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설]섬 지역 '깜깜이 선거' 조장하는 선거법

이번 6·13 지방선거에 도전장을 내민 인천 옹진군수 예비후보자들은 지난 2일까지 모두 10명이다. 더불어민주당 5명, 자유한국당 4명, 무소속 1명이 각각 옹진군선관위에 등록했다. 추가 등록예상자까지 합치면 대략 11∼12명의 후보들이 옹진군수가 되기 위해 치열한 득표전을 벌일 전망이다. 하지만 이들 후보들이 유권자들을 직접 만나 '한 표'를 호소하기에는 조건이 너무 열악하다. 전부 섬들로 이뤄진 옹진군의 특성상 두 달 반이 채 못 되는 선거운동기간 동안 배 타고 선거구 전체를 제대로 돌기 어려운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선거법은 육지와 다른 도서지역 선거구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북도·연평·백령·대청·덕적·자월·영흥면 등 7개 면(面)으로 이뤄져 있는 옹진군의 땅 면적은 여의도의 59배이다. 해양면적은 서울의 25배에 이른다. 이 너른 바다에 떠 있는 크고 작은 100개의 섬 가운데 '유권자'가 살고 있는 유인도(有人島)는 25곳이다. 후보자가 유권자를 직접 만나 펼치는 득표활동은 인구 6천명을 웃도는 영흥도와 5천600여 명인 백령도에서 주로 이뤄진다. 나머지 섬들 방문은 조심스럽다. 갑작스레 기상이 악화되면 2~3일씩 발이 묶이기 일쑤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유세활동 전반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된다. 이렇다 보니 영흥도와 백령도를 제외한 나머지 섬 지역 유권자들은 후보자들 얼굴 한번 제대로 보지 못한 채 투표소로 가야하는 실정이다.이런 '깜깜이 선거'가 벌어지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현행 선거법의 획일적 기준 적용 때문이다. 도서 지역이라는 지리적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고 육지 선거구와 동일한 기준으로 예비후보등록기간을 정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합리성을 배제한 채 적용되는 기준과 규칙은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선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낳는다. 물론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어떻게 할 도리가 없다. 그렇지만 앞으로 치르게 될 각종 선거에서는 도서 지역의 특수성이 선거에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이 다각도로 모색돼야 한다. 예비후보 등록 시점을 육지 선거구보다 앞당겨야 함은 물론 선거운동에 필요한 교통편을 국가가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만하다. 선거야말로 올바른 민의의 반영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2018-04-03 경인일보

[사설]'쓰레기 대란' 시민의식으로 극복해야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업체들이 재활용 쓰레기 수거를 거부하면서 촉발된 쓰레기 대란이 환경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진정되는 양상이다.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에 이른 것은 아니어서 쓰레기 대란은 언제고 재연될 가능성이 높다. 더 안타까운 것은 문제를 해결하려면 정확한 원인 분석과 그에 따른 대안이 마련되어야 하는데, 쓰레기 대란은 근본적인 원인 규명에 집중하지 못했다는 점이다.특히 이번 쓰레기 대란이 재활용 쓰레기 수입을 중단한 중국 때문에 발생했다는 분석은 정확하지 않았다. 중국의 폐자원 수입중단은 이미 예정된 재활용 쓰레기 대란에 도화선 역할을 했을 뿐, 대란 자체는 꽤 오래 전부터 잠복돼 있던 사안이었다. 근본적으로는 재활용쓰레기 수거업체들이 수거를 통해 실현하는 미미한 경제적 이익마저 중국의 수입중단으로 사라지자 수거할 이유가 없어진 것이다. 여기에 비닐·스티로폼을 아무렇게나 내버려 수거업체들의 비용을 늘린 시민의식과 문제가 터질 때까지 방치한 정부의 안이한 대응이 가세하면서 쓰레기 대란이 폭발한 것이다.재활용쓰레기 수거 업체 관계자들은 근본 원인이 중국의 수입중단이 아니라 낮은 시민의식에 있다고 지목하고 있다. 문제가 됐던 비닐 쓰레기는 워낙 오염이 심해 이를 분류하는 비용이 더 들었다고 한다. 플라스틱이나 종이쓰레기 등 자원화 효율이 높은 쓰레기에서 얻는 이익으로 비닐쓰레기 처리비용을 충당했다는 것이다. 결국 업체들은 생존 경영을 위해 지난 3월부터 폐비닐 등 문제의 쓰레기 수거에 거부의사를 밝혔는데도 환경부는 시민들이 실컷 골탕을 먹은 뒤에야 업체 관계자를 만나는 등 뒷북을 쳤다. 결국 수도권 재활용업체들을 설득해 폐비닐을 정상적으로 수거하기로 했지만, 업체들이 언제까지 인내할 지는 미지수다.국제 자원재생산업의 현실상 국내 쓰레기재활용산업이 한계에 처한 것은 이제 주지의 사실이다. 시민들은 비닐 한장이라도 깨끗하게 분리배출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환경부 등 관련 부처는 자원재생산업의 비전을 새로 세워 재활용 자원이 천덕꾸러기로 전락하는 일은 막아야 한다. 이번 쓰레기 대란은 시민의 무관심, 정부의 무책임이 업체들의 경영환경을 악화시켜 발생한 인재다.

