 협조하고, 여당도 야당을 배제의 대상으로 삼으면 안된다. 또 다시 여야의 적대적 대립 구도가 재연된다면 국회는 여야를 막론하고 국민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2018-07-09 경인일보

[사설]축구 강국으로 가는 길 K리그에 달렸다

2018 러시아 월드컵이 종착역으로 향하고 있다. 11일 프랑스와 벨기에, 12일 크로아티아와 잉글랜드의 준결승전에 이어 16일 있을 결승전을 끝으로 대회는 마무리된다.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의 러시아월드컵은 조별 예선 1승 2패로 16강 진출에 실패했다. 대한축구협회는 차기 감독을 찾기 위해 움직이고 있고, 선수들은 소속 팀으로 돌아갔다. 축구대표팀의 올해 월드컵 도전은 막을 내렸지만, 대한민국 축구는 계속되고 있다.지난 5월 20일 15라운드 경기를 끝으로 월드컵 휴식기를 가진 국내 프로축구 K리그1(1부리그)가 7일 저녁 속개했다. 16강 진출에는 실패했지만, 지난 대회 우승팀이자 FIFA 랭킹 1위인 독일을 꺾는 저력을 선보인 대표팀의 열기를 K리그도 이어받았다. 경기가 열리기 전 포털 사이트 실시간 인기 검색어에는 'K리그' '전북 인천' 등이 등장했다. 월드컵을 즐겁게 본 축구팬들이 K리그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다. K리그도 이에 응답했다.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인천 유나이티드와 전북 현대는 전반에만 5골이 쏟아지는 이른바 '꿀잼 경기'로 팬들의 관심과 기대를 충족시켰다. 월드컵에 출전했던 문선민(인천)과 이용, 김신욱, 이재성(이상 전북) 등이 뛰어난 활약으로 경기장을 빛냈다. 경기는 3-3 무승부로 끝났다. 같은 시간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수원 삼성과 제주 유나이티드의 경기에서도 5골을 주고받는 난타전 끝에 수원이 2-3으로 패했다. 골이 터지니 팬들이 열광한다.대한민국 축구가 발전하기 위해선 국내 프로축구가 먼저 활성화돼야 한다는데 이견을 달 사람은 없다. 2002년 한·일 월드컵이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국가대표팀의 서포터스 '붉은 악마'는 경기장에서 'CU@K리그'라는 카드섹션을 펼쳤다. 빈 관중석의 K 리그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는 울부짖음이었다. 월드컵이 열리는 해에 K리그 관중은 늘어났다. 하지만 그때 뿐이었다. 첫 원정 월드컵 16강에 진출한 2010 남아공 월드컵 때도 마찬가지였다. 축구 강국은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다. 팬들의 관심이 있어야 한다. 몇몇 스타 플레이어에 의존하거나 골이 터지지 않는 K 리그는 팬들이 외면한다. 그러면 한국축구는 희망이 없다. 박진감 넘치고 재밌는 축구로 팬들이 K리그를 찾게 해야 한다. 그건 이제 한국프로축구연맹의 몫이다.

2018-07-09 경인일보

[사설]폐기물 불법투기 가능한 행정 이해할 수 없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이 최근 한 조폭 조직원을 포함해 40명을 폐기물관리법 위반혐의로 검거했다. 단순해 보이는 사건이지만, 내막을 들여다 보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행정으로 인한 불법의 만연, 민생파괴, 국토훼손, 세금낭비 등 온갖 폐해가 집약돼 있다.경찰수사 결과는 단순하다. 범죄혐의자들은 경기도내 각 도시 외진 곳 18개소에 사업장폐기물 4만5천t을 불법투기해 총 66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하지만 후유증은 심각하다. 범인들은 검거됐지만 폐기물을 수거해 토지를 원상복구하는데 드는 비용이 엄청나 범죄현장은 쓰레기산으로 방치되고 있는 것이다. 경기남부경찰청이 이번에 적발한 사례는 폐기물 불법투기의 일부일테니, 도 전체와 전국 지자체 전체에서 벌어지는 불법투기 폐기물의 양과 훼손된 토지의 규모는 실로 엄청날 것이다.불법투기된 폐기물이 방치되는 이유는 간단한다. 관련법상 폐기물 처리의 우선책임이 토지주에 있지만 불법 투기 사실을 몰랐던 토지주에겐 마른하늘의 날벼락이고, 불법에 공모한 토지주는 원상복구를 외면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해당 지자체가 수억에서 수십억원의 세금이 들어가는 행정대집행을 하기 어렵다. 토지주에 대한 대집행비용 환수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폐기물 불법투기의 사전방지가 얼마든지 가능해보이는데도 일이 벌어진 후에 머리를 싸매는 무기력한 행정이 문제다. 애초에 사업장폐기물 발생시점부터 철저한 관리가 작동돼야 마땅하다. 사업장폐기물 발생업체의 책임과 의무를 강화해야 한다. 폐기물을 발생시킨 사람이 폐기물이 합법적인 장소에 합법적으로 처리될 때까지 책임지는 건 당연하다. 폐기물 처리업체에 위탁하는 것으로 책임을 면탈한다면 불법을 조장하는 일이다. 또한 허가당국은 폐기물처리 사업자들의 합법 처리 여부를 감시할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폐기물 운송차량의 운행기록과 합법장소 폐기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첨단장비를 활용하면 된다.폐기물 발생 업체와 허가관청에서 이중으로 폐기물처리 사업자를 주시하고 감독한다면, 일이 터지고 나서 토지주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을 미루며 쓰레기산을 방치하는 사태는 획기적으로 줄어들 것이다. 철저한 사전예방 행정이 거르지 못한 범죄는 형사책임과 함께 범죄수익 환수·벌금부과 등 민사책임을 강화해 다스리면 된다. 불법의 길을 터주고 그 피해를 국민이 책임지게 하는 행정은 안된다.

