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설]자유한국당 인적쇄신 막장 분열로 가면 끝이다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회가 지난 15일 최경환, 김무성 의원 등 친박과 비박계 중진들이 포함된 인적쇄신을 단행했다. 현역의원 112명 중 18.8%인 21명이 쇄신 대상에 포함됐다. 6명의 현역의원은 당협위원장 공모 대상에서 배제하고, 15명의 현역의원은 당협위원장 자격을 박탈했다. 또 이들의 선거구를 포함해 전국 79개 선거구에서 당협위원장을 새로 뽑는다. 253개 선거구 중 30% 이상을 물갈이하고 나선 것이다.지난 7월 출범한 김병준 위원장의 비대위 체제는 이로써 보수 야당 재건의 마지막 수순 관리에 들어갔다. 예정대로라면 전국에서 새로운 당협위원장을 뽑아 내년 2월 전당대회를 통해 정식 지도부가 구성되면 비대위의 임무는 끝난다. 그동안 비대위는 인적청산의 규모와 전당대회 시점을 놓고 당내 계파 모두의 견제를 받았다. 특히 김 위원장은 직접 영입했던 전원책 전 조직강화특위 위원과의 견해차로 상처를 입기도 했다. 따라서 이번 인적쇄신이 성공적인 전당대회를 견인할지 여부에 따라 자유한국당의 재기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전망은 밝지만은 않다. 당장 쇄신 대상이 된 현역의원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당협위원장 자격박탈은 정치생명이 걸린 문제라서다. 이와관련해 비대위의 인적쇄신 단행이 현역의원 탈당과 신당창당으로 이어지는 보수정당 미세 분열의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진즉부터 나왔다. 또한 새로 선출할 당협위원장들이 자유한국당 환골탈태의 증거로 국민을 설득할 수 있을지도 관건이다. 결정적으로 전당대회를 통해 친박, 비박간의 이전투구를 종결시켜야 한다.자유한국당은 비대위의 인적쇄신에 따른 갈등을 관리하고, 국민이 인정할 수 있는 새 인물을 수혈해, 보수정당의 새 출발을 선언하는 전당대회를 치러내야 하는 중차대한 과정의 첫발을 내디뎠다. 쇄신대상이 된 현역의원들은 지역구 선거민과 국민의 검증을 받아 21대 총선 공천 도전 여부를 스스로 결정하는 쪽으로 태도를 정리해야 한다. 당은 공식기구인 비대위의 결정대로 능력과 인품을 갖춘 새 인물을 수혈하는데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대여투쟁의 단일대오 붕괴를 걱정할 게 아니라, 보수정당 재건의 희망을 강조해야 한다.보수정당의 정상적 복원은 대통령제의 정치균형과 국가안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정권과 여당의 실책에 기인한 반사이익만으로 해낼 수 없는 일이다. 자유한국당은 이점을 명심해야 한다.

2018-12-16 경인일보

[사설]택시문제 국민 눈높이에 맞춰 해결해야

정부가 택시업계 달래기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10일 택시기사 분신사망 나흘 만에 정부와 여당이 택시기사 완전월급제를 골자로 한 개선방안을 이달 안에 내놓겠다고 공언한 것이다.문재인 정부 2기 경제팀 출범을 계기로 카풀서비스 활성화를 예고하면서 택시업계에 찬물을 끼얹은 때문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규제개혁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것이 공유경제"라며 "선진국에서 보편적으로 이뤄지는 서비스라면 한국에서 못할 바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택시업계는 현재도 기사 월급제를 시행 중이나 실제로는 유명무실해서 불만인데 또다시 같은 당근으로 카풀 도입에 따른 반발을 완화하려 든다며 시큰둥한 반응이다. 오히려 택시업계는 15일 서울 강남구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승차공유제는 100만 택시가족의 생존권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대기업의 배만 불리는 폭거라며 카풀서비스의 즉각 철회를 주장했다.아울러 택시기사들의 장시간 노동과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저임금 시정도 요구했다. 기사들이 실제 근무시간보다 보수를 덜 받는 점이 문제이다. 1997년 택시사업주가 운송수입금 전액을 받은 뒤 월급을 지급하도록 하는 전액관리제가 도입되었지만 높은 사납금이 화근이어서 기사들은 하루 10시간 이상 근무해도 월급이 쥐꼬리인 것이다. 서울시 택시업체의 80% 이상이 사납금제로 운영 중인데 2000년부터 2014년까지 14년 동안 사납금은 80.4%가 증가했으나 기사의 수입은 오히려 4.7% 감소했다. 또한 택시기사는 12시간을 근무해도 최저임금 탓에 5시간만 근무한 것으로 인정되는 실정이나 정부는 노사협약사항이라며 외면해 냉가슴이다.택시업계의 생태계 파괴 주장을 간과할 수 없다. 우리보다 3년 먼저 카풀서비스를 도입한 미국 뉴욕의 경우 한 해 동안 일감이 없어진 택시기사 8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으며 공유차량 격증에 따른 승차 공유 기사들의 불만도 비등하다. 정부는 월급 250만원 운운하고 있어 택시요금 인상 혹은 혈세투입 밖에 없는데 어찌 해결하겠다는 건지. 또한 여타 산업 종사자들의 택시와의 역차별 시비도 고민이다. 택시업계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적 시각은 더 큰 부담이다. 그리고 택시월급제가 과거처럼 사업주 배만 불려서도 안 될 것이다. 국민들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해결책을 당부한다.

