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오늘의 창]두 바퀴의 경제

한강 북쪽 자전거길을 따라 파주 임진각 방향으로 가다 보면 축구국가대표팀트레이닝센터를 조금 못 미친 지점에 송촌교라는 다리 하나를 건너게 된다. 내셔널지오그래픽에서나 봤을 법한, 날 것 그대로의 초원이 공릉천변에 보존돼 장관을 연출한다. 바로 옆 자유로를 차량으로 질주할 때 전혀 볼 수 없던 풍경에 대부분의 라이더가 이곳에서 페달을 멈춘다.어느 날 송촌교에 다시 가볼 요량으로 자가용을 끌고 내비게이션을 따라갔는데 진입로를 찾을 수 없었다. 주변을 몇 바퀴 돌고서야 샛길을 겨우 발견해 도착했다. 어차피 걸어서라도 찾아갈 참이었다. 자전거가 아니었다면 평생 모르고 살았을 절경이었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자전거가 급부상하고 있다.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전 지구적인 기존 과제에 더해,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하는 녹색교통수단으로 가치가 높아지고 있다.두 바퀴가 유발하는 경제효과는 잠재적인 자전거인구 만큼 무한하다. 먼저 자전거 및 부속품, 라이딩 의류, 수리업, 보험업 등 직접산업이 있다. 또 자전거인프라를 조성하려면 도로가 깔리고 조명과 표지판 등 시설물이 설치된다.간접산업으로는 관광객 유입 효과가 있다. 곳곳에서 소비가 이뤄지고, 캠핑과 연계를 하거나 좋았던 코스를 재차 방문하는 등의 과정에서 지역경제 파급력이 적지 않다. 틈새 광고판을 활용한 시정 홍보도 가능하다. 좋은 인상을 간직하고 돌아간 라이더들이 지역 홍보의 첨병이 될 수 있다.김포시가 발 빠르게 움직였다. 올여름 김포한강신도시에 공유 전기자전거를 도입하기로 했는데, 야생조류생태공원이나 금빛수로 등 지역의 차별화된 관광지를 더 수월하게 연결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에 부응하듯 시의회에서는 자전거전담부서 설치까지 제안했다. 분위기를 이어간다면, 김포는 자전거 경제를 선점할 수 있다. /김우성 지역사회부(김포) 차장 wskim@kyeongin.com김우성 지역사회부(김포) 차장

2020-06-04 김우성

[춘추칼럼]변화하는 북한의 대외선전 수단과 내용

유튜브에 평양 어린이·주민 영상 올라와일부 주장 SNS 등 콘텐츠 차단 쉽지않아정보 해석력 높은 국민 자정노력에 맡기고'안보 직결' 北 관련 가짜뉴스는 규제 필요얼마 전 유튜브에 평양에 사는 어린이의 일상을 담은 영상이 올라왔다. 다른 계정에는 젊은 북한 여성이 영어로 평양 주민들의 일상을 설명하는 영상을 담았다. 북한의 신종 대외 선전물이라고 판단된다. 요즘 같은 정보화 시대에는 각종 SNS가 우리의 일상생활과 공존한다. 이중 유튜브는 수천수만 가지의 정보를 담고 있는 가장 보편적인 SNS 양식이 되었다. 이러한 변화에 북한의 선전매체도 적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일부에서는 북한의 이러한 새로운 선전 콘텐츠를 차단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문제를 제기한다. 과연 그럴 필요가 있을까? 그동안 우리는 노동신문·조선중앙통신 등 북한 매체에 대한 인터넷 접속을 차단하고 북한의 각종 출판물은 특수 자료로 별도 취급해왔다. 물론 우리 언론은 조선중앙통신과 계약을 맺어 관련 기사를 실시간 공유하고 있으며 학술적인 목적 등으로 북한 자료를 열람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만 기존 방식으로 유튜브와 같은 SNS에 올라온 북한관련 콘텐츠를 제한하는 것은 쉬운 문제가 아니다. 유튜브를 열면 나오는 수많은 유튜브 영상 속에서 호기심에서 혹은 흥미로울 것 같아서 보는 클릭 행위에 이적성 여부의 잣대를 들이댈 수 있을까? SNS의 특성상 누가 올렸는지도 알 수도 없고 콘텐츠물 삭제를 게시자에게 요청할 수도 없다.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을 기반으로 공유되는 시스템이라는 점에서 과거와 같이 영상을 퍼 나르는 행위도 규제하기 어렵다.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필자는 두 가지를 제안해 본다. 첫째, 국민들의 자정노력이다. 우리 국민들은 인터넷 강국을 기반으로 하면서 정보에 대한 해석력이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분단 반세기를 지나오면서 북한 정보에 대한 판단 역량도 자연적으로 습득해왔다. 주변에 북한 선전물을 있는 그대로 믿는 사람은 드물다. 특히 모든 유튜브나 SNS 콘텐츠는 공유자와 구독자들의 댓글과 같은 평가를 담고 있다. 이러한 평가에 북한 콘텐츠가 특별히 취급될 이유가 없다. 북한 선전물 역시 온라인상에서 그에 해당하는 평가를 받게 될 것이다. 최근 북한의 유튜브 콘텐츠는 정치성을 배제하고 있다. 북한의 선전관련 기구 역시 자극적이거나 시대에 뒤떨어진 선전물을 올릴 경우 평가받지 못한다는 점을 알고 있을 것으로 본다.둘째, 가짜뉴스는 분명히 규제되고 걸러져야 한다. 우리가 경계해야 하는 것은 어떤 상업적인 목적을 가지고 가짜뉴스를 만들어내는 비도덕적인 행위이다. 생산자가 부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가짜뉴스를 만들어 올리면 구독자들은 이를 전파시킨다. 문제가 생길 것 같으면 바로 이동하거나 삭제한다. 이러한 SNS의 특성을 악용한 가짜뉴스들은 사회를 좀먹는 좀비와 같은 것이다. 북한과 관련된 가짜뉴스는 우리의 안보와도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생산과 유포를 통제하는 조치들을 마련해야 한다. 의도된 세력이나 집단들에 의해 사회의 질서가 위협받지 않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를 강구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법적 불비는 전체적인 차원에서 고려되어야 하고 북한 인터넷 선전물에만 한정할 것은 아니다.최근 흑인 용의자를 사망케 한 미국 경찰의 과도한 조치를 담은 동영상이 일파만파로 확산되면서 미국 내에 인종차별문제가 도마에 오르고 있다. 2011년부터 중동과 아프리카를 휩쓴 아랍의 봄은 생활고에 따른 튀니지의 한 젊은 청년의 분신 영상으로 촉발되었다. 온라인상에 올려진 동영상 하나가 개인적인 삶뿐 아니라 국가구조와 사회질서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음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다. 영상을 올리는 개인 혹은 집단이나 이를 운영하는 회사들의 도덕성이 중요하다.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이를 보는 시민들이 정보의 인포데믹(info-demic) 현상 속에서 비판적 독해능력(media literacy)을 함양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미 200만~300만이 넘는 휴대폰이 북한에서 유통되고 있으며 최근 북한 방송 아나운서의 표정과 옷차림, 말투, 스타일이 달라지고 있다. 관광산업의 육성을 전략산업으로 삼고 있는 북한의 경우 이번 유튜브와 같은 선전물을 앞으로도 많이 유통시킬 것이다. 이러한 변화들은 북한 사회가 점차 개방화되고 있다는 점을 방증한다. 아직은 통제적인 사회를 유지하고 있지만 앞으로 북한의 이러한 변화는 계속될 것이고 공동체적 방식을 통해 평화통일의 미래를 준비하는 우리에게 있어서도 시사하는 바는 크다고 할 것이다./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2020-06-04 양무진

