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명칼럼

 

[홍창진 칼럼] 너는 장애인 아니냐?

겉은 멀쩡하고 화려한 사람들이되레 장애인을 무시하고 천대스스로 감추고 절대 드러내고싶지않은 것은 무엇이 있나요?만일 그렇게 살아왔다면 우리는장애를 넘지못한 마음의 미숙아평양을 함께 다녀온 스님의 이야기입니다. 스님이 평양을 다녀와서 동료 스님들에게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가 "거기 불교가 제대로 된 불교 맞아! 그거 다 북한 아이들 쇼 아닌가? 스님들은 다 가짜들이지?" 라고 묻는 스님들에게 "너는 진짜냐?"라고 쏘아붙이셨다고 합니다. 스님으로서 정진하지 못하고 속세에 물들어 헤매고 있다면 가짜와 다를 것이 무엇이겠습니까!겉보기엔 멀쩡한 정상인도 알고 보면 장애인이 참 많습니다. 자기들은 정상인이라면서 장애인을 무시하고 불쌍하다고 하지만 기실 자기 자신이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지내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묻고 싶은 말이 "너는 장애인 아니냐?"입니다. 장애는 장애를 인정하는 순간에 장애가 사라집니다. 그러나 장애인이면서 마음은 "왜 하필 내가 장애 여야 하는가?" "그 많은 사람 중에 내가 하필이면 내가 장애를 갖게 되었을까?" 하고 마음으로 원망하고 있다면 장애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장애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도움을 요청할 것은 하고 자기 장애 조건을 고려하여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열심히 하는 장애인은 더 이상 장애인이 아닙니다. 이미 그는 장애를 극복한 장애 모양 정상인입니다.정상 모양 장애인들도 장애 모양 장애인들처럼 불평불만이 하늘을 찌릅니다. "내 얼굴! 이게 뭐야! 좀 가냘프게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을까?" "아버지가 이때 말기 암에 걸리시면 어떻게. 이제 집 사려고 하는데 목돈 다 날리게 생겼네!" "사돈이 이러면 안되지! 제 아들은 뭐 잘 났다고 집 열쇠를 가져오래!" 이루 열거 할 수도 없는 불평들을 얼마든지 쏟아 냅니다. 장애를 인정해야 장애를 극복하는 것인데 스스로 정상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과연 자기 앞에 장애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심각한 장애를 앓고 있는 사람들이 장애인을 무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자기 자신의 장애를 스스로 인정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것은 장애인도 정상인도 모두 어려운 일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장애인보다 정상인이 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장애인은 장애가 바로 드러나서 인정 안 할래야 안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억지로라도 받아들이게 됩니다. 물론 뼈를 깎는 고통을 수반하게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정상인은 장애가 눈으로 바로 드러 나지 않기 때문에 감추려면 얼마든지 감출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인정하지 않고 시치미를 뚝 떼면 얼마든지 인정 안 할 수 있습니다. 거짓말을 동원하면 더 화려하게 장애를 피해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애를 피해 간다고 장애가 극복되는 것이 아니기에 장애 극복은 정상인이 장애인보다 불리합니다. 거죽으로 멀쩡하다 못해 화려한 사람들이 알고 보면 장애인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장애인들을 무시하고 천대합니다. 이들은 모양으로는 장애인들을 보면서 자기의 치부를 보기 때문에 오히려 경악하고 발악하는 것입니다. 일종의 노이로제 정신병을 앓고 있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불리는 것일 뿐 정상인인지는 되물어야 합니다. 내가 감추고 절대 드러내고 싶지 않은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혹시 우리는 이 장애를 감추고 평생 살지는 않았나요? 만일 감추고 살아왔다면 우리는 장애를 넘지 못한 마음의 미숙아입니다. 미숙아는 괴로움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가끔 겪는 우울과 분노는 혹시 여기서 기인하는 것은 아닐까요!/홍창진 광명성당 주임신부홍창진 광명성당 주임신부

2016-02-22 홍창진

[서상목 칼럼] 북한 핵과 우리의 대응

한국은 단기적으로 핵개발 등위기상황에 대해 국제사회와北이 국제적 규범 지키도록'강제적 포용정책' 구사하며중장기적으론 북한 붕괴에도대비하는 양면전략 구사해야병신년 새해 벽두부터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가 한국은 물론 전세계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다. 이제까지 북한은 매우 일관된 전략을 가지고 핵무기 개발의 꿈을 꾸준히 키워왔다. 북한의 핵개발과 관련하여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한국과 미국은 물론 NPT, IAEA 등 국제사회 전체가 북한으로부터 철저히 기만당했다는 사실이다. 또한 중국과 같은 개방정책을 추진하면 정권유지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북한은 핵개발을 통한 '벼랑 끝 외교'의 구사만이 경제적으로 절대적 우위에 있는 남한에 흡수당하지 않으면서 정권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믿고 있다. 이제까지 북한 핵개발에 대한 국제적 협상이나 압력이 북한에게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 것은 북한이 핵무기를 가장 핵심적 생존수단으로 인식하기 때문이다.북한은 이번 제4차 핵실험을 통해 사실상 핵보유국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번 핵실험이 북한이 주장하는 수소폭탄은 아니더라도 원자탄보다 2~5배 정도 위력이 큰 이른바 '중폭핵분열탄' 실험일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 이는 북한이 핵무기의 소형화와 경량화에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음을 의미한다. 이에 더해 연이는 광명호 4호 미사일 발사를 통해 북한은 사정거리가 1만3천㎞나 되는 대륙간탄도미사일을 핵무기 탑재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과시하였다. 이러한 북한의 핵능력의 고도화와 미사일 개발은 한국의 안보를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 확실하다. 남북한과 같이 적대적 상태를 유지하는 상황에서 한쪽은 핵보유국이 되고 다른 한쪽은 비핵국인 경우, 비핵국은 핵보유국의 인질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특히 북한과 같이 강한 불량성이나 테러의 특성을 갖고 있는 국가가 핵보유국이 되는 경우, 비핵국의 입장은 무장한 조폭 앞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다.이와 같이 한국의 안보상황이 풍전등화와 같은 처지에 놓이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북한 핵에 대한 한국인의 태도는 무관심 또는 무대응으로 일관해왔다고 할 수 있다. 2006년 이후 북한이 공공연히 네 차례의 핵실험과 여섯 차례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강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국민들과 언론의 반응은 얼마 후에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함으로써 북한 핵에 대한 불감증만 높아진 것이 지금까지의 한국 상황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한국의 대응은 과거와는 다른 보다 강력하고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지속해서 추진해야 할 것이다.우선 군사적으로 핵과 미사일 부문에서의 남북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미군 전술핵의 남한내 재배치를 추진함은 물론이고, 그간 중국의 반대로 결정을 미루어온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인 '사드(THAAD)'의 한국 배치를 조속히 결정해야 할 것이다. 또한 미국과의 긴밀한 대화와 협력을 통해 한국의 핵연료 재처리 능력과 미사일 자체개발 능력을 지속적으로 제고하는 노력에도 박차를 가해야 한다. 이에 더해 북한 핵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비슷한 미국과 일본과의 협력관계를 보다 긴밀히 함은 물론, 중국과 러시아를 설득하여 유엔차원의 대북제재의 강도를 높이려는 외교적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한국 정부가 취한 개성공단의 전면 중단 조치 역시 불가피했다고 판단된다.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하는 북한에게 연 1억 달러의 외화를 안겨주는 개성공단을 운영하면서 한국 정부가 유엔에서 다른 나라들에게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에 동참해달라는 호소를 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번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로 남북관계는 중대한 기로에 놓이게 되었다. 이제 한국은 단기적으로 핵개발 등 위기상황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이 국제적 규범을 지키도록 채찍을 활용하는 '강제적 포용정책'을 구사하면서, 중장기적으로는 내부적 모순에 의한 북한의 붕괴에도 대비하는 양면전략을 구사해야 할 시점이라고 판단된다./서상목 지속가능경영재단 이사장서상목 지속가능경영재단 이사장

