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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성단

[참성단] 조국과 유동규의 총선 출마 지면기사

이탈리아는 1986년부터 6년간 진행된 '막시재판'(Maxiprocesso·대재판)을 통해 마피아 조직원 338명에게 총 2천665년 징역형을 선고했다. 불똥이 정치판에도 튀었다. 재판 직후 마피아와 연루된 부정부패 척결에 나선 결과가 가관이었다. 국회의원 25%가 마피아와 연루된 부패 혐의로 투옥되면서, 이탈리아 정치를 좌지우지했던 기독교민주당이 해체됐다.정계개편까지 촉발한 마피아 소탕전이었지만, 이탈리아는 여전히 마피아와 내전 중이다. 지난해 11월 2차 막시재판이 열렸다. 207명에게 총 2천150년의 형량이 선고됐다. 이 중에 11년형을 받은 전 상원의원도 포함됐다. 별명이 마피아 해결사다. 범죄 조직에 잠식당한 이탈리아 정치의 몰골은 초라하다.선량(善良)의 사전적 의미는 '행실이나 성질이 착함'이다. 이런 사람들 중에 뽑혀야 국회의원이다 해서, 국회의원 별칭이 선량이다. 낭만주먹 김두한이 선량이 됐던 시절도 있었고, 반독재 투쟁 전과에 관대했던 시대도 있었다. 그래도 오랜 세월 명징했던 선량의 기준으로 죄 짓고는 국회의원이 될 수 없다는 국민적 묵계가 있었다. 파렴치한 범죄자의 국회 진입을 막은 덕에 욕을 먹을지언정 이탈리아처럼 바닥을 치진 않았다.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창당과 총선 출마를 선언했다. 윤석열 정권 심판이 명분인데, 민주당이 손사래치자 "예전의 조국으로 돌아갈 다리를 불살랐다"며 독자노선을 고수한다. 다리를 불사른 것은 조국이 아니라 2심까지 유죄를 판결한 법원이었다. 대법원 확정 판결만 남겨둔 피고인 조국의 명분은 비루하다.유동규도 인천계양을 총선 출마를 선언했다. "이재명이 방탄조끼를 입는 꼴을 못 보겠다"는 출마 명분을 요약하면 '타도 이재명'이다. 대장동 비리 피고인으로 재판 중인 민주당 이 대표를 법정이 아니라 선거판에서 저격하겠다는 명분은 코미디다. 피고인 대 피고인의 총선 난투극, 유권자에겐 초현실적인 대진표일 테다. 돈봉투 살포 혐의자 송영길이 구치소에서 '검찰해체당'을 창당하는 블랙 코미디는 어떤가.국민의힘의 이재명 사법 리스크 프레임에 민주당은 검사 독재 청산 프레임으로 맞서고 있다. 여기에 조국 피고인과 송영길 피의자가 끼어들고, 유동규가 샅바를 매고 나선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해괴망측한 총선 풍경이다. 낯설고 불편하다. /윤인수 주필
2024-02-14 윤인수
[참성단] 디지털 마약, 숏폼 지면기사

지하철을 타면 거의 모든 승객이 휴대폰 보기에 여념 없다. 숏폼(Short-form: 10~60초 길이의 짧은 영상 콘텐츠) 알고리즘의 바다를 헤엄치는 손가락이 아래위로 분주하다. 걸그룹 AOA 김설현이 지난주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숏폼 광인(?)의 면모를 보이며 친숙한 매력을 발산했다. 침대에서 눈 뜨자마자, 양치하고 식사할 때는 물론 숏폼을 보기 위해 지하철을 탄다니 '디지털 폼생폼사'(form生form死), 우리의 모습이다.유튜브가 카카오톡을 제치고 국내 사용자 1위 앱에 등극한 것은 숏폼의 힘이 크다.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지난 1월 국내에서 모바일로 유튜브를 본 시간은 19억5천만시간이다. 2위 카톡은 5억5천만시간, 3위 네이버는 3억7천만시간이다. 유튜브가 카톡의 무려 3.5배다. 또 와이즈앱 조사결과를 보면 지난해 기준 한국 스마트폰 사용자 1인당 숏폼 플랫폼 월평균 사용 시간은 46시간29분으로 집계됐다. 하루에 1시간30분 이상 숏폼 시청에 할애하는 셈이다.2005년 오늘(2월 14일)은 유튜브 사이트가 설립된 날이다. You(당신)와 텔레비전 별칭 Tube를 더해 만들어진 이름이다. '당신을 위한 텔레비전', '당신이 곧 텔레비전' 정도의 뜻이 된다. 'TV는 바보상자'라 했지만, 지금은 유튜브가 사람들의 뇌를 바보상자로 만드는 형국이다. 일상생활에 흥미를 잃고 팝콘 터지듯 더 강렬한 자극을 찾게 되는 악순환, 절제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팝콘 브레인(Popcorn brain)이 될 수 있는 위험한 세상이다.전 세계적인 트렌드 숏폼은 짧은 시간 안에 여러 정보를 즐길 수 있는 하나의 엔터테인먼트가 됐지만, 도파민 중독의 폐해는 심각하다. 디지털 마약으로 불리는 숏폼은 집중력과 이해력을 저하시키고 우울감을 높인다는 전문가들의 경고가 이어진다. 기억력, 사고력, 감정 조절을 담당하는 전두엽의 활성도가 현저히 떨어진다는 말은 무심코 넘길 수 없다. 중국에서는 2021년 14세 이하는 하루 40분만 틱톡을 사용하도록 했다. 미국 유타·메릴랜드·사우스다코타주는 주정부 기기의 틱톡 사용을 아예 금지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제도적 규제가 시급하다. 자녀들이 자극적인 숏폼을 '불량식품'처럼 소비하고 있는데, 부모에게만 맡길 일이 아니다./강희 논설위원
2024-02-13 강희
[참성단] 인재 영입과 장항선의 인물들 지면기사

설을 대표하는 풍경으로 차례상, 떡국, 세배, 귀성·귀경 행렬을 꼽을 수 있다. 꼬리에 꼬리를 문 차량들과 인파가 넘치는 기차역에는 귀성의 설렘과 귀경의 아쉬움이 가득하다. 뉴스도 신문도 앞을 다퉈 경부선이나 호남선을 중심으로 설 풍경을 보도로 내보낸다. 이에 비해 서해안고속도로나 장항선이 보도되는 경우는 드물다. 장항선은 현재 천안에서 익산, 군산까지 이어지는 철도 노선으로 일제강점기 조선경남철도주식회사의 사설 철도로 시작됐다.한반도의 지리적 특성에 대륙 침략을 염두에 둔 일제의 철도 정책이 남북의 축을 중시하는 X자형 종관철도였기에 경부선이나 호남선에 비해 사설 철도로 출발한 장항선은 큰 주목을 받지 못했다. 그러나 장항선은 뜯어보면 볼수록 매력이 넘치는 노선으로 경부선이나 호남·전라선만큼 붐비지는 않지만, 한적한 여행 코스로 제격이다. 장항선이 지나는 기차역마다 관광지와 문화유산들이 있고 각 지역을 대표하는 예술인과 학자들이 있다. 이를 장항선의 인물들이라 할 수 있다.장항선의 시발역인 천안에는 동양철학자 도올 김용옥이 있다. 동양학의 대가인 벤자민 슈워츠 교수에게 '왕선산 주역'을 연구하여 하버드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다음으로는 장항선이 지나는 고덕의 인물로 원로 미술사학자 최완수 박사가 있다. 그리고 보령의 인물로 대표적인 한국 현대문학 연구자인 권영민 서울대 명예교수가 있다. 장항선이 지나는 길목마다 우리 시대를 대표하는 각 분야의 학자들이 있다.그뿐 아니라 장항선 문화권인 아산에는 충무공 이순신 장군이 있다. 아산 출신의 무관이자 부자였던 방진의 사위가 되어 처가 재력을 바탕으로 온축의 과정을 거칠 수 있었고 결국 역사적 인물이 됐다. 충무공 이순신은 본관이 덕수 이씨인데, 근대문학을 대표하는 소설가 이기영도 이 덕수 이씨 가문의 인물이다. 또 장항선이 지나는 예산 인근의 신양에는 '김일부 정역'에 정통한 주역 학자이자 충남대 총장을 역임한 이정호 박사가 있다. 모두 장항선이 낳은 인물들이다. 보면 볼수록 장항선은 매력이 넘치고 유서 깊은 노선이다.평소 무관심했던 장항선의 인물들이 이 정도이고 지금도 인재가 적지 않을 것인데, 영호남 여야 정당의 총선 영입 인재들은 경부선과 호남선 올라타려 안간힘이다. 여야 정당에서 정치 논리로 영입하는 인재들에 대한 설 민심이 싸늘한 이유이다. /조성면 객원논설위원·문학평론가
2024-02-12 조성면
[참성단] 한국 축구 '카타르 참사' 지면기사

