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경제전망대]2019년도 인천경제 전망과 과제

올 국내경제 2% 중후반 잠재성장률작년 건설 경기등 양호했던 인천BSI, 전국에 비해 가파르게 하락성장동력 확충 종합적 청사진 필요기업하기 좋은 지역 변화 노력해야지난 12월 26일 한국은행은 '2019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을 발표하였다. 한국은행은 한국은행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말 내년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을 공표한다. 그리 길지 않은 동 발표문에는 한국은행이 바라보는 올해 국내외 전망이 압축된 형태로 담겨 있어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르면 올해 국내경제는 현재 2% 중후반대로 추정되고 있는 잠재성장률 추세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전망이다.이러한 전망의 주된 근거는 무엇보다 세계경제의 흐름에 있다. 경제규모에 비해 무역의존도가 높고 금융시장 개방도가 선진국 못지않은 우리로서는 세계경제의 흐름이 전망의 주요한 요소일 수밖에 없다. 한국은행은 IMF, OECD 등 국제기구와 마찬가지로 2019년 세계경제가 작년에 비해 성장세가 다소 완만하지만 대체로 양호한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는 선진국이 지난해 수준은 아니지만 성장세를 유지하고, 신흥국이 일부 취약국의 금융불안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인도, 아세안5개국 등을 중심으로 전년과 비슷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물론 글로벌 무역분쟁 심화, 중국의 성장세 둔화, 유로지역 정치적 리스크 등 경제전망을 둘러싼 불확실성은 높은 상태이다.그렇다면 인천경제의 올해 모습은 어떠할까? 우리나라 경제 전반의 전망이 인천지역에도 투영된다면, 그리고 무역의존도가 GRDP의 100%를 넘고 운수업 비중이 13%로 전국 평균(4%)에 비해 월등히 높아 국제 물동량 추이의 영향을 크게 받는 인천경제의 특성을 감안한다면, 올해도 작년만큼은 아니지만 그리 나쁘지 않은 모습이 기대된다. 실제로 인천의 경우 지역경기를 주도하는 제조업 생산, 수출입 물동량, 건설경기 등이 작년 한해 전국에 비해 모두 양호한 모습을 보였다. 제조업 생산은 2018년1월~11월중 전년동기대비 9.5% 증가하여 전국(-0.3%)에 비해 훨씬 양호한 모습이었고, 수출입 물동량(인천세관 통관기준)도 같은 기간 중 전년동기 대비 16.5% 증가하여 전국(9.2%)을 상회하였다. 건설경기도 건축착공면적 및 건축허가면적 기준으로 볼 때 2018년1월~11월 중 전년동기 대비 각각 23.6%, 33.3% 증가하여 전국(각각 -3.3%, -5.5%)에 비해 훨씬 나은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올해 인천경제의 전망을 낙관할 수만 없게 만드는 측면들도 있다. 우선 제조업 생산을 세부업종별로 보면 2017년에는 자동차를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이 전년대비 증가하였으나 2018년 들어서는 의약품과 전자부품을 제외한 모든 업종이 감소로 돌아섰다. 수출입 물동량도 2018년 연중으로는 인천이 전국에 비해 낫지만 하반기로 올수록 증가율이 전국에 비해 보다 가파르게 둔화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건설경기 측면에서도 올해와 내년도 아파트 입주물량 평균이 지난 4년간 연평균을 넘어설 것으로 추정되므로 지난해의 양호한 실적이 올해 이후 전망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또한 경제주체들의 심리지표 면에서도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Business Survey Index)가 인천의 경우 2018년 들어 제조업, 비제조업할 것 없이 전국에 비해 더욱 가파르게 하락하고 있는 모습이다.따라서 인천경제가 지난해 보인 양호한 성과를 올해 이후에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인천지역의 성장동력 확충 방향에 대한 보다 종합적인 청사진이 제시될 필요가 있고, 이를 통한 경제심리의 지지가 시급해 보인다. 이를 위해 한편으로는 바이오, 항공정비 등 유망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가속화하는 한편, 물류업의 대형화, 중소기업 혁신역량 확충 등 인천지역이 지닌 기존 경쟁력의 업그레이드 방향성이 보다 확고하게 제시되어야 한다. 아울러 지자체 등 공공부문은 특정 산업이 아닌 기능적 지원(연구개발, 교육 및 정보통신기술 인프라 구축 지원 등)에 역량을 집중하는 한편, 규제의 합리화와 간소화에 앞장섬으로써 인천을 기업하기 좋은 최상의 지역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노력에 매진해야 할 것이다./김현정 한국은행 인천본부장김현정 한국은행 인천본부장

2019-01-02 김현정

[참성단]김용민 옹의 100년

한 세기를 살아낸 사람의 인생은 그 자체로 귀중한 역사다. 역사가가 기술하는 역사는 정치에 의해 비틀어진다. 6·25 전쟁 기원을 놓고도 역사가들의 정의는 흔들린다. 이념과 신념에 따라 김일성의 남침과 남침 유도설로 정치적 시선은 엇갈린다. 북한 입장에서 6·25는 승리한 조국해방전쟁이다. 하지만 사변을 몸으로 기억하는 당대의 민초에게 6·25는 삶을 원하지 않는 격변에 던져버린 비극일 뿐이다.경인일보 2일자에 소개된 김용민 옹의 100년 인생도 역사적 사변에 휘둘린 비극적 개인을 보여준다. 김 옹은 자신의 인생에 개입한 역사적 장면들을 선명하게 기억한다. 1922년 평양 포목상의 자손으로 태어난 김 옹의 첫번째 직장은 국민학교 교사였다. 일본인 교장의 조선인 교사 차별에 시달린 그에게 일제식민시대는 '지독히도 길었다'. '일제 36년'은 다섯에 불과한 글자와 숫자지만, 당대의 식민지 청년교사에겐 하루가 영겁 같았을 것이다. 참혹한 식민지 역사는 교과서가 아니라 김 옹의 기억에서 더욱 뚜렷해진다. 홍범도 장군이 전사했다는 오보에 평양시민이 숨죽여 슬퍼한 배경엔 당대의 절망이 있었다.김 옹이 기억하는 김일성과의 첫 대면은 그리스 비극을 닮았다. 항일 운동의 풍찬노숙으로 백발이 성성한 '김일성 장군'을 기대했던 평양집회에 등장한 건 새파란 '김일성'이었다. 평양 시민들의 당혹감은 비극의 전조였다. 환영받은 김일성은 김 옹을 비롯한 수많은 사람을 남쪽에 내팽개쳤다. 명문 평양고보 졸업생 김 옹은 피란지에서 1919년 생으로 거듭났고, 피란민 출신 아내와 함께 남쪽에서 양장점 주인으로 생계를 꾸렸다. 4·19, 5·16, 유신개헌, 광주민주화 운동, 세월호 참사가 차례로 흘러갔다."무슨 일이든 좋게 해결하는 방법이 분명히 있었어. 다투지들 말고 오래들 살았으면 해." 김 옹이 남긴 한마디 말의 여운이 길고 깊다. 크고 작은 역사의 사변들이 할퀴고 지나간 인생이다. '좋게 해결하는 방법이 있었다'는 조언은 묵직하고, '다투지 말라'는 당부는 곡진하다.세상 모든 권력자들이 내놓은 신년사를 다 합해도 김 옹이 남긴 한마디 말의 무게에 못 미친다. 수원에서 오래 행복하게 사시라. /윤인수 논설위원

