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명칼럼

 

6·4지방선거와 혁신경쟁

장황한 혁신안 쏟아내도진정성 없다면 국민반응 미지근고통스런 자기혁신 보다강경정치투쟁이 훨씬 쉽겠지만'신선놀음에 도끼자루 썩듯'쉬운방법이 이기는길은 아니다6·4 지방선거가 4달이 채 남지 않았다. 흔히 선거는 구도와 인물, 그리고 어젠다의 문제라고 하는데, 지금 민주당은 현역 프리미엄을 한껏 향유하고 있는 인물경쟁력(민주당 소속 현역 단체장)을 제외하고 모든 면에서 불리해 보인다. '선거는 구도가 전부다'라는 말처럼 새누리당과 1대1 구도로도 승리를 장담하기 어려운 판에, 안철수신당의 전면적이고도 공세적인 압박은 당의 존폐까지 얘기될 정도로 위협적이다. 특히 바닥을 치고 있는 당 지지도가 가장 아픈 부분이다. 대선패배와 김한길체제의 등장 이후 거의 1년간 이른바 '양특(특검과 국정원 개혁특위)'을 고리로 대여 강경투쟁을 해온 결과는 사실 참담한 수준이다. 최근 조사들을 살펴보면 민주당의 지지도는 새누리당의 3분의 1, 심지어 창당도 하지 않은 안철수신당에 더블 스코어 차이로 밀리고 있다. 전면에는 거대여당 새누리당이 버티고, 후미에는 '새정치'로 무장한 안철수신당이 압박하는 사면초가의 상황, 한마디로 총체적 위기인 것이다. 이른바 '위기국면'에서 '현상유지책'은 패배의 지름길을 가는 것과 같다.그렇다면 '위기극복'을 위한 '현상타파책'은 무엇인가?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혁신 혹은 쇄신' 카드를 꺼내드는 것이다. 설 전후 김한길 대표는 민주당의 텃밭인 호남에서 안풍 차단을 위해 부인 최명길씨까지 대동하고 총력전을 펴는 한편, 연일 '기득권 내려놓기', 즉 혁신안을 쏟아내고 있다. 국회의원 특권방지법, 김영란법,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재보궐선거 원인제공 정당의 해당지역구 공천금지, 출판기념회 회계투명성 강화, 국회윤리위 객관적 운영 도모….이처럼 장황할 정도로 많은 혁신안을 한꺼번에 쏟아내고 있지만 불행하게도 국민의 반응은 미지근하다. 우선 김 대표가 제시한 혁신메뉴가 별반 새로운 것이 아닐뿐더러, 당내에서도 딴죽을 걸 정도로 대표의 리더십에 대해서도 많은 이들이 회의적으로 보기 때문일 것이다. 또한 위에서 열거한 대부분의 사항이 여·야 합의를 통한 입법이 요구되는 사항이므로 실현가능성이 지극히 희박해 보인다는 것도 '김한길표 혁신안'이 공허하게 들리는 이유일 것이다.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신뢰를 받을 수 없음은 자명한 이치다. '혁신'과 '기득권 내려놓기'는 '향유하는 권력'에서 '봉사하는 권력'으로의 자세변화가 수반되지 않는다면 사실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할 따름이다. 지난 대선에서 약속한 '세비 30% 삭감'이라는 공약부터 우선 지키는 것은 어떤가? 민주당 의원부터 코레일을 돈 내고 타겠다고 선언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민주당이 당원투표까지 하면서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당론으로 정하고도 기초의원 수를 늘리는 데 슬그머니 동의한 연유는 무엇인가? 기실 127명의 민주당 의원 모두는 진심으로 공천권을 내려놓고 싶지 않은 것은 아닌가?그렇지 않다면 민주당 스스로 무공천 선언을 하고 새누리당을 압박할 수도 있지 않은가? 진정으로 민주당이 위기임을 느낀다면 역설적이게도 김한길 대표와 민주당은 박근혜 대통령의 여의도시절을 상기해 볼 필요가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의원시절 그야말로 존폐의 위기에 몰렸던 당시 한나라당을 극적으로 두 번이나 구해냄으로써 오늘날 대통령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번은 호화당사와 천안연수원까지 국고에 헌납하고 천막당사라는 극적인 '내려놓음'의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줌으로써 혁신의 진정성을 온 몸으로 웅변하였다. 그리고 2년 전 비대위원장에 취임하여 당명을 새누리당으로 바꾸고, 상징색마저 빨간 색으로 변화시켜 지지층마저 곤혹스러울 정도로 전면적인 변화와 쇄신을 통해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총선 승리를 일구었다. 물론 김종인,이상돈 등 개혁적인 인사와 이준석, 손수조 등 청년층을 적극적으로 영입하여 '변화와 개혁의 속도전'을 야당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고 담대하게 전개한 것이 멀어진 국민의 마음을 돌리게 한 결정적인 요인이었음은 물론이다.때마침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이 1심에서 무죄판결이 나오자 민주당은 '정권퇴진 투쟁'을 주장할 정도로 강경모드로 급선회하고 있다. 고통스러운 자기혁신보다 강경 정치투쟁이 훨씬 쉬운 일일 수도 있다. 하나 '신선놀음에 도끼자루 썩듯이' 쉬운 길이 이기는 길은 아닐 것이다. 갈 길은 먼데 땅거미가 지는 형국이다./박상헌 공간과 미디어 연구소장

2014-02-11 박상헌

살인범죄의 공소시효 전면 폐지해야

살인은 인간 존엄성을 훼손하는가장 흉악한 행위로 법논리나학설·행정 효율성 등 이유로공소시효 적용은 매우 부당신뢰하는 인간사회 유지를 위해더욱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얼마 전 공소시효가 6개월밖에 남지 않은 아동살인사건의 유가족들이 절규하는 기자회견이 있었다. 2008년 이후 공소시효가 만료된 살인사건은 12건이 넘는다. 이제 범인을 잡아도 처벌할 수 없는 것이다. 살인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는 피해유가족에게는 또다시 2차 피해를 가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그런데 그 일을 국가가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현재 우리나라 형법상 살인죄의 공소시효는 25년이다. 다만, 13세 미만의 사람 및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강간죄, 강제추행죄, 준강간 및 준강제추행죄, 강간 등 상해·치사죄 등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 반면에 일본은 2010년 4월 살인, 강도살인 등 12가지 중대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모두 폐지한 바 있고, 영국과 미국 대부분의 주에서도 계획적인 살인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또한 중국이나 독일의 경우에도 살인죄의 공소시효가 30년으로, 우리나라보다 살인죄의 공소시효기간이 더 길다.공소시효를 둔 이유를 보면, 법적 안정성 도모, 시간의 경과에 의한 증거판단곤란, 사회적인 관심의 약화, 피고인의 생활안정 보장 등인데, 요약하면 행정의 효율성과도 관련이 된다. 즉 해결되지 않은 장기 미제사건을 수사기관이 떠안고 있을 경우 받게 될 행정상 부담을 줄여주자는 것이다. 갈수록 늘어나는 범죄건수를 생각하면 행정의 효율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을 수는 없다. 그러나 인간의 존엄성을 가장 심각하게 훼손하는 살인범죄만큼은 행정의 효율성 등을 이유로 공소시효를 두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고 판단된다.학자들은 법논리와 다양한 학설을 통해 공소시효에 대한 찬반의견을 제시한다. 논리적으로 타당한 법적용, 이론적으로 견고한 체계를 가진 학설을 바탕으로 제시하는 공소시효 찬반 논쟁 전에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할 개념이 있다. '살인'은 고의적으로 다른 사람의 생명을 박탈하는 가장 극단적인 범죄행위이다. 이는 어떠한 법논리나 학설을 통해 공소시효 유지의 필요성을 제기하기 전에, 인간으로서 가장 근본적인 핵심을 훼손하는 흉악한 행위라는 점에 더욱 초점을 두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신뢰할 수 있는 인간사회를 유지하기 위하여 살인행위에 대하여는 더욱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어야 하는 것이다. 살인은 어떤 이유로도 죄를 없애줄 수 있는 범주가 아니라는 것이다.사실 학자들의 주장보다도 국민들에게 더 실감있게 다가오는 것은 대중언론매체라 할 수 있는데, 그 중 대표적인 것이 영화다. 살인피해의 유가족들이 느끼는 감정을 반영한 영화 '몽타주', '나는 살인범이다', '공범' 등을 보면, 살인범죄의 공소시효가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생생하게 체감할 수 있고, 영화를 본 대부분의 국민들도 살인범죄의 공소시효 폐지에 공감할 것이다. 이 영화들의 배경이 된 사건들은 개구리소년실종사건, 화성연쇄살인사건, 이형호군 유괴 살인사건 등이다. 현재까지 영구 미제사건으로 남아있지만, 지금도 공소시효 만료를 앞둔 살인사건들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다.얼마전 만났던 현직 경찰관은 이렇게 말했다. 여동생이 꽃다운 나이에 살해당했는데, 당시 범인을 잡지 못하고 장기미제사건으로 남았으며, 부모님이 그 사건에 매달리면서 많은 고생을 하는 모습을 보다가 그 여동생의 남매가 모두 경찰관이 되었고, 그 이후 남매가 그 사건을 개인적으로 수사했으나, 이제는 공소시효가 지나서 더 이상 수사를 할 수 없게 되었다는 이야기이다. 그는 이 말을 전하면서 차오르는 울분을 삼키고 있었다. 살인피해의 유가족들이 느끼는 참혹한 고통이 작게나마 느껴지는 순간이었다.살인범죄는 인류역사상 가장 흉악한 행위라는 것에 반론을 제기할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인류사회에서 인간의 존엄을 유지하고 신뢰하는 관계를 형성해가기 위해서라도 살인범죄만큼은 이유를 불문하고 반드시 공소시효를 폐지해야 하는 것이다. 법이나 학설들은 인간다운 가치를 실현하고 유지하기 위하여 수단적으로 만들어진 추상적 개념들이다. 따라서 인간다운 가치들은 모든 사람들이 수용해야 할 필요가 있고, 그 수단적 개념들은 악한 자보다도 선한 자에게 유리하게 작동되었을 때, 인간다운 가치 중 하나인 '정의'가 실현될 수 있다고 생각해본다./공정식 한국범죄심리센터장

