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써 6월이네."요즈음 사람들에게 자주 듣는 말 중에 하나다. 2019년의 절반이 지나갔다는 의미일 것이고 그만큼 자신의 시간도 빠르게 지나갔다는 의미일 것이다.흔히들 아침에 출근해서 얼마 지나지 않아 "점심 식사 하시죠", "아직도 10시야" 또는 주 중 수요일 즈음이면 "이번 주도 끝이네", "주말은 언제 오죠?" 그리고 월 중순이 되면 "벌써 한 달이 다 지났네", "아직도야"라는 말을 자주 듣는다. 아니 우리들이 자주 하는 말이기도 하다.사람들은 저마다 시간을 다르게 받아들인다. 시간은 초, 분, 시, 일, 달, 연 등으로 구분된다. 일상 생활에서도 누구는 시간이 빠르다고 말하고, 누구는 시간이 안 간다고 하는 사람들을 종종 목격한다. 이 말은 절대적인 시간을 사람들마다 다르게 느낀다는 것이다.벌써 여름 휴가를 기대하는 사람들도 많다. 인터넷을 통해 국내·외 관광 명소의 사진을 보며 여행 계획을 세우거나 위안을 받을 것이다. 계획을 세우면서 관광 명소 사진을 보면 대부분은 "저런 곳이 있었어?", "예쁘다"라는 생각을 종종 한다. 그러나 인터넷 설명을 보고는 "진짜?"라는 의구심에 실망하기도 한다. 늘 다니던 출근길 혹은 가끔 일상에서 봤던 공간 중 하나였기 때문이다.그런데 왜 실망의 느낌이 커야 할까? 그것은 늘 우리가 보고 있었지만, 그 아름다움(?)을 마주할 준비가 안 돼 있었던 것은 아닐까? 그것은 일상의 여유가 없었다는 다른 의미일 것이다.우리가 보고 싶은 아름다움은 언제나 우리 곁에 늘 있었다. 아니 지금도 있다. 다만 느끼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바쁜 일상에 시달리다가도 우연히 바라본 하늘을 통해 뭔가 막힌 것이 뚫리는 느낌을 느껴본 적이 있는가? '아름답다', '기분 좋다'란 느낌을 받고 싶다면, 지금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스트레스, 고민을 잠시 놓아보자. 그러면 생각지 못했던 일상의 행복이 보일 것이다. 그것은 늘 거기에 있었으니까./최규원 지역사회부(안양·과천) 차장 mirzstar@kyeongin.com최규원 지역사회부(안양·과천) 차장
2019-06-12 최규원
사회적 가치실현위해 끝없이 노력시작과 끝은 '국민'이라는 점 유념높은 평가용 서류작업 그쳐선 안돼많은 이해관계자와 소통 '정책수립'그들의 생각 모으는 과정 우선돼야세계는 기적과도 같았던 가파른 경제성장의 폭주기관차에서 천천히 함께 가는 저속성장과 공유경제로 환승하고 있다. 이제껏 한국 경제의 특징은 국가와 대기업 주도의 목표 지향적 경기부양이었다. 더불어 경제적 성과주의가 만연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공공기관의 과도한 효율성 추구는 사회 전반에 많은 부작용을 발생시키기도 하였다. '사회적 가치 실현을 선도하는 공공기관' 문재인 정부가 선정한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이다. 국정자문위원회는 공공기관의 운영을 인권, 안전, 환경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 가치의 적극적 실현으로 표방하였으며, 이것은 향후 다양한 관련 입법의 진행과 공공을 넘어 민간과 사회적 경제조직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내다보았다.국제사회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논의는 이미 제도화되어 정착단계이다. 유럽연합(EU)은 '사회 책임조달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시행 중이고, 독일의 '경쟁제한법', 영국의 '공공서비스(사회적 가치)법' 등은 조달 부문의 법률적 합의를 통해 사회적 가치를 구현하고 있다. 실제로 영국의 이러한 공공서비스법은 공공성 확대, 사회적 가치 확산뿐 아니라 공공서비스 전달체계의 효율화에도 기여한 것으로 밝혀졌다. 영국 사회적기업협회(SEUK) 조사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71%가 사회적 가치법 시행을 통해 공공서비스 추진단계가 더욱 효율적으로 개선되었다고 응답하였고, 비용 절감의 효과에도 52%가 긍정적인 응답을 하였다. 이렇게 공공기관이 '사회적 가치'에 기반한 경영을 하게 되면, 경제 생태계에 상생과 동반성장 등 선순환을 유도하는 큰 힘이 되어 사회 전반의 경제활동에 도움이 된다. 