[풍경이 있는 에세이]슬기로운 주거생활을 위하여

집에 머물라는 정부의 안전 조치주거여건 열악 가구엔 삶의 위협대면 서비스 비중 높은 저소득층일자리 잃기 쉬워 퇴거위기 노출1인 가구 일반적 형태로 인정해야마스크가 얼굴의 일부처럼 느껴지는 요즘, 우연히 '코로나 시대, 사회적 거리두기 가능 여부에 따른 주거 상황 양극화 경로'라는 표를 접했는데 상황이 꽤 심각한 수준이다.국토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가 가능한 경우에는 재택근무를 통해 소득 유지가 가능하고, 안전과 워라밸이 유지되면서 주거 면적 수요가 증가한다. 감염병 위기 상황이 '슬기로운 주거 생활'을 가능케 하는 역설이다. 하지만 사회적 거리두기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재택근무를 할 수 없어 소득이 감소하고 임대료를 체납하다가 퇴거 위기에 내몰려 노숙에까지 이르게 된다. 극단적인 비교일 수 있지만, 비대면이 대세가 되고 있는 시대에도 양극화는 어김없이, 오히려 심화된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재택 근무를 잠시나마 경험해본 결과 집은 또 다른 느낌으로 다가왔다. 막상 TV를 보고 쉬는 공간이던 거실에서 노트북을 켜놓고 업무를 하려니 영 일하는 맛이 나지 않았다. 하지만 출퇴근을 하지 않고도 집에서 상당 부분의 업무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나는 꽤 괜찮은 조건에 속했다. 혼자 사는 동료는 집에 인터넷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재택근무 기간 동안 부모님 집으로 거주지를 옮겨야 했다. 장기간 재택근무를 경험한 20대 직장인은 "처음에는 좋아서 신났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빨리 회사에 나오고 싶었다"면서 "좁은 원룸에 하루 종일 혼자 앉아있으려니 힘들고 지치는 것은 물론이고, 어느 순간부터 집이 답답하고 힘들어졌다"는 재택근무 소감을 전하기도 했다.이 직장인의 하소연은 재택 근무를 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는 배부른 소리일 수 있지만, 적절한 휴식과 이완의 기능을 할 수 있는 주거 공간의 확보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생각해보게 한다. 남의 집에 놀러가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타트업이 생길 정도로 누군가에게 집은 취향의 전시장이자 재충전의 공간이지만 주거 환경이 취약한 많은 사람들에게 집은 편안한 쉼터가 아니라 오히려 더 위험하고 힘든 공간이다. "자기 집에 머물라"는 정부 조치가 주거 여건이 열악한 가구에게는 안전의 확보가 아닌 삶의 위협으로 작용하기도 한다.지금과 같은 감염병 상시 위기 상황에서 1인 가구의 위험성과 취약성은 더 가중된다. 재택근무가 활성화되었다고 하지만 불안정 직업군에 더 많이 종사하고, 최저 주거기준 가구가 많은 1인 가구일수록 더 많은 위험에 노출된다는 것이다. 대면 서비스가 필수적인 직종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은 저소득 임차가구일수록 일자리를 잃기 쉽기 때문에 소득 하락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이는 임대료 체불과 연체로 인한 퇴거 위기에 노출된다. 100년 전 스페인 독감 유행 시기에도 기저질환자 외에 주거 과밀가구, 주거 기준 미달 가구, 공공임대주택 거주자가 고위험군이었다고 하지 않는가.국토연구원 조사 결과 직업군, 점유형태, 보증금 규모를 고려할 때 6개월 내에 주거 위기에 노출될 1인 가구의 규모는 41만6천 가구에 달한다. 특히 1인 가구의 거의 절반이 보증부 월세 또는 순수 월세 거주자인 것을 감안하면 위험도는 더 높아진다. 임대료 동결 및 납부 유예, 임대료 연체에 따른 퇴거 금지, 연체 가구 추적 및 긴급 임대료 지원, 공과금 납부 유예 및 기본 서비스 지속 공급, 공공임대주택의 사회안전망 기능 강화 등의 정책적 지원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1인 가구를 일반적인 가구 형태로 인정하는 발상의 전환이 시작일 것이다.'사회적 거리 두기'가 가능한 집단과 불가능한 집단 간의 괴리가 발생하고 더 커지는 요즘, 이것이 주거 정책만의 문제는 아니다. 사실 주거 정책은 보건 정책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으며, 역사적으로도 주거 정책의 혁신적 변화는 콜레라 발병 등 위생, 보건상의 위험과 직접 관련이 있어 왔다. 당장 역대급 폭염이 예고된 이번 여름, 무더위 쉼터 등 공공 영역에서 최소한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공간들을 더 많이 확보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불확실성의 시대, 감염병의 발병을 주거 정책을 진일보시키는 계기로, 모든 이가 '슬기로운 주거생활'을 누릴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할 때다./정지은 문화평론가정지은 문화평론가

2020-06-04 정지은

[참성단]현충일 단상(斷想)

현충일 주간을 맞아 매년 국립대전현충원에서는 '롤 콜(roll call)'행사가 열린다. 유가족, 참배객 등이 전사자 4만5천여 명의 이름을 한 명씩 호명하는 행사로 보통 4일 이상이 소요된다. 이 행사는 2015년 6월25일 미국 워싱턴DC의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공원에서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재단(KWVMF) 주관으로 6·25전쟁의 미군 전사자 이름을 일일이 부른 데서 착안했다. 당시 전사자 3만6천574명을 부르는데 꼬박 사흘이 걸렸다고 한다. 얼굴도 전혀 모르는 병사의 이름을 불렀을 뿐인데, 끓어오르는 슬픔을 못 이겨 참석자 모두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고 한다. 어느 나라든 주변 국가의 끊임없는 침략에 맞서 조국을 지켜낸 영웅들이 있게 마련이다. 우리도 그렇다. 온갖 침략에 맞서 나라를 지킨, 별처럼 많은 영웅이 있었다. 그래서 국가와 사회, 국민들은 그들의 넋을 기릴 의무가 있다. 그런데 과연 우리는 그러고 있는가. 더욱이 6·25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은 전쟁이다. 지금은 서로 무기를 내려놓고 잠시 중단한 정전 상태일 뿐이다. 공교롭게 올해는 6·25 전쟁이 발발한 지 70년이 되는 해다. 그런데 너무도 조용하다. 모르는 척하는 것인지, 까맣게 잊어버린 것인지 도무지 알 도리가 없다.6월 6일을 현충일로 지정한 것은 1956년부터다. 처음엔 '현충 기념일'이었다. 24절기 중 9번째 절기인 '망종'에서 유래했다. 공교롭게 제1회 현충기념일이 그해 망종이었다. 이설(異說)도 있다. 고려의 현종 때 강감찬 장군이 거란의 3차 침입을 귀주에서 크게 물리친 후 전사한 군인들에 대한 제사를 6월 6일 지낸 데서 현충일이 유래됐다는 것이다. 현충일에 집집이 조기를 달고, 오전 10시 사이렌 소리에 맞춰 묵념을 올리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다. 하지만 그것으로 내 할 일 다했다고 생각하면 곤란하다.6월은 '호국 보훈의 달'이기도 하다. 6월을 이렇게 기리는 것은 현충일, 6·25 전쟁, 1·2차 연평해전이 모두 이달에 몰려있어서다. 시간이 흐를수록 자꾸만 잊어버리고, 낯설게 느껴지는 호국영령과 순국선열의 희생정신을 잊지 말자는 뜻에서 정했다. 내일은 현충일이다. 얼마 전 있었던 백선엽 장군 현충원 안장 논란 등 시간이 흐를수록 나라를 지켜 준 영웅들에 대한 우리의 마음이 점점 무뎌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저 부끄러울 뿐이다. /이영재 주필

