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명칼럼

 

성공한 사이코패스는 1등주의 교육이 만든다

어린시절 가정과 학교에서인성교육 소홀하면남을 무시하고 공감 능력과자기통제력 부족으로 성장초등학교의 '학업성적표''인성발달표'로 빨리 바꿔야우리나라에서 사이코패스(psychopath)라는 용어가 유행하기 시작한 것은 2003년 연쇄살인범 유영철이 검거되면서부터이다. 유영철은 20여명을 살해한 희대의 살인마로 당시 '유영철백서'를 경찰에서 별도로 제작하여 전국 수사관이 참고할 정도로 유명세를 가졌다. 백서에는 유영철의 어린시절 이야기가 나온다. 가정불화와 학교에서의 소외 등으로 마음의 상처가 많았다는 것이다.사이코패스는 '정신적 무능력', '공감무능력', '병질적 허풍쟁이' 등으로 불리기도 한다. 이들은 일상생활에서 정상적으로 심지어 모범시민으로 비치는 사람들인데,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잔혹한 악마적 행동을 보여주는 사람들이다. 학자들은 전체 인구의 약 1%정도가 사이코패스라고 주장하는 바, 그렇다면 우리나라에도 약 50만명의 사이코패스들이 어떠한 통제도 받지 않고 선량한 시민인 척하면서 길거리를 돌아다니고 있다는 것이다.사이코패스에는 여러가지 유형이 있다. 그 중 가장 관심을 끄는 유형은 범죄적 사이코패스인데, 이들은 결국 체포되어 언론의 관심을 받기 때문에 널리 알려진다. 그런데 어찌보면 범죄적 사이코패스보다 더 무서운 유형은 성공한 사이코패스이다. 성공한 사이코패스들은 지도자와 권력층에 많다고 한다. 성공했다고 해서 모두 사이코패스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자기보다 약한 자를 짓밟고 성공한 사람들은 매우 위험한 집단이다. 성공한 사이코패스들은 자기를 지킬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변의 공격에도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그래서 범죄적 사이코패스보다 더 강하다. 이들은 자신의 힘을 이용해 양심의 가책도 없이 약한 자들을 교묘하게 착취하고 무시한다. 그들이 무서운 이유는 범죄적 사이코패스들보다 영리해서 들키지 않으면서 자기 이익을 위해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기 때문이다.성공한 사이코패스가 많은 나라의 국민들은 우울할 수밖에 없다. 그들의 지배를 받는 국민들은 자포자기 심리가 강하고 해도 소용없다는 절망을 더 많이 느낀다. 우리 사회가 건강해지려면 사이코패스가 성공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약한 자들의 아픔에 진정으로 공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지배하는 사회가 돼야 한다.사이코패스는 선천적 요소와 환경적 요소의 결합으로 만들어진다. 선천적 요소를 가지고 있더라도 환경적 요소가 결합되지 않으면, 사이코패스로 성장하지 않는다. 환경적 요소는 어린 시절의 성장환경과 관련이 깊다. 즉 가정과 학교에서 아이들을 어떻게 양육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아이에게 1등만을 요구하고 인성교육에 소홀하게 되면, '똑똑하지만 냉정한 인간상'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이다. 자기보다 공부 못하는 아이는 실패한 인생으로 보고, 자기가 원하는 직업보다 못한 직업을 가진 성인들조차 무시하는 태도로 바라보게 된다. 어린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인성은 '공감능력'과 '자기통제력'이다. 학업능력도 중요하지만, 타인의 아픔에 대하여 공감할 수 있는 정서적 능력은 더 중요하고, 미래의 더 큰 이익을 위해 지금의 욕심을 참을 줄 아는 자기통제력도 중요한 것이다. 특히 초등학교 아이들에 대한 인성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할 필요조차 없을 만큼 상식이지만, 미래의 대한민국이 더 건강한 사회가 되기 위해서 지금부터라도 가정과 학교에서 인성교육을 더 강화해야 한다.여전히 초등학교에서는 학업성적을 숫자로 표시하는 일을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데, 부모들조차 자신의 아이에 대한 학업성적의 숫자에 예민하게 반응한다. 이는 냉정한 1등주의에 해당하고 심지어 부모들은 이것을 자신들에 대한 평가로 받아들여서 일희일비하는 아이러니는 없애야 한다. 초등학교의 '학업성적표'는 '인성발달표'로 즉시 변경되어야 한다. 인성발달표에는 아이의 인성발달특징을 기록하고 부족한 인성을 어떻게 채워가야 하는지에 대한 교사의 지도내용, 그리고 부모의 양육방침 등이 들어가야 한다. 건강한 대한민국을 위하여 먼저 인성함양을 교육시키고 후에 학업능력을 키워주는 단계적 전인교육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한다./공정식 한국범죄심리센터장▲ 공정식 한국범죄심리센터장

2014-04-07 공정식

새정치민주연합의 출범과 지속가능한 정당

100년 가지 않더라도10년은 갈것인가? 아니면6·4선거 위한 한시정당인가?노선변경이 국민들로 부터호응을 얻으려면'진정성'이 뒷받침 돼야우여곡절 끝에 원내 130석을 가진 제1야당 새정치민주연합이 출범했다. 3~4년 전부터 거세게 불었던 이른바 '새정치'에 대한 국민적 기대와 '안철수현상'은 안철수세력과 민주당이 통합하는 형식으로 마무리되는 듯하다. 한국 정치의 뿌리깊은 양당 구조하에 제 아무리 안철수라 하더라도 역시 실험적 제3당의 출현은 역불급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별로 새삼스러운 얘기는 아니지만 민주주의라는 보편가치는 대의제를 기제로 작동하고, 대의제란 정당정치의 다른 이름이기도 하다. 하여 안정적인 정당정치의 발전은 그 나라 민주주의의 수준을 가늠하는 척도이기도 하다. 소위 '100년 가는 정당'이란 민주주의 발전의 필요조건이자 충분조건인 것은 이 때문이다. 영국의 보수당과 노동당, 독일의 기민당과 사민당, 미국의 민주당과 공화당…. 하나 우리의 현실은 이들 나라와는 비교가 거의 불가능하다. 2000년 이후 야당의 변천사를 보면 새천년민주당(2000)→열린우리당(2003)→대통합민주신당(2007)→통합민주당(2008)→민주통합당(2011)→새정치민주연합… 거의 현기증이 날 정도로 통합과 해산을 반복해 왔다.그렇다면 새로이 출범한 새정치민주연합은 안철수·김한길 양 대표의 공언처럼 100년은 가지않더라도 10년은 갈것인가? 아니면 6·4 지방선거를 겨냥한 한시정당인가? 정치학 원론에 정당의 개념을 '정권 획득을 목적으로 생각이 같은 사람들의 결사체'로 정의하고 있다. 그런데 신당은 출범도 하기 전에 이른바 노선문제로 불협화음을 노출하였다. 이른바 10·4선언과 6·15선언을 둘러싼 마찰과 5·18정신의 계승을 놓고 안철수 대표는 광주에서 악수를 거부당하는 수모를 겪고 사과하는 굴욕을 겪기도 하였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다급한 사정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나 새정당의 노선과 비전을 두고 치열한 토론을 하기보다 급하게 봉합하는 듯한 느낌은 필자만이 갖는 것은 아닐 것이다.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중원으로의 이동은 불가피하다. 집토끼만 잡아서 이길 수 있다면 더 바랄 수 없이 좋겠지만 여든 야든 이는 불가능한 노릇이다. 그렇다면 이른바 중도층을 공략해야 하는데 이는 지난 총선과 대선에서 새누리당이 추구했던 '좌클릭'과 비슷한 맥락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하나 노선 변경이 국민들로부터 소구력을 가지려면 '진정성'이 뒷받침되어야 함은 자명한 이치이다. 노선 변경에 대한 대국민 설득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두가지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첫째는 리더십이다. 전통적 노선을 수정하는데는 핵심 지지층이 동요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강력한 리더십이 필수적이다. 둘째는 새로운 노선에 걸맞은 인물의 파격적 등용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한나라당 비대위원장으로 등판하면서 당명을 새누리당으로, 당의 색깔을 전통적인 파란색에서 빨간색으로 파격적인 변신을 감행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른바 복지어젠다인 '경제민주화' 노선을 선점하고, 경제민주화의 상징적인 인물인 김종인씨를 영입하는 것을 넘어 취약층인 청년층 공략을 위해 이준석·손수조 같은 청춘들을 과감히 발탁함으로써 위기를 극복해 나갔다. 이와 비교한다면 지금 야권의 포괄적 변신 노력이 족탈불급(足脫不及)이라고 느끼는 것은 필자만의 기우일까?차라리 지방선거의 승패와 관계없이 '지속가능한 정당'을 목표로 범야권이 처절한 끝장토론을 결론이 날 때까지 했었더라면 어떠했을까라는 아쉬움이 남는다. '새정치'라는 공허한 정치적 수사 말고,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 무덤에 참배하는 문제만이라도 당의 입장을 명확히 정해야 국민들이 헛갈리지 않지 않겠는가?또한 통합의 명분으로 삼은 기초선거 정당공천 문제, 이른바 '약속'이라는 것도 당내 분란만 가속시키는 기폭제로 작용하는 듯하다. 첫단추를 잘못 끼우면 남은 단추도 잘 맞추어질 리가 없다. 통합을 위한 다소 황당한 명분의 대가는 김한길·안철수 양 대표를 오도가도 못하는 '안팎 곱사등' 신세로 몰아 시작부터 리더십이 훼손당하는 모양새를 연출하고 있는 것이다. 무공천하자니 전멸하겠고, 공천하자니 선거를 지휘해야 할 안철수 대표의 이미지가 치명적으로 훼손되겠고….어쨌든 새로운 야당이 출범하였다. 지방선거 이후에도 정치는 계속된다. '지속 가능한 정당'…. 비단 필자만의 바람은 아닐 것이다./박상헌 공간과 미디어 연구소장▲ 박상헌 공간과 미디어 연구소장

