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노트북]의정부시 'THE G&B 프로젝트' 성공하길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이 사는 지역을 평가하곤 한다. 어떤 도시는 주민 편의시설이 많아 살기 좋다는 소리를 듣는가 하면, 어떤 도시는 교통망이 잘 발달해 편리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수려한 자연환경 덕에 사람이 모여드는 도시도 있다. 이처럼 지역에 대한 평가는 다양하고, 때로는 주관적이다. 도시의 가치를 평가하는 여러 항목 가운데 요즘 의정부시는 '아름다움'에 초점을 맞춘 듯하다. 도시 곳곳에 꽃과 나무를 심고, 미관을 가꾸는 데 행정 역량을 집중하고 있기 때문이다. 의정부형 도시 녹화 사업인 'The G&B 프로젝트'가 바로 그것이다. 초록의 'Green'과 아름다움을 뜻하는 'Beauty'의 앞글자를 딴 사업의 명칭처럼 푸르고 아름다운 도시를 만드는 것이 이 사업의 목표다.안병용 시장은 출장차 방문했던 해외의 한 지자체에서 사업의 아이디어를 얻었다고 한다. 눈만 돌리면 꽃과 나무가 있고, 잘 정돈된 거리의 모습을 보면서 도시의 외관을 가꾼다는 건 주민을 위한 일인 동시에 도시의 가치를 높이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했다고. 그의 구상처럼 'The G&B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가동할 경우 시의 경관은 획기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마을의 자투리 공간과 관공서 주변, 도로와 하천 주변이 모두 꽃과 나무로 채워질 예정이기 때문이다. 꽃 한 포기, 나무 한 그루가 사람에게 미치는 심리적 안정감은 이미 과학적으로 증명된 바 있다. 공원과의 거리가 주택 가격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단지 내 녹지 비율이 아파트를 대표하는 홍보 포인트가 될 정도로 생활 속 자연환경의 중요성은 커졌다. 꽃과 나무를 통해 도시의 가치를 높이겠다는 의정부시의 시도가 성공하길 바란다. 또 그것이 오랜 시간 각종 규제로 고통을 받은 지역 주민에게 치유와 보상이 되길 기대한다. /김도란 지역사회부(의정부) 기자 doran@kyeongin.com김도란 지역사회부(의정부) 기자

2019-09-17 김도란

[경인칼럼]조국 장관과 진영논리

장관 임명 후에도 정파 입장따라 갈등 계속찬반 구도 형성… 여야 지지층도 결집 양상한국사회의 분열 일으켰던 '편가르기' 우려중도층 정치 의사 반영될 곳은 점점 좁아져'포스트 조국 장관 임명' 정국의 대치는 이미 예견됐다. 자유한국당은 조국 사퇴를 압박하면서 문재인 정권 퇴진 투쟁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바른미래당 역시 조국 사퇴 이슈에서 한국당과 궤를 같이 하고 있다. 조국 변수는 장관 임명 후에도 각 정파의 입장에 따라 복잡다단한 고차방정식으로 진화하고 있다. 조국 사태를 겪으면서 정치지형의 새로운 축이 형성됐다. 보수 대 진보의 구도에 더해 조국 찬성 대 반대가 진영논리로 전환되면서 여당지지 성향은 임명 찬성, 야당 지지성향은 반대의 구도가 형성됐다. 적대적 공생의 극단적 구도가 강화되면서 양 진영의 지지층도 결집하는 양상이다.조국 후보자에 대한 찬반을 보수 대 진보의 진영 프레임에 가두는 설정은 조국 후보자에게 제기된 흠결을 덮는 효과가 있었다. 전형적 프레임 정치다. 조국 후보자와 가족, 주변에 제기된 의혹들은 정의와 공정의 가치에 부합하지 않으며 이는 이념의 잣대로 봐서는 안된다는 논리는 보편적인 상식의 영역이다. 이러한 논리의 연장에서 조국 장관 임명에 반대하지만 진보적 의제에 동의하는 세력의 입지는 모호해졌다. 이미 진영싸움으로 번진 상황에서 조국 반대는 진보·여권 진영에서의 이탈을 의미하고, 이는 정치권과 관련 '업계' 종사자로서는 회복하기 힘든 치명상이다. 게다가 내년 총선을 의식하는 여당의원들로서는 비록 경선으로 공천을 결정한다해도 진영과 결이 다른 소신 발언은 사망 선고나 다름없다는 자기검열이 작동할 것이다. 이는 조국 정국에서 입증된 바다. 공정과 정의, 평등 등 민주주의의 가치에 공감하지만 조국 임명을 반대한다면 이는 한국당과 동일시되며 매도되는 진영 논리는 또 다른 파시즘적 발상이 아닐 수 없다. 이는 당내 비판 세력의 부재와 맥락을 같이 하는 구태의 전형이다. 한국사회의 분열은 해방 공간의 극단적 편가르기였고, '빨갱이론'은 낙인효과로 상대를 매장시키는 살인 병기였다. 이승만과 박정희 등 독재세력의 전가의 보도였음은 말 할 나위가 없다. 진영논리는 편가르기의 다른 표현이다. 양 극단의 정치집단과 이념 사이에 분포하는 중도층의 정치적 의사가 표현되고 반영될 공간은 점점 협소해 지고 있다. 이른바 실검색어 전쟁이라고 불린 포털의 검색어도 과다대표와 과소대표의 문제를 그대로 노출시킨다. 거대 양당제의 기득 카르텔의 폐해는 조국 후보자를 둘러 싼 갈등에서 극명하게 드러났다. 민주당과 정의당 등 범여권을 지지했으나 조국 임명에 실망한 유권자가 한국당 지지로 정치 행태를 바꿀 가능성 역시 희박하다. '적의 적은 동지'라는 논리로 진영을 가르려는 태도는 위험할뿐더러 정치를 더욱 강대강의 적대적 구도로 몰고 갈 수밖에 없다. 식민사관이 아니더라도 조선정치는 분명 무리를 지어 당파를 형성하는 붕당정치의 폐해가 있었다. 동인과 서인으로 나뉜 사림정치가 남인·북인, 노론·소론으로 나뉘면서 극한적인 권력투쟁으로 이어지고 결국 목숨을 앗아가는 살육의 정치로 귀결되곤 했다. 그럼에도 조선의 사대부 정치에서는 삼사라는 언관들이 목숨을 걸고 진언과 충언을 서슴지 않았다. 이른바 공론정치가 조선왕조 500년을 지탱하는 강력한 시스템으로 작동한 것이다. 탄핵 받은 선비나 관료는 실체적 진실이 규명될 때까지 벼슬에서 물러났다. 탄핵을 받은 자체를 목민관으로서의 자격상실로 받아들인 추상같은 도덕성과 윤리가 작동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각 비서실에 선물했다는 춘풍추상의 글귀의 함의일 것이다. 내부견제가 작동하지 않는 권력은 진화할 수 없고, 강해지기 어렵다. 조국 사태는 한국정치에 많은 함의를 던지고 있다. 기승전 검찰개혁이 조국 장관 임명의 명분이었으나, 국민은 검찰개혁의 당위가 정당성을 획득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개혁 주체의 도덕성에 대해 의구심을 품고 있다. 시간이 좀 지나면 실체적 진실이 밝혀질까. 검찰수사 결과가 조국 장관에 불리하게 나와도 정치검찰로 몰아붙이면서 검찰개혁만을 부르짖을지 지켜볼 일이다./최창렬 용인대 통일대학원장(정치학)최창렬 용인대 통일대학원장(정치학)

