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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사설] 경기연구원 가볍게 박차고 나간 주형철 원장 지면기사

주형철 경기연구원장의 중도 사퇴 논란에 대한 후폭풍이 거세다. 공공기관장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는 사례가 간혹 있었지만 주 원장처럼 이직을 위해 중도사퇴하는 경우는 유례가 드물다. 경기연구원장은 세상이 다 아는 경기도지사 책사인데, 느닷없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권 기구인 '집권플랜본부' 첫 외부인사로 발탁됐다고 사표를 냈다. 차기 대권을 두고 이 대표와 김동연 지사가 신경전을 벌이는 상황을 감안하면 정치적 이적(移籍)에 가깝다. 경기도는 물론 정치권에서도 황당하다는 반응이 대다수다.경기연구원은 경기도 싱크탱크다. '정책 연구 및 개발을 통해 1천400만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경기도정 발전에 기여한다'는 게 그들이 스스로 밝힌 임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연구원 수장이 '비밀 이직'으로 정책 연구 및 개발에 차질을 빚게 하고 도민의 삶의 질과 도정 발전도 저해시킨 셈이 됐다. 게다가 내년은 경기연구원 설립 30주년이다. 주 원장은 사직서를 제출한 후인 지난 7일 내년 연구사업 방향을 총괄하는 '경기연구원 연구사업토론회'를 주관, 논란이 되고 있다. 이미 마음이 떠난 사람이면 차라리 휴가라도 썼어야 했다.2년여 전인 지난 2022년 12월 주 원장의 경기연구원장 임명 과정도 순탄치 않았다. 경기도의회 인사청문회에서 결과보고서가 채택됐지만, 탈세 의혹 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적격 및 부적격 여부는 보고서에 담지 않았다. 당시 국민의힘 지미연 기재위원장이 "청문회와 언론에서 드러난 의혹들은 분명히 밝혀지고, 임용권자가 면밀히 재확인해야 도민들이 원장 임명을 인정할 것"이라고 지적했지만, 김 지사는 논란을 감수하고 그를 임명했다.모든 공직자는 지켜야 할 직무상 도의(道義)가 있다. 김 지사의 책사가 그를 떠난 일이 개인의 결단이자 정치의 영역이라 할지라도, 경기도 고위 공직의 무거움은 1천400만 도민과의 약속이었다는 점에서 더욱 엄중할 것이다. 경기도는 "남북평화경제 선도 전략, 공정한 경제 생태계 확립 방안, 좋은 일자리 확충 정책, 새로운 복지모델 구축 방안 등 산적한 문제를 안고 있고 이에 대한 정책 대안 제시가 필요하다"고 말한 장본인이 바로 주 원장이다. 맡았던 공직의 무게와 이직의 행태가 엇갈린다. 경기연구원은 수장 자리를 오래 비워 둘 기관이 아니다. 경기도는 후임 원장 인선을 서둘러야 한다.경기도를 떠나 민주당 향한 주형철 경기연구원장. /경인일보DB
2024-10-14 경인일보
[사설] 걸림돌 해소된 K-컬처밸리, 신속하게 재개해야 지면기사

(주)CJ라이브시티가 'K-컬처밸리' 테마파크 부지에 신축 중이던 아레나 시설을 경기도에 기부채납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도가 새로 추진 중인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CJ 측이 소송 포기, 상업용지 반환에 이어 아레나 시설 기부채납까지 결단함에 따라 경기도의 독자적인 사업재개를 막을 걸림돌들이 모두 사라졌다. CJ가 2016년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된 이후 수년 동안 발목이 잡혔다가 겨우 공영개발사업으로 회귀한 만큼 이제라도 속도를 내야 한다.경기도는 CJ 측의 기부채납에 환영의 뜻을 밝히며 신속한 사업 추진을 약속했다. 김상수 문화체육관광국장은 "협약 해지로 고양시민이 입은 상심의 빠른 치유를 위해 신속하고 성공적인 K-컬처밸리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컬처밸리' 사업 협약해지에 따른 분쟁과 시비가 사라진 만큼 도가 구상한 새로운 공영개발계획 수립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의지일 것이다.하지만 경기도와 CJ측의 원만한 타협을 지켜보는 도민들과 고양시민들의 심경은 불편하다. 특히 CJ측이 아레나 구조물 기부채납 과정에서 밝힌 입장을 보면 더욱 그렇다. CJ 측은 기부채납에 대해 K-컬처 확산과 사업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한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여기에 "K컬처·K콘텐츠 기반시설로 조성될 아레나 사업에 기여하고자 하는 의지에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다. "추후에도 사업 정상화를 위한 소통과 협의를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까지 밝혔다.이 사업에 지난 8년간 7천억원을 투입했다고 강조했던 CJ다. 사실이면 도에게 반환받은 토지매입비 1천524억원을 빼고도 손실이 5천억원을 넘는다. 도와 분쟁을 일으키기 보다는 새로운 사업 파트너로 손실을 복구하려는 의지가 입장문에 고스란히 담겨있다. 사업의 원안 추진을 요구하는 거센 여론에 밀려 CJ의 사업 재참여 가능성도 열어두었던 도의 입장과 일맥상통한다. 적어도 '신(新)K-컬처밸리' 사업 중 아레나 건설에 대한 양측의 이심전심이 있는 것 아니냐는 세간의 해석이 그럴듯하게 퍼지는 배경이다.해석이 사실이 되면 경기도의 사업협약 해지 절차가 이상해진다. 돌고돌아 제자리면 고양시민 전체를 분노케 할 사달을 일으킨 이유가 모호해진다. 사정이 이러니 사업 재개의 속도가 관건이 됐다. 사업재개가 늦어질수록 'K-컬처밸리' 파문에 대해 경기도의 할 말도 점점 없어질 것이다.지난 7월 고양시 일산동구 K-컬처밸리 공사현장이 공사비 문제로 중단돼 있다. 2024.7.8 /최은성기자 ces7198@kyeongin.com
2024-10-14 경인일보
[사설] 인천 광역버스 준공영제 좋지만 예산은 부담이다 지면기사

