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설]'유네스코 학습도시 국제회의' 유치에 거는 기대

내년 가을 인천 송도국제도시에서 세계 64개국이 참여하는 '제5차 학습도시 국제회의'(ICLC)가 열린다. 최근 인천 연수구는 유네스코 평생학습원이 주최하는 ICLC 개최 도시로 최종 선정됐다. ICLC는 2년마다 대륙을 돌아가며 열리는 지구촌 평생학습 행사다. 64개국 229개 회원 도시 대표와 전문가 5천여명이 참석한다. 국내 처음이다. 연수구는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인천시, 인천시교육청과 함께 송도컨벤시아 일원에서 '글로벌 건강교육과 위기 대응'이란 주제로 ICLC를 치를 계획이다. 국가적 행사인 셈이다.연수구가 올해 10월 제출한 유치 신청서에는 문재인 대통령, 박병석 국회의장, 유은혜 교육부 장관,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지지 서한문이 담겼다고 한다. ICLC 주제에서 볼 수 있듯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교육 시스템에 대한 논의와 정보 공유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ICT(정보통신기술)와 결합한 다양한 교육 콘텐츠와 플랫폼을 공유하는 등 K-방역과 K-에듀의 우수함을 전 세계에 알리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코로나19로 변화한 평생학습의 뉴 노멀을 새롭게 규정하고 실천 전략을 수립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ICLC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선 코로나 사태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코로나 확산세를 꺾지 못하면 행사가 취소 또는 연기되거나 비대면으로 열릴 가능성이 있다. K-에듀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지도 계속 챙겨야 한다. 이를 위해선 첨단 교육 콘텐츠와 플랫폼을 개발·보급하는 일이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학생·학부모·교사 등 교육 구성원의 만족도를 높여야 한다. 수요자 입장에서 교육 콘텐츠와 플랫폼 개발·보급이 이뤄져야 한다는 얘기다.특히 코로나 사태에서 우려되는 것은 '평생학습 기회 축소 및 질 저하'다. 각 기관의 평생학습 프로그램이 공교육에 비해 위축된 상황이다. 코로나 상황에서도 '모두를 위한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 기관이 각별한 신경을 써야 할 때다. ICLC 개최 도시인 연수구에 당부하고 싶은 것이 있다. '지속성'이다. 2015년 인천시가 국내 처음으로 유네스코 '세계 책의 수도'로 선정돼 다양한 행사를 치렀지만 돌이켜보면 '반짝 행사'에 그쳤다. ICLC가 연수구는 물론 인천, 나아가 대한민국의 평생학습을 활성화하는 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

2020-12-14 경인일보

[사설]파렴치한 '조두순 팔이' 유튜버들

지난 12일 만기 출소한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의 안산 집 인근이 유튜버들의 분별없는 소동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고 한다. 출소 당일 유튜버로 짐작되는 일군의 무리들은 조두순의 출소해 집에 도착하기까지 전 경로를 따라다니며 그의 모습을 영상에 담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언행을 쏟아냈다. 일부는 경찰과 몸싸움도 불사했다. 가능한 한 자극적인 영상으로 구독자를 늘려 수익을 올리려는 의도적인 소란으로 짐작된다.조두순이 집에 들어간 뒤에도 이들의 소란은 그치질 않았다. 13일 새벽까지 조두순 집 주변을 배회하던 일부 유튜버들은 옷을 벗거나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춤을 추는 것도 모자라 서로 몸싸움을 벌이는 등 동네 전체를 뒤집어 놓았다고 한다. 조두순 집 배관을 타고 올라가는 고등학생이 있는가 하면, 조두순과 그의 가족의 외출을 유인하려 음식 배달을 시키는 사람까지 있다고 한다. 경찰은 이들 중 소란행위와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심각한 8명을 입건했다.유튜버들은 법이 가볍게 처벌한 용서할 수 없는 범죄를 사적으로 단죄한다는 정의를 앞세운다. 조두순 집을 향해 고래고래 욕설을 퍼붓는 이유다. 그러나 이는 조두순의 범행에 희생된 피해자의 불행과, 그의 출소로 동요하는 인근 시민들의 불안을 돈벌이에 이용하는 파렴치한 행위일 뿐이다. 남의 불행과 불안을 사익 실현의 수단으로 여기는 유튜버들의 엽기적인 소란은 피해자와 시민들에 대한 명백한 2차 가해로 용납할 수 없다.안타깝지만 조두순은 법정형을 다 마치고 풀려난 법적 자유인이다. 현재로선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재범의 가능성을 최대한 차단하는 것이 최선이다. 그 일은 공권력이 감당하고 책임져야 할 부분이다. 이제 조두순은 당국의 철저하고도 조용한 관리에 맡겨야 한다. 그래야 조두순 거주지 시민들의 불안을 진정시키고 일상을 회복할 수 있다. 또한 피해자와 가족의 트라우마도 줄일 수 있다. 공권력과 지역사회가 협력해도 오랜 시간이 걸릴 일이고, 우리 사회가 협조해야 할 일이다.정의의 탈을 쓰고 조두순 팔이로 콘텐츠 수익과 유명세를 탐하는 유튜버들은 그의 집 주변을 끊임없이 맴돌며 간단없이 조두순을 호명할 가능성이 높다. 법의 경계에 걸친 반사회적 행위이다. 공권력과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가 합법적 범위내에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이들의 난동에서 시민과 피해자를 보호해야 한다.