2019-09-17 최창렬

[참성단]시국선언

사회적으로 혹은 정치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때 지식인들이나 종교인들이 모여서 시국이나 사회 현안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것을 '시국선언(時局宣言)'이라고 한다. 암울한 군부 독재 시절을 경험한 우리에게 '시국선언'은 그리 낯선 단어는 아니다. 1970년대의 박정희 정권의 유신 시대부터 10·26, 12·12 그리고 1980년 '서울의 봄'. 전두환 신군부의 등장과 1987년 6월 민주항쟁. 20여 년간 파노라마처럼 이어진 아픈 현대사에서 교수와 종교인의 시국선언은 국민들에게 큰 위안이 되었다. 3·15부정선거에서 촉발된 4·19 혁명이 절정을 보인 1960년 4월 25일, 서울과 지방의 대학 교수 258명이 서울대 교수회관에 모여 발표한 시국 수습을 위한 14개 항의 전국대학교수단 시국선언은 이승만 대통령의 하야를 이끌어 낸 결정적 계기가 됐다. 70, 80년대 군사 독재가 민초를 끊임없이 짓밟아도 민주화를 요구하는 각계의 시국선언은 들불처럼 피어올랐다. 교수단 시국선언은 학생들과 시민의 절대적 지지를 받았다. 당시 시국선언은 절대적 권력에 대한 국민의 저항권 행사라는 나름의 큰 의미가 있었다.하지만 군부독재가 종식되고 문민정부가 들어서면서 시국선언은 시국에 편승해 본래의 뜻에서 크게 변질한 모습을 보인 적도 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저지, 스크린 쿼터 사수, 제주 해군기지 중단 시국선언 등은 시국선언이라는 이름으로 특정 집단의 일방적 주장이 여과 없이 노출되기도 했다. 특히 2004년 17대 총선을 앞두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민주노동당을 공개적으로 지지한 시국선언을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내린 것은 선거운동이 시국선언으로 포장됐기 때문이다. 조국 사태가 시국선언을 불러냈다. 제자들의 '촛불시위'에도 불구하고 침묵하던 전·현직 대학교수 2천여 명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조국 법무부 장관의 교체를 요구하는 시국 선언서에 서명했다. 교수들은 시국 선언서에 "지금 우리는 대한민국의 사회정의와 윤리가 무너지는 것을 목도하고 있다"며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초심으로 돌아가길 요청한다"고 적었다. 정치적이나 이념적으로 편향되지 않은 교수들의 시국선언이라 눈길이 간다. 조국 장관 임명 후에도 의혹이 가시기는커녕 점점 커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점점 깊은 수렁 속에 빠져드는 것이 아닌지 정말 걱정이다. /이영재 논설실장

2019-09-17 이영재

[수요광장]단정하고 강한 항심(恒心)의 산문

부드러운 표현·진솔한 고백 '산문'비평집엔 시큰둥하던 친구도 반색충격적 정보 '스캔들화' 하는 요즘과잉문장으로 사람들 내면에 상처산문 통해 한시적 소음 벗어났으면얼마 전 처음으로 산문집을 한 권 냈다. 그동안 펴냈던 비평서들이 워낙 전문적 내용을 담고 있어서 지인들에게 읽어보라고 대뜸 주지 못했는데, 이번에는 과감하게 '자연인 아무개'가 간직하고 있는 섭렵과 경험의 기억들을 한번 읽어보라고 건네줄 수 있었다. 그렇게 글에는 전문성과 보편성 혹은 낯섦과 친숙함이 상대적으로 담기게 마련인데, 흔히 '산문'의 범주로 묶이는 것들은 대체로 부드러운 표현을 통해 독자들과 소통하려는 욕망을 가지게 된다. 하지만 '산문'의 반대는 '비평'이 아니라 '운문'이 아니었던가. 내면에서 울려 나오는 리듬에 언어를 대응시켜 낭독과 음송에 어울리는 형식을 입힌 글을 운문이라고 한다면, 산문은 그러한 외적 리듬보다는 내용상의 명료함과 서사성을 강화하다 보니 생겨난 줄글 형식을 말한다. 장르로 말하면 소설, 수필, 비평 등이 모두 산문이다. 사전에서는 "운문에 대립되는 개념으로 리듬이나 정형성에 제약받지 않는 자유로운 문장"이라고 규정하고 있다.하지만 산문에 무한정한 자유가 허락되는 것은 아니다. 거기에는 그 나름의 장르적 관습(convention)과 함께 오랫동안 사람들이 그 장르를 통해 경험하고 또 기대해왔던 어떤 기율이나 원리가 없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우리 근대문학사에서 산문을 가장 잘 쓴 작가들은 누구일까. 내 기준으로 본다면 가장 심미적이고 예술적인 개성을 담은 산문을 쓴 분은, 일제강점기만 예로 든다면, 정지용과 이태준과 이효석과 김기림과 이상(李箱)이다. 이분들은 본인들의 주력 장르였던 시나 소설이나 비평만큼 아름다운 산문을 우리 문학사에 남겨주었다. 아쉽게도 김소월, 백석, 윤동주는 그분들이 남겨준 탁월한 시적 성과에 비해 산문적 충격은 약한 편이다. 반대로 산문에서 일가를 이룬 변영로, 양주동, 김진섭, 이양하, 피천득 등의 수필가들도 어김없이 떠오른다. 그 점에서 근대문학사는 산문의 일대 부흥을 이룬 시대의 기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19세기 프랑스의 상징주의 시인 보들레르(C. Baudelaire)는 산문을 일러 "영혼의 서정적 격정에도, 몽상의 파동에도, 의식의 충격에도 능히 적응할 수 있을 만큼 유연하면서도 강한" 글이어야 하고, "이러한 이상(理想)은 무엇보다도 도시와 서로 무수하게 얽힌 복잡한 관계에 익숙해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것"이라고 적고 있다. 말하자면 그는 운문인 서정시가 격정과 몽상과 충격을 순간적으로 주는 근대 이전 사회의 잔광(殘光)이라면, 산문은 막 떠오르는 근대 도시의 문학이요 서정시를 유연하고도 강하게 감싸고 있는 서광(曙光)임을 말함으로써, 자본주의가 형성시켜가는 '산문적 현실'을 토로한 것이다. 그만큼 산문은 근대의 본격적 산물인 셈이다.어쨌든 '산문'은 진솔한 고백을 통한 자기 확인을 욕망하면서, 특정 토픽에 대해 독자와 소통하려는 의지를 담고 있다. 타자들의 눈과 귀를 열어줌으로써 그들의 삶과 생각에 충격과 변형을 주려는 계몽 의지가 그 안에 흐르는 것은 말할 것도 없으리라. 그러나 여기에서의 계몽이 위압적 훈계나 자기 확신의 강요로 나타나는 것은 물론 아니다. 공감에의 간곡한 요청이요 오랜 경험과 기억을 나누자는 호소일 뿐이다. 그러니 문장이 글쓴이의 인격이나 사람됨을 담고 있다면, 그 대표 사례는 아마도 산문일 것이다. 그동안 진력해온 비평과 달리 산문이 이러한 소통과 공감 가능성을 높여줄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산문집을 건네니까, 비평집에는 시큰둥하던 친구들도 더러 반색을 해준다. 네 글이 재밌다면서 말이다. 나로서도 재미난 경험이 아닐 수 없다.우리는 지금, 충격적인 정보를 스캔들화(化)하는 데 앞장서는 과잉 문장들에 사람들의 내면적 상처가 오히려 깊어지는 시대를 살고 있다. 말을 고르고 다듬고 세련화해야 할 주체들이 그러한 언어 과잉을 통해 존재론적 잔명(殘命)을 누리고 있는지도 모른다. 이럴 때 한편으로는 친숙하고 평화로운 위안을 주고, 한편으로는 새로운 삶의 충전을 꾀하는 산문을 통해 그러한 한시적 소음에서 벗어나 단정하고 강한 항심(恒心)을 가다듬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해본다./유성호 문학평론가·한양대 국문과 교수유성호 문학평론가·한양대 국문과 교수

