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설]고용대란 현실화 조짐 심상치 않다

통계청이 14일 발표한 2월 고용동향이 향후 고용대란을 예고하는 지표라는 지적이 일면서 시중에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천608만3천명으로 1년 전 보다 10만4천명 증가하는데 머물렀다.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고용몸살을 앓던 2010년 1월 1만명 감소를 기록한 이래 8년만에 가장 낮은 수준의 증가 폭이다. 3월 고용동향은 더욱 악화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공무원시험 준비생 수십만명이 다음달에 실업 통계에 잡히기 때문이다.전체 취업자 증가폭 둔화현상뿐 아니라 세대별 분야별 취업통계 추이도 고용불안 사회의 민낯을 보여주고 있다. 우선 경제중추인 30대(-3만4천명)와 40대(-10만7천명) 취업자는 크게 줄었고, 50대(3만5천명)와 60세 이상(16만5천명)은 크게 늘었다. 경제핵심 세대의 일자리가 줄고, 장·노년층은 악착같이 노동현장을 찾고 있다는 방증이다. 또한 도매·소매업 취업자가 9만2천명이나 줄었다.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여파 탓이라는 분석이 유력하지만, 최저임금 인상과의 상관관계를 주목해야 할 통계다.이같은 고용추세를 방치할 경우 경제 전분야에 심리적 위축 현상이 확산되면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을 맞을까 걱정이다. 실제로 3월에 대란에 가까운 청년실업 통계가 나오고, 시간이 갈수록 최저임금 및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 현상이 확산될 경우 고용을 바탕으로 한 경제활력의 침체가 예상된다. 정부도 상황의 심각성을 인정하고 있다. 기재부는 오늘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청년일자리 대책을 발표한다.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투입과 이를 위한 추경편성을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하지만 재정만으로 전반적인 경제위축 심리를 극복하기 힘들다. 또 선의의 정책이 꼭 좋은 결과를 낳는 것도 아니다. OECD는 14일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3.7%에서 3.9%로 상향조정했다. 3.9% 성장률은 2011년 4.2% 이후 7년 만에 가장 높은 기록이다. 반면 한국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3% 그대로 유지했다. 세계경제 성장 추세에 우리만 소외된 것이다. 고용대란을 방지하고 경제활력의 불씨를 되살리려면 세계경제 성장 추세에 올라타기 위한 제도적 정책적 수단을 총동원해야 한다.

2018-03-14 경인일보

[사설]한국지엠 외투 지정 신중해야

한국지엠(GM)이 13일 인천시에 인천부평공장을 외국인투자지역(이하 외투지역)으로 지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군산공장 폐쇄후 대책으로 한국에 신차 2종을 배정하고, 28억 달러 규모의 신규 투자를 하겠다는 것이다. 부평공장에 스포츠유틸리티(SUV) 신차, 창원공장에 크로스오버유틸리티(다목적차량·CUV) 신차를 배정해 국내 연간 50만대의 생산량을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인천시는 지엠측이 밝힌 신규투자계획과 지정 신청이 지역의 고용과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에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이 예상된다. 한국지엠 부평공장은 인천지역 전체 GRDP의 15%에 달하고, 수출액 기준으로 22%에 달할 만큼 인천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이다.그러나 지엠측이 제시한 투자요건이 외투지정 요건을 충족하는지, 그리고 신규투자계획이 임기응변이 아니라 지속가능성이 있는지 또 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지렛대가 있는지는 의문이다. 신규투자액보다 향후 한국지엠의 생산량 증가, 고용창출 효과가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눈여겨봐야 할 것이다. 외투지역 지정으로 5년간 법인세 100% 감면, 추가로 2년간 50% 감면 등의 엄청난 특혜가 주어지는데 특혜만 챙기고 공장폐쇄나 생산 축소를 선언하는 이른바 '먹튀'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을지도 점검해야 한다.더 큰 문제는 지엠공장의 외투지역 지정이 국제통상문제로 비화될 수 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외국인들에 대한 세제 혜택 문제로 유럽연합(EU)이 조세회피처 블랙리스트 지정 국가에 올렸다가 세제혜택감면제도 보완 조건으로 가까스로 제외된 바 있지만 그레이리스트(주의국가)로 분류되어 EU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자칫 국가브랜드의 심각한 훼손과 외국인 투자 위축을 초래할 수도 있다.한국지엠의 외투지정 신청서는 지자체의 검토과정을 거친 후 산업통상자원부에 전달하고, 산업부 외국인투자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지자체가 외투지역 지정여부를 결정한다. 15만명의 일자리가 걸려 있고,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이어서 지역 여론을 의식한 정치적 판단이 개입할 가능성이 높다. 외투지정 여부는 지엠이 내세운 투자계획들이 법적 요건에 부합하는지, 현실성과 지속성이 있는지에 대한 치밀한 검토 이후에 이뤄져야 한다.

2018-03-14 경인일보

[사설]또 검찰 포토라인에 서는 5번째 전직 대통령

오늘 우리는 검찰 포토라인에 서는 전직 대통령을 보게 된다.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의 소환통보를 받은 5번째 전직 대통령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헌정 사상 처음 탄핵을 당하고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또 한 명의 전직 대통령이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게 된다는 현실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착잡하기 이를 데 없다. 오늘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두하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비리 의혹은 애초 떠돌던 '정치보복'이라는 말이 무색하게도 시간이 흐르면서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뇌물수수 액수만 100억원대를 넘는다. 국정원 특활비 17억원을 수수하고, 삼성전자로부터 수십억원의 다스 소송비용을 대납받은 의혹을 사고 있다. 또 이팔성 전 우리금융 회장으로부터 인사청탁 대가로 22억원, 김소남 전 새누리당 의원 한테는 공천헌금 명목으로 수억원을 받은 의혹이 뒤따르고 있다. 만일 사실이라면 대통령의 권한을 이용해 사적 이익을 취했다는 점에서 국민적 공분을 사고도 남는다.그런데도 이 전 대통령은 그동안 사과나 진정성 있는 해명은 없었다. 그동안 검찰 수사 결과에 줄곧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해 왔으나 이런 주장은 그간 밝혀진 정황에 비추어 볼 때 설득력이 크게 떨어진다. 드러난 실정법 위반도 문제지만 '가장 도덕적인 정권'을 만들겠다는 2007년 대선 약속을 믿고 표를 주었던 국민의 배신감과 허탈감이 주는 아픔은 '전직 대통령 소환'이라는 현실보다도 오히려 더 크고 무겁다. 검찰에 출두하는 마당에 이 전 대통령은 더 이상 구차한 모습을 보이지 말아야 한다. 재임 기간 제기된 의혹에 대해 국민에게 솔직하게 털어놓고 용서를 구하는 게 옳다.전직 대통령 5명이 검찰에 소환되는 경우는 세계 정치사에 그 유례를 찾아볼 수가 없을 정도로 부끄러운 일이다. 하지만 '제왕적 대통령제'가 유지되는 한 전직 대통령 소환은 언제든지 반복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절대권력은 반드시 부패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최근 대통령의 권한을 조정하자는 개헌논의가 설득력을 갖는 것도 그런 이유일 것이다. 아무튼 이 전 대통령의 검찰 소환으로 우리 정치의 후진성은 또다시 만천하에 드러났다. 아무쪼록 이 대통령이 검찰 포토라인에 서는 마지막 전직대통령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2018-03-13 경인일보