2020-06-04 이영재

[기고]경기북부 균형발전 위한 정부의 발전적 각성이 필요하다

의정부發 KTX 시설 배제하라고설계지침 내린 국토부예타조사 결과 부정하는 것국정신뢰 높이기 위해GTX 노선과 KTX 연장 운행해야경기북부는 국가 정책상 국토 균형적 발전에서 많은 혜택을 보지 못했다. 국토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 경기 북도 신설이 시급하지만 21대 총선 공약에서는 경기 북도 신설에 주장이 미미했다. 사뭇 달라진 분위기 탓인지 수도권 고속철도 건설사업에서 경기 북부 수부 도시인 의정부발 고속열차(KTX) 관련 시설을 배제해 설계하라고 국토교통부 지침이 내려왔다. 필자는 이 지침이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음을 지적하고자 한다.정부는 2018년 12월 의정부발 KTX가 비용편익(B/C) 1.36이고, 분석적 계층화 과정(AHP)이 0.616으로 예비타당성 조사가 통과됐음을 발표했다. 이를 바탕으로 2019년 5월 민자 적격성 조사가 통과됐고 2019년 6월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C노선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착수했다. GTX-C 노선 및 고속열차(KTX) 의정부 연장을 연계 추진하는 방안이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것이다. 그런데 국토부는 KTX의 수요가 적고 GTX 공용 시 안전성과 효율성이 저하된다는 등의 문제점을 우려해 의정부발 KTX 관련 시설을 배제하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사업의 기초로 삼고 있는 B/C와 AHP를 부정하고 있는 것이다.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의 합리성이 의심스럽다. '수서~삼성' 구간은 GTX-A와 KTX 선로를 그리고 '삼성~의정부 구간'은 GTX 선로와 KTX 선로를 공유하는 결정을 내렸다. 당시 A, C 노선 모두 두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지 못하다 2017년 11월 예비타당성 조사에서는 A노선만 통과된 것으로 나왔다. 그러면서 '수서~삼성' 구간은 공유부분이 해결됐지만 C노선인 '삼성~의정부 구간'은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발표를 했다.2017년 11월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는 "A노선만 통과됐다"고 하고 2018년 12월 "C노선 예비타당성 조사가 통과됐음"을 발표한 것은 무엇인가?국토부는 현재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중에 있다. 즉, 진행중(~ing)인 사안인데 이미 결론이 난(완료:~ed) 것처럼 C노선은 "수요가 적다. GTX 선로 공용 시 안전성과 효율성이 저하될 것"이라고 문제 삼으면서 매몰비용(sunk cost) 발생 예방을 위해 의정부발 KTX 관련 시설을 배제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국토부는 매몰 비용(sunk cost) 발생을 예방하기 위함이라고 한다. 국가에서 대규모 프로젝트(의정부발 KTX 신설)를 시작하는 것은 그 일을 책임지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다. 중간에 프로젝트를 중단하는 것은 책임자가 자신의 임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대규모 프로젝트에 대한 실패를 두려워하게 된다. 이로인해 그간 들어가게 된 막대한 비용 발생이 매몰될 수밖에 없다. 결정을 보류하는 순간부터 매몰 비용이 발생하는 것이다. 정책 결정이 오락가락할수록 매몰 비용이 커질 수밖에 없다. 매몰 비용에 대한 고려는 비합리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매몰 비용의 오류'를 일으키게 된다. 국토부가 매몰 비용에 집착하는 이유는 '자신의 정책 결정은 매우 합리적'이라고 알리고 싶은 욕구 때문으로 보인다. 또는 중간에 실패할 경우를 대비해 책임을 회피하고자 하기 때문 아닌가.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와 KTX 인프라 구축은 통일과 평화를 앞당기기 위해 꼭 필요한 시설이다. 이뿐만 아니라 경기 북부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그리고 전술한 바와 같이 국정신뢰를 높이기 위해 반드시 연장 운행해야 한다./김정겸 의정부시의회 자치행정위원장김정겸 의정부시의회 자치행정위원장

2020-06-04 김정겸

[사자성어로 읽는 고전]무왕불복: 가면 돌아오지 않는 것은 없다

한 번 가버린 청춘은 돌아오지 못하고 사람이 죽으면 다시는 돌아오지 못한다. 반면에 무더웠던 여름은 다시 돌아오고 추웠던 겨울도 어김없이 다시 돌아온다. 돌아오지 못함을 한탄하는 것은 무상(無常)을 읊조리는 것이고 돌아옴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것은 유상(有常)에 익숙함이다. 무상은 일정함이 없음이고 유상은 일정함이 있음이다. 부처님도 모든 존재는 고정된 실체가 없이 늘 변화하기 때문에 일정함을 기약할 수 없다고 하여 무상을 설파하셨다. 무상이 깊은 진리의 차원에서 보면 가까운 것 같다. 사랑하는 이가 세상을 떠나면 받아들이기 힘든 것처럼 무상은 진리이지만 우리는 익숙하고 당연하게 받아들이기 힘들다. 반면에 늘 돌아오는 계절과 같이 사람들이 나고 죽은 일은 당연하게 여기고 익숙하게 받아들인다. 똑 같이 사람이 죽는데 한 사건은 무상으로 다가오고 한 사건은 유상으로 다가온다. 그러니 무상과 유상은 주관적인 심사와 연관을 가지고 체감되는 것 같다. 그래서 다시 돌아오면 좋겠다고 생각한 것은 절대 돌아올 수 없고 다시는 되풀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것은 반드시 되풀이 된다. 사랑하는 이가 살아 돌아오길 바라나 불가능하고 아픈 역사가 되풀이되질 않길 바라나 반드시 되풀이 되곤 한다. 이는 우리의 의식이 무상의 진리를 못 본 체하면서 유상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이다. "작년의 무더위가 갔나 싶었는데 다시 돌아온다."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간다. 주역에서는 이런 생각을 아픈 역사의 되풀이에 대해 적용해보라고 한다. 힘이 없어 강국의 침탈을 받은 역사를 포함하여 아픈 역사는 되풀이되니 대비를 하는데 이 아이디어를 쓰라고 한다. /철산(哲山) 최정준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미래예측학과 교수)

2020-06-03 철산 최정준

[경제전망대]21세기 글로벌 패권경쟁, 표준화가 그 중심이다

요즘 경영 화두는 팬데믹 불황 극복시장가치 창출 기술혁신 비용절감기업 보유 핵심기술의 표준화 시급산·학·연·관 결집 부처간 이해 떠나미래 한국의 위상 세울 지혜 모을때현 시점에서 기업경영의 단기적인 화두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국내외 경기침체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는 방안이라는 것에 이견을 내놓는 경영인은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화제를 바꿔 장기적인 측면에서 지속가능하고 기업의 이익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화두는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보유 기술의 표준화라고 필자는 감히 이야기할 수 있겠다.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은 물론 글로벌 리딩기업으로서 도약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경쟁 우위 요소가 바로 표준화다.그동안 우리나라 기업의 핵심 기술 확보 전략은 지속적인 R&D투자 및 특허권, 인증확보 등의 지적재산권 확보를 통한 경쟁력 향상으로 시장의 기준에 부합하거나 상향하는 수준에 그쳐왔다. 그러나 2020년 현재, 국가와 기업의 경쟁력 향상에 있어 지적재산권 확보는 필수요소가 됐고, 이제는 보유 핵심기술의 국제 표준화를 통해 시장을 개척하고 선도할 수 있는 기업과 그러한 기업을 보유한 국가만이 진정한 강자로서 거듭날 수 있는 경쟁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21세기의 글로벌 패권경쟁, 과연 군사력만의 영역일까? 흔히들 표준화 활동을 '총성 없는 전쟁'에 비유하곤 하는데, 표준화란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무한경쟁에서 게임 운영의 법칙을 정하는 것이다. 이것이 시장에서의 승자 독식 또는 패전의 멍에를 안기기도 한다. 1990년대 일본은 미국의 글로벌 스탠더드에 대한 독자표준 시도가 좌절되는 과정을 겪었다. 2000년대 들어서서 중국과 미국의 세계패권경쟁의 양상도 기술과 제도 및 이념의 표준을 놓고 벌어지고 있다.다양한 산업 간의 기술과 기기들의 융·복합을 통한 상호연계가 보편화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이해 상호운용성·호환성 표준화를 통한 기술선도 및 시장지배력 강화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디지털화가 가져온 새로운 경쟁구도인 표준경쟁은 과감한 경계영역 허물기와 더불어 승자독식 구조체계를 가속화하고 있어, 산업·기술을 가진 기업들은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시장선점을 위한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다. 글로벌 주도권을 누리고 있는 기업들의 사례를 볼 때 국제표준을 선점한 기술 보유기업은 '유니콘', '데카콘' 기업으로의 성장 가능성을 매우 높일 수 있다.표준 제정을 위한 노력은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이다. 기술력, 외교력과 함께 정책이 동반돼야 한다. 한국이 국제표준 경쟁에서 리더로 떠오르기 위해 정부와 기업이 함께 글로벌 표준전문가를 양성하고, 제정된 표준이 산업에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다행히 최근 우리나라는 국제표준 제정 참여가 점차 활기를 띠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표준 관계부처는 2019년 6월 '4차 산업혁명 시대 국제표준화 선점 전략'에 따른 '300·60 프로젝트'에 따라 표준 기술력향상사업과 R&D 사업을 활용해 전기·자율차, 스마트시티·홈 등의 10대 혁신산업 분야에서 2023년까지 국제표준 300건을 제안해 전체국제표준의 20%을 선점하고, 국제표준화기구(ISO/IEC/ITU) 의장단을 60명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또 표준을 특허·논문과 동일하게 국가연구개발사업 대표성과로 인정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가결(2020년 5월20일)돼 국가연구개발과 표준화 연계를 한층 강화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그럼에도 표준화를 위한 핵심 연구 인력은 국가를 대표해 표준화 일선에서 활약해 온 학연 중심의 표준화 인력과 대기업 및 중소·중견 기업 소속의 일부 표준화 인력들에 그치고 있다. 이들 만으로 4차 산업혁명시대의 광활한 표준화 영역에 대한 세부전략을 구사하는 것은 현시점으로선 무리가 있어 보이나, 새로이 표준화돼야 할 영역이 광활하다는 것은 어쩌면 기회의 땅이 많다는 것이기에 기업이나 정부 차원에서는 주인 없는 '국제표준' 을 노릴 수 있는 절호의 찬스인 것이다.표준은 시장가치 창출, 기술 혁신, 비용 절감 등 국가 경제에 기여하는 측면이 크다. 누구도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표준 역할에 대해 부인하지 않는다. 지금은 제한된 리소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산·학·연·관 표준전문가를 결집시키고 부처 간의 이해관계를 떠나 필연적 미래 시대의 대한민국 표준화 위상을 제고할 수 있는 균형 있는 노력에 초점을 맞춰 패스트팔로어(Fast follower)에서 글로벌 퍼스트무버(First mover)로의 도약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최영식 쉬프트정보통신(주) 대표이사·(사)판교1조클럽협회장최영식 쉬프트정보통신(주) 대표이사·(사)판교1조클럽협회장