2019-09-17 유성호

[기고]경기북부지역 장애인고용의 현재와 미래

북부에 道 전체 장애인 31% 거주의무고용 사업체 비율은 21% 그쳐서울·경기남부 비해 대기업 적고직업훈련기관도 부족해 큰 아쉬움인적자원 활용 공동투자·실천 필요지난 8월 14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는 남북장애인고용 및 교류 활성화 방안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본 토론회에서는 '장애인 고용'이라는 의제로 남북의 장애인고용 관련 현황 및 제도를 비교해 보고 향후 발전적 교류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남북장애인고용 및 교류 활성화가 가시화된다면, 남한에서 지리적으로 최북단에 위치한 장애인고용업무 수행기관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기북부지사가 가장 최전방에서 전초기지의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으로 예상하기에 본 토론회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했다. 토론회를 통해 처음으로 접하게 된 북한의 장애인고용 현실을 조금이나마 이해하려 애써 보면서, 남북장애인고용 및 교류 활성화에 보다 깊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느꼈다. 아울러 분단과 이별의 아픔을 품고 있는 경기 북부지역의 장애인고용 현재와 미래전략에 대해 생각해봤다.먼저 현재 경기북부 지역의 장애인고용 환경은 어떠한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기북부지사가 담당하고 있는 지역은 경기도 29개시와 2개군 중 9개시 2개군이다. 장애인구현황을 살펴보면 경기북부에는 경기도 전체 장애인의 31%에 해당하는 17만2천834명의 장애인이 거주하고 있다. 아울러 최근에는 신도시 건설과 도시의 팽창으로 장애인을 비롯한 인구의 유입이 가속화 하는 추세다. 한편 2018년 12월 기준 의무고용사업체 현황을 살펴보면 경기도 소재 의무고용 사업체수는 6천162개소로 전체 사업체 2만8천704개소 중 21.4%를 차지하고 있고, 경기북부 소재 사업체는 1천242개소로 경기도 사업체 중 20.1%를 차지한다. 장애 인구 비율에 비해 사업체의 비율은 낮은 것이다. 관내 사업장의 상황을 살펴보면 서울지역이나 기타 경기남부 지역에 비해 대기업의 비중이 매우 낮은 가운데, 중소영세 사업장의 분포도가 높고 제조업 비중이 높은 특성을 보인다. 공단 산하 장애인고용서비스 기관 현황을 살펴보면 경기도에는 경기지역본부, 경기동부지사, 경기북부지사가 있다. 직업훈련기관으로는 수원에 위치한 경기발달장애인훈련센터, 판교지역에 올 하반기 개소 예정인 경기맞춤훈련센터가 있다. 인천에는 인천발달장애인훈련센터, 인천맞춤훈련센터가 운영 중이다. 반면 경기북부에는 국내 최초로 1992년부터 운영된 공공직업훈련기관인 일산직업능력개발원 외에는 아직 새로운 직업훈련기관이 설립되지 못한 실정이다. 급속히 늘어나고 있는 발달장애인의 직업훈련수요를 감당하지 못해 경기북부지역 발달장애인 부모와 당사자들이 매우 아쉬워하고 있다. 일례로 올해 초 수원에 경기도발달장애인훈련센터가 설립됐지만, 경기북부지역 거주 발달장애인들은 편도 이용거리가 2시간30분에 달해 현실적으로 이용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경기북부 발달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발달장애인훈련센터 설립이 시급한 이유다.경기북부는 장애인고용에 있어 다양한 잠재력을 갖고 있으며 남북장애인고용활성화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다. 경기북부지사에서는 올 하반기부터 경기도청, 경기장애인부모연대 북부사업단, 교육청, 관내 장애인 고용기업의 자원을 연계해 중증장애인의 고용기회를 확대하는 상생고용 프로젝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관내 직재시설 표준사업장화, 컨소시엄형 장애인표준사업장 설립 등 다양한 방식을 적용, 다양한 주체들과 손을 잡고 범 장애인고용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경기북부 지역은 장애인 인적자원이 풍부한 특성을 갖고 있으므로 이들의 직업적 잠재력을 극대화할 체계적인 직업훈련 및 직업지원 서비스 제공과 장애인고용 기업에 대한 최적의 지원을 통해 밝은 미래를 열어가고자 한다. 장애인고용이라는 공동이슈에 대한 다양한 주체들의 공동투자와 공동실천이 필요한 때다. 함께 가면 멀리 갈 수 있다./이효성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경기북부지사장이효성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경기북부지사장

2019-09-17 이효성

[윤상철 칼럼]불공정의 사회, 불신의 사회

공정·진보 상징 법무장관 임명자자녀 입시과정서 특혜·편법 의혹분노한 20代 청년 후보퇴진 호소대통령은 "나쁜 선례될 것" 훈계개혁 배반 가치 내장 사회는 파산아들과 엄마는 설전 중이다. 대학 졸업과 취업을 앞두고 모자는 예민해져 있다. 엄마의 눈에는 취업을 준비하는 아들이 느슨해 보이지만, 아들은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다고 생각한다. 모자간의 대화 아닌 갈등은 길게 이어지지만 세대 간의 균열을 보여줄 뿐이다. 엄마는 걱정 섞인 질책을 하고, 아들은 물려줄 건물이 있는지, 소개해줄(아들 세대는 '꽂아줄'로 표현한다) 인턴이나 일자리는 있는지 항변하면서 간섭하지 말 것을 요구한다. 이미 아들은 취업이 결코 녹록지 않다는 사실을 체득하고 있다. 우리 사회 곳곳에서 경쟁의 공정성이 무너졌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 아들은 대학 입시와 군복무를 마칠 때까지 이 사회의 공정성을 의심하지 않았다. 부모와 학교로부터 배운 공정성과 정직성의 가치를 부정하지도 않았다. 열심히 노력하면 사회는 자신에게 반드시 보상하리라고 기대하였다. 이제 불공정한 이 사회에서 살아갈 방법을 깨달은 듯했다. 아마도 아들은 부모의 시대착오적 현실인식이나 사회적 무능력을 탓하거나 스스로 좌절하고 있는 지도 모른다. 부모는 아들의 판단과 선택을 그저 조용히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이 시점에 이른바 최고 대학의 법대 교수이자 공정하고 정의롭고 평등한 사회의 진보적 상징이었고, 젊은 세대의 멘토였으며, 이른바 촛불정부의 민정수석을 거쳐 법무부장관에 임명된 사람의 특권적 민낯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이다. 보통사람들에게는 가시밭길이자 지뢰지대인 고교 이후 의학전문 대학원까지의 입시과정을 그의 자식들은 공항의 무빙워크를 걷는 듯했다. 그 과정에서 온갖 특혜와 편법 등이 동원되었고, 위법으로 의심되는 사안들도 더러 있었다. 그럼에도 그들에게는 사회적 격려가 주어지기도 했다. 20대 청년들은 즉각 분노했다. 직접 관련된 대학의 학생들은 극한의 자괴감을 느꼈을 것이다. 그들은 위법이나 불법, 탈법이나 편법을 넘어서서, 가치와 도덕의 아노미에 빠진 이 사회를 고발하고 그 위선적인 당사자의 퇴진을 외쳤다. 국민들은 '법은 최소한의 도덕'이라는 경계를 넘나드는 법무장관 후보에 대해 대통령이 바로 잡아 줄 것이라 기대했다. 그러나 '개혁성이 강한' 후보를 격려하는 반면 국민들에게는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고 훈계하였다. 지식인들은 익명으로 자신의 견해를 피력하거나 심지어 답변을 거부하기도 했다. 개인적 일탈이나 위선으로 판단하거나 심지어 세대의 문제로 보기도 한다. 어떤 이들은 지배집단의 도덕적 불감증으로 보기도 한다. 다른 이는 자기주장이나 자기 정당화가 강하여 객관적인 자기평가를 할 수 없다고 한다. 환경 안에서의 인간의 한계로 말하기도 한다. 자녀교육의 문제라고 설득하려 한다. 심지어 큰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작은 것은 희생할 수도 있다고 강변하기도 한다. 자신들의 문제인 양 다양한 변명을 만들어낸다.설사 이 문제가 특정한 개인이나 세대의 문제인가? 그 개인의 과거와 현재를 정치적, 진영적 논리로 덮어버리는 다른 정치지도자나 정치지지자들이 있는 한, 이제 우리 사회가 함께 감당해야 할 문제이다. 이러한 사실들이 밝혀졌을 때에 특정한 개인이나 세대의 문제로 만들 수 있는 다른 개인이나 세대가 있었다면, 20대뿐만 아니라 이 나라의 모든 개인들과 세대들은 이제까지 견지해온 사회적 가치와 사회에 대한 신뢰를 유지하면서 안도하는 심정으로 조용히 퇴각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지 못하고 있다. 우리 사회의 구성원들이, 특히 젊은 세대들이 그러한 편법적, 탈법적 행태에서 도덕과 가치를 붕괴시키고 오로지 더 많은 것들과 성공을 위해서는 수단을 가리지 않는 것을 사회적 가치로 체화한다면, 그 장관과 이 정부가 이루고자 하는 개혁은 사상누각일 뿐이다. 젊은 세대를 좌절시켜 사회적 삶의 준거를 잃어버리게 한다면 누구를 위하여 무엇을 위하여 개혁을 한다는 것인가? 보다 정의롭고 평등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개혁이 정치적 권력 경쟁의 슬로건으로 전락하고, 그로 인해 시민들에게 개혁에 배반하는 가치를 내장하게 한다면 이 사회의 파산은 불을 보듯 명확할 뿐이다./윤상철 한신대 사회학과 교수윤상철 한신대 사회학과 교수

