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임플란트, 네비게이션으로 모의 수술 해볼 수 있다?

치아는 저작 활동을 담당하는 가장 중요한 기관 중 하나로써, 사람이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치아는 노화로 인해서 손실될 수 있으며, 불의의 사고나 치주질환 등으로 손실하는 경우도 생긴다. 그러나 모두가 알다시피 사람의 치아는 한번 빠지면 새로 자라나지 않기 때문에, 치아 손실은 생활에 큰 불편함을 가져온다. 최근에는 임플란트 기술이 발달하면서, 치아 손실이 생기더라도 치아의 역할을 대신하는 의료기기로 대체 할 수 있다. 임플란트는 내구성이 뛰어나며, 실제 내 치아와 비슷한 감각으로 치아 손실로 생기는 불편을 없애줄 수 있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 과거에는 틀니라는 대체제를 사용했으나 틀니는 잇몸에 걸쳐서 사용해야했기 때문에, 이물감이나 통증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다. 반면 임플란트는 틀니처럼 탈착의 번거로움이 없을뿐더러, 저작력도 훨씬 강하기 때문에 기능적인 측면에서는 비교대상이 되지 않는다.다만 비용적인 측면에서는 아직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다.임플란트는 또 필요에 따라 발치를 해야할 수도 있으며 수술시에는 장시간 입을 벌리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환자의 입장에서는 상당한 부담이 되는 치료이기도 하다. 또한 발치를 하고, 직접 잇몸에 임플란트를 식립해야하기 때문에, 일부 만성질환 환자에게는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다.그러나 최근 '네비게이션 임플란트' 시술을 도입하면서, 이 같은 한계점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고 있다. '네비게이션 임플란트'란 간단하게 3D 모의수술 정도로 얘기할 수 있다. 골 조직과 신경 위치 등, 구강 상태를 미리 파악하고 최적의 수술 경로를 찾아내어 바르게 수술을 하는 것이 목적이다.삼성바른치과 김현옥 원장은 "(네비게이션 임플란트는) 미리 결과를 예측하고 시술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시술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차가 매우 적은 편이며, 꼭 맞는 보철물을 사용해 임플란트의 기대 수명 또한 매우 높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이어 "최소 절개로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붓기나 출혈·감염 위험으로부터 비교적 안전한 편"이라고 설명했다./도움말 삼성바른치과 김현옥 원장·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삼성역 삼성바른치과 김현옥 원장

2019-12-27 김태성

턱에서 원인 모를 통증. 턱관절장애 아닐까?

많은 사람이 턱관절에서 소리가 나는 경험을 해본 적이 있다. 저작 활동을 하거나 말을 할 때면 입을 벌리게 되는데, 이때 턱관절에서 '딱' 하고 소리가 나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이는 부정교합의 주요 증상 일 수도 있다. 잘못된 습관이나 치열 등의 문제로 인해 턱관절이 옳게 위치하지 못하거나, 입을 벌릴 때 관절이 과하게 벌어지는 등으로 소리가 나는 것이다. 이로 인해 유발되는 질환들도 있다. 안면비대칭과 같은 사례는 아주 빈번히 발생한다. 또 턱관절에 조금만 충격이 가해지더라도 큰 손상을 입을 우려도 있으며, 아직 영구치가 모두 자라지 않은 어린이의 경우라면 치열에 이상이 생길 우려도 농후하다.턱관절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정밀하고 섬세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한번 손상이 되면 좀처럼 치료가 어렵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조기에 턱관절치료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조기에 진료를 받으면 비교적 간단하게 치료가 가능하며, 비용도 부담도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예방도 무엇보다 중요하다. 턱관절 장애의 가장 큰 원인은 부정교합과 더불어 잘못된 습관이다. 식사할 때 한쪽 방향으로 씹는다거나, 턱을 괴고 앉는 습관, 엎드려서 자는 습관 등이 나쁜 습관의 대표적인 예이다. 이러한 행동들은 턱관절을 비롯해 주변의 근육에 무리를 주는 것으로 절대로 삼가해야 하는 행동들이다. 또한 이를 세게 악물거나, 이갈이 등이 턱관절 장애를 일으키는 요인으로 손꼽힌다. 턱에 무리를 주는 행동은 가급적이면 삼가는 것이 좋다.이을치과의원 박윤호 원장은 "아주 심각한 경우가 아니라면 수술이나 절개 없이, 간단한 교정 치료를 반복하는 것으로 치료가 가능하다. 부정교합의 경우라면 교합 안정장치를 사용해, 이가 맞물릴 때 위치를 바로 잡아주는 것이 필요하다. 안전장치를 사용하면 머리와 목 부분의 근육을 이완시키고 치아를 보호할 수 있다"고 말했다./도움말 서래마을 이을치과의원 박윤호 원장·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박윤호 원장

2019-12-27 김태성

[참성단]재벌가 경영권 분쟁

재벌가의 경영권 분쟁은 우리나라에선 그리 낯선 풍경이 아니다. 거의 모든 재벌가가 상속문제를 둘러싸고 부자간 형제간 심지어 시숙 간, 숙질 간 피 튀기는 싸움을 벌였다. 마치 세렝게티를 둘러싼 사자들의 권력투쟁을 보는 것 같다. 최근 이런 분쟁으론 롯데가 있었다. 아버지와 아들, 형제까지 나서 얽히고설키며 벌였던 경영권 다툼은 신동빈 회장의 승리로 끝났지만, 기업이미지는 크게 실추됐다.대표적 경영권 분쟁은 현대가였다. 2000년 3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정몽구와 정몽헌은 그룹 패권을 놓고 치열한 다툼을 벌였다. 언론은 이 싸움을 '왕자의 난'이라고 명명했다. 결국, 당시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이 두 아들을 불러 '3 부자 퇴진'까지 선언했지만, 장자 정몽구는 아버지의 뜻을 거역하고 현대자동차를 그룹에서 떼어내 독립했다. 그 후 정몽헌 회장이 투신자살하면서 현대그룹을 맡은 현정은 회장은 현대엘리베이터 경영권을 두고 정상영 KCC 명예회장과 '시숙의 난'을 벌였고, 현대건설 인수전 때는 시아주버니인 정몽구 회장과 한판 붙었다.'공동 소유, 공동 경영'으로 '형제경영'의 모범을 보인 두산그룹도 창업 109주년인 2005년 박용성 회장의 취임을 두고 전임인 박용오 회장이 반발하면서 '형제의 난'을 불러왔다. 비자금 조성내용을 검찰에 투서하는 등 막장 싸움으로 번졌다. '재산' 앞에선 가족애도 인화도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결국 박용오 전 회장은 집안에서 제명됐고, 이후 2009년 자살로 비극적인 생을 마감했다.한진가에서 한바탕 전쟁이 시작될 모양이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동생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에게 반기를 들었다. 권력에 도전하는 것은 그만큼 힘이 있다는 의미다. 지주회사 한진칼의 지분은 남매간과 모친 등 네 사람이 엇비슷해 경영권 분쟁이 예상됐다. 문제는 그게 한진가라는 점이다. '땅콩 회항' '물컵 갑질' 등 자식들의 부적절한 처신으로 상상 못 할 곤욕을 치르던 고 조양호 회장이 생을 마감한 게 불과 8개월 전이다. 그런데 지금 문제의 주역들이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다. 한진 칼은 '강성부 펀드' 등 외부 주주들의 지분율이 유난히 높은 기업이다. 자칫 다음 주주총회에서 조 씨 일가는 경영권을 잃을 가능성도 있다. '배고픈 건 참아도 배 아픈 건 못 참는다'는 재벌가의 속성인가. 생각할수록 한심할 뿐이다. /이영재 논설실장

