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기고]건강보험의 재정건전성

'보장성 강화 정책' 성공 위해보험료 인상·정부지원 확대 필요의료전달체계 개편 낭비 줄이는등지출관리 통해 재정안정화 도모'건강인센티브' 지속가능성도 확보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정책은 저출산 시대에 건강한 인적자원을 확보하여 국가 경제에 기여한다. '병원비 걱정없는 든든한 나라'를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문케어' 정책은 포퓰리즘 정책으로 재정 악화로 인해 지속가능하지 않을 것이라는 부정적 주장들이 들린다.그러나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정책은 오히려 건강한 국민을 만들어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국가 경제에 기여할 인적자본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한 정책이며, 젊은 층의 노인부양 부담을 줄이고, 저비용으로 조기 진단, 조기치료가 가능해져 중증질환을 예방할 수 있고 고비용과 조기 노동력 상실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 전 국민의 진료비 부담을 줄여 병원비 걱정을 없애주고 집에 부모님 치매 걱정을 국가가 책임져 주면 창의적인 경제활동으로 국가 경제가 살아날 것이며, 건강한 노인을 만들면 젊은 층의 부양 부담도 줄고 추가적인 노동력을 확보할 수 있게 돼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노동 생산성 저하의 회복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건강보험은 단기보험으로 당해 연도에 사용되는 비용을 같은 연도의 수입으로 조달해 수지균형을 유지하는 양출제입의 원칙 하에 운영되고 있으며, 따라서 재정상황에 따라 보험수가와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한 구조다. 정부는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고 보장률을 높이기 위해 그동안 쌓여 있던 적립금 20조원 중 10조원을 사용하고 2023년 이후에도 10조원 이상의 적립금 규모는 지속 유지해 나갈 계획인데, 앞으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다만 법이 규정한 적립된 준비금의 목적과 취지는 매년 사용하고 남은 잔액이 발생했을 때 일정 부분 저축했다가 보험급여비용이 부족한 경우에 사용해 요양기관에 급여비 지급불능이 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이다. 법은 사용용도에 대해서는 보험급여비용이 부족한 경우 준비금을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보험급여비용의 부족이 발생한 원인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결과적으로 적립된 준비금이 그 상한(100분의 50)에 이르지 못하였더라도 법에서 정한 사유(부족한 보험급여비용 충당 등)가 발생했다면 준비금을 사용하는 것이 준비금의 목적과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다.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정책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재정확보가 중요한 과제이다.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수입 측면에서는 당초 계획에서도 언급했듯이 보험료 인상은(3.2%) 불가피할 수 있으며, 정부지원금의 확대도 요구된다. 또한 금융소득 분리과세 부과 등 수입기반의 확충도 필요하다. 한편 지출 측면에서는 의료전달체계를 개편해 비용의 낭비를 줄이고, 불법개설의료기관의 근절, 급여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등 지출 관리를 통해 재정 안정화를 도모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가입자 스스로 노력을 통해 건강을 향상할 수 있도록 건강인센티브 도입 등을 통해 재정효율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또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수립('17.8) 당시 계획한 재정운영 목표에 따라 의료이용 및 재정 지출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의료비 증가를 당초 계획된 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할 것이며 계획된 범위를 벗어날 경우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사회적 합의를 거쳐 대책을 수립하는 등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성공적인 정책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앞으로 보다 다각적이고 면밀한 재정안정계획을 통해 국민들이 원하는 정말 '병원비 걱정없는 든든한 나라'가 되길 기대한다./이해영 수원과학대학교 교수이해영 수원과학대학교 교수

2019-10-31 이해영

[참성단]삼성전자 창립 50주년

시작은 초라했다. 1969년 허허벌판이던 수원시 매탄동에 '삼성전자공업(주)'가 문을 열었다. 처음엔 일본 산요전기와 합작해 흑백 TV와 선풍기를 생산했다. 하지만 금성사(현 LG전자)에 가려 고전을 면치 못했다. 적자가 지속됐다. 1974년엔 삼성그룹 창업주인 호암 이병철 선대회장이 한국 반도체를 인수했다. 회사 내부에서는 말이 많았다. TV도 제대로 못 만들면서 첨단으로 가는 게 가당키나 하냐는 거였다. 1983년 2월 73세의 호암이 전 재산을 내걸고 반도체 시장에 뛰어들겠다는 '도쿄 선언'을 했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국내외 반응이 차가웠다. 인텔은 호암을 가리켜 '과대망상증 환자'라고 비웃었다. 하지만 호암의 선택이 '신의 한 수'였음을 증명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1983년 64K D램을 처음 개발했다. 당시 인텔과의 기술격차는 4년 반이었다. 그 격차가 1989년에 없어지고, 1992년 64메가 D램을 세계 최초로 개발해 이 분야의 1위로 올라섰다. 지금은 후발기업도 범접할 수 없을 '초격차(超格差)'로 벌려놓았다. 마치 한 편의 소설처럼 이제 삼성전자는 시가 총액 300조원, 브랜드 가치 611억달러로 애플, 구글 등에 이어 세계 6위의 기업이 되어 한국경제를 이끌어가고 있다.삼성전자의 오늘이 있기까지는 온갖 수모를 참아가며 선진기술을 배우고, 여기에 창의성을 가미해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일궈 낸 연구진, 좀 더 좋은 제품을 더욱 싸게 만들기 위해 밤낮으로 땀 흘린 근로자들의 공이 크다. 그러나 무엇보다 "기업이 적자를 내고 일자리를 제공하지 못하는 것은 큰 죄를 범하는 것"이라며 기업의 책임을 강조하며 인재중시와 사업보국을 기치로 '한국판 산업혁명'을 일으킨 호암 이병철 회장의 공을 빼놓을 수 없다. 여기에 1995년 품질 결함이 있던 애니콜 휴대전화를 불태우며 삼성 스마트 폰 신화를 만든 이건희 회장의 공도 무시할 수 없다.이재용 부회장 체제로 창립 50주년을 맞은 오늘, 삼성전자를 둘러싼 대내외 환경은 그리 녹록지 않다. 이 부회장은 3년간 재판을 받고 있고, 중국은 삼성전자를 잡기 위해 '반도체 굴기'를 선언했다. 이 부회장의 어깨도 무거워졌다. 위기극복 리더십과 함께 바이오와 전자장치산업 같은 신산업에서 미래 먹거리의 성과를 내는 것도 이 부회장의 몫이다. 대내외 어려움을 극복하고 삼성전자가 초일류기업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 /이영재 논설실장

2019-10-31 이영재

[오늘의 창]분노는 더 큰 분노를 낳는다!