2020-06-03 최영식

[참성단]당신의 아름다운 시절

"부평은 한국 대중음악의 성장 거점이자 요지였다. 한마디로 부평이 있기에 고급스런 대중가요가 나왔던 것이다." 음악평론가 임진모씨의 평이다.우리 대중가요가 트로트 일색이던 1950~1960년대, 부평에서는 색다른 음악이 흘러나왔다. 재즈, 블루스, 로큰롤 등 팝음악이다. 이들 음악은 '현지화'(?) 과정을 거쳐 대중 속으로 파고들면서 우리 대중음악의 스팩트럼을 넓혔다. 외국 음악을 국산화한 주역은 미군부대에서 활약하던 뮤지션들이었다. 한국 록의 대부 신중현, '키보이스'의 리더 김홍탁, '조용필과 위대한 탄생'의 키보드 연주자 김청산, '김희갑 악단'의 드러머 김성환 등 쟁쟁한 뮤지션들이 부평을 주 활동무대로 삼아 대중음악의 성장을 이끌었다.앞서 언급했듯이 부평의 음악 역사를 이야기할 때 미군부대를 빼놓을 수 없다. 부평은 국내 최초로 미군기지가 들어선 지역이다. 일본이 부평 한복판에 조성한 육군 조병창(군수공장)이 해방을 맞아 폐쇄된 뒤 미8군 보급창인 '에스캄'(ASCOM)이 주둔해 기지화한 것이다. 시간이 지나면서 미군기지 주변에는 미군을 대상으로 한 클럽이 우후죽순 생겨났다. 동시에 미8군쇼 등 큰 무대에 서는 꿈에 부풀어있던 뮤지션들이 이들 클럽을 전전하며 음악의 꿈을 키웠다.이들의 이야기를 담은 창작뮤지컬이 '당신의 아름다운 시절'(이하 당아시)이다. 노래와 연주를 배우들이 직접 라이브로 소화할 정도로 공을 들인 작품이다. 2014년 부평아트센터에서 처음 선을 보인 '당아시'는 서울 국립극장으로 무대를 옮기고 목포, 예산, 삼척, 무안 등 자치단체의 초청으로 순회공연까지 하는 등 큰 인기를 끌었다.몇년 전 보았던 이 작품이 다시 떠오른 것은 미군기지 인근의 한 건물이 헐렸다는 보도를 접하고 나서다. 에스컴이 캠프마켓(CAMP MARKET)으로 축소되는 1970년대 중반까지 미군기지 맞은편 '신촌'지역에는 20여곳의 미군 클럽이 있었다. 이 건물은 마지막 남은 클럽 건물로, 성업중일 당시의 클럽 이름은 '드림보트'(Dreambort)였다. '당아시'가 소환한 미군기지 일대 민초들의 꿈과 희망, 삶과 애환을 간직한 건물이었을 터다. 음악이 전부였던 아름다운 시절, 한 배고픈 뮤지션이 무대 한구석에서 술 취한 미군의 노래에 맞춰 기타를 치는 모습이 허물어진 건물 사진 위로 떠오른다. /임성훈 논설위원

2020-06-03 임성훈

[기고]평택항! 대한민국 수출 중심에 서다

무역에서 해운 '세계 자원 대량 배분' 중요 이러한 장점속 車수출입 1위 산업항만 우뚝평택항만公 지방공기업 한계 초월 큰 역할코로나사태 선사 어려움 빠른 정상화 기대국제무역이 원활하게 이뤄지기 위한 3대 요소가 있다면 금융, 운송, 보험이라고 할 수 있다. 그중에서도 운송은 국제적으로 개방도가 높고 시장 범위가 가장 넓으며 가장 오랜 역사성을 지녔기 때문에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많은 분야다.역사적으로 한 국가가 부를 축적하고 영토를 확장하는 유용한 수단은 운송이었고 국제운송수단의 주류인 해운은 국제무역이 가능하도록 하는 중요한 운송방식이다.지금도 해운이란 서비스가 없다면 세계자원의 배분은 이뤄질 수 없으며 인류의 복지증진은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해상운송은 대량수송이 가능해 운송비용이 저렴하기 때문에 원거리 수송에 가장 많이 이용되고 수송로가 바다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우리나라는 부존자원은 빈약한 반면 삼면이 바다로 해상을 통한 국제운송의 역할과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21세기에는 국가나 기업이 물류관리에 높은 관심을 가지고 발전시켜야 하는 과제를 가지고 있다. 물류관리의 업무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이 운송이고 운송관리의 효율화 없이 국가경쟁력 확보는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운송을 유도하는 수단은 항공·내륙·해상 등으로 구분되며 운송형태의 우위성은 안전·신속·편리 등의 만족도와 운송이 어떻게 경제적으로 이뤄지느냐에 따라 결정된다.최근 전 세계적으로 무역을 기반으로 성장하고 있는 국가들은 스마트 항만건설, 컨테이너선 대형화에 따른 국제간 경쟁환경이 더욱 심화되고 있으며 글로벌화, 운송혁명과 물류통합 등의 변화를 수용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런 과제해결이 물류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운송 행태상 우위성을 확보하는 과정이며 항만경쟁력·국가경쟁력을 확보하는 중요한 요소일 것이다.그동안 우리나라 경제는 무역에 기반을 두고 성장했으며 무역액 1조 달러를 상회하는 세계 8대 무역국가로 성장했고 이제 2조 달러를 목표로 세계 5대 무역국가의 꿈을 계획하고 실천해 나가고 있다.평택항 인근에는 495개의 국가·지방산업단지가 밀접해 있어 중국 및 동남아시아 국가와 교역에 유리하며 물동량 창출에 기여도가 매우 높다. 또한 경기도 경제에 있어서 반도체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자동차 관련 수출이 집중돼 있고 지난해 기준 자동차 수출입 10년 연속 전국 1위, 컨테이너 물동량 전국 4위를 달성했다.이와 같은 평택항의 성장에는 2001년 전국 최초로 설립된 경기평택항만공사의 큰 역할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지방공기업이라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국내·외 홍보마케팅과 화물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지원사업 등을 통해 국가지정 항만공사(국가PA)인 부산항, 인천항을 뛰어넘는 성과를 이뤄 냈다.우리나라 수출 중심에 서있는 평택항은 천혜의 자연환경과 지리적 최적 입지여건을 살려 베트남, 태국, 인도 등 신규항로 개설을 통해 중국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장 마케팅 활동을 강화해 항만 물동량을 더욱 확대해 나가고 있다.앞으로 경기도는 세계 5대 무역국가 목표에 부응하기 위해 해양수산부, 평택시와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그동안 양성한 해운물류 전문인력을 적극 활용해 화물이 모이고 사람이 모이는 우리나라 최고의 항만이 되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지금 코로나19 발생 장기화로 인해 국제여객수송이 중지되고 화물 수송이 감소한 선사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조속히 정상화될 수 있기를 바랄 뿐이다./남길우 경기도 물류항만과장남길우 경기도 물류항만과장

