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설]대출사기형 '업(UP)계약서' 실태 철저한 조사를

30가구 이하의 신축빌라 분양시장에서 업계약서 작성 관행이 횡행하면서 심각한 후유증이 예상돼 관련 당국의 적극적인 개입이 절실하다. 업계약서는 청문회 단골메뉴인 부동산 다운계약서와 반대로, 부동산거래 신고가격을 실제보다 부풀려 적는 불법 허위계약 행위다.경인일보 보도(4월 19일자 1면 보도)에 따르면 거리 곳곳에서 쉽게 마주치는 '신축빌라 실입주금 1천만~2천만원'이라는 광고 현수막의 배경에 업계약서의 '불법과 허위의 계산법'이 숨어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가령 1억5천만원짜리 신축빌라를 사면서 계약서를 2억원으로 작성하면, 1억4천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실제로 1천만원이면 집을 살 수 있는 것이다. 분양가의 70%까지 가능한 주택담보대출 제도를 이용한 불법행위이다. 빌라 분양에 혈안이 된 업자들이 서민들의 내집마련 꿈을 이용해 소비자와 대출 금융기관을 우롱하고 있는 것이다.다운계약서는 매매 당사자간의 탈세에 활용된다. 따라서 적발해 징벌적 세금환수로 대응하면 큰 문제가 없다. 하지만 업계약서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를 유발한다. 시세에 비해 과도하게 부풀린 계약서로 대출받은 소비자들은 대개 현금보유 능력이 부족한 서민들이다. 금리변동에 따라 하우스푸어로 전락할 수 있다. 금융기관은 부실채권이 늘어날 위험이 있다. 최근 3년간 수도권에만 빌라 2만4천여동이 신축된 점을 감안하면 담보대출 규모는 엄청날 것이 분명하다. 허위계약서를 통한 금융대출은 사기에 해당하는 범죄인데, 피해는 서민과 금융권은 물론 그 여파에 따라 전체 국민으로 번질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일이다.물론 현행법으로도 업계약서 작성이 적발되면 집값의 최대 5%의 과태료뿐 아니라,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무거운 처벌에도 업계약서가 횡행하는 것은 30가구 미만의 신축빌라는 지자체의 분양승인 규제를 받지 않아서다. 규제와 감시가 소홀해 업자들이 사기대출을 전제로 1천만, 2천만원 짜리 빌라를 시장에 마구 쏟아내는 동안 업계약서 적발 건수는 지난해 391건(681명)에 그쳤다. 국토부는 신축빌라 분양시장 전반을 전수조사하고, 금융당국은 금융기관의 30가구 이하 공동주택 대출현황을 실사할 필요가 있다.

2018-04-19 경인일보

[사설]무엇보다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가 먼저다

한반도 정세가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평창 동계 올림픽 이전만 해도 한반도를 감쌌던 '위기론'은 언제 그랬냐는듯 화해 분위기로 급변했다. 남·북·미 관계에 큰 변화 조짐도 나타나고 있다. '북한 비핵화'로 시작된 대화는 몇 단계 건너 뛰어 '평화협정 체결' 논의라는 획기적인 국면으로 전환되는 모양새다. 진전 속도가 너무 빨라 정상회담도 하기 전에 미리 샴페인을 터뜨리는 것이 아닌지 우려될 정도다.이를 반영하듯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내정자가 지난 부활절 주말 극비리에 북한을 방문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났다는 소식이 알려졌다. 우리 정부에 통보했는지 여부는 알 수 없으나 사실상 북미 정상간 '최고위급' 간접대화가 이뤄진 셈이다. 남북 정상회담 전에 미·북 간의 고위급 대화가 열렸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런 상황에서 18일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한반도 안보 상황을 궁극적으로 평화적인 체제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하나의 방안으로 한반도 정전협정 체제를 평화체제로 바꿀 수 있는 방법, 가능성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혹시 북한의 비핵화를 견인하기 위한 방편으로 평화 체제 전환을 선택한 것이라면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북한은 그동안 휴전을 평화체제로 전환하고 미·북 수교와 불가침 조약 체결 그리고 미군철수를 수없이 주장해 왔다. 우리는 지난 1991년 노태우 정부 때 남북이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천명한 후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잊지 않고 있다. 당시 남한에 있는 전술핵을 모두 폐기했지만 오히려 북한은 그때부터 핵을 보유하기 위해 골몰했고 결국 지금에 이르렀다.비정상적인 휴전체제를 끝내고 항구적인 평화체제가 구축되는 것은 우리 모두의 간절한 바람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해 7월 독일 베를린 연설에서 "한반도에 항구적 평화구조를 정착시키기 위해 종전과 함께 관련국들이 참여하는 한반도 평화협정을 체결해야 한다"고 선언한 바 있다. 그러나 이는 북한의 '비핵화'가 전제될 때 가능한 일이다. 문서와 구두로만 비핵화를 선언한다고 될 일도 아니다. 남북 정상회담 결과물을 의식해서였다면 더더욱 안될 일이다.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 비핵화(CVID)가 있어야 한다.

2018-04-18 경인일보

[사설]대한항공 '갑질', 정부 차원 개선책 나와야

대한항공 조현민 이사의 '물벼락 갑질'이 보도된 이후 대한항공 총수 일가의 비행(非行)을 알리는 제보가 이어지는 한편 대한항공의 회사명칭도 차제에 바꿔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국민 청원으로 이어지는 실정이다. 그런데 대한항공 총수 일가의 상식이하의 '갑질'이 계속되는 것이 단순히 재벌가의 도덕성 문제가 아니라 관리감독기관인 정부의 관리부실이나 묵인, 제도적 미비점 등도 한 몫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의 등기이사 등재의 적법성을 밝혀야 한다. 미국국적인 조현민 전무가 2010년부터 2016년 3월까지 6년간 진에어(Jin Air) 등기 임원을 맡았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현행 항공사업법상 외국인은 국적 항공사의 등기임원을 맡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국내 항공운송사업은 취소될 수 있다. 항공사 운영의 특성을 이용한 불법 행위를 엄단해야 한다. 한진그룹의 오너 일가는 그동안 세관을 거치지 않고 명품을 들여왔다는 탈세의혹이 제기되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대한항공 현지 지점장이 명품을 구매한 후 사무장에게 전달하고 사무장은 해당항공기 1등석에 명품을 보관하는 식으로 들여왔다는 것이다. 국토부가 가진 권한은 노선배분권이다. 노선배분권의 평가제도를 강화하여 부실경영기업에 불이익을 줘야 한다. 대한항공 총수 일가의 갑질이 한국 대표 항공사의 격을 떨어뜨리고 국가의 위신에 간접적 영향을 미친다면, 그리고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국적항공사 자격을 계속 부여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일반 기업에 대해서도 지배구조나 경영의 투명성, 오너의 도덕성이 엄격히 요구되고 있는 추세이다. 국가브랜드와 연관되는 국적항공사의 평가기준이 더 엄격해야 하는 것은 상식적이다. 대한항공 측이 최근 '물컵 갑질' 논란과 관련 조현민 전무를 업무에서 배제하고 대기발령한다고 발표하였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시 업무에 복귀시킨 사례가 있어 더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다. 정부는 우선 의혹이 확산되기 전에 주무부처 차원에서 감사를 실시하여 제기된 문제점을 투명하게 밝히고, 국적항공사의 자격 요건에 대해서도 제도 개선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2018-04-18 경인일보