64년 만의 축구 아시안컵 우승이 물 건너갔다. 7일 새벽, 결승 진출을 확신하며 TV 앞에 모였던 '붉은 악마'들의 열기는 먹다 만 치킨과 함께 차갑게 식었다. 요르단을 결승을 위한 행운의 제물로 여겼다. 몸 풀린 대표팀이 예선 무승부 수모를 갚아줄 것이라 단정했다. 0대 2 완패. 요르단이 경기력으로 한국을 압도했다.언론은 한국 대 요르단전을 카타르 참사로 명명했다. 상처받은 국민 정서를 생각하면 참사, 비참하고 끔찍한 사건이 맞다. 예선부터 조짐이 있었다. 조 1위가 당연시됐던 피파랭킹 23위 한국은 87위 요르단과 130위 말레이시아와 비겨 조 2위로 본선에 진출했다. 사우디아라비아, 호주와는 선제골을 내주고 고전하다가 연장전 끝에 승부차기와 역전골로 승리했다. 현지에서는 좀비축구라 했다. 찬사인 줄 착각했다. 지고 나니 조롱이었다.'황금세대'라 했지만, 선발과 예비 자원의 격차에 문제가 있었다. 선발 선수를 혹사하는 구조에 구멍이 나면 대책이 없다는 얘기다. 두 번의 연장 경기를 포함해 전 경기에 출전한 손흥민, 이강인, 황희찬은 지친 기색이 역력했다. 김민재가 결장하니 수비가 무너졌다. 간판스타들이 무너지자 허세 가득한 랭킹의 실상이 드러났다.손흥민의 부친 손웅정의 아시안컵 개막 전 인터뷰가 화제다. "이렇게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우승해 버리면 그 결과를 가지고 얼마나 우려먹겠느냐"며 "한국 축구의 미래를 생각하면 이번에 우승하면 안된다"고 했다. 한국 축구가 단단히 병든 상태라는 지적이, 호화판 엔트리에 꽂힌 집단적 희망에 묻혔다. 근거 없는 희망은 무너졌고 경고는 경종이 됐다.비단 축구뿐일까. 부산엑스포 유치가 가능하다는 허세 보고에 끌려다니다가 대통령이 실없는 사람이 됐다. 북한의 핵폭탄에 수다로 맞선다. 선거철 허세, 허언은 어떤가. 정부 여당은 수십조원 사업들을 쏟아내고, 야당 의원들은 대표가 거듭 머리 숙여 사과한 비례대표 선거방식을 "고뇌의 결단"이라 떠받든다. 중소기업이 없는 대기업 경제이고, 미래 한국의 인구는 고갈 중이다.명과 실의 부정교합이 심각한 허세 공화국이다. 손웅정식 표현대로면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선진국이 된 나라'인 셈이다. 실없는 사람들, 실속 없는 민생에 지친 국민이다. 황금세대의 허명이 드러난 카타르 참사가 아리고 시린 이유다. /윤인수 주필
2024-02-07 윤인수
[참성단] 미친 과일값 지면기사

설 명절을 앞두고 과일값이 장난이 아니다. 경인지방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1월 경기도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전년 동월 대비 사과는 52.1%, 배는 48.6%나 올랐다. 마트에서 제수용 사과 3개에 1만6천원이라니 입이 떡 벌어진다. 사과는 지난해 봄 저온현상과 여름철 폭우, 6월과 10월엔 우박 피해까지 입었다. 지난해 사과 생산량은 전년보다 30% 줄어든 39만4천t. 격감한 출하량에 소비자는 울고 농민은 별 재미가 없다. 배도 기상악화로 작황이 부진해 생산량이 전년보다 27% 감소한 18만3천802t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4월 영하로 떨어진 이상저온에 개화기 꽃눈이 흑변 괴사했다는 뉴스가 소환된다.제수용 사과와 배 가격이 급등하자 대체용 과일들이 불티난다. 그중에서도 만감류가 인기다. G마켓에서는 오렌지 판매량이 556% 늘었고, 한라봉과 천혜향은 28% 증가했다. 한라봉과 천혜향 판매량은 명절 대표 제수 과일인 사과를 이미 추월했다. 딸기(130%), 바나나(67%), 키위(15%)도 덩달아 잘 팔린다. 비교적 저렴한 바나나도 金바나나가 될까 두렵다.유례없는 고물가에 시민들의 시름이 어느 때보다 깊다. 지갑 두께는 그대로인데 씀씀이는 커지니 명절 음식을 준비하는 손길이 편치 않다. "차례상에 사과 한 알만 올리겠다", "사과·배 대신 귤과 바나나로", "고깃값보다 비싼 과일이라니"라는 온라인 커뮤니티 댓글은 농담으로 들리지 않는다. 정부는 과일 파동이 예고된 지가 언제인데 이제서야 840억원을 투입한다며 법석이다. 선거철 서민체험에 나선 정치인들의 전통시장 순례가 잦아졌다. 어묵 국물 호호 불어 마시고, 떡 사 먹고, 사진 찍고 떠나면 4년 뒤에나 올 사람들이다.대목이어야 할 전통시장에 신명나는 흥정소리가 잠잠하다. 덤을 얹어준다고 구애해도 과일을 들었다 놓기를 반복, 선뜻 장바구니에 담으려면 용기가 필요하다. 가격표를 보는 소비자들의 눈은 말 그대로 '동공 지진'이다. 올해 설 차례상에 못난이 과일을 올려야 하나 고민할 지경이다. 시류에 맞춰 차례상 차림이 많이 간소해졌다. 하지만 조상 모시는 상차림엔 며느리 머리칼을 끊어서라도 정성을 다하는 마음은 그대로다. 해마다 초라해지는 차례상이 송구하다. 그래도 내리사랑이라 했다. 차례상은 초라해도 조상님 음덕은 넘치는 설이기를 바라본다./강희 논설위원
2024-02-06 강희
[참성단] 봄꽃 이야기 지면기사