2016-02-15 서상목

[이남식 칼럼] 백남준 다시 보기

新기술과 예술의 융합을 시도오늘날 화두인 '창조경제'를이미 80년대에 던졌다는 점그의 실험정신·인간미 등을 통해인류사회에 새로운 시대정신을잉태했다는 사실 잊지 말아야지난 1월 29일은 세계적인 비디오아티스트 백남준선생 (1932~2006)서거 10주기였다. 거장이 떠난 지 10년을 맞아 국내외적으로 백남준을 재조명하는 작업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 아직 많은 사람은 백남준이 어떤 분이며 어떠 한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어떤 면에서는 그에 대한 일반 평가가 너무 절하되어있는 것이 사실이다. 또한 그가 남긴 대부분의 비디오아트가 이미 더 이상 생산되지 않는 TV 브라운관을 사용하고 있고, 영상을 재생하는 장치 또한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 것이 많으므로 이에 대한 유지 보존 또한 문제로 지적되면서 단색화가 맹위를 떨치고 있는 세계미술 시장에서 대단히 저평가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올해 벌어지고 있는 백남준을 기념하는 여러 가지 의미 있는 행사 중에서 실제로 백남준 선생과 스튜디오에서 함께 작업하였던 세 분이 10년 만에 다시 한자리에 모여 거장을 기억하며 어떻게 앞으로 백남준의 작품을 유지 보존할 것인가에 관한 워크숍을 열어 많은 소장자, 갤러리, 학계로부터 주목을 받았다. 마크 파스팔, 폴 게린, 그리고 이정성 세 분은 백남준 선생과 함께 작품의 기술적인 부분을 함께 작업하였던 분들로, 아날로그적으로 영상을 편집하거나 전자회로를 설계하고 제작할 수 있는 테크니스트 (technician + artist)들이다. 이분들의 회고담을 들어 보면, 백남준 선생은 당시 최첨단 기술인 텔레비전의 새로운 예술 미디어로서의 가능성을 누구보다 먼저 일깨우기 위하여 최고의 기술자들과 협업을 시도하였다. 비디오편집기나 비디오분배기가 없던 시절에 스튜디오에서 직접 제작한 장치들을 이용하여 영상을 편집하고 많게는 1천대가 넘는 텔레비전 세트들을 동시에 조작하는 작업들을 하기 위하여 백 팩토리 (PAIK FACTORY)를 만들어 프로덕션 시스템을 구축한 것은 앤디워홀의 팩토리와 비견할 만하다. 하지만 백남준의 진면목은 미래를 예측하는 안목이 아닐까 한다. 새로운 기술에 대한 예술가들의 반응은 다양하다. 조지 오웰은 그의 소설 '1984' (1949)에서 보여준 모든 삶을 감사하는 빅브라더로서의 텔레비전이 아닌, 새로운 유희의 대상이며 인간이 통제할 수 있는 기술, 후에 인터넷의 등장으로 사용된 '인포메이션 수퍼하이웨이'는 백남준이 처음으로 사용한 '일렉트로닉 수퍼하이웨이'에서 기인한 것처럼, 낙관적인 미래를 보여주었을 뿐만 아니라, 새로 기술과 예술의 융합을 시도하였다는 점에서는 마치 창조경제를 지향하는 오늘날의 화두를 이미 80년대에 던지고 있다는 점이다. 그런 까닭에 베니스비엔날레에서는 1993년 백남준특별전과 함께 '황금사자상'을 수여하며 그의 예술적 기여를 인정한 것이 아닌가 한다. 그가 보여준 실험정신과 유머, 인간미, 배려함 등을 통하여 새로운 시대정신을 잉태하면서 인류사회에 큰 획을 그은 것이다. 아쉽게도 예술에 대한 이해나 환경이 척박했던 시절에 국제무대에서 활동하다 보니 이제는 많은 사람의 기억에서 점점 멀어져가는 듯하다. 다행히도 경기도의 백남준 아트센터는 백남준의 비디오아트의 원형을 잘 지키며 이를 발전시켜 가는 세계적인 센터로, 백남준 선생의 삶과 그의 작품을 이해하기에 가장 적합한 장소가 아닌가 한다. 이러한 장소를 더 많은 사람이 자주 방문하면서 한 시대의 정신을 이끈 거장들의 영감을 받아 이 시대에 새로운 창조의 불씨를 지펴갔으면 하는 바람이다. 백남준 선생은 생전에 향후 자신의 작품을 어떻게 관리해 갈 것인가에 대하여 지침을 남기셨다. 비디오 관련 기술은 5년이 멀다 하고 발전하고 있으므로 원래 텔레비전의 브라운관이 이제는 더 이상 생산되지 않으며, VHS비디오나 레이져 디스크도 모두 디지털로 바뀌었다. 백남준 선생은 이를 예견하여 외형의 조형적인 형태는 유지하되 기술의 진보에 따라 얼마든지 새로운 기술로 대체하도록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놓은 것도 아마 미래를 직시하셨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이제 돌아가신 지 10년, 백남준의 의미에 대하여 다시 새겨볼 때이다./이남식 계원예술대학 총장이남식 계원예술대학 총장

2016-02-01 이남식

[오대영 칼럼] 창조경제의 핵심 '컬러문화'