2019-01-02 윤인수

[데스크 칼럼]계양테크노밸리와 인천 신도시

市·국토부, 산업·주거단지 절반씩 조성이해관계 서로 맞아 떨어진 '윈윈' 정책검단신도시, 서북부 권역 교통 강화 목표市 지속적인 관심 있어야 목적 달성 가능지난해 연말 인천 지역사회를 뜨겁게 달군 것은 '계양테크노밸리'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19일 '제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의 하나로 인천 계양테크노밸리 개발계획을 발표했다. 인천 계양구 귤현동·동양동·박촌동·병방동·상야동 일원 약 335만㎡를 3기 신도시로 개발해 1만7천가구를 공급하는 내용이다. LH와 인천도시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됐다.이날 함께 발표된 신도시는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과천'이다. 인천 계양만 지구(地區) 이름에 '테크노밸리'가 붙었다. 국토부는 계양테크노밸리 가용면적의 49%를 자족 용지(약 90만㎡)로 조성하고, 자족 용지의 3분의 2를 도시첨단산업단지(약 60만㎡)로 중복 지정하겠다고 했다. 도시형 첨단 산업단지와 주거단지가 결합한 형태로 개발하겠다는 것이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SNS를 통해 "인천시와 지역 정치권이 정부에 줄기차게 '산단 우선 추진'을 요구한 결과"라며 "아파트 등 주거시설을 지으려면 인천시와 협의하게 돼있다"고 밝혔다. 또 "인천에 필요한 일자리 확보와 지역경제 활성화가 주(主)목적인 테크노밸리(산업단지)가 우선"이라며 "그 배후시설로 주거지역이 자리 잡게 될 것"이라고 했다. "시민들의 바람과 어긋나는 사업으로의 변질은 막아낼 것"이라고도 했다.박남춘 시장이 밝혔듯이 계양테크노밸리는 인천시와 국토부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결과다. 계양테크노밸리(산업단지) 개발은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시장과 같은 당 송영길(인천 계양구을) 의원의 선거공약이다. 박 시장과 송 의원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첨단 산업단지가 필요했고, 국토부는 수도권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신규 택지(宅地)가 있어야 했다. 산업단지와 주거단지를 사이좋게 절반씩 조성하기로 합의한 셈이다. 좋게 보면 윈윈(win-win) 정책이다. 그 과정이 어찌 됐든, 계양테크노밸리 개발이 확정됐다는 게 중요하다. 그렇다면 인천은 계양테크노밸리 개발을 통해 무엇을 얻어야 하는가.인천 첫 신도시는 '검단'이다. 여기서 말하는 신도시는 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에 의해 개발되는 대규모 택지다. 2006년 10월 27일 당시 건설교통부는 8·31 부동산정책 후속 조치로 인천 검단(1천123만9천㎡·5만6천가구)에 신도시를 조성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때도 인천시와 건교부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다. 인천시는 인천 북부권역을 체계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건교부에 신도시 지정을 제안했었다. 당시 북부권역은 도로 등 교통 인프라가 부족하고, 난개발이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한국토지공사(2009년 대한주택공사와 LH로 통합)도 검단 일대를 신도시 후보지로 점찍어 두고 있었다.국토부가 지난해 9월 21일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 일환으로 발표한 인천 검암역세권(79만3천㎡·7천800가구) 개발사업도 마찬가지다. 검암역세권 개발은 복합환승센터 조성 등 서북부 권역의 교통 편의를 보완·강화하고자 인천시와 인천도시공사가 계획한 사업이다. 주목적이 그렇다는 것이다.수도권 주택 공급 정책에 따른 검단신도시, 검암역세권, 계양테크노밸리 개발사업. 인천시가 북부 권역 정비 및 교통 인프라 확충, 산업단지 조성 등을 위해 계획한 것들이다. 이들 사업은 단순 주택 공급에 그치는 게 아니라 각자의 목적을 달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선 인천시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계양테크노밸리 개발계획만 놓고 보면, 교통 대책 중 철도부문이 아쉽다. 인근에 인천도시철도 1호선 박촌역이 있지만, 도로 확장과 나들목 및 BRT(간선급행버스체계) 신설만으로 '계양테크노밸리'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목동훈 인천본사 경제부장목동훈 인천본사 경제부장

2019-01-02 목동훈

[오늘의 창]반갑다, 2019 스포츠!

2019 기해년(己亥年)은 대한민국 체육계에도 매우 뜻깊은 해이다. 오는 10월 서울에서는 '제100회 전국체육대회'가 펼쳐진다. 경기도는 기념비적인 올해 대회에서 18년 연속 종합 우승을 노리고 있다. 대회 개최 도시인 서울시의 강력한 견제를 뿌리치고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기대를 모은다. 인천시는 2014년 아시안게임을 치를 때 지은 경기장 등을 활용해 올해 전국체육대회 일부 종목(수영 등)을 유치, 서울시의 부담을 덜어줄 예정이다. 인천시가 지난해 대회에서 이룬 광역시 1위(종합 7위)를 다시 수성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부는 올해 남북 스포츠 교류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발맞춰 경인지역 체육계의 움직임도 활발하다. 프로축구 시민구단인 인천 유나이티드는 지난해 북한 대표팀 사령탑을 지낸 욘 안데르센 감독을 영입했다. 지난해 시즌 극적으로 1부리그에 잔류한 인천 구단은 남북 축구 교류를 위해 안데르센 감독과 머리를 맞대왔다고 한다. 수원FC는 북한 대표팀에서 활약하며 일본 프로축구 J리그에 데뷔한 선수를 영입할 거라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다. 인천시복싱협회는 북한과의 복싱 교류전을 추진하고 있다. 러시아, 중국, 일본 등 동북아시아 국가들도 동참하는 대회를 구상 중이다. 인천시복싱협회는 지난 2012년부터 매년 5월께 러시아 하바롭스크에서 열리는 국제복싱대회에 참가하고 있다. 북한도 오래전부터 이 대회에 출전하고 있어 자연스럽게 남북 스포츠 교류가 이어져 왔다. 매년 11~12월께 인천을 찾아 친선 교류전을 치르며 인천 복싱인들과 우정을 쌓고 있는 예프게니 티모페예프(Evgenii Timofeev) 러시아 하바롭스크시복싱협회장은 최근 인천지역 언론과의 간담회에서 "남북 교류전이 성사되도록 인천을 돕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그는 불과 한달 전에 북한 평양에서 친선 교류전을 펼치고 온 터였다. 그런가 하면, 국민 스포츠인 프로야구 '디펜딩 챔피언' 인천 SK 와이번스는 올 시즌 '제2의 전성기'를 활짝 열겠다고 해 시민 팬들의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새해에도 스포츠가 선사할 가슴 벅찬 환희와 감동으로 많은 이들의 얼굴에 웃음꽃이 피길 기대해본다. /임승재 인천본사 문화체육부 차장 isj@kyeongin.com임승재 인천본사 문화체육부 차장

2019-01-02 임승재

[수요광장]이민국가

日, 이주민 관련법안 진통끝에 통과유엔, 한국정부에 '난민 혐오 발언인종차별 강력조치 취할 것' 권고새해엔 그들이 기여한 만큼의 대우기본권 존중받는 '이민정책' 기대지난 12월 9일과 10일 이주민과 관련한 두 가지 중요한 소식이 해외에서 들려왔다. 12월 9일, 일본 국회는 이주민과 관련한 법안을 진통 끝에 통과시켰고, 일본사회에 커다란 변화가 예고되었다. 10일에는 유엔 회원국들이 모로코에 모여 이주자의 권리보호와 노동시장에 대한 차별 없는 접근 허용 등을 핵심으로 담고 있는 이주에 관한 국제적 약속인 '글로벌컴팩트'를 채택하였다. 이번 합의에는 한국을 포함하여 164개국이 참여했다. 이주민에 관한 사항은 거의 모든 나라에 걸쳐진 매우 주요한 관심사이다. 유엔이 추산하고 있는 이주민은 현재 2억5천800만명이며, 이는 전 세계 인구의 3.4%에 달한다. 두 가지 소식 중 당장, 일본의 이주민 정책과 관련한 큰 변화는 한국사회에도 향후 많은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보도한 언론들에 따르면, 그간 소수의 고급기술 인력에게만 허용했던, 영주권을 단순기능인력 이주자에게도 부여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한다. 기능실습생이나, 유학생을 사실상 이주노동자로 활용하면서도, 이민국가가 아니라며 이를 부정해 왔던 일본이 이번 정책을 통해 사실상 이민국가를 선언한 것이라며 일본 언론들은 이를 '일본 사회를 바꿀 역사적 전환'이라고 보도했다.또한 일본의 이주민 정책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런 변화의 배경 중 하나는, 아시아권의 양질의 노동력을 한국에 지속적으로 빼앗길 우려가 담겨 있다고 한다. 이주노동자를 받아들이기 위해 이주민 유입국들 또한 더 좋은 조건을 내걸고 경쟁해야 하는 시대가 멀지 않아 보인다. 매우 보수적인 일본 정부가 이런 전환을 시도하는 것은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따른 심각한 인력난이며, 더 이상 임시변통식 대응으로는 일본 사회를 유지 시킬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외국인력을 착취하며,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지 않는 구조를 개선하지 않았다. 기본적 인권을 지키지 않고, 수급정책만 바꾼다고 제대로 된 이민국가가 된다고 생각할 수 없다. 바로 이점 때문에 일본의 야당과 시민사회단체가 적극적으로 반대를 한 것이다. 그럼 일본과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는 한국사회는 어떨까? 2006년 한국정부가 다문화사회로 진입을 선언한지도 12년이 지난, 2018년 이주민과 관련한 뉴스들은 어떤 것이 있었을까? 역시 가장 먼저, 500여명의 예멘 난민 신청자가 떠올려진다. 가짜 난민은 안 된다거나, 난민 자체가 안 된다며, 난민법의 폐지까지 요구하였고 특정 종교나 외국인에 대한 반감이 여과 없이 표출되며, 한국사회의 민낯이 드러난 한 해였다. 또한, 한 젊은 이주노동자가 법무부 출입국의 단속에 쫓기다 추락해서 사망하기도 했으며, 고양 저유소 화재의 원인을 한 스리랑카 노동자에게 모두 전가하려다, 전 국민적 지탄을 받은 일도 있었다. 이주노동자들의 열악한 작업 환경과 처우는 여전하며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2018년 12월 3~4일에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2012년에 이어 6년 만에 유엔인종차별철폐위원회의 한국 심의가 있었다. 한국 심의 국가보고관을 맡은 게이 맥두걸(Gay McDougall) 위원은 2012년 심의 이후 6년이 지났지만 한국의 이행상황에 뚜렷한 진전이 없다고 지적하며, "한국사회에서 이주민들이 노동력을 제공하여 국가의 부를 창출하고 있음에도 그에 따른 대가를 공정하게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며 "인종과 피부색, 민족과 사회계층에 따라 명확하게 국가의 부를 향유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을 분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더불어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이주민과 난민을 향한 혐오발언과 인종차별 선동 확산에 정부의 책임이 있음을 지적하며, 한국 정부에 이주민과 난민, 무슬림에 대한 편견과 오해를 종식시키고 이해와 관용을 증진시킬 수 있는 계획 수립과 혐오발언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취하라고 권고했다. 2018년 초 정부가 발표한 '제3차 외국인정책기본계획'을 보면, 외국인 정책의 개념을 이민정책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이주민들이 기여한 만큼의 공정한 대우를 받고 기본권이라도 존중받아야 이민정책이 있다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2019년 새해에는 진짜 이민정책을 기대해 본다./이완 아시아인권문화연대 대표이완 아시아인권문화연대 대표