꽃을 사랑하는 마음은 옛 선인이나 우리나 마찬가지였다. 사대부들 가운데서도 화훼나 원예에 대해 조예가 깊은 이들이 많았다. 세종조의 문신 강희안(1418~1465)의 '양화소록'은 꽃과 분재에 관한 최고의 고전으로 꼽힌다. 강희안에 못지않은 마니아로는 영·정조 시대의 인물 유박(1730~1787)이 있는데, 그는 과거시험을 보거나 벼슬길에 나가지 않고 평생 꽃 가꾸고 글 쓰며 살았다. 그의 '화암수록'에 실린 시들을 보면 그의 꽃 사랑은 애호의 수준을 넘어 역대급 화훼 전문가였음을 알 수 있다.화성시 송산면 지화리 출신의 문인 이옥(1760~1815) 또한 꽃에 대한 사랑이 넘치는 인물로 그의 글 '꽃 이야기(花說)'가 눈길을 끈다. "아침 꽃은 어리석어 보이고, 한낮의 꽃은 고뇌하는 듯 보이고, 저녁 꽃은 화창해 보인다. 비에 젖은 꽃은 파리해 보이고, 안개 젖은 꽃은 꿈꾸는 듯하고, (중략) 달빛 받은 꽃은 요염하고, 물가의 꽃은 한가롭고"로 이어지는 문장에서 보듯 꽃에 관한 그의 글은 역대급 화론(花論)이다. 그는 정조시대의 문인으로 발군의 실력과 문장력을 지녔으나 문체가 '패관소설체'로 지목되어 유배를 가기도 하고 별시에서 장원을 했으나 꼴등(傍末) 처분을 받는 등 문체반정으로 인한 고초를 겪었다. 이옥의 '꽃 이야기'의 압권은 꽃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반드시 꽃과 거리를 둔 수풀 아래 집을 짓고 살"('완역 이옥전집 1권', 426쪽)겠다는 반전 있는 마지막 문장이다.꽃은 계절별로 달라 그 아름다움이나 매력이 제각각이지만, 그래도 봄에 피는 꽃들에 미치지 못한다. 봄꽃의 명소로 강화 고려산 진달래, 이천 백사면과 양평 개군면 산수유, 광양 매화, 진해 벚꽃, 여수 영취산 진달래, 하동 쌍계사 벚꽃, 지리산 산동 산수유 등을 꼽을 수 있겠다. 모진 겨울을 지나 산천을 곱게 물들이는 봄꽃들의 향연은 언제나 아름답고 생각만으로도 흐뭇하기만 한데, 총선을 앞두고 오가는 이재명 대표, 한동훈 비대위원장, 김동연 지사 간의 설전과 신경전은 국민들 이맛살을 찌푸리게 만든다. 정치가 봄꽃만도 못해서야 되겠는가. 나라의 곳간 상황을 아랑곳하지 않은 채 표를 받기 위한 선심성 공약과 포퓰리즘 말고 국민을 기쁘게 하는 제대로 된 정책대결을 보고 싶다./조성면 객원논설위원·문학평론가
2024-02-05 조성면
[참성단] 홍콩발 ELS 사태 지면기사

"광기의 가장 큰 징후는 금융상품이 복잡해지고 사기가 증가한다는 것이지."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소재로 한 영화 '빅쇼트(The Big Short)'에 나오는 대사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는 은행들이 남아도는 유동자금을 부동산 담보대출에 쏟아부으면서 시작됐다. 치솟는 부동산가격에 상환능력이 없는 사람들도 은행 돈으로 집을 샀다. 은행들은 채권으로 파생상품을 팔아 자금을 모아 다시 대출했다.이때 부동산 시장 몰락을 예상하고, 부동산 채권 폭락 때 돈을 버는 공매도(Short)상품을 개발한 사람들이 '대박 공매도', 즉 '빅쇼트'의 주인공들이다. 영화의 대사 중엔 금융 파생상품에 대한 경고성 금언들이 즐비하다. "아무도 관심 없어요. 은행들은 판매수수료를 거하게 챙기고 있는데, 채권이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홍콩H지수에 기초한 주가연계증권(ELS) 투자자들이 생돈을 날렸거나 날릴 위기에 처했다. H지수는 홍콩증시에 상장된 중국 대표기업 50개 종목의 주가지수다. 투자 시점의 홍콩H지수가 만기시 30% 가량 떨어져도 원금이 보장되는 ELS 상품을 증권사가 운용하고 은행이 판매했다. 그런데 지수는 절반 이하로 폭락하고, 만기가 도래했다. 올해 상반기 만기도래 금액 10조2천억원이 반토막이 날 상황이란다.은행에서 ELS를 산 고령 개미들이 직격탄을 맞았다. 은행을 자산 보전과 증식의 반려 기관으로 철석 같이 믿었던 세대들이다. 2일까지 금융감독원에 3천건에 달하는 민원이 쏟아졌다. 안전한 고수익 투자라는 은행의 설명을 믿었다는 피해자들의 호소는 절규에 가깝다.파생상품은 예적금과는 다른 전문가들의 고위험 투자 대상이다. 콜옵션, 풋옵션 등 상품의 손익을 설명하는 용어들은 외계어나 다름없다. 일반 투자자들은 은행에서 파는 상품이니 최소한의 원금보장을 확신했을 테다. 은행은 '오래된 고객'의 신뢰를 ELS 판매 수수료와 바꿔 먹었다.고객들이 독박을 써도, 은행엔 수수료가 남고, 방지 대책을 세운 증권사의 손실은 미미하단다. 예대마진으로 수십조 영업이익을 올리는 은행들이 수수료 몇푼 먹자고 벌인 짓의 결과가 참혹하다. 금감원의 조사와 제재, 고객들과 법정 분쟁이 예상되자 은행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대형로펌과의 계약이라니 이런 밉상이 없다. 법을 떠나 감정이 앞선다./윤인수 주필
2024-02-04 윤인수
[참성단] 나혜석 논란 지면기사

나혜석은 정조대왕과 함께 수원을 상징하는 인물이다. 정조는 화성 건축으로 수원의 역사적 정체성을 재창조했다. 나혜석은 파격적인 행보로 남존여비 시대에 저항했다. 정조가 왕조시대 수원의 역사적 시원이라면, 나혜석은 근대 수원의 표상으로 시 문화행정의 집중 지원 대상이었다.나혜석이 문제가 됐다. 수원시청이 최근 나혜석의 '독립운동가' 기록을 삭제하기로 결정하면서다. 인계동에 '나혜석거리'가 있다. 수원시가 2000년 그녀를 기리기 위해 조성한 문화예술구역의 명칭이다. 거리엔 두개의 나혜석 동상이 있다. 한복 입은 동쪽의 나혜석이 서쪽의 양장 차림 나혜석을 마주한다. 동쪽 동상 조형물엔 나혜석을 '최초의 서양화가', '최초의 여성소설가', '최초의 전시회 개최', '독립운동가', '여성운동가'로 새겨 놓았다.나혜석의 독립운동 이력에 대한 시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3·1운동으로 5개월 투옥됐다는 사실이 유일한 독립운동 근거인데, 당시 일제의 신문조서 기록에 따르면 항일운동 가담을 부인하고 무죄 방면됐다는 주장과 충돌한다. 이 때문에 '독립운동가 나혜석'을 부정하는 언론과 시민단체의 반발이 끊이지 않았고, 이번에도 한 시민의 반복적인 민원에 시청이 조형물 문구 삭제 계획을 밝힌 것이다.나혜석의 삶은 지금 봐도 개인이 감당하기엔 벅찰정도로 반시대적이었다. 그녀의 생애는 대한제국 말기와 일제강점기 여권 부재의 시대를 관통했다. 두 번의 결혼, 자유연애, 이혼으로 남성의 세계를 직격한 여류화가의 비극적인 서사는 후대의 관심을 받기에 족하다. 관심의 호오에 따라 나혜석의 평가가 엇갈린다. 시대에 저항한 선각자로 보는 시선이 있는가 하면, 기행을 일삼은 자유연애자로 폄하하는 시선도 있다.관점에 따라 엇갈리는 나혜석 평전을 역사로 규정하려니 문제가 발생한다. 남성 사회를 향한 도발적 행적은 여권운동의 빈약한 기원을 메울 만큼 신화적이다. 반면 친일을 생래적으로 거부하는 사회에서 독립운동은 명백하게 기록으로 증명되어야 한다. 신화만으로도 충분했을 나혜석에게 기록으로 확정해야 할 독립운동의 역사를 덧붙인 바람에 신화마저 퇴색하는 느낌이다.공공장소에 세운 인물의 공적 기록을 민원만으로 슬그머니 지우는 행위 역시 몰역사적이다. 지우면 그만일 기록이라면 지금껏 공공 조형물에 새겨 놓았던 이유가 묘연해진다. /윤인수 주필
2024-02-01 윤인수
[참성단] '인공지능 컴퓨터' 지면기사