2014-03-31 박상헌

우리가 자초(自招)한 청년실업

그동안 지식기반사회에 치중산업 역군들을 '블루컬러'로폄하한게 잘못… 앞으로 대학은전공 교육법에서 탈피각자 특성 살릴 수 있도록선택과 역량강화 지원 역할해야10여 년 전만해도 매년 학기초만 되면 반가운 친구들로 연구실이 생기가 났다. 얼굴에 수줍은 미소를 띠면서 너나없이 가방에서 정성어린 선물을 꺼내는 손길이 더없이 예쁘기만 했다. 취업 후 첫 월급을 탄 제자들이 시나브로 찾아온 것이다. 그러나 요즈음은 어떠한가? 졸업과 동시에 취준생(취업준비생)대열에 합류한 그들에겐 취업한 선배들의 스승에 대한 방문은 요원(遙遠)한 바람에 불과하다. 졸업한 지 꽤 되었을 친구들까지도 도서관과 취업센터 등을 드나들며 취업준비로 애쓰는 모습들을 보면 마음이 무겁기 그지없다. 모두 내 잘못이다. 그동안 산업화 사회를 뒤로하고 고도의 지식기반사회의 진입에 환호하며, 개발연대의 산업의 역군들을 블루컬러(blue color)로 폄하했던 우리의 잘못이다. 이공계를 나온 직원들이 인문계를 나온 경영진 밑에서 일한다는 잘못된 인식으로 내 아이 모두를 인문계로 진학시킨 내 잘못이다. 재정적으로 많은 지원이 필요치 않은 인문계학과를 확대 설치하고 정원을 늘려온 우리 잘못이다.과거 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고등학교 문과대 이과의 비율이 3:7 정도였으며, 고등교육 진학률이 30%대에 불과해 오늘날에 비해 일자리가 많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대학 졸업반이 되면 이미 두 세군데 취업이 되어 어디를 선택해야할지 행복한 고민들을 하였었다. 1974년 고교 평균화 도입 이후 정부는 대학공급확대 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하였으며, 1980년대 초 정부는 선심성 정책으로 졸업 정원제를 실시하여 사실상 대학 입학정원을 한순간에 30% 확대하였다. 1995년 학교 현장에 시장경쟁원리를 도입한 5·31 교육개혁은 실패로 끝나고 대학설립 규제완화로 대학은 급격히 늘어나 경쟁력이 약화되었으며, 대학은 몸집 부풀리기에 급급하여 사설학원에서나 하는 직업교육을 대학교육으로 끌어들여 우후죽순으로 학과를 개설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과거 3~6개월 정도면 습득할 수 있었던 직업교육을 고등교육이라는 미명아래 4년의 교과과정으로 편성해야하니 억측과 편법이 난무할 수밖에 없었다. 고등교육 진학률은 2000년대 후반 80%의 정점을 찍고 현재 74.5%를 기록하고 있다. OECD 국가중 가장 높은 비율이다. 대학을 졸업하고서도 굳이 대학을 나와도 되지 않을 일자리에 취업하고서도 감지덕지하는 우리의 아이들, 그런 아이들을 위해 4년 동안 등록금을 마련하느라 허리가 휘어진 부모들…. 우리사회는 그동안 너무나 많은 사회적 기회비용을 낭비하여 왔다.이제 달라져야한다. 한국경제의 성장 동력은 누가 뭐래도 아직은 제조업이다. 제조업 현장에선 이공계출신자가 적어 구인난을 겪고 있다. 아울러 중소기업 작업현장에서는 정교한 기술이 요구되는 분야에서도 이공계 기피로 인한 기술인력 부족으로 인해 외국인 단순 노동자가 대신하는 경우도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제 국가가 나서서 수요를 정확히 파악한 후 이공계 비중을 늘려야 한다. 범 국민적 인식전환과 대학의 구조개혁 없이는 창조경제와 일자리 창출은 응답없는 메아리에 불과할 것이다. 학생들의 이공계 기피 현상을 개선하는 방안도 강구되어야한다. 고등학생들의 문과 선호는 대부분 수학과목에 대한 부담 때문이다. 수학에 대한 흥미를 유발하는 교수법 개발이 시급하며, 교육과정상 심화학습이 필요한 부분은 대학교육으로 이관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지금 대학가는 구조조정 때문에 야단법석이다. 저출산으로 인해 대학 입학생수가 줄 것이라는 예측은 이미 십여 년 전부터였으나, 정부와 대학 모두 그동안 수수방관하다가 발등에 불이 떨어진 후에야 상대방을 향해 걷어차기에 여념이 없다. 앞으로 대학은 획일적인 전공 교육법에서 벗어나 각자의 특성을 살릴 수 있도록 서열순에서 벗어나 다양화를 통해 선택의 기회를 넓혀주고 각자의 역량을 강화해 나갈 수 있는 역할을 담당하여야한다. 영국의 철학자 화이트헤드(Alfred N. Whitehead)는 대학이란 단순한 지식이나 기술을 가르치기 위한 기관이 아니라 학문이라는 상상적 사색을 통해 젊은 세대와 늙은 세대를 통합시키고 지식과 인생의 향기의 연계성을 보존하기위한 곳이라고 표현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이 대학의 진정한 기능과 역할이 요구되는 시기이다./이성철 남서울대학교 교수·기획조정관리실장▲ 이성철 남서울대학교 교수·기획조정관리실장

2014-03-24 이성철

체중 미달 미숙아가 늘고 있다

당뇨·고혈압·음주·흡연 등임신전 건강상태태아에 영향 미치고활발한 사회활동으로 인한업무상 스트레스도 원인평소 건강유지가 최선의 방법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고령 임산부의 산전 질환 및 출산 결과 동향 분석과 정책적 함의' 보고서에 따르면 2000년에 5.0%였던 미숙아 평균 출산율은 11년후인 2011년에 6.8%까지 올랐다고 발표했다. 보고서를 보면 흥미로운 현상을 발견할 수 있다. 임산부의 나이를 14~19세, 20~29세, 30~34세, 35~39세, 40~44세로 연령별로 나누어 보아도 모든 연령대에서 1.5~2.5% 사이에서 미숙아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미숙아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증가하여 40세 이후의 산모는 미숙아의 출산 확률이 9.5%까지 증가한다. 산모가 15~19세 사이이면 30~34세 사이의 산모와 미숙아 출생확률이 비슷하다. 미숙아 출산확률이 가장 낮은 연령대는 20~29세 사이이다. 또 하나 유념해야 할 것은 우리나라의 출산 평균 연령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사실이다. 모든 연령대에서 미숙아의 출산율이 높아지고, 산모의 출산 평균 나이가 증가하면서 미숙아의 출산율은 상승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미숙아는 많은 문제점들을 안고서 태어난다. 미숙아를 정상적으로 발육시키는데 필요한 비용이 만만치 않다. 뿐만 아니라, 미숙아는 면역력 저하로 각종 염증에 매우 취약하다. 또한 미숙아의 상당수는 선천적 기형을 안고 태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에 대한 부담도 상상 이상이다. 일단 신생아 시기의 위기를 극복한다고 하여 상황이 끝났다고 할 수도 없다. 성인이 되어도 건강체질이 될 가능성이 정상체중 출생자에 비하여 낮다. 당뇨병이 있는 산모에서 태어난 아이는 성인이 되어도 당뇨병에 걸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사실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미숙아가 많이 생기는 원인을 생각해 본다. 20대 산모가 가장 건강한 아이를 출산하고, 부부 사이에 임신될 확률이 가장 높다는 사실은 전세계적인 통계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결혼 연령이 높아지고, 결혼후에도 임신을 미루는 경향이 있어 임신 연령은 더더욱 높아지고 있다. 또 하나는 임신 가능한 젊은 여성들의 건강이 갈수록 태아에게 불리한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는 사회적 현상이다.과연 우리나라 여성의 결혼 연령을 25세 전후로 낮출 수 있을까. 지금의 사회적 분위기로는 천만의 말씀인 것 같다. 우리 사회는 여성의 능력을 국가와 사회 발전의 큰 원동력으로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 아직도 잠재적인 여성의 사회참여도가 낮아서 더 높이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많다. 또한 여성 자신들의 사회 참여에 대한 욕구는 과거에 비할 바가 아니다. 이러한 분위기가 계속되는 한 여성의 결혼 연령을 낮추는 것은 매우 어려워 보인다.같은 연령대에서도 미숙아의 출산율이 증가한 이유는 산모들의 건강상태가 과거에 비하여 점점 태아의 발육에 호의적이지 않다는 증거이다. 임신중의 산모의 건강상태는 말할 필요도 없겠지만, 임신전의 건강상태 또한 태아의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 비만 또는 저체중, 영양 과잉 또는 영양 불량, 당뇨병, 고혈압, 흡연, 음주 등이 여기에 속한다. 최근 비만 인구가 늘고, 젊은 연령대에 당뇨병과 고혈압이 많아지는 현상은 이미 잘 알고 있는 사실이다. 산모의 건강을 임신후에 관리하는 것은 하지 않는 것에 비해서는 태아의 건강을 분명하게 좋게 만들 수 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평소에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활발한 사회활동에 동반되는 업무상 스트레스도 미숙아 출생의 또 하나의 원인으로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국가 사회적인 정책적 차원에서 모두 해결할 수는 없다. 때로는 개개인의 삶에 대한 가치관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여기서 우리는 곰곰이 생각해야 할 일이 있다. 건강한 아이를 낳을 필요가 있는가. 물론이라고 대답할 것이다. 그렇다면 다음 질문을 해본다. 건강한 아이를 낳기 위하여 그렇게 큰 희생(?)을 치러야 할 충분한 가치가 있는가. 대답은 개인적일 수도 있다. 건강한 국민을 만드는 것은 국가의 미래이다. '간절한 애국심'에 호소해도 그렇게 설득력이 생기지 않을 것 같다. 그러나 건강한 아이는 국가적인 차원만의 문제는 아니다. 건강한 아이는 부모의 행복이고 가정의 행복이다./김광원 가천길병원연구원장·당뇨내분비센터장▲ 김광원 가천길병원연구원장·당뇨내분비센터장

2014-03-17 김광원

'살인피해자 유가족 회복에 관한 법' 제정을

살인범죄 발생하면유가족들은 정신적 고통과공황상태 빠져 피해 호소해도무시되기 일쑤다정부와 국회, 이들을 보호하고지원하는 법률적 논의 서둘러야2007년 크리스마스 날 아빠의 선물을 기다리며 설레는 마음으로 들떠있던 어린 소녀가 늦은 밤이 되어도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온 국민의 걱정에도 불구하고 석달 후 그 소녀는 싸늘한 시신으로 그것도 처참한 모습으로 부모에게 돌아왔다. 그리고 6년이 지난 며칠 전 그 소녀의 아버지가 잃어버린 딸을 애타게 그리워하며, 기나긴 병고에 시달리다 비통하게 운명하였다.살인사건이 발생한 후 그 유가족의 고통이 얼마나 길고 심각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였다. 장례식날 몇 명의 유가족만 빈소를 지키면서 아무 말없이 허공을 쳐다보고 있었다. 간혹 조문객들이 다녀갔고 언론사에서도 인터뷰와 사진을 찍어 간다. 장례를 치르는 유가족들은 더 이상 눈물을 흘리지도 않는다. 더 이상 쏟을 눈물조차 남지 않았기 때문이다. 장례기간동안 TV와 신문에서는 연일 고인의 명복을 빌면서 피해자의 고통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다.그런데 유가족은 그런 언론에 대하여 달갑지 않다고 말한다. 소식을 접한 국민들의 애도속에서 치러진 장례지만 그 유가족들은 모든 것이 원망스럽다. 왜 그랬을까? 언론의 영향으로 애도의 분위기가 조성된 것은 고인뿐만 아니라 유가족도 감사할 일인데, 유가족들은 그런 소식조차 알려지는게 가슴이 아프다고 한다. 사건 초기에 유가족들은 국민의 관심에 깊은 고마움을 가졌을 것이다. 언론에서 범인의 잔혹성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는 작게나마 복수를 한다는 느낌도 가졌을 것이다. 그런데 왜 지금은 언론에 대하여 기피하는 것일까?유가족들은 '그렇게 해서 변한 게 뭐가 있느냐'고 말한다. 생각해보니 언론에 나온 내용은 '피해자는 아프다'로 요약이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피해자를 회복해야 하는지에 대하여도 이야기해야 하는데, 거의 원론적인 이야기들뿐이고 유가족들이 체험적으로 느낄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들은 언급이 없다. 그래 피해자는 아프다. 그렇다면 아프지 않게 해주는 조치는 국가와 사회가 해야 하는데, '아프다'만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는 지겹기도 하고 소용도 없기 때문에 그런 반응을 보인 것은 아닐까?살인범죄는 중대범죄이다. 따라서 살인범죄에 대한 처벌은 매우 엄격해야 한다. 하지만 유가족들이 볼 때 살인범에 대하여 우리나라의 판사들은 매우 관대하다고 말한다. 과연 '법조인들은 누구 편인지 모르겠다'고 말하며, 심지어 '우리나라 법을 믿을 수 없다'고 말한다. 살인범죄가 발생하면 그 유가족들은 정신적 살인을 당하게 되고, 신체적으로 중상해를 당한 것과 같은 공황상태에 놓이게 된다. 그런데 직접 피해자가 없다는 이유로 똑같은 피해를 받은 유가족들의 주장은 무시되기 쉽다.우리는 선량한 국민들이 법의 보호를 받도록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연구를 하고 범죄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수시로 법개정을 한다. 아마도 살인범죄의 유가족들은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테두리에서 벗어난 사각지대 중에서 가장 사각지대에 놓인 존재들일 것이다. 실제로 연일 방송에서는 '피해자는 아프다'고 말하는데, 가장 중대한 범죄의 피해자인 유가족들의 회복에 대한 법률적 논의는 아예 없다.그래서 살인피해자 유가족들은 더 이상 법을 믿을 수 없고 국가와 사회를 불신하는 상태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사건 이후 유가족들은 외로운 법정투쟁, 가벼운 판결에 대한 분노, 향후 출소할 범인의 보복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안고 살아야 하는 심리적 공황을 외롭게 평생 지고 가야 하는데, 국가는 더 이상 유가족에 대하여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 범죄자를 국가가 처벌하고 처우하듯이 피해자를 국가가 보호하고 지원해야 하는데, 범인처벌을 곧 피해회복으로 착각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살인피해자 유가족의 회복을 위한 법' 제정을 촉구한다. 이것이 살인범죄를 예방하고 살인범죄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다. 회복되지 않은 유가족들이 더 이상 고통받지 않도록 살인피해자 유가족이신 대통령님, 그리고 정부와 국회가 적극적으로 논의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공정식 한국범죄심리센터장

2014-03-11 공정식

안철수의 '새 정치'… 깃발 내리나?