요즘 정치권을 보면 마틴 맥도나 감독의 '쓰리 빌보드'(2017)에서 "분노는 더 큰 분노를 낳는다"는 대사가 떠오른다. 분노의 내면에는 공정하지 못한 억울함이 있고, 잘못된 분노 표출은 증오와 고통으로 이어진다. 증오와 고통은 또 억울함으로 끝내 공동체의 붕괴로 이어진다.중앙 정치가 이러니 지방 정치도 만만치 않다. 지난 10월 10일 임시회에서 여주시의회가 내년부터 1만1천여 농가에 매년 60만원의 농민수당을 지급하는 조례안을 부결하면서 홍역을 앓았다. 여주시는 정례회에 부결된 조례안을 수정 없이 직접 재상정할 기세다. 악순환이다.올해는 동학농민혁명 125주년이다. 정부는 올해부터 5월 11일을 공식 기념일로 제정했다. 사람들은 동학농민혁명을 전라도와 충청도에서 주로 벌어진 것으로 생각하지만, 여기에 참여한 여주 농민군의 숫자도 만만치 않았다. 여주는 예로부터 농토가 비옥해 질 좋은 쌀을 생산했다. 그만큼 지주와 기득권의 가렴주구가 빈발했다. 3·1운동에 나선 민족대표 33인 중, 한 명이 바로 여주사람 홍병기 선생이다. 그는 여주 농민군을 이끌고 의암 손병희 휘하의 북접 간부로 농민혁명의 격전지 곳곳에서 활약했으며 교주 해월 최시형을 모셨다. 해월 최시형의 묘소가 여주 원적산 천덕봉 기슭에 모셔진 것도 동학과 농민과 여주의 인연을 떠올리게 하는 절묘한 배치인듯하다. 다시 말한다. "분노는 더 큰 분노를 낳는다." 여주를 이끄는 위정자들이 농민들의 분노와 억울함을 정쟁의 도구로 삼으면 공멸한다. 125년 전 동학 농민군들은 부패 척결과 반외세를 외쳤다. 조선이 국민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농민의 외침을 외면하고 외세에 기대어 결국 나라가 망했다. 지금 여주는 경기도에서 농업인구 종사비율이 가장 높은 도농복합 도시이다. 여주시의회는 농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지 궁금하다./양동민 지역사회부(여주) 차장 coa007@kyeongin.com양동민 지역사회부(여주) 차장

2019-10-31 양동민

[춘추칼럼]문재인 대통령 집권 2년반의 치명적 한계

수십조 투입불구 정규직 줄고 비정규직 늘어가장 큰 업적 꼽는 남북협력체제 '교착상태'정계출신 공공기관장 10명중 7명 '캠코더인사'조국 '불공정'·경제난 '대외여건' 남 탓 돌려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반환점(11월10일)을 맞이한다. 지난 2년 반 동안 문재인 정부는 몇 가지 치명적인 한계를 드러냈다. 첫째, 무능이다. 문 대통령은 '비정규직 제로(0)'를 '대통령 1호 지시 사항'으로 추진하고 일자리 정부를 표방했다. 그동안 수십조원의 일자리 예산을 쏟아 부었다. 하지만 정규직은 줄고 비정규직이 늘어나는 일자리 참사가 벌어지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정규직 근로자 수는 전년 대비 35만3천명 줄어든 반면 비정규직은 86만7천명 증가했다. 소득주도성장은 현 정부의 핵심 경제 정책이다. "국민들의 소득이 증가하면 소비가 늘어나고, 소비가 늘어나면 투자가 늘어나면서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경제가 성장한다. 소득 양극화는 덩달아 줄어든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결과는 참담하다. 지난 8월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소득 5분위 배율(상위 20%의 소득을 하위 20%의 소득으로 나눈 값)은 5.3배로 2003년 이후 가장 악화됐다. 한국은행은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이전 분기보다 0.4% 성장했다고 밝혔다. 이런 추세라면 올해 경제 성장률은 1%대로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현 정부가 가장 큰 업적으로 내세우고 있는 남북한 협력체제도 교착 상태에 빠졌다. 북한은 올해 한국을 아랑곳하지 않고 미사일을 잇달아 발사했고, 문 대통령에 대해 '겁먹은 개', '삶은 소대가리'와 같은 입에 담기 힘든 막말로 비난했다. 심지어 북한은 금강산 내 '남측 시설 철거'를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그런데도 정부는 북한의 위협을 애써 외면하고 북한을 감싸면서 비겁하게 인내하고 있다. 이 모든 것이 정부가 무능하기 때문에 생긴 일이다.둘째, 위선이다. 이명박 정부 당시 민주당은 총 22조원의 예산이 투입된 4대강 사업이 예비 타탕성(예타) 조사 없이 진행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SOC 사업을 '토건 삽질'이라고 비난했다. 하지만 이 정권은 지난 1월 24조원 규모의 23개 국책사업의 예타를 무더기로 면제했다. 박근혜 정부 시절 수첩인사, 공기업 낙하산 인사를 신랄하게 비판했지만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 국내 공공기관에 정계 출신 기관장 10명 중 7명이 이른바 '캠코더(대선 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출신) 인사'로 확인됐다. 2015년 9월 9일 당시 제1야당 새천년민주연합의 문재인 대표는 "2016년 예산안에서 국가채무비율이 재정건전성을 지키는 마지노선으로 여겨 왔던 40%가 깨졌다"고 비판했다. 그런데 문 대통령은 지난 5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경제 부총리에게 "국가채무 40% 근거는 뭔가"라고 따졌다. 내로남불의 전형이다. 셋째, 정부가 잘못한 일을 제도와 남의 탓으로 돌리는 무책임이다. 가령, 문 대통령은 조국 전 장관 일가의 불법과 부정의 문제를 제도의 탓으로 돌리며 정시 확대를 주문했다. 조 전 장관 개인보다는 '합법적 제도 내 불공정'이 문제라는 인식이다. 정부는 한국 경제가 추락하는 이유로 미·중 무역 전쟁,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 등 대외 여건 악화와 언론 탓으로 돌리고 있다. 그러나 IMF가 전망한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2.0%)이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3.0%)보다 훨씬 낮고, 미국(2.4%)보다 뒤처진 것은 국내 경제 정책의 실패가 더 큰 요인일 수 있다. 문재인 정부 집권 2년 반은 그야말로 혼돈과 분열의 연속이었다. 대통령이라는 리더는 있었지만 국민을 설득하고 야당과 협치하는 리더십은 없었다. 문 대통령은 역대 실패한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자신과 청와대가 모든 것을 처리하는 '만기친람'(萬機親覽)과 적기에 국민이 요구하는 것을 결정하지 못하는 '만시지탄'(晩時之歎) 리더십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결과적으로 집권 초기 80%대의 높은 대통령 지지도가 지금은 반 토막이 났다. 문 대통령이 향후 무능과 위선, 무책임에서 벗어나려면 무엇보다 "불가능한 일을 하겠다고 큰소리치지 않고 잘못한 일은 잘못했다"고 인정해야 한다. 대통령 지지 여부와 상관없이 유능한 인재를 삼고초려해서 중책을 맡겨야 한다. 진정 경제를 살리려면 확장 재정보다는 정책 기조를 바꾸어야 한다. 오기보다 겸손, 분열보다 통합, 힘에만 의존하는 통치보다 대화와 타협의 정치에 치중해야 한다. 소득주도성장 → 혁신적 포용 국가 → 평화 경제 →공정 사회 구축과 같이 수시로 국가 어젠다를 바꾸기보다는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국민과 역사로부터 평가받는 성공한 대통령이 될 수 있는 토대가 만들어진다./김형준 명지대 교양대학 교수(정치학)김형준 명지대 교양대학 교수(정치학)