2019-01-01 이완

[기고]미세먼지 예방, 전기차 5만 시대에 즈음하여

이산화탄소 年 12만4천t 감소질소산화물 22만t 줄이면서소나무 2420만그루 심는 효과 거둬수요자 확대 위해 충전소 확충차량가격 인하 등 정책도입 필요1~5월, 10~12월 겨울철에 심각한 미세먼지, 우리 주변의 일상생활이 된 지 오래다. 몇 년째 그대로인 아니 오히려 악화만 되어가는 미세먼지에 국민들은 마스크를 끼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어 안타까울 뿐이다. 어느 국민은 이민을 생각할 정도로 미세먼지가 국민들의 일상생활 패턴을 송두리째 바꾸고 건강에 심각한 위협 존재로 다가오고 있다. 이대로 방치하다간 런던스모그 환경재앙처럼 수십 년 뒤 미세먼지 질병으로 사망하는 사람이 속출할 수도 있는 지경이다.사람들의 건강에 치명적인 미세먼지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은 과연 없는 것일까? 이제껏 인간의 지혜와 기술은 난해한 문제들에 잘 대처해 왔다. 그런데도 왜 미세먼지 하나잡을 첩경은커녕 우회로조차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 그것은 바로 다른 정치, 경제 등 여타 정책들에 비해 미세먼지 이슈를 여전히 대소경중(大小輕重)에서 '소경' 취급을 하는 데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우리의 건강과 환경을 위협하는 미세먼지 문제를 경제, 복지, 교육 문제보다 우선순위에 놓거나 나란히 놓는다면 예방과 해결의 서광은 보일 것이다. 미세먼지 예방을 국가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올려놓아야 한다. 예산을 지금보다 수십 배 투입해야 한다. 예산 없는 미세먼지 대책 운운은 공염불에 불과하다. 총리실에 구상 중인 컨트롤타워로 임기응변식 대응을 할 사안이 아니다. 대통령은 '미세먼지관리청'을 신설하여 근본처방과 실행에 나서야 한다.서광에 하루라도 빨리 다가가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해 나가는 것이 현재로서는 최선일지 모른다. 그것은 수도권 미세먼지 발생의 30%를 차지하는 경유 등 화석연료 자동차를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차로 바꾸는 정책이다. 다행히 정부와 지자체, 제조사의 노력으로 전기차 보급이 궤도에 오르고 있다. 전기차 국내 보급대수가 지난해 11월 누적 5만3천685대를 기록했다. 경기도의 경우만 하더라도 전기차 보급정책에 적극 나서 2013년 85대에 불과하던 것이 현재는 6천162대로 72배, 충전기도 101기에서 5천882기로 58배 늘어났다. 미세먼지를 조속히 줄여나기기 위해서는 화석연료 자동차를 한 대라도 빨리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차로 바꿔나가는 의지가 긴요하다. 전기차는 미세먼지 예방 효과가 뛰어나다. 가솔린차 1대를 전기차로 전환하면 이산화탄소를 연간 2.3t 감소시키고 질소산화물을 4.1㎏이나 줄이는 효과를 발생시킨다. 이는 소나무 약 450그루를 심는 효과를 가져오기도 한다. 지금까지 보급한 5만3천685대의 전기차가 가져온 환경보전 효과는 연간 이산화탄소 약 12만4천t, 질소산화물 약 22만t을 줄이면서 소나무 2천420만 그루를 심는 효과를 발생시키고 있다.전기차가 수송수단으로 보편화되기 위해서는 갈 길이 아직 멀다. 환경천국 노르웨이는 전기차가 전체 자동차의 25%, 우리는 아직 0.2%에 불과하다. 자동차 수요자들이 전기차를 구매하는 주된 이유를 저렴한 연료비, 구매지원금 및 세제혜택, 유지관리 편리성을 들고 있지만 구매를 꺼리는 이유로는 충전소 부족, 배터리 고장 등 정비 어려움, 비싼 차량 가격 등을 들고 있다.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정책당국은 구매 유인수단과 인센티브를 더 확대 제공할 필요가 있다. 충전소를 집과 직장 근처에 좀 더 촘촘히 설치하고 고속도로 통행료와 공영주차장, 다중이용시설 주차료 감면을 70%까지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용편의를 위해 민간주차장 주차료를 50% 감면해 주는 정책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자동차 제조사들은 기술개발을 통해 차량 가격을 더 낮추는데 투자를 하고 정비업소도 시내 곳곳에 설치하는 것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친환경차야말로 개발과 보전의 조화, 경제산업과 환경의 조화, 지속가능한 발전을 가능케 하는 훌륭한 수단이다. 수송수단으로서 경제산업 활동의 동맥역할을 하면서도 환경적으로는 무해하기 때문이다. 이제 전기차 5만 시대를 넘어 오는 2022년에 43만 시대, 수소차 6만5천대 시대를 향해 달리고 있다. 경제도 살리고 환경도 살리는 전기차, 수소차 보급에 걸림돌은 걷어내고 유인책은 더욱 보듬어 대한민국이 친환경차를 선도하고,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 해결에도 첨병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강철구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강철구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

2019-01-01 강철구

[참성단]경기도 첫 여성 부지사

'유리 천장'은 1979년 미국 컴퓨터 정보기술업체 휼렛패커드에 근무하던 캐서린 로렌스가 처음 언급했다. 그녀는 언론자유를 위한 여성기구 연례회의에서 "미국 기업 내 여성의 승진정책에는 제한이 없는 것 같지만, 실제로 '유리 천장'이라는 제약에 놓여있다"고 말하면서 이 용어를 세상에 알렸다. 이후 1986년 3월 월스트리트저널에 '유리 천장은 여성들이 깰 수 없는 장벽인가'라는 제목의 칼럼이 소개되면서 '유리 천장'은 대중화됐다.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매년 직장 내 여성차별 수준을 평가해 '여성의 날' 발표하는 '유리 천장 지수(glass-ceiling index)'에서 올해 우리나라는 25.6으로 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를 기록했다. 이 주간지가 지수를 만든 2013년 이래 6년 연속 꼴찌다. 이 지수는 고등교육과 임금격차, 기업체 임원이나 고위공직자의 여성 비율 등을 기준으로 삼았다. 한국은 '노동시장 참여율 격차'가 22%로 터키를 빼고는 가장 컸고, 기업이사회 여성 비율이 2.1%로 OECD 평균 21.8%에 크게 못 미친다.이런 통계가 아니더라도 여성의 사회진출과 그 이후의 승진을 가로막는 한국사회의 유리 천장은 견고하기 이를 데 없다. 모든 분야에서 뛰어난 첫째가는 여성을 일컫는 '알파걸(alpha girl)'의 부상이 두드러지고 있음에도 우리 사회에서는 여전히 여성차별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여성의 대학 진학률이 남성을 앞지르고, 교직은 말할 것도 없고, 공무원 시험 성적 등도 남성을 압도하지만, 취업과 승진에서 여성은 여전히 차별을 받고 있다.2019년 새해, 경기도에 '첫' 여성 부지사가 탄생했다. 경기도는 어제 단행한 인사에서 이화순(57)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을 행정2부지사로 내정했다. 이재명 경기지사의 양성평등 약속에 따른 발탁인사라지만 1천300만의 지자체에 이제야 처음으로 여성 부지사가 배출됐다는 것이 믿기지 않는다. 여성 대통령을 배출했음에도 지자체의 '유리 천장'은 그만큼 단단했다는 의미다. 그래서인지 이 부지사에 거는 경기도민들의 기대도 매우 크다. 경기도는 지난해 8월 정기 인사 당시 5급 승진 예정자의 여성 비율이 역대 최고인 35.4%를 기록한 바 있다. 능력 있는 여성이 '단지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차별받는 것은 개인적은 물론 국가적으로도 큰 손실이다. 경기도 공직사회에 '유리 천장'이 깨지는 소리가 들리고 있다. /이영재 논설실장

2019-01-01 이영재

[노트북]열심히? 잘!

