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손경년의 '늘찬문화']'과정관리'와 '거버넌스'가 중요한 생활문화 SOC 투자

혐오시설이었던 쓰레기소각장이문화예술교육 현장으로 재탄생된부천처럼 정책실현을 통해시민과 만나는 거점으로서의생활문화공간이 조성되길 기대발표에 의하면 2019년 정부예산안은 총 470조 5천억원 규모이며, 정부는 그중 10대 생활 SOC(social overhead capital)에 8조7천억원을 투자한다고 한다. 10대 투자분야를 보면, 문화시설· 생활체육시설 등의 편의시설, 지역관광인프라, 도시재생, 농어촌 생활여건 개선, 스마트영농, 노후산단 재생 및 스마트 공장, 복지시설 기능보강, 생활안전인프라, 미세먼지 대응, 신재생에너지 등이다. 일반적으로 SOC 사업은 도로·철도·공항·항만 등 투자의 규모가 매우 크고 효과가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역을 뜻하며, 주로 정부나 공공기관의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대규모 SOC 위주의 정책을 통한 산업적 성장은 어느 정도 이루어졌으나 상대적으로 덜 관심을 두었던 일상에 필요한 생활기반 시설의 확충은 좀 더 필요하다고 판단한 듯하다. 생활 SOC는 쉽게 이해하자면 거주지와 인접한 곳에 도서관이나 체육센터 등 생활문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공간이 생기는 것이며, 우리의 삶을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또 깨끗하게 하는 시설들이라고 할 수 있다.일전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문화비전 2030'을 발표하면서 '사람이 있는 문화'를 근간으로 '사람과 생명이 먼저이고 협력과 다양성, 쉼이 있는 문화를 지향'하는 정책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 정부의 '국민이 골고루 잘사는 사람 중심 경제를 지향하고, 소득주도성장으로 우리 경제의 체질을 바꾸기 위한 노력'으로서의 지역밀착형 생활 SOC 투자 정책의 약속은 문화정책과 연관하여 '생활문화 확산'을 통한 삶의 질 향상, 주민주체의 지역분권의 실천의 동력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예컨대 생활 SOC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공공건축이 앞으로 어떤 기준과 원칙을 가져야 '사람이 있는 문화'이자 '삶의 질 향상'이 가능할 것인가에 대해 짚어볼 필요가 있다.승효상 국가건축위원회 위원장은 '좋은 동네 건축이 좋은 삶을 만든다'는 입장에서 건축의 공공성 증진, 설계방식 개선, 설계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한 혁신을 주장한다. 이를 위해서 우선, 공공건축의 사업초기기획의 강화와 발주기관의 전문성 보완, 그리고 총괄건축가 및 공공 건축가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다음으로 건축설계 용역시 설계의 품질로 승부하는 설계시장 조성과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건축설계공모 절차의 개선, 공공건축의 시공과정에서 설계자의 설계의도가 구현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 등을 제안하고 있다.2010년 가동이 중단된 폐기물처리시설이었던 부천의 '삼정동쓰레기소각장'이 '부천아트벙커 B39'로의 변신 과정은 생활 SOC의 이해를 돕는 좋은 사례가 될 것 같다. 왜냐하면 2014년 문화체육관광부의 '산업단지·폐산업시설 문화재생사업' 공모선정 후, 부천문화재단과 부천시는 장소성을 찾는 과정에서 출발, 전문역량을 통해 시민의견을 계획에 반영, 법적·제도적 누수가 생기지 않도록 행정적 뒷받침을 수행하면서, '과정 관리'와 민관 거버넌스, 그리고 공공건축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기대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제 12회 2018년 대한민국 공공건축상' 대상과 협력기관 특별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부천아트벙커 B39'는 건축가 김광수의 설계로 전시, 공연, 교육이 가능한 융·복합문화시설로 전체면적 7천200㎡의 약 40%에 해당하는 3천100㎡의 면적을 리모델링하였다. 공간구성은 1층에 전시와 공연이 가능한 멀티 미디어홀, 다목적 야외 공간인 중정 및 카페 조성, 2층에 문화예술, 인문교양, 컴퓨터 프로그래밍 등 4곳의 교육실로 이루어져 있으며, 3층부터 6층은 먼지와 함께 쓰레기소각장 그대로의 형태로 아직 폐허로 남아있다.생활 SOC에 대한 정부의 투자계획을 접하게 되니, 시민과 예술가들에 의해 혐오시설이자 유휴공간이었던 쓰레기소각장이 다양한 형태의 문화예술교육 경험과 창의적인 예술 행위가 가능한 공간으로 '구원'된 부천의 사례처럼, 정책실현을 통해 도시 속의 유휴공간들이 생활문화공간으로, 동네의 공공건축으로 거듭나면서 시민과 만나는 거점으로서의 생활문화공간이 지역마다 제대로 조성되기를 기대하게 된다./손경년 부천문화재단 대표이사손경년 부천문화재단 대표이사

2018-10-07 손경년

[월요논단]김정은의 브랜드와 인천경제자유구역

北, 2013년부터 '경제개발구' 추진한국 지렛대 삼아 다른 국가로부터외국인 투자·기술유치 전략 필요법 집행 공정성·제도적 차이 조정세제·관세등도 세심하게 정비해야'김정은 브랜드'는 무엇일가. 2015년 KDI 보고서는 그의 경제정책 브랜드로 '경제개발구'를 들고 있다. 물론 김정일 시대에도 경제특구 정책이 추진되었다. 1993년 라선경제무역지대법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북한은 2013년 경제개발구법을 제정하여, 중앙과 지방에 차별화된 경제개발구 정책을 구체화하였다. 각 지역에 20여 개가 넘은 경제개발구가 추진 중이다. 잘 아는 바와 같이 고강도의 대북제재가 실시되었음에도 올해 4월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경제개발에 집중할 것을 결의한 바 있다. 북한은 경제건설에 유리한 국제적 환경을 조성하여 주변 국가들과 긴밀한 연계정책을 실시하겠다는 것을 대내외에 밝혀 왔다. 스스로의 변화에 의해 성장을 이룩할 것인가. 외부의 강제에 의해 조정을 당할 것인가. 북한은 전자를 선택했다. 그리고 한반도의 종전선언과 대북제재의 해제를 기대하는 주변 국가들의 움직임도 활발하다. 같은 차원에서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접경지대의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제 11회 투먼포럼'이 오는 12일부터 14일까지 연변대에서 개최된다. 최종자료를 보니 7개 분과에 중국, 일본, 남북한 그리고 러시아의 교수와 전문가 200여 명이 참여한다. 이번에는 한국에서 5개 대학의 총장과 국책 연구원장 등이 참여하고, 북한의 김일성종합대 부총장과 15명의 교수가 발표한다. 그동안 북한은 한국이 참여하는 각종 행사에 소극적이었다. 그런데 이번 포럼에 대거 참여하는 것을 보니 북한의 변화를 짐작할 수 있다. 경제 분야의 주제는 두만강 지역의 공동이익을 위한 방안과 전망, 법학분야는 인류공동체의 시각에서 본 동북아지역의 법제도 협력방안이다. 향후 중국과 북한 접경지대의 사업 참여를 염두에 두고,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운용경험이 창지투와 나선에 주는 법적 시사점'을 발표논문으로 제출하였다. 최근 중국은 지린 및 창춘과의 연계 강화와 산업의 전후방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우리의 입장에서는 중국의 일대일로, 지린성 13.5규획, 훈춘시 경제개발 추진전략, 그리고 북한의 나선지역과의 연계정책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북한이 열리면 훈춘과 나선 그리고 러시아 자루비노의 삼각지역은 주변 국가들의 참여로 환동해권 경제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되기 때문이다. 또한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과 중국 일대일로 전략과 함께 한국의 안보환경과 경제발전에도 매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하지만 창지투와 나선 경제지대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경험을 상호 간 교훈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우선 외국인 투자가가 중시하는 것은 재산권의 보장이다. 이것이 보장되지 않으면 경제자유구역이라고 해도 외국인 투자는 이뤄지지 않는다. 북한의 경우 한국을 지렛대로 삼아 다른 국가들로부터의 외국인 투자와 기술유치를 이끌어 내는 전략이 필요하다. 경제자유구역의 특성에 따라 다르지만 사람과 기술이 중심이 되도록 해야 한다. 기존의 경제자유구역은 외국인의 자본과 투자규모를 중심으로 논의되었다. 그러나 제4차 산업혁명은 노동기반 사업을 AI나 로봇으로 대치할 것이다. 따라서 중국과 북한의 경제자유구역을 R&D와 기술 중심으로 조성하여 상호 협력하도록 해야 한다. 북한의 경우 법 집행의 공정성, 주변국가의 정치, 인프라, 기술 수준, 문화, 법적 제도 등의 차이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에 대한 신뢰성 있는 전략도 마련되어야 한다. 외국인투자법제, 노동자의 권리, 기술의 지원과 보호, 세제와 관세, 출입국과 비자, 주거와 주택, 의료보험, 외국인학교, 종교적 배려, 문화적 공간 등에 대해서도 세심하게 정비할 필요가 있다. 사람과 기술 그리고 자본이 전 세계적으로 움직이는 기준과 패턴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경제자유구역은 법률 속에만 존재한다. 제도적 장치와 그를 보장하는 법률이 없다면 해외자본과 기술 그리고 기업들은 이미 그것들이 보장된 국가나 검증된 경제자유구역으로 이동하기 때문이다. 2015년 이후 게일사와 포스코건설의 갈등 그리고 최근 게일사 주식의 홍콩 매각 논란 등을 보면서 생각한다. 인천경제자유구역은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준비를 하고 있는가. 중국에 또 추월당하는 것은 아닐까. 낙관보다 우려가 앞선다./김민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김민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18-10-07 김민배