[사설]성남시, 판교 구청사 부지로 땅장사 안된다

성남시가 판교에 있는 공공청사 부지를 일반 기업에 매각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공공의 목적으로 쓰기 위해 확보한 땅을 민간에 넘기는 일이 이치에 맞느냐는 것이다. 시민들은 특히 이 부지가 임시공영주차장으로 활용돼온 점을 지적하면서 극심한 주차난을 걱정하고 있다. 시가 공공의 이익이 아닌 재정 수익을 우선한 행정행위를 하려 한다는 비판도 나온다.시와 엔씨소프트는 지난 2월 임시공영주차장인 분당구 삼평동 641 일원(2만5천720㎡)에 엔씨소프트 R&D 센터 건립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시는 엔씨소프트가 R&D 센터를 조성하면 2만여명의 고용창출과 1조5천억원 규모의 경제파급 효과가 기대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인근의 판교 입주 기업과 주민 반응은 냉담하다. 해당 부지는 811대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임시공영주차장으로 쓰이고 있어 폐쇄될 경우 심각한 주차난이 가중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시 소유의 땅은 용도가 구청사 부지이다. 구청이 신설될 경우 청사를 짓기 위해 확보한 공공 목적의 땅이다. 시는 이런 계획이 바뀌게 되자 이를 민간기업에 팔기로 방향을 바꾼 것이다. 시의 재정 확충을 위해 공공 목적의 땅을 민간에 넘기려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특히 해당 부지 주변인 판교 일대는 심각한 주차난 때문에 시민과 운전자들이 종일 불편을 겪는 실정으로, 시가 이런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는 비난이 거세지고 있다.구청사 부지는 계획이 바뀌더라도 공공의 목적을 위해 쓰여야 마땅하다. 민간에 넘기는 것은 조성 목적에 어긋나는 행위다. 시는 처음의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중견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라면 굳이 해당 부지가 아니더라도 인근에 적정한 땅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다행한 것은 공공청사 부지 매각은 시의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점이다. 구청사 부지가 나대지로 방치돼 아무 도움이 안되고 흉물로 변했다면 모르지만 임시공영주차장으로 활용돼온 점을 고려해야 한다. 모 시의원은 "공유재산은 시민의 재산이며 주차 문제까지 고려된 애초 계획대로 개발이 추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가 이를 무시하고 매각을 강행한다면 공공의 이익을 저버리고 땅장사에 나섰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2018-04-17 경인일보

[사설]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도덕적 해이와 무사안일

최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하 경제청)을 두고 이런저런 말들이 많다. 도덕적 해이와 무사안일한 업무자세가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송도국제업무지구 개발 업무를 담당하던 경제청 6급 공무원이 이 사업의 시행사인 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NSIC)로 자리를 옮긴 것은 경제청의 도덕적 해이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다. 일반임기제 공무원인 이 직원은 지난 3월 27일 경제청에서 퇴직한 뒤 채 한 달도 되기 전에 게일인터내셔널이 실질적 운영 주체인 NSIC로 이직했다. 게일인터내셔널과 포스코건설 간 갈등으로 인해 송도국제업무지구의 개발이 2년 넘게 중단된 상태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던 경제청 직원이 사태의 장본인이기도 한 NSIC로 직장을 옮긴 것은 그 어떤 해명으로도 납득하기 어려운 처신이다. 3년 전 송도개발사업을 총괄하던 모 본부장이 사업시행사의 고위임원으로 재취업해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것과 결코 다르지 않다.지난 달 발생한 북인천복합단지 매입실패는 안일한 업무처리의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인천항만공사가 소유하고 있던 이 땅의 감정평가 유효기간은 지난 3월 27일까지였다. 하지만 경제청이 2천254억원이나 되는 이 땅을 매입하겠다며 시의회에 토지매입동의안을 제출한 것은 불과 나흘전인 3월 23일이었다. 이틀 뒤 열린 상임위에서는 참석의원들의 의견이 갈리자 심의와 의결을 29일로 미뤘다. 경제청에게는 사업추진 논리의 보완을 요구했다. 그 사이 문제의 땅은 선착순 수의계약에 의해 민간컨소시엄 차지가 돼버렸다. 경제청이 보도자료까지 내며 매입추진을 공식화한 것은 이미 한 달 전의 일이었다. 시의회 통과가 만만치 않다는 지적도 그 무렵 이미 제기된 상태였다.잘 돌아가는 조직은 리더십이 탄탄하며, 의사결정구조가 명쾌하고, 미래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구성원에게선 일과 조직에 대한 확신과 자부심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지금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이와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내부 상태가 어떠한지 스스로 솔직하고 겸손한 자세로 들여다봐야 할 필요가 있다. 적시한 두 가지 사례 외에도 성급한 결정과 함께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일들이 없지 않기 때문이다. 내부 분위기의 일신을 바란다.