인천시가 시내버스에 이어 15일부터 광역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한다. 대상은 10개 광역버스 운수업체의 28개 노선이다. 이들 업체는 모두 337대의 면허 차량을 보유하고 있지만 실제 운행 차량은 201대로 운행률이 60%에 불과한 실정이다. 팬데믹 상황에서 버스 승객이 줄자 차량 운행 횟수를 줄였고, 이는 버스기사의 이탈과 시민 불편 가중으로 이어졌다. 2년간의 논의 끝에 이미 시행 중인 시내버스처럼 버스 운송사업자의 운송 적자를 지방자치단체가 보전해 주기로 한 것이다. 시는 내달까지 광역버스 운행률을 70%까지 높이기로 했다. 광역버스 노선 중에서도 이용객이 많은 서울 강남역행 버스의 출퇴근 시간대 배차 간격을 지금의 15~20분에서 10분 이내로 줄이는 것이 목표다.그동안 출퇴근을 비롯해 서울을 오가는 데 큰 불편을 겪어왔던 인천시민들에겐 기쁜 소식임이 분명하다. 버스 운행에 필요한 적정 인력이 채워지면 출퇴근이 아닌 시간대에도 배차 간격을 줄이겠다는 계획 또한 반갑다. 현재 출퇴근 시간대 외 광역버스 배차 간격은 평균 30~40분대이고, 길게는 1시간이 넘는 경우도 있다. 서울을 오가는 건 고사하고 정류장에서 오지 않는 버스를 목이 빠지게 기다리다 먼저 녹초가 되고, 파김치가 되기 십상이다. 고단한 인천시민의 입장에선 이보다 더 몸과 마음을 가볍게 해주는 일이 있을까 싶다. 업무와 관광, 친척과 친지 방문 등 이런저런 이유로 인천을 찾는 이들에게도 편리하고, 쾌적하고, 친절한 광역버스의 이용은 인천의 이미지를 새로이 하는데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이다.그러나 적지 않은 예산 부담이 따른다. 시와 버스업계는 광역버스 4년 근무 기사의 월평균 임금을 기존 340만원에서 420만원으로 인상키로 의견을 모았다. 시내버스 기사 임금과 맞추기 위해서인데 시가 396만원, 버스회사가 24만원을 각각 부담한다. 이를 위해 내년도에 일단 350억원의 예산을 편성할 계획이다. 하지만 지난 2009년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 당시 136억원에 불과했던 시의 부담금이 올해 2천580억원으로 20배 가까이 늘어난 현실은 부담스럽다. 광역버스라고 비껴가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당장 내년에만 시내버스와 광역버스 준공영제 예산으로 3천억원 이상을 투입해야 하는데, 이런 부담은 해를 거듭할수록 커질 것이다. 인천시가 이 부담을 어떻게 해소해 내느냐가 관건이다.인천 광역버스 차고지. /경인일보DB
2024-10-13 경인일보
[사설] 대통령실, 일파만파 명태균 리스크 엄정 대처해야 지면기사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문제로 여야의 공방이 끊일 줄 모르는 상황에서 김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관련자인 명태균씨 논란이 더욱 확산되는 추세다. 명씨와 관련된 여권의 정치인이 늘어나고 있고 그의 발언을 단순히 허장성세로 치부하기에 정치권에 미치는 파장이 만만치 않다. 국정감사에서 명태균·김대남씨와 김영선 전 의원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지만 이들이 불출석하면서 실체적 진실에 다가가기가 요원해지고 있다.결국 명씨에 대한 수사로 사안의 본말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지난 총선 참패 이후 변화된 모습을 보이지 못하는 여권의 지지율은 연일 최저치를 경신하기 바쁘고, 설상가상으로 김 여사 리스크가 점증하는 상황에서 명태균씨의 각종 의혹이 여권을 최대 위기에 빠뜨리고 있다.지금 상황에서 언론에 쏟아지는 명씨 발언의 진위를 확인할 길은 없다. 그렇지만 상당수 여권의 정치인이 명씨와 선거 관련 여론조사는 물론 직·간접의 관계를 맺었던 건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이 문제의 핵심은 명씨가 대통령 부부에게 접근하여 공천이나 여타의 국정 현안에 실제적 영향을 끼쳤느냐의 여부이다. 실제로 2022년 6월 지방선거 때 경남지사와 강원지사 후보 공천에 개입한 증언도 제기된 마당이다. 이런저런 얘기가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지고 있다. 그야말로 명씨의 말 한마디에 정치권이 숨죽이는 형국이 되었다. 그런데도 대통령실의 해명이나 납득할만한 설명은 빈약하기만 하다.이런 여권의 위기 앞에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의 '도이치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해 국민이 납득할 만한 결과를 내놔야 한다'는 발언에 친윤 인사들이 '여론재판을 하자는 것이냐'는 취지로 반박한다. 그만큼 민심을 읽지 못하고 국민의 눈높이와 동떨어진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윤석열 대통령이 한 대표의 독대 요청을 받아들였다고는 하지만 김 여사 의혹이나 민심 이반을 초래하는 이슈에 대해 진전된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독대'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대통령실이 각종 의혹에 대해 떠밀리듯 대처하거나 이마저도 문제의 핵심에 접근하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면 국정 리더십의 공백을 초래할까 우려된다.'명태균 게이트'로 비화하기 전에 윤 대통령이 검찰 수사를 약속하는 등의 엄중한 대처가 필요하다. 적어도 이번 주에는 명태균 사건에 대해 대통령실의 정확한 입장과 대처방안이 나와야 할 것이다.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불출석한 명태균 씨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를 요구하고 있다. 2024.10.10 /연합뉴스
2024-10-13 경인일보
[사설] 인사청문회 무산시킨 경기도의회 지면기사

신임 경기도의료원장과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이 인사청문회 없이 무혈입성했다. 둘 다 인사청문 대상이지만 경기도의회 파행 운영으로 인해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구성되지 못하면서 결국 청문회 진행 없이 임명된 것이다. 도의회가 집행부 인사권 견제·인사 투명성 확보라는 핵심 직무를 스스로 포기한 셈이다.2014년 9월, 도의회는 도와 협치의 상징으로 전국 지방의회 가운데 최초로 공공기관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도입했다. 이후 많은 후보자들의 도덕성과 능력 검증을 해왔지만 10년 만에 처음으로 청문회가 '무산'되는 오점을 남기게 됐다. 두 기관장 모두 검증할 대목이 적지 않았던 터라 인사청문을 불발시킨 도의회를 향한 비난 여론이 거세다.앞서 도는 지난 8월29일 도의회에 2개 공공기관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요청했다. 하지만 K-컬처밸리 사업 협약 해제 문제로 도의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갈등을 빚으면서 국민의힘이 의사일정을 보이콧하는 등의 여파로 인사청문 요청안 회부일로부터 20일 이내(9월18일)인 1차 기한까지 청문회를 열지 못했다. 이후 관련 조례에 따라 도지사는 지난달 20일 인사청문을 재요청했으나, 인사청문특위 구성이 불발되면서 2차 기한(9월30일)을 또다시 지키지 못했다.K-컬처밸리 협약 해제에 따른 행정사무조사 안건 처리 관련 갈등이 주원인이었지만 이외에 인사청문위 구성 등 청문회 관련 조례 개정에 대한 이해 부족, 특위 위원 선정 관련 당내 갈등, 해외 출장 등 의원별 개인 일정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여야가 청문회 관련 의사일정 조율에 실패한 것이다.도의회가 인사청문회를 열지 않아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기한까지 보내지 않을 경우 도지사는 청문 절차 없이 공공기관장을 임명할 수 있다. 도는 도의료원장의 경우 비상경영 체제와 산하 6개 병원장 선임 등의 이유로, 시장상권진흥원장은 올 초부터 공석인 상태라 임명이 시급하다는 이유로 각각 임기 3년, 2년으로 지난 8일 임명했다.결국 도의회의 인사청문회 무산으로 1천300여만명 도민 건강과 중소상공인들의 생존권을 책임지는 핵심 기관장들에 대한 검증 기회가 사라져버린 것이다. 도의회 내부 문제로 아예 인사청문회를 열지 않은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는 비판이 크다. 상황이 이런데도 도의회 여야는 부끄러움과 책임을 느끼기는커녕 여전히 '네탓 공방'만 하고 있다.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난 8일 이필수 신임 경기도의료원장(오른쪽), 김민철 신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왼쪽)과 담소를 나누고 있다. 2024.10.8 /경기도 제공
2024-10-10 경인일보
[사설] 인천시, 노소공존형 공원 설치 적극 검토해보라 지면기사