2018-07-08 경인일보

[사설]격화된 미중 무역전쟁 최악 상황 대비해야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전쟁이 발발했다. 미국정부가 6일 오전을 기해 340억달러(38조원) 규모의 중국산에 25% 수입관세를 부과하자 중국정부도 즉각 동일한 액수의 미국 농산물과 자동차 등 545개 품목에 25%의 관세를 매긴 것이다. 중국의 보복관세 리스트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표밭인 중서부 '팜벨트'(농업지대)와 '러스트벨트'(쇠락한 공업지대)를 겨냥했다.전문가들이 우려했던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로 나타난 것이다. 미국정부는 지난달 15일 500억달러 규모의 총 1천102개 중국산 재화 수입품에 대해 두 단계에 걸쳐 관세 부과방침을 천명했던바 나머지 160억달러 관세부과 시기도 앞당길 개연성이 커졌다. 중국정부는 '이에는 이로' 대응하겠다는 각오다. 또한 중국은 미국이 세계무역기구(WTO) 규칙 위반을 거론하며 국제사회의 여론을 환기하고 있다.시진핑 중국 주석의 일대일로(一帶一路)에 미국이 제동을 건 것이다. 대국굴기의 액션플랜인 '스마트제조 2025'의 무력화가 관건이다. 중국은 2025년까지 노동집약적 제조국에서 탈피해 스마트 제조 플랫폼 국가로 거듭 나 2045년까지 세계를 석권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추진 중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단행한 1차 25% 관세부과 물품 중 818개가 전자와 항공, 부품에 집중된 것이다. 중국의 세계패권주의 도전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미이다. 11월 중간선거에서의 공화당 승리는 금상첨화이다.그러나 미국 내부는 물론 국제사회의 보호무역 비판 목소리가 커지는 추세여서 무역전쟁 확전 가능성은 크지 않으나 조기 종식도 의문이다. 최소한 11월 중간선거까지는 미국의 공세 강화가 불가피해 보인다. 고래싸움에 한국경제만 골병들게 생겼다. 그러나 세계경제에 어떤 파급효과가 미칠지 가늠조차 불가능해 출구전략을 세우기가 쉽지 않아 고민이다. 정부는 단기적으로 우리의 수출에 미칠 영향이 제한적이라며 과도한 걱정을 경계했다. 한국의 대중국 중간재 수출에서 미국이 최종귀착지인 비중은 5% 정도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상황 판단에 의문을 제기하는 전문가들도 적지 않다. 소득주도성장과 근로시간 단축 등의 '워라밸' 논의는 설상가상이다. 소 잃은 뒤에 외양간 고치면 무슨 소용인가. 글로벌 가치사슬 재편에 부합하는 통상정책을 주문한다.

2018-07-08 경인일보

[사설]교육부 정책수행 능력 이대로는 안된다

자율형사립고와 외국어고, 국제고 등 일부 특목고를 현장에서 도태시키려던 교육부의 의도가 헌법재판소에 의해 무산되면서 현재 중3 학생들의 고입혼란이 상당부분 정리됐다. 하지만 이번 사태로 문재인 정부의 교육혁신을 전담하는 교육부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은 더욱 커졌다.애초에 교육부가 자사고, 외고, 국제고의 현장 퇴출을 위해 학생들의 학교선택권을 제한했던 것은 정부의 태도로 옳지 않았다. 정부가 자사고 등의 폐지에 대해 확실한 철학과 의지가 있다면 법대로 할 일이었다. 자사고와 특목고는 법에 의해 재지정 평가를 받는다. 평가에 의해 설립목적을 실현하지 못했다는 결과가 나오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그런데 교육부는 자사고와 특목고가 일반고와 같은날 신입생을 선발토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변경했다. 같은 법의 시행령상 자사고와 특목고 지원자가 일반고에 이중지원하지 못하는 점을 노려, 학생들의 자사고와 특목고 선택을 사실상 제한한 것이다. 하지만 헌재는 이를 불허했다. 국가교육 제도상 버젓이 존재하는 학교들을 선택하지 못하게 강제하는 행위가 헌법정신에 위배된다는 것은 상식이다.민주시민의 자유의지를 고양시켜야 할 교육부가 헌재로부터 망신당할 꼼수를 부렸다는 사실 자체가 어처구니 없는 일이다. 앞서 교육부는 대입제도개편안을 국가교육위원회에 넘겼고, 국가교육위원회는 다시 공론화위원회에 결정을 위임했다. 교육부는 대입제도개편안을 설계하고 집행할 능력부재를 자인한데 이어 이번엔 자사고와 특목고 폐지를 위한 전술적 꼼수를 펴다가 실패했다.자사고·외고 폐지가 문재인 대통령 공약이라면 현행법대로 평가를 통해 결정하거나, 아예 관련법을 개정해 일괄폐지하는 것이 정도이고 그 결과에 책임지는 것이 당연하다. 이런 식으로 현장에서 서서히 고사시키는 전술적 꼼수는 자사고와 특목고 폐지 정책에 대한 명분이 허약하고 여론의 호응이 부족한 현실을 보여줄 뿐이다.교육은 백년대계다. 고교와 대학교육의 질에 의해 나라의 미래가 결정된다. 대졸자의 상당수가 공시낭인으로 전락한 현실은 국가미래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문 대통령이 직접 교육부의 정책수행 능력을 살펴봐야 할 때가 됐다. 지금같은 무책임과 단견으로 정권을 초월해 이어갈 수 있는 교육대계를 세울수 없다. 새로 임기를 시작한 진보교육감들도 일각의 가치와 신념을 초월한 교육행정을 펼쳐주기 바란다.

