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설]반도체 클러스터 입지선정 SK하이닉스가 해야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두고 지방자치단체들의 유치경쟁이 불을 뿜고 있다. 사생결단의 결의까지 보인다. 이를 가만히 두고 볼 정치권이 아니다. 표만 된다면 물불을 안가리는 습성 때문인지 정치권 입김도 상당하다. 반도체 클러스터는 10년간 무려 120조원이 투자되는 대형 프로젝트로 주체는 SK하이닉스다. 예정대로 반도체 클러스터가 조성된다면 4, 5개의 반도체공장이 세워지고 관련된 반도체 부품 소재 장비 등의 업체가 줄줄이 따라 들어선다. 그 수만 족히 50개가 넘는다. 수 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것은 물론, 지자체도 막대한 세수가 예상된다. 모두 유치에 뛰어드는 이유다.반도체 클러스터의 당초 입지는 용인시가 유력했다. 인근에 세계 최대 규모의 최첨단 반도체 클러스터를 형성하고 있는 삼성전자의 기흥-화성-평택단지가 있어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기대되기 때문이다. 여기에 풍부한 반도체 관련 인프라까지 갖춰져 있어 공급과 인재확보에 유리해 누가 봐도 최적의 입지로 여겨졌다. 전문가들 역시 한국 반도체산업의 경쟁력을 최대한 높일 수 있는 최적의 장소로 꼽았다. 그러나 갑자기 '지역균형발전'이란 말이 튀어나왔다. 유치에 가세한 지자체와 정치권이 '수도권 집중' 운운하며 반대여론을 형성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러다 보니 정부와 청와대가 크게 흔들리고 있는 모습이 역력하다.난처해진 건 SK하이닉스다. 지자체의 치열한 유치 경쟁과 정치인들의 간섭, 여기에 청와대의 눈치를 보느라 입도 뻥끗 못하고 있다. 그동안 숱한 고난과 우여곡절을 겪으며 비로소 번듯한 반도체 회사로 우뚝 섰는데 예상치 못한 복병과 마주친 셈이다. 반도체는 적기적소의 투자가 필수다. 경쟁업체 삼성은 벌써 저만치 달려가고 있다. 뒤에서는 중국이 따라오고 있다. 눈치를 보느라 입지선정이 늦어지면 돌이킬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한다. 우리 경제에도 치명적이다.삼성이 평택 반도체 단지를 구축한 후 화성 기흥단지와 맞물려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내고, 이 덕분에 한국 반도체의 국제적 위상이 얼마나 커졌는지 이미 입증됐다. 우리나라는 세계 최강의 반도체 국가가 됐다. SK하이닉스 입지선정이 예상대로 된다면 한국 반도체는 감히 누구도 넘보지 못할 것이다. 반도체 클러스터가 포퓰리즘식 나눠 먹기, 지역균형 발전의 대상이 돼서는 안된다. 정부는 판만 깔아주고 입지선정은 SK하이닉스가 해야 한다.

2019-02-13 경인일보

[사설]미래위해 4차선 확장 필요한 서해평화도로

정부가 영종~강화 연도교 사업(서해평화도로)의 영종~신도 구간 사업을 국비 투입 재정사업으로 전환하기로 관련 부처와 합의하고, 최근 총리 보고를 끝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시도 최근 서해평화도로 1단계 구간에 대한 기본계획조사용역을 추진하는 등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이로써 인천지역 남북협력사업의 핵심 인프라인 서해평화도로 건설이 추진 단계로 전환된 셈인데 도로폭 문제가 다시 불거지고 있다.서해평화도로를 4차로로 사업을 추진할 경우 경제성은 없고 예산만 소요된다는 정부의 주장에 밀려 현재 도로폭을 2차로로 수정하여 추진하고 있다. 영종~강화 도로를 2차로로 시공할 경우 추정 사업비는 4천500억 원 수준이지만 4차로로 할 경우 예산이 7천400억 원까지 늘어나는 부담 때문이다. 현행 계획대로 도로 폭을 왕복 2차로로 설계할 경우 남북한의 서해권역을 연결하는 '평화도로'가 아니라 영종 신도간 연륙교로 기능이 축소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영종~강화도 연도교 건설은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조성과 직결되는 남북협력 SOC 구축 사업으로 영종~신도까지의 다리 건설이 1단계 사업이고 2단계는 신도~강화도를 잇는 구간이다. 장기적으로는 강화∼개성 구간, 그리고 강화∼해주 구간 도로를 확충하여 남북협력시대에 대비하려는 것이 서부 간선 도로망 계획이다.북한과 미국 간 비핵화 협상의 진척에 따라 남북관계도 빠르게 확대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남북경협의 본격화와 물동량의 증가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도로망을 구축해나가야 한다. 특히 서해평화도로는 완공 후 확장이 불가능하다. 도로의 대부분이 섬과 섬을 잇는 해상구간은 교량으로 건설되기 때문이다. 이 경우 장기 수요에 대비하여 건설하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인 선택이다.서해평화도로를 현재 건설비용 때문에 2차로로 설계한다면 절약이 아니라 오히려 낭비가 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서해평화도로를 본래 계획대로 2차로에서 4차로로 확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국가도로망종합계획(2021~2030년)'에도 반영해야 할 것이다. 서해평화도로는 장차 안산~송도~영종~강화~개성을 연결하는 새로운 공간인 평화벨트축의 광역간선도로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이 도로의 해상구간은 장기적으로 영종~강화~개성을 잇는 철도망 건설까지를 염두에 두고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019-02-13 경인일보

