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성단

 

[참성단]민간 우주 여행시대

1957년 10월 4일 소련이 최초의 인공위성 스푸트니크를 발사하자 세계가 깜짝 놀랐다. 소련은 그로부터 한 달 뒤, '라이카'라는 이름의 개를 태운 스푸트니크 2호를 또 발사했다. 미국의 충격은 상상을 초월했다. '제2의 진주만 폭격'이라는 말도 나왔다. 늘 소련을 깔보며 모든 분야에서 한 수 위라고 자부했던 미국이었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1961년 4월 소련은 유리 가가린, 즉 인간을 태운 유인 우주선 '보스토크 1호'를 쏘아 올린 것이다. 보스토크 1호는 301㎞ 상공에서 시속 1만8천마일의 속도로 1시간 48분간 우주 비행에 성공했다. 우주에서 가가린은 "지평선이 보인다. 하늘은 검고 지구의 둘레에 아름다운 푸른색 섬광이 비친다"는 역사적 메시지를 보냈다. 온 세계가 '가가린 신드롬'에 빠졌다. 화가 난 존 F.케네디 미 대통령은 비상대책위원회를 소집해 "1960년대가 끝나기 전, 미국인을 달에 착륙시키겠다"고 선언했다. 우주가 미소 냉전의 각축장이 되는 순간이었다. 미국은 NASA를 창설하고 무려 400억 달러 이상의 예산을 쏟아 부었다. 마침내 60년대를 5개월 남긴 1969년 7월 20일 암스트롱이 달에 발을 내디뎠다. 그는 "이것은 한 인간에게는 작은 한 걸음이지만 인류에게는 위대한 도약이다"라는 멋진 말도 남겼다. 미·소간 냉전이 끝났지만, 국가 간 우주 경쟁은 그대로 민간기업으로 옮겨졌다. 브랜슨 버진그룹 회장의 버진 갤럭틱,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CEO의 블루 오리진,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의 스페이스X가 치열한 상업 우주 비행 경쟁을 벌이고 있다. 그런데 브랜슨 회장이 먼저 웃었다. 지난 13일 버진 갤럭틱의 '스페이스십 투'가 지구와 우주의 경계인 상공 50마일(약 80.4672㎞)을 넘어선 82. 7㎞까지 유인 우주선을 쏘아 올리는 시험비행에 성공했다. 브랜슨 회장은 "우리는 오늘 사상 처음으로 민간 승객을 싣고 우주에 닿았다"며 "우주개발의 새 장을 함께 연 우리 팀이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여행용 민간 우주선이 인간을 태우고 우주에 도달한 것은 처음이다. 이번 비행에서 버진 갤럭틱은 무중력 상태를 경험하고, 우주에서 보는 둥근 형태의 지구 표면인 만곡면을 관측하는 데도 성공했다. 인류의 도전은 끝이 없다. 이제 인간의 우주여행이 실현될 날도 얼마 남지 않았다. 바야흐로 민간 우주 여행시대가 열린 것이다. /이영재 논설실장

2018-12-16 이영재

[참성단]지상파 TV 중간광고 허용

가상광고는 화면에 CG 기술을 이용해 가상이미지를 덧씌워 내보내는 것으로 '버추얼 광고'라고도 한다. 가령 야구경기를 중계하면서 야구장 안에 특정 회사의 로고를 노출하는 식이다. 가상광고는 보고 싶지 않아도 경기를 보는 동안에는 어쩔 수 없이 봐야 한다. 지금 KBS를 비롯해 지상파 방송들은 이 가상광고를 일상적으로 내보내고 있다. 하지만 이것만으론 성에 차지 않는 모양이다. 정부에 종합편성채널, 예능채널과의 형평성을 제기하며 '중간광고' 허용을 꾸준히 요구해 왔다.노무현 정부는 지상파방송을 크게 지원했다. 2005년 12월 4개 채널 (KBS1·KBS2·MBC·SBS)에 정오부터 오후 4시까지 낮 방송 허용이라는 큰 선물을 안겼다. 당시 방송통신위원회는 '시청자에게 다양한 선택권을 보장하고 공익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을 폈다. 낮 방송으로 그동안 소외된 프로그램이 전파를 탈 수 있다는 논리도 내세웠다. 하지만 지상파의 낮 방송은 오락프로 비중이 50%를 넘었고 재탕 방송이 주를 이뤘다. 시청률도 크게 떨어졌다. 하지만 낮 방송 편성으로 방송사 조직은 비대화 됐다.문재인 정부도 지상파방송에 우호적이다. 마침내 지상파의 '중간광고'요구를 들어줄 모양이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해 이르면 내년 4월부터 지상파 프로그램에 '중간광고'가 허용된다. 지금의 광고로도 공영방송으로서 정체성이 애매하다는 비판을 받는데 중간광고까지 하게 되면 KBS를 공영방송이라 부르기 민망해질 것이다. 연간 수신료 6천억원에도 KBS의 경영은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 매출액은 2015년 1조5천462억원에서 2017년 1조4천326억원으로, KBS2의 시청률 또한 2015년 5.6%에서 2017년 5.0%로 하락하고 있다. 광고수입도 2015년 5천25억원에서 2017년 3천666억원으로 2년 사이 27% 감소했다. MBC SBS도 크게 다르지 않다. 종편과 예능채널, 최근엔 유튜브에 시청자를 빼앗긴 탓이 크지만 방만한 경영도 무시할 수 없다.진부한 콘텐츠와 특정 이념에 편향된 프로그램들로 시청자들의 외면을 자초한 것도 방송사 책임이다. 최근 'KBS 수신료 거부운동'도 그런 이유와 무관하지 않다. 중간광고가 시작되면 시청률은 더 하락할 지도 모른다. 시청률 하락이 다시 광고부진을 부르는 악순환은 계속된다. 그때 가선 뭐라 할 것인가. /이영재 논설실장