제임스 와트가 1765년 증기기관을 발명하자, 니콜라 퀴뇨가 1769년 세계 최초의 상업용 증기자동차를 시장에 풀었고, 조지 스티븐슨은 1830년 상용 증기기관차를 레일 위에 올렸다. 1860년 발명된 휘발유 내연기관으로, 미국의 헨리 포드는 1908년 T 모델을 대량생산해 자동차 시대를 열었다. 산업혁명은 수십세기 지루했던 인류 문명을 2세기 만에 뒤엎었다. 몇 세대에 걸친 혁명의 시간은 인류가 적응하기에 충분했다.컴퓨터 기술이 선도하는 작금의 기술혁명은 산업혁명과 달리 속도가 어마어마하다. 2007년 애플 아이폰이 세상에 등장하면서 인류는 만능 컴퓨터를 손아귀에 쥐었다. 인류 전체가 스마트폰을 비롯한 각종 정보통신 디바이스에 열중했다. 덕분에 컴퓨터는 인간과 문명을 학습해 전지전능한 인공지능(AI)으로 진화했다. 최근 개최된 2024 라스베이거스 CES(국제전자제품박람회)는 AI 시대의 개막을 알렸다. 불과 17년 만의 일이다.최근 종영한 드라마 '웰컴투 삼달리'는 딥페이크 기술로 고인인 송해가 1994년 제주도 전국노래자랑을 진행하는 장면을 탄생시켰다. 조만간 AI가 대본을 쓰고 딥페이크 연기자와 배경으로 드라마를 제작하는 날이 머지 않았다. 드라마와 달리 현실에서 딥페이크는 재앙이다. 누구나 AI를 활용해 2분 만에 딥페이크로 사람을 내키는 대로 복제할 수 있다. 수많은 가짜들이 진짜들의 세상을 뒤집을 수 있다는 얘기다. 급기야 일론 머스크는 아예 칩으로 인간의 뇌와 컴퓨터를 연동시키는 뇌-컴퓨터 인터페이스(BCI) 실험을 시작했다. 뇌가 컴퓨터를 지배할지, 컴퓨터가 뇌를 통제할지 예측 불가능한 영역에 발을 디딘 느낌은 서늘하다.산업혁명에 비해 수십 배 빠른 컴퓨터의 진화 속도로 인한 문화지체 현상이 심각하다. 인간의 제도·문화·의식과 AI컴퓨터가 세계 곳곳에서 충돌하고 있다. AI가 도구를 넘어 사람을 대체하고 지배할 것이라는 공포가 현실이 되고 있다. 권력은 오만했다. 통제를 자신하며 컴퓨터의 진화를 찬양하고, 보통 사람들의 딥페이크 피해를 방치했다.경선 불참을 촉구하는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의 딥페이크 음성과, 독보적인 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의 딥페이크 음란 영상으로 미국이 발칵 뒤집어졌다. AI가 권력을 위협할 지경에 이르자 이제야 빅테크 기업 규제에 나섰다. 이미 늦었는지 모른다. /윤인수 주필
2024-01-31 윤인수
[참성단] 동네서점과 도서정가제 지면기사

초대형 서점과 온라인 서점 틈새에서 동네서점은 전멸 위기다. 반경 1~2㎞ 안에 동네서점이 있다면 행운일 정도다. 마실 가듯 들르는 서점이 아니라 마음먹어야 방문하는 서점이 됐다. 서점에서 책의 표지와 목차, 내용을 훑어보고 온라인 주문하는 일은 낯설지 않다. 쇼룸처럼 이용하는 소비자, 서점의 입장에서는 참으로 야속하지만 어쩌겠나. 이런 와중에 윤석열 정부가 최근 민생토론회에서 '도서정가제 개선안'을 내놓으면서 또다시 논란이다. 도서정가제는 서점 간 과도한 할인 경쟁을 방지하고 출판물의 최소 제작비용을 보전해 창작자와 출판사를 보호해 출판 생태계를 안정화한다는 취지다. 영어권을 제외한 독일·프랑스·네덜란드·스페인 등 대부분의 출판 선진국에서 도입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3년 도서정가제를 도입해 2014년부터 3년마다 제도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출판사는 책을 발간할 때 정가를 표시해야 하고, 서점은 정가의 10%와 각종 마일리지를 포함해 최대 15%까지만 할인할 수 있다.정부가 지역 영세서점에 한해 할인 한도를 풀어주고, 웹툰과 웹소설 등 전자출판물은 도서정가제 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한다. 출판계는 "동네서점은 대형서점보다 매입원가 자체가 높은데 어떻게 더 할인하란 말이냐", "헌법재판소가 전자책 도서정가제 적용 예외를 기각했는데 정부는 6개월 만에 뒤집나"라고 깊은 한숨이다. 웹툰·웹소설계에서는 "획일적인 규제가 풀려 다행"이라며 일단 반긴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창작자 권리가 약해지지 않을까", "출판물 부가세 면세 혜택도 사라지나" 하는 염려도 크다.동네서점 주인장들은 하루하루 분투기를 쓰고 있다. 동네서점은 꽃집과 카페, 문구·소품점 등과 숍인숍으로 변신하면서 생존 중이다. 예약제 공유서점 간판을 달고 독서공간을 제공하기도 한다. 약사가 주인인 서점부터 독립영화관 서점, 게스트하우스 서점, 한옥 서점까지 '뜻밖의 컬래버'가 그래도 다행이고 반갑다. 대형서점에 장르·순위별로 진열된 베스트셀러가 아닌 예쁜 인생책 한 권 발견하는 기쁨, 동네서점에서 누릴 수 있는 특권 아닐까. 근본적인 고충을 외면한 어설픈 정책은 출판 생태계를 위태롭게 한다. 책은 단순한 소비재가 아닌 국가가 책임져야 할 공공재이자 문화자산임을 각성해야 한다. 남아있는 동네서점에 폐업 공지문이 붙는 일은 사절하고 싶다./강희 논설위원
2024-01-30 강희
[참성단] 쇼펜하우어와 한국정치 지면기사