2019-09-16 윤상철

[참성단]포토라인

고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은 1993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출석하다가 봉변을 당했다. 언론의 취재경쟁에 휩쓸려 기자의 카메라에 부딪혀 이마가 찢어진 것이다. 언론단체는 이런 난장판 취재를 막기위해 1994년 포토라인 운영 선포문을 만들었다. 이후 대중의 관심이 집중된 주요 사건 피의자들은 검찰과 경찰에 출석할 때마다 포토라인에 멈춰선 채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통과의례를 거친다. 사회적 성취와 명예, 도덕적 권위가 큰 공인일수록 포토라인에서 무너진 명예를 감당하기 힘들다. 고 노무현 대통령은 2009년 박연차 게이트로 검찰청 포토라인에 선 뒤 3주 뒤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노 전 대통령은 평검사들과 맞짱 토론을 벌일 정도로 검찰개혁 의지를 불태웠다. 검찰청 포토라인 통과의례 자체를 견딜 수 없었을 것이다. 최근엔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이 영장심사를 받기 전 수갑을 찬 채 포토라인에 섰다가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포토라인의 법적 근거는 없다. 국민의 알권리를 대신하는 언론의 취재 편의를 검·경이 묵시적으로 양해한 관행이다. 하지만 포토라인이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고, 그 자체가 사회적 형벌이라는 비판도 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검찰청 포토라인을 당당하게 무시하고 패싱한 것도 이 때문이다.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포토라인 폐지를 포함해 피의사실 공표를 전면 제한하는 훈령 제정을 추진할 모양이다. 사실 당정이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관행을 손보기로 마음 먹은지는 오래됐다. '논두렁 시계' 논란으로 노 전 대통령을 잃었다는 오래된 분노가 배경이다. 법무부가 마련한 초안에 따르면 검찰은 일체의 피의사실을 공개해선 안된다. 피의자 검찰 출석 공개와 소환날짜 공개도 안된다. 법무부 장관에게 수사 내용을 유포한 검사를 감찰할 권한을 준다고 한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깜깜이 수사에 따른 부작용과 국민 알 권리 침해를 우려하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무죄추정의 원칙 실현과 국민의 알 권리를 절충한 논의가 진행돼야 할 사안이다. 그리고 미안한 얘기지만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 종료 이후에 거론해야 맞다. 수사 전 과정이 생중계된 전 정권 적폐청산 수사를 봐도 그렇고, 직전 장관도 조국 사태 때문에 유보한 사안 아닌가. 조 장관 일가의 검찰 수사와 검찰 출두를 앞두고 갑자기 '피의사실 공개 금지' 원칙을 강조하면, 그 원칙이 의심받는다. /윤인수 논설위원

2019-09-16 윤인수

[발언대]직원의 행복을 시민의 행복으로

안성경찰서 직장분위기에 신바람이 불고 있다. 지난달 취임한 김동락 서장은 강원도 화천서장을 비롯해 경찰서장을 네번째 하고 있다. 직원들의 복지처우 개선을 최우선시하는 서장의 노하우는 남다르다. 본서 근무복을 입는 내근직원들의 편안함과 활동성을 고려해 매주 수요일 가정의 날에 한해 '사복데이'를 지난 8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또한 민원실 직원들은 업무 특성상 항시 교대로 점심을 먹고 휴식시간이 없는 점을 감안해, 9월부터 월 2회 민원실 전원이 다 같이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동료 직원들이 업무를 지원하는 '민원실 지원근무'도 시행할 계획이다.'좋은 직장 만들기'는 우리들의 행복을 시민행복으로 승화시키는 활동이다. 고객인 시민에게 행복을 전달하기 위해 우리 스스로 행복을 찾는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리들의 행복을 찾고 즐기는데, 서장이 그 선봉에 나서 그동안 엄두도 못 냈던 직장 분위기를 개혁하고 있다. 특히 내가 몸담고 있는 경찰의 조직 문화는 다른 공공기관들과는 달리 상하를 뚜렷이 구분하는 계급이 존재하고, 이로 인해 현 사회 분위기에 다소 부합되지는 않지만 상명하복의 문화가 사실상 존재한다. 그러기에 조직의 수장이 개혁의 물꼬를 터주지 않는다면 아래로부터의 개혁은 성공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때문에 서장의 '좋은 직장 만들기'로 발생된 행복 바이러스는 직원들뿐 아니라 경찰서를 찾는 민원인과 지역주민들에게까지 전파돼 어느 경찰서보다 더 좋은 분위기가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는 성과로도 이어져 실제 2019년도 치안고객만족도 상반기 평가 도내 1위, 직무만족도 도내 5위를 차지했다. 직장의 힘든 일과를 마치고, 지친 심신을 달래기 위해 찾는 곳은 사랑하는 가족이 있는 가정이다. 정시 퇴근을 위해 사무실을 돌아다니며 퇴근을 독려하는 지휘관과 함께 근무하는 우리들은 행복하다. '명장 밑에 용장 나오고, 명장 밑에 약졸 없다'는 옛말이 있듯이 다음에는 우리 경찰서에 어느 용장이 또 나올지 기대된다./이우희 안성경찰서 경무계장이우희 안성경찰서 경무계장

2019-09-16 이우희

[자치단상]'스마트 행복도시'의 꿈을 찾아서

인구 80만명·1인당 GDP 3110달러의 소국느리더라도 모두가 만족하는 길 택한 부탄경쟁치중 빈부격차 커져가는 한국에 교훈패자에게 기회주는 사회 안전망 만들어야우리나라는 지난해 기준, 1인당 국민총소득 3만 달러를 달성했다. 2만 달러 달성 이후 12년 만에 이룩한 쾌거이고, 인구 5천만 이상 국가 중에서는 7번째로 이름을 올렸다. 이른바 '한강의 기적'을 이룬 대한민국은 말 그대로 눈부신 경제발전을 달성해왔다.하지만 경제적 풍요와 비교해 국민의 삶의 질과 행복이라는 측면에서는 갈 길이 멀다는 평가도 많다. OECD 34개국 중에서 우리나라의 행복순위는 32위다. 전 세계 행복평등도 순위는 96위다. 국가경제력과 비교해 사람들이 느끼는 행복감이 전체적으로 낮고 구성원 간의 행복감 편차는 심하다는 뜻이다.한국개발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 국민은 우리 사회를 '패자부활'이 어려운 사회라고 생각한다. 경제적 실패나 질병에 대한 위기감도 컸다. '사업실패나 파산 등의 상황을 맞이하면 웬만하면 회복할 수 없다'고 답한 응답자가 전체의 55.9%였다. 패자를 일으켜 줄 사회 시스템에 대한 불안과 불신이 강한 것이다.이러한 결과는 지금까지 우리가 달성해온 경제적 풍요로움이 행복으로 직결되지 않았다는 방증이다.안양시장으로서 '시민과 함께하는 스마트행복도시 안양'이라는 시 슬로건을 내걸고 시정에 임하고 있다. 모든 시민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4차산업혁명 육성, 시민소통 강화, 청년이 살고 싶은 도시 안양 등에 주력하고 있다. 하지만 행복으로 가는 지름길은 쉽게 보이지 않았다. 근본적인 해법을 찾아야겠다고 생각했다.고민 끝에 히말라야 산맥에 자리한 작은 나라, 부탄을 찾았다. 인구가 80만 명밖에 되지 않고 1인당 국민소득(GDP)이 3천110달러에 불과한 나라. 그런데도 행복평등도는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가난하지만 행복한 나라. 그 행복의 비밀을 발견하기 위해 '부탄'을 찾아 부탄 총리와 각 부처 장관들을 만나고 돌아왔다.디첸 완모 보건부 장관의 말이 기억에 남는다. 완모 장관은 "부탄의 4대 왕이신 '지그메 싱게 왕축'은 한나라의 발전 정도는 사람들의 행복에 의해 측정돼야 하며, 따라서 GDP보다 GNH(국민총행복)를 더 중요하게 여기셨다"고 강조했다. 조금 느리더라도 가능한 최대의 국민이 행복한 길을 택하는 것. 그게 행복국가 부탄의 비밀이었다.심지어 로테이 체링 부탄 총리는 "국왕은 지금의 부탄이 후진국에서 선진국으로 빠르게 진입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하기도 했다. 빠른 경제성장을 달성하고 최신 기술을 시민의 삶에 접목하면 행복은 자연스레 따라올 것으로 생각했던 내게 울림을 주는 이야기였다.물론, 경제성장과 국민행복은 모두 중요하다. 물질적 풍요와 정신적 안락 중에 어느 하나만 고를 순 없는 노릇이다. 하지만 부탄 총리의 말은 지금까지 우리가 걸어온 길을 돌아보기에 충분한 무게감을 지니고 있었다.우리 사회는 그동안 충분히 오랜 시간 경제성장 제일주의 속에서 지나친 경쟁을 치러왔다. 앞만 보고 달려온 결과, 빈부격차가 심화됐고 정을 기반으로 하는 마을 공동체가 파괴됐으며 실패를 용인하지 않는 비정한 사회가 됐다.이제 우리도 오직 '성장'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회 시스템을 국민총행복의 관점에서 바라볼 시기가 됐다. 교육, 의료 등 사람이 갖춰야 할 기본적 권리에 해당하는 사회 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만들고 국민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야 한다. 패자에게 다시 기회를 주는 너그러운 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 성장을 위해 일부 국민의 희생을 강요하던 시대를 넘어 모든 국민이 행복하게 삶을 향유하고 나눌 수 있는 시대로, 지금까지의 노력으로 달성한 경제적 풍요로움이 조금은 더 국민의 행복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사회적 토론과 합의가 절실한 시점이다./최대호 안양시장최대호 안양시장