2018-07-05 경인일보

[사설]귀추가 주목되는 '이재명표 기본소득'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새로운 경기 인수위원회'가 핀란드 등 복지제도가 전 세계에서 가장 앞선 북유럽 국가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기본소득'을 경기도에도 도입하기 위한 논의에 본격 착수했다고 한다. '기본소득'은 재산의 많고 적음이나 근로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사회구성원에게 일정 수준의 소득을 무조건적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보편성, 개별성을 특징으로 한다.인수위원회는 4일 이와 관련한 정책토론회를 가졌고, 기본소득 추진을 위한 조례안을 공개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우선 기본소득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기본소득위원회는 도지사를 당연직 위원장으로 하고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해 구성한다. 위원 중에는 사회복지, 경제 분야 단체 대표와 대학교수 등도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위원회에는 재정소요를 분석하는 기획재정위원회, 의견 수렴을 위한 시민참여위원회, 정책개발 자문을 담당하는 지역경제위원회 등도 설치된다.이와 함께 보편적 복지인 기본소득을 실현하기 위해선 재원 마련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부동산 재개발 등 개발수익·도시재생사업 수익·경기도 소유의 부동산 임대료·공기업 이윤 등을 영구기금으로 적립한 뒤 이를 기본소득 재원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이같은 '기본소득'이 경기도에 도입된다면 국내 첫 사례로 전국적인 관심을 끌기에 충분하다. 하지만 기본소득을 도입할 경우 소득 불균형, 내수 침체, 일자리 감소 등을 완화할 수 있으나 재원 마련·기존 복지체제와의 충돌·포퓰리즘 논란 등 난관이 적지않다.실제 스위스에서는 정부가 매달 성인에게 2천500프랑(약 300만원), 18세 미만 어린이 및 청소년에게는 625프랑(약 78만원)씩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방안에 대해 2016년 6월 찬반 투표가 이뤄졌으나 76.9%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이에 비해 핀란드 정부는 2017년 1월 1일부터 2년 동안 일자리가 없어 복지수당을 받는 국민 중 2천명에게 매달 560유로(약 70만6천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기 시작했다. 핀란드 정부는 기본소득이 빈곤 감소, 고용 효과 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면밀하게 검토한 뒤 성과가 확인되면 적용 대상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재명 지사가 야심차게 추진하는 '기본소득'이 현실화될지, 아니면 논의로 끝날 지 주목되는 대목이다.

2018-07-05 경인일보

[사설]'서민 빚 탕감 프로젝트'에 거는 기대와 우려

이재명 도지사의 공약인 '서민 빚 탕감 프로젝트'가 시동을 걸었다.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인 '새로운 경기 위원회'는 도 산하기관인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소멸시효 완성채권 560억원을 소각해 서민의 재기를 돕기로 했다. 빚으로 고통받는 서민이 부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는 게 그 의도다. 지난 5월 말 기준으로 소멸시효 5년이 완성된 구상채권은 2천883건에 채무자 수는 4천679명(주채권자 2천883명, 연대보증인·상속인 1천796명)에 달한다.소멸시효 완성채권이란 시효가 지나 금융사가 더 이상 빚을 돌려받기 위한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아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아도 되는 채권을 말한다. 일부 금융업체들은 소멸시효가 끝난 채권을 소각하지 않고, 이를 대부업체에 매각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이를 사들인 대부업체들은 법망을 악용해 채무자들에게 무리한 추심을 했다. 원칙적으로 돈을 받을 수 없음에도 교묘하게 소멸시효의 효력을 무력화하거나 협박 등 탈법 행위를 저지른 것이다. 폐해가 크자 금감원이 불법 추심을 '민생침해 5대 금융 악'으로 선정할 정도였다.소멸시효 완성채권을 소각하는 그 취지는 좋다. 소각이 완료되면 대출 자료가 삭제돼 장기간 빚에 짓눌려온 서민들의 재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문재인 정부 역시 금융시장에서 소외됐던 저소득계층을 제도권 금융으로 끌어들이자는 '포용적 금융'을 중요한 정책 기조로 내세우고 있다. '카드수수료 인하'와 '소멸시효 완성채권 소각', '최고금리 인하'가 그것이다.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본격적으로 논의된 포용적 금융은 사회적 책임이 결여된 금융에 대한 반성에서 비롯됐다. G20 정상회의에서 수시로 다뤄지는 글로벌 금융의 핵심 의제도 포용적 금융이다. 우리 금융권에서도 돌려받을 가능성이 없는 채권을 대책도 없이 계속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취약계층의 재기를 돕는 게 더 의미 있다는 공감대가 광범위하게 형성되고 있는 것은 다행이다. 빚의 굴레에서 고통받는 채무자들이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도록 도와주는 것은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나라가 해야 할 책무 중 하나다. 하지만 부채 탕감 얘기가 나오면 늘 따라 붙는 게 도덕적 해이에 대한 우려다. 성실하게 빚을 갚은 채무자들이 이런 정책으로 인해 역차별을 당한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나름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겠지만 심사과정에서 더 꼼꼼히 챙겨야 할 것이다.