[사설]송도 6·8공구 '비리 의혹' 이대로 묻히나

불볕더위가 맹위를 떨치던 지난해 8월, 인천시 고위직 공무원이 SNS에 올린 글이 인천지역 사회를 온통 뒤흔들어 놓았다. 시에서 불과 6명 뿐인 2급 이사관의 '폭로'인 만큼 그 파괴력은 대단했다. 더욱이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 '비리의혹'을 제기한 것이어서 그 충격은 상상을 뛰어넘었다. 정대유 당시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차장은 자신의 SNS에 송도국제도시의 개발이익 환수를 둘러싼 의혹을 폭로하는 글을 올렸다. "개발업자들은 얼마나 처드셔야 만족할는지"라고 개탄했다. "언론·사정기관, 심지어 시민단체라는 족속들까지 한통속으로 업자들과 놀아나니"라고 꼬집었다. 시민들은 지지와 격려를 보냈다. 정치권은 즉각적인 수사를 촉구했다. 지역언론은 편이 갈려 지지와 비판을 쏟아냈다. 지역사회 전체가 혼돈에 빠져들었다.그런데 의혹과 논란의 결말은 허망하기 이를 데 없다. 송도국제도시 6·8공구 개발 비리와 관련해 7개의 고소·고발사건을 조사해온 인천지검은 사건 모두에 대해 무혐의 또는 각하 처분했다고 지난 11일 공식 발표했다. 관련자 조사와 사업 서류 및 공문 분석결과, 구체적인 단서가 없는 추측성 의혹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전·현직 시장들의 특혜성 사업계약 체결과 토지 헐값 매각에 따른 배임 의혹은 무혐의 처분됐다. 건설사들의 시 공무원 뇌물제공 의혹은 각하 처분됐다. 전·현직 시장을 검찰에 고발한 정당에 대한 명예훼손과 무고혐의 고소사건 그리고 이 당의 논평이 언론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인천언론인클럽의 고소사건도 모두 무혐의다.이런 경우를 빗대어 태산명동서일필(泰山鳴動鼠一匹)이라고 하던가. 요란하게 일을 벌였으나 별로 신통한 결과를 얻지 못했을 때다. 정 전 차장을 비롯한 사건 관계자들이 이런저런 의혹이 있다고 진술할 뿐 새로운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하지만 시 공무원, 건설사, 언론, 심지어 시민사회단체에 이르기까지 인천지역사회 전체를 들었다 놓았다 했던 사건이다. 이렇게 조용하게 잊혀져갈 것 같지 않다. 이제 본격적인 지방선거 국면이다. 크고 작은 토론회와 유세를 통해 다시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걸로 모든 의혹이 사라졌다고 믿는 시민이 그다지 많아 보이지 않는다.

2018-03-13 경인일보

[사설]'경기분도론'과 '광역서울도' 공약의 허점

6·13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경기도의 미래와 관련한 정반대의 행정구조 개편 공약이 맞부딪힐 모양이다.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이 잇따라 경기도 분도 공약으로 자유한국당 남경필 경기지사의 광역서울도 공약에 맞불을 놓고 있다. 민주당 전해철 의원은 경기북부를 평화통일특별도로, 양기대 광명시장은 경기북도를 신설하겠다는 공약을 각각 제시했다. 반면 남 지사는 이미 밝힌대로 경기도, 인천, 서울시를 통합한 광역서울도로 수도권 규제를 일거에 해소하자고 주장한다.아직 예비후보 단계의 공약인 만큼 도 행정구조 개편을 둘러싼 공약 대결이 본선까지 이어질지는 지켜봐야겠지만, 기본적으로 분도론이나 광역서울도론 모두 지방선거 공약으로 추진되기 힘든 중대 현안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경기도 행정구조 개편 문제는 후보 개개인의 득표전략으로 활용되기보다는 국가 백년대계의 향방을 놓고 숙의해야 할 과제이기 때문이다.행정구조 개편문제는 경기도를 쪼개고 수도권을 합치는 선에서 논의할 문제가 아니다. 중앙정부와 여야 정치권이 전국을 대상으로 국가경영의 틀을 새로 짜는 수준의 거대 현안이다. 국민 전체가 영향을 받는 현안의 규모를 생각하면 경기도만 따로 분리해 추진될 수 없다는 얘기다. 실제로 도 폐지를 전제로 전국을 인구 100만~200만명 규모의 자치단체로 재구성하자는 행정구조 개편 논의는 박정희 정부 시절부터 간헐적으로 이어져 왔다. 그러나 개편의 목적인 균형발전 목적 달성에 대한 확신 부족과 역사적으로 형성된 지역정서에 발목 잡혀 구체적인 정부과제로 추진된 적은 없었다. 그만큼 지난한 과제라는 방증이다.따라서 경기도 분도나 광역서울도 공약 모두 국가개조에 동의하는 국민합의와 이를 위임받은 정권의 의지가 아니고서는 추진하기 힘들다. 또한 경기도를 제외한 나머지 광역지방자치단체들은 분도나 대수도론 모두 반대하는 지경이니, 중앙정치권이 경기도지사의 공약을 수렴할 가능성도 제로에 가깝다. 물론 지역발전을 위한 비전을 제시할 수는 있다. 하지만 늘 구호에 그치는 주장이라면 비전이라 하기 힘들다. 바로 이 점이 경기도 분도나 광역서울도 공약의 허점이다.