2020-12-14 경인일보

[사설]국가역량 총동원해 바이러스와의 전쟁에 나서야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처음으로 1천명을 넘어섰다. 국내 코로나 확진자가 첫 발생한 지난 1월20일 이후 11개월 만이다. 신규 확진자 1천30명 가운데 해외유입 28명을 제하고도 국내 지역감염만 1천2명이다. 특히 전날 주말 검사 건수가 평일 대비 1만4천건 줄었지만 확진자는 더 늘어났다. 사태가 심각해지자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중앙방역대책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3단계 격상을 논의했다. 이런 추세라면 확산의 속도와 방향을 제어하지 못하는 통제 불능상태가 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전국 모든 지역에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으나 수도권이 가장 심각하다. 수도권은 2단계에서 2주 전 2단계+α, 지난주 2.5단계로 격상됐으나 확산세가 여전하다. 신규 확진자의 78%가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방역 대책에 한계를 드러낸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정부가 선제 대응에 실패한 것은 물론 냉·온탕을 오가는 바람에 3차 대유행을 막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과감하게 단계 수준을 격상하지 못한 데다 안이한 낙관론에 젖어 실기하는 우를 범했다는 것이다. 어느덧 신규 확진자가 2천명을 넘어설 수 있다는 경고음이 켜진 다급한 상황이다.3단계로 격상되면 대상 시설은 현재 13만개에서 50만개 이상으로 늘어난다. 10인 이상 모임과 행사가 금지되고 예식장·영화관·백화점을 비롯한 다중이용시설 대부분이 문을 닫는다. 기관과 기업은 필수 인력을 제외하고 재택근무를 해야 한다. 학교 수업도 원격수업으로 전격 전환된다. 시민의 일상생활이 불편해지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서민의 어려움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고통이 있더라도 과감하고 파격적인 조치로 바이러스를 조기에 박멸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이재명 경기지사는 병상 부족 사태와 관련, 민간시설에 대한 긴급동원 조치에 나섰다. 앞서 이 지사는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3단계 격상을 건의했다. 경기도를 비롯한 수도권의 엄중한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이제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바이러스를 퇴치하고 말겠다는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총력 대응에 나서야 할 때다. 국민들도 불편과 손실은 마땅히 감내하겠다는 분위기다. 정부는 어떤 망설임도 없이 국가역량을 총동원해 바이러스와의 전쟁에 나서기 바란다.

2020-12-13 경인일보

[사설]여당 입법독주 자제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여야의 극한 갈등 속에서 통과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을 시행도 해 보기 전에 개정안을 단독으로 강행 처리했다. 이와 더불어 정무위원회에서 공정경제 관련법을 통과시키고, 국정원법 개정안도 상임위에서 여당 단독으로 처리하는 등 여당의 입법독주가 일상화되는 형국이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꺼내 들었지만 집권당의 수적우세 앞에서 속수무책이긴 마찬가지다.대의민주주의란 국민의 대표로 하여금 주권자의 권한을 일부 위임받아 여야의 의석수에 입각하여 입법과 정치적 의사를 결정하는 제도이다. 입법과 각종 국회 일정에서 의결정족수에 따른 의사결정이 기본 원칙이지만 이는 여야의 합의 불발을 전제로 규정해 놓은 최소한의 장치이다. 물론 의석이 많은 정당의 의사를 소수당이 존중하는 것이 의회민주주의의 기본이지만 이에 못지 않게 다수가 소수의 의견을 존중하고 반영하는 것 또한 다수결 못지 않은 민주주의의 규범이다.그러나 작금의 여당의 행태는 수적 우세를 앞세운 '다수의 횡포'라는 우려가 지나치지 않을 정도다. 공수처법 개정안의 경우만 해도 그렇다. 공수처장 추천위원회에서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시킨 개정안의 문제를 지적하기 전에 보다 중립적인 후보를 추천함으로써 야당을 설득하고 여야 합의를 모색하는 노력을 너무 빨리 포기했다는 점이 문제다. 이는 의석수로 밀어붙이겠다는 속내를 드러낸 것이 아닐 수 없다.필리버스터는 원천적으로 법안의 제·개정을 막을 수 있는 제도도 아니다. 쟁점 법안에 대해서 여야가 충분히 토론하고 합의를 모색해서 처리하지 않으면 정치는 갈등 해결의 장이 아니라 갈등의 진원지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지금 국회의 모습이다.야당도 발목잡기로 인식될 수 있는 행동은 자제해야 한다. 무조건 반대로만 일관한다면 대안정당으로서의 존재를 인정받을 수 없다. 다수당으로서의 여당의 위상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의견을 합리적으로 개진할 수 있는 전략을 가지고 원내투쟁에 임해야 한다.여당이 최근 지지율 정체를 입법 성과를 통해서 만회하려는 생각 때문에 수적우세로 밀어붙이는 것이라면 이는 좋은 전략이 아니다. 단독강행 처리가 잦아질수록 민심은 멀어질 수 있다. 정치란 명분과 실리 중 취할 것은 취하고 버릴 것은 버리는 타협의 예술이다. 여당이 먼저 관용과 절제의 규범을 보이고 야당도 이에 화답하는 정치로 연말 유종의 미를 거두기 바란다.

2020-12-13 경인일보

[사설]공수처법 수정안 통과와 과제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이 10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공수처법 개정안은 7명으로 구성된 공수처장 추천위원회의 의결 정족수를 기존의 '6명 이상'에서 '3분의 2'(5명)로 완화한 게 핵심이다. 야당 몫 추천위원 2명이 반대해도 후보를 추천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로써 지난해 12월30일 공수처법이 국회를 통과한지 1년 여만에 공수처 출범은 눈앞의 현실이 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연내 공수처 출범을 목표로, 즉각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를 재소집하는 등 공수처 출범 수순을 밟을 것으로 알려졌다.이번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 과정에선 협치가 실종된 한국 민주주의의 민낯이 여실히 드러났다. 지난해 제1야당을 배제한 채 공수처법을 통과시킨 민주당은 이번 개정안도 단독처리에 나섬으로써 실질적인 민주적 절차를 훼손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특히 공수처의 독립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인 야당의 비토권을 사실상 무력화한 것은 적잖은 후유증을 남길 것으로 보인다.그렇다고 제1야당인 국민의힘도 비난에서 자유로울 순 없다. 그동안 추천위원 7명 중 6명 동의를 얻도록 한 당초의 의결 정족수 조항을 악용, 후보 추천을 막아 공수처 출범을 저지하는 도구로 활용했기 때문이다. 사실 이러한 발목잡기식 행태가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 과정에서 여야간 극한 대립과 갈등을 낳았다고 할 수 있다.하지만 공수처에서 비롯된 정치권의 표류는 이제 마침표를 찍어야 한다. '법치'는 대한민국을 유지하는 중요한 한 축으로,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것 또한 법치의 결과물이기 때문이다. 이제 정치권은 지나온 과정에 얽매이지 말고 결과물의 가치를 살리는 데 방점을 둬야 한다. 무엇보다 공수처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하는 데 적합한 후보를 추천하는 게 관건이다.이를 위해 민주당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 과정에서 야당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고 배려하는 전향적인 자세를 가져야 한다. 국민의힘 또한 비토권이 무력화됐다고 해서 제1야당으로서의 역할을 포기해선 안 된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 과정에 끝까지 참여해 목소리를 내야 한다. 이처럼 여야가 늦게나마 협치에 나선다면 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는 후보를 합의추천하는 것이 전혀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본다. 앞으로의 여야 행보에 국민들의 눈과 귀가 쏠리고 있다.