이번 정부의 제도적 방침에 의해 공공부문은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실현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필자가 몸담고 있는 한국국토정보공사 또한 사회적 가치실현을 주요경영 목표로 하여 창업지원센터 및 공간정보 아카데미 운영, 상생펀드 조성, 기업 해외진출사업 지원, 민관공동투자 기술개발사업 등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과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한 사회적 기여를 도모하고 있다. 또한 축적된 기술의 공간정보의 데이터를 개방·공유함으로써 자율주행, 스마트시티 등 다가올 미래에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방안을 끊임없이 모색하고 있다.이처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노력 가운데 반드시 유념해야 할 부분은 사회적 가치 실현의 출발과 귀결이 바로 '국민'이라는 점을 잊지 않는 것이다. 경영평가 담당자들의 높은 평가지표를 위한 서류작업이 사회적 가치 경영의 근간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며, 정책수립과 실행단계에서 끊임없이 다수의 이해관계자와 소통하고 그들의 생각을 모아내는 프로세스를 정립하는 것이 우선 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생각의 변화들을 지속적으로 반영하고 참여와 합의를 통해 도출된 결정의 실행은 사회적 신뢰를 바탕으로 공공기관의 '사회 책임경영'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된다.이제 이 시대의 국가는 사람의 가치, 공동체의 지속적 성장을 지향하도록 시스템을 바꾸어야 할 때이며, 공공기관은 '더불어 살아가야 할 공동체의 회복'을 위해 '공공성'의 가치를 복원해야 한다.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는 각 분야의 사회적 책임으로 실현될 것이며, 이는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으로 가는 첩경이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주한돈 LX(한국국토정보공사) 경기지역본부장주한돈 LX(한국국토정보공사) 경기지역본부장
2019-06-12 주한돈
리오넬 메시는 현역 최고의 축구선수다. 13세에 FC 바르셀로나에 스카우트 된 그가 클럽 소속으로 스페인 프로축구리그 프리메라 리가에서 세운 기록은 독보적이다. 686 경기에서 602 득점, 232 어시스트다. 그를 향한 스페인 사람들의 사랑은 'inmessionante'라는 형용사를 모국어 사전에 올렸을 정도다. '인메시오난테'는 "메시다운, 무한의 능력을 발휘하며 완벽한 축구를 구사하는, 모든 시대를 통틀어 가장 훌륭한 선수다운"이라는 뜻이라는데, 축구 천재에 대한 헌사로 모자람이 없다.그런 메시에게도 아픔과 좌절이 있다. 조국 아르헨티나 대표팀으로 출전한 네차례 월드컵에서 우승하지 못한 것이다. 남미의 월드컵 '코파 아메리카'에서도 마찬가지. 지난해 러시아 월드컵에선 조 예선을 겨우 통과하더니 16강전에서 패해 짐을 싸야했다. 신의 반열에 든 메시에 대한 과도한 의존으로 '원 팀' 아르헨티나가 깨진 탓이다. 그래서 월드컵 3회 우승으로 조국 브라질에 줄리메컵을 바친 펠레에는 못미친다는 평가다. 클럽용 메시에게 국보급 펠레는 유일한 '넘사벽'인 셈인데, '펠레'의 스펠링이 'G·O·D(신)'이라는 과장은 깨지지 않을 모양이다.어제 새벽 한국 축구가 2019 국제축구연맹(FIFA) U-20월드컵 준결승전에서 에콰도르를 1-0으로 꺾고 결승에 진출했다. FIFA 주관 세계대회 첫 결승 진출이라는 축구 역사의 신기원을 지켜 본 국민이 열광했고, 환호의 중심에 18세 소년 이강인이 있다. 현재 1골 4도움을 기록 중인 이강인은 이번 대회를 통해 메시급 천재로 국내외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다. 중원을 지배하며 공격 루트를 만들어내는 기량이 창의적이고 탁월하다.기량 만큼 놀라운 건 그가 대표팀 막내인데도, 형들이 '막내 형'으로 부를 정도로 팀에 녹아드는 리더십을 보여 준 점이다. 스페인 명문 클럽 발렌시아의 차세대 스타로 주목받는 이강인이 형들을 앞세우며 스스럼 없이 따르면서 대표팀은 '원 팀'으로 단단해졌다. 그가 자신을 앞세웠다면 메시의 아르헨티나, 아르헨티나의 메시가 될 수도 있었다.국민은 이강인을 포함해 대표선수 전체가 그물코 처럼 엮인 '원 팀'의 결속력과 그 결과에 감동하고 있다. 정치, 경제, 사회 각분야에서 파열음이 그치지 않는 시절을 위로하는 U-20 대표팀의 정상 등극을 고대한다. /윤인수 논설위원
2019-06-12 윤인수