토론·대화 중시하는 유대인의창의성은 '하브루타'에서 나온다군대조차 장군·사병 토론할 정도미국에서 성공한 IT 기업들은직원 개성 매우 중요시하는데 이들이 미래사회 인재이기 때문흑백사진에는 단순하면서도 은은한 맛이 있다. 그러나 컬러사진에 완전히 밀려나 보기 힘들게 된 데는 세상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지 못하는 한계 때문이다. 컬러사진은 여러 색의 조화를 통해서 세상의 참모습을 그려낸다. 사람은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고 싶어하기 때문에 컬러사진을 더 좋아한다. 흑백사진과 컬러사진을 굳이 문화에 비교한다면, 아마 흑백문화와 컬러문화가 될 것이다. 흑백문화는 모든 것은 예스(Yes)와 노(No)로 구분하는 문화, 컬러문화는 여러 색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문화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연초에 문득 이런 생각이 든 것은 지난해 크리스마스 때 회사 등산대회에 참가했다가 숨진 한 회사원에 대한 서글픈 생각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회사 측은 산행의 강제성이 없었다고 하지만, 유가족과 동료들은 사실상 강제적이었다고 주장한다. 회사 회장이 직원들의 체력강화를 중시해서 매년 연례행사가 된 산행이고, 불참자는 자비로 높은 봉우리를 등정했다는 인증 샷을 찍어 제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회사는 지난해 10월에는 임직원 500여명이 무박 2일로 이 산을 완주(13㎞)했다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누가 불참할 수 있을까.우리나라 기업에서는 종종 오너나 CEO의 개인적인 취미나 생각에, 임직원들이 모두 일사불란하게 따라가는 일이 벌어진다. 때로는 여행, 바둑, 독서 등 취미활동도 은연중에 맞춰야 하는 분위기가 조성된다. 특히 건강관리는 대의명분이 좋기 때문에 강요되기도 한다. 지금은 많은 건물에서 흡연이 법으로 금지되었지만, 과거에 모 기업은 회장의 지시로 모든 직원이 회사 건물 안팎에서 금연을 해야 했다. 그래서 흡연자들은 회사에서 멀리 떨어진 곳까지 가서 담배를 피웠다는 이야기도 들은 적이 있다. 많이 개선되었다고 하지만, 아직도 우리 기업에는 흑백문화가 많이 남아있다. 이는 개인은 물론 우리 기업과 사회에 많은 손실을 가져온다. 구성원의 조직에 대한 불만이 커지기 때문이다. 특히 경제적으로 부유해진 사회와 자율적인 교육 문화 속에서 성장한 젊은 세대에게 이런 문화는 비민주적이고, 강압적인 문화로 받아들여지기도 한다. 이런 문화가 싫어서 어렵게 취업한 기업을 떠나는 직원들도 나온다. 지난해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전국 405개 기업을 조사했더니, 1년 이내에 퇴사한 대졸 신입사원의 비율이 25.2%나 되었다. 그만두는 가장 큰 이유는 '조직과 직무적응 실패(47.6%)'이었다고 한다. 온라인 취업포털 '사람인'이 지난해 입사 1년 이하의 직장인 352명을 조사했더니, 83.8%가 회사를 떠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낮은 연봉 수준'이 가장 많았지만, '열악한 근무환경', '직무와 적성 불일치', '상사, 동료와의 불화' 등 조직문화와 관련된 이유도 매우 많았다. 기업이 신입직원을 선발해서 회사 업무를 교육하는 데는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 그런데 많은 신입직원들이 1년 안에 떠나면, 개인의 재취업 비용과 기업의 교육비용, 사회의 고용불안 비용을 합치면 적지않은 손실이다. 기업은 조직이기 때문에 때로는 흑백문화가 필요할 때도 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 지향해야 하는 미래문화는 컬러다. 창조경제의 핵심인 창의성은 여러 색이 잘 조화될수록 더 아름다운 컬러문화에서 나온다. 다양성과 자율성이 창의성의 토양이기 때문이다. 창의성은 이질적인 여러 문화가 만날 때 더 커진다. 성공한 벤처기업이 많아 '스타트업' 국가로 유명한 이스라엘은 박근혜 정부가 강조하는 창조경제의 모델이었다. 유대인의 창의성은 '하브루타'에서 나온다. 토론과 대화를 중시하는 교육방법이다. '하브루타'는 유대인의 오랜 전통이다. 사회는 물론, 군대에서도 장군과 사병이 토론을 할 정도다. 다양한 색깔이 모이면 때로는 잡음이 날 수도 있지만, 무색무취보다는 낫다. 그래야 발전하기 때문이다. 미국에서 성공한 IT기업들은 직원의 개성을 매우 중시한다. 다양성이 특징인 미래사회에서는 이런 직원들이 인재이기 때문이다. 컬러사진이 새삼 아름답게 느껴진다./오대영 가천대 언론영상광고학과 교수오대영 가천대 언론영상광고학과 교수