어린이공원의 노소공존형 재설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인천시가 지역에 있는 20년 이상 노후공원에 대한 대대적인 재정비 사업에 착수하자 등장한 주장이다. 전문가들은 전 세대와 지역주민 다수를 아우를 수 있는 공원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설계 단계에서 주민 의견을 세심하게 반영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인천시가 공원 재정비에 나선 것은 지역에 있는 공원 중 230곳이 설치한 지 20년 이상 경과하여 시설 이용도가 떨어졌기 때문이다. 지역별로는 남동구가 60곳으로 가장 많고 이어 부평구(50곳), 연수구(44곳) 순이다. 인천시는 이 가운데 30곳 이상을 연차별로 정비해나갈 계획이다. 총 186억원이 소요되는 이 재정비사업은 2025년 5개소, 2026년 8개소, 2027년 8개소, 2028년 8개소 등 순차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다.인천시는 이번 노후공원 재정비 사업을 추진하면서 저출생 고령화 추세를 반영한다는 방향을 제시하였다. 바람직한 방향 설정이다. 특히 어린이 놀이터를 이용하는 어린이들은 줄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근본 요인은 저출생으로 공원을 이용할 어린이들이 줄어든 데다 어린이들의 일상이 유치원과 탁아시설 중심으로 바뀐 것이다. 물론 시설의 노후화나 그네와 미끄럼틀 위주의 천편일률적 놀이기구로 인해 관심을 끌지 못하는 요인도 결합되어 있다.고령인구는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 노인들에게 도심 공원은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여가시설이지만 주거지에서 노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은 턱없이 부족하다. 원도심 지역을 다니다 보면 노인들이 길거리에 의자를 놓고 모여 앉아 있는 경우가 많다. 산책로나 야외로 이동이 어려운 노인들에게는 주거지 근처의 작은 녹지나 쉼터가 아쉽다. 노인에겐 휴식을 위한 정자나 벤치, 근감소증을 막는데 효과적인 걷기 운동을 위한 산책로나 재활 운동기구가 필요하다고 한다. 합리적인 공간과 시설로도 얼마든지 제공할 수 있다.세대와 주민 다수가 이용할 수 있는 노소공존의 공원이 되면 어린이들의 안전사고 발생 시에 대처가 가능하며 범죄 예방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물론 지역별로 공원서비스의 수요는 다르다. 노후시설 교체에 그칠 게 아니라 사회적 변화에 따른 공원 수요의 변화와 주민들의 의견을 세심하게 반영한다면 인천시가 저출생 고령화 시대에 적합한 도심 공원서비스의 '뉴 노멀'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8일 오후 인천시 중구의 한 어린이 공원으로 어르신이 이동하고 있다. 2024.10.8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24-10-10 경인일보
[사설] 인재(人災)로 확인된 부천 호텔 화재 참사 지면기사

지난 8월 22일 초저녁에 발생한 부천시 원미구 중동의 코보스호텔 화재 참사는 100% 인재사고였다. 투숙객 7명이 숨지고 12명이 다쳤는데 8일 경기남부청 부천 호텔 화재사고 수사본부의 최종 수사결과 발표로 인재의 전모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이다.경찰은 해당 호텔 810호 객실의 벽걸이형 에어컨 실내기와 실외기 연결 전선의 아산화동 증식 과정에서 발생한 전기적 발열이 주변 가연물에 착화되어 불이 났다고 결론을 냈다. 아산화동 증식이란 도체의 접촉 저항 증가로 접촉부가 산화해 발열하는 현상이다. 이 호텔은 2004년 10월에 준공된 건물로 현 소유주는 호텔 인수 1년 뒤인 2018년 5월에 전 객실의 에어컨을 교체했다. 준공 이후 14년 만에 에어컨들을 바꾼 것이다.그런데 공사 과정에서 전체적인 배선 교체 대신 기존의 노후전선을 활용했다. 영업 지장 등 때문이었다. 전선 길이가 짧으면 기존 노후전선에 새 전선을 연결하면서 연결 부위를 절연 테이프로만 마감했다. 이후 에어컨 AS 기사가 전선에 문제가 있을 수 있음을 수차례 경고했지만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았다. 전기설비기술기준에 따르면 에어컨 전선은 통선 사용이 원칙이며, 불가피하게 두 전선을 결선할 경우 접촉 저항을 최소화할 각종 안전 조치를 해야 한다.경찰은 화재로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한 원인으로 자동닫힘장치, 즉 '도어클로저'의 미설치를 첫 번째로 꼽았다. 불이 난 810호의 객실문은 화재 당시 활짝 열려있었다. 설계 도면상에는 도어클로저가 설치돼 있는 것으로 표시돼 있으나, 실제로는 설치돼 있지 않았다. 또한 환기를 이유로 복도의 비상구 방화문을 열어두어 피해를 키웠을 뿐 아니라, 전 객실에 의무적으로 비치해야 할 완강기가 63개의 객실 중 31개 객실에는 아예 없었다.더욱 기가 막힌 것은 화재 발생 직후 화재경보기가 울렸지만, 당시 근무 중인 호텔 매니저가 화재 여부를 확인 않고 경보기를 껐다는 사실이다. 이어 8층으로 올라가 객실 내 불을 목격하고는 1층으로 다시 내려가 경보기를 재작동했다. 사고 당일 오후 7시37분14초에 경보기를 차단한 뒤 2분24초가 지난 뒤에 경보기를 다시 켠 것이다. 경찰은 경보기가 멈춘 결과 사망자 5명이 발생한 8, 9층 객실 투숙객의 피난이 지연됐다고 보고 있다. 언제까지 다중이용시설의 안전불감증을 간과해야 하나.8일 김종민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단장이 부천원미경찰서에서 브리핑을 갖고 ‘부천 호텔 화재’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4.10.8 /김연태 기자 kyt@kyeongin.com
2024-10-09 경인일보
[사설] 송도 매립 30년, 앞으로 30년이 더 중요하다 지면기사