2018-03-12 경인일보

[사설]미투의 정치공학적 접근을 경계한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정봉주 전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과 진보진영 인사 등에게 미투 관련 의혹이 집중되고 있다.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에게 제기된 이른바 '내연녀' 논란은 진실공방의 양상을 띠고 있다. 민주당 민병두 의원은 2008년 자신에게 성추행 당했다는 한 여성의 주장이 제기된 이후 의원직 사퇴 의사를 밝혔다. 자유한국당 등 보수진영은 민주당을 상대로 '도덕적 우월성을 과시하더니 이중잣대를 보인다'는 논리로 정치적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미투의 사회적 함의는 권력적 갑을 관계나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한 성추행이나 성폭행 등 성범죄를 바로잡고, 한국사회의 성적 차별구조를 고발함으로써 양성평등을 이루고자 하는 데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박수현 전 대변인과 정봉주 전 의원, 민병두 의원 등 정치권에서 벌어지고 있는 폭로 등은 미투 운동의 본래 취지와는 거리가 있다. 미투를 광범위하게 해석할 수 있다 하더라도, 개인 차원의 성추행이나 여성이 개입된 부도덕한 행위 등 사생활의 영역을 권력적 관계에 의한 성추행 또는 성폭행이라고 보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다. 당사자들의 진위공방이 진행 중이므로 사실관계를 확정할 수 없으나 이러한 광의의 미투 관련 진위공방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공방의 소재가 되는 일은 바람직하지 않다.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성추행 의혹과 관련된 일에 대해 정당의 비판을 나무랄 수는 없다. 그러나 이를 선거공학적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은 미투의 본질을 훼손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 미투는 보수와 진보의 문제라고 볼 수 없다. 진보진영에 미투가 집중되고 있지만 야당 등 보수세력도 과거에 미투 관련 의혹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만의 하나 야당이 이를 정략적으로 활용하려 한다면 미투가 갖는 사회적 의미를 왜곡할 뿐 아니라 역풍을 맞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또한 일각에서 제기되는 '공작' 가능성을 염려하는 시각도 논거가 없는 단순 추측일 뿐이다. 공작이라고 주장하려면 이에 합당한 정확한 근거를 내놓아야 한다. '공작'으로 프레임화 하려는 시도가 만약 있다면 이 또한 미투의 본질을 변질시키는 일이다. 따라서 미투를 이용한 정치공학적 접근은 여야 모두 철저히 경계해야 한다.

2018-03-12 경인일보

[사설]한반도 중대변화 감당할 내부 역량 결집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대북 특사단을 파견한 이후 급변한 한반도 정세는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적 순간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1주일도 안돼 대한민국과 미국이 북한과 4월 남북 정상회담, 5월 미북 정상회담을 성사시키자 세계가 경악하고 있다.4·5월 한·미 정상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연쇄 회담이 운명적인 이유는 회담 결과가 대한민국과 국민에게 미칠 영향이 전례 없는 양상일 것이라는 전망 때문이다. 회담이 한· 미가 원하는 대로 북한의 핵폐기 및 비핵화를 위한 첫 관문을 여는 성과를 낸다면 남북관계는 평화체제로 전환되면서 획기적인 교류·협력의 장이 열릴 것이다. 반면 회담 결과가 최악의 상황에서 결렬된다면 미·북간의 무력 충돌이 현실화되면서 대한민국은 신냉전시대의 최일선에 설 수도 있다.문 대통령이 4월 정상회담에 대해 미북 대화의 관리자로서 신중한 태도를 보이며 대북제재 유지를 강조한 것도 정세의 엄중함을 인식해서다. 한반도 운명에 미칠 결정적 사태는 미북 정상회담을 통해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미국에 핵보유국 지위와 체제보장을 얻으려는 김 위원장과 북한의 비핵화를 문제 해결의 출발로 강조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을 안정적으로 진행할지 예측하기 어렵다. 미국 주요 언론이 트럼프의 정상회담 수용을 아무 준비 없는 충동적인 결정으로 비판하는 대목이 예사롭지 않은 이유다.'한반도 정세 급변'이라는 현안을 대하는 대한민국 내부의 태도와 자세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정치인, 고위공직자, 언론에 이르기까지 정제된 언행으로 현안의 무게에 걸맞게 대응해야 한다. 최근 송영무 국방장관이 미 태평양함대사령관에게 4월 한미 연합훈련에 원자력잠수함 같은 확장억제전력을 한반도에 전개할 필요가 없다고 발언했다가 농담이라고 해명했다. 예측불가능한 한반도 상황에 대비해 물샐 틈 없는 국방 의지를 밝혀야 할 사람이 할 말이 아니었다. 정치인들도 마찬가지다. 진영 논리에 갇혀 지방선거 차원에서 아무 자리에서나 툭툭 던지는 말로 대응할 현안이 아니다. 기대와 걱정이 교차하는 4, 5월 한반도 정세를 슬기롭게 관리하려면 갈등과 분열의 언행을 삼가고 대한민국 내부의 위기관리 역량을 결집시키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2018-03-11 경인일보

[사설]인천 캠프마켓 정보비공개 판결 국민이 납득할까

인천시민들의 알권리 요구가 사법부에 의해 또다시 좌절됐다. 8일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5월 인천녹색연합이 환경부를 상대로 한 '부평미군기지 환경오염 조사 및 위해성 평가보고서' 정보비공개처분 취소소송에서 위해성 평가내용 공개불가란 환경부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오염물질이 인체에 미치는 위해성 정도를 과학적으로 산출한 자료로 환경부는 캠프마켓에 대한 관련조사를 마쳤음에도 시민단체의 자료공개 요구를 거부해왔다.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하위법령인 '미군과의 합의 없이는 공개불가' 조항과 한국 정보공개법 제9조 1항에 '국방, 통일, 외교에 관한 사항은 공개할 수 없다'는 것이 근거이다.캠프마켓은 인천광역시 부평구 산곡동 일대 44만여의 주한미군기지로 2002년에 체결된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LPP)에 의해 한국에 귀속되었다. 정부는 군사시설을 전부 헐고 토지를 정화해서 2016년까지 부평구에 넘기기로 했으나 미군은 2014년에 캠프마켓의 절반인 22만여㎡만 한국정부에 반환했다. 내년에는 나머지 부지도 넘길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에 전국 68개 도시재생뉴딜사업 시범사업지를 선정하면서 캠프마켓 일대에는 국비와 지방비 등 총 1천576억원을 투입해서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지난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반환지역의 정화책임자가 주민의견을 반영한 정화계획을 수립할 것을 법으로 명시했다.인천시민들은 캠프마켓의 조속한 개발을 희망 중이나 지연이 불가피해 보인다. 환경부는 발암물질인 다이옥신과 수은 등의 복합적인 토양오염은 물론 지하수 오염도 확인했다. 전문가들은 토질(土質) 정화에만 3~4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정화책임 주체에 대해서도 한미 간의 이견차이가 확인된다. 주한미군은 지금까지 모든 미군주둔 기지들을 오염치유 없이 한국정부에 반환해 왔으나 SOFA 환경보호에 관한 특별양해각서에는 미군의 정화기준을 'KISE(인간건강에 급박하고 실질적인 위험)를 초래하는 오염치유를 신속하게 수행하는 것'이라 규정해서 자칫 정화주체 논란에 휘말릴 수도 있는 것이다.인천시민들은 불안하다.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는 헌법 제 35조1항에 눈길이 간다.