2016-01-18 오대영

[이준우 칼럼] 깊은 성찰이 필요한 우리 사회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는삶의 형태가 고착화 된 현실부모자식·세대·스승과 제자 간갈등·반목의 골 너무 깊어사회지도층부터 열린 시각과포용하는 마음으로 협력 이끌어야 새해 벽두부터 북한 때문에 온통 난리법석이다. 정치권도 장난이 아니다. 여당과 야당, 그리고 야당끼리도 서로 물고 뜯고 싸우느라 민생은 관심도 없다. 그러는 사이 국민들의 복장만 터지기 일보 직전이다. 전셋값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가계부채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내 집 마련은커녕 전세대란으로 그나마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쫓겨날 지경에 처한 소시민들, 언제 구조조정의 대상이 될지 몰라 전전긍긍하는 수많은 직장인들, 노후준비를 하지 못한 채 노년을 맞이하여 수심에 가득 찬 어르신들에게는 당장의 전쟁촉발 위기도 문제지만 오늘 내일 먹고 살 일이 더 걱정이다.반면, 부모가 물려준 재산으로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사는 이들, 1980~90년대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기반으로 한 몫 잡은 부자들, 정부의 각종 혜택으로 거부가 된 재벌들과 그 2세들의 목소리는 너무 자신만만하고 당당하다.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고 타인의 고통과 어려움에 대해 공감하는 자세는 없어 보인다.새해가 시작된 지 열흘밖에 지나지 않았는데도 우리 사회는 희망은커녕 실망과 절망에 몸부림치는 사람들의 암울한 현장이 되어 가고 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실망과 절망의 끝에서 사망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사망이란 단지 생명의 끝이 아니라 자신의 꿈과 희망을 완전히 포기하는 것까지 포함한다. 살아갈 이유와 소망을 잃어버린 채 유지되는 생명은 살아있으나 죽은 거나 매한가지다.우리 사회를 가만히 들여다보자. 온통 3망으로 가득 차 있음을 알 수 있다. 실망, 절망, 사망으로 말이다. 일자리가 없어 실망하고 절망하고 사망에 이르는 젊은이들의 통곡소리가 들리지 않는가? 직장에서 사장이나 상사의 갑질에 고통당하면서도 호구지책으로 밤낮없이 일해야 하는 근로자들의 소리 없는 탄식이 보이지 않는가? 정규직에 비교당해서 상심에 젖어 있는 수많은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애환이 느껴지지 않는가? 부자노인의 여유로운 일상은 일부일 뿐 지금도 거리에서 노숙하거나 보일러도 가동되지 않는 차디찬 방에서 잠을 청해야 하는 어르신들이 가슴에 다가오지 않는가?너 나 할 것 없이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는 삶의 형태가 고착된 우리 사회다.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식, 젊은 세대와 노년 세대, 스승과 제자, 선배와 후배 간의 갈등과 반목의 골이 너무 깊게 패였다. 무언가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 이대로 갔다간 우리 사회에는 미움과 불신, 이기적인 자기욕망만을 향한 아귀다툼으로 가득 찬 생지옥이 될지 모른다. 깊은 자기성찰이 바로 지금 우리 사회에 필요한 이유다. 자기중심적인 생각과 느낌에서 다른 사람과 함께 더불어 공존하는 데까지 다다르는 폭넓은 사고와 감정의 확장이 절실하게 요구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 사회는 공멸할 수밖에 없다.나만을 위한 생각과 감정에서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인정하고자 하는 마음가짐이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그 물꼬를 터야 한다. 맑은 정신과 깊은 사랑의 마음으로 내가 아닌 타인을 향해 희생하고 헌신하는 모범을 누군가가 먼저 시작해야 한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어떤 일이든지 전파되기 십상이다. 그러니 시작해야 하는 것이다. 사회지도층부터 솔선수범할 필요가 있다. 열린 시각과 존중하는 마음으로 좌와 우, 안과 밖, 위와 아래가 서로를 향해 바라보는 깊은 성찰을 해야 한다. 대립과 반목, 지엽적이고 비본질적이며 소모적인 논쟁으로 분열을 일삼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남을 이해하고 포용하고 협력하는 모습을 실천해야 한다.여당 의원들과 야당 의원들이 민생의 절절한 아픔과 어려움을 머리와 가슴에 새기며 지역의 현장으로 달려가 머슴처럼 진짜 일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나만이 아닌 타인까지도 아우르는 깊은 자아성찰이 필요하다. 정치권에서부터 출발해서 교육 현장과 일터, 가정까지 화해와 평화가 회복되어야 한다. 나를 먼저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고 공감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그게 대한민국이 살 길이다./이준우 강남대 사회복지 전문대학원 교수이준우 강남대 사회복지 전문대학원 교수

2016-01-11 이준우

[오대영 칼럼] 우리 사회에 필요한 ‘인성문화’

앞차 천천히 간다고 보복운전층간소음 갈등으로 인명 살상 등참지 못하고 극단적 행동 만연새해에는 타인에 관용 베풀고여유 되찾는 선진국 위상 걸맞게인지능력 키우는 노력 확산되길연말을 맞아 우리 사회의 지난 1년간 모습을 돌아보면, 사람들이 항상 누군가와 갈등하면서 긴장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모습이 더 심해졌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얼마 전부터 심심치 않게 뉴스에 등장하는 보복운전만 해도 이제는 일상이 되었다. 한국교통연구원이 최근 운전자 1천30명을 설문조사 했더니 41%가 보복운전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했다. 더 놀란 것은 보복운전을 당한 이유다. ‘앞에서 천천히 갔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절반으로 가장 많았다. 천천히 간다고 보복운전을 하는 것이 지금의 우리 운전문화다.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도 날로 증가한다. 새누리당 이자스민 의원이 환경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층간 소음 민원은 2012년 7천21건에서 2014년 1만6천370건으로 급증했고, 올해는 상반기까지 8천537건이 발생해서 작년보다 더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더 큰 문제는 갈등 해법이 날로 광폭해진다는 점이다. 보복운전, 층간소음으로 인명을 살상하는 일까지 발생한다. 주차갈등으로 살인하는 등 극단적인 방법을 동원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참지 못한다는 것이다. 보복운전이 증가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68%는 ‘개인의 급하고 참지 못하는 성격’을 들었다. 우리 사회는 과거보다 경제적으로는 매우 풍요로워졌다. 그러나 삶은 더 각박해진 느낌이다. 마치 윤활유 없이 삐거덕거리며 돌아가는 톱니바퀴와 같다고나 할까. 우리나라의 자살 사망률이 2003년 이후 계속해서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국가 중 1위인 데는 이런 사회문화도 상당히 일조하지 않았나 싶다. 이는 우리 경제가 불과 몇십 년 만에 빠르게 발전하는 과정에서 생겨난 부작용인 ‘과열경쟁 문화’가 낳은 후유증이다. 경쟁은 발전을 위해 필요하지만, 지나치면 타인에 대한 관용과 배려의 정신을 잃게 된다.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들은 이런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서 몇 년 전부터 학교에서 인성 교육을 강화해왔다. 인성교육은 안전하고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가족, 친구, 이웃, 지역, 국가의 일원으로 함께 살고 일하는 데 도움을 주는 사고와 행동의 습관을 가르치는 것이다. 그래서 인성교육은 타인존중, 정의, 시민의식, 책임 등을 핵심 윤리가치로 이해한다.그러나 국제적으로는 윤리 차원을 넘어, 인성을 새로운 ‘비인지적 자본’의 핵심으로 인식하는 추세다. 지금까지는 지식과 같은 인지적 자본만을 중시했다면, 이제는 인성을 매우 중요한 사회자본으로 보는 것이다. 한국교육개발원이 2014년에 펴낸 ‘21세기 글로벌 교육개혁 동향 분석 연구(Ⅱ): 비인지적 역량 개발을 통한 창의 인성교육 국제비교’ 보고서에 따르면 OECD는 ‘비인지적 역량’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도구사용 능력, 이질집단 내 소통능력, 자율행동 능력을 핵심으로 제시하였다. 캐나다의 토론토 대학은 2011년 글로벌 창의성지수(GCI)를 발표하면서, 기술, 재능, 관용을 핵심요인으로 규정하였다. GCI 점수가 높은 국가는 경제적 성취, 행복감, 삶의 만족도가 높고, 경제적 불평등이 낮았다. 미국과 싱가포르는 인지적 역량뿐만 아니라 비인지적 역량 개발을 통한 창의 인성교육을 강조하고 있다. 그 근간은 타인 존중, 책임감, 보살핌, 복원력, 조화와 같은 인성이다. 이같이 본다면 우리 사회의 비인지적 역량은 매우 낮다. 이는 결국 사회적 자본 역량과 창의적 경쟁력을 낮추지만 사회적 긴장과 갈등으로 인한 비용은 증가시킬 것이다.선진국은 단순히 경제적으로 부유하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과거 영국에 갔을 때 자동차 운전자들이 어린이, 여성, 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를 상당히 배려하는 것을 보고 선진국의 참된 모습을 느낀 적이 있다. 우리 사회에 필요한 것은 인성 문화인 것 같다. 새해에는 학교의 인성교육을 넘어, 사회적으로도 관용과 여유의 문화를 되찾고, 선진국 한국의 위상에 걸맞은 인성문화를 발전시키는 노력이 확산하였으면 하는 바람이다./오대영 가천대 언론영상광고학과 교수오대영 가천대 언론영상광고학과 교수

2015-12-28 오대영

[소성규 칼럼] 통일 후 북한 토지 사유화 방안은?