[참성단]당신은 행복합니까

유엔이 발간한 '2018 세계 행복보고서'를 보면 156개국 중 한국인의 행복지수는 57위, 사회적 관계지수는 95위였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19세 이상 남녀 2천명을 대상으로 행복에 관해 물은 결과 '불행하다'는 답변이 73.4%에 달했다. 나이별로는 19~29세(76.9%), 30~39세(77.9%), 40~49세(75.7%), 50~59세(75.0%) 등 상당수 국민들이 자신의 불행을 호소했다. 양극화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 무한경쟁, 자영업의 붕괴, 고용지표 악화 등 팍팍한 경제사정을 고려하면 지금 우리를 둘러싼 것이 '행복하지 않은 조건'들로 채워져 있는 것만은 분명한 모양이다.경인일보가 창간 73주년을 맞아 내놓은 화두는 '지금 우리 행복한가요'다. 이런 특집을 마련한 건 우리 사회가 그리 행복하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독자를 대상으로 한 행복에 대한 조사 결과는 의외다. 응답자들은 행복의 1순위로 '가족'을 꼽았고, 절대다수가 '지금보다 앞으로 더 행복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답한 것이다. 많은 이들이 여전히 소소한 것에서 행복을 느끼고 미래를 희망있게 보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 플라톤은 행복의 조건에 '조금 부족한 듯한 재산'과 '모든 사람이 칭찬하기에 약간 부족한 용모'를 들었다. 칸트는 행복의 세 가지 조건으로 첫째 할 일이 있고, 둘째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셋째 희망이 있다면 그 사람은 지금 행복한 사람이라고 했다. 행복학 권위자 에드 디너도 '모나리자 미소의 법칙'(21세기북스)에서 "지속적이고 완벽한 행복은 실현 자체가 불가능하니 조금 불행한 행복을 원하라"고 조언한다.헬렌 켈러는 자서전 '사흘만 볼 수 있다면'에서 이렇게 적었다. '첫날에는 내게 삶의 보람을 느끼게 해 준 친절하고 따뜻한 사람들을 만나보고 오후에는 들과 산으로 가서 예쁜 꽃과 풀들을 볼 것이다. 저녁이 되면 황홀한 노을 앞에서 감사의 기도를 드릴 것이다. 둘째 날에는 동트기 전 일어나 잠든 대지를 깨우는 태양의 장엄한 광경을 경건하게 바라볼 것이다. 마지막 날에는 아침 일찍 부지런히 출근하는 사람들의 활기찬 표정을 보고 밤에는 도시 한복판에서 네온사인이 반짝이는 거리와 쇼윈도에 진열된 멋진 상품들을 보고 싶다.' 우리가 매일 마주쳐 행복이라고 느끼지 못할 정도의 사소한 것들이 헬렌 켈러에겐 절대적인 소원이었다. 행복은 멀리 있는 게 아니다. /이영재 논설실장

2018-10-07 이영재

[춘추칼럼]우리 시대의 리더

지금 살고 있는 상황 정확하게 파악무엇이 필요한지 분석후 문제해결 위해적재적소에 어울리는 전문가 배치 중요지도자가 모든것 결정하는 조직 결국 망해지난 9월 18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정상회담은 역사적, 정치적, 외교적, 국제적 차원에서 커다란 의미를 갖는다. 동시에 두 정상의 대화와 만남이 이뤄진 곳곳에 또 다른 가치와 해석의 여백이 남아 있는 것도 사실이다.무엇보다 두 사람은 기존의 관습과 행태를 훌쩍 뛰어넘는 태도와 행보를 보이고 있다. 과거 정상회담에서도 나름 좋은 성과를 냈지만 궁극적으로 형식을 탈피하진 못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서로 절실하게 원하는 그 무언가가 형식을 뛰어넘게 만들었다. 형식이 중요하게 작동하는 영역에서는 더 묵직하게 다가오는 사례이다. 그렇다면 기존의 형식을 어떻게 넘어설 것인가. 그것은 단순히 형식을 바꾸자고 하는 실무적 접근에서는 불가능하다. 새로운 태도와 새로운 전략과 비전에서 비롯된다. 즉 우리는 어떤 공동체를 꿈꾸고, 어떤 미래를 상상하는가?다음으로 두 사람은 '온 마음'을 다해 서로를 대했다. 우리의 태도와 표정은 마음에서 비롯된다. 결국 형식까지도 변화시킨다. 그것은 사심(私心)의 문제이다. 사심 없는 대화는 상대방에 대한 선입견과 편견, 왜곡을 배제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미국과 북한, 남한이 그동안 보여준 태도와 관점을 넘어서는 것이다. 사심 없는 사람의 태도와 표정은 상대방을 편안하게 할 뿐만 아니라 자연스러운 관계를 만든다.이를 통해 두 사람은 새로운 관계를 창조하고, 나아가 양쪽의 공동체 성원들에게 새로운 미래를 상상할 수 있게 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말처럼, 우리는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역사, 새로운 미래, 새로운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리더의 문제이다. 리더는 누구인가? 훌륭한 리더는 어떤 사람인가? 결국 훌륭한 리더는 자신의 조직을 잘 이끌어가는 사람일 것이다. 혹자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두 사람의 기질을 언급하기도 한다. 개인적 혹은 사교적 만남이라면 기질의 문제로 쉽게 치환할 수 있겠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다면 남은 것은 단순한 기질을 넘어 정확한 현실 판단과 목표에 따른 구체적인 전략과 실행이 두루 담겨 있다고 보는 게 정확할 것이다.지난 10년 동안 한국사회는 잘못된 리더를 선택한 결과, 아직까지도 그 대가를 치르고 있다. 우리 시대의 리더는 단순히 인성이나 도덕성의 차원을 넘어 똑똑해야 한다. 우리가 살고있는 시대가 어떤 시대이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분석할 수 있어야 한다. 수많은 과제가 얽혀 있는 현대사회에서 리더 개인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 적재적소에 어울리는 전문가를 배치하는 것이다. 리더 개인이 모든 문제를 결정하는 조직은 결국 망할 수밖에 없다. 모든 구성원이 리더의 결정만 기다리게 되면 조직은 경직되고 구성원의 자율성과 창의성은 실종될 것이다.이 지점에서 요즘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가짜 뉴스'를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가짜 뉴스가 횡행하는 이유는 기술 발달에 따른 정보 공급 과잉의 문제도 있지만, 많은 정보 가운데 수많은 정보 중에서 제대로 정보를 분석하고 분별하는 능력을 잃어버린 결과이기도 하다. 리더는 가짜와 진짜를 구별하는 분별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가짜가 넘쳐나는 세상에서 진짜를 잘 구별해내서 공동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길이 무엇일까, 하는 것이야말로 리더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다.일본의 소설가 다나카 요시키의 대하 장편소설 '은하영웅전설'에서 양웬리 장군은 이런 말을 했다. "세상에서 가장 해로운 멍청이는 보급 없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멍청이지." 전쟁을 제대로 수행하려면 전략적 판단에 따른 보급 현황 등 구체적인 디테일을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이것은 현실 분석과 자원 배분 등 통합적인 설계와 비전이 없으면 불가능하다. 누구나 훌륭한 리더를 원한다. 경북 청도군에서 개그맨 전유성씨를 배제하고 코미디축제를 만들어가겠다고 결정한 것만 보더라도, 우리의 현실은 '멍청한 리더'가 넘쳐난다. 시민들이 리더에 대한 고민을 절실하게 해야 할 때이다./권경우 성북문화재단 문화사업본부장권경우 성북문화재단 문화사업본부장

2018-10-04 권경우

[발언대] 바르게살기운동의 3대 이념과 '6ㄲ'