2020-06-03 남길우

[노트북]이천 산업재해 참사 모두 서툴렀다

이천에서 큰불이 났다. 옥상에 고립된 노동자들이 있다고 해서 주정차금지 구역인지도 모르고 차를 세우고 1보를 썼다. 영통구청에서 3만2천원짜리 주정차위반 고지서가 날아왔다.노동자 38명의 숨이 멎고 10명이 다친 그곳에 유가족 70여명이 참사 한달을 기념하며 다시 찾아왔다. 그간 폴리스라인 너머는 기자들에게 미지의 세계였다. 포탄의 불바다가 지나간 것처럼 (주)한익스프레스 남이천물류센터 신축공사 현장은 참혹했다.유족들은 절규했다. "살려내라"고 소리쳤다. 구호를 외치는 중간에 아들을 잃은 것으로 보이는 중년의 어머니는 온몸을 떨면서 흐느꼈다. 반대편 현장사무실에도 화재 당시 폭발로 떨어져 나온 건물 파편이 날아와 불을 냈다. 현장 간판은 길 건너에 뒤집힌 채 놓여 있었다.모두 서툴렀다. 소방은 초기 우레탄 유증기 폭발 화재로 추정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담배꽁초가 나왔다고 했었다. 기자들은 들은 대로 일단 썼다. 오랜만에 본 다른 언론사 기자들과 반갑게 인사를 하기도 했다. 눈치도 없었다.참사 이튿날 유가족들이 대기하던 모가면 실내체육관을 찾은 시공사 대표는 갑자기 무릎을 꿇더니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하며 흐느끼다 도망치듯 빠져나와 잔디밭에 굴렀다. 시공사 대표가 누운 119 구급대 들것을 반삭발머리 남성이 붙잡고 "제대로 설명하고 가라"고 울부짖었다. 이 남성은 우레탄 뿜칠 작업을 하려고 이 현장에 머물렀던 매제와 하나뿐인 남동생을 잃은 유족이다. 한바탕 들것과 씨름을 한 뒤 체육관 앞 향나무 밑에 앉은 남성은 우레탄 작업을 하다 나온 유증기가 폭발하려면 사람이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고농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의 말은 2008년 코리아냉동 물류창고 화재 이후 산업안전보건공단이 낸 연구서에 근거가 있었다.일터에서 난 불로 사람이 죽었다. 이 사건은 화재가 아니다. 산업재해 참사다. 폭발 굉음에 놀란 인근 축사 소들은 유산을 했다. 송아지 3마리가 이 산업재해 참사로 눈도 뜨지 못하고 흙으로 돌아갔다. /손성배 사회부 기자 son@kyeongin.com손성배 사회부 기자

2020-06-03 손성배

분당서울대병원 김나영 교수팀 '위암 수술 후 헬리코박터 제균 치료, 환자 생존율 높여'

위암 수술 후 헬리코박터 파일로리(Helicobacter pylori) 제균 치료를 받으면 생존율은 높아지고 사망 위험과 암 재발 위험은 감소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분당서울대병원은 3일 "소화기내과 김나영 교수팀(최용훈 임상강사)은 위부분절제술을 받은 위암 환자를 대상으로 헬리코박터 제균이 이뤄진 그룹과 비제균 그룹 간 비교를 통해 생존율, 사망률, 암 재발률을 확인해 이 같은 연구결과를 발표했다"고 밝혔다.수술적 치료를 받은 위암 환자를 대상으로 헬리코박터 제균 여부에 따른 생존율과 전체적인 예후를 확인한 것은 전 세계적으로 처음 발표된 결과다. 연구결과는 위암 분야 국제학술지 'Gastric Cancer' 온라인판에 게재됐다. 연구팀은 지난 2003년부터 2017년까지 15년 동안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진단·수술을 받은 조기 위암 및 진행성 위암 환자 중 헬리코박터균에 감염된 1천31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다. 이중 성공적으로 헬리코박터 제균 치료를 받은 환자는 451명(43.7%), 제균 치료를 받지 않거나 실패한 환자는 580명(56.3%)이었다. 15년 동안의 추적·관찰을 통해 확인한 생존율에서는 전체 생존율이 96.5%(제균) vs 79.9%(비제균), 위암 관련 생존율이 97.6%(제균) vs 92.5%(비제균)로 제균 치료 그룹의 생존율이 보다 높게 나타났다. 특히, 생존율 향상 효과는 조기 위암은 물론 진행성 위암에서도 뚜렷하게 확인됐다. 두 그룹의 사망률 분석에서도 제균 그룹에 비해 비제균 그룹에서의 사망 위험도가 높았는데, 전체 사망 위험은 5.86배, 위암으로 인한 사망 위험은 3.41배 높게 확인됐다.이와 함께 위 내 재발 및 복막전이, 간담도전이, 폐(흉부) 림프절전이, 뇌전이 등 위암 제거 후 암 재발률은 제균 그룹이 2.2%(10명/451명), 비제균 그룹이 9.6%(56명/580명)로 조사됐다. 이를 토대로 한 다변량 분석에서 비제균 그룹의 암 재발 위험이 2.70배 높게 나타나 헬리코박터 제균이 암 재발도 억제할 수 있음이 밝혀졌다. 김나영 교수는 "헬리코박터균은 위 조직에 미치는 영향 외에도 대사 증후군이나 당뇨병과 같은 성인병을 유발할 수도 있다"며 "제균 치료에 성공한 위암 환자들에서 암 재발 위험은 감소하고 생존율은 향상된 결과를 보인 만큼, 헬리코박터 제균이 위암과 전신 건강 모두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고 설명했다.김 교수는 이어 "아직까지는 헬리코박터 제균 치료가 조기 위암 환자에 대해서만 보험 적용이 되고 있지만 진행성 위암 환자의 생존율 향상에도 기여 할 수 있기 때문에 진행성 위암에 대한 치료 역시 보험 적용을 인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분당서울대병원 소화기내과 김나영 교수./분당서울대병원 제공

2020-06-03 김순기

[참성단]무하마드 알리와 마이클 조던

캐시어스 마셀러스 클레이. 우리에겐 무하마드 알리로 더 잘 알려진, 프로권투 역사상 '가장 위대한 헤비급 챔피언'이다. 소니 리스톤, 조 프레이저, 조지 포먼이 모두 그의 주먹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렇다고 그를 단순하게 권투선수로만 보아서는 안 된다. 알리는 베트남전, 히피 문화, 인종차별 등 미국의 60, 70년대를 관통하는 격동의 시기를 헤쳐나온 '저항과 도전의 아이콘'이었다.18세인 알리는 1960년 로마 올림픽 라이트헤비급에서 금메달을 따고 고향 켄터키주 루이빌로 돌아온다. 이 젊은 금메달리스트는 백인전용 식당에 들어가려다 흑인이란 이유로 출입을 거절당하면서 큰 충격에 빠진다.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도 차별받는 흑인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알리는 금메달을 미련없이 강물에 던져버린다. 그리고 이렇게 결심한다. "나는 당신들이 원하는 챔피언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이후 이슬람으로 개종하고 베트남전 징병 거부와 인종차별 반대투쟁을 벌이고 급기야 1974년 흑인의 고향 아프리카 자이르 (현 콩고) 수도 킨사샤에서 조지 포먼과 타이틀전을 벌인다. '킨사샤의 기적'이라 불렸던 이 경기는 미국 흑인에게 아프리카를 조상으로 섬긴다는 자부심을 불어넣어 준 도화선이 됐다.알리와 늘 대비됐던 슈퍼스타가 있었으니 바로 불세출의 농구천재 마이클 조던이다. 요즘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마이클 조던-더 라스트 댄스'가 방영되면서 제2의 전성기를 맞고 있는 조던은 알리와 전혀 상반된 길을 걸었다. 알리가 흑인의 인권에 관심을 두고 자신의 길을 헤쳐나간 데 비해 조던은 모든 것에 일체 무관심으로 일관했다. '라스트 댄스'에도 언급되지만 1990년 흑인 최초로 노스캐롤라이나주 민주당 상원의원 후보로 나선 하비 겐트가 지지 연설을 부탁했지만 조던은 이를 단호하게 거부했다. 결국, 인종차별주의자인 제시 헬름스가 당선돼 조던은 엄청난 비난에 직면해야 했다. 이랬던 조던이 이번 미 인종 사태에 대해 "매우 슬프고, 고통스러우며, 정말 화가 난다 "며 "우리의 단합된 목소리로 지도자들을 압박해 법을 바꾸거나 투표를 통해 체제의 변화를 만들어내야 한다"는 비판 성명을 냈다. 정치적인 발언이나 사회적인 행동을 극도로 자제해왔던 조던의 성명이 의외라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그만큼 사태가 예사롭지 않다는 것으로 슈퍼스타 조던이 던진 메시지의 울림은 매우 크다. /이영재 주필