2014-02-04 공정식

창의·인성교육의 시작과 완성은 봉사활동이다

청소년 봉사활동은단순한 활동차원이 아닌배려·나눔·협력·리더십 발휘 등개인 능력과 특성을 기를수 있는차세대 신진리더양성차원에서 접근해야현대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청소년들의 특징으로는 지나친 개인주의와 이기주의, 상호간의 고립과 단절, 무분별한 경쟁력 등이 강한 반면, 타인에 대한 사랑과 배려, 애착과 책임감, 희생과 봉사, 상호 연관성과 인간관계 등을 중시하는 인성과 윤리는 현저하게 결여되어 있다는 점이다. 학교 교육의 근간이 되는 가정과 지역사회의 교육력이 현대사회가 단절 사회로 변화함에 따라 급격하게 쇠퇴하여 학교의 시스템 또한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경제성장과 교육수준의 향상을 가져왔던 효율주의, 합리주의, 평등주의는 학교 교육의 획일성, 경직성, 폐쇄성이라는 병리 현상을 노출하고 있다. 최근에 들어 흉포화, 집단화, 저 연령화되어 가는 학교폭력은 근본적으로는 이러한 단절 사회의 병리현상으로부터 발생하는 것이고, 이는 학교 교육이 그 본래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작금의 현실에 비추어 현대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인성인재 양성을 위해서 학교의 기능 회복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매우 중요하다 하겠다.첫째, 학교는 공동체교육과 봉사활동을 통해서 학생들이 배려를 체험하고 소속감을 느끼는 장이 되어야 한다. 인성의 기본은 배려이며, 배려는 타인의 존재가 자신에게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경우의 관심을 내포하고 있는 관계를 나타내는 감정이다. 배려는 서로 연계되어 있다는 것을 느끼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둘째, 학교는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통해 학생들의 연대의식 함양에 힘써야 한다.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진행해 나가는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통하여 학생들은 사회와의 바람직한 관계를 형성하고 사회적 감정을 발전시키게 된다. 다양한 층의 타인들과 함께 봉사하는 체험을 통해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태도를 극복하고 연대의식을 기를 수 있는 것이다. 셋째, 다문화교육 및 다문화봉사활동을 통한 반편견의식 함양에 힘써야 한다. 다문화교육은 서로 다른 문화집단과 상호 연결되어 있음을 인식하고 다름에 대한 인식 전환을 통해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데서 출발한다. 편견과 차별은 차이와 다양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데서 비롯되며, 차이와 차별을 구별하지 못하고 상대의 개성과 특성을 수용하지 않는 편견을 보일 때 마찰과 충돌, 갈등과 분열이 일어난다. 글로벌 사회의 진전과 다원화된 문화적 상황에서 다양한 문화의 제시와 특성 이해, 편견과 차별에 관련된 주제의 제시와 이해 등과 같은 다문화교육을 통해 편견과 차별을 극복하고 다문화가정에 대한 봉사활동을 강화함으로써 다양성과 공존을 모색해 가야 한다.끝으로 봉사학습을 통해 창의성과 자기주도 학습능력을 함양하여야 한다. 봉사학습은 교과지도와 봉사가 결합된 교수 방법으로 봉사학습 프로그램의 궁극적인 목적은 학생과 학교의 성취를 높이는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사전준비, 실행, 결과반영 등 세 단계로 구성된다. 모든 과정이 잘 구성될 때 봉사학습이 효과적이고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사전준비단계에서는 지역사회내의 문제와 욕구를 파악하여 활동계획을 세우고 봉사활동에 필요한 기술을 습득하며, 실행단계에서 학생들은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다양하고 의미있는 방법으로 환경과 상호 작용함으로써 지식과 자원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다.봉사활동은 청소년들에게 자신의 적성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새로운 기술을 학습할 수 있게 하고 이미 가진 기술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게 한다. 또한 신체적·정신적·정서적 건강을 지닌 전인적인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게 하며, 잠재적인 지도력을 계발하여 창의적 학습경험을 보다 풍부하게 한다.이제 청소년 봉사활동은 단순한 봉사활동을 벗어나 봉사학습뿐 아니라 창조적 세계관을 가진 창의·인성인재 양성과 더불어 차세대의 신진 리더 양성차원에서 접근하여야 한다. 봉사활동은 단순한 활동뿐이 아닌 배려, 나눔, 협력, 갈등관리, 리더십 발휘 등 개인의 능력과 특성을 기를 수 있는 융합된 영역이기 때문이다./이성철 남서울대 입학홍보처장

2014-01-28 이성철

그 지역환경 이해 하는게 세계화의 시작

인간은 주어진 환경에 적응위해가장 적절한 방법을 찾는다이런 지혜들이 전해 내려오면서전통과 문화가 되는데이를 이해하기 위해선그 지역의 특징을 알아야 한다1990년대 초 국가발전방향의 한 축을 '세계화'로 하였었다. 애매모호했던 개념들이 많은 사람들의 노력으로 지금은 상당 부분 정리되었다고 할 수도 있다. 그리고 지금은 많이 익숙해져서 국가의 정책만이 아니라, 기업과 학교 등 사회 전반적으로 국제화는 생존의 필수전략이 되어 버렸다. 그 내용을 일부 들여다보면 다음과 같다. 외국어는 필수다. 그 중에서 영어는 핵심이다. 지금도 영어열풍은 광풍의 수준이다. 산업제품은 국제기준에 맞추어야 한다. 국제표준화 기술에도 상당 부분 노력한 성과도 있었다. 우리의 제품은 정말로 많이 세련되었다. 외국인과 만날 때는 국제적인 예의범절을 잘 지켜야 한다. 우리는 국제적인 에티켓을 배우기 위하여 노력하기도 하였다. 호텔 등 숙박시설, 음식, 복장, 외모, 주거형태 등도 국제화를 위하여 많이 노력하고 있다.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라고 생각하고, 세계화라는 이름으로 외국에서 유행하는 것들을 무조건 모방하는 것을 경계하는 시각도 있다. 가장 강력한 힘으로 세계를 선도하는 국가의 기준을 강요하는 것이 세계화는 아니라는 생각도 있다. 세계 각 나라의 사람들은 그 나라의 고유한 삶의 가치와 생활 방식이 있다. 우리는 그것을 그 지역 또는 그 국가의 문화라고 한다. 문화가 더욱 공고해지고, 삶의 가치의 절대적 위치를 차지하면 신앙의 차원으로 승화될 수도 있다. 전 세계의 서로 다른 환경에서 생활하는 모든 사람들의 생각과 생활 양식을 일률적으로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다. 삶의 가치 차이, 문화의 차이 또는 종교 차이 등은 인류역사상 가장 처절한 충돌로 이어졌다.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수많은 분쟁들은 서로 간의 이러한 차이를 인정하지 못하는 데서 출발하였다.세계화는 특정 지역 또는 국가가 다른 곳에 비하여 우월적 지위를 확보하는 수단이 아니다. 전 지구에 존재하는 서로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들과 상생하며, 공존을 모색하는 일이다. 우리는 지역간에 서로 다른 문화를 이해해야 한다. 다른 지역의 문화를 이해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다. 우선 언어를 배워야 한다. 국제어로 인정받고 있는 영어 구사능력은 출발에 불과하다. 영어만으로는 특정 지역의 정서를 이해하는 데 한계가 있다. 그 지역의 음식문화를 경험해야 한다. 음식의 재료에서부터 음식의 조리법, 때로는 먹지 말아야 되는 음식, 식사 전후에 행하는 의식까지 실로 헤아릴 수 없이 많다. 주거문화를 이해해야 한다. 주택에 사용되는 건축자재, 주택의 구조, 주택 내부구조와 내부장식 그리고 생활예절 등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알 수 없는 일들이 대부분이다. 복식문화는 또 하나의 극복해야 되는 거대한 장벽이다. 옷의 재질은 물론 모양도 다양하다. 서로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하기에 가장 어려운 일이 생각의 차이를 극복하는 것이다. 똑같은 상황에서도 반응양식은 전혀 다르다. 외국 여행중에 대처 방법을 몰라서 당황했던 기억이 많을 것이다.이렇게 함께 하기 어려운 문화의 차이는 결국 해결되지 못하는 것인가. 전통 또는 문화의 본질을 생각해 본다. 특정 지역의 음식은 그 지역의 생산품으로 결정된다. 바다가 없는 내륙에서 생선요리가 생겨나는 것은 아니다. 먹을 것이 부족한 지역에서는 음식보관법이 발전할 수밖에 없다. 집을 만드는 가옥의 형태도 그 지역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것들을 건축재료로 쓸 수밖에 없다. 덥고 습한 지역은 통풍이 잘되고 지상으로부터 떨어진 공간을 만들 수밖에 없다. 추운 지역의 가옥은 이중 삼중 벽을 둘러서 따뜻하게 만들어야 한다. 옷의 재료도 주위에서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이 될 것이고, 옷의 형태와 색깔도 주위 환경과 가장 잘 어울리는 모양으로 만들어진다. 행동양식 또는 생각하는 방식 등도 자신이 살아가는 환경에 따라서 생존에 가장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인간은 주어진 환경에 적응하기 위하여 가장 적절한 적응방법을 찾는다. 이러한 지혜들이 전해오면서 전통이 되고 문화가 된다.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의 환경적 특징을 알아야 한다. 환경적 특징을 모르고 문화를 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일지도 모른다. 세계화는 서로 다른 문화를 가진 지역 또는 사람들과 상생을 모색하는 일이다. 세계화, 세계인이 되고 싶다면, 지금 한번 지구 공부를 해보고 싶은 마음은 없는가./김광원 가천길병원연구원장·당뇨내분비센터장

2014-01-21 김광원

끊이지 않는 '묻지마 범죄' 해결책

희망없는 이들의 극단적 행동정신병 등 개인적 이유 있지만"내 말 좀 들어줘" 외침일수도우리는 얼마나 '소통'하고 있나함께 하는 따뜻한 세상 위한'공동체 복지문화'가 필요어떤 사람들은 일상생활에서 사소한 것이라도 자존심이 상하는 피해를 받게 되면, 경중은 다르지만 보복, 복수 그리고 화풀이를 생각하게 된다. 보복이라는 것은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직접 공격을 함으로써 분풀이를 하는 즉각적인 방법이고, 보복과는 달리 복수는 고심한 끝에 점차적으로 공격을 행하는 방식이다. 그런데 화풀이라고 하는 것은 가해자에게 보복이나 복수를 할 수 없을 때, 전혀 무관한 제3자에게 공격을 하는 것으로, 이를 우리는 묻지마 범죄 또는 무동기 범죄라고 지칭한다.우리는 묻지마 범죄에 대하여 큰 공포를 가지고 있다. 평소와 다름없이 길거리를 걷고 있다가 마주오던 사람으로부터 아무 이유없이 흉기에 찔린다면, 그 황당함은 상상조차 하기 싫다. 피해자는 자신이 뭘 잘못한 것인지 전혀 알 수 없다.아마도 2010년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서 발생한 옥탑방 살인사건이 대표적일 것이다. 범인은 "나는 이렇게 절망하고 있는데, 뭐가 그리 행복하다고 웃고 있느냐"는 생각이 들자 화가 치밀어 "깽판 한 번 쳐보자"는 식으로 옥탑방에 들어가 칼과 망치를 들고, 소소한 이야기로 웃음이 가득한 아이들을 바라보며 미소짓는 부모를 한 순간에 이유없이 죽음속으로 밀어넣었다. 그날 아이들은 부모가 참혹하게 살해되는 장면을 아무 말도 못한 채 공포 속에서 지켜봐야 했다.묻지마 범죄의 원인에 대하여 학자들은 개인적 정신병 또는 병질적 사회문화 등 다양한 이유를 제시한다. 그런데 이것을 묻지마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 입장에서 본다면, 가해자는 '묻지마'가 아니라 "제발 내 말 좀 들어봐줘"라고 외치고 있는 것이다. 아무도 자신의 말을 이해해주지 않고 들어주지도 않으니 치밀어 오른 화를 엉뚱한 사람에게 화풀이하는 것이다. 따라서 가해자 입장에서 보면, 오히려 자신이 어떤 피해를 당하고 있다는 실상이든 허상이든 억울한 심정에 대하여 의사소통할 수 있는 통로만 있었어도, 이런 범죄는 저지르지 않았을 것이라고 합리화할 수 있다. 세상이 다 자기를 무시하기 때문에 범죄를 저질었다고 말할 었이다.이번에는 묻지마 범죄를 피해자 입장에서 본다면, 먼저 나를 공격하기 전에 가해자가 할 말이 있다고 이야기했으면 혹시 들어 줄 수도 있었을텐데, 무작정 안 들어줄 거라 생각하고 공격한 가해자가 너무나도 원망스러울 수 있다. 한편으로는 자존심이 매우 상한다. 가해자가 얼마나 나를 우습게 봤길래,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필 나를 골라 화풀이한 것이지라는 생각이 들면 더욱 분하기도 하다. 그래서 피해자는 가해자를 용서하기 어려운 것이다.한편 가해자에게는 '묻지마' 또는 '무동기' 범죄란 있을 수 없다. 묻지마 범죄자들을 만나보면, 그들 나름대로 범행전에 극심한 스트레스, 정신질환이나 정신병질 등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이 소위 말하는 묻지마 범죄의 동기와 연관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피해를 당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묻지마' 또는 '무동기'로 피해를 당한 꼴이 된다. 그리고 피해의 파장은 매우 크다. 신정동 사건에서 살아남은 자녀들은 수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심한 외상후스트레스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우리 사회에서 묻지마 범죄를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단순하게 보면, "물어봐주면 되잖아"인데, 어떻게 물어봐야 할까? 생각해보면, 우리 사회내에서 흔히 희망을 잃은 사람들에 대하여 그들의 고통이나 아픔에 대하여 물어봐주는 소통구조는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부터 점검해야 할듯 하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자살률이 가장 높은 나라이기도 하다. 하루에 30명이상이 자살하고 있다. 묻지마 범죄나 자살은 공통적으로 희망없는 사람들이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행동들이다. 우리는 이들이 극단적 행동을 하기 전에 얼마나 잘 소통하고 있었는지 재점검해야 한다. 우리에게는 사회적 외톨이를 양산하는 지배적 특권문화가 아니라 함께하는 따뜻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공동체 복지문화'가 필요하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중시하는 인문교육을 통해 정신적 성숙도 더욱 강화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사회구성원들이 다양하게 소통하는 시스템이 순탄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우리는 서로에 대하여 인내하고 양보하고 신뢰하는 공동체정신을 키워야 한다./공정식 한국범죄심리센터장