2018-12-13 이영재

[참성단]세비·의정비 논란

국회의원들이 성난 민심에 화들짝 놀라 전전긍긍이다. 국회의원 세비 인상액을 포함한 새해예산안을 통과시킨데 대해 국민들이 발끈하고 나선 것이다. 인상률은 1.8%로 높다고 볼 수 없다. 그런데 국민은 이마저도 아깝게 여겨 화를 내고 있다. 지난 7일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오른 '셀프인상을 즉각 중단하십시오!!' 청원에는 12일 오후까지 19만명에 가깝게 참여인원이 몰렸다. 청원게시판에서 '국회의원 세비'를 검색하면 국회의원 세비를 아까워 하는 청원과 제안이 1천건에 달할 정도다.국회의원 세비만 문제가 아니다. 전국 곳곳에서 지방의원 의정비 인상에 저항하는 시민운동이 뜨겁다. 지난 10월 지방의원 월정수당을 지방의회가 자율적으로 인상토록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되자 전국 광역·기초 지방의회가 일제히 의정비 인상에 나선 것이 동티가 났다. 지방의원 의정비는 정액으로 정해진 의정활동비(연간 광역의원 1천800만원, 기초의원 1천320만원)에 월정수당으로 구성된다. 행안부 집계에 따르면 전국 광역의원 평균 의정비는 5천734만원, 기초의원은 3천858만원이다. 국내외 출장여비와 기타 의회운영 공통경비는 별도다. 전국 지방의원들이 4천명이 넘는다.자본주의 사회에서 고용인이 피고용인의 임금에 분노하는 이유는 딱 하나다. 밥 값을 못할 때다. 국회의원의 세비와 지방의원 의정비 인상에 국민이 분노하는 이유도 마찬가지다.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의 무능을 향한 오래된 불신이 세비와 의정비 지급의 정당성을 의심하기에 이르렀다.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의 보수를 없애거나 최저임금 혹은 일당제로 전환하자는 주장이 나오는 마당에 세비·의정비 인상이라니, 언감생심이다.국민이 화나는 건 무능한 국회의원·지방의원을 해고할 방법이 없고, 선거로 바꿔봐야 국민을 무시하는 행태에 변화가 없는 점이다. 그렇다고 국회와 지방의회를 아예 없앨 수도 없는 일이니 답답한 노릇 아닌가. 결국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이 스스로 밥값을 해야 해결될 문제다. 국회의원은 권력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을 위해 부역하고, 지방의원은 공천권력이 아니라 자치단체 주민을 위해 봉사해야 한다. 변하지 않으면 세비·의정비는 눈칫밥이다. 눈칫밥이라도 먹겠다면 국민 눈치라도 제대로 보든지. /윤인수 논설위원

2018-12-12 윤인수

[참성단]단식의 정치학

1983년 5월 18일 YS는 5·18 3주년을 맞아 민주회복, 정치복원 등 민주화를 위한 전제조건 5개 항을 내걸고 단식에 들어갔다. 보도통제로 국내에선 기사화되지 않았다. 5월 25일 단식으로 몸무게가 14kg이나 빠지는 등 건강이 악화하자 서울대병원에 입원했다. 5월 29일 병상을 찾은 권익현 민정당 사무총장에게 "나를 해외로 보낼 수 없는 것은 아니다"라며 "나를 시체로 만든 뒤에 해외로 부치면 된다"고 했던 말은 지금 들어도 처연하다. 단식은 23일이 지난 6월 9일까지 계속됐다.1990년 10월 평민당 총재였던 DJ도 64세의 나이로 지방자치제 전면 실시 및 내각제 포기를 요구하며 단식에 들어갔다. DJ의 13일간의 단식은 이듬해 지방의회 선거 시행으로 이어졌고, 1995년 전면적인 지방자치제도가 시작됐다. 지방자치제가 DJ의 단식 투쟁의 산물이라는 말이 그래서 나왔다. 문재인 대통령도 의원 시절, 세월호 유가족 '유민 아빠' 김영오씨의 단식을 만류하러 갔다가 동조 단식에 들어갔다. 세월호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단식이었다. 하지만 의원 수가 130석의 거대한 야당의 계파 수장이 국회에서 문제를 풀지 않고 밖으로 나왔다고 해서 큰 지지를 받지는 못했다. 단식은 8일 만에 싱겁게 끝났다. 이밖에도 단식을 경험한 정치인들은 무수히 많다.인도의 양심이자 정신, 마하트마 간디의 단식은 역사적으로 뿌리가 있는 투쟁방식이었다. 평생을 비폭력 자치·독립운동을 펼친 간디가 단식투쟁을 펼치자 윈스턴 처칠은 "굶어 죽었으면 좋겠다"는 악담을 퍼부었다. 하지만 간디는 "나의 육체를 깔아뭉갤 수는 있지만 영혼은 결코 그렇게 할 수 없다"며 의연한 모습을 보였다. 정치인의 단식은 우리 정치 발전의 중요한 계기가 됐을 정도로 영향력이 컸다. 특히 거물 정치인 YS, DJ 단식의 경우 외신의 관심도 높았고, 무엇보다 국내 여론의 지지는 압도적이었다. 하지만 정치환경은 그때와 크게 바뀌었다. 72세의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김대중·김영삼 전 대통령이 단식으로 대통령제 직선제와 지방자치를 이뤘다"며 "제왕적 대통령제, 승자독식 양당제의 폐단을 바로잡겠다"면서 무기한 단식을 시작했다. 소속의원들의 탈당설이 커지는 상황에서 선거구제 개편마저 관철하지 못할 경우 손 대표의 입지가 크게 좁아질 것이란 견해가 지배적이다. 손 대표의 단식은 그의 마지막 정치적 승부수가 될지도 모른다. /이영재 논설실장

2018-12-11 이영재

[참성단]사랑의 온도탑

자선냄비 옆에서 구세군이 흔드는 딸랑딸랑 종소리에 겨울이 깊은 줄 알았던 시절이 있었다. 경제력이 지금만 못하던 시절의 거리는 지금처럼 밝지 않았다. 그래서 유독 빨간 자선냄비는 눈에 띄었고, 흰 눈이 흠뻑 내리면 더했다. 그냥 지나치는 사람은 드물었다. 한파가 혹독할수록 온정의 열기도 뜨거웠다. 코흘리개의 동전 한 닢부터 고액수표까지, 어려운 이웃의 의식주를 위해 익명의 선의가 끓인 자선냄비에선 김이 펄펄 솟았다.구세군 자선냄비의 활약은 여전하지만, 최근에는 사랑의 온도탑이 우리 사회의 자선 지표 역할을 대신하고 있다. 사랑의 온도탑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대표적인 자선 캠페인으로 2000년부터 설치됐다. 온도탑의 대형 온도계는 모금회가 목표로 정한 모금액의 1%가 모일 때마다 수은주가 1도씩 올라간다. 빙점에서 끓는 점까지 올라가는 수은주는 은연 중 시민들의 자선의지를 분발시키는 효과를 발휘한다. 덕분에 사랑의 온도계는 100도를 훌쩍 웃돌 때가 대부분이었다. 100도 달성에 실패한 건 딱 두 번이다. 처음 보는 모금방식에 낯설었는지, IMF사태 여파 때문인지 설치 첫해에 100도를 넘기지 못했는데, 다음 해에 148.5도를 기록해 만회했다. 2010년엔 공동모금회 비리 사건에 성난 시민들이 등을 돌리는 바람에 100도 달성에 실패했다. 올해엔 어금니 아빠 이영학이 딸의 병치료를 빙자해 거액의 후원금을 받았던 사실이 드러나, 기부 열기에 찬물을 끼얹었다. 그래도 캠페인 마지막 날 간신히 100도를 넘겼다.공동모금회는 2019년 모금 목표를 4천105억원으로 잡고 지난달 20일 사랑의 온도탑을 설치하고 내년 1월31일까지 73일간 수은주를 체크한다. 매일 56억3천만원 가량이 모여야 100도 달성이 가능하다. 그런데 수은주 오르는 기세가 영 신통치 않은 모양이다. 전국적으로 전년 동기 대비 모금 추세가 형편없다고 한다. 지난해 100도 달성에 실패한 경기도는 올해도 수은주가 좀처럼 오르지 않고, 인천도 지금 추세라면 지난해와 달리 100도 달성이 힘들 전망이란다. 아무래도 경제한파의 영향이 아닐까 의심된다. 자선은 어려울 때 더 빛난다. 괴테는 "선을 행하는 데는 생각이 필요 없다"고 했다. /윤인수 논설위원