2019-12-26 이영재

[기고]소방통로와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의 중요성

대형 참사 주요 원인중 하나는불법 주·정차 차량소방통로가 나와 내 가족에게 오는 통로라 생각한다면,안전수칙들이 저절로 떠오를 것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2017년 제천 다중이용시설 화재로 29명이 사망했다. 이 화재는 건물구조나 건물 자재, 소방시설과 초기 대응 등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대형 참사로 이어진 것으로 밝혀졌다. 그중에서도 피해를 키운 주요 원인 중 하나는 불법 주·정차 차량이었다. 화재현장까지 도달하는 길가에 다수의 불법으로 주차된 차량으로 인해 소방차가 진입하지 못해 골든타임을 놓쳐 피해를 더욱 키웠다는 지적이 나왔다.화재, 구조, 구급 모든 재난 출동에서 골든타임의 중요성은 굳이 강조하지 않아도 많은 사람이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불법 주·정차는 소방차가 골든타임 내에 도착하는 것을 방해하는 가장 큰 요인이다. 소방차의 신속한 진입을 위한 주택의 출입구, 이면도로는 물론 재난에 대응하기 위한 소화전 앞 등 장소를 가리지 않는 무분별한 불법 주·정차로 재난현장의 소방차 도달시간은 늦어진다. 특히, 대형차인 소방차는 일반차보다 통행에 많은 공간을 필요로 하는 데다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이나 대피가 어려운 고층건물에서 재난이 발생하면 사다리소방차 등 특수소방차를 활용해 신속하게 인명 대피를 해야 하는데, 불법 주·정차 때문에 화재현장의 접근 자체가 어려워 다수 인명피해가 항상 상존하고 있다.또한 주택가와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경우 퇴근시간 이후에는 차량이 일시에 몰리게 되면서 불법 주·정차가 특히 더 심각하다. 공동주택 야간 화재의 경우 대부분의 사람들이 잠들어 있는 시간에 일어나기 때문에 골든타임을 지키지 못하면 역시나 인명피해가 커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공동주택의 경우 기존에 소방차 전용구역이 법에 근거 없이 자율적으로 그려져오던 것을 2018년 8월 소방기본법을 개정, 시행해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소방통로 확보를 강화했지만, 개정된 법이 시행된 이후 건축허가를 신청한 공동주택이 적용 대상이어서, 법령 시행 이전에 지어진 공동주택의 경우 법의 적용을 받기 어렵다. 따라서 실제로 법이 적용되는 공동주택은 극히 드문 것이 현실이다. 국회에서 법령 시행 이전에 지정된 소방자동차 전용구역도 시행된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법령 개정 중에 있지만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소방서에서는 골든타임 사수를 위해 다양한 시간대와 장소에서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을 실시하고, 각종 캠페인과 매체를 통해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지만, 반복된 훈련과 홍보에도 불구하고 불법 주·정차는 쉽게 개선되지 않는다.불법 주·정차를 줄이기 위해 CCTV를 설치하고 단속요원을 동원해서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과태료 처분을 하는 것과 같이 강제적인 방법도 있겠지만, 안전불감증 타파와 기본안전수칙 준수를 통한 시민의 자발적인 안전의식 개선이 보다 효과적이고, 근본적인 해결책일 것이라고 생각된다.재난 예방은 대부분 일상 속 작은 부분에서부터 시작된다. 불법 주·정차의 문제 역시 우리 생활과 밀접하게 닿아있는 부분이다. 재난이란 나에게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을 갖고 조금만 편하게 가기 위해, 주차비를 아끼기 위해 너무나 쉽게 아무 곳에나 주차를 하게 된다. 이렇게 주차된 나의 차로 인해 이웃은 물론이고 나와 내 가족이 재난 속에서 고립될 수 있다.남의 일이 아니라 소방통로가 나와 내 가족에게 오는 통로라 생각한다면,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고, 생각을 고쳐 실천으로 옮겨야 할 안전수칙들이 저절로 떠오를 것이다. 나의 작은 실천으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가는 길이 이어진다는 것을 잊지 말자./조창래 화성소방서장조창래 화성소방서장

2019-12-26 조창래

[풍경이 있는 에세이]한 해를 정리하는 마음

한해 추억·반성 또 다른 시작 바탕내게 가장 큰 즐거움 해외여행 2번문학상·전자책 작은시집 기획·출간가족 건강·무탈 바랄 것 없이 행복세상의 어둠 잊지말되 밝은면 봐야올해도 며칠 남지 않았다. 해가 바뀌는 것은 달력의 구분일 뿐, 사실 시간의 흐름은 끊임이 없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한 해의 끝에 의미를 부여하고, 지난 일 년을 반추하며 정리하곤 한다. 과연 내게 소중했던 일이 있었던가, 가장 큰 괴로움은 무엇이었나 생각해본다. 이런 추억과 반성이 내년 또 다른 시작을 위한 바탕이 되리라 믿어, 나름 한번 정리해보고 싶어진다. 사람마다 살아온 내력이 다르니 각기 목록과 기억이 상이할 텐데, 여기 누군가는 이렇게도 사는구나 여기며 읽어주시길 바란다.나쁜 것보다 좋은 일부터 적는 게 순서 일 듯. 내게 올해 가장 큰 즐거움은 두 번 여행을 다녀온 일이다. 지난 봄에 쿠바·멕시코를 두 달여, 가을에는 노르웨이·페로·아이슬란드를 한 달 보름간 다녀왔다. 쿠바에서는 가난하지만 낙천적인 사람들의 웃음을, 멕시코에서는 아름다운 숲과 바다를, 노르웨이와 페로에서는 경이로운 자연을, 아이슬란드에서는 황홀한 오로라를 만났다. 모두 자유여행이었으니 꽤 고생도 했지만, 가장 먼 곳에서 자유를 갈구하는 나 자신을 만날 수 있었다.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낯선 사람과 풍경을 만났을 때의 경이로움은 나에게 거듭 여행을 떠나도록 만든다.두 번째로 즐거웠던 일은 어느 잡지사로부터 문학상을 받은 것이었다. 우리나라에 시인도 많고 잡지사도 많고 문학상도 많다고 하지만, 그래도 '내가' 책을 내고 상을 받는 일은 만만한 일이 아니다. 더구나 나는 공식 문인단체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고, 소위 '문단 권력'과도 거리를 두고 지내왔으며,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을 만큼 작품을 잘 쓴다고 생각하지도 않기 때문에, 이번 수상이 매우 의외로 받아들여졌었다. 세상에 내 작품을 읽는 독자가 얼마나 될까, 곰곰이 헤아려본 적이 있다. 그리 많지 않을 것 같다. 그런 내게 상을 주다니, 혹시 내가 모르는 어떤 계략이 있는 건 아닐까, 잠시 궁금했었다.세 번째는 내가 운영하는 전자책 출판사에서 '작은시집'이라는 이름으로 기획하고 있는 책을 스무 권 정도 차질 없이 낸 것이다. 시리즈 마지막에 내 책도 한 권 슬쩍 끼워 넣었다. 책을 내서 우리 문화발전에 이바지하고, 많은 독자가 읽고, 출판사는 돈을 벌고, 저자에게 수익을 듬뿍 배분해 주고… 혼자 이런 상상을 해보곤 한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상상은 공상으로 끝나곤 한다. 요즘 시를 읽는 독자는 극히 드물고, 출판사나 저자에게 생기는 수익은, '수익'이라는 말을 쓰기가 부끄러울 만큼 빈약하다. 그래도 기획을 하는 입장에서 디지털 시대에 맞춰 시집 출판의 새로운 틀을 제시하고 있다는 걸 자랑으로 삼고 싶다. 현재 40여 권이 나왔으니, 수년 뒤에 백 권을 채운다면 형편이 좀 나아질 수도 있을까?네 번째는 아주 개인적인 일이어서 공개해도 될지 모르겠다. 오늘 여기 필자의 에세이는 어차피 내 삶을 보여주기로 했으니, 널리 이해해주시길 빈다. 나는 큰아들이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 물리학을 전공했는데, 5년 만에 지난여름 박사학위를 마쳤다. 지금은 박사후과정으로 한 대학의 연구소에서 일하고 있다. 작은 아이는 국내 모 기업에 취업해 잘 근무하고 있다. 가족이 모두 건강하고 무탈하게 한 해를 살았으니, 지금의 행복 이상 더 바랄 것이 없다. 내가 이렇게 살 수 있게 해준 주변의 모든 분들에게 고마울 따름이다.자, 이젠 지난 일 년간 겪은 어려움을 적을 차례이다. 앗, 그런데, 어쩐다? 정해진 원고 분량이 다 됐다. 내게도 어찌 아픈 일이 없겠는가. 나는 조금씩 나이 들며 세월이 기울어지고 있다는 걸 몸으로 느낀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리를 잘 유지하는 것도 점점 어려워진다. 잠시라도 밖을 보면 살기 힘든 세상이라고 모두 아우성친다. 하지만 지금은 세상의 어둠을 잊지 말되, 밝은 면을 보려고 노력하는 것이 인생을 잘 익혀가는 길이 아닐까 싶다. 옛말에 '일소일소 일로일로'라 하지 않았나. 행복은 내 마음먹기에 달려 있다고 한다. 새해엔 독자들께서도 밝은 웃음만 가득 넘치시길 바란다./정한용 시인정한용 시인