혁신위원회 권고안 살펴보니 '유감'규제는 확고한데 대안없어 아쉬움학생선수 스스로 바뀌는 기회 제공개혁위한 예산·정책 지원체계 마련꿈 펼칠 수 있도록 환경 만들어줘야'혁신(革新)'은 묵은 풍습, 관습, 조직, 방법 따위를 완전히 바꾸어서 새롭게 한다는 의미이다.최근 문화체육관광부는 (성)폭력 등 체육분야 비리근절 대책의 일환으로 체육 분야 구조 혁신을 위한 '스포츠혁신위원회'를 구성하고 두 차례에 걸쳐 권고문을 발표했다. 스포츠 혁신을 위해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대한민국 스포츠의 현 실태 파악과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것이다. 또한 학생선수·학부모·지도자 등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무엇이 필요한지 먼저 이해해야 한다. 이번 스포츠혁신위의 권고안은 참담하고 유감스럽다. 권고안을 자세히 살펴보면 규제는 확고한데 대안은 확실치 않아 아쉬운 부분이 많다. 스포츠 혁신의 주인공은 선수이다. 이런 면에서 우리는 몇 가지 고민해보아야 한다.첫째, 운동하는 학생들의 선택과 권리가 존중되어야 한다. 운동과 공부를 병행하면서도 본인의 선택을 존중받고 현실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줘야 한다. 이미 많은 국가에서는 학교 급별에 따라 학생선수들이 자신의 진로에 맞게 학습을 선택할 수 있도록 선택권이 존중되고 있다. 획일적으로 정규수업 참여와 주말 대회 참가만을 강요하는 것은 오히려 더 큰 문제를 야기한다. 학생선수들의 다양성과 종목에 대한 이해, 특수성, 무엇보다 학생선수들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 둘째, 교육제도 전반에 대한 점검과 학습법의 다양성을 요구한다. 일반학생과 같은 획일적인 시스템으로 가두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그렇기에 체육특기자 제도 개편, 최저 학력제 기준 등 기존의 교육제도 점검 및 학생선수들의 특수성을 고려한 교육방법이 필요하다. 온라인 수업, 홈스쿨링은 외국에서도 이미 운동을 진로로 선택한 선수들을 위해 시행하고 있다. 또한, 핀란드는 2020년부터 세계최초로 커리큘럼에서 학교 과목을 삭제하고 모든 공식적인 학교 과목의 파괴라는 새로운 교육의 시스템을 적용하여 교육의 혁신을 진행할 예정이다. 학습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존재한다면 그것을 실행하고 검증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주는 것이 진정한 혁신이라 생각된다. 셋째, 스포츠 혁신을 위한 인프라와 지원 체재가 마련되어야 한다. 우리나라 체육시설을 살펴보면 초·중·고교의 학교체육시설은 더없이 열악하다. 선수 훈련공간은 말할 것도 없고 일반 학생들이 달릴 수 있는 운동장이 없는 학교가 태반이다. 실제로 서울에서 개최하는 제100회 전국체전 수영 경기를 할 수영장이 없어 인천에서 치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수도권보다 여건이 좋지 않은 지방은 말할 필요도 없다. 제반 비용의 대부분은 선수들과 학부모가 책임져야 하는 것이 현실이며, 생활환경과 주변 여건상 합숙소 생활을 유지해야만 하는 학생들은 간과하고 합숙소 전면폐지를 시행했을 때 그 학생들을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보이지 않는다. 무조건 폐지보다는 기존에 있는 제도와 정책의 순기능과 역기능의 실태 파악이 먼저다. 구체적인 대안도 없이 제재와 규제만이 존재하는 현실이 답답하다.넷째, 스포츠의 참여 목적에 따른 정책이 명확해야 한다. 일방적인 통합과 현실감 없는 정책은 학생선수와 대한민국 스포츠 전체에 혼란을 초래한다. 스포츠는 경쟁과 유희성을 기반으로 하는 신체운동의 총칭이다. 운동을 취미로 하는 클럽 스포츠와 전문적으로 운동하는 학생의 간극을 좁힐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이 요구된다. 소년체전의 경우 학생선수들의 과도한 경쟁을 부추기는 부정적인 면도 있지만, 대한민국 스포츠를 이끄는 중요한 원동력이 되었다는 점, 지방 체육 활성화의 기반을 조성했다는 점, 우수선수 조기 발굴 등 스포츠 분야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점은 누구나 공감하는 사실이다. 따라서 스포츠의 참여 대상과 목적에 따른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마지막으로 스포츠 종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종목 특성에 따라 단체와 개인, 하계와 동계, 실내와 실외 등으로 나뉘어 다양하고 특성에 맞는 훈련 또는 대회가 이루어진다. 