'새정치'라는 추상에서'창당과 선거참여' 직면한 순간간단치 않은 현실의 벽에 부딪친듯2년여간 이어온 '안철수 현상'은공천제 폐지, 국민약속 지키기위한작은 명분으로 막 내리나중국발 스모그도 조금 잠잠해진 평온한 일요일 오전 필자의 전화기가 요란하게 울렸다. 안철수-김한길 전격 회동하여 제3지대에 신당을 창당하기로 전격합의하였다는 소식에 종편 및 뉴스 케이블로부터 출연 요청이 쇄도하였던 것이다. 이는 비단 필자뿐만 아니라 정치논평을 업으로 삼는 많은 분들이 일요일 하루종일 바빴을 것이다.이 소식을 접했을 때 우선 떠오른 생각은 '올 것이 왔는데 조금 빠르구나…' '안철수식 새정치가 이런 식으로 막을 내리는구나…' 등의 생각들이다, 두 세력이 '신당'을 만들기로 한 명분이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에 대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데 있다고 말하고 있다. 분명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는 새누리·민주 양당의 대선 공약임은 분명하고 약속을 뒤집은 새누리당에 대해 정치 공세는 당연하다.하나 2년여를 이른바 '안철수 현상'으로 표현된 국민의 '새정치'에 대한 바람이 고작(?) 정당공천제 폐지, 국민에 대한 약속지키기라는 작은 명분으로 막을 내린단 말인가? "피투성이가 되더라도 끝까지 가겠다…" "돌아갈 다리를 불살랐다" "정치공학적인 연대는 결코 없다" 그간 숱하게 쏟아낸 안철수 어록에 대한 뒤집기는 '약속위반'아닌가?그간 무슨 일이 있었던걸까?안철수의 '새정치연합'은 6·4지방선거를 목표로 창당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하나 '새정치'라는 '추상'에서 '창당과 선거 참여'라는 구체로 안철수 의원이 내려오는 순간 간단치 않은 현실의 벽에 직면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정치인 안철수의 내공과 밑천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인지도 모른다. 설 이후 지지도는 급락하고 17개 광역 선거 후보군도 구성이 안되고…."낡은 틀로는 더이상 아무 것도 담아낼 수 없으며, 이제는 새로운 정치세력이 나설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안철수, 새정치추진위원회 출범식 기자회견(11·28)), "야권연대를 주장하는 근거에는 양당 구도가 전제돼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도를 부수겠다고 나온 사람들입니다. 기득권 구조인 양당구도를 부숴 새정치를 하라는 것이 국민의 주문입니다. 우리가 구상하는 구도는 새정치와 낡은 정치의 대결구도입니다. 새누리당이나 민주당 모두 낡은 세력으로 몰고 우리는 약자지만 새정치를 추구하면서 우리 길을 가자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한테 야권연대를 하라고 하면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윤여준, 2·17 주간조선 인터뷰), "연대나 이런 것을 하려면 사실 기존 정당에 들어가면 되는 것이지 새로운 정당을 만들 필요는 없을 것이고…"(금태섭, 1·28 평화방송 라디오 인터뷰).최근 몇 달 사이에 이외에도 무수히 쏟아낸 말빚을 안철수 세력은 도대체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도무지 가늠이 되질 않는다. '새정치'라는 신생 기업을 코스닥에 상장하여 지방선거에 교두보로 확보해 코스피 거대기업 '민주당'을 M&A화하겠다는 원대한 포부는 시작도 하지 못한채 약간의 지분(5:5라 말은 하지만)만 받고 사업을 정리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린 것이다. 벤처기업 CEO다운 착상이다.이른바 '새정치'에 대한 기대와 열망을 지분 50%(현실성은 지극히 희박하지만)와 CEO자리로 맞바꾼 것을 국민은 어떻게 이해할까? 2년여 지속돼온 '안철수현상'은 이쯤에서 막을 내린 것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이고, 안철수도 민주당의 잠룡 가운데 한사람 정도로(그것도 잘 봐서) 정리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박찬종·이인제·고건·문국현 등으로 이어진 중원을 기반으로 한 새정치에 대한 실험은 이번 역시 실패로 끝난 것이다.'새정치'에 대한 국민의 열망은 그대로인데, '안철수식 새정치'는 막을 내리고 있다./박상헌 공간과 미디어 연구소장

2014-03-04 박상헌

범국민적 안전사고 불감증

꽃다운 청춘들 희생된경주 마우나리조트 사고처럼인재 예방하려면생명안전과 관련된 모든시설대대적 점검 나서고성숙된 선진 시민의식 필수온 국민의 시선이 2014 소치 동계올림픽에 쏠려있던 지난 17일 밤 9시15분경 쌓인 눈의 무게를 이기지 못한 경주 마우나리조트 강당 지붕 붕괴사고로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 참가중이던 부산외국어대학교 학생 9명과 이벤트 회사 직원 1명 등 10명이 죽고 100여명이 부상당한 어처구니없는 사고가 일어났다. 희생자들이 그간의 대입준비로 인해 자신을 억누르고 있던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인생의 꽃을 피울 준비를 하기위해 설레는 마음으로 참가하였을 신입생들이기에 안타까움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이 사고 역시 천재(天災)가 아닌 안전사고 불감증에 의한 인재(人災) 사고로 볼 수 있다. 동해안 지역 폭설은 이미 수일 전부터 시작되었고 사고 지역도 사고 전 폭설이 내려 안전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설작업 등 사고 예방에 대처하지 않은 리조트측과 리조트측에 제설 요청 등의 계도를 하지 않았던 해당 지자체에 문제가 있다. 아울러 당시 폭설하중의 적정도와 붕괴된 지붕이 시공상의 문제가 없었는지를 철저히 가려 천재로 책임을 전가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화성 씨랜드 사건, 수학여행 참사, 인하대 봉사단 매몰사건, 공주사대부고 해병대 사설캠프 참사 등 대형 참사들이 날 때마다 대통령과 정부 각 부처, 교육부, 정치권 등은 제반 문제를 해결하여 다시는 이런 참사가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고 굳게 약속하였지만, 어처구니없는 이번 참극으로 약속이 형식적, 말뿐인 것으로 여실히 드러났다.검찰·경찰은 이번 참사만큼은 그동안 학교 교육 사고사 등과 같이 자연재해나 개인의 과실로 해서 넘어가는 부당함이 없도록 철저히 조사하여야할 것이다. 공주사대부고 해병대 사설캠프에서도 초동수사가 미흡하여 진상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업체 대표 등이 면죄부를 받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하였기 때문이다. 이번 사고는 피겨스케이팅 금메달 판정 논란에 묻혀 잠시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으나 정부 당국과 교육부, 부산외대, 해당 리조트측에서는 학교 교육현장에서 풋풋하고 새파란 청춘의 꽃다운 생을 마감한 애절한 우리의 청춘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철저한 진상조사와 함께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여야하며, 더이상 사고 때마다 따르는 자연재해나 개인 등의 과실 처리로 몰려고 하는 관행적 고리의 버릇은 반드시 끊어야 한다.젊은 영혼 죽음에 더더욱 안타까워하는 것은 이들이 자신에게 내재된 무한 잠재력을 자신과 사회를 위해 발휘해보지도 못하고 생을 마감했기 때문이다. 기성세대들은 그들의 안전사고 불감증으로 인해 스러져간 젊은 영혼들로부터 부여받게 될 미래사회의 번영과 배려를 스스로 포기하고 있는 것이다.삶에 지쳐 혹은 영리에 눈이 어두워 아기돼지 삼형제의 교훈을 망각한 것일까?경주는 적설량이 많은 곳이 아니다. 그래서 천재일 수 있다고 볼 수 있나? 사람이 막을 수 있는 것은 한마디로 인재다. 기상 이변과 온난화는 다른 나라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번 기회에 효율성과 경제성으로 재단하고 만들어낸 모든 것들에 대한 재정비가 필요한 것이다. 특히 재산권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생명안전과 관계된 모든 시설장에서의 전면적인 안전관리가 대대적으로 이루어져야할 것이다. 특별히 기업들은 아기돼지 삼형제중 돌집을 만들어야하는 의무가 있다. 그들의 재력은 모두 국민들로부터 부여받은 것이기 때문에 마땅히 은혜를 갚는 까치가 되어야할 것이다.개발연대에 값진 희생과 노력으로 얻은 우리나라의 토목건축 기술은 가히 세계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자수성가한 사람들에게서 자주 목격되는 심리적 메커니즘-일반화의 오류를 감수하고 말한다면, 작은 성공에도 크게 만족하여 스스로를 영웅시하는 경향-에 의한 자만을 가져서는 절대 안된다. 무엇보다도 우선인 것은 안전성이다. 인간 생명의 존엄성은 경제성·효율성 등 어떠한 경제논리로 설명할 수 없기 때문이다.우리들 또한 생활의 주변에서 얼마나 안전사고에 대해 무책임한지 스스로 반성하여야 한다.안전벨트 미착용,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이나 DMB 시청, 좁은 골목길이나 스쿨존 과속, 노란불 교차로 과속 통과 등 조금만 신경쓰면 일어나지 않을 인명사고의 주범은 아닌지 되돌아보아야 한다. 현 정부가 추구하는 '국민행복, 희망의 새 시대'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성숙한 선진 '시민의식(citizenship)'이 필수적이다. 앞으로 이같은 안전사고가 되풀이되지 않기를 간절히 빌며, 고인들의 안타까운 죽음을 깊이 애도하고 삼가 명복을 빈다./이성철 남서울대 입학홍보처장

2014-02-25 이성철

日 아베 총리-美 혼다 의원의 '정치신념'

