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기고]경찰의 독자적 수사권행사 문제없나

오랫동안 논란이 되어왔던 검경수사권 정부안이 나왔는데, 그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이 경찰이 검사의 지휘를 받지 않고 수사하고, 종결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그러나 검사지휘를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수사권을 행사하는 것은 경찰의 숙원이지만 검사의 수사지휘권 폐지가 법리적, 현실적으로 어떤 문제가 없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첫째, 기소권을 가진 검찰의 법리 판단이 수사 단계에서 배제되는 것은 사법적(司法的) 원칙이 훼손될 수 있다. 검사가 수사하지 않는 사건의 피의자를 기소하고, 수사하지 않는 사건에 원고가 되어 피고의 단죄(斷罪)를 요구하는 것은 피의자 인권보호와 법리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둘째, 경찰이 검사의 수사지휘를 받지 않고 수사하고, 종결할 수 있는 사법적 능력이 있는가 하는 것이다. 혹자는 경찰이 전체 형사사건의 90% 이상을 수사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그런 주장은 외형만 보고 판단하는 것이다. 경찰은 선거·공안 등 중요사건은 물론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사건은 수사 초기부터 법률적용, 수사 방향, 입건 여부 등에 대해 일일이 검사의 지휘를 받고 있다. 그러나 마약, 조직폭력 등 우범자 동향을 파악하고, 한 점의 작은 흔적에서 범인의 DNA를 채취하며, 쪽 지문(指紋) 하나로 범인을 검거하는 등의 수사기법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 자랑할 수 있지만 경찰은 법률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범인에게 어떤 법령을 적용할 것인가? 또는 공소시효는 완성되었는가? 관련 범죄에 대한 판례는 어떤 것이 있는가? 하는 난해(難解)한 판단은 검사의 지휘를 받는 것이 국민의 인권보호에 소홀함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서로 권한을 많이 가지겠다고 다투는 모습은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행동이 된다.셋째, 연간 250만 건이 넘는 형사사건 약 10%가 검찰에 직접 접수되는 것은 국민이 경찰수사를 믿지 못한다는 방증이다. 대검찰청 자료에 따르면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사건 중에 매년 3만여 건이 검찰에 의해 불기소, 혐의 없음, 각하 처분되는 것은 수사미진과 법리적용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2016년 한 해 동안 경찰이 인지(認知)수사한 120만 건 중에 17만여 건이 검찰에 의해 무혐의 처분된다고 한다. 즉 17만 명의 죄 없는 사람이 경찰에 불려가 조사받은 것인데, 만약 정부안대로 수사권이 조정되면 무고한 시민이 기소되고, 그 반대로 범죄자가 무혐의 처분받는 일이 생길 수도 있을 것이다.끝으로 문재인 대통령께서 검찰총장을 만난 자리에서 '왜 같은 사건을 두 번씩 중복 조사해야 하나'고 말한 것은 경찰수사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보인다. 연간 250만 건이 넘는 형사사건을 처리하는 검찰이 똑같은 내용을 조사하고 싶어서 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 경찰에서 수사한 내용이 미흡하고, 진술조서에 허점이 있어 다시 조사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것은 진리다. 따라서 경찰은 현재와 같이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하게 하고, 다만 검찰의 부정은 경찰이 성역 없이 수사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검찰이라는 절대 권력을 견제할 수가 있다. 또한 검찰과 경찰은 독자적인 인사권을 행사하므로 정권의 눈치를 보지 않고 수사권을 행사할 수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되었을 때 비로소 국민의 법익과 인권을 보호할 수 있고, 사회정의를 구현할 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오수진 前 한국총포협회 중앙회 회장오수진 前 한국총포협회 중앙회 회장

2018-08-05 오수진

[데스크 칼럼]탄생 100주년 번스타인을 추억하다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난 미국의 '문화영웅'작곡가·지휘자·피아니스트·교육자로 활동뉴욕 필하모닉 중심으로 수많은 명연과 함께'대중의 클래식화' 이끌어 낸 낭만주의자오는 25일은 20세기 미국의 '문화 영웅' 중 한 명인 레너드 번스타인(Leonard Bernstein·1918~1990) 탄생 100주년이 되는 날이다.이 위대한 음악가를 기리기 위한 행사가 지난해부터 진행되고 있다. 번스타인의 악보 판권사 '부시앤드호크스'에 따르면 2017~2018 시즌에 전 세계에서 기념 공연과 이벤트가 2천여회 열린다. 국내에서도 지난해 11월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번스타인 메모리얼 콘서트'를 시작으로 광주시립교향악단은 지난 3월에 열린 정기 연주회를 '번스타인 탄생 100주년 기념음악회'로 꾸몄다. 서울시립교향악단은 오는 10월 티에리 피셔의 지휘 아래 오페라 '캔디드'를 콘서트 버전으로 선보인다. 같은 달 내한하는 에사 페카 살로넨이 이끄는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도 번스타인의 '교향곡 2번, 불안의 시대'를 연주한다.소니의 번스타인 지휘 앨범 100장 세트를 비롯해 도이치그라모폰과 데카도 공동으로 앨범과 DVD 세트를 내는 등 음반사들도 기념 음반들로 거장을 추억한다.보스턴의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난 번스타인은 작곡가이자 지휘자, 피아니스트, 교육자로 활동했다. 하버드대에서 음악이론과 철학을 전공하고 커티스 음악원에서 지휘를 공부한 번스타인은 25세였던 1943년 뉴욕 필하모닉 부지휘자에 임명되면서 본격적으로 음악가로서의 경력을 쌓았다. 그해 번스타인은 연주회를 앞두고 갑작스레 몸져누운 '지휘계의 거성' 브루노 발터의 대체 지휘자로 11월 14일 공연(라디오로 미 전역에 중계)을 치렀다. 결과는 대성공이었다.1958년 최연소(40세)로 뉴욕 필 음악감독에 취임한 번스타인은 11년 동안 재임하며 뉴욕 필의 황금기를 이끌었다. 1960년대 번스타인과 뉴욕 필은 구스타프 말러의 교향곡 전곡(CBS)을 최초로 녹음하는 등 역대 가장 많은 콘서트를 개최했다. 또한 번스타인과 뉴욕 필은 '청소년을 위한 음악회'(CBS TV 방영)로 대중적으로도 화제를 모았다. 에미상을 받은 '청소년을 위한 음악회'는 후대 지휘자들에게도 깊은 영감을 주었다. 금난새는 이 프로그램을 접한 후 지휘자의 꿈을 키웠다고 일전에 밝힌 바 있으며, 사이머 래틀은 버밍엄 심포니의 상임 지휘자로 재임 때 20세기 모더니즘 음악에 대한 방송 프로그램을 제작했는데, 이 또한 번스타인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1970년대 교양 애독서로 꼽힌 '음악의 즐거움'을 비롯해 번스타인의 저서들 또한 서양 음악과 번스타인의 음악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1970년대 들어서 유럽으로 활동 무대를 옮긴 번스타인은 빈 필하모닉을 중심으로 수많은 명연을 이끌어냈다. 특히 서거 직전(1985~1989년) 완성된 두 번째 말러 교향곡 전집(도이치그라모폰)은 말러 애호가들의 바이블과도 같다. 말러 연주에서 가장 역사가 깊고 뛰어난 세 오케스트라들인 빈 필하모닉과 뉴욕 필하모닉, 로열 콘세르트허바우와 전곡을 완성했다. 1960대 녹음한 전집이 말러 음악의 '지표'와 같은 역할을 했다면 두 번째 전집은 보다 사색적이며 느려진 템포 속에서 말러 음악의 본질을 찾아 탐닉하고 있다. 1990년대부터 국내에서도 일기 시작한 '말러 붐'에 불을 지핀 음반이기도 하다.어린이 음악팬들에게 설명한 "훌륭한 지휘자가 되려면 악보 한 마디 한 마디를 작곡가의 의도에 맞게 해석해서 완벽하게 이해해야 합니다"에는 번스타인의 신념이 고스란히 담겨있다. 그는 수많은 명연과 함께 '대중의 클래식화'를 이끌어낸 열정적인 낭만주의자였다./김영준 인천본사 문화체육부장김영준 인천본사 문화체육부장