특히 랭킹 포인트로 운영되는 종목은 국내 대회뿐만 아니라 국제대회에도 반드시 참가해야 한다. 또한 체급조절을 해야 하는 종목이 주말에만 시행한다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이야기이다. 따라서 종목 특성을 배제한 제도는 현실적용이 어렵다. 대한민국 스포츠의 미래인 학생선수들이 그들의 꿈을 충분히 펼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주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다. 누군가부터의 혁신이 아닌 선수 스스로가 바뀌고 자성하여 혁신할 기회도 제공되어야 한다. 우리는 체육계의 개혁을 위해 예산과 정책적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선수들이 우선이 되는 실효성 있는 혁신을 만들어야 한다./유승민 IOC 선수위원·대한탁구협회장유승민 IOC 선수위원·대한탁구협회장
2019-06-11 유승민
금전거래는 되도록 하지 않는 것이 좋으나, 어쩔 수 없이 돈을 빌려주어야 되는 경우에는 훗날 채무자가 갚기로 약속한 날짜에 갚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야 한다. 돈을 빌려줄 때 사용할 수 있는 안전장치로는 예컨대 채무자나 물상보증인이 제공하는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것과 같이 물적담보를 제공받는 방법과 재력이 있는 사람을 연대보증인으로 세우는 것과 같이 인적담보를 제공받는 방법이 있다. 이 중에서는 담보가치가 충분한 부동산에 곧바로 소송절차 없이 경매신청을 할 수 있는 근저당권 설정이 가장 확실한 안전장치라 하겠다.한편 채무자나 물상보증인의 근저당권설정을 제공받기가 여의치 않은 경우라면, 공증사무실에 가서 공정증서(금전소비대차계약 또는 약속어음 등)를 작성한 후에 돈을 빌려주는 것이 좋다. 그렇게 하면 나중에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는 경우에 복잡한 법원의 소송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어 시간이 절약되고 간편한데, 다만 강제집행할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쉽게 찾아낼 수 있는 경우에만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또 돈을 빌려주는 채권자는 훗날 채무자가 약속을 지키지 않아 법원의 소송절차를 진행할 경우를 대비하여 대여금액과 대여일자, 변제기, 이자율 등을 명확하게 기재한 차용증(금전소비대차계약서, 현금보관증, 지불각서 등 명칭 불문)을 작성하여 두는 것이 좋다. 특히 채무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상 주소, 연락처 등 인적사항은 반드시 기재하고, 더 나아가 주민등록증을 복사하여 첨부하게 하거나 인감 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한다. 이는 모든 일이 종료될 때까지 잘 보관하여야 한다. 그러나 결국 가장 좋은 안전장치는 상대방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냐 여부를 판단하여 금전 거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라 하겠다./장지수 법무사·경기중앙법무사회 수원지부장지수 법무사·경기중앙법무사회 수원지부
2019-06-11 장지수
전세계 자국발생 데이터 해외반출 막기 비상외국기업들 국내 정보 무제한 수집 하는데국내기업들 개인정보보호법으로 활용 못해'데이터 패권주의' 종자전쟁보다 훨씬 심각세계인들에 가장 사랑받는 나무는 크리스마스트리이다. 해마다 연말이 되면 지구촌 곳곳이 크고 작은 크리스마스트리들로 화려하게 장식되니 말이다. 대다수 사람들에게 크리스마스트리는 소나무과의 상록교목인 전나무로 알려졌지만 진실은 한라산과 지리산에서만 자생하는 구상나무로 백 년 전 누군가에 의해 몰래 서양으로 반출돼서 크리스마스트리가 된 것이다. 구상나무 소유권을 가진 외국인이 누구인지 확인되지 않지만 그는 매년 수십억 원의 로열티를 받고 있단다.한국은 아열대와 한대가 접하는 전형적 온대 지역으로 사계절의 기온 변화가 심해 식물 종류가 매우 다양하고 특이한 것들이 많다. 국내 자생의 4천여 종의 식물 중 400여 종은 한반도에서만 자생하는 특산종이나 이중 상당수가 구상나무처럼 외국산으로 둔갑했다.