농지, 합유지분 형식으로 출자공동사업 목적 조합 설립주택, 국가·공공기관 소유는거주자에 임대후 사유화 가능보전·비축용 토지는 국공유하되필요할때 개발권 민간에게 부여박근혜 대통령의 통일대박론이 핵폭풍처럼 다가와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그리고 연구기관들이 서로 다투어 통일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노래가사처럼 하루빨리 통일이 되기를 희망한다. 그리고 통일은 바람처럼 갑자기 자고나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를 하여야 할 것이다. 사실, 고대부터 근대, 그리고 현대에 이르기까지 전쟁에서 승리한 국가나 패배한 국가에서 실시한 최초의 조치가 토지의 몰수 및 재분배였다. 19세기 제국주의 국가들이 식민지에서 실시한 최초의 사업도 토지조사 사업이다. 그리고 20세기 중반 서양 열강으로부터 독립을 얻어낸 제3세계 국가들이 최초로 추진한 것 역시 토지제도 개혁이다. 따라서 통일이 되면 최우선적 선결과제가 북한 주민들의 토지문제일 것이다. 그동안의 논의를 살펴보면, 초기에는 월남자들의 소유권 회복의 관점에서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이후에는 통일된 이후 북한지역의 신속한 경제회복의 관점에서 북한의 국유재산을 어떻게 사유화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정책적 논의로 발전해 가고 있다.국유재산의 사유화는 국유재산이 국유화된 원인을 기준으로 공산주의 국가 성립초기에 불법적으로 몰수된 국유재산의 원소유자에 대한 반환 또는 보상의 문제(재사유화)와 시장경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일반적인 국유재산을 국민들에게 분배 등의 방식으로 사유화하는 문제(협의의 사유화)로 구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전자의 경우 광의의 불법청산의 문제로 분류되기도 하며, 후자의 문제는 체제전환 지원법제의 문제의 일환이라고도 볼 수 있다. 재사유화 방안과 관련해서는 원물반환, 보상, 재국유화, 공공임대제, 보상을 전제로 한 재국유화 정책 등 다양한 견해가 있다.통일의 방법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통일 후 북한 토지를 사유화하기 위해서는, 먼저 북한 토지에 대한 현황조사가 필요하다. 그러나 북한은 현재 접근 불능지역이기 때문에 부산 국가기록원에서 잠자고 있는 북한 지적원도를 디지털화하고, 공간정보인 위성영상을 중첩하여 국공유지와 사유지를 구분한 후 토지 사유화 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통일 후 북한 토지에 대하여 즉각적으로 사유화 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농지·주택지·산업용·상업용 토지는 즉시 사유화가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그 구체적인 방식은 각각 다를 수 있다. 특히 농지는 효율적인 생산을 위하여 합유지분의 형식으로 농지를 출자하여 공동사업 경영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소유 형태인 합유적 조합을 설립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주택의 경우 개인이 모은 재산으로 지은 것은 즉시 사유화하되, 국가나 공공기관이 지은 주택은 현재 거주자에게 임대하고 이들이 매수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사유화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행정재산·재정재산이나 보전용·비축용 토지 그리고 산지는 국공유로 하되, 국토종합계획에 따라 필요한 때에는 이용권이나 개발권을 민간에게 부여하는 방안이 있을 것이다. 즉시 사유화 방안과는 별개로 단계별 사유화 방안도 있을 것이다.사실 통일은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장래의 사실이기 때문에 통일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미리 정확히 예측하여 대비하기란 쉽지 않다. 따라서 북한과 유사한 사회주의 국가체제에서 통일 후 체제전환을 한 독일과 베트남 그리고 자본주의 경제제도를 접목시킨 러시아와 중국의 토지 사유화 방안을 반면교사로 삼아 그 위험성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참고로 독일은 신탁법과 신탁청이라는 기관을 통해 이러한 작업을 수행했다. 신탁청은 매우 포괄적이고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짧은 시간내에 8천여개의 기업과 4만개의 작업장을 사유화하는 작업을 수행한 한 바 있다. 우리가 원하는 통일은 우리 동포, 우리 형제자매인 북한주민의 생활안정과 북한경제의 조속한 재건을 통한 북한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바로 그런 통일이다./소성규 대진대 법무행정대학 원장소성규 대진대 법무행정대학 원장