2019-12-26 정한용

[춘추칼럼]국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정부 부동산대책 反시장적 기본권 침해 소지여론조사 긍정 27% 불과… 국민 평가 냉정교육 공정성 강화 지시 '행정 독재' 경고도헌법정신·법절차 준수 민생·도덕성 회복을2019년 기해년 한 해를 보내면서 현 정부에게 몇 가지 질문을 던져본다. 우리나라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헌법정신과 법 절차가 잘 지켜지고 있는가? 정부는 집값을 잡기 위해 시세 15억원 초과 주택에 대해서는 대출을 전면 금지한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의 12·16 부동산 대책은 헌법적 가치인 시장경제의 기본정신을 무시한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 충분한 상환 능력이 있는데 고가 주택이라는 이유만으로 재산 가치를 완전히 무시하고, 공급을 늘리는 대책 없이 수요만 잡겠다는 것은 반시장적이고 기본권 침해 소지가 크다. 더구나 경제부총리 말 한마디로 갑자기 대출을 금지한다는 것은 법 위반 소지가 있다. 이른바 '조국 사태'로 촉발된 교육 공정성 강화에 대한 대통령 지시에 교육부는 지난 11월 7일 2025년부터 자사고와 외고·국제고를 일반고로 일괄 전환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관련된 사립학교 법인들은 "시행령 개정을 통해 끝내 폐지를 강행할 경우 헌법소원을 제기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우리 헌법은 모든 국민이 능력에 따라 균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그런데 백년대계인 교육정책을 국회 논의도, 사회적 합의도 없이 대통령 말 한마디에 시행령을 하나 바꿔 서둘러 추진한다는 것은 '행정 독재'나 다름없다. 국가의 교육정책은 정치적 중립성과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연구가 이뤄진 다음에 진행돼야 한다. 현 정부는 국가교육위원회·국가교육회의가 이런 뜻에서 만들어졌다는 것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검찰이 직권남용 혐의가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청와대는 정무적 판단과 결정을 일일이 검찰의 허락을 받고 일하는 기관이 아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같은 발언은 사실상 검찰이 조 전 장관에게 적용한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에 대해 청와대가 사실상 검찰을 압박하며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처럼 보인다. 이것은 명백한 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 한편, 정부의 경제 정책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 "정부의 경제정책이 옳은 방향이라는 것을 확실히 체감되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했다. 이를 의식해서인지 문 대통령은 지난 12월 19일 확대 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우리 경제는 꾸준히 정진하고 있다"고 했다. 그런데 이게 어찌 된 일인가? 실무 부처인 기획재정부에선 "한국 경제가 궤도를 상당히 이탈해 있다는 절박감이 담겨 있다"고 했다. 1%대 경제 성장률, 13개월째 수출 감소세, 40대와 제조업 고용률 추락 등 경제가 침체된 상황을 두고 '궤도 이탈'이라는 표현을 쓴 것 같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어떠한가? 문 대통령은 지난달 국민과의 대화에서 "부동산은 안정됐다"고 했다. 그런데 정부는 집값을 잡겠다고 군사 작전을 펼치듯 규제 일변도의 18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의 평가는 냉정하다. 한국리서치·KBS의 여론조사(2019년 12월 5~6일) 결과,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국민은 27%에 불과했다. 경제 현실을 놓고 대통령과 실무 부처가 따로 노는데 어떻게 국민들이 정부의 경제 정책을 믿겠는가? 여러 사례들을 통해 확인되었듯이 문재인 정부는 유독 올해 민주주의를 지키는 가드레일과도 같은 '법치와 제도적 자제'를 무시한 채 목적을 위해 수단이나 절차를 가볍게 여기며 중요 현안을 힘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그 과정에서 공정과 자유의 촛불 민주주의로 탄생했다는 현 정부의 정체성은 무너졌다. 심지어 무능하고 위선적이며 도덕적으로 파탄이 난 정부라는 비난마저 대두되고 있다. 한국리서치의 12월 정기 여론조사 결과, 국민 10명 중 3명 정도(36%)만이 우리나라 국정방향에 대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응답했다. 임기 중반을 넘긴 정부가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분명해졌다. 헌법 정신과 법 절차를 준수하고 실력을 쌓아 민생 경제를 살리고 정직하게 국정에 임하고 잃어버린 도덕성을 회복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 국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다./김형준 명지대 교양대학 교수(정치학)김형준 명지대 교양대학 교수(정치학)

2019-12-26 김형준

[생활법무카페]채무자의 재산 찾는 방법은?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아 법적 소송절차를 밟아 승소해도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돈을 주지 않는 경우 강제집행을 통해 채권만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강제집행을 하려고 해도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민사집행법 제61조 채무자 재산명시제도가 있습니다. 이는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법원의 판사 앞에서 부동산, 자동차, 채권 등 모든 재산을 기재한 재산목록을 제출하고 이것이 진실하다는 선서를 함으로써 채권자는 이를 열람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 강제집행을 보다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만약 채무자가 거짓 재산목록을 제출한 경우 민사집행법 제68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재산명시기일에 불출석, 재산목록의 제출거부, 선서 거부한 경우 법원의 결정으로 20일 이내 감치에 처해집니다. 이 제재내용을 고지받은 채무자는 대부분 법정에 나와 재산명시에 따를 것입니다. 부실한 재산목록인지 여부는 여전히 채권자 입장에서 알 길이 없으나 채무자의 자발적인 재산내역 제출을 강제한다는 점에서 실익이 있습니다. 훗날 허위의 재산목록제출임이 밝혀지는 경우라면 전략적인 형사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재산명시는 법원을 통한 개인의 재산과 신용정보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 금융기관, 단체 등에 채무자의 '재산조회'를 신청하기 전에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재산명시제도를 통해 돈을 대여하고 못 받아 승소판결문까지 받았으나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리거나 변제를 거부할 때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한 후에 강제집행한다는 점에서 사후적으로 담보력을 확보하는 것이지만, 이보다는 금전을 대여할 때 근저당권 설정 등 사전에 담보력을 미리 확보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이영옥 법무사·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화성지부이영옥 법무사·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화성지부