2018-04-17 경인일보

[사설]민주당원의 댓글 조작 엄정히 수사해야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 댓글을 조작하고 조회 수를 부풀린 혐의로 민주당원이 구속된 사건이 정치권에 일파만파의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이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의 '댓글 조작 연루 의혹'이 언론에 의해 보도되면서 파장이 더 커지고 있다. 김경수 의원은 반박 기자회견에서 대선 과정에서도 그들이 역할을 했다는 부분은 시인했으나 연루 의혹은 부인했다.지방선거를 앞두고 댓글 조작 의혹 파문은 쉽게 가라앉을 것 같지 않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특검과 국정조사 필요성을 주장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정치공세라며 범인으로 밝혀진 민주당원 개인적 일탈이라는 입장이다. 이 사건은 2012년 대선 때의 댓글 조작과는 성격이 판이하다. 자기 편에 유리하게 여론조작을 하는 일반 행태와는 달리 상대편 소행으로 가장하기 위해 댓글을 조작했다.문제는 '드루킹'이라는 필명의 친여성향의 파워블로거인 김모씨가 범인 중 한 명이라는 점이다. 게다가 김씨는 대선 과정에서 김경수 의원과 접촉한 사실이 드러났다. 김 의원은 "대선 때 자발적으로 돕겠다고 해놓고 뒤늦게 무리한 대가를 요구하다 받아들여지지 않아 반감을 품고 불법 매크로를 사용해 악의적으로 정부를 비난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과정에서 김씨와 김 의원이 수백 건의 문자를 주고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2012년 보수 정권의 댓글 조작은 국가정보원과 군사이버 사령부, 경찰 등 공무원의 조직적 범죄라는 점과 이번 댓글 조작은 공무원이 아닌 민주당원이라는 점이 다르다.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특정 방식을 이용하여 조회 수를 늘리려 하는 것은 명백한 범죄다. 결국 핵심은 민주당 등 여권의 조직적 개입과 배후의 존재 여부이다.야당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호재를 만났다는 식으로 무차별적으로 의혹을 제기하고 민주당을 공격해선 안된다. 민주당도 조직적 개입이 없었다면 철저한 진상규명에 앞장섬으로써 오해를 불식시켜야 한다. 무조건 야당을 비판할 것이 아니라 수사에 협조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 사건을 맡은 검찰은 신속하고 한 점 의혹 없이 사건의 본말과 진상을 밝혀야 한다. 만의 하나 조금이라도 정치적 고려가 있다면 그 후폭풍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다. 댓글 조작은 여론을 호도하고 왜곡함으로써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암적인 범죄다.

2018-04-16 경인일보

[사설]이름 뿐인 '서해5도'수산물 복합센터

서해 최북단 섬 지역 수산물들을 만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며 '서해5도 수산물 복합센터'가 2017년 6월 경인아라뱃길 인천시 서구 시천동 구간(공항철도 검암역 북측)에 개장했다. 한국수자원공사 자회사로 경인아라뱃길 시설물 유지 업체인 워터웨이플러스는 지하 1층, 지상 4층, 연 면적 2천612㎡ 규모로 센터를 지었다. 전체 사업비 62억5천만원 중 50억원(80%)을 해양수산부가, 나머지 12억5천만원(20%)은 워터웨이플러스가 부담했다. 준공 당시 정부는 인천과 경기 서부, 서울 지역 주민들에게 백령도와 연평도 등 서해 섬 지역의 싱싱한 수산물들을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고, 어획량 감소와 북한의 포격 등의 위협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서해 5도 어민들에게 경제적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했다.하지만 10개월 정도 지난 현재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서해5도 어민들이 잡은 싱싱한 자연 수산물이 아닌 양식 횟감이나 중국산 감성돔, 일본산 돌돔·멍게 등 수입산을 판매하는 매장이 다수다. 일반 어시장과 별반 다르지 않은 모습에 애써 찾아왔던 손님들은 발길을 돌리는 형국이다.이 같은 결과는 점포 수가 10개 정도에 불과해 소비량이 일정하지 않은 데다 거리가 먼 서해5도 수산물을 들여와 판다는 것이 경제성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나아가 경인아라뱃길 유람선이 시천가람터에서 김포터미널까지만 운항하면서 나타난 결과이기도 하다. 유람선 노선이 한강으로까지 이어질 경우 이용객 수가 더욱 늘 것이며 '서해5도 수산물 복합센터'를 비롯해 인근 지역의 상권을 활성화 시킬 것임은 자명하다. '서해5도 수산물 복합센터'의 당초 설립 취지인 어민 소득 증대는 현재 요원하다. 정부의 무관심도 설립 취지를 무색하게 만드는 데 한몫 했다. 해양수산부는 실태를 파악하거나 성과 확인 등의 후속 조처를 하지 않았다. 본격적인 지방선거 국면으로 접어든 상황에서 획기적인 보완책이 담긴 정책 결정을 기대하기도 힘든 상황이다. 하지만 이대로 발길 돌리는 관광객을 보고만 있을 수만은 없는 일이다. 수산물 시장 등 상업 공간만을 설치할 게 아니라 서해5도와 관련된 문화 콘텐츠를 입혀야 할 것이다. 관광 명소로 자리 잡기 위해선 정부와 함께 인천시도 대책 마련에 힘을 쏟아야 한다.

2018-04-16 경인일보

[사설]4·16 세월호 참사를 영원히 기억해야 할 이유

오늘로 4년 전 진도 앞바다에서 발생한 4·16 세월호 참사가 4주기를 맞았다. 잊으려 해도 잊을 수 없는 단원고 학생들을 비롯한 참사 희생 영령들이 하늘에서라도 안전하고 행복한 영생을 누릴 수 있기를 바라며 깊은 애도를 표한다. 오늘 안산시에 있는 정부합동분향소에서는 '4·16세월호참사 정부 합동 영결식'이 거행된다. 이에앞서 14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진행된 '4월 16일의 약속 다짐문화제'와 15일 세월호가 거치된 목포신항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4년 기억 및 다짐대회'에는 유가족을 비롯한 많은 시민들이 참석해 세월호 참사가 우리에게 남긴 의미를 되새겼다.세월호 참사는 국가의 부실한 안전행정과 무책임한 재난대응행정은 물론 반생명적인 기업윤리가 빚어낸 총체적 인재였다. 마치 대한민국 전체의 대오각성을 위해 하늘이 작심하고 어린 희생양들을 선택한 듯해 하늘을 원망할 정도로 인간적 감정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재난이었다. 세월호 참사는 여전히 진행형이다. 단원고 희생자 남현철·박영인 학생과 양승진 교사, 권재근씨 부자 등 5명의 미수습 희생자 가족들의 기다림은 지금 이 순간에도 현실이다. 세월호 일반인 희생자 11명의 영결식은 4년만인 오늘 열린다. 무엇보다도 검찰이 최근 발표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참사 당일 행태는 참사의 매듭짓기가 시기상조임을 보여준다.문 대통령은 15일 추모메시지를 통해 세월호의 완전한 진실 규명을 다짐하고 "세월호를 기억하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저의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이라고 밝혔다. 세월호 참사의 교훈을 안전한 대한민국 건설에서 찾은 대통령의 인식에 동의한다. 따라서 세월호가 직립하는대로 대대적이고 치밀한 선체조사를 통해 침몰원인을 확정하고, 참사의 반복을 막기 위한 제도의 정비와 의식의 전환에 구멍이 없는지 치밀하게 검토해야 한다. 아직도 기초적인 안전수칙을 무시한 사건, 사고가 빈발하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안산 정부합동분향소는 오늘 4주기 영결·추도식을 끝으로 철거될 예정이다. 대신 세월호 희생자를 기리는 추모공원인 '4·16 생명안전공원 조성 사업'이 본격화 될 전망이다. 세월호를 기억하는 일은 오늘 우리의 안전을 각성하는 의미로 영원히 유효하다. 시민들의 화합 아래 사업이 진행되기를 바란다.

