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풍경이 있는 에세이]메리골드와 칠장사의 가을

사찰의 고요함과 어울리지 않게정열적으로 마당 가득한 서양꽃아무리 매혹적으로 다가와도오래전 스승과 경내 거닐며 나눴던 엄숙하고 따듯한 순간 어찌 잊으랴문을 나서자 바람이 내 손을 잡아끈다. 알 수 없는 일이다. 왜 매번 그토록 그리워하는 칠장사(七長寺)는 가을에만 가게 되는지, 칠장사로 가는 길목엔 지친 초록이 누렇게 바래 계절의 변화를 실감하게 한다. 산도 들판도 고개를 숙인 벼도 황금색을 띠고 가을꽃들은 또 얼마나 형형색색 찬란한지.국도를 따라 칠장사를 찾아가는 길인데 닿고 보니 팜랜드다. 이참에 꽃구경이나 하고 갈까 하여 농장 안으로 들어서니 사방천지가 코스모스와 메리골드(금잔화)다. 신이 좋아하는 꽃이라 그런가, 메리골드는 늘 저토록 정열적이어서 마치 플라멩코를 추는 무희를 연상하게 한다. 메리골드의 꽃말은 '가엾은 애정', '이별의 슬픔', '반드시 오고야 말 행복'이라는데 내가 보기엔 모두가 붉어 치정 같기만 하다. 계절이 계절이니 만큼 편지도 쓰고 싶고 꽃 앞에서 그대에게 다 주고 싶었는데 빈손이라는 걸 자각하는 순간 허탈감이 밀려온다. 팜랜드에서 꽃구경 맘껏 하고 구불구불한 국도를 따라 칠장사로 향한다. 지난해도 딱 이맘때 나는 이 길을 따라 칠장사에 갔고 발길 닿는 곳마다 코스모스와 금잔화가 나를 반겼다. 코스모스가 인간이 좋아하는 꽃이라면 금잔화는 신이 좋아하는 꽃일 것이다. 이런 생각은 인도를 여행한 후에 생겨난 믿음이다. 인도에선 신이 가장 좋아하는 꽃으로 메리골드를 꼽는다. 가난뱅이나 부자나 꽃을 바치는 나라, 그들은 아침마다 신전에 나가 기도를 드릴 때 자신이 먹을 빵보다 꽃을 먼저 사고 그 꽃을 신에게 바친다. 나의 기쁨보다는 당신을 기쁘게 하겠다는 소박한 바람이 기도가 되고 소망이 되는 그들 삶의 철학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다. 칠현산자락 경사면에 자리를 잡은 고찰 칠장사는 대한불교조계종 제2교구 본사인 용주사(龍珠寺)의 말사로 자장율사가 창건한 사찰이다. 고려 초기 혜소국사가 현재의 비각 자리 백련암에서 수도할 때 찾아왔던 7명의 악인을 교화시켜 도를 깨달았다 하여 칠현이 되었고 그리하여 칠현산이다. 혜소국사가 왕명으로 1014년 이 절을 크게 중창, 그 후 중건과 중수를 거듭하여 오늘에 이르렀다고 한다. 현재 당우로는 대웅전, 원통전, 명부전, 응향각, 천왕문, 요사채 등이 있다. 이 중 대웅전은 경기도 유형문화재로 지정됐으며 웅장한 규모, 우아한 조각과 채색미가 돋보인다. 천왕문 내의 소조사천왕상은 경기도 유형문화재다. 이 밖에도 경기도 유형문화재로 지정된 인목대비의 친필 족자를 비롯하여 당간지주와 많은 부도군이 있다. 이 중 족자는 인목대비가 이 절에 와서 수양할 때 쓴 친필로 전해진다. 또한, 절 입구에 있는 14기의 부도와 절 뒤편의 많은 부도탑 철당간지주 등은 이 절의 역사를 대변하고 있다. 부속 암자로 명적암, 극락암, 백련암이 있다. 가을 오후, 해가 서쪽으로 기울자 칠장사는 고요에 묻히기 시작한다. 지금은 지상에 아니 계시는 스승님께서 나를 칠장사로 안내한 어느 청춘의 가을 오후는 오늘처럼 하늘이 높고 파랬다. 그날 대웅전 앞에서 내게 주신 말씀 역시 삶과 문학(詩)에 대한 것이었는데, 사랑이든 문학이든 아름답게 미칠 수 있어야 한다 하셨다. 하면 나는 스승님의 말씀대로 미친 듯 살았던가. 아니었던가. 아이들 단체 소풍으로 소란했던 팜랜드와는 달라도 너무 다른 칠장사 경내를 느리게 걷다 보니 비로소 이곳이 내 자린가 싶은 안온함이 밀려들었다. 해는 사라졌지만 사찰의 고요와 그 고요와 상관없이 마구잡이로 핀 도무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마당 가득한 서양 꽃 메리골드, 훗날 안성의 이 가을을 떠올리면 메리골드가 먼저 생각날 것만 같다. 그러나 메리골드가 아무리 매혹적이어도 오래전 스승과 경내를 거닐며 나눈 그 엄숙하고 따듯한 순간을 어찌 잊을 수 있으랴. 다시는 되돌릴 수 없을 가을이라는 또 한 번의 축제, 스승은 떠나고 메리골드 가득한 고찰에 잠시 불시착한 나만이 지상의 피안을 걷고 또 걷는 늦은 오후./김인자 시인·여행가김인자 시인·여행가

2018-09-20 김인자

[기고]흥과 문화가 있는 섬마을을 위하여

올해 두번째인 대이작도 음악회무대엔 섬주민들의 열정 넘쳐나뭍사람들에게는 쉼이 되고섬사람들에게는 삶이 되는 섬더이상 서럽고 소외되지 않길 희망섬은 서럽다. 이래저래 소외되고 외면당했다. 섭섭하여 그 이름도 섬이 되었다. 섬 주민들의 이야기다. 한편 뭍사람들에게 섬은 쉼이다. 짧은 머무름에도 위안과 위로를 받는다. 나도 가끔 잠시 섬에서 다시 일어설 힘을 얻는다. 누구 말마따나 일어'섬'이다. 태풍 '솔릭'이 한바탕 난리를 치고 지나간 지난 8월 말, 인천광역시 옹진군의 아름다운 섬 대이작도에서 섬마을 음악회가 열렸다. 이미자 선생은 1966년 방송된 KBS 라디오 드라마 <섬마을 선생님>의 동명 주제가를 불렀다. 곡은 일주일 만에 히트했다. 드라마와 노래가 히트하면서 영화로도 만들어졌다. 고(故) 김기덕 감독의 <섬마을 선생>이 1967년 개봉했다. 이 영화의 촬영지가 대이작도이다. 계남분교를 비롯해 섬 곳곳에 영화의 흔적들이 아직 남아 있다. 섬 어르신들의 기억 속에도 당시 영화를 촬영했던 추억이 아직 또렷하다. '<섬마을 선생님> 음악회인가. 노래와 인연이 많은 섬이니 그런 공연을 하나 보다'고 생각하며 무대 옆에 차려진 음식 부스에서 막걸리와 안주를 시켜 먹으며 별다른 기대 없이 공연을 기다렸다. 풀벌레 소리가 그윽해지고 섬을 찾은 관광객들이 대이작도 해양생태관 야외 객석에 하나둘 모인다. 섬 주민들도 일찌감치 자리에 앉았다. 태풍이 지나간 뒤라 바람은 상냥하고 바다에 잠기는 노을은 더 붉다. "우리 며느리 나왔네", "우리 막내 나왔네". 객석에서 들뜬 소리가 들린다. 무대에 오른 주인공들은 섬마을 주민들이다. 민박집 아저씨가 어느새 무대에 올라 기타를 치고, 낮에 배를 태워줬던 선장님이 노래를 부른다. 멀리 강화도와 영흥도의 섬 주민들도 연주자로 음악회에 참여했다. 나이 지긋한 어르신들이 클래식 기타를 연주하고 색소폰도 분다. 어딘가 서툴러도 진지한 마음이 느껴진다. 섬주민이 주인공인 '섬마을밴드 음악축제'. 인천문화재단에서 기획한 공연이다. 직업으로 인해 방송 공연 연출을 많이 해봤지만, 이 공연은 특별해 보였다. 섬을 찾아 주민을 '위문'하는 그런 흔한 음악회가 아니기 때문이다. 섬 주민이 문화의 주체인 공연.이날 공연을 위해 강화도, 이작도, 영흥도 섬마을 주민들은 전문 음악인들에게 교육을 받았다. 지난 5월부터 매달 두세 번씩 만나 연습을 했다고 한다. 생업을 이어가기도 바쁜데 그래도 음악을 연주하는 건 즐거웠다. 무대에 오른 이들의 표정에 모든 게 담겨있다. "연주만 하지 말고 노래를 불러", "트로트를 해줘". 객석에 앉아 있으니 주민들 요청이 생생히 들린다. 섬에서 이런 날이 흔치 않기에 요구사항도 많다. 아마추어들 무대이니 자리를 떠나는 여행객들도 더러 있다. 공연을 지켜보며 '아이고, 이건 이렇게 하면 더 좋을 텐데' 나도 모르게 PD 직업병이 나온다. 하지만 어떠랴. 무대는 흥이 넘친다. 서럽고 외면당한 섬. 오늘만큼은 그곳에 살고 있는 이들이 주인공이다. 섬을 찾은 관광객들도 이들의 열정에 점잖게 박수를 보낸다. 문화적으로 소외된 도서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음악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한 공연. 인천문화재단이 그 역할을 제대로 한 기획이었다. 본 무대가 끝나자 주민들의 노래자랑이 늦여름 밤 아쉬움을 달랜다. 유독 흥이 많은 이작도 주민들의 노래가 끊이질 않는다. 밀물이면 나타나고 썰물이면 사라지는 아름다운 모래섬 '풀등'을 노래한 가수 오예중의 무대도 이어진다. 섬마을 음악회는 올해가 두 번째라고 한다. 섬 주민들의 열정이 있으니 내년에는 더 멋진 무대가 될 듯하다. 여행객들도 향유할 수 있는 공연을 연출한다면, 섬사람과 뭍사람들이 한데 어울리는 무대가 될 수도 있어 보인다. 그리고 이 같은 기획을 섬을 찾는 계기로 활용할 수 있다면 모두에게 좋은 일이다. 뭍사람들에게는 쉼이 되고, 섬사람들에게는 삶이 되는 섬. 더 이상 서럽고 소외되지 않는, 흥과 문화가 넘치는 곳이 되길 희망한다./안병진 경인방송 PD안병진 경인방송 PD