2018-07-04 경인일보

[사설]잇단 '월미도 놀이기구 사고' 원인규명부터

지난 6월 23일에 이어 29일에도 월미도 놀이시설에서 사고가 발생했다. 1주일 간격으로 잇달아 사고가 발생했는데 재발방지책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의문이다. 관할 구청인 중구는 놀이시설업자들에게 준수사항을 철저히 이행하도록 하고 놀이기구에 대한 사전 정비 및 부품 조기 교체 등 사고 예방 활동에 만전을 기할 것을 수차례 요청한 바 있다. 현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현장 감정을 진행하고 경찰은 감정 결과를 토대로 해당 업체에 대한 입건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문제는 이같은 조치가 통과의례처럼 이뤄지지 않을까 하는 점이다. 인천시는 놀이기구 안전확보에 특단의 관심을 가지고 재발 방지책을 세워야 한다. 이는 월미도 놀이시설 한 군데가 아니라 월미도 관광특구 전체의 신뢰에 관한 문제라 더욱 그렇다. 만약 이번에도 어물쩍 넘어가 이 같은 사고가 또 재발한다면 월미도 관광특구는 물론 인천의 도시 이미지에 치명적 손상을 가져 오게 될것이다. 거듭된 사고는 더 큰 사고의 예고일 수도 있다. 6월 23일에 발생한 사고는 월미 테마파크 '회전그네'의 중심축이 기울어지면서 발생했다. 지난해 11월에는 놀이기구 '크레이지 크라운'에서 추락사고가 일어나 테마파크 대표와 현장책임자가 입건되기도 했다. 이 추락사고는 부실관리로 인한 인재로 밝혀졌다. 놀이기구 '크레이지 크라운'의 핵심 부속품인 볼트의 권고 교체주기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월미도 유원지의 놀이기구 사고가 반복적으로 그것도 짧은 기간 안에 발생했다는 것은 우연이라고 볼 수 없다. 관계 당국은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관점에서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 그런데 지난 29일 발생한 월미도 비취랜드의 놀이기구 '선드롭' 낙하 사고는 전문기관과 중구청의 안전 점검이 이뤄진 지 하루 만에 발생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한다. 안전점검이 형식적으로 이뤄졌거나 기준 자체가 문제일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이후 중구청이 관리 감독을 과연 규정대로 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안전진단 자체를 소홀히 하였을 가능성은 이미 여러 차례 지적된 바 있다. 안전진단의 기준도 다시 들여다봐야 한다. 안전진단을 제대로 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시설운영을 정지시키고 충분한 시간을 두고 전체에 대한 정밀조사가 이뤄져야 한다. 모든 사고는 원인 규명이 먼저다.

2018-07-04 경인일보

[사설]인천 공무원 채용시험 사라진 답안지

어처구니없는 일이 일어났다. 공정성을 생명으로 하는 지방공무원 채용시험의 답안지가 무더기로 사라지는 초유의 일이 발생했다. 지방자치단체가 수습한답시고 취한 조치는 더욱 황당하다. 제출한 답안지가 사라진 17명의 응시생들을 빼놓고 채점한 뒤 합격자를 발표하는가 하면, 해당 응시생들에게는 개인별로 따로 연락해 필기시험을 다시 치르도록 종용했다. 시험성적에 가점을 주는 것은 물론 응시생 중 1명을 반드시 합격시키겠다는 조건을 제시했다. 바다 건너 외국서 벌어진 일이 아니다. 지난달 28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까지 한 인천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서 발생한 일이다. 전원 재시험을 치를 수 없는 상황이어서 그랬다는 게 인천시의 해명인데 궁색하기 짝이 없다.인천시는 지난 5월 19일 15개 중·고교에서 2018년도 제1회 인천시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을 일제히 치렀다. 인천시와 10개 군·구에서 근무할 8~9급 공무원 611명을 뽑는 시험이다. 답안지는 각 교실의 감독관 2명에 의해 걷혀져 고사장에 차려진 시행본부에서 이중으로 밀봉됐다. 교실별 응시생 숫자와 답안지 숫자가 맞는지 두 차례나 확인한 뒤 답안지를 봉투에 담아 밀봉하고, 상자에 한데 모아 다시 밀봉하는 절차를 거쳤다는 게 인천시측의 설명이다. 이렇게 밀봉된 상자는 시청 인근의 한 빌딩에 있는 금고에 보관됐다. 그런데 답안지 17개가 감쪽같이 없어졌다. 답안지가 사라진 사실을 알게 된 것은 시험을 치른 지 닷새 뒤인 지난 5월 24일 채점을 위해 답안지가 밀봉된 상자를 개봉하는 과정에서였다.수습과정에서 인천시가 취한 조치는 하나같이 상식 밖이고 탈법적이다. 답안지가 사라진 응시생들에게 가점을 주겠다며 재시험을 권유한 사실 자체가 심각한 공정성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해당 응시생 17명 중 1명의 합격을 보장한 것에 대해서도 위법 시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지방공무원의 경우 인천시가 임용권자이기 때문에 추가 임용에 문제가 없다는 게 시측의 설명이지만 이미 설득력을 잃었다. 필기시험 탈락자들의 무더기 소송 등 집단반발이 우려된다. 이런 상황임에도 필기시험 합격자 명단을 당초 일정대로 발표한 인천시는 인·적성 시험과 면접시험도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이런 움직임은 사태의 근본적인 해결을 더욱 어렵게 만들 뿐이다. 먼저 원인부터 명징하게 규명한 다음 수습책을 내놓는 게 순리다.