2014-01-13 공정식

갑오년… 2인 3각의 정치를 기대하며

'선과 악'·'적과 동지'…상대가 죽어야 내가 사는극단적 진영논리에 갇혀 버리면소모적 정쟁에 불행만 반복될뿐'파트너 정치'로 바꾸지 않으면우리의 미래는 맡길수 없다2013년 한국정치는 이른바 '정쟁'으로 점철되어 왔다. 대략 기억나는 것만 간추려 보아도 정부조직법을 둘러싼 격돌. 청문회, 윤창중 전 대변인 스캔들, 통진당 이석기의원 내란음모 사건, 국정원 대선개입을 둘러싼 야당의 장외투쟁, NLL대화록과 사초실종논란, 이 와중에 채동욱 전 총장의 혼외자식논란까지…. 대략 짚어 보아도 숨이 찰 정도로 '네거티브 이슈'에 정치판이 쓰나미처럼 휩쓸려 국론은 끝없이 분열되고 국민의 피로가 극에 달한 한해가 아니었나 싶다. 정치가 원래 시끄럽고 대의민주주의 하에서 정쟁은 일정정도 불가피하다고 하더라도 가히 한국정치의 '소음지수'는 세계 최고수준이라는데 많은 분들이 동의할 것이다. 영국국민들은 불이 환하게 켜진 영국의사당을 볼 때 안도하고, 한국국민들은 불안해 한다는 말이 그냥 나온 말은 아닐 것이다. 이러한 끝모를 '정쟁'은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고 국민을 불안하게 한다.'2010년 한국의 사회갈등수준은 OECD 27개국 중 두 번째며 경제적 비용은 연간 82조~246조원으로 추산되고, 사회갈등지수가 OECD 평균수준으로만 개선돼도 1인당 GDP가 7~21% 증가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삼성경제연구소)정치가 이러한 사회적 갈등을 완화시키기는 커녕 오히려 증폭시키는 기폭제 역할을 함으로써, 어느 여론조사에서 보면 국회해산을 바라는 국민이 70%가 넘을 정도이니 국민의 인내력도 거의 임계점에 도달한 것 같다.헌팅턴은 정치를 '갈등의 제도화'로 정의한다. 지역, 계층, 집단간의 다양한 갈등을 정치라는 공간에서 여과해서 제도화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정치가 사회갈등의 완충제로서 기능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 이는 정치가 '논 제로섬 게임(non zero-sum game)'의 영역일 때만 가능한 것이다. 최근 이른바 '87년 체제'를 질적으로 극복하자라는 논의가 적극적으로 개진되고 있다. 민주 대 반민주, 독재 대 민주라는 제로섬적 구도를 극복하지 않고서는 정치의 선진화는 요원하다는 것이다. 友·敵개념의 정치를 '파트너'의 정치로 바꾸지 않고서는 소모적인 정쟁으로 해가 뜨고 해가 지는 악순환을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선과 악', '적과 동지', 상대가 죽어야 내가 사는 정치에 우리의 미래를 맡길 수는 없는 노릇 아닌가?최근 안철수 의원이 국립현충원을 방문하여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의 묘소를 참배한 것을 두고 좌파진영의 비난이 뜨겁다. 또한 김무성 의원이 철도노조 파업을 중재한 것에 대해서도 우파진영의 시선이 곱지 않다, '산업화·민주화를 넘어' '국민대통합'이 새로운 시대의 시대정신이라는 국민적 합의는 진영논리에 갇혀 온데 간데 없고 맹목적 비난만 난무하니 안철수 의원으로서도 이른바 '새정치'의 도정이 간단치 않음을 절감하고 있을 것이다.또한 '정치의 복원'을 끊임없이 요구하면서도 상대를 KO시킬 찬스를 무산시켰다는 비난에 직면한 김무성 의원도 답답하기는 안철수 의원 못지않을 것이다.정치가 극단적인 진영논리에 갇혀버린다면 의제에 대한 합리적 논의는 불가능해진다.나아가 이른바 '프레임 전쟁'만 남고, 정치가 진영간의 전쟁이 되는 불행이 반복될 뿐인 것이다. '종북척결', '유신의 부활', 상대를 특정 프레임에 가둘 수만 있다면 승리는 나의 것이라는 사고는 정치가 아니고 전쟁이다.미래를 향해 가기도 바쁜 형국에 '내전'을 하고자 함은 정녕 아니지 않겠는가?갑오년 새해, 대통령이 신년인사회에서 얘기한 이른바 '2인3각', '3인4각'의 정치를 갈구함은 비단 필자만의 소망은 아닐 것이다.■ 박상헌은?▲ (현)공간과 미디어 연구소 소장 ▲ 정치학 박사 ▲ 정치평론가/박상헌 공간과 미디어 연구소장

2014-01-06 박상헌

교복도 공교육이다!

점점 타이트해지고 짧아지는남녀학생의 선정적 바지와 치마유명모델 등장시켜 광고하는일부업체와 교복입은 청소년이등장하는 드라마 제작자는교복도 공교육이란걸 명심해야교복의 사전적 의미는 학교에서 특별히 정하여 학생들에게 입게 하는 옷, 각급 학교(초·중·고등학교)의 남녀 학생들이 착용하는 제복이며, 영문 표기인 유니폼(uniform)은 라틴어의 우누스(unus : 하나의)와 포르마(forma :형태)가 합성된 용어로 교복, 군복, 의례복, 경기복 등 일정한 제도에 의해 조직적으로 통일된 옷을 뜻한다.교복의 기원은 근대교육의 시작과 함께 한다. 15세기 영국의 이튼칼리지에서 학생들의 통제를 위해 일률적으로 교복을 입혔는데 이것이 세계로 확산되며 교복의 역사가 시작됐다. 우리나라의 경우 조선시대 중등교육기관인 서원이나 향교, 고등교육기관인 성균관에 다니던 유생들의 복장이 오늘날의 교복처럼 일정한 양식을 갖추고 있었다.한국 최초의 공식적인 교복은 1886년(고종 23년) 제정된 이화학당의 교복으로 이화 학당 학생들은 똑같은 다홍색치마와 저고리를 입고 등교를 했다. 이후 실제로 교복 형태를 갖추기 시작한 것은 1904년 한성중학교에서 검은색 두루마기에 검은색 띠를 두른 옷을 입도록 하면서부터이며, 1907년에는 숙명여학교에서 자주색 원피스와 분홍색 교모로 구성된 서양식 교복을 처음으로 입었고, 1910년 후에는 군복식의 교복이 등장하여, 1920년대와 30년대를 지나며 남녀 모두 제복형태로 변화 되었다. 1969년에 이르러 중학교 평준화 시행을 계기로 시·도별로 획일화된 교복이 등장했다. 당시에는 학교별로 특성을 없애기 위해 아직도 눈에 익은 검은 색의 옷에 금색 단추, 이름표, 그리고 학교 배지와 학년마크를 단 교복이 주를 이뤘으며, 여전히 일제의 잔재가 남아 있던 터라 남학생들의 경우 턱 밑까지 조이는 소위 '후크'가 달린 검은색 교복이 주류를 이루었고, 여학생들도 위아래 감색의 밋밋한 교복이 대부분이었다.정부는 1982년 1월2일을 기해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교복 자율화 조치를 발효했으며 이때 대부분의 학교가 교복 제도를 폐지했다. 그러나 몇 년 지나지 않은 1986년부터 다시 학교재량에 따라 교복을 착용하게 되어, 학교만의 개성과 세련된 디자인 그리고 기능성을 부가하여 오늘날의 교복 형태로 정착하게 되었다.오늘날의 교복은 불편하지 않은 교복, 남들과 같지 않은 우리 학교만의 교복을 강조하고 있다. 종래의 교복이 어떤 소속감이나 통제성을 강하게 나타내고 있다면, 최근의 교복은 소속감과 함께 심미성이나 기능성 등을 고려함은 물론 유행을 반영하고 개성을 표현한다는 것이다. 예컨대 최근 남학생의 바지는 점점 타이트해지고 여학생의 치마는 점점 짧아지고 있다. 교복업체 역시 빠르게 변화하는 트렌드에 민감한 청소년들에게 맞추어 최신 트렌드를 교복에 접목하여 출시하고 있다. 그러나 교복은 행사복이 아니다. 질풍노도 시기의 청소년들의 개성을 표현하는 것은 좋지만 선정적이어서는 안된다. 유명모델을 등장시켜 광고하는 일부 교복업체와 교복 입은 청소년이 등장하는 드라마 제작 PD는 교복도 공교육의 일부라는 사실을 명심하여야한다.학부모를 비롯한 우리사회 전반이 교복을 선호하는 이유는 개성을 드러내기 어려운 교복의 역기능보다는 일체감 속에서 면학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다는 교복의 순기능을 더 높이 사기 때문이다.최근 교복 값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교육부가 학부모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난 7월 5일 학교주관구매, 교복가격 상한제, 교복 표준디자인제 등을 골자로 한 '교복가격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지만 현장에는 제대로 적용되지 않고 있으며, 교복업계의 반발 또한 만만치 않다. 시대가 바뀌어도 교복의 의미와 그 기능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앞으로 변화하게 될 교복의 진화에 주목하고 교복 값 안정화에 필요한 교복값 매뉴얼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기존 방식과는 차별을 두어야 한다./이성철 남서울대 입학홍보처장

