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설]KTX역 없는 유일한 광역도시 인천

인천이 전국에서 유일하게 KTX 정차역이 없는 광역도시라는 오명을 쓰게 됐다. 코레일이 평창동계올림픽·동계패럴림픽 폐막 직후인 지난 3월 말부터 열차 정비 등을 이유로 KTX 인천공항~공항철도 검암역(인천지하철2호선 환승역)~서울역 구간 운행을 중단했기 때문이다. 국토부와 코레일은 올림픽 기간 열차를 집중적으로 투입하면서 부품 교체 등 열차 정비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운행을 중단했다가 5월 재개한다고 했다. 그러다 다시 8월로 연기했다. 국토부는 "운행 폐지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미 지난 4월 코레일이 인천공항·검암역 KTX 운영 인력과 기간 계약을 변경해 인력 일부를 감축하고, 계약기간도 연 단위에서 6개월 단위로 조정됐다. 국토부의 입장과 코레일의 태도를 보면 운행폐지 절차를 밟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사기에 충분하다.국토부는 KTX를 서울역에서 인천공항까지 연장 운행하기 위해 지난 2011년부터 3천149여억원을 들여 경의선과 인천공항철도 사이 2.2㎞ 구간을 연결했다. 국토부는 "인천시민은 서울역이나 용산역, 광명역까지 갈 필요없이 가까운 서구 검암역에서 KTX를 이용할 수 있다"며 "광주·부산 등지에서 KTX로 서울까지 온 승객은 공항철도나 리무진 버스로 갈아탈 필요없이 인천공항까지 편하게 이동할 수 있다"고 홍보했다. 코레일도 인천지하철2호선 개통에 맞춰 검암역 KTX 환승을 기념해 운임 할인 이벤트를 벌이기도 했다. 코레일은 인천시와 공동으로 부산, 울산, 동대구, 대전 등에서 KTX와 연계해 버스와 선박을 이용한 '인천 섬 나들이' 여행상품을 출시하겠다고 KTX검암역의 역할을 강조했었다.국토부나 코레일은 운행 폐지는 아니라고 하지만, 재개 시점에 대해선 양 기관 모두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인천시민은 물론, 지방에서 인천공항을 오가던 타 시도 주민들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야당 지역정치권에서는 이번 운행 중단을 두고 "열차정비가 아니라 현직 야당 소속 시장을 겨냥한 정치적 속내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상태다. 3천여억원을 넘게 들인 국가기반시설이 한순간에 무용지물이 될 처지에 놓였다. 이런 상황에서 인천시는 '인천 검암(KTX)역세권 개발 사업'을 벌이겠다고 나섰다. "검암역은 공항철도, KTX, 인천도시철도2호선 등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의 요충지로 사업성이 충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는 인천시의 발표가 무색하다.

2018-05-21 경인일보

[사설]신속하고 적극적이어야 할 선거사범 수사

한반도 정세격변이라는 전례없는 초대형 의제에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면서 6·13 지방선거가 여론의 무관심 속에 비교적 조용하게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당선을 지상목표로 하는 선거의 속성상 이번 선거에서도 선거법 위반행위가 속출하고 이와관련한 고소·고발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고소·고발 선거사범에 대한 경찰 수사와 검찰의 기소는 지지부진하다.경기남부와 경기북부경찰청은 지방선거 2개월을 앞둔 지난 4월13일 지방청 및 43개 경찰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개소하고 금품선거, 흑색선전, 여론조작, 선거폭력, 불법단체 동원 등 5대 선거범죄에 대해 24시간 단속체재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그런데 엄포에 비해 실적은 미미하다. 지난 16일 현재 경기남부청은 선거관련 고소·고발 92건(142명) 중 74건에 대해 수사를 진행중인 가운데 이중 6건을 검찰에 송치했고, 경기북부청은 37건(70명) 중 7건만 검찰에 송치하는데 그쳤다.이같은 결과는 선거판이 깨끗해져서라기 보다는 경찰이나 검찰의 선거사범 수사의지의 결핍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선거사범은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선거의 정당성, 공정성을 해치고, 그 피해가 국가와 국민 전체에 미친다는 점에서 신속하고 적극적인 공권력 행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공권력의 선거개입이라는 과거 적폐를 청산해야 하는 것과는 별도로 선거의 중립성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공권력의 작동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도 대부분의 선거사범 수사가 선거당사자들의 고소·고발에 의존하고 있으니 정상적인 공권력 작동 의지를 의심받는 것이다.특히 선거사범 중 노골적인 금품수수나 선거폭력 같은 구시대적 범죄는 감소 추세인데 비해 흑색선전과 여론조작 등은 국정원 댓글조작 사건과 드루킹 사건에서 보듯이 의지만 있다면 이를 실현할 수 있는 기술적 수단이 점점 교묘해지는 것이 현실이다. 당연히 경찰과 검찰의 선거사범 예방 및 단속활동의 초점이 여기에 집중돼야 하고, 필요한 인력과 장비도 충분히 갖추고 있어야 한다.경찰과 검찰은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기승을 부릴 선거사범에 대한 적극적인 단속 및 수사의지를 보여주기 바란다. 또한 기왕에 수사중인 고소·고발건에 대한 처리도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 아울러 정치권에서는 6개월과 60일로 규정된 선거범죄의 공소시효와 기탁금반환 제도를 연장해, 선거사범에 대한 경찰과 검찰의 사후 수사 시간을 보장해줄 필요가 있다.