2018-04-02 경인일보

[사설]갯벌 중요성 깨우쳐 준 남동산단 저어새

10년 전 인천 남동산단 유수지 인공섬에서 세계적 멸종위기 저어새가 발견됐다 .전용산단을 위해 조성된 방재용 저수지에서 발견돼 학계의 관심을 끌었다. 특히 남동산단 조성 이후 송도 갯벌마저 매립되었고 초고층 빌딩들이 속속 들어섰기 때문에 철새, 그것도 희귀종 저어새의 발견은 충격 그 자체였다. 이제 인천 남동산단 유수지는 새 한 마리가 얼마나 큰일을 할 수가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 세계적 상징공간이 됐다. 인천의 도심 한복판에 저어새가 서식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전국의 환경단체들이 인천에 모여들었다. 철새를 보호해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었다. 정부와 인천시는 마지막 남은 송도갯벌로 불리던 송도 11공구 매립 규모를 크게 줄였다. 소래포구 앞 갯벌이 아직도 남아 있게 된 이유다. 사마귀 한 마리가 수레의 바퀴를 막을 수 있겠느냐는 뜻으로 당랑거철(螳螂拒轍)을 쓴다지만 저어새 한 마리는 송도갯벌의 매립을 막아내는 데 성공했다.남동유수지의 저어새는 인천시가 2010년 '철새연구용역'을 실시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조만간 문을 여는 인천 옹진군 소청도에 국립 철새연구센터를 짓는 계기가 됐다. 저어새는 또 '동아시아-대양주 철새이동경로 파트너십'(EAAFP)이라는 국제 조직도 인천에 둥지를 틀게 했다. 송도의 인천시립 야생동물구조보호센터도 저어새의 발견이 가져온 결과다. 2009년 10여 마리에 불과하던 남동유수지의 저어새 개체수가 이제는 300마리 안팎으로 늘었다. 전세계에 서식하는 저어새가 3천600마리 정도라고 하니 조그만 남동유수지에서만 전세계의 8% 정도가 사는 셈이다.이제 인천은 세계 저어새의 대표 공간이 되었다. 남동산단 유수지에 누가 언제 인공섬을 조성했는지 아직도 밝혀지지 않고 있지만 그 주인공에게 표창이라도 해야 할 판이다. 온나라가 미세먼지와 재활용 쓰레기 대란에 몸살을 앓고 있는 요즘 10년이 된 인천 남동산단 저어새가 주는 메시지는 너무도 크다. 사람이 자연을 밟고 일어서면 자연이 되레 사람을 괴롭게 한다. 환경의 역습이다. 하지만 늦지 않았다. 사람이 자연과의 공존을 생각한다면 미세먼지도 사라지게 할수 있다. 어려운 환경속에서 꿋꿋이 살아남은 저어새가 그것을 말해준다.

2018-04-02 경인일보

[사설]4월 임시국회 여·야·정 협치 바란다

오늘부터 5월 1일까지 4월 임시국회가 열린다. 4월은 한반도에 전인미답의 변화가 시작되는 격동의 시간이다. 4·27 남북정상회담이 예정된 가운데 한국·미국과 북한·중국 두 축의 기 싸움은 물론 한, 미, 북, 중 4개국과 일본, 러시아 등 개별국간에 한반도 정세 관리의 향방을 놓고 치열한 외교전이 예상된다. 외교 현안의 엄중함을 생각하면 외치에 집중하기 위해 내치의 안정이 절실한 시기이다.따라서 이번 임시국회에 임하는 여야 정당과 정부의 태도는 중요하다. 현안마다 갈등의 무한궤도에 갇히는 구태를 반복한다면, 대한민국의 운명이 걸린 결정적 순간을 혼란 속에 맞게 된다. 우선 정부와 여당이 야당에 대해 전향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연설에 앞서 야당 지도부와 회동하기를 권한다. 이 자리에서 4, 5월 남·북·미 정상회담에 임하는 대통령의 입장을 설명하고 국정현안에 대한 야당의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야당이 요구사항을 진지하게 수렴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회동 자체가 국정안정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다.대통령과 야당 지도부의 회동을 위해서는 임시국회 2대 현안인 4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과 대통령 발의 개헌안에 대한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보수 야당은 두 현안 모두 지방선거용이라고 한사코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정책 사안인 예산안과 정치 사안인 개헌안 처리를 분리하면 대치정국 타개를 위한 묘수가 나올 수도 있다. 이와관련 여야와 대통령이 개헌안에 대한 정치적 타협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기 바란다.타협은 대통령 발의 개헌안이 보수 야당이 반대하면 결코 국회 심의를 통과할 수 없는 현실에서 출발하면 된다. 발의된 대통령 개헌안 대신 국회가 특정 시점까지 개헌합의안을 만들어 발의하기로 정리하면 대통령과 여당은 민심을 얻고, 야당은 실리를 챙기는 합의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 야당은 현 정부의 최대 공약인 일자리 만들기에 필요한 추경에 대해 눈감아 주는 양보가 있어야 한다. 물론 여야가 처한 정치상황이 다르고 지방선거를 겨냥한 정국운영 전략이 달라 협치 분위기 조성이 어려운 건 사실이다. 하지만 4, 5월 한반도에 전개되는 외교적 비상국면을 맞아 4월 임시국회를 내전에 버금가는 양상으로 운영한다면 국민에게 못할 짓이다.

2018-04-01 경인일보

[사설]시험대에 선 문재인 정부의 외교역량

마무리 국면의 한미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에 이상 징후들이 확인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현지시간) 오하이오주 리치필드의 한 대중연설에서 한미FTA 재협상에 대해 "북한과의 협상 타결이후로 서명을 미룰 수도 있을 것"이라고 언급한 것이다.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정책국장은 CNN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한미FTA 재협상에서 환율 평가절하문제를 하위 합의에 추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청와대는 어안이 벙벙하다. 전날(28일)까지만 해도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FTA 개정에 대해 "한미간에 위대한 협상이 이루어졌다. 이제는 안보에 집중하자"고 언급했었는데 하룻밤 사이에 입장을 바꾼 때문이다. 또한 환율문제는 몇 달 전부터 별도의 라운드테이블에서 진행해온 전혀 별개의 문제란다. 자유무역협정 내용은 국회 동의가 필수적이어서 일각에서 우려하는 '이면합의'가 포함됐을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정부가 당혹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미국정부의 돌연한 입장변화에 대해 말들이 많다. 미국언론에서 한미자유무역 재협상이 미국의 무역적자 해소에 도움이 안 된다며 불만을 쏟아내고 있어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경합주인 오하이오주에서 표심을 끌어내려는 의도일 수도 있다며 트럼프의 발언은 '미국 국내용'이란 해석이다. 그러나 절대다수의 전문가들은 이달 27일로 예정된 남북정상회담에 즈음해서 미국정부가 돌직구를 던진 것으로 판단했다. 트럼프의 돌발발언은 남북이 정상회담을 열기로 결정한 직후에 나온 것이다. 청와대를 중심으로 '단계적 비핵화'를 주장하며 북한 편을 드는 듯한 인상에도 미국정부는 심기가 불편했을 것이다. 미국에 '빛 좋은 개살구'만 주었다는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의 자화자찬은 설상가상이었다. 문재인정부의 아마추어리즘이 화를 자초했다. 미국의 한 싱크탱크 관계자는 "남북, 북미 정상회담이 가까워질수록 문재인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간 생각의 차이가 더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미국의 외교가에서는 북핵 대응을 위한 한미일 동맹에서 한국을 가장 약한 고리로 인식함은 물론 한미동맹이 흔들릴 경우 미국의 경제보복 가능성을 전망했다. 앞으로 한 달이 매우 중요하다. 돌다리도 두드리는 행보를 당부한다.