2018-12-10 윤인수

[참성단]늙은 都市

2012년 12월 일본 도쿄에서 서쪽으로 약 80㎞ 떨어진 추오 고속도로의 사사고 터널에서 두께 8㎝의 콘크리트 천장 상판이 무너져 9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1년 전 동일본 대지진의 후유증이 가시지도 않은 상황에서 발생한 이 사고는 '세계 최고의 안전국가'로 자부하던 일본정부와 국민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사사고 터널 사고 후 일본 정부는 노후 인프라에 대한 강도 높은 유지보수 투자방안인 '인프라 장수명화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1964년 도쿄 올림픽 전후에 지어진 일본 내 기반시설이 수명을 다해 유지관리 비용이 치솟은 상황에서 사사고 터널 사고가 일대 전환의 기회가 된 것이다. 미국도 1966년부터 2005년까지 노후교량 1천500여개가 무너지자 2012년 '성능 평가 기반의 자산관리 법안(MAP-21)'을 수립했다. 영국은 재무부 산하에 인프라사업청(IPA)을 두고 인프라 업무를 총괄하고 있고, 프랑스는 국토평등위원회(CGET), 호주는 인프라호주(IA)를 통해 국가 차원에서 인프라 수요를 파악하고 재원 조달 전략을 검토하고 있다. 우리보다 먼저 늙어간 선진국도 시설 노후화라는 심한 몸살을 앓은 후 이런 대책들을 만들었다.시설물 노후로 인한 사고는 사전에 다양한 징후들이 발생한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런 징후에 애써 눈 감는다. 그렇다고 위기의 뿌리가 사라지는 것이 아닌데도 말이다. 이를 '회색 코뿔소(Gray Rhino)' 현상이라고 한다. 위험 신호가 계속되는데도 애써 인정하지 않으려는 회색 코뿔소가 우리 사회 여기저기에 어슬렁거리고 있다. 사람처럼 시설물도 나이가 들면 늙는다. 교량이나 하수관, 도로 등 시설물들도 시간이 가면 노후화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대대적인 보수를 해야 한다. 하지만 비용이 만만치 않다. 당장 눈앞에서 사고가 나지 않으면 예산 사용 순위는 언제나 뒤로 밀려나게 마련이다.일산 평촌 분당 등 경기도내 1기 신도시는 30년 된 늙은 도시다. 사람으로 치면 60세를 넘어선 나이다. 사람처럼 인프라 이곳저곳에 동맥경화현상이 일어난다. 하지만 우리는 노후 인프라 시설 개량을 위한 기본계획은 물론, 노후 인프라 투자 결정을 위한 컨트롤타워조차 없다. 그나마 대형 사고가 발생해야 '조금' 정신을 차린다. 이번 백석역 온수관 파열 사고는 어찌 보면 우리에게 던지는 고마운 경고일 수도 있다. 그런데도 이를 외면한다면 그 결과는 너무도 뻔하다. /이영재 논설실장

2018-12-09 이영재

[참성단]대법관 수난시대

지난 봄 치매 진단을 받았다는 사실을 스스로 밝혔던 산드라 데이 오코너가 1981년 미국 최초 여성대법관에 임명되기 전까지 대법원 판결문 서명란은 '미스터 저스티스(Mr. Justice)'였다. 그녀가 오면서 '저스티스'로 바뀌었다. 남성 중심에 빠져있던 미국 대법원에 오코너는 중도 보수의 신념에 따른 판결로 새바람을 불러일으켰다.미국법에서 '9'는 신의 숫자다. 9명의 종신 대법관이 내리는 판결이 나라를 들었다 놓았다 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이들이 '지혜의 아홉 기둥'에 비유되는 것은 견제와 균형으로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연방대법원의 근간을 지키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을 '저스티스'라고 불러 주는 것은 미국 사람들의 대법관에 거는 기대가 그만큼 크다는 의미다. 정의를 선언하는 최종 판단자로서 대법관은 한 점의 흠도 없어야 한다는 뜻도 된다. 하급심 판사가 자칫 지나칠지 모르는 '정의'를 대법관은 반드시 봐야 한다는 미국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기도 하다. 미국에선 대법관 외 나머지 판사들은 그냥 '저지(Judge)'로 칭한다. 물론 야구 심판도 '저지(Judge)'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법관이 아닌 법관을 모두 '판사'라고 한다. 대법관에게선 그만큼 권위가 묻어난다. 그들이 있는 대법원은 민주주의와 법질서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다. 20개가 넘는 국회 인사청문 대상 중에 대법관 후보자의 통과율이 제일 높았던 것은 고도의 도덕성과 자질이 요구되는 만큼 실질적으로 훌륭한 후보자들이 추천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언제부턴가 대법관의 인사청문회에서 고성이 오가기 시작했다. 김명수 대법원장과 김선수·노정희·이동원 대법관은 청문회를 하면서 다운계약서 작성, 안철상 대법관(법원행정처장)은 3차례 위장전입 사실이 드러났다.그제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됐다. 김 후보자는 3번의 위장전입으로 실정법을 위반하고, 두 차례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탈세를 저질렀다. 청문회에서 김 후보자는 "사려 깊지 못했던 잘못을 솔직히 인정한다"고 말했지만 그의 말을 가슴으로 들었다는 국민은 그리 많지 않다. 이뿐만이 아니다. 대법원이 검찰 수사를 받는다. 사법 농단에 연루된 박병대·고영한 등 두 전직 대법관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초유의 사태도 발생했다. 대법원장 차에 화염병을 투척하는 일도 벌어졌다. 대법원의 신뢰가 끝없이 추락하고 있다. 바야흐로 대법관 수난시대다. /이영재 논설실장

2018-12-06 이영재

[참성단]'윤장현의 해명'

역대 최악의 국내 사기범은 의료기기 임대업을 가장한 다단계 투자사기로 유명한 조희팔이다. 거액의 배당이나 수익을 미끼로 투자자를 모아 돈을 챙기는 '폰지 사기'는 피해 규모가 엄청나다. 국졸의 조희팔에게 당한 피해자가 3만명에 피해액은 5조원대로 추산된다. 조희팔 가족들은 그가 중국에서 사망했다며 장례식 장면을 공개했지만, 피해자들은 이마저 사기로 여긴다. 여전히 그를 추적하기 위해 돈과 시간을 쓰고 있다.사기는 사람의 욕망에 기생한다. 부(富)를 향한 집착은 각종 금융사기의 발판이다. 2008년 세계를 강타한 금융위기로 나스닥증권거래소 위원장을 지낸 버나드 메이도프의 다단계 금융사기가 드러났을 때 미국은 경악했다. 수십년에 걸친 650억 달러 규모의 사기행각에 스티븐 스필버그, 프로야구팀 구단주, 상하원 주요 정치인이 피해를 봤다. 초강대국 상류계층도 수익에 눈멀어 사기를 눈치채지 못했다.정치분야도 사기범이 활동하기 좋은 무대다. 권력 자체를 향한 욕망과 권력이 배분하는 이권을 향한 경쟁에 눈 먼 사람들이 많아서다. 특히 대통령과 권력자의 측근을 사칭해 공직과 이권을 미끼로 돈을 갈취하는 사기는 역대 정권들의 가장 큰 골칫거리였다. 자유당 시절 사기범 강성병은 권력자 이기붕의 양아들 이강석을 사칭해 전국을 돌며 향응과 뇌물을 챙겼다. 권력을 조롱하는 제2, 제3의 강성병이 끊이질 않는다. 최근 청와대는 대통령과 청와대 참모를 사칭한 사기범죄에 경보음을 울렸다.윤장현 전 광주시장이 노무현 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를 사칭한 김 모 여인에게 4억5천만원을 뜯긴데 이어 김 여인의 두 자녀 취업까지 알선한 사실이 밝혀져 곤경에 처했다. 경찰은 지난 지방선거 공천 전에 돈이 전달된 점에 주목해 윤 전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피의자로 전환했다. 사기녀의 자녀 취업알선은 직권남용 혐의가 짙다.윤 전시장은 5일 침묵을 깨고 한 매체에 '노 전 대통령의 혼외자 이야기가 세상에 알려지는 걸 막기위해 돈도 주고 취업도 도왔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석연치 않다. 권 여사를 직접 만나기만 했다면 막을 수 있는 사단이었다. 정치권력의 부패에 민감한 민심을 설득하기엔 많이 부족해 보인다. /윤인수 논설위원