2019-12-26 이영옥

[참성단]기적은 없었다

전쟁에 참전했던 이들의 경험담을 듣다 보면 '전쟁은 인류가 만든 가장 파괴적인 형태의 폭력'이라는 사실을 실감하게 된다. 전쟁은 적개심의 대상인 적군은 물론이고, 아군인 자신에게도 파괴적이다. 실제로 총격전을 경험한 베트남 참전용사 중에는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매한가지'라는 식의 자포자기에 빠져 스스로 목숨을 내놓고 러시안룰렛 게임에 뛰어든 이들도 있다고 한다.이처럼 적대감과 비이성적 파괴본능만이 이글거리는 전투 현장에서 누군가 크리스마스 캐럴을 불렀다면? 제1차 세계대전이 터진 1914년, 영국군과 독일군이 '지옥의 참호전'을 벌이던 벨기에 이프로 전선에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있었다. 병사들이 고향에 두고 온 연인이나 가족을 생각하면서 불렀는지 양 진영의 참호 여기저기에서 크리스마스 캐럴이 흘러나왔다. 양초로 장식한 크리스마스 트리도 등장했다. 크리스마스 이브에는 한쪽이 먼저 노래를 부르면 다른 한쪽이 '화답송'을 부르는 식으로 캐럴 부르기 릴레이가 펼쳐지기도 했다.급기야 독일 병사들이 손에 촛불이나 작은 트리를 들고 하나둘 참호 밖으로 걸어 나왔고 영국 병사들도 총을 버리고 그들을 맞이했다. 이들 사이에는 맥주와 담배 등 선물도 오갔다. 생각지도 못한 돌발상황에 당황한 지휘관들마저 축제 분위기를 깰 수 없어 크리스마스에 한해 총부리를 거두기로 신사협정을 맺었다. 양 진영은 각자의 진지 사이에 버려진 '적군'의 시신도 수습해 주었다. 비록 크리스마스가 지나고 다시 포성이 터져 나왔지만, 이 '기적 같은' 이야기는 영화로 만들어질 정도로 진한 여운을 남겼다. 영화 외에도 다른 매체를 통해 많이 소개된 에피소드인만큼, 누구나 한번쯤 들어봤을 듯하다.하지만 이 이야기가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는 것을 아는 이는 그리 많지 않은 것 같다. 기자 또한 'B급 세계사'(김상훈 저)란 책을 통해 독일군과 영국군이 맥주잔을 들고 함께 찍은 사진을 접하지 않았다면, 감동을 주기 위해 누군가가 지어낸 이야기로 치부했을 것이다. 책에는 영국 일간지 '데일리미러'가 이 사진을 1면 머리기사로 보도한 내용이 소개돼 있다.예상했던 바이지만, 크리스마스에도 우리의 정치권에서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다. 신사협정은커녕, 없는 전쟁도 벌일 태세로 크리스마스를 보냈다. 온갖 독설과 야유가 난무하는 정치권이 전쟁터보다 더 살벌한 것 같다. /임성훈 논설위원

2019-12-25 임성훈

[경제전망대]2020년 경제전망

최근 세계 경제 감속 요인이던美-中 무역갈등 완화 될 조짐글로벌 금융시장 견조상태 유지국내 반도체 경기도 회복 전망인천 성장잠재력 확충 전념해야다사다난했던 2019년이 저물고 있다. 2019년은 뚜렷한 경제위기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전 세계 90% 가까운 국가에서 경제성장률이 전년대비 하락한 이례적인 한 해였다.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작년 말 전망대비 크게 하락한 2%로 예상되나 미국을 제외한 선진국 대부분이 1% 내외의 성장률에 그치고 있는 것에 비추어 그나마 나은 성과라 할 수 있다. 올 한 해 인천 경제는 여러 지표면에서 전국에 비해 부진을 면치 못했다. 며칠 전 통계청은 2018년도 지역소득 잠정치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인천경제는 실질GRDP(지역내총생산)가 전년대비 0.4% 성장에 그쳐 전국 평균(2.8%)은 물론 다른 수도권인 서울(3.4%), 경기(4.9%)를 크게 하회하였다. 또한 인천은 명목GRDP가 0.2% 하락하여 경제규모가 전년에 비해 줄어든 네 개 광역지자체(경북, 울산, 제주) 중 하나가 되었다. 그 결과 인천은 GRDP 기준 경제규모 면에서 1년 만에 다시 7위로 내려앉게 되었다. 2019년에도 인천지역 성장률 지표는 크게 개선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인천경제의 28% 정도를 차지하는 제조업 생산 지표의 전국 대비 부진 정도가 2018년보다 더욱 심화되었기 때문이다. 인천경제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서비스업이 월등히 양호한 성과를 보여야만 전국 대비 부진 정도가 조금 줄어들 수 있으나, 통계청에 따르면 올 9월까지 인천의 서비스업 생산지수 증가율은 전국을 하회하고 있다. 그렇다면 2020년중 우리 경제는 어떤 모습일까?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극적인 개선은 어렵겠지만 올해보다는 다소 나을 전망이다. 다만 개선 폭은 예측기관들의 의견 스펙트럼이 상당히 넓은 데서도 알 수 있듯이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다. 최근 세계경제의 감속과 글로벌 무역 증가세 둔화의 주된 요인이던 미·중 무역갈등이 다소간 완화될 조짐을 보이고, 우리 경제 내 설비투자 및 수출 측면에서 비중이 큰 반도체산업 경기가 내년 중반 이후 살아날 것으로 전망되는 점은 그나마 다행이라 하겠다. 2020년은 지난 2년간 우리가 익히 경험해온 무역 갈등 및 지정학적 불확실성에 더해 금융 측면에서의 리스크 요인이 보다 부각되는 한 해일 가능성도 있다. 돌이켜 보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난 10년간 세계경제가 부침은 있을지언정 경기대침체나 또 다른 금융위기를 피할 수 있었던 것은 각국 정부 및 통화당국의 적극적 재정 및 통화 정책에 힘입은 바 크다. 그러나 이와 같은 확장적 정부정책이 장기간 지속될 경우 부채 누적, 자산가격 상승이라는 부작용을 수반하게 됨은 주지의 사실이다. 누가 보유하였든 부채는 적정 규모일 때는 각 경제주체들의 소비 및 투자 재원으로 사용됨으로써 경제성장에 도움을 주지만, 과다할 때는 성장에 마이너스가 됨은 물론 자칫 금융위기로 이어질 경우 실물경제에 오래도록 깊은 타격을 주게 된다. 각국 중앙은행들이 금융안정에 유의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이다. 현재 글로벌 금융시장은 전 세계적인 실물경기 부진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견조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미·중간 무역갈등은 각국 기업실적, 거시경제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통해 주식, 채권, 외환 등 금융시장에도 부정적 영향을 주게 마련이지만, 주요국 중앙은행들의 완화적 통화정책이 이를 상쇄함으로써 금융불안이 완화되어 왔다. 주요국 중앙은행 간 협의체인 BIS(국제결제은행)가 최근 정기보고서에서 지적한 대로 전 세계적 생산활동 저조에도 불구하고 주요국 주가는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고 VIX 등 금융시장 불안지수는 낮게 유지되고 있으며, 신용위험 지표인 회사채와 국채 간 금리 스프레드도 낮게 유지되고 있다. 이는 단기적으로는 경기를 지지하는 데 매우 우호적인 여건임에 틀림없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성장에 대한 리스크 요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내년 한 해는 개선된 세계경제 전망, 금융 면에서의 호조건, 재정 확대 등을 배경으로 우리 경제 및 인천 경제의 성장잠재력 확충에 전력을 기울이는 한 해가 되어야 할 것이다./김현정 한국은행 인천본부 본부장김현정 한국은행 인천본부 본부장

2019-12-25 김현정

[사자성어로 읽는 고전]일일삼추: 하루가 삼년과 같다

시간은 상대적이라고들 한다. 객관적으로 동일한 시간대라도 사람의 처지에 따라 흐름의 지속이 다르다. 보통 행복한 시간은 빠르고 괴로운 시간은 느리다고 한다. 실제 괴로움을 겪는 시간은 지루하고 견디기 힘들게 느껴져 빨리 지났으면 한다. 이런 식의 시간의 주관적 상대성은 옛날부터 그래왔다. 시경에 사모하고 그리운 님을 기다리는 시간의 흐름을 하루가 삼년 같다고 표현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 시대는 시간의 상대성 개념이 옛날과 달라졌다. 얼마 전 인공지능 바둑프로그램인 한돌이 이세돌을 이긴 것을 보면 현대문명에서 시간의 위상을 실감할 수 있다. 자체학습진화기능을 지니고 있으니 향후 인공지능의 시간처리는 인간이 하는 시간처리의 수억만 배까지 단축될 것이다. 인간이 삼년 걸려 생각하고 일해서 처리할 것을 단 일각에 인지하고 처리하는 시대이다. 옛날 전설에나 나오는 신선놀음에 도낏자루 썩는 줄 모른다는 식의 이야기들이 실현되고 있다. 과학문명의 속도전으로 인해 하루가 삼년 아니라 천년, 만년이 되어가고 있다는 뜻이다. 요즘 기업들이 속도를 강조하는 맥락이다. 이런 환경에서 인간의 정신이 중심을 잡지 못하면 분열화로 진행될 수도 있으니 이 시대에 철학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철산(哲山) 최정준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미래예측학과 교수)