2020-12-10 경인일보

[사설]문화계를 분열시키는 인천시와 시의회

인천시의회의 변칙적인 예산 심의가 지역문화예술계를 뒤흔들어 놓고 있다. 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지난달 24일 인천시 문화관광국의 내년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인천문화재단에 출연하려고 한 운영사업비 보조금 54억5천500만원 가운데 무려 24억원을 삭감했다. 예산삭감 소식이 전해지자 지역문화계에서는 예술인 고용보험 등으로 예술인들의 창작전념환경을 조성하려는 정부의 노력이나 인천시의 문화도시 조성 의지와는 역행할 뿐 아니라 문화홀대라며 반발하고 있다.또 다른 문제는 시의회가 문화재단 출연금을 삭감하면서 한편으로는 과시성 이벤트 행사와 공간 건설비로 23억원이 넘는 신규예산을 편성해 끼워넣은 것이다. 과연 신규로 편성한 사업은 재단 출연금을 삭감할만큼 시급한 것이었는지 되물을 수밖에 없다. 예산편성권이 없는 시의회가 시민의 혈세를 치적 과시용, 선심 정치 수단으로 삼은 태도는 청산해야 할 구태이다.시의회 재단출연금을 삭감한 이유도 고약하다. 문화복지위원회의 A의원은 재단의 경영 쇄신이 미진하다는 점과 현 대표 이사와 간부의 태도가 문제였다고 해명했다. 민간 전문기관을 길들이기 위해 '괘씸죄'를 적용했다는 실토인 셈이다. 문화재단예산은 재단이사회 심의를 거쳐 인천시가 편성한 것이다. 시민 문화사업과 예술인들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대표이사와 간부의 태도를 문제삼아 삭감했다니 갑질도 이런 갑질이 없다.문화재단 경영쇄신을 예산삭감 원인으로 지적하자 일부 예술인들은 인천시장이 직접 나서서 문화재단을 혁신하라는 요구까지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시장과 인천시가 문화재단 혁신에 나서라는 요구는 문화행정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높이기 위해 설립한 문화재단의 설립 정신과 목적을 몰각하는 처사일 뿐 아니라, 문화자치 역량을 지역예술인들이 스스로 부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공산이 크다.인천시는 인천문화재단의 대표이사 추천위원회의 절차와 규정에 따라 선임된 현 대표이사를 임시기구인 '혁신위원회'로 활동을 제약하는 등 사실상 대표이사 선임에 대한 '불복을 공식화'함으로써 문화계를 분열시킨 원인제공자이며, 시의회가 이를 예산삭감의 빌미로 삼게 만든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출연기관의 예산편성과 확보의 책임이 있는 인천시는 사태를 수수방관할 것이 아니라 즉각 대책 마련에 나서라.

2020-12-10 경인일보

[사설]할 일 다하면 코로나 대유행 어찌 막을까

경기·인천·서울 등 수도권의 코로나19 확산 추세가 가파르다. 9일 0시 기준 국내 신규 확진자 686명 가운데 536명이 수도권에서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국의 80%에 달하는 것으로, 올해 초 코로나 국내 유입 이후 가장 많이 발생한 것이다. 218명의 추가 확진자가 나온 경기도에서는 군포시 제화제조업체에서만 14명이 쏟아졌다. 인천에서는 48명의 확진자가 발생, 전날 27명보다 21명(78%)이 늘었다. 감염 경로가 불분명한 n차 감염 사례도 급증하면서 공포감도 커지고 있다.이처럼 수도권의 코로나 3차 대유행에도 불구, 이동량은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가 휴대전화 이동량 자료를 분석한 결과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격상 전 주말인 지난 5~6일 이동량은 수도권 2천782만5천건, 비수도권 2천868만7천건이었다. 수도권의 경우 1.5단계 격상 후 주말(11월 28~29일) 이동량은 2천767만건으로, 1주 만에 다시 15만5천건(0.6%) 증가했다. 사람간 접촉을 막기 위해 정부가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했으나 모임이나 여행, 쇼핑을 위한 외출은 여전한 것이다.방역당국은 아쉽다는 반응과 함께 국민 모두 좀 더 긴장감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수도권에서의 감염 위험도가 상당히 높아진 만큼 지역 주민들은 모든 사회활동을 자제하고 불필요한 외출은 자제해달라고 주문했다. 무증상 감염과 잠복 감염이 광범위하게 자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는 만큼 개인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사람과의 접촉 자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연말과 성탄절 관련 모임·행사는 반드시 취소하거나 미뤄야 한다고 강조했다.정부는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손실과 주민 생활불편에도 불구, 전국 거리두기 단계를 2.5단계까지 끌어올렸다. 내년 상반기 중 백신이 국내에 보급돼 접종이 이뤄질 때까지 모두가 인내를 갖고 최대한 버텨내자는 취지다. 하지만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오히려 대유행 초입에 들어서면서 3단계 상향이 검토되는 등 상황이 심각하다. 국민들이 방역수칙 및 거리두기 지침을 지키는 일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답답하고 힘들더라도 개인위생을 철저히 지키면서 모임 등 외출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

2020-12-09 경인일보

[사설]임대료 인하문제 정부가 결자해지해야

코로나19의 3차 대유행을 실감한다. 최근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수가 연일 600명 내외를 기록하는 등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이다. 엊그제 신규 확진자는 686명으로 역대 최다 2번째이며 경기·인천의 지역발생이 3차 대유행 이후 최대를 기록하자 정부는 8일 0시부터 수도권 전역에 거리두기를 2.5단계로 격상했다. 유흥시설, 직접판매, 노래연습장, 실내공연장, 실내체육시설의 집합금지 및 주요 다중이용시설과 식당은 오후 9시 이후 영업을 중단해야 한다. 고강도 방역조치가 연말까지 계속될 예정이어서 소상공인들의 한숨 소리가 더 커졌다.중국 우한에서 코로나19가 발생한지 1년이 지난 국내경제의 현주소이다. 지난 8일 구리, 고양, 안산, 시흥, 파주, 광명, 안성 등 경기도내 7개 지자체에서 코로나19로 큰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대책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영세상인들이 무너질 경우 건물주까지 위험해질 수 있다며 긴급재정명령을 통해 상가임대차보호법 등을 개정해서 소상공인들의 임대료 부담을 줄이고 임대인에게는 합당한 세제혜택을 제공할 것을 요구했다. 각 지자체는 착한 임대인과 세금감면 혜택 등 민간의 자발적 임대료 깎아주기를 유도했지만 한계에 부딪힌 것이다.임대료 인하 움직임은 지난 2월 전염병의 전국적 창궐에 즈음해서 민간에서 자생적으로 생겨났다. 임대인들이 임차인들의 고통을 함께 나누겠다며 스스로 국난극복에 동참하려는 취지였다. 기획재정부는 임대료 인하분에 대해 6월까지 법인세와 소득세를 최대 50%까지 감면하기로 했다. 10월 문재인 대통령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부담 경감을 주문하자 정부는 지난달에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적용기간을 내년 6월까지 연장했지만 별무성과였다.정부가 '착한 임대료인하 운동'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 등 주택 임대차3법 제정에 이어 임대료를 법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표준임대료까지 들먹이면서 임대인들을 적폐로 몰아갔다. 건물주들은 "정부가 임대인을 배려하지 않는데 우리만 임차인을 챙길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정부와 집권여당은 적전분열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사분오열의 국민여론을 통합해야 하는 정치의 기본을 망각한 것이다.