2018-12-05 윤인수

[참성단]손창근 옹의 통 큰 기증

1851년 66세 추사 김정희는 함경도 북청으로 귀양을 떠났다. 거기서 달준이라는 시동(侍童)을 만났다. 추사가 글을 쓸 때 옆에서 먹을 갈기도 해 '먹동이'라고도 불렀다. 이듬해 귀양에서 돌아와 과천에 은거할 때도 달준이는 따라와 추사를 모셨다. 그런 그가 고마웠던지 추사는 그를 위해 '난'을 쳤다. 그런데 완성된 그림이 예사롭지가 않았다. 추사 자신도 그림을 보고 놀랐다. "다만 이런 그림은 하나만 있으면 족하지 둘은 있을 수 없다"고 자화자찬했을 정도다. '세한도(歲寒圖)'와 함께 조선시대 문인화의 걸작 '불이선란도(不二禪蘭圖)'는 그렇게 탄생했다.추사는 그림이 얼마나 마음에 들었던지 제시와 발문을 네 번이나 적었다. '내가 난 그림을 그리지 않은 지 20년, 우연히 하늘의 본성을 그려냈다. 문을 닫고 깊이 찾아드니 이 경지가 바로 유마의 불이선일세. 누군가 그 이유를 설명하라고 강요한다면 마땅히 비야리성에 살던 유마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것처럼 사절하겠다. 만향.'이라고 그림 상단에 적었다. 낙관은 무려 17개나 찍혔다. 추사 본인 것과 소장가와 감상자의 인장이다.추사가 평생 지향했던 학예일치의 경지를 보여준 '불이선란도'가 국립미술관의 품에 안겼다. 지난달 21일 국립중앙박물관에서는 손창근(89)옹이 소유하고 있던 유물 202건 304점 기증식이 열렸는데 그 안에 '불이선란도'가 포함된 것이다. 이날 기증된 유물은 지정문화재급으로 그중에는 국보·보물급도 상당수다. 추사의 작품 중 '잔서완석루'와 청나라 문인과의 교유관계를 보여주는 '함추각행서대련'도 포함돼 있다. 돈으로 따질 수도 없는 귀한 것들이다.용인시 기흥구에 거주하는 손창근옹은 '세한도'의 소장자이기도 하다. 손 옹은 기증식에서 "한 점 한 점 정도 있고, 한 점 한 점 애착이 가는 물건들이다. 죽을 때 가져갈 수도 없고 고민하다가 박물관에 맡기기로 하였다. 나 대신 길이길이 잘 보관해 주시길 부탁한다. 작품 아래 손아무개 기증이라고만 붙여달라. 그것으로 만족한다"고 말했다. 외국에선 부자들이 소장 미술품을 미술관이나 박물관에 기증하는 것이 흔한 일이다. 록펠러와 에스티 로더 콜렉션이 대표적이다. 여러모로 어지럽고 팍팍한 지금, 평생 모은 소장품을 우리 사회에 아낌없이 내놓은 '한국의 록펠러' 손창근옹의 통 큰 기증이 큰 감동으로 다가오고 있다. /이영재 논설실장

2018-12-04 이영재

[참성단]여론과 정권의 권위

최근 문재인 대통령 국정지지율이 가파르게 떨어지는 여론조사 결과가 잇따르면서 여권 전체에 비상이 걸렸다. 문 대통령과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촛불혁명의 적자를 자처해왔다. 정권의 기원을 '혁명'에 두고 있으니, 혁명의 동력이었던 시중 여론에 민감할 수 밖에 없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3일 어려운 민생경제와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태를 대통령 지지율 하락 이유로 꼽았다. 당 대표가 이유를 설명해야 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임을 방증하는 대목이다.하지만 여론조사나 광장의 시위가 민심을 대변하는 지표로서 유효한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다. 키케로는 "민중 만큼 정해지지 않은 것은 없고, 여론 만큼 애매한 것은 없고, 선거인 전체 의견 만큼 허위적인 것은 없다"고 했다. 로마 최후의 공화주의자에게도 민중, 여론, 선거민심의 실체를 정의하기 힘들었던 모양이다. 그는 금권정치로 유명한 크라수스를 혐오했는데 어느날 그를 칭찬하는 대중연설을 해 대중들이 크게 호응했다. 칭찬연설의 이유가 이랬다. "나쁜 일을 한 사람을 얼마나 칭찬할 수 있는지 내 웅변실력을 시험해봤지." 로마시대 민중의 여론은 정치인들의 연설을 따라다녔다.여론과 민중은 변덕스럽다. 2008년 광우병 사태 때 100만 대중이 3개월 동안 광화문에서 촛불을 켰다. 유모차를 끌고 나온 주부들과 "미국산 소고기를 먹느니 차라리 청산가리를 먹겠다"는 연예인들을 이끈 시민단체의 저항은 기세등등했다. 하지만 정부는 수입 결정을 밀어붙였다. 지금 수입육 1위인 미국산 소고기는 아무 저항 없이 절찬리에 유통중이다. 여론과 민중이 꼭 진실을 대변하지는 않는다. 노동·시민단체가 문재인 정부의 배신을 규탄한다고, 문 대통령의 배신이 확정되는 건 아니다.정권은 여론에 의해서가 아니라 여론을 감당할 권위를 상실할 때 무너진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촛불대중을 설득할 권위가 없어 탄핵당했다. 키케로는 "권력은 시민에게 있고 권위는 원로원에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여당은 떨어지는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을 걱정하기에 앞서 당·정·청의 권위가 무너지는 걸 걱정해야 한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부작용,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관 비위 사태는 심각하다. 권위를 잃으면 여론과 민중의 변덕을 설득할 수 없다. /윤인수 논설위원

2018-12-03 윤인수

[참성단]'국가 부도의 날'

