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데스크 칼럼]논란되고 있는 학생선수 학습권보장

최저학력제 채우기 위해 낯선 환경서 수업선수들에 도움 안되고 학부모들 반발만 사그들 특성에 맞는 교육과정 도입된다면 어렸을때부터 체계적으로 성장할 수 있어학생 선수들의 운동권 보장 문제는 수년 전부터 체육계와 교육계의 공통된 관심거리다. 경기도교육청은 학생 선수들의 기초학력 증진을 위해 지난해부터 최저학력제를 전면 시행하고 있다. 도교육청이 시행하고 있는 최저학력제는 초등학생과 중학생은 국어와 영어, 수학, 사회, 과학 중 한 과목이라도 소속 학교의 해당 학년 교과별 평균성적을 기준으로 일정 수준을 달성하지 못하면 다음 학기 전국대회에 출전할 수 없다. 초등학생은 평균 성적의 50%, 중학생은 평균성적의 40%다. 고등학생은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강좌를 들으면 학교장의 판단하에 대회 출전이 가능하다.사실 최저학력제 도입이 대학입시를 준비하는 학생과 운동선수가 꿈인 청소년들 간에 학습차를 사실적으로 평가하고 있는지는 고민해 볼 문제다.모든 일반학생들에게 적용될 수는 없지만 많은 학생들이 영어와 수학은 학교 수업 외에도 추가적인 교육을 위해 사설기관의 강좌를 듣는다. 이런 사설기관에서 또는 학교 수업 외에도 자율적으로 공부를 하는 학생들과 학교 수업을 마친 후 운동을 하는 학생들이 같은 평가 기준으로 서열을 매겨 결정하는 최저학력제는 운동하는 청소년들에게 불리할 수밖에 없다.인성이 바른 청소년을 육성하기 위함이라면 국어와 영어 수학, 사회, 과학 등 5개 과목 중 몇몇 과목 대신 인성 교육을 위해 윤리나 한국인으로서 뿌리를 알 수 있도록 역사와 같은 과목을 추가하는 것을 어떨까 제안해 본다.2 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을 위해 국가대표로 발탁된 청소년 선수들이 진천선수촌에 합류하면서 발생한 문제는 수업 참여 문제였다. 지금도 학생 선수들은 정규 수업에 참가하기 위해 진천선수촌 부근의 학교에 등교해 수업에 참여하고 있다. 낯선 환경에서 오로지 수업일수를 채우기 위해 자신이 그동안 배워왔던 교육 과정과 다른 수업에 참여하고 있다. 이런 방식의 수업 참여가 학생 선수의 학습권 보장과 정서적인 안정에 도움이 되는지 의문이 든다.학생 선수들과 부모, 지도자들은 교육당국의 최저학력제를 비롯한 학습권 보장 방침에 부정적인 시선이 많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학생 선수라는 특수한 상황에 맞는 교육 정책이 아닌 일반 학생과 똑같은 시각에서의 정책이 수립됐기 때문이다. 다양성을 존중하는 사회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지만 교육계는 그렇지 않다. 대학을 위해 공부하는 학생들을 위한 교육과정이 있듯 운동선수는 운동선수에 맞는 교육과정을, 예술가를 꿈꾸는 학생에게는 그 특성에 맞는 교육과정이 도입된다면 어렸을때부터 좀 더 체계적인 성장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지금 우리 교육정책은 정책 수혜자인 학생 선수와 부모 모두에게 반발을 사고 있다.보편적인 시선에서 학생선수들을 바라보지 않고 학생선수의 입장에서 이들이 필요한 게 무엇인지 바라봐준다면 지금과 같은 사태가 발생했을지 의문이 든다.운동선수도 학생이라면 교육에 참여해야 하는 건 당연하다. 하지만 운동선수가 꿈인 학생들에게 그들에게 맞는 교육과정이 제시됐고 공정한 평가가 이뤄지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권하고 싶다./김종화 문화체육부장김종화 문화체육부장

2018-08-12 김종화

[열린글밭]인천광역시 중구 월미도와 개항장

도시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이루어진다. 도시의 가장 뚜렷한 특징은 응축이다. 유리한 자연환경에 복잡한 사회가 자리 잡는다. 그래서 온갖 것들이 뒤섞여 있다. 각양각색의 사람들과 장소들이 모여 도시를 이룬다. 인천광역시 중구는 다양한 요소들이 균형감 있게 공존한다.중구는 오늘날의 모습과 근대의 모습이 함께 있다. 바다를 사이로 영종하늘신도시와 인천역 일대 원도심이 마주한다. 인천국제공항은 화려하고 인천항은 세월이 느껴진다.지나간 역사대로 중구에는 중국과 일본의 흔적이 남겨져 있고 그 속에 서양의 양식도 함께 있다. 차이나타운과 개항장은 한국과 일본 그리고 중국이 근대에 제각기 치열했음을 보여준다. 일본은 인천을 개항했고 은행과 관청을 지었다. 식량과 자원이 배에 실리고 바다를 건너갔다. 그리고 서양문물과 공산품이 도착했다. 중국에서 온 사람들은 무리를 짓고 자신들의 영역을 지켰다. 우리나라는 조금씩 설자리를 잃어갔다. 부산하고 첨예한 시간들이 그렇게 지나갔다. 그리고 오래된 건물들이 남았다. 잘 보존된 건물들은 나름의 용도를 찾아서 전시관, 사무공간으로 쓰인다. 그리고 한국전쟁이나 화재로 그렇지 못한 건물들도 있다. 중구의 편치 못한 역사에는 또 다른 어려움이 이어진다. 인천광역시의 내부와 외부의 상황 때문에 중구는 다시금 변화해야만 한다. 새로운 항구의 건설은 중구가 기존의 인천항이 만들어준 정체성을 상실함을 의미한다. 중구에 여가를 즐기러 오던 사람들은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더 먼 곳으로 향하게 되었다. 영종하늘신도시가 성공적이라면 고급화된 신도시와 침체된 원도심으로 분열된 도시가, 그렇지 못하다면 쇠락하는 도시가 중구의 미래일지 모른다.지금의 중구에는 올바른 도시 변화의 방향과 속력이 필요하다. 이익만을 노리는 투기, 무관심한 방치, 서투른 재개발은 모두 피해야 할 장애물들이다. 성숙한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만이 중구에 올바른 변화를 부를 수 있다.근대에 들어서며 우리나라와 인천이 겪은 변화는 갑작스러웠고 외부로부터 비롯되었다. 그러나 지금의 중구는 혼란스러운 역사를 다양성으로 바꾸고 변화에 대응할 준비가 되어있다. 어우러지는 문화와 자연이 중구를 지탱하고 돋보이게 할 역량이다. 이제는 그곳에서 주체적인 역사가 쓰일 차례이다./최준규 부천시 원미구최준규 부천시 원미구

2018-08-12 최준규

[참성단]바닥신호등

지하철을 타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목을 내밀어 스마트폰을 보는 자세가 마치 거북이 같다. 오랜 시간 이런 자세를 취하다 보니 거북이 목처럼 목이 앞으로 구부러져 '거북목 증후군'으로 고생하는 환자들이 급증하고 있다고 한다. 이뿐만이 아니다. 스마트폰을 보며 길을 걷는 사람들도 꽤 많다. 이들을 스마트폰과 좀비의 합성어인 '스몸비족'이라고 한다. 스마트폰에 정신 팔려 주변을 인지하지 못한 채 걸어가는 좀비에 빗댄 말이다. 스몸비족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된 지 이미 오래다. 스마트폰을 보면서 걷다가 교통사고를 당하는가 하면, 육교에서 굴러떨어지거나 지하철과 플랫폼 사이에 발이 끼여 골절되는 상처를 입기도 한다. 요즘은 '로드 킬' 당하는 고라니를 빗대 스마트폰을 보다 교통사고를 당하는 스몸비족을 '폰라니(스마트폰+고라니)'라고 부른다. 상황이 심각하다고 본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시는 건널목을 건너면서 스마트폰을 보다 적발되면 15달러에서 최대 99달러까지 벌금을 물린다. 수원시와 용인시 등 일부 지자체들이 사거리 건널목에 바닥 신호등을 시범 설치했다. 스몸비족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스마트폰에 정신 놓지 말고 바닥신호등을 보고 길을 건너라는 것이다. 그러나 스마트폰 중독이 사회문제가 된 마당에 많은 예산까지 들여가며 바닥신호등까지 설치하는 친절을 베풀어야 하느냐는 부정적인 여론도 만만치 않다. 지자체가 스마트폰 중독을 부채질한다는 지적도 있다. 지하철에는 시력보호를 위해 조명등을 설치하고, 덜컹거림을 방지하기 위해 완충용 좌석까지 설치해주라는 조롱 섞인 말도 들린다. 스마트폰 중독의 심각성은 많은 연구결과가 입증하고 있다. 2011년 데이비드 레비 미 워싱턴대 교수는 SNS 등 디지털에 중독됐을 때 사람의 뇌는 생각 중추인 회백질이 줄어들어 튀어 오르는 팝콘처럼 즉각적인 자극에만 반응하는 '팝콘 브레인'이 된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술과 담배의 중독성보다 높다는 연구결과도 나왔다. 서구에선 스마트폰 사용시간을 줄여 오프라인의 여유를 찾자는 '디지털 디톡스(detox·해독)운동'이 확산일로다. '스마트폰을 두고 떠나자'는 디지털 디톡스 여행도 유행이다. SNS는 편리한 의사소통의 한 수단일 뿐, 삶 자체가 될 수는 없다. 나름의 절제와 경각심이 필요하다. 일과가 끝나면 일체의 정보화 기기를 꺼버리는 '디지털 다이어트'를 해보면 어떨까. /이영재 논설실장