2018-12-16 경인일보

[사설]파열 위험 열수송관 알고도 방치한 난방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가 13일 고양시 백석역 열수송관 파열사고와 관련한 재발방지대책을 내놓았다. 그런데 전형적인 뒷북행정이다. 이날 세종청사에서 있었던 난방공사의 재발방지책 브리핑에 따르면 고양 사고는 막을 수 있었던 사고였다.난방공사는 지난달 고양시 전체 열수송관을 대상으로 보온재 손상, 보수 이력, 부식 등 수명을 단축하는 요인을 고려해 수송관 '기대 여명'을 평가하는 위험현황도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고양시에 깔린 총 1천220개 구간, 341㎞의 열수송관 중 10%에 달하는 127개 구간, 34.1㎞가 기대 여명이 0년이 안되는 위험등급 1등급으로 분류했다. 특히 사고구간은 기대여명 보다 7년을 더 사용한 것으로 평가했다. 조사는 잘 했는데 조치가 없었다. 바로 수송관을 보강하거나 교체했다면 지난 4일 사고는 막을 수 있었다.문제는 고양시 열수송관처럼 파열 가능성이 높은 노후 수송관의 규모가 엄청난 데 있다. 난방공사가 20년 이상 된 전국 노후 열수송관 686㎞를 긴급 점검한 결과 지열차이가 발생하는 지점 203곳이 확인됐다. 온수가 새고 있다는 얘기다. 그중 16곳은 지열차이가 확연해 파열 경고등이 켜졌다. 또 고양시 사고 원인으로 지목된 수송관 용접부 매립 지점이 443개나 된다고 밝혔다. 난방공사는 수송관 용접부 매립지점은 동절기내에 모두 굴착해 보수하고, 지열차이를 보인 203곳은 정밀진단을 시행해 내년 1월말까지 열수송관 종합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이미 소는 잃었으니 외양간이라도 고치겠다는 것인데, 외양간이나마 잘 고칠지 의문이다.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인 황창화 난방공사 사장은 이날 "관행에 안주하고 무사안일한 업무처리에 젖어있던 임직원의 의식과 업무시스템을 전면적으로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조직내부의 적폐를 사고원인으로 지목한 셈이다. 사고책임을 조직에 돌리는 황 사장의 태도를 보면 난방공사 임직원들이 재발방지대책 수립에 전념할 수 있을까 걱정이다.전국에 깔린 열수송관 종합안전대책은 중앙정부가 주도할 필요가 있다. 11일 파열된 목동 온수관과 12일 터진 안산 온수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산하기관이 관리하고 있다. 지하에 매설된 열수송관의 관리주체가 다르고 관리방식이 상이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정부의 세월호 사건을 격렬하게 비난하면서 안전한 대한민국 건설을 국민에게 호언장담하지 않았는가.

2018-12-13 경인일보

[사설]불법 투기 사업장폐기물 도가 직접 나서 처리해야

최근 경기도가 화성·용인·이천·광주·여주·안성·파주 등 도 일원 17곳에 각각 수만t의 사업장폐기물이 불법 투기돼 생겨난 일명 '쓰레기 산'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포천시 15곳 2만7천600여t, 화성시 13곳 22만5천800여t, 양주시 8곳 4만8천500여t, 평택시 3곳 1만6천200여t 그리고 의정부시 1곳에서만 무려 26만700여t 등의 폐기물이 방치되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 뒤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이라도 확인됐으니 다행이다. 이제 남은 건 이 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할지다.불법 투기된 사업장폐기물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경인일보가 지난 7월에 이어 최근까지 이에 대한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행정으로 인한 불법의 만연, 민생파괴, 국토훼손, 세금낭비 등 온갖 폐해가 집약돼 있음도 지적했다. 4개월만인 지난 달 그동안 수수방관하던 환경부가 "2022년까지 방치된 사업장폐기물을 모두 처리하겠다"며 지자체 등에 행정대집행을 요구했고, 이번에 경기도가 전수조사와 함께 불법 투기행위를 막기 위해 특별사법경찰단을 투입, 시·군 합동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발표한 것이다.하지만 환경부와 도의 발표를 가만히 뜯어보면 실효성이 전혀 없는 대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의 소리가 높다. 예산지원 없이 일선 지자체에 책임을 전가한 꼴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일선 자치단체는 "환경부가 지자체가 우선 폐기물을 처리한 뒤 원인자 부담으로 비용을 회수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수십억 원대로 추정되는 처리비용을 회수할 수 없는 상황에서 괜히 나섰다 뒷감당을 누가 하겠는가"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환경부와 경기도 그리고 일선 지자체간의 불협화음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쓰레기산은 계속 늘어나 화재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어 걱정이 아닐 수 없다. 환경전문가들은 산업폐기물이 버려진 쓰레기산에 불이 나면 그 과정에서 다이옥신 등 1급 발암물질이 대량으로 발생한다고 경고하고 있다. 도내 16개 시·군 곳곳에 버려져 방치되고 있는 66만2천400여t의 폐기물은 언제든지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화약고'다. 예산이 없어 처리에 난색을 표하는 지자체에 폐기물 처리를 막무가내로 맡길 일은 아니다. 정부와 경기도가 직접 나서 서둘러 폐기물을 처리해야 한다.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못 막는 우를 범하지 않기 바란다.

2018-12-13 경인일보

[사설]AI 방역 성패 초동 대처에 달렸다

겨울철 불청객이 또 찾아왔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다. 이미 야생 철새 분변에서 H5형 조류 인플루엔자, AI 항원이 잇따라 검출되면서 방역 당국은 물론 양계농가가 크게 긴장하고 있다. 지난달 말 용인 청미천과 파주 문산천에서 바이러스가 확인된 데 이어 이달 초 화성 시화호까지 도내 곳곳에서 AI 바이러스가 검출됐다. 예년보다 발생 속도가 훨씬 빠르다. 다행히 이들 AI 바이러스는 모두 저병원성으로 확인됐지만 그동안 AI로 상상 못 할 피해를 본 도내 양계농가는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며 초긴장 상태로 겨울을 맞고 있다.AI는 이제 해마다 발생하는 겨울철 재해다. 그럼에도 AI로 인한 피해가 너무 커서 발생과 확산에 대한 우려감이 상존한다. 특히 지난 2016년 전국을 휩쓴 AI로 3천800만 마리의 닭과 오리를 도살처분하는 악몽을 겪었다. 그래서인지 방역 당국은 발 빠르게 대처하고 있다. 이달부터 2019년 2월까지를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정하고 AI 차단방역에 나선 상태다. AI 항원이 검출된 지역을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가금농가 이동을 통제하며 소독작업을 벌이고 있다. 경기도 역시 지난 10월부터 최근 3년 동안 AI가 2회 이상 발생한 평택, 포천 등 8개 시군에 거점소독시설을 설치하고, 중점관리 대상 66개 농가에 통제초소를 설치한 상태다.철새가 옮기는 탓에 완벽한 AI 예방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선제방역이 가장 효과적이란 것은 이미 검증됐다. 지난해 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두고 대대적인 차단 방역에 나서 고병원성 AI 발생에도 불구하고 피해를 크게 줄인 경험이 있다. 올해도 선제적으로 방역에 임한다면 AI를 못 막을 이유가 없다. 겨울 철새들이 계속 날아오고 있는 시기이니 언제 어디서 AI가 발생할지 예측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AI 발생 시 무엇보다도 초기에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중요하다. 대부분이 초동 대응에 실패해 AI로 큰 피해를 본다. 빈틈없는 초동 방역만이 피해 규모를 최대한 줄일 수 있다. 외부인의 출입을 가능하면 막고, 축사 안팎을 철저하게 소독해야 한다. 방역수칙 준수는 조금 힘들더라도 예방의 첫 단계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완전한 방역대책을 세웠더라도 양계농가가 이를 실천하지 않으면 효과를 거둘 수가 없기 때문이다. 국민의 협조도 필요하다. 불편해도 축산농가 보호에 우리 모두 동참한다는 마음으로 차단 방역에 협력해야 한다.