2018-09-20 안병진

[참성단]추석 민심

민심(民心)에 대해 얘기할 때 자주 인용되는 것이 미국 38대 대통령 제럴드 포드의 사례다. 그는 부통령을 하다가 닉슨 대통령이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사임하자 자리를 이어받은 운 좋은 대통령이었다. 닉슨의 '돌출 행동'에 데이고, 대통령을 쫓아냈다는 약간의 미안함을 느꼈던 미 국민들은 포드에게 70%가 넘는 전폭적 지지를 보냈다. 포드는 이에 크게 고무됐다. 그는 높은 지지율을 미국 국민의 마음으로 생각했다. 그게 문제였다. 민심을 잘못 파악한 그는 취임 한 달 만에 특별담화를 발표했다. "닉슨에 대한 사면을 선언한다." 그게 끝이었다. 민심이 폭발했다. 지지율은 하루 만에 50% 밑으로 폭락했다. 다음 선거에서 카터에게 패한 포드는 대통령직에서 895일밖에 재임하지 못한, 5번째로 단명한 대통령으로 기록됐다. 무능한 대통령이란 딱지는 덤이었다. 민심은 이렇게 무서운 것이다.따지고 보면 '민심은 천심'처럼 추상적인 말도 없다. 정치가 국민의 행복권 실현을 위해 존재하는 한 이런 표현이 유효할 수 있어도, 그렇다고 민심이 '진리'일 수는 없다. 그런데도 현대 사회에서는 민심이 정의나 진리로 탈바꿈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 특히 정치인들의 입에서 스스럼없이 '민심'이 튀어나올 때 특히 그렇다. 평소에는 민심을 헌신짝처럼 취급하다가 선거 전후 그들의 입에서는 민심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온다. "민심을 얻지 못해 선거에서 패했다.""표에 담긴 민심을 절대 잊지 않겠다." "민심 무서운 줄 이제 알았다." 등등.곧 추석이다. 장엄한 민족대이동이 연출될 것이다. 사통팔달 길이 뚫리고 고속도로 통행료까지 면제니 고향을 찾고 가족 친지를 만나는 게 더더욱 수월해졌다. 민심의 동향은 이 길을 따라 이곳저곳으로 빠르게 전파될 것이다. 더구나 대통령의 평양 방문이라는 호재가 있었다. 지난 추석 '촛불 민심'이 그랬듯이, 이번 추석엔 이 평양발 호재가 암울한 경제상황, 고용 불안, 청년 실업 등과 맞부딪혀 다양한 민심을 표출할 것이다. 그러니 청와대도 정부도 정치인도 이번 추석 민심 움직임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우리 조상들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라고 했다. '넉넉한 마음'을 가지라는 뜻이다. 풍성한 수확을 가져다준 자연의 섭리와 조상에게 늘 감사하고 혹시 내 주변에 불우한 이웃은 없는지 다시 한 번 살펴보자. 정치가 아닌 이런 따듯한 마음이야말로 진정한 우리의 추석 민심이다. /이영재 논설실장

2018-09-20 이영재

[춘추칼럼]평양정상회담 이후가 중요하다

비핵화·적대관계 종식등 평화 분위기속남북관계 확대 발전위한 구상도 구체화美, 北 신뢰땐 '종전선언' 한발짝 다가가뉴욕 한미회담, 향후 북미회담 중요한 디딤돌2박 3일간 숨 가쁘게 전개된 제3차 남북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끝났다. 이번 남북정상회담의 성과는 3가지로 요약된다. 첫 번째로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된 사항이다. 북한은 그동안 핵문제는 미국과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입장에 따라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우리와 합의문에 담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은 비핵화 문제를 남북간 핵심적 협의 의제로 삼았다. 김정은 위원장은 핵무기 없는 한반도, 핵위협 없는 한반도를 직접 언급했다. 또한 북한의 비핵화 조치로서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 영구 폐기, 나아가 영변 핵시설 폐기 용의를 표명한 것은 그간 남북 간 합의 수준을 감안한다면 상당히 구체적인 합의라 할 것이다. 그리고 양 정상은 향후 비핵화 로드맵에 대해서도 충분한 의견교환을 한 것으로 보인다. 둘째, 군사적 적대관계 종식을 위한 합의이다. 남북은 육상과 해상, 공중을 포함한 모든 공간에서 일체의 상호 적대행위를 종식하는 내용의 군사분야 합의서를 채택하였다. 그간 남북간 우발적인 무력충돌 등 전쟁위험과 긴장 상황이 조성되어 왔다는 점을 상기하면 매우 구체성을 띤 이번 부속합의들은 남북 간 사실상 종전선언을 한 셈이 된다. 앞으로 이 같은 합의가 잘 지켜지면 군비통제와 군비축소 등 한반도 평화체제로의 이행이 더욱 용이해 지게 될 것이다. 세 번째로는 비핵화와 군사적 긴장완화 등 평화로운 분위기 속에서 남북관계를 확대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구상을 구체화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연내 동·서해선 철도 및 도로 연결 착공식 개최, 개성공단 및 금강산 관광 정상화, 서해 경제 및 동해 관광특구 조성 등은 지난 10·4 선언 이후의 상황으로 남북관계를 되돌리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이산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문제, 이산가족 상설 면회소 개소, 문화 예술 등 다양한 분야의 교류를 합의한 것도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 이러한 한반도의 변화와 남북 정상의 노력은 마땅히 평가받아야 할 것으로 본다.이제 공은 북미 간 협의로 넘어갔다. 북한이 검증의 논란이 있었던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의 폐기를 관련국 전문가들이 참관하는 가운데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국제사회로 하여금 자신들의 비핵화 의지를 보다 명확히 하였다. 그리고 미국의 상응 조치를 전제하기는 하였지만 영변 핵시설을 영구 폐기하겠다는 의사도 분명히 함으로써 보다 진전된 입장을 제시한 것이다. 그리고 24일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앞둔 문재인 대통령으로 하여금 보다 구체적인 메시지를 전달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 이제 한미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와 북한이 공표한 조치를 토대로 미국이 어떠한 조치를 취할지 트럼프 대통령과 긴밀히 협의하게 될 것이다. 이번 남북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은 매우 긍정적으로 보이며,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리용호 외무상과의 만남, 오스트리아 빈에서 북미 간 실무대화를 지속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은 향후 전망을 매우 밝게 하고 있다. 미국이 북한이 보인 조치를 신뢰하고 종전선언을 위해 한발 짝 다가간다면 비핵화 협상은 다시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런 점에서 뉴욕 한미정상회담은 향후 북미 정상회담을 추동하는 매우 중요한 디딤돌이 될 것이다. 김정은 위원장은 북미정상회담의 성사가 문 대통령 덕분이라고 하였고 미 대통령 또한 문 대통령을 수석 협상가로 명명하였다. 우리의 중재노력이 빛을 발하여 지연되었던 북미간 협상이 재개되고 제2차 북미정상회담까지 연결된다면 올해 더욱더 성과있는 이벤트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가까운 시일 내에 서울을 방문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북미 간 협의가 잘 진행되어 남북미중 정상이 서울 혹은 워싱턴에서 종전선언을 추진하게 된다면 평화를 위한 우리의 노력이 보다 큰 결실을 맺게 될 것이다. 물론 최종 비핵화까지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번 남북정상회담의 합의와 앞으로 종전선언 등을 통한 신뢰구축의 노력이 더해진다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번영의 시대는 보다 빠르게 우리 곁으로 다가올 것이다./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2018-09-20 양무진