2020-06-02 이영재

[수요광장]언택트 시대, 디지털 부적응 등 격차에 대한 해법 마련해야

교수들 '온라인 강의 적응' 어려움비대면 '라이프 스타일' 처음 경험정부 K-뉴딜 '격차해소' 대책 없어산업 성장할 수록 '소외자' 많아져패러다임 전환·대안마련 절실하다마스크를 낀 채 헤드폰을 장착하고 마이크를 확인한다. 마이크를 입에 너무 가까이 댈 경우 거친 숨소리나 불필요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어 체크는 필수다. 노안이 온 필자는 화면에 띄운 PPT를 잘 볼 수 없어 안경을 써야 한다. 마스크와 헤드폰, 마이크와 안경까지 착용하면 우주복이라도 입은 듯 거북하고 갑갑하다. 실수라도 하지 않을까 자못 비장한 마음으로 컴퓨터 모니터 앞에 앉으면 비로소 온라인 강의 준비 끝이다.디지털 문화에 취약한 필자는 강의가 시작되기도 전에 생소한 것에 눌려 지쳐버리는 느낌이 든다. 이게 다가 아니다. 분명 온라인 수업임에도 오프라인 수업과 다름없이 학교에서 강의를 진행한다. 온라인의 장점은 공간적 제약 없는 접속 아니던가? 누구나 아는 이 사실을 몰라서 멀리 학교까지 이동하는 것은 아니다.필자와 같은 아날로그 세대는 온라인 강의 적응에 어려움이 많다. 온라인 강의에 대한 학교 차원의 별도지원이 없다. 교수들은 각자도생 방식으로 디지털 시대에 적응하다 보니 시행착오를 겪기 일쑤다. 온라인 수업은 파일을 저장해서 학교에 제출해야 되는데 파일 저장 대신에 취소를 눌러 버리면 모든 것이 헛수고가 될 위험이 있다. 무엇보다도 학생들과 비대면의 디지털 방식은 교감이 없는 탓인지 불안하다. 특별한 피드백 없이 표정만으로도 교감이 이뤄지는 오프라인 강의실하고는 사뭇 다르다. 필자의 경우는 대학에서 20년 이상 강의를 해 온 터라 강의 자체에 대한 부담은 거의 없다. 그런데 온라인 강의는 시작부터 끝까지 불안감과 부담 자체다. 이런 연유로 디지털 문화에 익숙한 조교의 도움이 있는 학교로 가는 것이다. 온라인 수업인데 왕복 3시간이 소요되는 학교로 가는 이유는 어이없게도 디지털 부적응 문제인 것이다.온라인 수업 디지털 부적응으로 인한 가장 큰 문제는 강의의 질적 하락일 것이다. 온라인이라는 익숙지 않은 강의 방식이 주는 불필요한 긴장은 강의 집중을 방해한다. 실제로 온라인 강의 시작 한 달이 지났지만 익숙해질 기미가 없다. 어쩌면 종강 무렵에나 익숙해질지도 모르겠다.필자를 포함, 다양한 형태의 디지털 부적응 문제는 우리 사회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코로나19는 이렇게 세상의 많은 이들에게 준비할 틈도 주지 않고 변화 속 혼란을 겪게 하고 있다. 코로나가 만들어낸 비대면으로 인한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는 우리 모두 처음 겪는 일이다. 그러다 보니 과거의 제도와 관행 속에 변화된 디지털 시대의 상황과 맞물려 부적응 문제가 속출한다.최근에 정부는 K-뉴딜 정책을 천명하며 디지털 산업 발전 기본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디지털 산업 발전 구상 어디에도 디지털 격차로 인한 부적응 문제 등 격차 해소 대책은 보이지 않는다. 온라인 강의 특성과 교수 학습방법이 조화롭게 훈련돼 있을 때 온라인 강의가 잘 이뤄질 수 있는 것처럼 디지털 성장 플랜도 국민 모두 적응하고 잘 따라갈 수 있어야 정책이 성공할 수 있는 것이다.전문가들은 한결같이 코로나가 종식되어도 디지털 세상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디지털 중심으로 산업 구조 전반이 바뀔 것이란 얘기다. 한마디로 코로나와 언택트 비즈니스는 서로 맞물리면서 디지털 중심으로 세상의 자산이 이동되고 있다. 디지털 발전 속도에 비례해 부적응이라는 사회적 문제도 함께 발생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달라진 디지털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디지털 세상에 적응은 필수인 것이다.디지털 세상을 선도하겠다는 국정 기조에 맞춰 디지털 산업이 성장하면 할수록 디지털 격차로 고생하며 소외되는 이들이 많아질 것이다. 이러한 사회 현상을 그저 아날로그 세대의 문제쯤으로 봐서는 안 된다. 디지털 격차에서 오는 정보의 불균등으로 인한 사회문제는 앞으로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디지털 격차는 빈부의 격차보다 더 심각한 사회문제일 수 있다. 디지털 부적응과 정보격차 해소 방안이 시급하게 마련되어야 하는 이유다. 디지털 부적응 문제에 대한 패러다임의 전환과 디지털 격차 해소에 대한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김정순 간행물윤리위원회 위원장·언론학 박사김정순 간행물윤리위원회 위원장·언론학 박사

2020-06-02 김정순

[기고]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는 슬기로운 공직생활

세계 각국 팬데믹 '역사적 조치'정부 기능·역할 강화 '촉매제' 작용외부 환경의 변화 '생존의 문제'폐쇄·경직된 문화는 개방적으로 공무원 철저한 대비 '최고의 백신'코로나19 바이러스가 세상을 집어삼키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를 '코로나 팬데믹'이라 부른다. 전 세계가 코로나19 공포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세계 곳곳에서 매일 수만명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아직 치료약이 없어 치사율도 높은 편이다. 세계 각국은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국경을 봉쇄하고 공장 가동을 중단하며 국민들의 이동을 통제하고 있다. 역사적으로도 찾아보기 힘든 강력한 조치다. 흑사병 발생으로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사망해 봉건경제가 몰락한 사례가 현재 코로나 팬데믹 상황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코로나 팬데믹 이후 국내 정치, 경제, 사회 등 모든 분야에서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정치적으로는 보수와 진보의 이념보다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의 가치가 우선시되고 있다. 경제적으로는 글로벌 공급망 차단 등으로 기존 제조업이 붕괴되고 있으며 바이오, 원격의료, 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에 기반한 신기술 개발이 가속화되고 있다. 사회적으로는 비대면, 비접촉 등 언택트(Untact) 문화가 뚜렷한 확산세를 보이고 있다.코로나19는 공공부문, 특히 정부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는 촉매제가 됐다. 정부는 위기를 기회로 인식하고 신속한 코로나 검사, 신천지 시설 폐쇄 및 집합금지 행정명령, 마스크 5부제 시행, 의료진 지원 및 격리시설 확충, 등교 연기, 재난기본소득 지급, 투명한 정보 제공 등으로 코로나19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전 세계는 정부의 코로나19 관리를 'K방역'이라 부르며 치켜세우고 있다. 1988년 서울올림픽의 성공적 개최 이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긍심을 두 번째로 느껴본 순간이다.국가의 기능이 강화됨에 따라 공직사회의 변화도 불가피해 보인다. 외부 환경의 변화는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우선 공직 내부 업무환경이 급속히 변화할 것으로 보인다. 언택트 문화 확산으로 기존의 대면 보고, 오프라인 강의 및 회의, 집합교육 등은 재택 근무, 스마트워크 등으로 대체할 것이다. 4차 산업혁명에 기반한 업무 환경 구축의 가속화도 예상된다.폐쇄적이고 경직된 공직 문화는 개방적으로 변화할 것으로 보인다. 획일적 회식 문화는 점점 자취를 감출 것이다. 공직 사회를 지배하던 뿌리깊은 연고주의 문화는 개인주의, 성과주의가 대체할 것이다. 개인의 안전에 대한 욕구가 커지므로 공무원의 국가에 대한 기본권 보호 요구도 강화될 전망이다. 조직구성원의 안전 욕구를 수용하는 노동조합은 국가와 대등한 위치에서 정치적 협상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공직 사회 내부의 권력구조도 변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수십년간 관료제를 지배하던 일반관료보다는 기술관료의 힘이 강화될 것이다. 의사 결정 구조는 하향식(Top-Down)에서 상향식(Bottom-Up)으로 변화하리라 예상된다. 조직 내 권력은 연공서열이 아닌 전문가 집단이 독점할 것이다. 국민들은 비전문가인 보건복지부 장관보다 전문가인 질병관리본부장을 더욱 신뢰할 것이다.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시키려는 정부의 움직임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하면 된다.포스트 코로나 시대! 공직사회는 전례없는 변화의 소용돌이에 직면할 예정이다. 이 속에서 공무원이 생존하려면 외부환경을 적극적으로 선도하는 '슬기로운 공직생활'을 해야 한다. 새로운 환경의 변화를 인지하지 못하고 과거의 관점과 행동, 사상에 얽매여 공직생활을 하는 사람은 바이러스를 이기지 못하고 자멸할 것이기 때문이다.대한민국은 현재 코로나19 위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극복해 세계인의 부러움과 주목을 받고 있다. 국가 브랜드가 높아지고 국격이 상승하고 있다. 그 중심에 공무원들이 있다. 공무원들은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앞으로 직면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슬기로운 공직생활을 해야 한다. 그것이 국가와 사회가 생존하는 최고의 백신이기 때문이다./김진욱 경기도의회 역량개발지원팀장김진욱 경기도의회 역량개발지원팀장