2018-12-12 경인일보

[사설]인천시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성공의 조건

인천시가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인천시는 11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읍·면·동장 워크숍을 열어 자치구 산하의 읍·면·동별로 구성된 주민자치회가 마을사업을 직접 제안하고 민관이 협력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를 구축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내년부터 주민자치회를 시범 구성해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이다.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2019년부터 시범적 주민자치회 구성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주민대표기구가 제안하는 사업 중심으로 선정되는 주민참여예산사업도 큰 폭으로 확대하기로 하였다. 주민자치형공공서비스의 대표적 사례는 서울시 금천구이다. 금천구는 모든 동에 주민자치회를 구성하여 마을의제를 스스로 발굴하고, 주민총회에서 동별 특성화사업을 발굴하는 등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해온 자치단체로 평가되었다. 금천구에서는 2015년부터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을 선도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주민주도형 보건복지 생태계를 조성했다. 그중 방문간호사, 이웃돌봄망, 고독사예방사업 등의 방문형 보건복지서비스는 중요한 모범사업이다.인천시 미추홀구의 '통두레'도 주목할만하다. 미추홀구는 통(統)단위의 문제를 주민들이 스스로 제기하고 통의 문제 해결책을 찾는 주민들의 모임인 '통두레운동'을 2013년부터 벌이고 있다. 현재 21개동 74개의 통두레 모임은 평생교육과 연계한 주민공동체를 형성해감으로써, 마을활동가 역량강화사업,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을 내실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읍면동과 같은 소단위 지역 혁신을 위해서는 주민조직인 주민자치회 주민의사결정기구인 주민총회가 갖추어져야 한다. 주민조직과 기구는 전 주민을 구성원으로 삼아 주민 스스로 지역의 일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직접민주주의의 모델이다. 마을 정책의 결정과정에 주민 전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행정지원도 필요하다. 주민조직 운영과 민주적 의사 수렴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온라인 활동 플랫폼이 구축되어야 하며 SNS나 모바일 앱을 통한 주민자치활동 지원도 필요하다. 또 자치구는 주민자치조직으로 이관할 수 있는 권한이나 사업을 찾아 이관해 준다면 주민자치가 더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을 것이다.

2018-12-12 경인일보

[사설]수원 군공항 이전, 이제 정부가 나서라

수원 군공항 이전 계획이 수년째 지지부진하면서 지역갈등이 확산하고 경제 손실이 커지고 있다. 화성시민들은 지난달 국회의사당 앞에서 관내 지역으로의 이전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를 벌였다. 수원시민들은 이전 후보지가 결정된 지 2년이 되도록 진전이 없다며 국방부가 미온적인 태도로 사태를 키운다고 불만이다. 참다못한 수원 시민단체들은 지역 갈등을 해소하기 어려운 게 현실인 만큼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돌파구를 찾기 위해 비슷한 처지에 놓인 대구 광주 시민단체들과의 연대 움직임도 구체화 되는 양상이다.수원·광주·대구 3개 지역 시민단체는 14일 대구에서 군 공항 이전 공동 대응 협약식과 대정부 촉구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시민단체들은 해당 광역·기초 단체들의 노력만으로 군 공항 이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만큼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촉구할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수차례 열린 지방자치단체와 국방부 간 실무협의는 이견만 확인했을 뿐 별다른 성과나 진전이 없는 실정이다. 국방부는 특히 지자체들과의 협의에서 원론적 입장을 밝히면서 새 대안을 제시하지 않는 등 사태 해결에 대한 의지가 없다는 비판을 받는다.이처럼 이전지 선정과 사업비 확보 등 난제에 막혀 군 공항 이전이 제자리를 맴돌면서 지역이 갈라지고 사업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등 부작용이 심각하다. 수원의 경우 이전 후보지인 화성과 마찰을 빚고 있는 가운데 화성시민들이 대규모 상경 시위를 벌이는 등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광주 군 공항 이전 사업도 유력 후보지인 전남 무안군의 군의회가 '광주 군 공항 무안군 이전 반대결의문'을 채택하는 등 반발하면서 지역 갈등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대구는 올해 말까지 대구공항 통합이전 최종 후보지를 선정하기로 했으나 사업비 재산정 등의 논의가 교착 상태에 머물고 있다.전국 3개 공항 이전을 위한 국방부와 해당 지자체, 지자체 간 협의와 조정은 모두 실패했다. 더 이상의 만남은 의미가 없다는 게 지자체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3개 도시 시민단체가 연합해 범정부 차원에서 나서라고 촉구하는 이유다. 군 공항 이전은 더 미룰 수 없는 국가사업이다. 정부가 남의 일인 것처럼 조정 역할이나 하고 보조금 몇 푼 주려는 태도라면 이는 직무유기와 다름 없다. 국방부는 이미 지역민들과 지자체의 신뢰를 잃었다. 이제는 정부가 나서야 할 때다.

2018-12-11 경인일보

[사설]법·절차 무시한 인천시의회의 '정책보좌관 예산'

시·도의회의 정책보좌관제 도입은 그야말로 숙원이다. 국가 총지출 가운데 지방지출이 늘어나는 추세이며 국가사무의 지방이양 확대로 관련 업무도 크게 늘고 있다. 시·도의회는 이런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치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시·도 집행부를 견제하기는커녕 거수기 노릇만 열심히 하고 있다는 비아냥거림을 낳고 있다. 다행히 지방분권을 약속한 현 정부와 여당은 지난 10월 시·도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정책지원 전문인력, 즉 정책보좌관을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시·도의회마다 재적의원 수만큼 보좌관을 둘 수 있으며, 의회사무처에 대한 인사권도 독립시키는 방안이 포함돼 있다. 이 개정안은 현재 입법예고 중이다. 아직 개정안이 정식으로 공포되지 않은 상태다.그런데 인천시의회 운영위원회가 내년도 의회사무처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정책보좌관 도입 예산을 제멋대로 편성해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관련 법 개정안이 공포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예산 8억4천259만원을 끼워 넣었다. 그것도 의회사무처가 편성해 상임위에 제출한 것이 아니라 상임위가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직접 편성했다. 예산편성 권한이 없는 시의원들이 정책보좌관 채용 예산안을 '셀프 편성'한 것이다. 시의회 측은 개정안이 입법예고를 거쳐 정식 공포된 이후부터 정책보좌관 채용에 들어가 실제 배치하는 데까지 1년 이상 소요될 수 있어 미리 내년 예산에 반영시켰다는 해명이다. 하지만 누구보다 법과 절차를 잘 지켜야 할 시민대표들이 앞장서서 무법한 일을 저질렀다는 점에선 변명의 여지가 없다.이번 일이 "의회의 권한을 넘어선 것"이며 "있을 수 없는 일이자 하면 안 되는 것"이라는 인천지역시민사회단체의 지적은 전적으로 옳다. 어떤 시민사회단체는 "비용이 수반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시민들의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고까지 말하고 있는 실정이다. 무엇보다도 관련 법 개정안이 아직 확정 공포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행됐다는 사실에선 말문이 막힌다. 만에 하나 입법예고 기간 중 어떤 돌발변수에 의해 개정안이 예정대로 공포되지 않는다면 시의회는 법적 근거가 없는 예산을 불법적으로 편성한 꼴이 된다. 그동안 많은 국민들이 시·도의회의 정책보좌관제 도입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정작 시행에는 지지를 보내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인지 시·도의회 스스로 제대로 들여다보길 바란다.