2019-12-25 철산 최정준

[데스크 칼럼]한국 경제와 '눈의 꽃'

대내외적 악재·경기침체까지 온갖 어려움기업실적 부진·부동산정책 시장혼란 초래중장년층 빚더미 허덕…생활고 극단적 선택정부·지자체 '난관 극복 정책' 국민들 열망'어느새 길어진 그림자를 따라서 땅거미 진 어둠 속을 그대와 걷고 있네요. 손을 마주 잡고 그 언제까지라도 함께 있는 것만으로 눈물이 나는 걸요~그대와 내 가슴에 조금씩 작은 추억을 그리네요. 영원히 내 곁에 그대 있어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겨울에 가장 많이 부른다는 가수 박효신의 '눈의 꽃' 가사다. 가사 내용도 좋지만 부드러운 멜로디가 겨울에 딱 들어맞는 느낌이다. 크리스마스가 지나면서 다사다난했던 2019년도 이렇게 지나간다.2019년을 보내고 2020년을 맞는 우리의 마음은 왠지 불안하다. 그도 그럴 것이 대내외적인 악재에 경기 침체까지 우리들의 일상이 온통 경제 문제로 어려움에 처했기 때문이다. 올해 미·중 무역전쟁으로 가뜩이나 좋지 않았던 국내 제조업 수출은 하반기 들어 일본의 수출규제로 어려움을 겪더니 결국 일본 제품 불매운동으로까지 번졌다. 자국 수출절차 우대국인 백색국가 명단(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면서 한일 통상 관계는 급격하게 얼어붙었고, 한국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의 민낯도 드러났다. 그러나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국내 주력 산업의 취약점을 깨닫고 산업 전반을 재정비하는 전화위복의 기회도 마련됐다.이런 '전대미문의 지정학적 불확실성' 때문에 기업들의 올해 실적도 부진했다. 수출·내수가 모두 동반 침체됐고, 특히 '한국경제 버팀목'이었던 반도체는 연중 불황이 겹치며 늪에 빠졌다. 시가총액 1, 2위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로 구성된 '반도체 코리아'는 2017년부터 시작된 글로벌 슈퍼호황에 지난해 최고의 한 해를 보냈지만, 올해는 불황의 여파로 한국 경제 전체를 끌어내리는 데 일조했다. 한국은행 3분기 기업경영분석 자료를 보면 국내 기업의 영업이익률은 4.8%로 지난해 3분기(7.6%)보다 2.8%포인트 떨어졌다고 한다. 제조업 영업이익률도 4.5%로 지난해에 비해 반 토막이 났다. 이런 수익성 악화에는 반도체 경기 침체 영향이 가장 컸다.부동산 시장도 국민들을 더욱 혼란스럽게 했다. 마치 정부와 지역 부동산의 기 싸움 같았다. 집값은 상반기에 안정세를 유지하는 듯했지만 여름 이후 강남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과열되기 시작했고 불길은 수도권 주요 지역까지 번졌다. 국토교통부는 뒤질세라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카드를 꺼내 들었지만 풍선효과로 상한제 미지정 지역에 집값이 다시 상승했고, 결국 초대형 부동산 대책인 12·16 대책으로 맞섰다. 세제, 대출, 청약, 공급까지 모든 수단을 동원한 12·16 대책에 대한 시장의 대응은 내년을 기약하게 됐다.더 큰 문제는 우리 경제의 허리 역할을 맡고 있는 중장년층이 취약해졌다는 점이다. 만 40~64세 중장년층 절반 이상이 금융권에 빚을 지고 있고 주택 소유자의 빚은 무주택자의 4배에 이를 정도로 큰 빚에 허덕이고 있다. 또 재취업 중장년 10명 중 6명은 한 달에 200만원도 못 번다고 하니 우리 경제의 힘든 현실을 반영해준다.상황이 이렇자 최근 들어 슬픈 소식도 들린다. 일가족이 생활고에 시달리다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례가 발생했고, 세상을 비관한 사람들의 무책임한 방화까지 우리 현실을 더욱 아프게 한다. 힘든 세상이 싫다고 등진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지 다시금 되돌아보게 한다.정부와 지자체는 이런 상황을 더는 방관해서는 안 된다. '눈의 꽃' 가사 느낌처럼, 바람이 차가워지고 힘든 겨울이 와도 그대와 함께라면 헤쳐나갈 수 있듯이 우리도 손을 잡고 이웃을 돌봐야 할 시기가 된 것 같다. 높은 곳만 추구하지 말고 아래를 챙기고 관심을 두는 정책이 우리 국민들에게는 더욱 절실하지 않을까 싶다./신창윤 경제부장신창윤 경제부장

2019-12-25 신창윤

[오늘의 창]'음악역' 해지절차, 전화위복의 계기로

가평군이 미래동력으로 야심 차게 추진한 뮤직빌리지 음악역 1939(이하 음악역)가 개장 1년도 안 돼 좌초 위기에 처했다. 군이 위탁사의 회계질서 위반 등의 이유를 들며 계약해지 통보 등 해지 절차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군의회는 지난 11월 열린 임시회에서 군정 질문을 통해 음악역의 민간위탁비 산출 근거, 운영사업비 집행 내역, 수탁자 사업비 집행 관리 등 각종 운영상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 군은 20여 일에 걸쳐 음악역 위탁업체 수탁 전반에 대해 지도·점검을 진행, 위탁사의 회계질서 위반, 관련 법령과 수탁 계약조건 위반 사항 등의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고 행정절차에 들어갔다. 이로 인해 음악역의 파행 운영은 불가피해졌다. '전국 최초 음악 도시'를 표방하며 수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구심점 역할로 기대를 모았던 가평군 역점사업이 난관에 봉착한 것이다.음악역은 지난 2014년 경기도 공모사업 '넥스트 경기 창조오디션'에서 대상을 차지하며 100억원의 특별조정교부금을 지원받았다. 당시 가평군은 침체된 지역경제의 활로를 모색하고자 폐역사에 음악을 기반으로 문화관광 융복합 시설인 '뮤직빌리지 조성 사업'을 추진한다는 청사진을 내놨다. 지난 2017년 첫 삽을 뜬 이후 2년여 만에 진형을 갖춘 음악역은 마침내 올해 문을 열고 본격운영에 들어갔다.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끊이질 않았다. 일각에서는 국내 1호라는 미지의 사업에 대한 불확실성과 지자체 관리 체계의 비전문성 등을 우려했다. 그런 가운에 작금의 사태가 벌어졌다. 사태에 직면한 군은 향후 TF팀 구성과 음악역 정상화까지의 직영 운영체계 전환 등의 급처방을 내렸지만, 정상운영까지는 상당기간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급하다고 바늘허리에 실을 매어 쓸 수는 없는 노릇이다. 이참에 순간 모면의 일시적 방안이 아닌 원칙과 절차에 따라 경영 전반에 관한 '마스터플랜' 수립 등 항구적 대책을 마련하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길 기대해본다. /김민수 지역사회부(가평) 차장 kms@kyeongin.com김민수 지역사회부(가평) 차장