어느 나라건 국수주의 틀 속에선다른 국가와 공생할 수 없다일본계 미국인인 혼다 의원은정치적 손해를 감수하면서'인류공생'이란 소신을 지녔다그러면 아베 총리의 신념은 뭔지…아베 총리의 고향은 야마구치현의 하기시이다. 야마구치현은 과거에는 조슈번이었고, 혼슈의 가장 남쪽에 위치하여 한반도와 가장 가까운 지역중 하나이다. 하기시의 대표적인 관광상품은 '하기야키'라는 도자기이다. 하기에서 구워진(만들어진) 막사발이다. 막사발의 유래는 임진왜란 때 끌려간 조선 도공들에 의하여 전수된 '조선막사발'이다. 야마구치는 조선 도공들 뿐아니라, 그 이전부터 한반도 도래인이 많이 살던 지역으로 생각된다.하기시는 일본근대사에서 매우 독특한 지역이다. 한반도 침략의 원흉인 이토 히로부미의 출신지역이고, 또한 이차 대전 패전후 일본의 총리를 지낸 기시 전총리의 고향이다. 기시는 아베 총리의 외할아버지이다. 근대 일본과 현재 일본의 정치신념의 정신적 흐름은 지금까지도 면면이 이어지고 있고, 이러한 정신적 뿌리는 하기시에서 찾아 보아야 한다.일본인들은 이렇게 말한다. "쇼인 선생의 하기 이야기가 일본 근대사이다." 하기시 관광책자에는 '유신의 선각자, 요시다 쇼인'이라고 소개하고 있다. 1857년 11월 쇼인은 4.5평 짜리 작은 강의실을 만들어 '막부를 타도하고 천황을 받들며 외세를 물리친다'는 정신적 무장을 한 과격한 혁명투사를 양성한다. 이토 히로부미도 제자중의 한 사람이고, 이들 중 많은 사람들은 혁명의 와중에서 희생된다. 이들을 통하여 일본의 자부심인 명치유신(1868년)이 열리게 하고, 살아 남은 사람들이 일본정국을 주도한다. 또한 이들을 중심으로 한반도의 비극과 아시아의 참혹한 역사는 이어졌지만, 일본의 패망으로 허무하게 막을 내렸다. 일본의 패망으로 모든 상황이 종결된 것은 결코 아니다. 그 시기에 일본 중심적으로 재구성된 한반도와 아시아의 역사와 잔재는 청산이 되지 않았다. 오히려 일본은 자신의 입맛대로 왜곡시킨 질서들이 역사의 필연인 것처럼 더 큰 목소리를 내려고 하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쇼인의 사설학당 자리에는 역사관, 기념관, 쇼인 신사등이 있다. 이곳에는 아키히토 일왕의 방문(1994년) 기념비가 세워져 있다. 그리고 2013년 8월에는 아베 총리가 쇼인 신사를 참배하였다. 쇼인의 정신적 뿌리가 아직도 일본을 끌어가고 있는 중심축일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든다. 한일간의 역사갈등은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 위안부 문제, 독도 문제, 동해표기 문제 등 참으로 많다.한일간의 역사갈등은 양국간의 문제를 넘어 국제적인 논쟁으로 확대되었다는 생각이 든다. 미국의회에서 '일본 정부에 위안부를 동원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하라'고 촉구하는 법안이 통과되었다. 이상하게도 이 법안을 주도한 사람은 일본계 마이크 혼다 의원이다. 혼다 의원의 조부모는 일본의 구마모토현 출신이다. 태평양 전쟁중에는 일본계라는 이유로 강제수용당했다고 알려졌다. 구마모토현은 야마구치현과 지역적으로 매우 가까울 뿐 아니라, 일본 명치유신의 또 하나의 중심지인 사쓰마번(가고시마현)과 바로 이웃한 지역이다. 야마구치, 구마모토, 가고시마현 모두가 한반도와 매우 가까운 지역들이다.2010년 9월 17일 세계대백제전이 개막되던 날, 충청남도지사 품에 매우 귀중한 유물이 하나 안겨 있었다. 구마모토 기쿠치성에서 출토된 백제계 불상이었다. 구마모토현 지사가 직접 가져와 충청남도에 전달하게 된 것이다. 충청남도와 구마모토 현간에 우호선린을 다짐하는 자리였다.우리와 일본의 관계를 생각하면 참으로 복잡미묘한 감정을 금할 수가 없다. 쇼인은 맹자에 심취했다고 한다. '지성을 다하면 이루지 못할 일이 없다'고 가르쳤다고 한다. '지성'은 아베 총리의 좌우명이라고 한다. 그러나 맹자의 뜻에 국수주의가 덧칠해지면 어떤 행동으로 표출이 될 것인가.이제 세계는 어떠한 고상한 정신적 사고가 있어도 국수주의적인 틀 속에서는 나 아닌 다른 사람, 다른 국가와는 공생할 수 없다. 미국의 혼다의원은 일본계 미국인이면서도 자신의 현실적인 정치적 손해를 감수하면서 인류가 공생할 수 있는 '세계인적 정치신념'을 가진 사람으로 평가하고 싶다. 그러면 일본 아베 총리의 정치신념은 무엇인지 묻고 싶다./김광원 가천길병원연구원장·당뇨내분비센터장

2014-02-18 김광원

6·4지방선거와 혁신경쟁

장황한 혁신안 쏟아내도진정성 없다면 국민반응 미지근고통스런 자기혁신 보다강경정치투쟁이 훨씬 쉽겠지만'신선놀음에 도끼자루 썩듯'쉬운방법이 이기는길은 아니다6·4 지방선거가 4달이 채 남지 않았다. 흔히 선거는 구도와 인물, 그리고 어젠다의 문제라고 하는데, 지금 민주당은 현역 프리미엄을 한껏 향유하고 있는 인물경쟁력(민주당 소속 현역 단체장)을 제외하고 모든 면에서 불리해 보인다. '선거는 구도가 전부다'라는 말처럼 새누리당과 1대1 구도로도 승리를 장담하기 어려운 판에, 안철수신당의 전면적이고도 공세적인 압박은 당의 존폐까지 얘기될 정도로 위협적이다. 특히 바닥을 치고 있는 당 지지도가 가장 아픈 부분이다. 대선패배와 김한길체제의 등장 이후 거의 1년간 이른바 '양특(특검과 국정원 개혁특위)'을 고리로 대여 강경투쟁을 해온 결과는 사실 참담한 수준이다. 최근 조사들을 살펴보면 민주당의 지지도는 새누리당의 3분의 1, 심지어 창당도 하지 않은 안철수신당에 더블 스코어 차이로 밀리고 있다. 전면에는 거대여당 새누리당이 버티고, 후미에는 '새정치'로 무장한 안철수신당이 압박하는 사면초가의 상황, 한마디로 총체적 위기인 것이다. 이른바 '위기국면'에서 '현상유지책'은 패배의 지름길을 가는 것과 같다.그렇다면 '위기극복'을 위한 '현상타파책'은 무엇인가?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혁신 혹은 쇄신' 카드를 꺼내드는 것이다. 설 전후 김한길 대표는 민주당의 텃밭인 호남에서 안풍 차단을 위해 부인 최명길씨까지 대동하고 총력전을 펴는 한편, 연일 '기득권 내려놓기', 즉 혁신안을 쏟아내고 있다. 국회의원 특권방지법, 김영란법,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재보궐선거 원인제공 정당의 해당지역구 공천금지, 출판기념회 회계투명성 강화, 국회윤리위 객관적 운영 도모….이처럼 장황할 정도로 많은 혁신안을 한꺼번에 쏟아내고 있지만 불행하게도 국민의 반응은 미지근하다. 우선 김 대표가 제시한 혁신메뉴가 별반 새로운 것이 아닐뿐더러, 당내에서도 딴죽을 걸 정도로 대표의 리더십에 대해서도 많은 이들이 회의적으로 보기 때문일 것이다. 또한 위에서 열거한 대부분의 사항이 여·야 합의를 통한 입법이 요구되는 사항이므로 실현가능성이 지극히 희박해 보인다는 것도 '김한길표 혁신안'이 공허하게 들리는 이유일 것이다.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신뢰를 받을 수 없음은 자명한 이치다. '혁신'과 '기득권 내려놓기'는 '향유하는 권력'에서 '봉사하는 권력'으로의 자세변화가 수반되지 않는다면 사실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할 따름이다. 지난 대선에서 약속한 '세비 30% 삭감'이라는 공약부터 우선 지키는 것은 어떤가? 민주당 의원부터 코레일을 돈 내고 타겠다고 선언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민주당이 당원투표까지 하면서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당론으로 정하고도 기초의원 수를 늘리는 데 슬그머니 동의한 연유는 무엇인가? 기실 127명의 민주당 의원 모두는 진심으로 공천권을 내려놓고 싶지 않은 것은 아닌가?그렇지 않다면 민주당 스스로 무공천 선언을 하고 새누리당을 압박할 수도 있지 않은가? 진정으로 민주당이 위기임을 느낀다면 역설적이게도 김한길 대표와 민주당은 박근혜 대통령의 여의도시절을 상기해 볼 필요가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의원시절 그야말로 존폐의 위기에 몰렸던 당시 한나라당을 극적으로 두 번이나 구해냄으로써 오늘날 대통령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번은 호화당사와 천안연수원까지 국고에 헌납하고 천막당사라는 극적인 '내려놓음'의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줌으로써 혁신의 진정성을 온 몸으로 웅변하였다. 그리고 2년 전 비대위원장에 취임하여 당명을 새누리당으로 바꾸고, 상징색마저 빨간 색으로 변화시켜 지지층마저 곤혹스러울 정도로 전면적인 변화와 쇄신을 통해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총선 승리를 일구었다. 물론 김종인,이상돈 등 개혁적인 인사와 이준석, 손수조 등 청년층을 적극적으로 영입하여 '변화와 개혁의 속도전'을 야당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고 담대하게 전개한 것이 멀어진 국민의 마음을 돌리게 한 결정적인 요인이었음은 물론이다.때마침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이 1심에서 무죄판결이 나오자 민주당은 '정권퇴진 투쟁'을 주장할 정도로 강경모드로 급선회하고 있다. 고통스러운 자기혁신보다 강경 정치투쟁이 훨씬 쉬운 일일 수도 있다. 하나 '신선놀음에 도끼자루 썩듯이' 쉬운 길이 이기는 길은 아닐 것이다. 갈 길은 먼데 땅거미가 지는 형국이다./박상헌 공간과 미디어 연구소장

2014-02-11 박상헌

살인범죄의 공소시효 전면 폐지해야

살인은 인간 존엄성을 훼손하는가장 흉악한 행위로 법논리나학설·행정 효율성 등 이유로공소시효 적용은 매우 부당신뢰하는 인간사회 유지를 위해더욱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얼마 전 공소시효가 6개월밖에 남지 않은 아동살인사건의 유가족들이 절규하는 기자회견이 있었다. 2008년 이후 공소시효가 만료된 살인사건은 12건이 넘는다. 이제 범인을 잡아도 처벌할 수 없는 것이다. 살인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는 피해유가족에게는 또다시 2차 피해를 가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그런데 그 일을 국가가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현재 우리나라 형법상 살인죄의 공소시효는 25년이다. 다만, 13세 미만의 사람 및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강간죄, 강제추행죄, 준강간 및 준강제추행죄, 강간 등 상해·치사죄 등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 반면에 일본은 2010년 4월 살인, 강도살인 등 12가지 중대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모두 폐지한 바 있고, 영국과 미국 대부분의 주에서도 계획적인 살인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또한 중국이나 독일의 경우에도 살인죄의 공소시효가 30년으로, 우리나라보다 살인죄의 공소시효기간이 더 길다.공소시효를 둔 이유를 보면, 법적 안정성 도모, 시간의 경과에 의한 증거판단곤란, 사회적인 관심의 약화, 피고인의 생활안정 보장 등인데, 요약하면 행정의 효율성과도 관련이 된다. 즉 해결되지 않은 장기 미제사건을 수사기관이 떠안고 있을 경우 받게 될 행정상 부담을 줄여주자는 것이다. 갈수록 늘어나는 범죄건수를 생각하면 행정의 효율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을 수는 없다. 그러나 인간의 존엄성을 가장 심각하게 훼손하는 살인범죄만큼은 행정의 효율성 등을 이유로 공소시효를 두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고 판단된다.학자들은 법논리와 다양한 학설을 통해 공소시효에 대한 찬반의견을 제시한다. 논리적으로 타당한 법적용, 이론적으로 견고한 체계를 가진 학설을 바탕으로 제시하는 공소시효 찬반 논쟁 전에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할 개념이 있다. '살인'은 고의적으로 다른 사람의 생명을 박탈하는 가장 극단적인 범죄행위이다. 이는 어떠한 법논리나 학설을 통해 공소시효 유지의 필요성을 제기하기 전에, 인간으로서 가장 근본적인 핵심을 훼손하는 흉악한 행위라는 점에 더욱 초점을 두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신뢰할 수 있는 인간사회를 유지하기 위하여 살인행위에 대하여는 더욱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어야 하는 것이다. 살인은 어떤 이유로도 죄를 없애줄 수 있는 범주가 아니라는 것이다.사실 학자들의 주장보다도 국민들에게 더 실감있게 다가오는 것은 대중언론매체라 할 수 있는데, 그 중 대표적인 것이 영화다. 살인피해의 유가족들이 느끼는 감정을 반영한 영화 '몽타주', '나는 살인범이다', '공범' 등을 보면, 살인범죄의 공소시효가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생생하게 체감할 수 있고, 영화를 본 대부분의 국민들도 살인범죄의 공소시효 폐지에 공감할 것이다. 이 영화들의 배경이 된 사건들은 개구리소년실종사건, 화성연쇄살인사건, 이형호군 유괴 살인사건 등이다. 현재까지 영구 미제사건으로 남아있지만, 지금도 공소시효 만료를 앞둔 살인사건들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다.얼마전 만났던 현직 경찰관은 이렇게 말했다. 여동생이 꽃다운 나이에 살해당했는데, 당시 범인을 잡지 못하고 장기미제사건으로 남았으며, 부모님이 그 사건에 매달리면서 많은 고생을 하는 모습을 보다가 그 여동생의 남매가 모두 경찰관이 되었고, 그 이후 남매가 그 사건을 개인적으로 수사했으나, 이제는 공소시효가 지나서 더 이상 수사를 할 수 없게 되었다는 이야기이다. 그는 이 말을 전하면서 차오르는 울분을 삼키고 있었다. 살인피해의 유가족들이 느끼는 참혹한 고통이 작게나마 느껴지는 순간이었다.살인범죄는 인류역사상 가장 흉악한 행위라는 것에 반론을 제기할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인류사회에서 인간의 존엄을 유지하고 신뢰하는 관계를 형성해가기 위해서라도 살인범죄만큼은 이유를 불문하고 반드시 공소시효를 폐지해야 하는 것이다. 법이나 학설들은 인간다운 가치를 실현하고 유지하기 위하여 수단적으로 만들어진 추상적 개념들이다. 따라서 인간다운 가치들은 모든 사람들이 수용해야 할 필요가 있고, 그 수단적 개념들은 악한 자보다도 선한 자에게 유리하게 작동되었을 때, 인간다운 가치 중 하나인 '정의'가 실현될 수 있다고 생각해본다./공정식 한국범죄심리센터장