2018-12-11 경인일보

[사설]민주당, 보다 전향적 자세로 정치개혁에 임해야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야3당을 배제한 채로 예산안을 통과시켰지만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예산안의 법정시한은 헌법 사항이다. 따라서 예산안 통과를 선거제도 개혁과 연계시킨 야3당의 전략은 비판받을 소지가 없지 않다. 그러나 선거제도 개혁에 미온적이거나 부정적으로 돌아선 민주·한국 거대양당의 태도는 선거를 불과 1년여 앞둔 시점의 기득권을 유지하겠다는 선거공학적 태도로 비판받아 마땅하다. 야 3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관철을 위하여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게다가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와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단식에 들어간 상태다. 두 야당 대표의 동시 단식투쟁은 헌정 사상 유례를 찾기 어렵다.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그 형태가 권역별이든, 전국단위이든 지금보다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하자는 취지다. 민주당과 한국당도 명시적으로 반대하지는 않지만 지금의 선거제도가 자신들의 정치적 기득권 유지에 부합한다는 정치적 셈법이 역력하다. 그러나 민주당이 정치적 기득권을 위하여 적폐세력이라고 공격했던 한국당과 연대하는 정치행태에 대해 냉정하게 보아야 한다. 박근혜 탄핵에 대해서 반성은커녕 탄핵에 찬성한 복당파에 대해 거꾸로 반성을 요구하는 친박이 아직도 주류인 한국당과 선거연대를 위해 손을 잡는다면 보수 대 진보, 개혁 대 수구의 프레임은 거대정당 대 소수정당의 대치로 바뀐다. 전형적 정치공학이며 시대를 거스르는 행위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세부적 사항에 들어가면 논의할 부분과 쟁점 사항이 즐비하다. 이를 채택하는 국가들의 정치환경과 문화적 배경에 따라 같은 경우도 찾기 어렵다. 단 지금의 제도가 의석의 과다대표와 대표되지 않는 과소대표의 문제가 있다는데 여야, 보수·진보 모두 동의해 온 터다. 그런데 이제 와서 의석수 증원에 대해 국민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이유를 내세워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집권당과 제1야당의 행태는 설득력을 얻기 어렵다. 야3당은 의석수 증원을 요구한 적이 없다. 초과의석의 문제는 세부적 사항의 조정으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다. 민주당과 한국당은 야당 대표들의 단식과 농성을 단순한 장외투쟁으로 보면 안된다. 심각한 사태가 초래될 수 있기 때문이다. 개혁에 소극적이면 유리한 세력은 한국당이다. 사회개혁을 포기할 요량이 아니라면 민주당은 보다 전향적으로 정치개혁에 임해야 한다.

2018-12-10 경인일보

[사설]미등록 경로당 노인들 추위에 떨고 있다

한파가 몰아닥치면서 형편이 어려운 미등록 경로당에서 생활하는 노인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지난 여름 폭염이 기승을 부릴 때도 그러했지만 형편이 넉넉지 않은 사람들에겐 너무 더워도, 추워도 힘들긴 마찬가지다.컨테이너에 전기장판 한 장을 깔고 조그만 온풍기 한 대로 겨울을 나는 계양구 효성동 신화노인정에는 추위가 몰아닥치면서 웃음기가 사라졌다고 한다. 대화를 나눌 때마다 입김이 서리고, 손바닥 만한 전기장판은 바닥의 냉기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 낡은 이불을 두어 장씩 깔아놓고 추위에 곱은 손을 전기장판에 갖다 대는 할머니들의 겨울은 세상이 외면하는 외로움에 더 고되기만 하다.경로당이 등록, 미등록으로 구분되는 것조차 제대로 알고 있는 시민들이 많지 않다. 현행 노인복지법을 보면 경로당은 이용정원 20명 이상, 거실 또는 휴게실 20㎡ 이상, 화장실, 전기시설 설비 등의 조건을 갖춰야 등록할 수 있다. 현재 인천시의 미등록 경로당은 중구 2개, 미추홀구 11개, 남동구 6개, 계양구 3개 등 모두 22개소에 이른다. 자치단체에 등록된 경로당은 11월부터 3월까지 난방비를 지원받지만, 미등록 경로당에는 도움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그나마 다행인 것은 중구와 미추홀구는 전액 구비로 예산을 편성해 미등록 노인정에 난방비를 지원해 주고 있다. 남동구 등 나머지 자치단체들은 미등록 경로당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유독 계양구의 입장은 단호하다. 구에서 지원하면 안전하지 않은 미등록 경로당이 난립할 것이라며 '지원 불가'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미등록 경로당을 지원하는 중구와 미추홀구에 경로당이 난립하고 있다는 얘기가 없는 것을 보면 계양구의 해명은 어줍은 핑계로 들린다. 계양구 신화노인정 12명의 회원은 용돈을 모아 매월 3천원씩 회비를 내서 전기료를 납부한다. 아주 추운 날이 아니면 전기료가 아까워 전기장판도 마음대로 틀지 못한다고 한다.일각에서는 자치단체장이 다음 지방선거에 출마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 미등록 경로당 지원을 결정하는 것 아니냐는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고 있다. 연말이면 여러 단체와 기관에서 경로당을 찾는다. 기초단체마저 등록된 경로당인지 아닌지를 구분해 어르신들을 지원하는 것이라면 늙어 사는 게 죄인양 서럽지 않겠는가. 서럽고 서글픈 것 중에서 배고픔과 추위 만한 것이 없다고 한다. 경로당도 급(級)이 돼야 대우를 받는 것 같아 씁쓸하다.