2013-12-31 이성철

의사와 환자 사이에 '따뜻한 신뢰'를 기대하며

현대사회는 모든 현상을 단순화기계화 또는 객관화 시키는방향으로 몰아가고 있다진료실에서도 환자와의 믿음이점점 사라지는 의료환경을 보니참으로 답답할 뿐이다수많은 의사들이 모여서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한 집단행동이 있었다. 의사인 나 자신의 한없이 초라한 모습에 매우 답답함을 금할 수가 없다. 의사들은 정부의 정책이 불합리하다고 한다.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검토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개원가의 위축으로 결국은 의료체계의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한다. 정부가 시행하고자 하는 원격진료는 의료의 본질이 훼손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외에도 제기되는 많은 문제점들이 있지만, 이러한 것들은 상당 부분 낮은 의료수가가 원인이라고 주장한다. 정부는 의사들이 주장하는 문제들을 충분히 검토보완하였고, 의사와 환자들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정부의 정책을 밀고 나가겠다는 의지가 강했었다. 그러나 의사들의 대규모 집단행동 이후에는 정책강행에 다소 주춤하는 분위기인 것 같다. 정부 정책의 내용, 방향 그리고 결과를 알 수 없는 국민들은 어리둥절하다. 정부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정책이 무엇이기에, 정부는 정부대로 국민을 위하는 정책이라고 주장하고, 의사들은 정부의 정책은 의료체계의 붕괴로, 결국은 의료의 실종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한다. 국민들은 어느 쪽의 주장이 옳은지 알 수가 없다. 의사들이 오죽하면 저 정도로 죽기 살기로 반대하겠는가. 일부 일리가 있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고, 지금도 '잘 버는(?)' 의사들이 또 자기 몫을 챙기려는 이기적 행동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다.의사는 무엇을 하는 직업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본다. 의료행위는 인류의 역사와 함께하였다. 인간만이 아니라, 동물에서도 일어나는 보호 본능이다. 아프고 고통받는 것에 대한 해결책이 의료행위다. 환자 스스로가 해결할 수도 있고 타인에게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 의사는 아프고 고통받는 환자를 도와 주는 교육받은 전문가이다. 진료행위는 환자의 고통을 청취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환자가 자신의 고통을 표현하는 감정은 매우 복합적이다. 자신을 치료하는 의사가 누구인가에 따라서 자신의 고통에 솔직할 수도 있고, 고통을 왜곡시킬 수도 있다. 자신의 비밀스러운 또는 부끄러운 고통은 의사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없이는 솔직하게 말하지 않는다. 의사는 환자의 고통을 자신의 일처럼 받아들이는 따뜻한 마음이 없이는 환자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 절박한 상황에서 인간적인 신뢰는 직감에 의하여 결정된다. 의사와 환자 사이에 '따뜻한 신뢰'가 없이는 진료가 제한적이 되고, 때로는 불가능할 수도 있다. 의사 교육의 많은 부분은 환자에 대한 측은한 마음, 의사와 환자 사이의 인간관계, 의료윤리 등이 특별히 강조되는 이유이다.그러나 시대가 많이 바뀌었다. 엄청난 과학적, 의학적 발전으로 의료행위에 대한 개념이 송두리째 바뀐 듯하다. 신체에서 일어나는 신호정보의 실시간 추적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하나의 정보로 부족하면 몇 개의 생체정보를 종합하면 환자의 질병 상태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다. 가장 간편하게 측정할 수 있는 혈압을 통한 고혈압, 혈당을 통한 당뇨병 등이다. 혈압과 혈당이 변하는 것은 신체의 많은 생리현상의 종합적 현상이다. 고혈압, 당뇨병 환자라고 하여도 하나의 질병이 아니고, 서로 다른 '질병들의 집합체'인 것이다. 현대 사회는 모든 현상을 단순화, 기계화 또는 객관화시키는 방향으로 몰아가고 있다. 진료도 이러한 흐름에서 피할 수 없는 것 같다. 혈액을 통한 진단 방법, 영상기계를 통한 신체의 병리학적 변화, 손상된 장기를 교체하는 재생의학 등의 획기적 발전으로 대단한 의학적 성과를 이룩하였다. 일반인은 물론이려니와 상당수의 의생명과학자들도 질병의 대부분을 과학적 기술로 해결될 것으로 믿고 있다.많은 경험있는 의사들이 걱정하고 있다. 의료행위가 '인간의 기계화'라는 전제하에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염려이다. 진료는 고통을 듣는 것으로 시작된다. 의사와 환자가 서로 마주 보지않고 환자의 고통을 이해할 수 있을까. 대면진료가 없으면 진료행위라고 할 수 없다. 진찰실에서는 의사와 환자 사이에 '따뜻한 신뢰'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의 의료환경은 점점 따뜻한 신뢰를 찾기가 힘드니, 참으로 답답하다. 어디서부터 문제를 풀어야 하는가./김광원 가천길병원연구원장·당뇨내분비센터장

2013-12-24 김광원

'군주적 공포권력' 북한 변화에 관심 가져야

공포권력 말로에 있는 북한의향후 행보는 남북한 국민모두의 생존과 직결된다이제라도 통일이라는대전제 아래 냉철한 마음으로대비하고 북한을 주시해야권력이란 '남을 자신의 뜻대로 움직이거나 지배할 수 있는 공인된 힘'을 지칭한다. 그런데 권력을 어떻게 차지하는가에 대하여 지도자들은 고민하여야 한다. 최근 비폭력을 표방하면서 평화적으로 백인들로부터 정권을 인수한 넬슨 만델라 대통령의 타계에 전 세계에서 애도의 물결이 흐르고 있다. 만델라 대통령은 흑인들에게 공포권력을 휘두르던 백인들에게 폭력이 아닌 비폭력으로 저항한 것으로 유명하며, 결국 평화적으로 권력을 넘겨받았다는 점에서 약육강식적 권력 획득에 길들여진 수많은 독재적 지도자들에게 경종을 울렸다.자신의 적들을 폭력으로 처단하여 피로 얻은 권력이라면 그 권력은 항상 피를 보며 지켜져야 하고 결국 본인도 또 다른 권력자에게 피를 보며 비극적 종말을 맞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세계의 독재자들의 공통적 말로였다.요즘 북한을 보면서 향후 한반도에 위기가 다시 닥쳐오는 것은 아닌지 두렵기조차 하다.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3대 권력세습이 가능한 북한은 연일 백두혈통에 의한 유일 영도체제를 강조하면서 국민들에게 충성과 복종을 강요하고 있는 듯하다. 국가라는 조직을 혈통으로 유지한다는 것이 마치 봉건주의시대의 군주국가의 모습을 연상케 한다.최근 북한의 2인자로 알려진 장성택이 국가전복혐의를 비롯하여 여러 가지 죄목으로 체포된 후 군사재판을 거쳐 즉시 사형이 집행되는 일이 발생하였다. 세계적인 비난이 쏟아졌지만 북한은 미동조차 하지 않는 듯하다. 오히려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과 미국 등에서 우려의 목소리로 북한을 주목하고 있다.자본주의의 표상인 북유럽국가에서 공부했다던 김정은이라는 젊은 지도자가 권력세습을 위해 자신을 도와준 고모부를 '개보다 못한 놈'으로 취급하고, 즉결처단하는 등 냉정하고도 잔인한 행보에 공포심이 느껴진다. 21세기에도 이런 권력 유지가 가능하다는 것이 희한하기도 하다.북한을 바라보는 우리 국민의 시각은 매우 혼란스럽다. 단적인 예로 "통일을 해야 하나, 하지 말아야 하나", "북한의 국민을 위해 인도적 지원을 해야 하나, 하지 말아야 하나", 이런 문제들에 대하여 혈통적으로 가장 가까운 북한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시각은 매우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아마도 한 쪽에서는 북한을 믿을 수 없어서 '하지 말자'는 것이고, 또 다른 한 쪽에서는 북한이 우리를 믿게 하도록 계속 '해야 한다'는 것으로 보인다.놀라운 것은 외국에서는 한반도가 전쟁위기라고 이야기하고 경고하는데, 우리나라 국민들은 여전히 특별한 두려움을 못 느끼고 있는 듯하고 북한 국민들도 크게 동요하는 조짐이 없어 보인다. 급변하는 남북한의 정세 변화에도 우리나라 주식이 급격히 폭락하거나 심각한 경제위기가 조성되지 않는 것도 기이한 현상이다.사실 북한이 붕괴된다면, 가장 큰 타격을 입는 곳은 남한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상당수는 북한을 좋아하든 싫어하든 가까운 미래에 남북한이 통일될 것이라는 기대를 하는 경우가 더 많다. 그렇다면 북한의 정세변화에 민감해야 하는데, 우리는 너무나도 태연한 것이다.남북한의 지도자들은 통일에 대하여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지 의문이 든다. 북한은 군주적 공포권력이고 남한은 민주적 평화권력이라는 점에서 본다면, 북한 입장에서는 통일은 강한 힘으로 해결할 문제일지도 모른다. 북한은 공포권력의 힘이 약해질수록 조급해질 수밖에 없다. 피는 결국 피를 부르기 때문에 북한의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살기 위해서 앞으로도 남한에 대하여 군사적 힘에 의한 침략적 작태를 멈추지 않을 듯하다.우리는 북한의 공포권력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꼼꼼하게 예의주시해야 한다. 곧 다가올 통일에 대비해야 하고 6·25와 같은 동족상잔의 비극이 더 이상 한반도에 없어야 하기 때문이다. 공포권력의 말로에 있는 북한의 향후 행보는 남북한 국민 모두의 생존과 직결된다. 이제라도 통일이라는 대전제 아래 우리는 아주 냉철한 마음으로 대비하고 북한을 주시해야 할 것이다./공정식 한국범죄심리센터장

2013-12-17 공정식

누구라도 좋은(?) 대학에 보낼 수 있다

아이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3~5개 학교·학과 선택후각 대학이 추구하는인재상·전형요소 정확히 파악맞춤형 입시 준비하면원하는 대학에 갈수 있다긴장과 두려움 속에 혹시나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잔뜩 어깨를 움츠린 채 마치 무슨 죄라도 지은 사람처럼 남이 들을까 걱정스러운 작은 목소리로 '이 점수 가지고 갈만한 학과가 있을까요?'라며, 잘 아껴둔 쌈짓돈을 꺼내듯 꼬깃꼬깃 구겨진 수능 성적표를 꺼내든 어머니… '이 점수로는 우리대학에선 가장 낮은 과도 어렵겠습니다'. 근심스러운 눈빛을 뒤로 한 채 잠시 정적이 흐른 후, 돌아서는 눈가에 맺히는 이슬. 반면에 당당한 걸음걸이로 들어서는 한 학부모. 벌써 보기에도 자신감이 넘친다. '이 점수로는 모든 과가 다 가능합니다'라는 말이 끝나기도 전에 '여기 안전빵으로 넣으려구요! 감사합니다'라며 야릇한(?) 미소를 남기고 돌아선다. 이상은 지난 5일(목)부터 8일(일)까지 4일간 코엑스에서 진행된 '2014 정시 대학입학정보박람회'의 진풍경이다. 대한민국의 아이를 가진 부모라면 누구나 한번은 겪어야 하는 진통이기도 하다.결혼 후 아이가 생기면 누구나 자기아이는 서울대학에 입학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고등학교에 진학한 후 모의고사를 보기 전까지는 아이의 성적과 상관없이 학부모는 상상의 나래를 편다. 2회 이상의 모의고사 성적을 확인한 후에는 '서울대학만 대학이냐 연·고대도 대학이지'로 수정하고, 고3이 되면 '서울소재 모든 대학이 다 서울대학'으로 바뀐다. 그러나 수시·정시가 진행됨에 따라 필자가 재직하고 있는 남서울대학도 남(南)자 떼면 서울대학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상담 부스를 찾게 되는 것이다.대한민국 일류대학 진학을 위한 필수 3요소는 '할아버지의 돈', '아빠의 무관심', '엄마의 정보'라는 얘기는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엄마들은 과연 어렵게 얻은 정보를 제대로 해석하고 적절하게 활용하는가?부모의 머리에서 서울대를 지우면 아이는 그 이상의 좋은 대학(자기가 원해서 간 대학)에 갈 수 있다. 우선 아이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3~5개의 학교와 학과를 선택한 후 각각 대학들이 추구하는 인재상과 전형요소를 정확히 인지하여 맞춤형 입시를 준비한다면 누구나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다. 다만 대입은 뒤로 갈수록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의 합격이 어려워진다는 사실을 명심하여야 한다. 수시1보다는 수시2가 어렵고, 수시2보다는 정시가 더 어려워진다. 뒤로 갈수록 불안감에 시달려 자신의 원래 능력에 비추어 원하지 않는 대학에 갈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현행 입시제도에서 수험생은 수시 6회, 정시 가나다 군, 정시추가 등 최대 10회 지원할 수 있다. 여러 번 지원할 수 있다는 이 사실이 학부모와 학생 자신에게 무모한 용기(?)를 갖게 한다.이제 수능 시험도 끝났고 대부분의 대학들의 수시합격자 발표도 끝나가고 정시의 주사위는 던져졌다. 정시 대입성패의 첫걸음은 학부모, 학생 모두 자신의 현 위치를 가감 없이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다. 아울러 대학에 따라 학생부 실질 반영률, 수능 B형을 선택한 과목들에 대한 가산점 부분도 정확하게 챙겨 보아야 하며, 교차지원에 대한 유·불리도 따져야한다. 다음은 학과를 정할 것인가, 학교를 정할 것인가를 분명히 하여야 한다. 만일 학교를 먼저 정한다면 원하는 학과가 아니더라도 자신의 성적에 맞는 학과에 진학한 다음 1학년 말에 원하는 학과로 전과하면 된다. 학부모, 학생 모두 전과는 대단히 어려운 것으로 생각하는데 대부분의 대학은 의료계열 등 법정 정원으로 묶여있는 학과와 실기고사를 치른 예·체능 계열 학과를 제외하곤 학과 정원의 120~150%까지 인원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1학년 과정에서 일정 수준의 학점만 취득한다면 계열과 상관없이 전과의 어려움은 없다.가장 좋은 대학은 자신이 원해서 가는 대학이다. '안전빵'으로 걸려 가게 되는 원하지 않은 대학은 사회적으로는 그 대학이 아무리 좋은 대학이라 할지라도 본인에게는 좋은 대학이 될 수 없다. 물론 현행 대입제도에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나 이왕 치를 일이라면 과욕을 부려 우리의 아이를 '안전빵' 대학으로 스스로 모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이성철 남서울대 입학홍보처장