연말연시를 맞아 갖는 모임에는 공통점이 있다. 만나는 사람이 다르고 관심사도 제각기 다르지만, 누군가는 꼭 옛이야기를 꺼내 든다는 것이다. 최근 동료 기자들과 가진 자리에서도 잊고 있던 옛이야기를 나눴다. 그중 수습기자 시절의 이야기는 각자의 부끄러운 흑역사를 꺼내게 하는 마법의 키워드였다. '열심히 하겠다'고 선언은 했지만 잘하지 못했던 시절, 지금도 잘하고 있다는 확신은 없지만 확실히 당시의 나는 잘 봐줄 면이 없었다. 열심히 하겠다는 열정은 있었지만 작은 문제도 해결하지 못했던 기억이 발효과정을 거쳐 안줏거리가 됐다.지난해는 유독 '열심히 하겠다'는 각오를 많이 들었다. 6·13지방선거에서 후보자들이 약속했고, 도의회에 입성한 의원들도 그러했기 때문이다. 단순히 숫자로 평가할 일은 아닐지라도 10대 도의회는 지난 6개월 간 118건의 조례를 처리했고, 이중 의원 발의는 84건이라는 성적표를 보면 당선 당시 약속을 지켜, 열심히 했다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집행부에 대한 견제가 필요한 순간, 또 협치가 필요한 순간 도의원들이 나섰고, 지역 주민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도의원들이 뛰는 모습도 봤다. 중간 중간 비판받을 만한 여러 에피소드도 있었지만 열심히 했다는 의원들의 자평에 '딴지'를 걸고 싶지는 않다.이제 2019년 기해년이다. 지난 6개월간 쉼 없이 달려온 경기도의회에 '주마가편' 격으로 당부하자면 이제는 열심히를 넘어 잘해달라고 말하고 싶다. 연말연시 느낌이 안 난다는 말이 많다. 흥청망청 보내야 연말연시는 아니지만, 차분함을 넘어 침체된 모습이다. 새로운 한해가 시작되지만 쉽게 풀 수 없는 문제가 우리 앞을 막아서고 있다는 막막함이 드는 순간이다. 지난 6개월간 열심히 쌓은 내공으로 산적한 문제를 성큼성큼 넘어주길 바란다. 한 해의 문을 연 지금, 올 한해 정말 잘해달라는 부탁을 스스로에게, 경기도의회에게 보낸다. /김성주 정치부 기자 ksj@kyeongin.com김성주 정치부 기자

2019-01-01 김성주

[경인칼럼]문재인 정부도 역사의 한 줄기일 뿐이다

국민은 정권 교체해 가며 산업·민주화 성취특정집단 완벽한 역사 쓰려 조바심 칠일 아냐정부·집권여당, 겸손해지려고 노력 한다면 새해에는 사회의 많은 갈등 해소될 수 있어기해년 새해를 맞아 사람들은 덕담을 나누고 새해 각오를 다지는 각계의 신년사는 풍성하다. 덕담과 신년사의 각오가 실현된다면 대한민국은 2019년 한해에 역사에 없었던 천국이 될 것이다. 하지만 그럴 일은 없다. 현실이 각박할수록 꿈과 희망은 장황해진다.1월 1일은 2018년 12월 31일의 연장일 뿐이다. 대한민국 정치가 기해년을 맞아 갑자기 달라질 리 없다. 지난해 마지막 날 국회 운영위가 그 증거다. 청와대 특감반 민간인 사찰 의혹을 놓고 청와대와 야당은 마치 다른 나라 사람들처럼 말했다. 국민 눈에는 국적이 다른 외국인들의 시비로 보였을 것이다. 장담하지만 말이 안통하는 외국어 정치는 새해에도 어김없이 반복될 것이다.황금돼지의 해라고 하지만 밑천 없는 장사는 없는 법이다. 2019년 경제의 밑천은 2018년의 경제다. 밑천만 보면 올해 경제전망은 불온(不溫)하다. 세계 경기의 하강국면이 예사롭지 않다.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의 결과가 어디에 미칠지 안 가본 길을 가야하는 두려움이 크다. 작년의 자동차, 철강산업 쇠퇴가 올해 반도체로 이어지면 대한민국 주력산업은 총체적 위기에 빠진다. 황금돼지의 기운에 편승한 낙관은 막연하다.정치는 막장이고 경제는 어려우니 새해는 글렀다는 소리가 아니다. "우리가 위기가 아니었던 적이 있었나. 그저 어떻게든 살아날 구석을 만들어 버틴 거지." 지난 연말에 만난 한 기업인의 얘기다. 1990년대에 제조업을 시작해 IMF환란, 세계금융대란 등 산전수전 다 겪고 살아남은 사업가다. 그의 말대로 국민은 위기가 닥치면 모든 생존 수단을 동원해 살 길을 뚫어왔다. 이것이 현대사다. 대한민국은 위기와 극복의 무한궤도 속에서 산업화와 민주화의 역사를 적립해왔다. 정부 수립 이후 대한민국 현대사는 국민이 적립한 일상의 누적이자 역대 정권이 분담했던 역사적 역할의 총합이다.면면히 흐르는 역사의 강(江)에서 문재인 정권도 지류이자 부분일 뿐이다. 하지만 문재인 정권은 스스로 역사의 본류를 자임하고 전체임을 자처하면서 감당하지 않아도 될 고난을 감당하고 있다. 고난의 원인은 정권의 자부심이다. 청와대와 집권여당은 자신들의 지고지순한 DNA를 강조한다. 초월적인 도덕성과 순수성에 기반한 정권의 국정운영에 오류는 없다는 태도는 너무 완강해 강박에 가깝다.무오류 정권의 정책은 수정되지 않는다. 남북정상회담, 소득주도성장, 원전 폐지 등이 그랬다. 북한 비핵화를 명기해야 한다는 비판도,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 요청도, 원전산업 붕괴 우려도 사소한 시비나 불순한 의도일 뿐이다. 대변인은 문재인 정권은 민간인 사찰 DNA가 없다고 단정했다. 여당 의원에게 조국은 '유전자 가위'고 김태우는 '불량 유전자'다. 대통령은 강력한 '경제실패 프레임'으로 정부의 경제적 성과가 빛을 잃는다고 답답해 한다. 야당의 비판은 적폐의 대변이고, 언론의 지적은 순결한 정권을 향한 저격일 뿐이다.정권이 스스로 완벽을 자처할수록 작은 상처에 휘청인다. 문재인 정권은 박근혜 정권과 다르다. 그러나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완벽할 수는 없다. 상대적 우월감을 절대적 선으로 착각하면 실수를 교정하고 방향을 전환하기 힘들다. 마키아벨리는 "군주는 민중으로부터 사랑받지 않아도 좋지만 원망받지는 말아야 한다"며 "시민들이 생명과 재산에 대한 위협 없이 안심하고 살 수 있게만 해주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했다. 조국 민정수석은 야당의 사찰의혹에 대해 "삼인성호(三人成虎)"라고 반박했다. 그렇다면 지난 1년 대통령을 떠난 민심이 만들어낼 호랑이는 얼마나 무서울 것인가.역사의 주체는 국민이다. 국민은 정권을 바꿔가며 산업화와 민주화를 성취한 현대사의 본류를 이루어 왔다. 남북관계나 경제도 마찬가지다. 국민은 정권을 바꾸어 가며 긴호흡으로 역사를 만들어 갈 것이다. 특정 정권이 완벽한 역사를 만들겠다고 조바심 칠 일이 아니다. 문재인 정권과 집권여당이 역사와 국민 앞에 겸손해지면 우리 사회의 많은 갈등이 해소될 수 있다. 그래야 2019년 한해가 역사에 의미있게 보태질 것이다./윤인수 논설위원윤인수 논설위원