2018-08-12 이영재

[월요논단]강물이 흘러가도록

인명피해 컸던 라오스댐 붕괴사고제주도의 비자림로 확·포장 공사새로운것 만들려는 인간의 욕심지구 아프게 해 결국 재앙 몰고 와이젠 개발보다 보전에 힘써야 할 때라오스라는 나라와 인연이 닿아 3년째 라오스 산골마을 초등학교 한 공간을 그림책도서관으로 만드는 일을 하고 있다. 한 주 전에 사전답사로 라오스를 방문해야 했었다. 그런데 여느 때와 달리 이번 라오스 방문은 발걸음이 가볍지 않았다. 7월에 일어난 댐 붕괴 사고 때문이었다. 우리나라 SK건설이 라오스에서 시공 중인 세피안-세남노이 댐의 보조댐 하나가 집중호우와 맞물려 무너지면서 인명 피해가 컸고 많은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잃는 등 큰 어려움에 놓였다. 라오스의 남동부 아타파 주의 세피안-세남노이 수력발전소 댐은 다섯 개의 보조댐과 두 개의 본 댐으로 지어지고 있었다. 이번에 사고가 난 곳은 '새들 댐'으로 불리는 보조댐 중 한 곳이다. 세피안-세남노이 댐은 한국의 SK건설과 한국서부발전, 태국의 라차부리전력 등이 합작법인(PNPC)을 구성해 수주했다. 2013년 착공됐고, 내년부터 상업운전에 들어갈 예정이었다.라오스에서 현재 가동 중인 수력발전소는 모두 46개에 이른다. 여기서 생산되는 전기의 80%는 태국 등 인접국가에 수출한다. 산업이 발달하지 않은 라오스는 전력이 주요 수출품목이다. 라오스 정부는 2020년까지 전력 생산량을 두 배로 늘려 '동남아의 배터리'가 되는 목표를 내걸기도 했다. 댐의 붕괴 원인이 부실 공사로 인한 것인지, 자연 재해로 인한 것인지는 분명하게 규명되지 않고 있지만, 인간의 과욕이 부른 참사라는 것은 분명하다. 이번 라오스 댐 붕괴사고를 접하면서 인간의 욕심은 어디까지인가 생각하게 된다. 이 사건을 접하면서 제일 먼저 떠오른 그림책이 있다. 아름다운 자연을 인간의 필요에 의해 훼손하는 일은 세계적으로 많이 있었고,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 1900년대 초기에 미국 뉴잉글랜드의 쿼빈에서 댐을 만들어서 아름다운 고향이 물에 잠겨야 했던 이야기가 그려진 < 강물이 흘러가도록 / 바버러 쿠니 그림. 제인 욜런 글/ 이상희 옮김/ 시공주니어> 그림책이다. 좋은 물, 맑은 물, 깨끗한 물, 차가운 물이 낮은 언덕 사이를 쉬지 않고 흐르고, 자연이 아름다웠던 그 마을에도 개발이라는 검은 손이 다가왔다. 마을을 물에 잠기게 하면, 대신 돈을 주고, 새로운 집을, 지금보다 더 넉넉한 생활을 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달콤한 제안에 자연이나 아이들에게는 물어보지도 않고, 어른들의 결정에 따라 댐을 만들었다. 댐은 아름답던 작은 마을 여럿을 삼켜버렸다. 오랜 세월이 지나 어렸을 적 살았던 마을을 가보지만 추억도 친구도 자연도 물속으로 영원히 사라져 버리고 없다. 이 책 속 주인공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린다. "놔 주렴, 샐리 제인."개발이란 무엇을 위해 행해지는 것인가? 지금 우리나라는 제주도의 비자림로 확장·포장공사로 많은 사람들이 분개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로로 선정된 제주 삼나무 숲길인 '비자림로'가 순식간에 사라지고 있는 것이다. 일부의 이익과 편리라는 목적으로 자연을 무차별적으로 개발하고 있다. 인간이 얻게 되는 이익과 편리함이 오랜 세월을 안고 만들어진 저 숲보다 더 큰 걸까? 우리는 왜 가만히 놔 두지 않을까? 무엇이든 쉽게 부숴버리고, 잘라버리고, 새로운 것을 쌓아 올려 흘러가는 물을 막을까? 좀 성숙하고 알맹이 있는 발전을 도모해야 하지 않을까. 너무 경솔하고 망령된 행동들이 우리를, 지구를 힘들고 아프게 하고 있다. 이제는 개발보다는 보전에 힘을 쏟아야 할 때가 되었다.올 여름은 지구 전체가 이상기온으로 여느 해보다도 더 불볕더위가 지속되고 있다. 결국 인간의 욕심이 빚은 재앙은 다시 우리 인간에게 되돌아오는 것이 아닐까?/최지혜 바람 숲 그림책 도서관장최지혜 바람 숲 그림책 도서관장

2018-08-12 최지혜

[손경년의 '늘찬문화']공공서비스 제공과 노동권의 균형점

'휴식 있는 삶' 구성하기 위해선법 작동 공평하게 적용돼야 하고근로자의 '노동권' 지킬 수 있도록문화예술기관의 관리자는균형 유지할 수 있는 방법 찾아야영국의 록밴드 '라디오헤드'는 2003년 새로운 앨범으로 '대통령 찬가(Hail to the Chief)'를 비꼰 표현으로 알려진 '도둑찬가(Hail to the Thief)'를 내놓는다. 이 앨범에 수록된 곡의 하나인 '우리는 젊은 피를 빨아먹다(we suck young blood)'의 가사는 '배고프니? 아프니? 쉬고 싶어 죽겠지? 넌 달콤하니? 넌 신선하니? 손은 묶여있지? 우리는 젊은 피를 원해'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노랫말을 곰곰이 새기다 보면 지금의 우리들이 비록 스스로 직업을 선택했다고 여길지라도 과연 계약으로부터 자유롭고 얼마만큼의 창의력을 발휘하면서 하고 있는 일을 즐기고 있는지 질문하고 싶어진다. 라디오헤드의 노랫말처럼, 또는 "자본은 죽은 노동인데 이 죽은 노동은 흡혈귀처럼 노동자의 살아 있는 노동을 더 많이 흡수할수록 점점 더 활기를 띤다"고 말한 마르크스의 말처럼 우리는 '일이 즐거운 인생'이라기보다는 자각하지 못한 채 상품 소비를 위해 '즐거움을 저당 잡힌' 삶을 살아 온 것 같다. 그러나 최근 '워라밸(일과 개인의 삶의 균형)'이나 '저녁이 있는 삶'에 대해 사람들의 관심이 점차 많아지는 것을 보면 '뭔가 아닌 것 같다'는 문제의식과 새로운 삶의 양식에 대한 욕구는 분명 있는 것 같다. 2015년에 제정, 2016년 12월에 일부 개정된 뒤, 2017년 3월21일부터 시행된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과 국회의 환경노동위원회에서 2018년 2월 28일 통과된 뒤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내용은 어쨌거나 이러한 사회적 변화를 담아내고 있다. 예컨대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시행시기가 다르기는 하나 주 40시간의 기준근로시간과 최대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의 주 52시간 근로제의 도입을 통해 일과 삶의 균형을 추구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은 '여가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고취시켜 일과 여가의 조화를 추구함으로써 국민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총 17조로 구성되어 있다. 이 법에 의하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여가활성화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추진해야 하며, 국가와 지방정부는 조사 및 연구, 여가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여가정보의 수집 및 제공, 여가교육의 실시, 여가시설과 공간의 확충, 여가전문인력의 양성, 사회적 약자의 여가활동 지원 민간단체 등의 지원, 우수사례 발굴 및 시상, 여가산업의 육성 등에 대한 필요한 시책의 강구, 지원해야 한다. 법을 근거로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6월5일 '국민여가활성화기본계획'을 발표하였다. 국민들이 '여가를 통한 휴식 있는 삶을 기본권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잃어버린 삶의 시간을 회복'시키기 위해 제시된 기본계획에서는 여가참여 기반 구축, 여가 접근성 개선, 여가 생태계 확대 등을 기본 방향으로 8개의 추진 전략과 32개의 중점 과제를 담고 있다. 특히 2022년을 목표도달기준으로 여가참여율은 현재의 42.7%에서 55%로, 문화활동공간 이용률은 64.85%에서 70%로, 여가서비스 일자리 창출은 3만 6천 명에서 5만 6천 명으로 잡고 있다. 법의 이상과 현실과의 간격을 좁혀야 하는, 다시 말해 국민들의 '휴식 있는 삶'을 구성하기 위해 내용을 제공할 수 있는 대부분의 영역이 문화예술분야라는 것은 누구나 아는 바다. 그런데 이러한 목표치를 도달하려면 넘어서야 하는 만만치 않은 과제가 하나 발생한다. 다시 말해 이제 출발한 기본권으로서의 여가를 제대로 누릴 수 있도록, 법의 작동이 모두에게 공평하게 적용되려면 국민이 요구하는 공적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의무'를 가짐과 동시에 즐겁게 일하는 근로자로서의 '노동권'을 지켜야 하는 문화예술기관의 관리자는 이 둘 사이의 균형점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의 답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손경년 부천문화재단 대표이사손경년 부천문화재단 대표이사