2018-04-01 경인일보

[사설]생존형 북한외교능력 얕보면 안된다

문재인 대한민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위원장이 4월 27일 판문점 남측 평화의집에서 만난다. 남북은 29일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고위급회담을 통해 3차 남북정상회담 일자를 택일했다. 이로써 한반도 정세를 결정적으로 전환시킬 남북, 미북 정상회담과 이를 둘러싼 다자외교의 문이 열렸다. 이 문을 나섬으로써 대한민국이 어떤 생존환경에 직면할지 예측 불가능한 가운데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주목할 것은 지난 5일 우리측 대통령 특사단이 김 위원장과의 면담을 통해 남북정상회담을 전격 합의한데 이어, 미국측에 북측의 미북 정상회담 요청을 전달하고 트럼프 미 대통령이 이를 수락하면서 형성됐던 남·북·미 중심의 북핵문제 협상 구도가 최근들어 급변한 점이다. 김 위원장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극비 정상회담으로 북핵문제는 순식간에 남한·미국과 북한·중국 두 축의 외교전으로 확대됐다. 북한이 러시아까지 끌어들일 경우 판은 더욱 커지고 복잡해진다. 또한 미 언론에 보도한대로 북한이 최근 영변 핵시설 원자로를 시험 가동한 정황이 사실이라면, 북한은 남·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외교 전략카드를 순차적으로 꺼내드는 형국이다.남·북·미 정상회담 합의 이후 20여일의 상황을 정리해보면 정부와 여권 주변에서는 정상회담 합의 자체를 북핵문제 해결과 남북 평화공존의 신호로 여겨 들떠 있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존 볼턴을 안보보좌관으로 지명하면서 미북 정상회담의 적신호가 켜졌는데도, 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를 강조하며 핵폐기와 평화체제의 일괄타결 가능성을 강조했다. 반면 김 위원장은 그 기간 동안 칩거하면서 남·북·미 정상회담 전략에 골몰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 결과가 북중 정상회담과 비핵화의 동시적·단계적 타결 카드였고, 이는 남한과 미국의 의표를 찔렀다.김 위원장의 3월 한달 행보를 보면 3대 세습과 경제적 고립에도 불구하고 체제를 유지해 온 북한의 생존형 외교능력은 상상 이상임을 보여준다. 주변 4강을 상대로 경제적 실리와 핵무장을 실현한 북한 외교는 불합리, 몰상식, 비정상으로 보여도 체제보위를 위해 철저하게 실리를 추구한다. 문 대통령과 정부는 미국과의 공조와 중국의 협조를 바탕으로 남북정상회담을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2018-03-29 경인일보

[사설]국민소득 3만달러 삶의 질과 연결돼야

우리나라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올해 3만 달러를 돌파할 전망이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7년 국민계정(잠정)'자료에는 지난해 1인당 GNI가 2만9천745달러를 기록해 전년의 2만7천681달러보다 7.5% 증가했다. 한은은 우리 경제가 목표대로 올해 3.0% 성장을 달성하고 글로벌 침체와 원화가치 급락이 없다면 1인당 GNI가 3만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내다봤다. 1인당 GNI는 국민이 국내외에서 벌어들인 총소득을 전체 인구로 나눈 수치다. 한 나라의 국민 생활 수준을 파악하는 지표라 할 수 있다. 1인당 GNI 3만달러는 선진국의 반열에 오르는 기준점으로 사용됐던 만큼 그간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목표였다. 세계은행 자료에는 미국·일본 등 세계 25개국이 3만달러를 넘었다고 했다.하지만 마냥 반가울 수는 없다. 국민들 사이에선 GNI의 효과가 삶의 질 향상에 직결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국민의 삶이 여전히 팍팍한 상황에서 수치상 숫자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것이다. 소득은 늘지 않고 오히려 지출만 늘면서 저축할 여윳돈도 점차 줄고 있는 것도 이런 이유다.GNI는 가계·기업·정부 소득을 합산한 수치다. 이중 지난해 가계 비중은 55.7%에 그쳐 2015년(57%)부터 3년째 감소했고, 가계 실질소득도 2015년 4분기부터 지난해 3분기까지 매 분기 줄다가 4분기에 1.6% 성장했다. 통계청이 집계한 지난해 체감실업률도 11.1%로 전년보다 0.4% 포인트 상승했고, 청년 체감실업률은 22.7%로 최악의 구직난으로 이어지고 있다.성장은 우리 경제에서 가장 중요하다. 하지만 성장의 결실은 국민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가야 마땅하다. 고용과 부가가치 창출 효과가 높은 산업을 육성하고 사회간접자본(SOC)·안전·보건·의료 등의 투자도 확대해 수혜 범위를 넓혀야 한다. 취약계층에게도 세제·복지 등을 통해 부족한 소득을 보전해주는 등 사회 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 정부가 올해 제시한 '경제 성장률 3.0%, GNI 3만 달러' 달성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남북 관계의 급변화와 글로벌 무역전쟁 등 국내외적 영향에 따라 수출이 줄어들고 환율 변동성까지 커진다면 우리나라 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2018-03-29 경인일보