2019-01-01 윤인수

[기고]정의 주창 세계사적 사건… 그 열망 임정으로 결집

제국주의 맞서 1차대전후 최초 봉화임정, 한민족 역사상 첫 '민주공화제'백년 흐른 지금, 참 정신 되새겨봐야2019년. 우리는 3·1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이하는 감동으로 새해를 시작하게 되었다. 3·1운동은 1919년 3월 1일 시작되어 4월말까지 지속된 우리 항일독립운동 사상 최대 규모의 독립만세 시위운동이다. 3·1운동은 전국 방방곡곡에서 일어났을 뿐 아니라 만주, 러시아 연해주, 미국 본토와 하와이, 일본 등 한민족이 있는 곳에서는 어디서나 일어났으며, 남녀노소, 신분과 계급, 지역과 종교의 차이를 초월하여 자유와 독립을 목표로 일치단결하여 일어난 전 민족적 운동이었다. 이뿐 아니라 약육강식의 제국주의가 지배하는 세계에 대하여 정의와 인도, 인류평등의 새로운 세계질서를 주창하였다. 3·1운동은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 피압박민족의 독립운동 가운데 첫 봉화였고, 정의와 인도, 인류평화의 새로운 세계상을 그리며 용감하게 나아간 세계사적 사건이었다.1919년 3.1운동이 서울을 중심으로 전개되자 경기도지역에서도 역시 도민들에 의하여 만세운동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었다. 특히 경기도지역은 한국의 중심부이며 남북으로 철로와 도로가 관통하는 요충지로서 서울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바로 전할 수 있어 서울에서 전개되고 있던 독립운동의 영향을 강하게 받고 있었다. 이뿐 아니라 경기도지역의 많은 학생들이 서울로 통학하고 있었으므로 서울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독립운동과 호흡을 같이 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경기도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하여 독립운동이 활발하였으며, 이러한 현상은 3·1운동 때에 경기도민들이 보여준 적극적인 만세운동에서도 단적으로 알 수 있다. 3·1운동 시 경기도지역 21개 부, 군 모두에서 만세운동이 전개되었으며, 3·4월 두 달 동안 225회의 시위가 전개되었다. 참가인원도 연 15만 명에 달하여 전국에서 가장 많은 만세운동과 시위 참여 인원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은 3·1운동의 역사적 산물이었다. 3·1운동을 통해 민족의 절대독립 의지와 열망이 표출되었고, 이것이 한 곳으로 결집되어 임시정부를 수립한 것이다. 임시정부는 민족의 대표기구로서, 또 독립운동을 지휘 통할해 나갈 최고기구로 수립되었고, 1945년 해방을 맞아 환국할 때까지 27년 동안 이러한 임무와 역할을 수행하며 활동하였다. 임시정부의 수립은 전제군주제에서 민주공화제로 바뀌는 역사적 대전환의 계기가 되었다. 임시정부는 수립 당시 그 헌법인 임시헌장에서 '임시정부는 민주공화제로 함'이라 천명하였다. 한민족 역사상 최초로 민주공화제 정부를 수립한 것이다. 해방 후 대한민국 정부가 별다른 무리 없이 민주공화제로 수립될 수 있었던 것도 이러한 경험이 작용한 것이었다.2019년 새해를 맞이하며, 3·1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역사적 중요성과 그 의미를 다시 한 번 되새겨 보게 된다. 식민지치하에서 조국의 독립을 위해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독립과 민주라는 시대정신을 구현하기 위해 투쟁했던 선열들의 고귀한 모습에 고개가 저절로 숙여진다. 이제 100년의 세월이 흘렀다. 지금 우리가 갈구하고 노력해야 할 시대정신은 무엇일까. 통일일까, 민주일까. 복지일까. 그리고 우리의 산적한 과제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을까. 배려와 상생과 통합 속에서 이러한 문제들을 지혜롭고 슬기롭게 해결해 나가는 한해가 되었으면 한다. 아울러 수많은 각종 행사 속에서도 선열들의 참 정신을 생각하는 귀한 시간들이 있었으면 한다. 이것이 3·1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가 아닌가 한다./박환 수원대 사학과 교수박환 수원대 사학과 교수

2019-01-01 박환

[참성단]기해년(己亥年)의 희망

육십간지는 음력을 기준 삼아야 당연하나 양력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해마다 간지를 가불해 쓰는 관행은 이제 자리를 잡았다. 오늘 천간인 기(己))와 지간인 해(亥·돼지)가 만나는 기해년 새해가 밝았다.올해의 띠 동물 돼지는 방목은 가능해도 유목은 힘든 동물이다. 유목민족에게는 거추장스럽지만 농경민족에게는 수고 없이 키울 수 있는 가축이다. 동양, 특히 우리나라에서 복과 재물의 상징으로 받드는 돼지의 덕목은 다산(多産)이다. 남아메리카에 돼지 몇십 마리를 풀어놓고 귀국했다 몇년 뒤 다시 찾은 스페인 탐험가들은 수만 마리로 불어난 돼지떼에 경악했다고 한다.우리 조상은 자연스럽게 돼지의 다산 능력을 축재(蓄財)와 발복(發福)의 염원으로 동기화했다. 돼지 꿈은 횡재의 전조다. 영국과 미국 기원설이 아니더라도 저금통은 당연히 돼지저금통이었을 것이다. 돼지의 점지에 따라 고구려가 국내성으로 천도하고 고려가 개성에 도읍을 정했다는 설화도 수도 번영의 염원이 담긴 기복(祈福)의 발로일 것이다. 돼지와 관련된 지명이 전국적으로 2천여개에 이르는 것도 한국인의 돼지 사랑을 보여준다.돼지의 효용도 대단하다. 돼지 장기는 인간 장기와 흡사해 인체해부가 금지됐던 고대에는 인체의 신비를 풀어줄 중요한 해부학 재료였다. 지금은 사람의 심장 판막 수술에 돼지 판막을 이식한다. 돼지 장기를 이식용으로 확대하기 위해 무균돼지나, 인간의 면역시스템에 반응하지 않도록 조절된 유전자 돼지 연구가 한창이다.물론 가장 큰 용도는 식용이다. 머리부터 꼬리, 다리, 내장까지 우리 만큼 돼지를 알뜰하게 먹는 민족도 드물 것이다. 2017년 국민 1인당 육류 섭취량 중 돼지고기가 24.5㎏으로 닭고기(13.6㎏), 쇠고기(11.5㎏)에 비해 압도적이다. 특히 삼겹살 소비는 유별나서 구제역이라도 발생하면 삼겹살이 금겹살이 되고, 정부는 수요를 맞추기 위해 안간힘을 써야 한다.오랜 세월 우리 민족과 뗄 수 없는 유대를 맺어 온 돼지, 그것도 황금돼지의 해가 밝았다. 황금돼지의 능력을 빌려서라도 새해 대한민국이 무탈하기를 기원해 본다. 올해 경제적 시련이 만만치 않을 듯 해서다. /윤인수 논설위원

2018-12-31 윤인수

[윤상철 칼럼]세대의 성찰에 대한 기대

일자리·노후복지 등 둘러싸고세대간 분배투쟁 불가피하게 보여갈등조정·완화제도 아직도 논쟁실패집단 해결주체 내세우기보다서로 반성하는데 눈을 돌려보자사회조사들은 설문 말미에 응답자의 사회적 배경을 묻는다. 성별, 연령, 교육수준, 거주지역, 직업, 소득 등이다. 여기에는 성별, 세대 등 사회적 조건에 따라 사회와 국가정책에 대한 인식과 행위가 다를 것이라는 암묵적 전제가 깔려 있다. 그러나 선거 결과 등은 예측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 사람들이 사회적 배경에 따라 움직이지 않기 때문이다. 다른 요인이 중첩적으로 작용하거나 그 사회적 배경을 압도하는 사건이 우연하게 발생했을 수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원래의 전제를 훼손하기보다 더 적극적으로 적용하여 여성과 남성을, 어떤 세대를, 어떤 지역민을, 어떤 계층을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행위자로 불러내기도 한다.경제성장의 잠재력은 이미 소실되었고 마침내 위기가 오고 있다는 진단이 들린다. 주로 취업률, 고용률, 성장률, 경기선행지수, 그리고 지니계수 등 불평등지수가 거론된다. 그로 인해 더 심화된 사회적 불평등이 경제성장을 오히려 가로막고 있다는 견해들도 피력된다. 인과가 불명확하거나 역전되기도 하지만 사회적 불평등이 우리 사회의 근본적 문제로 부각된다. 먼저 정권의 책임론이 거론된다. 이전 보수 정권들의 적폐와 무능, 그리고 부자와 재벌 편들기가 낙수효과를 낳기는커녕 한국경제를 위기의 늪에 빠트렸다고 한다. 신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이 산업구조의 변경 없이 급속하게 진행되면서 성장과 분배를 악화시켰다고 한다. 구체적으로 사회경제적 집단에게 책임을 묻기도 한다. 재벌구조가 중소벤처기업의 창의성과 일자리 창출을 고갈시키고 사회적 양극화를 낳았다고 한다. 민주노총과 대기업 귀족노조가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임금조건을 악화시키고 비정규직의 취업난을 낳았다고 비판한다. 더 나아가 경제위기와 사회적 불평등의 원인을 특정 계급에게 묻거나 정치권력구조 혹은 경제조직 및 분배구조에게 묻기도 한다. 그러나 우파정권이나 좌파정권이나 경제구조를 재구성하고 성장의 잠재력을 이끌면서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시키는 데는 그다지 성공적이지 못했다. 재벌과 노조는 서로를 비난함으로써 그 입지를 찾는 적대적 공존관계로서 저소득 노동자들이나 비정규직, 그리고 실업자들의 현실을 개선할 의지를 가지고 있지 않다. 그렇다고 분단체제하에서 왜곡되어 미형성된 계급들이 변화의 주체가 되기는 어렵고, 권력구조나 생산분배구조는 모든 행위 주체들을 사면하는 변명일 뿐이다. 더러 또 다른 사회집단들이 호명되기도 한다. 페미니스트들은 성차별적 사회구조가 여성의 사회진출과 지위를 악화시켰다고 주장하지만 산업구조와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는 성차별의 구조를 해체하기 위해 어떤 주체들을 부를지는 모호하다. 여기에 일부 사회학자들은 세대문제를 제기한다. 이른바 베이비부머들인 86민주화세대가 사회적 기회를 절대적, 상대적으로 많이 점유함으로써 후세대들과의 불평등한 분배구조를 낳았다고 지적한다. 특히 최근의 청년실업은 86세대들을 그 수혜자로 만든 2016년부터의 근로자 정년연장의 결과로 더 악화되었다고 지적한다. 더불어 정치권력의 분배에 있어서도 일찍 사회운동 및 시민사회의 권력을 딛고 제도정치에 진출하여 지금까지 후속세대들을 압도하고 있다고 본다. 현재의 사회상황에 대한 세대논쟁은 이미 작년 여름에 이루어졌다. 카이스트의 이병태 교수는 헬조선을 말하는 젊은 세대들에게 앞 세대의 분투를 폄하하지 말고 넓은 세상을 보고 더한 노력을 먼저 시도하라고 말한다. 이에 한양대의 박찬운 교수는 '5000년 역사 최고 행복세대의 오만'에서 벗어나 그들에게 성장과 경쟁만을 물려준 일에 대해서 성찰하고 반성할 줄 알아야 한다고 반박한다. 다시 이 교수는 앞 세대는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했으며 젊은 세대에게 던지는 립서비스는 그 어떤 해법도 아니라고 비판하지만, 박 교수는 가진 것을 공유하자는 젊은이들에게 공감하면서 대안과 희망을 주어야 한다고 응답한다.고령화 사회를 거쳐 고령사회에 진입한 한국에서 일자리와 노후복지 등을 둘러싼 세대 간 분배투쟁의 문제는 불가피해 보인다. 그러한 세대갈등을 조정하고 완화할 제도들은 아직도 논쟁 중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 내의 분배문제를 이미 경험한 사람들이 사회적 분배문제를 재구성할 인식과 실천을 준비하고 있지는 않을까? 어떠한 의식과 경험도 없는, 이미 등장하여 실패한 집단들을 이 사회문제를 해결할 주체로 다시 호명하기보다는, 이제 세대와 그 세대의 성찰에 눈을 돌려보자./윤상철 한신대 사회학과 교수윤상철 한신대 사회학과 교수