2015-12-21 소성규

[오대영 칼럼] 자녀의 미래비전 먼저 찾아야

나날이 급변하는 세상에서목표를 세우지 못하면 평생 방황명문대 선호 과감히 떨쳐내고자녀와 함께 꿈 설계하는게 우선 수능성적 안 좋더라도따뜻하게 감싸주고 격려해줘야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이 내일 발표된다. 매년 겪는 일이지만, 많은 가정에서 희비가 엇갈릴 것이다. 우리만의 이야기는 아니지만, 특히 ‘대학 간판’이 인생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한국적 상황을 고려하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대학에 못 간다고 해서, 혹은 세칭 명문대에 가지 못한다고 해서 낙담할 이유는 전혀 없다. 세상이 빠르게 변화하면서 지금의 청년 세대가 살아갈 세상은 누구도 알지 못하는 미지의 세계이기 때문이다. 변화 속에서 이미 대학간판의 위력은 예전보다 약해졌다. 명문대를 졸업하고도, 50대 초반에 기업에서 은퇴해서 놀고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그러나 20년 내에 다가올 변화는 더 엄청나다. 인류는 18세기의 1차 산업혁명, 20세기 초의 2차 산업혁명을 거쳐 1970년대에 등장한 전자기술과 IT기술의 3차 산업혁명기를 살고 있다. 그리고 2020년에는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ies)와 제조업이 융합하는 4차 산업혁명기가 도래한다고 한다. 4차 산업혁명의 특징은 새로운 융합 산업과 서비스 산업을 창출하는 ‘인터넷 융합경제(IConomy)’이다. 제조업과 사물인터넷이 결합해서 공장 생산시설들을 지능화, 네트워크화한 스마트 공장(smart factory)이 주축이 되는 4.0 산업(industry 4.0) 시대가 열린다. 그러면 산업기기와 생산과정이 모두 네트워크로 연결되고, 자동화와 디지털화가 가능해진다. 이미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 로봇산업 등은 신성장 산업으로 부상했다. 기술 발전은 항상 산업과 직업 구조의 변화를 가져왔다. 4차 산업혁명기의 특징은 ‘소멸과 창조’인 것 같다. 디지털화, 융합이 가능한 직업은 모두 자동화된다. 미국에서는 현재 직업 가운데 50% 이상은 사라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미 2모작, 3모작 인생 시대가 열렸지만, 지금의 청년세대는 더 많은 ‘모작 인생’을 살아야 한다.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에서는 많은 노동력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핵심 분야의 필수인력을 제외하고는 비정규직이 증가한다. 그래서 고용 불안정성, 소비 위축, 내수시장 축소 등이 우려되고 있다. 괴로운 이야기만 있는 것은 아니다. 4.0 산업시대에는 다품종 소량생산이 가능해지고, 전에 없는 다양한 직업이 생기기 때문에 새로운 기회도 많이 생긴다. 3차 산업혁명기에 구글, 아마존 등 인터넷 기업들이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한 사실을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혁명적인 변화의 시기에는 새로운 인재를 요구한다. 이를 먼저 준비하는 사람이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 미래시대에는 무엇보다 자신만의 기술과 창의성, 그리고 미래비전이 중요할 것 같다. 특히 중요한 것은 소프트웨어 기술이다. 4.0산업혁명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영국, 일본은 작년부터 초·중·고에서 소프트웨어 코딩교육을 시작했고, 우리도 2018년도부터 초·중·고에서 실시한다. 기술에 힘을 실어주는 것은 창의적 사고능력이다. 창의력은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힘의 원천이며, ICT가 창출하는 창의경제의 기본이다. 창의성 발달을 위해서는 활발한 토론문화, 다양성, 풍부한 상상력, 지적 호기심, 새로운 아이디어를 생각하고 도전하고 실패할 수 있는 자유 등 여러 문화적 기반이 필요하다. 특히 실패할 수 있는 자유는 매우 중요하다. 그래야 자유롭게 도전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수능 성적이 나쁘더라도, 따뜻하게 감싸고 격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수능 성적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자녀들이 평생의 미래비전을 갖도록 하는 일이다. 급변하는 세상에서 미래비전이 없다면 변화에 휘말려 평생 방황하게 된다. 명문대 졸업을 앞두고도 꿈을 찾지 못해서 방황하는 대학생들이 의외로 많다. 엄청난 개인적, 사회적 낭비다.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명문대만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자녀의 미래비전을 먼저 찾아야 한다. 대학 간판에서 과감하게 벗어나서, 자녀와 함께 미래비전을 찾고, 실현할 방법을 고민하면서 대입을 준비하는 부모가 현명한 세상이 성큼 다가오고 있다./오대영 가천대 언론영상광고학과 교수오대영 가천대 언론영상광고학과 교수

2015-11-30 오대영

[소성규 칼럼] ‘K-디자인빌리지’ 성공적으로 조성되려면?

적정한 가격으로 부지 매수와유치전 지역간 갈등해소 노력대학연계 전문인력 활용하고대상지로 원활한 접근성 위해교통문제 해결 머리 맞대야예산확보 위한 민간참여 유도도올해 경기북부지역을 달구었던 최고의 이슈중 하나는 경기도가 주관해 추진한 K-디자인빌리지 조성사업(Korea Design Village Project)이다. 의정부, 양주, 동두천, 포천시가 유치전에 총력을 기울였다. 막판에는 양주와 포천으로 압축되었고 최종적으로 포천시 소흘읍 고모리 일원으로 확정되었다. K-디자인빌리지 조성사업은 “경기북부지역 제조업의 30%에 달하는 섬유·가구산업에 디자인과 한류를 접목해 창조·융합을 통한 차세대 먹거리로 만들어보자”는 남경필 경기지사의 제안에 따라 시작되었다. 남 지사의 ‘넥스트경기 15대 역점사업’중 하나이다. K-디자인빌리지 조성사업은 포천시를 포함한 상대적으로 낙후된 경기북부지역의 활성화 및 우리나라 패션(스타일) 산업의 신성장동력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고품격 Life Style (Fashion) Cluster 조성사업의 하나로 진행되고 있다. 유치과정에서 각 지자체는 자기 지역의 강점을 내세워 치열한 유치전을 벌였다. 반대로 생각하면, 대상지로는 탈락했지만, 각 지역의 강점을 포천지역과 연계하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지는 않을까? 왜냐하면 이들 지역은 행정적으로는 구분되어 있지만, 하나의 생활공동체이기 때문이다. 의정부는 K-POP, 신세계프리미엄 아울렛, 뽀로로 테마파크, 양주는 섬유종합지원센터와 회암사지, 대장금 테마파크, 양주 관아지 등 다양한 문화예술 자원이 있다. 가죽패션의 중심지 동두천은 가죽산업 연계 원도심 재생사업을 연계하면 그 시너지 효과는 아주 클 수 있다. 과열된 유치전의 열기를 연계전략으로 승화하면 어떨까?이런 점에서 K-디자인빌리지는 경기북부를 넘어, 대한민국, 아시아, 더 크게는 전 세계를 아우를 수 있는 새로운 디자인의 창조융합 공간이 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몇 가지 풀어야 할 과제도 있다.첫째, 대상지 토지 소유자와의 원만한 토지매수이다. 적정한 가격으로 토지매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주변지역 부동산 가격 안정화 방안도 생각해 보아야 한다. 둘째, 유치전에서 벌어진 지역 간의 갈등해소 노력과 경기대진테크노파크를 중심으로 한 주변지역 대학과의 연계를 통한 전문인력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셋째, 대상지에 대한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등을 포함한 각종 행정절차의 원활한 수행이다. 행정절차에서 중앙정부와의 마찰은 불가피하리라 예상된다. 대상지는 광릉수목원이 인접한 지역으로 UNESCO가 지정한 생물권 보전지역 전이·완충지역에 해당한다. 경기도 광릉숲 생물권 보전지역 관리 조례에 의해 설치된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포함한 환경부(한강유역환경청), 국토교통부, 산림청(국립수목원) 등 중앙정부와의 원활한 행정절차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여야 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국책사업으로 승화 발전시켜야 하며 이 경우 특별법을 통한 특별계획구역으로의 지정을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넷째, 대상지로의 원활한 접근을 위하여 2017년 완공목표로 진행 중인 포천~구리간 고속도로와 연계되는 제2외곽순환도로인 포천~화도 구간에 K-디자인빌리지로 진입하는 IC 신설과 철도문제 등을 포함한 교통문제 해결에 머리를 맞대야 할 것이다. 이 문제는 포천만이 아닌 경기북부 전체의 문제이다. 전체 지역 주민이 한목소리를 내야 하는 이유이다.다섯째, 이 사업은 약 7천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알려져 있다. 경기도 예산만이 아니다. 민간투자자 예산이 포함되어 있다. 우선 경기도 예산확보가 관건이다. 민간 투자 유도를 위해서도 이들을 유치할만한 강점과 세제혜택을 비롯한 다양한 유인책이 필요하다.K-디자인 빌리지 사업은 현재 경기도가 주관하여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경기도 사업으로 끝나서는 안된다. 대한민국의 국책사업으로 될 수 있도록 경기북부 지역주민의 지혜가 필요하다. 그래서 K- 디자인 빌리지 사업의 영문명이 ‘Korea’ 인 것 같기도 하다./소성규 대진대 법무행정대학 원장소성규 대진대 법무행정대학 원장