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수많은 국내 생물자원들의 국적이 세탁된 것이다. 1998년 외환위기 때는 토종(土種) 식량종자 소유권마저 경쟁국 육종기업들에 헐값에 넘겨져 한국인의 애용식품인 감자, 배추, 적상추, 버섯, 청양고추와 감귤 등은 더 이상 신토불이가 아니다. 육류를 제외한 농산물 종자 수입액만 매년 2천억 원을 초과하는데 한국특산식품 종자 수입금액도 상당하다.미국과 중국이 정보자료(데이터) 선점문제로 정면충돌하고 있다. 최근 3~4년 동안 구글, 애플, MS, 아마존, 페이스북, 트위터 등 미국 테크기업들이 전 세계의 데이터를 독식했다. 중국정부는 이 기업들의 중국진출에 제동을 걸기 위해 2017년에 '인터넷안전법'을 제정했다. 중국에서 생성된 모든 데이터의 국외반출 금지는 물론 필요시 중국정부가 자국민의 데이터를 볼 수 있도록 했다. 미국은 작년 3월 '클라우드법(Claud Act)' 제정으로 즉각 반격했다. 테러 및 범죄 수사와 같은 합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미국정부가 해외에 저장된 미국 기업의 데이터를 들여다볼 권한을 갖도록 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MS데이터센터에 저장된 중국인 데이터를 미국정부가 볼 수 있도록 하는 식이다. 미·중 양국이 데이터의 법적 관할권을 두고 힘겨루기가 한창이다.오늘날은 정보의 홍수시대이다. CCTV에 찍힌 동영상부터 차량운행 데이터, 홍체, 지문, 걸음걸이와 같은 생체데이터에 이르기까지 인간의 모든 활동이 인터넷을 통해 수집되면서 전 세계 데이터양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 것이다. 작년에 33ZB(1ZB는 1조1천억GB)에 달했는데 2025년에는 175ZB로 5배 이상 격증할 전망이다. 미국과 중국 간의 첨예한 대립은 임박한 인공지능(AI) 시대를 선점하기 위한 패권경쟁이다.세계인들은 스스로 도로상황을 판단해서 운전하는 자율주행차에 경악했다. AI가 획기적인 이유는 러닝머신(기계학습)과 같은 학습능력으로 기계가 데이터를 학습하면서 스스로 똑똑해지는 것이다. 러닝머신은 16만 건의 기보(碁譜)를 단기간에 학습해서 천재기사 이세돌 9단을 이긴 알파고의 방식이다. 데이터는 AI의 연료이다. AI를 개발할 때 데이터양이 많을수록 성능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것이다.세계 각국도 자국에서 발생한 데이터의 해외반출을 막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유럽연합(EU)은 작년 5월에 GDPR(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발표했으며 베트남도 지난해부터 데이터 국외유출 금지법안을 통과시켰다. 호주는 작년 말에 외국기업이 해외에 보관한 호주국민의 데이터에 대해 호주정부의 접근 근거를 마련했으며 지난달 러시아는 자국 내 데이터의 해외반출 시 정부검열을 받도록 했다.한국에서는 외국기업들이 국내 데이터를 무제한적으로 수집, 활용하고 있지만 국내기업들은 개인정보보호법 등 탓에 수집된 데이터마저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더욱 가관은 미국의 유튜브, 중국의 틱톡 등은 한국 이용자들에게 한국기업들의 광고를 팔아 막대한 돈을 벌면서도 한국정부에 세금도 거의 안 내고 있다는 점이다.작금의 데이터 패권주의는 구상나무 사례와 같은 종자전쟁보다 훨씬 심각하다. 되풀이되는 역사에 넋을 놓고 있는 격이어서 개운치 못하다./이한구 수원대 교수·객원논설위원이한구 수원대 교수·객원논설위원
2019-06-11 이한구
1만년 이상 변함없던 지구 평균기온불과 300년도 안된 사이 1℃ 상승인류, 핵전쟁보다 큰 위험에 직면 한국 1인당 에너지 소비, OECD 5위많은 비용 들기 전 '재생' 투자해야며칠째 맑고 청명한 날이 계속되고 있다. 찬 기온과 바람이 만든 파란 하늘과 구름은 한 폭의 그림 같다. 사람들의 표정도 밝은 것 같다. 미세먼지(오염공기) 속에 마스크를 쓴 표정없던 사람들이 같은 사람들이었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이다. 맑은 날이 주는 공짜 행복이다. 아니 지구가 주는 공짜 행복이다. 지구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고 있다. 공기, 물, 땅…. 원래 지구의 것인데 땅은 공짜가 아닌 누군가의 소유가 되었다. 물도 더 이상 공짜가 아니고 사야 한다. 아직 공기는 공짜다. 그런데 땅과 물과 같이 공기도 공짜가 아닌 날이 올 것이다. 사실 지금도 맑은 공기는 더 이상 공짜가 아니다. 