2018-05-20 경인일보

[사설]재건축 이익 환수제 교각살우 되면 안된다

경기도 재건축조합들의 고민이 깊다. 지난 15일 국토교통부가 서울 반포현대 아파트 조합원들에게 거액의 부담금 폭탄을 안긴 때문이다. 관리처분인가 승인을 받지 않은 도내 재건축 추진 단지는 120여 곳인데 관리처분 인가란 재건축조합에서 관련 사업계획을 지자체에 신청하면 시장 및 군수가 최종 승인하는 절차를 의미한다. 지난 3월 조합을 설립해 이달 중 시공사 선정예정인 과천 주공4단지에 특히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투기과열지구로 가뜩이나 높은 관심을 받는 터에 인근 5, 8, 10단지 등도 재건축 초기사업이 진행 중이어서 재건축 부담금을 가늠할 수 있기 때문이다.분당, 고양, 평촌 등 재건축사업을 통해 노후 주거환경을 개선하려던 1기 신도시들도 적지 않은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고양시는 노후아파트의 리모델링 지원을 강화해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재건축사업은 몇 년이 걸릴지 예측이 불가능해 도내 첫 초과이익 환수제가 언제 적용될지는 미지수인데다 설혹 부담금이 부과된다 해도 서울 강남 만큼 재건축수익이 높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나 재건축시장 불안은 여전하다.금년 1월 정부가 집값 안정 차원에서 전가의 보도(寶刀)를 꺼내든 것이 화근이었다. 초과이익 환수제란 재건축으로 상승할 주택가격에서 개발비용과 집값 상승분을 뺀 개발이익이 조합원 1인당 평균 3천만원을 넘을 경우 최고 50%까지 국가가 미리 현금으로 환수하는 제도이다. 참여정부 때인 2006년 9월 서울 강남구의 집값을 잡기위해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으나 주택경기 둔화 우려를 이유로 2012년 12월부터 유예했었다.1994년 헌법재판소는 미실현 이익에 대한 부담금은 합헌이라 판결했다. 또한 지난 3월 서울 강남 대치 쌍용2차와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등 8곳의 재건축조합이 조합원들의 재산권 및 행복추구권 침해를 이유로 초과이익 환수제는 위헌이란 소송을 제기했으나 헌재는 각하판정을 내렸다. 그럼에도 재건축조합들은 불만이 크다. 재건축 부담금은 실질적 세금으로서 무릇 조세란 이익이 발생한 후에 부과하는 것으로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과도한 부담금이 실입주자를 내쫓는 부작용도 걱정이다. 투기근절과 집값 안정은 당연하나 아무리 취지가 좋아도 선의의 피해자 발생은 곤란하다.

2018-05-20 경인일보

[사설]고용침체 바라보는 청와대와 정부 시각 문제 없나

전반적인 고용침체 현상이 완연한데도 이를 수용하는 정부의 태도가 안이해 걱정이다. 특히 청와대와 정부의 경제정책 사령탑간의 이견이 대책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으로 이어지기 보다 여론을 의식한 견해의 통일로 조정되는 과정은 납득하기 힘들다.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7일 최저임금 인상과 고용부진 현상의 상관관계에 대한 입장과 관련 "청와대와 결이 다르지 않다"고 밝혔다. 전날 국회에서 "최저임금(인상)이 고용과 임금에 영향을 줬을 것"이라고 '경험과 직관'에 바탕한 견해를 피력했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지난 15일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 "전체적으로 고용 감소 효과는 분명히 없다"는 인식과는 결이 다른 발언이었다. 김 부총리는 하루만에 청와대와 전적으로 입장을 같이 한다는 해명을 내놓은 것이다.경제부총리나 청와대 정책실장의 공적인 발언은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주요 정책사안에 대해 조율된 입장을 내놓은 것은 중요하다. 하지만 경제현실을 바라보는 시각 차이는 있을 수 있다. 실제로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시장에 미친 영향을 두고 논란이 분분하다.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 감소에 영향이 '없다'는 장 실장의 견해와 '있다'는 김 부총리의 의견은 실제 고용시장의 현실 모두를 반영한 것으로 봐야 한다. 누구의 견해가 맞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의 견해를 수렴하고 조정해 최종적으로는 고용시장 개선을 위한 대통령의 정책결단을 지원해야 할 문제인 것이다.분명한 건 통계청의 지표나 국민 체감상 고용침체 현상이 악화되는 추세이다. 김 부총리가 청와대에 맞추어 자신의 견해를 수정한 이날 하루만 해도 곳곳에서 고용침체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경제상황을 낙관하기 힘든 대내외 여건 중 하나로 좀처럼 개선되지 않는 고용상황을 꼭 집어 거론했다. 연례협의차 방한한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 대표단도 이날 김 부총리에게 한국의 일자리 문제에 우려를 표명했다.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시장에 미친 영향을 살피려면 관찰시간이 더 필요할 수는 있다. 하지만 고용침체를 우려하는 현장의 소리를 외면한 채 아무 영향이 없다는 외눈박이 시선을 유지하면, 관찰의 시야가 좁아지고 제대로 된 대책을 준비할 수 없다. 김 부총리는 자신의 시선을 유지해야 옳았다.

2018-05-17 경인일보

[사설]실태조사 시급한 지자체예술단의 열악한 처우

최근 경인일보가 연속보도한 '경기도지자체 예술단 무대밖 현실'로 드러난 도내 지방자치단체 예술단원들의 열악한 노동현실은 충격적이다. 화려해 보이는 지자체 소속 예술단원들의 처우가 인권 유린 수준일 정도다.수원시립예술단은 지난 14년간 단 한차례도 급여인상이 없었다. 예술단 설치조례에서 공무원 기본급 인상률을 준용한 급여인상을 명문화했지만 사문화된 것이다. 그 결과 '열정 페이'로 밖에 표현할 수 없는 낮은 수준의 임금을 감수하고 있다. 이런 현상은 수원시만의 문제가 아니다. 지역사회의 문화욕구를 총족시켜 주는 중대한 역할에 비해 터무니 없는 처우는 예술단의 숨통을 조이고 있다. 초저임금 체계로 양질의 예술단을 운영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면, 예술단을 통한 지역민의 문화향수권도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는 셈이다.예술단원들이 자녀를 가질 환경조차 안된다는 대목에서는 기가 막힌다. 정부와 지자체는 소속 공무원들에게 출산휴가를 장려하고, 출산휴가로 인한 업무 공백을 메우기 위해 대체 인력을 채용한다. 이는 웬만한 기업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지자체 예술단에서는 이같이 당연한 제도가 시행되지 않는다고 한다. 현 정부가 최저임금 1만원 시대 개막을 공언하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도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지만, 지자체 예술단에서는 이 또한 요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 정책을 일선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자체가 정부의 가장 중요한 정책에서 예술단만 소외시키고 있다면 형평성 차원에서도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예술가는 배고파야 한다'는 금언은 시대착오적이다. 예술인도 그들의 노력에 상응하는 정당한 보상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개인 또는 가족을 부양하는 생활인의 입장은 똑같다. 물론 예술단 운영의 특성은 분명히 존재한다. 양질의 예술공연을 지역민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예술단의 기량향상을 위한 고용유연성은 필요하다. 실력이 모자란 단원이 고용안정이라는 명분과 제도의 보호를 받아 전체 예술단의 기량을 떨어뜨려서도 안될 것이다. 하지만 양질의 예술단 운영을 위한 고용의 특수성을 어떻게 실현화할지의 고민과는 별개로 고용 인력에 대한 합당한 대우는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문제가 있다면 공론화하고 대안을 논의해야 한다. 공론화를 위해서는 현장의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 지금 지방자치단체 예술단 문제는 매우 복잡한 악순환의 고리에 묶여있다. 경기도에서 현장실태 파악에 나서야 한다.