2018-08-12 손경년

[기고]자연재해 극복을 위한 쉼 없는 전진

대한민국이 덥다. 기상 관측 사상 최악의 더위가 한반도를 점령했다. 폭염(暴炎)은 현재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캐나다, 일본, 북유럽 국가 등 세계 곳곳에서 맹위를 떨치고 있다. 폭염은 인명피해는 물론 식량문제와 교통문제 등의 원인이 되어 우리 삶을 파괴할 수 있는 자연재해 중 하나이다. 역대 최악이라는 1994년보다 더 덥고 폭염 기간도 길 것으로 예상되는 이번 폭염은 시민들의 일상까지 바꾸고 있다. 무더위를 피해 시원한 지하상가나 커피 전문점, 서점, 영화관 등 '피난처'로 인파가 몰리고 해수욕장에는 상대적으로 피서객이 줄고 있다는 보도다.폭염으로 가장 힘든 사람은 야외에서 활동하는 현장근로자, 농수산업 종사자, 어르신이 아닐까 생각된다. 인천시와 군·구에서는 폭염 취약자를 위하여 살수차 운영과 무더위쉼터(686개소) 지정, 횡단보도 그늘막(273개소) 설치 등 폭염으로 인한 피해예방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또한 폭염 대책 종합상황실을 운영, 10개 관련 부서와 협업을 강화하여 공동대응체계를 갖추었고 피해상황점검 등 종합대책을 추진 중이다. 응급의료기관 21개소도 지정해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촘촘히 갖추고 있다. 쪽방촌, 공사현장 등 취약시설 예찰·관리를 강화하고, 전광판 예·경보시스템을 활용한 폭염 행동요령 홍보 강화, 횡단보도 그늘막, 쿨링포그 추가 설치 등 폭염으로 인한 피해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정부에서 이번 폭염과 관련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개정해 폭염을 자연재난에 추가하기로 했다는 소식은 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반가운 일이다. 신속한 법 개정을 통하여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으로 시민의 안전을 선제적으로 확보하는 것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신성한 의무로 법 개정을 통하여 국가 차원의 체계적 폭염관리와 장기대책 마련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폭염을 비롯한 자연재해는 인간의 탐욕에 대해 지구가 우리에게 보내는 끊임없는 경고다. 독일 포츠담 기후충격연구소의 스테판 람스토르프 교수는 "지금 우리는 일종의 기후 비상사태에 놓여 있다"고 현 상황을 진단하고 있으며 미국의 기상학자 에릭 홀트하우스는 "다음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무서운 상황"이라고 예견하고 있다. 실제로 자연재해는 해를 거듭할수록 더욱 큰 피해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그동안 각종 재해를 효율적으로 예측하고 예측결과에 따른 적극적 대응에 미흡했던 것 또한 현실이다. 우리 사회는 위험도와 발생도가 낮은 사건에는 그다지 큰 비중을 두지 않는다. 하지만 이로 인한 피해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커질 수 있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의 몫이다. 폭염이라는 이상기후에 맞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여 빅 데이터에 기반을 둔 지역별 취약계층 폭염 지수, 도시별 폭염 적응력 지수 등을 개발하고 이에 따라 효율적 대응책을 강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이를 바탕으로 시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인천을 만드는 것이다. 또한 자연재해에 대한 인식을 새로이 하여 '시민이 우선'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시민이 가장 불편해하는 것은 무엇인지,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무엇인지를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는 맞춤형 폭염대응정책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위기는 과거의 낡은 시스템과 가치관으로는 급변하는 현실을 따라갈 수 없을 때 발생한다. 내일을 예측할 수 없는 폭염이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다. 현재의 폭염은 분명 위기상황이지만, 시민과 함께 이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고민하고, 해결방안을 강구해 나아간다면 인천은 자연재해를 넘어서는 안전한 도시로 거듭날 것이다. 지금은 과거의 낡은 시스템과 가치관을 과감히 떨쳐 버리고 새로운 사고와 패러다임으로 재난과 안전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여야 할 때이다.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인천특별시대가 열리고 있다. 폭염을 비롯한 자연재해로부터 보다 안전한 인천을 만들기 위한 우리의 쉼 없는 전진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다./한길자 인천시 재난안전본부장한길자 인천시 재난안전본부장

2018-08-09 한길자

[참성단]김상곤의 교육 실험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경기도교육감 재직 시절 무상급식과 학생인권조례 시행, 혁신학교 도입 등 보편적 교육 복지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정책을 강하게 밀어붙였다. 나름 혁신이라 생각했겠지만, 경기도는 하나의 거대한 교육 실험장이 됐다. 그 결과 '2012년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평가'에서 김 교육감이 그토록 공을 들였던 경기도 혁신학교의 성적은 다른 학교들의 30% 수준에 불과했다. 학력저하를 우려하는 학부모의 반발이 컸다.문재인 정부와 함께 출범한 '김상곤 교육부'호의 다양한 교육실험은 이미 예견됐었다. 올 초 교육부가 영어 조기 교육 열풍을 꺾겠다며 느닷없이 유치원 영어수업 금지 방침을 발표한 게 그 좋은 예다. 선행학습금지법에 따라 초등 1, 2학년 영어수업이 금지됐으니 일관성 있게 진학 전 유아에게도 적용해야 한다는 논리였다. 반대여론이 들끓었다. 그러자 교육부는 시행 1년 유예를 발표하고 문제를 덮었다. 충분한 검토 없이 발표했다가 망신을 당한 것이다.당시 언론은 민감한 사안일수록 충분한 의견 수렴으로 공감대를 넓히려는 노력이 앞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불쑥 대학입시개편안 공론화를 발표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가장 관심이 많은 대학입시의 키를 국가교육회의에, 또다시 공론화위원회에 넘기는 희한한 일이 벌어졌다. 그래서 '하청-재하청'이란 비난이 쏟아졌다. 공론화 작업은 논란을 잠재우기는커녕 혼란만 더 부추긴 꼴이 됐다. 최종 결론은 이달 중 교육부의 대입확정안이 나와야 알 수 있지만, 사안은 더 복잡해졌다. 그러자 김상곤 교육부의 무능, 나아가 진보 보수 가릴 것 없이 '김상곤 자진 사퇴' 요구가 나왔다.그럼에도 '김상곤 교육부'는 '학교폭력 개선안' '유치원 방과 후 영어학습금지' 등도 또 공론화할 예정이다. 그것이 책임회피 차원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능력이 없어서 일 수도 있다. 교육부가 중대사안을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고 공론화 뒤에 숨는다는 비판도 그래서 나온다.그러나 여론 수렴이란 미명 아래 자행되는 공론화 실험에 기대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면 우리의 교육의 미래는 캄캄하다. 누가 뭐래도 이번 혼란은 '김상곤 교육부' 탓이다. 하지만 책임추궁은 나중 문제다. 당장 지금의 혼란을 잠재울 입시안을 만들어야 한다. 이제 더 이상의 교육실험은 참아주기 어렵다. 김상곤 부총리는 직을 걸고 이 사태를 수습해야 한다. /이영재 논설실장