2019-10-31 김형준

[기고]팔당 7개 시·군, '물관리기본법'에 집중해야

'유역물관리종합계획' 한강수계법 중복 우려道 인구·현안 최다불구 형평성만 고려 '문제'계획안 수립, 환경부 의견으로 결정될까 걱정지자체·의회·시민단체, 법 의결 관심 가져야가평군을 비롯하여 팔당 7개 시·군은 최근 또 다른 위기를 맞고 있다. 위기의 원인은 '물관리기본법'에서 출발한다. 환경부가 밝히는 '물관리기본법'은 통합 물관리의 법적 기반이 되는 최상위 법률이다. 물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건전한 물 순환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역 단위로 관리하고, 이 과정에서 물의 공평한 배분, 수생태계의 보전, 이해관계자의 폭넓은 참여를 보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며 물 분쟁 조정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물 분쟁은 수자원의 개발·이용 및 관리 등에 있어서 의견이 달라 발생하는 다툼을 말한다.유역물관리종합계획 중 '유역물환경보전, 유역물관리 비용의 추계와 재원조달 방안'이 포함돼 있는데 한강수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과 중복돼 우려된다. 아직 종합계획에서 물이용부담금 조성이나 수계기금 사용을 과업내용에 포함시킬지 여부를 알 수 없으나 만약 팔당상류 경기도 지역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이용부담금 문제를 다룬다면 문제는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유역물관리위원회의 구성을 살펴보면 경기도는 물론 팔당유역에 상당히 불리한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전체 위원 42명 중 시도지사 7명, 유역환경청장을 비롯한 중앙부처 소속공무원 8명, 농어촌공사 등 공공기관 4명, 민간위원 21명으로 구성됐다. 총 42명 중 정부를 비롯하여 정부의 영향력 아래 있는 위원이 절반에 가까운 21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민간위원은 경기·강원·충북·서울·인천 각 4명, 경북 1명 등으로 구성됐다. 경기도는 지역주민이나 단체가 배제된 채 전문가 4인으로만 구성돼있어 경기도와 팔당유역 주민의 의견을 직접 제시할 수 있는 소통창구가 없는 상황이다. 경기도의 인구가 1천360만명으로 가장 많고 면적도 강원도 다음으로 넓고, 팔당호를 비롯한 물 관련 현안이 가장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요소에 대한 고려 없이 단순히 시·도별 형평성만 고려했다는 것은 문제가 크다. 또 물과 관련된 중요사항을 결정할 때 총 42명의 위원 중 정부와 그 영향력 아래 있는 중앙부처 공무원이나 산하 공공기관은 결국 환경부의 의견에 동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42명 중 21명은 환경부의 영향력을 받을 것으로 본다. 현재 경기도와 인천, 서울시는 항상 팔당상류를 둘러싼 물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다. 물이용부담금 중 주민지원사업비로 경기도가 매년 660억원을 배분받아 가장 많은데 이는 다른 시·도에는 없는 상수원보호구역, 특별대책지역, 수변구역, 자연보전권역 등 팔당 상수원 보호를 위한 규제에 대한 보상 차원이므로 기금조성의 목적에 부합한다. 그런데 서울시와 인천시는 팔당유역 주민사업의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물이용부담금을 줄이자고 주장하고 있으며, 경기도는 팔당유역 중첩규제의 완화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으로 팽팽한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환경부는 이러한 갈등구조를 이용하여 물 환경 보전 정책을 펼칠 때는 서울시와 인천시가 협력하고, 규제 정책을 완화시킬 때는 경기도와 협력할 수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한강 정책은 환경부에 의해 결정될 수 있는 구조이다. 이런 이유로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할 때에도 환경부 의견으로 결정할 것이 우려된다. 따라서 팔당상류 7개 시·군과 의회, 시민단체 중심으로 물관리기본법의 의결구조에 관심을 가져야 하고, 경기도민의 참여 확대, 유역물관리 종합계획 수립 등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할 때다./김경호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가평)김경호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가평)

2019-10-30 김경호

[오늘의 창]도내 쓰레기산 뒤에 또다른 매립쓰레기 후폭풍

지난해 경기도내 쓰레기산이 이슈로 떠올랐다. 폐기물로 처리해야 할 쓰레기가 누군가의 이익을 위해 나대지 등에 투기돼 산을 이룬 사건이었다. 다행히도 경기도와 일선 지자체가 행정력을 집중해 연내 처리를 앞두고 있다. 천만다행이다.이 같은 소식도 잠시 수원과 화성 외곽 지역에 1990년 이전에 만들어진 쓰레기매립장이 30여년 가까이 무방비로 방치돼오다 최근 민낯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충격적인 사실에도 이렇다 할 답이 없다. 사유지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매립쓰레기가 발견되더라도 지자체는 나 몰라라 하는 식이다.취재결과 종량제가 시행된 2000년 이전. 도심권에서 발생한 쓰레기는 외곽지역 농지 등에 무차별 매립됐다. 매립쓰레기에서 배출되는 침출수에 대한 오염 방지대책은 전무했다.지자체가 관리해오던 비위생 매립지의 경우 지난 2007년 사용 종료됨에 따라 정부가 2013년 매립지 정비 및 사후관리 업무지침을 세웠고 그에 따라 관리됐다.경기지역의 경우 2008년 초 화성과 평택, 성남 등 13개 시·군에 운영됐던 30여곳의 매립지가 이 같은 지침에 따라 관리, 처리됐다.문제는 정부의 관리를 받지 못한 채 지금도 땅속에 묻힌 비위생 매립지가 존재하고 환경부와 지자체는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데 있다.환경부의 입장은 '새롭게 발견된 매립지의 경우 소유자 등이 폐기물법관리위반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매립장이 발견되면 토지주가 비용을 들여 처리하면 그만인 셈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또한 우리가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는 것이다. 기자도 어린 시절 매립쓰레기장이 놀이터일 때가 있었다. 그곳에서 만화책을 읽었고, 장난감을 주워 놀곤 했다. 지금 기억으로 그곳에는 여전히 쓰레기 수백t이 묻혀 있다. 이 시점에서 옛날 우물가에서 펌프로 퍼 마시던 지하수가 생각나는 것은 왜일까. /김영래 사회부 차장 yrk@kyeongin.com김영래 사회부 차장

2019-10-30 김영래

[사자성어로 읽는 고전]재세이화: 세상에 있으면서 다스려 교화한다

1894년 갑오년 나라의 여러 제도를 서양식으로 개혁함에 따라 달력도 양력을 사용하게 되었다. 그 전에 음력을 사용하던 풍습이나 기념일은 모두 양력으로 바뀌었는데 아직도 공식적으로 음력을 사용하고 있는 것은 설날과 추석 정도가 아닌가 한다. 개천절도 원래는 음력 上月이라 불리는 10월달 초사흗날인 3일로 전해져왔었다. 그러다가 양력 10월 3일로 바뀌어 국가의 공식행사도 양력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글을 쓰고 있는 오늘이 음력으로 개천절에 해당한다. 대학시절 고전을 공부하던 선생님을 따라 음력 10월 2일 저녁 강화도에 가서 마니산 아래서 잠을 자고 3일 새벽 마니산에 올라간 적이 있다. 마니산에는 참성단이 있는데 그곳에서 간단한 제를 지내고는 동이 트는 모습을 보고는 하산하였다. 새벽에 올라가는데 하늘에 빼곡하게 빛나는 별이 아직도 눈에 선하다. 그 후 20여년이 더 지난 지금의 환경에서는 상상하기도 힘든 일이다. 실제로 몇 해전 지인 둘과 함께 다시 올라간 적이 있는데 강화도에서도 선명하게 보이던 별이 잘 보이지 않아서 무척 아쉬웠다. 우리나라의 국조인 단군의 이념 가운데 재세이화를 다시 생각해보게 되었다. 환웅할아버지가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와 잘 다스려 교화한다는 의미이지만 이화(理化)는 이치대로 변화시킨다는 의미로도 볼 수 있다. 물리적인 강압이나 폭력에 의한 변화가 아닌 우주적 진리와 사람 간의 도리에 의해 세상이 변화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볼 수 있다. 상달 초사흘 마음으로 잠시 단군을 그려보았다. /철산(哲山) 최정준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미래예측학과 교수)