2018-03-11 경인일보

[사설]지방분권 개헌, 더 미룰 수 없다

행정안전부가 지자체에 내려보내는 교부금을 쓰려면 여러 틀과 원칙을 지켜야 한다. 돈은 받았으되 실질적으로는 중앙의 잣대에 맞춰야 쓸 수 있는 구조다.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된 지 27년째를 맞았으나 지자체들은 중앙집권적인 법률과 제도에 묶여 옴짝 못하고 있다. 이름만 지방자치인 셈이다. 인력과 예산 운용도 중앙정부에서 자유롭지 않다. 정치권은 실질적인 지방자치제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개헌이 필요하다면서도 미적거리고 있다. 참다못한 지역 언론이 나섰다.경인일보 등 9개 지방 유력일간지로 구성된 한국지방신문협회는 지난 7일 국회에서 '지방분권 개헌, 어떻게 이뤄져야 하나'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한신협 소속 신문사 발행인들과 김부겸 행안부 장관, 여야 정당 대표, 국회의원 등이 대거 참석해 높은 관심을 반영했다. 김부겸 장관은 "지방분권 개헌이 필요하다는 것은 이 자리에 계신 모두가 잘 알고 있다"고 밝혔다. 지방분권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천명한 것이다.토론회에서는 지방자치제도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지방분권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 현행법과 제도의 개선, 지방재정 확충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구체적으로는 국가 전체의 틀을 바꾸는 분권을 헌법에서 선언하고 그에 따른 것을 법률에 규정하면 중앙 중심적으로 움직이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헌법에 반드시 지방분권 내용을 담아야 하위 법령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추상적으로 모두 법률에 위임하면 안 된다는 개헌론도 제기됐다. 개헌안에 지방분권이 명시돼야 하고 지방재정 격차 해소에 대한 의무규정이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중앙과 지방간 힘의 불균형은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에서 벗어난다. 지방분권 실현은 더 미룰 수 없는 국가 과제이다. '무늬만 지방자치'는 중앙과 지방정부 모두에 걸림돌만 될 뿐이다. 지방분권을 위한 개헌에는 여·야 정치권 모두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더 미룰 이유도 명분도 없다. 행안부도 조만간 대통령에게 지방분권 안을 보고 한다. 최적의 지방분권 방안이 만들어지고, 빠른 시일에 개헌을 통해 실질적인 지방자치제도가 실현되기를 기대한다.

2018-03-08 경인일보

[사설]남북화해 분위기 개성공단 재개 신호탄 되길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냉랭했던 남북관계가 순식간에 봄날로 변한 느낌이다. 북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과 체제 안전 보장이란 전제가 있기는 하지만 어찌됐든 외형상 북측의 태도에 일대 변화가 감지된다. 물론 여전히 의구심은 남아 있다.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특사로 평양을 방문해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을 만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국가정보원장이 어제 미국으로 출발했다. 이번 방북때 받은 북한의 메시지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하고 미국 측에 미북 대화에 나설 것을 직접 설득하기 위해서다.북한과 미국간의 대화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마침내 북한이 핵을 포기해 하루빨리 국제사회의 정상적 일원으로 나오는 것은 우리 국민 모두가 바라는 일이다. 이런 기분 좋은 희망이 경인지역 주민들에게 더욱 절실한 것은, 저 멀리 연평도에서부터 연천에 이르기까지 상당지역이 북한과 접한 지리적 여건 때문이다. 평창올림픽, 특사단 북한 방문, 남북정상회담 성사 등 일련의 과정이 특히 경인지역 주민을 설레게 하는 것도 이때문이다. 이런 분위기에 편승해 개성공단기업비상대책위원회는 이미 지난달 개성공단 입주기업 관계자 200여 명이 개성공단을 찾아 시설 점검 등을 하겠다며 정부에 방북 신청서를 제출했다. 그만큼 개성공단 재개에 큰 기대를 걸고 있는 것이다.너무 성급하게 분위기에 취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틀린 말은 아니다. 미국의 반응도 아직 나온 것이 없는데 샴페인을 너무 일찍 터뜨린다는 일각의 우려도 일리가 있다. 섣부른 희망이 큰 상처로 돌아온 경험이 한 두번이 아니기 때문이다. 남북관계 정상화의 첫째 조건은 북한의 진정성 있는 자세다. 순간을 모면해 보려는 이중적 태도는 이제 통하지 않는다. 오히려 불량국가의 이미지만 키울 뿐이다. 솔직해져야 남북관계 전반에 대한 긍정적 영향이 각계로 확산될 수 있다. 개성공단 재개도 그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다. 개성공단 정상화는 새로운 남북관계 발전을 향한 새출발이다. 미국도 북한의 진지한 변화가 감지될 때 대화의 장에 나서게 될 것이다. 그런 진정성 있는 대화 자세야말로 개성공단의 문을 열 수 있는 열쇠임을 북한은 명심해야 한다.