[사설]언제까지 정치인 막말 들어야 하나

자유한국당 장제원 수석대변인이 이른바 '미친개 논평'에 대해 SNS 게재 글을 통해 사과했다. 장 의원은 최근 경찰의 김기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수사와 관련해 야당 탄압이라며 경찰을 광견병에 걸린 사냥개에 비유하고 "미친개는 몽둥이가 약"이라고 비난하였다가 경찰의 반발을 샀다. 그런데 장 의원이 진화에 나선 것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찰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는 데다 국민들의 여론도 악화되고 있는 것을 우려하여 급히 해명에 나선 것이어서 진정성 있는 사과라고 하기 어려워 보인다.막말은 막말을 부른다. 막말은 그 자극성 때문에 시선을 끌 수 있다. 그런데 한번 막말을 시작하면 약물중독환자처럼 이전보다 더 자극적이고 원색적인 표현을 찾게 된다. 막말은 상대방의 막말을 유도한다. 막말의 악순환이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대표적 막말 정치인이다. 그는 막말로 대통령이 되었지만 이제는 미국 유권자들로부터 외면당하는 처지에 몰려 있다. 국가와 정부 사업의 문제점에 대해 비판하는 것은 정치인의 의무이다. 당연하게 문제 제기는 논리적 합리적인 관점에서 평가한 것이어야 한다. 정치인들의 막말은 그런 문제제기가 아니라 대상에 대한 욕설로 대신하는 것이다. 막말의 유혹을 뿌리쳐야 한다.막말은 언어폭력이다. 정치인들이라고 막말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존재는 아니다. 특히 정당의 대변인들 가운데 저격수를 자칭하며 원색적 표현에 도취되어 스스로를 영웅시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의 해명대로 '미친개'는 경찰 전체가 아닌 울산경찰청장 개인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해도 명예훼손이자 언어폭력으로 인권침해의 가능성이 높다. 막말은 상대방을 고통스럽게 하고 자존감을 무너뜨리는 공격 행위이다. 모욕적인 언어폭력은 형사처벌의 대상이다.정당과 국회의원들이 국정이나 정책을 놓고 다투는 것이 다반사이지만 그렇다고 막말을 허가낸 것은 아니다. 오히려 더 품위 있는 언어로 경쟁해야 한다. 정치판의 막말은 어제오늘의 일도, 한두 정치인의 문제도 아니다. 그러나 입만 열면 쏟아내는 막말 때문에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실망감과 혐오감이 임계치에 도달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이번 막말 파문을 정치적 이해득실이 아니라 폭력 추방, 인권 존중의 관점에서 정치판의 언어를 순화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2018-03-28 경인일보

[사설]혼탁한 공천과정 유권자 신뢰 잃어

여·야 각 정당이 지방선거 공천 작업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은 인천시장 후보를 비롯해 기초단체장과 광역·기초의원 출마 희망자들이 많아 시장 후보와 비슷한 경선 방식으로 공천자를 정하기로 했다. 일찌감치 인천시장 후보를 정한 자유한국당 인천시당은 지난 22일부터 기초단체장 공천 신청자 25명을 대상으로 공천심사 면접에 들어갔다.지지율이 높은 정당에는 선거 출마 희망자가 몰려들고, 지지율이 낮은 정당에 출마 희망자가 적은 것은 정치판에서 흔한 일이다. '경선'과 '면접' 방식을 정하는 것은 선거 출마 희망자들이 많고 적음에 영향을 받는다. 경선은 면접보다 상대적으로 비용이 많이 들지만, 흥행 바람을 타면 당에 대한 관심도나 지지율을 높일 수 있다. 경쟁 과정에서 후보자들의 자질과 능력을 대중들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반면 능력과 자질 보다는 대중적 인기가 많은 인물이 후보가 되기도 한다.면접은 심도 있는 검증을 통해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효율적으로 능력과 자질을 갖춘 인사를 골라낼 수 있다. 후보자들에게 면접 배점 구성을 알려주지 않는 것은 높은 배점의 항목에만 치우친 답변보다 고른 견해와 지식을 알아보기 위해서다. 면접 방식의 단점은 영향력 있는 세력의 의지나 주관에 따라 잘못된 후보를 공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공정성과 투명성 시비가 자주 일어난다. 특히 몇몇이 주도한 '밀실 공천'에서 공천헌금이 오고 가면 무능력하고 부도덕한 최악의 후보를 낼 수도 있다.이번 지방선거에서도 어김없이 여·야를 막론하고 기초단체장과 광역·기초의원에 대한 공천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실세 국회의원이 자기 사람을 공천하려고 다른 지역 당원협의회장에게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 일부 지역당협위원장의 경우 평소 개인적으로 감정이 좋지 않은 인사를 공천에서 제외하려고 한다"는 등의 루머가 나돌고 있다. 2016년 20대 총선 당시 새누리당은 친박과 비박의 공천 싸움, 옥새 파동으로 번진 공천갈등으로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면 국민들이 표를 주겠는가. 좋은 인재를 잘 뽑아 적재적소에 배치해 순리대로 일을 풀어가는 의미로 인사(人事)가 만사(萬事)라면, 선거에서는 공천(公薦)이 만사(萬事)다.

2018-03-28 경인일보

[사설]헛발질 미세먼지 대책, 국민 숨 막힌다

연일 계속되는 미세먼지 공습에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미세먼지를 잡겠다는 정책을 앞다투어 내놨지만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인공 강우'로 알프스 마을 수준을 만들겠다는 경기도의 '알프스 프로젝트'는 웃음거리로 전락할 처지다. 서울시가 하루 50억 원을 쏟아부은 대중교통 무료이용 방안은 중도에 하차했다. 광역자치단체 부단체장을 불러모은 행정안전부가 내놓은 대책은 차량 2부제 전국 확대 시행이 고작인 재탕이었다.경기도는 2016년 미세먼지 대책으로 '알프스 프로젝트'를 가동했다. '인공 강우'로 서해안에 비를 내려 중국에서 들어오는 먼지를 차단하겠다는 구상이다. 도는 스위스의 알프스 마을과 같은 청정 수준의 공기 질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으나 현실은 딴판이다. 수차례 인공 강우를 내렸지만 미세먼지를 막는 데 별 효과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더 한심해 보인다. 경기·인천 등 인접 지자체들의 반대를 뚫고 대중교통 무료운행이라는 충격요법을 썼으나 중도에 그만둬야 했다. 1일 평균 50억 원을 쏟아붓는데 효과는 미미해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광역지자체들의 헛발질 못지 않게 중앙정부도 맹탕 정책만 내놓고 있다. 지난주 행정안전부가 전국 지자체 부단체장을 불러 대책회의를 열고 미세먼지 대책을 발표했지만 새로울 게 없다는 반응이다. 대책안에서 눈에 띄는 대목은 수도권 외 지역에도 비상 저감 조치를 한다는 정도다. 부산·광주 등 비수도권에서도 비상저감 조치가 발효되면 공공기관 차량 2부제, 민감계층 이용시설의 실내 공기 질 강화와 같은 대책을 시행하게 됐다. 이미 수도권에서 별 효과가 없었던 방안이다.환경부는 세계보건기구(WHO) 지정 발암물질인 PM-2.5의 환경기준을 미국이나 일본 등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했다. 하지만 미세먼지 대책이 부실한데 기준만 높이면 뭐가 달라지느냐는 비판이 나온다. 정부와 지자체는 '회전문 대책'이 실효가 없는데도 같은 정책으로 돌려막기를 하고 있다. 정부는 중국발 대기오염물질 유입에는 말을 못한다. 미세먼지 관련 법안들은 여의도 문턱에 걸려 있다. 정부와 정치권의 귀에 '숨 막혀 죽겠다'는 아우성은 들리지 않는가 보다.