2020-06-02 김진욱

[경인칼럼]당파성과 진영정치

민주화 이후 갈등축 추가 '이념 대결' 복잡 1997년 이후 '수평적 정권교체' 이뤄졌으나 반헌법적 세력과 단절 못한 보수는 '4연패''진영 타파' 정당이 2년 후 대선 승리할 것정당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당파성을 띨 수밖에 없다. 좌파와 우파의 균형 위에서 정당정체성을 발전시켜 온 서구에서조차 당파성이 없을 수 없다. 조선정치에서 과도한 당파성은 학연과 혈연, 지연 등으로 얽힌 붕당정치로 이어지고 이는 상대를 증오하고 살육하는 극단정치를 불러왔다. 물론 붕당의 긍정적인 면이 없지 않았지만 부정적 면이 극명하게 노출된 것을 부정할 수 없다.군부정권은 자신의 정당성을 보전하기 위해 안보이데올로기를 동원했고, 유신정권 때는 정치적 억압과 인권탄압은 물론 노동 배제를 통해 군부와 재벌, 관료의 삼각동맹을 형성했다. 이들이 한국보수의 기원이다. 이에 저항하는 지식인 그룹을 중심으로 민주진영이 또 한편의 극을 형성하면서 한국정치에서 진영정치는 이념 대결 프레임을 완성시켜 나갔다. 이러한 진영정치는 민주화 이전의 민주 대 반민주 정당구도를 지나, 민주화 이후에는 사회적 불평등과 양극화의 심화를 쟁점으로 하는 갈등축이 추가되면서 이념 대결이 복잡한 양상을 띠기 시작했다.민주화 이후에는 지역주의가 한국정치의 기본변인으로 등장하고 시민사회 내부의 동력을 바탕으로 한 운동의 정치가 제도권 정치와 맞물리면서 보수와 진보의 진영대결은 구조화되는 양상을 띠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이념 갈등에 기반한 진영정치와 극단적 지지층에 기댄 팬덤정치는 절정에 다다랐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한국정치에서 진영대결은 박정희 군부 시대의 민주 대 반민주의 대립의 수위를 넘는 단계까지 와 있다. 당파성을 동원한 진영정치는 적대적 정치를 결과함으로써 갈등의 조정을 통한 사회적 합의의 지향이라는 정치의 본령을 뿌리째 흔들어놓기 일쑤다.민주화 이후 1990년의 3당합당은 보수세력의 통합을 가져왔고, 1997년 김대중 후보의 승리 이후 보수와 진보의 수평적 정권교체가 주기적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2016년의 20대 총선, 2018년의 지방선거, 박근혜 탄핵 이후 치러진 2017년 19대 대선에 이어 지난 21대 총선에서의 보수의 4연패가 시사하는 바는 적지 않다. 이는 수구적 보수에 대한 국민의 철퇴였다. 광화문 집회를 통해 박근혜 석방을 외치고 문재인 하야를 주장하는 반헌법적 세력과 단절하지 못한 보수에 대한 심판이었다.미래통합당은 김종인 비상대책위를 통해 보수와 진보를 넘나드는 사회적 의제를 개발하고, 냉전과 반공주의의 퇴행적 매너리즘에서 벗어나야 한다. 2007년과 2012년 진보에게 불리하게 기울어졌던 운동장은 지금은 보수에게 불리한 지형으로 바뀌었다. 그러나 이는 정치공학적 관점이다. 운동장을 기울게 만드는 것은 국민의 사고와 시대정신에 부합하지 않는 정치세력 자신들이다. 사회적 현안과 이슈에 대한 입장을 보는 유권자의 수준은 냉철하고 합리적이다. 중도영역의 이른바 스윙보터들은 언제라도 지지정당을 바꿀 준비가 되어있다. 보수의 재건을 위해 과감하게 수구적 당파성과 결별하지 않으면 안되는 이유이다.보수의 당파성 못지않게 진보진영의 당파성 또한 한국정치를 희화화하는 주요한 요인이다. 지난해 조국 사태에 나타난 양대 진영의 극단의 대결구도는 팬덤정치의 전형이지만 특히 집권진영의 핵심이 보여주었던 과도한 진영논리는 시민의 의식수준에 부응하지 않는다. 최근 불거진 윤미향 민주당 의원(지난 5월 30일부터 국회의원 신분)에게 제기된 의혹에 대해 집권핵심의 태도 역시 진영정치에 기대는 듯한 모습이다. 국민의 70% 이상이 의원 사퇴에 동의함에도 불구하고 정의기억연대의 활동과 윤미향 의원을 등치시키는 듯한 논리는 정의롭지 않다.이러한 부분들이 누적되어 당파성을 공고화하고 이에 기생한 진영정치는 각 진영을 지지하는 극단세력에 편승하여 정치적 자본을 챙긴다. 2년 후 대선이다. 통합당이 냉전논리에 갇혔던 결과는 그들의 궤멸적 패배였다. 이는 진영을 가리지 않고 적용된다. 진영을 타파하는 정당이 2년후 승리할 것이다./최창렬 용인대 통일대학원장(정치학)·객원논설위원최창렬 용인대 통일대학원장(정치학)·객원논설위원

2020-06-02 최창렬

[오늘의 창]메마른 땅에서 새싹이 돋다

프로야구 인천 SK 와이번스는 악몽과 같은 5월을 보냈다. 시즌 초반부터 극심한 부진에 시달렸다. 팀 역사상 두 번째로 긴 10연패의 수렁에 빠지기도 했다. 순위는 최하위로 곤두박질쳤다. 주축 선수들의 줄부상 악재까지 겹쳤다.위기는 곧 기회라고 했던가. SK는 깊고 어두운 터널 속에서 희망의 빛을 봤다. 오랜 무명 생활을 버텨낸 만년 유망주들의 재발견이다. KBO리그 정상급 선수들의 그늘에 가려 좀처럼 빛을 못 보던 이들의 맹활약이 눈길을 끈다.지난달 31일 인천 SK행복드림구장(옛 문학구장). 4-4로 맞선 5회 말 한화 이글스 투수 김진영이 던진 볼이 '딱!'하는 소리와 함께 허공을 가르며 좌익수 뒤 담장 밖으로 넘어갔다. 이흥련의 역전 솔로 홈런이었다. 그는 부상으로 빠진 주전 포수 이재원의 빈자리를 놓고 고심하던 SK가 이날 경기 이틀 전인 29일 두산 베어스와의 트레이드를 통해 전격 영입한 새 얼굴이다.이흥련은 팀 이적 후 바로 다음 날인 30일 8번 타자 포수로 선발 출전해 솔로 홈런을 포함한 4타수 3안타 2타점으로 타격에서도 흠 잡을 데 없는 활약을 펼쳤다.그는 2013년 신인드래프트를 통해 삼성에 입단했으나 당시 주전 포수였던 진갑용(은퇴)과 이지영(키움)의 높은 벽을 넘지 못했다. 입대를 앞둔 2016년 11월 자유계약선수(FA) 이원석(삼성)의 보상선수로 간 두산에는 국가대표 포수 양의지(NC)가 버티고 있었다. 포수 정상호의 올 시즌 두산 합류로 이흥련의 입지는 더욱 좁아졌다. SK 유니폼을 갈아입자마자 이틀 연속 홈런을 쏘아 올린 그는 "얼떨떨하다"며 환하게 웃었다.이제 막 꽃을 피우기 시작한 무명 선수들의 등장은 야구를 보는 또 다른 재미다. 거듭된 부상으로 SK 입단 7년 차 만에 감격의 생애 첫 선발승을 거둔 중고 신인 이건욱, 만년 유망주라는 꼬리표를 뗀 내야수 남태혁과 불펜 투수 김정빈 등의 활약이 반가운 이유다. /임승재 인천본사 문화체육부 차장 isj@kyeongin.com인천본사 문화체육부 차장

2020-06-02 임승재

[참성단]"숨을 쉴 수 없다"