2018-08-05 김영준

[춘추칼럼]인식전환 골든타임 놓쳐서는 안된다

한국경제 장기 침체 국면에 빠지지 않고국정안정 꾀하려면 대통령 생각 전환 필요경제 기조 '소득주도→혁신 성장' 바꾸고주류세력 교체론 벗어나 내각에 권한 줘야집권 2년차 문재인 정부는 몇 가지 '인식적 오류'에 직면해 있다. 첫째, 방향((목표)이 옳으면 방법(수단)이 다소 거칠고 투박해도 괜찮다는 생각이다. 현 정부의 핵심 경제 기조는 소득주도 성장론이다. 소득이 늘면 소비가 늘어나고, 소비가 늘어나면 일자리가 생기고 경제가 성장한다는 논리다. 이런 소득주도 성장의 핵심 정책 수단은 최저임금 인상이다.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소득 불평등을 해소한다는 정책 목표에는 공감한다.그런데,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의 정책 효과가 반대로 나타나고 있다. 저소득층 일자리는 줄어들고, 물가는 상승하면서 소비가 위축되고 있다. 이로 인해 내년도 최저 임금 인상에 반발하는 '최저임금 불복종 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투자 절벽, 생산 부진, 경기 비관이 이어지고 있다. 급기야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도가 내리막을 걷고 있다.한국 갤럽 조사(7월 24-26일) 결과,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잘하고 있다'는 긍정 평가는 62%로 6주 연속 떨어져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반대로 '잘 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28%로 역대 최대였다. 부정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 문제 해결 부족'(37%)이 압도적인 가운데 최저임금 인상(12%)이 뒤를 이었다. 방향과 방식의 조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할 때다.둘째, 주류세력이 교체되어야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 수 있다는 신념이다. 정권이 교체된 것은 넒은 의미에서 주류 세력이 교체된 것이다. 그런데 정권을 잡은 세력이 권력을 이용해 사회 주류 세력을 교체하겠다는 것은 자칫 권력의 오만으로 비칠 수 있다. 최근 정부는 야당 인사를 장관에 임명하는 협치 내각을 제안했다. 국민통합을 이루고 국회에서 야당의 협력을 끌어내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그런데 한손엔 적폐청산을 통한 보수 주류세력 교체, 다른 한손에 야당과의 협치를 내 세우면 꼼수라는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 더구나, 주류 세력이 교체되지 않아서 경제가 회복되지 않고 혁신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주장은 현실과 동떨어진 것이다. 주류 세력은 권력이 아니라 선거를 통해 국민만이 교체할 수 있다.셋째, 대통령 친정체제가 구축되어야 국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사고다. 그 일환으로 집권 초기부터 총리와 내각 대신 청와대가 정치의 중심이 되었다. 최근 청와대는 국민홍보, 정책 조정, 연설 기획 등을 신설하는 조직 개편안을 발표했다. 정부 각 부처의 정책과 홍보에 대한 청와대의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포석으로 보인다. 청와대가 모든 현안을 챙기는 만기친람의 행태를 보일 때 역설적으로 국정 효율성은 떨어진다. 5년 단임 대통령제 국가인 대한민국에서는 경험적으로 입증된 법칙이 있다. 새 정부 출범이후 1년 6개월 동안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놓지 못하면 기대가 실망으로 변하고, 그 실망이 분노를 넘어 혐오로 치달으면 민심이 폭발한다. 올 연말까지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를 내놓아야 한다.대통령이 열심히 일하고 정책 목표가 시대정신을 반영하기 때문에 시간이 흐르면 정책 효과가 나타나고 국민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것이라는 기대는 착각이다. 한국 경제가 장기 침체 국면에 빠지지 않고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대통령 인식의 대전환이 필요하다.이젠 경제 정책 핵심 기조를 소득주도 성장에서 혁신 성장으로 전환하고, 이념적 양극화를 가져 올 수 있는 주류 세력 교체론에서 벗어나고, 총리와 내각에게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는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대통령이 적기에 정부의 잘못된 인식을 바꾸지 않으면 경제는 휘청거리고, 협치는 사라지며, 민심도 크게 이반될 수 있음을 깊이 깨달아야 한다. 정치는 타이밍의 예술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김형준 명지대 교양대학 교수(정치학)김형준 명지대 교양대학 교수(정치학)

2018-08-02 김형준

[발언대]인턴 프로그램이 내게 알려준 것

한국전력공사 체험형 인턴 프로그램 60일은 절대 짧은 시간이 아닌 것 같았지만, 생각보다 우리의 시간과 경험은 턱없이 부족했는지도 모르겠다. 전력관리처 지역협력부 용지팀에 배치되어 조금이지만 실무를 담당하고, PPT 발표도 하며 늘 긴장의 끈을 놓지 않았다.우리 팀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는 철탑(송전탑) 부지 위로 선로가 지나가는 공중 구간에 대해 구분 지상권을 설정하고 한전의 권원을 확보하는 일. 그리고 미래 사용료에 대한 보상과 과거에 사용했던 토지 사용료 보상을 담당하고 있다. 아무래도 토지 소유자와 그 권리에 대한 내용을 다루다 보니 계약서와 등기를 확인하는 일이 주된 업무다. 법과 관련된 업무를 맡으리라고는 상상하지 못했고 법학을 전공하고서도 등기 한 번 발급받아 본 적 없는 내게 소중한 가르침이 되었다.토지 사용 보상료가 적다는 민원이나 토지 보장 범위를 더 늘려달라는 각종 전화 민원을 비롯해 직접 찾아오셔서 언성을 높이는 극성 민원인들 또한 만날 수 있었다. 규정에 따라 일은 처리해야 하고 고객의 입장 또한 무시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에 괴리감을 좁히고 고객 만족을 끌어내는 것 또한 한전 직원의 의무이자 책임이었다. 법이 연관되어 있기에 해당 업무를 꼼꼼하게 처리할 수 있는 섬세함과 정확함, 그리고 다양한 고객을 무리 없이 상대할 수 있는 미소와 고객 존중 마인드를 갖춰야 할 것 같다.남북 교류 시대에 북한을 거쳐 대륙으로 진출할 한전의 잠재 가치는 점점 커지고 있다. 북유럽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동북아 전역을 잇는 슈퍼 그리드의 형성을 통해 효율적인 전력 관리 체계를 수립하는데 있어 한전은 해외사업의 중추 역할을 해낼 것이다. 국가의 위상과 명예를 드높일 이 프로젝트 실행에 보탬이 되기 위해서라도 인턴 경험을 활용해 머지않은 시일, 당당히 한전의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정진해야겠다./변종환 의정부시 금오동변종환 의정부시 금오동

2018-08-02 변종환

[풍경이 있는 에세이]기록을 두려워하는 자들

자신의 범죄·치부 감추려고공공 기록 함부로 삭제한 것은범죄자임을 고백하는 것과 같아역사는 쉽게 지워지지 않는 것그 흔적 언젠가는 반드시 드러나역사를 돌이켜보면 권력자들이 기록을 없애려고 애쓴 사례는 흔히 확인할 수 있다. 진시황이 자신을 비판하는 유가의 책을 모두 불사르고, 유생 400여명을 구덩이에 생매장한 이른바 '분서갱유(焚書坑儒)' 사건은 아주 유명한 일이다. 우리나라 세종대왕 시절에 있었던 일도 널리 회자한다. 조선왕조실록은 전 세계에 유례가 없을 만큼 방대하고 자세한 기록인데, 왕의 일거수일투족을 사관이 그림자처럼 붙어 다니며 모두 적으니 왕으로서는 매우 불편하였을 것이 틀림없다. 세종은 아버지 태종이 국왕이 되기 위해 친형제들을 죽였고 왕이 된 이후에도 권력을 지키기 위해 많은 사람을 죽였기에, 이에 대한 사관들 평가가 궁금해 '태종실록'을 보려고 했다. 그러자 영의정 황희가 나서서 이렇게 진언했다. "불가합니다. 만약 실록을 보았다는 게 후손에게 전해지면, 후대의 임금도 보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면 두려워서 어찌 당대 기록을 제대로 하겠습니까. 명백한 잘못을 바른 일처럼 꾸밀 것이고, 단점도 장점처럼 교묘히 바꾸게 될 것입니다. 그런 기록이 남는다면 누가 실록을 믿겠습니까." 결국, 세종은 황희 말을 듣고 열람을 포기한다.역사라는 것은 개인의 사적인 기록은 물론, 사회 구성원 특히 공적으로 생산된 모든 기록을 토대로 성립된다. 그러므로 공공기관이나 그런 직무를 맡은 사람이 만든 기록은 사유물이 아니라 공공재의 성격을 갖는다. 대통령이 만든 서류를 대통령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없앨 수 없고, 국회의원이 만든 법안이나 의정활동 내용을 함부로 덮으려 하면 안 된다. 법관이 판결을 위해 만든 자료는 비록 재판이 끝나고 시효가 지났다고 해서 지워버리면 안 된다. 그 모든 것은 개인 소유물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재산이며 역사이기 때문이다. 지난날 우리는 대통령 기록물을 무단 반출했다는 이유로 전직 대통령이 검찰의 수사를 받다가 결국 죽음을 맞는 엄청난 비극을 함께 본 바가 있다. 그런데도 이후 이런 일이 그치지 않고 계속 거듭되는 슬픈 현실에 분노를 느낀다. 크든 작든 모든 공공의 기록은 함부로 폐기하거나 감춰서는 안 되는 것이다.얼마 전 행정안전부의 국가기록원 감사 결과, '제헌헌법' 초고 등 국가 주요기록물의 관리가 엉망이라는 기사를 보았다. 4대강 사업, 자원외교 등과 관련한 중요한 기록이 그것을 추진한 당시 대통령과 관련자에 의해 무단 폐기되었다는 소식도 듣는다. 더구나 자신들에게 불리할 수 있는 수많은 기록을 무단 반출해 은닉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촛불혁명에 의해 해임된 정권은 다음 대통령에게 인수인계할 자료가 거의 없으며, 매우 의심스럽게도 전자기록물을 거의 남기지 않았다고 한다. 요즘 또 우리를 분노하게 하는 사건이 하나 있으니, 양심과 정의의 마지막 보루로 여겨졌던 대법원에서 상식으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전 대법원장의 혐의를 수사해야 하는 순간에 그의 컴퓨터가 '디가우징' 되었다는 말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 그럴싸한 말로 포장했지만 '디가우징'은 간단히 '불법삭제'했다는 뜻이다.기록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대체로 자신의 범죄나 치부를 감추려고 그런 짓을 한다. 기록을 지우려 했다는 것은 역으로 자신이 범죄자임을 고백하는 것과 같다고 본다. 기록의 내용과 관계없이 공공재를 파괴하였다는 것이 첫 번째 이유이고, 잘못을 덮기 위함이 아니면 기록을 지울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이 두 번째 이유이다. 하지만 범죄자들이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역사는 지우개로 연필낙서 지우듯 쉬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지금 우리는 진시황이 얼마나 독재자였는지, 조선의 태종이 얼마나 많은 무고한 사람을 죽였는지 잘 안다. 전직 대통령들이 지우려 한 기록에도 그들의 범죄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듯 다 보인다. 더구나 지금은 디지털 시대, 디가우징으로 하드디스크를 지운다 해도 그 흔적은 언젠가 다시 살아나 돌아올 것이다. 꼭 그렇지 않다고 해도, 이미 그들의 죄는 이 사회와 국민이 다 알고 있으며, 누구보다 자기 자신이 분명히 깨닫고 있을 것이다./정한용 시인정한용 시인