2019-12-25 김민수

습관처럼 '킁킁 음음' 거리는 아이, 틱장애는 아닐까

틱장애는 흔치도, 그렇다고 드물지도 않게 아동들에게 나타나는 증상이다. 남아가 여아에 비해 3~4배 정도 많다는 분석도 있다. 주로 학교 입학을 앞둔 7세 전후로 발병하지지만, 주변 환경과 신체조건에 따라 그 이전에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아동틱장애의 공통적인 증상은 걱정이 많고 불안을 느끼는 아이들이 많다는 점이다. 불안의 요소는 부모와의 관계나 친구 관계, 성적 등 다양하다. 아이들은 다양한 환경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눈깜빡이나 음음, 킁킁, 삑삑 세는 등의 소리를 불수의적으로 드러내 부모에게 신호를 보내기도 한다.이러한 틱장애는 흔히 외부적인 환경이나 스트레스로 인해 발생하는 심리적인 질환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신경학적인 원인이나 잦은 감기나 비염, 천식 등의 호흡기 질환으로 오랜 기간 약을 복용하거나 치료를 받아온 아이들에게서 발병하는 경우도 있다.아동 중 이상 증상이 발견된다면, 겨울방학 동안, 틱장애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좋다.브레인리더한의원 부천부평점 김범경 원장은 "한의학에서는 경락을 소통시키며 심신을 안정시켜 주는 방법을 통해 치료를 한다. 과도한 노동이나 피로나 정신적 자극을 피하고 마음을 편하게 해 담과 화를 맑히고 간장의 풍과 화를 안정시켜 건강을 되찾아주는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다.이어 "한방치료는 부작용이나 중독현상이 없기 때문에 부담 없는 게 장점이다. 이러한 치료를 통해 학교생활의 변화나 학습의 변화 등, 다양한 환경이 개선되면 아이들은 자존감이 높아지고 자신감이 생길 수 있다"고 조언했다./도움말 브레인리더한의원 부천부평점 김범경 원장·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브레인리더한의원 부천부평점 김범경 원장

2019-12-25 김태성

[경인칼럼]2019 기해년 정국이 남긴 불편한 진실

한반도 평화협상, 핵보유 北-美 담판장 변질소득주도성장 '과속' 각분야 속도위반 딱지만조국사태 등 '정권 도덕성' 의심·분노 자초성찰·반성 통해 역사·국민앞에 겸손해지길기해년 새해 첫 칼럼을 '문재인 정부도 역사의 한 줄기일 뿐이다'라는 제목으로 시작했다. 새 정권의 행보가 본격적으로 가동된 2018년 정국은 국정 각 분야의 과속으로 진영간 갈등이 가속됐다. 세차례 남북정상회담은 전격적이고 파격적이었지만 본질인 북한 비핵화는 모호했다. 변칙적인 공론화 조사로 원전폐지가 결정됐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과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급발진했다. 연말에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민간인 사찰 의혹이 터졌다.모든 현안에서 진보와 보수 진영의 진지전이 가열됐고, 양 진영 모두 이념의 참호를 견고하게 구축했다. 자성하고 경고할 만한 분열현상이었다. 진영논리에 감염된 정당 권력들이 권력의 실제 주인인 국민을 분열시켜 제 잇속만 챙기는 당리당략이 만연했다. 새해 첫 칼럼에서 정국을 주도하는 문재인 정권이 역사와 국민 앞에 겸손해질 것을 요청한 건 이 때문이다. 국민이 정권을 바꾸어 가며 일구어낸 역사의 대하에서 문재인 정부는 한 줄기 지류임을 깨닫기를 기대했다.2019년 성탄절 전야다. 올해 첫 칼럼에서 정권을 향해 요청했던 당부가 순진한 희망에 불과했다는 자괴감으로 마지막 칼럼을 쓰고 있자니 고통스럽다. 올 한해 국정 각 분야에서 전년의 과속이 무색하게 지체와 정체가 심각했다.한반도 평화를 위한 남·북·미 삼각협상은 6월 하노이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반보의 진전도 없는 실정이다. 한반도 평화협상은 핵보유국인 북한과 미국의 담판장으로 변질됐다. 북한은 핵무장을 현 수준에서 동결하는 대신 전면적 제재완화를 요구한다.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는 확고해졌다. 반면에 한국의 외교적 지위는 추락했다. 트럼프의 방위비 인상 요구는 약탈적이다. 문 대통령을 모욕하는 북한 당국의 발언은 막장이다. 한국을 속국 취급하는 중국의 안하무인은 금도를 넘고 있다. 일본에 화풀이를 해봤지만 서로 상처만 입었다.대통령과 여당과 경제부처가 올해 따먹을 수 있다고 장담했던 소득주도성장의 달콤한 열매는 열리지 않았다. 대신 소득주도성장의 쾌속질주로 각종 경제지표와 실물경제 각 부문에 속도위반 딱지만 줄줄이 붙었다. 시장은 40대의 실업으로, 자영업자의 폐업으로, 아파트 가격 폭등으로 반격에 나섰다. 대통령은 해외의 신용평가와 재정 건전성을 강조하며 소득주도성장 나무가 잘 자라고 있다지만, 기업들은 본능적으로 경제침체 장기화를 직감하고 각자도생에 나섰다.정치의 후퇴는 경제의 지체와 외교의 정체현상보다 참담했다. 정권의 도덕성에 대한 대중의 의심과 분노를 스스로 자초했다. 조국사태로 문재인 정권의 기반인 진보진영 전체가 휘청였다. 조국 일가의 각종 비리의혹은 법적 판단과 상관없이 파렴치했다. 진보가 입에 달고 사는 공정과 정의의 이면에 도사린 흉측한 기득권이 드러났다. 조국을 지지하고 옹호하는 청와대와 여당과 진보진영 명망가들의 편파적인 양심을 보여줬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은 치명적이다. 의형(義兄)의 당선이라는 대통령의 염원을 실현하기 위해 하명수사, 선거개입을 했다는 의혹은 박근혜의 권력 사유화에 버금간다. "문재인 정권에 민간인 사찰 DNA는 없다"는 김의겸의 우생학적 단정에 금이 갔다. 보수정권을 희롱했던 조국의 과거 발언은 현 정권을 향한 비수가 됐다. 검찰이 정국 주도권을 행사하고, 정당은 무기력하며, 국민은 서초동과 광화문으로 갈렸다.국민은 대통령이 약속한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 다운 나라'의 실체를 묻기 시작했다. 국민은 2019년 정국을 통해 문재인 정권에 내재된 기득권 진보의 실체적 진실을 마주했다. 그리고 당황하거나 분노했다.송구(送舊)의 시간이다. 집권세력에게 소중한 시간이다. 흘러가는 과거에 불편한 기억을 실어 매몰하면 안된다. 성찰과 반성을 통해 권력 내부에 기생했던 불편한 진실들을 일소할 각오를 다져야 할 시간이다. 그래야 정권이 자부했던 도덕적 권위를 되찾을 수 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요청한다. 역사와 국민 앞에 겸손해지길 바란다./윤인수 논설위원윤인수 논설위원

2019-12-24 윤인수

[발언대]'국민비타민 감귤'로 겨울철 건강을 챙기자

겨울철이면 생각나는 과일이 있다. 바로 감귤이다. 새콤달콤한 맛이 일품인 겨울철 국민대표 과일, 감귤은 우리 몸에도 좋다. 감귤에는 특히 비타민C가 많이 들어 있으며 감귤의 신맛을 내는 구연산은 피로의 원인 물질인 젖산을 분해해 피로를 줄여주는 역할을 한다.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온주밀감의 경우 100g 기준 비타민C 함유량이 홍옥 사과의 약 20배, 단감의 약 2배 많다고 한다. 그래서인지 어린 시절 어머니께서는 감기 예방에 좋다며 다 먹고 난 귤껍질을 깨끗이 씻어서 주전자에 은근히 끓여 뜨거운 차처럼 마시게 했던 기억이 아련히 남아 있다. 이렇듯 겨울철 국민들에게 사랑받는 과일이었던 감귤이 올해는 가격 폭락으로 된서리를 맞고 있다. 감귤가격의 하락은 올해 유난히 잦았던 태풍과 장마의 영향이 가장 컸다. 그로 인해 감귤의 당도가 낮아졌고 품질이 예년만 못하다. 또한 경기침체에 따른 소비부진도 한 몫 했다고 보여진다. 반대로 감귤 생산량은 오히려 늘어서 가격하락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 이러다 보니 가격 폭락으로 인한 농민들의 시름은 날로 깊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필자가 몸담고 있는 농협에서는 감귤 소비 촉진을 위해 다양한 행사를 펼치고 있다. 전국의 농협 임직원을 대상으로 '감귤 판촉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홈앤쇼핑·현대자동차·제주농협 등이 십시일반 조성한 '상생마케팅기금'을 바탕으로 지난 12일부터 전국 주요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노지감귤을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고 있다. 이제 본격적인 겨울 추위를 앞두고 몸과 마음이 저절로 움츠러드는 요즘과 같은 때야말로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겨울철 '국민 비타민' 감귤이 제격이다. 오늘 퇴근길에는 우리 가족들의 건강과 농민들의 수고에 대한 고마움을 생각하며 감귤 한 봉지씩을 사 들고 들어가는 것은 어떨까?/김학수 농협이념중앙교육원 교수김학수 농협이념중앙교육원 교수