2020-12-09 경인일보

[사설]조류독감 초기 방역이 중요하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경기도내에서 잇따라 발생하면서 인근 지자체 및 가금농장 방역에 비상이 걸렸다. 특히 AI 대유행으로 달걀 파동까지 불러왔던 2018년 상황이 재현될지 우려된다. 지난해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창궐하면서 파주, 연천 등 경기 북부지역 농가들이 초토화되는 피해를 입었다. AI가 확산할 경우 코로나19 재확산 여파로 어려움에 처한 농가들이 이중고를 겪게 될 것이란 걱정이 커지고 있다.지난 7일 여주 산란계 농장에서 H5N8형 고병원성 AI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어 8일에는 오산시 황구지천에서 포획된 야생조류에서 AI가 검출됐다. 지난달 26일 전북 정읍의 오리농장에서 2년 8개월만에 AI가 검출된 후 1일 경북 상주, 4일 전남 영암에서 AI가 잇따라 확진됐다. 도내에선 지난 2018년 3월 평택에서 AI가 마지막 발병한 뒤 2년 9개월만에 첫 발생이다. 이에 따라 중앙사고수습본부는 도내 가금농장과 축산시설, 차량에 대해 7~9일 오전 5시까지 48시간 동안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내렸다. 도는 사육 중인 닭 19만여마리와 반경 3㎞ 이내 오리 사육농가 1곳의 오리 7천여마리를 살처분하는 등 강도 높은 방역을 했다.AI는 확산 속도가 빨라 초기 대응에 실패할 경우 피해규모가 급격히 늘어나는 특징이 있다. 2018년에는 경기도를 비롯, 충북·충남·전북·전남 등 국내 전역으로 번지면서 양계 농가들에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 특히 사육하던 닭들을 모두 살처분하는 바람에 달걀 생산량이 급격히 줄면서 가격이 급등하는 등 파동이 일었다. 일부 지역에서는 30개짜리 한판에 1만원이 넘었고, 대형 마트와 소매점에서 1인당 1판씩 한정 판매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도내에서는 용인과 광주 등 10개 시·군에서 피해가 심했다.AI는 초기대응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확산을 막기 위한 초동대처에 지자체와 농가가 총력 대응해야 하는 이유다. 농장 주변뿐 아니라 인근 철새도래지에 대한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 국민들도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지역에 대한 방문을 자제하는 등 방제 활동에 동참해야 한다. 코로나 재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촌에 AI까지 창궐할 경우 양계농가들이 존폐의 위기에 놓일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피해가 발생하고 불편이 따르더라도 초기 방역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2020-12-08 경인일보

[사설]'인천 MRO산업' 정치적 희생양 되나

'샤프테크닉스케이'는 인천국제공항에서 가장 활성화된 항공기 수리·정비·분해조립(MRO) 전문기업이다.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과 함께 자체 정비격납고를 갖추고 있다. 화물항공기 정비를 전담하고 있는 이 MRO 전문기업이 올해 급성장을 했다는 보도다. 100시간 비행을 주기로 점검하는 경정비 기준으로 올 한해 정비한 항공기가 70여대에 이른다. 20대를 정비한 지난해에 비하면 3배가 넘는 성장을 기록했다. 미·중 관계 악화로 미국 항공사들이 중국에서의 항공기 정비를 기피하고 있고, 홍콩에선 코로나19 확산으로 항공기 체류 시간이 짧아지면서 정비를 수행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내년에도 항공화물 수요 증가로 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회사 측은 기대하고 있다.이 MRO 전문기업의 가파른 성장은 한국 MRO산업, 그중에서도 특히 인천국제공항을 기반으로 하는 인천 MRO산업의 활성화와 성공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례다. 세계적인 허브공항을 갖고 있는 인천을 중심으로 국내 MRO산업의 장기 구상과 활성화 계획이 설계돼야 한다는 '상식'을 보여주는 구체적 실례다. 항공기 MRO의 국제적 수요가 가장 많은 곳을 성장의 교두보로 확보해 MRO산업의 실질적인 활성화를 이룬 다음 그 성과를 국내 여타 지역으로 골고루 재분배하는 것이 누가 봐도 합리적이다. 하지만 국내 상황은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방향과는 다른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 정부·여당의 부산 가덕도 신공항 건설 추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이 모두 인천 MRO산업단지 조성에 부정적으로 작용한다는 분석이 줄을 잇는다.현재 MRO산업을 놓고 인천과 경쟁을 하고 있는 지역은 경남 사천이다. 논란 속에서도 '인천은 대형, 사천은 군용 및 저비용항공기'라는 역할분담 구도가 그려지고 있다. 그런데 가덕도 신공항이 건설되면 이 구도가 깨지게 된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합병 또한 인천에게 유리하지 않다. 한국항공우주산업과 자회사 한국항공서비스가 대한항공 MRO와 '조인트벤처'를 협의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지난달 17일 한국항공서비스 민항기 정비동이 경남 사천에서 준공됐다. 연간 100대 규모의 중·장거리 항공기 정비능력을 확보한다는 목표다. 사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MRO전문단지 조성은 '친문 적자'로 거론되는 김경수 경남지사의 역점 과제다. 인천 MRO산업의 꿈이 이대로 저무는 게 아닌지 걱정스럽다.