2018-07-03 경인일보

[사설]위례 신도시 트램 주민 삶의 질 고려해야

위례신도시에 도입하려던 노면전차(이하 트램) 설치 사업이 무산됐다. 이에 따라 트램 도입을 전제로 조성된 위례신도시의 교통대책에 차질이 빚어지는 등 후유증이 심각할 전망이다. 경기도가 구상하는 다른 지역의 트램 신설 계획도 수정이 불가피해지는 등 파장이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민자사업으로 추진했으나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결론에 따른 것이나, 이대로 무산될 경우 부작용이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해당 지자체인 성남시도 국가 지원을 요구하고 나서는 등 트램 살리기에 나서고 있다.국토부는 2008년 3월 위례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세우면서 신교통 수단인 트램 도입 방침을 확정했다. 위례신도시 중심부를 관통하며 지하철 마천역∼복정·우남역 5.44㎞ 구간을 잇는 노선을 건설하는 내용이다. 사업비 1천800억원 중 LH가 60%인 1천80억원을 부담하고 나머지 40%인 720억원은 민간 사업자가 맡아 2021년 완공한다는 방안이다. 두산건설은 2015년 이런 내용으로 민자사업 계획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지난달 말 정부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는 위례 트램 민자사업의 비용 대비 편익 비율(B/C)이 미흡하다는 최종 결론을 내렸다. 사업 추진이 사실상 무산된 것이다.위례신도시는 트램 설치를 전제로 교통망이 구상돼 사업 무산에 따른 부작용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위례신도시 중심부 상권에 미치는 악영향도 클 것으로 보여 입주민과 상인들의 반발도 클 것으로 보인다. 도시 내 교통망이 확 달라지면서 주민생활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것이란 게 교통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특히 경기도 내 다른 지역에 추진하는 트램 설치 계획에도 수정이 불가피해지는 등 연쇄 파장이 우려된다. 경기도내 트램 신설 계획은 동탄도시철도, 수원1호선, 성남1·2호선, 8호선 판교연장, 용인선 광교연장, 오이도연결선, 송내~부천선 등 10개 노선에 달한다.성남시는 국가 지원을 통해 트램 사업이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위례신도시는 성남시와 하남시, 서울시 등 3개 지방정부가 자치권을 갖고 있으므로 지역주민들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중앙정부가 책임지고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행히 국토부도 트램 사업에 대한 추진 의사를 밝혔다. 사업성은 꼼꼼히 따져봐야 하지만 위례신도시 트램 사업은 중앙정부의 대국민 약속 이행 차원에서 재검토하기 바란다.

2018-07-03 경인일보

[사설]할 일 산적한데 국회는 원 구성 안하고 뭐하나

6월 임시국회도 아무 성과없이 끝났지만 20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협상은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자유한국당이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참패의 후유증으로 극심한 계파갈등을 겪고 있고,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이 개헌과 선거제도 개편을 제기하면서 원구성은 더욱 꼬일 전망이다. 개헌 등의 거대담론 등이 원 구성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걱정되는 게 사실이다.여야 정당들은 원구성은 물론 민생과 개혁입법 등에 박차를 가해야 하지만 제1야당의 내홍과 집권당의 전당대회 등 여전히 국회는 선거 전의 모습과 별다른 행태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여야 각 정당의 내부 사정을 십분 이해하더라도 하반기 원구성이 마냥 미루어진다면 국회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다. 한국당은 당을 수습하기 위한 비상대책위 구성과 관련한 여러 문제로 원구성 협상에 소극적이다. 그러나 한국당이 국민들에게 환골탈태하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는 우선 원구성과 상임위원장 선출 등의 국회 일정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한국당 등 야당들의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의 패인은 여러 측면에서 찾을 수 있겠으나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정부정책이나 입법 등에 발목잡기로 일관했던 것도 주요 원인 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야당이 제기하고 있는 개헌과 선거제도 개편도 국회 원구성을 마치고 논의를 진행해야 할 사항이다. 개헌과 선거제도 개편은 여권은 물론이고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의제다. 따라서 원구성 이후에 여권과 얼마든지 협상 테이블에 올릴 수 있는 이슈다. 그리고 개헌은 원구성을 마치고 긴 호흡으로 논의를 재개해야 한다. 선거 전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헌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이러한 이유로 원구성도 전에 개헌문제를 이슈화하는 것이 한국당의 당내 내홍과 정국 돌파를 위한 국면전환용이란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당 지도부 구성을 위한 전당대회에 출마할 주자들의 성향에 대해 친문, 비문 진영의 이합집산 등 당내 사정이 지나치게 노출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여야의 비상대책위 구성과 지도부 구성 등 당내 현안도 중요하지만 일단 20대 국회 하반기 원구성을 위한 협상에 전념해야 한다. 지난 6월 임시국회도 개점휴업으로 끝난 상태에서 하반기 원구성 조차 여야의 정당이기주의의 희생물이 된다면 국회가 더 이상 존속할 아무런 명분이 없다.

2018-07-02 경인일보

[사설]악취 반복되는 인천 이대로 방치할텐가

송도국제도시 등 인천 곳곳이 악취로 몸살을 앓고 있지만, 인천시와 해당 기초자치단체는 대책은커녕 원인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원인을 모르니 대책이 나올 리 만무하다. 장마가 끝나고 무더위가 찾아오면 악취가 더욱 심해지지 않을까 걱정이다.경인일보 보도에 따르면 송도국제도시에서는 올 4월 말부터 6월 27일까지 네 차례에 걸쳐 악취가 발생했다. 화학약품이나 가스 같은 냄새가 난다는 민원이 빗발쳤다. 6월 27일에는 무려 139건의 악취 민원이 접수됐다고 한다. 하지만 누가 이토록 고약한 냄새를 내뿜는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의심 가는 시설은 있지만 하나같이 "우린 아니다"라고 한다.악취는 송도만의 문제가 아니다. 남구 도화동 한 아파트 단지 주민들도 플라스틱 타는 냄새 등 악취에 시달리고 있다. 주민들은 인근 산업단지를 악취 발생의 주범으로 보고 있지만 이 또한 추정에 불과하다. 서부간선수로(인천 부평~경기 김포 농업용 수로)와 계산천이 만나는 지점 부근 아파트 단지 주민들도 악취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문제는 악취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라는 점이다. 청라국제도시도 악취 민원이 적지 않은 지역이다. 악취 발생이 계속 되풀이되자 2011년에는 청라 주민들이 방독면까지 쓰고 시위를 벌였다. 이듬해에는 인천시장이 악취 등 환경문제를 직접 체험하기 위해 2개월간 청라에 거주하기도 했다. 2014년 문을 연 서구 악취 민원콜센터에는 그해 1천205건, 2015년 1천445건, 2016년 1천750건 등 매년 1천 건 이상의 민원이 들어오고 있다. 인천이 '악취'라는 고질병·전염병을 앓고 있는 것이다. 고질병이 도지는 것처럼 생겨났다 사라지는가 하면 전염병처럼 인천 이곳저곳을 돌아다니고 있는 셈이다."우리는 미세먼지의 허락을 받아야 외출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라는 말이 있다. 이는 미세먼지가 나쁨 수준이면 주말 외출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말한다. 악취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의 주민들은 더욱 고통스럽다. 코를 막고 생활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방독면을 쓰고 다닐 수도 없으니 답답한 노릇이다.악취, 먼지, 소음 등은 가장 기본적인 환경 민원이다. 이것도 해결하지 못한다면 고비용의 다른 주거 환경 정책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이쯤 되면 송도와 청라는 국제도시라는 이름을 바꿔야 하는 것 아닌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제 악취라는 단어만 들어도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다.