2019-12-24 김학수

[참성단]우주군

1957년 10월 4일 소련이 세계 최초의 인공위성 스푸트니크 1호를 쏘아 올리자 미국은 '스푸트니크 쇼크'에 빠졌다. 4년 후인 1961년 4월 12일 소련의 공군 중위 유리 가가린이 보스토크 1호를 타고 인류 최초로 지구 밖으로 나가 "지구는 푸른 빛"이라는 메시지를 지구로 보내자 미국은 '가가린 쇼크'에서 헤어나지 못했다. 더는 밀려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한 미국이 본격적으로 우주 탐사에 나서면서 바야흐로 미·소간의 우주 경쟁이 시작됐다.초기엔 소련의 일방적 승리였다. 1959년 9월 소련은 루나 2호를 보내 달 표면을 촬영했고, 다음 달엔 루나 3호가 달 뒷면을 촬영해 지구로 전송했다. 1966년 2월에는 무인 탐사선 루나 9호를 달에 착륙시켰다. 하지만 1969년 7월 20일 아폴로 11호를 달에 착륙시키고 닐 암스트롱이 달 표면에 인류의 첫발을 디디면서 우주경쟁은 미국의 승리로 싱겁게 막을 내렸다. 특히 소련의 붕괴로 재정이 열악해지면서 사실상 우주는 우주왕복선이 날아다니는 등 미국의 독무대가 됐다.하지만 2014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시속 2만5천㎞의 속도로 표적을 향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RS-26 아방가르드'를 공개하고, 이듬해 중국도 전략 핵·미사일 부대인 제2포병을 확대한 전략지원군 안에 항공우주군을 창설하면서 우주 경쟁은 새로운 국면을 맞는다. 특히 올 1월 중국이 달 탐사선 창어 4호를 인류 최초로 달 뒷면에 착륙시키는 데 성공하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곧바로 우주군 창설을 선언했다.20일 트럼프 대통령이 '국방수권법'에 서명하면서 미국은 72년 만에 새로운 군대인 '우주군(Space Force)' 창설에 필요한 입법을 완료했다. 우주군은 미국의 5군인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해안경비대에 이은 6번째 군대다. 1947년 공군이 육군에서 떨어져나와 별도 군으로 창설된 이후 미국에 새로운 군대가 생긴 셈이다. 우주군은 영화 '우주전쟁'이나 '인디펜더스 데이'처럼 외계인의 침공에 대항하는 '우주 방위군'과는 다른 의미다. '지구를 지킨다'가 아니라 우주의 패권을 차지하는 게 우선이다. 23일 중국이 "우주 평화와 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이라고 발끈한 것도 그래서다. 이제 우주도 강대국들의 전쟁 영역이 됐다. 어찌 됐건 달 탐사선을 보내겠다는 계획이 번번이 무산되는 우리에겐 모두 꿈같은 이야기다. /이영재 논설실장

2019-12-24 이영재

[수요광장]모두가 '메리' 한 크리스마스를 꿈꾸며

경북 영덕 수산물가공업체 4명사망赤水 난민소행 가짜뉴스·산재사고정치인 망언… 올해 이주인권 '얼룩'내년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등밝고 긍정적인 10대뉴스 소망한다얼마 전, 미얀마와 네팔을 다녀왔다. 한국에 이주노동을 하러 가려는 청년들과 인터뷰를 했는데, 왜 한국행을 선택했는지 물어보았다. 한 명도 빠짐없이, 높은 임금과 한류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국음악과 드라마 속의 한국은 이들에게 '일생에 꼭 한 번' 가보고 싶은 매력적인 나라로 비치고 있었다. 하지만 이들은, 꿈꾸며 동경해마지않는 드라마 속 한국의 모습과 한국에서의 실제 이주민의 삶이 얼마나 다를지는 상상하기조차 어려울 것이다. 한국에서 이주노동 후 본국으로 귀환한 이주노동자들에게, 이제 막 한국으로 가고자 하는 자국의 청년들에게 해 주고 싶은 말이 무엇인지 물었다. 귀환 노동자들은 자국에서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힘든 노동 및 생활환경을 꼽았다. 다른 나라로 이주노동을 하러 떠나는 노동자들이 나름의 단단한 각오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들이 겪었던 진짜 한국 사회의 현실은 각오보다 더욱 가혹했나 보다. 12월 18일은 UN이 정한 '세계이주민의 날'이다. 이날을 맞아 이주민 지원단체들의 네트워크인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에서는 이주인권 활동가들이 뽑은 2019년 올해의 이주인권 10대 뉴스를 발표했다. 10대 뉴스에는 4명의 이주노동자가 한꺼번에 사망했던, '경북 영덕 수산물 가공업체사건' 등을 포함하여 이주노동자들의 연이은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우선 뽑혔다. 2018년 한 해에만 136명의 이주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사망했다. 그리고 정치인들의 연이은 망언이 포함되었다. 올해는 특히 정치인들 망언의 해이기도 했다. 이주노동자에게 차등임금을 실시하자는 주장과 이들은 한국사회에 기여하지 않고 있다는 혐오발언들이 이어졌다. 특히나 정현율 익산시장은 이주 아동을 '잡종'이라고 표현하며 "똑똑하고 예쁜 애들을 사회에서 잘못 지도하면 프랑스 파리 폭동처럼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이언주 무소속 의원은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국내에서 살면서 철이 들고 세상 물정을 배워온 한국 사람들과 달리 외국인은 몸만 어른이다 뿐이지…(중략) 한국사람과 비슷한 인식과 수준이 되기까지 한 3년이 걸린다는 거죠"라고 말했다고 한다. 그 발언 속의 인권의식은 낯뜨거움을 넘어 참담한 수준이다.또한, 10대 뉴스에는 이주민과 난민에 대해 난무했던 가짜뉴스가 선정되었다. 대표적으로 인천과 서울 문래동 등에서 벌어졌던 붉은 수돗물 사건이 이슬람 난민 소행일지도 모른다는 '문래동도 붉은 수돗물… 일부 이슬람 난민 소행일 수도'를 내보낸 인터넷 기사가 공동 1위를 차지했다. 이외 대부분의 10대 뉴스 또한 역시 하나하나 매우 참혹한 사건이었다. 이주민의 연이은 산재 사망사건은 몇 년째 빠지지 않고 10대 뉴스가 되고 있고, 이주민과 난민에 대한 가짜 뉴스와 정치인들의 망언 또한 지속되고 있는 점을 더욱 심각하게 바라보아야 한다. 발표 자리에서 한 활동가는 이주인권 10대 뉴스를 매년 발표하지만, 한 번도 긍정적인 뉴스가 뽑힌 적이 없다고 토로하며, 언젠가는 10대 뉴스에 밝고 긍정적인 뉴스가 하나쯤은 뽑히는 날이 오면 좋겠다고 소망했다. 내년 이맘때에는 '드디어 포괄적인 차별금지법 제정'이나 '한국사회 인종차별 완전히 사라져' 또는 '모든 노동자에 안전한 한국, 산업재해 사망자 제로' 그리고 '한국 국민들, 관광객보다 이주민과 난민을 더 환영하는 것으로 밝혀져'와 같은 뉴스를 들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해본다. 아니 적어도 '겨울에 따뜻한 물이 나오지 않거나 화장실이 없거나 비닐하우스 같은 열악한 숙소시설 이제는 옛이야기' 정도의 뉴스라도 듣기를 희망해본다. 그동안 크리스마스와 연말로 이어지는 이 시기는 내 주위의 어렵고 힘든 이웃을 돌아보는 시간이었다. 누군가를 꼭 동정의 시선으로 보며 무엇인가를 전하기 위해 애쓸 필요는 없다. 다만, 그동안 너무 바쁘다는 핑계로 생각하지 못했던 한국사회 한 쪽의 이웃들에 대해서도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면 어떨까 싶다. 한국에 살고있는 이주민들에게도 한류 드라마 속 주인공의 해피엔딩이 펼쳐지는 2020년이 되게 해달라고 산타에게 소원을 빌어본다./이완 아시아인권문화연대 활동가이완 아시아인권문화연대 활동가