2019-10-30 철산 최정준

[참성단]잊힐 권리

"어린 날/물수제비뜨기의/가뭇없이 가라앉은/조약돌인 듯/후미진 마을의 오두막/홀로 조는/등잔불인 듯 …중략 …나/ 그렇게/ 없어진 있음으로/조용히/지워지고 싶어."故 이가림 시인(1943~2015)의 '잊혀질 권리'란 시다. 살다 보면 이따금 이 시에 공감하는 순간과 맞닥뜨리곤 한다. 현실속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잊힐 권리'를 주장한 이는 '마리오 곤살레스'란 스페인 변호사다. 그는 2010년 자신의 이름을 구글로 검색하다 빚 때문에 집이 경매에 부쳐진 과거의 기록을 발견하고 "검색 결과를 지워달라"며 구글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어 2014년 재판부가 곤살레스의 손을 들어주면서 '잊힐 권리'(the right to be forgotten)는 '인터넷 이용자가 페이스북,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나 포털 게시판 등에 올린 게시물을 지워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로 통용되기 시작했다. 이 판결의 여파로 우리나라에서도 방송통신위원회가 2016년 '자기 게시물 접근배제요청권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당연히 잊힐 권리는 스페인의 변호사처럼 살아있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권리다. 죽은 자는 말이 없기 때문이다. 이 대목에서 20년 전 숨진 인천 중구 인현동 화재참사의 희생자들이 떠오른다. 그들은 그 누구보다 잊힐 권리에 목말랐을지 모른다. 호프집에 갔다는 이유 하나로, 세상 사람들 눈에 그들은 단지 '불량 청소년'이었다. '숨진 여학생 중에 속옷도 안 입은 여학생이 있었다'거나 심지어 '임신한 여학생이 있었다'는 식의 유언비어는 어린 영혼들을 더욱 슬프게 했을 것이다. 당시 사건을 취재한 기자에게 든 확신은, 그들이 동네에서 마주칠 수 있는 평범한 학생들이었다는 것이다. 반에서 1~2등을 다투던 모범생도 있었고, 다른 아이들을 도와주다 변을 당한 학생도 있었다. 다행히 화재참사 20주년을 맞아 유족회와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추모준비위원회'가 왜곡된 사실을 바로잡고, 어른들의 잘못을 되돌아보며 공공기록물을 만드는 작업을 벌이기로 했다고 한다. 이 작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된다면 불쌍한 영혼들이 더 이상 '잊힐 권리'에 집착하지 않고, 자신들을 기억해주길 바라지 않을까 싶다. 이용의 '잊혀진 계절'이 귓가를 맴도는 10월의 마지막 날이다. '엄마'라고 적힌 리본을 달고 추모식장 한 편에 서 있던 조화가 자꾸 눈에 밟히는 하루다. /임성훈 논설위원

2019-10-30 임성훈

[경제전망대]국민안전 보물지도, 3차원 지하공간정보 구축

지반침하·열송수관 파열·적수…40여년 1기신도시 땅속 문제많아정부, 시설물관리 통합지도 위탁3D활용 측량기술 결합 'DB 구축'인프라 정비로 안전한 환경 보장바쁜 현대인들에게 '지하'라고 하면 가장 먼저 출퇴근 지하철, 퇴근 후 지하 주차장, 밤에도 환하게 켜진 지하 쇼핑몰 등이 떠오를 것이다. '지하세계엔 무엇이 살고 있을까?' 어릴 적 지하세계는 어둡고 은밀하고 두렵고도 신비로운, 미지의 세계였다. 만화의 주인공이 다른 세상으로 빨려 들어갈 때, 바닥에는 큰 구멍이 어김없이 나타났다. 터키 중부에 건축되었던 기원전의 웅장한 지하도시는 경이로웠고 지하세계로 납치되는 그리스신화의 여신 이야기는 신비롭기 그지없었다. 지하세계로 향하는 주인공의 모험은 언제나 흥미진진했었다.하지만 자라서 보니 지하세계는 상상했던 것처럼 썩 매력적인 곳만은 아니었다. 내가 내린 변기의 물도, 복잡하게 엉킨 전기선도, 가스도, 통신선도 깨끗하게 정비된 도시 아래는 너무나도 복잡하게 얽혀있었고 간간이 큰 사고들을 일으켰다. 어릴 적 신비의 세계는 복잡하며 위험하고 깨끗하지 않은 도시의 어두운 곳으로 변질되었다. 80년대 시작된 1기 신도시 지하공간은 40여년이 지나면서 현재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개발에 초점이 맞추어져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낡은 구도심의 지하공간은 정확한 정보의 부재, 개별적 시설 관리, 노후 등에 따른 설비관리 미비로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으며, 지하침하(싱크홀)은 2013년 이후 5천89건이나 발생되어 하루 평균 2.3건의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2018년 11월에 발생한 KT아현지사 통신구 화재, 1개월 후 고양시 백석역 인근에서 발생한 열송수관 파열사고, 올해 인천과 서울의 붉은 수돗물 사태까지… 마치 지뢰밭 같은 위험으로 도시민들에게 불안감을 준 몇몇 사건들로 인해 오래된 아파트에 살고 있는 본인으로서는 집 앞의 지하철역이 오히려 달갑지 않을 때도 있었다.정부에서는 이러한 문제점 해결을 위해 2014년부터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지하공간 정비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지하공간의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통일된 지도 구축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였으며 지하시설물 통합관리체계 구축에 따른 지하공간통합지도 제작을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위탁하였다. 현재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수행하고 있는 '3D 지하공간구축지도 제작업무'는 2019년에 경기도 내 고양, 시흥, 광주, 오산을 비롯한 10개 시에 대해 시스템 연계를 통한 DB구축이 이루어지고 20년부터 60개시, 21년부터는 전국 77개군에 대한 지하공간지도를 구축하고 관련 정보를 모두 연계해 통합지도의 활용도를 높이게 된다. 또한 정부에서는 가스공사, 난방공사, 한전, KT 및 환경부, 소방청을 비롯한 지자체와 지하정보 활용지원센터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지하시설물 통합체계 구축 및 기타사항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를 하고 있으며, 지하시설물이 국민의 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에도 국가기간시설로 분류되어 민간에게 제한되었던 지하관련 공간정보를 개방해 민간주도 지하굴착작업으로 야기되던 안전사고의 노출도 줄일 예정이다. 정부는 지하공간정보 통합구축사업을 통해 다수의 시설이 중복매설되어 굴착공사 시 위험도가 가장 높은 지역에 대한 정확도를 대폭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3D 기술을 활용해 측량기술과 결합한 신뢰도 높은 DB 구축에 힘쓰고 있다. 이러한 지하공간정보 통합시스템에 유지·보수 등 상세한 이력관리 데이터를 탑재해 모든 시설물의 노후화 정도와 보수시기 등도 지속적으로 관리되도록 하여 도시의 안전을 높일 예정이다. 지하공간통합지도는 4차 산업혁명의 경제적 원천인 데이터 활용을 기반으로 하며, 상·하수도, 가스, 전력, 통신, 열수송관 등 땅속에 매설되어 보이지 않는 인프라 시설들의 통합지도 구축과 정비는 거대한 도시와 도시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을 보장해 줄 것이다. 서울시에서는 2020년대 후반까지 간선도로 지하화 및 지하도시 개발 등으로 100만평 이상의 지하공간 개발이 예상된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도 기후변화 및 도시공간 활용을 위한 화려한 지하도시의 구축과 관련기술 개발은 큰 이슈가 되고 있다. 미래 우리나라 지하공간정보의 안정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3D 지하공간구축지도' 구축이 절대적으로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며, 지상의 행복과 지하세계를 이어주는 보물지도가 될 것이다./주한돈 LX(한국국토정보공사) 경기지역본부장주한돈 LX(한국국토정보공사) 경기지역본부장