[사설]세계 10위 사회보장국가, 경제와 정책이 관건이다

정부가 올해부터 2023년까지 332조원 이상을 투입하는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을 12일 발표했다. 이번 계획을 통해 고용·교육·소득·건강 분야에서 국민을 사각지대 없이 보호하는 포용적 사회보장체계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모든 국민의 기본생활 보장, 지역사회 통합돌봄체계 구축, 사회보장제도간 연계 및 조정 강화 등 3대 추진전략을 통해 계획 종료 연도에 국민의 삶의 질을 세계 20위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고용·교육 영역에서는 고교 무상교육 시행과 고용보험 확대 등으로 157만명에게 혜택이 돌아간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연간 노동시간 단축도 쉼없이 추진키로 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해 42만명을 지원하고, 334만 가구에 근로장려세제 혜택 등 소득보장 혜택도 확대한다.건강보장 분야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MRI·초음파 등 단계적 급여화, 지역 간 필수의료격차 해소, 병원비 부담을 3분의 1 수준으로 낮춰 줄 예방적 건강관리 체계 구축 등이 주요 실천 항목이다. 생애주기별·대상별 사회서비스 확충, 지역사회 통합돌봄체계 완성, 국공립 돌봄시설 확충, 공공임대주택 연평균 13만호 공급 등으로 사회서비스보장 분야도 강화하기로 했다.정부는 2차계획이 실현코자 하는 2040년 까지의 중장기 사회보장 목표도 제시했다. 삶의 질은 세계 10위로 끌어올리고, 저임금 근로자 비중은 15%로 낮추며, 상대빈곤율은 2017년 17.4%에서 11.3%로 줄인다는 것이다. 중장기 목표 달성을 위해 GDP 대비 사회복지 지출을 2015년 10.2%에서 2040년 OECD 평균수준인 19%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국가의 사회보장 능력을 최대한 끌어올리겠다는 정부의 입장에는 동의한다. 그러나 역시 재원이 문제다. 국가경제의 규모와 국민의 납세여력이 정부의 사회보장기본계획을 감당할 수 있는지가 관건인 것이다. 정부의 원대한 사회보장 정책의 실현을 위해서는 국가경제의 바탕인 기업의 성장을 견인할 획기적인 산업정책이 병행돼야 한다.또한 사회보장 예산이 저효율 정책으로 효과 없이 증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유사한 사회보장 정책을 통합하고 수혜 계층을 정밀하게 선정하고 관리해야 한다. 중앙과 지방정부의 중구난방 집행으로 천문학적인 예산이 효과없이 증발된 저출산 예산의 사례를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

2019-02-12 경인일보

[사설]뜻깊은 한·일 학생들의 '공정무역' 교류

한일 양국 관계가 수교 이래 최악의 국면에 놓인 가운데 인천에서 작지만 의미 있는 민간차원의 교류 행사가 진행됐다. 일본 구마모토시 가쿠엔대학교 학생 14명과 인천의 고등학생 25명이 지난 11일부터 '공정무역(公正貿易)'을 매개로 한 첫 국제교류 활동을 시작한 것이다. 일본 대학생들은 가쿠엔대 캠퍼스에서 라오스산 공정무역 커피와 일본 공정무역 회사의 초콜릿 등을 판매하는 카페를 운영하고 있다. 인천 작전여고 학생들은 사회적경제와 공정무역 등을 연구하는 동아리인 사회적경제연구반 소속이다. 이들은 작전여고에서 공정무역 간담회를 통해 구마모토와 인천에서 전개되고 있는 공정무역 활동을 공유하고, 바람직한 공정무역 방향에 대해 토론했다. 가쿠엔대 학생들은 이어 인천에서 운영되고 있는 생활협동조합과 공정무역 매장들을 직접 둘러보는 시간도 가졌다.공정무역은 저개발국가의 가난한 생산자와 노동자들이 만든 물건을 합리적인 가격에 거래함으로써 경제적 자립을 돕는 글로벌 캠페인이다. 열악한 조건의 생산자들을 위한 기회 창출, 투명성과 책임성, 생산능력 배양, 공정한 가격 지불, 양성 평등, 합리적인 노동조건, 환경보호 등을 원칙으로 한다. 교역품목은 주로 커피, 코코아, 차, 바나나, 꿀, 면, 와인, 과일 등 재배작물과 수공예품이다. 가쿠엔대가 위치한 일본 구마모토시는 국제공정무역마을위원회(Fair Trade Towns International : FTT)에 의해 지난 2011년 아시아 최초로 공정무역 도시로 인증됐다. 인천시는 재작년 11월 FTT로부터 '공식인증(Officially Recognized)'을 받음으로써 대한민국 제1호 공정무역도시가 됐다.인천은 인천공정무역단체협의회를 중심으로 태국 북부 치앙라이 고산지대에 사는 소수민족이 재배하고 있는 커피를 공정무역 형태로 들여오고 있다. 전통적으로 양귀비를 재배하며 불안한 생계를 이어왔던 이 지역 소수민족들은 이제 공정무역을 통해 얻은 수익금으로 마을 공동체 프로젝트와 학교 무료급식을 시행하고 있다. 구마모토는 지난 2014년 제1회 공정무역 국제박람회 개최를 시작으로 해마다 국제박람회를 열고 있고, 시민 10명중 4명이 공정무역을 이해하고 있는 일본 공정무역 운동의 선도 도시다. 이런 두 도시의 고등학생과 대학생들이 한일 관계가 이토록 엄혹한 상황에서 양국과 지구촌의 공동번영을 위한 논의의 공간을 마련했다하니 기특하고 대견할 따름이다.

2019-02-12 경인일보

[사설]사법농단 기소 계기로 사법부와 정치권 거듭나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의 '사법농단' 의혹 수사가 어제 핵심 피의자들을 재판에 넘기면서 일단락됐다. 검찰은 8개월여간 이어진 수사에서 양 전 대법원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들을 불구속 기소하는 등 핵심 피의자들을 재판에 넘겼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도 3번째 추가기소됐다.검찰이 지난 해 11월 차한성 전 대법관을 소환 조사하면서 전직 대법관들에 대한 수사가 시작됐으나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으나 검찰이 청구한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은 '공모관계 성립에 의문이 있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그러나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됨으로써 양 전 대법원장은 사법부 71년 역사상 처음으로 형사재판을 받는 전직 사법부 수장으로 기록됐다.2017년 2월 이탄희 당시 판사가 법원 내 블랙리스트 존재를 알리며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시작된 사법농단 파동은 시작 2년만에 전직 사법부 수장의 기소라는 큰 분수령을 맞았다. 전 사법부 수뇌부의 사법처리가 마무리되면서 사법농단 의혹의 유무죄와 단죄는 양 전 대법원장이 재직한 사법부의 몫으로 남겨졌다. 검찰은 법관들에 대한 사법처리를 마친 뒤 다음 달쯤 양승태 사법부에 재판청탁을 한 박근혜 전 대통령, 김기춘 전 비서실장,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 등 전 정부 인사들에 대한 기소여부도 확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자신이나 지인 재판 청탁을 한 더불어민주당 서영교·유동수 의원, 자유한국당 홍일표 의원, 민주당의 전병헌 전 의원 등에 대한 처벌 여부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사법부는 비록 선출 권력이 아니지만 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양승태 사법부의 재판거래와 사법농단 의혹은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잃는 결정적 계기를 제공했다. 사법부가 국민들로부터 잃은 신뢰를 회복하지 않고는 정의의 수호자로서의 사법부의 위상과 권위를 찾을 수 없다. 정치의 사법화와 더불어 사법의 정치화는 사법부의 독립과 중립성에 심각한 해악을 끼친다.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은 사법의 정치화와 정치의 사법화가 어우러진 최악의 결과로서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헌법유린이다. 사법농단 범죄 기소를 계기로 법원은 물론 국회도 삼권분립의 원칙을 지키고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입각하여 각자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2019-02-11 경인일보