2019-12-24 이완

[기고]학교체육의 위기를 기회로 변화시키는 지혜

훌륭한 인재 발굴 위해선피라미드식 클럽 육성 등 필요다양한 종목 체육공원식 운동장도선진국 정책 맹목적 추구보다적합한 시스템으로 미래 준비해야우리나라는 경제와 더불어 학교체육도 괄목한 성장을 거듭해왔다. 필자가 학교 다니던 70년대 후반만 해도 현재에는 널리 보급된 인조잔디운동장, 우레탄 경기장 등에서 뛰어보는 것이 유일한 희망인 시절이었다. 심한 추위가 몰려와도 틈만 나면 운동장에서 축구공 하나에 온 동네 꼬마들이 몰려와 하얀 입김을 쏟아내며 열심히 뛰어다니던 시절이 있었다. 학교체육은 수많은 변화 속에서 양정모 선수가 1976년 몬트리올 올림픽에서 레슬링 종목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뒤 1988년 올림픽을 기점으로, 우리나라의 엘리트(전문) 체육은 선진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역사적인 전환점을 맞이했다. 2019년 12월 현재 2019 초중등진로교육현황조사에서 아이들의 미래 희망직업으로 초등학생은 1위로, 중학생은 4위로 각각 운동선수를 선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손흥민 등 한국을 빛내고 있는 우수한 선수들의 활동은 아이들의 꿈을 키우게 하고 스포츠 활동에 적극 참여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지난 10월초 100회 전국체육대회를 준비하는 학생들을 격려코자 핸드볼 경기장을 찾았다가 깜짝 놀랐다. 여자 핸드볼 종목은 각종 올림픽 또는 세계대회에서도 괄목할 만한 성적을 거두는 종목이었으나 전국 17개 시·도 중 10곳만 여고팀이 있다는 것이다. 핸드볼 외에도 각종 구기종목에서 벌어지는 실정이다. 체육 전문가라면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예측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게 더욱 큰 문제다. 인구감소, 경제성장, 학부모 인식변화 등 많은 사회변화 요인들이 있어도 그 누구도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 문제를 더욱 어렵게 하는 것은 단순 논리로 교육청과 학교에서 관심이 없다는 주장으로 일관하며 교육기관만을 탓하고 있는 실태다. 그래도 희망적인 측면은 아직도 아이들이 스포츠를 좋아하기에 다양한 체험기회와 대회 참가 여건이 주어진다면 더딜지라도 인재 발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일단 성적에 급급해하지 말고 향후 10년을 내다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철저한 피라미드식 클럽육성과 초·중·고 연계 시스템 도입, 합숙훈련, 수익자 부담 경비 등의 문제를 해소한다면 얼마든지 훌륭한 인재를 주변에서 발굴해낼 수 있다. 운동부 운영에 따른 학교장의 부담을 덜어주고 운동부 육성교에 대한 다양한 지원방안으로 안정적인 학교운동부 지원방안에 대해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덧붙여 경기도교육청의 G-스포츠클럽 사업의 추진도 이 같은 이유다.체육공간의 혁신도 수반돼야 한다. 미세먼지로부터 자유로운 학생들의 체육공간 확보를 고민하던 중 미국의 에어돔과 유럽의 에어돔, 소규모 미니 에어돔 등에 관심을 갖고 현지를 방문해 직접 체험했다. 이에 최근 교육부와 대한체육회 등 주요관계자를 만나 다목적 운동장의 학교 설치를 핵심으로 한 정책제안을 한 바 있다. 녹지공원 조성과 함께 넓은 운동장에서 다양한 종목을 경험하며 모두가 행복해하는 체육공원식 운동장이 핵심이다. 선진국의 정책을 맹목적으로 따라하는 것을 결코 찬성하지는 않는다. 다만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모형과 정책을 만들고 아이들의 건강한 체육을 위해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 시기임을 강조하고 싶다. 일반 학생들의 체력향상을 위한 수많은 정책들이 성공과 실패를 거듭하고 새롭게 정리되는 정책을 보면서 나름 보람도 느꼈다. 그러면서도 때로는 발전적인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근시안적 안목과 현실에 안주해 수용을 거부하는 갈등구조에 아쉽기도 했다.기대와 실망 속에서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을 찾아낸 것은 현장에서의 경험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하루아침에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이 마련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크고 작은 공감이 뜻을 형성하고 미래를 향한 청사진을 함께 그려나가는 시도 자체만으로도 변화는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저를 비롯해 교육기관에서의 학교체육, 나아가 국민의 건강을 위한 생활체육에 대한 연구는 계속될 것이며, 비판과 협력 속에 미래 체육의 앞날을 모색하는 발걸음이 더욱 커지길 기대한다. 또한 정책을 입안하고 시행하는 기관에서도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현장의 다양한 의견수렴이다. 모두가 만족하는 정책은 소통과 협업을 통해서만이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망각해선 안된다./황교선 경기도교육청 학생건강과장황교선 경기도교육청 학생건강과장

2019-12-24 황교선

[노트북]판결문 속 '생후 7개월 딸 살해' 부부

인천에서 생후 7개월된 딸을 수일간 홀로 내버려둬 끝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부부가 살인죄로 최근 중형을 선고받았다. 남편 A(20)씨에게 징역 20년이, 소년범인 아내 B(18)양에게는 장기 징역 15년~단기 징역 7년이 각각 선고됐다. 첫돌도 지나지 않은 갓난아기가 죽기 직전까지 겪었을 고통의 크기가 가해자인 부모들의 형량만 갖고는 제대로 가늠되지 않을 것 같아서 이 사건 판결문 속 '범죄사실'을 다시 뜯어봤다.당시 피해자는 생후 7개월 미만인 유아로서 3~4시간마다 300㎖의 분유를 먹어야 하고, 겨우 뒤집기나 배밀이를 했다. 벽을 짚고 일어설 수 있으나 혼자 일어서거나 걷지는 못했다. 가해자들이 집에서 키운 반려견인 생후 5개월짜리 '시베리안 허스키'보다 작은 체구로, 시베리안 허스키가 피해자를 밟고 지나가거나 공격하더라도 전혀 방어할 수 없었다. 스스로 생존할 수 없는 상태였다. 남편 A씨는 피해자를 자신의 친자가 아니라고 의심하면서 보호·부양 의무를 B양에게 떠넘겼다. B양은 A씨의 무책임한 행동에 화가 난다며 보호·부양 의무를 A씨에게 떠넘겼다. 피해자를 애완견 2마리가 있는 집에 홀로 내버려 둔 채 어느 한 사람 귀가하지 않았다. 애완견 2마리는 안방과 집안 곳곳에 똥오줌을 싸고 배설물을 밟은 발로 방안을 돌아다니고, 100ℓ 용량의 쓰레기봉투에 담겨 있던 쓰레기나 다른 잡동사니를 안방으로 물어다 놓았다. 피해자가 있던 안방은 가해자들조차 선뜻 잠을 잘 수 없을 정도로 매우 지저분하고 불결했다. A씨와 B양은 이런 사실을 알고도 서로에게 책임을 떠밀며 피해자를 돌보지 않았다. 피해자는 5일 동안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한 채 방치돼 고도의 탈수와 기아를 원인으로 숨졌다. 이상 판결문에 적시된 '범죄사실' 중 일부다. 재판부가 선고형량을 결정할 때 고려한 부분 가운데 이런 내용도 있다. 가해자들은 피해자가 고통받고 있을 시간에 해수욕장을 놀러 가거나 친구들과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다녔다. '가해자들의 부모'가 피해자를 위해 마련한 장례식에도 술을 먹은 후 늦잠을 자느라 참석하지 않았다. 가해자들은 재판 과정에서 '살인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박경호 인천본사 사회부 기자 pkhh@kyeongin.com박경호 인천본사 사회부 기자

2019-12-23 박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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