2018-07-02 경인일보

[사설]민선7기 포용과 화합의 자치역량 발휘해야

1일 민선7기 지방정부 임기가 일제히 시작됐다. 때마침 태풍 쁘라삐룬이 북상하면서 대부분의 자치단체장들은 피해방지를 위한 현장행정으로 임기에 들어갔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날 경기도청 재난상황실에서 간소한 취임식을 가졌고, 박남춘 인천시장도 시청 재난상황실과 집무실에서 공식 업무를 개시했다. 경기도 31명의 시장·군수와 인천시 10개 구청장·군수도 공식 취임식에 앞서 지역내 재난취약지역을 살피는 일로 임기 첫날을 보냈다.민선7기 지방자치는 매우 특별한 정치지형에서 출범했다는 점에서 기대와 우려가 함께한다. 주지하다시피 지난 6·13지방선거 결과는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여당의 압승으로 끝났다. 그 결과 경기·인천 광역단체장을 비롯해 경기 기초단체장 31명 중 29명, 인천 기초단체장 10명 중 9명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여기에 광역의회는 물론 기초의회까지 민주당이 석권해 사실상 견제없는 지방자치가 시작된 것이다.이같은 자치환경은 자치단체장의 공약과 신념을 힘있게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이다. 그동안 중앙정치권의 여야대결 악습이 지방자치에도 그대로 재현돼 자치효율을 떨어뜨렸던 상황이 개선된 것이다. 그만큼 자치행정의 속도와 효율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반면에 야당의 견제가 사라지면서 단체장 공약의 실현가능성 검증이 소홀해지고, 단체장의 정치적 신념이 곧바로 정책과 행정으로 추진될 경우 자치행정이 승자 독식의 늪에 빠질수 있는 점은 걱정이다.결국 민선7기 자치시대는 그 어느 때 보다 자치단체장 개개인의 공직관과 리더십에 따라 성패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선출직 공무원의 권한과 책임에 따라 인사를 신중하게 하고 행정의 효율 만큼이나 책임도 무겁게 인식하는 공직관을 매일 되새겨야 한다. 사실상 견제없는 자치행정이 독단과 무책임으로 흐르지 않도록 스스로 경계해야 한다. 자신을 선출해 준 지지기반 뿐 아니라 반대 진영의 목소리도 포용해 화합의 자치역량을 발휘한다면 1당독주를 우려하는 민심을 안심시킬 수 있을 것이다.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취임사를 통해 새로운 경기도를 경세제민의 터전인 '경기(經基)도'로 정립하겠다고 밝혔다. 공정한 경기도, 나라다운 나라를 실현하는 경기도, 최고의 삶의 질을 보장하는 경기도, 참여와 자치와 분권의 모범 경기도 건설을 약속했다. 당초 예정됐던 거창한 취임식 대신 재난상황실에서 몇몇 공무원을 두고 한 간소한 취임선서이지만, 취임사에 담은 약속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다. 박남춘 인천시장도 '인천, 새로운 시작'이라는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대장정에 올랐다. 원도심 활성화를 통한 역내 균형개발과 현 정부의 대북교류의 전초로서 인천의 도약을 이루겠다는 다짐도 무겁기는 마찬가지다.이제 막 출범한 민선7기 시대가 지방자치의 가치를 제대로 실현해내고 그 결과로 자치시민들이 더욱 향상된 삶의 질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2018-07-01 경인일보

[사설]경기도가 일자리 창출의 선봉이 되기를 바란다

이재명 도지사 시대가 활짝 열렸다. 이 지사의 거침없는 도정 수행이 예상된다. 경기도민은 이 지사가 성남시장 시절에 보여준 과감한 추진력으로 행복지수를 제고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도정을 시작한 이 지사의 고민은 만만치 않을 것이다. 1천300만 경기도민의 민생안정이 최대의 현안이다. 이 지사는 지난 선거과정에서 '사람중심 경제'를 내세우며 경제민주화 실현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 그리고 골목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이란 2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겠다며 지역화폐 유통 촉진에 방점을 찍었다. 그러나 민선7기의 최우선 과제는 일자리 확대다. 18년만의 최대 실업률과 25%에 육박하는 청년 체감 실업률이 발등의 불이다.남경필 전 지사는 민선6기 4년 동안 일자리창출 목표를 70만개로 정하고 공약실현에 팔을 걷어붙였다. 취업 취약계층에 대한 양질의 일자리 18만개를 만든다며 2015년에 '사회적일자리발전소'를 설치했다. 일자리정책 총괄 기구로 '경기도일자리재단'도 설립했다. 지난해에는 일자리 16만5천개를 창출 목표로 7개 분야 353개 사업에 총 1조9천493억원을 투입했다. 정책의 성과는 검증해봐야 한다.이 지사가 '광주형 일자리'에 주목하길 바란다. 광주광역시가 주도하는 일자리 1만2천개의 친환경자동차 생산업체 설립에 최근 현대자동차가 투자의향을 밝혔다. 윤장현 전임 시장이 시작한 사업을 김용섭 신임 시장이 반드시 성공시키겠다고 밝혔다.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일자리 정책도 효율을 발휘하려면 지속성이 중요하다. 경기도는 전국에서 늘어나는 일자리의 절반을 담당해왔고 그 비중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경기도 일자리가 시들해지면 대한민국이 주저앉는다. 이 지사가 일자리 창출 만큼은 흑묘백묘 구분없는 실용적인 자세로 임해 주기를 바란다.