1997년 IMF 위기는 떠올리기도 싫은 기억이다. 20년이 지난 지금도 경제위기 때마다 IMF를 거론하는 것은 그만큼 두렵고 무섭기 때문이다. 그래도 떠올려야 하는 건 다시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다. 벼락처럼 온 게 아니었다. 수많은 전조가 있었다. 연초부터 모든 통계는 비관적이었다. 1월 한보가 쓰러졌다. 금융권이 얼어붙으며 대출 회수가 시작되면서 3월 삼미, 4월 진로, 5월 삼립식품, 6월 한신공영이 잇따라 무너졌다. 7월 태국에서 외환위기가 시작되면서 기아차가 부도를 맞자 국제신용기관 무디스와 S&P가 신용등급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낮췄다. 정부의 무능은 외국 자본의 불신을 초래했다. 우선 외국 자본이 빠져나갔다. 금융기관들이 외환시장에서 달러를 매입할 수밖에 없게 되면서 환율은 급등하고 외화보유액이 바닥났다. 중소기업들도 도미노처럼 무너졌다. 공포였다. 기업에서 쫓겨난 가장들이 여기저기서 목숨을 끊었다.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노숙자'가 등장하기 시작한 것도 그때였다. 얼마 전까지 경제의 펀더멘털이 튼튼하다고 큰소리쳤던 경제 고위관리들이나 대통령까지 그 누구도 사태의 책임을 지지 않았다. 21년 전 오늘 1997년 12월 3일은 임창열 경제 부총리와 캉드쉬 IMF 총재가 긴급 자금 양해각서를 체결한 날이다. 이때 IMF에서 195억 달러의 구제금융을 받아 우리는 간신히 국가부도 사태를 면했다. 최근 개봉한 '국가부도의 날'은 당시 우리의 긴박했던 경제 위기를 그린 영화다. 최근 4일 연속 박스오피스 1위에 오르며 100만 관객을 돌파했다. 태국은 IMF 외환위기에 이른 과정의 잘잘못을 가린 '누쿨보고서'를 냈다. 우리는 그 흔한 백서(白書)도 만들지 않았다. 뒤늦게 제작된 영화가 백서를 대신하고 있는 셈이다. 그래서 재미로 보기엔 아픈 대목이 너무도 많다. 1997년 경제 총수였던 강경식 전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 장관은 2010년 출간한 회고록 '국가가 해야 할 일, 하지 말아야 할 일'에서 '가장 후회스러웠던 일'로 1997년 자금난에 빠진 기아자동차를 즉시 부도 처리하지 못했던 점을 꼽았다. 그러면서 "국가 위기 관리를 왜 늘 정부가 해야 하는지 의문을 가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시장에서 결정할 일은 시장에 맡겨야지, 정부가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다. 지금 사사건건 시장에 개입하는 문재인 정부가 뼈저리게 받아들여야 할 대목이다. /이영재 논설실장

2018-12-02 이영재

[참성단]무너진 제복의 권위

지난 13일 멕시코의 마약왕 호아킨 구스만의 첫 재판이 뉴욕 브루클린 연방법원에서 열렸다. '엘 차포'라는 별명과 함께 세계에서 가장 악명높은 마약왕인 구스만은 200t이 넘는 마약밀매, 돈세탁, 살인교사, 불법 무기 소지 등 17건의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재판에서 구스만은 "전·현직 대통령에게 수억 달러를 줬다"고 진술했다. '세기의 재판'이 끝난 3일 후 넷플릭스는 멕시코 마약카르텔의 변천을 다룬 '나르코스: 멕시코'를 공개했다. 이 드라마는 왜 멕시코가 마약 천국이 됐는지, 멕시코 공권력이 마약 밀매꾼들에게 왜 그렇게 무력한지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멕시코는 나라 전체가 마약 카르텔의 범죄로 큰 혼란을 겪는 중이다. 이 지경이 된 건 부패한 정부 관리와 경찰이 잔악한 갱단과 결탁했기 때문이다. 정부관리는 뭉칫돈을 받고, 경찰은 순간의 달콤함에 현혹된 마약을 운반해주고 그 대가로 푼돈을 손에 쥔다. 멕시코 국민들은 경찰을 믿지 않는다. "멕시코 경찰 제복이 피와 코카인 가루에 물들어 있다"는 말이 그래서 나왔다. 경찰 제복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면서 마약산업이 번창했다. 우리 경찰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확실히 변했다. 아마도 검찰과 경찰 간의 수사권 조정에 대비해 유리한 방향으로 여론을 조성하려는 의도일 것이다. 상당수 국민도 경찰의 수사권독립에 우호적인 편이다. 그러나 경찰이 보는 앞에서 노조원들에게 무참하게 폭행당한 유성기업 상무 사건은 경찰에 수사권을 넘겨줘도 되는가 하는 의구심을 들게 만든다. 기업 측과 노조 측만 바뀌었을 뿐 과거 늘 권력 편에 선 '진짜' 경찰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다. 사건이 터진 지 3일이 지난 어제,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사과했다. 경찰도 당시 대응이 적절했는지 감사에 착수했다. 그럼에도 장관과 경찰청장이 유성기업을 찾아가 사과하라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 폭행이 벌어지면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가해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이 기본이다. 이번 사건은 경찰이 민노총 앞에서 무력함을 보여주며 스스로 제복의 권위를 무너뜨렸다. 경찰 제복은 공동체를 위해 헌신할 때 그 가치가 빛난다. 제복의 강건함이 우리 사회를 안정시킨다. 위대한 공권력은 제복의 권위에서 나온다. 멕시코가 마약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것은 제복의 권위가 무너졌기 때문이다. 제복의 권위는 국민이 주는 게 아니다. 경찰 스스로 찾아야 한다. /이영재 논설실장

2018-11-29 이영재

[참성단]'금수저'를 향한 동경과 경멸

국세청은 28일 미성년 자녀들에게 금수저를 물려준 변칙증여자 225명을 세금 탈루혐의로 조사한다고 밝혔다. 한 치과의사는 미성년 자녀를 부동산임대업자로 등록한 뒤 상가건물을 증여했단다. 아파트 2채를 4억원에 취득한 만 4세 유치원생과 아파트 2채를 11억원에 취득한 12살 초등학생도 있다. 비상장 주식을 아버지나 할아버지에게 사들여 엄청난 상장 차익을 챙긴 미성년자들도 조사대상이다.같은 날 코오롱그룹 이웅열 회장의 금수저 발언도 주목을 받았다. 그는 회장직 퇴임을 선언하면서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덕분에 특별하게 살아왔지만 그만큼 책임감의 무게도 느꼈다"고 밝혔다. "금수저를 물고 있느라 이가 다 금이 간 듯한데 이제 그 특권도 책임감도 다 내려놓는다"고 밝혔다. 그의 아들이 그룹 승계를 위해 경영수업중이니, 금수저 특권 포기 선언이 맞나 싶다. 그래도 '금수저'의 책임감을 강조한 재벌 회장은 낯설어 신선하다.소위 '금수저'를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시선은 동경과 경멸 사이를 오간다. 금수저를 향한 동경은 본능적이다. 권력이 작동하는 모든 사회에서 대중은 금수저 계층이 되려 경쟁한다. 공산주의 국가인 중국은 태자당이, 북한은 백두혈통이 금수저 사다리의 정점이다. 그 사다리에 한 발이라도 걸치려는 경쟁은 치열할 것이다. 그러니 개인의 능력에 따른 계층이동의 자유가 보장된 민주주의 체제에서 금수저를 향한 동경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장려돼야 한다. 그래야 제2의 정주영, 스티브 잡스가 나올 수 있다.금수저를 향한 경멸의 근거는 그들이 누리는 부와 권력이 정당하지 않다는 인식이다. 재벌의 경영승계가 비난받는 이유는 불법·탈법·편법적이라서다. 래퍼 마이크로닷은 부모의 재산을 솔직히 공개하는 바람에 위기를 자초했다. 부모의 사기 전력이 드러나면서 금수저 스웩(swag)은 힘이 빠졌다. 고용세습을 의심받는 노조권력은 청년들의 비난에 직면했다.금수저 논란이 계층 대립을 격화시키는 현상이 걱정이다. 경멸의 근거를 제거해야 한다. 사회는 세습 과정의 불법을 발본색원해 금수저를 정화하고, 금수저들은 도덕성으로 사회적 연대를 회복해야 한다. 금수저가 존중받고 금수저를 향한 다양한 기회가 보장된 사회야말로 건강한 사회 아닌가. /윤인수 논설위원