[사설]목전에 닥친 영종하늘도시 교실대란

새 학년 새 학기가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인천의 신도시 중 한 곳인 영종하늘도시의 교실 대란이 우려되고 있다. 지속적인 인구 유입으로 과밀화 현상을 보이는 것이다. 올해 상반기에만 3천600여세대가 영종하늘도시에 입주한다. 하반기에 2천200여세대까지 올해 5천800여세대의 입주가 예정돼 있다. 이에 반해 초등학교의 교실 공급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당초 내년 개교 예정이었으나, 계획을 앞당겨서 오는 3월 문을 여는 인천 중산초등학교조차 개교와 동시에 과밀이 예상될 정도다.영종하늘도시 내 학급 과밀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2012년 하늘도시로 이전한 인천 영종초등학교와 2013년 개교한 인천 하늘초등학교는 이전과 설립 당시 각각 정원 800명을 초과해 1천200명이 넘는 학생을 수용하고 있다. 고육책으로 교실을 증축하며 버텨 왔지만 한계에 도달했다. 지난해 기준으로 두 학교의 학급당 인원은 영종초가 27.9명, 하늘초가 29.2명으로 지난해 적정 학급 편성기준인 26.5명과 올해 기준인 27명을 넘어섰다. 개교를 앞두고 있는 중산초는 학급당 34명인 초과밀 학급이 예상된다.피해와 불편은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가게 되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 같은 피해와 불편을 2020년 9월로 예정된 하늘5초등학교(가칭) 개교 이전까지 감수해야 한다는 데 문제가 크다. 과밀학급은 이미 예상됐던 바, 발 빠른 대처에 대한 아쉬움이 남는다. 인천시교육청은 하늘5초가 개교하면 영종하늘도시의 학급 과밀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 새 학기가 시작된 이후 학교별로 학생 변동 상황을 지켜본 후 학생들이 감내해야 할 피해와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본격적인 대응에 나설 계획이라고 한다.인천지역 구도심의 경우 최근 10년 사이에 초등학생 수가 절반에서 3분의 1까지 줄어들면서 공동화가 진행되고 있다. 반면 신도시 지역 대부분은 과밀학급 문제를 겪고 있다. 학생 수 증가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 자주 민원도 발생한다. 이 같은 상황에서 학교 불균형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갈등으로 확산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시교육청은 영종하늘도시를 비롯해 인천 신도시 지역의 상황을 좀 더 설득력 있게 반영한 학교 이전과 배치 등 계획을 속히 마련해야 한다. 교육부 또한 인천 교육현장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피할 수 있으며 무엇보다도 학생들의 피해와 불편을 줄이는 방법이다.

2019-02-11 경인일보

[사설]내실만큼 속도도 중요한 접경지역 발전계획

행정안전부가 지난 7일 '접경지역발전종합계획 변경안을 발표했다. 2011년 7월 접경지역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한 이후 첫 계획 변경안이다. 당초 종합계획에서는 2030년 까지 경기·인천·강원 3개 시도에 165개 사업 18조8천억원을 투자할 계획이었으나, 이번 변경안으로 225개 사업 13조2천억원으로 조정됐다. 전체 사업비는 4조원 가량 감소됐지만 그동안 서류상 투자계획에 머물렀던 양주 UN빌리지와 동두천 그린에코빌리지 등 대형 민자사업을 퇴출시켰기 때문이다.경기도는 고양, 파주, 김포, 양주, 포천, 동두천, 연천 등 접경지 7개 시군에서 2030년 까지 3조5천171억원을 투입해 38개 사업을 추진한다. 연천 은통산업단지 조성, 한탄강 주상절리길 조성을 포함해 생활사회간접자본 확충 및 숙원사업 등 16개 사업비 4천465억원이 새로 반영됐다. 파주 산업형 교류발전지구, 동서녹색평화도로 연결 등 남북협력 기반조성과 지역균형발전 등 16개 사업에 2조3천940억원이 투입된다.해안접경지역인 인천의 강화·옹진 지역에도 27개 사업에 국비, 지방비, 민자 등 총 2조5천227억원을 투입한다. 이미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된 영종~신도간 평화도로는 민자사업에서 국비사업으로 전환됐고, 강화 해안도로 연결사업비는 426억원에서 1천400억원으로 증액됐다. 옹진군에는 NLL(북방한계선) 평화생태 섬 둘레길 사업 등 12건의 사업이 진행된다. 여기에 강화 관광단지 조성이 1조원의 민자가 투입되면 옹진·강화와 경기도 접경 7개 시·군으로 이어지는 수도권 접경벨트 지역의 정주, 산업 경쟁력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정부의 이번 접경지역발전종합계획 변경은 정부재정을 투입하는 사업과 사업비가 확대해 접경지역의 발전을 내실화 했다는 점에서 반가운 사업 구조조정이다. 경기·인천·강원 등 3개 시도 접경지역은 6·25 전쟁 정전 이후 국가안보를 위해 지역발전을 반납하는 고통을 감수해왔다. 따라서 접경지 발전을 지원하는 종합계획은 내실 만큼이나 속도도 중요하다. 실제로 2011년 계획 수립 때 2030년 까지 18조8천억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지만 2018년 까지 실제 투자액은 2조8천억원에 불과했다. 이번에 13조2천억원으로 내실있게 변경한 만큼 남은 10조4천억원은 집행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특히 이번에 사업에서 퇴출된 대형민자사업을 교훈 삼아 잔류한 민자사업의 구체적 실행을 정부가 책임져야만 한다.