맑은 공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들어가고 있다. 내가 직접 지불하지는 않지만, 인류 전체가 지불하고 있다. 우리가 배출한 온실가스에 의한 공기 오염과 지구온난화에 대한 비용이다. 현재 지구는 산업혁명 이전보다 평균 온도가 1℃ 올라갔다. 작년 인천에서 열렸던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 총회에서는 현재 추세대로 온실가스가 배출되면 2040년에 1.5℃ 상승할 것이고 2℃ 이상 상승하면 지구가 위험하니 상승을 1.5℃로 제한하자는 특별보고서를 발표했다. 얼마 전 호주의 과학자들은 30년 뒤인 오는 2050년에는 급격한 지구온난화로 전 세계 대부분의 주요 도시가 생존이 불가능한 환경으로 변할 것이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가뭄, 해수면 상승, 식량·물 부족, 아마존 열대우림과 북극 빙하 등 생태계 파괴로 수십억 명의 인구가 다른 지역으로 이주해야 할 것으로 내다봤다. 찜통 지구(Hothouse Earth) 효과로 지구 면적의 35%, 전 세계 인구 55%가 거주하는 지역에서 생활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특히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전 세계 해안도시가 범람할 것으로 전망했다. 찜통 지구란 지구가 그동안 흡수해왔던 온실가스를 방출하면서 기온이 가속적으로 상승하는 상태를 말한다. 이렇게 되면 인류는 핵 전쟁보다 더 큰 위험에 직면하게 된다.문제는 과학자들이 이렇게 위험을 경고해도 우리는 여전히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데 있다. 1~2℃의 차이를 크게 느끼지 않기 때문이다. 산업화 이전인 1750년대의 지구 평균기온은 14℃로 추정된다. 그리고 이 온도는 무려 1만년 이상 변함이 없었다. 그런데 불과 300년도 안된 사이에 1℃, 무려 7% 이상이 상승한 것이다. 우리 체온이 7% 이상 오르면 위급한 상황이다. 더 오르면 사망한다. 우리는 언제까지 '지구는 괜찮을 거야'라고 안심할 것인가? 지구 온난화의 1차 요인은 화석연료이고, 2차 요인은 주로 화석연료가 연소되면서 나오는 온실가스, 이산화탄소(CO2)다. CO2는 100개의 공기 분자 중에 1개만 있어도 지구 평균기온이 100℃에 도달할 정도로 강력한 온실효과를 일으킨다. 산업혁명 이전 대기 중 CO2 농도는 280PPM을 유지했으나 화석연료를 사용하면서 300년도 안되는 사이에 125PPM이 급증하여 현재 405PPM을 넘어버렸다. 현재의 CO2 농도를 과거에서 찾으려면 300만~500만 년 전까지 거슬러 가야 한다. 그 당시 기온은 지금보다 1~2도 더 높았고, 해수면은 10~20m 더 높았다. 지구평균온도 상승을 1.5℃로 제한하기 위해서는 2010년 대비 CO2 배출량을 2030년까지 최소 45% 감축해야 하며 2050년까지 순 제로 배출이 달성되어야 한다. 지금과 같은 방식의 에너지 소비, 특히 화석연료 소비는 중단돼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에너지를 싸게 쓰고 싶어한다. 나중에 더 크게 들 비용을 생각하지 않고 있다. 과학자들은 지금 행동에 나선다면 기후변화 대응비용이 GDP의 1% 정도면 될 것이지만, 지금 대응을 전혀 하지 않으면 이번 세기 중반에 기후비용이 세계 GDP의 5~20%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특히 우리나라는 에너지 과소비 국가다. OECD 국가 중 1인당 에너지 소비량이 다섯 번째이고, 석탄 소비량은 2위이다. 다른 OECD 국가들이 감소세를 보였지만, 한국은 오히려 늘었다. 발전 비중에서 석탄과 원전은 72%에 달하는데, 재생에너지는 2.8%로 OECD 평균 12.2%의 4분의 1 수준이다. 파란 하늘을 유지하는데 더 큰 비용이 들기 전에 에너지 사용을 줄이고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에 적극 투자해야 한다. 싼 에너지를 원하며 맑은 공기를 동시에 누릴 수 없다./이명호 (재)여시재 솔루션 디자이너이명호 (재)여시재 솔루션 디자이너
2019-06-10 이명호