2019-09-16 최대호

[시인의 꽃]들꽃

이름을 가진 것이이름 없는 것이 되어이름 없어야 할 것이이름을 가진 것이 되어길가에 나와 앉았다.꼭 살아야 할 까닭도목숨에 딸린 애련 같은 거 하나 없이하늘을 바라보다가물들이다가바람에 살을 부비다가외롭다가잠시 이승에 댕겼다가 꺼진반딧불처럼고개를 떨군다.뉘엿뉘엿 지는 세월 속으로만.이근배(1940~)이름이 없다는 것은 하나의 이름에 묶여있지 않다는 말이다. 사물을 구분하기 위해 사용되는 이름은 한번 붙어진 이상 그 이름 밖으로 나가지 못하는 법. 야생에 핀 들꽃은 온실에서 자라는 꽃들이 가지지 못한 몸짓으로 피어나 누구에게도 속해 있지 않는 자유를 가졌다. 보통명사 들꽃은 고유한 이름이 없기에 고유한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처럼 '이름을 가진 것이/'이름 없는 것이 되어/이름 없어야 할 것이/이름을 가진 것이 되어 길가에 나와'있지 않던가. 거기서 이름 없는 것들이 이름 있는 것들을 보면서 '꼭 살아야 할 까닭도 목숨에 딸린 애련 같은 거 하나 없이'도 살아야 할 이유를 말해준다. 이른바 이름 있는 당신을 향해 '하늘을 바라보다가/물들이다가/바람에 살을 부비다가/외롭다가' 그렇게 반짝 생을 마감하는 '반딧불처럼' 들꽃은 없는 이름으로, 있는 이름을 소리 없이 가르쳐 주며 '고개를 떨군다' 그리고 바람이 불 때 마다 자신을 흔들며 '뉘엿뉘엿 지는 세월 속으로만' 걸어가고 있지 않던가. /권성훈(문학평론가·경기대 교수)권성훈(문학평론가·경기대 교수)

2019-09-16 권성훈

[참성단]드론 테러

지난해 8월 5일 베네수엘라 수도 카라카스.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국가방위군 창설 81주년 기념식에서 연설을 하고 있었다. 이때 드론 두 대가 연단 상공으로 날아왔다. 한 대는 마두로 대통령이 연설하고 있던 연단 근처에서 경호부대에 의해 격추됐고, 다행히 다른 한 대는 인근 건물에 충돌해 폭발해 마두로는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 드론에는 'C4'로 불리는 폭발물 1㎏이 실려 있었다. 드론이 전 세계 국가에 보편적인 무기 체계로 자리 잡은 지 오래다. 미국은 2004년부터 아프가니스탄·파키스탄·이라크·시리아·소말리아·예멘 등에 드론을 실전 배치해 폭격작전까지 수행하고 있다. 미국산 자폭드론 '스위치 블레이드'는 무게 2.7㎏, 길이 61㎝에 불과하지만 맨눈으로 식별할 수 없을뿐더러 적외선 추적센서를 장착하고 있어 한 치의 오차 없이 목표물을 타격한다. 공격 드론 MQ-9 '리퍼'는 정밀유도폭탄을 장착하고 15㎞ 상공을 시속 400㎞로 28시간 동안 비행이 가능하다. 중국 러시아가 앞다퉈 공격형 드론 개발에 열을 올리는 것도 이런 이유다.드론은 테러 세력들이 가장 선호하는 무기이기도 하다. 저렴한 가격은 물론이고 작은 드론에 살상용 무기를 탑재하면 치명적인 타격을 가할 수 있어서다. 실제 2016년 10월 이라크에서 IS는 온라인쇼핑몰 아마존에서 구매한 것으로 알려진 초소형 드론으로 이란인 2명을 살해해 충격을 주기도 했다. 국제 무기 밀매시장에서 중국과 러시아산 드론을 쉽게 구할 수 있는 것도 테러단체엔 호재다. 그래서 무기 전문가들 중 인류가 가장 두려워해야 할 'AI 로봇'으로 드론을 지목하는 이들이 많다.14일 새벽 예멘 후티 반군이 사우디 아라비아의 불법 침략에 대응해 아브카이크 탈황 석유 시설와 쿠라이스 유전을 공격해 불바다로 만들었다. 공격에는 드론 10대가 동원됐다. 스텔스 기능도 없는 반군의 드론이 느린 속도로 1천㎞의 사우디 영공을 가로질러 날아왔다는 것, 그리고 연간 700억 달러 군사비를 지출하면서도 작은 드론에 국가 중요시설이 속수무책으로 당했다는 것에 서방국가는 경악하고 있다. 이번 공격에 앞서 후티 반군이 "사우디와 UAE의 군사·산업시설 등 핵심 표적 300여 곳에 대한 자료를 축적했다" 고 이미 경고한바 있어 사우디의 수도 리야드는 물론 UAE의 원자력 발전소 타격 가능성에 중동 전체가 불안에 떨고 있다. /이영재 논설실장

2019-09-15 이영재

[고재경의 '노래로 본 사자성어']애별이고(愛別離苦)

'용두산 엘레지' 화자처럼아픔을 쓰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누구든지 별리의 고통도마음먹기 따라 열정적인사랑으로 승화시킬 수 있다애별이고(愛別離苦)는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고통과 슬픔을 뜻한다. 부모 또는 이성과의 이별로 인한 괴로움은 말로 표현할 수조차 없다. 특히 현재 열애에 빠진 정인과의 헤어짐은 몸과 마음에 큰 상처를 남긴다.최근 대세 중의 대세인 트로트 가수 송가인의 가창을 통해 대중의 뜨거운 반향을 일으켰던 '용두산 엘레지'(작사 최지수·작곡 고봉산) 노랫말에서 애별이고의 예를 찾아보자. 엘레지(elegy)는 슬프고 애잔한 노래인 비가(悲歌) 또는 슬픈 마음을 읊은 노래인 애가(哀歌)이다. '용두산 엘레지'의 가사 도입부는 이렇게 시작한다: '용두산아 용두산아/너만은 변치 말자/한 발 올려 맹세하고/두 발 디뎌 언약하던/'. 용두산은 고유명사로서 사물이다. 그런데 화자는 마치 용두산을 사람에 비기어 사람처럼 생명과 성격을 부여하면서 의인화시킨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너만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며 사랑을 확신한다.대부분의 경우 '변치' 않는 마음을 확인하고 싶을 때에는 '맹세'를 하거나 '언약'을 한다. 즉 손가락 걸고 맹세 다짐을 하거나 말로 굳은 약속을 한다. 그러나 인용한 곡의 화자는 한 발을 올려 서약하고 두 발을 디뎌서 언약한다. 아마도 화자와 연인은 계단을 오르며 밀어를 속삭이며 사랑의 맹세를 하는 듯싶다. '일백 구십 사 계단'을 함께 오르며 사랑을 다짐할 때 두 연인은 심장이 콩닥콩닥 숨이 가빠온다. 물리적으로 숨이 차기도 하지만 심리적으로는 폭풍이 휘몰아치듯 사랑의 감정이 용솟음칠 것이다. 드디어 화자는 연인의 마음 깊은 곳에 '사랑 심어 다져' 놓는 데 성공한다.여기까지가 화자의 과거 플래시백 회상이다. 이제 그는 현재로 다시 돌아온다. 그러나 어찌된 영문인지는 몰라도 과거 연인인 '그 사람은 어디 가고/나만 홀로 쓸쓸히도/그 시절 못 잊어/' 괴로움과 슬픔에 젖는다. 절대 고독을 느끼고 있는 지금의 그는 그토록 사랑했던 연인과 교제 기간 동안 별리의 아픔에 심장이 갈기갈기 찢기는 고통으로 신음하고 있었던 모양이다. 그런데 이제 와서 도대체 연인에 대한 사랑의 가로 세로 깊이 넓이가 얼마나 방대하길래 '그 시절'을 이토록 잊지 못할까. 화자는 감격과 희열로 가득 찼던 연인과의 사랑의 순간순간을 잊지 못한다. 그러나 결국 사랑의 상실감에 괴로워 목 놓아 우는가 보다.세월이 흐르면서 사랑이 깊어지기도 하지만 반대로 무너지기도 한다. 그만큼 인간의 마음은 흔들리는 갈대같이 우왕좌왕한다. 하물며 남녀 간 사랑이야 오죽하겠는가. 좋아할 땐 질풍노도 같은 미친 사랑을 한다. 그러나 사랑이 증오로 바뀌면 변심하여 사랑의 파국을 맞기도 한다. 마찬가지로 자신의 연인과 '둘이서 거닐던' 194 계단에서 확인한 사랑을 화자는 이렇게 상기한다: '즐거웠던 그 시절은/그 어디로 가버렸나/'. 아마 그는 광풍이 부는 광적인 사랑을 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젠 아름다운 사랑은 자신의 눈앞에서 사라졌다. 저 멀리 '그 어디로' 연기처럼 흔적도 없이 흩어지고 없다. 자신의 심장에 사랑의 꽃을 피우게 했던 연인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화자는 이러한 냉혹한 현실을 수용하면서도 쓰라린 작별의 엘레지를 이렇게 노래한다: '잘 있거라/나는 간다/꽃피던 용두산/아~아~아~아~용두산 엘레지'.가수 이미자는 애별이고로 대변되는 엘레지의 여왕이다. 그녀 이후 오디션 우승과 함께 신데렐라로 등장한 송가인이 엘레지의 여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단장의 미아리 고개'와 '한 많은 대동강' 등 그녀가 부른 비가는 이별의 슬픔을 온몸으로 그려낸다. 또한 최근 윤민수, 치타 등과 소름 돋는 환상적인 콜라보로 열창한 '님아'도 애절한 애가의 전형이다. 곡명 '용두산 엘레지'의 화자처럼 애별이고의 아픔을 쓸개처럼 쓰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누구든지 별리의 고통도 마음먹기에 따라 열정적인 사랑으로 승화시킬 수 있다. 이별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한다면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수용하는 게 바람직하다. 헤어짐의 쓰라림은 오히려 미래에 아름다운 사랑의 밑거름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고재경 배화여대 명예교수고재경 배화여대 명예교수