2018-12-31 윤상철

[자치단상]'독박육아'대신 '동반육아'문화 정착되길

육아휴직 남성에 월 50만원 장려금 지급셋째 300만·넷째 500만·다섯째 1천만원출산율 높이기위한 지급액 상향 조정도'아이낳고 키우기좋은 환경만들기' 최선최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용어 중 하나가 '독박육아'다. 배우자나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혼자서 어린아이를 기르는 것을 비유적으로 나타낸 말이다. 우리 사회에서 육아 쏠림현상이 얼마나 심각했으면 최신 국어사전에까지 등재돼 있을까 하는 생각이다. 역대 대통령들이 육아정책을 강조할 때마다 자주 인용했던 것이 '아이 하나 키우는 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란 아프리카 속담이었다. 문재인 대통령도 최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사립유치원 비리 문제와 관련해 이 말을 인용하며 "보육과 돌봄정책은 국민의 생애주기 초반을 책임지는 국가의 핵심과제"라고 강조했다.사실 60∼70년대 시골에서 자라난 세대라면 이 속담의 의미를 충분히 공감할 것이다. 당시만 해도 대부분 시골은 온 마을이 많은 것을 함께 나누고 도와주는 공동체였다. 잠깐 집을 비우고 외출이라도 할 때면 아이도 옆집에서 돌봐주곤 했다. 하지만 생활방식이 바뀌고 시대가 변하면서 육아 문제는 오롯이 부부의 책임으로 남게 됐다. 더욱이 육아는 여성의 몫이란 인식이 여전히 강해, 아이를 키우기 위해 퇴사해 직장 경력이 단절된 여성인 '경단녀'란 말까지 생겨났다.가뜩이나 경제사정도 좋지 않은 데다 육아 문제까지 신경을 쓰려니 신혼부부 사이에선 출산기피 현상이 전염병처럼 번지고 있다. 최근 통계청장이 언급했지만, 대한민국은 올해 합계출산율이 1.0명을 밑돌 것이라는 전망이 나올 정도로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 합계출산율이 1.0명 이하로 떨어진다면 이는 세계 최초이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도 최하위의 출산율을 기록하게 되는 것이다. 꼬일 대로 꼬여있는 육아 문제를 지자체 차원에서 먼저 풀어보자는 취지로 지난 7월 취임 이후 역점을 두고 추진했던 게 '아빠육아휴직 장려금'정책이었다. 남성의 육아 참여 분위기를 확산하고 지역사회에서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해보겠단 욕심에서 출발했다. 우리 사회에 뿌리 깊게 박혀있던 독박휴직 문제부터 해결해야겠단 생각이었다. 이를 위해 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육아휴직 남성을 대상으로 월 50만원의 장려금을 제공하기로 했다. 지원남성은 최대 6개월간 300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전국 지자체로는 처음 시도한 정책이었다. 올해 중에는 남성 육아 휴직자 장려금 예산 1억 원을 편성해 더 많은 지역 부부들이 혜택을 보도록 할 계획이다. 육아 문제와 함께 출산율을 높이는 것도 우리 사회에서 머리를 맞대고 함께 풀어야 할 과제다. 며칠 전 한 TV 오락 프로그램에선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내놓는 자리에서 여성 게스트가 밤 9시 이후에는 모든 전기를 다 꺼야 한다는 제안까지 내놓았다. 우스갯소리로 한 말이었겠지만 우리나라 출산장려 정책의 민낯을 보는 것 같아 뒷맛이 씁쓸했다. 지난 7월 취임 이후 육아뿐 아니라 남동구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대책도 함께 추진해왔다. 이러한 노력은 최근에서야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는 결실로 나타났다. 남동구는 올해부터 둘째를 낳으면 기존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셋째는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출산장려금을 대폭 늘렸다. 또 넷째와 다섯째는 각각 500만원과 1천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민선 7기 취임 초 출산장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하겠다며 주민들에게 약속했던 것을 반년 만에 지킬 수 있게 돼 다행으로 생각한다. 최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육아 휴직자 중 남성 비율은 2008년 1.2%에 불과했으나 2017년에는 13.4%로 상승했다. 하지만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은 86.6%로 남성의 6.5배에 달할 정도로 여전히 높다. 더욱이 중소기업이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육아휴직 혜택을 제대로 누리지 못해 이들에겐 '그림의 떡'일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육아는 남편 또는 아내 혼자서 떠맡아야 하는 게 아니라 부부가 함께 분담해야 할 문제다. 여기에 지역사회와 정부도 일정 부분 책임을 지고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마련해줘야 한다. 이런 여건이 두루 갖춰졌을 때 비로소 출산율도 늘고 회사 눈치 안 보고 육아휴직도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하루빨리 우리 사회에서 '독박육아' 대신 '동반육아'란 말이 정착되길 바라는 마음이다./이강호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이강호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2018-12-31 이강호