2013-12-10 이성철

세균과의 전쟁이 질병극복의 열쇠인가

우리몸의 세균들은오랫동안 함께 살아왔기에적절한 균형을 맞추는게최상의 건강상태를 유지하는것모든 균들을 제거하기보다병원균만 박멸시키는 전략 필요항생제가 발견되기 이전의 전쟁을 기억하는가. 전쟁의 승패를 결정하는 많은 요소가 있지만, 그중에서 전염병이 중요한 변수가 될 때도 많았다. 국가의 운명이 바뀌는 상황이다. 인류역사상 흑사병은 가장 큰 재앙중 하나로 기억될 것이다. 기록이 되지는 않았어도, 원시 시대의 수 많은 부족국가들이 전염병에 의하여 멸종되었을 것으로 추정하여도 무리는 없을 것이다. 근대의학의 가장 큰 개가중 하나는 세균학의 발전과 항생제의 발견이다. 서양의학과 동양의학의 갈림길도 상당 부분 여기에서 기인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인간은 세균(병원균)과의 전쟁에서 완벽한 승리를 하였다고 생각하였다. 그리고 세균을 완전하게 박멸(멸균)하면 건강이 완벽하게 보장될 것으로 믿어왔다. 질병 치료 뿐만 아니라, 그러한 개념은 일반 생활에도 깊이 뿌리내린 생각들이다. 식기 세척, 손 위생, 집안 청소, 건물의 상태 등 모든 분야에서 멸균의 완벽성을 건강하게 만드는 환경의 척도로 생각하고 있다.그러나 최근에는 '항생제 내성'이 문제가 되면서 감염치료가 어려워지고 있다. '슈퍼박테리아'의 출현이다. 이들을 퇴치하기 위한 또 다른 전쟁이 시작되었다. 이들을 죽일 수 있는 항생제 개발이 일부 성공을 거두었다. 그러나 완전하다고는 할 수 없다. 사회적으로는 항생제 남용을 경고하고, 제도적인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 항생제의 '남용'과 '적절한 사용'을 결정하는 일은 쉬운 것이 아니다. 항생제 사용의 시기를 놓치면 질병을 악화시킬 수 있어서 진료 현장에서는 항상 고민하면서 결정한다. 항생제 사용으로 생기는 질병치료 효과와 부작용간의 손익계산이 항상 명쾌한 것은 아니다.항생제 내성은 세균이 생존하기 위한 생존전략이다. 지구 어디에 존재하는 생물체이든지, 생존하기 위한 방어 수단을 개발하는 것은 일반적인 자연법칙이지, 특별히 새로운 것은 아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항생제는 병원균을 상대로 개발하였지만, 병원균들도 자신들의 생존을 위하여 항생제를 비껴갈 수 있는 무기를 개발하여 항생제에 대응한다. 이렇게 출현한 균들을 우리는 '내성균'이라고 한다. 자연의 모든 생물체는 자연에서 생존하기 위한 방법을 개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인간에게 유해하기 때문에 병원균에게 주어진 권리를 박탈할 수 있을까. 박탈할 수도 없고, 박탈되지도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인간들은 병원균에 당하고 말 것인가.우리 몸중에서 외부와 통해 있는 부위, 즉 피부, 코, 입, 기관지, 위장관 등에는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의 수 많은 균들이 존재한다. 장내 세균만도 1천종류 이상에, 100조원 이상의 숫자이다. '위생결벽증'을 가진 사람들은 당장 목욕 횟수를 늘리고, 장 세척을 위하여 병원을 찾아갈 지도 모른다. 화장실의 손고리를 멸균제로 빡빡 세척할 지도 모른다. 최근에 의학적으로 흥미로운 현상들이 많이 보고되고 있다. 소아 당뇨병의 중요한 원인으로 바이러스 감염을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어떤 종류의 바이러스를 먼저 감염시키고, 나중에 원인 바이러스를 감염시키면 당뇨병이 안생기고 오히려 당뇨병 예방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어리둥절한 소식도 있다. 어떤 종류의 감기-폐렴 바이러스는 암세포만을 선택적으로 파괴시킬 수 있다는 소식도 있다. 어떻게 해야될지 혼돈스럽다.우리 몸에 또는 자연에 존재하는 균에 대한 생각을 바꾸어 보자. 우리 몸에 존재하는 균들은 대부분 결코 우리의 적이 아니다. 어떤 균은 그냥 스쳐가는 '나그네'일 때도 있고, 어떤 균은 서로 무관심하게 사는 '그냥 있는 이웃'일 수도 있고, 어떤 균은 우리의 '동료'일 수도 있다. 동료의 의미는 상당히 적극적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동료 세균은 우리에 필요한 영양소도 공급하고, 외부에서 침입하는 병원균으로부터 우리를 적극 보호해주는 전투병 역할도 한다. 항생제는 병원균도 죽이지만 때로는 무차별적으로 동료 세균도 죽인다.우리 몸은 오랫동안 인간들과 함께 살았던 세균들과 적절한 균형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최상의 건강상태일 것이다. 모든 균들을 박멸시키는 전략은 인간에게 이롭지도 않고, 이길 수 있는 전략도 아니다. 우리 몸에 정상적인 세균총을 유지하면서 병원균만을 선별적으로 제거하는 정교한 전략이 필요하다./김광원 가천길병원연구원장, 당뇨내분비센터장

2013-12-03 김광원

살인 피해자가족 회복 법률제정 촉구

딸이 살해된후 무기력하게술에 의존하게 된 아버지,트라우마에 시달리는 어머니,동생이 희생돼 자살한 형제들…피해입은 가족들 비참한 삶이제 이들을 보호하고 지원해야인류의 역사에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가장 악한 범죄행위로 크게 두 가지를 제시한다. 그 중 하나는 성폭력이고 나머지 하나는 살인이다. 성폭력은 '영혼의 살인'이라 하여 여러 특별법을 두고 갈수록 강력히 처벌하고 있다.여기서 굳이 성폭력과 살인의 경중을 따질 필요는 없으나, 살인행위는 인간의 생명을 완전히 박탈한다는 점에서 생존조차 불가능한 흉악한 범죄이다.국내에서는 살인범죄가 연간 1천여건이 발생하고 있지만, 성폭력피해와는 달리 살인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사망했다는 점에서 자기의 피해를 스스로 증언할 수 없고 그래서 오히려 쉽게 잊혀지고 직접 피해자가 호소할 수 없으니 그 가족들은 살해된 가족으로부터 어떤 이야기도 듣지 못한 채 사건에 개입하고 대부분 생계조차 미루고 모두 나서서 억울한 피해자를 위해 변호사를 대동한 피고인과 맞서 참고인 자격으로 법정투쟁에 끝까지 매달린다.간혹 범죄자들 중에는 피해자의 신고를 염려하여 범행후 아예 살해하는 사건도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으며, 심지어 사체를 완전히 유기하여 사체없는 살인사건으로 무죄를 선고받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우리는 처참하게 죽음을 맞은 피해자가 여기에 없다는 이유로 그들의 기본적인 권리가 무시되는 것은 아닌 지 꼼꼼히 살펴보아야 한다.누구나 살인피해자 가족들이 겪고 있을 고통에 대하여 막연하게 생각할 수 있으나, 피해자의 억울한 죽음으로 인하여 그 가족들이 감당해야 할 짐들은 상상을 초월한다.특히 미제사건으로 10여년이 지나도 범인을 검거하지 못한 살인사건의 피해자 가족들은 공소시효 때문에 노심초사하고 작은 단서라도 생기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지금도 안갯속인 범인을 찾아 길거리를 방황한다.언론에 잘 알려진 살인피해자 가족들은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오랜 세월이 흘러서 조금이나마 마음이 편안해졌을까? 그런데 최근 언론과 피해상담사들을 통해 들은 그들의 삶은 비참하기 그지 없었다. '딸이 살해된 이후 무기력하게 알코올 의존증 환자가 된 아버지, 동생이 살해된 이후 자살한 형제들, 사체가 없어서 무죄가 된 사건의 피해자가족들이 서울역에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실종자 전단지를 배포하고 있다는 이야기, 심각한 트라우마로 PTSD를 호소하는 어머니' 등 이루 다 표현조차 할 수 없다. 이들이 살해된 피해자가 받은 고통과 얼마나 다르단 말인가.우리는 살인피해자 가족들에게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 "이미 죽은 사람인데, 산 사람이라도 살아야 하지 않나?"라고 어설픈 조언을 할 수도 있다. 아마 살인피해자 가족들도 그렇게 잊을 수만 있다면 심신이 그나마 편안하겠지만, 마음속에 맺힌 응어리가 쉽게 풀리지 않으니 그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직접 가족이 살해당하는 경험을 해보지 않은 제3자들이 그 가족들의 심정을 헤아리기란 어려운 일이다. 아마 할 수만 있다면, 그 가족들은 살해된 피해자 대신 죽음을 선택하고 싶은 마음들일 것이다.따라서 살인피해자 가족들이 느끼는 고통은 실제 살인피해자와 별반 다를 것이 없어 보인다.대한민국은 치안과 복지를 중시하는 우수한 나라이다. 그렇다면 이제 살인범죄의 피해자가족들에 대한 보호와 지원에 대하여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현재의 범죄피해자보호법만으로 살인범죄자를 처벌하고 살인피해자 가족들을 온전히 회복시키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하다. 그래서 특별법으로 성폭력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처럼, 살인피해자 가족들의 회복을 목적으로 한 법률제정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것이다.이 법률에는 '살인범죄의 처벌규정, 살인사건 피해자가족의 사건개입지원, 살인피해자 가족들의 인권보장 및 회복지원 등'이 모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살인범죄의 피해자 가족들이 한시라도 빨리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즉각 법제정을 서둘러야 한다. 재차 정부와 국회에 '살인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가족 회복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강력히 요구한다./공정식 한국범죄심리센터장