바르게살기운동의 3대 이념은 진실, 질서, 화합입니다. 3대 이념을 바탕으로 범국민적 의식 개혁 운동을 전개하여 정의로운 사회, 밝고 건강한 사회 건설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창립 되었습니다. 2018년도 하반기를 향해 달려가는 시점에서 바르게살기운동의 3대 이념을 바탕으로 한 생활 속의 6가지 'ㄲ'를 소개하려고 합니다.1. 끼는 열정입니다. 열정이란 마음 온도라고 생각합니다. 육체의 체온이 있는 것처럼 마음에도 온도가 있습니다. 어떤 감정, 어떤 사물이나 일에 대한 집중력이 높아질 때 마음의 온도도 올라갈 것입니다.2. 꼴은 외모입니다. 외모는 겉으로 나타난 자신의 이미지입니다. 꼴은 생존 수단이고, 경쟁력이며, 사람과의 관계를 계량하는 도구로 작용합니다. 이는 결국 성공과 행복의 바로미터이며, 방향입니다.3. 깡은 근성입니다. 근성은 인생의 경쟁력과 연결됩니다. 근성은 바로 생각입니다. 해결할 수 있다는 긍정성,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의지. 그리고 해결 방법을 모색하는데 필요한 체계적인 사고, 창의적인 아이디어. 이 모든 것을 포괄하는 개념이 바로 생각입니다.4. 꾀는 지혜입니다. 지혜는 곧 아이디어입니다. 지혜란 어떤 고정불변의 원칙에도 얽매이지 않고, 현실에 직면한 난국에 적절한 해결책을 찾는 것입니다.5. 꿈은 희망입니다. 희망이란 지난날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부족한 지금의 나를 위로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희망이 있기에 도전의식이 생깁니다.6. 끈은 인맥입니다. 인맥은 사람 관리입니다. 인적네트워크가 재산입니다. 4차산업혁명 시대에는 노하우(know how)보다는 노후(Know who)가 더 중요하다고 합니다. 바르게살기운동의 3대 이념인 진실, 질서, 화합을 실천한다면 6가지 'ㄲ'인 끼(열정), 꼴(외모), 깡(근성), 꾀(지혜), 꿈(희망), 끈(인맥)도 실현된다고 생각합니다./이상일 바르게살기운동 경기도협의회 교육부회장이상일 바르게살기운동 경기도협의회 교육부회장

2018-10-04 이상일

[참성단]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지금의 가수 양희은을 있게 한 건 '아침이슬' 때문만이 아니다. 그녀의 목소리와 너무도 '딱' 어울렸던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이 불후의 명곡으로 양희은 더 유명해졌다. 가사는 말할 것도 없었다. "너의 침묵에 메마른 나의 입술. 차가운 네 눈길에 얼어붙은 내 발자국. 돌아서는 나에게 사랑한단 말 대신에 안녕…" 실연당한 연인들은 이 노래를 흥얼거리며 수많은 눈물을 흘렸다. 1936년 12월 11일. 영국 국왕 에드워드 8세는 전 세계를 향해 충격적인 발언을 한다. "사랑하는 여인을 위해 왕위를 포기한다." 왕의 마음을 흔든 건 이혼녀 월리스 심프슨 부인. 이혼녀와는 결혼할 수 없다는 영국교회의 반대에 "그녀가 없으면 왕위는 아무 의미가 없다"며 왕관을 버렸다. 그의 말은 전 세계 연인들의 심금을 울렸다. 세기의 사랑에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과 부인 브리지트 트로뉴를 빠질 수 없다. 마크롱은 10학년이던 15세 때 프랑스어를 가르치던 40세 교사 브리지트 여사를 만났다. 브리지트는 3명의 자녀를 둔 유부녀. 심지어 브리지트의 딸은 마크롱과 같은 반 친구였다. 아들의 연애 소식을 들은 부모는 둘 사이를 갈라놓기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했지만 그들의 불같은 사랑을 막을 수 없었다. 지난달 29일 중간선거 지원 유세 도중 "나는 김정은과 사랑에 빠졌다"고 한 트럼프 미 대통령의 폭탄 발언은 놀라웠다. 그는 "나는 과거에 매우 거칠었고 김 위원장도 마찬가지였지만 서로 밀고 당기기를 하다가 우린 사랑에 빠졌다"고 말했다. 앞 뒤를 떼고 이 부분만 들었다면 세계는 트럼프의 커밍아웃으로 받아들였을지도 모른다.어디로 튈지 모르는 두 사람의 성향 때문에 '사랑타령'의 진정성을 의심하는 눈길도 만만치 않다. 어제 코리 가드너 민주당 의원은 "이혼을 대비한 혼전계약을 맺었길 바란다"고 했고, 크리스 머피 민주당 상원 외교의원도 "독재자와 사랑에 빠졌다는 말하는 것은 매우 쌀쌀하고 잔인하다"고 조롱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절친으로 알려진 린지 그레이엄 공화당 상원의원 조차 "사랑같은 소리 집어 치우라. 김정은은 사랑할 구석이 아무것도 없다"고 일침을 놨다.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으로 결판나면 "후폭풍은 끔찍할 것"이란 우려도 있다. 그래도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보다 '이루어 진 사랑'이 보는 이들에겐 더 좋다. 두 사람의 움직임을 전 세계가 숨죽이며 지켜보고 있다. /이영재 논설실장

2018-10-04 이영재

[풍경이 있는 에세이]동네 사람

이사온지 3년, 그간 일 더듬어보면여기저기서 마주쳤던 이웃들서로를 향해 살갑게 말 걸고 있었다난 싫은게 아니라 어색했던 것그래서 마음의 준비가 필요할 뿐밤 11시. 막 문을 닫으려는 동네 슈퍼에 들어가 재빨리 참외 한 봉지와 물을 집어 들었다. 계산을 서두르던 그때, 여느 때와 다름없이 카운터에 서서 바코드를 찍던 사장님은 말했다. "참외를 엄청 좋아하시나 봐요." "네?" 나는 조금 놀랐다. "아니, 참외를 자주 사 가시길래." 지금껏 슈퍼에서 이런 식의 대화를 나눈 적이 있었던가. "여름 내 우리 가게 참외는 혼자 다 드신 것 같아요." 예의 무표정으로, 그러면서 설핏 친근한 말투로 떨이라며 그 잘 익은 참외 한 봉지를 '서비스'로 주었다. 아, 고맙습니다, 하고 문을 나섰지만 이내 묘한 감정에 휩싸였다. 그 감정이 정확히 무엇인지는 알 수 없지만 당분간 슈퍼 앞을 지날 때마다, 참외를 살 때마다 괜히 쭈뼛거리게 될 것 같은 느낌. 몇 달 전에도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다. 가끔 들르는 집 앞 커피숍에서였다. 카운터에서 "아메리카노요" 하고 섰을 때 아르바이트생이 말했다. "좀 연하게 드려볼까요? 커피를 매번 남기시길래." 예상치 못한 응대가 나를 긴장하게 했다. 아, 네, 고맙습니다, 했지만 이후 그 커피숍에는 다시 가지 않았다. 왜일까. 왜 나는 취향 따위 아랑곳하지 않는 프랜차이즈 커피 전문점으로 부리나케 달아난 것일까. 지금 사는 동네로 이사를 온 건 3년 전이다. 그동안 근처 슈퍼나 커피숍을 꾸준히 드나들었으니 이런 일은 자연스러운 것인지 모른다. 더듬어보면, 그간 식당에서 세탁소 아저씨를, 버스 정류장에서 부동산 아줌마를 마주치고는 했다. 집 뒤편에서 불쑥 나타난 미용실 아저씨는 아들과 함께 자전거를 타고 유유히 지나쳐갔다. 내 바뀐 머리 모양을 은근히 곁눈질하면서. 그럴 때마다 나는 애써 눈길을 피하거나 "안녕하… 세요" 얼버무리듯 인사하고는 재빨리 뒷걸음질 쳤다. 낯을 가리는 사람 특유의 자세로. 그러나 단지 낯가림의 문제만은 아닐 것이다.누군가 알고 있다는 것. 내 입맛을, 취향을, 생활을. 나를. 이것은 좋은 일인가. 괜찮은 일인가. 분명한 건 친절과 선의에 가깝다는 사실. 그러므로 고마워 마땅한 일. 어쩌면 내가 지금 여기에 살고 있음을 드러내는 일. 존재를 증명하는 또 다른 방식이랄까. 그렇다면 이 거북스러움은 뭐지? 나를 잘 아는 한 친구는 말했다. "싫은 게 아니라 어색한 거 아냐?" 그래서 당장은 불편한 것. 누군가를 안다는 건 바로 그 누군가와 생활을 공유하는 일. 도움이나 간섭을 주고 또 받는 일. 이는 어떤 의무와 책임을, 무엇보다 감정을 요하는 일이다. 그에 비해 "얼마예요?"하면 다만 "사천오백 원이요" 답하는 관계는 얼마나 쉬운가. 얼마나 간편한가. 그리고 익숙한가. 너무 오래 입어 이제는 갈아입을 엄두가 나지 않는 옷처럼.골목을 천천히 산책하다 보면, 조금 다른 풍경도 눈에 든다. 이 동네가, 동네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서로를 감지하고 있는지, 서로를 향해 말을 걸고 있는지 알 수 있다. 담벼락 곳곳에 붙은 메모들. '필요하신 분 가져가세요'나 '강아지 주인 찾습니다', '아기가 자고 있어요. 집 앞 소음과 흡연 자제 부탁드립니다' 같은. 자세히 보면 퍽 내밀하다 싶은 그 이야기들 앞에서 나는 이따금 멈춰 서게 된다. 사람들은 참 살갑기도 하지. 언젠가는 '택배 기사님, 더운 날씨에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이스박스 안에 음료랑 생수 있습니다. 드시고 가세요' 앞에 휴지 조각처럼 뒹구는 영수증을 봤다. 영수증 뒤편에 볼펜으로 급히 휘갈긴 듯한 '늘 감사합니다'. 행여 아이스박스 주인이 그 귀한 메모를 보지 못할까 봐 나는 영수증을 돌로 반듯이 고여두었다. 이런 면면을 상기하면 도시의 익명성이란 언제든 깨어질 준비가 되어 있는 신화처럼 여겨진다. 익명이 아니라 한 사람의 아무개로서, 오늘은 빌라 반상회를 알리는 문자를 받았다. '참석이 어렵겠어요. 죄송합니다.' 나는 이번에도 불참을 알렸다. 그러자 이어 '즐거운 명절 보내셨지요? 밤낮으로 쌀쌀한데 감기 조심하세요^^' 하는 답장이 온다. 싫은 게 아니라 어색한 것. 낯설고 서툰 것. 아직, 아직은. 그래서 잠시 마음의 준비가 필요할 뿐. 가을, 여전히 다디단 참외를 먹으며 생각한다./박소란 시인박소란 시인