[발언대]'피해자의 울타리' 전담경찰관 되겠습니다

"선생님, 잘 지내시죠? 매달 보내주시는 장학금으로 피아노학원 다니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 급수시험 합격했어요. 사랑해요." 며칠 전 문자 한 통이 왔다. 기억은 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아홉평 작은 집에서 성폭행으로 두려움에 떨고 있는 한 소녀와 불신의 눈빛을 한 보호자 노조모가 나를 맞이했다. 첫 만남을 가진 후 지속적인 상담, 화이트데이, 명절방문, 행복드림캠프 참석, 장학금 지원 등 3년 동안 함께 했던 시간이 주마등처럼 지나갔다. 얼마 전 웃음 가득한 소녀와 연신 감사하다며 손을 잡는 할머니의 표정이 잊히지 않는다. 2015년 '피해자 보호의 원년' 선언과 함께 전국 각 경찰서에 피해자전담경찰관이 배치된 후 3년 넘게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위해 쉼 없이 달려왔다. 3년이 지난 2018년 현재 국가 범죄피해자 보호기금 880억원 중 경찰 예산이 1.4%인 11억여원에 불과하고, 전국 298명 전담경찰관 중 123명만 정원이 확보되는 등 예산과 인력이 한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하지만 피해자전담경찰관은 6천675명 신변보호(17년 기준) 및 223곳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마련 등 지자체와 유관기관과 협업으로 경제, 심리, 법률 지원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노력해 왔다. 특히, 지난 4월 경찰법과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을 통해 범죄피해자 보호가 경찰의 기본 책무로 규정됨으로써 범죄예방과 검거에 초점을 맞추던 경찰업무가 그간 소외됐던 피해자 회복 중심의 경찰업무로의 변화를 명문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피해자의 아픔은 단기간에 끝나지 않는다. 사건 초기 피해자전담경찰관과 마음의 유대가 중요하며, 신뢰 관계가 단기간에 깨지지 않게끔 지속적인 도움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피해 발생부터 일상생활 복귀까지 3년 혹은 더 오랜 기간이 걸리더라도 범죄피해자와 전담경찰관이 함께 웃기를 기대해 본다./유태정 일산동부경찰서 청문감사실 경사유태정 일산동부경찰서 청문감사실 경사

2018-09-20 유태정

[자치단상]시민과 차리는 '행복밥상 문화축제'

광주시, 전국 최초로 500여 가구 초청담소 나누며 요리한 음식으로 '소통'노래자랑 등 다양한 문화행사도 마련가족·이웃·지역 '하나'되는 소중한 기회"가족이 뭐 대수냐. 한데 모여 살면서 같이 밥 먹고, 같이 자고, 같이 울고 웃으면 그게 가족이지."송해성 감독의 영화 '고령화 가족' 중 극 중 엄마의 대사다. 이 영화에는 유독 가족들이 모여 밥 먹는 장면이 많이 나온다. 건강은 행복한 밥상으로부터 시작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더불어 행복한 밥상을 마주하는 것만으로도 자연스레 가족은 하나가 되고, 우리가 된다.식탁은 역사적으로 사회적 소통 공간으로 역할을 해왔고, 행복의 시작에 대한 의미를 지녀왔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 한국인이 일주일에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식사횟수는 평균 2.4회에 불과하다고 한다. 가족이 함께 누릴 수 있는 행복과 소통의 수단으로, 가족과 함께 식사하는 자리를 늘려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가 아닌가 생각된다. 가족과 함께 하는 식사는 자녀교육과 가정 안에서의 소통불화 등 어느 가정에서나 있을 법한 문제 해결에도 뜻밖의 길을 보여준다. 몇년전 한 방송사가 방영했던 다큐프로그램 '가족식사가 미래를 바꾼다'에서는 하버드대 연구진의 결과를 인용해 아이들이 식탁에서 가족과 함께 할때가 책을 읽는 것보다 무려 10배에 가까운 어휘를 배울 수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었다. 식탁 위의 대화가 자녀교육에서 얼마나 훌륭한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다. 한국의 부모들이 크게 관심 가질만한 결과도 있었다. 가족식사를 자주하는 아이들은 그렇지 않은 아이들에 비해 학교에서 좋은 학점을 받을 확률이 2배나 높았고, 비행청소년이 될 확률은 절반 정도나 낮은 것으로 밝혀졌다. 우리나라의 경우, 100개 중고등학교의 전교 우등생중 '주중 10회 이상 가족식사를 한다'고 대답한 학생이 40%에 육박했다는 사실은 무엇을 의미할까?행복한 가정과 자녀교육의 비밀은 바로 행복한 밥상 앞에 앉은 가족들에게 있음을 보여준다. 행복밥상을 통해 서로에 대한 애착과 관계를 형성하려는 노력이 대화와 소통으로 이어진다고 본다. 서로에 대한 애착과 관계를 형성하려는 노력이 행복밥상의 시작이다. 그 기회를 자연스럽게 만들어주는 자리가 경기도 광주시에 마련된다. 바로 '광주시 자연채 행복밥상 문화축제'다. 광주시가 전국 최초로 추진하는 '자연채 행복밥상 문화축제'는 가족이 하나 되고, 이웃이 하나 되며 지역이 하나 되는 소중한 첫 축제로 기획됐다.광주시의 500여 가족이 한 자리에 모여 그동안 소원했던 관계를 부모와 자녀들이 함께 대화를 나누면서 요리도 하고, 그동안 나누지 못했던 이야기를 하면서 맛있는 음식을 함께 먹다 보면 이보다 더한 행복은 없을 것이라고 자부한다. 필자는 이러한 축제 아이템을 준비하면서 광주시가 전국 최초로 추진하는 자연채 행복밥상 문화축제는 가족이 하나 되고, 이웃이 하나 되며 지역이 하나 되는 소중한 첫 축제가 될 것이라 확신한다.간략히 축제를 소개하면 온가족이 둘러앉아 BBQ 쌈 채소 파티를 즐기는 자리다. 관내 다문화·소외·3~4대 대가족 50세대를 특별초청하고, 광주시민 500세대를 참가 신청받아 초청한다. 가족들은 옹기종기 둘러앉아 피크닉을 겸한 밥상을 함께하면 된다. 가족별 음식 자랑 현장 콘테스트, 가족행복노래자랑 등 다양한 문화행사가 예정됐고, 고즈넉한 가을저녁의 분위기는 덤이다. 이번 축제를 통해 시장이 시민과 함께 행복한 밥상을 차리고, 시민이 주인이 되는 화합의 장을 만들 계획이다. 아울러 채소 농가소득에 기여하고, 광주의 대표 농특산물브랜드인 자연채를 홍보하는 자리도 자연스럽게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가족단위 참여로 바쁜 일상 속에 오랜만에 가족들이 저녁에 피크닉을 즐기며 가족의 소중함을 알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광주시민 가족 모두가 행복한 시간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신동헌 광주시장신동헌 광주시장

2018-09-19 신동헌

[발언대]전자파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하다

전기로 인해 발생하는 전자파는 엄밀히 말하면 '극저주파수 전자파'의 줄임말이다. 다른 말로 '전자계'라고도 말한다. 전자계는 생활주변(발전소부터 가정까지, 가정 내)에서의 교류 전기를 사용하면 나타나는 교류 전자계와 지구가 만들어내는 직류 전자계로 구분된다. 현재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것은 교류 전자계, 그 중에서 자계(또는 자기장)이다. 1970년대 후반부터 극저주파(ELF), 전자계(EMF) 노출이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일으킬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었으나 그 후 20여 년 동안 가능성에 대한 각종 연구결과만 발표되었을 뿐 확증연구 결과는 발표되지 않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12년 동안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2007년 6월에 WHO공식보고서(Factsheet No.322)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서 "낮은 수준의 자계에 의한 장기 노출로 인해 인체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과학적 증거가 없다"고 밝히고 있다. 즉 장기간 낮은 수준의 노출에 의한 건강 위해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세계보건기구의 공식적인 견해인 것이다. 2007년 WHO 발표 이후에도 2008년 Canada, 2012년·2015년 유럽집행위원회, 2015년 스웨덴·뉴질랜드 등 공신력이 있는 여러 국가나 기관에서 연구결과를 발표했는데 이 때도 자계와 건강영향에 대한 관련성이 불충분하다고 밝혔다. 또한 국제암연구소(IARC)는 자계를 발암가능성을 고려하는 물질(Possible)인 '2B등급'으로 분류하고 있다. '2B'는 동물실험에서 유의한 결과를 얻을 수 없어 제한된 증거만이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이를 달리 쉽게 말하면 열에 하나, 만에 하나 정도 발생할 확률로 비유할 수 있다. 전기를 대량으로 사용하고 있는 현대인들은 항상 전자계에 노출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전자계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며, 전력설비에서 발생하는 극저주파 전자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오해나 막연한 불안감으로 사회적 갈등비용이 낭비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임경미 한전 경인건설본부 갈등관리부 차장임경미 한전 경인건설본부 갈등관리부 차장