2013-11-26 공정식

아름다운 노년을 위한 준비

그동안 개개인에게 부여됐던능력과 지위·부(富) 등을사회로 환원할 준비를 해야한다정부도 노인정책 예산을 무조건투입 하기보다 일자리 창출과사회참여 방법 개발에 주력해야설악에 단풍이 물들기 시작한 것이 엊그제인데 벌써 찬바람이 옷깃을 여미게 한다. 생애(生涯)를 계절에 비유한다면 벌써 노년기에 접어든 것이다. 매년 이맘때쯤이면 중장년층 누구나 앞으로 다가올 노년의 삶에 대해 생각하곤 한다.요즈음의 노인들은 스스로의 삶을 자식에게 의존하기보다 독립적이고 자유롭게 보내기를 원한다. 전통적인 가치관의 변화는 벌써 삶의 형태 자체를 변화시키고 있다. 전세대의 부모들은 일찍 은퇴해 한가롭게 살고 자식들을 위해 재산을 남긴다는 원칙에 따라 살았지만, 이제는 영원히 살 것처럼 재산을 모으지 말고 가족들을 돕거나 자신의 생활 수준을 향상 시키는데 돈을 쓰라고 사회는 부르짖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최근 '유산 남기지 않기 운동' 등이 벌어지면서 앞으로 퇴직금과 자식들에 의존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사회를 위해 봉사하고 임종의 그날까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데 주력하여야 한다는 분위기가 조금씩 자리잡아가고 있다.나이가 들어 노인이 되면 육체적으로 약해지는 것은 물론, 직업 등 사회적 활동에서 물러나게 되면서 성격이나 정신적으로도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결혼이후 두 배로 늘어난 친인척 챙기랴, 자녀교육에 내 집 마련까지 허리 펼 새 없었던 삶을 마감하고, 자신만의 인생이 시작되는 시기가 바로 노년기이다. 이 노년기를 제대로 즐기려면 심리적, 물리적으로 홀로서기가 기본조건이다.통계 자료에 의하면 65세 이전에 배우자와의 사별로 홀로 된 사람이 25.4%, 75세 이전에는 50.1%, 80세가 넘으면 78.1%로 대부분의 사람이 배우자를 떠나보내고 홀로 살고 있다. 우리들의 생활 습관은 남존여비(男尊女卑)가 아니더라도 가정 안에서 남녀의 역할을 분담하는 관습이 있다. 그러나 노인이라고 생각하는 나이이면 설거지, 청소, 세탁, 식사준비 등도 스스로가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소위 홀로서기 연습이다. 은퇴, 빈 둥지 증후군, 사별은 인생과 스스로를 돌보는 시각을 변화시킨다.아름다운 노년의 삶을 위해서 우리는 다양한 형태의 준비를 해야한다. 자신의 생물학적 삶의 유지를 위한 경제적 준비와 영적 삶을 위한 종교적 준비, 사회적 삶의 질을 높이기위한 공동체 적응력 향상 등은 기본적인 준비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기본적인 준비 중 가장 으뜸을 경제적 준비로 생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사실 맞는 말이다. 그러나 경제적 준비는 노년생활을 불행하게 보내지 않게 할 기본조건일 뿐 행복하게 할 조건은 아니다. 노년생활을 행복하게 영위할 조건은 사회공동체로부터 소외받지 않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다가올 노년시절에 사회공동체로부터 소외받지 않기 위해서 지금부터 어떻게 해야할까? 필자의 생각으로는 가장 최우선이 지금 노년기에 계신 어르신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으시도록 잘 모시는 것이라 생각한다. 우리가 우리 전 세대를 극진히 대접할 때 우리 다음 세대 또한 이를 본받아 우리를 잘 대접해줄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동안 사회가 우리에게 부여한 개개인의 능력과 지위, 부(富) 등을 사회로 환원할 준비를 해야한다는 것이다. 노년이 되어 아무런 마음의 준비 없이 모든 것을 사회에 환원하기란 쉽지 않다. 좋은 일을 하고도 갑작스러운 상실감 때문에 심한 우울증에 시달리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이다.노년의 가장 아름다운 삶은 나누는 삶, 베푸는 삶의 행복을 만끽하는 것이다. 예컨대 전직 교사이셨던 분은 지역사회 방과 후 공부방에서, 공무원이셨던 분은 지역사회 행정자문 또는 보조, 운수업에 종사하셨던 분은 교통정리 자원봉사 등 젊은 날 자신의 업무 역량을 마음껏 발휘하여 사회에 공헌할 수 있다. 정부 또한 초고령화 사회의 노인정책에 있어서 무조건적인 지원금 예산 투입보다는 어르신들의 일자리 창출과 사회참여 방법의 개발에 주력하여야할 것이다./이성철 남서울대 입학홍보처장

2013-11-18 이성철

통일을 준비하기 위한 또 다른 조건

통일 걸림돌, 주변 강대국 얽힌지정학적 특수성도 있지만…역사상 대제국 조건은다양한 문화·종족 포용이 필수사회갈등 조화롭게 승화시켜민족 정체성 이해까지 고려해야통일은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통일을 위하여 준비해야 할 일들을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한다. 흔히들 통일의 가장 큰 걸림돌로 우리 나라의 지정학적 특수성과 주변 강대국들 사이에 얽힌 이해 관계를 이야기한다. 주변국들을 설득하여,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고 한다. 또한 남북간의 경제 격차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한다. 문화의 동질감을 찾기 위하여 통일된 우리말 사전을 만들어야 한다고 한다. 남북한의 정치제도에 대한 연구가 있어야 된다고 한다. 참으로 극복해야 할 많은 문제들 때문에 아예 논의를 회피하는 사람들도 있고, 심지어는 이러한 많은 문제점들이 극복될 수 있을까에 대한 회의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있다. 그래도 우리는 통일해야 된다. 위에 열거한 문제들은 어렵지만 반드시 해결해야 할 중요한 것들이다. 이것들 만으로 충분한가.현재 우리 사회는 계층간, 세대간, 지역간, 직업간 등 나와 다른 사람과의 갈등이 매우 심하다. 이러한 사회갈등으로 생기는 비용과 인간성의 황폐화는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매우 중요한 문제중 하나이다. 우리의 경제 상황이 좋아지면서 외국에서 거주했던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로 옮겨와서 살고 있다.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해서 사는 사람도 있고, 외국 국적으로 살고 있는 사람도 있다. 탈북한 '새터민', 중국과 만주에서 들어온 '조선족', 중앙아시아에서 들어온 '고려인' 등 여러 경로가 있다. 이들은 한국인의 혈통과 문화의 뿌리를 그대로 간직한 우리와 동일한 족속이다. 단지 불행했던 우리의 역사 때문에 흩어져 살 수밖에 없었던 고난을 가득 짊어진 사람들이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이들이 상당한 기간 우리와 달리 살았기 때문에 이미 우리와는 정서적으로, 문화적으로 다른 이질적 집단이라고 생각해 버린다.여기에 더하여 우리나라에는 다문화 가정, 외국인 노동자들의 숫자가 이미 백만을 넘어섰다. 피부, 언어 그리고 문화가 다른 이들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지금은 언감생심이다. 이들 모두는 우리와 함께 사는 사람들이다. 이들과 조화롭게 살 수 없는 사회적 환경이라면 어떻게 통일을 논할 수 있을까. 사람이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한 전제는 다른 사람과 어울려 사는 방법을 배우는 일이다. 나와 다르다고 하여 틀린 것은 결코 아니다. 우리 사회는 '다르다=틀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 역사상 대제국이 되기 위한 조건으로 다양한 문화와 종족을 함께 수용할 수 있는 '관용과 포용'이 사회의 분위기였다고 한다. 갈수록 다양해질 수밖에 없는 사회적 갈등을 조화롭게 승화시킬 수 있는 연습을 많이 해야 한다. 통일을 위한 중요한 전제 조건이라 생각한다.또 다른 하나는 통일의 당위성과 필연성을 확실하게 이해해야 한다. 영토의 확장을 위하여 통일이 필요하다고 할 수도 있고, 정치 경제적인 강국이 되기 위해서라고 할 수도 있다. 상당한 이유가 될 수도 있지만 이것을 일반화 시키면, 그것은 침략일 수도 있다. 같은 민족이니까 통일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매우 일리가 있고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이러한 단순한 설명만으로는 통일의 당위성과 필연성을 설명하기에는 무언가 허전해 보인다. 우리는 같은 민족이 될 수밖에 없는 민족의 정체성을 역사에서 찾아야 한다. 역사를 이해하는 것은 단지 사건의 나열을 암기하는 것이 아니다.수 많은 침략과 방어의 혼돈 속에서 일시적으로 흩어졌다가도 다시 뭉쳐, 동일한 문화를 이어가면서 한민족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알아야 한다. 이 것에 대한 해답은 역사 속에 있다. 역사를 이해하는 것은 단지 우리의 역사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주변국들과 어떠한 역동적 관계에 있었는가를 함께 살펴보아야 한다. 올바른 역사와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이해하지 않고는 우리는 주변국들과의 관계설정에 당당할 수도 없고, 우리의 정당한 몫을 찾을 수도 없다. 주변국들의 눈치만 보는 허약한 민족으로 전락해 버릴 것이다.통일을 위해 많은 것을 준비해야 한다. 이것들에 더하여 '관용과 포용'을 연습하고, 민족의 정체성을 이해하는 '역사인식에 대한 공부'도 함께 고려해야 할 조건들이라고 생각한다./김광원 가천길병원연구원장, 당뇨내분비센터장

2013-11-11 김광원

아웅식 '정의로운 사회'

가해자보다 피해자에게국가가 더 지원하고 보호할때'정의'에 더 가깝다상식을 벗어난 상황이라면그것은 '눈가리고 아웅식'으로정의를 왜곡하는 수작에 불과요즘 우리 사회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영역에서 정의(正義)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하곤 한다. 사실 정의를 부르짖는 것은 어찌 보면 정의가 실종되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그러다 보니 정의를 가장한 부정의(不正義)가 눈가리고 아웅식으로 여기저기서 판을 친다. 특히 사회를 유지관리하는 국가제도 분야에서 눈속임식 행태들이 많이 발견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범죄피해자보호라는 미명하에 시행되고 있는 허울뿐인 각종 제도들이라고 생각된다.매년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범죄건수는 200만건 내외이다. 그 중 강력범죄는 30여만건으로 점차 그 수가 증가추세에 있다. 대체로 한 건의 범죄사건에서 피해자가 다수인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에, 실제로 연간 범죄피해를 당하는 사람들의 수는 최소한 200만명은 훌쩍 넘을 것이다. 그렇다면 정의(正義)라는 관점에서 볼 때, 범죄를 가한 사람보다는 범죄피해를 당한 사람에 대하여 국가와 사회가 더 관심을 갖고 그들이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는 것이 상식일 것이다. 아니면 적어도 가해자든 피해자든 가능한 둘 다 국가로부터 동등하게 지원받을 수는 있어야 그것을 우리가 '정의'라는 이름으로 견주어 볼 수 있을 것이다.우리 현실은 어떠한 지 보자. 범죄사건으로 범인이 체포되고 나면 범인은 국가에서 제공하는 형사사법제도 안에서 인권보호를 받으며, 최대한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국선변호인까지 국가로부터 지원받아 재판에서 피해자를 몰아붙일 수 있는 강한 힘을 발휘하게 되고, 간혹 자유형을 선고받더라도 국가에서 제공하는 의식주를 누리면서 각종 교육과 직업훈련, 심지어 심리치료까지 받으며 자기계발을 할 수 있고, 출소 후에도 국가의 사후관리라는 갱생보호제도 덕분에 사회에 재적응할 수 있도록 각종 혜택이 주어진다. 아마도 국가에서 범죄인 1인당 출소전후 지원하는 국민세금은 연간 최소한 약 3천만원은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금액은 평범한 직장인의 1년 연봉을 넘는 액수이다. 죄를 지은 자를 위해 선량한 국민이 내야하는 세금은 막대하다는 것이다.이제 피해를 당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국가적 지원은 어떠한 지 살펴보자. 일단 피해를 당하더라도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종류의 범죄피해를 당해야만 그나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즉 범죄로 인한 신체손상이 있어야 하는데, 그 정도가 심각해야 하고 국가에 피해자가 신청을 해야 겨우 피해자지원 심사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경미한 신체손상, 재산피해, 교통사고피해 등은 아예 국가의 피해지원대상이 될 수 없다. 물론 국가예산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피해자를 지원하는 것에는 분명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현재는 성폭력피해자 등에게 그나마 일부 의료비 등이 제공되고 있으나, 가해자에게 지원하는 것에 비하면 턱없이 적은 '눈가리고 아웅식 지원'이다. 특히 가족을 잃고 비탄에 빠진 살인피해유족들을 위한 국가의 회복적 지원은 더욱 허술하다. 일시적 지원금을 주고 나면 아예 그 이후부터는 이들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다한 것으로 치부해버린다. 이런 현실에서 피해자들이 갖게 되는 공통된 감정은 한마디로 국가와 사회에 대한 '분노'라고 해야 할 것이다.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볼 점이 있다. 일반국민들이 생각하는 상식적인 선에서의 '정의(正義)'는 무엇일까? 범죄를 행한 사람보다 피해를 당한 사람에게 국가가 더 지원하고 보호할 때, 그것이 국민이 생각하는 '정의'에 더 가깝다. 상식적이지 않은 '정의(正義)'는 '부정의(不正義)'와 크게 다를 바 없다. 마치 추상적인 미사여구를 써가면서 '정의'를 표현하더라도 그것이 일반국민의 상식을 벗어난 양태를 가지고 있으면, 그것은 '눈가리고 아웅식'으로 정의를 왜곡하는 수작에 불과한 것이다.소위 '정의로운 사회'는 사회의 구성원들이 서로 신뢰하고 상처를 회복해주는 따뜻한 사회이다. 가해자의 상처를 회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적으로 피해자의 상처를 회복하는 것에 국가가 더욱 관심을 갖고 지원하는 풍토를 구축하는 것이 우리사회의 미래를 더욱 희망적으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해본다./공정식 한국범죄심리센터장