2018-04-15 경인일보

[사설]중국인 유커증가 반갑기는 하지만

실업률이 1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와중에 대표적 서민경기 지표인 음식, 숙박, 도소매 부문의 취업자수가 곤두박질하고 있다. 음식숙박업 취업자수가 10개월째 감소한 것이다. 통계청이 산업별 취업자 통계를 새로 정비한 2013년 이래 최장기간 마이너스 행진이다. 전체취업자 대비 음식숙박 취업자 비중 역시 작년 2월부터 지난달까지 1년 넘게 축소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도매·소매업 또한 전년 동기 대비 9만6천명(2.5%) 줄면서 6·13지방선거를 앞둔 정부와 여당 지도부의 심사가 편치않아 보인다.장기간 밑바닥 경기 부진에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도 기인하나 전문가들은 근본원인으로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직격탄을 들고 있다. 지난해 중국인 입국자수는 439만명으로 1년 전의 827만명보다 무려 47% 격감한 것이다. 작년 3월 15일 중국정부가 방한 단체관광 상품판매를 전면 금지하면서 이후 중국인 관광객들의 발길이 뚝 끊긴 때문이다. 국내 호텔들이 줄줄이 적자를 기록하고 롯데그룹은 사드 영향으로 무려 2조원의 손실을 입었으며 한화는 제주국제공항의 면세점 사업권을 반납했다. 서울 명동의 중국관광객 상대 영세업소들도 대륙발 한파로 극심한 몸살을 앓는 중이다.그런데 최근 들어 반가운 조짐들이 간취된다. 한한령(한류 금지령) 해제 소문에다 중국인 방한 유커(遊客)들이 다시 증가할 조짐을 보이는 것이다. 3월 국내 입국 중국인수가 1년 전보다 13% 가량 늘어났다. 화장품, 면세점, 항공업 등 관련 종목들이 다시 주목되며 국내 유통업계도 기지개를 펴고 있다. 중국 비즈니스를 재개할 수 있어서이다. 전달 30일 청와대를 방문한 양제츠 중국특사의 "이른 시일 내에 구체적 성과를 보게 될 것"이라는 발언의 여파로 추정된다.그러나 중국 측의 간보기 의혹을 배제할 수 없어 섣부른 기대는 금물이다. 급변하는 동북아정세가 관건인 탓이다. 북핵 현안에 즈음해서 중국정부가 시진핑 국가주석에게 종신집권의 길을 제공했다. 헌법 개정 이후 중국의 패권국가화는 명약관화해 보인다. 지난달 미국정부는 대만과의 고위인사 교류를 허용하는 '대만여행법'을 발효해 중국을 자극하더니 매파의 상징인 존 볼턴 유엔대사를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으로 영입한 상황이다. 정부의 외교역량에 기대가 크다.

2018-04-15 경인일보

[사설]평택·당진 연륙교 밀어붙이는 이유가 궁금하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지난 4일 평택항 내항과 충남 당진을 잇는 연륙교 건설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시킨 것으로 알려지면서 평택 시민단체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시민단체들이 상경시위를 결의할 정도로 들고 일어난 이유는 평택·당진 연륙교 사업에 대한 합리적인 문제 제기에 정부가 제대로 답변을 하지 못해서다.평택 시민단체들의 주장을 종합하면 평택·당진 연륙교 사업이 시기상조인데도, 정부가 교량의 차로를 축소하면서까지 억지로 비용편익을 끌어올려 밀어붙였다는 것이다. 실제로 정부의 기본계획상에는 평택·당진 연륙교 건설시점을 2024년 이후로 잡혀 있었다. 제3차 항만배후단지개발 최종보고서도 평택항 배후단지 개발이 늦어지는 상황에서 연륙교 조기 건설계획은 시급성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충청남도와 당진시의 요청을 수용해 지난해 예산에 연륙교 예비타당성조사비 2천만원을 세운데 이어 올해 예산에는 연륙교 설계비 10억원을 배정했다. 해수부가 뒤로 미룬 사업을 기재부가 예산을 세워 밀어붙이는 형국이었다.기재부의 무리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지난해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비용 대비 편익이 적어 사업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자 사업계획을 변경했다. 즉 당초 사업비 2천300억원에 3.1㎞ 왕복 4차로인 연륙교 사업을 왕복 2차로 1천500억원짜리 사업으로 축소해 KDI측에 예비타당성조사를 다시 맡겼고, KDI는 이달 초 사업타당성을 승인했다. 결국 기재부가 올해 연륙교 설계비를 세운 것은 KDI의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를 예측한 셈인데, 사업타당성이 확정되기도 전에 기재부가 확정을 전제로 친절하게 예산을 세워주는 사례가 있었는지 의문이다.평택 시민단체들의 의혹 제기는 당연하다. 해마다 부처 예산을 무차별 삭감해 온 기재부의 예산편성 관행상 시급성이 떨어지는 사업을 억지로 밀어붙이는 이유가 궁금한 것이다. 더 큰 문제는 평택항의 미래 물동량 관리를 위한 교량 규모로 왕복 2차선 연륙교가 타당한가에 있다. 이와관련 일각에서 기재부의 이해할 수 없는 사업추진 배경을 놓고 이런저런 추측이 나오는 것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기재부가 오직 항만발전대계라는 국가목표에 따라 사업을 재검토하기 바란다.