2019-10-30 주한돈

일교차 심한 가을, 안구건조증도 늘어난다

일교차가 심한 가을에는 면역력이 떨어져 다양한 질병에 노출될 수 있다. 특히 건조한 날씨와 강한 자외선 그리고 미세먼지는 안질환을 유발하기 쉽다. 가을철 대표적인 안질환은 알레르기 결막염, 안구건조증 등이 있다.안구건조증이란 눈물을 분비하는 눈물샘의 기능 이상으로 눈물이 제대로 생성되지 못하거나 증발해 발생하는 안질환이다. 안구건조증의 발생 원인으로는 눈물 증발과다로 인한 경우가 가장 많고, 눈물 생성이 부족한 경우에도 생길 수 있다. 또 장시간 눈의 피로가 쌓이거나 시력교정 등의 수술 후 사후관리를 소홀히 해 발생하기도 한다.안구건조증이 발생하게 되면 눈물막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눈에 모래알이 들어간 듯 뻑뻑하거나 눈이 쉽게 피로해지고 자주 충혈이 된다. 이러한 증상이 지속되는 경우, 일상생활에서 불편은 물론 시력 저하와 2차적으로 다른 안질환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안구건조증 발생 시, 적극적인 치료와 관리가 요구된다.안구건조증 치료는 인공눈물 처방은 물론, 레이저를 이용한 근본적인 치료를 하는 경우도 있다.안구건조증 원인은 다양하나 마이봄샘에 의한 안구건조증의 경우 IPL은 마이봄샘의 기름을 녹이는 데 효과적이며, 펄스 형태의 강한 빛을 눈 주위에 조사해 눈꺼풀 내부에서 고온을 발생시켜 원활한 지질 분비를 유도한다. 또한 만성 염증에 의해 확장된 비정상 혈관을 폐쇄하며, 안구건조증 악화 요인인 눈꺼풀 모낭충을 제거하여 안구건조증의 완화를 도와준다.카이안과 김보윤 진료부원장은 "안구건조증을 유발하는 원인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내게 해당하는 원인이 무엇인지 모른 채, 인공눈물을 반복해 사용하는 것은 올바른 치료법이 아니다. 안구건조증은 반드시 전문의의 정밀한 진단에 따라 원인을 파악한 후 그에 따른 맞춤 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조언했다./도움말 카이안과 김보윤 진료부원장·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카이안과 김보윤 진료부원장

2019-10-30 김태성

[경인칼럼]출판자본주의 그늘

갈수록 출판환경 척박 연구물 간행 불가능대학가 서점 점점 줄고 복사집만 우후죽순정부, 대중교양서 변경 학술도서지원 축소지식 다양성 압살하는데 놀아나 실망이다1846년 7월 어느 날 아일랜드의 모든 감자들이 48시간 만에 죽었다. 감자를 주식으로 하는 아일랜드 국민에게 최악의 재난이 시작된 것이다. 감자 기근은 먼저 아이들의 목숨을 앗아 갔으며 다음에는 노인들을, 그 다음에는 나머지 모두의 생명을 앗아갔다. 어떤 이는 사정이 나은 곳을 찾아가다 길에서 횡사했으며 마을 전체가 사라지기도 했다. 감자역병 때문이었다. 100만여 명이 굶어죽었으며 100만 명 이상은 재앙을 피해 해외로 이민을 떠났다. 아일랜드인 4명 중 1명이 단기간에 사라진 것이다.1843년 미국 뉴욕에서 처음 발견된 감자역병이 대서양을 넘어 1845년에는 유럽의 농촌을 휩쓸었다. 1845년 9월 6일자 아일랜드 신문들은 감자역병이 상륙했다고 대서특필했는데 불과 1년 만에 아일랜드 농촌이 초토화되었다. 1800년 초에 아메리카에서 수입된 럼퍼감자(lumper potato)는 완전식품으로서 좁은 땅에서도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는 행운의 선물이었다. 아일랜드는 기후가 춥고 습해서 감자 말고는 잘 자라는 작물도 별로 없었다. 전국의 농촌이 감자 단작(單作)지대로 변한 상황에서 급작스런 역병에 아일랜드 사람들은 속수무책이었던 것이다. 아일랜드인이 스스로 식량 다양성을 포기한 대가였다.모 탐사전문 기자가 작년 초에 책을 출판했다며 필자에게 한 권을 보냈다. 한국전쟁 무렵 호남과 제주도의 양민학살 현장을 몇 년간 손수 발품을 팔며 어렵게 모은 자료들을 책으로 만든 것으로 사료(史料)적 가치가 충분했다. 당시 그는 경상도 지역 조사와 함께 제2권을 집필 중이었지만 끝내 작업을 포기하고 말았다. 출판사들이 돈벌이가 안 된다며 손사래를 친 것이다. 서울 관악구 낙성대 부근의 G연구소는 근래 들어 연구비지원 사업을 중단했다. 명망이 있는 노(老) 교수님이 사재(私財)를 털어 설립한 곳으로 매년 기초학문 신진들을 선발해서 소정의 장려금을 지급하고 연구 성과를 책으로 출간하는 내용이다. 그런데 갈수록 출판환경이 척박해지면서 학술출판사들조차 매출이 불투명한 서적간행을 외면하는 바람에 연구물 출판이 거의 불가능해진 것이다. 대학교수들은 학기 초만 되면 교재선정에 불편을 겪는다. 한글로 저술된 전공서적이 갈수록 줄어든 때문인데 대학교재 출판사들이 부지기수로 문을 닫았다. 교수들을 논문기계(?)로 몰아가는 교육당국의 무지(無知)가 결정적이다. 웬만한 볼륨의 학술서적 한 권을 발간하는데 원고작성에만 최하 1년여의 시간이 소요되지만 SCI(Science Citation Index)급 논문 한편보다 낮게 평가되는 사례가 비일비재한 것이다. 불법복사도 한몫 거들어 출판사 영업사원들은 절망이다."대학가에 서점이 많이 줄었습니다. 구내서점이랑 학교 밖 K대 서점 말고는 없어요. 그런데 그 옆에 복사집만 70곳이 넘습니다. 복사집이 강의계획서를 보고 교재를 구입해서 스캔한 파일을 갖고 있는 거죠. 학생이 와서 교재를 달라고 하면 바로 파일을 복사해서 줍니다." 정부는 한술 더 뜬다. 학술출판사들에게 가뭄의 단비 같았던 '우수학술도서 선정사업'이 2014년에 세속적 기준의 '세종도서' 선정사업으로 바뀐 것이다. '우수학술도서 선정사업'은 대중성이 없어 출판이 어려운 기초학문 서적들이 햇빛을 볼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가 해마다 30여억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세종도서 선정사업의 경우 예산액은 이전과 동일하나 '국민 공감'을 기준으로 선정도서수를 대폭 확대하고 여기에 우수학술도서까지 끼워 넣었다. 대중교양서를 위한 정책으로 변질되면서 학술도서 지원 사업이 현격히 축소된 것이다. 지식축적 정도와 경제발전 간에 상관관계가 매우 높다. 미국, 독일, 일본 등이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의 4차 산업혁명에 올인하는 이유이다. 선진국 정부들은 돈벌이 안 되는 양서(良書) 종류를 늘리는데 팔을 걷어붙이고 있다. 국가 경쟁력의 핵심인 지식재산 축적의 요체는 도서 가지 수를 늘리는 것이다. 지식의 다양성을 압살하는 출판자본주에 놀아나는 정부에 실망이다./이한구 수원대 교수·객원논설위원이한구 수원대 교수·객원논설위원