2018-08-09 이영재

[풍경이 있는 에세이]걷기 예찬, 영축산 통도사

시간의 결 고스란히 전하는 고찰서마음속 평정심 찾아주는 숲 발걸음두 발로 걷기 멈출땐 내 삶도 정지감정이입 배제 생명순환 지켜볼뿐속도·방향 동시 탐하는건 어리석어부산 해운대에서 며칠을 보내고 귀경길에 찾아간 곳이 양산 통도사다. 사찰 분위기는 여전히 차분하고 고즈넉했다. 21세기 최첨단 문명을 누리는 우리에게 시간의 결을 고스란히 전하는 고찰의 무게감은 모든 것을 초월한 듯 담담하다. 특히 도로에서 사찰로 이어지는 들머리 소나무 숲은 가히 조선소나무의 미적 감각을 유감없이 보여주어 절로 걸음이 가볍다.한국 3대 사찰 중 하나로 불상을 모시지 않는 대신 부처의 진신사리를 모시는 통도사는 대웅전, 대광명전, 영산전, 극락보전 등 12개의 법당과 보광전, 감로당 외 6방과 비각, 천왕문, 불이문, 일주문, 범종각 등 65동 580여 칸에 달하는 대규모 사찰이다. 이 건물들은 임진왜란 때 소실된 것을 두 차례에 걸쳐 재건축하였으며 대광명전을 제외하면 모두 근세의 건물로 알려지고 있다. 여기에 소속암자가 13개나 된다고 하니 사찰의 규모가 짐작이 가고도 남는다. 목탁소리에 묻혀 한나절 경내를 둘러보고 영축산 자락으로 들었다. 비 갠 후라 풀냄새가 진하다. 계절과 더불어 초록이 깊어지니 계곡의 물소리도 깊어지는 것인지. 아니면 기억장치에 오류가 생겼는지 눈에 보이는 꽃보다 향기로 느끼는 꽃이 더 강하게 각인되는 이유가 뭘까. 본시 옳고 그름, 좋고 나쁨은 없는 것이라 했지만 꽃이 좋은 건 감출 수 없는 인간의 간사한 마음이라 해두겠다. 복잡한 생각들을 끝내 내려놓지 못한 채 그것이 조금씩 정리되고 그러다 마음의 평정심 즉 무심이 찾아들 때 떠오른 것이 바로 지금과 같은 숲에서의 걷기가 아니었던가. 오래전 히말라야 안나푸르나, 트롱라를 넘어 신성의 불국정토 묵디나트에서 바라본 메마른 풍경, 산 하나만 넘으면 있을 불국정토 무스탕과 황량하기 그지없는 오래된 미래 라다크 땅을 어찌 잊으랴. 얼마 뒤 다비드 르 브르통의 <걷기예찬>을 읽으면서 내면의 성찰과 걷기라는 인문학적 연관성을 숙고하는 시간을 가지지 않았던가."당신의 내면으로 가는 문을 다시 열어 보라. 걷는 것은 자신을 열어 놓는 것이다. 우리 발에는 뿌리가 없다. 보행은 가없는 넓은 도서관이다. 발로 다리로 몸으로 걸으면서 인간은 자신의 실존에 대한 행복한 감정을 되찾는다. 걷기는 침묵을 횡단하는 것이며 주위에서 울려오는 소리를 즐기고 음미하는 것이다. 침묵은 어떤 저울의 균형 같은…."브르통의 인상 깊은 제언은 몸과 내면과 실존과 언어라는 단어를 길항으로 퍽이나 오래 내 정신의 버팀목이 되었다. 그런 의미에서 내 삶의 정지는 숨이 멎는 순간이 아니라, 두 발로 걷기를 멈추는 순간이 아닐까 싶다. 지금은 두 발이 오래 묶여 있었으므로 행여 내 발이 땅을 겁내지 않을까 두렵긴 하나 아직은 가야 할 길이 남았으니 게으름은 거두어야겠다. 수많은 것이 존재하는 지구에 우리가 마음을 나누고 익숙해져 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얼마나 될까. 어쩌면 영원에 기댄 자연이라면, 거의 모든 존재감을 영영 알아채지 못한 채 인생이 끝난다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내가 숲에 들 때마다 느끼는 그 작은 변화들에 대한 알아차림도 어쩌면 아는 게 아니라 안다고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닐까. 나는 다만 감정 이입을 최대한 배제하고 조용히 생명의 순환을 지켜볼 도리밖에 없다는 쪽으로 마음을 굳힐 뿐. 어려움을 넘어서는 건 쉬운 곳에 닿으려는 열망이라 했다. 외로움을 넘어서려면 외로움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나는 잠시 잊고 있었다. 자연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보여주고 싶어 하지 않지만 감추는 법도 없다. 작아도 부끄럽지 않고 커도 자랑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속도와 방향을 동시에 탐하는 건 어리석은 일이다. 수치스럽고 두렵다. 이 실수투성이인 내가 용서받을 수 있을까. 갈망이나 의심이 없는 사람은 퇴보한 사람이라 했다. 나는 누구든 만나고 돌아서는 순간 외롭고 애틋한 게 아니라 헤어지기 직전이 가장 절망적으로 애틋한데 통도사도 그랬다.통도사 일주문 돌기둥에 새겨진 글이다. 方袍圓頂常要淸規(방포원정상요청규) 異性同居必須和睦(이성동거필수화목)' 삭발염의한 수행자들은 늘 청규를 중요하게 여겨야 하고, 서로 성격이 다른 대중이 모여 사는 데는 반드시 화합하고 우애롭게 지내야 한다는 뜻이란다. 그러므로 그대와 나와 우리는 다르지만 하나일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김인자 시인·여행가김인자 시인·여행가

2018-08-09 김인자

[발언대]반복되는 아동학대, 근본적인 대책 필요하다

하루에도 아동학대와 관련된 기사들이 수십 개씩 나오고 있으며, 매년 학대로 인한 아동사망 사건은 되풀이되고 있다.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정부에서는 아동학대 근절 대책을 마련하였다.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으로 신고의무자의 신고가 활성화되었고, 올해부터는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아동학대를 조기 발견해 지원하는 위기아동조기발견시스템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을 구축하였다. 그러나 학대피해아동이 원가정에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학대요인을 감소시키기 위해 피해아동과 가족을 위한 전문적인 서비스가 적극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아동학대의 신고접수와 현장조사, 서비스 등 전반적인 아동학대예방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들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조사만으로도 벅찬 상황이다. 2012년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7년 속보치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아동학대 신고접수는 2012년 1만943건에서 2017년 3만4천185건으로 312% 가량 증가하였고, 같은 기간 아동학대로 판단된 사례 수는 2012년 6천403건에 불과하였으나 2017년 2만2천157건으로 5년 사이 346%가 증가하였다. 그럼에도 전국 아동보호전문기관은 5년 동안 14개소 증설에 그쳤다.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학대로 고통받는 아이를 신속하게 구해내는 나라를 만들어 주세요'라는 제목으로 청원이 올라왔다. 이 청원에 따르면 전국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을 포함한 62개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전국 228개 지자체를 담당하다 보니 1개 기관이 4~5개 지자체의 아동학대 문제를 관리해야 하는 셈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또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들은 학대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일하고 있음에도 오히려 현장에서 폭행, 폭언, 협박, 기물파손, 성추행 등 신변위협을 당하는 일이 잦아 1년 이상 버티는 경우가 흔치 않다고 한다. 또한 2018년 아동학대예방 및 사후관리에 재정확보가 불안정한 범죄피해자보호기금과 복권기금 예산으로 254억원이 책정되어 있고 담당부처인 보건복지부에 아동학대예방사업 예산은 고작 10억 원에 불과하다고 한다. 올해 초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아동학대 근절 대책에 따르면 신고접수와 현장조사 업무 주체를 변경하고 해당 업무에만 다수 인력이 투입됨에 따라 조사 업무는 강화되겠지만, 피해아동과 가정에 대한 전문서비스 개입은 배제되거나 축소되는 방향으로 볼 수 있다. 문제는 이러한 방향의 국가정책은 조사업무 강화와 사례개입 축소로 인해 절름발이 아동학대예방정책으로 전락될까 우려되며 결국 아동학대가 근절되기보다 아동학대가 재발하는 상황으로 전개되어 그 피해가 고스란히 아동의 몫이 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아동학대는 개인, 가족, 사회의 복잡-다양한 요인에 의해 발생하고 아동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아동학대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아동학대 발생 요인에 대해 개인, 가족, 사회적으로 명확하게 파악하고 학대피해아동과 가족을 전담하여 개입할 수 있도록 인적, 경제적, 사회적인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더불어 전문적이고 사회통합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비스 개입시스템을 정비하여 재학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김준미 인천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 팀장김준미 인천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 팀장