2018-07-01 경인일보

[사설]평택시대 연 한미동맹 더욱 굳건해지기 바란다

오늘 주한미군은 평택 캠프 험프리스 신축 사령부 청사 개관식을 갖는다. 일본군 무장해제를 위해 한국 주둔을 시작한 주한미군이 용산시대를 마감하고 평택시대 출발을 공식 선언하는 것이다. 주한미군이 대한민국 안보에 기여했던 비중과 역사를 생각하면 평택기지 역시 향후 대한민국 안보의 한축으로 큰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한다.한미동행의 상징인 주한미군은 지금 한반도 정세변화의 한복판에서 지위와 역할이 흔들리는 것이 사실이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지난번 북미정상회담에서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을 돌발적으로 결정하고,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을 거론한 것이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 북측이 양해했다던 통상적인 한미군사훈련과 통일 후에도 미국의 동북아 세력균형추로 존재해야 한다던 주한미군을 미국 대통령이 흔들고 부정하면서 한미동맹의 장래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돌출발언과 달리 한국과 미국의 조야에서는 한반도 평화체제 이후에도 주한미군 주둔의 필요성과 이를 바탕으로 한 한미동맹은 더욱 강화돼야 한다는 이성적이고 현실적인 주장도 강력하다. 현재의 남북미 셔틀외교가 성공적으로 진행돼 북핵이 폐기되고 한반도 평화체제가 가시권에 들어온다 해도, 미국이 동북아시아에서의 전략적 이익을 실현하려면 주한미군이 필요하다는 논리다. 대한민국도 국가안보는 물론 조중동맹에 대응하는 한미동맹의 상징으로 주한미군을 활용해야 할 입장이다.이처럼 장래의 필요성이 아니더라도 당장의 국가이익을 위해 주한미군을 통한 한미동맹을 굳건하게 유지하는 것은 당연하다. 현재 남북미에 중국까지 가세한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협상은 이제 시작단계다. 미국의 파격적인 양보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구체적인 핵폐기 프로그램 공개를 미루고 있다. 한반도와 동북아 전체의 질서를 바꾸는 협상인 만큼 기회와 위기가 공존한다. 기회는 살려야겠지만 위기를 대비해 적정수준 이상의 안보태세 유지는 중요하다.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사령관은 지난 27일 한미동맹포럼에서 "칼을 칼집에 넣어두더라도 칼 쓰는 법을 잊어서는 안된다"며 평화시기의 안보태세를 강조했다. 평택시대의 주한미군이 한미동맹의 초석으로서 한미양국의 공동이익 실현에 기여하기 바란다. 또한 주한미군 및 가족들이 평택시민들과 평화롭게 상생해 한미양국 민간교류의 첨병이 되기를 희망한다.

2018-06-28 경인일보

[사설]보호수 보호 못하는 관리체계 보수해야

530년 된 보호수가 쓰러졌다. 장마전선이 중부지역으로 북상한 지난 26일 오후 수원시 영통동 느티나무가 폭탄이라도 맞은 듯 쪼개진 것이다. 장맛비에 속절없이 찢긴 보호수를 본 주민들은 망연자실했다. 정조대왕이 1790년 수원 화성 축조 당시 나뭇가지를 잘라 서까래를 만들었다는 영통동 느티나무는 지난 1982년 10월 수령 500년을 맞아 보호수로 지정됐다. 이 나무에는 '전쟁이 일어나려고 하면 나무가 구렁이 울음소리를 낸다'는 설화가 전해진다. 보호수는 우리 민족과 함께해온 중요한 국가자산이자 마을의 안녕을 지켜주는 '수호신' 같은 존재다. 보호수의 '죽음'은 단순히 나무 한 그루가 수명을 다한 것 이상의, 주민들에게는 환산할 수 없는 상실감을 준다. 영통 주민들은 "지난달 27일 단옷날 나무 주변에서 펼쳤던 '영통청명단오제'가 마지막이 된 것이 아닌가"라며 한숨이 깊다.2016년 말 기준 우리나라 전체 보호수는 1만3천854그루. 이중 500년 이상 된 보호수만 909그루에 달한다. 경기도내 31개 시·군에는 1천77그루가 마을을 지키고 있다. 용인에만 110여그루가 있다. 하지만 전국의 300년 된 보호수 50여 그루가 매년 죽어가고 있다. 2016년에만 고사·병해충·천재지변 및 재난재해·훼손 등의 이유로 44그루의 보호수가 가치를 상실, 지정해제됐다. 산림자원의 보호와 보전을 담당해야 할 산림청은 지난 2005년 보호수 관리를 지방사무로 이양했다. 현재 보호수의 지정·해제 권한은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있다. 산림보호법 제13조에는 2개항으로 보호수의 지정·관리, 해제, 행위 제한 등에 대해 쓰여져 있다. 하지만 몇 줄 짜리 지침으로는 보호수를 제대로 지켜줄 수 없다. 예산은 산림청이 도를 통해 각 시·군에 지원하는 형식인데, 각 도·시에는 별도 관리조례조차 없어 체계적인 보호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관리 부실의 책임을 지자체에 물을 법적 근거도 없다. 보호수가 생명을 다하면 '보호수 해제' 조치를 하면 '끝'인 것이다.보호수(保護樹)는 이름대로 제대로 보호(保護)해야 한다. 담당 중앙부처인 산림청부터 지자체까지 전문인력 양성과 지속적인 현장점검에 더욱 정성을 쏟아야 한다. 여기에 각 기관의 무거운 책임의식 또한 필요하다. 아직 살아있는 수많은 보호수가 이번 장마로 더 이상 훼손되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한다. 수원시는 사고 직후 영통 느티나무를 위로하는 제(祭)를 올렸다. 부디 느티나무가 용서하기를 바라본다.