2018-11-28 윤인수

[참성단]경인신춘문예

'성산포 시인'으로 잘 알려진 이생진이 지난주 38번째 시집 '무연고'를 출간했다. 그는 올해로 90세다. 노시인의 기사를 읽는 중 이 대목에 눈길이 갔다. "나도 시인이 되려고 발버둥 치던 시절이 있었다." 발버둥을 칠 정도로 하고 싶었던 시인(詩人). 하긴 우리도 한때 시인이 되고 싶은 시절이 있었다.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왠지 가슴이 뜨거워지고, 밤잠을 설치며 무언가를 끄적였던 그런 시절이 우리에게도 있었다. 지금도 11월이 오면 그렇게 밤을 꼬박 지새우는 사람들이 있다. 신춘문예 지망생들이다. 신춘문예 역사는 백 년이 넘었다. 1914년 12월 10일 매일신보 1면을 장식한 '신년문예모집'이 그 시작이다. 1919년 매일신보가 '신년현상공모'를 냈고, 1924년 동아일보, 이 신문의 주필 겸 편집국장이던 벽초 홍명희가 단편소설, 신시, 가극, 동요, 가정소설, 동화 등 6개 부문에 걸쳐 '현상문예 대모집'이란 이름으로 작품을 공모했다. 이때 아동 문학가 윤석중(尹石重)과 한정동(韓晶東)이 등용 1호의 영예를 안았다. 그 이듬해부터 일간지들이 앞다퉈 신춘문예를 공모하기 시작했다. 문단에 오르는 길은 여러 갈래가 있지만, 일간지의 신춘문예는 여전히 가장 권위 있는 등용문으로 인식되고 있다. 찬바람이 불자 약속이나 한 듯 신문마다 신춘문예 공고가 게재되고 있다. 경인일보도 '기해년, 문단의 샛별을 찾습니다'는 제목 아래 '2019년 경인일보 신춘문예 공모' 사고가 나갔다. 경인 신춘문예는 경인지역 언론사 중 유일한 작가 등용문이다. 1987년 첫 당선자(소설·시·시조)를 배출한 이래 어느덧 서른 해를 넘겼다. 어려움 속에서도 단 한해도 거르지 않고 신춘문예가 지속된 것은 큰 자랑이 아닐 수 없다. 경인 신춘문예로 배출된 작가들이 지역 문단은 물론 중앙 문단에서 왕성한 작품 활동을 하고 있다.물론 신춘문예를 통해야만 큰 작가가 되는 것은 아니다. 신문이나 문예지, 기성작가의 추천을 받지 않고서도 훌륭한 작품을 남긴 작가도 적지 않다. 지적 문체와 듬직한 역사의식을 가졌던 이병주(李炳注)가 그런 경우다. 하지만 신춘문예를 통해 등단한 수많은 작가들은 한국 문단의 기둥이 됐고, 역사가 됐다. 신춘문예를 통해 역량 있는 신인들의 출현을 기대하는 마음은 예나 지금이나 같다. 경인일보 신춘문예 공모에 신선한 작가 지망생들이 많이 응모해 한국 문단에 활력을 불어넣길 기대해 본다. /이영재 논설실장

2018-11-27 이영재

[참성단]국민투표

지난 주말 발표된 두 나라의 국민투표 결과가 화제다. 대만은 지난 24일 실시된 탈원전 폐지 여부를 국민투표에 부쳤다. 투표자의 59.49%가 정부의 탈원전 정책 폐지에 찬성했다. 이로써 2025년까지 원전을 완전히 폐쇄한다는 차이잉원 총통의 '원전 없는 나라' 공약은 없던 일이 됐다. 지난해 발생한 국가적 블랙아웃(대정전) 사태가 총통의 꿈을 꺾었다. 그 불똥이 문재인 정부에 튀었다. 정부는 탈원전 정책의 롤모델을 잃었고, 탈원전 반대 세력은 뜻밖의 호재에 입이 열렸다.25일 스위스 국민투표에서는 소의 뿔을 뽑지 않고 그대로 기르는 농가에 보조금을 주자는 '가축 존엄성 유지' 법안이 거부됐다. 국제법보다 스위스법을 우선하자는 관련 법안도 마찬가지. 반면에 보험사기 의심 환자의 사생활을 감시하자는 법안은 승인됐다. 소 뿔 제거·국제법과 국내법의 우선순위·나이롱 환자 감시라는 이질적이고 경중이 달라 보이는 안건을 국민투표에서 똑같은 무게로 다루는 스위스 직접민주주의의 정수(精髓), 이를 견학하는 우리의 심경은 착잡하다.대만과 스위스는 헌법과 법률로 국민투표 발의 조건을 쉽게 해 직접민주주의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대만은 총통선거 유권자수의 0.01%의 서명을 얻은 뒤 다시 선거 유권자수의 1.5%의 서명을 받은 안건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투표를 실시해야 한다. 이번 국민투표에는 10개의 안건이 올랐다. 스위스는 헌법개정 제안은 유권자 10만명, 법안은 유권자 5만명의 요구로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올해에만 4번의 국민투표로 10개의 법안중 4건을 승인했다. 국민에게 300만원의 기본소득을 보장하겠다는 기본소득법이 국민투표로 거부된 건 2016년의 일이다.물론 직접민주주의가 만능은 아니다. 스위스와 대만의 정치는 천양지차고, 대부분의 선진국이 대의제도로 민주주의를 실현한다. 나라마다 정치를 구성하는 전통과 환경이 달라서다. 하지만 입만 열면 국민 여론을 앞세우는 한국정치에서 국민투표 발의권을 대통령에게만 한정하고 있으니 생각해 볼 문제다. 대신 국민과 소통하는 직접민주주의를 한답시고 청와대 수석부터 주요 정치인들이 SNS 정치에 열을 올리지만 아전인수에 취한 패거리의 나르시시즘일 뿐이다. 국민의사 수렴제도만 놓고 보면 이제 대만이 부러울 지경에 이르렀다. /윤인수 논설위원

2018-11-26 윤인수

[참성단]이간계(離間計)