한국에서 초중고와 대학을 거치게 되면 보통 16년 동안 교육을 받는다. 개인 사정에 따라 교육 기간이 짧을 수도, 더 길어질 수도 있겠으나 문제는 시험에 나오는 것만 배우거나 해당 분야에서 요구되는 교육만 받았을 뿐 정작 인생을 사는 데 필요한 삶의 지혜라든지 인생을 풍요롭게 할 근원적인 물음들과는 무관한 과정들만을 이수하게 된다. 사람들이 종교 서적을 탐독하고 철학서를 뒤적이는 것은 학교 교육을 통해서 채워지지 않은 근원적인 의문과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다. 이 과정에서 만나는 이가 쇼펜하우어나 톨스토이 '인생론' 같은 책들이다.쇼펜하우어는 학문이나 이론으로서의 철학보다는 철학으로서의 철학을 한 진짜 철학자다. 칸트 철학에 관심을 기울였고, '의지의 표상으로서의 세계'라는 주저를 남겼으나 철학분야에서보다는 예술가들에게 큰 영향을 주었다. 톨스토이는 자신의 서재에 쇼펜하우어의 초상화만 걸어둘 정도였고, 바그너·토마스 하디·프루스트·말러·사무엘 베케트·보르헤스 등 수많은 예술가들이 쇼펜하우어에 영향을 받았다. 프로이트도 자신은 쇼펜하우어를 심리학으로 번역한 것에 지나지 않은 것이라 말했을 정도다. 여기에 일제강점기 이른바 한국의 동경유학생들 사이에서는 '데칸쇼'라고 하여 칸트, 데카르트, 쇼펜하우어가 선풍적 인기를 누렸다. 쇼펜하우어는 동양학자 프리드리히 마이어를 통해서 힌두교와 불교 등 인도 철학에 깊은 이해를 얻었고, 이를 바탕으로 그는 심금을 울리는 잠언들을 많이 남긴 것으로 유명하다. 짧은 인생을 살면서 쇼펜하우어 정도는 읽어야 한다.요즘 한국 정치의 쟁점은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논란과 묻지마식 정치 테러 그리고 신당 소식일 것이다. 그런데 이보다 더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 한국정치사상 처음으로 쇼펜하우어가 언급됐다는 사실이다. 발언의 당사자는 김경율 국민의힘 비대위원으로 "제가 쇼펜하우어를 말하면 내일쯤 또 '쇼펜하우어는 누구에 비유한 거냐' 이렇게 좀 이야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라고 하며 쇼펜하우어를 거론했다. 한국정치인들의 인문 교양과 상식에 실망이 큰 국민들의 입장에서 김 비대위원의 쇼펜하우어 언급은 신선한 충격이었는 바, 이번을 계기로 한국정치인들이 스스로 품격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면 좋겠다. /조성면 객원논설위원·문학평론가
2024-01-29 조성면
[참성단] '노인과 소년'의 정치테러 지면기사

이념적 지향을 초월해 조국 광복을 위해 연대했던 독립운동가들은 해방정국의 혼란기에 이념과 정당으로 갈라졌다. 민주와 공산진영은 불구대천의 원수가 됐고, 같은 진영내에선 주도권 잡기에 목숨을 걸었다. 테러와 암살의 시대가 활짝 열렸고, 역사의 진행이 휘청거렸다.우익 지도자 송진우는 신탁통치 찬성파로 지목돼 암살됐다. 반탁인사인 그는 제한적 신탁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찬반의 세상에서 중도의 공간은 없었다. 좌익 거물 여운형은 1947년 극우파에 의해 암살됐다. 1949년 민족주의자 김구가 경교장에서 안두희에게 암살되면서 테러 정치는 정점을 찍는다.암살의 배후는 지금껏 모호하다. 범인들이 입을 닫고 허술한 공권력은 작동하지 않았다. 암살의 결과로 정적은 물론 같은 진영에서도 이득을 본 세력이 있기에 추측이 난무하며 미궁에 갇혔다. 김구 암살의 배후로 지금껏 이승만, 좌익, 미군이 거론된다. 해방정국은 만인 대 만인의 이념 투쟁의 장이었다. 70~80년 전 과거의 아픈 역사이다.67세 노인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칼로 공격했다. 15세 중학생은 돌멩이로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을 가격했다. 노인은 변명문을 남겼다는데 무슨 내용인지 모르고, 소년은 정치에 관심이 많았다는데 정신병력을 주장한다. 노인과 소년의 정치테러는 '계획'과 '우발' 사이에서 모호하지만 범죄의 동기는 분명하다. 정치다. 칼과 돌멩이를 들도록 부추긴 극단적 진영 정치다.다시 해방정국이 거론된다. 기원이 불투명한 정치적 만인 투쟁의 시대에 노인과 소년이 테러범으로 등장했다. 박근혜 탄핵과 조국사태로 광장에서 맞붙었던 진영의 전위들이 온·오프라인에서 정치 일진으로 암약하며 정적을 향해 좌표를 찍고 적대를 선동한다. 진영에 따라 밥상이 나뉘고, 교단이 갈리고, 세대가 충돌한다. 혀에 칼날을 세운 어른 때문에 급기야 아이까지 돌멩이를 들었다.해방정국의 정치투쟁은 독립 조국의 정체성을 다툰 과정이었다. 이상향의 충돌이었던 셈이다. 지금의 정치 대립은 순수한 권력 투쟁이다. 격이 떨어져도 한참 떨어진다. 극소수의 집요한 권력욕이 민주주의를 타락시키자 중우(衆愚)팬덤이 활개를 친다. 정치(政治)가 정(正)을 잃자 순식간에 국민이 흩어졌다. 정치테러를 벌인 노인과 소년 사이에 더러운 정치가 있다./윤인수 주필
2024-01-28 윤인수
[참성단] 사할린 동포 귀국 사업 지면기사

일제 강점기 역사의 가장 큰 후유증이라면 단연코 민족 이산이다. 나라 잃은 한민족 상당수가 모국을 떠나 타국에 정착했다. 식민지 유민들은 낯선 땅에 한인 사회를 건설하고 조국 해방의 병참을 자임했다. 구소련의 50만 고려인, 중국의 170만 조선족들은 그들의 후예다. 살기 위해 일본에 둥지를 튼 재일동포 2·3세도 70만~80만명에 이른다.나라가 온전했다면 타국살이를 감당할 이유가 없었던 동포들이다. 이들이 당한 차별과 멸시는 상상을 초월한다. 특히 고려인 잔혹사는 인간이 감당할 수준을 넘었다. 소련은 연해주 고려인들의 세력이 커지자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시켰다. 몇 대에 걸쳐 일군 삶의 터전을 압수당하고 중앙아시아 벌판에 버려진 것이다. 소련 해체 이후 연방들이 독립하자 고려인 상당수는 무국적자로 전락했다.구 소련 거주 한인의 잔인한 시련사에 사할린 동포가 있다. 하지만 대륙의 고려인들과 섬에 고립된 사할린 동포들은 시련의 역사적 배경이 다르다. 대륙의 고려인들은 제정러시아-소련연방-소련 해체로 이어진 역사의 직격탄을 맞았지만 이주 자체는 자발적이었다. 반면 사할린 동포들은 일제가 소련에게 빼앗은 사할린섬에 강제징용한 식민폭력의 피해자들이다.러일 전쟁으로 사할린을 점령한 일본은 탄광 인부로 식민지 국민을 강제징용했다. 2차세계대전에서 승리한 소련이 사할린을 수복하자, 사할린 동포들은 대책 없이 섬에 고립됐다. 일제에 끌려와 소련에 갇힌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독립한 모국 대한민국도 방치했다. 일본의 국가폭력을 고발하고 소련에 사할린 동포의 귀국을 요구했어야 옳았다.소련이 해체되고 러시아와 국교를 맺으면서 사할린 동포의 귀국 길이 열렸고, 뒤늦게 지난 2020년 특별법 제정으로 사할린 동포 귀국은 국가사업이 됐다. 그런데 법이 맹랑했다. 동포 1세와 자녀 1명만 귀국을 허용했다. 여생을 고국에서 살라면서 자녀들과 이산을 강제한 것이다. 그래서 지난 16일 법을 개정해 귀국 대상을 동포1세와 자녀로 확대했다.그런데 귀국 동포에게 지원할 공공임대주택이 없어 수백명 수준의 동포 귀국사업이 지지부진한 모양이다. 부모가 사망한 2세동포는 아예 대상도 아니거니와, 귀국해서도 가족관계 증명이 힘들어 복지정책을 누리기 힘들다고 한다. 특별법까지 만들어 추진하는 국가사업이라기엔 무례하고 허접하다. /윤인수 주필
2024-01-25 윤인수
[참성단] '여의도 사투리'와 '5천만의 언어' 지면기사