송도국제도시 조성을 위한 매립 공사가 시작된 지 30년이 흘렀다. 1994년 9월 기공식을 시작으로 송도 앞바다를 매립해 조성한 알토란 같은 땅은 2003년 우리나라 1호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며 인천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했다. 반면 신·구도심 간 양극화, 갯벌 매립에 따른 환경 파괴 논란, 애초 계획을 벗어난 개발 중심의 대단위 아파트 단지 건립 등은 성과 이면의 그늘이다.인천은 송도 매립을 기점으로 도시계획·산업·환경 등 도시 여러 분야에서 커다란 변화를 맞았다. 기존 인천의 도심은 바다를 매립해 새로 만든 도시인 송도·청라·영종국제도시로 확대되며 다핵(多核) 구조로 확장하는 계기가 됐다. 산업적 측면에서 보면, 제조업 중심 도시에서 벗어나 바이오·첨단 물류·반도체 등 더 고도화한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됐다. 특히 삼성바이오로직스·셀트리온 등 국내 주요 바이오 기업이 입주해 있는 송도 바이오클러스터는 국내 바이오 산업을 이끄는 전진기지 역할을 하고 있다.송도 앞바다 매립을 시작으로 만들어낸 이 같은 성과 이면에는 그늘도 존재한다. 경제자유구역의 개발 이익이 인천 도심 전반에 흘러넘치게 하겠다던 낙수효과는 실종됐고 신·구도심 간 격차는 더욱 벌어져 인천 지역 사회의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된 지 오래다. 교육·문화·경제 등 시민 삶의 질과 직결되는 모든 분야에서 벌어진 격차는 쉽사리 좁혀지지 않는다. 이와 함께 경제자유구역 개발이 80% 넘게 완료된 시점에 또 다른 30년을 준비할 성장 동력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것도 풀어야 할 과제다. 개발 완료 시점이 다가오면서 투자 유치 용지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지만 대단위 아파트 개발 사업은 계속되고 있다. 송도 매립 당시 기획자 역할을 했던 박연수 전 소방방재청장은 송도를 '절반의 성공'이라고 평가한다. 미국의 실리콘밸리와 같은 모델로 기획했던 도시가 '아파트 숲'처럼 돼 버려 안타깝다는 것이다.송도 매립 착공 30년을 맞은 올해, 또 다른 도약을 위한 준비를 시작해야 한다. 거창한 말이나 청사진이 아닌 현재 인천의 상황을 정확하게 직시하고 평가해 현실 가능한 로드맵을 시민들에게 보여줘야 한다. 최기선 전 인천시장은 자서전에서 송도 매립 기공식이 열렸던 그날을 '인천의 새로운 역사가 열리는 날'로 기록했다. 송도 매립 30년, 지금 인천은 또 다른 역사를 열기 위한 출발선 앞에 있다.
2024-10-07 경인일보
[사설] 경기도 '간병 SOS 지원' 사각지대 없도록 준비해야 지면기사

노후 간병 문제가 개인과 사회의 불안 요소 중 하나로 떠올랐다. 평균 수명이 길어진 데다 내년 초고령화사회(65세 이상 인구 비율 20% 이상)에 진입을 앞두고 더더욱 그렇다. 노인뿐 아니라 가족 중 간병·돌봄이 필요할 경우 일차적으로는 가족이 부담을 안게 된다. 간병이 장기화될 경우 경제적으로나 시간적으로 개인이 감당하기 힘든 지경에 이른다. 독박간병, 간병실업, 간병파산이라는 서글픈 신조어가 계속해서 등장하는 이유다. 간병은 개개인이 짊어질 비극이 아닌 국가와 사회가 복지시스템으로 책임져야 할 과제다.보건복지부 통계를 보면 국내 연간 사적 간병비 지출 규모는 2008년 3조6천억원에서 2018년 8조원으로 늘었고, 내년에는 10조원을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하루 평균 간병비도 2018년 8만7천원에서 2023년 7월 기준 12만7천원으로 갈수록 부담이 커지고 있다. 지난 2일 수원시 권선구 한 빌라에서 60대 아내를 살해하려 한 7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십수 년간 말기암 아내의 병간호를 해오다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자 꿈에도 안꿨을 범행에 이른 것이다. 2006년부터 2018년까지 투병 중인 가족을 살해했거나 함께 목숨을 끊은 '간병살인'은 173건으로, 사망자는 213명에 이른다.'간호간병 통합서비스'는 지난 2013년 포괄간호서비스 시범사업으로 시작, 2015년 건강보험 시범사업으로 전환해 지금까지 시행되고 있다. 2024년 6월 기준 745개 기관에서 7만6천125개(상급종합병원 8천705개·종합병원 3만8천994개·병원 2만8천426개)의 병상이 운영되고 있는데, 기관당 병상수는 100병상 수준에서 정체되고 있다. 공적 간호간병 시스템은 아직 갈 길이 멀다. 간병비의 급여화와 내년 3월 시행되는 돌봄통합지원법의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경기도는 전국 광역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내년 '간병 SOS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김동연 지사는 지난 4일 노인의날을 맞아 저소득층 노인 간병비 연간 최대 120만원 지원과 AI시니어 돌봄타운 및 늘편한 AI케어 등 AI를 통한 돌봄사업 실시를 약속했다. 좋은 정책이 실효를 거두려면 제도의 사각지대가 없는지 꼼꼼히 살피고 준비해야 한다. 허술한 사회 안전망은 국민의 고통으로 이어진다. 가족의 간병으로 일상이 무너지고 삶이 벼랑 끝에 내몰리는 일은 하루빨리 없어져야 한다.
2024-10-07 경인일보
[사설] 인천시 제2청사 입주 지연은 '시민혈세' 망각의 결과 지면기사

지난 2022년 9월, 인천시는 서구 가정오거리 일대에 건설 중인 대규모 재개발구역 '루원(樓苑)시티'의 공공복합용지에서 제2청사인 루원복합청사의 착공식을 치렀다. 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1천68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지하 2층, 지상 13층의 업무동과 지상 5층의 교육동 등 2개 동 연면적 4만6천466㎡ 규모로 세워지는 제2청사의 준공 시점을 2025년 1월로 알렸다. 청사가 건립되면 인천시 산하기관인 인재개발원과 인천연구원을 비롯해 도시철도건설본부, 인천관광공사, 인천시설관리공단, 서부수도사업소, 미추홀콜센터, 인천사회서비스원 등 9개 기관이 입주할 예정이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들 시 산하기관들의 입주가 인천의 숙원인 루원시티 개발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고, 인천 서북부지역의 균형발전에도 긍정적으로 기여하리라 기대를 모았다.그런데 루원복합청사의 준공 시점이 내년 5월로 당초 계획보다 4개월여 늦춰지는데다 예정된 기관들의 입주 또한 제때 이뤄지지 않아 청사 준공 이후에도 반년 이상을 빈 공간으로 남겨두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전이 확정된 기관도 인천도시공사, 인천시설공단, 인천환경공단, 미추홀콜센터, 서부수도사업소, 아동복지관 등으로 바뀌었다. 문제는 이들 기관이 들어설 공간에 대한 내부 실시설계와 공사 발주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고, 공유재산심의회 개최, 기관 간 건물 매매계약 및 소유권 이전과 같은 행정절차의 이행에도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각 기관들의 입주는 청사 준공 이후 7개월이 지난 시점인 내년 12월이나 가능하리라는 전망이다.일반 가정에선 어림도 없는 일이다. 보통의 시민들도 새집으로의 이사를 위해 미리 충분한 시간을 두고 일정을 세운다. 신축 아파트라면 준공 이후 아무리 늦어도 두 달 안에는 잔금을 내고 입주를 마쳐야 한다. 정말 특별한 사정이 생기지 않는 한 들어가야 할 집을 반년 이상 빈 공간으로 비워두는 일은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다. 그런 비상식적인 상황이 루원복합청사 입주를 앞둔 인천의 공공기관들에게는 아무렇지도 않은 일이 될 판이다. 내 월급에서 나가는 게 아니니 남의 집 불구경하듯 손 놓고 있었던 결과다. 기관 이전의 연쇄적인 지연 사태로 인한 행정적 낭비와 시민 불편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신축 청사의 벽돌 한 장 한 장이 말 그대로 인천시민의 '혈세'임을 망각했음이 분명하다.인천시 서구 루원복합청사 공사 현장. 2024.6.11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24-10-06 경인일보
[사설] 김 여사 리스크, 대통령 리더십 공백 초래할 수 있다 지면기사