2018-03-08 경인일보

[사설]대통령-여야대표 회동 더 자주 가져야

7일 청와대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 오찬회동은 일부 주제에 대한 견해 차이에도 불구하고 국가안보 현안에 대한 여야 정치 수뇌들의 의사소통이 시도됐다는 점에서 유의미했다. 대북 특사단의 남북정상회담 합의와 관련해 이런저런 분석과 전망이 난무했던 상황에서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 운영에 관한 기본입장을 밝혔고, 보수야당 대표들은 보수층의 우려를 솔직하게 전달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남북 정상회담에서 많은 합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정상회담에 임하는 신중한 입장을 피력했다. 또한 남북정상회담의 최종적 목표가 '북한핵 폐기'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핵의 폐기를 최종 목표로 하는 남북정상회담이 일조일석에 성과를 내기 힘들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대통령은 또 남북정상회담과 연동된 대북제재 완화 가능성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는 이번 남북정상회담도 북한의 핵무장 시간을 벌어준 지난 두 차례 남북정상회담과 같은 전철을 밟을 것이라는 국내 보수층과 미국의 우려를 의식한 정치적 메시지로 해석된다.실제로 이날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북한과 지금까지 대화를 반복하는 동안 북핵은 완성 마지막 단계에 왔다"며 오는 남북정상회담마저 시간벌기용으로 판명될 경우 대안이 있느냐는 취지로 문 대통령을 몰아세웠다. 바른미래당 유승민 공동대표도 특사단의 방북결과 언론발표문에 대해 "북한 핵보유국 지위를 문서로 인정하는 결과로 둔갑하면 안된다"며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김정은에게 북한 핵무장을 용인할 수 없다는 우리의 원칙을 분명히 할 것을 주문했다.회동에서는 대통령과 홍 대표의 날 선 공방도 있었다. 그러나 대통령과 여야대표가 위기인식을 공유하고 해결방안에 솔직한 입장과 의견을 나눈 것만으로도 국민에게 국가위기 관리를 위한 정치시스템이 가동되고 있다는 안정감을 줄 수 있었다. 여야는 안보위기의 본질과 해결방안에 대한 견해 차이를 인정하되, 문제 해결을 위한 진지한 소통만큼은 유지해야 한다. 대통령은 야당의 견해를 경청하고, 야당은 대통령의 국정주도권을 인정하며 자주 만나야 한다. 4월 남북정상회담을 전후한 시기에 대통령과 정당대표들이 다시 모여 숙의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

2018-03-07 경인일보

[사설]부평풍물대축제에서 배우자

'부평풍물대축제'가 문화체육관광부가 선정하는 '지역대표공연예술제 지원사업'에 5년 연속 선정됐다. 지역대표축제로 선정되면서 국비 2억원을 지원받게 되었다. 이는 지난해보다 2천만원 증액되어 '풍물도시 부평'의 브랜드를 굳히는 한편 풍물을 시민생활문화로 자리매김하는 데 보탬이 될 것이다. 부평풍물대축제는 1997년 이래 부평두레농악을 계승하여 매년 개최되어온 부평과 인천의 대표적 축제이다. 구민 90% 이상이 이 축제를 인지하고 있으며 구민 참여율도 50% 이상에 달할 정도로 축제에 대한 인지도와 참여율이 매우 높다. 지난해 개최된 21회 부평풍물대축제에는 70만명이 다녀간 것으로 조사되었다.부평풍물대축제의 성공은 부평구의 지속적인 지원과 지역 문화예술인들, 구민들의 적극적 참여가 이뤄낸 결실이다. 부평풍물대축제의 중심행사인 부평두레놀이는 전통적으로 부평평야에서 모내기철에 행해지던 농악을 계승 발전시킨 인천시 무형문화재라는 점에서 지역 문화특성화의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두레놀이에는 부평구 22개동 500여 주민들이 참여하는 대규모 풍물공연으로 시민 생활문화 활동의 표본이다.부평풍물대축제의 개최 장소도 주민참여를 높이는 데 일조했다. 부평구를 상징하는 부평대로를 차없는 거리로 만들어, 주민들의 접근성을 높이고 대로를 마음껏 활보해보는 해방감도 함께 안겨준다. 특히 부평풍물대축제의 추진 주체들이 전문적인 축제 평가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프로그램의 수준을 높이고 추진방식을 꾸준히 개선시켜 왔다.인천시와 각 지자체가 매년 개최하는 축제는 50여개에 달하고 예산도 막대하지만 대부분의 축제는 주민 참여도도 낮고 프로그램도 실망스러운 수준이다. 지역 문화 자원의 효과적 활용, 지자체의 지속적 지원, 지역 문화예술인과 주민 참여 유도, 상징적 축제 장소 선정, 평가제도 도입 등과 같은 성공요인은 타 지자체가 눈여겨 봐야 할 대목이다. 부평구 역시 풍물축제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축제기획단은 공연예술제로서의 완성도를 높이는 한편, 부평음악도시 사업과 연계성을 강화하고 풍물뿐 아니라 타 장르의 음악과 연계하여 발전시켜 대한민국 대표 축제로 가꾸어 나가기 바란다.

2018-03-07 경인일보

[사설]안희정 쇼크, 정치권 반성의 계기로 삼아야

우려가 현실이 됐다. 문화계로부터 촉발돼 우리 사회를 뒤흔들고 있는 '미투(#MeToo)'가 마침내 정치권으로 번졌다. 5일 안희정 충남지사 수행비서 김모씨가 모 언론에서 "안희정 지사가 지난해 6월부터 8개월간 4차례 성폭행했다"고 전격 폭로했다. 처음에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며 의혹을 부인했던 안 지사는 "저의 어리석은 행동에 대해 용서를 구한다. 모두 다 제 잘못이다"며 "도지사직을 내려놓고 일체의 정치 활동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6일 사표가 수리된 안 지사는 이로써 정치적으로 돌이킬 수 없는 치명상을 입게 됐다. 안 전 지사가 차기 대권의 유력한 후보 중 한 명이었다는 점에서, 또한 그 어느 정치인보다 소수자 인권과 권익을 강조하는 대표적인 정치인이라는 점에서 이번 사건의 충격은 너무나 크다. 그가 어떤 형식으로 잘못을 빌든 이미 밝혀진 그의 파렴치한 행위는 인면수심의 전형을 보여준다. 안 전 지사는 미투 운동이 사회적 이슈였던 지난달 25일 김 비서를 불러 "미안하다"면서도 성폭행을 저질렀다고 한다. 지난해 9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인권이사회 '인권 패널 토의'에 발표자로 나선 그곳에서 성폭행을 저질렀다. 김 비서의 폭로가 있기 직전 안 전 지사는 도청 행사에서 "미투 운동은 인권 실현의 마지막 과제로 우리 사회 모두가 동참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하니 이 정도면 뻔뻔하다고 밖에 할 수 없다. 정치권은 발칵 뒤집혔다. 더불어민주당은 보도가 나온 지 2시간 만에 긴급 최고위원회를 소집해 안 지사를 출당, 제명 조치하기로 했다. 너무나도 당연한 조치다. 경찰도 내사에 착수했다. 이날 성폭행 사실을 폭로한 김씨는 자신 말고 피해자가 더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신속하고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 안 전 지사가 스스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도 설득력을 갖는다. 야당은 안희정 쇼크를 계기로 총공세를 펼치고 있다. '좌파는 곧 성추문'이라는 프레임으로 여당의 도덕성을 집중 공격하고 있다. 그러나 단언컨대 미투 운동이 정치권으로 넘어온 이상 여당이든 야당이든 불똥이 어디로 튈지 사실 아무도 모른다. 정치권은 이번 일을 계기로 스스로를 돌아보길 바란다. 국민은 정치권의 추태를 더 이상 두 눈 뜨고 봐 줄 수가 없다.