말로 역사를 바꾼 사례가 허다하다. 우리 역사엔 서희의 세치 혀가 대표적이다. 거란의 1차 침공을 외교 담판으로 물리치고 영토를 압록강까지 확장했다. 거란엔 조공 외교를 약속해 회군의 명분을 줬다. 대신 조공길을 막는다는 이유로 여진 토벌을 양해 받아 강동 6주를 설치하는 실리를 챙겼다.도시국가들 사이의 이합집산과 분쟁이 끊이지 않았던 고대 그리스 시대에 수사학이 고도로 발달했다. 칼 대신 말로 싸워 이기는 실리가 가장 크기 때문이다. '펠로폰네소스 전쟁사'의 유명한 에피소드, '멜로스의 대화'는 수사학의 정점을 보여준다. 아테네 사절은 항복하라 협박하고, 멜로스 대표는 평화를 구걸한다. 설득하는 논리의 충돌은 불꽃을 튀기는데, 협박은 우아하고 구걸은 품위를 유지한다.하지만 논리적인 수사 보다 저잣거리의 막말이 설득력을 발휘할 때도 있다. 세계정복에 나선 칭기즈칸은 적들을 원색적인 초원의 언어로 협박했다. '저항하면 죽고 항복하면 산다'. 실제로 그랬다. 논리도 수사도 없지만, 언행일치로 칭기즈칸의 원칙이 됐다. 만일 아테네가 칭기즈칸처럼 협박했다면, 멜로스 사람들은 항복했을지 모른다. 멜로스인들은 설전에선 비겼지만 전쟁에 져 아테네의 노예로 전락했다.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해 11월 "5천만이 쓰는 언어를 쓰겠다"고 밝혔다. 국회의원 300명만이 쓰는 여의도 문법은 여의도 사투리라 했다. 현재의 정치를 여의도 사투리로, 자신의 정치를 5천만의 언어로 상징화한 근사한 수사가 대중의 귀에 쏙 박혔다.한 위원장이 곤경에 처했다. 김건희 명품백 대응을 두고 윤석열 대통령의 진노를 샀다. 둘 사이 틈이 벌어졌다 싶자 즉각 여의도 사투리가 쏟아졌다. 야당은 '약속 대련'이라 하고, 여당의 한 친윤 의원은 한 위원장 퇴진에 앞장섰다가 뻘쭘해졌다. 서천 화재현장 회동으로 한·윤 갈등설이 봉합되자 급기야 이재명 민주당 대표까지 등장해 "절규하는 피해 국민 앞에서 정치쇼를 했다"며 정쟁의 수준을 끌어올렸다.이 대표는 '진짠 줄 알더라'는 여의도 문법의 대가다. 평생 법의 언어를 구사했던 윤 대통령도 정치문법에 찌든 측근들의 보좌를 받고 있다. 한 위원장은 안팎으로 여의도 사투리에 갇힌 형국이고, 언론과 대중은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집중한다. 한동훈의 '5천만의 언어'가 검증대에 올랐다. /윤인수 주필
2024-01-24 윤인수
[참성단] 대사극장 지면기사

흔히 인생을 한 편의 영화에 비유한다. 개인마다 서사를 들여다보면 파란만장에 새옹지마니 어쩌면 영화보다 더 영화 같다 할 수 있겠다. 한국영화박물관의 기획 전시 '대사극장(DIALOGUE CINEMA)'은 한국 영화 100편의 대사를 한 편의 비디오 에세이로 묶어 또 하나의 작품을 탄생시켰다. 반가운 발상과 실험이다."니가 너를 구해야지. 인생이 니 생각보다 훨씬 길어.(내가 죽던 날)", "나는 오늘 하고 싶은 일만 하면서 살아. 대신 애써서 해.(찬실이는 복도 많지)" 용기를 불어넣는 말에는 힘이 있다. 굳이 목소리를 높이지 않아도 진심은 전달되는 법. 하지만 인생이 어디 뜻대로 되는가. 상처받고 상처준다. '부당거래'에서 주양(류승범 분)은 "호의가 계속되면 그게 권리인 줄 알아요"라며 권력의 위선을 고백한다. '기생충'의 기택(송강호 분)이 읊조린다. "가장 완벽한 계획이 뭔지 알아? 무계획이야." 계획조차 사치인 빈곤의 자화상으로 이만한 대사가 없다.녹록지 않은 세상, 각성제 같은 대사도 있다. "살아보니께 강한 놈이 오래가는 게 아니라, 오래가는 놈이 강한 거더라." 두 친구의 우정과 배신, 성공과 실패를 그린 '짝패'에서 필호(이범수 분)가 태수(정두홍 분)에게 던지는 돌직구다. "우리가 구덩이에 빠졌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구덩이를 더 파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얼른 빠져나오는 일이다." '메기'에서 경진(문소리 분)은 의심이 난무하는 삶에 대항할 지침을 준다.우리 사회의 갈등은 괴물로 진화했다. 배경에 권력 게임이 된 정치가 있고, 자본으로 사람 사이의 격차를 벌리는 경제가 있다. 전세 사기, 묻지마 살인…. 억울한 사람이 많아지고, 상식이 작동하지 않는다. "어차피 대중들은 개돼지… 적당히 짖어대다가 알아서 조용해질 겁니다." '내부자들' 이강희(백윤식 분)의 대사는 현실로 페이드인 할 때 훨씬 생생하다.지혜가 담긴 대사는 자상한 인생 멘토다. 갓생(god+生:부지런하고 성실한 삶)을 강요당하는 사회지만, 가끔은 걍생(그냥 살다)도 필요하다. '이상한 나라의 수학자'에서 탈북 천재수학자 리학성(최민식 분)의 대사가 사뭇 따뜻하다. "이야 이거이 문제가 참 어렵구나, 야, 내일 아침에 다시 한 번 풀어봐야겠구나 하는 여유로운 마음. 그것이 수학적 용기다."/강희 논설위원
2024-01-23 강희
[참성단] 번역의 역사와 갤럭시 S24 지면기사