2018-04-12 경인일보

[사설]지방선거에 흔들리는 지역 체육계

경인지역 체육계가 어수선하다. 매번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때마다 반복되지만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유독 심한 모습이다. 인천지역 체육을 이끌어가야 할 인천시체육회가 수개월째 인사를 단행하지 않고 내홍을 겪는 것도 지방 선거의 영향이 크다. 경기도체육회도 마찬가지다. 인천시체육회와 같은 인사 문제가 발생한 것은 아니지만 어떤 인물이 도지사가 되느냐에 따라 체육 정책이 바뀌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기피하고 있다. 이런 문제는 경기도체육회와 인천시체육회에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다. 선거로 단체장을 뽑는 기초지방자치단체 단위 체육회들도 비슷한 상황이다.지역 체육회는 엄격히 말하면 행정기관의 산하기구가 아닌 지역 체육 발전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다. 지역 체육회의 회장을 해당 지역 자치단체장이 맡고 있지만 법률적으로 봤을때 행정기관과 상하관계가 아닌 독자적으로 운영되는 단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 때마다 지역 정치권 동향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건 재원을 연고지 자치단체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역 체육회의 연고지 자치단체 의존도는 단지 체육 행사 관련 예산에 국한되지 않는다. 아마추어 선수 육성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실업팀 운영 예산도 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고 있고 직원들의 인건비도 지원받는다. 이렇다 보니 자치단체장이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는지에 촉각을 세울 수밖에 없다. 또 지역 체육회 수장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무처장과 사무국장이 자치단체장의 측근인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지방선거에서 자치단체장이 바뀌게 될 경우 실질적으로 체육회를 운영하는 사무처장 또는 사무국장, 그리고 팀장 이상 간부들도 바뀐다. 지역 체육회가 선거 때만 되면 체육회 본연의 일에 충실하기보다는 지역 정치권 동향에 촉각을 세우는 이유다.2년여 전 엘리트체육을 담당하는 체육회와 생활체육을 담당하는 생활체육회가 수많은 잡음 속에서 하나의 단체로 통합됐다. 아직 완벽한 통합이 이뤄지지는 않았지만 시대의 흐름에 맞는 체육단체로 변하기 위해 발버둥 치고 있다. 통합체육회가 뿌리를 내리기 위해 다양한 사업이 요구되고 있지만 지방선거 결과만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다. 체육회는 지역 체육을 이끌어가는 중심 단체다. 국민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아마추어 스포츠를 육성해 나가기 위해 정치 외풍에 흔들리지 않는 체육회 운영 방안이 필요하다.

2018-04-12 경인일보

[사설]이산가족 상봉이 어려우면 생사확인이라도 해줘야

지난 10일 수원의 한 호텔에서 통일부와 대한적십자사 주최로 '미상봉 이산가족 초청행사'가 열렸다. 수차례 남북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있었지만 한 번도 상봉하지 못한 이들을 위한 자리였다. 현장은 눈물바다였다. 참석한 실향민 한분 한분마다 가슴 아픈 사연들을 갖고 있었다. 이들은 '가족상봉'이라는 간절한 소원과 함께 "상봉이 어려우면 두고 온 가족 생사확인이라도 해달라"고 주문했다. 경인일보는 이날 행사를 '백발 소년·소녀의 염원'이라는 가슴 아픈 제목을 달았다.통일부에 따르면 지난해 2월 말 현재 이산가족 상봉 신청자는 전국적으로 5만8천261명, 경기도 1만7천338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1년 전 집계이고 생존자가 고령이라 이미 많은 분이 작고했을 것이다. 인천지역의 경우 지난해 1월말 현재 5천138명이던 이산가족 상봉 신청자는 같은 해 7월 4천997명으로 줄면서 '5천명 선'이 무너졌다. 지난해 11월 말 기준으로 인천 이산가족은 4천919명이다. 1년이 채 안 되는 사이에 219명이나 줄어든 셈이다. 신청자 상당수가 80대 이상의 고령이기 때문이다.오는 27일 남북 정상회담이 판문점에서 열린다. 지금은 논제를 정하느라 실무자 회담이 진행 중이다. 하지만 남북 이산가족 상봉에 대한 논의는 없는 것으로 알려져 이산가족을 실망시키고 있다. 이산가족의 염원은 두말할 것도 없이 '상봉'이다. 그러나 상봉은 '하늘에 별따기'만큼 어렵다. 그러는 사이 고령의 실향민 1세대는 고향을 그리다 눈을 감는다. 그래서 요구한 것이 '생사확인'이다. 하지만 남북관계가 가장 좋았다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때도 '생사확인'은 이뤄지지 않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북한의 거부 때문이었지만 우리 정부 역시 북한의 눈치를 보느라 강경하게 요구하지 못했다. 미상봉 이산가족에게 상봉은 그저 하나의 이벤트에 불과했다.문재인 대통령도 이산가족이고, 실제 적십자를 통해 상봉의 경험도 갖고 있다. 더욱이 '이산가족 전원 상봉'은 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기도 하다. 그 누구보다 이산가족의 절절한 마음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이산가족 상봉 실현이 최선이겠지만, 그것이 어렵다면 '생사확인'이라도 성사돼 실향민들의 아픔을 위로해주길 기대한다.

2018-04-11 경인일보

[사설]또 바뀌는 百年大計 각계 의견 충분히 수렴하라

대입제도가 또 크게 바뀐다. 1997학년도에 수시모집 제도가 도입된 후 25년 만에 수시·정시 구분이 없어진다. 수능 점수 위주로 뽑는 전형과 학생부 위주로 뽑는 학생부 종합전형 간의 비율이 조정돼 수능전형 비중이 높아질 전망이다. 대입 제도가 바뀌는 것은 광복 후 16번째다. '교육 백년지대계'라는 말이 무색하다. 평균 4년마다 한 번씩 바뀐 셈이다. 정권 교체기마다 바뀌는 입시제도가 불러온 교육 현장의 혼란이 재연되지 않을까 걱정스럽다.교육부는 11일 대입 선발 시기 개편과 고교 교육 정상화를 위한 대학수학능력시험 평가방법 전환을 주요 골자로 하는 '대입제도 국가교육회의 이송안'과 '학교생활기록부 신뢰도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대입전형은 선발방식과 모집 시기에 따라 정시와 수시로 나뉘는데, 현재 중3에 적용되는 2022학년부터 이런 구분을 없애겠다는 것이다. 전형을 간소화해 학생 부담을 줄인다는 기대와 함께 지원 횟수가 현재보다 줄어들 수 있어 학생들의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 시안은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국가교육회의에 상정돼 추가 논의를 거친 뒤 오는 8월 최종 결정된다. 확정안이 아니므로 국가교육회의 논의 과정에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2022년을 시행 시기로 정한 것은 새 정부 임기에 맞추려는 의도로 보인다. 역대 정권들이 입시정책을 무슨 큰 업적처럼 추진하다 실패한 사례는 너무도 많다. 충분한 논의 없이 갑작스럽게 추진했기 때문이다. 그로 인해 일어났던 교실의 혼란 사례를 다시 들추고 싶지 않다. 가령 이번 시안에 수시·정시 통합 외에 정시확대에 대한 내용이 빠져 있는 것은 의외다. 최근 박춘란 교육부 차관이 일부 대학에 전화를 걸어 '갑질 논란'을 부른 게 정시 확대 때문이 아니었던가. 그런데 이에 대해 아무런 언급이 없다. 개편안이 최종 확정되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있다. 그 기간 동안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들어야 한다. 학부모, 교육전문가 등 각계에 언로를 열어놓고 문제점을 최소화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래야 탈이 나지 않고 일선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다. 이번 안에 대해 얼마나 많은 의견수렴을 했는지 모르지만 정권이 바뀐 후 무용지물 정책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