2018-06-28 경인일보

[사설]심각한 현실 반영한 버스준공영제 전국 확대

정부가 버스 준공영제를 전국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적자 노선 폐쇄·축소에 따른 주민 불편을 덜어주고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버스 대란'을 막기 위한 처방이다. 서울시와 경기도 일부 시군에서는 이미 준공영제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재명 경기도지사 당선자는 지방선거 과정에서 버스 준공영제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했다. 실제 경기도지사 인수위원회가 준공영제에 대해 '남경필표 교통정책'이라며 재검토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져 논란이 예상된다.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5일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버스 준공영제를 전국으로 확산시키겠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버스 준공영제가 시행되는 곳은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한 문제가 전혀 없다"며 "광역교통청을 설립해 재정 지원의 중복 요인을 제거하고, 지방에 '100원 택시' 제도를 확대하면 전국에 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버스 준공영제는 민간 운수업체가 서비스를 공급하는 형태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수입금 공동관리제나 재정지원 등을 통해 버스 운영체계의 공익성을 강화한 제도다. 하지만 일부에서 준공영제가 버스회사들의 수익만 올려주게 된다고 주장하면서 논란이 됐었다.정부가 준공영제를 전국으로 확대키로 한 것은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인력부족과 이에 따른 버스회사들의 경영악화가 초래할 교통서비스의 질 저하를 막기 위한 해법으로 보인다. 현재는 서울과 울산을 제외한 광역시, 경기도 일부 시군에서 시행하고 있다. 경기도의 경우 광역버스를 운행하는 24개 지자체에서 시행키로 했으나 해당 지자체들의 반발 등으로 11개 지자체에서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이재명 도지사 당선자는 준공영제에 대해 부정적 입장이어서 도내에서 이 제도가 계속 시행될지 여부가 불투명한 전망이다.버스준공영제는 공영제와 민간운영체제의 중간 형태로, 공익성을 확보해 대중교통서비스의 질을 높이자는 취지다. 이미 서울 등 대도시에서 비교적 순조롭게 운영되고 있다. 특히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전국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버스업계의 인력난 심화와 이에 따른 경영악화를 방관할 경우 대중교통 대란으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에서다. 정부가 버스준공영제 전국 확대방침을 밝힌 만큼 이재명 당선인과 인수위가 전향적 자세로 버스준공영제에 대해 고민해보기 바란다.

2018-06-27 경인일보

[사설]인천 북성포구, 도시재생의 관점으로 해결해야

인천 북성포구 준설토 투기장 조성사업을 둘러싼 해수청과 주민들의 충돌이 계속되고 있다. 해수청이 추진해온 북성포구 준설토 매립공사가 북성포구 어민과 상인을 비롯한 주민들의 강한 반대에 부딪혀 중단된 상태이다. 인천해수청은 북성포구 7만2천여㎡ 부지를 2020년까지 매립하여 선박점유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다. 해수청이 추진하는 선박점유시설에 어항구역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포구의 기능을 상실하게 된다. 또 북성포구를 기반으로 조업해온 어민들도 불법 조업으로 내몰릴 수 있어 생계대책과 포구활성화 방안을 먼저 제시하라는 것이 주민들의 요구이다.해수청 관계자는 갯벌 매립을 마무리한 후에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토지활용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히고 있는데, 안이하고 무책임한 태도다. 대책이 우선이고 사업은 다음이다. 공사 추진에 급급한 해수청도 문제지만, 주민의 생업이 달린 사업내용을 해당 주민들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중구와 동구의 늑장 대응도 문제다. 북성포구 선주협회 관계자는 매립공사 장비가 반입되는 모습을 본 뒤에 공사 추진을 알게 되었다고 한다.북성포구의 포구 기능은 살려야 한다는 주민들의 주장은 옳다. 해수청의 설계용역에도 포구활성화를 염두에 둔 부지활용계획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런데 최근 계획을 수정하면서 수산물유통지구와 공영주차장, 물양장 등 포구 활성화에 필요한 시설을 모두 배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북성포구 갈등은 도시재생의 관점에서 해결해야 한다. 도시재생의 기본 원칙은 도시의 기존 기능을 활용하면서 새로운 기능을 도입하는 것이다. 북성포구는 인천의 대표적인 도심속 어항이다. 포구의 규모는 크지 않지만 선상파시로 널리 알려져 있어 물때가 맞는 주말의 경우 수백 명의 관광객이 몰려드는 인천 명소 가운데 하나이다. 북성포구의 포구 기능을 보존하면서 장소성을 활용한다면 인천의 새 명소로 가꾸어 나갈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인천시가 매립공사 중지를 요청하고 종합계획부터 다시 짜야 할 것이다. 이같은 갈등은 준설토 투기장의 부지 활용계획 수립을 해수청이 주도하고 있는 것도 한 원인이다. 차제에 준설토 투기장의 소유권과 도시계획권의 지자체 이관도 검토해야겠다. 항만 필수시설 이외의 매립지는 지자체에 이관해야 해당 지자체가 지역 실정과 특성에 맞게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2018-06-27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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