번역은 문자를 바꾸고 어떤 언어를 다른 언어로 옮기는 차원을 넘어서는 일이다. 번역은 정보교류의 차원을 넘어서 새로운 세계와 만나고 또 다른 세계를 이해하는 창구와도 같다. 일본의 고등교육을 대표하는 도쿄대학도 원래는 서양의 앞선 문헌과 문물을 번역하고 소개하기 위해 설립한 번역 기관, 즉 양서조소(洋書調所)에서 시작됐다. 1985년 인문학 서적으로는 이례적으로 초유의 베스트셀러가 됐던 도올 김용옥의 '동양학 어떻게 할 것인가'의 핵심적 주제도 바로 번역이었다. 번역을 빼놓고 한중일의 근대, 아니 그 역사와 문화를 온전히 이해하기 어렵다.일본 지성사를 대표하는 인물인 마루야마 마사오도 번역 없는 일본의 근대란 상상할 수 없으며, 근대는 번역된 것이라 단언한다. '번역과 중국의 근대'를 집필한 쩌우전환(鄒振環)도 중국 근대사회를 이해하는 핵심으로 번역을 꼽으면서 가장 영향력이 큰 번역서 100권을 선정하고 번역사를 배제한 중국사는 있을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쩌우전환에 따르면 중국의 번역사는 "민족번역(民族飜譯), 불전번역(佛典飜譯), 서학번역(西學飜譯)" 등 세 단계로 나눌 수 있는데, 이 가운데서도 영향력과 규모의 측면에서 보면 서학번역이 앞선 두 단계를 압도한다고 말한다.번역이 정보 교류와 문명의 발전을 동반하는 일이라면 통역은 언어가 달라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서 말을 옮겨주는 소통의 행위다. 고려 시대에는 역관을 가리켜 혓바닥 사람 즉 설인(舌人)이라 무시했고, 조선 시대에도 국제적 감각을 지닌 지식인 집단이었던 역관이 중인 신분을 벗어나지 못했으나 이들이 없었다면 국제 교류나 외교는 존재할 수 없었다.그런데 이제는 전문적인 외국어 능력을 갖추지 못해도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통번역에 문제가 없는 시대가 됐다. 삼성전자가 17일 미국 새너제이에서 공개한 갤럭시 S24는 통역 설정 버튼 하나로 13개국 언어가 지원된다고 한다.통번역의 핵심은 소통인데 예나 지금이나 위정자와 정치인의 말은 여전히 어렵고 모호하며 믿을 수 없어 답답하기만 하다. 정치인들의 거짓말도 잡아내고 그 의미를 투명하게 드러내는 자동 정치번역기도 개발되면 좋겠다. /조성면 객원논설위원·문학평론가
2024-01-22 조성면
[참성단] 죄와 벌과 피해자의 인권 지면기사

도스토옙스키의 소설 '죄와 벌'에서 라스콜리니코프는 정의의 실현을 빙자해 고리대금업자인 노파를 계획적으로 살해하고 우발적으로 노파의 여동생까지 살해한다. 자수한 뒤 진행된 재판에서 확정된 처벌은 시베리아 8년 유배형. 심신미약, 과거의 선행, 예심판사의 호의로 죄의 무게가 확 가벼워졌다. 지금의 현실이라면 두 생명을 지운 대가로는 터무니 없다는 여론이 들끓었을 테다."300명 이상을 직접 죽였고, 간접적으로 가담한 것까지 포함하면 3천명 가까이 죽였다"고 밝힌 유튜브 스타가 있었다. 존 자이로 벨라스케스, 콜롬비아 마약왕 파블로 에스코바르의 시카리오(암살자)였다. 1989년 대선후보 살해혐의로 30년 형을 선고받고 2014년 가석방된 뒤 "잘못을 참회하겠다"며 유튜브에 '참회하는 뽀빠이'라는 채널을 개설했다. 희생자들의 유족들은 "피해자를 모욕하는 행위"라며 분노했다.생명이 있는 인간은 무궁무진한 기회를 갖는다. 빈민의 고혈을 빨던 고리대금업자가 개과천선한 스크루지가 될 수 있다. 벨라스케스가 살해한 수백, 수천명 중엔 콜롬비아의 역사를 바꿀 인물이 포함됐을 수도 있다. 살아있으면 가능했던 인간의 기회와 권리들을 죽음으로 소멸시킨 살인죄를 모든 문명이 엄단한 이유이다.지난 18일 인천지방법원은 한 스토킹 살인범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31세인 살인범은 지난해 자택에서 출근하던 옛 연인인 30대 여성을 살해했고, 이를 말리던 여성의 모친을 상해했다. 살인 현장엔 여성의 어린 딸(6세)도 있었다.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의 생명을 박탈하거나 영구 격리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인간의 생명을 끊는 살인은 불가역적인 인권유린 범죄이다. 살인범죄에서 피해자의 인권은 주체의 소멸로 모호해진다. 반면 가해자의 인권은 산 자의 것이라 실체적이다. 법원은 생명의 엄중한 의미에 짓눌려 살인범의 생명 박탈에 극도로 신중하다. 피해자와 가해자의 인권이 역전되고, 피해자의 유족들은 정의에 못미치는 처벌에 반발한다.피해 여성이 자연 수명 동안 누렸을 인간적 권리는 가해자의 25년 징역살이와는 결코 바꿀 수 없는 가치이다. 피해자의 딸이 평생 감당해야 할 고통에 비하면 어림 반푼어치도 없는 죗값이다. 죄와 벌의 저울대가 균형을 잃으면 정의가 무너진다. 피해자의 인권으로 저울대의 균형을 잡아야 한다./윤인수 주필
2024-01-21 윤인수
[참성단] 임계점 직전의 갈등사회 지면기사

사단법인 한국사회갈등해소센터와 여론조사기업인 한국리서치가 18일 '2023 한국인의 공공갈등 의식조사' 결과를 밝혔다.(2023.12.28~2024.1.3 전국 19세 이상 1천명 대상. 신뢰수준 95%, 표본오차 ±3.1%p) 2013년부터 매년 발표되는 조사는 우리 사회 갈등의 현황 파악에 유용하다. 결과는 국민의 체감대로지만, 숫자로 확인하는 현실은 고통스럽다.조사결과에서 응답자의 89.8%가 우리 사회의 집단 간 갈등 수준이 심각하다고 봤다. 조사 첫해인 2013년 92.8% 보다는 낮지만 도긴개긴이다. 10명 중 9명이 11년 조사기간 내내 한국을 집단갈등 사회라 답했다. 가장 눈에 띄는 갈등 유형은 진보 대 보수의 이념갈등이다. 전통적인 1위였던 빈부갈등을 2019년에 제친 이후 이번에도 86.6%로 집단갈등의 대표 유형이 됐다. 시점이 공교롭다. 박근혜 탄핵사태로 심각해진 보수와 진보의 이념갈등이 조국사태로 광장에서 충돌한 때가 2019년이다.14개 유형 중 약진한 갈등도 있다. 2013년 14위(29.0%)였던 남녀갈등은 2021년 50%대에 진입해 이번엔 9위(53.1%)로 치솟았다. 청년과 노인간 세대갈등도 2013년 61.1%에서 11년만에 71.8%로 껑충 뛰었다. 영호남 갈등이 정권을 따라 들쑥날쑥하는 동안, 수도권 대 지방의 갈등이 2023년 65.3%로 2013년(50.2%) 보다 심화된 것도 주목할만한 현상이다. 모두 편가르는 정치의 이념갈등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갈등들이다.이 조사의 11년 추세는 정치갈등이 노사갈등과 같은 전통적인 갈등 유형을 방치한 것도 모자라, 스스로 갈등의 왕좌에 올라 비주류 갈등들을 증폭해 온 과정으로 볼 수 있다. 글로벌 여론조사 기업 입소스의 2021년 28개국 문화갈등 조사결과에서도 한국의 정당갈등은 91%로 미국을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 갈등을 조정하고 해소해야 할 정치가 모든 갈등의 원천인 시대에 한국정치의 갈등 기량은 발군이다.이처럼 후진 정치와 갈등사회에서도 평균 수명이 늘어나는 한국인은 기적의 민족이다. 갈등에 내성이 생긴 건가, 아니면 갈등을 즐기는 수준으로 해탈한 것인가. 하지만 현재의 갈등 수준이 폭발 직전의 임계점이라면 모골이 송연해진다. 곧 총선이다. 진영을 초월해 갈등에 기생하는 정치인들을 솎아내야 한다. /윤인수 주필
2024-01-18 윤인수
[참성단] 불안한 트럼프의 선전 지면기사