2019-02-10 경인일보

[사설]사상최대 초과세수 문제 있다

지난해 초과 세수(稅收)가 사상최대인 25조4천억원을 기록하면서 말들이 많다. 기획재정부가 8일 내놓은 '2018년 세입세출 마감결과'에 따르면 작년 국세 수입 실적은 293조6천억원으로 정부의 당초 세수 추계치를 9.5%나 초과한 것이다. 소득세와 법인세 초과징수가 대표 사례이다. 소득세 수입은 정부 예상치보다 11조6천억원을 초과했는데 작년 4월 양도세 중과 시행에 따른 '세금폭탄'을 피하고자 주택과 토지를 매각한 이들이 급증한 때문이다. 반도체 수출 호조로 법인세는 7조9천억원이나 더 걷혔다. 반면에 나라의 가계부는 최근 4년 연속 흑자인데 2016년부터는 흑자규모가 눈덩이처럼 커졌다. 정부가 쓰고 남은 돈인 세계잉여금은 작년 13조2천억원으로 11년 만에 가장 많다. 서민경제는 갈수록 어려운데 정부 홀로 지갑이 두둑하니 비난이 봇물인 것이다.정부는 이듬해에 얼마나 세금이 징수될지를 추산한 뒤 이를 바탕으로 예산을 편성해 매년 9월 국회에 제출한다. 아무리 정교한 추계모형을 적용해도 실제로는 수많은 변수들이 불거져 추계와 실제 세수간의 괴리는 불가피하다. 더구나 최근 들어 거시경제와 세수 흐름이 엇갈리면서 추계가 훨씬 어렵다. 1990년대까지는 물가를 반영한 경상성장률과 국세수입 증가율이 유사한 흐름을 보였지만 2013년 이후 경상성장률은 45%대 수준을 유지한 반면 국세수입 증가율은 -0.511%까지 들쭉날쭉이다. 법인세, 부동산세 등 경기변동에 민감한 세수가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늘고 고소득자와 초(超)대기업에 대한 세수 의존도도 커졌다.그러나 이 같은 현실적 한계를 고려해도 3년 연속 수십조 원의 초과세수가 발생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2012년부터 2015년까지 4년 연속 세수결손 후 부터 정부가 세수전망을 지나치게 낮게 잡았던 것이 원인으로 지적된다. 박근혜 정부 때 기재부가 세수전망을 낙관했다가 세수펑크를 겪은 이후 세수추계를 보수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주먹구구식(?) 본예산 편성과 남은 돈을 추가경정예산으로 소진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정부의 재정운용 미숙이 딱하다. 작년 하반기부터 내수경기 둔화로 재정지출 확대가 당연했음에도 거꾸로 정부는 시중의 유동성을 흡수하는 긴축정책을 실시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향후 내수 진작을 위한 민간의 마중물 증가 요구도 물 건너 간듯하다.

2019-02-10 경인일보

[사설]국토부장관의 인천·수원 명절선물 믿어도 되나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이 설 연휴를 앞둔 지난 2일 유튜브 개인방송에 출연해 인천과 수원시민에게 예상치 못한 초대형 명절선물을 안겨주었다. 김 장관은 당초 부동산정책이 주제였던 방송에서 "이 기회에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다"며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노선의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연내 통과와 신분당선 호매실 연장사업의 예타 통과를 장담했다.김 장관이 인천발 GTX B노선은 남양주 3기 신도시 건설에 따른 편익증가로 연내 예타 통과를 자신하면서 "인천 시민들은 너무 화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또 신분당선 호매실 연장사업은 주민 분담금을 비용에 포함하는 예타 시스템 변경을 통한 통과를 확언했다. 또 "국토부가 1분기에 기재부에 예타 사업으로 올린다"고 밝혀 연내 예타 통과를 시사했다.김 장관의 발언은 두 지역 시민들에겐 희소식이 분명하다. 하지만 중차대한 정책에 대한 입장표명의 수단과 형식은 매우 부적절했다. 김 장관이 예타 통과를 장담한 두 사업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29일 발표했던 예타면제 사업에서 탈락해 인천과 수원시민의 강력한 반발을 산 건 물론이고, 성난 민심이 지역 정치권을 발칵 뒤집어 놓았다. 수원 호매실 주민들은 서울과 세종시에서 원정시위까지 벌였다. 국토부장관이 지역의 반발 여론을 진지하게 수용했다면 국토부의 공식입장을 밝혔어야 했다. 유튜브 개인방송에 출연해 '사실상 다 예정돼 있으니 화내지 마시라'고 여담으로 흘릴 일이 아니다. 정부의 발표로 악화된 민심은 정부의 공식 입장으로 수습하는 것이 정도다. 인천, 수원 시민들의 분노가 그렇게 가벼웠는가.만일 김 장관의 발언이 정부내에서 이미 협의가 끝난 일이라면 입장 표명 주체로 국토부 장관이 맞는지도 의문이다. 예타 주체는 기획재정부 산하 한국개발연구원(KDI)이다. 정부내에서 GTX B노선과 신분당선 연장사업에 대한 긍정적 예타 전망에 합의했다면, 홍 부총리의 지난번 예타면제 사업 발표 때 부연설명을 통해 인천, 수원 시민의 반발을 방지했어야 맞았다. 김 장관의 발언을 그대로 믿자면 정부는 이미 통과가 기정사실화 된 수도권 예타사업을, 전국 예타면제사업 후보에 들러리로 올려 해당 지역 주민을 우롱한 셈이다.김 장관의 발언에도 불구하고 인천, 수원 시민들은 반신반의하고 있다. 더군다나 김 장관은 현역의원 원대복귀 방침에 따라 개각 대상이다. 김 장관 발언의 진위를 확실하게 할 방법이 달리 없다. 기재부가 김 장관의 발언을 공식적으로 확인해줘야 한다.

2019-02-07 경인일보

[사설]구제역 물백신 논란 철저한 조사와 대책 필요하다

구제역 백신 접종률을 법적 기준치 이상으로 높였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구제역이 발생해 백신에 효능이 없다는 '물 백신' 논란이 도마에 올랐다. 항체 형성률이 96%를 기록하고도 구제역에 걸렸다는 것은 백신 접종을 제대로 했는데도 효능이 없었다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경기도는 지난해 12월 기준, 도내 우제류 260만마리에 대한 구제역 예방접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당시 조사에서 백신 접종으로 소의 96%, 돼지의 76%에서 구제역 항체가 생겼다. 소의 경우 거의 모든 대상에서 구제역에 저항할 수 있는 항체가 형성됐다는 의미다.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지난달 말 안성의 한 농가에서 구제역이 발생했다. 이 농가 역시 지난해 10월 백신 접종을 완료한 것으로 밝혀져 '물 백신' 논란의 중심이 됐다. 현재까지 살처분한 소 마릿수는 2천마리를 넘었다. 2011년 이래 8년 만에 최대 규모다.'물 백신' 논란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는 백신 접종을 하더라도 개체 특성에 따라 면역력이 떨어지는 개체가 나타날 수 있고 전국적으로 항체 형성률은 매우 높은 수준이라며 일축했다. 더불어 농림부는 7일 '전국 일제 소독의 날'로 정하고 전국적으로 소독을 진행했다. 축협·농협은 물론 지역 농업 경영체·과수농가가 지역 축산농장·도축장·분뇨처리시설 등 축산 관계시설에 대한 소독을 시행했다. 특히 가축 밀집 사육지역 등 광범위한 지역을 효율적으로 소독하기 위해 농촌진흥청의 교육용 드론까지 투입했다.하지만 현지 농가에선 아직도 구제역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 농가에선 정부가 하라는 대로 백신접종을 했는데, 구제역이 또다시 발생했다는 것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는 원성이 자자하다. 그러면서 백신의 효능도 못 믿겠다고 한다. 정부는 이번 구제역 발생으로 농가들로부터 큰 신뢰를 잃었다. 정부는 샘플링 방식으로 진행되는 항체 형성률 조사는 면역력이 낮게 나타나는 개체를 찾아내지 못하는 구조적 단점이 있다고 변명하지만, 정부를 믿었던 농가에선 울음 섞인 한숨만 나온다. 정부는 물 백신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기 위해 강력한 조처를 시행하고, 백신 접종 전수조사를 통해 이런 일이 매년 반복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2019-02-07 경인일보