2018-08-02 정한용

[참성단]수원 야행(夜行)

60년대 수원 화성 풍경은 꼭 이랬다. '서문은 서 있고 동문은 도망가고 남문은 남아있고 북문은 부서졌고'. 그때, 공심돈 옆 무너진 성곽에서 연을 날리며 가끔 이런 상상을 했다. 왕도 여기에 서서 저 들판을 쳐다보았을까. 무너져 내려 초췌한 화령전 돌담길을 지날 때는 왕도 이 길을 걸었을까. 서문에서 북문으로 한달음에 뛰면서도 이 성곽 길을 왕도 걷지 않았을까. 왼쪽으로는 화홍문 아래로 흐르는 물소리가 들리고, 앞으로는 멀리 광교산의 우람한 자태가 한눈에 들어오는 방화수류정을 찾았던 그 뜨거웠던 여름날, 왕도 여기에 올라 저 연못에 비친 물그림자를 보았으리라 생각했다.그때는 정조가 대단한 왕인지도 몰랐다. 어린 우리에게 그저 뛰어놀고 기어오르던 성곽에 불과했던 화성이, 그때는 정조가 아버지 사도세자를 그리워하며 쌓았던 눈물의 성인지도 몰랐다. 성이 조금씩 복원되고 떨어져 나간 문이 제자리를 찾아 그 형태가 온전히 돌아오자 비로소 정조가 위대한 군주였음을 알게 되었다. 정조의 8일간 화성 행차보고서 '원행을묘정리의궤(園幸乙卯整理儀軌)'에는 '1795년 윤 2월 14일 11시 정조는 군복을 입고 말을 타고 수원행궁 낙담헌을 나와 강무당을 거쳐 성곽 길을 밟았다. 북문인 장안문에 이르러 "전에 성 밖에 개간할 만한 땅이 있다고 했는데 그곳이 어디냐"고 묻자 장용외사 조심태는 서북쪽 대유평을 가리켰다. 왕은 화홍문을 거쳐 방화수류정에 올랐다'고 전해진다. 어릴 적 상상이 하나도 틀리지 않았다. 정조는 담 길과 성곽 길을 걸어 방화수류정에도 올랐다. 그로부터 223년 후, 그때 정조가 걸었던 그 길을 걸으며 화성의 진가를 보고 느낄 수 있는 '수원 야행'이 8월 11·12일, 9월 7 ·8일 두 차례에 나눠 진행된다. 올해 타이틀은 '밤빛 품은 성곽도시, 2018 수원 문화재 야행'이다. 이번 수원 야행은 야경(夜景)·야화(夜畵)·야로(夜路)·야사(夜史)·야설(夜設)·야식(夜食)·야시(夜市)·야숙(夜宿) 등 8야(夜)를 주제로 저녁 5시부터 밤 11시까지 이어진다. 8월에는 화성행궁과 행궁광장, 공방길, 신풍동 일대에서, 9월에는 장안문에서부터 화홍문에 이르는 수원화성의 성곽 길, 방화수류정, 수원천 변에서 진행된다. 모두 의미 있고 가슴설레는 야행이지만 개인적으로 2차 야행이 더 마음에 끌리는 건 순전히 어릴 적 추억 때문일 것이다. /이영재 논설실장

2018-08-02 이영재

[열린마당]관공서 광고는 무조건 진지해야 하나요

보지도 않고, 외면 받는 홍보로무슨 소리를 낼 수 있을까그래서 'B급 코드'는 시민들과진심으로 소통하려는관공서의 또 다른 변신이자 용기굴지의 기업 신세계가 'B급 감성' 가득한 만물상 잡화점 '삐에로 쑈핑'을 오픈했다.일부러 매장 명칭의 맞춤법을 틀리는가 하면, 매장의 상품 진열은 마치 정리가 덜 된 것처럼 복잡하게 구성해 소비자들의 물건 찾는 재미를 배가시켰다. 게다가 B급 콘셉트답게 직원들의 유니폼 뒤에도 '저도 그게 어딨는지 모릅니다'라고 당당하게 적어놨다. 성인용품, 지하철 모양의 흡연실, 코스프레용 가발·복장 등 '대기업이 이런 것까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다양한 제품을 내놓아 인기몰이 중이다.얼마 전 솔로로 컴백한 빅뱅의 가수 승리는 B급 감성 뮤직비디오 'WHERE R U FROM'를 공개했다. 공개 전 홍보 포스터에는 '경고! 절대 기대하지 마세요', '병맛 뮤직비디오'라는 문구를 적어 어떤 뮤직비디오가 탄생할지 호기심을 한껏 자극했다. 이 뮤비는 B급 마이너 감성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다.B급 감성이 주류가 돼 가고 있다. 특히 젊은 층이 B급 코드에 매료돼 있다. 기발한 언어유희와 반전의 재미를 가미한 각종 광고에서 기업의 마케팅에 이르기까지 B급 코드는 이제 필수다. 바야흐로 '스낵컬처 시대'답다. 지금의 광고, 또는 소셜미디어에서는 짧은 시간에 즉각적인 반응을 끌어내지 못할 경우 시선을 붙잡지 못한다.이러한 트렌드에 발맞춰 기존에 엄숙했던 관공서 광고도 달라지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충북 충주시의 고구마축제 홍보 포스터다. 관공서 홍보물이라고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최신 유행어와 콘텐츠가 담겨 있다. 영화 '쏘우' 대사인 '너는 평소 (고구마)를 소중히 대하지 않았지'를 응용해 재미를 줬다. 포스터 또한 인터넷에서 유행하는 짤방을 이용해 만들었다.관공서 홍보물은 고리타분할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안기며 축제의 성공적인 운영에도 기여했다는 평이다.B급 광고가 정답은 아닐 수 있다. 그렇다고 언제까지나 관공서의 광고는 진중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분명 시대를 읽지 못하는 것이다. 지자체가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광고, 훈계하려는 광고는 시민들의 마음을 흔들지 못한다.상명하복 문화가 강한 관공서에서는 상사들의 눈치를 보며 B급 광고 효과를 애써 외면하고 진지한 홍보영상을 제작하곤 한다. 한때 김포시 홍보팀은 B급 감성의 시 홍보영상을 만들었다가 윗분으로부터 혼쭐난 적이 있다. 하지만 이 영상은 지금도 전국 지자체 홍보영상 가운데 손가락에 꼽는 조회 수를 기록하고 있다.관공서가 아무리 하고 싶은 말이 많아도 사람들이 들어야 할 것 아닌가. 보지 않는 광고, 외면받는 광고로 무슨 소리를 낼 수 있을까. 그래서 B급 광고는 사람들과 진심으로 소통하려는 관공서의 또 다른 변신이자 용기 있는 선택이다./이지은 김포시 공보관실 주무관이지은 김포시 공보관실 주무관