2019-09-15 고재경

[월요논단]느리게 걸어가자

문명의 이기들 편하고 필요하지만얽매여 살아 정작 중요한것을 잃어인터넷 없이 살고 종이·연필 쓰며걸어서 마트가기·채소 키워먹기…소소한 일로 삶은 더 단단해질 듯도서관 사무실이 새로 지은 옆 건물로 옮겨가면서 인터넷 이전 신청을 했다. 일주일이 지난 후에나 가능하다고 하여, 인터넷 사용이 필요할 때면 이전 건물을 왔다갔다 하면서 업무를 봤다. 불편했지만 일주일 정도는 참을 만하다고 생각했다. 일주일 후 인터넷을 이전 설치하러 온 기사는 기존에 사용하던 인터넷 선로를 사용할 수 없고 대규모 공사가 필요하니 다른 담당자를 연결해주겠다는 말을 남기고 가버렸다. 대규모 공사라는 말에 당분간은 인터넷을 편하게 사용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 답답함이 느껴졌다. 그런데다 때마침 태풍 링링이 왔다. 강화도 전역은 정전되었고 빠르게 복구된 곳도 있지만 우리 마을은 6시간 정도 정전이 이어졌다. 정말 무인도에 고립된 느낌이었다. 막막한 상황에서 전화도 불통이 되었다. 전기, 인터넷, 전화 이 모든 것을 한꺼번에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은 인터넷도 전화도 없던 어린 시절을 제외하고는 처음 맞닥뜨린다는 생각이 들었다. 학교도서관 프로젝트로 매년 방문하고 있는 라오스 오지에서도 이런 경험은 하지 못했었다. 어둠 속. 익숙하고 편리한 문명들 없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무심코 '커피라도 한잔 마셔야겠다.' 생각하고 일어섰으나 그것조차 할 수 없다는 것을 금방 알아차렸다. 별로 할 수 있는 게 없는 상황에서 멍하니 앉아있으니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됐다. '이런 상황이 길어진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이 세상은 어떻게 될까?', '그렇다면 나는 제일 먼저 무엇부터 해야 할까?'… 이런 생각들을 이어가다 보면 더 답답해질 것 같지만 의외로 알 수 없는 해방감 같은 것도 느껴졌다. 문명의 이기들이 우리에게 편리함을 안겨주고 있고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꼭 필요하지만 한편으로는 거기에 얽매여 살아가며 정작 진짜 중요한 것을 잃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잠시 생각해보게 된다.정전과 통신 두절 속에 잠시 머물면서 그림책 '숲으로 간 사람들/안지혜 글·김하나 그림/창비'을 떠올리게 됐다. 도시의 대형마트에서 비닐봉지 한가득 음식을 구매해 와서 전자레인지에 데워먹고 밤새 컴퓨터 게임을 즐겨 하던 이들이 인터넷도 전기도 수도도 없는 숲으로 가서 살게 된 이야기이다. 그들은 직접 물을 길어와 장작불을 지펴 밥을 짓고 텃밭에서 채소를 뜯어 반찬을 만들고 나무를 깎아 만든 숟가락으로 밥을 먹는다. 도시에서 편리하게 살던 그들이 왜 이런 선택을 하게 되었을까?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 폭발 사건 이후, 산과 바다가 오염되고 사람과 동물들이 심각한 피해를 입는 것을 보고는 당장 전기 사용을 중단하겠다는 결심으로 숲으로 들어갔다. 그들은 '전기랑 일회용품을 쓰지 않고 쓰레기를 만들지 않는 집에서 사는 게 자랑'이며 '겨울에는 물이 꽁꽁 얼어서 불편할 때가 많지만 온 세상이 하얗고 고요해서 무척 아름답다'고 말한다. 집안을 둘러보면 컴퓨터를 시작으로 핸드폰, 전기포트, 청소기, 세탁기 등 많은 전자 제품들을 사용하고 있다. 이 중 한 가지만 없어도 크게 불편함을 느끼게 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런 흐름 속에서 아직도 육필 원고를 고집하는 작가들이 있고, 그림책 속 주인공처럼 숲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고, 일상생활 속에서 전기나 화학물질을 적게 쓰면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공유하는 모임들이 생겨나고 있다. 우리 마을에도 생활 속 적정기술을 함께 나누는 카페가 생겼다. 우리 생활에 필요한 물건을 스스로 간단히 만들어 사용하고 에너지와 화학용품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면서 더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생각에서 시작된 것 같다. 이번 링링과 함께 온 정전과 통신 장애를 겪으면서 '일상생활에서 전기나 통신으로부터 자유로운 삶을 살아간다면 어쩌면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시작되었다. 일단은 컴퓨터 자판보다는 종이와 연필 사용을 많이 하고, 일주일에 하루는 인터넷 없이 지내고,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마트에 갈 때는 걸어가기, 텃밭에서 채소 키워먹기 등등 가볍게 시작해보기로 했다. 아주 소소한 일이지만 우리 손과 몸을 움직이며 느리게 걸어가는 생활 방식이 조금씩 우리 삶을 단단하게 채워 주리라 기대한다. 인간이 만든 굴레에서 벗어나 때로는 침묵과 고독, 느림 속에서 서두르지 않고 흔들림 없이 스스로의 삶을 살아가야겠다./최지혜 바람 숲 그림책 도서관장최지혜 바람 숲 그림책 도서관장

2019-09-15 최지혜

[기고]미국 자매도시 30주년 기념 방문

가든그로브시, 인센티브 기업유치 세수확보안양시도 자체수입 늘리기 위한 정책 필요 저수조 공사현장 지하 30m 시스템 둘러봐아폴로 12호 인류꿈 실현 노력 존경스러워우리는 현재 스마트폰 하나로도 많은 데이터를 수집하고 공유할 수 있는 정보화 시대의 중심에 있다.이러한 정보화로 인해 제한된 시공간을 뛰어넘어 상호 소통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선진국의 우수 정책 사례 및 제도 등도 연결된 네트워크 속에서 쉽사리 접해 볼 수 있는 현실이다. 하지만 단순히 자료를 통해 보는 것과 직접 가서 보고 느끼며 소통하는 것과는 받아들여지는 것이 다를 수밖에 없다.'백문이 불여일견'이라 했다. 체험을 통한 배움과 비교, 그리고 공감과 소통이야말로 선진 정책을 우리 시의 정책과 융화시키고 보다 나은 정책을 만들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들이다.최근 미국 자매도시 결연체결 30주년을 맞아 지속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동반자 관계를 강화하고자 두 자매도시를 방문한 바 있다.우호교류를 위한 방문이었지만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의 선두주자라 할 수 있는 미국의 다양한 정책과 제도를 접해 볼 기회이기에, 조금은 욕심을 부려 보다 많은 것을 보고 배울 수 있도록 일정을 짜고 소화하며 우리 시의 정책과 접목시킬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지 고민하기도 했다.처음 도착했던 곳은 가든그로브시였다. 시청 등 관공서를 둘러보며 미국의 지방자치는 주마다, 또는 시나 카운티마다 굉장히 자치적인 성향이 강하며 체계적으로 잘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시정부는 주정부의 축소판이 아니다. 상이한 계층 간의 정부형태는 다양한 나라들로 볼 수 있을 만큼 다양했다. 그렇기에 미국의 지방자치 행태를 한마디로 설명하기는 어려울 것이다.다만 한가지 공통점이 있다면 민주주의적 바탕 위에 각 정부가 존재하며 이것이 지방자치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는 것이다.최근 가든그로브는 지방세수 확보를 위하여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기업 등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는 우리 시에도 해당되는 문제일 것이다. 교부세, 조정금이 늘어나며 세입은 늘어나고 있지만 진정한 지방자치를 이루기 위해서는 의존재원보다는 자체재원 수입을 늘려야 한다. 이에 대한 정책적인 검토 역시 필요할 것이라 생각했다.관공서 외에 저수조 공사현장을 둘러보기도 하였다. 공공사업과를 방문하여 저수시스템에 대하여 프레젠테이션을 받았으며, 직접 저수조 공사현장을 확인하기 위해 지하 30여m를 내려가 노화된 수준을 점검하고 공사 방식을 지켜봤다.다음으로 햄튼 시의 시청과 시의회를 둘러본 후 시니어센터 및 버지니아 에어 앤 스페이스 센터 등을 방문했다.스페이스 센터에서는 아폴로11호 달 착륙 50주년 기념행사 및 아폴로 12호 전시회를 참관했다. 아폴로12호 사령선을 보고 있으니, 저 좁은 공간에서 인류의 꿈을 실현시키기 위해 며칠 밤낮을 참고 견디며 목표를 이룬 사명감이 존경스러웠으며, 나 또한 시의원으로서 안양시에 무엇을 기여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한편, 의장으로서 남은 임기 동안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해야겠다고 다짐할 수 있었다.미국에서 보낸 길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배우고 느꼈던 경험을 남은 의정활동의 밑거름으로 활용하여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을 펼치고 보다 나은 안양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김선화 안양시의회 의장김선화 안양시의회 의장