2014-02-04 공정식

창의·인성교육의 시작과 완성은 봉사활동이다

청소년 봉사활동은단순한 활동차원이 아닌배려·나눔·협력·리더십 발휘 등개인 능력과 특성을 기를수 있는차세대 신진리더양성차원에서 접근해야현대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청소년들의 특징으로는 지나친 개인주의와 이기주의, 상호간의 고립과 단절, 무분별한 경쟁력 등이 강한 반면, 타인에 대한 사랑과 배려, 애착과 책임감, 희생과 봉사, 상호 연관성과 인간관계 등을 중시하는 인성과 윤리는 현저하게 결여되어 있다는 점이다. 학교 교육의 근간이 되는 가정과 지역사회의 교육력이 현대사회가 단절 사회로 변화함에 따라 급격하게 쇠퇴하여 학교의 시스템 또한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경제성장과 교육수준의 향상을 가져왔던 효율주의, 합리주의, 평등주의는 학교 교육의 획일성, 경직성, 폐쇄성이라는 병리 현상을 노출하고 있다. 최근에 들어 흉포화, 집단화, 저 연령화되어 가는 학교폭력은 근본적으로는 이러한 단절 사회의 병리현상으로부터 발생하는 것이고, 이는 학교 교육이 그 본래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작금의 현실에 비추어 현대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인성인재 양성을 위해서 학교의 기능 회복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매우 중요하다 하겠다.첫째, 학교는 공동체교육과 봉사활동을 통해서 학생들이 배려를 체험하고 소속감을 느끼는 장이 되어야 한다. 인성의 기본은 배려이며, 배려는 타인의 존재가 자신에게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경우의 관심을 내포하고 있는 관계를 나타내는 감정이다. 배려는 서로 연계되어 있다는 것을 느끼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둘째, 학교는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통해 학생들의 연대의식 함양에 힘써야 한다.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진행해 나가는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통하여 학생들은 사회와의 바람직한 관계를 형성하고 사회적 감정을 발전시키게 된다. 다양한 층의 타인들과 함께 봉사하는 체험을 통해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태도를 극복하고 연대의식을 기를 수 있는 것이다. 셋째, 다문화교육 및 다문화봉사활동을 통한 반편견의식 함양에 힘써야 한다. 다문화교육은 서로 다른 문화집단과 상호 연결되어 있음을 인식하고 다름에 대한 인식 전환을 통해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데서 출발한다. 편견과 차별은 차이와 다양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데서 비롯되며, 차이와 차별을 구별하지 못하고 상대의 개성과 특성을 수용하지 않는 편견을 보일 때 마찰과 충돌, 갈등과 분열이 일어난다. 글로벌 사회의 진전과 다원화된 문화적 상황에서 다양한 문화의 제시와 특성 이해, 편견과 차별에 관련된 주제의 제시와 이해 등과 같은 다문화교육을 통해 편견과 차별을 극복하고 다문화가정에 대한 봉사활동을 강화함으로써 다양성과 공존을 모색해 가야 한다.끝으로 봉사학습을 통해 창의성과 자기주도 학습능력을 함양하여야 한다. 봉사학습은 교과지도와 봉사가 결합된 교수 방법으로 봉사학습 프로그램의 궁극적인 목적은 학생과 학교의 성취를 높이는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사전준비, 실행, 결과반영 등 세 단계로 구성된다. 모든 과정이 잘 구성될 때 봉사학습이 효과적이고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사전준비단계에서는 지역사회내의 문제와 욕구를 파악하여 활동계획을 세우고 봉사활동에 필요한 기술을 습득하며, 실행단계에서 학생들은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다양하고 의미있는 방법으로 환경과 상호 작용함으로써 지식과 자원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다.봉사활동은 청소년들에게 자신의 적성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새로운 기술을 학습할 수 있게 하고 이미 가진 기술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게 한다. 또한 신체적·정신적·정서적 건강을 지닌 전인적인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게 하며, 잠재적인 지도력을 계발하여 창의적 학습경험을 보다 풍부하게 한다.이제 청소년 봉사활동은 단순한 봉사활동을 벗어나 봉사학습뿐 아니라 창조적 세계관을 가진 창의·인성인재 양성과 더불어 차세대의 신진 리더 양성차원에서 접근하여야 한다. 봉사활동은 단순한 활동뿐이 아닌 배려, 나눔, 협력, 갈등관리, 리더십 발휘 등 개인의 능력과 특성을 기를 수 있는 융합된 영역이기 때문이다./이성철 남서울대 입학홍보처장

2014-01-28 이성철

그 지역환경 이해 하는게 세계화의 시작

인간은 주어진 환경에 적응위해가장 적절한 방법을 찾는다이런 지혜들이 전해 내려오면서전통과 문화가 되는데이를 이해하기 위해선그 지역의 특징을 알아야 한다1990년대 초 국가발전방향의 한 축을 '세계화'로 하였었다. 애매모호했던 개념들이 많은 사람들의 노력으로 지금은 상당 부분 정리되었다고 할 수도 있다. 그리고 지금은 많이 익숙해져서 국가의 정책만이 아니라, 기업과 학교 등 사회 전반적으로 국제화는 생존의 필수전략이 되어 버렸다. 그 내용을 일부 들여다보면 다음과 같다. 외국어는 필수다. 그 중에서 영어는 핵심이다. 지금도 영어열풍은 광풍의 수준이다. 산업제품은 국제기준에 맞추어야 한다. 국제표준화 기술에도 상당 부분 노력한 성과도 있었다. 우리의 제품은 정말로 많이 세련되었다. 외국인과 만날 때는 국제적인 예의범절을 잘 지켜야 한다. 우리는 국제적인 에티켓을 배우기 위하여 노력하기도 하였다. 호텔 등 숙박시설, 음식, 복장, 외모, 주거형태 등도 국제화를 위하여 많이 노력하고 있다.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라고 생각하고, 세계화라는 이름으로 외국에서 유행하는 것들을 무조건 모방하는 것을 경계하는 시각도 있다. 가장 강력한 힘으로 세계를 선도하는 국가의 기준을 강요하는 것이 세계화는 아니라는 생각도 있다. 세계 각 나라의 사람들은 그 나라의 고유한 삶의 가치와 생활 방식이 있다. 우리는 그것을 그 지역 또는 그 국가의 문화라고 한다. 문화가 더욱 공고해지고, 삶의 가치의 절대적 위치를 차지하면 신앙의 차원으로 승화될 수도 있다. 전 세계의 서로 다른 환경에서 생활하는 모든 사람들의 생각과 생활 양식을 일률적으로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다. 삶의 가치 차이, 문화의 차이 또는 종교 차이 등은 인류역사상 가장 처절한 충돌로 이어졌다.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수많은 분쟁들은 서로 간의 이러한 차이를 인정하지 못하는 데서 출발하였다.세계화는 특정 지역 또는 국가가 다른 곳에 비하여 우월적 지위를 확보하는 수단이 아니다. 전 지구에 존재하는 서로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들과 상생하며, 공존을 모색하는 일이다. 우리는 지역간에 서로 다른 문화를 이해해야 한다. 다른 지역의 문화를 이해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다. 우선 언어를 배워야 한다. 국제어로 인정받고 있는 영어 구사능력은 출발에 불과하다. 영어만으로는 특정 지역의 정서를 이해하는 데 한계가 있다. 그 지역의 음식문화를 경험해야 한다. 음식의 재료에서부터 음식의 조리법, 때로는 먹지 말아야 되는 음식, 식사 전후에 행하는 의식까지 실로 헤아릴 수 없이 많다. 주거문화를 이해해야 한다. 주택에 사용되는 건축자재, 주택의 구조, 주택 내부구조와 내부장식 그리고 생활예절 등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알 수 없는 일들이 대부분이다. 복식문화는 또 하나의 극복해야 되는 거대한 장벽이다. 옷의 재질은 물론 모양도 다양하다. 서로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하기에 가장 어려운 일이 생각의 차이를 극복하는 것이다. 똑같은 상황에서도 반응양식은 전혀 다르다. 외국 여행중에 대처 방법을 몰라서 당황했던 기억이 많을 것이다.이렇게 함께 하기 어려운 문화의 차이는 결국 해결되지 못하는 것인가. 전통 또는 문화의 본질을 생각해 본다. 특정 지역의 음식은 그 지역의 생산품으로 결정된다. 바다가 없는 내륙에서 생선요리가 생겨나는 것은 아니다. 먹을 것이 부족한 지역에서는 음식보관법이 발전할 수밖에 없다. 집을 만드는 가옥의 형태도 그 지역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것들을 건축재료로 쓸 수밖에 없다. 덥고 습한 지역은 통풍이 잘되고 지상으로부터 떨어진 공간을 만들 수밖에 없다. 추운 지역의 가옥은 이중 삼중 벽을 둘러서 따뜻하게 만들어야 한다. 옷의 재료도 주위에서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이 될 것이고, 옷의 형태와 색깔도 주위 환경과 가장 잘 어울리는 모양으로 만들어진다. 행동양식 또는 생각하는 방식 등도 자신이 살아가는 환경에 따라서 생존에 가장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인간은 주어진 환경에 적응하기 위하여 가장 적절한 적응방법을 찾는다. 이러한 지혜들이 전해오면서 전통이 되고 문화가 된다.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의 환경적 특징을 알아야 한다. 환경적 특징을 모르고 문화를 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일지도 모른다. 세계화는 서로 다른 문화를 가진 지역 또는 사람들과 상생을 모색하는 일이다. 세계화, 세계인이 되고 싶다면, 지금 한번 지구 공부를 해보고 싶은 마음은 없는가./김광원 가천길병원연구원장·당뇨내분비센터장