2018-08-02 이지은

[기고]주민이 주인되는 지방자치를 위하여

자치단체장·지방의원 도덕적 해이 차단주민투표·소환제 통한 '견제'·'감시' 필수시민 참여로 지자체 책임성 확보될 때창의·혁신적인 다양한 정책 수립 가능지난 2016년 11월 미국 알링턴에서는 메이저리그(MLB) 구단 '텍사스 레인저스' 홈 구장 신축 비용의 절반을 시 예산으로 부담할 지 여부에 대한 주민투표가 실시되었다. 투표 결과는 찬성 60%, 반대 40%로 나타났다. 알링턴 주민들은 텍사스 레인저스와의 연고지 계약을 30년 연장하는 대가로 시 예산 5억 달러(약 5천700억원)를 지출하겠다고 결정한 것이다. 비슷한 시기, 샌디에이고 주민들은 상반된 결정을 내렸다. 프로풋볼리그(NFL) 구단 '샌디에이고 차저스' 홈 구장 신축을 위해 예산 11억5천만 달러(약 1조3천억원)를 투입하는 안건에 대한 투표에서 주민들은 57%의 비율로 '반대'를 채택하였고, 결국 '샌디에이고 차저스'는 이듬해 이웃 도시인 로스앤젤레스로 연고지를 이전하였다.2010년 7월 독일 뒤스부르크에서는 유럽 최대 음악축제 '러브 퍼레이드'에 몰려든 인파로 인해 21명이 사망하고 500여명이 부상당하는 참사가 발생하였다. 주민들은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당국과 시장에 대한 책임을 물어 주민소환을 청구하였고, 투표 결과 35%의 주민이 소환에 찬성하면서 임기가 4년 이상 남은 아돌프 자우어란트 시장은 그 직을 잃게 되었다.우리나라에서도 이와 같은 일이 가능할까? 정답은 '그렇다'이다. 우리나라에도 주민들이 지역의 주요 현안을 투표로 직접 결정하는 '주민투표' 제도와 주민이 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원을 임기종료 전 해직할 수 있는 '주민소환' 제도가 각각 2004년, 2007년부터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실제 활용된 사례는 많지 않다. 주민투표는 불과 8건이 실시되었고, 주민소환의 경우에는 8건의 소환투표에서 2명의 시의원을 소환한 것이 전부이다. 이처럼 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한 까닭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높은 제도적 장벽에 원인이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진단이다. 제도 도입 당시 정치적으로 악용되거나 지역이기주의에 편승해 남발될 것을 우려하여 설정한 제도적 장치들이 지금은 오히려 제도의 실효성을 제약하는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획기적인 자치분권 추진과 주민 참여의 실질화'를 설정하고, 지난해 10월 발표한 '자치분권 로드맵'을 통해 주민투표와 주민소환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올해 안에 지방자치단체, 전문가 등과 머리를 맞대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앞으로 도래할 자치분권 시대에서도 주민 직접 참정제도가 지금처럼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해서는 곤란하다. 지방에 이양된 권한이 소수의 전유물로 전락하거나 중앙정부의 감시·감독 축소가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의 도덕적 해이로 이어지는 일이 없기 위해서는 주민투표나 주민소환을 통한 주민의 적극적인 견제·감시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단체가 폭넓은 행·재정적 자율성을 바탕으로 선심성 사업을 무분별하게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 주민들은 주민투표로 이를 통제할 수 있어야 하고, 직무를 유기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의정활동을 게을리한 채 외유성 연수를 떠나는 지방의원은 주민들이 소환으로 경종을 울릴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주민의 참여와 감시 속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이 확보될 때 비로소 지방에 이양된 권한이 온전히 주민 복리를 위해 쓰이고, 지역은 창의와 혁신에 기초한 다양한 정책을 꽃피울 수 있게 되는 것이다.도산 안창호 선생은 "참여하는 사람은 주인이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손님이다"라고 했다. 주민투표, 주민소환과 같은 참여제도의 개선이 주민이 지방자치의 진정한 주인으로 자리매김하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밑거름이 되길 기대해 본다./서승우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정책관서승우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정책관

2018-08-01 서승우

[오늘의 창]님비시설을 이용한 돈벌이 인가

님비(NIMBY) 현상은 'Not in my backyard'를 줄인 말인데, 그대로 뜻을 옮기자면 '내 뒷마당에서는 안 돼'라는 뜻이다. 즉 장애인 시설이나 쓰레기 처리장, 화장장, 교도소와 같이 지역 주민들이 싫어할 시설이나 땅값이 떨어질 우려가 있는 시설들이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 들어서는 것을 반대하는 현상을 말한다.그러나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수원시 음식물자원화시설' 인근 지역의 화성시민들이 오해를 사고 있다."님비네"라는 말을 듣는다.그 이면에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다. 수원시가 210억원을 투입해 시설 확충을 추진하고 있는 해당 시설은 1996년부터 가동돼왔으며 십수년째 '악취'를 내 뿜고 있다.그러나 이 시설 인근 750m 떨어진 화성시민들은 그 누구 하나 거들떠보지 않았다.지난달 22일 수원시와 운영사가 '음식물자원화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 자리가 만남의 최초였다.당시 주최 측은 설명회에서 이 시설이 확충되면 악취 민원도 없고 매우 우수한 시설이라고 설명했다. 또 현재도 악취 등에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이 같은 설명을 들은 화성시민들은 이들을 향해 "그렇게 좋으면 수원시 광교에 설치하라"고 말했다. 또 "십수년째 피해를 주고도 그 누구 하나 사과하는 사람이 없었다"고 주장했다.그랬다. 사과는커녕 증설하기 위한 '요식행위'에 불가했다.더욱이 이 같은 고통 뒤에 누군가는 엄청난 이익을 얻었다. 해당 시설을 운영해온 서울식품은 올해 1분기 178억6천300만원의 매출액을 달성,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은 43.8%, 당기순이익은 68% 증가한 기업이 됐다.그에 반해 지역사회 환원사업은 사실상 전무했다. 수원시가 이런 기업에 3년간 수의계약이라는 또 다른 특혜를 줬다.과연 그게 옳은 일인지 묻고 싶다. 운영비도 57억원에서 61억원으로 올려줬다. 200억원 가까이 들여 시설도 고쳐준다. 왜일까. /김영래 사회부 차장 yrk@kyeongin.com김영래 사회부 차장

2018-08-01 김영래

[사자성어로 읽는 고전]욕파불능: 그만두고자 해도 그만 둘 수 없다

어떤 일을 하게 되면 일종의 단계가 있다. 그 일을 시작하는 단계가 있고 해나가는 단계가 있고 완성하는 단계가 있다. 시작과 중간과 마무리의 세 단계로 볼 수 있는데 이 세 가지 단계가 연속성이 있어야만 어떤 일이든 완성할 수 있다. 여러 가지 일 중에 공부도 마찬가지이다. 안연은 스승인 공자의 경지에 대해 '우러러볼수록 더욱 높이 있고 뚫어보고자 하나 더욱 견고하다'고 말하였다. 이만하면 자신의 경지가 높아졌다고 생각해서 스승을 쳐다보니 스승의 경지가 이전보다 더욱 높다는 것이고, 어느 정도 경지를 뚫었다고 생각해서 스승을 쳐다보면 그 경지가 더욱 견고하게 느껴지더라는 뜻이다. 이 정도 되면 포기할만한데 안연은 그 때의 심정을 '그만 두고자 해도 그만둘 수 없다'고 말해놓았다. 왜 그랬을까?안연은 스승과 같이 되어야겠다는 공부에 대한 진심이 발동했기 때문이다. 후대에 주석가들은 이 대목에 대해서 마치 목마른 사람이 물을 찾지 않을 수 없고 배고픈 사람이 밥을 찾지 않을 수 없는 지경과 같다고 풀이하기도 하였다. 세상에 어떤 종류의 공부든 하다가 포기하는 것은 진심이 발현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말로 목이 마르면 어떻게 물을 찾는 일을 포기할 수 있을까? 공부가 밀쳐내도 떠나가지 않을 정도는 되어야 욕파불능(欲罷不能)이라 말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나쁜 일은 이렇게 되기 쉽지만 좋은 일은 어렵다. 금연하려 담배를 밀쳐내도 담배가 떠나가지 않듯이 확 뒤집어서 좋은 일을 이렇게 하면 된다. /철산(哲山) 최정준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미래예측학과 교수)