링컨은 1862년 9월 노예해방선언을 발표했고, 미합중국 수정헌법 제13조로 노예제도가 폐지된 때가 1865년이다. 1870년 비준된 수정헌법 제15조는 흑인들에게도 투표권을 줬다. 하지만 흑인들의 헌법적 권리를 남부 백인들은 초법적 인종차별로 철저히 짓밟았다.미시시피주는 문맹검사제도로 흑인들의 투표권을 박탈했다. 악명높은 KKK단은 헌법상 권리를 주장하는 건방진 흑인들을 재판 없이 처형했다. 나무마다 백인들의 린치에 목매달린 흑인들의 주검이 즐비했다. 재즈의 전설 빌리 홀리데이가 부른 '이상한 열매(Strange fruit)'는 바로 그 비참한 주검들이다. 그녀 역시 인종차별의 희생자였다. 흑인과는 숨도 같이 쉬지 않겠다는 악랄한 흑백분리주의는 영화 '그린 북'의 배경이다.말도 안되는 인종차별에 대한 흑인들의 저항은 당연했다. 흑백분리에 저항하는 1950~60년대 흑인민권운동은 치열했다. 백인전용학교 입학투쟁, 백인전용 좌석버스 승차거부, 백인전용 음식점 주문투쟁은 1963년 워싱턴 행진으로 이어졌다. 링컨 동상 주위에 모인 25만명의 군중 앞에서 마틴 루터 킹은 기념비적인 연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I Have a Dream)'를 남겼다. 1964년 모든 흑백차별을 금지하는 민권법이 통과됐고, 1965년엔 연방투표권법이 통과돼 흑인들의 참정권을 보장했다. 수정헌법 제15조의 권리를 재확인하는데 100년 가까운 세월이 걸린 셈이다.흑인민권운동으로 합법적 차별이 사라진 이후에도 흑인을 향한 경찰의 공권력 남용은 미국 인권의 실체에 의문을 자아냈다. 무고한 흑인들이 경찰에 살해되는 현실을 통해 흑인들은 자신들의 권리가 미완성임을 절감해왔다. 경찰의 무릎에 짓눌려 숨진 조지 플로이드 사망사건이 내전에 버금가는 사태로 치닫는 배경이다. "숨을 쉴 수 없다.(I can't breathe)"는 플로이드의 비명이 백악관을 위협하는 거대한 분노로 번졌다. 인권국가 미국의 인권정책은 완전히 새로운 시험대에 올랐다.혐오와 차별로 누군가의 숨통을 조이는 사회라면 미국이라도 안전할 수 없다. 혐오와 적대의 언어가 판치는 우리 사회가 명심할 대목이다. 최근 이용수 할머니를 향한 친여 네티즌들의 혐오와 증오가 금도를 넘었다. 할머니의 숨통을 조이려 작정한 듯싶다. 반면 윤미향 의원은 어제 백팩을 메고 의원회관에 출근했다. 숨 막히는 장면들이다. /윤인수 논설실장

2020-06-01 윤인수

[시인의 꽃]칸나는 붉다

당신을 위한, 당신에 의한, 바로 당신의 것이었던 모든 열정들은그러니까 당신하고는 말이 안 통해를 통과하면서급격하게 냉각된다.마치 적대와 분노가 얼굴을 굳게 하듯사후경직 같은 감정의 시멘트.나는 굳어 생각한다.무슨 뜨거운 것을 삼킨 것인가. 무엇과 뒤섞이고 있었는가.세상이 이렇게 더운데 오들오들 떠는 사람이 있듯우리의 적대가 우리의 열정의 다른 근원이다.약국 가서 몸살감기약 사먹고 오면서 보았던 근처 화단의 칸나그러니까 칸나는 한없이 붉게 피어그 붉음은 마치 모든 색을 빨아들일 듯이 검다. 이현승(1973~) 꽃은 꽃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의미로 표상되는데 대부분 마음을 전할 때 쓰인다. 홍초라고도 불리는 파초의 일종인 칸나는 존경과 행복한 종말이라는 꽃말을 가진다. 다년생 식물인 이 꽃은 빨간색·노란색·보라색·오렌지색·흰색 등의 꽃을 6월부터 서리가 내릴 때까지 피우는데 거기엔 "당신을 위한, 당신에 의한, 바로 당신의 것이었던 모든 열정들"에 대한 존경이 헌시와 같이 담겨있다. 그러나 우러러 보는 마음이 생기기까지 '그러니까 당신하고는 말이 안 통해를 통과하면서 급격하게 냉각'되어 갔을 서로의 갈등 또한 생겨났을 것이다. 칸나가 경직된 자세로 자라나 붉은 얼굴을 보여주기까지 '감정의 시멘트'로 얼마나 자신을 치장해야 했을까. 알고 보면 "우리의 적대가 우리의 열정의 다른 근원"을 만드는 것일 뿐. 이것을 깨달을 때까지 초여름 피어난 칸나는 늦가을에도 '한없이 붉게 피어 그 붉음은 마치 모든 색을 빨아들일 듯이 검'게 서 있는 것은, 삶에 지쳐버린 당신과 함께 행복한 종말을 맞이하고 싶은데 있다./권성훈(문학평론가·경기대 교수)이현승(1973~)권성훈(문학평론가·경기대 교수)

2020-06-01 권성훈

[기고]나눔문화 조성·사회적 책임, 지역사회와 함께한다

의료진·정부대응·성숙한 시민의식감염병 줄었으나 국민 많은 어려움공사도 소유부동산의 임대료 인하 임직원 모금·집 수리 등 지원 실천사회가치 창출 상생협력 지속할 것국내에서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한지 4개월이 지났다. 아직 안심하기 이르지만 그동안 의료진의 헌신적 노력과 정부의 신속한 대처 및 성숙한 시민의식 덕분에 신규 감염자 수가 점차 줄어들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여파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 주변 이웃들은 아직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농어촌공사는 지난 3월부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경제적 위기를 함께 극복하기 위해 소유 부동산 임대료를 30% 인하하고 향후 1년간 임대료를 동결하는 등 사회적 고통분담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임대료 감면으로 혜택을 받는 소상공인 등은 경기지역에서만 90개 업체, 전국적으로는 219개 업체 규모가 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공사는 농어촌과 대구·경북지역 취약계층을 돕기 위해 임직원이 모금한 성금을 전달하고, 학교급식 중단으로 판로가 막혀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돕기 위한 지역농산물 구매운동도 활발히 전개해 왔다.또 공사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지원 외에 자체적 사회적 가치 추진계획을 수립해 어려운 이웃은 물론 농어업인과 지역주민을 돕기 위한 체계적인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사회적 가치 실현 활동의 일환으로 본부 직원들의 자발적인 모금을 통해 사회공헌기금을 조성하고 매칭그랜트 제도를 활용해 경기지역 복지단체와 협력, 맞춤형 복지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그리고 조성된 기금을 재원으로 올해부터는 농어촌 노후주택 전기시설을 점검·교체해 화재를 사전 예방함으로써 농어민이 안전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주거환경이 열악한 저소득 취약계층 주택을 개보수하고 난방시설 등을 설치하는 '농어촌 집 고쳐주기'도 계속 이어가고 있다.특히, 농어촌지역의 결식 우려 독거노인에게 매주 반찬과 말벗·안부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복한 진짓상 차려드리기'는 매년 농어민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매주 신선한 지역 식재료로 마련한 도시락 반찬을 직원들이 직접 배달하며 지역사회 돌봄을 실천하고 있고 올해부터는 수혜가구를 37가구로 늘려 본부의 대표 사회공헌 브랜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공사 시행사업을 통한 사회적 가치 창출도 본격화한다. 본부는 경기도와 협업해 지자체 지하수 관정에 대한 현지 조사를 실시해 정보지도를 작성하고 애플리케이션 등을 활용해 ICT(정보통신기술) 기반 지하수 관정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지자체 농업용 공공관정 관리기반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농어촌 지하수 오염 등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노후화된 지하수 관정을 찾아 정비함으로써 농어민의 건강을 지키고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지원하는 것이다.아울러 지역개발사업을 통해 농어촌에 문화·의료·복지시설 등 생활형 SOC(사회간접자본) 공급을 확대하고 정주 여건을 개선해 마을주도의 소득기반을 마련하는 데 힘쓰고 있다. 최근에는 어촌지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본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어촌특화지원센터, 귀어귀촌종합지원센터 등 중간지원조직을 활용해 경기지역 어촌주민에 대한 지원을 한층 강화해 나가고 있다. 어촌마을 소득증대를 위해 특화사업 모델을 개발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기 위한 창업교육과 컨설팅을 제공하고, 귀어·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의 이주와 정착을 지원하는 등 어촌 활성화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최근 기업의 사회적 가치 창출에 대한 요구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이에 본부도 시행 사업의 공익성을 강화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을 확대함으로써 성과가 농어업인과 주민에게 돌아가도록 상생협력의 가치 구현에 앞장서 나갈 계획이다./이승재 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장이승재 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장

2020-06-01 이승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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