2020-12-08 경인일보

[사설]정부 무슨 배짱으로 수도권쓰레기 갈등 방치하나

수도권매립지 매립 종료에 정부가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지난 5일 정세균 국무총리가 인천을 방문해 박남춘 인천시장, 지역 국회의원과 비공식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박남춘 시장을 비롯한 국회의원들은 "수도권매립지 2025년 종료를 위해 정부가 적극 나서 달라"고 요청했다. 박남춘 시장은 인천시민들이 수도권매립지로 수십년간 여러 환경 피해를 감수하며 살아온 어려움을 호소했지만, 정세균 총리는 원론적인 답변만 한 것으로 알려졌다.인천시 입장은 단순히 수도권 쓰레기 매립을 거부한다는 것이 아니다. 인천에만 집중되는 수도권 폐기물 정책의 전환을 고민해보자는 요청을 담고 있다. 인천시가 자체매립지 입지를 비롯한 소각장 신·증설 계획을 발표한 이유다. 당연히 지역 내에서도 갈등은 있었다. 인천시가 자체매립지 후보지로 영흥도를 선정하자 장정민 옹진군수는 지난 1일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하지만 장 군수는 7일 단식을 풀었다. 인천시가 자치단체들의 입장을 최대한 수용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지난 6일 민주당 인천시당이 '원팀'으로 자원순환정책을 개선하는데 적극 동참키로 한 것도 돌파구가 됐다.인천시는 여당 의원들과 함께 '매립지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시·군·구간 충분한 협의와 공론화를 통해 최적 매립지를 선정하기로 했다. 이렇게 인천시와 시·군·구, 정당이 한뜻으로 목소리를 낼 수 있었던 건 수도권매립지 연장을 막기 위한 자원순환시설 필요에 공감했기 때문이다. 수도권매립지 종료는 인천시, 경기도, 서울시, 환경부 등 4자가 합의한 사항이다.그런데도 환경부는 '잔여부지 추가 사용'이라는 단서 조항을 내세워 매립종료 원칙을 무너뜨리려 하고 있다. 수도권매립지의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인 경기도, 서울시도 쓰레기 매립종료 약속과 발생지 처리 원칙을 외면하고 있다. 오히려 수도권매립지 3-2공구를 추가 사용하겠다는 속내를 공공연히 드러내고 있다. 박남춘 시장은 "핵심은 외면하고 단서조항에만 매달린다"며 환경부와 경기, 서울을 비판하는 이유다.인천시가 코로나19 정국에서도 내부 잡음을 무릅쓰며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추진하는 것은 그만큼 폐기물 정책의 전환이 시급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인천에만 쏠려 있는 수도권 폐기물 정책을 방치할 경우 수도권 자치단체간 갈등 문제로 그칠 일이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2020-12-07 경인일보

[사설]개정된 유치원급식 관리할 행정력 준비할 때

지난 6월 안산의 한 유치원에서 원생을 포함한 100여명이 집단식중독에 걸렸고 그중 약 15명은 용혈성요독증후군(일명 햄버거병)에 감염된 사실이 경인일보 보도로 세상에 알려졌다. 우리 사회가 받은 충격은 컸다. 불결한 급식이 유치원생들을 위협하는 현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경기도교육청의 사립유치원 특정감사 결과를 보면 급식 사고가 안산 유치원 한 곳에 그친 것이 다행이다 싶을 정도다.경인일보 취재팀이 감사결과 지적사항을 모조리 살펴봤더니 도내 142개 사립유치원들이 2019년부터 올해까지 339건의 급식 부조리를 지적받았다. 적발된 유치원들은 식재료 관리에 손을 놓고 있었다. 기본적인 식자재 검수도 외면하고 급식일지 작성도 안 했다. 무허가 업체가 식재료를 공급하기도 했다. 교육청과 지자체로부터 지원받는 급식지원비는 교직원 식대나 차량 유류비로 전용했다. 영양사 고용 의무를 회피하거나, 보일러실을 조리실로 개조한 유치원도 있었다. 햄버거병을 발생시킨 안산 유치원과 유사한 사고 가능 유치원이 산재해 있었던 셈이다.문제는 도교육청 특정감사 결과에 바탕한 처분 조치는 사실상 전무한 점이다. 이유가 기막히다. 아직까지 문제의 사립유치원에 대한 제재를 할 수 있는 법령이 없어서다. 현행 학교급식법엔 유치원이 빠져있어 법적 처분이 불가능하다. 식품위생법상 집단급식소에서도 빠져있어 이 법에 의한 처벌 의뢰도 불가능하다. 다행히 법적 관리대상에 유치원을 포함시킨 학교급식법 개정안이 통과됐지만 시행은 내년 1월부터이고, 집단급식소에 유치원을 포함시킨 식품위생법 개정안도 최근 국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법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현실로 인해 잠시라도 유치원생들의 식탁을 불안에 빠트린 행정은 비판받아 마땅하다.학교급식법과 식품위생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해도 걱정은 남는다. 경기도에만 2천여개의 유치원이 있고, 사립유치원이 900여개를 넘는다. 현실적으로 이들 유치원에 대한 급식관리를 할 수 있는 행정인력이 충분해 보이지 않는다. 관련 법령 사각지대를 해소해도 행정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다. 교육청과 지자체들이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궁금하다. 사태가 발생하면 발본색원을 강조하다가, 사태가 진정되면 온갖 구실을 내세워 현상을 유지하는 행정이 되풀이돼서는 절대 안 된다. 교육청과 지자체들은 개정 법률을 집행할 만반의 행정력을 준비해 놓아야 한다.

2020-12-07 경인일보

[사설]공수처법 개정안 강행 처리 자제해야

더불어민주당의 초선 의원들이 어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개정안 통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오는 9일 정기국회 종료일에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를 공언하고 나서는 등 민주당 초선 의원들까지 가세하면서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는 기정사실이 되고 있다.공수처법은 지난해 패스트트랙 통과 과정에서 보수야당의 극심한 반대로 물리적 충돌까지 벌어졌으나 집권여당의 수적 우세로 법이 통과됐다. 국민의힘은 지금도 공수처법 자체에 대해 반대하고 있지만, 여야의 쟁점은 공수처장 후보를 정하기 위해서 공수처장 추천위원회에서 위원 7명 중 6명의 동의를 얻은 후보 2명을 대통령에 추천하는 조항이다. 국민의힘이 추천한 2명의 위원이 반대하면서 6명이 찬성하는 후보를 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 민주당이 아직 시행도 하지 않은 법안 개정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지난해 법안에 반대하는 야당 의원들을 설득하는 명분은 야당이 반대하는 공수처장 후보를 내정하지 않겠다는 약속이었고, 이의 구체적 내용이 야당에게 비토권을 부여하는 것이었다. 비토권은 야당이 동의하는 후보를 공수처장에 임명한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 그런데 제1야당의 의사를 무력화시키는 법 개정은 법 제정 당시의 여야 합의의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더구나 공수처 출범은 문재인 정부가 내세우는 검찰개혁의 상징이다. 검찰개혁의 상징인 공수처 출범이 무리한 법개정으로 야당을 배제하는 가운데 이루어진다면 검찰개혁은 빛이 바랠 수밖에 없다. 물론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7월에 출범했어야 한다. 야당이 공수처장 후보 결정에 합의하지 않기 때문에 출범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한다면 여당으로서 공수처법 개정을 통해 야당의 거부권을 봉쇄하겠다는 생각이 전혀 명분이 없는 것이 아니다. 야당도 비토권을 남용하여 공수처 출범 자체를 막고 있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은 인내를 가지고 야당을 설득해야 한다. 수적우세를 이용한 다수결 정치는 좋은 정치라고 할 수 없다. 야당도 여당 추천 후보에 대해 비토권 행사만이 능사라는 생각을 버리고 여당도 야당이 합의할 수 있는 성향의 후보를 추천한다면 여야 합의가 꼭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공수처법 개정은 여당의 입법 독재라는 비판을 불러올 수 있다. 여야가 절충한다면 충분히 여야 합의의 공수처장 후보를 정할 수 있다. 여야의 정치력을 기대한다.