2018-10-04 박소란

[기고]지 선배의 하루, 광화문 연가(年暇)

소외계층 지원 '문화누리카드' 수급권 '권리'로 간주되는 만큼바우처 형태가 아니라현금처럼 제한없이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지인 선배는 통신사 부장으로 명퇴한 지 한 삼 년 정도가 되었다. 늦은 아침을 혼자 먹고 동네 산을 오르는 게 주된 소일거리다. 당연히 가족 내 부딪힘도 잦아졌다. 처음 한 일 년은 심한 우울감에 정신과 도움을 받기도 했지만 아내의 핀잔을 바깥 탓으로 돌리는 데는 성공했다. 하루는 책도 보고 시간을 때울 요량으로 일찍 집을 나섰다. 지 선배가 사는 곳은 신도시로 서울 광화문까지는 전철로 한 시간가량이다. 늘 같은 일상에서 벗어나 오랜만에 연가(年暇)를 즐기고 싶었다. 서점에서 일이다. 적당히 붐비는 사람 속에 묻혀 한참을 기웃거리는데 말쑥한 노인이 점잖게 말을 걸어왔다. 책을 사실 거냐고, 책을 산다면 책값을 자신의 카드로 계산하고 대신 현금으로 돌려줄 수 있겠냐고 했다. 처음에는 무슨 영문인지 잘 몰라 머뭇거리자 카드를 내보이며 "여기에 십만 원도 넘게 돈이 있다"라고 했다. 지 선배는 급한 약속이 있다며 짧게 거절하고 돌아섰다. 왠지 마음이 개운치 않았다. 사실 노인이 내민 것은 문화누리카드다. 문화소외층의 삶의 질 향상과 계층 간 문화 격차 완화를 지원하는 '통합문화이용권'으로 소위 문화 복지사업이다. 지난달 문화체육관광부는 2019년 문화누리카드 예산규모를 951억원으로 책정하고 개인별 지원금을 연간 7만원에서 8만원으로 늘린다는 사업 예산안을 발표했다. 2017년부터 해마다 1만원씩 증가한 셈이다. 이처럼 매년 증가하는 예산에도 불구하고 낮은 사업성과는 고민이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물리적·정보적 접근성이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에 대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이다. 2017년 연천군 문화누리카드 발급률은 70.2%이다. 경기지역 평균 발급률 92.8% 보다 낮은 수준이다. 이처럼 비도심 지역 노년층이나 장애인 등은 불충분한 정보와 열악한 이동수단 때문에 참여가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용률(경기도 평균 62%)도 저조할 수밖에 없다. 이용 가능한 가맹점수 또한 시·군 간의 차이가 심각한 상태로 문화예술 인프라 격차를 해소하는 정책이 절실하다는 주장이다.서점에서 만난 노인의 경우 사용자가 실구매 없이 문화누리카드로 결제하고 이를 현금으로 돌려받았다면 엄연히 부정사용자로 위법이다. 관행으로 알고 매달 용돈처럼 현금으로 받아 쓴 국회 특수활동비에 비하면 뭐가 그리 큰 문제인가 싶다. 도덕적 잣대의 무게가 다를 수 없지만 국민감정은 그렇지 않다. 김윤영 빈곤사회연대 사무국장은 "2014년 부정수급 통합 콜센터가 잡아낸 100억원의 부정수급 사례 중 97억8천만 원은 제공기관의 비리"라며 우리 사회의 불편한 진실을 지적한 바 있다.흔히 문화는 '삶을 담는 그릇'이라 한다. 문화 예술뿐만 아니라 여가를 위한 일상 활동까지 넓은 의미를 담고 있다. 홀로 사는 노인이 자식보다 잦은 걸음으로 찾아오는 독거노인 관리사에게 믹스커피라도 한 잔 대접할 수 있다면 이 얼마나 행복한 일상인가. 받아만 먹는 세금 충(蟲)이 아니라 사람이 본디 가져야 할 정(情)을 나누는데 쓰임이 더 요긴한 사람도 많다. 현대에 와서 수급권이 '권리'로 간주되는 만큼 현물이 아닌 현금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이런 이유로 문화 소외계층에 지원하는 문화누리카드는 바우처 형태가 아니라 현금처럼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땅 위의 모든 것이 궁극적으로 흙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생각하면 모든 것이 대수롭지 않다." 윤형근이 예순을 넘어 작업노트에 적은 글이다. 그의 언급처럼 글도 그림에도 잔소리가 없다. 다 지나고 보면 별것 아닌 것을, 서점에서 만난 노인에게 '카드깡'을 해드렸어야 했나? 아침저녁으로 날씨가 쌀쌀하다. 요즈음 같은 날, 청진동 해장국이라도 한 그릇 자시고 싶지 않겠는가./정석원 사회복지사·서정대학교 겸임교수정석원 사회복지사·서정대학교 겸임교수

2018-10-04 정석원

[자치단상]도시재생도 사람이 우선이다

지역공동체 기반 '맞춤형 도시'로 재탄생원도심 기능회복·균형발전 '삶의 질' 향상주민과 공감대 형성·참여·소통 가장 중요충분한 교감통해 '새로운 100년' 설계할것지난 2007년 이후 11년 만에 열린 남북정상회담이 판문점선언과 함께 최근까지 3차례에 걸쳐 성공적으로 개최되며 한반도에 새로운 평화의 미래가 우리를 맞이하고 있다. 남북관계의 획기적인 개선과 발전, 군사적 긴장 완화 및 전쟁 위험 해소,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잰걸음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며 어느덧 한반도의 평화 기류는 멈출 수 없는 대세가 되었다.평화의 미래는 우리 민족만의 사명이 아닌 전 인류가 지향하는 보편적인 가치이다. 그렇기 때문에 보여주기식 결과만을 위한 속도보다는 올바른 방향으로의 추진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도시의 미래를 열어갈 개발 사업도 마찬가지다. 빠른 개발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도 필요하지만 주민과의 공감대 형성으로 지역 특색이 반영된 지속가능한 도시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보다 중요한 것이다. 그 대안이 바로 '도시재생 뉴딜사업'이다.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5년 동안 매년 100곳씩 50조 원의 재정을 투입하는 사업이다. 인구 감소, 산업구조의 변화,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인해 쇠퇴한 도시를 지역 역량 강화와 새로운 기능의 도입·창출 및 지역자원을 통해 재활성화시키고, 이를 통해 도시경쟁력을 높이는 도시혁신사업이다. 물리적·환경적 변화에 치중한 과거 도시정비사업보다 주거복지 실현·사회통합·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경제적 재생에 더 많은 무게를 두고 있으며, 기존 도시재생의 단점을 보완해 대규모보다 소규모 지역을 중심으로 정부 주도보다는 주민 참여를 확대시켜 주민이 원하는 도시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사람' 중심의 사업이다.이러한 정부 정책에 발맞춰 우리 군포시는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지역본부와 '도시재생 기본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도시정책 패러다임을 기존 전면 철거방식에서 지역공동체 기반의 맞춤형 도시재생으로 전환시키고, 원도심의 기능 회복 및 균형발전을 토대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가져올 '군포형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사통팔달 교통으로 수도권 내에서도 가장 경쟁력 있는 입지를 가진 우리 시의 잠재력을 바탕으로 전담 조직을 구성하고 역량 있는 시민 전문가를 참여시켜 사업의 내용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도시의 지도를 새로 그리고 지역 특성 및 기존 잠재력을 강화해 금정·군포역세권 개발 및 당정동 공업지역 스마트시티 조성 등과 같은 '새로운 군포 100년' 미래의 초석을 다질 혁신 성장의 동력 기반을 구축해 나갈 것이다.성공적인 도시재생사업을 위해서는 쇠퇴해가던 지방공업도시를 재생시켜 매년 100만 명의 관광객을 유치해 이른바 '빌바오 효과'라는 학문용어를 탄생시킨 스페인 빌바오, 쇠락한 공업도시에 기존 자연환경과 어우러진 새로운 복합문화 상업공간을 조성해 세계적인 명소로 재탄생시킨 캐나다 그린빌 아일랜드 등과 같이 원주민들의 재정착률을 높이면서도 지역 특색을 활용한 신성장동력을 확보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특히 무엇보다 지역주민과의 공감대 형성과 시민 참여, 소통이 중요하다. 지역의 문제는 주민들이 잘 알고 있는 만큼 해결책 또한 주민들을 통해 도출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토론과 공청회 등을 통해 주민과의 상생협력체계를 반드시 구축해 나가야 한다. 또한 현재 운영 중인 도시재생대학과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적극 활용해 주민들의 역량을 높이고 시민 전문가를 양성할 수 있는 지원시스템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시민 우선 사람 중심'의 군포시는 도시재생에도 '사람이 우선'이라는 가치를 적용, 시민과 함께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지금 당장의 변화보다 시민과의 충분한 교감을 통한 올바른 방향에 집중한다면 군포의 새로운 100년 미래도 멈출 수 없는 대세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 민선 7기 군포형 도시재생사업이 새로운 패러다임의 성공적인 모델로 거듭나기를 기대해 본다./한대희 군포시장한대희 군포시장