2018-12-10 경인일보

[사설]잇단 KTX사고, 철저히 조사해 경영진 책임 물어야

국가기간철도에서 일어난 일이라고는 믿어지지 않는 사고가 발생했다. 최고 시속 300㎞ 이상까지 속도를 내는 KTX가 탈선했다. 사고는 8일 오전 서울행 열차가 강릉역을 출발한 지 5분 만에 일어났다. 198명이 탑승한 열차는 선로에서 미끄러지면서 기관차를 포함, 열차 10량 대부분이 탈선했다. 사고 충격으로 선로는 뜯겨 나갔고 열차가 들이받은 전신주는 완전히 쓰러져 휴짓조각처럼 됐다.출발 직후 사고가 났으니 망정이지 고속주행 중이었다면 끔찍한 대참사가 발생할 뻔했다. 15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다. 하지만 사고 후속 조치도 문제가 많았다. 코레일 측의 안이한 대처와 더딘 후속 조치에 승객들은 2시간동안 추위에 떨어야 했다. 사고는 선로전환시스템 오류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사고 직후 오영식 코레일 사장은 "기온이 영하로 급격히 떨어진 데 따른 선로 이상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말해 실소를 자아내게 했다. 오 사장 말대로라면 겨울 기온이 대부분 영하로 떨어지는 강원도 환경상 강릉발 KTX는 아예 운행을 중단해야 하기 때문이다. 오 사장의 발언은 코레일 경영진이 철도 안전을 책임질 능력이 있는지 의심을 사기에 충분했다.최근 코레일이 운영하는 철도 구간에서 최근 3주 동안 10건의 사고가 일어났다. 지난달 19일 오전 서울역에 진입하던 KTX 열차가 선로 보수 작업을 하고 있던 굴착기를 들이받은 사고가 발생했다. 다음날에는 오송역에서 KTX 열차 전기공급이 중단되며 고속철도 상·하행선 열차 120여 대의 운행이 지연돼 서울에서 부산까지 8시간이 걸리는 등 대혼잡이 일어났다. 심지어 이번 사고가 나던 날 대구역에서 KTX 열차가 멈춰서는 사고도 발생했다.잇달아 사고가 발생하자 코레일도 지난달 30일 책임을 물어 관련 임원을 교체하기도 했다. 그런데도 KTX 열차 사고가 계속되자 지난 5일에는 이낙연 국무총리가 직접 코레일 본사를 방문하기까지 했다. 이 자리에서 이낙연 총리는 국가기간시설인 철도에 대한 국민 불안과 불신을 불식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그런데 불과 사흘 만에 KTX 열차 탈선이라는 대형사고가 또 발생한 것이다. 코레일은 올 초 운동권 정치인 출신 오영식 사장이 취임하는 낙하산 인사로 근로 기강 해이와 이에 따른 안전점검, 시설 관리 등이 심각한 문제로 제기돼 왔다. 이제 코레일 경영진에게 기강해이 및 관리 책임을 철저하게 물어야 한다.

2018-12-09 경인일보

[사설]카풀산업 활성화는 시대적 사명이다

카카오모빌리티가 국내 카풀시장에 뛰어들었다. 본격적인 사업은 오는 17일부터 전개한다고 한다. 택시 등을 이용하기 어려운 장소나 시간대에 운전자가 자신 소유의 승용차 빈자리에 같은 방향으로 가는 손님을 저렴한 가격에 태워주는 사업인데 카카오는 여객자동차법 제81조 1항에 근거해서 출퇴근 시간에만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용료는 이용자가 '카카오 T'앱에 등록해 둔 신용 혹은 체크카드로 자동으로 선결제되며 요금수준은 택시의 70~80%로 알려졌다.카카오 측에서는 카풀서비스를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었다. 지난해 6월 카카오모빌리티는 글로벌 사모펀드(PEF)인 텍사스퍼시픽그룹(TPG)으로부터 5천억원을 투자받아 금년 2월에는 카풀 스타트업 '럭시'를 252억원에 인수했지만 아직까지 별다른 성과가 없어 초조했던 것이다. 카카오가 진입장벽에 봉착한 사이에 규제 틈새를 노린 신규 승용차 공유서비스업체들이 잇따라 시장에 진출하는 등 더 이상 출시를 미룰 수 없다는 전략적 판단도 한몫 거들었다. 택시수요가 집중되는 연말연시를 타이밍으로 겨냥한 것이다.그러나 순탄치만은 않을 전망이다. 그동안 국내 택시업계가 생존권 위협 운운하며 강하게 반대했는데 아직 별다른 대책이 강구되지 않은 탓이다. 택시업계는 작년 8월에 카풀반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10월과 11월에는 서울 광화문과 여의도 국회 앞에서 대대적인 반대시위를 전개했다. 정부와 정치권도 카풀을 탐탁히 여기지 않고 있다. 지난해 11월에는 서울시가 출퇴근시간 범위를 임의로 과대 해석했다는 이유로 카풀 서비스 선발기업인 플러스를 고발했다. 국회는 한술 더 떠 '카풀금지법' 등의 통과에 공을 들이는 중이다. 정부와 여당은 겉으로는 혁신성장과 공유산업 발전 운운하면서도 택시업계의 눈치만 보고 있다.반대로 소비자들은 오히려 카풀서비스의 확대를 열망하고 있다. 그동안 택시업계는 요금을 올릴 때마다 서비스 개선 타령을 했지만 지금도 서민들의 출퇴근전쟁은 여전하다. 또한 정부가 토종기업 발목을 잡을 경우 국내 카풀시장은 해외기업들의 잔칫상으로 전락하고 만다. 카풀은 국가적으로도 교통체증 완화와 에너지 절약, 대기오염 감소, 4차 산업혁명 견인 등 순기능이 훨씬 크다. 프랑스정부가 카풀 출퇴근 국민에 대해 매년 50만원씩 지원하는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할 것이다.

2018-12-09 경인일보

[사설]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유사시 대비는 철저해야

정부가 2007년 이후 최대 규모로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하면서 경인지역 주민들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 5일 경기 북부지역과 인천 강화·검단 지역 그리고 강원도 지역을 중심으로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했다. 경기도의 경우 해제지역은 여의도 면적의 약 39배에 달하는 112㎢ 규모이고, 인천광역시는 여의도의 3.8배인 1천137만㎡에 달한다. 이번 보호구역 해제 규모는 1994년 171㎢를 해제한 이후 가장 크다.수도권 대표 중첩규제인 군사시설보호구역이 대폭 해제됨에 따라 접경지역 주민들은 앞으로 재산권 행사는 물론 각종 개발 사업에 큰 도움을 받게 됐다. 그동안 통제보호구역, 제한보호구역, 비행안전구역 등으로 구분되는 보호구역 내에선 건축물과 토지에 대해 증·개축 등 개발행위가 제한을 받았다. 통제보호구역은 군사분계선(MDL)으로부터 10㎞ 이내 지역과 중요 군사시설 외곽 300m 이내 지역에서 정해지고, 제한보호구역은 MDL로부터 25㎞ 이내 지역과 중요 군사시설 외곽 500m 이내 지역에서 설정된다.이번 보호구역 해제로 김포, 연천, 고양, 동두천과 인천 강화, 서구 검단 등은 지역 개발 속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 민간인통제선 이북지역을 출입하는 영농인도 민통선 출입통제소에 무선인식 전자태그(RFID) 자동화 시스템이 설치됨에 따라 복잡한 절차 없이 손쉽게 이동할 수 있는 것도 반가운 소식이다. 자동화 시스템이 전면 도입되면 주민과 관광객 등 연간 약 3만명의 출입시간이 단축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으로 국방부는 내다보고 있다.일각에선 한반도 평화 분위기에 따른 마중물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대규모 규제가 해소됨에 따라 낙후지역에 대한 개발과 북한과의 인접지역인 이곳에서 평화의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하지만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에 따른 난개발과 환경훼손, 주요 군부대 시설 노출에 따른 안보 우려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미군기지와 기계화부대, 방공포 부대 등 주요 군사시설이 있는 접경지역에서 만일의 사태가 벌어진다면 큰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게 군사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정부 당국은 북한 위협이 상존하는 일부 지역의 경우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에 따른 유사시 대처 방법과 이에 대한 철저한 준비 태세를 갖춰야 할 것이다.