2018-08-09 김준미

[춘추칼럼]대학과 지역

'내부의 보수화' 새 시대·문화 못담는 대학인구절벽·청년실업 환경 변화에 존립 위기학문·생활·문화·노동 등 최적 공동체 대안지역사회 연계 '캠퍼스타운' 실질적 노력을대학이 위기이다. 위기의 원인은 내적 요인과 외적 요인으로 구분된다. 먼저 외적 요인으로는 '인구 절벽'이라는 환경변화에 따른 문제이다. 대학을 구성하는 핵심인 학생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에서 대학은 존립 자체의 위기를 맞고 있는 것이다. 향후 국내 상당수 대학이 정원을 채우지 못해 문을 닫는 현실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또한 장기적인 청년실업 문제도 대학 위기의 외적 요인 가운데 하나이다. 대학이 더 이상 자신의 미래를 보장해주지 못한다는 사실에서 대학 진학을 포기하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내적 요인으로는 대학 내부의 보수화다. 사학 비리뿐만 아니라 새로운 시대와 문화를 담아내지 못하는 교육 내용으로 인해 대학은 더 이상 그 기능과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가장 빠르게 변해야 하지만 가장 느리게 대응하는 곳이 대학이 되고 말았다. 이 과정에서 대학 붕괴의 원인과 결과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나아가 새로운 대안을 발견하는 차원으로 이어진다면 다행스러운 일이다. 여기서 간략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대학 붕괴의 원인과 결과로는 대학의 구성원이라고 할 수 있는 학생과 교수, 직원의 관계가 파편화되고 무너진 것을 들 수 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대학공동체의 붕괴이다. 이는 2000년을 전후로 신자유주의 논리가 대학사회에 빠르게 전파된 결과로서 학생과 교수, 직원이 대학공동체 차원에서 자신의 역할을 파악하지 않고 '각자도생'의 길로 달려간 결과이다. 학생은 취업 전쟁에 뛰어들었고, 교수는 평가와 연봉에 매달렸고, 직원들은 경영 관점으로 수익 관리를 하는 집단이 되고 말았다. 그렇다면 대학에 대안은 있는 것일까? 크게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대학공동체의 복원이다. 지금과 같이 급변하는 사회에서, 그리고 취업 등 생존이 보장되지 않는 사회에서 대학은 최소한 몇 년 동안 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일정한 비용을 지불하고 대학공동체에 들어오는 학생들과 함께 교수와 직원이 함께 대학사회를 일종의 공동체로 만들어 간다면 이는 지금 시대에 필요한 중요한 모형이 될 것이다. 무엇보다 새로운 청년 세대가 어디에서도 경험할 수 없는, 이미 사라진 공동체의 경험을 대학에서 수 년 동안 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소중한 경험 자산이 될 것이 분명하다. 대학공동체는 학문과 생활과 문화와 노동 등 다양한 영역에서 공동의 경험을 할 수 있는 최적의 공간이다. 이를 위해서는 전공 분야로 분절되어 있는 대학 내부의 구조부터 혁신해야 한다. 우리는 지금 새로운 공동체에 대한 실험을 할 수 있는 최상의 조건을 방치한 채, 엉뚱한 곳에서 공동체 실험을 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다음으로 대학은 지역사회와 연계해야 한다. 지금까지 대학은 지역과 별개로 존재해왔다.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상권 정도에 기여할 뿐 지역과 깊은 관계를 맺지 않은 게 사실이다. 그 이유는 그렇게 하더라도 대학이 별다른 불이익을 당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제 대학과 지역은 상호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지역은 급격한 인구 감소에 대응해서 어떻게 하면 대학자원이 지역자원으로 연계될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하며, 대학 역시 단순한 취업 차원의 고민을 넘어 대학공동체가 지역사회의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최근 서울시에서는 서울 소재 대학을 중심으로 '캠퍼스타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대학과 지역을 연계하고 수업과 활동, 공간 등을 연결함으로써 일종의 지역공동체 차원에서 대학을 사고하게 만드는 일이다. 취지는 좋지만 여전히 현실은 멀다. 모든 사업이 그렇듯이 성과주의와 대학 이기주의 등이 맞물려서 실질적이고 통합적인 협력과 연계는 가능하지 않다. 대학과 지역이 본질적으로 하나가 될 수 있는 캠퍼스타운이 되려면 기존 행정과 대학 구조를 흔들 수 있는 관점과 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현재 한국사회의 대학은 일종의 섬으로 존재한다. 대학이 외로운 섬으로 남지 않으려면 대학과 지역의 상호 노력이 필요하다. 아울러 노력 이상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안과 정책이 나와야 할 것이다. 취업을 넘어 산업과 경제, 문화와 예술, 마을, 공동체, 일상 등 모든 영역에서 연결될 수 있는 지역과 대학의 관계를 상상해본다./권경우 성북문화재단 문화사업본부장권경우 성북문화재단 문화사업본부장

2018-08-09 권경우

[참성단]미투(Me Too) 열풍 그 이후

올해 1월 현직 검사 서지현이 검찰 내부의 성폭력 실상을 폭로하면서 미투운동 열풍이 순식간에 대한민국을 덮쳤다. 대한민국 공권력의 상징인 검사마저도 여성이라는 이유로 위력에 의한 성폭력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은 충격적이었다. 서 검사의 폭로가 도화선이 돼 사회 각계각층의 미투 폭로로 들불처럼 번졌다.후폭풍은 어마어마했다. 먼저 문화계가 거덜났다. 시인 최영미의 시 '괴물'의 'En 선생'이 재조명되면서 문단의 거목 고은 시인은 수원시가 제공한 광교 집필실에서 물러나는 한편 문학관 건립사업은 흐지부지됐다. 연극계 대부 이윤택, 오태석을 비롯해 영화계의 김기덕, 조재현 등이 차례차례 피해자에게 호명됐다. 정치권에선 여권의 피해가 컸다. 안희정 충남지사는 수행여비서의 미투로 정치자산을 모두 잃었고, 서울시장 도전에 나섰던 정봉주 전 의원은 수많은 알리바이를 내세워 버티다가 결정적 증거 앞에 정계은퇴를 선언했다. 성추행 의혹을 받은 민병두 의원은 의원직 사퇴서를 던졌다.미투운동은 부수적인 논란도 많았다. 배우 조민기의 불행한 죽음으로 여론재판에 의한 사적 제재의 적정성 논란이 일었고, 진보진영을 강타한 미투운동의 적폐세력 음모설로 시끄러웠다. 수원교구 한만삼 신부의 선교지 성폭력사건은 교계 일각에서 그를 두호하는 바람에 교계 전체를 힘들게 했다.하지만 뜨거웠던 미투운동 열기는 남·북·미 정상회담, 6·13 지방선거를 거치며 급격히 시들었다. 사퇴 의사를 철회한 민 의원은 국회 정무위원장이 됐다. 고은 시인은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으로 명예회복에 나섰고, 안 전 지사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며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서 검사는 안태근 전 검찰국장과 법정 공방 중이다. 엊그제 한 방송에서 배우 조재현의 새로운 성폭력 의혹을 방영했으나, 그동안 죄인을 자처했던 조씨도 이번엔 적극적으로 맞서고 나섰다.열풍은 가라앉고 가해와 피해의 실체를 가리는 일이 차분하게 진행중인 건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정부가 권력에 의한 성폭력 근절을 위해 국회에 넘긴 미투 관련법 대부분이 국회에 계류중인 건 이해하기 힘들다. 들끓는 여론에 놀라 정부에 대책을 촉구하던 여야 정당이 정작 법 통과에 미적거리니 그렇다. 여론에 반응했다 여론에 무심해지는 한국 정치의 고질병이다. /윤인수 논설위원

2018-08-08 윤인수

[사자성어로 읽는 고전]삼계화택: 모든 세계가 불난 집과 같다

폭염이 연일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인류의 문명을 촉발시킨 것이 불의 발명이라지만 요즈음처럼 불이 짜증 나고 무서울까? 기후학자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지구는 계속해서 급속하게 가열되고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더운 여름인데 지구온도의 그래프는 계속해서 우상향(右上向)으로 달려가고 있다. 이집 저집 할 것 없이 다 불이 붙은 것처럼 헉헉대니 삼계화택의 비유가 생각이 난다. 불가에서 인간을 포함한 모든 중생이 살고 있는 세계를 삼계(三界)라 하는데 욕계(欲界)와 색계(色界)와 무색계(無色界)라 구분하기도 한다. 중생은 이 삼계를 윤회하며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이 삼계가 모두 불이 난 집과 같다. 그래서 삼계가 편안하지 못함이(三界無安) 마치 불난 집과 같다(猶如火宅)고 하였다.불은 중생의 한시도 쉬지 않고 들끓는 번뇌를 비유한 것으로 번뇌가 몸과 마음을 태우며 사는 존재가 삼계의 중생이다. 현실적으로도 지금의 지구환경은 인간의 번뇌에 의해 만들어진 측면이 강하다. 인간의 근본번뇌란 어리석음과 그로부터 발출된 탐심과 진심(瞋心)인데 이 마음에 의해 지금의 지구환경이 만들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물론 역사상 자연주기에 의한 지구 온도의 승강은 있어왔지만 지금의 지구 온도의 상승은 자연주기 탓으로만 돌릴 수 없다. 현대 문명은 우리에게 화두를 던져주었다. 이미 집에 불은 붙었는데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 /철산(哲山) 최정준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미래예측학과 교수)

2018-08-08 철산 최정준

[경제전망대]국제업무단지는 되고 R&D단지는 안 된다고?