2018-10-03 한대희

[오늘의 창] 검·경수사권 조정안 현장목소리 반영을

지난 6월 21일. 검·경이 '수사권 조정안'에 합의한 날이다. 수사권 조정 논의의 오랜 역사에서 처음 이뤄진 합의이며, 종래 수직적 관계였던 검찰과 경찰 관계를 상호 협력관계로 전환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었다. 그러나 경찰 일선에서는 정부안이 현실을 반영한 절충안임을 감안하더라도,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검찰과 경찰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제대로 작동되도록 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에 비해 많이 후퇴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검찰과 경찰이 상호협력관계라고 보기 어려운 내용도 발견되고, 검찰의 권한축소를 통한 검찰개혁이라는 국민의 기대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도 있다.경찰 일선에선 "수사권조정 정부안이 무엇이 문제인지, 정부안이 과연 국민이 원하는 검찰개혁을 이루기 위한 수사권 조정 아니냐"며 볼멘소리가 터져 나온다. 무엇보다 검사에게 경찰에 대한 징계요구권을 부여하는 합의안에는 반발의 목소리가 컸다. 경찰이 검사의 보완수사요구에 따르지 않거나 검사가 경찰수사과정에서 법령위반, 인권침해, 현저한 수사권남용이 있었음을 확인한 경우 검사에게 경찰관에 대한 징계요구권을 부여하는 것은 새로운 형태의 지시·복종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다. 또 경찰의 불송치 사건에 대한 기록등본 검찰 통지에 대한 조정안도 문제가 많다는 지적도 있다. 조정안에는 경찰이 송치하지 않고 종결하는 모든 사건의 기록을 복사해 검찰에게 통지하게 돼 있다. 그러나 이는 경찰에게 주어진 1차적 수사 종결권을 부정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검사와 경찰이 동일사건을 중복 수사할 경우 검사에게 송치요구권을 부여하는 조항도 오해소지가 있다. 경찰에게 1차적 수사권을 부여하고, 검·경을 협력관계로 규정함에도, 검·경의 중복 수사 시 검찰에게 우선권을 인정할 합리적 근거는 없으며, 이는 결국 검찰의 '사건 가로채기', '제 식구 감싸기 수사'에 악용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따라서 '수사착수시점'을 기준으로 먼저 수사를 시작한 기관이 수사하는 것이 객관적이고 공정하다는 주장이다. 이제라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국회에서 제대로 된 입법이 추진되길 기대해 본다. /김영래 사회부 차장 yrk@kyeongin.com김영래 사회부 차장

2018-10-03 김영래

[참성단]과도한 대북(對北) 로맨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사랑에 빠졌다"고 고백했다. 김 위원장의 '아름다운 편지'가 두 사람의 연정에 불을 붙였단다. 대한민국 대통령 비서실장은 출중한 외모로 김 위원장의 실세 피붙이 김여정의 팬클럽 회장에 당첨됐다. 당사자인 임종석 실장 대신 '외모패권'에 밀린 박원순 서울시장이 공개했다. "사람들이 김여정의 팬클럽 회장을 하겠다고 난리였다"는 것이다.미북정상회담을 겨냥한 정치적 수사이자, 평양남북정상회담의 훈훈한 장면을 강조하는 여담으로 치부할 수 있다. 정식으로 평론하자면 '웃자고 한 얘기에 죽자고 달려든다'고 조롱받기 십상일 게다. 하지만 현재 조성된 남북 평화무드에 취해 낙관적 언어유희가 난무하는 현실은 걱정이다.문재인 대통령이 "정치적 선언"이라며 "북한이 약속을 어길 경우 언제든 취소할 수 있다"고 미국에 북한과의 종전선언을 압박한 발언은 종전선언 자체의 의미를 모호하게 만들었다. 우리와 미국은 종전선언의 몸값을 최대한 높여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 실행 조치를 받아내야 할 입장이다. 기능을 다한 영변핵단지 폐기를 위해 종전선언 카드를 써버리면, 조명균 통일부장관이 인정한 최대 60개의 북한 핵무기를 폐기하기 위한 외교카드는 무엇인지 궁금하다. 종전선언을 남북평화협정의 시발로 삼으려는 노심초사는 이해하지만, 그럴수록 종전선언은 귀하게 쓸 카드 아닌가.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남북철도 연결비용과 관련 "통일되면 다 우리나라 것이 된다"고 말했다. 지금 남북미 협상은 통일협상이 아니라 북한의 정상국가화를 통한 남북체제 공존협상 아닌가. 또한 대통령 말대로 북한이 핵폐기 약속을 어기면 취소 가능한 종전선언이라면, 우리의 대북투자가 우리 것이라고 장담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물론 대통령과 정부와 여당이 절체절명의 남북미 협상에서 대한민국의 실리를 챙기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믿는다. 다만 '트럼프의 사랑', '김여정 팬클럽 회장'류의 낭만적 에피소드와 낙관적 전망의 범람으로 엄숙한 시대에 임하는 우리의 자세가 흐트러질까 저어할 뿐이다. 반대로 북한은 김정은 남매의 이미지 외교와 실무진의 실리 외교라는 전략적 톱니바퀴가 절묘하게 맞물려 돌아가는 느낌이다. 전체주의의 효율이 두렵다. /윤인수 논설위원

2018-10-03 윤인수

[사자성어로 읽는 고전]각종기류: 각기 그 부류를 따른다

끼리끼리 모인다는 말처럼 사람들의 모임은 관찰해보면 그 모임에 소속된 사람들끼리 무언가 서로 비슷한 점이 있다. 정치판을 보면 선명하게 드러난다. 여당과 야당의 행태를 보면 대체로 일정한 사안에 대해 서로 대립각을 세우는데 끼리끼리 모여들었기 때문이다. 동양의 고전에서는 사람들이 끼리끼리 모여서 생각을 공유하고 비슷한 행위를 하는 원형을 자연계에서 찾는다. 동물도 물에 모여 사는 물고기들은 비늘이 있고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들은 날개가 있다. 이런 도리를 "솔개는 하늘을 날아다니고(鳶飛戾天) 물고기는 연못에서 헤엄치며 뛰고 있구나(魚躍于淵)!"하고 시로 읊조린다. 중용에서는 이런 도리는 모두 상하의 천지에 근본을 둔 것이라고 보았다. 주역에서는 끼리끼리 모여들고 따르며 감응하는 도리를 여러 가지 차원에서 구분해서 표현하였다. 사람이나 새나 물고기는 눈에 보이는 것들이지만 귀에 들리는 소리를 통해서도 이런 도리는 드러난다. 겨울철 동지(冬至)가 되면 음악에서 황종(黃鐘)이라는 율관이 상응하여 동지의 음률을 낸다. 이것이 해당부류의 소리가 감응하는 동성상응(同聲相應)이란 것이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의 근저에는 기(氣)의 운동이 있으니 기(氣)의 운동이 상호 감응하는 성질을 지니고 있기에 보고 듣는 현상계의 상호감응도 가능하다. 해당 부류가 기의 차원에서 상호 추구하는 것을 동기상구(同氣相求)라 한다. 본질적인 기(氣)가 다르면 드러나는 소리나 색이 다르고 다른 부류끼리 모여서 활동하니 자연 당파(黨派)가 생긴다. 그러니 당파끼리 매일 앙앙대며 싸우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이런 건 지나온 역사가 증명한다. /철산(哲山) 최정준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미래예측학과 교수)