지난 4일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 상병 특검법'이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됐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법안들을 다시 재발의할 가능성이 높다. 오늘부터 열리는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등 야당은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할 태세이고, 여당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파고들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는 이미 만성화된 데다가 어차피 11월 15일과 25일의 1심 선고에 의해 좌우될 것이다. 따라서 김 여사가 연루된 각종 의혹들이 국감의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이에 대처하는 여권, 특히 대통령실의 입장은 안이하기만 하다. 김 여사 특검과 채 상병 특검은 각각 2번, 3번째 발의되고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에 의해 부결되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다. 특히 명품 가방 수수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결정이 야당의 특검 주장에 명분을 주고 있는 상황에서 김 여사의 '공천개입설'과 '한동훈 대표 공격 사주' 등 새 의혹이 불거지면서 김 여사 문제는 '정치 블랙홀'이 되고 있다.지난주 표결에서 2개의 특검법 모두 표결에 참여한 의원 300명 가운데 찬성 194표, 반대 104표, 기권·무효가 2표였다. 야당이 거의 찬성했다고 가정하면 여당의 108명 의원 가운데 이탈표가 최소 4명이 있었다는 의미다. 앞으로 법안이 재발의되면 더 많은 이탈표가 나오지 않는다고 장담하기 어렵다.여권은 민심 이반을 직시해야 한다.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서도 검찰이 불기소 처분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하는데 이는 여론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다. 야당은 공식적으로 '대통령 탄핵'을 거론하지는 않지만 김 여사 관련 의혹들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면 탄핵이 구체화되지 말란 법도 없다.국감에서 이른바 '공격사주' 논란과 관련된 다른 녹취록이나 메신저 대화 내용 등 또 다른 의혹이 불거질지 알 수 없다.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서도 김 여사를 통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구명하려는 로비가 있었는지도 핵심 의혹 중 하나다. 상황이 이런데도 대통령실은 사과나 설명도 없이 수세적으로 방어하기 급급하다. 이러다간 대통령의 리더십 공백을 초래할 수 있는 위기에 봉착할 수도 있다. 대통령실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해법을 내놓지 않으면 더 심각한 상황을 맞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6일 성남 서울공항에서 필리핀, 싱가포르 국빈 방문 및 라오스 아세안 정상회의를 위해 출국하며 전용기인 공군 1호기에 올라 인사하고 있다. 2024.10.6 /연합뉴스
2024-10-06 경인일보
[사설] 북한의 소음공격에 인내심 바닥난 강화도 국민들 지면기사

정부가 북한의 소음공격에 대한 대응책에 나섰다. 국방과학연구소가 소음공격의 피해를 겪고 있는 강화군 접경지역에서 소음 측정을 시작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8개 지점의 소음측정을 진행하고 주민피해에 대한 현장조사를 벌이고 있다. 피해상황을 종합해 분석하고 소음 상쇄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것이다.합동참모본부도 소음공격과 오물풍선 살포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의 효과도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의 소음공격은 우리 군이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이후에 시작된 대응 도발이다. 북쪽 접경지역에는 주민들이 거의 살고 있지 않는 데 비해 강화도를 비롯한 우리 지역에는 많은 주민들이 밀집해 거주하고 있다. 북한군에 대한 대북방송의 효과만큼이나 대남방송에 의한 남한 민간인 피해도 큰 셈이다.인천시도 지난달 30일 환경공학 전문가와 음향공학 전문가가 참여한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하였지만 뾰족한 대책은 제시되지 않았다. 기술적인 대책 논의는 주민들의 고통에 비해 너무 한가롭다. 최근 주민들의 소음피해와 관련해 인천시·행정안전부·국방부뿐 아니라 국회 국방위원회도 현안 해결에 나서고 있으나, 피해지역 주민들에 대한 보상을 위한 법령개정이 논의의 중심이다. 보상도 필요하지만 문제는 당장 하루하루 생활을 할 수 없는 점이다.북한의 대남방송으로 강화군 주민들의 일상이 무너지고 있다. 북한 소음공격은 한강하구의 강화군 접경지역인 송해면, 양사면, 교동면 일대에 집중되고 있다. 3개 면 전체 8천800여명 가운데 약 52%인 4천600여명이 매일 소음공격 피해를 입고 있다. 북한의 소음공격은 8월부터 강도가 높아졌고 24시간 동안 방송과 멈춤을 반복하고 있으며 쇠를 깎는 듯한 음향을 비롯해 사이렌, 북·장구 소리 등을 남쪽에 흘려보내고 있다. 이 같은 소음공격으로 강화군 3개면은 주민들의 거주가 불가능한 지역이 되고 있다.소음공격이 두 달을 넘어서면서 정부와 군에 대한 주민들의 실망감도 임계치를 넘어선 실정이다. 북한의 소음공격 피해를 고스란히 강화주민들이 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민들은 결국 대북전단 살포를 중단하고 대북방송을 축소하지 않고는 소음공격의 피해를 줄일 수 없다고 보고, 이 문제에 대한 정치권의 근본적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 국민 보호책이 빠진 대북 군사전술의 한계를 보여준다. 정부와 군 당국의 신속한 대책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국민의힘 소속 국회 국방위원회 국회의원들이 지난 27일 인천 강화군 송해면 당산리 마을회관을 찾아 주민들의 이야기를 청취했다. 2024.9.27 /김성호 기자 ksh96@kyeongin.com
2024-10-03 경인일보
[사설] 지방교육재정 위기, 정부는 보고만 있을 텐가 지면기사