2015-11-16 소성규

[이준우 칼럼] 수화를 언어로 인정하는 대한민국

농인들 삶의 질 향상시키고자존감 높여주는 ‘한국 수어법’정치권, 공식·제도적 인정하는법안통과 외면말고 서둘러야그들에겐 교과서 문제보다언어로 인정 받는게 더 급하기에2013년에 4개의 수화언어 관련 법안이 국회에 발의될 때만 해도 수화를 주된 언어로 사용하며 살아가는 농인들은 환호했고, 금방이라도 수화가 언어로 인정될 것처럼 들떠 있었다. 수화를 사용한다는 이유로 차별받고 설움을 경험해왔던 날들을 이젠 더 이상 현실에서 마주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여겼기에 한없이 기뻐했다. 하지만 2015년이 저물어가는 지금까지도 수화언어 관련 법안은 통과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오히려 본격적인 논의는 시작도 해보지 못한 채 폐기 처분되어가는 형국이다. 수많은 농인들이 낙심하고 좌절감에 빠져들고 있다. 자신들의 언어를 언어로 인정해 달라는 가장 기본적인 인간의 권리조차도 외면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인 것이 심히 유감스럽다.농인들이 손과 표정으로 의사소통하는 언어인 수화는 음성언어 중심의 사회에서 지속해서 단죄되거나 폄하되었다. 그래서 그 이름도 ‘수어’가 아닌 ‘수화’로 명명되어 왔던 것이다. 수화를 언어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농인들은 생활 속에서 가장 중요한 시각적인 정보수용이나 농인의 특성에 적합한 정보제공 등을 외면받거나 소외되어 그 결과 정보화 사회에서 가장 정보에서 배제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물론 최근 국립국어원과 한국농아인협회가 우리나라의 농인들을 위해 하나의 커다란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는 아주 특별하다. 무려 1만535개의 수화 전문용어를 표준화하여 사진과 영상으로 구성된 수화 콘텐츠를 개발하는 사업을 비롯해 국립중앙박물관, 국립한글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의 대표적인 유물 총 650점의 설명을 수화로 만드는 일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올해 이들 사업이 마무리되고, 내년 초에 농인들에게 제공될 터인데, 벌써부터 농인 사회에서는 기대가 크다. 급격한 사회 변화 속에서 다양한 용어들이 수화로 정리되어 있지 못했기에 답답했고, 정부가 만든 박물관들을 가도 재미와 의미를 경험할 수 없었던 농인들에게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는 엄청난 수화 콘텐츠가 정부 주도로 만들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가슴 벅차기만 하다. 그렇지만 이것뿐이다. 그 어느 곳에서도 농인을 위한 ‘수화’ 중심의 정보 제공을 구체적으로 시도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농인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수화가 언어적 서비스로 제공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하는 것이다.일각에서는 농인들도 글을 알 테니까 자막으로 정보를 접하면 되지 않겠느냐고 한다. 하지만 농인들 자신은 언어로서의 수화에 의한 완벽한 의사소통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들은 수화가 훨씬 편하다. 수화가 모어(母語)이고 한국어는 제2언어인 것이다. 솔직히 구화나 문자는 농인들에게는 참 성가시고 힘든 방식이다. 농인들은 단지 말하지 못하는 장애인이 아니라 말하는 방법이 다른 사람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농인들이 수화를 사용하는 것을 무능한 것으로 치부하는 음성언어 중심의 사회에서 교육, 취업, 정보 접근, 문화향유, 지역사회 참여 등 전 영역에서 농인들을 소외시키고 차별하는 ‘사회 인식 및 제도’와 ‘교육 및 문화 환경’ 등에 있다.이런 상황 속에서 ‘한국 수어법’ 제정은 향후 농인 복지와 교육, 치료와 재활 등이 올바르게 자리매김하는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수화가 언어로서 공식적인 지위를 획득하게 되면 수화에 대한 일반 국민의 인식도 달라질 것이다. 동시에 농인들의 자존감을 높여 삶의 질 또한 높이는데 큰 힘이 될 것이다. 나아가 이를 기반으로 ‘정보통신 관련법’ 등 농인에 차별적인 제도들에 대한 개정 운동이 뒤따라 일어나고 그 다음 사회적 서비스들의 개선이 본격화되어야 한다. 그렇게 되면 음성언어가 주류인 우리 사회에서 의사소통의 장애로 인해 다양한 정보 소외를 경험하고 있는 농인들에게 수화통역서비스를 지원하는 일이 보다 더 법적으로 확대될 것이고, 이는 청각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언어를 권리로서 보장하는 첫걸음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지금 정치권에서 ‘한국 수어법 제정’을 하려는 움직임은 사라져가는 느낌이다. 안 된다! 대한민국은 수화를 언어로서 공식적·제도적으로 인정해야 한다. 그 시작이 ‘한국 수어법’이다. 농인들에게는 교과서 문제보다도 더 시급한 것이 수화를 언어로 인정받는 일이다./이준우 강남대 사회복지 전문대학원 교수이준우 강남대 사회복지 전문대학원 교수