2018-03-27 경인일보

[사설]'경인아라뱃길' 흙으로 다시 묻을 것인가

국내 최초의 내륙 뱃길인 '경인 아라뱃길', 즉 경인운하는 2009년 착공해 2년여의 공사기간을 거쳐 2011년 10월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갔다. 공식 개통된 것은 그로부터 반년이 지난 뒤인 2012년 5월 25일이었다. 서해에서 한강까지 총연장 18㎞에 이르는 이 운하 건설에 투입된 사업비는 모두 2조6천759억원. 2013년 이후로도 매년 66억~75억원의 관리비가 들어가고 있다. 착공 당시 정부는 수도권 지역의 육상 물동량을 분담함으로써 내륙 교통난을 완화시킬 것이라고 '장담'했다. 하지만 현실은 '참담'하다.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 주승용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경인아라뱃길의 화물운송량은 당초 목표의 0.08%에 그치고 있다.여객운송 실적은 상대적으로 좀 나은 편이다. 여객이라 해봐야 유람선 이용객들뿐이기는 하나 개통 5년차인 2015년 5월~2016년 5월의 이용객 수가 13만명에 이르고 있다. 당초 목표 60만9천명에는 턱없이 모자라지만 그래도 물동량 실적보다는 훨씬 나은 21.4% 수준이다. 이 수치는 유람선이 경인아라뱃길 중간지점인 시천가람터에서 김포터미널까지만 운항한 결과다. 유람선 노선이 인천터미널에서 김포터미널을 거쳐 한강으로까지 이어질 경우 이용객이 획기적으로 늘어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게 만든다. 인천시가 유람선 뱃길의 연장을 간절히 원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그러나 첫 단추를 꿰는 일이라 할 수 있는 한강까지의 정기 유람선 취항사업을 위한 타당성 검토 작업이 1년째 지지부진한 상태다. 지난해 4월 제4차 한강 민관협의체에서 인천시와 서울시가 경인 아라뱃길~한강 선박 운항에 대한 환경성, 경제성, 안정성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진행하기로 했지만 아직까지 세부 과업지시 내용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본격적인 지방선거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어떤 정책결정도 내리기 어려운 상황이다. 결국 유람선 노선연장은 '표류'가 불가피해 보인다. 하지만 누가 인천시장이 되고, 누가 서울시장이 되든 2조7천억원의 국민혈세가 투입된 저 뱃길을 다시 흙으로 묻어버릴 수는 없는 일이다. 어떻게 시작됐는지에 대한 논란과는 별개다. 두 시장의 현명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촉구한다.

2018-03-27 경인일보

[사설]여야, 국회 개헌안 합의에 정치력 발휘하라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은 1987년 9차 개헌 이후 30년만에 이루어진 개헌안발의다. 헌법에는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지난 대선때 여야 후보 모두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의 동시실시를 공약했다. 자유한국당은 개헌 시기에 관해 여러 번 말을 바꿨다. 물론 대통령 선거 공약이라고 반드시 지켜지지는 않는다. 상황변화에 따른 공약 번복을 완전하게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러나 개헌은 이미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고, 헌법개정특위도 설치됐었다. 이제 와서 연내 개헌을 이유로 공약을 지키지 않는 것은 합리화될 수 없다. 자유한국당은 청와대의 개헌 발의 의지가 확고하다는 것을 확인한 이후 권력구조의 대강을 내놓았다. 개헌 의지가 있는지 조차 의심스럽다. 여기에 여당도 국회에서 여야 절충안을 도출할 정치력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야당은 대통령 발의 개헌안을 무조건 비난하고 폄훼할 일이 아니다. 지금까지 개헌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대통령 발의 방침이 확고해지자 부랴부랴 개헌안을 내놓는 것은 사실상 개헌에 대한 의지가 없다는 방증일 수 있다.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은 표결에 부치면 가부를 결정하는 것 외엔 출구가 없다. 첨삭하거나 보탤 수 없다. 지금의 야당의 태도로 볼 때 부결은 기정사실이다. 만약 부결되면 개헌 동력은 사실상 소멸된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러한 사태를 방지하려면 대통령 발의 개헌안을 표결에 부치지 말고 국회는 여야 합의의 개헌안을 내놓아야 한다.대통령에게 개헌안 발의권이 있다 하더라도 결국 개헌은 국회가 주도권을 가지는 게 현실적이고 순리에 부합한다. 국회 재적 3분의 2의 찬성이 있어야 하고, 자유한국당은 개헌 저지선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집권당인 민주당이 정치력을 발휘해야 한다. 대통령 발의안을 밀어붙인다면 이는 대통령과 야당 사이의 가교 역할을 포기하는 것에 다름없다. 청와대는 4년 연임의 대통령제를, 한국당은 대통령은 외치를 담당하고 국회가 선출하거나 추천하는 총리가 내치를 맡는 '분권형 대통령제'를 주장하고 있다. 이 둘 사이에는 큰 간극이 존재한다. 이를 절충시켜서 청와대와 여야의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한 집권당의 역할이 그 어느때보다 절실하다. 개헌이 정치공학의 희생양이 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2018-03-26 경인일보