2018-04-11 경인일보

[사설]경기조달청 신설 당연하고도 시급하다

경기도 내 중소기업 관계자들이 조달청을 방문하려면 인천이나 서울로 가야만 한다. 도내 조달 업무를 인천청과 서울청이 나눠서 하기 때문이다. 시간과 경제적인 면에서 불편과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중소기업인들은 관내 조달청 신설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그동안 경기도와 지역 정치권이 나섰으나 중앙정부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런 가운데 중소기업인들이 청원을 내고, 국회도 이를 논의할 것으로 보여 조달청 신설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도내 중소기업인들과 지원단체 종사자들은 지난 2월 국회에 '경기지방조달청 조기 신설을 위한 청원'을 제출했다. 수원이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도 힘을 보탰다고 한다. 이들은 청원서에서 도내에 조달청이 신설돼야 하는 당위성을 설명했다. 조달청에 등록된 도내 기업은 8천830개로, 지난해 기준 계약 건수는 15만6천건으로 각각 전국 1위를 기록했다. 그런데 도내 공공조달 행정은 경기 북동부 17개 시·군의 경우 서울청에서, 서남부 14개 시는 인천청에서 나눠 운영하고 있다. 도내 중소기업인들은 시간 낭비는 물론 불편과 경제적 손실을 언제까지 감수해야 하느냐고 볼멘소리를 하고 있다.도내 중소기업인들은 2000년대 초반부터 줄기차게 조달청 신설을 요구해 왔다. 지난 2016년 경기도의회는 경기지방조달청 신설 촉구 결의안을 의결해 국회와 정부에 전달했다. 지난해 대선에서는 중기중앙회 대선정책공약집에 경기지방조달청 신설안이 포함되기도 했다. 하지만 이런 요구는 정부 조직 개편을 담당하는 행정안전부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중소기업인들은 정부가 공급자 태도가 아닌 수요자 편에서 정책적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조달청 신설을 바라는 청원은 13일 예정된 국회 기획재정위 전체회의에서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다. 사안을 보는 정부의 시각도 이전과는 사뭇 달라졌다고 한다. 도내 중소기업인들의 기대가 커지는 이유다. 도내 중소기업인들은 민생과 관련된 사안인 만큼 국회와 중앙정부가 긍정적인 태도로 처리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이번에는 지역 국회의원들도 적극적인 자세로 조달청 신설에 힘을 보태주기를 바라고 있다.

2018-04-10 경인일보

[사설]또 '단일화' 실패한 인천교육감 보수진영 후보들

선거는 다양한 견해를 가진 여러 후보자들의 정책을 비교하고 평가한 뒤 그 가운데서 최적의 대안을 찾는 일이다. 그런 면에서 보자면 후보자들끼리의 자체 논의를 거쳐 유권자들에게 한 개의 선택지를 제시하는 '후보 단일화'는 선거의 가치와 의미를 깎아내리는 일로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하지만 정치공학적 측면에서 어느 선거든 후보들의 단일화 시도는 늘 있어왔다. 정치적 성향이 비슷한 후보자군에서는 특히 비일비재한 일이다. 4년 전에도 그랬고, 이번 6·13 지방선거에서도 같은 일이 재연되고 있다. 인천시교육감 후보들의 신경전이 치열한 가운데 진보진영의 후보단일화는 완성된 반면 보수진영의 후보단일화는 여전히 자갈밭길이다.결론부터 말해 보수진영의 후보단일화 시도는 이번에도 영 신통찮아 보인다. 4년 전 전철을 밟는 듯하다. 지난 주 최순자 전 인하대 총장이 인천시교육청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감 선거 출마를 공식화했다. 보수진영 교육감후보 단일화 추진모임인 '인천교육감후보단일화통합위원회'의 출마제의를 받아들인 모양새다. 사흘 뒤에는 똑같은 장소에서 이번엔 '바른교육감추진단'이 기자회견을 열고 고승의 전 시교육청 기획관리국장을 보수단일후보로 추대한다고 선언했다. 보수진영 안의 서로 다른 교육감후보 단일화 조직들은 자신들이 내세운 후보가 '보수단일후보'라고 주장하며 상대 후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보수 후보가 두 개의 진영으로 나뉜 것은 교육감후보 단일화를 추진하는 단체들의 통합이 불발됐기 때문이다. 이 또한 4년 전 선거의 '데자뷰'다. 지난 2014년 제6회 지방선거 때도 보수진영의 후보단일화는 결국 무산됐고 후보들은 난립했다. 본선에서 이본수 27.42%, 김영태 20.75%, 안경수 19.85%로 보수후보들이 표를 골고루 나눠 갖는 바람에 진보진영의 단일후보였던 이청연 전 교육감이 31.95%의 낮은 득표율로도 당선될 수 있었다. 진보진영은 이번에도 일찌감치 단일후보를 만들어냈다. 중도를 표방하는 후보 역시 만만찮은 득표율을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대로라면 '진보1-중도1-보수2'의 대결구도다. 상식적으로는 이번 교육감 선거에서도 보수진영의 고전은 피할 수 없어 보인다. 지나치게 섣부른 예측일까.