2014-01-21 김광원

끊이지 않는 '묻지마 범죄' 해결책

희망없는 이들의 극단적 행동정신병 등 개인적 이유 있지만"내 말 좀 들어줘" 외침일수도우리는 얼마나 '소통'하고 있나함께 하는 따뜻한 세상 위한'공동체 복지문화'가 필요어떤 사람들은 일상생활에서 사소한 것이라도 자존심이 상하는 피해를 받게 되면, 경중은 다르지만 보복, 복수 그리고 화풀이를 생각하게 된다. 보복이라는 것은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직접 공격을 함으로써 분풀이를 하는 즉각적인 방법이고, 보복과는 달리 복수는 고심한 끝에 점차적으로 공격을 행하는 방식이다. 그런데 화풀이라고 하는 것은 가해자에게 보복이나 복수를 할 수 없을 때, 전혀 무관한 제3자에게 공격을 하는 것으로, 이를 우리는 묻지마 범죄 또는 무동기 범죄라고 지칭한다.우리는 묻지마 범죄에 대하여 큰 공포를 가지고 있다. 평소와 다름없이 길거리를 걷고 있다가 마주오던 사람으로부터 아무 이유없이 흉기에 찔린다면, 그 황당함은 상상조차 하기 싫다. 피해자는 자신이 뭘 잘못한 것인지 전혀 알 수 없다.아마도 2010년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서 발생한 옥탑방 살인사건이 대표적일 것이다. 범인은 "나는 이렇게 절망하고 있는데, 뭐가 그리 행복하다고 웃고 있느냐"는 생각이 들자 화가 치밀어 "깽판 한 번 쳐보자"는 식으로 옥탑방에 들어가 칼과 망치를 들고, 소소한 이야기로 웃음이 가득한 아이들을 바라보며 미소짓는 부모를 한 순간에 이유없이 죽음속으로 밀어넣었다. 그날 아이들은 부모가 참혹하게 살해되는 장면을 아무 말도 못한 채 공포 속에서 지켜봐야 했다.묻지마 범죄의 원인에 대하여 학자들은 개인적 정신병 또는 병질적 사회문화 등 다양한 이유를 제시한다. 그런데 이것을 묻지마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 입장에서 본다면, 가해자는 '묻지마'가 아니라 "제발 내 말 좀 들어봐줘"라고 외치고 있는 것이다. 아무도 자신의 말을 이해해주지 않고 들어주지도 않으니 치밀어 오른 화를 엉뚱한 사람에게 화풀이하는 것이다. 따라서 가해자 입장에서 보면, 오히려 자신이 어떤 피해를 당하고 있다는 실상이든 허상이든 억울한 심정에 대하여 의사소통할 수 있는 통로만 있었어도, 이런 범죄는 저지르지 않았을 것이라고 합리화할 수 있다. 세상이 다 자기를 무시하기 때문에 범죄를 저질었다고 말할 었이다.이번에는 묻지마 범죄를 피해자 입장에서 본다면, 먼저 나를 공격하기 전에 가해자가 할 말이 있다고 이야기했으면 혹시 들어 줄 수도 있었을텐데, 무작정 안 들어줄 거라 생각하고 공격한 가해자가 너무나도 원망스러울 수 있다. 한편으로는 자존심이 매우 상한다. 가해자가 얼마나 나를 우습게 봤길래,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필 나를 골라 화풀이한 것이지라는 생각이 들면 더욱 분하기도 하다. 그래서 피해자는 가해자를 용서하기 어려운 것이다.한편 가해자에게는 '묻지마' 또는 '무동기' 범죄란 있을 수 없다. 묻지마 범죄자들을 만나보면, 그들 나름대로 범행전에 극심한 스트레스, 정신질환이나 정신병질 등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이 소위 말하는 묻지마 범죄의 동기와 연관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피해를 당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묻지마' 또는 '무동기'로 피해를 당한 꼴이 된다. 그리고 피해의 파장은 매우 크다. 신정동 사건에서 살아남은 자녀들은 수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심한 외상후스트레스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우리 사회에서 묻지마 범죄를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단순하게 보면, "물어봐주면 되잖아"인데, 어떻게 물어봐야 할까? 생각해보면, 우리 사회내에서 흔히 희망을 잃은 사람들에 대하여 그들의 고통이나 아픔에 대하여 물어봐주는 소통구조는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부터 점검해야 할듯 하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자살률이 가장 높은 나라이기도 하다. 하루에 30명이상이 자살하고 있다. 묻지마 범죄나 자살은 공통적으로 희망없는 사람들이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행동들이다. 우리는 이들이 극단적 행동을 하기 전에 얼마나 잘 소통하고 있었는지 재점검해야 한다. 우리에게는 사회적 외톨이를 양산하는 지배적 특권문화가 아니라 함께하는 따뜻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공동체 복지문화'가 필요하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중시하는 인문교육을 통해 정신적 성숙도 더욱 강화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사회구성원들이 다양하게 소통하는 시스템이 순탄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우리는 서로에 대하여 인내하고 양보하고 신뢰하는 공동체정신을 키워야 한다./공정식 한국범죄심리센터장

2014-01-13 공정식

갑오년… 2인 3각의 정치를 기대하며

'선과 악'·'적과 동지'…상대가 죽어야 내가 사는극단적 진영논리에 갇혀 버리면소모적 정쟁에 불행만 반복될뿐'파트너 정치'로 바꾸지 않으면우리의 미래는 맡길수 없다2013년 한국정치는 이른바 '정쟁'으로 점철되어 왔다. 대략 기억나는 것만 간추려 보아도 정부조직법을 둘러싼 격돌. 청문회, 윤창중 전 대변인 스캔들, 통진당 이석기의원 내란음모 사건, 국정원 대선개입을 둘러싼 야당의 장외투쟁, NLL대화록과 사초실종논란, 이 와중에 채동욱 전 총장의 혼외자식논란까지…. 대략 짚어 보아도 숨이 찰 정도로 '네거티브 이슈'에 정치판이 쓰나미처럼 휩쓸려 국론은 끝없이 분열되고 국민의 피로가 극에 달한 한해가 아니었나 싶다. 정치가 원래 시끄럽고 대의민주주의 하에서 정쟁은 일정정도 불가피하다고 하더라도 가히 한국정치의 '소음지수'는 세계 최고수준이라는데 많은 분들이 동의할 것이다. 영국국민들은 불이 환하게 켜진 영국의사당을 볼 때 안도하고, 한국국민들은 불안해 한다는 말이 그냥 나온 말은 아닐 것이다. 이러한 끝모를 '정쟁'은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고 국민을 불안하게 한다.'2010년 한국의 사회갈등수준은 OECD 27개국 중 두 번째며 경제적 비용은 연간 82조~246조원으로 추산되고, 사회갈등지수가 OECD 평균수준으로만 개선돼도 1인당 GDP가 7~21% 증가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삼성경제연구소)정치가 이러한 사회적 갈등을 완화시키기는 커녕 오히려 증폭시키는 기폭제 역할을 함으로써, 어느 여론조사에서 보면 국회해산을 바라는 국민이 70%가 넘을 정도이니 국민의 인내력도 거의 임계점에 도달한 것 같다.헌팅턴은 정치를 '갈등의 제도화'로 정의한다. 지역, 계층, 집단간의 다양한 갈등을 정치라는 공간에서 여과해서 제도화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정치가 사회갈등의 완충제로서 기능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 이는 정치가 '논 제로섬 게임(non zero-sum game)'의 영역일 때만 가능한 것이다. 최근 이른바 '87년 체제'를 질적으로 극복하자라는 논의가 적극적으로 개진되고 있다. 민주 대 반민주, 독재 대 민주라는 제로섬적 구도를 극복하지 않고서는 정치의 선진화는 요원하다는 것이다. 友·敵개념의 정치를 '파트너'의 정치로 바꾸지 않고서는 소모적인 정쟁으로 해가 뜨고 해가 지는 악순환을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선과 악', '적과 동지', 상대가 죽어야 내가 사는 정치에 우리의 미래를 맡길 수는 없는 노릇 아닌가?최근 안철수 의원이 국립현충원을 방문하여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의 묘소를 참배한 것을 두고 좌파진영의 비난이 뜨겁다. 또한 김무성 의원이 철도노조 파업을 중재한 것에 대해서도 우파진영의 시선이 곱지 않다, '산업화·민주화를 넘어' '국민대통합'이 새로운 시대의 시대정신이라는 국민적 합의는 진영논리에 갇혀 온데 간데 없고 맹목적 비난만 난무하니 안철수 의원으로서도 이른바 '새정치'의 도정이 간단치 않음을 절감하고 있을 것이다.또한 '정치의 복원'을 끊임없이 요구하면서도 상대를 KO시킬 찬스를 무산시켰다는 비난에 직면한 김무성 의원도 답답하기는 안철수 의원 못지않을 것이다.정치가 극단적인 진영논리에 갇혀버린다면 의제에 대한 합리적 논의는 불가능해진다.나아가 이른바 '프레임 전쟁'만 남고, 정치가 진영간의 전쟁이 되는 불행이 반복될 뿐인 것이다. '종북척결', '유신의 부활', 상대를 특정 프레임에 가둘 수만 있다면 승리는 나의 것이라는 사고는 정치가 아니고 전쟁이다.미래를 향해 가기도 바쁜 형국에 '내전'을 하고자 함은 정녕 아니지 않겠는가?갑오년 새해, 대통령이 신년인사회에서 얘기한 이른바 '2인3각', '3인4각'의 정치를 갈구함은 비단 필자만의 소망은 아닐 것이다.■ 박상헌은?▲ (현)공간과 미디어 연구소 소장 ▲ 정치학 박사 ▲ 정치평론가/박상헌 공간과 미디어 연구소장

2014-01-06 박상헌

교복도 공교육이다!

점점 타이트해지고 짧아지는남녀학생의 선정적 바지와 치마유명모델 등장시켜 광고하는일부업체와 교복입은 청소년이등장하는 드라마 제작자는교복도 공교육이란걸 명심해야교복의 사전적 의미는 학교에서 특별히 정하여 학생들에게 입게 하는 옷, 각급 학교(초·중·고등학교)의 남녀 학생들이 착용하는 제복이며, 영문 표기인 유니폼(uniform)은 라틴어의 우누스(unus : 하나의)와 포르마(forma :형태)가 합성된 용어로 교복, 군복, 의례복, 경기복 등 일정한 제도에 의해 조직적으로 통일된 옷을 뜻한다.교복의 기원은 근대교육의 시작과 함께 한다. 15세기 영국의 이튼칼리지에서 학생들의 통제를 위해 일률적으로 교복을 입혔는데 이것이 세계로 확산되며 교복의 역사가 시작됐다. 우리나라의 경우 조선시대 중등교육기관인 서원이나 향교, 고등교육기관인 성균관에 다니던 유생들의 복장이 오늘날의 교복처럼 일정한 양식을 갖추고 있었다.한국 최초의 공식적인 교복은 1886년(고종 23년) 제정된 이화학당의 교복으로 이화 학당 학생들은 똑같은 다홍색치마와 저고리를 입고 등교를 했다. 이후 실제로 교복 형태를 갖추기 시작한 것은 1904년 한성중학교에서 검은색 두루마기에 검은색 띠를 두른 옷을 입도록 하면서부터이며, 1907년에는 숙명여학교에서 자주색 원피스와 분홍색 교모로 구성된 서양식 교복을 처음으로 입었고, 1910년 후에는 군복식의 교복이 등장하여, 1920년대와 30년대를 지나며 남녀 모두 제복형태로 변화 되었다. 1969년에 이르러 중학교 평준화 시행을 계기로 시·도별로 획일화된 교복이 등장했다. 당시에는 학교별로 특성을 없애기 위해 아직도 눈에 익은 검은 색의 옷에 금색 단추, 이름표, 그리고 학교 배지와 학년마크를 단 교복이 주를 이뤘으며, 여전히 일제의 잔재가 남아 있던 터라 남학생들의 경우 턱 밑까지 조이는 소위 '후크'가 달린 검은색 교복이 주류를 이루었고, 여학생들도 위아래 감색의 밋밋한 교복이 대부분이었다.정부는 1982년 1월2일을 기해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교복 자율화 조치를 발효했으며 이때 대부분의 학교가 교복 제도를 폐지했다. 그러나 몇 년 지나지 않은 1986년부터 다시 학교재량에 따라 교복을 착용하게 되어, 학교만의 개성과 세련된 디자인 그리고 기능성을 부가하여 오늘날의 교복 형태로 정착하게 되었다.오늘날의 교복은 불편하지 않은 교복, 남들과 같지 않은 우리 학교만의 교복을 강조하고 있다. 종래의 교복이 어떤 소속감이나 통제성을 강하게 나타내고 있다면, 최근의 교복은 소속감과 함께 심미성이나 기능성 등을 고려함은 물론 유행을 반영하고 개성을 표현한다는 것이다. 예컨대 최근 남학생의 바지는 점점 타이트해지고 여학생의 치마는 점점 짧아지고 있다. 교복업체 역시 빠르게 변화하는 트렌드에 민감한 청소년들에게 맞추어 최신 트렌드를 교복에 접목하여 출시하고 있다. 그러나 교복은 행사복이 아니다. 질풍노도 시기의 청소년들의 개성을 표현하는 것은 좋지만 선정적이어서는 안된다. 유명모델을 등장시켜 광고하는 일부 교복업체와 교복 입은 청소년이 등장하는 드라마 제작 PD는 교복도 공교육의 일부라는 사실을 명심하여야한다.학부모를 비롯한 우리사회 전반이 교복을 선호하는 이유는 개성을 드러내기 어려운 교복의 역기능보다는 일체감 속에서 면학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다는 교복의 순기능을 더 높이 사기 때문이다.최근 교복 값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교육부가 학부모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난 7월 5일 학교주관구매, 교복가격 상한제, 교복 표준디자인제 등을 골자로 한 '교복가격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지만 현장에는 제대로 적용되지 않고 있으며, 교복업계의 반발 또한 만만치 않다. 시대가 바뀌어도 교복의 의미와 그 기능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앞으로 변화하게 될 교복의 진화에 주목하고 교복 값 안정화에 필요한 교복값 매뉴얼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기존 방식과는 차별을 두어야 한다./이성철 남서울대 입학홍보처장