송도가 판교·마곡과 비교해서서울 도심 접근성은 나쁘지만정주여건 비슷하고 비용면 큰 장점인프라도 훌륭해 경쟁력 기대쉬운 길보다 노력하는 길 택해야오래전부터 송도에 개발밀도가 높은 R&D단지를 조성해서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을 해왔다. R&D단지라고 해서 연구소만 들여오자는 것은 아니고 지식산업센터 같은 집합건물에 입주 가능한 도시형 제조업을 포함해서 하는 말이다. 송도는 시세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토지를 공급하고 양산형 공장을 유치해서 수만 평의 부지에서 1천~2천명이 일하는 방식으로 개발하고 있다. 반면에 판교나 마곡의 R&D단지에선 같은 면적에서 수만 명의 전문 인력이 일하고 있다. 후자가 전자보다 지역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부정하는 사람은 아직 보지 못했다. 그런데 판교나 마곡은 송도와 다르다는 반론을 간혹 접하게 된다. 여건이 더 좋은 그런 곳에서 하는 일을 따라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런 대답을 들으면 반문하고 싶다. 송도에서 국제업무단지는 되고 R&D단지는 안 되는가?인천시는 경제자유구역 출범 이전부터 송도에 다국적기업 지역본부 등 외국인투자기업의 오피스 비중이 높은 국제업무단지 조성을 추진 중이다. 그런데 업무기능은 대외업무와 영업활동, 대면접촉을 하는 데 유리한 도심지역을 선호한다. 이미 높은 집적이 이루어진 곳을 좋아하는 것이다. 서울의 (강북)도심권, 강남권, 여의도권, 즉 이른바 3대 업무권역이 그런 곳이다. 외국인투자기업이 주로 활동하는 국제업무단지는 이런 곳보다 개발하기 힘들다. 애초에 게일과 포스코건설은 송도에 60개의 업무용 빌딩을 짓겠다고 했다. 지금 지어진 것은 6개 정도 된다. 그런데 공실률이 절반 가까이 된다. 특수한 사정 때문에 입주해있는 포스코 계열사들 때문에 그나마 그 정도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송도에서 조성하기 어려운 순서대로 나열하면 국제업무단지, 업무단지, R&D단지, 공단이다. 관성적으로 국제업무단지 조성을 주장하면서 그보다 쉬운 R&D단지는 여건이 미흡해서 어렵다고 하면 앞뒤가 맞지 않는다.기업은 편익과 비용을 비교해서 입주할 곳을 선택하지 하나만 보지 않는다. 서울 출퇴근이 힘든 송도가 판교와 마곡과 비교해서 서울 도심 접근성이 나쁜 것은 단점이다. 하지만 정주여건에서 큰 차이가 없고 비용 측면에선 큰 장점이 있다. 인프라도 훌륭하다. 삼성 직원들이 일하기를 기피하는 심리적 저지선은 사업장이 있는 용인 기흥과 수원, 화성까지라고 한다. 송도는 그보다 멀지 않고 정주여건은 더 낫다. 비용을 따져보자. 서울 성수동 지식산업센터 분양가는 평당 1천100만원대다. 서울디지털산업단지 지식산업센터 분양가는 평당 800만 원 전후이다. 서울디지털산업단지가 규모는 훨씬 크지만 편의시설과 기반시설이 부족하다. 인천의 지식산업센터 분양가는 대체로 원도심에선 평당 500만 원 전후, 송도에서 평당 500만 원대 중반이다. 제조업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곳이 가격이 더 싼 편이다. 공업지역을 놓고 보면 원도심 땅값 시세가 송도와 큰 차이가 없지만 조성원가는 송도가 훨씬 낮다. 대기업엔 추가적 인센티브가 필요할지 모르지만 10층이 넘는 집합건물 즉 빌딩을 지어 혁신형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을 유치할만한 경쟁력이 있다.판교테크노밸리 성공에 고무된 경기도는 추가로 6개의 테크노밸리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공사 중인 곳도 있고, 보상과 행정절차 때문에 착공하려면 몇 년 기다려야 하는 곳도 있다. 그 대상지엔 판교 두 곳과 일산, 광명·시흥, 양주, 구리·남양주가 있다. 광명·시흥 첨단R&D단지는 목감IC 주변이다. 첨단R&D단지가 거기에선 가능하고 송도에선 안 되는가? 구리·남양주보다 송도가 여건이 나쁜가? 헐값에 땅 파는 것보다 제값에 파는 것이 어렵다. 하지만 쉬운 길보다 다소 어렵더라도 노력하면 갈 수 있는 길을 가야 한다./허동훈 에프앤자산평가 고문허동훈 에프앤자산평가 고문

2018-08-08 허동훈

[오늘의 창]전기요금 누진제 개선, 이제 국회가 답할 때다

역대급 폭염이 한반도를 덮쳤다. 대한민국은 벌겋게 달아올랐다.올해 폭염은 한반도의 기상 기록에 '역대', '최초', '최고' 등의 단어를 새겼다. 각종 기록을 갈아치웠다.지난 1일 오후 4시 36분께 양평의 기온은 40.1℃를 찍었다. 경기도 내 최고기온을 기록했다. 수원도 오후 1시 34분께 39.3℃를 기록하면서 1964년 1월 1일 관측 이후 최고기온을 경신했고, 이천(39.4℃)과 동두천(38.7℃), 파주(37.6℃) 등도 역대 최고 기온을 새로 썼다.같은 날 서울은 낮 최고 기온이 38.8℃를 보였다. 1907년 기상청이 서울 기상관측을 시작한 이후 111년 만에 최고 기온을 기록했다.그야말로 살인적인 더위였다. 아니 실제로 사람이 죽어 나가고 있으니 '재난'이 옳은 표현이다. 지난 5월 20일부터 8월 3일까지 열사병, 열탈진, 열실신, 열부종 등 온열질환을 호소한 국민은 2천967명이다. 35명은 목숨까지 잃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누진제 폐지 청원까지 등장했다.정부도 폭염이 재난임을 인정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연일 이어지는 폭염과 관련해 "폭염도 재난으로 취급해 재난안전법상 자연재난에 포함시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데 이어 지난 6일에는 가정의 전기 요금 경감 방안 마련을 지시했다.대통령의 의지를 받든 당정도 지난 7일 협의를 통해 전기요금 누진제를 7월과 8월 두 달간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폭염에 전기요금 폭탄으로 당장의 호주머니 사정을 걱정해야 했던 서민들로선 가뭄에 단비 같은 희소식이다.그러나 말 그대로 '단비'다. 앞으로도 해마다 폭염이 지속될 것이란 예상이 나오는 만큼 내년이 되면 또다시 전기요금 폭탄을 걱정해야 할 가능성이 높다. 앞서 정부는 2015년과 2016년 전기요금을 한시적으로 인하한 사례가 있다. 특히 2016년에는 이례적인 폭염으로 누진제를 개편해 기존의 6단계 11.7배수의 누진 구조를 3단계 3배수로 완화하고 요금을 낮췄다. 2년 뒤인 올해 또 폭염이 찾아오자 다시 대책을 내놔야 하는 상황에 직면한 것이다.이 때문에 국민들은 해마다 때가 되면 알아서 내려주는 '장마'같은 대책을 원한다. 정부의 발의든, 국회의원의 발의든, 어떤 형태로든 법으로 정해야 풀 수 있는 문제다.최근 국회에서도 여러 건의 관련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7~8월 두 달간 폭염을 재난에 포함하는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은 4건, 전기수요가 많은 시기 한시적으로 주택용 전기요금의 누진제를 완화·폐지하는 내용의 '전기사업법 개정안'은 4건이 각각 발의됐다.이들 법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을지, 아니면 단발성 발의에 그칠지는 아직 미지수다. 하지만 구두선(口頭禪)에 그쳐선 안 된다는 것이 국민적 공감대라는 것을 직시해야 한다. 국민의 염원이 올해 누진제 완화를 이끌어낸 만큼 앞으로의 장기적 방안은 국회의 손으로 마련해야 한다. 해마다 성난 여론이 들끓고, 소모적 논쟁이 이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이제 국회가 답할 차례다./김연태 정치부(서울본부) 차장김연태 정치부(서울본부) 차장