2018-04-10 경인일보

[사설]정국 주도권 싸움에 민생 팽개친 여야

여야 교섭단체들이 4월 임시국회 정상화 방안을 논의했으나 정부가 제출한 4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뿐만 아니라 개헌과 방송법 등 현안들에 대해 절충하지 못하면서 4월 국회도 빈 손으로 끝날 우려가 커졌다. 정부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편성한 4조원 가량의 추경안에 대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근본 대책이 아닌 데다, 본예산이 본격적으로 집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추경을 하겠다는 것은 문제라는 입장이다. 야당은 특히 추경이 지방선거를 앞둔 '선심성 예산'이라면서 반대하고 있다. 개헌안은 여야의 권력구조안의 간극이 워낙 커서 접점을 찾기가 쉽지 않다. 정부는 다음 달 4일까지 여야가 개헌안을 합의하면 정부안을 철회한다는 입장이지만 여야 절충의 여지가 협소해 합의된 개헌안을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개헌을 둘러싼 여야의 대립과 갈등은 4월 내내 이어질 전망이다. 방송법과 공직자범죄수사처를 두고도 여야는 견해가 갈리고 있다. 여당은 야당 시절 제안한 방송법 내용을 '정당이 추천한 방식이 아니고 국민에게 돌려드린다'는 명분으로 방송법 개정안을 다시 제안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당이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야당은 공수처법에 대해 부정적이기 때문에 이 두 법안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국회 의사일정을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어렵다.또한 오는 27일로 예정된 남북정상회담에 이어 5월로 예정된 북미정상회담의 결과가 지방선거는 물론 향후 정국 주도권 향배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외교·안보 현안을 놓고 여야의 대치도 가파르게 전개되고 있다. 국내외적 현안이 산적해 있는 상황에서 4월 임시국회 역시 앞서 열린 임시국회와 마찬가지로 성과물을 내지 못한다면 국회는 국민의 지탄을 피할 길이 없다.개헌과 남북정상회담 등의 국내외적인 거대 이슈를 둘러싸고 여야가 정파적 당리당략에 몰두해서는 안된다. 정당이기주의에 입각한 정치공학적 전략은 오히려 지방선거에서 유권자들의 심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여야는 개헌과 안보 현안 등에서 절충점을 찾는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 야당은 여권 정책에 발목잡기로 일관한다는 비판을 경청해야 하고 여당도 정부와 야당 사이에서 중재 역할에 정치력을 발휘해야 한다.

2018-04-09 경인일보

[사설]인천 북부권 개발 충분한 정성과 시간 필요하다

인천시가 경인아라뱃길 주변 등 인천 북부권역을 개발하고자 '인천 북부성장지역 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을 올 하반기 시작할 계획이다. 지난달 발표한 '원도심 부흥 프로젝트' 일환이다. 구도심 활성화로 도시균형발전을 이루겠다는 취지에서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인천시는 서구 검단신도시 2단계 지정 취소 지역인 대곡·불로·마전동 일원 3.5㎢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해 개발할 방침이다. 경인아라뱃길 인근 상야·하야동 일원 1.2㎢를 대상으로 '상야지구 개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올 2월부터 진행하고 있으며, 검단산업단지를 확대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구상도 갖고 있다.인천 북부권역은 대형 개발사업이 남부권에 쏠리면서 상대적으로 소외됐다. 그동안 구월지구, 연수지구, 논현지구 등 남동구와 연수구에 개발사업이 집중됐으며, 공유수면을 메워 남쪽으로 땅을 넓혀가며 송도국제도시까지 만들었다. 도로망 등 교통 인프라를 봐도 인천은 동서축에 비해 남북축이 부족하다. 북부권은 중구·동구·남구와 같은 구도심이 아니라서 동정도 얻지 못했다. 행정구역은 인천이지만 생활권은 경기도 김포시와 서울로 봐야 하는 애매한 곳이다.인천 북부권은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인 곳이 많은 데다 주거지와 소규모 공장 등이 난립해 있는 상태다. 도시균형발전이라는 거대한 목표 달성이 아니더라도 도시 정비와 난개발 방지를 위해 북부권 개발은 반드시 필요하다. 인천시의 북부권 개발계획은 상야지구 개발 등 예상했던 사업이 적지 않아 신선도는 떨어진다. 하지만 지금이 북부권 개발을 시작해야 할 적기임은 분명하다. 검단신도시와 루원시티(서구 가정오거리 일대 도시개발사업) 개발이 본격화하면서 북부권이 꿈틀거리고 있다. 청라국제도시는 주거 단지 개발이 사실상 완료됐으며, 검암역 남쪽에 복합환승센터·첨단산업단지·주거시설 등을 조성하려는 움직임도 있다.씨앗이 튼튼한 뿌리를 내리고 큰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충분한 정성과 시간이 필요하다. 서구지역 토지구획정리사업들은 나뭇가지(도로 등 기반시설)를 제대로 갖추지 못해 개발 초기 심각한 교통 체증을 겪었다. 경인아라뱃길이라는 튼튼한 뿌리를 내렸음에도 열매(물동량 창출 및 주변 개발)를 맺는 데 실패한 경험이 있다. 계획적·체계적인 개발계획과 철저한 준비로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

2018-04-09 경인일보

[사설]현재와 미래권력에 경종 울린 '박근혜 판결'

지난 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심 판결을 통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국민 대다수는 주말을 보내면서 '박근혜 판결'이 갖는 의미를 숙고했다. 분별없는 권력행사로 헌정사상 최초로 파면당한 전 대통령이 중형을 선고받는 현실에 수치심을 느끼면서, 이번 판결이 국민에게 권력을 위임받은 모든 권력기관의 환골탈태를 촉발하는 계기가 되기를 원했을 것이다.박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판결은 최고 권력자의 의무를 망각한 특별한 개인에 대한 단죄의 시작이라는 좁은 시야로 보면 안된다. 누구나 박근혜식 권력 오남용의 유혹에 빠트릴 수 있는 대한민국 특유의 권위적 정치문화와 전근대적 권력인식, 부조리한 권력행사의 관행을 타파하는 시대전환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원 등 선출권력을 비롯해 법원·검찰 사법권력은 물론 모든 행정권력에 이르기까지 '박근혜 판결'을 계기로 자신이 지닌 권력의 의미를 새롭게 각성해야 할 때다. 권력의 주인이 국민이며, 오로지 국민만을 위해 써야하고, 그 결과로 국가와 국민의 안녕을 실현하는 권력의 목적을 새롭게 인식할 때 '박근혜 판결'은 비로소 의미를 가질 것이다.이런 관점에서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의 "기억하지 않는 역사는 되풀이 된다고 한다. 오늘을 잊지 않겠다"는 판결 논평은 적절했다.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청와대 참모들은 박근혜라는 거울을 통해 최고 권력 행사의 원칙과 기준을 날마다 가슴에 새겨야 할 것이다. 여야 정당들도 박근혜 판결에 담긴 권력의식의 시대전환이라는 의미에 주목하기 바란다. 더불어민주당은 박 전 대통령과 자유한국당의 공동책임을 강조하는 논평을 냈다. 자유한국당은 논평의 행간에 문 대통령이 박 전 대통령과 같은 길을 가고 있다고 담았다. 국정농단 전직 대통령의 법원판결을 수용하는 여야 1당의 태도로는 한참 낮은 수준이다. 박근혜 판결을 정치권 전체의 새로운 각성으로 수용해 새로운 출발을 선언했어야 마땅했다.박 전 대통령의 혐의와 양형에 대한 논란은 상급심에서도 계속될 것이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권력을 향한 경종으로는 이번 1심 판결로도 충분했다.