2018-09-19 임경미

[사자성어로 읽는 고전]일폭십한: 하루는 햇볕을 쪼이고 열흘은 춥게 한다

추석을 앞두고 올해 농사는 망쳤다는 말을 듣는다. 날씨가 따라주지 않은 탓에 그렇다. 곡식은 싹도 중요하지만 그 싹을 잘 길러야 풍성한 곡식을 수확할 수 있다. 하루 동안은 햇볕이 나다가 열흘 동안 날씨가 쌀쌀해져 따스한 온기가 없으면 곡식이 제대로 생육할 수 없어 결국 죽기 쉽다. 그 반대도 마찬가지이다. 날씨가 그 지역의 일정한 기후를 따라 일정하게 변화해야만 곡식이 제대로 발육된다. 곡식의 발육에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기후의 일정함이나 항상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해준다. 맹자는 싹이 아무리 좋아도 일정함이나 항상성이 유지되지 않으면 망치는 것을 사람에게 적용하였다. 그 싹이란 바로 실마리 혹은 단서라고 부르는 것인데 맹자는 이를 사단(四端)이라는 인간이 지닌 마음의 싹으로 말했다. 이른바 싹수가 있는 지도자라도 지속적으로 그 싹수를 성장시킬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되지 않으면 그 싹수는 잘 유지되어 자라나기 힘들다. 맹자는 한 나라를 다스리는 책임자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보았다. 한 나라를 다스리는 책임자의 싹수가 아무리 훌륭해도 아래나 주위의 참모들이 선량하지 않거나 선량하더라도 그 말을 지속적으로 받아들여 활용하지 않는다면 그 싹수는 쓸모가 없다. 자신의 충언을 듣고 실행하다가 열흘은 자신을 멀리하여 그 말을 듣지 않는 임금을 맹자는 이렇게 일폭십한의 비유를 들어 비판했다. 임금만을 지목해 말한 것이 아니다. 공자는 사람의 마음은 잘 잡으면 보존되지만 놓아버리면 없어져 버리니 그 들고남이 정한 때가 없으며 그 방향도 알 수 없다고 하였다. 우리도 하루는 자기의 마음을 잘 잡고 있다가 열흘을 놓아버리면 그것이 바로 일폭십한이다. /철산(哲山) 최정준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미래예측학과 교수)

2018-09-19 철산 최정준

[경제전망대]소득주도 성장정책과 인천의 대응

최저임금 상승 일자리시장 큰충격노동정책으로 임금문제 못 풀면생산성 제고위해 산업정책 필요첨단 부가가치 위주 연구 개발시설투자 통한 유망산업 유치 강조지난해 7월, 새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이 발표되었다. 당연히 기대가 컸다. 당시 정부는 우리 경제문제의 본질을 저성장의 고착화와 양극화 심화로 요약하였다. 그 원인은 이전 정부가 고도성장을 위해 물적자본 투자중심으로 양적 성장결과를 중시하며 모방·추격형 성장전략을 추진해온 때문이라고 못 박았다. 즉, 사람에 대한 투자가 부족해 기업-가계 불균형이 야기되었고, 대기업·중소기업 격차 확대와 내수·수출 간 불균형으로 성장정책의 유효성이 상실된 것이 문제라고 보았다.이에 따라 저성장과 양극화를 동시에 극복하고 분배와 성장이 선순환을 이루는 사람중심의 지속성장 경제를 구현한다는 경제패러다임의 대전환을 내세웠다. 경제성장을 위해 수요 측면에서는 일자리중심·소득주도 성장정책을, 공급 측면에서는 혁신성장정책을 추진키로 하였다. 또한 경제체질을 공정경제로 전환하여 성장의 과실이 경제 전반으로 골고루 확산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었다.많은 논란 속에 1년여가 지났다. 하지만 통계로 나타난 실적은 할 말을 잃게 만들었다. 소득증대를 위해 최저임금을 인상하고, 보조금도 지급하였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바꿔 주는데 더하여 주거비, 통신비 등 생활비 지출도 줄여주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씀씀이가 큰 저소득층의 소득이 늘어나 소비가 늘고 따라서 생산이 늘면서 이어 투자도 확대되어야 했다. 그런데 최근의 경제동향은 정반대로 나타났다. 소득불평등이 오히려 확대되었다. 무엇보다도 가장 큰 문제는 고용상황이 영 시원치 않다는 점이니 '일자리 중심 경제'가 그 '중심'을 잃은 셈이다.전국 경제가 허덕이는 동안 인천도 실물경제는 그리 밝은 편이 아니다. 금년 2/4분기 중 광공업생산이 전년동기대비 10% 넘게 증가하였지만 실제 출하증가는 3%에도 모자라 외려 재고가 30% 가까이 늘었다. 대형소매점 판매와 건설로 대표되는 소비와 투자 역시 전년동기대비 큰 폭의 감소를 보였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전국에 비해 인천의 일자리 경제는 그렇게 어둡지만은 않다는 점이다. 우선 실업률이 전년동기에 비해 낮아졌다. 노년층의 증가와 실업률 상승에도 불구하고 청년층과 55세 미만 중년층의 인구감소로 실업률이 낮아진데 크게 기인한다. 아울러, 인천의 자동차산업이 그런대로 버텨낸데다 조선산업이나 중국인을 대상으로 한 관광산업이 원래 인천에 거의 없었으니 이들 산업분야에서의 거센 구조조정을 비켜갈 수 있었다. 게다가 그동안에도 인천의 자영업 비율이 꾸준한 상승을 보여 실업을 흡수해 주었다. 이에 따라 이제 인천은 7대 특·광역시 중 오히려 실업률이 꽤 낮은 편에 속하게 되었다. 그렇더라도 인천의 청년실업률은 10%를 넘고 있고 전체실업률은 전국 평균 실업률을 상회한다. 특히 노령층의 실업률은 그 수준도 높을 뿐 아니라 전국 평균과 2%p 이상의 격차를 보이고 있다. 일자리 문제가 여전히 인천경제의 핵심과제라는 말이다. 더구나 중앙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정책에 따른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은 인천의 일자리 시장에 큰 충격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작년 8월 현재 이미 최저임금에도 모자라는 임금을 받은 사람이 전국 취업자의 13.3%에 달하였다. 임시·일용직이 상대적으로 많은 인천의 취업구조를 감안하면 인천의 최저임금 미달률은 이보다 훨씬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아울러 금년 중 최저임금 인상으로 당장 급여를 올려주어야 하는 전국의 근로자도 23.6%에 달한다. 최저임금 인상의 불가역성으로 내년에도 최저임금이 예정대로 올라간다면 인천의 최저임금 영향률은 못해도 30%를 넘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노동생산성이 임금상승률 만큼 오르지 못한다면 실제임금은 시장에서 결정되는 균형임금을 크게 넘어서게 된다. 즉, 그만큼의 실업이 불가피하게 된다. 이에 따른 실업은 경기적 실업이나 계절적 실업 등 일시적 실업이 아니다. 단기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구조적 실업이라는 말이다. 노동정책으로 임금문제를 풀지 못하면 노동생산성 제고를 위한 최대한의 산업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 정책적인 면에서 첨단 부가가치 산업 위주의 연구개발과 시설투자를 통한 생산성 제고, 성장산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유망산업의 유치가 강조되는 이유이다./김하운 (사)함께하는 인천사람들 대표이사김하운 (사)함께하는 인천사람들 대표이사

2018-09-19 김하운

[참성단]평양 정상회담 명암

예정대로라면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백두산 방문을 끝으로 오늘 청와대로 돌아온다.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9월 평양공동선언문'에 합의하기까지 평양 정상회담은 명암이 엇갈리는 장면과 화제로 풍성했다.이번 정상회담의 가장 큰 성과는 남북 정상의 상호신뢰 확인으로 보인다. 전격적인 4·27판문점 정상회담 이후 세번째 만남에서 두 정상은 모든 장면에서 서로를 향한 신뢰와 존중을 표현했다. 김 위원장의 문 대통령 환대는 최상급이었다. 21발의 예포, 정상 동반 카퍼레이드, 노동당청사 개방은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도 받지 못한 예우였다. "대통령 각하! 조선인민군 명예위병대는 각하를 영접하기 위하여 정렬하였습니다." 북한 육군대좌 김명호의 남한 대통령을 향한 사열보고가 아직도 귓전에 쟁쟁하다.적어도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결정적인 한반도 정세변화의 소용돌이에서 벗어날 수 없는 절박한 역사적 숙명 속에서 서로 의지하는 사이가 됐다. 두 사람의 만남은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자정에 트위터 반응을 내놓을 정도로 국제정세에 미치는 영향이 커졌다. 북핵 폐기를 놓고 희망사항은 다를지 몰라도, 현 정세에 상호 의존적 관계인 것만은 분명하다. 셔틀외교의 완성판인 김 위원장의 서울방문 확정이 이를 증명한다.그러나 아쉽고 불길한 장면도 없지 않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에게 "우리가 정권을 뺏기는 바람에 11년 동안 남북관계가 단절돼 여러 가지로 손실을 많이 봤다"고 한 발언은 곱씹을 대목이다. 만일 자유한국당 대표가 동행했으면 북한 사람 앞에서 시비가 붙었을 내용이다. 남북관계 11년 정체 이유는 다양하고, 그 중에는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건과 북한의 연속적인 핵실험 등 북측의 귀책사유도 많다. 현 한반도 정세를 바라보는 우리 내부의 엇갈린 시선을 여과없이 보여준다.정상회담 직전 미국 요청으로 열린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제재의 실효성을 놓고 미국과 중국·러시아가 거친 언쟁을 벌인 것도 예사롭지 않다. 외세의 개입은 노골적이다.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손 붙잡고 한반도 평화구상을 밀어붙이는데, 우리 내부와 외세의 대응은 엇갈리고 충돌한다. 낙관도 비관도 불허하는 한반도 정세다. /윤인수 논설위원