2013-12-31 이성철

의사와 환자 사이에 '따뜻한 신뢰'를 기대하며

현대사회는 모든 현상을 단순화기계화 또는 객관화 시키는방향으로 몰아가고 있다진료실에서도 환자와의 믿음이점점 사라지는 의료환경을 보니참으로 답답할 뿐이다수많은 의사들이 모여서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한 집단행동이 있었다. 의사인 나 자신의 한없이 초라한 모습에 매우 답답함을 금할 수가 없다. 의사들은 정부의 정책이 불합리하다고 한다.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검토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개원가의 위축으로 결국은 의료체계의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한다. 정부가 시행하고자 하는 원격진료는 의료의 본질이 훼손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외에도 제기되는 많은 문제점들이 있지만, 이러한 것들은 상당 부분 낮은 의료수가가 원인이라고 주장한다. 정부는 의사들이 주장하는 문제들을 충분히 검토보완하였고, 의사와 환자들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정부의 정책을 밀고 나가겠다는 의지가 강했었다. 그러나 의사들의 대규모 집단행동 이후에는 정책강행에 다소 주춤하는 분위기인 것 같다. 정부 정책의 내용, 방향 그리고 결과를 알 수 없는 국민들은 어리둥절하다. 정부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정책이 무엇이기에, 정부는 정부대로 국민을 위하는 정책이라고 주장하고, 의사들은 정부의 정책은 의료체계의 붕괴로, 결국은 의료의 실종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한다. 국민들은 어느 쪽의 주장이 옳은지 알 수가 없다. 의사들이 오죽하면 저 정도로 죽기 살기로 반대하겠는가. 일부 일리가 있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고, 지금도 '잘 버는(?)' 의사들이 또 자기 몫을 챙기려는 이기적 행동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다.의사는 무엇을 하는 직업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본다. 의료행위는 인류의 역사와 함께하였다. 인간만이 아니라, 동물에서도 일어나는 보호 본능이다. 아프고 고통받는 것에 대한 해결책이 의료행위다. 환자 스스로가 해결할 수도 있고 타인에게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 의사는 아프고 고통받는 환자를 도와 주는 교육받은 전문가이다. 진료행위는 환자의 고통을 청취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환자가 자신의 고통을 표현하는 감정은 매우 복합적이다. 자신을 치료하는 의사가 누구인가에 따라서 자신의 고통에 솔직할 수도 있고, 고통을 왜곡시킬 수도 있다. 자신의 비밀스러운 또는 부끄러운 고통은 의사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없이는 솔직하게 말하지 않는다. 의사는 환자의 고통을 자신의 일처럼 받아들이는 따뜻한 마음이 없이는 환자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 절박한 상황에서 인간적인 신뢰는 직감에 의하여 결정된다. 의사와 환자 사이에 '따뜻한 신뢰'가 없이는 진료가 제한적이 되고, 때로는 불가능할 수도 있다. 의사 교육의 많은 부분은 환자에 대한 측은한 마음, 의사와 환자 사이의 인간관계, 의료윤리 등이 특별히 강조되는 이유이다.그러나 시대가 많이 바뀌었다. 엄청난 과학적, 의학적 발전으로 의료행위에 대한 개념이 송두리째 바뀐 듯하다. 신체에서 일어나는 신호정보의 실시간 추적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하나의 정보로 부족하면 몇 개의 생체정보를 종합하면 환자의 질병 상태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다. 가장 간편하게 측정할 수 있는 혈압을 통한 고혈압, 혈당을 통한 당뇨병 등이다. 혈압과 혈당이 변하는 것은 신체의 많은 생리현상의 종합적 현상이다. 고혈압, 당뇨병 환자라고 하여도 하나의 질병이 아니고, 서로 다른 '질병들의 집합체'인 것이다. 현대 사회는 모든 현상을 단순화, 기계화 또는 객관화시키는 방향으로 몰아가고 있다. 진료도 이러한 흐름에서 피할 수 없는 것 같다. 혈액을 통한 진단 방법, 영상기계를 통한 신체의 병리학적 변화, 손상된 장기를 교체하는 재생의학 등의 획기적 발전으로 대단한 의학적 성과를 이룩하였다. 일반인은 물론이려니와 상당수의 의생명과학자들도 질병의 대부분을 과학적 기술로 해결될 것으로 믿고 있다.많은 경험있는 의사들이 걱정하고 있다. 의료행위가 '인간의 기계화'라는 전제하에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염려이다. 진료는 고통을 듣는 것으로 시작된다. 의사와 환자가 서로 마주 보지않고 환자의 고통을 이해할 수 있을까. 대면진료가 없으면 진료행위라고 할 수 없다. 진찰실에서는 의사와 환자 사이에 '따뜻한 신뢰'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의 의료환경은 점점 따뜻한 신뢰를 찾기가 힘드니, 참으로 답답하다. 어디서부터 문제를 풀어야 하는가./김광원 가천길병원연구원장·당뇨내분비센터장

2013-12-24 김광원

'군주적 공포권력' 북한 변화에 관심 가져야

공포권력 말로에 있는 북한의향후 행보는 남북한 국민모두의 생존과 직결된다이제라도 통일이라는대전제 아래 냉철한 마음으로대비하고 북한을 주시해야권력이란 '남을 자신의 뜻대로 움직이거나 지배할 수 있는 공인된 힘'을 지칭한다. 그런데 권력을 어떻게 차지하는가에 대하여 지도자들은 고민하여야 한다. 최근 비폭력을 표방하면서 평화적으로 백인들로부터 정권을 인수한 넬슨 만델라 대통령의 타계에 전 세계에서 애도의 물결이 흐르고 있다. 만델라 대통령은 흑인들에게 공포권력을 휘두르던 백인들에게 폭력이 아닌 비폭력으로 저항한 것으로 유명하며, 결국 평화적으로 권력을 넘겨받았다는 점에서 약육강식적 권력 획득에 길들여진 수많은 독재적 지도자들에게 경종을 울렸다.자신의 적들을 폭력으로 처단하여 피로 얻은 권력이라면 그 권력은 항상 피를 보며 지켜져야 하고 결국 본인도 또 다른 권력자에게 피를 보며 비극적 종말을 맞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세계의 독재자들의 공통적 말로였다.요즘 북한을 보면서 향후 한반도에 위기가 다시 닥쳐오는 것은 아닌지 두렵기조차 하다.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3대 권력세습이 가능한 북한은 연일 백두혈통에 의한 유일 영도체제를 강조하면서 국민들에게 충성과 복종을 강요하고 있는 듯하다. 국가라는 조직을 혈통으로 유지한다는 것이 마치 봉건주의시대의 군주국가의 모습을 연상케 한다.최근 북한의 2인자로 알려진 장성택이 국가전복혐의를 비롯하여 여러 가지 죄목으로 체포된 후 군사재판을 거쳐 즉시 사형이 집행되는 일이 발생하였다. 세계적인 비난이 쏟아졌지만 북한은 미동조차 하지 않는 듯하다. 오히려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과 미국 등에서 우려의 목소리로 북한을 주목하고 있다.자본주의의 표상인 북유럽국가에서 공부했다던 김정은이라는 젊은 지도자가 권력세습을 위해 자신을 도와준 고모부를 '개보다 못한 놈'으로 취급하고, 즉결처단하는 등 냉정하고도 잔인한 행보에 공포심이 느껴진다. 21세기에도 이런 권력 유지가 가능하다는 것이 희한하기도 하다.북한을 바라보는 우리 국민의 시각은 매우 혼란스럽다. 단적인 예로 "통일을 해야 하나, 하지 말아야 하나", "북한의 국민을 위해 인도적 지원을 해야 하나, 하지 말아야 하나", 이런 문제들에 대하여 혈통적으로 가장 가까운 북한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시각은 매우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아마도 한 쪽에서는 북한을 믿을 수 없어서 '하지 말자'는 것이고, 또 다른 한 쪽에서는 북한이 우리를 믿게 하도록 계속 '해야 한다'는 것으로 보인다.놀라운 것은 외국에서는 한반도가 전쟁위기라고 이야기하고 경고하는데, 우리나라 국민들은 여전히 특별한 두려움을 못 느끼고 있는 듯하고 북한 국민들도 크게 동요하는 조짐이 없어 보인다. 급변하는 남북한의 정세 변화에도 우리나라 주식이 급격히 폭락하거나 심각한 경제위기가 조성되지 않는 것도 기이한 현상이다.사실 북한이 붕괴된다면, 가장 큰 타격을 입는 곳은 남한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상당수는 북한을 좋아하든 싫어하든 가까운 미래에 남북한이 통일될 것이라는 기대를 하는 경우가 더 많다. 그렇다면 북한의 정세변화에 민감해야 하는데, 우리는 너무나도 태연한 것이다.남북한의 지도자들은 통일에 대하여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지 의문이 든다. 북한은 군주적 공포권력이고 남한은 민주적 평화권력이라는 점에서 본다면, 북한 입장에서는 통일은 강한 힘으로 해결할 문제일지도 모른다. 북한은 공포권력의 힘이 약해질수록 조급해질 수밖에 없다. 피는 결국 피를 부르기 때문에 북한의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살기 위해서 앞으로도 남한에 대하여 군사적 힘에 의한 침략적 작태를 멈추지 않을 듯하다.우리는 북한의 공포권력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꼼꼼하게 예의주시해야 한다. 곧 다가올 통일에 대비해야 하고 6·25와 같은 동족상잔의 비극이 더 이상 한반도에 없어야 하기 때문이다. 공포권력의 말로에 있는 북한의 향후 행보는 남북한 국민 모두의 생존과 직결된다. 이제라도 통일이라는 대전제 아래 우리는 아주 냉철한 마음으로 대비하고 북한을 주시해야 할 것이다./공정식 한국범죄심리센터장