2018-10-03 철산 최정준

[경제전망대]통일이 경제다

남한의 우수한 기술과 자본력北 노동력 결합 '개성공단 재가동'통일도화선으로 적극 활용해야남북경협 앞당겨 일본 앞지르고당당한 세계경제대국으로 가야"우리의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대한민국 정부수립 직전인 1947년 서울에서 어린이 동요로 발표된 노래이다. 남한에서만 불리던 이 노래가 1990년대부터는 남북에서 모두 좋아하고 함께 부르는 노래가 되었다. 어린이백과 초등사회 개념사전에는 '통일은 남한과 북한으로 갈려 있는 우리 국토와 우리 겨레가 하나로 되는 일'로 표기되어 있다. 사실 통일이라는 말은 우리에게는 친숙하면서도 너무 막연한 단어였다. "5천 년을 함께 살고 70년을 헤어져 살아왔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말이 통일의 필요성을 한마디로 정리해 준다. 정치적 통일은 멀었더라도 남북 간 평화를 정착시키고 자유롭게 왕래하며 하나의 경제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진정한 한반도 통일의 지름길이다. 개성공단 재가동으로 북한 사회에 10개 아니 100개의 개성공단을 만드는 일은 통일을 앞당길 수 있는 강력한 남북경제협력활동이기도 하다. 우리의 우수한 기술과 자본력, 북한의 양질의 노동력 결합으로 개성공단의 본질적이며 실제적 존재가치를 통일의 도화선으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 문 대통령은 군사적 긴장이 완화되고 안정되면 경기도와 강원도의 접경지역에 통일경제특구를 설치하여 많은 일자리와 함께 지역과 중소기업이 획기적으로 발전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한 철도와 도로의 연결은 우리의 경제영역을 북방 대륙과 유럽까지 넓히고 동북아 상생번영의 대동맥이 되어 남북의 공동번영의 시대를 열게 될 것이다. 올해 안에 착공식을 목표로 하는 남북 철도와 도로 연결은 한반도 번영의 시작이며 경제협력과 직결된다. 동해선의 경우 금강산 관광과 원산, 갈마지구 관광사업과 연결된다. 또한 남-북-러 가스관 연결사업 합의 등은 한반도 신경제지도 실현 전략을 앞당긴다. 이러한 다양한 남북 경제협력 구상들이 실현될 때, 당장은 침체된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후대에는 자랑스럽고 풍요로운 유산을 물려주게 될 것이다. 국책기관의 연구에 따르면 남북경협효과는 향후 30년간 남한에 170조원, 북한에 249조원으로 전망됐다. 이는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 그리고 철도연결과 일부 지하자원개발사업을 더한 효과이며, 본격적 경제협력이 시작되면 그 효과는 상상할 수 없이 커질 것이다. 지난 일년 동안 우리 한반도에는 정말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다. 5개월 동안 남북 정상이 3차례의 정상회담을 가져 친구보다 더 자주 만난다는 일화를 남겼고, 지난해까지만 해도 일촉즉발의 위기감을 조성해 세계를 불안하게 하며 철천지원수같이 서로를 적대시했던 북한과 미국의 정상회담이 이루어졌다. 지난번 평양정상회담에서는 남북 두 정상의 뜻밖의 백두산등정 이벤트로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고, '평화, 새로운 미래'라는 어젠다의 실천을 전 세계에 약속했다. 남북관계는 이제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새 시대를 향해 의심 없이 발전하고 있다. 우리 한민족의 위대함을 유감없이 발휘할 절호의 기회가 오고 있는 것이다. 요즘 경기도와 강원도가 새로운 희망으로 분주해졌다. 특히 통일경제특구를 자처하며 남북경협 프로젝트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접경지역 도시들은 유난히 바쁜 모습이다. 북한지역의 개성공단이 경공업 위주라면 남한지역 통일경제특구는 첨단산업과 4차산업혁명 관련 기술이 도입될 전망이다. 이미 수년 전부터 국내 굴지의 대기업들이 첨단산업 클러스트를 형성했고 특히 미군반환공여지 활용을 통한 사업화 기반조성이 가속화될 것이다. 비밀코드 C4J0K21O19를 아는가? 일본에서 편찬한 '과학사기술사사전'에 기록된 세종시대 과학적 업적을 압축한 것이다. 세종대왕 32년간 중국이 4건, 일본이 0건, 우리나라가 21건, 그리고 그 외 다른 나라가 19건으로 기록돼 있다. 지금으로 말하면 15세기 판 노벨과학상 수치인 셈이다. 세계적 전자업체 소니는 일본의 자존심이고 상징이다. 그 소니를 앞선 지가 13년이 넘는다. 미국 경제전문지 '포춘 2018 글로벌 500대 기업' 순위에 삼성전자가 15위, 일본의 소니는 105위를 기록하여 100등을 앞서고 있다. 우리 민족은 위대하다. 힘을 합하면 못 이룰 것이 없다. 5천 년의 역사와 근세사에 남는 삼일운동과 광복, 그리고 세계가 놀란 눈부신 경제발전, 88올림픽과 2002월드컵, 최근의 촛불혁명은 우리 민족의 위대함을 다시 한번 상기시킨다. 우리의 소원인 남북통일을 경제협력으로 앞당겨 모든 면에서 일본을 앞지르고 당당히 세계경제대국이 될 날이 손에 잡히는 듯 눈에 보인다. '통일이 경제다'/이세광 GWP Institute Korea 경영연구소장이세광 GWP Institute Korea 경영연구소장

2018-10-03 이세광

[경인칼럼]은퇴교수 재활용

논문 많은데 비해 노벨과학상 수상자 없어'정년퇴직자의 경륜' 연구기회 제공해 볼만사회적 자산 방치하는 것은 '국가적 낭비'100세시대 맞아 정부·대학 함께 고민할때천산만홍의 10월이 되면 세계인들의 이목이 복지천국 스웨덴과 노르웨이로 쏠린다. 117년 역사의 노벨상 축제행사가 이들 두 나라에서 열리기 때문이다. 노벨평화상, 생리의학상, 물리학상, 화학상, 문학상, 경제학상 수상자에게는 900만 스웨덴 크로나(11억2천여만원)의 상금과 상장뿐 아니라 '세계최고의 인물'이란 영예까지 주어진다. 노벨재단은 기금의 고갈을 우려해서 2012년부터 상금액수를 기존의 1천만 크로나에서 800만 크로나로 삭감했다가 지난해부터 900만 크로나로 인상했다. 2014년 파키스탄의 17세 소녀 말랄라 유사프자이의 노벨평화상 수상과 2016년 미국 팝가수 밥 딜런의 노벨문학상 수상거부는 화젯거리였다. 스웨덴 국적의 알프레드 노벨은 다이너마이트 발명으로 세계거부 반열에 올랐으나 '죽음의 상인'이란 낙인에 마음이 무거웠다. 자신이 개발한 폭약이 전쟁무기 혹은 테러수단으로 사용됨으로써 무수한 생명들이 희생된 탓이다. 이후 그는 인도주의사업에 팔 걷고 나섬은 물론 임종 무렵에는 3천100만 크로나를 유산으로 남기며 국적을 불문하고 인류평화에 탁월한 업적을 남긴 인사들의 노고를 치하하는데 사용해줄 것을 당부했다. 지금까지 노벨상 수상자를 가장 많이 배출한 국가는 미국이다. 영국과 독일, 프랑스, 러시아, 캐나다, 이탈리아, 스위스, 오스트리아 순이며 일본은 12위(24명)로 43억여 아시아인들의 체면(?)을 살렸다. 1949년 유카와 히데키 교토대 교수가 '중간자이론'으로 노벨물리학상을 수상한 이래 물리학상 11명, 화학상 7명, 생리의학상 3명, 문학상 2명, 평화상 1명 등 다채롭다. 중국도 9명의 노벨과학상 수상자를 기록했으며 타이완의 리위안저(李遠哲) 박사는 1986년에 노벨화학상을 수상해 대만 과학기술의 저력을 각인시켰다. 경제발전과 노벨상 수상자 숫자 사이에 상관관계가 밀접함을 확인할 수 있어 부럽다. 한국은 2000년 김대중 전 대통령이 수상한 노벨평화상이 유일하다. 경제, 스포츠, 대중문화 분야에서 한국의 국제적 위상이 몰라보게 높아진 것을 생각하면 아직도 노벨과학상 수상자가 단 한 명도 없다는 점이 민망하다. 최근 미국의 투자정보 사이트 하우머치가 유네스코의 자료를 근거로 세계 각국의 R&D투자액 순위를 조사한 바에 따르면 한국의 R&D투자액은 미국, 중국, 일본, 독일에 이어 세계 5위이다. 논문 양으로 세계 10위권임에도 왜 노벨과학상 수상자가 한 명도 없을까?전문가들은 새로운 혁신을 이끌 수 있는 패러다임 창출전환형 연구 비중이 낮은 때문으로 진단한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이 지난 30년간 과학분야 노벨상 수상패턴을 분석한 결과 '패러다임 창출 및 전환형 연구'가 87.1%를 차지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패러다임 전환형 연구는 장래가 불확실하고 과학적 중요성을 가늠하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연구비도 지원받기 힘들어 연구자들이 기피하는 1순위 분야이다. 전인미답의 새로운 과제에 도전하는 연구자들은 돈키호테로 치부된다.단기적 성과에 급급한 정부나 기초과학 경시의 과학계 풍토도 비판받아 마땅하다. 자율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사회분위기 조성 내지는 연구자의 장인정신, 기다릴 줄 아는 유연한 연구환경 등은 더욱 중요하다. 2015년에 생리의학상을 수상한 중국의 투유유 교수는 190번 실패해도 계속 매달려 191번째에 노벨메달을 거머쥐었다.정년퇴직 교수에 눈길이 간다. 노교수들의 연구경륜을 재활용하는 것이다. 인문학의 경우 65세가 넘어야 오히려 더 원숙한 학문적 성과를 낼 토양이 갖춰지는 경우가 많다. 모 이공계 은퇴교수는 "시설이 없어 연구를 접었다"며 아쉬워했다. 정년퇴직이라는 획일적 기준으로 무장해제 하는 것은 고령사회와도 부합하지 않는다. 사회적 자산인 퇴임교수들을 방치하는 것은 국가적으로 낭비이다. 대부분 연금생활자여서 경제적 부담도 적어 희망자들에 연구기회를 제공해봄 직하다.2020년부터 정년퇴임 교수가 양산될 예정이다. 100세 시대를 맞아 은퇴교수의 지적자산을 사회적 공공재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와 대학이 함께 고민해야 할 때이다./이한구 수원대 교수·객원논설위원이한구 수원대 교수·객원논설위원