2018-09-19 윤인수

[오늘의 창]시정 잘 하도록 믿고 맡겨봐야 할때

엄태준 이천시장이 지난 6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장애인복지관 건립 추진과 관련해 지역 장애인단체장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또 민선 7기의 공약사항인 이천 남부권 낙후지역인 장호원의 교통, 주차 터미널 등의 개선을 위한 주민 공청회 개최, 민원처리를 위한 공무원 노조, 주무관들과의 토론회 등 대화와 토론으로 진정한 민선시장의 가치를 높이겠다며 동분서주하고 있다.그러나 취임 100일을 앞둔 시점이지만 지역경제 활력과 유능한 리더십을 펼치기엔 발목을 걸고 딴지를 거는 모양새에 이천시 행정은 주눅이 든 분위기다. 최근 이천 아트홀에서 열린 모 인사의 강연회에 지방 선거 후 여·야 출전선수들이 처음으로 대거 등장해 묘한 기운을 전했다. 뜻하지 않은 손님들이 대거 회동(?)에 일부 주민들은 의아해하며 "진짜 무슨 일 있나 봐?" 라고 단정 짓는다. 그중 한 분이 슬며시 다가와 "이제는 엄 시장이 마음 놓고 주민과 함께 일할 수 있도록 존중하고 인정하고 함께 노력해야 하는데"라며 혀끝을 차며 'OO선거'를 운운하는 입 모양이지만 소리는 들리지 않는다.57%의 득표율로 당선된 엄 시장이지만 왠지 측은지심이 발동하는 이 기분은 뭘까. 선거 활동 중의 조사건의 일부분이 자당의 간부 또는 임원에 의해 이 소동이 벌어진 것을 보면 한심하기 짝이 없다. 이런 와중이니 이천시 핵심 시정목표인 '시민만족, 탄력적, 현장중심, 신속행정, 신뢰받는 공직사회'는 요원해 보인다. 그러니 1층 민원실에서는 인허가 부서 앞에서 "서류 검토, 보완으로 6개월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다"고 민원인들은 아우성치고 있지만, 이 지경에 민원은 뒷전이 될 수밖에 없다.이제는 우리 손으로 뽑은 시장을 호리병 속에서 꺼내 주민과 대화합해야 할 때다. 시장 자신이 연구한 엄지정책을 펼쳐 행복한 이천을 만드는데 전 시민이 함께 동참해야 한다. "'OO선거' 그 비용이 아깝지 않은가?"라는 의구심과 반목 대신 모든 걸 내려놓고 엄 시장이 잘하는지 지켜보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아니한가. /서인범 지역사회부(이천) 차장 sib@kyeongin.com서인범 지역사회부(이천) 차장

2018-09-18 서인범

[경인칼럼]지지율 하락과 개혁 실종

수도권 부동산 가격 폭등 상대적 박탈감최저임금 인상 부작용등 경제 악화 원인사회 전체 개혁동력 잃어 관리 시급한데당·정·청, 정책방향 조정 리더십 안 보여문재인 정부 2기 국정지지율 하락은 일차적으로 경제상황의 악화가 원인이다.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등의 부동산 가격 폭등이 가져온 상대적 박탈감의 증대 또한 심각하다. 고용난과 실업률의 증가와 함께 분배 구조 악화가 지표로 나타나면서 불평등 구조 타파와 소득 양극화 해소, 일자리 창출을 국정 목표로 내세운 문재인 정부는 정체성마저 의심받는 지경에 이르렀다. 집권 1년 적폐수사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획기적이고 역사적 대전환이 지지율을 80%까지 끌어올렸으나, 여소야대 국회에서 협치를 이뤄내지 못하고 개혁입법은 물론 민생입법 정책조차 표류한 결과이기도 하다.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경제부총리와 청와대 정책실장의 진단이 엇갈리는 등 정책 혼선이 정권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민주당 20년 집권론'이 허망하게 들리는 이유이다.대통령 지지율이 문제가 아니다. 지방선거에서 '궤멸적 참패'를 면치 못했던 자유한국당은 '탈국가주의'니 '국민성장론'이니 하는 모호한 수사로 지지층 결집을 모색하면서 집권당에 대한 정치공세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김무성 한국당 전 대표는 정부의 경제정책을 '좌파 사회주의'와 '세금 포퓰리즘'으로 규정했다. 보수야당은 4·27 판문점 선언에 대한 비준 동의 요청을 총체적인 '퍼주기'로 규정한다. '퍼주기 프레임'이 다시 등장하면서 정제되지 않은 용어들이 본질을 호도한 채 대립과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경제악화 논리는 경제구조 혁파와 재벌개혁의 당위마저 흔들고 있다. 지지율이 높을 때 야당과의 협치를 강화함으로써 개혁의 법적·제도적 기반을 다지지 못한 집권세력의 책임이 가볍지 않으나, 대안없이 소득주도성장을 포함하여 남북정상회담 등 정부 정책을 전방위적으로 공격하는 보수야당 특히 한국당의 구시대적 행태 또한 비판받아 마땅하다.한국사회의 개혁을 갈망했던 촛불로 상징됐던 시민적 동력도 찾기 어렵다. 경제는 시민의 삶 자체다. 그 삶이 악화되고 있다는데 개혁이 가당키나 한 일인가. 그러나 왜 경제가 어려운지를 냉정하게 분석해야 한다. 대기업 위주의 경제 운용 방식은 경제력 집중을 낳았고 이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서울과 지방의 격차를 가져왔다. 최저임금인상은 정작 대상이 되어야 할 재벌개혁과 대기업 소유 지배 구조 개선, 전관과 현직의 짬짜미, 사학과 부패한 종교집단 들에 대한 개혁의 당위를 무위로 돌리고 있다. 사회경제적 계층 구조의 하위에 위치한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대 피고용자와의 갈등으로 전선이 치환된 형국이다.소수세력과 다양한 시민들의 이해를 대변하기 위한 다당제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도 여야의 정파적 이기주의의 제물이 될 것은 명약관화하다. 정치적 민주주의와 경제적 민주주의가 조응할 때 기회의 평등과 과정의 공정, 결과의 정의가 숨 쉴 공간이 생기는 법이다.경제가 개혁과 대척에 서는 잘못된 인식구조에 매몰되어서는 안된다.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란 수사는 함축적이지만 용례와 사용하는 자에 따라 허구적 이데올로기에 그칠 수 있다. 남북정상회담에서 비핵화와 관련한 획기적인 진전이 나오더라도 사회 전반의 개혁에 대한 프로그램과 방향을 제시하지 못하면 정권은 신뢰의 위기에 봉착할 수 있다.촛불로 상징되었던 시민의 요구는 잠재적이지만 언제든 더 큰 화산으로 폭발할 수 있다. 청와대와 민주당 등 집권연합은 경제악화를 오히려 개혁의 동력으로 삼을 수 있는 담대한 용기와 결단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지금의 경제난의 직접적 원인이 된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에 대해 대안을 찾고 단기적인 처방을 해야 한다. 그러나 이에 못지 않게 중요한 작업은 경제지표의 악화가 사회 전체의 개혁 동력의 실종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을 관리할 수 있는 리더십의 확립이다. 그러나 청와대와 집권여당, 정부 등 집권연합이 지향할 개혁 프로그램과 정책방향을 조정하는 리더십이 보이지 않는다. 이해찬 대표는 지금의 상황을 정치학자인 애덤 쉐보르스키의 말을 인용하여 '전환의 계곡'(valley of transition)이라고 진단했지만, 역사적 진보를 위한 진통인지, 총체적 퇴행인지의 판단은 아직 이르다./최창렬 용인대 통일대학원장(정치학)최창렬 용인대 통일대학원장(정치학)