2013-11-04 공정식

우리는 우리의 아이들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청소년들의 자기 표현은문제 해결위한 분노감정을비공격적 방법으로 표출하는 것자신의 감정을 하소연하거나지지를 구하는 것이므로그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여야현대적 세계관에 의하면 모든 인간은 근본적으로 이기적인 쾌락주의자이다. 경제적 인간과 기계적 인간은 그런 이념의 사회적 표현에 불과하다. 인간은 자연 위에 군림하며 자연을 착취하고 지배하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인다. 지난 반세기동안 대대적인 산업화와 급속한 경제발전을 이룩한 우리나라는 그런 세계관을 가진 가장 대표적인 국가일 것이다. 합리성 계발이라는 미명아래 학교에서는 자연과 인간을 분리하는 교육이 계속되고 주류사회의 교육과 경제활동은 청소년들을 '교육'하기보다는 '사육'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모든 청소년을 학교나 학원에 붙잡아두고 도구적 이성의 계발에 초점을 두고 사회적 관습에 잘 맞도록 조건화하고 훈련하는 일에 주력하고 있다. 그래서 가슴이 두뇌에 의해 대치되고, 자기에 대한 이해 없이 일방적으로 지식이 주입되고 있다.인터넷으로 대표되는 사이버 공간은 인간과 자연의 분리를 가속시키고 분리를 거부하는 인간 본연의 속성은 분노로 표출되게 된다. 질풍노도의 시기인 청소년기에 이 같은 분노는 곧바로 폭력으로 이어지기 쉽다. 오늘날 많이 나타나고 있는 청소년들의 비행, 우울, 자살, 학교폭력 등 부적응은 여러 가지 사회 환경 요인으로 인한 스트레스 때문이다.이처럼 청소년 문제가 위기적 상황을 맞았음에도 어느 누구 하나 앞장서서 책임을 인정하고 이를 시정하고자 책임지려는 자세로 나서는 이가 없다. 책임의식의 부재는 특히 사회의 지도층, 권력과 지위를 누리며 책임 있는 의사결정을 내려야 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서 더 심각하다. 모든 문제를 청소년 자신에게로 돌리며, 교권이니 학생 인권이니 피상적인 말만 되풀이하면서 그들을 세상과 분리하려고만 한다. 문제는 이런 상황에서 과연 누가 구심점이 되어 책임지고 청소년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책무를 감당하고자 하며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한 단적인 응답은 바로 우리 자신이다. 우리가 그들을 지지할 때 그들은 바로 설 것이며, 힘차게 앞으로 나아갈 것이다.사회적 지지는 청소년의 스트레스에 대한 요인을 변경시킴으로써, 부정적인 영향력을 감소시켜 건강한 방향으로 강화시켜 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사회적지지(social support)란 사회적 관계를 통해 개인이 타인들로부터 얻을 수 있는 모든 긍정적 자원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랑, 존중, 인정, 상징적 또는 물질적 도움 등이 포함된다. 부모, 형제를 포함하는 가족, 친구, 교사 등이 중요한 지지원이며, 청소년은 부모와의 관계로부터 애정, 정서적, 물질적 도움을 필요로 한다.부모가 자녀에게 사회적 지지를 주지 않거나 소홀히 하면 청소년의 부적응이 증가한다. 교사들의 지지는 청소년들의 학교 스트레스를 완충하는 기능을 하고, 사회의 지지는 그들을 민주시민으로 성장하게 하는 밑거름이 된다. 청소년들의 자기표현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분노감정을 비공격적인 방법으로 표현하는 것이며, 사회적 지지추구는 주위 사람에게 자신의 분노감정을 하소연하거나 지지를 구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청소년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여야한다.청소년들은 아직 완전하지 않다. 우리는 그들에게 완전함을 요구하지 않아야 한다. '예의가 없다', '자유분방하다', '아는 것이 없다' 등으로 탓해서도 안되며, 결과만을 강요해서도 안된다. 왜냐하면 그들은 아직 성인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들은 우리에게 배우며 자라는 미래의 우리들이다. 따라서 우리자신이 그들의 제대로 된 표상인지 끊임없이 반성하고 노력하여야한다. 행여 우리의 삶의 지침을 아이들에게 화풀이하는 일은 금물이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기다림이다. 우리의 아이들이 멋진 성인으로 성장하기를 무한한 애정으로 지지하며 기다려야한다./이성철 남서울대 입학홍보처장※ 고성국 칼럼은 개인사정으로 중단합니다.

2013-10-28 이성철

노인을 많이 만드는 사회

노인을 규정할때체력이 저하되는 것보다문제 해결에 있어창의적인 발상의지 유무가 중요만성질환은 일종의 노화현상목표의식과 자신감이 그 예방법우리의 수명이 참 많이 늘었다. 축하해야 할 일이다. 수명이 늘어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 우선은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었다. 상하수도 보급으로 깨끗하게 살 수 있다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이유이다. 이외에도 전염병과 기생충의 퇴치, 여러 분야의 의학적 발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수명이 연장되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노인은 보통 65세 이상인 사람들을 말하고, 대부분의 사회제도들도 여기에 근거하고 있다. 그러나 65세라는 규정은 사람들의 마음을 터무니 없이 스스로 옭아매버리는 결과를 가져왔다.65세가 된 다음 날부터 사회로 부터 소외되고, 많은 기능이 떨어지는, 사회에 부담이 되는 존재로 전락해 버리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젊은 사람과 나이든 사람이 산에 올라가는 속도를 비교해 보면 분명히 젊은 사람이 빨라 보인다. 그러나 때로는 나이든 사람이 산정상에 먼저 와 있는 것을 보기도 한다. 인간의 창조기능은 육체적인 힘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실수를 최소화하는 경험, 그리고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사물을 유추하는 지혜들이 더욱 중요할 때도 많다. 경험과 지혜는 나이가 들면서 더욱 풍성해진다고 할 수 있다. 노인을 65세라고 정의하는 것이 때로는 옳지 않다. 젊은 나이라고 하여도 목표를 상실한 무기력한 사람이라면 우리는 이러한 사람을 노인이라고 불러도 좋을 것이다.우리는 누구나 '인간답게' 살기를 원한다. 많은 사람들은 인간답게 살기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을 물질적 풍요라고 생각하기도 한다. 때로는 충분한 물질적 조건이면 목숨도 담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의식주에 대한 강한 욕구가 없으면 인간은 나태해지기 쉽다. 일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구현되는 사회를 누구나 기대한다. 그러나 '적절한 보상'이라는 기준은 보는 사람의 시각에 따라서 매우 다를 수도 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사회적 환경이 적절한 보상을 근본적으로 시행할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도 있다. 어떤 이유, 어떤 자기합리화를 내세워서라도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많은 편법들을 동원하고 있다.돈이 많아지면 인간다워지는 것인가.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인간다운 삶'을 보통 사람들이 이해하고 행동하는 수준으로 생각하면 충분하다. 우리 나라의 경제상황이 어느 정도 좋아지면서 여유있는 생활을 즐기려는 경향이 많다. 사람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을 최대한 이용하여 최대한 즐기고 싶어한다. 이러한 주말 문화가 직장 근무의 질을 높여 주었는가. '월요병', '연휴증후군' 등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자기발전 또는 삶의 가치를 가장 확실하게 구현할 수 있는 곳이 자신의 직장이 아닌가. 자신의 직장이 자신의 적성에 맞지 않아서 이직을 고려하는 사람이 많다고 한다.당면한 문제를 돌파하고자 하는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생각이 있다면 거의 대부분의 문제들 해답을 얻을 수 있다. 여기에서 보람을 찾는다면, 비로소 인간다운 삶의 가치를 느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고민과 고통이 없이 가치있는 것을 얻는 것이 가능한 것인가. 사람들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는 회피하려고 한다. 노인의 정의는 체력이 저하되는 것을 지칭하기 보다는, 문제해결에 대한 창의적인 발상을 하려는 의지의 유무가 더욱 중요하다. 우리 사회는 '젊은 노인'이 있으면 안되고, 사회환경이 '젊은 노인'을 만드는 분위기가 아닌가를 살펴보아야 한다.우리 나라 사람들의 평균 수명 연장은 반가운 일이고, 축하해야 될 일이다. 한편으로는 사회적 부담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사람은 수명이 다할 때까지 인간답게 살기를 바라고, 그러한 사회가 이상적일 것이다. 노인 복지 문제로 벌써부터 첨예한 사회갈등이 잉태되고 있다. 수명이 길어지면 필연적으로 만성질환이 많아진다. 만성질환은 일종의 노화현상이니, 피할 수도 없다. 만성질환, 노화현상, 치매 등의 예방법은 대부분 동일한 맥락에서 이해하면 된다. 많이 움직이고, 일정한 목표의식을 가지고 성취에 대한 자신감을 갖는 것이 만성질환들의 최상의 예방법이다.나이가 들면서 능력이 없다고 스스로 포기하고, 주위에 의존적이 되는 순간부터 노인이 돼버린다. 나이든 사람은 많은 경험을 바탕으로 깊은 지혜를 가진다. 젊은 사람들과 경쟁적인 관계는 결코 아니다. 상호 보완적인 관계다. 나이가 들어도 있는 힘을 다하여 자신의 의미를 찾도록 노력해야 한다. 사회는 나이든 사람들이 경험과 지혜를 발휘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인간다운 삶이 없는 노인을 많이 만드는 사회는 안된다./김광원 가천길병원연구원장, 당뇨내분비센터장