2018-08-01 철산 최정준

[경제전망대]4차 산업혁명과 로봇세 도입

한국은 세계 최고 로봇 밀집 국가'로봇세' 단기적으론 자동화 인한인력대체 속도 줄이는 효과 거두고장기적으론 실직자 전직 재원 활용4차산업혁명 부작용 줄일 수 있다몇 년 전에 알파고와 이세돌 9단의 바둑 대국에서 인간이 컴퓨터에 참패를 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전 세계는 큰 충격에 빠졌었다. 작년 가을에는 알파고 제로가 개발되어 단 36시간의 학습만으로 알파고 리를 100대 0으로 압승했다는 믿기지 않는 기사를 접했다. 2년이 채 안 되는 짧은 기간에 인공지능 컴퓨터가 세상을 또 한 번 놀라게 한 것이다. 기존 알파고 리는 16만 건에 달아는 인간 바둑기사들의 기보 데이터를 학습하는 '딥 러닝'과 이를 기반으로 스스로 바둑을 두며 실력을 쌓는 '강화학습'을 통해 바둑을 배웠다. 이세돌을 이기기까지 12개월이란 긴 학습 시간을 보냈다고 한다.그러나 알파고 제로는 바둑의 룰만 알려주고 스스로 학습해 최강자의 자리를 갈아치운 것이다. 이렇듯 인공지능(AI) 을 탑재한 로봇이 딥러닝을 통해 인간과 대등한 수준에 도달하는 일들이 현실로 다가온 것이다.유기윤 서울대 건설환경공학부 연구팀은 '미래사회보고서'에서 인공지능을 인공지성으로 표현하고 있다. 인공지성은 지속적으로, 또 놀라운 속도로 진화해 최상위층 노동마저도 위협할 만큼 끊임없이 인간의 경제 영역을 잠식하려 한다는 것이다. 사우디 시민권자 인공지능(AI) 로봇 소피아가 올해 초에 한국을 찾았다. 소피아는 인간의 62가지 감정을 얼굴로 표현한다. 또 자신의 의지로 실시간 대화를 선보여 많은 이들을 놀라게 했다. 구글의 CEO 에릭 슈미트는 앞으로 20~30년간 인공지성 기반의 로봇으로 인해 인간의 일자리가 급속도로 사라질 것이며 이는 인류의 가장 큰 문제가 될 것이라고 했다. 독일계 스포츠용품 업체 아디다스가 생산기지를 인건비가 비싼 독일로 회귀시킨 배경에는 바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제조업인 '스마트 팩토리'가 있다. 아디다스의 발표에 따르면 이 공장에서는 단 10명의 인원만으로 연간 50만 켤레의 운동화를 생산할 수 있다고 한다. 기존 저임금 해외 생산기지에서 동일한 생산량을 얻기 위해서는 600명이 필요했지만, 스마트 팩토리를 통해 무려 80% 이상의 인력을 감축한 것이다.한국은 현재 세계 최고의 로봇 밀집 국가다. 국제로봇연맹(IFR)에 따르면 2015년 한국의 노동자 1만명당 산업용 로봇 수는 531대다. 싱가포르가 398대로 2위, 일본이 305대로 3위, 세계 평균이 69대인데 한국의 로봇 밀집도는 압도적이다. 물론 한국이 산업용 로봇을 많이 사용하는 자동차, 전자, 반도체 산업 중심의 제조업 국가인 것이 배경이지만 여러 시사점을 안겨주고 있다.이처럼 로봇이 일자리를 빼앗고 그 부가가치는 기업주가 대부분 가져가는 산업구조에서 대기업들의 막대한 이윤축적은 또 다른 부작용을 낳고 있다. 로봇투입이 많은 자동차 회사의 경우만 보더라도 인력을 감축하여 생산성을 높인 것을 회사의 이윤이 많다 하여 근로자들은 현재도 고임금인데 더 많은 임금을 쟁취하기 위하여 매년 파업에 동참하고 있다. 이는 인원을 줄인 만큼 로봇세 등을 통하여 일정부분 사회에 환원하는 제도가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로봇세 도입으로 기업이 일방적인 로봇 도입 보다는 대체인력활용 등 노사가 상생하는 사회적 책무를 실천하도록 유도 할 수도 있을 것이다.또한 반복적이며 육체적 정신적 노동이 많은 업무는 AI로봇이 담당하게 하여 인간 노동의 질을 높일 수 있다. 인간은 로봇의 성과물을 활용하여 보다 정확한 진단으로 합법적인 의사결정을 하고, 감성에 기초한 양질의 서비스를 고객들에게 제공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인간과 로봇이 상생, 협업하는 새로운 직무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지난달 29일 국회 경제 연구모임인 어젠다2050에서 '기계세 도입방안'에 대한 토론회가 열렸고 정부에서도 세법개정안에서 '생산성 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를 축소하면서 한국형 로봇세 도입의 첫발을 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로봇세의 도입이 단기적으로는 자동화로 인한 인력 대체 속도를 줄이는 효과를 거두고, 장기적으로는 실업자들의 전직 과정을 지원하는 재원으로 활용되면서 4차 산업혁명의 부작용을 감소시킬 수 있지 않을까 예상해 본다./김기승 LX(한국국토정보공사) 경기본부장김기승 LX(한국국토정보공사) 경기본부장

2018-08-01 김기승

[참성단]죽산 조봉암 서훈 논란

지난달 31일 서울 망우리 공동묘역에서 죽산 조봉암(1899~1959) 선생 59주기 추모식이 열렸다. 최악의 폭염속에서도 죽산의 행적을 추모하고 기리는 후배 정치인들이 함께했다. 참석자들이 죽산에 대한 독립유공자 서훈을 한목소리로 다짐해 특별했다. 의지만 보면 60주기를 맞는 내년안에 결판낼 듯한 기세다.식민시대와 해방정국을 관통한 죽산의 생애는 파란만장했다. 인천 강화 출신인 그는 모스크바 유학생 출신의 공산당원이었다. 1924년 조선공산당 조직을 주도했고, 일제의 대대적인 공산당 단속에 걸려 7년간 신의주 감옥에 갇혔다 1941년 출옥했다. 1945년 해외와 비밀연락 혐의로 서대문형무소에 수감됐다가 해방이 되자 풀려났다.해방 이후 그는 박헌영을 비판하고 공산당과 결별한 후 제헌국회의원에 당선돼 초대내각의 농림부장관을 지내면서 농지개혁을 단행했다. 독재자 이승만의 북진통일론에 평화통일론으로 맞서 2, 3대 대통령선거에서 선전했다. 하지만 이승만 사법부는 그가 창당한 진보당의 평화통일 정강을 반공법 위반으로 걸어 사형을 선고해 1959년 7월 31일을 교수형을 집행했다. 이른바 진보당 사건이다. 진보진영이 죽산을 각별하게 여기는 이유다. 고 노회찬 의원은 해마다 추모식에 빠짐없이 참석했고, 올해도 추도사를 하기로 했다고 한다.2011년 1월 대법원은 진보당 사건 재심을 통해 원심을 파기했다. 그동안 실정법 위반을 이유로 반려됐던 독립유공자 추서가 곧바로 신청됐지만 국가보훈처가 제동을 걸었다. 1941년 일제에 국방헌금 150원을 기부한 사실이 확인됐다는 것이다. 같은해 4월 나라를 빼앗긴 통절한 심경을 '시일야방성대곡'으로 절규한 위암 장지연 등 19명의 독립유공자 서훈을 일제협력을 이유로 취소한 정부입장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다.국가보훈처가 죽산의 독립유공 서훈을 결정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이제는 증명하기도 힘든 단편적 흔적으로 역사적 삶 전체를 규정하는 일이 가능하지 않아서다. 죽산의 부인이자 공산당원이었던 김조이는 납북돼 생사가 묘연한데도 2008년 건국포장을 추서한 정부 아닌가. 그 시절엔 공산당 활동도 독립투쟁의 방편이었다는 후대의 아량은 죽산에게도 적용돼야 한다. 오늘의 시선으로, 진영을 잣대삼아 서훈이 오락가락 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죽산의 명예회복이 진영을 초월한 역사적 관용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 /윤인수 논설위원

2018-08-01 윤인수

[노트북]'협치'와 '견제'