2018-09-18 최창렬

[참성단]다큐멘터리의 힘

바야흐로 다큐(docu)의 세상이다. 지상파건 종편이건 다큐를 내걸지 않으면 프로그램 행세를 할 수 없을 정도다. 다큐 세상, 시사 다큐, 다큐프라임 등등 온통 다큐일색이다. 예능프로라고 예외는 아니다. 다큐와 예능을 결합한 '리얼 예능'이 대세로 자리잡았다. 다큐는 다큐멘터리(documentary)의 줄임말. 단어가 길어 번거로우니 뒤를 뚝 잘랐다. 다큐멘터리 하면 떠오르는 단어는 사실(fact)과 현실(reality)이다. '다큐멘터리의 힘'은 이 단어에서 나온다. 다큐 프로가 난립하는 이유이기도 하다.다큐멘터리의 사전적 정의는 '사실에 입각한 촬영과 합리적인 재구성을 바탕으로 현실을 '기록'하는 영화'를 말한다. '객관적 사실에 기초해서 팩트를 기록한다'는 의미도 있다. 다큐멘터리가 현실의 객관적 기록이긴 하지만, 절대적인 객관성을 보장하고 있다고 믿으면 오산이다. 다큐멘터리는 감독이 카메라를 들이대는 순간, 주관적으로 변하기 때문이다. 다큐멘터리는 감독의 성향이나 작품의 의도에 따라 그 방향성이 좌우된다. 그게 다큐멘터리의 매력적이다. 그러나 너무 한쪽으로 치우칠 경우, 다큐멘터리로서의 가치는 크게 훼손된다. 시위현장에서 진압하는 경찰과 저항하는 시위자를 어느 쪽에서 찍느냐에 따라 '폭력시위대'와 '폭력 진압 경찰'이라는 상반된 해석이 나온다. 종종 다큐멘터리가 '선전영화(propaganda film)'로 변질되는 것도 그런 경우다.다큐멘터리가 주는 감동의 크기는 극영화에 비할 바가 아니다. 파급력도 엄청나다. 전달하려는 메시지가 직설적이고 강렬하기 때문이다. 울림이 크니 감동도 클 수밖에 없다. DMZ 국제 다큐영화제가 어느덧 10회를 맞았다. 레드카펫, 배우들의 화려한 의상, 눈부신 스포트라이트가 없어도 해가 갈수록 규모가 커지고 질은 높아진 영화제로 자리 잡았다. '님아 그 강을 건너지 마오' '앙뚜, 다시 태어나도 우리' 'B급 며느리' 같은 좋은 작품이 꾸준히 선을 보인 덕이다. 올해는 39개국에서 142편의 작품이 출품됐다. 어려움 속에서도 이만큼 성장했으니 '대견하다'는 말밖에 할 말이 없다. 다큐멘터리는 여전히 아웃사이더다. 그렇다고 실망할 필요는 없다. 일반인의 관심이 점점 커지고 있고, 새로운 다큐영화제가 신설되고 있으니 이는 좋은 징후다. 지원이 더 강화되고 문호가 더 개방돼 작품의 수도 늘어나면 DMZ 국제 다큐영화제의 앞날은 더 밝아질 것이다. /이영재 논설실장

2018-09-18 이영재

[기고]수원·안양·서울은 하나다

軍공항이전 등 지역간 갈등 대두이럴때 정조대왕 능행차로수도권 대표도시들이 뭉치는 것은매우 뜻깊은 일이 아닐 수 없다'격물치지' 선인말씀 갈수록 소중세상 살다 보면 증명하거나 실증할 수 없는 것들이 참으로 많다. 대개 입증하기 어려운 것들은 우연의 일치이거나 견강부회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럴 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끝없이 궁구하여 합리적인 결론에 이르기 위한 '격물치지'를 해보는 것이다. 격물치지는 '대학'에서 나왔다. 요즘은 새삼 격물치지란 말이 실감 난다. '사물의 이치를 탐구하여 새로운 인식에 이른다'는 이 금언은 우리 문화유산을 궁구하는 데도 고스란히 통용된다. 올해도 정조대왕 능행차가 수원·화성·서울시의 공동 주최에 종로·동작·금천구와 안양· 의왕시 등 주요 지자체의 참여로 진행된다. 조선후기 최대의 국가행사였던 능행차가 철저한 고증을 거쳐 재현되며, 정조대왕 능행차는 이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지역협력 축제로 발돋움하고 있다. 그런데 이 축제의 행로를 보면, '원행을묘정리의궤' 같은 실증적인 사료만으로는 확인할 수 없는 흥미로운 점이 발견된다. 서울에서 시작하여 안양을 거쳐 수원과 화성의 융릉에 이르는 능행차길이 흡사 전통사찰의 가람배치와 매우 흡사하다는 것이다. 요컨대 능행차를 공동으로 재현하는 수원·안양·서울 등 수도권 주요 도시들이 경주 불국사와 영주 부석사 그리고 서산 개심사 같은 전국의 주요 사찰의 가람배치와 유사한 공간구조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알다시피 불국사는 신라인들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세계를 축소해 놓은 대가람이다. 불국사의 공간 구성을 살펴보면 부처가 있는 극락세계에 이르기 위해서 거쳐야 하는 코스가 있다. 청운교와 백운교를 통해서 연지(蓮池)를 건너야 하고, 극락정토의 다른 이름이기도 한 '안양' 곧 안양문을 거쳐서 비로소 극락전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안양'이라는 당호는 불국사 외에도 서산의 개심사와 영주 부석사에도 있다. '안양루'가 그것이다. 안양루 앞에는 대개 연못이 있으며 '안양루'를 거쳐 최고의 이상적 공간인 대웅전이나 무량수전에 이를 수 있다. 그러니까 이상 세계를 가기 위해서는 물을 건너면서 심신을 정화하고 안양문이나 안양루를 통과해서 부처가 모셔진 본전(本殿)에 이르는 것이다. 이 우연한 일치를 서울·안양·수원에 대입해보면 물과 연지는 '수원시'에, 안양루와 안양문은 '안양시'에, 최종 목적지인 본전은 '서울'에 해당된다.본전에 해당하는 서울이란 지명도 불교와 깊은 관련이 있다. 서울의 지명 유래에 대해서는 여러 갈래의 설이 있으나 신라의 수도 '서라벌'에서 나왔다는 주장이 넓은 지지를 얻고 있다. 그러면 서라벌은 또 어디에서 나온 말인가. 서라벌은 인도 코살라국의 수도이자 기원정사가 있었던 사위성(舍衛城) 곧 슈라바스티( avatthi)에서 왔다고 한다. 한자로 옮기면 실라벌(室羅筏), 나중에는 'ㄹ'이 탈락하여 서라벌이 되었다. 한국에 지방자치제가 도입된 시기는 1952년이나 박정희 시대 중단되었다 1995년 문민정부 시대에 부활하였으니 올해로 23년째가 된다. 아직 여러 문제점과 부작용도 적지 않으나 지자제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으로 국가의 일방통행식 통치와 독주를 견제할 수 있는 좋은 제도이다. 역사적으로 볼 때 국가가 국민 위에 군림하며 폭력과 억압을 일삼아왔던 경우가 너무 많다. 자연법 사상가 홉즈(1588~1679)는 국가를 무시무시한 괴물인 '리바이어던'에 비유하기도 했다. 지자제가 시행되면서 군공항 이전 문제 등 지역 간 갈등이 대두되고 있다. 이런 때 수원·화성 ·안양·서울 등 수도권 대표도시들이 정조대왕 능행차로 하나로 뭉치는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 아닐 수 없다. 또 이는 유구한 우리 국토관의 전통을 따르는 것이기도 하다. 지명 하나에도 이렇게 소중한 의미가 깃들어 있다. '격물치지'란 선인들의 말씀이 갈수록 소중하게 다가온다./조성면 문학평론·수원문화재단 전통교육 팀장조성면 문학평론·수원문화재단 전통교육 팀장