[사설]2차 북미정상회담 한반도 평화정착 마중물 되길

2차 북미정상회담이 이달 27~28일 베트남에서 열린다. 그동안 잠잠했던 한반도 비핵화 논의가 다시 급물살을 타게 됐다. 회담을 위해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현재 평양에서 회담 의제인 북한의 비핵화 실행과 미국의 상응 조치를 논의하고 있다. 2차 베트남 북미회담이 성공적으로 치러져 한반도에 비핵화가 성사되는 의미있는 만남이 돼야 할 것이다.역시 2차 회담 성공의 관건도 김정은 위원장이 내놓을 비핵화 조치의 수준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신년 기자회견에서 "대북 제재의 해결을 위해선 우선 북한이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를 보다 과감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국제사회가 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를 확인하고 인정할 수 있도록 핵 리스트 제공과 영변 핵 사찰 수용 같은 조치를 하는 것이 순서라는 이야기다. 그래야 제재 완화와 같은 실질적인 상응 조치도 따를 수 있는 만큼 김 위원장이 말이 아닌 행동으로 진정성 있는 제안을 내놓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일각에선 현재 평양에 머무르고 있는 비건 대표가 북한으로부터 핵시설 신고 리스트를 받고 폐기와 사찰과 검증으로 이어지는 북한 비핵화 과정에 들어가는 대신, 종전선언을 포함한 '빅딜'과 함께 비핵화 상응 조치로 제재 완화 등을 포함한 '+α'를 제시할 것이란 소리도 들린다. 하지만 북한의 비핵화 없이 무리한 종전선언으로 자칫 정전체제를 관리해온 유엔사령부의 법적 근거가 사라지고, 유엔 사령관이 선포한 북방한계선(NLL)이 무력화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국민도 상당수다. 해리 해리스 주한 대사는 지난해 8월 부임 첫 기자간담회에서 "종전선언은 너무 서두르면 협상 실패 시 김정은만 혜택을 본다. 한번 선언하면 전쟁을 시작하지 않는 한 되돌릴 수 없으므로 매우 조심해야 한다"며 "종전선언에는 한·미가 함께 가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우리는 이 말에 절대 동의한다. 종전선언으로 한반도에 평화가 온다면 이를 마다할 국민은 없다. 하지만 북한의 핵 폐기가 성사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 종전선언은 우리의 안보 기반을 허물어뜨리는 것과 같다. 북한의 핵 실험장은 언제든 재건할 수 있지만, 종전은 선언하면 되돌릴 수 없기 때문이다. 트럼프에 당부하고 싶은 것은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확인한 후 종전을 논의해도 늦지 않다는 것이다. 아무튼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개최돼 한반도에 평화의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

2019-02-06 경인일보

[사설]인천시 군부대 유휴부지 종합활용계획 수립하라

인천지역의 예비군훈련장과 군부대 통합재배치가 본격 추진된다. 인천시와 국방부는 1월 31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군부대 재배치·유휴부지 시민 환원의 신속한 추진 내용을 담은 '군부대 재배치 사업과 연계한 원도심 활성화 등 정책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인천시내 예비군훈련장 6개소를 부평구 일신동 및 계양구 둑실동으로 통합 재배치하고, 부평구 산곡동에 위치한 3보급단 등은 부평구 일신동으로 이전하며, 사업추진은 국방 특별회계와 기부 대 양여사업으로 추진된다. 인천시내의 120만㎡ 규모의 군부대 유휴부지가 시민공간으로 탈바꿈하게 될 예정이다.국방부와 지자체가 상호협력해서 국가안보와 지방이 균형발전과 조화를 이룬 사례로 기록될 만하다. 군부대 통합재배치로 국방부는 과학화 예비군훈련장 추진, 군 구조개편에 따른 부대 재배치 등 국방개혁 2.0의 안정적 추진이 가능하게 됐다. 인천시는 3보급단 군용철도 폐선, 장고개길 도로 개통 등 지역 숙원사업의 조기 추진과 예비군훈련대 등 군부대가 이전하고 남은 종전부지를 활용한 원도심 균형발전을 도모하게 됐기 때문이다.인천시로서는 여의도 절반 면적에 달하는 약 1.2㎢의 유휴부지가 확보되었다. 부평 캠프마켓 이전 부지를 포함, 인천시 곳곳에 산재한 군부대 유휴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체계적인 활용 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인근 주민들은 오랫동안 군사시설로 인해 유·무형의 피해를 받아왔다. 주민들에게 활용도가 높으면서 도심의 녹지 비율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원이나 녹지로 보존하거나 부족한 문화시설을 확보하는 부지로 활용하는 것이 최우선이다.통합재배치된 군부대와 예비군훈련장이 여전히 도심에 위치하고 있어 소음과 안전문제 등으로 인한 민원의 소지는 남아있다는 점이다. 국방부는 통합재배치된 군부대의 시설을 시민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등 도심형 군사시설, 시민 친화형 군사시설로 기능할 수 있도록 최대한 배려하기 바란다. 인천시와 관련 지자체들도 향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반도 프로세스의 진전, 북미 비핵화 협상이 성사된다면 국방의 대변화가 예상되고 이에 따른 군부대의 대대적 통합 재배치가 이뤄질 것에 대비한 장기적 도시공간 활용도 미리 검토해둘 필요가 있다.