2018-05-17 경인일보

[사설]고위급 회담 무산시키며 벼랑끝 전술 펴는 北

한반도 정세에 갑자기 먹구름이 끼었다. 북한이 16일 판문점에서 열기로 한 고위급 회담 10시간을 남기고 일방적으로 연기를 통보해 회담을 무산시켰기 때문이다. 한미 연합공중훈련인 '맥스선더'가 이유였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16일 "우리는 남조선에서 무분별한 북침전쟁 소동과 대결 난동이 벌어지는 험악한 정세 하에서 북남고위급회담을 중지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고 밝혔다. 회담 연기 통보에 이어 김계관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은 이날 일방적 핵포기를 강요한다면 미북정상회담을 재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도 밝혔다. 김 부상은 담화를 통해 "우리를 구석으로 몰고 가 일방적인 핵포기만을 강요하려 든다면 우리는 그러한 대화에 더는 흥미를 가지지 않을 것"이라며 "다가오는 조미(북미) 수뇌회담을 재고려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180도 바뀐 북한의 태도변화에 실망감을 금할 수 없다. 남북관계는 물론 앞으로 있을 북·미회담에 차질이 오지 않을까 걱정이다. 맥스선더 훈련은 한·미 공군의 연례적 연합훈련으로 지난 11일 시작돼 25일까지 열린다. 북한도 이 훈련을 인지하고 있었다. 또 16일 회담 개최를 제의한 것도 북한이었다. 그런데 맥스선더를 구실로 회담 자체를 무산시킨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북한의 이런 태도 변화는 누가 봐도 우리 정부를 길들이기 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다음 달 12일 싱가포르에서 열기로 한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이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벼랑 끝 전술'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비핵화'말고 이런 돌발 행동으론 북한이 얻을 이득은 없다. 지난달 27일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6년간의 외교적 고립을 탈피하고 지도자로서의 면모를 과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 위원장은 최근 "대화 상대로서 진지한 대우를 받고 싶다"고 말하는 등 정상국가를 지향하는 모습도 보였다. 김 위원장의 이런 태도변화가 6월 12일 북미 정상회담을 성사시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터무니 없는 이유를 내세워 고위급 회담을 무산시키고, 북미회담 재검토 운운하는 것을 보면 북한의 진정성에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정상국가간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다. 지금 북한에겐 그런게 보이지 않는다. 북한은 한반도 평화 안정을 위해 조속히 회담에 나올 것을 촉구한다.

2018-05-16 경인일보

[사설]접경지대 각종 규제의 족쇄부터 풀어야

4·27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서해 도서지역과 경기도 접경지역이 통일경제의 중심지로 급격하게 부각되고 있다. 인천시는 강화교동평화산업단지 활성화 방안을 검토하고 통일경제 특구에 포함시켜 줄 것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인천시의 인천-개성-해주를 잇는 서해안 평화협력지대 구상 전략은 경기도-강원도의 통일경제특구와 연계돼야 남북경협 중심지 역할이 가능하기 때문이다.남북경협 관련 계획을 검토하고 있는 인천시와 경기도의 입장에서 더 시급한 과제는 각종 규제의 족쇄부터 푸는 일이다. 인천시는 강화군 교동면 북단지역 약 3.45㎢ 지역을 '강화 교동 평화산업단지 통일경제특구'로 지정·개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교동은 북한의 해주경제특구와 개성공단, 인천국제공항을 연결하는 삼각벨트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어 평화경제의 최적지로 평가되고 있지만,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조치가 선행되어야 한다.통일경제특구 대상지로 검토되고 있는 교동지역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상 제한보호구역이어서 민간인 출입이 제한되는 지역으로 현재 대상지에 접근도 쉽지 않은 실정이다. 또 교동 평화산단지구는 현재 농지법상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농업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 교동뿐 아니라 강화군 전 지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성장관리권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일정규모 이상의 토지를 개발할 때에는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며, 입주기업은 비수도권에 적용되는 세제 혜택을 포기해야 할뿐 아니라 개발부담금을 별도로 내야 하는 역차별을 감수해야 한다.이같은 수도권 규제는 서울로부터 210㎞ 떨어진 백령도에도 적용되고 있어 합리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수도권계획관리법은 각종 규제로 경기·인천·서울 등 수도권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지역 격차를 심화시키는 역기능 때문에 법개정이 시급하다. 산업화 시대의 산물인 수도권계획관리법은 남북평화경제의 중심지대로 부상하고 있는 수도권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개발, 관리할 수 있는 새로운 법안으로 대체되어야 한다. 다가오는 남북경협시대에 대비하여 2010년에 제정된 '서해5도지원특별법'도 재검토하기 바란다. 이 법으로 조성된 신규 대피시설의 유지관리비용 때문에 옹진군의 재정 부담만 늘어나고 있다. 서해도서에 대한 정부 지원은 교통, 의료, 교육 등 도서권 주민들의 당면한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데 집중하기 바란다.

2018-05-16 경인일보

[사설]문화재 망가뜨린 수원시의 이상한 행정

수원시는 지난 2009년 문화재인 '노송지대'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옛길을 폐쇄하고 대체도로를 내기로 했다. 이를 위해 문화재보호 규제를 완화했고, 옛길에서 불과 12m 떨어진 곳에 대체도로가 개설됐다. 27기에 달하는 공적비는 뽑혀 없어졌고, 경기도 지정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훼손됐다. 도로 건설비용 56억원은 민간이 부담했고, 인근 땅 주인들은 농지가 대지로 바뀌면서 재산상 이익을 본 것으로 전해졌다. 전 경기도의원 2명은 규제를 느슨하게 풀어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수원시가 왜 이런 일을 추진했는지 의문이다.'이목지구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시행사 2곳은 지난 2009년 수원시에 노송로 이전 개설 등의 내용이 담긴 도시계획(안)을 접수했다. 이들 시행사는 도로 개설에 따른 토지·지장물 보상비와 공사비 56억원을 부담하겠다고 제안했다. 시는 경기도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옛길을 폐쇄하고 바로 옆에 편도 2차로 도로를 개설, 2016년 6월 준공했다. 시는 노송 69그루를 심은데 이어 500그루를 추가로 심는 등 노송 후계목 증식사업도 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새 도로가 바로 인근에 개설되면서 "왜 옛길을 막고 새 길을 만들었는지 모르겠다"는 비판이 이어진다. 특히 옛길을 따라 늘어서 있던 공적비들이 사업제안 전에 뽑혀 창고에 방치됐던 사실이 밝혀져 의문이 커지고 있다.사업 과정에서 지역 정치권 인사들이 연루돼 사법 처리된 사실도 드러났다. 경인일보가 입수한 심의 자료와 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도 문화재위원회 당연직 위원이었던 도의원 2명은 민간사업자에게 수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문화재 심의에서 규제는 완화됐고, 이들 의원은 2015년 각각 징역 3년 6월 및 벌금 9천만 원,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았다. 멀쩡한 공적비들은 시 공무원들이 새벽녘에 뽑아냈다는 증언이 나오는 등 민·관·정이 함께 움직인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노송지대 복원사업은 멀쩡한 문화재만 망가뜨리고 신설도로 인접 토지주 이익만 챙겨준 꼴이 됐다. 정작 노송지대는 황폐한 흉물로 변했다. 사정이 이런데도 문책론과 배상, 문화재 복원은 어렵다는 게 시의 입장이다. 해당 공무원들은 퇴직해 책임을 물을 수 없고, 원상복구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시의 태도가 뻔뻔하고도 몰염치하다. 이런 행정을 하면서 어찌 시민들 볼 낯이 있겠는가.