2018-08-08 김연태

[데스크 칼럼]어느 노부부의 첫 백령도 여행

방문객 맘에 들도록 혁신적 관광정책 필요이제는 서해 최북단 섬 이미지 벗어버리고남북 분단선 아닌 연결지점으로 돼야 한다 여유와 평화 즐길방안 없는지 고민해 보자우리 동네 세탁소 주인 부부가 며칠 전 백령도로 여름휴가를 다녀왔다고 했다. 60년 넘게 평생을 인천에 살면서도 백령도는 한 번도 가 본 적이 없었단다. 그래서인지 벼르고 별러서, 정말이지 큰맘을 먹고 부부 둘이서만 백령도 여행을 떠난 거였다. 차를 갖고 들어가기에는 비용이 너무 비싸 백령도 현지 민박집에서 하루 5만 원씩 주고 렌트를 했다고 한다. 2박3일을 있었다. 부부의 표정은 백령도에 가기 전과 갔다 온 뒤가 달랐다. 기회가 되면 다시 한 번 가 보고 싶으냐고 물으니 선뜻 대답을 내놓지 못했다. 그렇게도 가 보고 싶어 하던 백령도 여행에서 노부부는 그다지 매력을 느끼지 못하고 온 거였다.깨끗한 바닷물과 이색적인 해변처럼 눈길을 끌게 한 것들도 있었지만 이들 부부에게 백령도 여행이 기대만큼 만족스럽지 못한 이유는 몇 가지가 있다. 우선 백령도만의 먹을거리를 쉽게 찾을 수 없었다. 묻고 물어 찾아간 칼국숫집은 맛은 그런대로 괜찮았지만 여행객의 마음까지 잡아주지는 못했다. 백령도 현지인들조차 이런 더위는 처음이라고 할 정도로 폭염이 심했는데, 덥고 짜증 나는 도심을 피해 멀고 먼 섬으로 온 관광객에게 더위를 날리게 할 장치는 없었다. 가장 큰 구경거리라는 두무진 해상 관광도 하지 못했다. 안개가 끼었다는 이유였다. 먹을 게 없었고, 더위조차 도심과 다를 게 없었고, 꼭 보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한 것도 있었다. 이 정도면 다시 가고 싶지 않을 이유로는 충분해 보였다. 마치 신혼여행을 준비하듯 했는데 안타까웠다.반면에 이들 부부보다 조금 먼저 백령도 여행을 다녀온 또 한 부부의 경우는 매우 만족스러웠다고 한다. 둘의 차이는 개별적으로 갔느냐, 여행사를 끼고 단체로 갔느냐에 있다. 단체 여행 부부는 먹는 것도 좋았고, 백령도 이곳저곳을 설명해주는 안내원의 이야기도 맘에 들었다고 한다. 이들은 물론 백령도를 또 가고 싶은 여행지로 여긴다고 했다. 어떤 이들은 첫 백령도 여행에서 실망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백령도 관광에 대만족을 표한다. 하나의 섬인데도 불구하고 남과 북으로 갈려 서로 딴 곳만 바라보듯이 그야말로 극과 극이다. 백령도 관광은 아직 절반의 성공에 그치고 있다고 밖에 평가할 수 없을 듯하다. 백령도는 아직 개별 관광객들에게는 제대로 준비되지 않았다. 그 점을 세탁소 노부부의 경험이 잘 일러준다.세탁소 부부의 얘기를 듣자니 오래전 백령도를 포함한 서해5도를 수도권 대표 관광지로 삼아야 한다는 주제로 기획 취재를 했던 기억이 떠올랐다. 검색을 하니, 꼭 10년 전이었다. 2008년 11월에 4박5일 동안 백령도와 대청도, 소청도를 취재하고 다섯 차례에 걸쳐 기사를 썼다. '백령도를 수도권의 제주로!'였다. 백령도가 얼마나 색다른 여행의 맛을 주는지, 더 많은 여행객을 맞기 위해서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 썼다. 10년이 지났건만 백령도는 누구에게는 좋고, 누구에게는 여전히 불편한 존재로 그대로 있었던 거다. 백령도는 이제 서해 최북단의 섬 이미지에서 벗어나야 한다. 남북교류의 선봉으로 대우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백령도 관광 정책에 일대 혁신이 있어야 한다. 노부부 둘이서 여행을 하더라도 그들의 맘에 쏙 들도록 변해야 한다. 그 변화의 첫 출발은 백령도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부터 정확하게 진단하는 데서 해야 한다.백령도는 더 이상 남북의 분단선이 되어서는 안 된다. 남북의 연결지점이 되어야 한다. 인천문화재단 인천아트플랫폼에서는 2012년 백령도를 비롯한 서해5도를 배경으로 평화 예술 프로젝트를 진행한 바 있다. 그 결과물 중 하나로 시화집 '백령도'를 엮어내기도 했다. 거기 모인 작품 중에 '신화의 바다'라는 제목의 시가 있다. 그 한 대목, '남북을 가르는 NLL 바다 위로 암호 같은 시간이 흐른다/이 불가해한 바닷길을 열 수 있는 열쇠는 어디에 있는가'라는 구절이 유난히 뇌리에 박힌다. 물범처럼 이쪽에서도 저쪽에서도 손쉽게 오가고, 맘속에 여유와 평화를 충만하게 할 방안은 없는지 백령도의 입장에서 고민해 보자. 세탁소 주인 부부가 다시 백령도를 찾을 수 있도록 암호를 풀고, 열쇠를 돌리자./정진오 인천본사 정치부장정진오 인천본사 정치부장

2018-08-08 정진오

[참성단]전기 누진제의 역설

좌·우파의 경제 오류를 함께 비판하는 학자로 유명해진 조지프 히스는 저서 '자본주의를 의심하는 이들을 위한 경제학'(마티 刊)에서 낮은 전기요금으로 분배정의를 겨냥하는 좌파의 시도는 '공정가격의 오류'라고 비판했다. 낮은 전기료의 혜택이 저소득층에 국한되지 않는 것은 사실상 수요 공급의 왜곡된 효과를 낳는다는 것이다. 물건을 많이 사면 가격이 싸지는 건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이다. 하지만 단 하나 예외가 있다. 전기는 많이 사용하면 할수록 가격이 비싸진다. 누진제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사용 전력량에 따라 처음 200kwh까지는 1kwh당 93.3원이다. 하지만 400kwh를 초과하면 1kwh당 280.6원으로 최대 3배를 더 낸다. 전기는 한국전력이 만든 상품이다. 하지만 적자가 나도 가격을 마음대로 올릴 수 없다. 한전 주가는 2008년 8월 평균 3만1천원이었다. 10년이 지난 어제 주가는 3만450원. 10년 전 그대로다. 한전은 올해 1분기에 2천504억원의 적자를 낸 데 이어 2분기 역시 수천억 원대 적자가 확실시되고 있다. 생산원가는 오르는데 판매가를 올릴 수 없어서다. 그래도 망하지 않는 것은 적자를 정부가 메워주기 때문이다. 무슨 돈으로? 물론 우리가 내는 세금으로. 누진제는 70년대 석유 파동 때 에너지 과소비를 막고 저소득층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었다. 전제조건이 있다. 저소득층은 전기를 조금 소비하고 고소득층은 전기를 많이 소비해야 한다. 그런데 현실은 저소득층의 전기 사용량이 많고, 소득이 많은 맞벌이 부부 등을 포함해 1~2인 가구의 전기사용량이 오히려 적다. 노약자가 많고, 다자녀 가구일수록 집 안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 전기사용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누진제가 명분을 잃었다는 지적이 이래서 나왔다. 그런데도 당정은 7·8월 두 달간 누진제를 완화해 주기로 했다. 1단계·2단계 누진 구간을 늘려 1단계는 200kwh에서 300kwh로, 2단계는 400kwh에서 500kwh로 한다는 것이다. 이러면 총 2천761억원의 요금인하 효과가 있다고 한다. 하지만 이 혜택을 온전히 저소득층이 받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또 요금인하 효과만큼 한전이 입을 손실은 저소득층 지원에 쓸 예산으로 정부가 메워주게 될 것이다. 전력만 풍족하다면 이 모두 쓸데없는 걱정이다. 그런데도 탈원전 정책으로 일관하는 정부. 이런 아이러니도 없다. /이영재 논설실장