처음 내 이름 앞에 '경인일보 기자'라고 새겨진 명함을 받았을 때, 한 선배로부터 들은 이야기가 있다. '나무가 위로 자라는 것은 쉽다. 하지만 똑바로 자라는 것은 어렵다.' 멋진 말이었기 때문에 아직도 가슴 깊숙한 곳에 자리한 말이다. 그 선배의 설명에 따르면 모두 위를 보고 성장하는 데 어떤 나무는 옆으로 자라면서도 위를 향하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잘 자라고 있다고 생각하고, 어떤 나무는 옆에 있는 나무를 보면서 또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면서 곧게 자란다는 것이다.제10대 경기도의회가 지난달 개원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함께 더불어민주당이 도의회 거대 여당으로 4년간 경기도를 이끌어간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같은 곳을 바라보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펼쳐달라는 요구가 바탕이 된 결과다. 구조적으로 도와 도의회가 같은 곳을 향하게 됐다. 반면, 상호 견제를 통해 속도와 방향을 맞춰갈 것이라는 믿음도 민주당 승리에 한 몫을 했다. 경기도의회가 어떤 방식으로 '협치'와 '견제'라는 두 가지 가치를 달성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경기도의회에 쏟아지는 기대와 관심을 알아서일까? 도의원들은 초선·재선·3선 할 것 없이 '도민들의 목소리가 엄중하다'라거나, '긴장감에 잠을 못 이루겠다'는 등의 표현을 자주 한다. 하지만 이 말들이 승리의 기쁨을 겸손의 미덕 속에 담으려는 '레토릭'에 불과한 것이 되지 않으려면 지금부터가 중요하다.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는 '허니문 기간'이라는 말로 에둘러 견제라는 역할을 잠시 미뤄두려고 한다. 도민들의 상식에도 허니문 기간이 있을지는 의문이다. 반대로 특정 사안을 두고 도의 반응에 따라 향후 협치 기조를 결정하자는 강경파도 있다. 협치가 어떤 사안에 따라 의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옵션에 불과할까.도민들은 지난 6·13 지방선거를 통해 새로운 경기도의 씨앗을 뿌렸다. 그 결과가 누워 자라면서도 잘하고 있다고 스스로 만족하는 도의회가 될지, 곧게 자라 도민들이 만족하는 도의회가 될 것인지는 지금부터 결정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김성주 정치부 기자 ksj@kyeongin.com김성주 정치부 기자

2018-07-31 김성주

[경인칼럼]인천의 결정장애와 도시비전

공항·항만 등 이름값 못하는 가치자원 풍부'서말 구슬' 꿰려면 민·관 거버넌스 튼튼해야갈등 해소 위한 각종 위원회 재정비도 시급평화 중심도시 새로운 꿈 실현 미루지 않길 우유부단한 메이비세대(Generation Maybe)처럼 인천의 정책도 결정장애로 진척이 없는 경우가 적지 않다. 민선3기부터 시립미술관 건립을 추진해왔지만, 인천은 여전히 시립미술관 없는 광역시로 남아 있다. 선사시대로 부터 개항기 문화유산, 근대산업유산까지 다양한 역사문화자원을 보유하고 있지만 도시를 대표할 킬러콘텐츠는 보이지 않는다. 다양함이 오히려 장애가 되고 있는 것이다. 인천공항과 인천항만, 168개의 섬, 경제특구 등은 자타가 인정하는 가치자원이지만 잠재적 가치이지 아직 이름값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자원이 많아 관심이 분산되니 사업은 나열식으로 흘러 부실이 구조화되는 형국이다. 구슬은 보배가 되지 못하고 늘 구슬일 뿐이다. 그래서 자원이 빈약한 지자체가 오히려 부러워 보일 때가 있다. 보유 자원에 집중투자해서 성과를 내는 확률은 더 높기 때문이다.인천시는 산업과 경제 국방 측면에서 전략적 지위를 갖는 도시이다. 그때문에 인천항, 인천공항 등 핵심인프라는 모두 중앙정부가 관리하고 있으며, 도심 곳곳에 군사시설이 자리잡고 있다. 사업추진 과정은 지역내 이해집단 보다 정부 각 부처와의 협의가 더 어렵다. '사공이 많은 배'처럼 진로 결정이 어렵고 집행도 더디다. 월미산은 50년 만인 2001년에, 문학산도 50년만인 2015년에야 개방되었다. 부평미군부대는 이전이 결정되었지만 아직 미해결과제가 많다.내항의 재생과 개방도 인천시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해수부와 국토교통부, 국방부를 설득하려면 시민사회의 지원이 필요한 데 인천시와 시민사회와 소통도 원만치 않았던 탓이다. 갈등양상이 복잡하다보니 시민사회의 대응도 쉽지 않다. 굴업도 핵폐기장 반대 투쟁이나 인천대 시립화 과정에서 보여준 역동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2009도시축전, 2014아시안게임, 2015유네스코책의수도 사업 등 국제적인 빅이벤트들이 시민들의 참여보다 우려 속에 치러졌다. 수년간 지속된 재정위기 현상도 이러한 무기력증을 증폭시킨 요인이었다.'서 말 구슬의 딜레마'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민·관 거버넌스 체계가 튼튼해야 한다. 각종현안에 대한 지역내 합의 수준이 높아야 자치분권을 지역적 실현이 가능하다. 시민적 동의와 합의 수준의 깊이가 정부 소관부서나 타지자체와의 협상 결과를 좌우하기 때문이다. 결정장애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시민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하여 갈등을 최소화하는 일, 이를 위한 각종 위원회의 재정비가 시급하다.시민이 동의하는 도시비전이 있다면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다. 도시비전은 평화특별시와 균형발전을 중심으로 한 민선 7기의 공약을 재점검하는 수준을 넘어서는 일이다. 지금은 대격동의 시기, 우리 사회는 촛불혁명 이후 다중혁명(多重革命)의 단계에 접어들고 있으며, 한반도를 둘러싼 동아시아의 정세 변화도 4차산업혁명도 숨가쁘다. 가시권에 들어온 한반도 평화체제의 실현을 반영하여 인천의 새로운 꿈을 시민들과 함께 재창안하는 일을 미루지 말아야 한다. 한반도 평화체제의 실현으로 동아시아 화약고로 불리던 인천이 평화도시로 남북교역의 중심도시로 자리잡아, 동북아와 세계 물류 플랫폼 도시로, 동아시아의 문명도시로 도약하는 장대한 목표를 구체화하는 전략이다./김창수 인천연구원 선임연구위원·객원논설위원김창수 인천연구원 선임연구위원·객원논설위원

2018-07-31 김창수

[수요광장]고령친화사회로 가는 길

장·노년 세대가 새로운 문화 조성노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개선외로움이나 소외감 느끼지 않고청장년들과 어울려 살 수 있도록‘사회적 우정’ 공동체 만들어가야 얼마 전 점심시간에 사무실 가까이에 있는 추어탕 집을 찾았다. 가끔씩 가던 곳이라 익숙한데, 뭔가 조금 변한 것 같다. 식탁이 바뀌었다. 바닥에 앉아서 먹는 좌식테이블에서 의자에 앉아서 먹을 수 있도록 높은 식탁으로 바뀐 것이다. 가만 생각해 보니 인근에 있는 막국수 집도 최근에 입식 테이블로 교체를 했다. 이제 좌식테이블 식당은 좀처럼 보기 힘들다. 식당 테이블의 변화를 통해 우리 사회가 고령사회로 접어들었음을 실감한다.고령사회란 사회구성원의 다수가 노인인 시대를 의미한다. 고령화는 압축적인 도시화와 함께 진행되었다. 속도와 효율을 중시하고 편리를 추구하는 도시의 주인은 늘 청장년이다. 과거의 노인은 수명이 그리 길지 않았고 인구 또한 많지 않았다. 노인 돌봄의 책임은 온전히 가족의 몫이었다. 도시화와 함께 전통적 대가족 체제 또한 급속히 해체 되었지만 여전히 노인은 집이 아니면 경로당, 복지관, 복지시설 또는 노인 특구라 불리는 탑골공원에서 종묘공원에 이르는 종로거리와 황학동같이 그들만의 공간으로 활동영역이 제한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젊은 세대의 경우 일상에서 노인을 마주할 기회는 별로 없다.그러나 지금의 노인은 과거의 노인과 다르다. 노인은 우리 사회에서 더 이상 소수자가 아니다. 길어진 수명과 생활여건의 개선으로 활기찬 노년을 보내고 있는 다수의 노인을 과거와 같이 여전히 잉여로 취급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 엄청난 노인 인구를 가족이 부양하기는 점점 어려워질 것이며, 우리 사회가 시설복지로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제는 노인들이 그들만의 영역이 아니라 살던 곳(Aging in place)에서 지역사회의 주체(Aging in community)로 활기차게(Active aging) 다양한 세대와 어울려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 사는 도시를 고령친화적으로 바꾸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조금씩 진행되고 있다. 서두에서 이야기 한 식당의 사례가 자율적인 변화라면 서울시의 경우 지난해 처음으로 고령친화상점 118곳을 선정하였다. 고령친화상점은 먼저 문턱을 낮추고 메뉴판 글씨 크기를 키워 노인이 이용하기 편한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돋보기, 지팡이 거치대 등 어르신을 위한 물품과 잠시 쉬거나 짐을 내려놓을 수 있는 작은 의자나 공간을 마련한다. 매장 내 위험한 장애물은 없애고, 위험 사항은 눈에 띄게 표시한다. 직원들은 노인 고객과 대화할 때 눈을 마주치며 이야기하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또박또박 천천히 말하도록 노력한다. 이처럼 상점 시설을 개선하고 노인을 존중하는 분위기를 확산해 지역 경제도 함께 살린다는 것이 서울시 계획이다. 고령친화상점을 넘어 고령친화 마을을 만들고 도시를 만들겠다는 원대한 정책을 펼쳐 나가고 있다.그런데 이렇게 의미 있고 좋은 정책에 대해 점주들의 반응이 시큰둥하다. 속사정을 들어보니 노인의 경우 까다로운 손님도 많고 영업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가게에 노인 고객들이 많아지면 젊은 손님들이 떠난다는 것이다. 점주들로서는 '고령친화'라는 말이 달가울 이유가 없는 것이다.다양한 사회혁신의 과제 하나하나가 모두 쉽지 않은 문제이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그중 제일 어려운 영역을 이야기하라고 하면 바로 고령화 문제와 세대통합을 꼽는다. 수많은 시도가 있었고 여전히 논의되고 있지만 성공의 경험은 그리 많지 않다. 나는 이 문제에 있어 '당사자의 소외'와 '노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고령친화 사회로 가는 길은 누가 열어주는 것이 아니다. 지금의 장노년 세대가 대상이 아니라 주체로써 새로운 노년문화를 만들어 갈 때 열릴 것이다. 고령친화 사회는 노년에 대한 부정적 인식 너머에 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노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 노인이 지역사회 내에서 외로움이나 소외감을 느끼지 않고 청장년과 조화롭게 어울려 살 수 있도록 '사회적 우정'의 공동체를 만들어야 하는 이유이다.이번 여름 더위 참 대단하다. 더위에 지친 어머니 모시고 오늘 저녁은 추어탕 한 그릇 먹으러 가야겠다. 그 집에./김수동 더함플러스 협동조합이사장김수동 더함플러스 협동조합이사장