2019-09-15 김선화

[발언대]'火' 피하려면,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자

'어떻게 하면 고구려를 정복하고 삼국통일을 이룰 수 있을까?'를 고민하던 신라 김유신에게 백석이 찾아와 이렇게 말했다. "고구려 정세를 몰래 정탐하면 고구려를 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김유신은 그 말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날 밤 당장 백석과 함께 고구려로 길을 떠났다. 캄캄한 밤인데도 거침없이 앞서 나가는 백석을 보며 "아는 길도 물어가라고 했는데 괜찮은 건가"라고 김유신은 물었지만 백석은 걱정 없다며 그대로 길을 재촉했다. 깊은 산중에서 김유신에게 나타난 산신은 "'돌다리도 두들겨 보며 건너라'고 했는데 어찌 백석의 말만 믿고 무작정 가려 하십니까? 저 자는 고구려의 첩자이니 조심하라"는 말을 남기고 사라졌다. 김유신은 길을 멈추고 신라로 다시 돌아와 큰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삼국통일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한 김유신 장군도 나라의 이익만을 생각하다 큰 화를 당할 뻔했다는 이 이야기는 교훈을 준다. 우리에게 목적과 행복이란 이익을 위해 앞만 보고 달려가기보다는, 안전을 먼저 생각하고 지금 주변에 그리고 앞으로 가야 할 길에 위험요소를 사전에 대비하여 침착하게 행동하라는 것이다.현대사회는 경제발전과 더불어 삶의 질 또한 향상되고 편리해진 반면 생활 속 주변을 살펴보면 위험성 또한 다양해지고 대형화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잘 아는 길이고, 쉬운 일이니까, 식은 죽 먹기지'라는 안전불감증은 일상 속에 이미 '하인리히 법칙'의 범주에 들어와 있다. '하인리히 법칙'이란 평균적으로 한 건의 큰 사고 전에 29번의 작은 사고가 발생하고 300번의 잠재적 징후가 선행한다는 경험적 법칙이다. 큰 사고 발생까지 여러 단계의 사건이 도미노처럼 순차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앞선 단계에서 적절히 대처하면 큰 재앙을 막을 수 있다고 한다.'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자', '아는 길도 물어가라'는 옛 속담 또한 대형사고의 앞선 단계에서 사전 제거하자는 선인들의 지혜를 엿볼 수 있다. 무슨 일이든 심사숙고하여 오늘보다 더 안전하고 행복한 미래가 되길 바란다./이기한 양평소방서 소방안전 특별점검단장이기한 양평소방서 소방안전 특별점검단장

2019-09-15 이기한

[노트북]철탑 위에서 추석연휴 보낸 한 해고노동자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이야기꽃을 피우는 추석. 한 한국지엠 해고노동자는 따뜻한 고향집이 아닌 한국지엠 부평공장 정문 앞 9m 높이 철탑 위에서 추석을 보냈다. 철탑 위에서 명절을 보낸 사람은 한국지엠 비정규직 해고노동자 이영수씨. 그는 지난해 말 부평2공장의 2교대 근무제가 1교대로 축소되면서 해고됐다. 자신을 포함한 한국지엠 해고노동자 46명의 복직과 한국지엠의 불법파견 근절을 주장하며 지난달 철탑 위에 올라섰다. 고공농성을 진행하고 있는 이영수씨 외에도 해고노동자 일부는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다.한국지엠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명절은 항상 걱정이 많은 시기였다고 한다. 명절 때마다 인력 축소 등 구조조정 관련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 해고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항상 안고 있었다는 것이다. 실제로 한국지엠이 지난해 설을 이틀 앞두고 군산공장 폐쇄를 발표하면서 많은 한국지엠 노동자들은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명절을 보내야 했다.추석이 지났지만, 한국지엠 비정규직 해고노동자들이 바라는 복직과 불법파견 근절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해고노동자들은 한국지엠 부평2공장이 다시 2교대 근무제로 전환된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복직을 요구하고 있는데, 사측에서 복직에 대한 계획을 밝힌 것은 없다. 불법파견 문제 역시 고용노동부 인천북부지청에서 지난해 6월 수사를 시작한 이후 1년을 넘기며 장기화하고 있다.한국지엠 측은 불법파견 등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해서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주장하는 복직 등은 논의한 바 없다는 입장이다. 한국지엠 비정규직 노조는 한국지엠의 불법파견을 생각하면 정규직으로 전환돼야 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오히려 부당하게 해고를 당했다며 복직을 주장하고 있다. 결국 불법파견 문제가 정리돼야 지금의 상황을 해결할 수 있다. 인천북부지청과 검찰은 장기화하고 있는 한국지엠 불법파견 수사를 서둘러 끝내고 결론을 내야 한다. /김태양 인천본사 사회부 기자 ksun@kyeongin.com김태양 인천본사 사회부 기자

2019-09-15 김태양

[건강칼럼]섬유근육통, 원인 모를 만성통증에 우울감까지…개인별 체질 진단 후 초기 치료 중요

수원에 거주하는 주부 A(45세) 씨는 목, 어깨, 허리 등에 점점 심한 통증과 오랜 시간 수면을 취해도 몸에 피로감이 오고, 우울증, 불면증 등을 느끼기 시작했다.증상이 심해져 병원을 찾았으나 MRI·CT로도 별다른 이상소견을 발견하지 못했으나, 종합적 판단으로 섬유근육통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A씨는 심한 통증이 지속되는 상태에서 한의학적 진료를 받고자 수원 섬유근육통 한의원을 찾았다.최근 위와 같은 질환으로 병원과 한의원을 찾는 환자들이 급증하고 있다. 섬유근육통이란 근육, 관절, 인대, 힘줄 등에 통증물질이 쌓이고, 뭉친 부위에 섬유질이 엉겨서 극심한 전신통증을 일으키는 질환이다.주로 만성적인 전신성 근육 뼈대 계통 통증과 경직감을 특징으로 한다. 초기에는 육체적인 부담, 외상으로 인한 통증을 느끼게 되고 단순한 피로감을 넘어서는 증상을 겪게 된다.이후 치료시기를 놓쳐 6개월 이상 지속되면 불안, 우울, 좌절, 분노, 보상심리 등 다양한 심리적 변화를 느끼게 된다.해당 질환은 MRI, CT 등의 검사로는 진단을 내릴 수 없다. 전신통증지수(WPI)와 증상증중도 척도(ss scale score)를 복합적으로 고려해 류마티즘 학회 기준에 따라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전신통증지수는 뒷목, 어깨, 팔, 팔꿈치, 고관절, 허벅지 무릎, 가슴, 복부 등의 신체부위에 통증을 수치로 표시한다. 증상증중도 척도는 피로 정도, 우울 정도, 신체증상 정도의 심각성 등을 수치로 표시한다.한의학에서는 섬유근육통은 한의학적인 원인 제거 치료가 크게 효과적이다. 큰 원인은 바로 스트레스와 우울로 인한 것이다.이로 인해 근육세포에 산소(氣)와 영양공급(精)을 하지 못하여 근육세포가 염증이 생기고 통증이 생기면서 근육세포가 섬유화되므로 골격의 변위를 유발하여 극심한 통증이 생기는 것이다.따라서 잠재심리와 무의식의 갈등까지 해결하는 사상체질처방으로 체질별 홧병의 원인을 제거하여 (神을 조절) 근육세포에 건강한 영양(精)과 산소(氣)를 공급하면 근육세포가 건강하게 회복되면서 통증이 없어지게 된다는 설명이다.또 기가 막히고 울체되어 통증을 유발하는 진원지를 찾아 뚫어 주어 근골격계의 불균형을 바로 잡고 어혈제거하고, 내장기능을 강화하는 약물요법을 병행해 재발을 방지하고 신체의 균형을 유지시켜주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체계적인 진단을 바탕으로 맞춤형 치료계획을 수립한 후 다양한 치료법을 결합, 적용해 치료효과를 극대화한다. 사상체질개선 처방, 약침요법, 추나요법 등 다양한 치료 방법을 체계적인 치료계획에 맞춰 적용해 개인별 사상체질 맞춤 치료를 하게되면 섬유근육통은 극복이 가능하다. /도움말 김선호 한의원 김선호 대표원장김선호 한의원 김선호 대표원장