2018-09-18 조성면

[수요광장]분단에서 통일의 상징으로 몸을 바꿀 DMZ

詩 형상화 된 비무장지대 '철조망'우리역사 가장 커다란 아픔 잉태그 공간엔 아름다운 풍경 간직어느덧 남북 화해·협력의 흐름항구적 평화 가져다 줄 유일한 길제3차 남북 정상회담과 그 후속 조치는 한반도에서의 긴장완화와 상호 신뢰회복을 위한 필연적 과정일 것이다. 그동안 남북이 겪어온 전쟁과 휴전, 적의(敵意)와 갈등의 연쇄는 이러한 절차들을 가로막고 있는 물리적 경험들인 터인데, 지금 남북이 함께 계획하고 있는 비무장지대(DMZ) 공동유해 발굴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과정은 이러한 우리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어가는 중요한 분기점이자 통일로 나아가는 상징적 의례가 될 것이다.1950년 6월 25일, 이 땅에서 전쟁이 일어난 지 어느덧 70년 가까운 세월이 지났다. 얼추 셈해보아도 두 세대가 훌쩍 지나버린, 참으로 오랜 시간이 아닐 수 없다. 이제 전쟁의 기억도 어느 정도 흐려졌고, 당대적 경험을 가진 이들은 어느새 고인이 되었거나 노년의 연배로 들어섰고, 전쟁을 겪지 않은 '전후 세대'조차 중년이 되었다. 하지만 과연 전쟁은 잊혀져버렸을까? 그렇지 않을 것이다. 여전히 한반도는 분단의 연장선상에 있고 전쟁의 위협 역시 가시지 않고 있으니, 휴전 상황은 지금도 강한 잠재적 압박으로 다가들고 있지 않은가? 그래서 우리에게 '휴전선'은, 분단을 물질적으로 확인시키는 확연한 표지인 동시에, 언젠가는 허물어져 민족통합을 이룰 한시적인 울타리로 존재할 수밖에 없다.전쟁 직후 시인 박봉우는 그 '휴전선'을 "산과 산이 마주 향하고 믿음이 없는 얼굴과 얼굴이 마주 향한 항시 어두움 속에서 꼭 한 번은 천동 같은 화산이 일어날 것을 알면서 요런 자세로 꽃이 되어야 쓰는가"라고 가열하게 노래한 바 있다. 그는 민족통합을 결정적으로 가로막고 있는 상징인 '휴전선'에 대한 새로운 접근으로 사람들의 시선을 모았다. 반공 이념의 토대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던 시기에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동족 간에 벌이고 있는 살풍경을 이처럼 강렬하게 각인한 시편을 우리는 일찍이 본 일이 없다. 당시로서는 터부시되어왔던 이러한 제재를 형상화한 박봉우는 민족사의 비극을 냉소나 부정의 태도가 아니라, 꽃과 바람 그리고 별과 하늘의 천체적 은유를 통해 표현하였다. 특히 "아무런 죄도 없이 피어난 꽃"이라는 상징 속에는 강대국의 세력 각축과 이념의 싸움의 틈바구니에서 어쩔 수 없이 서로 죽고 죽어야만 했던 시간들이 내포되어 역사적 비극성의 참된 의미가 잘 조형되어 있다. 시인은 분열된 민족의 전체성을 탐구하고 그것을 민족통합에 대한 강한 열망으로 승화시켰던 것이다. 이처럼 전쟁과 휴전의 경험 그리고 그로 인해 생겨난 휴전선은 우리 시사에서 매우 중요한 주제 영역을 드리운 채 반세기 이상의 시사적 축적을 이루어왔다.이렇게 시인들이 형상화한 '비무장지대'의 상관물은 '철조망'이라는 단애(斷崖)의 모습으로 줄곧 나타났다. 한편으로는 '전쟁'을 지우고 다른 한편으로는 '전쟁'을 안고 흘러가는 임진강, 새들이 노닐고 꽃들이 피어나는 비무장지대의 광활하고 원형적인 자연, 이들을 배경으로 완강하게 버티고 서 있는 철조망은 우리 역사의 가장 커다란 아픔을 잉태한 둘도 없는 공간으로 등장했던 것이다. 이렇게 분단의 기억을 안고 번져가는 아프고도 아름다운 풍경들을 간직하고 있는 철조망 곧 훼손되지 않은 천혜의 자연으로 존재하는 DMZ는, 한편으로 문인수 시인이 노래한 "비무장지대는 중무장지대"라는 역설을 받아들이면서, 통일의 시점에 이를 때까지 줄곧 민족사의 한복판에 서 있는 역설의 지표가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언어적 구체가 발화하기 시작한 시점으로부터 70년 가까운 시간을 흘려온 셈이다. 아득하기만 하다.어느덧 우리 피부 가까이 와버린 남북 화해와 협력의 흐름은 민족사의 필연적 귀결로서 이제는 그 역류를 불허할 것이다. 그것만이 항구적 평화를 가져다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다. 남북 정상회담과 그 후속 조치들이 이러한 열망에 구체적이고도 실효성 있는 형식을 부여해가기를 바란다. 그때 DMZ는 서서히 분단에서 통일의 상징으로 몸을 바꾸어갈 것이다./유성호 문학평론가·한양대 국문과 교수유성호 문학평론가·한양대 국문과 교수

2018-09-18 유성호

[자치단상]지금 알고 있는 것, 그때 알았다면…

고덕면 궁리 '소풍정원'서 여유 만끽진위천 유원지 레일바이크·캠핑장…바쁜일상 잠시 접고 가족과 행복 만들기시민들 '소확행' 추구할 수 있도록 최선길고 무더웠던 여름의 끝자락입니다. 아침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부는 요즘, 계절의 변화에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저는 평택 곳곳에서 열리는 축제, 행사에 참석하느라 바쁜 주말을 보내고 있습니다. 콧노래가 절로 나오는 공연도 신나고, 퍼즐을 맞추거나 색다른 도구로 그림 그리는 체험도 재미있습니다. 맛있는 요리를 맛보는 일도 빼놓을 수 없는 즐거움입니다. 그러나 축제 현장에서 개구쟁이 아들을 어깨에 태우고, 땀 흘리는 젊은 아빠를 보면 솔직히 마냥 부럽습니다. 저보다 덩치가 훌쩍 커버린 장성한 두 아들의 아빠인 저는 아이들이 어릴 때 정말 바쁘게 살았습니다. 바쁜 아빠를 기다리던 두 아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큽니다. 그래서인지 멋진 곳을 가거나 좋은 것을 보면 가족이 먼저 생각납니다. 지금 느끼는 이 마음, 그때 알았더라면 좋았겠다고 늘 생각합니다. 하늘은 높고 날씨도 쾌청한 요즘, 집 안에 있기는 억울한 느낌이 듭니다. 그러나 먼 곳으로 여행 가기엔 시간도 경제적인 부담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린 자녀, 연로하신 부모님과 함께 나들이하기 좋은 평택의 명소를 소개하고 싶습니다.고덕면 궁리 소풍정원. 이름이 마음에 듭니다. 가벼운 도시락, 시원한 물 한 병이면 마음 편하게 갈 수 있습니다. 나무 데크로 이어진 산책로를 걸으면 '통통' 경쾌한 소리가 납니다. 유모차 밀기도 편리할 듯합니다. 바람에 산들거리는 나무가 시원한 그늘이 되어 천천히 걸으면 마음도 가벼워집니다. 벤치에 앉아 하늘을 보고, 연못을 가득 채운 연잎을 보고, 솟대를 구경하면 시간 가는 줄 모를 정도로 편안합니다.원효대사 깨달음체험관. 포승읍 수도사 안에 있습니다. 중국 유학길에 동굴에서 해골에 담긴 물을 마시고 큰 깨달음을 얻은 원효대사의 이야기를 어린이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정리해 놓아서 쉽게 배울 수 있습니다. 템플 스테이까지 함께하면 더 많은 추억을 쌓을 수 있겠죠.진위천시민유원지. 확 트인 잔디밭, 레일바이크 등 놀이기구가 많아 어린이들이 맘껏 뛰어놀기 금상첨화입니다. 이곳은 캠핑장으로 유명합니다. 주말에 방문한 적이 있는데 근사한 텐트가 강변을 가득 채워서 적잖이 놀랐습니다. 삼삼오오 모여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숯불로 고기를 구워 먹으면서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는 가족들의 모습이 멋져 보였습니다. 진위천 시민유원지에서는 가을이면 깜짝 놀랄 만큼 예쁜 코스모스 가득한 꽃동산이 펼쳐집니다. 꽃과 함께 멋진 가족사진 한 장 찍으셔도 좋을 듯합니다.부락산 둘레길. 도심 속에서 숲의 풍광을 만끽할 수 있는 이곳에서는 네트와 밧줄을 타고 나무 위로 올라가 짚라인을 탈 수 있는 산림체험장도 운영 중입니다. 보기보다 쉽지 않다고 하는데, 한번 도전해 보려 합니다. 제가 선거를 준비하면서 또 시장이 된 뒤 시민에게 많이 들었던 이야기 중 하나가 바로 "평택에 갈 곳이 없어요", "놀거리가 없어요", "문화공간이 부족해요"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저도 크게 공감했습니다. 가족이 함께 즐겁게 놀고, 이야기 나누는 일상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평택시민들이 작지만 확실한 행복인 '소확행'을 추구하면서 살 수 있는 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깨끗한 자연 속에서 산책도 하고, 캠핑도 하고, 사진도 찍으며 소소한 추억을 쌓는 행복. 그렇게 살고 있는 가족들이 참 부럽습니다. 일에 치여 바쁘게 지내시는 아버지들이 시간이 흐른 뒤 저와 같은 아쉬움이 남지 않도록 가족과 행복한 추억 많이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올 추석에는 아무리 바빠도 두 아들 아내의 손을 잡고 소풍정원도 걷고 코스모스를 배경으로 멋진 가족사진도 찍어야겠습니다./정장선 평택시장정장선 평택시장

2018-09-17 정장선

[오늘의 창]추녀(醜女)