2018-08-07 이영재

[발언대]'빨간 원 캠페인' 불법 촬영 범죄 예방

기록적인 폭염 속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워터파크, 해수욕장 등 피서지로 인파가 몰리고 있다. 하지만 모두가 즐거운 마음으로 휴가를 즐길 수 있을까? 정답은 아니다. 화장실이나 다중운집장소 등에 도사리는 불법 촬영 범죄 때문이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불법 촬영 범죄는 실제로 2012년 2천400건에서 2015년 7천623건으로 급증했고, 2016년 5천185건으로 줄었으나 지난해 6천470건으로 다시 급증하는 추세이다. 이에 경찰은 공중화장실·공원·지하철 등 취약개소에 대해 전문 탐지 장비를 활용해 정밀 수색하고 있으며, 피서지에 경찰관을 배치해 순찰 및 단속활동을 하고 있다. 특히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불법촬영은 휴대폰뿐만 아니라 볼펜이나 넥타이, 안경, 신발 등 초소형 카메라로 촬영해 피해자들이 이를 인지하고 대처하기 힘들다. 때문에 불법 촬영 범죄 예방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주변인들의 감시자 역할과 신고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경기남부경찰청 홍보담당관실에서 '빨간 원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빨간 원 캠페인'이란 불법촬영물의 도구가 될 수 있는 스마트폰 카메라 렌즈에 주의·금지·경고 등의 의미를 상징하는 빨간 원 스티커를 부착해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일상생활에서 자연스러운 감시를 통해 불법촬영을 예방하는 캠페인이다. 영화 '감시자들'에서는 주인공들이 CCTV를 통해 모든 범죄자들을 추리하고 검거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불법 촬영 근절을 위한 '빨간 원 캠페인'에 동참해 움직이는 CCTV, 불법촬영 감시자가 돼 모두가 즐거운 여름휴가가 됐으면 한다./김현진 시흥경찰서 경무과 경장김현진 시흥경찰서 경무과 경장

2018-08-07 김현진

[노트북]수원의 축제가 아직도 낯선 이유

수원시에서는 매년 다양한 축제가 개최된다. 올 상반기에는 수원연극축제를 성황리에 마쳤고, 하반기에는 '수원문화재 야행'을 시작으로 수원발레축제, 수원화성문화제 등 큰 행사들이 시민들을 만날 준비를 하고 있다.사실, 수원에서 살고있지만 문화체육부 기자로 오기 전까지 이 같은 축제가 있다는 사실조차 몰랐다. 어찌 보면 부끄러울 수도 있는 일이다. 그러나 20~30대 젊은 여성들에게 축제에 대해 묻는다면 '알고있다'고 답하는 이는 몇이나 될까. 일단 수원에 거주하는 지인들조차 '그런 축제가 있어?'라는 반응이다.어쩌다 이들 축제가 가장 관심을 받고, 함께 참여하고, 즐겨야 할 시민들로부터 낯선 행사로 외면받게 됐을까.시는 매년 열리는 각종 축제에 수십억원의 예산을 지원하지만, 아쉽게도 투입된 예산만큼 효과를 이끌어내는 축제는 그리 많지 않다. 다른 지역과 경쟁하듯 축제를 기획, 개최하다 보니 콘텐츠도 겹치고 지역의 특수성도 살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수원 화성행궁을 무대로 하는 축제의 경우 지역문화유산을 잘 활용하고 있지만, 이 역시 아는 사람만 아는 축제에 그치고 있다.지역축제는 그 지역 특유의 문화를 살려야 하고 축제에 참여한 모든 이들이 함께 즐길 수 있어야 한다. 여기에 기존 틀은 유지하되 '올해는 지난해보다 더 색다르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새로운 변화도 틈틈이 줘야 한다. 예산문제 등 현실적으로 힘들다고는 하지만, 시민의 기억에 오래 남아 내년에도 또 후년에도 계속 찾고 싶은 축제가 되도록 해야 한다. 많고 많은 축제 중 하나가 아닌 수원하면 떠오르는 지역대표 브랜드로 남는 길을 좀더 고민해 봐야할 때다. /강효선 문화체육부 기자 khs77@kyeongin.com강효선 문화체육부 기자

2018-08-07 강효선

[경인칼럼]이재명, 의혹은 법에 맡기고 도정 전념해야

모든 상대와 공방 지사직 수행 왜곡될 수도의미있는 도정 '의혹'에 가려지니 안타까워오기가 생길만 하지만 부릴 일은 아니다불공정한 것들 청산 '희망의 경기도' 만들길더불어민주당 당대표 경선주자인 김진표 의원이 7일 한 라디오 방송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해 상반된 입장을 밝혔다. 김 지사를 향해서는 "그렇게 위법한 일을 할 사람이 아니다. 10년 넘게 지켜본 김 지사는 아주 바르고 선한 사람"이라며 "당이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한다"고 두둔했다. 그러나 이 지사에게는 "지방선거가 끝나고 새로운 의혹까지 추가되고 하니까 SNS에서 우리 당원들이 이것을 비판하고 탈당시키든지 제명을 해야 되지 않느냐고 강하게 요구를 해왔다"며 서영교 의원식 자진탈당을 요청했다.두 사람을 향한 김 의원의 발언에 담긴 정치적 함의는 해석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는 사람들에게 맡기기로 하자. 다만 김 지사는 '보호해야 할 사람'이고 이 지사는 '탈당해야 할 사람'이라는 자의적 규정은 지나치다. 김 지사의 드루킹 연루 혐의나, 이 지사의 사생활 관련 의혹은 당사자가 해명해야 하며 방법은 법대로 하는 것 뿐이다. 법으로 혐의나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면 법적 책임을 지고, 그 반대라면 면책받으면 그만이다. 법적 면책과 상관없이 세상의 불신이 지속된다면 그거야 당사자가 감수해야 할 정치적, 인간적 부담이다. '당의 보호'와 '탈당 권유'로 해결할 문제가 아닌 것이다. 정치적 판단이 법의 판단에 앞서면, 법적 결론의 사회적 수용이 힘들어진다. 법치의 위기가 만성화할 수 있다. 김기춘의 승용차 앞유리로 돌진한 시민이 이를 증명한다.이쯤에서 이 지사에게 모든 의혹들을 법에 맡길 것을 권고한다. 김 의원의 지적대로 이 지사는 지방선거 중에는 물론 지사 취임 이후에도 끊임없이 제기되는 의혹에 시달리고 있다. 이 지사는 모두 부인하고 해명했지만 말로 결론 날 문제가 아니다. 이미 김부선과 형님 의혹은 상대방과의 맞고발로 경찰수사가 진행중이다. 조폭연루 의혹은 해당 방송프로그램과의 법적조치 돌입을 예고한 만큼 미루지 말고 돌입하면 된다.그리고 이제 도정에 전념하기를 바란다. 도지사에게 도정에 전념하라는 주문은 모욕으로 들릴 수도 있겠다. 모욕이 아니다. 도정에 전념하기에는 제기된 의혹과의 전쟁(?)에 내공을 지나치게 소진했을까봐 하는 걱정이다. 7일 서울에서 열린 DMZ국제다큐영화제 기자회견도 그랬다. 경기도의 국제다큐영화제가 아니라 '이재명 다큐'가 화제가 됐다. '이재명 도지사 다큐가 만들어진다면 내용증명을 보내지 않을 건가'라는 질문은 무례했다. '얼마든지 찍어도 좋다. 대신 다큐를 빙자한 판타지 소설은 안된다'는 답변은 유려했다.도정에 전념하려면 정치인 문법에서 경기도지사의 문법으로 전환해야 한다. 정치언어로 대응했던 의혹들은 법의 판단에 맡기고, 도정 메시지 발신에 집중해야 한다. 지금처럼 의혹을 시비하는 모든 상대와의 공방에 심력을 소모하면 지사직 수행이 왜곡될 수 있다. 경기도는 대한민국 현안이 집약된 광역단체다. 경기도만의 힘으로 풀 수 없다. 중앙정부의 합리적인 조력이 필요하고 때론 야당과의 협력도 중요하다. 이 지사의 언어가 계속 정치분쟁에 머물면 경기도정 대신 이재명과 정치권력과의 이해관계만 선명해진다. 정말 이재명을 죽이려는 거대 기득권이 있다면, 경기도정도 함께 위험해지지 않겠는가.'이재명 다큐'가 아니라 "지원은 하되 개입하지는 않는다"는 '이재명의 문화행정 원칙'이 주목받았어야 했다. 관급공사 원가공개는 반대의견에도 불구하고 주목해야 할 정책이었다. 100억원 미만 공공건설공사 셈법을 바꾸어 예산절감을 하자는 건의는 정부가 주목해야 할 제안이다. 의미있는 이재명표 도정이 '의혹'에 가려지거나 보도자료로 소비되니 안타깝다.오기가 생길만 하지만 부릴 일은 아니다. 의혹은 법에 맡기고 "불의, 불공정, 불투명한 것들을 청산하며 공정하고 모두 함께 누리는 새로운 희망의 땅 경기도를 만들겠다"는 의지로 도정에 전념하시라./윤인수 논설위원윤인수 논설위원

2018-08-07 윤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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