2013-10-21 김광원

절규하는 범죄피해자를 위한 복지정책 실천

강력범죄 가해자들을 위한사회복지제도는 잘 돼있는 반면피해자들은 살아있어도 죽은거나다름없는 고통의 삶을 살고있어이들을 보호하고 지원해야 할시스템을 구축 희망을 줘야한다A씨는 35세로 중소기업에서 과장으로 근무하는 성실한 가장이다. 그는 평소와 다름없이 직장에서 퇴근하는 길에 집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 여우 같은 아내와 토끼 같은 두 딸을 생각하며, 피자를 두 판 사들고 뿌듯한 마음으로 집으로 향한다. 흥얼거리며 길을 걷던 중 집 앞 길목에서 술에 취한 젊은이가 한 여성을 무자비하게 폭행하는 장면을 발견하고 젊은이를 붙잡고 때리지 못하게 말린다. 그런데 1분도 채 안 되어 A씨는 길바닥에 쓰러지고, 피를 흘리며 숨을 거둔다. 남편이 오기를 기다리던 아내는 도착할 시간이 지나도 연락이 안 되는 남편을 기다리다 집 밖을 나서는 순간 구급차와 경찰차가 스쳐 지나간다.불길한 예감이 들었지만 '설마 그럴 리가 없어!' 하면서 다시 남편의 휴대전화로 연락을 해보지만 통화가 안 된다. 그로부터 30분이 지나 남편에게서 연락이 왔다. 짜증이 확 밀려온 아내는 "왜 이제 전화하는 거야?"라고 언성을 높이고 있을 때, "저 여기 경찰서인데요. 남편 분께서 다쳐서 지금 병원에 계십니다"라는 말에 갑자기 눈앞이 캄캄해지고 멍해진다. 병원 도착 후 남편의 사망소식을 접한 아내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남편의 장례식을 치러야 했다. 그리고 어린 두 딸을 혼자서 부양해야 하는 처지가 된다. 사실 아내도 당장 내야 할 공과금 고지서와 월세, 그리고 아이들 양육비에 대한 걱정 때문에 이제 남편의 일은 기억조차 하기 힘들다.아내는 돈을 벌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으나, 직장생활을 해 본 경험이 없는 전업주부라 직장을 구하는 것에 두려움이 앞선다. 그래도 엄마이니 일을 해야 한다. 식당에서 주방보조로 취업하여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일해야 겨우 150만원을 벌 수 있는데, 그 사이 아이들을 돌볼 수 없어서 어떤 때는 아이들을 거실에 두고 집 밖에서 문을 잠가두고 출근해야 할 때도 있다. 그러던 어느 날 모르는 전화번호로 휴대전화가 울린다. "119인데요. 집에 불이 났습니다. 아이들은 병원에 있는데…, 빨리 와주세요." 부랴부랴 병원에 도착해서 응급실에 가려는데, 영안실로 가란다. 가족을 모두 잃은 아내는 기절을 한다. 아침 햇살에 눈을 떠보니 늙으신 친정아버지가 병실에서 안쓰러운 얼굴로 그녀를 쳐다본다.그로부터 10년이 지났다. 죽지 못해 하루를 살아야 하는 그녀는 어디서 본 듯한 사람의 이야기를 신문기사로 접하게 된다. 10년 전 살인을 저질렀던 사람이 출소한 후 독특한 아이디어로 자수성가하였다는 것인데, 가만히 내용을 들여다보니 남편을 살해했던 그 젊은이다. 그 젊은이는 교도소에서 직업훈련으로 여러 가지 자격증을 취득하였고, 출소 후에는 국가로부터 출소지원금을 받아 사업에 성공했다는 것이다. 신문에는 정장차림으로 얼굴에 윤기가 흐르는 멋진 모습의 사람이 그녀를 비웃듯이 쳐다보고 있다. 남편을 잃은 후 생활고에 시달리다 아이들마저 저 세상으로 먼저 보낸 후 몇 번이나 자살시도를 했던 그녀의 과거들이 분노와 눈물로 변해 정신을 혼미하게 만든다. 그를 만나봐야겠다. 그런데 그를 만나겠다고 용기를 내다가도 다시 주저앉는다. 마치 내가 죄인이라도 된 듯이 도저히 발걸음이 옮겨지지 않는다. 이렇게 살 바에야 차라리 죽어버리겠다는 생각이 든다. 오늘 그녀는 허름한 지하 단칸방에서 유서 한 장 남기지 않고 부질없는 목숨을 끊어 차가운 시신이 된다.이 글은 실제 사건을 각색하여 작성한 것이다. 그런데 어쩌면 강력범죄의 피해를 당한 사람들의 삶이 이것과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인다. 살아있어도 죽은 거나 다름없는 이들의 삶에도 희망이 필요하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나라 사회복지사업법상 범죄피해자는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가해자는 지원대상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결국 가해자를 위한 사회복지제도는 촘촘히 매우 잘되어 있다는 것이다. 물론 가해자를 위한 교정교화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우선해야 할 것은 범죄피해로 절규하는 사람들을 보호하고 장기간 지원하는 시스템을 제대로 구축하고 실천하는 것이다. 우리는 신이 아닌 이상 누구나 언제든 범죄피해자가 될 수 있다. 정치인들이 표방하는 '정의롭고 신뢰가 두터운 사회!', 그것은 우리가 그동안 소홀했던 사람들을 진정 눈여겨볼 때 가능한 것이다./공정식 한국범죄심리센터장

2013-10-14 공정식

창의성 있는 학부모가 창의·인성 자녀를 키운다

부모는 자녀의 사고과정을격려해 주는 것이 중요하며신뢰감으로 호기심과 창의성을계발시켜 주는 밑거름이 된다이를통해 스스로 계획 결정하고탐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교육의 근본 목적은 오늘을 딛고 미래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키우는데 있다. 미래 사회는 다양한 학문과 기술들이 융합된 새로운 지식과 가치의 창출을 요구하고 있다. 앞으로 다가올 교육은 '집어넣는 교육'이 아니라 '끄집어내는 교육'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학생들의 잠재력과 바람직한 가치관을 '찾고 키워주는' 교육이 핵심이 되어야 한다. 그 핵심 키워드가 바로 '창의성'과 '인성'이다. 그러나 창의성과 인성을 겸비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학교교육만으로는 되지 않는다. 무엇보다 창의·인성 교육이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학부모의 이해와 참여가 필요하다. 가정은 학습동기 부여, 인성계발 등 학생들의 교육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곳으로 학부모의 인식 정도가 창의성과 인성교육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다. 특히 창의성 교육이 학교에서 핵심 교육 및 기록·평가 항목이 되고 상급 학교 진학과도 연계됨에 따라 그 중요성이 더해가고 있다.창의성을 기르는 진정한 자기주도적 학습은 아이를 둘러싼 여러 요인들이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줄 때 비로소 이루어질 수 있다. 특히 아이가 어리거나 아직 학습 습관이 몸에 배지 않은 경우 학부모와 교사, 학습프로그램, 교육기관 등의 환경적인 요인이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성공적인 자기주도 학습을 위해서는 먼저 좋은 학습코치가 필요한데, 이는 아이 스스로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능동성과 동기를 유발함으로써 올바른 학습습관이 정착되도록 도와주는 조력자를 말한다. 아이의 가장 가까이 있는 학부모는 좋은 코치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창의·인성교육이 성공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학부모 자신이 주도적으로 창의·인성교육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가지도록 노력해야 하며 모니터링할 수 있어야 한다. 흔히 창의성이 예술분야에서 많이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창의성은 요리, 음악, 언어, 수학, 컴퓨터, 의학 발명 등 모든 분야에서 꽃 피울 수 있으므로 학부모는 자녀가 어느 분야에서 창의성을 보이는지 잘 살펴보고 자녀의 창의성을 계발시키는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창의성은 저절로 머릿속에서 어느 순간 갑자기 떠오르는 아이디어가 아니고 다년간의 기초지식과 인성교육의 노력과 훈련에 의한 산물이며 부화기 없이는 불가능하므로 어려서부터 체계적이고 다각적인 훈련을 받아야한다.학부모는 자녀의 창의성 계발을 위해서는 창의성을 기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어야한다. 이를 위해서 첫째, 자녀가 심리적으로 안정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어야한다. 자녀의 사고 과정을 격려해주는 부모의 태도는 자녀에게 자신이 부모로부터 사랑받고 지지 받는다는 심리적 신뢰감을 주어 자녀의 지적 호기심과 창의성을 계발시켜주는 밑거름이 된다. 둘째, 주도적 학습태도와 자기 결정력 함양을 위해 자녀가 스스로 계획하고 결정하며 탐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스스로 자기 자신의 하루를 계획하고 설계하도록 하는 것이 창의성을 계발하는 데 훨씬 효과적이기 때문이다.셋째, 물리적으로 창의적 자극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주어야 한다. 예컨대 창의적인 글쓰기, 예술작품 만들기, 과학적 놀이를 위한 책과 도구 등을 통한 창의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어야 한다. 아울러 자녀와 창의적 대화하기 또한 중요한 부모의 역할이다.그러나 불행하게도 대한민국에는 상기내용을 수행할 만한 시간적·경제적 환경을 가진 학부모는 그다지 많지 않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맞벌이 부모 및 소외계층 학생들을 위해 국가와 지역사회가 멘토링 네트워크구축을 통한 재능나눔활동 등을 통해 학부모의 역할을 보완해 주어야 한다. 교육 현장에서 창의·인성 교육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창의·인성 교육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창의·인성 교육을 전방위적으로 실시할 때 소기의 목적을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창의·인성 교육에 대한 학부모들의 이해와 공감대를 형성하고, 학부모 스스로가 교육의 주체가 되어 학교 교육과 상생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이렇게 될 때 한국에서의 창의·인성 교육이 새로운 교육 모델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이성철 남서울대 입학홍보처장

2013-10-07 이성철

진용을 다시 정비하라

정기국회·국감·예산까지…있는 힘 없는 힘 다 쏟아부어도어려운 판에 개편설로 장관들이힘 빠지면 국정운영 공백 불보듯그렇더라도 진용의 일대 개편은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박근혜 대통령이 또 한번 인사 사고를 당했다. 채동욱, 진영으로 끝나면 그나마 다행이겠으나 이대로라면 인사사고는 계속 터질 것 같다. 언제 어떤 형태로 터질 것인가가 문제일 뿐….비슷한 시기에 발생한 사건이지만 채동욱과 진영 사건은 성격이 전혀 다르다. 채동욱 건은 대통령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변명도 가능하고 남 탓도 해볼 수 있다. MB정부에서 하고 나간 잘못된 인사라는…. 그러나 진영 건은 어떤 변명도 허용되지 않는다. 대선캠프에서 공약실무 책임을 맡았고 그 공로를 인정받아 인수위 부위원장으로 임명돼 사실상 정책 인수인계를 총괄했던 사람이 진영이다. 대통령은 이런 진영을 보건복지부 장관에 발탁함으로써 복지 공약에 대한 실천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하는 효과를 거뒀다. 그런 진영이 청와대와의 갈등과 무기력증을 공개적으로 호소하며 사표를 던진 것이다. 대통령의 등에 칼을 꽂은 것과 무엇이 다른가. 취임 7개월 만에 찾아온 이번 위기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 조기 레임덕이 오지 말란 법도 없다. 레임덕은 이렇듯 권력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시작되는 법이다.뜻하지 아니 한 인사사고로 인해 대통령의 지지율이 급락하는 것도 중요한 상황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하고 급한 것은 어수선하고 뒤숭숭한 민심을 수습하는 것이고 흐트러진 공직기강을 다잡는 것이다. 사상 초유의 감찰불복 사태, 장관의 항명과 직무거부 사태를 보는 국민의 참담한 심정을 어루만지는 것이다. 무너져가는 국민의 신뢰를 다시 세우는 것이다. 촌각을 지체할 수 없는 비상사태다. 대폭 개편 이상으로 좋은 대안은 없다. 청와대와 내각 그리고 여당의 지도부까지 총괄하는 범여권 권력지형의 일대 개편을 단행해야 한다. 이를 통해 지난 7개월여의 시행착오를 바로 잡고, 새출발해야 한다.정부조직개편의 지연과 인사지연 사태, 여기에 내습한 북한의 군사위협 등으로 인해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7개월 여의 국정을 일종의 비상상황처럼 운영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인사상 문제가 있었어도 그때그때 바로 잡지 못했고 원점에서 재검토하지도 못했다. 이제 그럴 때가 되었다. 북한의 군사적 위협도 어느 정도 제어됐고 미국, 중국, 러시아, G-20 외교 등 급한 외교안보 사안도 1차 마무리됐다. 이제 민생을 돌보고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할 때가 되었다. 대대적인 개각을 통해 분위기를 일신해 새출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다. 국민통합과 민생안정, 이 두 과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이를 위해서는 범여권의 인재풀을 최대한 가동하며 야권까지 포괄해 각계각층의 인재를 발굴해야 한다. 거국내각을 구성하겠다는 각오로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한다. 지난 7개월여간 지겹게 보아온 정파갈등구조에 더 이상 발목 잡히지 않으려면 대통령이 먼저 움직여야 한다.개각설이 터져나오자 청와대는 진화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이정현 홍보수석이 직접 나서 '어떠한 개편도 없다'고 강조한 것이 그렇다. 청와대의 고충을 이해못할 바 아니다. 정기국회가 열려있고 막 국정감사가 시작되려 하고 있다. 예산도 기다리고 있다. 있는 힘 없는 힘 다 쏟아부어도 어려운 판에 개편설로 장관들의 힘이 빠지면 국정운영에 나사가 빠질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그럼에도 나는 진용의 일대 개편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덮는다고 덮어지기 어려운 상태까지 왔기 때문이다. 차라리 다 드러내놓고 원점에서 다시 그림을 그리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정기국회는 중요하다. 그러나 국정은 더 중요하다. 지금과 같은 어수선한 모습으로 국정을 힘있게 안정적으로 운영해나가는 것을 기대할 수는 없다. 대통령만 고생할 뿐이다. 그러므로 다시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한다. 고르디우스의 매듭을 단칼에 풀어낼 사람은 대통령밖에 없기 때문이다./고성국 정치평론가

2013-09-30 고성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