2019-02-06 경인일보

[사설]민주당의 '보복재판' 주장, 너무 지나치다

더불어민주당이 '드루킹' 댓글순위 조작사건으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지사의 1심 징역형 선고를 전면 부정하며 재판장 탄핵 추진의사를 밝혔다. 김 지사에게 2년 징역형과 법정구속을 선고한 30일 재판 결과가 일반적 예상을 뛰어넘은 것은 사실이고 집권여당인 민주당이 받았을 정치적 충격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사태가 충격적이라고 반응이 감정적이라면 국정의 일각을 책임진 집권여당의 태도로는 매우 부적절하다.민주당은 재판 결과가 나오자 마자 긴급최고위원회의를 열고 1심 재판을 '사법농단 세력의 보복성 재판'이라고 규정했다. 사법농단 세력 및 적폐청산 대책위원회를 급조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인연이 있는 법관들을 탄핵하기 위한 위원회라고 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31일 "사법농단의 실체가 드러나자 사법부의 요직을 장악하고 있는 양승태 적폐사단이 조직적으로 저항하고 있다"며 "김 지사에 대한 1심 판결도 그 연장선"이라고 당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 모든 주장의 근거로 1심 재판장 성창호 부장판사가 양승태 사법부 시절 대법원 비서실 판사로 2년간 근무한 전력을 강조하고 있다.그러나 성 판사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유죄판결을 내렸을 때 '용기있는 판결'이라며 환영했던 민주당이 같은 판사를 향해 보복재판을 하는 사법부 적폐사단의 일원으로 지목하는데 대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을 지 의문이다. 민주당이 성 판사를 비난하는 이유는 피고인이 내편이라는 것 뿐이다. 민주당이 강조하는 사법개혁의 최종 목표가 네편 내편을 갈라 재판하는 여론재판, 정치재판은 결코 아닐 것이다. 법관 독립의 원칙에 의한 정의로운 재판이 사법개혁의 목표라면 판사의 판결 자체를 부인하고 판사의 인격을 부정하는 행위가 불러 올 후유증을 생각해야 한다. 만일 성 판사가 무죄를 선고했다면 사법적폐 판사의 개과천선 판결로 규정했을 것인가 묻고 싶다.성 판사도 고조된 사법불신 분위기와 정치·사회적 부담 속에서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만 집중했을 것이다. 친여 진보매체도 이 점을 인정하는 분위기다. 무엇보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최종 판결까지 차분하게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모두 김 지사를 안타까워 하면서도 재판결과는 엄중히 여겨야 한다는 상식의 발로일 것이다. 민주당은 과도한 흥분을 자제하고 항소심을 기다려야 한다.

2019-01-31 경인일보

[사설]평화협력시대에 대비한 교통망의 재구상

인천시가 평화교류도시 구상을 추진할 수 있는 주춧돌이 확보되었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추진 방안을 확정하고 영종~신도 평화도로 등 23개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영종도와 강화도, 북한 개성·해주를 연결하는 남북평화도로가 첫 걸음을 떼면서 인천시가 구상하는 서해 평화협력 벨트 조성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인천시가 추진해왔던 백령도 공항 건설도 탄력을 받게 되었다. 그동안 군사작전 차질을 우려해 백령공항 건설에 반대해왔던 국방부가 동의한다는 입장을 최근 밝혔기 때문이다. 교통 인프라 구축과 관련하여 정부가 인천 계양과 강화를 연결하는 31.5㎞의 도로 건설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를 금년중 완료하겠다고 밝힌 점이다.영종~신도 구간은 평화도로 건설은 고무적이지만 첫단추에 불과하다. 2단계인 신도~강화 구간 도로 사업이 '국가 도로망 종합계획'에 반영될 수 있어야 하며, 강화~해주, 교동~개성을 연결하는 도로를 건설하는 도로 연결망이 완성되어야 평화협력 벨트의 간선도로 기능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인천시는 남북 접경, 해양도시이자 환황해 물류 중심 도시로 남북 상생·공영의 협력모델을 창출하고 실천해 나가기 위한 전략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입체적이고 종합적인 물류 소통 계획을 재구상해야 할 것이다. 동서축도 중요하지만 남북축, 특히 황해도와 개성을 잇는 교통연계망의 확보가 시급하다. 그동안 인천은 서울과 연결하는 서부권 교통 연계망 확보에 주력해왔지만 남북 연계망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 인천시는 평화교류시대의 한반도 남부와 북부 물류 수요를 예측하면서 육상교통망의 허브역할을 맡아야 하기 때문이다.정부는 해상 물동량 증가에도 대비해야 한다. 남북관계의 진전에 따른 물류 증가는 남포~인천의 해상 물동량의 증가로 이어질 것이다. 남북관계의 진전으로 인천~남포 항로가 재개되면 남북교역은 급속한 속도로 증가할 것이다. 5·24조치로 남북 교역이 중단되기 전, 인천항은 64%를 상회하는 남북교역 물동량을 처리해왔다. 또 남북관계의 진전으로 인천~해주 항로가 신설되면 인천항에 환적컨테이너 물동량이 추가될 전망이다. 인천항은 남북교역의 물류중심항 기능과 북한의 서해권역 항만의 환적항 역할을 동시에 수행해야 한다.

2019-01-31 경인일보

[사설]연례행사 된 구제역, 언제까지 속수무책 당할건가

설 연휴를 코앞에 두고 안성시 금광면에서 올 들어 첫 구제역이 발생했다. 매년 구제역으로 많은 고통을 당했던 축산농가들의 높아진 방역의식으로 올겨울은 그냥 넘기나 했더니 기어코 터지고 말았다. 언제까지 구제역에 이렇게 속수무책으로 당하기만 할건지 답답하기만 하다.축산농가는 망연자실이다. 특히 명절 성수기를 앞두고 소 값이 한창 오를 시기라 출하를 앞둔 농가의 충격은 말이 아니다. 더욱이 정기적으로 백신을 맞힌 소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것으로 밝혀져 농가의 고통은 더 크다. 우리가 경험했듯 구제역의 전파속도는 무척 빠르다. 또 공기로도 전파된다. 공교롭게 며칠 후면 민족대이동이 불가피한 설이다. 강력한 대응으로 조기에 차단하지 않으면 자칫 전국 각 지역으로 확산할 수 있는 상황이다. 구제역이 발생하자 농림수산식품부 이개호 장관은 "다소 과하다 싶을 정도로 모든 방역을 철저히 해서 확산을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금광면 일대에 '예방적 살 처분'을 진행했다. 최초 구제역 발생농가를 기준으로 반경 500m 이내의 모든 소를 살처분한 것이다. 하지만 첫 발생지 금광면 젖소 농장을 방문했던 차량이 앞서 충북지역의 12개 농장에도 들렀던 것으로 확인되면서 비상이 걸렸다. 또 첫 발생지 금광면 농가들로부터 12㎞가량 떨어진 안성시 양성면의 한우 농가에서도 사육 중인 한우 97마리 중 3마리가 구제역 확진 판정을 받음으로써 초기 대응에 실패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다 키운 소들이 눈앞에서 살처분 당하는 것을 보는 농민의 심정이 어떨지는 짐작하기조차 어렵다. 정부는 2010년 대규모 구제역 발생으로 소·돼지 348만마리가 살처분되는 최악의 구제역 피해를 겪은 뒤 모든 축산농가에 백신 접종을 의무화했다. 구제역 예방에 대한 지적이 나올 때마다 정부는 백신 항체 형성률이 높아 구제역 확산 가능성이 낮다고 말해 왔었다. 하지만 이번 구제역 발생농가는 6개월마다 백신 접종을 한 소들이다. 그렇다면 이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구제역이 발생할 때마다 제기되는 건 백신의 효과다. 정상적으로 접종한 소에서 발생했으니 백신의 효능에 근본적인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물 백신'에 대한 의혹이 끊이질 않는 이유다. 백신 접종에도 불구하고 구제역 발생이 지금처럼 연례행사가 된다면 더는 농가에서 소를 키우기는 어려울 것이다. 정부의 강력한 구제역 대책을 촉구한다.