[특별기고]'정치는 중업이다' - 이한동 회고록을 읽고 -

최근 출간된 이한동 전 국무총리의 회고록 '정치는 중업(重業)이다'가 진보·보수 갈등의 시대에 많은 교훈을 주고 있다.판검사 등 법조계 17년을 마치고 정치에 입문, 3명의 대통령으로부터 여당 사무총장 ·3선 원내총무·정책위의장 등 당 3역과 내무부장관·국회부의장을 지낸 '정치의 달인', '정치모범생'. 그는 김대중(DJ) 정권 시절 국무총리(2년 2개월)직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등 정권을 넘나들며 현대정치사의 큰 획을 그었다.돌파·친화력·뚝심 강한 '원칙주의자'포천 산골마을에서 태어나 6선 동안 지역기반 하나 없이 입법·사법·행정분야에서 빛나는 족적을 남기긴 했지만, 그가 '느닷없이' 2002년 대통령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연유가 무척 궁금했었다. 포천 출신 기자와 정치인으로 만난 후, 16대 국회 초선의원으로 국무총리 이한동을 지켜본 필자는 책을 덮으면서 그의 대인다운 풍모와 지혜·경륜과 함께 지역사랑의 절절한 마음에 절로 숙연해졌다.대통령을 시험과 국민평가단 다면면접으로 뽑는다면 단연 수석으로 합격할 정도로 그의 기억력과 기록의 습관, 자기관리는 놀라웠다.한글을 하루에 다 깨우쳤다는 그의 천재성과 독서습관은 DJ가 "책을 언제 그렇게 읽어서 모든 일에 박식하신가"라고 여러 차례 감탄할 정도였다.원내총무 시절 군부독재가 극단으로 흐르지 않도록 국회법개정안을 대통령 면전에서 반대했던 일, 1988년 100여 건의 비민주적 법률을 개정하고, 내무부장관 시절 노사분규를 강경 진압하고 전대협 임종석 의장에 대한 체포령을 내렸던 일 등은 원칙주의자로서의 그의 진면목을 유감없이 보여준다.5공 청산 당시 김윤환 총무-이종찬 총장라인도 두 손 들고 나갔던 전두환 국회증언·정호용 의원직 사퇴 등을 이끌어냈으며, 김영삼(YS) 대통령 시절 공직자 재산공개·금융실명제·인사청문회 도입 등은 특유의 돌파력과 친화력·뚝심 등을 유감없이 보여줘, 언론에서 '이한동 총무학'을 화제로 삼기도 했다. 그는 DJ정부 시절 DJP연합이 깨지면서 자민련 출신이 모두 철수할 때 JP총재의 뜻에 반해 총리직을 유지했던 일에 대해 "인간사의 신의를 중하게 여기고 살아온 사람으로 큰 과오를 범했고 다시 한 번 용서를 빈다"고 술회했다.그의 정치적 겨울은 3당 합당 후 YS민주계의 집요한 러브콜을 거부하고 민정계를 사수하면서 시작된다. "文정권, 국민에 공정한 믿음줘야" 충고그가 스스로 진단한 대통령이 못된 이유. "나의 정치행보는 옳고 바르지만 너무 밋밋하고 감동이 없어 대중적인 인기를 전혀 끌지 못했고, 요직을 맡아 무슨 일이건 제대로 잘하는 사람 정도로 국민들의 머릿속에 엷게 각인돼있을뿐", "DJP연합이 깨지면서 자민련 복귀명령을 어긴 것은 경위야 어떻든 내가 JP를 배신한 것으로 국민이 본다"고 씁쓸하게 회고했다.그러나 이 전 총리의 지론인 역동정치론· 국민통합론·국가전략론·중부권역할론 등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가 가장 현실적인 '대통령학'을 완성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국정 전반 특히 IT·NT 등 신산업에 대한 혜안으로 '테크노총리'라는 별명이 붙었고 패권주의와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진단은 소름 끼칠 정도로 냉정하고 정확하다.그는 문재인 정권에 대해 역사바로세우기가 역사지우기가 되어서는 안되며, 국민통합의 요체는 국민에게 공정한 정부라는 믿음을 갖게 하는 데 있다고 충고했다. 대통령은 헌법적 가치를 지키는 수호자가 되어야 하는데 말 한마디에 원전건설이 중단되고 청와대 비서실 중심의 국정운영, 구속 위주의 검찰권행사 등은 또다른 반헌법적 적폐라고 지적했다. "보수, 끊임없이 공부하고 혁신해야"보수진영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건국이념과 정치체계의 뿌리와 기둥이 바로 보수주의라는 자부심을 갖고, 끊임없이 공부하고 혁신하면서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라고 제언했다.그는 정치에 투신하면서 포천 고향 흙에 보답하고, 찬란하게 빛을 내며 지는 태양과 같이 마무리하겠다고 다짐했으나 그렇지 못해 허망하고 억울한 생각까지 들었다고 했다. 그러나 덕필유린(德必有隣: 덕은 반드시 이웃이 있다) 해불양수(海不讓水: 바닷물은 무슨 물인지 따지지 않고 받는다)를 금언으로 삼아온 노정객의 경륜과 우국충정은 영원히 빛을 발하며 기억될 것이다./박종희 16·18대 국회의원박종희 16·18대 국회의원

2018-12-31 박종희

[오늘의 창]'서울 경찰'이 독식하는 고위직 인사

경찰 고위직 인사가 마무리됐다. '경찰의 별인 경무관에 15명이 새로 이름을 올렸고, '경찰의 꽃'이라 불리는 총경 82명의 승진이 확정됐다. 승진자 명단을 지역별로 분류하면 '서울 편중'이 심각했다. 경무관 승진자 15명 중 경찰청(7명)을 제외한 8명 중 6명이 서울청에서 배출됐다. 총경 승진자의 30%는 서울청 근무자였다. 경찰청까지 포함하면 승진자 82명 중 절반이 넘는 42명이 서울에서 나왔다.외부자 입장에서 수년 간 경찰 인사를 들여다보면서 '서울 편중' 현상을 이해하기 힘들었다. 그런데 경찰 조직 내부에서는 이를 당연시하는 분위기가 적지 않다. 경찰청, 서울청 근무자들이 다른 지방청보다 '근무 강도'가 세다는 게 그 이유다. 실제 경찰청·서울청에 근무하는 승진 대상 간부 상당수는 주말도 없이 거의 매일 근무한다고 한다.경찰관은 시민의 자유·권리를 보호하고, 사회 공공질서를 유지한다. 서울 경찰과 서울 외 지역 경찰의 역할이 다르지 않다. 경찰관 1인당 담당 인구수를 봐도 그렇다. 지난 6월 기준 경찰관 1인당 담당 인구수는 서울청이 365명으로 전국 17개 지방청 중 전남(362명) 다음으로 적다. 가장 열악한 곳은 경기북부청과 경기남부청으로 각각 경찰관 1인당 584명, 579명을 담당한다. 인천의 1인당 담당 인구수는 489명이다. 지난해 1년간 범죄발생 건수 역시 경기도(41만7천66건)가 서울(32만193건)보다 10만건 가량 많았다.경찰 11만여명 중 총경 이상에 오르는 비율은 0.5% 안팎에 불과하다. 총경 직급 이상 대부분이 서울 지역 근무 경찰로 구성돼 있는 현상은 개선돼야 한다. 국내 최대 도시 서울에서 근무하는 경찰관의 역할과 기능을 무시할 수 없다. 그래도 시민 입장에서 서울과 서울 외 지역 치안 서비스의 경중(輕重)이 있을 수 없다. /김명래 인천본사 사회부 차장 problema@kyeongin.com김명래 인천본사 사회부 차장