2018-03-06 경인일보

[사설]사회적 논의 필요한 '인천광역버스 준공영제'

흔히 '빨강 버스'라고 부르는 광역버스는 수도권 시민들에게는 없어선 안 될 교통수단이다. 서울로 출근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중요하다. 국토교통부가 관리감독하는 M버스, 즉 광역급행버스 정도까지는 아닐지라도 가까운 곳에 광역버스 노선과 정류장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집값이 수천만원 차이가 나기도 한다. 인천도 예외가 아니다. 인천시민들이 서울을 오갈 때 경인전철 다음으로 요긴하게 이용하는 교통수단이다. 그런데 인천의 광역버스들이 만성적자에 허덕이고 있고, 그것이 인천시민들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을 낳고 있다.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대안 수립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이유다.출퇴근 시간마다 입석까지 허용해야 할 정도로 만원인 광역버스 노선이 만성적자에 시달리는 것은 역설적이지만 승객부족 때문이다. 낮 시간대에는 텅텅 빈 채 인천과 서울을 오간다. 만성적자는 곧바로 광역버스 기사들의 열악한 처우를 뜻한다. 기사들은 휴식시간조차 제대로 갖지 못한 채 늘 쫓기듯 다니지만 월급은 준공영제가 적용되고 있는 시내버스 기사보다 평균 60만원이나 적다. 경력을 쌓은 광역버스 기사들이 상대적으로 조건이 좋은 시내버스로 빠져 나가버리는 바람에 장거리인데다 고속주행을 요하는 광역버스는 경험이 부족한 기사들이 맡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인천의 한 운수업체의 경우 광역버스기사 36명 중 11명이 버스 운전경력 6개월 미만이다.광역버스에 대해서도 준공영제를 적용하는 것이 유력한 대안일 수 있다. 그렇지만 해마다 늘어나는 시의 재정지원을 더 확대해야 하는 부담이 뒤따른다. 2009년 시행 첫 해 220억 원이었던 인천시의 시내버스 지원예산은 2015년 570억원, 2017년 900억원 규모로 해마다 크게 늘어났다. 올해는 환승보조금과 유류보조금을 합해 1천억원대로 올라섰다. 버스요금 인상이나 노선 재조정 등도 검토할 수 있겠지만 서민 가계부담 증가와 기존 이용시민들의 반발 등을 감안하면 현실성이 떨어진다. 인천시, 버스회사, 버스기사, 시민, 노조, 시민사회 단체들이 한 자리에 모여 장기적으로 정책대안을 만들어가는 것이 오히려 지름길일 수 있다. 충분히 시간을 갖고 깊이 있게 논의하면서 사회적 합의점을 찾아야 하는 사안이다.

2018-03-06 경인일보

[사설]청와대 회동 여야의 초당적 협력 기대한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내일 열릴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간 회동에 참석한다고 함으로써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첫 회동이 될 전망이다. 홍 대표는 청와대 회동의 참석 조건으로 논의 의제를 안보에 국한할 것과 실질적인 논의 보장, 원내교섭단체로 초청 대상 제한 등을 제시해 왔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을 배제하려는 의도였으나 안보의 엄중함을 감안하여 청와대 회동에 참가하기로 한 것은 잘한 결정이다.홍 대표는 지난해 7월과 9월 두 차례 문 대통령의 여야 지도부 청와대 초청 회동과 올해 청와대 신년인사회에 모두 불참하면서 1대1 안보 영수회담을 갖자고 제안해 왔다. 이번 회동은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와의 여야 영수회담은 아니지만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현안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질지 주목된다.한국당은 평창 올림픽 폐막식 때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 방남을 '종북주사파 청와대 참모진의 국정농단'으로 비난했다. 그리고 정부의 대북특사단 파견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방북 중인 대북특사단에게 북미대화와 비핵화에 관해 어떠한 입장을 내놓을지 초미의 관심이다. 비핵화의 전제조건 없는 대화를 원천적으로 부정하는 미국과 핵 보유국 지위를 인정해 달라는 북한과의 접점을 여하히 만들어 내느냐에 북미대화의 성패가 달렸다. 대북 특사단이 어떠한 성과를 가지고 돌아올지 모르나 방북 결과를 미국에 설명하고, 북미가 첨예하게 갈리는 입장차에서 공통분모를 만들어내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남남갈등은 북미대화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국내여론의 뒷받침이 있을 때 북미간의 중재도 성과를 거둘 수 있고, 북미대화로 이어질 수 있다.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 정당 모두 남북대화 등 안보이슈를 선거에 활용하려는 유혹에 노출될 수 있다. 특히 정당지지도에서 정체를 면치 못하는 한국당이 북한변수로 지지층 결집을 시도하고, 선거국면을 유리하게 조성하기 위하여 남북대화에 비판 일변도의 입장을 견지하는 것은 한국당의 지지율 상승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번 청와대 회동에서 한국당을 비롯한 보수야당도 정부의 안보정책에 대해 평소 제기했던 비판과 대안을 제시하면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한 축을 담당하기를 기대한다.