2018-12-06 경인일보

[사설]국무총리의 경제 걱정 정책전환 신호인가

이낙연 국무총리가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따른 리스크를 인정하고 '연착륙'을 언급해 주목된다. 이 총리는 지난 5일 저녁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국정운영을 회고하며 "아쉬운 것은 서민 생활의 어려움이 해결되지 못하고 부분적으로는 오히려 더 가중되고 있다는 점"이라며 "가장 뼈 아픈 것 또한 그것"이라고 토로했다. 또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은 가야할 길이었다"면서도 "한꺼번에 몰려오다 보니 상당수 사람에게 크나큰 부담으로 되는 것도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더불어민주당은 최근까지도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기조에 변화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비판적이었던 김동연 경제부총리에 이어 부총리로 지명된 홍남기 후보자도 인사청문회에서 소득주도성장 기조 유지를 강조했다. 이 총리 역시 그동안 당정청의 이같은 입장에 보조를 맞춰왔다. 따라서 이 총리의 이날 발언이 당정청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한 수정 의지를 대변한 것인지 경제 주체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이 총리의 발언이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청와대 핵심인사들과의 교감과 조율과정을 거친 것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국무총리가 경제위기를 우려하는 민심에 공감한 것 자체에 의미를 부여할 만하다. 그동안 당정청은 소득주도성장을 비판하는 여론에 대해 정책전환 과정의 과도기적 진통이라고 강변했다. 하지만 역대 최악의 실업률,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의 몰락, 제조업 기반 붕괴, 반도체 등 수출산업의 쇠퇴 등 경제위기 징후가 중첩되는 현실에 국민의 불안감은 고조되고 있다. 이 총리는 이런 민심을 심각하게 수용한 것이다.이 총리가 은연중 제시한 경제정책 전환 방향도 관심을 끈다. 소득주도성장의 연착륙 과제가 내년에 본격화 될 것이라며 적극적인 대비를 강조했다. 최저임금 인상 속도조절, 탄력근로제 도입 의지의 표현으로 해석된다. 또 "우리 사회가 미래지향적으로 나가자는 국민적 합의와 정부의 노력이 합치됐으면 좋겠다"고도 했다. 행간에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를 향한 강력한 협조요청을 담은 것으로 보인다.문제는 이 총리의 경제위기 인식과 대응방향이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수정과 진보진영 시민사회단체의 협조없이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이 총리의 이날 발언이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참모, 민주당 지도부에 수용돼 정책으로 드러나길 기대한다.

2018-12-06 경인일보

[사설]노후된 기반 시설, 1기 신도시가 불안하다

마치 전쟁터 같았다.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곳 여기저기서 비명이 터져 나왔다. 그제 저녁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역 인근 한국지역난방공사 열 수송관 파열 현장은 한마디로 아비규환이었다. 100℃의 뜨거운 물이 용암처럼 솟구쳐 인도와 근처 상가를 덮쳤다. 이 사고로 차를 타고 현장을 지나가던 송모씨가 차량 안에서 전신 화상을 입고 숨졌고 20여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펄펄 끓는 물이 순식간에 인도와 상가로 쏟아지는 바람에 피해가 컸다. 시내 한복판에서 온수관 파열로 인한 사상자 발생은 상상도 못한 일이었다. 그동안 송수관이 파열돼 인도로 물이 쏟아져 나온 경우는 있었지만 2.5m 깊이의 지반을 뚫고 치솟은 100도 이상의 끓는 물이 사람을 덮친 것은 그리 흔한 사고는 아니다. 목격자들은 당시 상황을 "도로가 용암수처럼 부글부글 막 끓어올랐다"며 "자욱한 연기에 지옥 불 같았다"고 말해 당시 얼마나 참혹했는지 짐작할 수 있게 했다.경찰은 이번 사고가 30년이 가까운 노후화된 열 수송관 때문으로 보고 있다. 낡은 배관에 균열이 생긴 뒤 내부의 엄청난 압력을 이기지 못하고 파열했다는 것이다. 열 수송관은 지름 850㎜로 지난 1991년에 매설됐다. 공교롭게 1기 신도시 건설 시기와 맞닿은 시점이다. 일각에서 1기 신도시 노후화를 이번 사고의 원인으로 꼽는 것도 그래서다. 도로의 지반이 약해지면 그곳을 지나는 열 수송관이나 송수관의 접합 부분을 받치고 있던 흙들이 쉽게 허물어져 하중이 부실해지는 건 상식에 속한다. 특히 백석동 일대에는 그동안 몇 차례 싱크홀 현상이 일어났던 곳이다. 이 때문에 심각한 도로 균열도 있었다. 이번 사고가 예견된 인재였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이기도 하다.이번 사고가 터지자 어제 산업통상자원부는 또 사후 대책을 내놨다. 20년 이상된 노후 열 수송관 686㎞에 대해 긴급 점검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산자부는 위험한 곳은 긴급점검을 해서 우선 1주일 내에 조치를 하고, 노후 배관 전체에 대해서는 한 달간 정밀 진단을 할 예정이다. 노후 열 수송관은 주로 고양시를 비롯한 1기 신도시 4곳에 집중적으로 분포돼 있다. 우리는 그동안 1기 신도시의 지하시설물 노후화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이번 수송관 파열 사고를 계기로 열 수송관 뿐만이 아니라 1기 신도시의 가스 공급관, 상·하수도관 등 수많은 기반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있어야 한다.