2018-07-31 김수동

[기고]전동모빌리티 배터리 충전중 화재·폭발 주의

배터리 장시간 충전하지 말고외출할땐 충전기 코드 뽑아야반드시 정품 사용 발화위험 예방사고후 결함 입증 어렵고 시간 소요인증된 제품 임의 개조해선 안돼전기자전거, 전동킥보드, 전동휠과 같이 전기에너지를 이용한 친환경 이동 수단이 등장했다. 심플하면서도 세련된 디자인을 뽐내고 있는 이 기기(기機)들은 차세대 이동수단으로 '스마트 모빌리티(Smart Mobility)' 혹은 '퍼스널 모빌리티(Personal Mobility)'라고 불린다. 간단한 기계조작에 휴대성을 더해 아이부터 어른까지 누구나 손쉽게 사용할 수 있고, 최근에는 가까운 거리를 출퇴근하는 직장인들의 이동수단까지 그 영역이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친환경', '스마트', '세련됨'으로 포장된 전동 모빌리티들이 최근 잇단 화재로 뉴스에 오르내리고 있다. 지난해 도내에서만 배터리·충전기와 관련된 화재가 총 47건 발생하였고, 해가 갈수록 건수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화재는 충전 중 배터리가 위치한 부분에서 발생했고, 배터리의 터짐, 소훼 상태로 보아 화재원인이 리튬이온배터리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원래 리튬이온배터리는 매우 민감해서 발화할 가능성이 언제나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튬이온배터리가 현존하는 2차 전지 중, 가장 높은 작동 전압과 에너지 밀도, 장기 수명 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널리 사용되고 있다.리튬이온배터리의 화재원인을 살펴보면 첫째, 배터리를 과충전하기 때문이다. 과충전은 전류가 표준 종지 전압에 이른 후에도 강하게 흐를 때 발생한다. 안전하지 못한 전압영역에서 높은 전류는 전지 셀 표면에 국부적으로 집중되고, 전기화학반응에 의해 금속리튬이 수지상 결정과 같은 형태로 자라나게 된다. 점점 커진 금속리튬 수지상 결정은 분리막을 관통하게 되고 양극과 음극이 닿아 전류가 흘러, 내부 단락을 일으키는 것이다. 물론 기기 내에도 과충전, 과열을 방지하기 위해 PCM(Protection Circuit Module), CID(Current Interrupt Device), PTC(Positive Temperature Coefficient)와 같은 보호회로가 내장되어 있으나, 화재발생에 문제가 되는 일부 비정상적인 제품에는 보호회로가 누락되거나 변형되어 제작된 경우가 있었다.둘째, 빨리 충전하고자 하는 사용자의 욕심 때문이다. 이동수단을 위한 전동모빌리티는 사람이 장시간 이동할 수 있을 만큼 고용량의 배터리가 필요하다. 보통 18650(지름 18㎜, 높이 650㎜) 규격의 리튬이온 전지가 다발로 연결된 배터리 팩(Pack)을 사용하게 되는데, 일부 사용자는 배터리를 보다 빨리 충전하기 위해, 충전기를 임의 개조하여 사용한다. 개조는 충전기 내부의 전압을 자유롭게 증폭할 수 있도록 변환되는 방식으로 충전기의 안정성을 전혀 담보하지 못한다.언론에서 개인 보호구 착용, 속도 조절 등 보이는 안전 문제를 제기하지만, 많은 재산과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배터리 화재에 대해서는 미흡하다.현재까지 보고된 화재발생보고서를 토대로 배터리 화재 예방 요령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장시간 배터리를 충전하지 말자. 비인증품에서 보호회로가 일부 누락되었고, 인증품의 경우에도 외부 충격 등에 의해 보호회로가 파손될 수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배터리가 과충전될 수 있다. 외출하기 전에는 충전기 코드를 뽑는 습관을 들인다. ▲정품 충전기를 사용하자. 보호회로가 설치되지 않은 저가 제품의 구매를 피하고, 반드시 전용 충전기를 사용해 발화 위험을 낮춰야 한다. ▲인증된 충전기를 임의 개조하지 말자. 인증된 제품은 현재 기술 수준에 맞게 설계되었다. 빨리 충전하고 싶은 마음에 고전압으로 과충전하면 반드시 화재로 이어진다. 일단 화재가 발생한 후에는 그 결함을 입증하기 어렵고, 보상으로 이어지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화재 당사자들에게는 고통이다. 전동 모빌리티를 소비자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보호회로 설치 의무화, 배터리 제품 인증 강화 등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기 전까지 화재 예방을 위해 배터리 사용에 대한 주의를 당부드린다./선병주 동두천소방서장선병주 동두천소방서장

2018-07-31 선병주

[참성단]대통령 휴가 도서목록

열악한 독서율로 어려움을 겪는 출판계가 그나마 반짝 여름 특수를 누리는 것은 여름휴가 때 명사(名士)들의 독서목록 때문이다. '명사들이 휴가지에 갖고 가는 도서'가 발표되면 확실히 판매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특히 대통령의 여름휴가 독서목록은 발표될 때마다 '흥행이 확실시'되는 베스트셀러 보증수표였다. 도서목록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지난해 여름 고 노회찬 의원이 '김지영을 안아주세요'라고 적어 문재인 대통령에게 선물한 '82년생 김지영'은 그것만으로도 초대박 베스트셀러가 됐다.미국 백악관도 해마다 대통령이 휴가때 읽는 책 목록을 발표한다. 처음부터 그런 제도가 있었던 건 아니었다. 1961년 라이프지는 잠들기 전 반드시 30분이라도 책을 읽었다는 '존 F 케네디의 애독서 10선'을 실었다. 이언 플레밍의 '007시리즈'는 이 목록 덕분에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이후 미국에서는 매년 여름 휴가철이면 대통령의 여름휴가 가방에 들어가는 도서목록을 공개하는 것이 관례가 됐다. 대통령의 한마디로 베스트셀러가 되는 경우도 있었다. 2010년 여름 오바마 대통령이 휴가지까지 들고갔던 조너선 프랜즌의 장편 소설 '자유'를 읽고 "굉장한걸!"이라고 했던 한마디로 이 책은 100만부 넘게 팔리는 초 베스트셀러가 됐다.우리의 역대 대통령들은 여름휴가 기간 읽을 도서선정에 공을 들여 매년 '독서 목록'을 공개해 왔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휴가를 떠나면서 휴가지가 어디인지, 휴가 때 무슨 책을 읽는지 공개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도 따로 휴가 도서목록을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휴가에서 돌아온후 SNS를 통해 "책도 읽지 않고 무위의 시간을 보낸다는 것이 마음대로 되지 않았다"며 "휴가 중 읽은 '명견만리'는 누구에게나 권하고 싶은 책"이라고 밝혔다. '명견만리'가 단숨에 베스트셀러가 됐음은 물론이다. 올해도 청와대가 대통령의 휴가 도서 목록을 공개하지 않자 출판계에선 실망한 표정이 역력하다. 기대했던 '여름 반짝 특수'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각에선 짧은 휴가기간에 정해진 목록의 독서를 의무적으로 하는 것은 '가혹하다'는 지적도 있다. 쉴 때는 쉬어야 한다는 것이다. 옳은 말이다. 하지만 대통령들의 독서목록에는 향후 국정운영에 대한 정치적 메시지가 담겨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그 메시지를 들을 수 없게 된 건 아쉽다. /이영재 논설실장