2020-12-06 경인일보

[사설]골프장 공시지가 현실화 시급하다

코로나19 확산에도 불구, 수도권 골프장들은 평일에도 예약이 힘들 정도로 호황이다. 골프장들의 요금 인상 등 횡포가 기승을 부린다. 홀당 매매가격도 큰 폭으로 오르고 있다. 하지만 각종 세금의 기본자료가 되는 공시지가는 제자리 수준에 머물고 있다. 골프장들은 재산 가치에 비해 세금을 적게 내고 있다. 대중제골프장은 개별소비세와 교육세 등을 감면받고 있다. 그런데도 일부 골프장은 회원제보다 비싼 그린피를 받는다. 해당 지자체들은 골프장의 경우 지가 산정 권한이 없다며 답답하다는 반응이다.한국레저산업연구소에 따르면 2020년 1월부터 9월까지 거래된 7건의 전국골프장(대중제·회원제·혼합) 매매가격은 홀당 평균 64억6천만원이었다. 이는 3건이 거래된 2015년의 평균 거래가 30억1천만원 보다 2배 이상 상승한 것이다. 2017년 이후 거래된 포천힐스는 48억1천만원, 안성Q는 78억1천만원 수준이다. 하지만 골프장 공시지가는 이 기간 ㎡당 1만~2만원 오르는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여주 페럼클럽은 2015년 5만원에서 올해 6만원으로 1만원 인상됐다. 광주 큐로경기는 같은 기간 7만2천원에서 7만6천원으로 4천원 인상에 그쳤다.전국 골프장 부지에 대한 표준지 기준 공시지가 현실화율은 65.5%에 불과하다. 각종 세금부과의 기초 자료가 되는 공시지가의 현실화율이 낮은 수준에 머물면서 골프장들은 타 업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세금을 내는 실정이다. 특히 대중제골프장의 경우 면세혜택을 받으면서 그린피는 회원제 수준까지 올려 받고 있다. 실제로 지난 5월부터 10월 사이 대중 골프장은 주중 평균 8.4%, 토요일 평균 6.8%의 입장료를 인상했다. 이 때문에 대중제골프장에 대한 혜택을 줄이거나 요금을 통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골프장 부지 공시지가를 산정하는 국토교통부는 현실화율을 8년내 90%까지 올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같은 봐주기식 행정으로는 골프장들에 대한 특혜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 현실화율 시기를 앞당기고, 대중제골프장에 대한 이용요금 통제 자치를 마련해야 한다. 각종 세제 혜택을 받으면서 요금은 회원제 수준으로 받는 횡포에 이용객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 정부가 이런 사정을 알면서도 강력한 조치를 미룬다면 봐주기란 의혹만 커질 뿐이다.

2020-12-06 경인일보

[사설]인천5·3민주항쟁과 민주화운동기념사업

인천5·3민주항쟁의 위상 재정립을 위한 노력이 다각화하고 있다. 지난 2일 인천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인천5·3민주항쟁 법적 지위 확립을 위해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인천시의회의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개정 건의안은 현행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에 민주화운동을 '2·28대구민주화운동, 3·8대전민주의거, 3·15의거, 4·19혁명, 부·마항쟁, 6·10항쟁'만 예시하고 있기 때문이다.광주항쟁의 정신을 계승한 인천5·3민주항쟁은 쿠데타로 집권한 전두환 정권의 퇴진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새로운 헌정질서의 수립을 요구하는 투쟁을 선도함으로써 이듬해 6월 항쟁을 가능케 한 중요한 한국 민주화운동으로 평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에 포함되지 못한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2·28대구민주운동이 2010년 민주화운동으로서 법적 정통성을 확보되고, 2018년 국가기념일로 지정되면서 다양한 계승사업과 민주시민교육 사업을 펼치고 있는 대구시와 비교된다.인천5·3민주항쟁은 민통련과 인사연을 비롯한 전국의 민주화운동 단체와 인천시민 5만여명이 신민당 개헌현판식이 열리는 1986년 5월3일 옛 시민회관사거리를 중심으로 주안역, 제물포역, 동인천 일대에서 군부독재 퇴진, 민주헌법 제정 등의 민주화 조치와 노동자, 농민 등 기층민중의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며 전개한 민주화운동이었다. 그동안 인천시와 시민들은 자체적으로 인천5·3민주항쟁의 계승과 기념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2018년 8월, '인천광역시 민주화 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인천5·3민주항쟁을 인천의 대표적 민주화운동으로 규정하였으며, 민주화운동을 체계적으로 계승하고 미래지향적 민주주의 교육 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기념관 건립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한편 기초자치단체인 인천시 미추홀구도 인천5·3민주항쟁의 현장이었던 옛 시민회관 쉼터에 표지석과 기념조형물을 설치하며 민주화 운동의 역사를 기념하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였고, 인천시 서구에서도 인천5·3민주항쟁을 기념하기 위한 '민주화운동기념사업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이 같은 인천시와 인천시민들의 노력을 감안해 국회에서 인천5·3민주항쟁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에 포함하는 법 개정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