2019-10-29 이한구

[발언대]'테러 안전 대한민국' 국민 관심·실천 중요

최근 흥행한 영화 '엑시트'는 약 940만 국민이 관람한 대표적인 재난영화이다. '엑시트'에서 발생한 재난은, 극중 한 인물이 회사에 앙심을 품고 고의로 유독가스를 유출시켜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입힌 일종의 테러이다. 주인공이 유독가스 테러에 대응하며 탈출하는 과정이 주된 스토리다. 영화평론가들은 '엑시트'를 유독가스 테러라는 신선하고 독특한 소재를 이용하여 재난 상황을 '웃프게' 풀어낸 영화로 평가하고 있다. 다른 시각으로는 이와 유사한 테러가 현실에서도 일어날 수 있으며, 안전 불감증이 만연한 우리나라 사회를 꼬집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우리나라에서는 2016년 국회 본회의에서 테러방지법이 통과되어 시행되고 있다. 이를 근거로 경찰청도 갈수록 다양해지는 테러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테러 취약시설(국가중요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을 주기적으로 지도점검하고, 테러 예방 훈련 및 교육을 실시해 테러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일반 시민들도 테러에 대한 진지한 관심이 필요하다. '엑시트'의 한 장면에서 흰 연기(유독가스)가 퍼지고 있음에도 일반 시민들은 아무렇지 않게 그저 특별한 상황으로 인식하고 그 연기를 배경으로 휴대폰 촬영을 하다가 가스에 중독되어 쓰러지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안전불감증의 심각성을 내비친다. 영화 속 시민들이 평소 테러가 발생했을 때의 행동요령을 알고 있었다면 이러한 위험한 행동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스스로의 안전을 위해 테러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대테러센터 홈페이지(www.ncte.go.kr)에 게시된 테러 대비 행동요령을 익히는 등 시민들의 의식 전환이 중요하다. 또 일상생활 중 테러 의심 상황이 있을 시 즉시 112로 신고하여 테러에 대한 초동조치가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협조하면 테러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경찰과 시민들이 함께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방석배 화성동탄경찰서 경비작전계 경장방석배 화성동탄경찰서 경비작전계 경장

2019-10-29 방석배

[참성단]군견

개는 고대 시대부터 인간과 함께 전투를 벌였다. 리들리 스콧 감독의 '글래디에이터'에서 로마군이 게르마니아 정벌에 셰퍼드와 전쟁을 치르는 장면이 나온다. 개가 군에 조직적으로 이용되기 시작한 것은 제1차 세계대전 때다. 이 때부터 전 세계적으로 독일산 셰퍼드가 군견(軍犬)으로 사용됐다. 최근에는 셰퍼드보다 체격은 작지만, 책임감이 강하며 악천후에도 잘 적응하는 벨기에산 말리노이즈종을 선호한다.2011년 5월 2일 미군 특수부대 네이비실이 빈 라덴의 은신처를 공격할 때 '카이로'라는 이름의 말리노이즈종 군견이 투입됐다. 카이로에 2천만원을 호가하는 적외선 카메라와 특수 제작된 방탄·방수 조끼를 입혔다. 빈 라덴 제거 작전에 군견이 투입된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였다. 은신처 주변에 설치되어있을지 모를 부비트랩을 개의 뛰어난 후각을 통해 확인하는 게 첫 번째고, 또 하나는 개를 불결한 동물로 여기는 이슬람문화를 고려해 빈 라덴을 심리적으로 압박하기 위해서였다. 빈 라덴 작전 후 오바마 대통령은 '카이로'를 백악관으로 초청해 직접 간식을 수여했다. 빈 라덴 작전처럼 이번 이슬람 국가(IS)의 수장 알 바그다디 사살작전에도 군견이 투입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 군견의 사진과 "대단한 일을 해낸 훌륭한 개!"라는 글을 함께 올렸다. 이번 군견 역시 말리노이즈종으로 몸에 부착한 최첨단 카메라를 통해 실시간 상황이 백악관에 중계됐다. 군견에 쫓기며 도망치다 막다른 지하터널에 몰린 바그다디는 결국 '자살 조끼'를 터트렸다. 상황을 지켜 본 트럼프 대통령이 "알 바그다디는 자폭해 죽기 직전까지 도망치는 내내 훌쩍대고 울부짖고, 비명을 질러댔다"고 허세를 부린 걸 보면, 바그다디는 군견으로 인해 극심한 공포를 느끼며 생을 마감한 것으로 보인다.보통 군견으로 발탁되면 인간의 나이 65세쯤 되는 8~9세까지 활동하다 퇴역한다. 이때쯤이면 후각이나 탐지, 추적능력이 떨어진다고 한다. 늙은 군견은 살처분되거나 의료 실습용으로 제공돼 최후를 맞는다. 지난 8월 육군 32사단 기동대대 소속 군견인 수컷 셰퍼드 '달관'이가 10일 동안 실종됐던 여학생을 찾아내 국민적 관심을 끈 적이 있다. 당시 '달관'에게 1계급 특진과 훈장을 주라는 국민의 의견이 빗발쳤지만, 특식을 제공하는 것으로 공을 대신했다. 현재 우리군은 1천300마리의 군견을 관리하고 있다. /이영재 논설실장

2019-10-29 이영재

[기고]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폐지돼야

원도심 동구, 보조사업 제한이후학생들 역차별로 학교·학부모 불만 지원 불균형으로 교육환경 열악4차 산업혁명시대 흐름 맞게교육도 새로운 변화에 대응해야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자치단체 관할 구역 안에 있는 각급 학교에 대해 '교육시설 및 환경개선사업', '교육 정보화 사업','학교 교육여건 개선 사업' 등에 드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인천의 대표적 원도심인 동구는 동 규정 제3조(보조사업의 제한) 제3호에 따라 지방세와 세외수입으로 지자체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해 교육경비 지원이 지난 2015년부터 중단됐다. 교육경비 보조는 그동안 고등학교 이하 각 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사업과 다양한 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청소년의 재능과 소질 계발, 지역 인재양성 도모와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완화하는 긍정적인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교육경비 보조제한 이후 학교 개선사업이 전면 중단됐고, 체험학습 등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다. 원도심의 특성상 대부분 학교시설이 노후화했지만, 시설 개·보수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아 학생들이 위험에 노출돼있는 실정이다. 원도심 학생들에 대한 역차별로 학교와 학부모의 불만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교육환경 개선과 지원 확대 민원 역시 급속히 늘고 있다. 교육경비 지원의 불균형으로 발생하는 교육격차는 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만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교육환경을 열악하게 한다. 이로 인해 다른 구로 이주하는 학부모들이 늘어나고, 학생 수와 학급 수가 줄면서 인구 감소와 도시 슬럼화 등 지역 간 불균형의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교육경비 보조사업 제한에 대한 개선 대책으로 지난 2017년과 2018년 인천시에 동구 관내 학교에 직접 교육경비를 보조할 것을 요청했고 학부모, 주민들의 서명운동과 기자회견 등을 통해 시에서는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해 '인천광역시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조례 제4조'를 개정했다. 이를 근거로 인천시와 시 교육청은 공동 부담 형식으로 시 교육청을 통해 동구 각급 학교에 2017년 2억원, 2018년 4억원, 2019년도 6억원을 지원했다. 그렇지만 이는 제한규정이 개정되기 전까지의 한시적인 조치에 불과하다.2019년 본 예산 기준으로 동구는 학생 1인당 교육예산 16만5천원이 지원되고 있는 데 비해 부평구는 그 열 배에 해당하는 교육예산 197만원이 지원되고 있다. 지역 간 교육 불균형 해소와 교육경비 보조사업 제한에 대한 문제 해결을 위해 동구는 문화·예술 및 체육교육지원, 수학·과학캠프, 학교 동아리 활동지원, 진로체험, 학부모 교육 등 다양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교육경비 제한 규정으로 아직 타 군·구에 비해 교육지원이 미비한 실정이다.지난해 9월 11일 대통령 직속 자치분권위원회에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기초자치단체 교육경비 보조제한 완화 검토'를 확정 발표했으나 현재까지 관계 법령이 개정되지 않고 있다. 근본적으로 열악한 원도심의 교육환경 개선은 지자체의 세수 여건과 관계없이 이뤄져야 하는 당위성이 있다. 오늘날 4차 산업혁명으로 대변되는 빠른 시대의 흐름 속에서 동구 교육도 새로운 변화에 맞춰 대응해야 한다. 따라서 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3조(보조사업의 제한)는 반드시 폐지돼야 한다.그동안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제한규정 폐지를 위해 노력해온 주민과 학부모들에게 책임 있는 답을 해야 할 때다. 한 아이를 키우는 데 온 마을이 필요하듯이 동구가 작지만 강하고 따듯한 교육공동체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이 시급하다./장수진 인천 동구의회 의원장수진 인천 동구의회 의원