[사설]국가 부채 1550조 시대 그리스 사태 벌써 잊었나

지난해 말 국가 부채가 사상 처음으로 1천550조원을 넘어섰다. 물론 공무원·군인 연금 충당부채를 포함한 넓은 의미의 국가 부채다. 하지만 그 속도가 너무 빠르다. 1천400조원을 넘긴 게 지난해 초였다. 부채가 급격히 증가한 것은 충당부채로 인해 국채 발행이 늘었기 때문이다. 물론 최악의 상황은 아니다.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0% 약간 넘는 수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115.8%)에 비하면 양호한 편이다. 하지만 그건 낙관론자들의 얘기다. 문제는 그 증가세가 너무 빠르고 부채의 질이 나쁘다는 데 있다. 걱정은 공무원과 군인연금의 만성적인 적자 구조다. 당장은 아니지만 연금조성액이 지급액보다 부족할 경우에는 언젠가는 정부 재원으로 메워야 한다. 국민의 세금으로 적자상태로 돌입한 공무원과 군인의 연금을 충당해야 한다는 뜻이다. 그게 무서운 것이다. 그 액수가 자그마치 845조원이다. 5년 전에 500조원 못 미쳤는데 최근 매년 90조원씩 무려 400조원 정도 늘었다.이제 우리 사회는 본격적인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고 있다. 연금 수령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될 것이다. 연금수령액보다 부채증가속도가 빠를 경우, 최악의 상황을 가정할 때 공무원 군인 연금 미지급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다. 연금개혁을 해야 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하루가 멀다 하고 선심성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다. 복지 확충과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을 위해 향후 5년 동안 매년 5조~6조원씩 적자재정을 편성해 임기 중 총 172조6천억원의 정부부채를 늘릴 계획이다. 세수가 아무리 나아져도 이렇게 씀씀이를 늘리면 빚은 늘어나기 마련이다. 복지용 지출은 한번 결정되면 브레이크 밟을 틈 없이 불어나는 속성이 있다. 지금처럼 국가 예산의 31.8%가 복지분야로 지출된다면 2065년이면 예산의 70%가 복지로 지출된다는 연구결과도 나왔다. 선진국에 비해 국가채무비율이 40%에 머물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복지확대의 명분이 될 수는 없다. 우린 벌써 그리스의 교훈을 잊은 듯하다. 정부는 국가채무 관리계획을 서둘러 마련하고 무분별한 복지정책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할 시점이다.

2018-03-26 경인일보

[사설]균형발전 당연하나 국가경쟁력이 더 중요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발의할 개헌안 중 지방분권 조항과 관련해 균형발전론이 유난히 강조되는 점에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조국 청와대민정수석은 지난 21일 정부 개헌안을 설명하면서 지방분권 강화의 목표가 국가 균형발전에 있음을 역설했다. 그는 문 대통령이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은 포기할 수 없는 국가발전의 가치이자 수도권과 지방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게 하는 최고의 국가발전전략이라고 하셨다"고 밝혔다. 또 그의 전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수도권은 1등 국민, 지방은 2등 국민으로 지역과 국민이 분열돼 있다"고 발언했다.그러나 지방분권국가를 헌법에 명시하면 국토균형발전 추구가 명시적으로 부합하는 문제인지는 따져볼 필요가 있다. 개헌안이 명시한 지방분권 강화 조항은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격상시켜 자치권한과 주민참여를 확대하고 지방분권 조항의 신속한 시행 등이다. 지방정부의 기능 강화를 통해 중앙행정 중심의 국가운영을 바꾸자는 것이다. 반면 국가균형발전론은 기본적으로는 국가경제 운영 전략, 즉 정책의 문제이다. 즉 지방분권은 정치, 행정의 분야이고 균형발전론은 경제전략 분야로서 결과적으로 같은 목표를 낼 수 있지만, 기계적으로 병합해 추진할 사안은 아니라는 것이다.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협력하는 균형발전 모델은 역대 모든 정부가 추구한 국가과제이다. 균형발전이 상당히 진전됐다거나 아직도 멀었다는 판단은 보기에 따라 판단이 다를 수 있지만, 균형발전이 국가경쟁력 차원에서 고려해야 할 사안이라는 점 만큼은 분명하다. 바람직한 균형발전 모델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팽창한 국가경쟁력을 지방으로 전이시키는 자연스러운 흐름에 있다.조 수석이 밝힌대로 수도권 집중현상이 과도한 점을 인정한다 해도,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 강제이전을 통해 균형발전을 추구하는 정치적 발상만으로 해소할 수 없는 경제환경이 있다. 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 경쟁력을 분산시켜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면 그야말로 소탐대실이 아닐 수 없다. 하물며 국가경쟁력을 유지해 온 동력이 약화되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균형발전을 이룰 비전과 전략은 더욱 치밀해야 한다. 균형발전론은 지방분권 강화라는 정치, 행정적 개헌안에 적당히 버무려도 될 만큼 간단한 담론이 아니다.

2018-03-25 경인일보

[사설]사드피해를 훨씬 능가할 미국발 세계무역전쟁

국내 증시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지난 한주 코스피지수가 3%이상 급락했으며, 코스닥지수는 7% 넘게 빠져 하락폭이 6년여 만에 최대를 기록한 것이다. 미국과 중국 간 무역전쟁에 속수무책이다. 23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산 수입품 일부에 대해 54조원 규모의 25% 고율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의 대미투자도 제한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향후 45일 안에 중국제품에 관세를 부과하게 된다. 지난해 중국의 대미 무역흑자액이 400조원 이상인데 미국정부는 위안화 환율조작에 방점을 찍었다. 한편 중국정부는 24시간도 안돼 미국산 철강, 돈육 등에 대해 30조원의 보복관세 부과를 천명했다. 미국민들이 저렴한 중국제품으로 혜택을 누리면서도 딴소리한다며 눈에는 눈으로 대응하겠다는 것이다.국내 증시가 된서리를 맞았는데 앞으로가 더 큰 고민이다. 미국정부는 유럽연합(EU)과 한국 등에 철강 관세를 면제받으려면 대중국 무역전쟁에의 동참을 요구했다. 중국 또한 한국정부에 공동대처를 주문해서 한국은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신세로 전락했다. 한미 FTA 재협상이 막바지로 치닫는 상황에서 한반도 안보문제는 점차 첨예해지고 있다. 채권으로 눈을 돌리자니 채권값 하락이 발목을 잡는 터에 무역전쟁은 세계증시를 뒤흔들어 낭패인 것이다.국내의 수출환경 악화는 더 큰일이다. 한국의 수출 1, 2위 국인 중국과 미국의 충돌은 수출로 지탱하는 국내 경제에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탓이다. 미국의 중국 무역제재가 증가하면 중국의 산업생산은 위축될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 한국의 중간재 수출 둔화 또한 불가피해진다. 지난해 한국의 중국수출액은 1천421억달러인데 이중 중간재 비율이 79%이다.한국은행은 작년 10월에 중국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조치가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0.4% 낮출 것으로 추정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글로벌 무역전쟁으로 세계평균 관세율이 현재의 4.8%에서 10%로 높아지면 국내 수출액과 고용은 각각 173억달러와 15만8천명이 감소하는 등 사드피해를 훨씬 능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G2발 리스크를 올해 한국경제의 최대 악재로 진단했다. 정부와 기업의 선제적 대처를 주문한다.