춘추시대 노나라 대부(大夫) 변장자(卞莊子)는 여관에서 일하는 아이로부터 이런 얘기를 들었다. "호랑이 두 마리가 소를 잡아먹으려고 하는데, 소고기를 먹어 보고 맛이 있으면 반드시 다툴 것이고, 다투게 되면 반드시 싸울 것이며, 싸우게 되면 큰놈은 다치고 작은놈은 죽을 것이니, 다친 놈을 찌르면 죽은 놈까지 더해 호랑이 두 마리를 단번에 잡았다는 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실력이 비슷한 둘을 서로 싸우게 해 둘 다 얻는다는 변장자자호(卞莊子刺虎), 이호경식계(二虎競食計)는 여기서 유래됐다. 정치판에는 상대들의 갈등을 조장해 서로 싸우게 함으로써 이득을 취하는 계략들이 많다. 이이제이(以夷制夷)도 그렇다. 오랑캐로 오랑캐를 친다는 이이제이는 이쪽 적을 끌어들여 저쪽 적을 공격하게 하는 분열책이다. '남의 칼(힘)을 빌려 사람을 죽인다'는 차도살인계(借刀殺人計)도 모두 상대끼리 의심하게 하여 자중지란을 유발하는 고도의 책략이다. 방휼상쟁(蚌鷸相爭), 어부지리(漁父之利), 일거양득(一擧兩得)도 마찬가지다. 이 모두 이간계(離間計)의 범주에 포함된다. 손자병법의 저자인 손무(孫武)도 '말 몇 마디로 상대를 갈라놓는 이간계가 적을 이기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라고 했다.이재명 경기지사는 경선을 앞두고 문심(文心)을 들고 나온 전해철 의원과 갈등을 빚던 지난 1월 15일, 성남시장 신년기자 간담회에서 "전통적으로 전략 중에서 가장 돈 안들고 효과적인 전략이 '이간계' "라며 "내부분열을 야기하게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전술이다. 이간계 전략에 놀아나지 않는 게 중요하다. 하나의 팀으로 서로를 격려하고 작은 차이를 인정하고 더 큰 목표를 향해 협력해 나가는 그 중심에 나도 있다. 우리는 하나의 팀"이라고 말한 적이 있다.이 지사가 지난 25일 검찰 출석에 앞서 또 다시 '이간계'를 들고 나왔다. 페이스북에 이른바 '혜경궁 김씨' 사건의 본질을 '이간계'라고 지적한 것이다. 이 지사는 "검찰제출 의견서를 왜곡해 유출하고 언론플레이하며 이간질에 앞장서는 사람들이 이간계를 주도하는 사람들이며 이들을 밝혀내는 것이 '트위터 계정주' 사건의 본질이자 핵심"이라고 밝혔다. '이간계'가 뛰어난 지략이라 해도 이는 정치의 올바른 도(道)가 아니다. 이간계를 잘못 쓰면 패착의 길로 가는 경우가 더 많다. 이번 사태를 경기도민은 냉정한 눈으로 지켜 보고 있다. /이영재 논설실장

2018-11-25 이영재

[참성단]해안 철책선 철거

2002년 김기덕 감독의 '해안선' 제작이 발표되자 영화계가 크게 술렁거렸다. 주연을 한국 최고의 배우 장동건이 맡기로 했기 때문이다. 저예산 영화에 장동건이 출연한다니 놀랄 수밖에 없었다. "김기덕 영화에 출연하고 싶어 내가 자청했다.개런티는 중요하지 않다"는 장동건의 말이 더 화제였다. '해안선'은 부산영화제 개막작으로 선정됐다. 그러나 흥행은 참패했다. 한국 5대 불가사의 중 하나인 '한국인의 알 수 없는 영화 취향'의 희생물이 된 것이다. 오히려 외국에서 이 영화를 주목했다. 박찬욱의 '공동경비구역 JSA'보다 더 관심을 끌었다. 간첩을 잡으려는 욕망에 사로잡힌 해안 초병이 실수로 민간인을 사살한 뒤 파멸해가는 과정을 통해 인간의 광기와 영혼의 파괴, 나아가 남북 분단 아픔을 극명하게 보여 주었다는 호평이 이어졌다. 장동건의 광기 연기는 코폴라의 '지옥의 묵시록'에서 말론브란도가 보여준 광기와 견주어도 전혀 손색이 없었다. "장동건이 이렇게 연기를 잘했었나"라 할 정도로 '메소드 연기'의 정수를 보여주었다. 김기덕이 '해안선'에서 주목한 건 '철책선'이다. 철책선은 전쟁 이후부터 지금까지 남북 분단의 상징이었다. 그동안 많이 철거됐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우리나라 해안가 곳곳에는 '이곳은 군사작전 구역이니 출입을 엄금함'이라고 쓰인 철책선과 경고판이 늘어서 있다. 해안은 아름다운 피서지가 아니라 출입금지 팻말과 철책선 둘러쳐진 분단의 현장이다. 영화는 철책선을 통해 분단의 아픔을 극명하게 그려냈다. 국방부가 2021년까지 경기도 해안과 강에 설치된 철책선 107㎞, 인천 도심 해안가를 둘러싸고 있는 철책선 44㎞를 철거한다고 발표했다. '긴 해안선과 연안자원'을 한국 발전의 원동력으로 꼽고 어장 및 수자원 관리에 주력할 것을 주문한 건 2009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엘리너 오스트롬 미국 인디애나대 교수였다. 철책선 철거로 해안선이 우리 품으로 돌아온다면 지역경제 발전에 더할 나위 없는 큰 원동력이 될 것이 분명하다. 또한, 수년 전부터 '바다를 시민의 품에!'라는 기치를 내걸고 경인일보가 인천 녹색연합과 인천의 내륙 해안선을 탐사하는 '해안선 종주 프로젝트'도 새로운 전기를 마련될 것이다. 다만 서해안에는 인천공항 평택 미군기지 등 안보시설이 많다. 휴전선 내 GP 철거에 이어 해안선 철책 제거로 혹시 '안보는 괜찮은가' 하는 걱정의 시선을 무시해선 안 된다. /이영재 논설실장