2013-12-17 공정식

누구라도 좋은(?) 대학에 보낼 수 있다

아이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3~5개 학교·학과 선택후각 대학이 추구하는인재상·전형요소 정확히 파악맞춤형 입시 준비하면원하는 대학에 갈수 있다긴장과 두려움 속에 혹시나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잔뜩 어깨를 움츠린 채 마치 무슨 죄라도 지은 사람처럼 남이 들을까 걱정스러운 작은 목소리로 '이 점수 가지고 갈만한 학과가 있을까요?'라며, 잘 아껴둔 쌈짓돈을 꺼내듯 꼬깃꼬깃 구겨진 수능 성적표를 꺼내든 어머니… '이 점수로는 우리대학에선 가장 낮은 과도 어렵겠습니다'. 근심스러운 눈빛을 뒤로 한 채 잠시 정적이 흐른 후, 돌아서는 눈가에 맺히는 이슬. 반면에 당당한 걸음걸이로 들어서는 한 학부모. 벌써 보기에도 자신감이 넘친다. '이 점수로는 모든 과가 다 가능합니다'라는 말이 끝나기도 전에 '여기 안전빵으로 넣으려구요! 감사합니다'라며 야릇한(?) 미소를 남기고 돌아선다. 이상은 지난 5일(목)부터 8일(일)까지 4일간 코엑스에서 진행된 '2014 정시 대학입학정보박람회'의 진풍경이다. 대한민국의 아이를 가진 부모라면 누구나 한번은 겪어야 하는 진통이기도 하다.결혼 후 아이가 생기면 누구나 자기아이는 서울대학에 입학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고등학교에 진학한 후 모의고사를 보기 전까지는 아이의 성적과 상관없이 학부모는 상상의 나래를 편다. 2회 이상의 모의고사 성적을 확인한 후에는 '서울대학만 대학이냐 연·고대도 대학이지'로 수정하고, 고3이 되면 '서울소재 모든 대학이 다 서울대학'으로 바뀐다. 그러나 수시·정시가 진행됨에 따라 필자가 재직하고 있는 남서울대학도 남(南)자 떼면 서울대학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상담 부스를 찾게 되는 것이다.대한민국 일류대학 진학을 위한 필수 3요소는 '할아버지의 돈', '아빠의 무관심', '엄마의 정보'라는 얘기는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엄마들은 과연 어렵게 얻은 정보를 제대로 해석하고 적절하게 활용하는가?부모의 머리에서 서울대를 지우면 아이는 그 이상의 좋은 대학(자기가 원해서 간 대학)에 갈 수 있다. 우선 아이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3~5개의 학교와 학과를 선택한 후 각각 대학들이 추구하는 인재상과 전형요소를 정확히 인지하여 맞춤형 입시를 준비한다면 누구나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다. 다만 대입은 뒤로 갈수록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의 합격이 어려워진다는 사실을 명심하여야 한다. 수시1보다는 수시2가 어렵고, 수시2보다는 정시가 더 어려워진다. 뒤로 갈수록 불안감에 시달려 자신의 원래 능력에 비추어 원하지 않는 대학에 갈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현행 입시제도에서 수험생은 수시 6회, 정시 가나다 군, 정시추가 등 최대 10회 지원할 수 있다. 여러 번 지원할 수 있다는 이 사실이 학부모와 학생 자신에게 무모한 용기(?)를 갖게 한다.이제 수능 시험도 끝났고 대부분의 대학들의 수시합격자 발표도 끝나가고 정시의 주사위는 던져졌다. 정시 대입성패의 첫걸음은 학부모, 학생 모두 자신의 현 위치를 가감 없이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다. 아울러 대학에 따라 학생부 실질 반영률, 수능 B형을 선택한 과목들에 대한 가산점 부분도 정확하게 챙겨 보아야 하며, 교차지원에 대한 유·불리도 따져야한다. 다음은 학과를 정할 것인가, 학교를 정할 것인가를 분명히 하여야 한다. 만일 학교를 먼저 정한다면 원하는 학과가 아니더라도 자신의 성적에 맞는 학과에 진학한 다음 1학년 말에 원하는 학과로 전과하면 된다. 학부모, 학생 모두 전과는 대단히 어려운 것으로 생각하는데 대부분의 대학은 의료계열 등 법정 정원으로 묶여있는 학과와 실기고사를 치른 예·체능 계열 학과를 제외하곤 학과 정원의 120~150%까지 인원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1학년 과정에서 일정 수준의 학점만 취득한다면 계열과 상관없이 전과의 어려움은 없다.가장 좋은 대학은 자신이 원해서 가는 대학이다. '안전빵'으로 걸려 가게 되는 원하지 않은 대학은 사회적으로는 그 대학이 아무리 좋은 대학이라 할지라도 본인에게는 좋은 대학이 될 수 없다. 물론 현행 대입제도에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나 이왕 치를 일이라면 과욕을 부려 우리의 아이를 '안전빵' 대학으로 스스로 모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이성철 남서울대 입학홍보처장

2013-12-10 이성철

세균과의 전쟁이 질병극복의 열쇠인가

우리몸의 세균들은오랫동안 함께 살아왔기에적절한 균형을 맞추는게최상의 건강상태를 유지하는것모든 균들을 제거하기보다병원균만 박멸시키는 전략 필요항생제가 발견되기 이전의 전쟁을 기억하는가. 전쟁의 승패를 결정하는 많은 요소가 있지만, 그중에서 전염병이 중요한 변수가 될 때도 많았다. 국가의 운명이 바뀌는 상황이다. 인류역사상 흑사병은 가장 큰 재앙중 하나로 기억될 것이다. 기록이 되지는 않았어도, 원시 시대의 수 많은 부족국가들이 전염병에 의하여 멸종되었을 것으로 추정하여도 무리는 없을 것이다. 근대의학의 가장 큰 개가중 하나는 세균학의 발전과 항생제의 발견이다. 서양의학과 동양의학의 갈림길도 상당 부분 여기에서 기인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인간은 세균(병원균)과의 전쟁에서 완벽한 승리를 하였다고 생각하였다. 그리고 세균을 완전하게 박멸(멸균)하면 건강이 완벽하게 보장될 것으로 믿어왔다. 질병 치료 뿐만 아니라, 그러한 개념은 일반 생활에도 깊이 뿌리내린 생각들이다. 식기 세척, 손 위생, 집안 청소, 건물의 상태 등 모든 분야에서 멸균의 완벽성을 건강하게 만드는 환경의 척도로 생각하고 있다.그러나 최근에는 '항생제 내성'이 문제가 되면서 감염치료가 어려워지고 있다. '슈퍼박테리아'의 출현이다. 이들을 퇴치하기 위한 또 다른 전쟁이 시작되었다. 이들을 죽일 수 있는 항생제 개발이 일부 성공을 거두었다. 그러나 완전하다고는 할 수 없다. 사회적으로는 항생제 남용을 경고하고, 제도적인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 항생제의 '남용'과 '적절한 사용'을 결정하는 일은 쉬운 것이 아니다. 항생제 사용의 시기를 놓치면 질병을 악화시킬 수 있어서 진료 현장에서는 항상 고민하면서 결정한다. 항생제 사용으로 생기는 질병치료 효과와 부작용간의 손익계산이 항상 명쾌한 것은 아니다.항생제 내성은 세균이 생존하기 위한 생존전략이다. 지구 어디에 존재하는 생물체이든지, 생존하기 위한 방어 수단을 개발하는 것은 일반적인 자연법칙이지, 특별히 새로운 것은 아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항생제는 병원균을 상대로 개발하였지만, 병원균들도 자신들의 생존을 위하여 항생제를 비껴갈 수 있는 무기를 개발하여 항생제에 대응한다. 이렇게 출현한 균들을 우리는 '내성균'이라고 한다. 자연의 모든 생물체는 자연에서 생존하기 위한 방법을 개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인간에게 유해하기 때문에 병원균에게 주어진 권리를 박탈할 수 있을까. 박탈할 수도 없고, 박탈되지도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인간들은 병원균에 당하고 말 것인가.우리 몸중에서 외부와 통해 있는 부위, 즉 피부, 코, 입, 기관지, 위장관 등에는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의 수 많은 균들이 존재한다. 장내 세균만도 1천종류 이상에, 100조원 이상의 숫자이다. '위생결벽증'을 가진 사람들은 당장 목욕 횟수를 늘리고, 장 세척을 위하여 병원을 찾아갈 지도 모른다. 화장실의 손고리를 멸균제로 빡빡 세척할 지도 모른다. 최근에 의학적으로 흥미로운 현상들이 많이 보고되고 있다. 소아 당뇨병의 중요한 원인으로 바이러스 감염을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어떤 종류의 바이러스를 먼저 감염시키고, 나중에 원인 바이러스를 감염시키면 당뇨병이 안생기고 오히려 당뇨병 예방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어리둥절한 소식도 있다. 어떤 종류의 감기-폐렴 바이러스는 암세포만을 선택적으로 파괴시킬 수 있다는 소식도 있다. 어떻게 해야될지 혼돈스럽다.우리 몸에 또는 자연에 존재하는 균에 대한 생각을 바꾸어 보자. 우리 몸에 존재하는 균들은 대부분 결코 우리의 적이 아니다. 어떤 균은 그냥 스쳐가는 '나그네'일 때도 있고, 어떤 균은 서로 무관심하게 사는 '그냥 있는 이웃'일 수도 있고, 어떤 균은 우리의 '동료'일 수도 있다. 동료의 의미는 상당히 적극적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동료 세균은 우리에 필요한 영양소도 공급하고, 외부에서 침입하는 병원균으로부터 우리를 적극 보호해주는 전투병 역할도 한다. 항생제는 병원균도 죽이지만 때로는 무차별적으로 동료 세균도 죽인다.우리 몸은 오랫동안 인간들과 함께 살았던 세균들과 적절한 균형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최상의 건강상태일 것이다. 모든 균들을 박멸시키는 전략은 인간에게 이롭지도 않고, 이길 수 있는 전략도 아니다. 우리 몸에 정상적인 세균총을 유지하면서 병원균만을 선별적으로 제거하는 정교한 전략이 필요하다./김광원 가천길병원연구원장, 당뇨내분비센터장

2013-12-03 김광원

살인 피해자가족 회복 법률제정 촉구

딸이 살해된후 무기력하게술에 의존하게 된 아버지,트라우마에 시달리는 어머니,동생이 희생돼 자살한 형제들…피해입은 가족들 비참한 삶이제 이들을 보호하고 지원해야인류의 역사에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가장 악한 범죄행위로 크게 두 가지를 제시한다. 그 중 하나는 성폭력이고 나머지 하나는 살인이다. 성폭력은 '영혼의 살인'이라 하여 여러 특별법을 두고 갈수록 강력히 처벌하고 있다.여기서 굳이 성폭력과 살인의 경중을 따질 필요는 없으나, 살인행위는 인간의 생명을 완전히 박탈한다는 점에서 생존조차 불가능한 흉악한 범죄이다.국내에서는 살인범죄가 연간 1천여건이 발생하고 있지만, 성폭력피해와는 달리 살인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사망했다는 점에서 자기의 피해를 스스로 증언할 수 없고 그래서 오히려 쉽게 잊혀지고 직접 피해자가 호소할 수 없으니 그 가족들은 살해된 가족으로부터 어떤 이야기도 듣지 못한 채 사건에 개입하고 대부분 생계조차 미루고 모두 나서서 억울한 피해자를 위해 변호사를 대동한 피고인과 맞서 참고인 자격으로 법정투쟁에 끝까지 매달린다.간혹 범죄자들 중에는 피해자의 신고를 염려하여 범행후 아예 살해하는 사건도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으며, 심지어 사체를 완전히 유기하여 사체없는 살인사건으로 무죄를 선고받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우리는 처참하게 죽음을 맞은 피해자가 여기에 없다는 이유로 그들의 기본적인 권리가 무시되는 것은 아닌 지 꼼꼼히 살펴보아야 한다.누구나 살인피해자 가족들이 겪고 있을 고통에 대하여 막연하게 생각할 수 있으나, 피해자의 억울한 죽음으로 인하여 그 가족들이 감당해야 할 짐들은 상상을 초월한다.특히 미제사건으로 10여년이 지나도 범인을 검거하지 못한 살인사건의 피해자 가족들은 공소시효 때문에 노심초사하고 작은 단서라도 생기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지금도 안갯속인 범인을 찾아 길거리를 방황한다.언론에 잘 알려진 살인피해자 가족들은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오랜 세월이 흘러서 조금이나마 마음이 편안해졌을까? 그런데 최근 언론과 피해상담사들을 통해 들은 그들의 삶은 비참하기 그지 없었다. '딸이 살해된 이후 무기력하게 알코올 의존증 환자가 된 아버지, 동생이 살해된 이후 자살한 형제들, 사체가 없어서 무죄가 된 사건의 피해자가족들이 서울역에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실종자 전단지를 배포하고 있다는 이야기, 심각한 트라우마로 PTSD를 호소하는 어머니' 등 이루 다 표현조차 할 수 없다. 이들이 살해된 피해자가 받은 고통과 얼마나 다르단 말인가.우리는 살인피해자 가족들에게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 "이미 죽은 사람인데, 산 사람이라도 살아야 하지 않나?"라고 어설픈 조언을 할 수도 있다. 아마 살인피해자 가족들도 그렇게 잊을 수만 있다면 심신이 그나마 편안하겠지만, 마음속에 맺힌 응어리가 쉽게 풀리지 않으니 그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직접 가족이 살해당하는 경험을 해보지 않은 제3자들이 그 가족들의 심정을 헤아리기란 어려운 일이다. 아마 할 수만 있다면, 그 가족들은 살해된 피해자 대신 죽음을 선택하고 싶은 마음들일 것이다.따라서 살인피해자 가족들이 느끼는 고통은 실제 살인피해자와 별반 다를 것이 없어 보인다.대한민국은 치안과 복지를 중시하는 우수한 나라이다. 그렇다면 이제 살인범죄의 피해자가족들에 대한 보호와 지원에 대하여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현재의 범죄피해자보호법만으로 살인범죄자를 처벌하고 살인피해자 가족들을 온전히 회복시키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하다. 그래서 특별법으로 성폭력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처럼, 살인피해자 가족들의 회복을 목적으로 한 법률제정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것이다.이 법률에는 '살인범죄의 처벌규정, 살인사건 피해자가족의 사건개입지원, 살인피해자 가족들의 인권보장 및 회복지원 등'이 모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살인범죄의 피해자 가족들이 한시라도 빨리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즉각 법제정을 서둘러야 한다. 재차 정부와 국회에 '살인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가족 회복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강력히 요구한다./공정식 한국범죄심리센터장

2013-11-26 공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