2019-10-29 장수진

[수요광장]전세계 탁구인의 축제 '2020 부산세계탁구선수권대회'

역사상 처음으로 세계대회 개최성공 위한 홍보·예산·인력 부족지름 40㎜ 무게 2.7g 작은 공으로대한민국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 필요탁구는 일정한 규격의 탁구대에서 작고 가벼운 공을 라켓으로 주고받으며 경쟁하는 경기로 좁은 장소에서 언제나 즐길 수 있는 대중적인 라켓 스포츠이다. 스포츠 중 가장 작은 공(지름 40㎜) 그리고 가장 가벼운 공(2.7g)으로 즐기는 스포츠이지만 국제탁구연맹(International Table Tennis Federation, ITTF)은 전 세계의 국제경기연맹 중 가장 많은 회원국(226개국)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미국과 중국의 핑퐁외교, 1991년 지바세계탁구선수권대회 남북단일팀 결성 및 우승 등 작은 공으로 무게감 있는 굵직한 외교활동에도 앞장서 온 종목이다.탁구 경기는 총 7개의 세부종목으로 남녀단식, 남녀복식, 혼합복식, 남녀단체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88서울올림픽에서 처음 4개의 세부종목(남녀단식, 남녀단체)이 정식종목으로 채택되었다. 2020년 개최 예정인 도쿄올림픽에는 혼합복식이 추가로 채택되면서 5개의 세부종목(남녀단식, 남녀단체, 혼합복식)으로 성장하였다.우리에게 많이 알려지지 않은 세계탁구선수권대회는 올림픽 다음으로 가장 큰 세계대회이다. 세계선수권대회는 1926년부터 열렸으며, 1957년부터 2001년까지는 2년마다 개최하여 7개 세부종목(남녀단식, 남녀복식, 혼합복식, 남녀단체)을 치러냈으나 너무 많은 경기수와 선수보호차원에서 2001년 후부터는 격년제로 짝수연도에는 단체전, 홀수연도에는 개인종목을 치러내고 있다.대한민국 탁구는 역대 올림픽 금메달 수 3개(88서울올림픽 여자복식- 양영자·현정화, 88서울올림픽 남자단식- 유남규, 2004아테네올림픽 남자단식- 유승민)로 중국에 이어 2위의 자리를 지키고 있다. 이렇게 탁구 강국임에도 불구하고 이웃나라 탁구 강국인 중국(5회)과 일본(7회)이 세계선수권대회를 개최했지만 우리나라는 단 한 번의 경험이 없었다. 오는 2020년 3월 드디어 세계탁구선수권대회가 부산에서 개최된다. 부산은 유남규, 현정화, 안재형 등 탁구 스타들을 배출한 탁구도시로서 역사상 첫 번째 세계선수권대회를 개최하기 때문에 더더욱 큰 의미가 있다. 특히 단체전 대회로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 탁구인의 응집력을 볼 수 있는 기회임과 동시에 2020도쿄올림픽 전초전으로 전 세계의 스포츠인의 기대와 관심이 주목된 대회이다. 이번 대회는 130개국의 선수단이 참가하고, 226개국의 대표단이 국제연맹 총회를 위해 부산을 방문할 예정으로 부산을 전 세계에 알리고 스포츠의 도시로 한 번 더 부상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임이 분명하다. 전 세계 스포츠인이 주목한 본 대회를 위해 지난 6월 대한탁구협회장으로 취임한 필자는 부산시와 함께 조직위원회를 구성하여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위해 밤낮으로 뛰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홍보 및 예산 그리고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필자를 비롯한 모든 탁구인은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여 예산 확보 및 홍보를 위해 열을 올리고 있다.탁구인을 비롯한 다양한 인사들을 홍보대사로 참여시켜서 붐업을 조성하고, 탄탄한 예산(국비, 시비, 스폰서 등)을 확보하여 안정적이고 의미 있는 대회를 만들기 위해 구체적인 계획 수립부터 시작하여 하나씩 만들어 가고 있다. 이번 2020 부산세계탁구선수권대회가 부산 시민, 탁구인, 정계, 재계. 정부 할 것 없이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작은 공을 통해 하나가 될 수 있는 멋진 대회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한다. 본 대회의 성공 개최를 위해 밤낮없이 노력하고 고민하는 조직위와 부산시 관계자들께 감사하며…./유승민 IOC 선수위원·대한탁구협회장유승민 IOC 선수위원·대한탁구협회장

2019-10-29 유승민

스치기만해도 아픈 통증 '통풍', 발병률 증가

현대인의 변화된 식습관과 스트레스 등이 다양한 질환을 유발하고 있다. 특히, 과도한 육류 섭취와 잦은 음주는 통풍 발병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어 식습관 개선에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는 게 의료계의 견해다.통풍은 주로 중년 남성에게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고칼로리 고지방식을 선호하는 20~30대의 발병률이 증가하고 있다. 통풍은 몸 속에 요산이 과다하게 쌓여 생기는 질환으로, '바람만 스쳐도 아픈' 극심한 통증을 동반한다. 요산은 핵산의 일종인 퓨린이 분해되며 생성되는 대사산물인데, 요산의 농도가 증가하면 뾰족한 결정이 관절이나 그 주변에 쌓여있다가 과식, 음주, 스트레스 등으로 자극을 받으면 열이 나고 붓는 등 심한 염증성관절염이 발생하게 된다. 과도한 육류 섭취, 과체중, 음주는 신체를 산성화 시키고 요산이 배출되는 것을 방해해 통풍을 유발한다. 통풍은 급성발작과 증상이 없는 휴지기를 반복하며 서서히 악화돼 만성통풍으로 진행된다. 초기에는 주로 발가락 통증으로 시작되며 급성기를 지나가면 통증이 사라져 안심하게 되지만 이때 요산수치를 관리하지 않으면 점차 전신 관절증상과 만성적인 통증, 관절변형, 신장기능손상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통풍 치료 초기에는 통증과 염증을 가라앉히기 위한 치료를 진행한다. 이후 통풍의 근본적 원인인 요산 수치를 감소시키기 위한 약물 치료를 진행하게 되며, 더불어 생활습관 개선이 필요하다. 류마앤정내과 정영옥 원장은 "통풍은 합병증을 방지하기 위해 초기에 치료를 받아야 한다. 급성기가 지나면 보통 증상이 없기 때문에 안심하고 치료를 받지 않아 악화되는 경우가 많다"며 "급성통풍 관절염이 해결되고 통증이 없더라도 꾸준히 요산수치를 관리하여 만성질환으로 발전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또 "잘못된 식습관이 비만 등 대사질환을 유발하고 이것이 통풍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생활습관을 개선하고 대사질환을 예방하는 것이 통풍 예방에 있어서도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도움말 류마앤정내과 정영옥 원장·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2019-10-29 김태성