2018-07-31 이영재

[이영재 칼럼]먹방과 비만

보건복지부 '방송규제' 밀어붙이기식 잘못우선 '비만 심각성' 공지후 영향 미쳤는지최소한 통계 자료라도 냈다면 좋았을 것그후 방송사 자체적 제재했다면 더 효과적지난주 보건복지부가 '국가 비만 관리 종합 대책'을 내놓으며 '먹방' 가이드 라인 운운했다가 된서리를 맞았다. 시청자의 예상치 못한 격렬한 저항에 식겁한 보건복지부는 "진의는 그게 아니었다"며 얼른 발을 뺐다. 그럴 줄 알았다. 누가 이런 아이디어를 냈는지 모르지만 지금 먹방 인기가 어느 정돈지도 모르는, 정말 세상 물정 캄캄한 공무원임이 분명하다. 며칠 전 종편 예능 프로를 보다 깜짝 놀랐다. '밴쯔'가 출연한 것이다. 밴쯔가 누군가. 인터넷 먹방의 지존. 먹방 콘텐츠만으로 구독자 250만 명을 돌파하고 연간 10억의 수입을 올린다는 슈퍼스타다. 밴쯔는 한 상 가득 쌓인 음식을 깔끔하게 먹어치우면서 유명세를 타기 시작했다. 언젠가는 짜장면 10그릇을 13분에 해치웠다. 그의 먹는 모습을 보면서 시청자들은 대리만족하며 열광한다. 그가 마침내 인터넷 방송을 평정하고 종편 방송 고정출연자가 됐다. 우린 이제 곧 지상파에서도 음식을 먹어치우는 밴쯔를 보게 될 것이다. 시청률만 오른다면 무엇이든 하는 방송사들이 그를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먹방을 우려하는 시선도 없진 않다. 먹방에 채널권을 뺏겼다는 볼멘소리도 들린다. 사실 먹방이 많긴 많다. 못 믿겠다면 직접 확인해 보면 안다. 지상파, 종편, 케이블 할 것 없이 예능 프로 중 50% 이상이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먹는 것과 연결된다. 혼자 사는 연예인들의 일상을 다루는 예능은 예외 없이 무언가를 열심히 해먹는다. 냉장고까지 통째로 들고 나와 요리 대결도 벌인다. 심지어 생판 모르는 남의 집에 가서 한 끼 얻어먹는 예능도 있다. 상황이 이러니 국민의 건강, 나아가 비만에 신경을 써야 하는 정부가 폭증하는 먹방에 우려하는 것도 이해는 간다. 우리나라 성인 10명 중 4명이 비만이고 비만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은 천문학적이다. 그러나 먹방이 비만과 어느 정도 인과관계인지 밝혀진 것은 없다. 통계도 없다. 다만 추측만 가능하다. 방송에 맛집이라고 소개되면 도대체 그 많은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다음날부터 식당 앞은 인산인해를 이룬다. 방송에서 탄수화물은 적게 먹고 버터와 육류 등 고지방 음식이 건강과 다이어트에 좋다고 소개되면 실제 마트에서 버터 품귀 현상이 일어난다. 2년 전 실제 그런 현상이 일어났다. 심지어 삼겹살을 버터에 구워 먹는 삼겹살 버터구이까지 등장해 불티나게 팔렸다. 누군가 맛있게 먹으면 따라 먹게 되고, 좋다는 소문을 들으면 식당으로, 마트로 달려간다. 이게 먹방의 위력이다. 얼마 전 중학교 30명과 함께 '미래의 꿈'에 대해 토론한 적이 있었는데, 요리사가 되겠다는 학생이 8명으로 단연 1위였다. 의사 변호사가 되겠다는 학생은 1명도 없었다. 이게 쿡방의 위력이다.2013년 4월 블룸버그 뉴욕 시장은 뉴욕의 공공장소에서 500㎖ 이상의 탄산음료를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뉴욕 시민 3명 중 1명이 심각한 비만이라는 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였다. 하지만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패소 후 블룸버그의 말이 인상적이었다. 그는 "이것은 사람들의 목숨이 달린 문제다. 우리 지역이 안고 있는 문제인 비만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자 인간의 수명을 늘리려는 조치"라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저소득층 비만을 매우 심각하게 봤다. 부자는 알아서 살을 뺀다는 것이다. 중독성이 강한 탄산음료에 세금을 높게 매긴다고 해서 이미 맛에 중독된 저소득층의 소비가 크게 줄지 않을 것이란 게 그의 생각이었다. 차라리 공공 장소에서 탄산 음료을 팔지 못하게 하는 게 효과가 있다고 본 것이다.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논리다. 하지만 법원의 판결에 월스트리트 저널은 "대용량 탄산음료가 대중의 건강에 좋은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아니라, 블룸버그 시장이 제대로 된 법적 절차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이번 먹방 규제도 보건복지부 절차에 무리가 있었다. 밀어붙이면 된다고 생각한 게 잘못이었다. 우선 비만의 심각성을 공지하고, 먹방이 비만에 영향을 미치는지 최소한 통계 자료라도 제시했으면 좋았을 것이다. 그런 후 정부의 인위적 규제가 아닌 방송사가 자체적으로 규제하는 방법을 택했다면 훨씬 효과가 있었을 것이다. 지금 '먹방'의 심각성에 공감하는 국민들도 꽤 많기 때문이다. 모처럼 좋은 기회를 놓쳤다./이영재 논설실장이영재 논설실장

2018-07-30 이영재

[오늘의 창]지방분권을 위한 염태영과 황명선의 도전

성년이 지난 지방자치이지만 아직도 2할 자치라는 말이 나온다. 권력과 권한이 지방에 집중돼, 실제 지방자치의 역할이 극히 적음을 빗댄 말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방분권형 국가'를 이야기하며 지방분권에 힘을 실어줬지만, 아직 제도적으로 이행된 분권은 찾아보기 힘들다. 중앙정치권의 시큰둥한 모습도 여전하다. 지방을 아직 중앙의 하부조직으로만 생각하듯,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모든 이슈를 중앙으로 끌고 가려는 경향도 있다.얼마 전 민선 7기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회장으로 선출된 염태영 수원시장은 "지방분권 완성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며,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회장 선거에도 출마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염 시장은 대표적 분권론자 중 한 명이다. 수원시를 특례시로 만들어 행정과 재정의 자주성을 높이겠다는 그의 공언도, 이 같은 신념에서 비롯됐다.수원과 2시간 남짓 거리에 있는 논산의 황명선 시장은 염 시장과 돈독한 사이다. 민주당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의 전·현직 회장으로 지방분권에 대한 신념도 같다. 황 시장은 최근 민주당 최고위원에 출마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민주당이 지방분권형 정당이 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장이 당의 최고위원이 돼야 한다는 게 그의 출마의 변이다. 두 사람 모두 중앙정치 일색인 대한민국에서 지방분권을 위해 지방의 목소리를 대변해줄 대표적인 정치인이다. 지역의 주인이 지방정부가 되는 날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이들의 목소리가 중앙에 알려지고, 역할도 강해져야 한다. 권력은 나눠야 폐해를 줄일 수 있고 더욱 효율적이며 그래야 지방도 살고, 중앙도 산다.지방분권의 동력이 늦어진 데는 지방의 책임도 있다. 분권의 필요성을 시민들에게 제대로 알리고 지방의 채널을 통해 지역의 목소리를 내는 데 더 주력해야 한다. 염 시장과 황 시장 모두 험난한 지방선거를 치르고 또 다른 출마의 길을 나섰다. 지방분권을 대표하는 주역들의 앞길에 응원의 박수를 보낸다. /이경진 사회부 차장 lkj@kyeongin.com이경진 사회부 차장

2018-07-30 이경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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