2018-05-15 경인일보

[사설]아쉬움 큰 전 인천시 부교육감의 후보 사퇴

경인일보가 한국사회여론연구소에 의뢰해 지난 11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한 엊그제만 해도 인천시교육감 선거전은 4파전 양상이었다. 보수진영의 최순자 전 인하대총장과 고승의 전 덕신고 교장, 진보진영의 도성훈 전 전교조 인천지부장 그리고 중도로 분류되는 박융수 전 인천시 부교육감 등 4명의 후보가 모두 오차범위 내에서 한 자릿수 지지율을 보이며 각축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순자 후보가 등판하기 전인 지난 3월 12∼13일 3명의 후보를 대상으로 실시한 1차 여론조사에서는 도성훈 후보 9.5%, 박융수 후보 6.1%, 고승의 후보 4.6%의 지지율을 보였다.그런데 '중도파' 박융수 후보가 2차 여론조사결과 공개 직후 돌연 후보사퇴를 발표했다. 자신의 SNS를 통해 "시민들과 학부모의 부름이 있다고 판단해 8년 남은 공직을 사퇴하고 출마를 결심했으나, 두 달 동안 확인한 결과는 '저의 오만과 착각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라며 사퇴의 이유를 밝혔다. "교육감 자리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교육과 아이들에게만 전념하겠다고 항상 말씀드렸던 제가 인천에서 더 이상 할 것도, 머무를 명분도 없다는 최종적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라며 고별인사(?)까지 했다. 박 전 부교육감은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이 비리로 구속된 직후인 지난해 2월부터 1년간 교육감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며 벼랑 끝에 선 인천교육행정을 가까스로 떠받쳐왔던 장본인이다. 지난 3월 교육감 출마선언을 할 때에는 후원기부금, 선거펀딩, 출판기념회가 없는 '3무(無) 선거'를 하겠다고 밝혀 신선한 인상을 심어줬다.비록 한 자릿수이긴 하지만 2차 여론조사에서도 6.3%의 지지율을 보여 선전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던 터라 그의 사퇴는 뜻밖이다. "이번 선거에서 국민세금과 교육예산을 낭비하지 않고, 대한민국 헌법이 명령하는 '정치적 중립'을 실천하는 교육감 선거의 새로운 표준을 인천에서 만들겠다"고 다짐했던 그의 중도사퇴는 여러모로 아쉽다. "세칭 진보와 보수의 진영 논리를 극복하고, 아이들의 학습과 교육이 주체가 되는 평생교육 여건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약속했던 그였기에 사퇴의 아쉬움은 더욱 크다. 인천에서 더 이상 할 것도, 머무를 명분도 없다고 스스로 내린 결론 또한 시민들을 허탈하게 만든다. 그가 인천에 와서 3년 반 동안 보고, 느낀 것이 무엇이었을지 자못 궁금하다.

2018-05-15 경인일보

[사설]지방선거가 중앙정치에 종속되어선 안된다

지방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는데 좀처럼 선거 분위기가 달아오르지 않고 있다.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 비핵화 관련 보도가 넘치고 우리 정부의 중재 역할 등에 관심이 집중되면서 선거는 유권자들의 관심권에서 멀어지고 있다. 지구상에서 마지막 남은 냉전지대의 해체라는 세계사적 의미를 지닌 한반도 주변정세의 변화라는 거대이슈에 선거가 묻히는 현상은 당연할지 모른다.그러나 일곱 번째 치러지는 6·13지방선거의 의미 또한 작지 않다. 지난해의 탄핵 이후 문재인 정권이 출범하고 적폐청산이 진행되면서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은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집권여당인 민주당의 지지율도 높은 편이다. 소득주도 성장을 내세운 문재인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의 부작용 또한 만만치 않다. 게다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일정부분 성과를 거두고 있으나 여전히 민간부문의 정규직화는 갈 길이 멀다. 소득 불평등은 개선되지 않고 있고, 청년실업은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선거는 이러한 쟁점들을 두고 여야가 토론과 논쟁을 통하여 향후 지향점을 찾아나가고, 잘못된 부분에 대한 평가와 함께 개혁에 힘을 실어주는 의미도 함께 지니고 있다. 더구나 지방선거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위한 지방분권과 각 지자체 고유의 현안들에 대한 점검 및 공약을 바탕으로 지방자치를 실현해 나가는 의미를 지닌다. 그러나 여야의 드루킹 특검을 둘러싼 공방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등의 거대이슈에 가려 좀처럼 선거 분위기가 살아나지 않고 있다.각 지역별로 경제나 복지, 노동 등의 이슈가 있게 마련이다. 이러한 각 지자체의 숙원 사업 해결을 위한 후보들의 방법론의 차이와 소요재원 확보 방안을 둘러싸고 논쟁이 진행되어야 한다. 여야 정당과 후보들은 중앙정치에 기대어 유권자를 유인하려하기 보다 지역공약과 정책을 홍보하고 방법을 제시함으로써 민심에 다가가야 한다.여야 정당도 중앙정치의 이슈를 지나치게 선거쟁점화 하지 말고 지역 이슈를 가지고 승부할 수 있도록 유인책을 마련해야 한다. 선거가 실종되면 그 피해는 주민들에게 돌아가기 마련이다. 특히 지방선거가 중앙정치에 휘둘리는 잘못된 정치풍토를 바꾸기 위한 제도화도 시급하다. 한 달밖에 안 남은 지방선거가 주민의 삶을 위한 토론과 논쟁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여야 정당이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2018-05-14 경인일보