경기도와 인천시 등 전국 교육청 재정이 정부의 대규모 세수 결손 영향으로 위기에 처했다. 정부가 세수 결손을 이유로 전국 교육청에 배분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을 5조3천억원(올해 10~12월 치)이나 줄일 것으로 추산됐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교육청들은 비상금에 해당하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기금)으로 부족분을 충당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였다. 정부가 교부금을 줄이면서 교육청들이 심각한 재정난에 빠진 셈이다.경기도교육청과 인천시교육청이 추계한 올해 교부금 감액 규모는 각각 1조2천582억원, 2천600억원이다. 올해는 기금(경기 1조1천700억원, 인천 3천881억원)을 활용해 버틸 수 있지만 내년부터는 안정적인 재정 운용을 장담할 수 없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명시된 고등학교 무상교육 관련 특례가 올해 말 종료된다. 현재는 정부(47.5%), 교육청(47.5%), 지자체(5%)가 고교 무상교육 예산을 분담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교육청이 전액 부담해야 한다. 고교 무상교육 예산으로 경기도교육청은 6천99억원, 인천시교육청은 1천300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엎친 데 덮친 격으로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도 사라진다. 담배소비세액의 43.99%를 지방교육세 재원으로 쓰도록 한 지방세법 조항은 올해 말까지만 유효하다. 이 조항의 일몰로 경기도교육청은 4천억원, 인천시교육청은 900억원의 세입 감소가 예상된다. 교육재정 위기가 교육환경 악화를 초래하는 것 아닌지 우려스럽다. 지난해에도 교육청들은 정부의 대규모 세수 결손 탓에 학교 신설 등 중장기 사업 추진 계획을 수정했다고 한다. 결국 교육재정 위기에 따른 피해는 학생 등 교육 구성원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달 26일 열린 총회에서 고교 무상교육비와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일몰의 문제점에 대해 심각하게 논의했다고 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상 고교 무상교육 관련 특례기간을 연장하는 개정안도 국회에 발의됐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정부와 정치권은 머리를 맞대고 교육재정 위기 극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 일각에서는 학령인구 감소를 고려해 교육청 교부금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데, 그럴지라도 일방적으로 과도하게 줄이는 건 문제가 있다. 공교육의 질을 높이는 것은 사교육 수요 억제, 저출생 문제 해결과도 연관된다.경기도교육청 전경. /경인일보DB
2024-10-03 경인일보
[사설] 첨단무기와 한미동맹은 국방역량의 일부일 뿐이다 지면기사

제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과 국군 시가행진이 어제 성남 서울공항과 서울시내에서 열렸다. 이날 정부는 북한의 핵무기와 대량살상무기(WMD)에 대응할 전략사령부를 창설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사령관에게 직접 부대기를 인계했다. 또한 북한의 전면 도발을 응징할 3축체계의 핵심 자산인 괴물 미사일 현무-5를 최초로 공개했다. 미군의 전략폭격기 B-52는 서울공항 상공을 비행해 한·미 안보동맹을 과시했다.윤 대통령은 기념식 연설을 통해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으로 유럽과 중동 수출로 검증된 K-방산의 기술력과 핵 기반 동맹으로 업그레이드된 한미동맹을 열거했다. 첨단 과학기술에 기반한 국방혁신 계획도 밝혔다. "만약 북한이 핵무기 사용을 기도한다면 우리 군과 한미동맹의 결연하고 압도적인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그날이 바로 북한 정권의 종말의 날이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대한민국 안보지형이 급변하고 있다. 북한은 적대적 두 국가론으로 겉치레나마 선대의 유훈이었던 한민족 평화통일 노선을 폐기중이다. 대한민국을 유사시 핵무력을 사용할 수 있는 적대국으로 본다는 얘기다. 반면에 한미동맹은 경제적 대가를 요구하는 미국의 실리적 태도로 인해 혈맹의 정신이 무뎌지고 있다. 한계에 봉착한 북한 정권의 대남 전쟁 의지와 한미동맹에 대한 미국의 실리적 태도가 어우러지면 대한민국 안보는 위기에 빠진다.이날 윤 대통령은 우리의 국방력과 한미동맹으로 철통 같은 국가 안보를 유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지만, 그것만으로 충분치 않다. 한 나라의 국방력은 유사시 나라를 지키려는 국가의 국민의 일치된 의지의 수준이다. 북한의 국지적 도발 때마다 여야의 대응과 반응이 하늘과 땅 차이인 정치적 불화로 국민의 안보의식이 분열됐다. 국군 정보사령부 군무원이 군 비밀요원의 명단을 팔아넘길 정도로 군기문란이 심각하다. 인구 감소와 군대내 세대 갈등은 전력 유지와 발휘의 걸림돌이다. 방첩역량 위축으로 내부의 적을 발견하는 빈도가 떨어진다.첨단무기 수준과 한미동맹이 아무리 높고 굳건해도 국방력의 일부일 뿐이다. 유사시 국민을 하나로 묶어 총력 대응할 정치적 유산이 유지되어야 하고, 엄정하고 합리적인 군사행정으로 군기를 확립하는 동시에, 적의 일거수일투족을 파악하고 우리의 정보를 엄폐할 정보자산 유지가 필수적이다. 국민의 국방의식과 국가의 국방역량이 이에 도달했는지 냉정하게 판단해야 한다.1일 오후 성남시 서울공항 인근 도로에서 군 장비들이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 행사를 마치고 시가행진을 위해 광화문으로 향하고 있다. 2024.10.1 /이지훈기자 jhlee@kyeongin.com
2024-10-01 경인일보
[사설] 불법 정당현수막 법대로 처리하라 지면기사