2018-12-05 경인일보

[사설]인천시 행정의 신뢰성과 시민참여형 민주주의

인천시가 지난 12월 3일자로 인천시민들의 시정 관련 이슈 및 정책 건의 사항을 수렴하기 위해 '시민청원'창구를 개설하였다. 시청 홈페이지에 개설된 시민청원 창구에 30일간 등록청원 3천명 이상(인구 0.1%)이 동의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검토와 논의를 거쳐서 시장이 직접 답변하고, 1만명 이상의 시민이 청원하는 안건은 공론화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할 계획이다.인천시가 준비해온 '공론화위원회'도 시민들의 시정 참여를 제도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공론화위원회는 시 공무원, 시의원, 갈등관리 전문가, 시민단체 대표 등 15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된다. 공론화위원회는 인천시장이 직접 요청하는 경우, 시의회가 본회의 의결을 거쳐 요청하는 경우, 그리고 '시민청원창구'와 연동하여 시민 1만명 이상 청원으로 요청하는 경우에 열린다. 시는 '공론화위원회'는 행정상 의결기구는 아니지만 시장이 위원회의 결정을 모두 수용할 방침이다. 한편 인천시는 '퍼실리테이션'을 활용하여 시민들을 비롯한 집단간 의사소통 실험도 계속하고 있다. 전문가를 비롯한 탁월한 개인의 능력도 중요하지만, 다양한 사람들의 다양한 관점으로부터 도출된 결과는 참여자 모두의 것이기에 실천과 집행에서 힘을 발휘할 수 있다. 집단 지성을 이끌어내는 일이다.퍼실리테이션은 참석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고 효과적으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회의나 워크숍을 기획하는 기법이다. 특정한 사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여 토론장에서 결정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복잡하고 정교한 결론이 필요한 사안에는 효과적인 토론방식이라 할 수 없다.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안건을 시민토론회에 회부할 경우 부실한 결론에 이를 수도 있다. '공론화위원회'와 '시민청원제'는 진일보한 시민참여제도로 의사결정의 비민주성을 상당부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행정과정에서 부실하게 이뤄지고 있는 사업평가나 심의까지 대신할 수 있는 만병통치약은 아니다. '국정농단'만 문제가 아니다. 지방 정부의 행정에 대한 신뢰도 역시 낮다. 일상적인 행정의 내실을 통해 지방정부 및 공공부문은 공공성과 신뢰성을 회복하는 일도 시급하다. '새로운 시민'의 참여가 보장된 협치와 분권의 민주주의 제도를 새롭게 확립하는 일은 공공성의 회복과 함께 추진해야 한다.

2018-12-05 경인일보

[사설]경기도의 원칙 잃은 새해 예산 편성

경기도가 2019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행사성 사업 예산을 대폭 늘렸다. DMZ 관련 행사만 20억원이 넘는 규모다. 행사성 예산을 줄이겠다는 기존 입장과 배치된다. 반면 도의회는 수년간 이어진 일반 행사에 DMZ 관련 행사 예산까지 전액 삭감했다. 집행부는 DMZ 관련 행사들을 잇따라 신설하고, 도의회는 기존의 행사 예산은 모두 삭감해 신설 행사에 몰아주는 이상한 예산 편성·심의가 진행되는 것이다. 집행부와 도의회 내부에서도 뭔가 앞뒤가 맞지 않고,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비판이다.도의회에 따르면 도는 새해 신규사업으로 '라이브 인 DMZ'(10억원)와 DMZ 세계생태평화축제(6억3천만원), 경기 DMZ 콘서트(2억8천만원), 평화콘서트(2억5천만원) 등의 예산을 세웠다. 라이브 인 DMZ는 1차례의 대규모 공연과 연중 소규모 공연을 DMZ 일대에서 진행하는 대표적인 행사성 사업이다. 또 DMZ 세계생태평화축제 역시 평화 누리길 걷기와 평화 퍼포먼스, 사진전 등이 주요 프로그램인 행사성 사업이다. 도는 "남북 평화시대를 맞아 경기도가 평화와 통일 분위기 확산을 주도하겠다는 취지로 관내 DMZ를 활용한 관련 행사들을 신설하게 됐다"고 밝혔다.도는 그러나 건설 신기술박람회와 교통안전 박람회 등 수년간 진행돼온 기존 사업은 행사성이라는 이유로 예산편성조차 하지 않았다. 만족도가 높고 유익한 행사인데 단순히 제목만 보고 예산을 편성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도의회는 특히 남북평화사업으로 수년째 진행돼온 DMZ 청소년탐험대와 DMZ 자전거체험 등 사업은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DMZ 세계생태평화축제 등 신설된 남북평화관련 사업에 예산을 몰아주려 한다. DMZ 청소년탐험대는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이 다양한 체험을 통해 분단의 역사와 평화의 소중함을 인식하고, DMZ의 자연을 직접 경험하는 기회를 주기 위해 도가 주최하고 경기관광공사가 주관하는 행사다. '도의회의 예산 심의 기준이 대체 무엇이냐'는 비판이 제기된다.예산은 도민의 혈세로 충당된다. 한 푼이라도 허투루 쓰여선 안되는 이유다. 도의회는 내 돈이라는 생각으로 예산안을 심의해야 한다. 도 집행부는 '남경필 표 예산'은 지우고 '이재명 표 예산'은 키우려는 것으로 보인다. 지방 정권이 바뀔 때마다 되풀이되는 고질이다. 이런 유혹을 막아야 하는 게 도의회가 할 일이다.

2018-12-04 경인일보

[사설]돋보이는 인천시의회의 각종 위원회 통폐합 의지

인천시가 설치·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는 시 소관 사무에 관해 전문가나 시민 등의 의견을 받아 현안을 조정, 협의, 심의, 자문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수행하는 기능과 성격에 따라 명칭도 여러 가지다. 현재 인천시에는 이런 위원회가 모두 204개나 된다. 각 위원회마다 대략 8∼10명의 위원을 둔다고 치면 그 수가 최소 1천600명에서 최대 2천명 규모다. 그러다보니 특정인사가 이 위원회 저 위원회 중복 위촉돼 있는 경우도 허다하다. 시 자료에 따르면 현재 3개 이상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위원이 19명이며, 4개 이상 위원이 3명, 5개 이상이 2명으로 각각 나타났다. 심지어 6개 이상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위원도 있다.시측은 법이나 조례가 제정될 때마다 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래도 남발의 인상을 씻기 어렵다. 중복된 위원회가 많으면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게 마련이다. 아무리 다재다능한 인사라 할지라도 한 사람이 여러 위원회에서 활동하는 건 민주적 여론수렴이나 다양성 보장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위원회 구성과 운영을 담당하는 공무원과 업무상 밀접한 관계에 있거나 친밀한 인사가 위원으로 위촉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위원회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늘 도마에 오르는 이유가 된다. 특정 업무를 책임지는 고위직 공무원이 그 업무를 다루는 위원회에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현실 또한 중립성 시비를 낳는 중대한 원인을 제공한다.인천시의회가 기능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위원회를 통합·폐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병래(민·남동구 5)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이다. 한 사람이 3개 위원회를 초과해 위촉되거나 같은 위원회에서 6년을 초과해 연임되지 않도록 하는 조항도 있다. 시장은 매년 소관 위원회의 운영 실적과 예산집행 내용 등을 종합한 '위원회 운영 평가'를 실시해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했다.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막고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조례안 제정에 지지를 보낸다. 다만 많은 조항이 선언적 수준에 머무른 점은 아쉽다. "위원회는 특정한 위원에 의하여 부당하게 심의·의결이 되지 아니하도록 공정하게 운영되어야 한다"는 조항이 대표적이다. 구체적인 방법이 제시되지 않았다. 향후 개정작업을 통해 보완돼야 할 부분이 적지 않다.