[사설]가시권에 들어온 저출산·고령화 문제

저출산·고령화 현상이 우리 주변 생활 풍경을 변화시키고 있다. 유치원과 학원 등 영·유아와 어린이를 위한 시설이 줄어들고, 노인을 위한 시설인 요양원 등이 그 자리를 메우고 있다. 그동안 수치로만 볼 수 있었던 저출산·고령화가 우리 실생활에서 감지되는 것이다.얼마 전까지 인천 부평구 일신동의 1천 세대에 이르는 한 아파트의 단지 내 상가 건물은 유치원으로 활용됐지만, 최근 문을 닫았다. 이 건물은 요양원을 운영할 수 있는 '노유자 시설'로 용도가 변경돼 공사가 진행 중이다. 이곳 외에도 인근 유치원은 식당으로 변경됐고, 관광지인 강화군의 숙박업소는 요양원으로 바뀌는 등 노유자시설 변경이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유치원 등 미취학 아동이 이용하는 건물이 다른 용도로 변경되거나, 숙박업소 등이 요양원 등 노인 관련 시설로 변경되는 사례는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인천 지역의 요양원을 포함한 노인의료복지시설은 2013년엔 282개소였으나 지난해 358개로 4년 동안 76개(27%)가 늘었다. 같은 기간 유치원(4월 기준)은 411개에서 430개로 19개가 늘었으나 올 들어 417개로 13개가 줄면서 감소세로 돌아섰다. 유치원 원아수도 2016년(4월 기준) 4만4천625명을 정점으로 점차 줄어 올해 4만2천300명으로 집계됐다. 교육계 등 관계 전문가들은 저출산으로 인해 전체 유치원 원아 수가 줄어들고 있고, 앞으로도 이러한 추세는 이어질 것으로 전망한다.이미 농어촌 지역에서는 학교가 폐교되는 등 고령화로 인한 현상이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대도시에서도 상대적으로 낙후된 구도심 지역에서 이러한 현상이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 단순히 수요·공급의 법칙에 맞춰 육아 관련 시설을 줄이는 것은 저출산 현상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불러올 뿐이라는 걸 알려주는 대목이다. 지자체들은 저출산·고령화 현상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방안을 깊이 있게 고민해야 한다.인구감소는 반드시 국가적 재앙으로 다가온다. 재앙을 극복한 좋은 사례로 프랑스를 꼽는다. 프랑스의 출산장려정책은 직접지원에 해당하는 '가족수당'에 집중되어 있다. 프랑스는 국내 총생산(GDP)의 5%를 가족수당에 투자하고 있으며 국민의 50%가 수혜대상이다. 임신·출산·육아에 드는 비용 대부분을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이다. 국가 차원의 지원과 함께 지자체도 전문적이고 과감한 인구대책을 펴야 할 때다.

2018-05-14 경인일보

[사설]대격변 시대의 국회 수준 너무 졸렬하다

최근 국회를 지켜보는 국민의 심경은 착잡하다. 지난 2월부터 매달 임시국회를 이어왔지만 국회의사당은 개점휴업 상태다. 여야가 정책경쟁이 아닌 정쟁에 몰두하면서 당 지도부와 대변인들만 보일 뿐, 대부분의 국회의원들은 소속 상임위원회가 아닌 의원회관과 지역구를 배회하고 있다. 아무리 정치의 본질과 속성을 감안한다 해도 직무유기 혐의를 벗기 힘들다. 급기야 14일 오늘 여야는 지방선거 출마 국회의원 사직서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장에서 대격돌을 예고하기에 이르렀다.국회가 정쟁으로 민생을 희생시키는 동안 한반도는 대격변의 시대에 들어섰고, 역사 전환의 절정의 순간에 다가서고 있다. 4·27 판문점 남북정상회담 이후 6·27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핵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둘러싼 전례없는 외교전이 한창이다. 이 과정의 결과에 따라 국가와 국민의 생존방식이 결정될 판이다. 상황의 엄중함을 감안하면 지금 여야는 국회의사당에 불을 밝히고 역사적 사태 전개에 대비하는 우리 정부의 대외정책을 보고받고 논의하고 서로 다른 민의를 수렴하고 전달하는 논의를 진행중이어야 맞다.하지만 우리 국회는 역사적 변곡점에서도 정쟁을 위한 정쟁에 집착하고 있다. 현재 진행중인 한반도 외교전이 우리를 어디로 데리고 가든 상관없이 목전의 지방선거를 의식해서다. 선거 판세에 영향을 미칠 일말의 빌미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여당과 최악의 선거판세를 호전시켜 보려는 야당의 안간힘이 부딪혀 국회를 무력화하니 목불인견이다. 민생을 팽개친 정당이기주의에 젖어 국정과 당리당략을 구분하지 않는 국회의 수준은 대격변 시대를 관리하기에 너무 졸렬하다.여야는 오늘 하루종일이라도 현안 타결에 집중해 최악의 장면은 피해야 한다. 국회의원 사직서 처리는 오늘이 시한이다. 국민 참정권 보장을 위해 처리하는게 맞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본회의장 격돌로 흐려버리면, 운명의 전환점에 선 나라의 정치인들이 할 일이 아니다. 야당은 특검 수사대상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빼고, 여당은 그밖의 야당요구를 전폭 수용해 동시처리든 사후처리 합의든 최종결론을 내야 한다. 야당이 수사대상에 문 대통령을 포함시켜 얻을 실익이 확실치 않고, 여당은 일부 당원의 일탈이라면 조건을 달아 거부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오늘 여야는 추경안까지 포함한 현안의 최종 타결에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

2018-05-13 경인일보

[사설]업계가 자초한 한국자동차 부진

고비용구조의 국내 자동차산업에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다. 업체들의 체감경기가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자동차 수출이 작년 10월 역성장(-13%)을 기록한 이후 금년 2월부터 4월까지 3개월째 감소추세인 것이다. 미국과 서유럽, 중국 등 세계 3대 자동차시장에서 한국 자동차의 점유율은 4년 연속 하락 중이다. 2009년 6.3%에서 2012년에는 7.7%로 점증했으나 2013년 7.5%로 꺾어지면서 하향세다. 서유럽에서의 국산차 점유율은 답보상태이나 최대 수출시장인 미국에서는 2016년 8.1%에서 2017년에는 7.5%로 축소되었다. 중국에서는 2014년 12.7%에서 현재는 4.0%로 크게 위축되었다. 엔화약세에 기인한 일본차의 공세에다 한반도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따른 중국의 경제보복 탓이 크다. 상하이, 둥펑, 이치, 창안 등 중국 현지 브랜드의 약진은 설상가상이다.내수시장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국내 3월 승용차 소매판매는 1년 전보다 7% 증가했다. 그러나 국산승용차 소매판매는 1% 가량 줄어든 반면 수입차 판매는 2만5천대를 돌파해 월간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승용차 수입물량은 작년 10월 18% 증가를 신호탄으로 올해 3월 42%까지 치솟는 등 6개월 연속 전년 동월 대비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하면서 수입차의 점유율이 르노삼성과 한국지엠을 앞질렀다. '수입차가 아무리 잘 팔려도 국내에서 차량을 생산하는 완성차를 넘어설 수 없다'는 속설이 깨진 것이다. 제조업 가동률도 70%로 9년 만에 가장 낮다.향후 수입차의 마켓셰어 확대는 확실해 보인다. 수입차 빅4를 형성했던 아우디와 폭스바겐이 국내 재진입을 선언한 터에 수입차에 대한 국민들의 선호도가 더 높아진 것이다. 컨슈머인사이트의 지난 6년간 만족도 조사에서 수입차는 국산차 가격의 2배임에도 소비자들의 가성비 만족도는 더 좋았다. 국산차는 품질 면에서 외제와 오십보백보임에도 홀대받고 있다. 전문가들은 수입차의 국내점유율이 20%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수출 확대는 언감생심이고 수입차에 안방마님 자리까지 내줘야 할 판이다. 국내 완성차업체들의 형편없는 판매경쟁력이 결정적 요인이다. 현대차의 국내 800곳 판매점 중 430곳이 직영으로 운영되는바 월급쟁이 직영점 판매사원들의 인센티브가 수입차 딜러들에 비해 비하면 조족지혈인 것이다. 세계 유일의 판매사원 노조도 국산차의 위기를 부추기는 요인이다.