2020-12-03 경인일보

[사설]'세금 먹튀 업체' 방지 대책 시급하다

이른바 '세금 먹튀 업체'들이 경기도내 상당수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는 세무조사 결과가 공개됐다. 당연히 걷어 들였어야 할 지방 세금이 탈루됐거나 다른 자치단체로 유출된 것이다. 경기도와 일선 시·군이 적극적으로 나서 상황을 면밀하게 파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혹시 모를 지방소득세 탈루 및 유출 금액을 환수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요구가 더해진다.수원시는 지난 3~11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수원~인천 전철 지하화 사업(수인선), 수원 농·수산물시장 현대화 사업 등 관급 공사부터 일반 민간공사까지 총 46개 관내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벌였다. 이를 통해 시에 내야 할 8억여원의 세금이 서울 등 다른 지자체로 빠져나가거나 신고조차 이뤄지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지방세법에 따르면 건설업종을 포함,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는 해당 법인과 이를 통해 발생하는 인력 등에 대해 사업 소재지 지자체에 각종 지방소득세를 내도록 하고 있다. 해당 법인의 본사가 있는 지역과 관계없이 실제 사업을 벌이는 지역의 법인(인적·물적 등 설비)에 매기는 지방소득세와 인력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특별징수), 현장별 인건비 규모에 따른 주민세(종업원분) 등을 관할 지자체에 납부해야 하는 것이다.그런데도 원청사에서 공정별 사업을 내려받은 하도급 업체들이 실제 공사가 벌어진 사업장 소재지인 수원시에 내야 할 세금 부분을 인지하지 못해 대부분 본사 소재지 지자체로 내거나 미신고한 것이다. 실제 하도급 건설업체 관계자는 사업장과 본사 소재지가 제각각인 중소규모 업체는 관련 세법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본사 지자체에 세금을 전부 내는 경우가 많을 것이라고 전했다. 시는 이에 따라 46개 사업장에서 걷지 못한 지방소득세 등 8억여원을 뒤늦게 환수하는 조치를 해 누수를 메웠다.그러나 여기서 그칠 일이 아니다. 이 같은 건설현장 하도급 업체들의 인지 부족, 혹은 지방자치단체의 세정 공직자들의 무신경 등에 따른 잘못된 지방소득세 납부가 다른 지자체에서도 비슷할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경기도 전역으로 확대할 경우 '탈루', 또는 '역외 유출'된 세금이 적지 않을 것으로 추산된다. 매년 도와 31개 시·군이 발주한 건설수주액이 자치단체별 수조원에 이르는 점을 감안해 지자체들의 철저한 지방세수 환수 및 유출 방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2020-12-03 경인일보

[사설]포퓰리즘 정치에 멍드는 나라살림

여야 대표들이 내년 예산안 558조원에 최종 사인했다. 2일 국회 본회의 통과가 남았지만 이변이 없는 한 합의안대로 확정될 예정이다. 당초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555조8천억원보다 2조2천억원이 증가했다. 유사 이래 최대의 슈퍼예산이 눈길을 끈다. 올해 본예산 512조3천억원보다 45조7천억원이 늘어나 작년 대비 8.2% 증가했는데 금년에 네 차례에 걸쳐 편성된 추가경정예산을 합친 예산 554조7천억원보다도 3조원이 더 많은 사상최대 규모이다. 확장적 재정기조 지속이 재확인된 것이다.더 주목되는 것은 정부 제출 예산안이 국회에서 삭감되는 것이 상식임에도 오히려 예산액을 늘려준 것이다. '한국판 뉴딜' 사업예산을 5조3천억원 삭감하는 대신에 3차 재난지원금 3조원, 코로나백신 물량확보 9천억원 등 7조5천억원이 추가된 탓이다. 국민의힘은 코로나19 3차 대유행에 대비해 소상공인과 택시 등 피해업종을 중심으로 2차 재난지원금에 준하는 3조6천억원의 예산반영을 요구하자 더불어민주당은 11·19전세대책 때 내놓은 주택신축 매입예산과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했던 탄소배출저감 예산을 추가하는 등 여야간에 예산을 주고받았다.또한 의원들은 감액을 요구한 경우는 거의 없었고 지역구 현안이나 관심사업 관련 증액요구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전체 17개 상임위 중 예비심사를 마친 13개 상임위 심사에서 감액요구는 236건인데 증액요구는 무려 9배가 넘는 2천212건으로 증액 요구액을 합하면 9조6천568억원인 것이다. 50명의 예결위 소속 의원들도 지역구 사업 관련 증액 요구를 수천 건이나 쏟아내는 등 예산 따내기에 몰두했다. 여야가 내년 4월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예산을 퍼주는 포퓰리즘 행태를 보였다. 예비타당성 면제로 경제성 평가가 부실한 지역구 사업들이 대거 포함되어 혈세 낭비가 우려된다.정부의 내년 총수입은 세수(稅收)와 세외수입, 각종 기금수입 등 총 483조원으로 추정되어 2021년 한해에만 75조원의 통합재정수지 적자가 발생할 예정이다. 작년 이후 3년째 총지출이 총수입을 초과하는데, 그 격차가 갈수록 확대되어 내년 말에는 나라 빚이 947조원에 이른다. 이런 식으로 재정건전성을 훼손하면 향후 우리경제에 돌발위기가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2020-12-02 경인일보

[사설]'클럽하우스' 엔진 장착하는 인천Utd

인천시가 연수구 선학동 선학경기장내 유휴부지에 프로축구 인천 유나이티드의 '클럽하우스'를 건립하기로 했다. 인천 유나이티드의 전달수 대표는 최근 지역 기자들과 간담회에서 "선수단이 이달 제주도에서 진행될 1차 전지훈련을 마치고 돌아오는 23일께 클럽하우스 기공식을 열 예정이며, 2022년 중순 완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프로축구 1부 리그인 K리그 소속 12개 팀 중 클럽하우스가 없는 팀은 인천이 유일했다. 2004년 창단 이후 시민구단 인천의 구단주(인천시장)들은 저마다 클럽하우스 건립을 약속했지만, 지키지 못했다. 2006년 시와 구단은 인천축구전용경기장 건립을 발표하면서 클럽하우스 건립에 대한 청사진도 밝혔다. 그러나 경기장만 2012년 시즌을 앞두고 개장했다. 2018년 7월 새 구단주로 부임한 박남춘 시장 역시 전 대표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클럽하우스 건립을 약속했다. 하지만 크게 기대할 상황은 아니었다. 당시 구단주의 약속은 새 시즌을 앞두고 신임 대표이사에게 힘을 실어주고 선수단과 사무국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한 취지 정도로 읽혔다.그러나 올해 코로나19 영향으로 평소에 훈련장으로 사용하던 경기장들이 문을 닫으면서 구단은 클럽하우스의 필요성을 절감했고, 창단 이후 숙원이던 클럽하우스를 드디어 착공하는 것이다. '인천 유나이티드 축구센터'로 명명된 클럽하우스는 축구경기장 2면(2면 중 1면은 2022년 이후 추가로 시공)과 숙소·감독실·코치실·식당·샤워실·체력단련실 등을 갖춘 축구센터 건물 1개 동(지상 3층, 총면적 3천332㎡)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인천은 이미 열정적인 팬과 최상급 경기장을 보유했다. 여기에 클럽하우스까지 최상의 인프라를 갖추게 된다. K리그 명문 구단으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는 것이다. 인천이 명문구단으로 도약하기 위해선 시즌 막판에야 힘을 내며 1부 잔류에 성공하는 '생존왕'이라는 애증의 타이틀을 벗어던져야 한다. 올해 핵심 전력을 최대한 유지하고, 성실한 동계 훈련으로 거듭나야 한다. 위기에 처한 인천의 사령탑으로 부임해 극적으로 1부 리그 잔류를 이끈 조성환 감독에 대한 구단의 신임과 팬들의 기대치도 높다. 전 대표는 "내년 시즌에는 경영 효율화와 구단 내부 화합, 성적 향상 등 3가지를 이뤄내겠다"고 다짐했다. 내년 시즌을 기다리는 팬들의 기대가 커지고 있다.