2018-11-22 이영재

[참성단]DJ와 노무현의 현실감각

문재인 정부가 노동계의 반발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오늘 청와대에서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출범시키지만, 민주노총은 어제 총파업으로 불참을 선언했기 때문이다. 겉으로는 "민노총은 이제 사회적 약자가 아니다.(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 "민노총은 고집불통.(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라고 몰아세운다. 하지만 서운하다는 표시이지, 척을 지겠다는 의지는 아니다. 민노총이 오히려 당당하다. '우리 때문에 집권한 것 아니냐'는 채권자의 위세가 대단하다.김대중 전 대통령(DJ)은 생전에 정치지도자의 덕목으로 '서생적 문제의식과 상인적 현실감각'을 강조했다. 현실을 외면한 정치철학의 공허함과, 철학이 없는 현실감각의 천박함을 동시에 경계한 것이다. 그는 공기업 민영화와 대규모 구조조정으로 IMF위기를 단숨에 돌파했다. 노동자의 실직과 저임금을 감수한 용단이었다. 이지스함 건조를 시작했고 크루즈 미사일 개발에 착수하는 한편 대북 미사일 사거리를 연장했다. 재건된 경제와 강화된 안보를 바탕으로 햇볕정책을 밀어붙이고 임기말에 평양 정상회담을 성사시켰다. 일본 대중문화 개방도 그의 현실감각을 보여주는 사례다.노무현 전 대통령은 토론에 의지한 민주주의 통치론과 순결한 도덕성을 리더십의 근간으로 삼았다. 일선 검사들과의 맞짱 토론을 감수할 정도로 여론과 직접 맞섰다. 자신이 틀렸다면 입장을 바꾸는 도덕성의 소유자였다. 대통령 선거 공약과 달리 철도 민영화에 나서고, 기간제법과 한미 자유무역협정 비준을 처리했다. 민노총과의 약속과 국가경제를 위한 노동정책을 견준 뒤 후자를 선택한 것이다. 그러면서도 DJ정부의 햇볕정책만은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문서로 구체화했다. DJ의 리더십은 노무현 시대에 이어졌다.문재인 정부의 서생적 문제의식은 선명하다. 옳고 그름과 선과 악을 구분하는 문제의식은 비판의 수용을 거부한다. 소득주도성장 집착증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문제의식 밖의 현실은 차갑고 거칠다. 이·영·자(20대·영남·자영업자)가 등 돌리고, 한미동맹은 흔들리며, 한일관계는 최악이다. 정부와 여당이 이쯤에서 김대중·노무현 정권 시절 작동한 상인적 현실감각을 복기해 보길 권한다. 민노총과의 새로운 관계설정은 문재인 정부의 상인적 현실감각을 판단할 수 있는 가늠자다. /윤인수 논설위원

2018-11-21 윤인수

[참성단]네이밍 법안 홍수

네이밍(naming)은 '이름 짓기, 이름 붙이다'라는 뜻이다. 새로운 상품이나 회사, 그룹 등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나름 명칭을 정하는 것을 말한다. 법에도 소위 '네이밍 법안'이라고 해서 특정인의 이름을 붙인다. 내용을 알리고 법안 발의자 존재감을 부각할 수 있어 의원들 사이에선 유행이다. '김영란법'을 비롯해 '조두순법' '태완이법' '신해철법' '김광석법' '유병언법' '최진실법' 여기에 '우병우 방지법'까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다.그러나 문제도 있다. 요즘 매일 언론을 장식하는 '박용진 3법'이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뜻하는지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김영란법'의 정식 명칭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고 '신해철법'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 일부 개정안'이다. 살인죄에 대한 공소 시효를 폐지한 '태완이법', 범죄수익을 은닉한 제삼자에게 숨겨놓은 재산도 추징할 수 있게 한 '유병언법' 등이 있지만 이름만으로는 법안 내용을 알아채기란 그리 쉽지 않다. 그저 듣기 편하고 홍보 효과가 뛰어나다는 이유로 발의한 사람의 이름을 붙인 법안부터 피해자 이름을 붙인 법안, 처벌 대상자 이름을 붙인 법안 그리고 쟁점이 된 인물의 이름을 붙인 법안 등 무분별하게 갖다 붙인 탓이다. 과도한 네이밍의 사용으로 법안의 기본취지가 흐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끊임없이 제기되는 것도 그래서다.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진 스물한 살의 젊은이 윤창호 씨 사건을 계기로 발의된 '윤창호법'도 그런 경우다. 이 법안 역시 시간이 지나면 네이밍만으로 그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울 게 분명하다. 차라리 이 법안을 공동발의했으나 본인이 음주 운전하다 적발돼, 코미디를 방불케 했던 국회의원의 이름을 따 '이용주법'이라고 했으면 더 이해가 쉬웠을지도 모른다. 모든 법안이 다 그렇겠지만, 특히 네이밍 법안의 가치는 제정된 법이 얼마나 타당성과 실효성을 가지고 시행되느냐에 달려있다.네이밍을 남발하다 보면 진실성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다. 자칫 인기영합주의에 매몰될 가능성도 있다는 비판도 일고 있다. 그럼에도 정치권은 네이밍의 유혹에서 쉽게 빠져나오지 못한다. 준비 중인 법안도 수십 개다. 네이밍으로 법안의 진실성이 국민에게 전달된다면 더할 나위 없겠으나 여론몰이나 정쟁에만 치중한 네이밍 법안은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영재 논설실장

2018-11-20 이영재

[참성단]백두칭송위원회

백두칭송위원회라니 거창하다. 지난 7일 결성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서울방문 환영 단체다. 지난 18일 광화문 집회로 공식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집회는 먼저 회원들이 나서 김 위원장을 칭송하는 연설회와 시낭송 등으로 구성된 '꽃물결'이라는 공연으로 구성됐다.대학생 회원들이 주도하는 연설회는 단체 명칭 그대로 김 위원장 칭송 일색이다. 그들에게 김정은은 '추진력과 대범함을 갖춘 지도자', '세계 패권국 미국을 제압한 지도자', '천리안의 소유자'이다. 이런 지도자가 성조기와 태극기 부대의 위협을 알면서도 목숨을 걸고 서울을 방문하니 '만세' 부르며 '환영'하자는 논리다. 꽃물결 공연에서는 황선 전 민주노동당 부대변인의 시 '백두칭송'을 낭독했다. 시는 백두산을 칭송하며 통일을 염원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연사들이 백두혈통인 김정은을 칭송하는 맥락과 연결하면 백두산이 무엇을 은유하는지 짐작할 수 있다.백두칭송위원회의 집회에 분노한 보수단체들은 앙앙불락이지만, 위원회의 염원이 현실이 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우선 '칭송'이라는 단체명 부터 '지도자'니 '천리안'이니 하는 칭송의 내용이 시대착오적이고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 문재인 대통령을 향한 평양의 꽃물결이 광화문에서 재현될 가능성도 낮다. 외국 국가원수 방한 때 마다 환영인파를 만들어냈던 시절을 졸업한지 한세대가 넘은 대한민국이다.법원은 2016년 황 전 부대변인의 북한 찬양·고무·선전 혐의와 이적표현물 게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대한민국이 그 정도에 흔들릴 나라가 아니거니와 상식적인 국민이 넘어갈리도 없다'는 취지였다. 당시 법원의 판결문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체제의 우월성과 자신감을 보여준다. 100여명의 백두칭송위원회가 전국 순회 집회에 나서도, 우리 체제의 주역들이 이들의 비상식과 시대착오를 압도하면 된다.그래서 찜찜한 구석이 남는다. 최근 여권 인사로 부터 평양 재방문 요청을 받은 대기업들이 불편한 표정이다. '가도 되나' 싶은 표정인데 침묵으로 심경을 대신한다. 리선권 냉면발언 사태 때도 '맞다 아니다' 말도 못한 채 냉면 먹은 벙어리인양 침묵했었다. 기업인은 대한민국 체제의 주역이다. 김정은 찬양세력은 집회와 표현의 자유를 만끽하는데, 자유민주체제 주역은 정권의 권위에 끌려다니는 형국이다. 이런 상황이라면 백두칭송위원회 집회를 한 줌 소동으로 치부하기도 힘들다. /윤인수 논설위원

2018-11-19 윤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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