2019-01-30 경인일보

[사설]김경수 경남지사 법정 구속이 주는 의미

2017년 대선에서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과 공모해 포털사이트의 댓글 순위를 조작하고 그들에게 공직을 제안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성창호)는 재판에서 업무방해·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의 댓글순위 조작에 가담한 사실 등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것이다. 재판부는 "포털 사이트의 업무를 방해한 것에 그치지 않고 온라인상 투명한 정보 교환과 건전한 여론 형성을 심각하게 훼손했으며, 2017년 대선과 2018년 지방선거 등 국민이 직접 대표를 선출하는 선거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여론을 유도하기 위해 왜곡된 여론을 형성해 위법성이 중대하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김 지사는 "진실을 외면한 재판부 결정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과정을 이어갈 것"이라고 반발했다. 재판부가 물증 없는 특검의 주장과 드루킹의 거짓 자백에 의존했다는 것이다.김 지사의 법정구속은 큰 충격을 불러왔다. 우선 앞으로 경남 도정에 큰 차질이 빚어지고, 상급심에서 형이 그대로 확정되면 도지사 선거를 다시 해야 한다. 하지만 이보다 더 주목되는 건 여권내 권력개편 가능성이다. 친문 핵심 그룹의 '적자', 문 대통령의 '복심 중 복심'으로 꼽혀온 김 지사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승리하면서 여권의 유력한 차기 대선 주자로도 거론됐었다. 그러나 법정구속으로 차기 안희정 낙마에 이어 김경수 지사까지 타격을 받음으로써 여권 내 역학구도도 급변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우리 정치판도 크게 요동칠 것이 분명해졌다. 김 지사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만큼, 야권 발 '대선 무효' 공세도 커질 것이기 때문이다. 이미 야권은 '윗선 개입'을 주장하며 공세를 펴기 시작했다.물론 최종심까지 결과를 지켜봐야 알겠지만, 무엇보다 이번 판결은 포털 사이트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조작된 댓글이 무차별적으로 확산되는 작금의 사태에 대한 엄중한 경고로 봐야 한다. 그동안 법원은 기무사, 국정원 등에서 자행된 불법 댓글에 대해서도 엄격한 잣대를 적용했었다. 법원은 이번 사태를 가볍게 넘길 경우, 민주주의의 근간인 민의가 크게 흔들리며 훼손될 것으로 보았다. 이번 판결로 댓글조작이 근절되길 기대해 본다.

2019-01-30 경인일보

[사설]신분당선 연장 예타탈락, 수원국회의원들 뭐했나

29일 정부가 발표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23개 사업 명단에 '신분당선 호매실 연장사업'은 없었다. 호매실 지역 공동주택 입주민들이 5천억원 가까운 돈을 부담금으로 내놓은 숙원사업이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가로막혀 좌절된 것이다. 수원시와 시민들은 실망을 넘어 분노했다. 수원시는 마땅한 대응책이 없다며 난감한 표정이다. 지역에서는 '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사기 치는 일이 아니고 무엇이냐'는 격앙된 분위기였다. '이 지경이 되도록 당신들은 무엇을 했느냐'며 지역 여당 국회의원들을 성토하는 비판이 제기됐다.정부는 이날 국무회의를 통해 17개 시·도가 신청한 33개 사업 중 23개 사업(사업비 24조1천억원)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를 거치지 않고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국가균형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지를 예타 면제 사업 선정의 우선 기준으로 삼았다고 밝혔다. 이런 잣대로 경기도가 신청한 2개 사업 가운데 호매실 연장사업은 선정에서 탈락했다. 이 사업에 필요한 예산 8천억원 가운데 5천억원은 이미 입주민들이 부담한 상태이다. 주민들은 신분당선 연장을 기정사실로 알고 입주했다. 호매실이 속한 서수원은 자족기능을 갖춘 주거단지로 급성장하는 지역이다. 수도권 역차별 말고는 탈락 이유를 설명하기 힘들다.정부는 지난주 국내 처음으로 도입되는 무가선 저상 트랩 우선협상대상자로 부산시를 선정했다. 국비 110억원이 지원된다. 공모에 참여한 수원시와 성남시는 탈락했다. 수년간 준비했고, 여건이 좋은 것으로 평가된 수원이 제외된 것 역시 수도권 역차별이란 반응이 나왔다. 대전의 트램은 예타 면제사업으로 추진된다. 수원시와 시민들은 허탈하다는 반응과 함께 강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특히 여당 국회의원이 4명이나 되는데 지역을 위해 한 일이 무엇이 있느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수인선 지하화 비용 455억원도 국비확보에 실패, 수원시가 부담하기로 했다. 지역에서는 여당 최고위원에 부총리 경력 인사가 포함된 국회의원들을 두고 무용론까지 제기되고 있다.예타 탈락에도 불구, 신분당선 호매실 연장사업은 반드시 추진돼야 마땅하다. 시기가 자꾸 늦어져서도 안 된다. 정부와 국민 간 약속이다. 호매실 연장은 지역균형발전과는 관계없는 공공 국책사업이다. 정부는 연장사업을 정상 추진하겠다는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그래야 신뢰를 되찾고 성난 민심을 달랠 수 있다. 지역 국회의원들도 자성과 함께 비상한 각오로 노력하기 바란다. 무용론이 나오는 마당이다. 총선이 멀지 않았다.