2018-10-02 이한구

[노트북]한국지엠, 편안한 명절은 언제쯤

올해 설 명절을 이틀 앞두고 한국지엠은 군산공장 폐쇄를 발표했다. 군산공장 폐쇄가 한국지엠 전체 철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한국지엠 본사가 있는 인천은 불안감을 안고 설 명절을 보내야만 했다. 또다른 명절인 추석이 지났지만 한국지엠 안팎의 우려는 없어지지 않고 있다. 4월 노사 합의에 이어 정부지원이 결정되면서 한국지엠과 관련한 갈등은 봉합되는 듯했다. 하지만 최근 한국지엠이 연구개발을 전담하는 인력을 따로 분리해 법인을 설립한다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갈등이 커지고 있다. 한국지엠 노조는 회사 측이 법인분리를 통해 노조의 힘을 약화시키려 한다고 의심하고 있다. 또 '구조조정의 전 단계'라며 반발하고 있다.한국지엠의 2대 주주인 산업은행도 회사 측의 행보에 제동을 걸었다. 한국지엠이 법인분리를 위해 추진하는 주주총회에 대해 '가처분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이다. 산업은행은 한국지엠이 법인 분리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지 않아 가처분 신청서를 냈다고 설명한다. 회사 측은 연구개발 역량 강화 등을 위해 법인 분리를 추진하는 것이며, 구조조정과는 관련이 없다고 강조하지만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비정규직 관련 갈등도 확대되고 있다. 지난 5월 고용노동부가 창원공장 비정규직 773명을 직접고용하라는 명령을 내렸으나, 한국지엠은 이를 거부하고 있다. 비정규직 노조는 "정부지원으로 회생한 한국지엠이 비정규직과 관련해서는 정부의 명령을 무시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철수설로 인해 곤두박질쳤던 차량 판매량도 좀처럼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의욕적으로 출시한 이쿼녹스는 신차임에도 월 판매량 100대를 밑도는 초라한 성적표를 받았다. 한국지엠이 노동자, 정부, 소비자로부터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는 모양새다. 이 같은 불신이 이어진다면 한국지엠의 미래는 어두울 수밖에 없다. 신뢰를 얻기 위한 더 적극적인 모습이 필요해 보인다. /정운 인천본사 사회부 기자 jw33@kyeongin.com정운 인천본사 사회부 기자

2018-10-02 정운

[기고]정치인의 정치도구로 전락해버린 하남 발전

하남은 현재 인구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성장도시이다. 하지만 지속가능발전 측면에서는 산업구조, 성장동력, 인적자본, 자본스톡, 지역소득 등 제반 부문에서 여전히 취약하다. 설상가상으로 지역 내 갈등은 지역발전을 더더욱 저해하는 요인이다. 더 큰 문제는 작금의 하남 상황을 볼 때 이러한 지역 내 갈등을 정치인이 부추기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는 것이다. 가령 미사강변도시의 초·중등학교 신설 문제를 돌아보자. 지난 8월 개최된 토론회에서 이현재 국회의원은 초등학교 2개교, 중학교 1개교 신설을 주장했다. 더욱이 이러한 큰 문제와 관련해 하남시 전체 시민의 동의 없이 약 23만 하남시민의 가장 중요한 체육 인프라인 국민체육센터 일대의 공간을 허물고 학교를 짓자고 한다. 뿐만 아니라, 하남시민 특히 미사지구 전체 주민의 생활인프라인 근린공원 일대를 훼손해 학교를 세우자고 한다. 도대체 어디에서 어떻게 이러한 발상이 나올 수 있을까? 이해가 되지 않는다. 국민체육센터는 생활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한 하남시에 지난 2007년 전체 하남시민들을 위해 건립된 것이다. 마치 가뭄의 단비와 같은 소중한 지역 자산이다. 현재에도 제반 생활인프라 가운데 특히 체육 관련 인프라의 경우 하남시는 인구 천 명당 체육시설수가 경기도 31개 시군 평균에도 미치지 못한다. 턱없이 부족하단 이야기다. 과연 하남시민 전체가 이용하는 생활인프라를 훼손해 가면서까지 하남시민 전체의 이해도 양해도 없이 미사지구 초·중등학교 신설을 강행한다면 하남시민 전체가 동의할 수 있을까? 더 큰 문제는 이러한 미사지구 초·중등학교 신설 주장이 정확한 학령인구 자료 분석에 근거하고 있지 않다는 것에 있다. 경인일보 보도에 따르면 자체조사 결과, 미사지구 초등학교별 학령인구가 2015년생을 정점으로 모두 감소세로 돌아선다. 또한 미사지구의 고등학교 부지 한 곳은 아직도 공터로 남아 있다. 정말 미사지구 초·중등학교 신설 주장이 타당한 근거가 있을까? 물론 미사지구 초등학교 가운데 일부 학교는 증설을 통해 구도심의 초등학교들보다 전체 학급수는 많다. 그러나 학급당 학생수를 보면 현재는 구도심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오히려 청아초등학교의 경우 일부 공동주택단지가 미입주 상태이나 현재 전체 학급수는 7학급, 학급당 학생수는 16.3명에 불과하다. 한홀초, 미사중앙초, 미사초 역시 현재 전체 학급수가 29학급, 31학급, 35학급을 유지하고 있다. 정작 중요한 것은 초등학교 신설보다는 중학교 1곳의 신설이 더 설득력이 있다고 할 것이다. 왜냐하면 미사지구 전체 초등학교의 총학급수 대비 전체 중학교의 총학급수 비율이 구도심과 비교했을 때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구도심의 경우 이 비율이 41%, 풍산지구의 경우 43%지만, 미사지구는 27%에 불과한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초등학교 2곳, 중학교 1곳 신설만 무작정 주장할 것이 아니라, 보다 현실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당장에는 미사지구 각 학교별 학령인구의 정확한 조사를 토대로 총량적 관점에서 학급당 학생수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현재 상황에서 2015년생까지 예상되는 일부 초등학교의 1~3학급 증설 문제는 증설의 여력이 있는 학교를 통해 이를 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동시에 지자체가 미사지구 내 전담 스쿨버스를 운행하여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교를 책임질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새로운 학교설립 모델로 도입된 초중통합학교를 현재 공터로 남아 있는 고등학교 부지에 신설한다면 문제해결이 될 수 있을 것이다.정책 수립에는 유연성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또한 정책 집행에 따른 풍선효과 유발을 지양해야 한다. 작금의 지역 위정자가 지역 내 시민 간 갈등을 조장하여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교육은 백년대계라고 했다. 현재의 하남에 꼭 필요한 문구다. 하남은 산업구조도 취약하고 제조업은 더더욱 입지할 수가 없다. 고교 비평준화란 현실에서 기존 고교의 우수고교로의 육성, 교육질의 지역격차 해소에 주력해야 한다. 나아가 지역 내 인적자본 육성에 누구보다 지방정부가 앞장서야 할 것이다. 이것이 결국 시민과 함께 건설하는 명품도시 하남 건설의 초석이 되어야 한다./이창근 (사)KOVACA한국지역발전센터원장·전 서울대 교수이창근 (사)KOVACA한국지역발전센터원장·전 서울대 교수