지난 4·10 총선 이후 한동안 잠잠했던 정당현수막이 최근 또다시 난립하고 있다. 여야 정치인들은 자신들이 제정한 법을 스스로 어기고 있는 형국이다. 정당현수막은 2022년 12월 개정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가나 신고 없이 정치적 현안 등의 내용에 대해 15일간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다. 그러나 총선을 앞두고 무분별하게 난립한 정당현수막이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등 '현수막 공해' 여론이 확산하자 국회는 지난해 12월 옥외광고물법을 개정, 읍·면·동별 최대 2개 설치, 어린이보호구역·소방시설 주변 등 설치 불가 등의 강화된 내용을 추가했다.행정안전부가 매달 발표하는 '시·도별 정당현수막 정비실적'에 따르면 경기도의 경우 총선을 앞둔 3월에 정비된 정당현수막이 1천331개로 정점을 찍었다. 이후 4월 571개, 5월 423개로 감소했다가 6월 570개, 7월 822개, 8월 945개를 기록하면서 증가세로 돌아섰다. 정당 관계자는 현수막 설치 업체가 철거 시점을 놓치거나 초선 의원들이 많아져 관련 내용을 미처 숙지하지 못한 것이 원인으로 보인다고 해명하지만 이는 눈가리고 아웅하는 꼴이다.정당현수막을 자진 철거하지 않는 배경엔 목 좋은 곳을 계속 점유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 정당현수막은 대로의 사거리처럼 유동인구가 많고 잘 보이는 곳에 걸려 있는데, 자진철거를 하면 그 자리에 상대 정당의 현수막이 내걸리게 될 가능성이 높다. 상당수의 당협·지역위원회가 자리 사수를 위해 새로운 정당현수막과 1대 1 형태로 교체할 때까지 의도적으로 철거를 미루는 것이다. 게시기간이 끝난 정당현수막을 자진철거하지 않으면 지자체에서 강제철거를 하게 된다. 정당현수막을 내건 당협(지역)위원장 입장에선 지자체가 강제 철거해 주면 1만원 내외의 철거비용을 아낄 수도 있다.자진철거를 하지 않는 정당현수막은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게시기간이 지난 정당현수막은 당연히 '불법 광고물'에 해당한다.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불법광고물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지만, 정당을 상대로 법집행을 하는 자치단체는 거의 없다. 버젓이 내걸린 불법 정당현수막은 뿌리 뽑아야 할 폐기해야 할 특권의식이다. 이를 방치하는 자치행정은 불법의 도우미일 뿐이다. 불법 정당현수막을 법대로 막아야 한다.지난 26일 수원시내 거리 곳곳에 내걸린 게시 기한 위반 정당 현수막에 추석 인사 등이 쓰여 있다. 이들 현수막은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에 따라 허용된 표시기간(2주)을 촬영일 기준 짧게는 하루, 길게는 열흘까지 초과했다. 2024.9.26 /이지훈기자 jhlee@kyeongin.com
2024-10-01 경인일보
[사설] 지방교부세·교육교부금 감소 대책 조속히 내놓아야 지면기사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대규모 세수결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줄어들게 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26일 발표한 세수 재추계 결과에 따르면 올해 세수결손은 약 30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역대 최대 규모인 지난해 56조4천억원의 결손에 이어 2년 연속 이어지는 대규모 '세수 펑크'다.관련법은 내국세의 약 40%를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이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세수결손이 발생하면 이 부분도 함께 줄어들게 된다. 세수결손 30조원을 기준으로 하면 12조원 규모의 지방이전 재원이 자동적으로 줄어드는 게 불가피한 상황이다. 지방교부세는 내국세의 19.24%,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20.79%이므로 나라살림연구소 등에 따르면 올해 지방교부세는 4조2천억원, 교육교부금은 5조3천억원 정도 각각 삭감될 것으로 추정된다.기준재정수입액이 5조1천110억원 규모로 기준재정수요액보다 1조2천691억원이 부족한 인천시의 경우 당초 9천526억원의 교부세를 받을 것으로 예상했으나 재추계 이후 8천891억원으로 조정돼 634억원이 감소될 것으로 추정된다. 수입액이 수요액보다 많은 경기도 본청의 경우 교부세 불교부단체로 지정됐음에도 1천138억여원의 교부세를 받을 예정이었으나 그럴 수 없게 됐다. 경기도 본청과 같은 불교부단체이지만 1천35억원의 교부세를 받을 예정이었던 서울시도 마찬가지다.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감소는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들에겐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이다. 필요 재원이 제대로 지원되지 않으면 필수적인 공공서비스 제공과 행정과 교육재정의 안정적 운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교부세 감소는 지방경제의 위축을 초래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건전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방과후 돌봄 서비스와 무상교육에 활용되는 교육교부금이 줄어들 경우 지역에 따른 교육격차 해소에도 악영향을 끼친다. 그만큼 주민 삶의 질이 저하되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정부가 세수결손에 대응하기 위해 중앙부처 사업 예산 불용액을 활용한 추가 자금 교부 등 지자체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는 하나 불확실성이 너무 크다. 조속히 지자체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주민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는 현실성 있는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기획재정부 정정훈 세제실장(왼쪽 두 번째)이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년 세수 재추계 결과 및 대응 방향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2024년 국세 수입에 대한 재추계 결과, 올해 국세 수입은 전년 대비 6.4조원 감소한 337.7조원으로 예산 대비 29.6조원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왼쪽부터 기획재정부 안상열 재정관리관, 정 실장, 김동일 예산실장, 행정안전부 송경주 지방재정국장. 2024.9.26 /연합뉴스
2024-09-29 경인일보
[사설] 무한 정쟁 국감, 예고하는 여야 증인채택 경쟁 지면기사

다음 달 7일 시작되는 22대 첫 국정감사를 앞두고 여야가 증인전쟁에 돌입했다. 여당은 '이재명 국감', 야당은 '김건희 국감'으로 만들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태세다. 국정감사는 민주주의 국가에 유례가 없는 우리나라만의 제도이다. 유신 정권 때 폐지됐다가 1987년 민주화 이후 13대 국회 때 부활되고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 국회의 행정부 견제 기능 중 하나다. 국감은 본래 내년도 예산을 결정하기 이전에 지난해 나라의 살림살이와 국정 운영 등에 대한 감사가 그 기능이다.그러나 국감이 이러한 본연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여야가 상대를 공격하는 정쟁의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비등했다. 국감이 예산을 다루기 위한 전초작업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하더라도 여야의 정쟁적 요소의 개입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그럼에도 폭로와 확인되지 않은 루머 등으로 대결과 반목을 부추기는 연례행사로 전락한 측면 또한 부정할 수 없다.올해 국감은 이러한 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명품백 수수사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총선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하여 김건희 여사를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김 여사의 모친인 최은순씨는 주가 조작 의혹으로,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과 명태균씨는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으로 증인 채택을 한 상태다. 교육위원회에서는 민주당 주도로 김 여사의 석사 논문을 심사한 숙명여대의 표절 검증 지연 의혹에 대해 전·현직 총장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행정안전위원회도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김 전 의원과 명씨, 김대남 전 대통령실 선임행정관을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국민의힘은 행안위에서 이 대표의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과 관련해 노규호 전 경기남부경찰청 수사부장을 증인 명단에 올리고, 법사위에서는 대장동 개발 의혹의 주요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남욱 변호사,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이 전 부지사 배우자와 변호인 등의 증인 채택을 추진하고 있다.특정 사안에 대한 진실 규명은 사법기관의 몫이다. 국회에서 진실을 규명할 사안과 사법당국의 수사 영역은 엄연히 별개의 영역이다. 여야가 상대의 약한 고리를 겨냥하여 국감을 정쟁의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건 최대한 자제되어야 한다.국회 회의실. /연합뉴스
2024-09-29 경인일보
[사설] 비상진료기관에 필요한 건 재난관리기금이 아니다 지면기사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4일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기금을 비상진료에 사용할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하겠다고 발표했다. 재난관리기금은 지자체가 각종 재난에 대한 사전 예방과 적극적인 사후 대처에 들어가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적립·운용하는 기금이다. 이 같은 공적 예산을 의료공백으로 인한 비상진료 의료기관 현장에 투입해 인적·물적 자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앞서 2020년 3월에도 정부는 지자체가 보유한 재난관리기금을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한 바 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에 특례조항을 넣어 코로나19 관련 피해 지원에도 기금을 쓸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다.언뜻 보면 그럴 듯하다. 의정갈등 장기화로 의료진이 대거 이탈하고 응급실 뺑뺑이가 현실화된 상황에서 의료현장은 그야말로 대혼란을 겪고 있다. 여러 명의 몫을 떠안으며 한계에 다다른 남은 의료진을 위해, 또 무엇보다 진료가 필요한 환자들을 위해 정부 차원의 대응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는 대다수 큰 이견이 없다. 하지만 언제 닥칠지 모르는 재난상황에 대비해 각 지자체마다 보험처럼 저장해 둔 가용 예산을 투입한다는 점은 고개를 갸웃하게 만든다.일선 지자체의 반응은 냉랭하다. 무더웠던 올 여름 폭염과 폭우 등의 재난을 겪으며 기금을 상당 부분 소진한 지자체의 경우 더 난색을 표하고 있다. 화성시의 경우 지난 1월 유해화학물질 오염수 유출 사태에 이어 지난 6월 리튬공장 화재 참사까지 겪으며 이미 재난관리기금의 35% 정도를 소진했다. 지자체에서도 의료대란 사태에 공감은 하지만, 일회성 사용도 아닌 특례 방식을 통해 예산을 언제든 쓸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은 점,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에서 시작된 현상을 결국 지자체에서 수습하도록 등떠미는 점 등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토로한다.의료계의 반응은 더 차갑다. 재난관리기금까지 투입하면서 의정갈등을 장기전으로 끌고가겠다는 확고한 정부의 의지가 엿보인다는 이유에서다. 이 때문에 이번 정부 결정은 의정갈등을 더욱 장기화시킬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재난관리기금은 임시방편이 될 순 있어도 의료대란의 본질인 전공의 이탈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은 아니기 때문이다. 전공의들이 속히 병원으로 돌아오길 바라는 국민들의 한숨이 더 깊어지고 있다.8일 오전 수원시 영통구 아주대학교병원 응급실에서 의료진들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2024.9.8 /최은성기자 ces7198@kyeongin.com
2024-09-26 경인일보
[사설] 강화갯벌 세계유산으로 가꾸어 나가자 지면기사