우연인지 필연인지 단정할 순 없지만, 특별한 인물들이 동시대에 한꺼번에 출현해 역사를 전환시킨 사례가 적지 않다. 칼 야스퍼스는 기원전 900년부터 200년 사이를 '축의 시대(Axial-Age)'로 명명했다. 기원전 5·6세기에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가 동서양에 동시에 등장해 종교와 철학을 탄생시켰다.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의 기원인 팔레스타인 선지자들도 축의 시대의 주역이었다.르네상스 시대도 한꺼번에 등장한 동시대 천재들의 협업 결과이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미켈란젤로·라파엘로가 동시에 자웅을 겨뤘고, 메디치 가문이 툭 튀어나와 자금을 댔고, 마르틴 루터는 종교개혁으로 인문의 자유를 뒷받침했다. 누구 하나만 빠져도 르네상스는 반쪽이 될 뻔했다. 2차세계대전은 동서양의 전체주의자들이 한 시대에 등장해 축의 동맹을 맺고 일으켰다. 히틀러의 나치즘, 무솔리니의 파시즘, 도조 히데키의 군국주의가 서로 다른 시대에 등장했다면 2차대전은 세계대전이 아니라 국지전으로 흩어져 기록됐을지 모른다.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5일(현지시간) 공화당 대선후보 첫 경선인 아이오와 코커스에서 경쟁후보를 압도하고 과반득표로 승리했다. 트럼프가 이 기세로 공화당 후보로 11월 미 대선에서 승리할까봐 전 세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전체주의 지도자들인 푸틴 러시아 대통령, 시진핑 중국 주석,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신냉전시대의 한 축을 이룬 상태다. 여기에 이상행동 지도자인 트럼프가 복귀해 민주진영 동맹 축을 흔들면 두 축의 균형이 위태로워진다.김정은이 최근 조평통 등 대남 대화채널을 폐지하고, 대한민국을 제1적대국으로 명기하는 헌법 개정을 지시했다. 대만을 향한 중국의 '하나의 중국' 정책과 같이, 대한민국을 향해 하나의 북조선을 선언한 것이다. 핵무장국의 무력 시위다. 김정은과 '사랑의 친서'를 주고받은 트럼프다. 집권해 한반도에서 발을 쏙 빼고 북한을 핵무장국으로 인정하면, 대한민국은 낙동강 오리알이 된다.세계 곳곳에서 전쟁을 불사하는 지도자들이 동시에 출현한 시대다. 정신 사나운 트럼프가 복귀하면 푸틴, 시진핑, 김정은의 냉전 축에 갇힌 우리 운명이 혼돈의 꼭짓점에 설 수 있다. 예민한 생존본능을 발휘해야 할 시대다. /윤인수 주필
2024-01-17 윤인수
[참성단] 선거와 여론조사 지면기사

4월 총선을 앞두고 여론조사 전화가 쏟아지고 있다. 국민들의 피로감이 상당하다. 여론조사는 표본의 대표성은 물론 조사 기간, 문항 설계, 질문 방식 등 다양한 변수에 영향을 받는다. 인구 구성, 연령대 비율에 따라 ARS(전화자동응답조사시스템)와 CATI(전화면접조사) 결과는 천양지차다. 여론조사가 많은 한계점을 가진다는 방증이다. 오죽하면 같은 방식의 여론조사에서 조사 기관에 따라 결과물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하우스 이펙트(house effect)'라는 말이 있겠는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부실 여론조사기관 30곳의 등록을 취소했다. 전국 등록업체 88개 가운데 3곳 중 1곳이 문을 닫고, 53곳만 남게 됐다. 그래도 일본 20곳, 프랑스 13곳보다 많은 숫자다. 선거철에 등장했다 사라지는 '떴다방식 업체'가 정리되는 점은 바람직하다. 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적발된 여론조사 불법 사례는 각양각색 교묘하다. 특정 후보 지지를 강조하거나, 정당 이름을 되물으며 유도하기도 한다. 또 결과의 왜곡과 조작은 물론 임의로 작성한 후보자 지지도를 선거 여론조사 결과로 오인하도록 둔갑시켜 SNS에 게시한 사례도 있다.선거 여론조사 역사를 보면, 치명적인 실수가 많았다. 1936년 미국 대선 때 대중잡지 리터러시 다이제스트가 대표적인 예다. 공화당 알프레드 랜던의 당선을 예측했으나 민주당 프랭클린 루스벨트가 승리했고, 공신력이 바닥을 쳐 결국 2년 뒤 폐간됐다. 2016년 대선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 클린턴 힐러리가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를 누르고 당선될 것이라는 결과가 다수였지만, 막상 뚜껑을 여니 대반전이었다. 두 사례 모두 조사대상 표본추출에 실패했다.유권자는 차선이냐 차악이냐를 선택해야 할 때 여론조사에 더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 여론조사는 전체 유권자가 아닌 소수 표본 대상이기 때문에 100% 완벽할 수가 없다. 여론조사를 신뢰하는 유권자를 생각하면 조사업체의 도덕성은 더욱 무거워야 한다. 선관위의 솎아내기에도 살아남은 업체들은 정파적 목적 혹은 후보자 요구에 기본 윤리를 팔아먹어서는 안 된다. 여론조사의 영향력이 커질수록 공정성의 잣대는 더욱 엄격해야 한다. 여론조사가 양식과 양심에서 벗어나면 국민이 흔들리고 나라가 망가진다./강희 논설위원
2024-01-16 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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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거나 적거나 '기울어진 의료계'

대형병원과 상황 다른 개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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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톡스 가격 이만원 넘는 병원은 비싸서 안 가죠." 10일 오전 다양한 병의원이 몰린 수원시청역 앞에서 만난 김모(26) 씨는 8천900원짜리 사각턱 보톡스(근육 수축 주사제) 시술을 받으러 가던 중이었다. 그가 애용하는 서비스는 동네 의원들의 '첫 방문 이벤트'다. 김씨는 “처음 방문한 고객을 대상으로 저렴하게 이벤트를 진행하는 의원을 찾아 다닌다"며 “6개월에 한번 보톡스를 맞고 있지만 처음 방문할 수 있는 의원이 아직도 많다"고 했다. 실제 수원시청역 8번 출구 앞 대로변 500m 구간 안에만 피부·성형 분야 의원을 20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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