2018-03-05 경인일보

[사설]노동정책 연쇄반응 예의주시해야

문재인 대통령은 5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노동시간 단축으로 국민 삶이 달라지게 됐다"며 "이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최장 노동시간과 과로사에서 벗어나 인간다운 삶으로 나아가는 대전환의 첫걸음을 내딛게 됐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이어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불안을 야기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지만, 고용도 안정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며 "최저임금은 노동자의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지켜주는 버팀목"이라고 강조했다. 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론에 기반한 친노동 정책의 본격적인 실행에 따른 희망적 소회를 밝힌 것이다.문 대통령이 대선 공약을 통해 약속한 경제, 노동 정책을 제도적으로 실행할 수 있게 된 점은 공약의 이행이라는 점에서 평가할만하다. 특히 노동시간 단축안은 진통을 겪었지만 여야합의라는 절차를 거친 점 또한 평가할만하다. 그러나 노동시간 단축,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 일련의 노동정책 실행 방안을 놓고 벌어진 찬반 논란을 감안하면 정책의 실행에 만족하기 보다는 정책의 효과를 면밀하게 관리해야 할 입장이다.노동시간 단축으로 노동자가 인간다운 삶을 살게 됐다지만, 임금감소가 발생할 경우 노동자의 삶의 질이 유지될 것인지 살펴봐야 한다. 최저임금 인상에도 고용이 안정추세를 보인다지만, 이로 인한 물가인상 압력은 이미 현실이 되고 있다. 600만 소상공인들이 최저임금 인상 폭탄을 피하려 자신의 노동력으로 현장을 대체하면서, 일자리 축소와 소상공인 삶의 피폐화가 동시에 진행될 상황도 살펴봐야 한다. 실제 중소기업중앙회는 주 6일 이상, 하루 11시간, 한달 3일만 쉬면서 일하는 소상인의 삶의 만족도가 최악이라는 조사결과를 밝히기도 했다. 큰 틀에서는 정부가 직접 규제하는 노동정책의 경직성이 전체적인 일자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아무도 모른다는 점이다.문 대통령은 친노동 정책의 시행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정책 시행에 따른 책임을 무겁게 느껴야 한다. 실행에 들어간 정책들이 양산할 전후방 효과를 예의주시하고 부정적인 효과의 조짐이 보이면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미리미리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트럼프발 보호무역주의와 세계적인 노동시장 유연화 추세에 시행하는 친노동 정책이다. 문 대통령의 소득주도성장론은 험난한 여정의 초입에 들어섰다.

2018-03-05 경인일보

[사설]송탄상수원 갈등, 이번엔 끝장내라

송탄·평택 상수원보호구역을 둘러싼 지자체 간 갈등을 풀자는 상생협력추진단이 구성된다. 당사자인 평택·용인·안성이 모두 참여하고, 경기도는 중재자 역할을 자청하고 나섰다. 이번만은 해묵은 숙제를 해결하자는 취지로 보이나 전망은 밝지 않다. 이들 지자체는 이미 수차례 조정과 합의에 실패한 바 있다. 지난해에는 경기연구원이 보호구역 일부 해제가 담긴 용역결과를 발표했으나 3개 지자체가 모두 반대, 원점으로 돌아갔다. 때문에 지방선거를 앞두고 해당 지자체와 경기도가 시간을 벌기 위해 꼼수를 쓰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경기도에 따르면 송탄·평택 상수원보호구역과 관련, 도와 평택·용인·안성 등 4자가 참여하는 상생협력추진단이 구성된다. 추진단에는 도 수자원본부 상·하수과장과 3개 시 정책협력관 1명씩이 참여한다. 또 환경 전문가 5~7명이 자문역을 맡는다. 추진단은 진위·안성천과 평택호의 수질개선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합리적인 규제개선 방안을 도출하는 임무를 맡게 된다. 평택시가 우려하는 진위천 수질 개선 방안도 주 의제가 될 전망이다. 하지만 추진단에 대한 부정적인 전망과 불신이 만만치 않다. 경기연구원은 지난해 말 용역결과에서 송탄상수원보호구역이 해제되더라도 평택호 수질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상류지역인 용인·안성의 상수원보호구역 일부 해제를 제안했다. 연구원은 유천취수장 규제면적의 40%, 송탄취수장 보호구역의 12%를 줄일 수 있다고 했으나 용인·안성이 반발했다. 평택시도 해제 불가를 주장하면서 갈등이 더 커졌다. 용역은 지난 2015년 경기도 중재로 3개 지자체가 합의해 진행된 것으로, 지역이기주의를 극복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39년 전 지정된 송탄상수원보호구역을 둘러싼 지자체 간 갈등은 어떤 형태로든 해소돼야 한다. 이웃 간 반목이 더 이상 계속돼서는 안된다. 해당 지자체와 경기도는 추진단 구성을 기회로 해묵은 과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기 바란다. 일부의 걱정대로 지방선거를 앞둔 여론 전환용이라면 후유증을 감당치 못할 것이다. 이미 용역결과도 나온 만큼 빠른 시일 안에 상생 안을 내놓는 것도 의구심을 떨치는 좋은 방법일 수 있다.

2018-03-04 경인일보

[사설]미국발 무역전쟁에 철저 대비 절실한데…

미국이 세계 무역전쟁의 방아쇠를 당겼다. 지난 1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국 수입의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 동맹국과 적국을 불문하고 일률적으로 각각 25%와 10%의 관세부과 조치를 공식화한 것이다. 국가안보에 타격이 있을 경우 수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무역확장법 232조'가 근거이나 미국정부는 1982년 이후 36년 동안 단 한 번도 발동하지 않았었다. 내주로 예정된 관련 행정명령에 대한 대통령의 공식서명 절차만 남았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폭탄 하루만인 2일에는 보복관세 카드도 꺼내 들었다. 미국의 교역 상대국들이 미국산 제품에 매기는 세액만큼 동등하게 보복관세를 부과하겠단다. 평균관세율이 미국은 3.5%인 반면에 중국은 9.9%이다.전 세계가 발칵 뒤집히면서 알렉산더 빈터슈타인 EU집행위원회 대변인은 정면 대응을 선언했으며 환구시보는 중국정부에 '미국 국채 매입 중단 내지 중국내 미국기업에 대한 덤핑조사 개시와 벌금부과 등'을 요구했다. 중국은 작년 말 기준 미 국채 1조1천849억 달러를 보유한 최대 채권국이다. 미국 내 여론도 트럼프 편이 아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 중 최대실수를 범했다"며 꼬집었다. 뉴욕타임스는 세계자유뮤역질서(WTO)의 훼손을 경고하고 노벨상 수상자인 로버트 실러 미국 예일대 교수는 대공황시대를 보는 것 같다며 한숨을 내쉰다.미국 내에서 트럼프정부의 입지가 갈수록 좁아드는 것이 화근이다. 트럼프는 보호무역주의를 표방하며 미국의 무역적자를 해결하겠다고 큰소리쳤으나 지난해 무역적자가 9년 만에 최대치인 5천660억 달러를 기록하자 정치적으로 난처한 상황에 빠진 것이다. 11월 중간선거가 코앞이어서 자신의 지지기반인 백인 노동자층의 재결집이 절실히 요구된다. 경쟁자로 부상한 중국견제는 또 다른 이유이다.한국의 입장에선 당초 철강관세 53%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한숨 돌렸다. 호혜관세는 절차가 너무 복잡해서 실현가능성이 희박하나 향후 미국정부는 수입규제 품목을 더욱 확대할 개연성이 크다. 한미FTA 재협상은 설상가상이나 미국의 강공에 우리 정부가 잘 대처할지 의문이 든다. 무역정책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시급하다.