2018-05-13 경인일보

[사설]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가 풀어야 할 과제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이하 선조위)가 10일 세월호 선체를 일으켜 세웠다. 이로써 지난 4년간 나라 전체의 슬픔이었던 세월호 참사는 사고 진상조사와 희생자 수습의 최종단계에 진입할 수 있게 됐다. 선조위는 선내 안전 보강작업을 마친 뒤 침몰원인 규명과 미수습자 수색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후 세월호 선체 처리 방안을 확정하면 세월호 참사는 비로소 추모의 영역에 안착할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 전체를 주도해야 할 선조위의 책임이 막중하다.우선 침몰원인 규명에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동안 세월호 침몰 원인과 관련해 다양한 추측과 추론이 난무하면서 사회갈등의 빌미가 됐다. 잠수함 충돌설이 대표적이다. 물론 선조위가 세월호 육상거치 이후 수차례의 육안검사를 통해 충돌 흔적이 없음을 확인했지만, 직립시킨 세월호에 대한 정밀감식을 통해 재확인할 필요가 있다. 최근에 제기된 외력설에 대해서도 철저한 과학적 검증으로 일말의 여지를 남겨선 안될 것이다. 선조위에도 전문가가 있겠지만 외부 전문가 및 유가족과 단체들이 현장감식 참여를 희망하면 수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외부충돌이 아니라면 평형수 문제를 포함해 선체결함 등 사고의 결정적 원인을 찾고 기록해 백서로 남겨야 한다.미수습자 수색에도 빈틈이 있어선 안된다. 단원고 희생자 남현철·박영인 학생과 양승진 교사, 권재근씨 부자 등 5명의 미수습 희생자 가족들에게는 최종수색의 기회인 만큼 전력을 기울여주기 바란다. 또한 선내에 남아있을 희생자들의 유품 수거도 정성과 예의를 다해 진행해주기 바란다. 유족들에게는 희생자를 기억할 소중한 유품들이다. 세월호 선체 보존계획 수립과정도 잘 관리해야 한다. 선조위 김창준 위원장은 이달 안에 내부의견을 모아 6월중에 국민여론 수렴절차를 진행한다는 입장이지만, 여론조사 과정을 세심하게 설계할 필요가 있다. 원형 보존 여부와 보존 장소가 관건일텐데, 전체 국민 여론도 중요하나 보존 장소 주민의 여론을 더욱 무겁게 여겨야 할 문제임을 잊어선 안된다.선조위는 그동안 유가족은 물론 국민전체가 겪었던 고통을 충분히 받들어 사고원인 조사, 미수습자 수색 및 희생자 유품 수거, 세월호 선체 보존 방안 수립 과정 전체를 신중하고 명명백백하게 진행해주기 바란다. 그래야 세월호 참사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을 종식시키고, 희생자를 향한 추모와 안전사회 건설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다.

2018-05-10 경인일보

[사설]도를 지나친 더불어민주당 공천잡음

최근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역 지방선거 후보 공천 과정의 불협화음을 보면 유리한 선거판세에 기댄 오만이 지나치다는 느낌을 지울수 없다. 출발은 좋았다. 지역별로 신선한 공천으로 세대교체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호응이 주를 이뤘다. 청와대와 중앙당 실세를 들먹이며 공천을 장담하던 전직 국회의원의 낙마를 보고 기대도 컸다. 스스로 개혁공천이라고 자부도 했다.그러나 공천 막바지로 갈수록 당안팎의 실망이 커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이 80%를 넘나드는 고공행진과 이에따른 압도적 선거지형 뒤에 숨어 지역 국회의원들이 하나 둘 자기 사람을 심기 위한 파워게임을 벌이기 시작하면서다. 부천이 대표적 사례다. 경기도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에서 단수로 공천 확정한 시의원 후보를 두고, 도당 재심위가 경선으로 번복하더니 중앙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그 결정을 추인해줬다. 모 국회의원이 공천 탈락자를 구제하려 탈당 불사를 외치며 실력을 행사했다는 설이 파다하다.화성에서는 과거 광역의원 경선에 도전한 경력에도 불구하고 '정치신인 가점'을 받아 논란이 됐던 후보와 관련, 도당의 항변에도 중앙당 선관위 핵심 관계자인 지역 국회의원이 가점 부여 결정에 힘을 실었다는 의혹이 기정사실로 여겨지는 분위기다. 또 시장 경선 후보들이 진흙탕 싸움을 벌이고 있는 인근 지역 역시 국회의원의 개입설이 나오고 있다.남양주에서는 전직 국회의원을 염두에 두고 시장 공천심사를 미루다, 그가 피선거권을 박탈당할 위기에 몰리자 뒤늦게 공천 절차를 밟고 있다. 시흥시장 후보 공천은 도당 공관위에서 결정한 4인 경선을 중앙당에서 7인 경선으로 번복하는 과정에서 특정인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설이 번지고 있다. 이천시장 후보 공천 역시 도당 공관위에서 결정한 3인 경선이 중앙당에서 2인 경선으로, 다시 최고위원회의에서 3인 경선으로 원상복귀됐다. 이런 기형적 공천 과정마다 국회의원 개입설이 등장한다.공천으로 결정한 후보는 정당이 주권자인 국민들에게 내놓는 '상품'이다. 그런데 지역 내 국회의원들이 자기 권력 유지를 위해 '불량품'을 내놓는다면 정치 소비자인 국민들을 우롱하는 일이다.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문재인 대통령을 향한 높은 국정지지도를 자신들의 것으로 착각해 오만한 헛발질을 계속한다면 대통령이나 본인에게 좋은 결과를 낳기 힘들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