[이영재 칼럼]다시 읽는 대통령의 취임사

'기회는 평등, 과정은 공정, 결과는 정의…'조국 사태로 명문장서 조롱의 상징으로이제 남은 2년 6개월은 '대통령의 시간'잘못된 결정 있었다면 수정하는게 의무며칠 후면(11월 10일)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5년의 반환점을 지나게 된다. "저는 감히 약속드립니다. 2017년 5월 10일, 이날은 진정한 국민 통합이 시작되는 예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라며 희망찬 취임사를 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집권기 반이 지난 것이다. "아직도 반이 남았다"고 하는 국민도 더러 있을 것이고, "벌써 반이 지났나"라며 시간의 빠름에 새삼 놀라는 국민도 있을 것이다. 이제 언론은 반환점을 돌고 있는 문 대통령의 2년 6개월에 대해 많은 논평을 쏟아낼 것이다. 전임 박근혜 정권은 '불통'으로 일관하다 몰락했다. 그것을 지켜본 2년 6개월 전 문 대통령은 '불통'이 아닌 '소통'의 길을 가겠다는 구호로 집권했다. 마치 전 정권의 실정을 모두 알고 있다는 듯, 민심의 출렁임과 경고를 엄중하게 받아들인다고 했다. 문 대통령의 취임사를 다시 꺼내 읽은 것도 그래서다. 취임사는 구구절절 명문장으로 가득 차 있었다. "오늘부터 저는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저를 지지하지 않았던 국민 한 분 한 분도 저의 국민이고, 우리의 국민으로 섬기겠습니다"는 말할 것도 없고, "퇴근길에는 시장에 들러 마주치는 시민들과 격의 없는 대화를 나누겠습니다. 때로는 광화문광장에서 대토론회를 열겠습니다"라며 소통을 강조한 부분에서는 지난 취임사임에도 불구하고 가슴이 설레기까지 했다.그러나 문 대통령은 취임사와는 전혀 다른 길을 걸었다. "군림하고 통치하는 대통령이 아니라 대화하고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보수와 진보의 갈등은 끝나야 합니다. 대통령이 나서서 직접 대화하겠습니다. 야당은 국정운영의 동반자입니다. 대화를 정례화하고 수시로 만나겠습니다"라고 했지만, 공허한 구호였다. 언론을 멀리한다며 전임 대통령을 그토록 비판했으면서도, 정작 문 대통령의 공식 기자회견은 한 손에 꼽을 정도다. 물론 반대 진영이나 야당 인사들을 만나 의견을 구하지도 않았다."잘못한 일은 잘못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짓으로 불리한 여론을 덮지 않겠습니다. 공정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라고 약속했지만, 조국사태로 국론은 찢어지고, 갈리고, 분열되며 '조국 지지'와 '조국 반대' 집회가 대규모 세 대결 양상으로 이어졌다. 그런데도 문 대통령은 대국민 사과를 하지 않았다. 오히려 이를 "국론 분열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발언해 광장 정치를 뜨겁게 달궜다. 그래서 민심과 동떨어진 문 대통령의 인식과 발언은 여러 번 논란이 됐다. 대통령의 '유체이탈 화법'이 실시간 검색어 상위에 오른 적도 있었다. 문 대통령 취임사 내용 중 백미는 단연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일 것이다. 지금까지 여러 대통령의 취임사가 있었지만, 집권기간 자신들이 가야 할 길을 이렇게 시적 문장으로 아름답고 명쾌하게 적시한 취임사는 없었다. 하지만 조국 전 장관의 자녀 입학 과정이 드러나면서 '공정 사회'에서 살고 싶었던 20대는 좌절했고, '정의 사회'에 살고 싶었던 국민은 분노해 이 시적 문장은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조롱하는 상징의 문장이 되었다. 2017년 5월 10일 취임사를 읽던 문 대통령은 2년 6개월 후, 우리 사회가 이렇게 분열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 했을 것이다. 입만 열면 촛불 혁명으로 태어나 공정, 평등, 정의로 가득 차있을 것 같은 대한민국이 2년 6개월 만에 이렇게 처참하게 부서질 줄도 몰랐을 것이다. 취임사 중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약속이 지켜졌을 뿐, "힘들었던 지난 세월 국민들은 이게 나라냐고 물었습니다"가 "그럼 이건 나라냐"라는 푸념으로 되돌아올 줄 꿈에도 몰랐을 것이다.반환점을 돌면 후회는 많아지고 시간은 더 빠르게 지나간다. '올라갈 때 보지 못했던 그 꽃이 내려올 땐 보이네'라는 시처럼, 확실해 보였던 정책도 "그때 내가 왜 그런 결정을 했던가"라는 후회가 남는 경우가 많다. 이제 남은 2년 6개월은 '대통령의 시간'이다. 그것도 레임덕이 없을 경우를 가정해서다. 잘못된 결정이 있었다면 남은 시간에 이를 수정해야 한다. 그건 용기가 아니라 대통령의 의무다. 판단 착오를 인정하기 싫다고 외면할 경우, 그 고통은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된다. 아직도 임기가 반이 남았다는 것을 다행이라고 생각해야 한다./이영재 논설실장이영재 논설실장

2019-10-28 이영재

[발언대]물이 가르쳐주는 4가지 성질

우리 몸이 80% 정도가 물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물은 없어서는 살 수 없는 소중한 존재이며 또한 많은 가르침을 주기도 합니다.첫째 물은 겸손합니다. 물은 더러운 오물을 만나 정화시키고 지저분한 곳에 다가가 자신을 버리고 상대를 맑게 해줍니다. 자신을 낮추는 것과 자신을 높이는 것을 물은 잘 알고 있습니다. 둘째 물은 여유가 있습니다. 물이 흐르다 웅덩이를 만나면 다 채우고 기다렸다가 앞으로 나아갑니다. 오늘 흘러가지 못하면 참고 기다리다 때가 되면 다시 흐르고 빠르게 흐를 때도 있고 천천히 느긋하게 흐를 때도 있습니다. 셋째 물은 유연합니다. 물은 자신을 상대에게 맞춥니다. 물은 가방처럼 상대를 자신에게 맞출 것을 요구하지 않고 보자기처럼 자신이 먼저 변해서 상대를 끌어안습니다. 좁은 길을 만나면 물살이 빨라지고 넓은 강을 만나면 산천초목을 다 굽어보면서 유유자적 흘러갑니다. 수심이 얕고 물길이 좁은 곳에서는 요란한 소리를 내지만 수심이 깊고 넓은 곳에서는 아무런 소리를 내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길을 갑니다. 넷째 물은 만물을 이롭게 합니다. 물은 만물을 이롭게 하면서 자신의 공을 내세우지 않고 묵묵히 갈 길을 갑니다. 비천한 곳으로 흘러가 귀중한 존재로 만들어주고 소외된 곳으로 찾아가 꿈과 희망을 줍니다. 자신과 맞지 않다고 다투지 않고 모든 것을 포용하면서 만물을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이처럼 물은 'Give and Take'가 아니라 'Give and Give'의 철학을 지키면서 살아갑니다. 갈등과 반목보다 조화와 융합, 시기와 질투보다 인정과 배려, 질책과 괄시보다 칭찬과 격려가 아름다운 사회를 형성하는데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물의 성질처럼 바르게살기운동이 추구하는 3대 이념인 진실·질서·화합과 일맥상통한다고 여겨집니다./이상일 바르게살기운동 경기도협의회 감사이상일 바르게살기운동 경기도협의회 감사

2019-10-28 이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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