2018-03-25 경인일보

[사설]대통령의 진정성만으로는 불가능한 개헌

청와대는 22일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 절차에 돌입했다. 조국 민정수석은 이날 권력구조 등에 대한 개헌 방향 설명을 끝으로 3일간의 대국민 개헌안 설명회를 마무리했다. 청와대는 이날 국회와 법제처에 개헌안을 송부하고 전문을 공개했다. 예정대로 문 대통령이 26일 헌법개정안을 발의하면 개헌 절차는 일사천리로 진행된다. 발의 이후 20일 이상의 공고 절차를 거치면 국회는 공고 이후 60일 이내에 의결해야 한다.조 수석은 이날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안을 설명하면서 현행 헌법상 문 대통령에게는 4년 연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단언했다. 또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가 지난 대선공약이자 당시 모든 후보가 합의했던 약속임을 거듭 밝힌 바 있다. 항간에 회자되는 개헌 음모론에 대한 일축이자 개헌안 발의에 담긴 대통령의 진정성에 대한 강조이다.하지만 대통령의 진정성을 인정해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남는다. 우선 대통령 개헌안의 주요 내용중 여야와 정부·국회 사이에 이견 해소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다. 전문의 내용, 토지공개념, 국민소환제, 선거연령 인하 등이다. 또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로 인한 여야대치로 개헌 논의 자체가 봉쇄될 수 있는 점도 걱정이다. 개헌 절차가 진행되면 야당은 이를 국회에서 부결시켜야 하는 정치부담을 안게 된다. 개헌이 내용이 아니라 절차에 대한 공방으로 변질될 수 있다. 시기의 문제도 있다. 4·5월은 남북미 3국정상회담으로 한반도 정세의 운명적 전환이 예고된 시간이다. 대통령이 모든 통치력을 정상회담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국내 정세를 관리해야 할 때다.조 수석은 "30년이 지난 헌법으로 국민의 뜻과 시대의 요구를 따라갈 수 없고 새로운 대한민국의 기본틀은 개헌으로 완성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과 여야 정당도 오래 전부터 공감한 당위이다. 그렇다면 대통령의 개헌 진정성에 대한 공감을 확산시키고 내용에 대한 다수의 합의를 진전시킬 시간이 필요하다. 대통령은 28일 귀국 이후 정당 지도부 설득에 나선다지만 전자결재로 26일 발의를 강행하면 대화의 장이 열릴 수 있을지 의문이다. 잠시 발의 시한을 늦춘다고 욕하는 국민은 없을 것이다.

2018-03-22 경인일보

[사설]수도권 교통문제 서울시 태도가 아쉽다

교통정책을 둘러싼 경기도와 서울시간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양 도시의 갈등은 사실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최근 갈등은 규모가 큰 현안과 관련돼 있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 대표적인 사례가 '철도망 연장'과 '광역교통청'을 둘러싼 갈등이다. '철도망 연장'에 따른 갈등은 '부천 원종~홍대선'과 '5호선' 등에서 발생했다. 부천에서 서울 마포구까지 철도를 신설하는 원종~홍대선의 경우 서울시 측이 실무협의 과정에서 차량기지 이전을 요구하고 나서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당초 지난 2013년 서울시와 부천시의 공동용역에서는 현재 서울시 양천구에 위치한 기존 차량기지를 이용하는 것을 전제로 했을 때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돌연 서울시가 현재의 신정차량기지가 포화상태라며 차량기지 이전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5호선' 역시 '부천 원종~홍대선'처럼 차량기지가 문제가 되고 있다. 서울시는 방화역에서 김포까지 이어지는 5호선 연장사업과 관련, 차량기지를 김포로 이전하자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여기에 현 차량기지 인근의 건축 폐기물장까지 김포에 떠넘기려 하고 있다.앞서 서울시는 남양주 진접까지 연장하는 4호선에 대해서도 서울 창동 차량기지를 남양주로 이전하는 방안을 시도했다. 하지만 주민들이 들고 일어서자 차량기지를 산과 인접한 고지대로 변경했다. '부천 원종~홍대선'과 '5호선' 역시 부천·김포 시민들의 거센 반발이 불을 보듯 뻔하다. 그럼에도 똑같은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다.'대도시권 광역교통청(이하 광역교통청)'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기도 하다. 수도권 교통 체계를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정부는 이런 광역교통청을 올해 하반기에 출범시킨다는 계획을 세워놓았지만 좀처럼 진척이 이뤄지지 않는 상태다. 관련 법안이 비수도권 의원들의 반대로 국회에서 발목이 잡혀있는 것도 이유지만, 서울시가 부정적 태도를 보이는 점도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경기도와 서울시는 물리적으로나 정서적으로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다. 특히 서울시는 우리나라의 핵심 도시이자 타 지자체의 맏형 격인 도시다. 서울시도 어려움과 사정이 있겠지만, 그 위상에 걸맞은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주길 기대해본다.

2018-03-22 경인일보

[사설]흥덕역 신설 논란 이제 종지부 찍어야

15년간 끌어왔던 인덕원~수원복선전철사업을 두고 지역갈등이 확산되고 있어 걱정이다. 안양·수원·화성이 신설역 비용 부담에 동의한 데 반해, 용인시가 시의회로부터 동의를 받지 못하면서 흥덕역 신설이 무산위기에 놓이자 주민들간의 갈등이 불거지기 시작했다. 해당 노선이 경유하는 경기도 남부 주민들은 지연의 원인인 흥덕역을 제외하고 사업을 추진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용인 흥덕 주민들은 "흥덕역 없는 사업 추진은 안 된다"며 각자 플래카드를 내걸며 팽팽히 맞서고 있는 것이다.인덕원~수원복선전철사업은 지난 2003년 정부의 수도권 광역교통 5개년 계획안에 포함되면서 시작됐다. 2023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되는 총연장 39.4㎞ 사업에 총사업비 2조4천587억원이 투입된다. 당초 13개 역이 건설되는 것으로 계획됐다. 그런데 지난 2015년 지역 주민과 지자체, 해당지역 국회의원들의 강력한 요구로 안양 호계 사거리역·수원 교육원 삼거리역·용인 흥덕역·동탄 능동역등 4개 역사가 추가됐다. 정치적 이해관계가 개입됐다고 해서 '정치노선'이라고 불려지고 있다.하지만 기재부가 제동을 걸면서 일이 꼬였다. 기재부는 4개 역 신설에 난색을 보이며 한국개발원에 사업계획 적정성을 의뢰했다. 한국개발원은 이용객이 적고 역사를 신설할 경우 노선이 우회해 불합리하다며 북수원역을 제외한 3개 역은 경제적 타당성이 떨어진다는 결론을 내렸다. 지역주민의 반발이 거세자 기재부는 지난해 말 지자체가 신설 비용 중 수원 화성은 50%, 용인·안양시는 100% 부담 조건으로 4개역 신설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수원·화성·안양시는 이 의견을 받아들였다. 당초 용인시의 부담은 50%였다고 한다. 그런데 100%로 늘어났다. 용인시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1천564억원이다.인덕원 ~수원복선전철사업은 경기도 남부권의 최대 숙원사업이다. 하루속히 사업이 진행되어야 한다. 흥덕지역 주민들은 물론이고 사업지연으로 타 지자체 주민들의 불만도 폭발할 지경이다. 말이 15년이지, 이제는 결론을 내야 한다. 더는 미룰 수 없다. 용인시 의원들 간, 민·민간 갈등도 이젠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정부가 나서서 용인시와 머리를 맞대고 이번 사태를 원만히 타결하길 바란다.