장자의 '천운편(天運編)'에는 춘추시대 월 나라의 미인 서시가 가슴을 앓아 눈을 찡그리고 있으니, 그 마을의 다른 추씨 성을 가진 여인이 이를 보고 아름답게 여겨 집으로 돌아와서 역시 가슴에 손을 얹고 눈을 찡그렸다. 이에 어떤 이는 문을 닫고 밖으로 나오지 않았고, 어떤 이들은 아예 마을을 떠나버렸다는 이야기가 나온다.여기에서 유래된 한자성어는 '서시빈목'이다. 분수를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남을 따라 하는 것을 비유하는 말로 추녀의 유래이기도 하다.추녀(醜女)는 통상 못생긴 여자를 일컫는 말이지만 추녀라는 말이 생긴 유래에서는 적극적이고 진취적이기 보다 잘난 남을 따라 하는 행동이 만들어낸 결과물이다.하지만 중국 4대 추녀로 불리는 막무, 완녀, 맹광, 종리춘은 외모는 야차를 닮았다거나 결혼 첫날 모습을 보고 남편이 달아날 정도로 못생겼다고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외모가 아닌 자신만의 지혜와 남다른 능력으로 남편을 내조했고 백성을 위해 목숨을 내걸 정도의 담대함을 지녀 후대에 본보기로 남는 인물이 됐다.본디 사람은 마음가짐과 능력을 중시해 평가받아야 마땅하지만 요즈음 사람들은 외모를 더 중시여기는 경향이 많다. 뿐만 아니라 남이 잘되면 그것을 무조건 따라하려는 사회적 분위기도 팽배하다.실제로 우리나라에서는 국제대회에서 누군가 좋은 성적을 내면 그 운동 종목 학원이 인기를 끌어 수강조차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곤 한다. 김연아 선수가 피겨에서 금메달을 땄을 때도, 박태환 선수가 수영에서 금메달을 땄을 때도 그랬다.하지만 그저 남을 따라 해서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기 어렵다. 그들은 이미 그 결과를 내기 위해 수십 년간 땀을 흘린 결과물이다. 추녀처럼 남을 따라 하기 보다 내가 좋아하고 잘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당신의 인생이며 그 결과는 당신에게 행복을 가져다줄 것이다./최규원 사회부 차장 mirzstar@kyeongin.com최규원 사회부 차장

2018-09-17 최규원

[시인의 꽃]꽃나무

벌판 한복판에 꽃나무 하나가 있소. 근처에는 꽃나무가 하나도 없소. 꽃나무는 제가 생각하는 꽃나무를 열심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열심으로 꽃을 피워가지고 섰소. 꽃나무는 제가 생각하는 꽃나무에게 갈수없소. 나는 막 달아났소 한 꽃나무를 위하여 그러는 것처럼 나는 참 그런 이상스러운 흉내를 내었소.이상(1910~1937)사회 전체나 모든 인류를 특정할 때, 거시적으로 쓰이는 용어가 세계다. 세계는 너무나 크고 방대해서 그 깊이와 넓이의 정도를 감지하지 못하여 추상적으로 생겨난 테제라고 할 수 있다. 이 영역을 수사적으로 말할 때 '벌판'이라고 한다면, 누구나 세상이라는 '벌판한복판'에 사는 것이며, 언젠가 비, 바람 속에서 소멸될지 모르는 연약한 '꽃나무하나'에 불과한 것이다. 이 고독한 근원에의 삶을 대신 살아줄 수 없듯이, 자신을 닮은 꽃나무(사람)가 많더라도 당신을 대리할 수 있는 "꽃나무가하나도없소"라고 성찰하게 된다. 벌판 한 복판에 버려진 인생은 스스로 짊어질 수밖에 없는, 가시밭길 속에 피어난 '꽃나무 십자가'인바, 자신을 위하여 '열심으로 생각'하고 '열심으로 꽃을 피워가지고' 산다. 그러나 나라는 '꽃나무'가 타자라는 '꽃나무'에게 다가가면 갈수록 그 '꽃나무는' 당신이 '생각하는 꽃나무'가 아니기에 멀어지는 것은 당연하다. 우리가 사는 살벌한 벌판 중심에 자신이 있다는 생각은, 달리 말하자면 자신을 제외한 모든 '중심축'이 세계라는 점에서 이제 "이상스러운 흉내" 보다는 당신의 빛깔과 향기에 맞는 고유한 꽃을 피우시길. /권성훈(문학평론가·경기대 교수)

2018-09-17 권성훈

[이명호 칼럼]우리 정부는 플랫폼 정부인가?

美, '챌린지'로 난제 시민과 해결우리도 '정책 플랫폼' 있었다면최저임금·영세업체 매출 감소로자영업자 대책 세우는일 없었을 것 국민이 정책 생산·실행 참여할 때잘 나가는 글로벌 기업의 특징은 플랫폼 기업이라는 것이다. 구글, 애플,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페이스북 등 시가 총액 세계 5위까지 모두 인터넷 플랫폼 기업이다. 핸드폰 사용자라면 누구나 일상적으로 접속하는 구글의 플레이 스토아와 유튜브, 애플의 앱스토아와 아이튠, 페이스북은 다 플랫폼이다. 플랫폼이 만들어지면 수많은 공급자가 자발적으로 제품과 서비스, 콘텐츠를 올리고 소비자는 쉽게 구매하거나 받아 쓸 수 있다. 플랫폼은 중개인의 개입 없이 공급자와 소비자가 직접 거래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제품과 서비스를 찾는 탐색과 유통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추어 공급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 또한 플랫폼이 일정 규모의 사용자를 확보하면, 규모의 경제를 이루어 더 쉽게 더 많은 사용자를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면서 더 많은 사용자를 끌어들인다. 잘 만든 콘텐츠 하나가 입소문만으로 수백만 명, 수천만 명에게 전달이 되는 것도 플랫폼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래서 기업들은 플랫폼이라는 마당을 조성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다. 기존의 포털 같은 정보서비스가 일방향의 서비스라면 플랫폼은 쌍방향으로 생태계(시장)를 형성하는 기능을 한다. 우리나라도 카카오톡, 배달의 민족, 쿠팡 등이 플랫폼 기업으로 성장해가고 있다. 한마디로 플랫폼 기업들이 주도하는 플랫폼 경제의 시대이다. 지난 달에 정부도 빅데이터·블록체인·공유경제, AI(인공지능), 수소경제를 혁신성장 전략투자 분야로 선정하고 플랫폼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했다. 투자 규모도 대대적이다. 내년에만 5조 원을 투자하고 향후 5년간(2019~2023년) 9조~10조 원 규모 투자가 이뤄질 계획이다. 빅데이터나 인공지능 등 여러 산업에 걸쳐 꼭 필요한 인프라, 기술, 생태계를 구축하여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한 플랫폼 경제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이다. 플랫폼 경제로 전환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을 보면서 우리 정부는 정말 플랫폼의 장점을 잘 알고 플랫폼 경제로 전환시킬 능력이 있는 정부인가를 되물어 보게 된다. 70~80년대 고도성장기에 8~9%대를 유지하던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은 김영삼 정부 말에 IMF를 맞이한 후, 김대중 정부에서는 평균 5.32%, 노무현 정부 4.48%, 이명박 정부 3.2%, 박근혜 정부 3%로 정부가 바뀌면서 1%씩 성장률이 낮아지고 있다. 경제 성장률 저하가 정부만의 책임이 아니겠지만, 정부와 관료조직이 효율적으로 움직이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국민의 불신과 불만이 크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일 것이다.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그 좋은 플랫폼 경제를 부르짖는 정부는 좋은 정책을 만들어 내는 플랫폼 정부인가를 되묻게 된다. 플랫폼은 공급자와 소비자라는 쌍방향이 만나는 공간이다. 정부의 플랫폼은 크게는 정책의 공급자(정부, 정당)와 소비자(국민, 이해관계자)가 만나 새로운 정책이 생산되고 확산되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작게는 정부 내에서 각 부처가 통계와 자료를 공유하고, 정책을 조율하고 창출하는 공간이다. 미국은 '챌린지'라는 플랫폼을 활용하여 연방정부 혼자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를 시민들의 아이디어를 통해 해결하면서, 정부의 일하는 방식을 바꾸고 있다. 싱가포르는 2014년부터 '스마트 네이션 플랫폼'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전자정부나 정책 포털을 넘어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다. 정책 플랫폼이 있었다면, 최저임금 인상과 52시간 노동제가 자영업, 소상공인 등 영세업종의 매출 및 고용 감소로 이어지면서 부리나케 자영업자 대책을 세우는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더군다나 정책 근거가 되는 데이터와 통계에 대해서도 혼란을 불러일으켰다.이제는 정부와 국민이 정책의 생산과 실행에 참여하는 플랫폼이 필요하다. 현재 국민의 모든 생활과 경제활동 등에 영향을 미치는 법정계획으로 정부가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정책이 330여개, 종합계획은 120여개가 된다. 그러나 인터넷 어디에서도 이런 계획 자료를 한곳에서 찾을 수 없다. 순환보직으로 자리를 옮겨 다니는 어느 공무원의 책상 위에 기본계획 하나 식 있을 것이다. 수많은 정책에 관련된 데이터나 정책의 변천, 성과를 분석하는 인공지능 시스템은 당연히 없다. 플랫폼 시대에 정책 플랫폼이 없는 것이다. 유능한 정부를 기대할 수 있을까? 플랫폼을 운영해본 적이 없는 정부가 제대로 플랫폼 경제를 육성할 수 있을까?/이명호 (재)여시재 솔루션 디자이너이명호 (재)여시재 솔루션 디자이너

2018-09-17 이명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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