2019-09-11 김태성

[건강칼럼]학습 부진 보이는 아이… 학습장애 극복 TIP

값비싼 학원 공부를 아무리 시켜도 도무지 성적이 나오지 않는 아이. 공부 못하는 내 아이의 성적을 효과적으로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학습능력이 떨어지는 원인은 다양하다. 지능지수가 낮은 경우도 있고, 우울·불안·강박 등의 정서문제나 사회환경적인 스트레스로 인해 학습부진을 겪는 경우도 있다. 또는 뇌의 특정영역에 문제가 있거나 주의력 결핍·과잉운동장애가 원인으로 나타나기도 한다.만일 아이의 지능은 정상임에도 공부하는 시간에 비해 학습 성적이 부진하다면, 학습장애가 있는지 빠르게 진단을 받아봐야 한다. 학습장애는 행동발달에는 문제가 없지만 읽기나 쓰기, 산수에서 학습능력이 저하되는 경우를 말한다.학습부진의 원인이 학습장애에 있다면, 되도록 빨리 제대로 된 치료 프로세스를 적용함으로써 더욱 뛰어난 학습능력과 집중력을 가진 아이로 키워낼 수 있다우선 학습장애, 학습부진을 이겨낼 수 있도록 효과적인 학습지도를 하고 싶다면, 아이에게 완벽함을 강요하는 것은 금물이다. 부모가 자식의 미숙함을 견디지 못하고 완벽하게 행동하기를 강요하면, 열등감이 높은 아이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아이의 올바른 성장을 원한다면 부모가 먼저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효과적이다.또 아이의 행동이나 수행에는 민첩하고 과민하게 반응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아이는 무기력을 학습하게 되고, 아이가 탁월한 재능을 가졌더라도 무능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다.아이의 문제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어렵고,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두렵다면 전문적인 치료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현명하다. 치료 선생님의 즉각적이고 교육적인 피드백을 받아 교정하면서 학교 부적응이나 우울감 등을 회복시켜 주면, 아이의 강점이 부각되면서 공부에 대한 흥미도 유발돼 주의집중을 증가시킬 수 있다.한의학적 학습장애 치료법으로 학습부진을 유발하는 뇌 부분에 충분한 영양을 공급하는 처방과 두뇌 흥분을 조절하는 장비훈련 등을 통해 학습장애 증상을 효율적으로 개선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러한 처방은 기능이 저하된 뇌 부위를 활성화시켜 읽기의 유창성과 이해력, 표현력이 효과적으로 증진될 수 있도록 도울 수도 있다./도움말 브레인리더한의원 부천부평점 김범경 원장브레인리더한의원 부천부평점 김범경원장

2019-09-11 브레인리더한의원 부천부평점 김범경 원장

[기고]세계 민주주의의 날을 맞아

오는 9월 15일은 세계 민주주의 날(International Day of Democracy)로서 국제사회가 함께 민주주의의 원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갈 것을 목적으로 UN 총회에서 2007년 제정한 기념일이다. 올해로 12회를 맞는 세계 민주주의 날을 맞아 UN 구테흐스 (António Guterres) 사무총장은 이번 주제를 참여(Participation)로 발표하였다. 그는 진정한 민주주의란 시민사회와 정치 계급 간의 끊임없는 대화를 기반으로 하는 쌍방향 거리(two-way street)라고 정의하면서 이러한 대화는 정치적 결정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쳐야 한다고 강조하였다.그러나 세계 곳곳에서 이러한 참여의 영향력은 거대한 변화를 끌어내지 못하였다. 공식적인 정치 제도에 환멸을 느끼는 수많은 대중은 분노를 행동으로 옮기고 투표하고 항의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등장한 것이 포퓰리즘이다. 정치적 엘리트에 대한 분노, 급속한 사회 변화에 대한 경제적 불만 및 불안은 최근 몇 년간 전 세계에서 나타난 권위주의와 민족주의, 포퓰리즘 등을 통해 민주주의를 공격하는 기반이 되었다. 세계화와 기술발전의 영향으로 인해 참여와 의사소통의 도구는 급속도로 성장하였지만, 그 질은 현저히 낮아지고 있다. 가짜 정보의 생성과 확산을 통해 특정 이념은 비약되고, 현 체제에 대한 불만은 고조되고 있으며 대중은 정치인은 부패하고, 법원은 더이상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한 마디로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는 땅바닥에 있다. 특히 민주주의의 종주국으로 불리는 서방 국가들의 위기는 더욱 심각하다. 자유 수호와 민주주의 확산에 가장 많은 자금과 노력을 기울여온 미국의 민주주의는 트럼프 시대에 들어서 한마디로 혼란 그 자체이다. 의회 민주주의의 어머니라 불리던 영국은 브렉시트를 둘러싸고 대내외적으로 갈등을 표출하며 의회 자체에 대한 신뢰가 크게 훼손되었다. 약 800만 명에 달하는 빈곤층과 경제난에 시달리고 있는 이탈리아에서는 극좌정당 오성운동(M5S)와 극우정당 동맹(LEGA)이 연합하여 서유럽 최초의 포퓰리즘 정권을 구성하였지만 1년 2개월 만에 해체되었다. 프랑스에서는 유류세 인상을 계기로 지역 간 차별 및 생활 격차에 대한 불만이 터져 나와 발발한 노란조끼시위가 지역 의원의 집이나 사무실에 불을 지르거나 오물을 투척하는 등 개인적으로 공격을 가하는 폭력시위로 변질되어가고 있다. 연정정치의 모범국이라고 할 수 있는 독일에서는 최근 극우정당인 AfD가 서독에 비해 경제적으로 낙후한 구 동독지역을 “헬독일(Helldeutschland)”으로 부르는 등 갈등을 조장하여 지역 내 제2당으로 올라섰다. 아시아라고 다를 바가 없다. 중국은 시진핑 시대를 맞아 국가 주석의 임기 제한을 철폐하는 헌법 개정에 성공하고 개인에 대한 검열과 사상 통제를 강화하며 공산주의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홍콩은 본토 내 중국의 영향력 확대에 따른 기본권의 침해를 우려하며 민주화를 요구하는 물결이 거세지고 있고, 대만의 경우 내년 1월 총선을 앞두고 양안 관계가 주요한 이슈로 떠오르며 대만 내 정당의 분열 및 개편을 시사하고 있다. 일본은 이번 참의원 선거에서도 드러났듯이 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 축이 보이지 않는 자민당 일당 독주 아래, 국제적 존재감은 현저히 떨어지고 있으며 역사 문제를 활용한 수출규제 등으로 자유무역질서를 훼손하고 있다.이러한 전 세계적인 민주주의의 위기 속에서 지금의 한국은 어떠한가. 한국은 아직까지는 극단적인 민족주의 혹은 포퓰리즘에 기반을 둔 극우 혹은 극좌 정당의 출현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왜일까? 아마도 아래로부터 쟁취한 민주화의 성공과 그 정신을 계승한 선거를 통한 평화로운 정권교체, 세대를 넘나든 촛불혁명 등을 통해 전 세계적인 민주주의 위기 속에서도 한국 고유의 방향을 찾고자 했던 노력의 결과 때문일 것이다. 현재 우리에게는 산적한 사회갈등이 기다리고 있지만, 민주주의라는 보편적 가치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바탕으로 충분한 협의와 대화를 통해 양보와 조정 그리고 실천으로 계속 이어지다 보면 한국의 민주주의는 위기 속에서도 홀로 건강할 수 있을 것이다. /박근영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한국민주주의연구소)박근영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한국민주주의연구소)

2019-09-11 박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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