2018-10-02 이창근

[참성단]부러운 일본의 기초과학

2018년도 노벨상 생리의학상 수상자로 혼조 다스쿠 교토대 명예교수가 선정됐다. 이로써 일본은 노벨상 생리의학상 분야에서만 역대 수상자가 5명이 됐다. 올해 118년째를 맞은 노벨상은 6개 분야에 걸쳐 총 924명의 수상자를 배출했다. 이중 일본인 수상자는 1949년 물리학상에 유카와 히데키 이래 27명(외국 국적 취득자 3명 포함)으로 늘었다. 이중 우리가 주목할 것은 23명이 기초과학 분야에서 나왔다는 점이다.일본은 어떻게 기초과학의 강국이 됐을까. 메이지 유신 후 새로운 지식을 수용하며 근대화를 선도했고, 패전 후 정책적으로 과학기술을 육성한 것이 노벨상이라는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졌다. 우리가 2011년 설립한 기초과학연구원(IBS)의 모델이 된 '이화학연구소'를 일본은 1917년에 설립했다. 특히 70년대에 들어서 막대한 금액을 연구개발에 쏟아부은 것이 주효했다. 국가 경제가 아무리 어려워도 R&D 예산을 GDP의 2% 이상 확보한다는 원칙을 지켰다. 1995년 '과학기술기본법' 제정으로 연구에 날개를 달았다.여기에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는 일본인 특유의 장인정신은 기초분야 강국의 원인으로 꼽힌다. 2008년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 마스카와 도시히데·고바야시 마코토 교수는 대학 선후배로 만나 무려 35년간 소립자 연구의 한 길만 걸었다. 선배 마스카와가 소립자의 6개 쿼크 존재설을 제시하고, 후배 고바야시가 이론적으로 증명해낸 것이다. 특히 마스카와는 "노벨상 시상식 참석이 생애 첫 해외여행"이라고 밝혀 충격을 주었다. 이처럼 관심 분야에 몰입하는 오타쿠 문화가 한 우물을 파는 연구로 이어졌다. 올 수상자 혼조 교수의 "기초의학 연구자들에게 용기를 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수상 소감은 이들에 대한 존경심을 표현한 것이다.우리는 왜 노벨상을 수상하지 못할까. 전문가들은 국제공동연구 등 네트워크의 부족과 짧은 기초과학연구의 역사를 꼽는다. 우리나라에서 본격적인 기초과학연구가 시작된 것은 1966년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이 설립되면서부터다. 왜곡된 인식도 한 원인이다. 만일 우리도 일본처럼 한 분야에 집중 지원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아마도 특혜를 준다고 난리가 날 것이다. 우리가 노벨 문학상에 목을 매고 있을 때마다 "한국인은 책도 안 읽으면서 노벨문학상만 바라고 있다"는 외신들의 아픈 지적을 이제 곰곰이 생각해볼 때다. /이영재 논설실장

2018-10-02 이영재

[수요광장]병역특례에만 집중된 AG, 아마추어 종목에 관심을

어려운 여건딛고 훈련하는 선수들국가 명예·개인 영광 위해 참가납득하기 힘든 허술한 병역법합리적인 기준으로 수정 필요종목간 빈부격차도 해소되길 희망이번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우리나라 축구팀은 일본을 2-1로 꺾고 우승의 감격을 안겨주었다. 야구팀 역시 금메달 획득이라는 멋진 결과를 이뤄냈다. 우승의 기쁨도 잠시 축구, 야구 대표팀 선수들 중 병역 미필자들의 병역특례에 대한 국민들의 논쟁이 뜨겁다.먼저 병역특례에 대해 간략하게 정리해보자면, 체육 분야 병역특례가 최초로 병역법에 규정된 것은 1983년이다. 병역특례라 하면 아예 군 면제를 받는다고 아는 사람들도 많지만 그렇지 않다. 병역법 제33조 1항에 의거하여 예술, 체육 분야의 특기를 가진 사람은 현역 군 복무 대신 4주간의 기초 군사훈련을 받고 의무복무 기간 동안 예술체육요원 신분을 유지하는 것으로 병역 의무를 대신하게 된다. 군복무 대신 해당 특기 분야에서 지속적인 활동을 하게 함으로써 국위 선양에 기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주는 것. 구체적인 기준으로 올림픽대회 3위 이상 또는 아시아경기대회 1위 입상자 등이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바로 '국위선양'이다. 그렇다면 국위를 선양한 모든 사람들에게 평등하게 병역 혜택을 주고 있는가에 대한 형평성 문제도 함께 대두되고 있다. 최근 국제적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아이돌 그룹과 아시안게임 시범종목 e스포츠 선수들도 우수한 성적으로 나라의 이름을 알렸지만 병무청의 현 병역법 해석에 따르면 그들은 병역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한다. 이에 똑같이 나라의 이름을 알렸으나 누구는 특례를 받고, 누구는 특례를 받지 못하는 형성평의 문제를 지적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이다. 나아가 병역특례 자체 존폐에 대한 국민들의 찬반 논란까지 팽팽히 맞서고 있다. 이번 2018 아시안게임의 병역특례 이슈는 대회전부터 국민의 관심의 대상이었다. 금메달 획득은 기뻐할 일이지만, 야구종목의 경우 다른 국가의 선수들은 모두 아마추어 야구팀에서 선수들을 선발하여 참가하였지만, 한국만 모두 프로선수들로 참가한 부분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의 목소리도 컸으며 국민들의 관심 역시 집중되었다.이 같은 논란이 이번 아시안게임에서만 유별난 것은 아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에서 16강에 들어간 선수들도 병역특혜를 줘야 한다고 국민들의 여론이 일었던 적이 있다. 급하게 법을 개정하여 월드컵 16강 진출 선수들에게 병역특례를 주었다. 하지만 또다시 월드컵 16강 진출을 이유로 병력특례를 주는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이 일자 다시 그 기준은 없어졌다. 여론에 휩쓸려 이랬다저랬다 하는 병역특례법이 항상 논란의 시발점이라 볼 수 있겠다.사실 우리나라에서 인기, 비인기라는 단어 아래 종목이 분류가 된다. 대다수 아마추어 비인기종목 선수들은 대회 참가로 큰돈을 버는 것도 아니고, 우승을 통해 개인적으로 엄청난 혜택을 보는 것도 아니다. 하지만 한국을 대표해 국제무대에 참가하는 것 자체에 큰 의미를 가진다. 이미 병역면제를 받은 선수들도 적극적으로 대회에 참가하여 국가를 위해 최선을 다해 경기에 임했다. 특히 이번 아시안게임에 참가했던 패러글라이딩 선수들은 생업도 포기하며 국가의 명예와 개인의 영광을 위해 기꺼이 아시안게임에 참가하였다. 프로종목 선수들은 인기 있는 국내리그나 해외리그 등 좋은 환경에서 선수생활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있지만 아마추어 종목 선수들은 현실적 어려움 속에서 고된 훈련을 이겨내고 있다.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많은 메달을 획득하며 우리나라의 이름을 높이는 그들은 충분한 박수를 받아 마땅하다. 우리나라는 금메달 49, 은메달58, 동메달70 종합순위 3위에 빛나는 성적을 거뒀다. 또한 남북단일팀이라는 특별한 이슈도 있었다. 여자 농구 남북 단일팀은 은메달을 수상하였으며, 카누 경기 단일팀은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또한 비록 메달은 획득하지 못했으나 조정경기에서도 남북단일팀은 뜨거운 감동을 주었다. 국제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낸 선수들에게 병역 특혜를 주는 것은, 미래가 기대되는 체육인들의 역량을 발전시킬 기회를 주기 위해 꼭 필요하다. 국가적 차원에서도 인재를 키워낼 수 있고, 나아가 국가의 이름을 높이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임이 분명하다. 하지만 병역 특혜와 관련하여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병역법의 허술한 부분들과 시대에 뒤떨어진 부분들은 분명 합리적인 기준으로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덧붙여 앞으로 인기, 비인기종목을 초월한 종목의 대중화를 기대하며 종목간의 빈부격차가 줄어들길 희망한다./유승민 IOC 선수위원유승민 IOC 선수위원

2018-10-02 유승민

[오늘의 창]39세와 40세 창업의 차이

인천에서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43세 정모씨는 "창업은 39세까지의 청년만 할 수 있는 것이냐"며 불평했다. 창업 초보자인 만큼 주변이나 관련 기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정부의 창업 지원 프로그램이 대부분 만 39세 이하 청년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어 지원 대상에서 아예 빠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인천의 한 기초단체는 최근 청년 창업가에게 최대 1천500만 원의 창업지원금과 2년간 매월 최대 100만 원까지 임차료를 지원해주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했다. 초기 창업자에겐 분명 요긴하게 쓰일 수 있는 돈일 테다. 하지만 이 사업을 신청할 수 있는 나이는 만 39세 이하다. 초기 청년창업기업의 세무·회계, 기술보호를 지원해주는 정부의 '창업기업지원 서비스 바우처사업'도 대표자 나이가 39세 이하여야 지원받을 수 있다. 정부가 인공지능 등 4차 산업 관련 기업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에게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는 '기술혁신형 창업기업 지원사업'은 물론 청년창업펀드, 청년창업사관학교 등 만 39세 이하를 대상으로 한 지원사업은 차고 넘친다. 40세 이상 창업자를 지원하는 사업은 쉽게 찾기 힘든 게 현실이다. 창업 현장에선 30대는 물론 40대 역시 두각을 나타내는 '주류' 세대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창업진흥원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창업자 나이는 40대가 33.8%로 가장 많았다. 30대는 15%로 50대(32.3%)와 60대(17.5%)보다 적었다. 40대의 창업 비중은 2016년 32.2%보다 높아진 수치다. 40대 창업자는 관련 업계 구조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 공급되고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장단점을 꿰뚫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만큼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로 더욱 많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창업 전문가들의 공통된 설명이다. 창업은 누군가에겐 새로운 시작일 수 있고, 인생의 전환점일 수 있다. 창업의 무게감과 중요성만큼은 39세 이하든, 40세 이상이든 다르지 않다. /이현준 인천본사 경제부 차장 uplhj@kyeongin.com이현준 인천본사 경제부 차장

2018-10-01 이현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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