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최근 '2019년 인천광역시 안전관리계획(안)'을 발표했다. 전체적인 관리대책은 차치하고 전통시장 부문만 보면 재난·사고 대책이 너무 허술하다. 인천지역 전통시장은 59개로 이 중 24곳은 1980년 이전에 형성됐다. 전체 40%의 시장이 오래되고 낡아 화재 노출 위험이 크다고 한다. 재난관리시설 지정 현황을 보면 준공된 지 80년이 넘은 중구 송월시장과 남구 재흥시장(준공 39년)은 재난위험도 E등급, 동구 송현자유시장(준공 54년)과 부평구 부평자유시장(준공 45년)은 D등급 판정을 받았다.준공된 지 30여 년 넘는 인천 전통시장의 화재 위험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처럼 위험하다. 특히 여러 개의 시장으로 연계된 부평자유시장, 부평종합시장, 진흥시장, 부평깡통시장은 한 시장에 화재가 발생할 경우 인접 시장까지 번져 피해 규모가 클 것으로 우려된다. 인천지역 전통시장 화재발생현황을 보면 2013년 5건(피해액 330만원), 2014년 3건(〃1천890만원), 2015년 4건(〃1천450만원), 2016년 9건(〃7천700만원), 2017년 5건(〃16억1천380만원)으로 집계됐다. 2013년과 2017년을 단순 비교하면 화재 발생 건수는 차이가 없지만, 피해액은 330만원에서 16억1천380만원으로 489배 늘었다. 2017년 소래포구어시장 화재로 인한 피해가 컸기 때문이다. 한 번의 화재가 4년간의 화재보다 더 큰 피해를 낼 수 있음을 보여준다.그런데도 전통시장 화재에 대한 인천시의 대책은 화재 안전점검과 화재공제 가입률을 높이는 것이 전부다. 시는 2017년과 2018년 화재안전 점검률이 100%라고 밝히고, 화재공제 가입률을 지난해 4.7%에서 올해 8%대로 올리겠다고 했다. 안전점검은 관련 기관에 떠넘기고, 상인들의 재산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화재공제 가입을 늘리겠다면서 할 일 다했다는 얘기다.문제의 핵심은 전통시장 화재에 대처할 대책이 빠져 있다는 점이다. 안전점검과 복구만 강조하는 것은 현장을 고려하지 않은 탁상행정에 불과하다. 화재 감지 및 예방시설을 첨단화하고, 골든타임 안에 신속히 진화해 인명과 재산 피해를 줄이려는 고민이 없다. 단순히 점검 의뢰하고 공제나 보험에 가입시키는 것으로 안전관리를 다한 것이라고 한다면 400여 쪽에 이르는 다른 분야의 안전관리계획도 전통시장 대책과 별반 차이가 있겠는가. 시민의 안전이 최상의 복지라는 인천시 구호가 무색하다.
2019-01-14 경인일보
경기도의 환경대책이 도민들의 기대에 못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최근 발간된 경기연구원의 '경기도 환경재정 투입과 환경정책 성과의 연계성 연구'가 실증한다.경기도는 2008년부터 2017년까지 10년간 대기, 수질, 상수도, 하수도, 토양 등 8개 환경분야에 총 7조5천169억원을 투자했는데 하수도사업에 전체의 51.6%를 투입했으며 대기분야 14.4%, 자연환경분야 12.0% 순으로 확인되었다. 연도별 투자총액은 2008년 7천316억원, 2011년 6천674억원, 2014년 7천343억원, 2017년 7천362억원 등 변화가 없거나 오히려 감소했다. 경기도 전체예산에서 환경예산 점유율은 2008년 6.9%, 2011년 5.5%, 2014년 5.2%, 2017년 3.8% 등으로 급격하게 줄었다. 특히 도민들의 관심이 증폭되고 있는 미세먼지 등 대기분야 예산액은 2008년 1천825억원에서 2017년 957억원으로 반토막 났다. 같은 기간 중앙정부의 환경분야 예산은 2008년 3조6천억원에서 2017년에는 6조4천억원으로 급증한 것과 대비된다.투자성과도 주목거리이다. 8개 환경 분야 재정투입 성과는 상수도분야만 보통 이상일 뿐, 수질분야의 경우 주요 하천별 COD(화학적 산소요구량)는 7.5㎎/ℓ에서 6.97.5㎎/ℓ로 약간 개선되었다. 팔당댐 호수물의 COD는 4.1㎎/ℓ로 변화가 없다. 생활폐기물 배출량과 산림훼손 피해면적, 토양의 카드뮴 및 구리 등 오염도는 변화가 없거나 오히려 더 심해졌으며 대기분야 성적은 실망이다. 온실가스 배출량은 2008년에 비해 26% 증가하고, 미세먼지(PM10) 배출량은 연간 6천827t에서 3만3천148t으로 3.9배나 늘었다. 다만 미세 및 초미세먼지의 연평균 농도는 최근 2년간 괄목할 만큼 개선됐다. 경기도 미세먼지 저감 종합대책이 효과를 발휘한 것으로 보인다.근래 들어 수도권의 대기질 문제가 점차 심각해지고 있다. 특히 겨울철로 접어드는 11월부터 다음해 4월까지 초미세먼지가 주기적으로 발생해 '3일은 추위에, 4일은 미세먼지에 시달린다'는 의미의 '삼한사미'란 신조어까지 등장한 실정이다. 미세먼지 경보일수가 증가하고 시간당 최대 농도 또한 점증해서 정부가 대기질 개선에 손을 놓은 것이 아니냐는 힐난도 거세다. 경기도 또한 미세먼지 농도 개선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환경 예산으로 도민의 환경복지를 지켜낼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
2019-01-06 경인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