2018-12-04 경인일보

[사설]청와대 전면 쇄신 필요하다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의 비리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특별감찰반의 김 모 수사관이 지인인 최모씨 뇌물사건에 대한 수사 상황을 묻고,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피감기관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이직을 시도했던 일도 드러났다. 또한 다른 특감반원과 함께 최씨로부터 술과 골프 접대 등을 받은 의혹도 제기됐다. 이 뿐만이 아니다. 반부패비서관실, 민정비서관실, 공직기강비서관실 특감반원들이 주중에 친목골프를 쳤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경호처 소속 직원의 음주폭행과 의전비서관의 음주운전 사건도 있었다. 청와대의 기강이 말이 아니다.청와대 특감반은 공직사회의 비위를 감찰하고 기강을 다잡는 임무를 맡고 있다. 그러나 특감반 소속 직원이 비위의 당사자가 되고 공직기강을 문란케 했으니 청와대가 이러고도 적폐청산을 말할 명분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럼에도 청와대는 사과는커녕 이렇다 할 해명도 내놓지 않고 있다. 조국 민정수석과 김의겸 대변인은 '민정수석실 업무 원칙'과 '감찰사안'임을 들어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특감반원 전원이 교체될 정도로 심각한 사안에 대해 국민들은 알 권리가 있다. 국민에게 설명해 줄 수 없다니 아직도 사안의 심각성을 모르는 듯하다.문재인 정부 출범 후 집권 중반기로 접어드는 시점에서 경제와 민생 악화, 노동계 등 진보진영과 정부의 대립, 여소야대 국회에서 야당과의 협치 부족에서 오는 개혁동력의 상실 등 집권세력은 총체적 난관에 봉착해 있다. 문재인 정부는 보수와 진보 양측으로부터 협공을 당하는 형국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터진 이번 일들을 가볍게 보아 넘겨선 안된다. 집권세력에게 다가오는 위기를 알려주는 선행지수라고 봐야 한다. 집권 후 지지율의 고공행진과 야당의 무기력에 안주하여 정권이 안일함과 방만함에 노출된 것은 아닌지 스스로 돌아볼 때가 됐다. 이러한 경고의 엄중함을 인식하지 못하고 적당히 넘어가려 한다면 지지율 하락세는 멈추기 어려울 것이다.청와대는 특감반원의 비위를 알고도 그냥 넘기려 했던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사고 있다. 언론 보도 이후에야 뒷북 대응을 했기 때문이다. 청와대와 공직사회 전반에 대한 쇄신이 필요한 시점이다. 청와대 민정수석은 물론이고 담당 비서관, 비서실장도 책임에서 자유롭다고 할 수 없다. 청와대는 국민이 납득할 만한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2018-12-03 경인일보

[사설]구단혁신 과제 안고 생존한 인천 유나이티드

프로축구 인천 유나이티드가 K리그1(1부리그)에서 살아남았다. 인천은 지난 1일 인천축구전용경기장에서 열린 리그 최종전에서 승리, 리그 9위를 차지하며 자력으로 잔류를 확정했다. 2016년부터 올해까지 3시즌 연속 리그 최종전 승리로 잔류를 확정한 인천은 시·도민 구단 중 유일하게 강등을 경험하지 않았다. 덕분에 '생존왕'이라는 별명도 갖고 있다. 특히 올해는 스플릿라운드 마지막 5경기에서 4연승을 거두는 뒷심을 발휘했다. 스플릿라운드 이전 33경기에서 단 6승을 올렸으며, 연승은 2연승이 최다였던 인천이 마지막 5경기에서 4연승을 내달린 것이다.이쯤 되면 인천은 '잔류 노하우'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잔류 드라마를 쓸 때마다 감독 교체가 있었다. 교체 시점을 미루기 보다는 단호하게 가져갔다. 올 시즌도 성적 부진을 겪던 이기형 전 감독의 중도 하차 후, 욘 안데르센 감독이 곧바로 지휘봉을 잡았다. 안데르센 감독 체제에서도 리그 최하위로 곤두박질치는 등 곤경에 처했지만, 점차 안정된 전력을 갖춰 나갔다. 결국 '해피 엔딩'으로 시즌을 마무리했다.이처럼 인천의 저력은 수년 동안 리그 막판에서야 발휘되고 있다. '왜 시즌 초부터 저력을 발휘하지 못 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구단의 답변은 같았다. 시민 구단의 한계 때문에 좋은 활약을 한 선수들을 부자 구단에 보내고, 새롭게 구성한 선수들로 시즌을 시작하다 보니 시즌 초반 침체는 불가피했다는 것이다. 지난 시즌까지는 맞는 답변이나, 올해 상황에서는 틀렸다. 올해는 문선민과 한석종을 붙잡았으며, 베테랑 미드필더 고슬기를 영입했다. '용병 복이 없다'는 예전의 평가와 달리 올해는 무고사, 아길라르라는 걸출한 용병과 함께 시즌을 보냈다. 단순히 경험과 기량이 떨어지는 선수로 시즌을 시작해서 리그 전반부에 성적이 안좋았다는 변명이 통할 수 없는 조건이었다.그렇다면 다른 부분에서 그 이유를 찾아야 한다. 안데르센 감독은 시즌 최종전을 승리로 확정한 후 기자회견에서 쓴 소리를 했다. 그 요지는 '인천이 언제까지 기쁘지만 힘겨운 잔류 스토리를 반복해서 쓸 것인가' 였다. 유럽에서 선수 생활과 지도자로 활동했던 그의 눈에 5개월 동안 이끈 인천 내부의 문제가 보였을 것이다. 1부리그 잔류라는 성과에 내부의 문제가 가려져선 안된다는 사실도 인지했을 것이다. 내년 시즌을 앞두고 구단 내부 점검을 해야 한다. 지금까지와는 아예 다른 새 시즌 준비가 필요하다.

2018-12-03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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