2018-05-10 경인일보

[사설]문재인정부 협치·소통으로 '2년차 징크스' 넘어서길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로 취임 1주년을 맞는다. 지난 1년은 다사다난하다는 말이 무색할 만큼 많은 일들이 일어났다. 그중 절체절명의 남북관계가 극적인 반전을 이룬 것은 문재인 정부 1년의 가장 큰 성과였다. 지난해 7월 4일 대륙간탄도로켓(ICBM) 화성-14형 시험발사 때만 해도 남북, 북미 관계는 최악이었다. 하지만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남북 대화 채널이 복원됐고, 마침내 지난달 27일 판문점에서 남북 정상회담을 갖는 대반전이 일어났다. 북미 정상회담이 남아 있지만 일단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낸 것은 정말 다행이다.'남북관계 복원'이라는 외치의 성과와는 달리 내치에서 큰 점수를 받기엔 부족한 점이 많았다. '적폐 청산'이라는 이름으로 각 분야에서 벌어진 변화의 바람은 오히려 '정치 보복'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결국 두 명의 전직 대통령이 구속됐고 우리 사회는 대립과 반목으로 국론이 분열되기에 이르렀다. 이를 보듬어야 할 정치권은 소통의 부족으로 여·야간의 갈등의 골만 깊어졌다. 인사검증 실패로 6명의 고위공직 후보가 낙마하는 인사참사가 발생한 것도 뼈아팠다.경제는 더 암울했다. '일자리 정부'를 표방한 문재인 정부였으나 고용 성적표는 최악이었다. 나랏돈으로 청년 실업을 해결하겠다는 청년 일자리 대책은 아무런 효과를 보지 못했다. 지난해 11조원의 일자리 추경을 편성했고 올 예산 가운데 일자리 창출에 쏟아붓는 나랏돈은 자그마치 19조원에 이른다. 그런데도 청년실업률은 지난해 9.8%로 늘었고 비정규직에서 청년이 차지하는 비중도 지난해 무려 35.7%를 기록했다. '발등에 불'인 고용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스스로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줘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과감하게 규제를 혁파해 투자 확대를 유도해야 하는데 그런 점이 부족했다. '2년 차 징크스'라는 말이 있다. 이는 집권 1년의 성공을 과신한 나머지 2년 차에 지나치게 과욕을 부리다 오히려 일을 그르치기 때문에 붙여진 것이다. 문재인 정부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은 반드시 야당과 소통을 하고 협치를 하라는 것이다. 소통과 협치를 강조했던 1년 전 취임사를 기억했으면 한다. 아울러 80%를 넘는 지지율에 기대어 귀 막고 눈감으며 일방적으로 독주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뒤돌아 보기 바란다.

2018-05-09 경인일보

[사설]글로벌 시민의식이 필요한 인천시

인천시는 글로벌 핵심도시, 혹은 세계도시를 비전으로 채택하여 추진하고 있지만 정작 시민들의 글로벌 의식은 기대 이하로 나타나 대책 수립이 시급하다. 인천연구원이 공개한 '인천 시민 다문화수용성 기초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시민의식은 낮은 편으로 나타났다. 35%의 시민들은 직장이나 거주공간에서 외국인이나 외국 이주민들과 접하며 생활하고 있지만, 외국인의 증가에 대해서도 경계심을 강하게 가지고 있는 등 문화개방성은 대체로 평균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인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글로벌 핵심도시 전략은 인천국제공항이나 인천항과 같은 글로벌 교통인프라를 활용하는 전략이지만 역사 문화적 근거도 있다. 인천시는 1883년 제물포 개항이래 일본, 중국, 서양인 거주지 등 외국 조계지가 설치 되었으며, 1905년 경에는 외국인 인구 비율이 50%를 상회한 적이 있을 만큼 다민족 다문화 도시의 전통을 지닌 적이 있었다.2018년 현재 인천시가 유치한 국제기구는 총16개 기관으로 중앙정부를 제외하면 국내에서 가장 많다. 송도에는 녹색기후기금(GCF), 월드뱅크 한국지부를 중심으로 다수의 UN 산하 국제기구와 국제금융기구들이 위치하고 있다. 또 송도에 위치한 글로벌 캠퍼스에는 뉴욕주립대, 조지메이슨대, 겐트대, 유타대, 조지아주립대 등 5개의 외국대학이 유치되어 있다. EIU는 인천시의 글로벌 매력도를 세계 120개 도시 중 56위로 평가한 바 있어(2012 EIU보고서) 객관적인 글로벌 지표는 매우 높은 편이다.글로벌 도시는 교통인프라나 국제기구와 같은 인프라로 완성될 수 없다. 시민들의 다문화 수용의식, 성숙한 세계 시민의식이 뒷받침될 때 실현될 수 있다. 인천시가 명실상부한 글로벌 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다문화도시전략이 필요해 보이며, 인천시의 실제 외국인 인구는 10만명을 상회하고 있다. 외국인들의 복지, 사회참여, 문화교류를 확대하여 인천시민의 일원이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시민들의 다문화의식을 높이기 위한 교육이 중요하지만 다문화교육을 받은 시민은 25%에 불과하며, 외국인이나 이주외국인과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 경험은 10%내외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체의 차별의식을 극복하고 인권적 차원에서 문화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교육, 문화 공존 상생을 체험하는 시민 다문화 프로그램이 추진되어야 한다.