석탄등 이용 사업자에 환경보호 재원 확보인천 5개 발전소, 지가하락·대기오염 '피해'1kwh당 0.3원 '비현실' 1·2원 개정안 국회 상정'시민 행복추구권' 위한 의정활동 약속 다짐헌법 제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는 국민 모두가 공평하고 행복하게 살겠다는 다짐이다. 3·1만세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은 올해 대한민국의 기틀이 되는 민주공화국이란 단어를 다시금 되새기고 깨우쳐야 한다.인천광역시의회는 300만 인천시민의 평등한 삶의 권리를 지켜내고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존재한다. 그 첫걸음이 인천시민의 손으로 직접 인천을 설계하는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실현이다.필자는 그 일환으로 지난 5월 20일 여수에서 열린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불합리한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지역자원시설세는 지역자원 개발과 환경 보호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지하수, 석탄, 석유 등 지역자원을 이용하는 시설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다. 화력발전분 지역자원시설세의 경우 석탄·석유·천연가스 등 화석연료를 이용하는 발전사에 발전량 1kwh당 0.3원의 세율이 적용된다. 또한 발전소의 소재지에 부과하도록 지방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다.인천에는 현재 영흥화력발전소를 포함해 5개의 화력발전소가 있다. 2천500만 수도권 지역 주민의 안정적인 전기 수급을 위해 인천 앞바다는 물론 충남 연안 곳곳에는 화력발전소가 세워져 지금 이 시간에도 시커먼 연기를 내뿜고 있다.화력발전은 발전시설 주변의 생태계 파괴, 특히 화석연료 사용으로 인한 분진 발생 및 오염물질 배출로 주민의 건강 악화, 송전선로로 지가하락 등 시민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유발하고 있다.대기오염에 대한 인식이 높지 않아 화력발전에 따른 피해를 깊게 생각하지 않은 과거와 달리, 이제는 화력발전 대기오염은 미세먼지를 비롯해 지구 재앙으로까지 인식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최소한의 지원책인 지역자원시설세는 아직 현실화되지 않았다. 현행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은 화력발전이 1kwh당 0.3원인데 비해 원자력이 1kwh당 1원, 수력이 10㎥당 2원이다. 전기 공급에 따른 피해를 고스란히 인천 등 화력발전시설이 집중된 지역 주민들이 받고 있는 것이다. 이에 필자는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인천시민을 대변해 지역자원시설세의 불합리함과 개선에 대해 강조했다."화력발전은 수력이나 원자력발전에 비해 다량의 대기 오염물질을 발생시키고 있지만 다른 발전원에 비해 낮은 표준세율이 적용되고 있는 만큼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지역자원시설세 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산업자원부가 발전원가 및 전기요금 인상, 발전사 비용부담 논리를 앞세우며 이를 반대하고 있지만 이는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뒤로하는 처사로밖에 볼 수 없다.현재 국회에는 화력발전 세율을 1kwh당 1원으로 올리는 안과 2원으로 인상하는 개정안이 동시에 상정돼 있다. 화력발전 세율이 기존 0.3원에서 1원으로 원자력과 동일하게 될 경우 지난해 발전량 기준 인천시 지방세 중 지역자원시설세가 112억원에서 373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인천은 지역자원시설세로 시민 모두가 행복할 수 있도록 지역자원 보호·개발은 물론 환경개선사업, 구도심 균형발전 사업에 쓸 방침이다. 더 큰 목표는 화력발전시설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으로부터 300만 인천시민에게 깨끗한 하늘, 맑은 공기를 안겨주는 것이다. 인천시의회 의원 모두는 더 이상 시민들이 아침에 일어나 미세먼지로 불안한 하루를 보내는 일이 없도록 시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의정활동을 약속한다./이용범 인천광역시의회 의장이용범 인천광역시의회 의장
2019-06-10 이용범