2018-03-04 경인일보

[사설]문 대통령 국민통합 지도자 돼야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제 99주년 3·1절 기념사를 통해 "광복 100년으로 가는 동안 한반도 평화공동체, 경제공동체를 완성해야 하며 분단이 더 이상 우리의 평화와 번영에 장애가 되지 않게 해야 한다"며 국민에게 "이 목표를 함께 이뤄가자"고 제안했다. 해방 1세기를 맞는 2045년까지 한반도를 일제 강점 직전의 한민족 공동체로 복원하자는 남북통일 비전이다. 또 일본에는 독도가 우리 영토임을 천명한 뒤 "위안부 문제 해결에 있어서도 가해자인 일본정부가 '끝났다'라고 말해서는 안된다"고 일본의 역사인식을 비판했다. 이 또한 예상되는 한·일 외교갈등을 감안해도, 국민정서를 대변하는 대일 메시지로 인정할 수 있다.문제는 한반도 평화·경제공동체를 실현하고, 한·일 역사갈등을 해결할 방향과 수단에 대한 우리 내부의 갈등과 이견이 여전하다는 점이다. 당장 이날 대통령 기념사를 두고 더불어민주당, 민주평화당 등 범여 정치권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범야 정치권은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범여권은 한반도 평화·경제공동체 완성에 적극 협력의사를 밝혔다. 반면 범야권은 핵무장을 완성한 북한과의 평화·경제공동체 건설이 어떤 의미인지 따져 물었다. 한·일 문제에 대해서도 여권은 대통령의 기본 인식에 동의한 반면, 야당은 '그래서 어떻게 하자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문 대통령이 1919년 임시정부 수립을 대한민국의 출발로 확정한데서는 여야의 반응이 결정적으로 갈렸다.남북통일과 국제사회에서의 국격 확립과 같은 비전은 국민 역량의 결집을 바탕으로 국가적 총력을 장시간 집중해야 성취할 수 있는 거대 목표다. 한반도 평화·경제공동체를 완성하는 수단과 방법이, 대한민국의 기원을 확정 짓는 역사행위가 특정 진영의 논리와 주장으로 추진되는 것은 위험하다. 진영의 교체로 인해 수단과 방법, 역사행위가 전복되기를 반복하면 목표 자체가 와해될 수 있기 때문이다. 목표가 원대하고 비전이 클수록 정치 지도자의 리더십도 장기적인 성취를 이루어 낼 기반인 국민통합을 위해 발휘돼야 한다. 대통령이 일일이 호명한대로 겨레 전체가 참여해 건국의 기틀을 세우고 독립을 성취한 3·1운동 정신은 대한민국의 신생을 원하는 문 대통령에게 진영을 초월한 지도력을 요청하고 있다.

2018-03-01 경인일보

[사설]당선만 바라는 철새 정치인 퇴출 시키자

2일부터 지자체장과 기초·광역의원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됐다. 6·13 지방선거가 본격 막을 올린 셈이다. 벌써 경기·인천지역 예비후보자들의 눈치작전이 치열하다. 여권은 후보자가 너무 많아 난색이고, 야권은 극심한 인물난에 고민이다. 야권 인사들이 대거 여권으로 옮겨가는 양상이 두드러진다. 야권이 공백인 틈을 타 여권에서 역으로 노선을 바꿔 타는 인사들도 있다. 정치적 신념이나 노선보다 당선 가능성을 좇아 새 둥지를 찾아 떠나는 이른바 '정치 철새'들이다.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 가운데 경기·인천 후보군의 움직임도 빨라졌다. 경기도는 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31명, 도의원 128명(비례 12명), 기초의원 431명(비례 55명) 등 모두 592명을 선출하게 된다. 인천시는 시장과 교육감, 기초단체장 10명, 시의원 33명, 기초의원 116명 등이다. 여·야 정치권은 4월 말까지 각급 단위 후보자들을 확정한다는 구상이다. 공천 과정에서의 잡음과 부작용으로 인한 경쟁력 약화 등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전략에서다.이에 따라 후보군의 움직임도 빨라졌다. 각 정당에는 후보자들의 문의와 등록이 잇따르는 가운데 여권 쏠림 현상이 두드러지는 양상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높은 인기도를 반영하는 추세라는 분석이다. 하지만 과거 보수진영 또는 야권에 몸담았던 인사들도 민주당 후보로의 출마를 희망하면서 철새 논란이 재현되고 있다. 당선만 된다면 이름만 빼고 다 바꿀 수 있다는 구태한 정치행태가 여전하다는 게 정치권의 시각이다. 경쟁이 심한 여당을 뛰쳐나와 야권으로 나서겠다는 후보자들도 감지되고 있다. 이들은 당선하면 다시 복당하겠다며 유권자들을 현혹하는 등 몰염치한 철새 정치인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정치 철새는 사라져야 마땅하다. 대한민국 정치 발전을 막는 암적 존재들이다. 여·야 구분 없이 당적을 바꾼 후보자는 공천에서 배제해야 한다. 철새들이 설 땅을 잃게 만드는 게 정당과 정치권이 할 일이다. 각 정당은 당선 가능성과 유불리에 따라 철새들을 선별 수용하는 우를 범하지 말기 바란다. 시민단체와 유권자들은 철새들이 혹 공천을 받게 될 경우 적극적인 낙선운동에 나서야 할 것이다.

2018-03-01 경인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