2018-05-09 경인일보

[사설]6·13 지방선거가 축제의 장이 되려면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9일 자유한국당 경기도지사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선거전에 돌입한다. 이미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후보로 확정된 이재명 후보와 맞대결을 벌이게 됐다. 경기도 내 31개 시·군 가운데 25개 시·군에서 민주당·한국당 후보간 경쟁구도가 확정됐다. 경기·인천지역 기초단체장과 광역·기초의원들의 대진표도 완성 단계에 들어서면서 한 달여 남은 6·13 지방선거전이 본궤도에 오르게 됐다.지방선거는 내 지역을 위해 일할 참일꾼이 누군지 가려내자고 자치권을 행사하는 축제의 장이다. 일꾼을 제대로 뽑기 위해서는 후보들의 면면을 제대로 살펴봐야 한다. 지역의 민심이 제대로 반영되려면 높은 투표율이 전제돼야 한다. 하지만 현실은 아쉽고 안타깝다. 후보들은 유권자들의 지독한 무관심에 낙담한다. 우리 동네에서 출마하는 후보자가 누군지도 모르는 유권자가 더 많은 실정이라고 후보자들은 개탄한다. 역대 선거에서 기록한 50% 언저리를 맴도는 낮은 투표율은 지방선거 무용론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올해는 특히 남북회담 같은 대형 이슈에 묻혀 지방선거에 대한 무관심이 더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지방선거 출마자들도 유권자에게 다가가기 위한 노력을 더 해야 한다. 일부 후보는 소속 당의 인기에 업혀 가려 하거나 상대 후보에 대한 비방과 비난으로 주민들을 짜증 나게 한다. 정치에 대한 불신과 무관심을 부르는 몰지각한 행위다. 후보들은 내 지역을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이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민하고 성찰해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공약을 내놓아야 한다. 그래야 주민들의 관심을 끌고, 자신에 대한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다. 유권자들은 두 눈 부릅뜨고 후보들의 공약과 인성을 살펴봐야 한다. 내 지역을 책임질 일꾼을 허투루 뽑아서는 안될 일이다.6·13 지방선거가 35일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선거는 과거와는 달라야 한다. 당 보다는 내 지역을 위해 잘할 수 있는 일꾼이 누구인지 가려내는 선거여야 한다. 투표율도 10%포인트 이상 높아졌으면 좋겠다. 후보는 소속 당에 기대거나 상대 후보를 끌어내리려는 구태를 벗어던져야 한다. 지역과 주민을 위한 공약을 통해 유권자들의 표심을 얻어야 한다. 유권자는 후보들의 공약을 살펴보고 투표행위를 통해 의사를 표시해야 한다. 지금까지의 무관심과 냉소, 낮은 투표율로는 성숙한 지방자치를 이뤄낼 수 없다.

2018-05-08 경인일보

[사설]남북경협 기대감 커지고 있는 인천지역 경제계

4·27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관계 개선으로 인한 인천지역 경제 활성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반세기 이상 지역경제 발전의 견인차가 되어왔던 제조업과 항만업이 최근 들어 직면하고 있는 심각한 정체국면을 극복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란 기대와 바람이 지역경제계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는 분위기다. 인천상공회의소가 지역기업 15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제3차 남북정상회담에 관한 기업인 의견조사' 결과가 이를 입증한다. 이번 남북정상회담이 지역경제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응답이 35.0%에 달했고,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응답도 45.3%나 됐다. 응답자의 80% 이상이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남북 관계가 개선되면 대북 사업에 투자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업체도 절반을 넘었다. 지난 4일 인천항만공사가 개최한 '인천항을 거점으로 한 남북경제협력 세미나'에서는 남북 간 경제협력 가능성과 그에 따른 인천항 활성화에 대한 장밋빛 전망이 나왔다. 인천연구원의 한 연구위원은 북한이 연평균 15%의 경제성장을 나타낼 경우 인천항의 수출입 컨테이너 물동량이 최대 120만TEU까지 확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인천항이 북한 수출입 화물의 환적항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인천 신항을 조기에 확장해야 한다는 점도 연구결과에 포함돼 있다. 올해 1분기 인천항 컨테이너 물동량은 70만9천15TEU로 지난해 1분기보다 1.6%가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지만 올 3월과 4월 초에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나 줄어든 감소추세가 지속되면서 이를 극복키 위한 인천항 범비상대책위원회까지 발족된 상태다. 인천지역 경제계의 기대가 현실화되기 위해선 남북정상회담 합의사항의 구체적 실천과 함께 정부와 인천시, 그리고 항만당국의 긴밀한 협조와 대응이 무엇보다도 요구된다. 정부의 일관성 있는 대북경제협력정책이 마련되어야 하고, 지속적인 경영활동을 위한 대북투자보호제도의 확충이 있어야 한다. 인천항만공사를 중심으로 북한의 항만시설 개발·운영에 참여하는 것도 필요하며, 북한과 중국이 참여하는 환황해권 경제벨트의 조성을 위해선 인천시와 인천항만공사가 전략적 대응을 해나가야 한다. 특히 인천 신항의 조기 확충 필요성은 관련부처가 귀담아 들어야 할 부분이다. 기회는 치밀하고 철저하게 준비한 자에게만 오는 법이다. 남북경협을 통한 인천경제의 재도약 또한 예외일 수 없다.

2018-05-08 경인일보

[사설]여야는 조건없이 국회 정상화에 합의하라

여야가 어제 국회 정상화 협상을 재개했지만 드루킹 특검을 비롯한 현안에 대한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민주당은 드루킹 특검과 추가경정예산안의 24일 동시처리를 제안했으나 자유한국당은 특검 우선 처리를 요구했다. 또한 민주당은 추경안과 특검법 동시 처리 이외에 야당이 합의 추천한 특검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제안했으나 한국당이 이견을 보이면서 국회 정상화에 실패했다.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은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지난 5일 폭행을 당한 이후 중단됐던 국회 정상화 논의를 재개한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 민주당은 남북정상회담 국회 비준 동의에 야당이 합의하면 드루킹 특검을 논의할 수 있다는 제안을 한 바 있다. 한국당도 특검을 여당이 받으면 추경과 방송법, 국민투표법 등 현안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개진했다. 이는 기왕에 민주당은 특검을 수용할 수 있다는 의사를 밝혔고, 한국당도 추경을 검토할 수 있다는 데까지 진전을 이뤘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여야의 공감대가 조금씩 형성되고 있다는 긍정적 신호로 해석할 수 있다.그럼에도 지방선거를 의식한 정치적 이해득실 계산 때문에 여야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게다가 한국당은 드루킹 특검에 당의 모든 화력을 집중시키고 있고, 김성태 원내대표에 대한 폭행 사건이 국회 정상화의 또 하나의 장애로 등장했다. 지금 국회에는 쟁점 법안이나 민감한 현안 이외에 민생법안들도 여야의 당리당략에 가려 처리가 늦어지고 있다. 여야 정당들은 말로만 민생을 외치면서 철저히 국민의 삶을 외면하는 직무유기를 멈추고 일단 국회 정상화에 합의해야 한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국회 정상화 시한을 오늘 2시까지로 정해놓은 상태다.여당은 특검과 추경 처리의 절차에 대해 인내를 가지고 야당을 설득해야 한다. 야당도 특검 처리만을 고집하지 말고 여당의 특검 수용에 화답하는 의미에서 절충점을 찾아야 한다. 4월 임시국회를 열고 단 한 번도 본회의를 열지 못해서 소집한 5월 임시국회도 또 다시 파행으로 막을 내리게 되면 국회는 국민으로부터 완전히 멀어지게 된다. 게다가 14일까지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국회의원들의 사직서를 처리하지 못하면 내년 4월에 보궐선거를 치르게 된다. 국회 정상화는 지극히 당연한 국회의원들의 국민에 대한 의무이다. 국회무용론을 주장하는 촛불이 일어나지 말라는 법도 없다. 여야의 맹성을 촉구한다.

2018-05-07 경인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