강화갯벌을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하자는 강화 주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강화주민 129명으로 구성된 강화갯벌유네스코자연유산등재추진위원회는 25일 강화군 길상공설운동장에서 '강화갯벌 유네스코 자연유산 등재 촉구 선언대회'를 개최했다. 영종갯벌의 자치단체인 인천시 중구가 세계유산 등재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 이래, 강화주민들도 적극적인 입장을 표명함으로써 2026년으로 예정된 제48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한국의갯벌'이 세계유산으로 최종 등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강화갯벌은 그 규모에서 세계적이며 저어새, 두루미, 검은머리물떼새 등의 보호종이 찾는 물새 기착지로 멸종위기종 철새 서식지로서 생물다양성과 보존가치가 탁월하다. 이 같은 가치 때문에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2021년 국내 서천, 고창, 신안, 보성·순천 등 4개 갯벌을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하면서 2025년까지 영종·강화·송도 등 인천갯벌까지 등재 갯벌을 확대할 것을 단서로 붙였다.그동안 인천시는 물론 인천 환경단체를 비롯한 60여개 시민단체들은 '인천갯벌세계자연유산등재추진시민협력단'을 구성하여 인천갯벌 세계자연유산 등재를 신속히 추진할 것을 요구해 왔지만 재산권의 침해와 어로활동 등 생업에 대한 우려가 해소되지 않아 강화 주민들은 소극적 태도를 보여왔다.이들은 이날 선언문을 통해 강화갯벌의 가치를 재확인하고 유네스코 자연유산 등재가 단순한 보존이 아니라 갯벌 파괴훼손을 막고 강화 경제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선언했다. 주민들은 갯벌 어업이나 조업권 침해를 우려했던 관점을 넘어 강화 갯벌의 새로운 가치를 만들 수 있다고 판단하게 된 것이다.강화주민의 선언대로 강화갯벌은 세계적으로 아주 희귀한 생태학적·지질학적 가치를 가지고 있으며, 멸종위기종들과 수많은 생물이 강화갯벌에서 살아가고 있다. 강화갯벌이 세계유산에 등재된다면 상징적인 가치가 더해져 정부 지원 확대와 관광객 증가 등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다.아직 유네스코 등재에 대한 강화주민들의 우려가 말끔히 해소된 것은 아니다. 문화재청과 인천시는 유네스코 등재에 따른 규제나 제약이 없음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실제로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 서남해안의 경우 주민 생활이나 해상 조업활동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제시하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이다.강화지역 각계 인사들이 모여 강화갯벌 유네스코 등재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은 강화갯벌 전경. /경인일보DB
2024-09-26 경인일보
[사설] 기후플레이션 잡을 중장기 농정 대책 서둘러야 지면기사

물가가 안정세에 접어들었다. 지난 8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정부의 물가관리 목표치인 2.0%까지 하락한 것이다. 2021년 3월 1.9%를 기록한 후 3년 5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기획재정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들보다 물가가 빠르게 안정되었다고 밝혔다. 최근 유가와 원자재 가격이 안정적인 데다 원·달러 환율이 떨어진 때문인데 돌발변수가 없는 한 물가 안정세는 내년 상반기까지 계속될 수도 있다.그러나 서민들의 장바구니 사정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다. 이미 누적된 '물가 피로'에다 올여름의 기록적인 폭염이 밥상물가를 뒤흔든 탓이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23일 기준 무 소매가격은 1년 전보다 66.7% 올랐고 시금치는 87.5% 폭등했다. 적상추도 1년 전보다 34.0% 올랐다. 신선식품 중에서 수요가 가장 많은 배추 상품(上品)은 전통시장에서 포기당 2만원 이상에 거래된다.높은 생활물가는 의식주 소비의 비중이 높은 저소득가구와 고령층 등 취약계층에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 엊그제 농림축산식품부는 큰 폭으로 오른 배춧값을 잡기 위해 27일부터 한시적으로 중국산 배추를 수입하는 한편 산지 유통인과 농협이 물량을 시장에 조기 공급할 수 있도록 출하장려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해 다음 달 2일까지 대형마트 등에서 최대 40%까지 할인을 지원하기로 했으나 서민들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김장철이 걱정이다.지난 2022년 배추 파동 당시 한 대형마트가 중국산 배추를 수입·판매했지만 판매 부진으로 상당량을 폐기했던 기억이 생생하다. 저온(低溫)성인 국내산 배추의 안정공급이 관건인데 배추의 생육 기간은 보통 3개월 정도로 새로운 산지가 활성화되는 10월 중순까지는 높은 시세가 계속될 전망인데, 더 큰 문제는 올해 가을배추와 겨울배추 모두 지난해보다 재배면적이 줄어 생산량 감소가 불가피한 점이다.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7∼9월 평균 강원도 채소 주산지(평창·강릉·정선)의 폭염 일수는 2000년대 들어 최근까지 증가 추세인데 살인적인 무더위가 지속되면서 고랭지 배추와 무의 단위당 수확량이 감소했다. 한국은행은 폭염과 폭우 등 이상 기후가 지난해 이후 생필품 물가 상승에 10% 정도 기여했다고 분석했다. 기후플레이션(기후위기+인플레이션) 최소화를 위한 중장기 농업대책을 서둘러야 한다.올여름 기록적인 폭염 등으로 인해 배추가격이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22일 오후 수원시내 한 대형마트에 배추 수급 안정을 위한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2024.9.22 /최은성기자 ces7198@kyeongin.com
2024-09-25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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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개만 젓는 지역서점

'한강' 따라 노 젓는 대형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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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설가 한강의 노벨문학상 수상 이후 관련 도서 판매량이 급증한 가운데, 대형서점은 발빠른 재고 확보를 통해 '한강 특수'를 이어가려는 분위기지만 지역서점은 재고 확보조차 어려움을 겪으며 특수를 누리지 못하고 있었다.14일 찾은 경기도 내 대형서점 곳곳에서는 '한강 신드롬'을 체감할 수 있었다. 노벨문학상 발표 이후 한강의 저서는 품절됐고, 그럼에도 책을 구매하려는 고객들의 발걸음과 전화 문의가 끊이지 않고 있었다.성남시 분당구의 영풍문고는 지난 12일 서점 내 한강 코너를 마련했으나, 설치 1~2시간만에 모든 책이 팔려 바로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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