2018-12-31 김명래

[특별기고]'정치는 중업이다' 이한동 회고록을 읽고 - 박종희 제16·18대 국회의원

최근 출간된 이한동 전 국무총리의 회고록 '정치는 중업(重業)이다'가 진보·보수 갈등의 시대에 많은 교훈을 주고 있다. 김종필(JP) 전 공화당 총재는 정치를 허업(虛業)이라고 했는데 그는 왜 반대로 표현했을까? 정치의 과실은 고스란히 국민 것이므로 '허업'이라고 JP가 시니컬하게 표현한데 반해 이 전 총리는 "정치권력은 스스로 아름다운 멍에를 지는 일이며, 살신구국의 역사적 소명의식에 투철한 사람이 하는 것"이므로 '중업'이라고 규정했다.판검사 등 법조계 17년을 마치고 정치에 입문, 3명의 대통령으로부터 여당 사무총장·3선 원내총무·정책위의장 등 당 3역과 내무부장관·국회부의장을 지냈고 김대중(DJ) 정권 시절 국무총리(2년 2개월)직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정치모범생'. 포천 산골마을에서 태어나 6선 동안 지역기반 없이 정치를 해 온 그가 '느닷없이' 2002년 대통령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연유도 무척 궁금했었다. 포천 출신 기자와 정치인으로 만난 후, 16대 국회에서 초선의원과 국무총리로 그를 지켜본 필자는 책을 덮은 후 그 의문이 풀렸다. 대통령을 시험과 국민평가단 다면 면접으로 뽑는다면 단연 수석으로 합격할 정도로 그의 기억력과 기록의 습관, 자기관리는 참으로 뛰어나다. 한글을 하루에 다 깨우쳤다는 그의 천재성과 독서습관은 DJ가 "책을 언제 그렇게 읽어서 모든 일에 박식하신가"라고 여러 차례 감탄할 정도였다.군부독재가 극단으로 흐르지 않도록 국회법개정안을 대통령 면전에서 반대했던 일, 1988년 100여 건의 비민주적 법률을 개정하고 내무부장관 시절 전국 곳곳의 노사분규를 강경 진압하고 전대협 임종석 의장에 대한 체포령을 내렸던 일은 원칙주의자의 일단을 보여준다.5공 청산 당시 김윤환 총무-이종찬 총장 라인도 두 손 들고 나갔던 전두환 국회증언·정호용 의원직 사퇴 등을 이끌어 냈으며, 김영삼(YS) 대통령 시절 세 번째 원내총무에 임명돼 공직자 재산공개·금융실명제·예결특위 상설화·인사청문회 도입·공정거래위 독립 등을 특유의 친화력으로 매끄럽게 추진했다.이 때문에 언론에서 '이한동 총무학'은 대화와 타협을 존중하지만 원칙 없는 타협은 없다고 평가했다.그는 정치인 자서전에서 좀처럼 볼 수 없는 솔직한 사죄와 반성도 아끼지 않았다.84년 유성환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에 대해 "인간적으로 못할 짓", 예산안의 변칙처리를 진두지휘한 데 대해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 DJ정부시절 DJP연합이 깨지면서 자민련 출신이 모두 철수할 때 JP 총재의 뜻에 반해 총리직을 유지했던 일에 대해 "인간사의 신의를 중하게 여기고 살아온 사람으로 큰 과오를 범했고 다시 한 번 용서를 빈다"고 술회했다.그의 정치적 겨울은 3당 합당 후 YS민주계의 집요한 러브콜을 거부하고 민정계를 사수하면서 시작된다. 97년 3월 YS로부터 당대표로 낙점됐다가 언론에 보도되는 바람에 이회창으로 당대표가 바뀌었다는 비화도 털어놓았다. 그가 스스로 진단한 대통령이 못된 이유. "나의 정치 행보는 옳고 바르지만 너무 밋밋하고 감동이 없어 대중적인 인기를 전혀 끌지 못했고, 요직을 맡아 무슨 일이건 제대로 잘 하는 사람 정도로 국민들의 머릿속에 엷게 각인돼있을 뿐", "2001년 10월 JP의 복귀명령을 어기고 DJ의 뜻에 따라 총리직에 유임된 것은 경위야 어떻든 내가 JP를 배신한 것으로 국민이 본다", "16대 대선에서의 나의 행보는 스스로에 대한 무지와 무모한 의지가 빚어낸 한 토막 희극에 불과하다"고 씁쓸하게 회고했다.그러나 이 전 총리의 지론인 역동정치론·국민통합론·국가전략론·중부권역할론 등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가 가장 모범적이고 현실적인 '대통령학'을 완성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정치·경제·사회·문화·안보·외교 등 각 분야와 IT·NT 등 신산업에 대한 혜안은 DJ도 놀랄 정도였다. 미래국가비전 패권주의와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진단도 참으로 설득력 있으며 이런 시각은 세계사와 한국역사에 해박한 이 전 총리의 철학에서 우러나왔다.그는 "역사바로세우기가 역사지우기가 되어서는 안되며, 국민통합의 요체는 국민에게 공정한 정부라는 믿음을 갖게 하는 데 있다"고 현 정부에게 충고했다. 대통령은 헌법적 가치를 지키는 헌법의 수호자가 되어야 하는데 말 한마디에 원전건설이 중단되고 국무회의를 무시하는 청와대 비서실 중심의 국정운영, 구속 위주의 검찰권행사 등도 헌법을 무시하는 또 다른 적폐라고 우려했다. 보수진영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건국이념과 정치체계의 뿌리와 기둥이 바로 보수주의라는 자부심을 갖고, 홍익인간 정신에 기초한 뚜렷한 철학을 토대로 끊임없이 공부하면서 젊은 피를 수혈하고,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라고 제언했다.정치에 투신하면서 포천 고향 흙에 보답하겠다며 덕필유린(德必有隣:덕은 반드시 이웃이 있다) 해불양수(海不讓水:바닷물은 무슨 물인지 따지지 않고 받는다)를 금언으로 삼아온 노정객의 경륜과 우국충정이 회고록에 절절히 흘러넘쳤다. /박종희 제16·18대 국회의원박종희 제16·18대 국회의원

2018-12-31 김영박

[고재경의 '노래로 본 사자성어']안하무인(眼下無人)

방자·교만해 타인 업신여김 비유보신주의 함몰된 '베짱이 공무원'잔꾀와 비겁 의존한 '금수저들'행동의 결과는 외톨이가 될 뿐겸양지덕 실천하는 기해년 되길안하무인(眼下無人)은 눈 아래 사람 없다는 뜻이다. 방자하고 교만하여 타인을 업신여김을 비유하는 말로 사용된다. 눈 가리고 아웅 한다는 속담처럼 얄팍한 수로 남을 기만하는 행위는 안하무인의 예이다.싸이(Psy)가 부른 'Power'(작사/작곡:싸이) 노랫말에 나타난 안하무인의 다양한 행태를 살펴보자. 화자는 안하무인식 갑질을 자행하는 인간 군상을 네 부류로 분류한다.첫째, 잔머리를 굴리는 '간 덩어리'가 부은 사람이다. 이런 인간은 '두 눈 가리고 아웅'하는 사람이자 보고도 '못 본 척'하는 위선형 인간이다. 또한 어차피 자신의 정체가 탄로 나서 '숨을 곳'도 없는 사람이기도 하다. 둘째, '얍삽한 미꾸라지'같은 사람이다. 세상일은 얽히고설킨 만화경같이 복잡다기하다. 그런데 화자에 의하면 미꾸라지는 '엉킨 것은 잔꾀로/느슨한 그물망을 스물 스물' 교묘히 빠져나가는 존재이다. 셋째, '베짱이'같은 사람이다. 화자는 온정주의와 보신주의에 함몰돼 자신의 일을 '은근슬쩍 덮어 버리는' 베짱이를 배격한다. 경기도 수원시가 2019년 1월 상반기부터 실적 없는 '베짱이' 간부 공무원의 보직을 해지한다는 소식도 이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넷째, '돈'이 세상의 전부로 착각하는 사람이다. 화자는 현대사회에 만연한 배금주의의 폐해를 질타한다. 과도하게 돈을 숭배하면 이기주의가 팽배하게 된다. 돈 있는 자는 강자요 돈 없는 자는 약자로 여기는 풍조가 형성된다: '세상을 만만히 보는 사람들에게 경고/모든 일을 돈으로 해결해보려는 비겁한 태도를/또다시 돈으로 합리화시켜보려는 안하무인의 횡포'.'잔꾀'와 '비겁' 그리고 자본 독점에 의한 '합리화'에 의존한 금수저들의 안하무인의 행태는 횡포에 가깝다. 이는 흙수저들의 실낱 같은 희망마저 꺾어놓는다. 이런 안하무인식 행위에 대해 화자는 '온 몸에 힘을 실어 주먹을 날려버리고' 싶다고 울분을 토한다. 불후의 명곡 '한동안 뜸했었지'로 유명한 밴드 '사랑과 평화'가 부른 '정신차려'(작사/작곡:이철호) 노랫말은 오만불손한 안하무인의 작태를 지적한다. 화자는 가사 도입부에 '쓸데없는 자만'을 버리라고 말한다. 자신을 잘났다고 스스로 뽐내지 말기를 역설한다. 안하무인격 성격파탄자는 대체로 자신이 세상에서 '정말 최곤 줄' 안다. 이러한 부류의 인간은 누구나 수긍할만한 논리가 결여되어 있다. 따라서 타인에게 오직 위협적인 말과 행동으로 으름장을 놓아 겁을 먹도록 한다. 이와 같이 '안하무인과 같은 행동'의 결과는 '외톨이'가 될 뿐이다. 요리조리 통발에 미꾸라지 빠지듯 천방지축으로 날뛰는 '오만불손'을 자행한 외톨이는 왕따처럼 공생이 힘들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모두들' 외톨이 곁을 떠나간다. 더 나아가 화자는 안하무인격 공주병 또는 왕자병에 걸린 현대인을 '자뻑에 빠진 자신'과 동일시한다. '자뻑'이란 자기 본인에게 도취되어 정신을 못 차리는 상황을 일컫는 신조어이다. '모두 네게 잘 해줄 때' 이것을 절대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고 화자는 말한다. '이제라도 그만 좀' 자뻑에서 벗어나 정신을 차리라고 반복 강조한다. 이러한 조언에도 불구하고 '지난날을 다시' 돌아보지 못하면 그때는 후회막급의 파국으로 내몰린다. 결국 화자는 '많은 무지의 소치들'로 인한 안하무인격 갑질 행태를 바로 잡을 것을 제안한다. 그 제안의 핵심은 '자뻑에 빠진 자신'에 대한 반성과 '정신'을 다잡는 것이다. 또한 잘못된 마음을 바르게 고치는 것이다: '마음 고쳐먹고/빨리 정신차려/정신차려라'.2018년 무술년이 서서히 저물어간다. 국내 유명 브랜드 치킨 업계 오너 일가의 직원 폭행, 토종 피자 브랜드 창업주의 경비원 상대 폭언과 폭행 그리고 최근 발생한 모 웹하드 업체 회장의 전직 직원 폭행과 상습적 엽기 행각 등은 안하무인 갑질의 극치이다. 이러한 '슈퍼갑질러'들의 야수적 패악질은 국민들의 공분을 자아내기에 충분하다. 2019년 기해년은 모두가 겸손하게 사양하는 미덕인 겸양지덕을 실천하는 황금돼지 해가 되기를 소망해본다./고재경 배화여대 명예교수고재경 배화여대 명예교수

2018-12-30 고재경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