2018-04-08 경인일보

[사설]예비군 역사의 새로운 50년을 열려면

향토예비군 창설 반세기가 지났다. 북한의 전인민 군사화와 1·21 무장공비 청와대 기습 등을 계기로 후방지역 안정을 도모하고 전쟁 지속능력 확보차원에서 1968년에 창설된 것이다. 지난 6일 전국 광역시도에서 50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4월 1일 기념일을 2007년부터 매년 4월 첫째 주 금요일로 변경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예비군 역사의 새로운 50년'을 주문했다.국방부는 육군 동원전력사령부를 새로 발족하고 각 군단 예하의 동원사단과 동원지원단을 동원전력사령부 소속으로 전환시켰다. 완벽한 전투태세를 갖춘 예비군을 유사시 즉각 전선에 투입할 목적이다. 전시상황에선 예비군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데 특히 개전 초기에 예비 병력이 우리 전투인력의 절반을 담당해야한다. 세계 최강의 미국이나 이스라엘처럼 효율적인 예비군 동원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275만여 예비군 수를 현역 감축 등과 연계해 180만명 수준으로 축소하는 한편 예비군훈련을 전투상황에 기초한 과학화 훈련체계로 바꾸기 위해 장비와 물자 수준을 향상시키고 현재 4개소인 과학화훈련장을 전국 40개소로 확대하기로 했다.국방개혁 2.0에 따라 현역 병력을 감축하는 대신 예비군을 정예화하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현재의 군대규모와 군복무기간(21개월)을 유지할 경우 2022년부터 입영가능 현역자원 규모가 병사 소요보다 부족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사병 중심의 한국군 구조를 부사관 이상 숙련된 간부중심으로 개편이 불가피한 것이다. 국방부는 19만여명(30.9%)인 간부를 단계적으로 증원해 2025년에는 21만여명(41.8%)으로 늘릴 계획이다. 인구감소를 겪는 국가들에서 숙련된 전문군인 중심의 군 구조개편이 대세이나 우리 군의 구조개혁은 쉽지 않을 수도 있어 보인다. 현 3~7년 복무의 간부채용이 빠른 저출산으로 자질미달 간부 유입과 예산 낭비를 초래할 수도 있는 것이다.예비군의 중요성이 점차 커질 수밖에 없는 이유이나 우려도 크다. 올해부터 사병 봉급은 2배 인상했으나 예비군 교통비는 7천원으로 최저임금에도 못미친다. 예비군예산이 수년째 국방비의 0.3%에 불과해 장비현대화는 어쩔 것인가. 후진적 훈련에 대한 스마트세대 베테랑들의 불만도 크다. 송영무 국방장관의 "긍지와 보람 있는 임무수행" 당부에 눈길이 간다.

2018-04-08 경인일보

[사설]여·야·정 중대국면 관리할 정치력 발휘하라

정부는 5일 임시국무회의에서 청년취업 확대와 조선·자동차산업 구조조정지역 지원을 위한 3조9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고 오늘 국회에 제출한다. 이로써 이번 임시국회 현안인 대통령 개헌안과 추경안이 모두 여야 협상테이블에 올랐다. 타결 전망은 불투명하다. 개헌 협상은 대통령개헌안 원안을 고수하는 더불어민주당 입장과 의원내각제 요소를 강화한 자체 개헌안을 내놓은 자유한국당의 입장이 첨예하게 충돌하고 있다. 여기에 청년일자리 확충 효과에 대한 여야 입장이 갈리는 추경안이 더해진 만큼 전선이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대치정국의 전선은 여야뿐 아니라 정부와 야당 사이에도 첨예하다.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이 지난 4일 국회에 국민투표법 개정을 촉구하자, 야당은 이를 대통령개헌안을 밀어붙이기 위한 여론전으로 인식하며 반발하고 있다. 청와대는 야당의 개헌 진정성을 국민투표법 개정으로 증명해야 한다는 논리지만, 야당은 국회 헌정특위의 여야 합의개헌안 성안이 우선인 만큼 국민투표법은 부차적인 문제라는 인식이다. 국민의 삶과 국가권력구조를 새롭게 설계하는 개헌논의에 임하는 청와대와 야당의 인식이 시기와 절차에 갇혀 신경전을 벌이는 양상이니 한심한 일이다.개헌문제와 추경안을 처리할 임시국회가 여·야·정의 기세싸움으로 얼룩지는 동안 4·27 남북정상회담 일정은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다. 나라와 국민을 위한다는 정치권이 4·27정상회담과 5월 미북정상회담의 결과가 대한민국 생존에 미칠 영향을 모를리 없다. 양보할 건 하고 참을 건 참는 대승적 자세로 국면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기관리에 힘을 모으는 것이 정치하는 사람의 도리다. 개헌은 특정 시점까지 여야합의 개헌을 완료한다는 신사협정에 합의하는 것이 피차 진정성 있는 태도일 것이다. 추경안은 여야가 예산이 실현할 정책의 효율을 면밀히 다투고 조정하는 것만으로 얼마든지 합의에 이를 수 있다.문제는 대통령부터 여야 지도부가 말하는 진정성이다. 서로 자신의 진정성만 강조하고 남의 진정성을 외면하는 독선적 태도가 대화와 설득으로 해결할 일을 감정적 충돌 속에 좌초시키고 있다. 지금이라도 여야 대표회동은 물론 대통령과 여여대표가 만나 현안에 대한 진정의 확인을 통해 중대정국 관리를 위한 정치력을 모아내기 바란다.

2018-04-05 경인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