2018-03-21 경인일보

[사설]'미추홀구'로 재탄생하는 인천시 남구

인천시 남구가 7월 1일자로 '미추홀구'로 변경된다. 지난 3월 20일자로 '인천광역시 남구 명칭 변경에 관한 법률'이 공포되었기 때문이다. 이번 개명은 주민 여론조사와 명칭 공모 등 주민의견조사, 구의회와 시의회의 의견청취, 국무회의와 국회 본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확정고시된 것이다.남구의 명칭 변경은 방위식 지명을 주민 의견을 반영해 변경한 첫 사례이다. 남구의 명칭은 1968년에 자치구가 설치된 이래 50년 동안 사용되어 왔지만, 행정편의적인 방위식 지명으로 이뤄져 있어 명칭변경 요구가 제기되어왔다. 국내 자치구의 상당수가 중구, 동구, 서구, 남구 등의 방위식 행정구역 명칭을 취하고 있어 고유성을 지니지 못하고, 지역의 역사 문화적 정체성도 반영하지 못하는 이름이었다. 남구의 경우는 인천시청이 구월동으로 이전하여 더 이상 인천시의 남쪽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외지인들에게는 방위 착각을 일으킬 수도 있는 지명이 되고 만 것이다. 이같은 방위식 행정구역 명칭은 일본의 정령지정도시의 자치구 명명방식과 흡사하여 식민지 행정 잔재라는 지적도 제기돼 왔다. 인천시 남구의 새 이름인 '미추홀(彌鄒忽)'은 인천지역에 위치했던 고대국가 명칭으로 각종 문헌에 한자로 표기하였지만, '물의 고을'이라는 의미의 고유어이다. 조선후기에 편찬된 '여지도서'에는 미추홀의 근거지를 현재 남구 관교동과 문학산 일대로 기록하고 있으니, 인천시 남구는 2천년에 걸친 미추홀국의 유구한 역사를 간직한 고장임을 자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행정구역 명칭은 지역의 역사 문화적 특성을 담고 있어야 한다. 지방자치와 분권화 시대에서 자치단체의 명칭은 브랜드 가치를 축적하여 대외 인지도를 높이는 '가치자원'에 해당한다. 유사명칭이 많아 고유성이 없는 명칭으로는 브랜드 가치를 축적할 수가 없으며, 다양한 문화콘텐츠로 만들기도 어렵다. 행정안전부는 주민공감대가 형성된다면 다른 지자체의 명칭변경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한다. 방위식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중구와 동구·서구의 경우 선택의 여지가 넓어진 것이다. 또한 인천시 소재 경찰서, 소방서를 비롯한 각종 사업소 명칭에 나타난 방위 개념이 타당한지도 검토하기 바란다.

2018-03-21 경인일보

[사설]기초의원 선거구 조정 독립시켜야

지방선거에서 4인 선거구제는 한 선거구에서 4명의 의원을 뽑는 방식이다. 선거구 간 인구편차를 최소화하고 소수정당과 무소속 후보들에게도 지방의회 진입의 기회를 제공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된 제도다. 유권자들이 던진 귀중한 한 표가 '사표(死票)'가 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는 점, 그 결과 기득권 정당의 독점 또는 과점구도를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으로 꼽힌다. 이해집단 간의 갈등이 첨예할 경우 이를 완화할 수 있다는 점도 선호되는 이유 중 하나다. 현재는 기초의회 의원선거에서만 적용되고 있는 선거구제다.인천의 경우 지난 2014년 기초의회 의원선거에서 3개 선거구가 4인 선거구제를 채택했다. 이번 6·13 지방선거에서는 그때보다 1곳이 늘어난 4개 선거구가 4인 선거구제로 될 것이라는 예상이 유력했다. 인천시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지난 9일 기초의회 의원 2인 선거구를 13개로 이전보다 3개 줄이고, 3인 선거구는 20개, 4인 선거구는 4개로 각각 1개씩 늘리기로 확정했기 때문이다. 선거구 총수를 38개에서 37개로 줄이고, 선출인원은 116명에서 118명(지역구 102, 비례 16)으로 2명 늘린 획정안에 포함돼 있는 내용이다. 하지만 인천시의회는 지난 16일 본회의에서 기초의회 의원 4인 선거구를 모조리 없앤 '시 군·구의회 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 획정위의 오랜 '고심'이 한 순간에 물거품이 됐다.자유한국당의 당리당략에 따른 결정이었고, 더불어민주당도 여기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역풍이 만만찮다. 기초의회 의원 선거구 획정을 광역의회에 계속 맡겨둘 수 없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독립된 선거구 획정기구에서 기초의회 의원 선거구를 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기득권을 내려놓지 못하는 현 정치권의 모습을 반영한 것이라고 허탈해하는 인천시 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장의 '망연자실'은 그 연장선상에 있다. 역풍은 인천뿐만 아니라 다른 시·도에서도 불고 있다. 심지어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에까지 영향을 미칠 조짐이다. 개헌을 하려면 정의당의 협조가 필수적인데 이번 일로 정의당과의 '공조'에 금이 가버린 것으로 보인다.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운 꼴이다.

2018-03-20 경인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