거짓 알면서도 진실에는 관심없고정파적 이익따라 지껄이기만 하면문화·사회 붕괴 야만·폭력만 난무정치·언론·법·종교계로 퍼지는 소리새로운 계몽으로 '분열' 극복해야뭐라 말할 수는 없지만 정치가 잘못 돌아간다는 생각은 미국도 마찬가지다. 2005년 코미디언 콜베어가 '진실스러움'이란 신조어를 만들어 이런 현상을 비꼬았다. '진실스러움'이란 사실이 아닌 데도 마치 진실인 것처럼 보이는 주장을 말한다. 이런 인식은 몇몇 사람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닌 듯하다. 프린스턴 대학의 철학교수 프랭크퍼트는 '개소리에 관하여'란 책을 출간했다. 이 책은 27주나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에 올랐다. 거짓말은 진실을 말하는 척이라도 하거나 또는 자신의 말이 틀렸음을 알지만, 개소리꾼은 진실 여부와는 아예 별개로 행동한다. 그들은 진실에는 전혀 관심도 없이 다만 자신의 정파적 이익에 따라 '개소리'를 지껄일 뿐이다. 철학자가 현실정치의 치졸함에 끼어든 것은 이런 '개소리'가 진실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올바름에 대한 관심조차 외면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가짜와 망상이 현실이 된다. 이런 현상이 일반화되면 그 문화는 결국 야만과 반인륜으로 치닫게 된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정의나 공정, 연대나 배려 따위가 다만 언설에 그치고 혐오와 적대감만이 난무하는 것은 이런 결과 때문이 아닌가. 끊임없이 '개소리'를 말하다 보면 인간은 사라지고 다만 자신의 정파적 이익과 즉물적 욕망만이 정당화된다. 그때 그 문화와 사회는 부서지고 야만과 폭력만이 흘러넘칠 것이다. 그러니 작은 '개소리'라도 웃어넘겨서는 안 될 것이다. 프랭크퍼트가 이런 도발적 글을 쓴 까닭도 이런 우려 때문이다.유럽 사회는 17세기 이래 역사에서 결코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놀라운 경제적 풍요와 함께 뒤이어 과학혁명과 산업혁명을 이끌어냈다. 이 놀라운 문화적 도약은 그 이전 변방에 지나지 않았던 유럽이 세계의 중심이 되고, 그들의 세계관과 체제를 전 지구화 시키는 토대가 되었다. 그럼에도 유럽의 도약과 패권의식은 역사에서 보듯이 세계를 혼란에 빠트리고, 야만적 전쟁과 식민주의로 얼룩지게 되었다. 유례가 없었던 제국주의의 야만은 유럽 사회에 내재해 있던 몸과 마음의 분열, 욕망과 도덕의 갈등을 도외시할 때 설명이 되지 않는다. 이런 혼란을 유럽은 계몽주의를 통해 합리성과 반성 철학으로 극복했으며 이로써 인간의 보편적 권리와 자유, 민주정과 자본주의를 보편적 윤리와 체제로 정착시키는데 성공했다. 칸트에서 보듯이 계몽의 철학은 인간이 지닌 이성을 보편화하고, 이를 스스로의 규범과 지성에 따라 사용하는 성숙함을 강조한다. 이런 이성적 성숙함이 결국 역사적 진보와 인간다움을 성장시켜 나갔다. 수많은 모순과 역기능에도 불구하고 서구 근대가 이룩한 성취가 현대 세계의 보편적 이념으로 작동하는 데는 이런 역사적 고뇌와 반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는 어디에 서 있는가. 스스로 자유와 민주, 독립을 외쳤던 선조들의 목숨을 건 함성이 퍼져간 지 100년이 지났다. 이 정신과 규범을 현실로 만들지 못하면 우리 삶과 사회는 퇴행할 것이며, 그나마 이룩한 경제적 성취조차도 산산이 부서질 것이다. 경제적 풍요를 얻었지만 삶의 의미는 어디로 갔는가. 더 많은 경제가 아니라 더 좋은 경제, 삶을 행복하게 하는 경제로 가야 함에도 다만 그들만을 위한 경제성장을 외친다. 공동선은 무너지고 개인의 이익만 남은 사회를 부추기고, 끊임없이 허상을 되풀이하는 수많은 '개소리'들이 우리를 몰아세우고 있다. 이 소리를 웃어넘기면 그들은 이것이 진실이라고 생각하게 된다. 그들의 망상이 현실이 되면 우리 삶이 어떻게 될지는 너무도 명확하지 않은가.근대 유럽이 그들 안에 내재한 분열을 계몽을 통해 극복했듯이 우리 역시 현재의 분열을 새로운 계몽과 공공성의 정신으로 넘어서야 한다. 다가올 시간,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은 그들에게서 오지 않는다. 우리의 길은 미답의 것이다. 그 가보지 않은 길을 이 '개소리'에 맡겨둘 수는 없다. 이 '개소리'는 정치를 넘어 언론과 법으로, 종교계로 확산되고 있다. 정치란 이름으로 이런 반인륜적 행태를 허용하면 그 행태는 곧장 사회적 일상이 된다. 혼란이 극대화되어 파멸이 가까워질 수도 있다. 그들이 과잉 지배하는 현실을 넘어서기 위해서 지금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신승환 가톨릭대 철학과 교수신승환 가톨릭대 철학과 교수
2019-06-09 신승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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