2019-01-29 경인일보

[사설]높은 체불임금, 낮은 소비심리, 신음하는 인천경제

나라경제 전체가 어려운데 인천이라고 예외일 수 없다. 인천지역의 어려운 경제사정을 가장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체불임금현황이다. 지난 27일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인천지역 체불임금이 2천15억원으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2017년도 1천770억원에 비해 13.8%가 늘었다.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 수도 4만7천123명에 이른다. 역시 2017년도보다 증가했다. 인천지역의 체불임금이 이렇게 증가한 데에는 제조업과 건설업의 비중이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에서 827억 원의 체불임금이 발생해 전체의 41.1%를 차지했고, 2017년도에 비해서도 96억원이 늘어났다. 건설업 체불임금은 440억원으로 2017년도보다 74억원 증가했다. 도소매·음식·숙박업에서도 312억원의 체불임금이 발생했다. 인천지역경제의 어려움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지표는 소비자심리지수다. 한국은행 인천본부가 같은 날 발표한 1월 인천지역 소비자심리지수는 95.9로 지난해 12월보다 0.4p 하락했다. 인천지역의 소비자심리지수가 지난 2017년 11월 이후 계속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특히 지난해 10월부터는 4개월 연속으로 기준치인 100보다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1월 전국 소비자심리지수가 97.5로 전월 대비 0.6p 상승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지수가 100 이하면 소비자심리가 비관적임을 의미한다. 그런데 인천시민들은 '현재경기판단' 62, '향후경기전망' 73, '현재생활형편' 87, '생활형편전망' 90, '가계수입전망' 94 등 경제생활의 거의 모든 부문에서 현재와 미래에 대해 비관적이다. 체불임금이 증가하고 소비자심리지수가 낮다는 것은 실물경제가 피부로 확연히 느낄 만큼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해 국내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3만1천 달러를 넘어선 것으로 추정된다고 최근 한국은행이 발표했지만 대부분의 국민들이 실감하지 못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제조업의 비중이 큰 인천지역에선 한국지엠의 고전이 지역경제 전체에 커다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바이오 등 새로운 먹거리를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의 먹거리인 자동차산업을 잘 지키는 것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인천의 경제 활력을 되찾기 위해선 자동차산업의 부흥이 급선무다. 인천시의 이런저런 대책으로는 어림도 없는 일이다. 정부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2019-01-29 경인일보

[사설]인천 루원시티 입주기관 선정 위한 협의 시작해야

인천시가 서구 루원시티(가정오거리 일대 도시개발구역)에 계획한 제2청사 건립사업을 재개하겠다고 최근 밝혔다. 그러면서 남동구 구월동 현 시청사 운동장 부지에 계획한 신청사 건립 계획을 백지화했다. 제2청사 건립에 집중하겠다는 뜻이다. 현 구월동 시청사는 낡고 공간이 부족해 새로 지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백지화'보다는 '보류' 또는 '중장기 검토'라는 표현이 좀 더 정확해 보인다.구월동 신청사와 루원시티 제2청사를 모두 건립할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야 하기 때문이다. 예산은 한정돼 있다. 우선순위를 정해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가장 어렵고 중요한 일이다. 그런 점에서 인천시가 제2청사 건립에 집중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제2청사 건립 예상 사업비만 2천168억원이다.루원시티 제2청사에는 인천시 산하기관과 사업소가 입주할 예정이다. 이제 중요한 것은 제2청사에 어떤 산하기관·사업소가 입주할 것인지를 논의하는 작업이다. 당초 입주 대상으로 인재개발원·종합건설본부·도시공사·시설공단 등 9개 기관이 거론됐는데,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고 한다. 산하기관·사업소를 이전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다. 그 기관·사업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의견도 중요하고, 해당 기초단체·의회와 주민 목소리도 들어야 한다. 갈등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일을 막으려면, 해당 기관과 미리미리 소통하고 협의해야 한다.인천시교육청 이전 문제도 마찬가지다. 이전설은 예전부터 꾸준히 나왔다. 루원시티 활성화를 위해선 인천시 산하기관·사업소는 물론 교육청도 함께 이전해야 한다는 것이 인천시의 생각이었다. 하지만 이전설이 나올 때마다 교육청은 불쾌해 했다. 집주인(교육청)은 이사할 생각이 없는데, 옆집(인천시)에서 나가라고 하는 꼴이기 때문이다. 일리가 있는 얘기다. 교육청을 루원시티로 이전하길 바란다면, 인천시는 교육청과 협의를 시작해야 한다. 교육청도 이전 여부를 쉽게 결정할 수 없다. 조건이 맞아야 하고, 교육가족 의견도 수렴해야 한다.제2청사 건립 목적의 하나는 '루원시티 활성화'다. 인천시는 교육청 이전 효과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다. 교육청이 있다고 해서 그 주변에 학원가가 형성되지는 않는다. 루원시티를 '교육행정타운'으로 만들기 위해 교육청이 필요하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일 수 있다.

2019-01-28 경인일보

[사설]여야, 2월 임시국회 일정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1월 임시국회 '개점휴업'에 이어 2월 임시국회도 공전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자유한국당이 2월 임시국회 보이콧과 함께 '릴레이 단식 농성'에 돌입하면서 여야 대치가 극으로 치닫고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의원의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투기 의혹을 둘러싼 여야 갈등과 지난 24일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임명에 반발하는 한국당이 전면 보이콧을 선언한 것이다.한국당은 청와대 특감반원 논란과 신재민 전 사무관의 폭로 의혹에 이어 손 의원의 투기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와 특검을 요구하면서 여당이 이를 수용해야 2월 임시국회 정상화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민주당도 정치공세를 위한 특검과 국정조사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이 확고함으로써 현재로서는 2월 임시국회가 열릴 가능성이 희박하다. 현재 국회에는 '유치원 3법'과 체육계 성폭력 관련 법안, 사법 개혁 법안 등 민생·개혁 법안이 줄줄이 계류되어 있다. 야당이 이달 말까지 시한을 설정한 선거제도 개혁법안도 2월 임시국회가 열리지 않으면 언제 다시 논의될 수 있을지 불투명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게다가 4월의 재보궐 선거도 여당과 야당이 강대강으로 부딪치는 상황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여당은 집권 2년을 목전에 둔 상태에서 지지율 하락을 멈추고 국정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선거에 사력을 다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도 내년 총선의 전초전으로 2월 27일 전당대회 이후에 야권의 결집을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기 때문에 2월 임시국회 일정 합의 과정에서 여야의 기싸움이 치열해지고 있다.집권당은 이미 여야간에 합의된 공공기관 채용 비리 국정조사를 위해 구체적 행동에 나서고, 손 의원의 투기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상임위 개최 등에 합의함으로써 야당에 명분을 줄 필요가 있다. 한국당도 조해주 상임위원의 인사청문회 자체를 거부한 점을 인정하고 국회 보이콧을 철회해야 한다. 더구나 유치원 3법에 대해 한국당은 뚜렷한 대안도 내놓지 않으면서 반대하는 구태를 멈춰야 한다.여야가 각자의 정파적 이기주의를 버리고 민생과 개혁 입법에 진력할 때 추락할대로 추락한 국회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 또한 민심의 눈높이에 부응하고, 절충과 포용의 리더십을 보여주는 정당이 다가오는 재보궐 선거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2019-01-28 경인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