2020-12-02 경인일보

[사설]윤 총장 징계 부적절하다는 법원과 감찰위

법원이 1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 조치에 대해 효력 정지 결정을 내렸다. 윤 총장은 즉각 대검찰청에 출근해 업무에 복귀했다. 법무부 감찰위원회도 이날 회의를 열어 윤 총장의 직무정지와 징계처분 청구 등이 절차적으로 부당하다고 결론을 냈다. 감찰위와 윤 총장은 하루 앞으로 예정된 징계위원회 심의 기일을 연기해 달라고 법무부에 요청했다. 징계위 위원장인 법무부 차관은 돌연 사의를 밝혔다. 법무부는 징계위 개최를 늦춰 4일 열기로 했다. 추 장관과 여권의 부담이 더 커지게 됐다.서울행정법원은 이날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 처분의 효력을 멈춰 달라'면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 "판결 선고 후 30일까지 직무집행정지 명령의 효력을 집행정지하라"며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번 직무배제 명령으로 인해 검찰총장의 공백과 검찰의 정치중립성 훼손, 법치주의 붕괴라는 손해가 발생할 것이며 윤 총장이 직무에 복귀하지 못하면 이 손해를 회복할 수 없다"는 윤 총장 측 주장에 손을 들어준 것으로 보인다.법무부 감찰위도 이날 회의를 열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와 직무정지, 수사 의뢰 모두 부적절하다"고 결론지었다. 감찰위는 또 "징계 및 감찰 대상자(윤 총장)에게 징계 사유를 알리지 않고, 소명 기회를 부여하지 않는 등 절차의 중대한 흠결이 있다"고 밝혔다. 법조계와 학계 등 외부인사로 구성된 감찰위 결정은 구속력이 없는 권고사항에 불과하다. 하지만 윤 총장에 대한 추 장관의 징계 조치가 부적절하다고 한 결정은 추 장관과 법무부 징계위원회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추 장관이 적시했던 6개 항의 징계청구 및 직무정지 사유도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비판에 직면한 상황이다.추 장관은 지난달 말 윤 총장에게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 집행 정지를 명령했다. 법무장관이 검찰총장에게 직무 집행 정지를 명령한 건 초유의 일이다. 여야 정치권이 시시비비를 다투는 가운데 일선 검사와 간부들이 반발하고 나서는 등 극도로 혼란스런 양상이다. '윤석열 사태'의 분수령이 될 징계위 개최를 앞두고 법원과 감찰위가 '윤 총장에 대한 직무정지가 부적절하다'는 취지로 결론을 냈다. 공은 추 장관과 여권에 넘겨졌다.

2020-12-01 경인일보

[사설]대규모 해상풍력발전 '실증'이 먼저다

인천 덕적도와 굴업도 앞바다에 글로벌 해상풍력발전기업과 국내 발전사들이 몰려들고 있다. 이 분야 세계 최대 기업인 덴마크 오스테드사는 지난 주 덕적도 해역 풍력단지 조성계획을 발표했다. 덕적도와 굴업도로부터 20㎞와 12㎞ 떨어진 곳에 140여기의 해상풍력발전기를 설치해 발전량 1.6GW의 대규모 단지를 조성한다는 내용이다. 국내 주요 발전사들도 이 해역에서의 해상풍력발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남동발전은 굴업도 남서쪽 해상에 600㎿ 규모의 해상풍력발전단지 건설에 나섰고, 중부발전도 덕적도 해역에 1GW 규모의 단지 조성을 구상 중이다.이유는 '비교불가'의 경제성 때문이다. 덕적도 해역에서만 우리나라 해상풍력 자원 잠재량의 20%에 육박하는 6GW의 발전이 가능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수심이 낮고 지층이 유리해 건설비용이 남해와 동해의 30~40%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다 해상풍력발전에 적극적으로 힘을 실어주고 있는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이 든든한 배경으로 작용한다. 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 현 수준의 100배에 달하는 12GW 규모의 해상풍력발전시설을 갖추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해상풍력발전은 국민들에게 두 가지 상반된 이미지를 동시에 제공한다. 하나는 제주도 해안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해상풍력발전기들의 모습이다. 깨끗하고 신선하며 이국적이어서 추억으로 남길만한 사진 촬영의 배경이 된다. 화석연료에 의존하는 낡고 퇴락한 느낌의 발전소를 대신하는 이미지다. 다른 이미지는 지난달 초 발생한 불타는 해상풍력발전기의 아찔한 모습이다. 바다 위 80여m 높이의 공중에서 전소되는 모습은 전국의 산과 들에 무분별하게 설치돼 급기야 잇따른 화재사고를 일으키고 있는 태양광 발전시설의 불타는 이미지와 겹쳐져 우려와 불안감을 안겨주었다.인천 앞바다에서도 마찬가지다. 기대와 함께 우려가 존재한다. 이미 굴업도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가 모 기업의 굴업도 해상풍력발전을 승인한 것을 두고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섬 주민들과 시민단체들이 주민수용성, 어족자원, 해양생태 영향평가 등 충분한 사전논의와 검증 없이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처음부터 대단위 해상풍력단지를 조성하는 것보다는 인근 섬에 전력을 공급하는 방식의 실증사업을 추진한 후 확대하는 방식이 추진돼야 한다"는 환경전문가의 충고를 귀담아들을 만하다.

2020-12-01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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