2015-11-09 이준우

[오대영 칼럼] 따뜻한 가족애로 자살률 줄이기

개인주의 성향 강한 미디어시대스마트폰으로 게임·음악 즐기며가족간 대화는 없고 침묵만 흘러인간은 더욱 고독해져만 간다가정에서 주말 하루라도 ‘핸드폰 제로의 날’ 만들었으면…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10년 넘게 선진국 가운데 자살률 1위라는 오명을 갖고 있다. 경제개발협력기구(OECD)에 따르면 2013년 OECD 회원국의 평균 자살인구는 인구 10만명 당 12명이었는데, 한국은 29.1명으로 최고였다.사람이 자살하는 이유는 더 이상 사는 것이 무의미하고,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 죽음보다 더한 고통만 있을 것이라는 절망감 때문일 것이다. 구체적으로 보건복지부가 분석한 자살 동기(2013년)를 보면 우울감 등 정신적 이유 37.9%, 대인 관계 스트레스 31.2%, 경제문제 10.1%, 신체질병 5.7% 였다. 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미래학자 토마스 프레이 다빈치연구소장은 한국의 높은 자살률에 대해 “지나친 경쟁이 한국인들의 삶을 힘들게 만들고 있다”고 진단하기도 했다. 이같이 갈수록 심해지는 취업난, 경쟁, 소득격차, 불투명한 미래 등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정신적인 이유가 가장 큰 것 같다. 우리 사회를 짓누르고 있는 정신적 먹구름이 그만큼 무거운 것이다. 정부와 사회도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각종 복지대책을 만드는 등 사회적 안전망 구축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만, 그것만으로 부족하다. 인간은 가장 고독함을 느낄 때, 세상에 버려지고 혼자라고 생각할 때 극단적인 행동을 하게 된다. 반대로 ‘나 홀로의 세상’이 아니라 ‘우리의 세상’이며, 누군가를 위해 살아야 하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할 때 삶에 대한 의지가 강해진다. 과거 우리의 부모 세대가 전쟁터에서도 살아남아 집으로 돌아가고, 독일에 광부, 간호사로 간 한국인들이 어렵게 돈을 모아 집으로 보냈던 것은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였다. 이런 점에서 스마트 시대의 미디어가 갖고 있는 부정적인 역기능은 ‘자살 시대’를 맞아서 심각하게 고민해볼 문제다. 과거 아날로그 시대의 대표적인 미디어는 TV였다. 인터넷이 등장하기 전에는 저녁에 가족들이 모여서 TV를 보는 것이 중요한 문화행사였다. 가족들이 TV를 보면서 울고, 웃고, 많은 이야기를 하는 동안 알게 모르게 가족애가 쌓여갔다. 그러나 인터넷과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시대를 맞은 지금, 이런 가정의 모습은 사라져 간다. 모두 집에 있지만, 혼자이다. 각자 스마트폰으로 게임, 음악, 영화를 즐기면서 자신의 세계에 몰두한다. 대화는 없고, 침묵만 있다. 식구들이 모처럼 외식을 해도 서로 스마트폰에 빠져, 결국에는 식사만 하고 돌아온다. 가족 공동체가 빠르게 해체되고 있다. 인터넷과 SNS는 공동체보다는 개인 지향적인 성향이 매우 강한 미디어다. 인터넷과 SNS로 사회적 관계가 넓어졌다고 하지만, 그것은 사이버 세계일 뿐, 인간은 더욱 고독해져 간다. 사이버 세계에 빠진 인간은 자신만의 세계를 구축하고 더욱 몰두한다. 가족 간에 유대감이 없어지면 가족 간의 작은 갈등도 극복하지 못하고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행동을 택하는 일이 많아진다. 필자는 2년 전 학생들의 스마트폰 이용 실태를 연구한 적이 있다. 청소년들의 스마트 미디어 중독은 충동성을 높이고, 휴식과 오락을 가상공간에서 충족하게 함으로써 학교라는 현실 공간에서의 인간관계를 어렵게 하며, 학교 수업의 만족도를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학생들일수록 일탈적이고, 폭력적이고, 극단적인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다. 이스라엘에서도 청소년들의 핸드폰 사용량이 많다. 그래서 ‘핸드폰 바구니’를 준비하는 가정이 늘고 있다. 유대인들이 믿는 안식일이 시작되는 금요일 저녁에는 가족들이 핸드폰을 이 바구니에 넣고, 주말 내내 음식과 대화를 즐기면서 가족애를 쌓아간다는 것이다.자살을 줄이기 위해서는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 가족 간의 따뜻한 가족애를 만드는 것이 급선무일 것 같다. 우리 가정에서도 매 주말 하루를 ‘핸드폰 제로’날을 만들면 좋을 듯 싶다. 가정이 인간 사랑을 가르치는 곳으로 다시 살아나야 한다./오대영 가천대 언론영상광고학과 교수오대영 가천대 언론영상광고학과 교수

2015-11-02 오대영

[이준우 칼럼] 사회복지의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하다!

중구난방식 확장해왔던 사업의제도·서비스·시설 면밀 검토와선택과 집중 지혜 발휘 할 필요복지정책이 국가와 국민을신바람 나게하는 근원 되도록끊임없는 노력도 요구된다사회복지 현장이 급변하고 있다. 최근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가동되었다. 지역주민의 피부에 와 닿는 사회복지서비스가 이뤄지게끔 하려는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가 실현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기존의 사회복지전달체계와의 유기적인 연계가 이뤄지고 있어 보이지는 않는다. 그래서일까? 복지수요는 크게 늘어나는데 국민의 체감도는 그리 높지 않다. 더욱이 급속한 고령화 추세로 연금이나 건강보험 등 노인관련 재정지출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데 비해 실질적인 지원에 대한 만족도는 여전히 낮은 상태다. 사회적 양극화와 청년실업, 근로빈곤 등 다양한 복지수요에 대한 대응도 미흡하다. 지속적인 경기침체로 세수는 감소하고 있어 중앙과 지방정부의 재정적 어려움은 만성적으로 가중되고 있어서 늘어난 복지부담이 만만치 않은 실정이다.그런데 정말로 심각한 문제는 복지비용 지출이 늘어나는 만큼 고용과 국가적 생산능력도 높아지는 선 순환적인 경제흐름이 일어나지 못하고 소모적인 형태로 고착돼 가고 있는 데에 있다. 즉, 복지비용의 증가가 고스란히 국민의 삶에 체감되는 만족감이 커지게끔 하고, 그에 따라 일터와 지역사회·가정 등에서 보다 생산성 있는 활동들이 늘어나서 결과적으로 사회 전체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다.이러한 사회적 경향은 전통적인 사회구조에서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던 완전고용과 높은 출산율, 고성장에 기초한 남성 생계부양자 중심의 사회복지정책을 전면 재조정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즉, 기존의 전통적인 사회복지정책은 남성 생계부양자에 대한 ‘교육과 투자’가 선행되고, 그 이후 그들의 ‘고용’과 그에 따른 생산성 창출, 다음으로 ‘은퇴’라고 하는 생애주기에 따른 가족지원과 교육·훈련, 그들에 대한 사회보험, 그리고 은퇴기의 노령연금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연속적인 복지시스템에 기초한 것이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이젠 무용지물이 된 상황이 눈앞의 현실로 펼쳐지게 되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사회적 기업, 사회적 일자리 등과 같은 사회적 경제조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그 결과 일정수준의 수익을 창출해 내는 자활과 자립을 지향하는 ‘탈 전통적인 사회복지실천’ 영역이 크게 확대되고 있다.한편, 과거 저소득층에 대한 위기개입실천의 대명사였던 지역사회복지관이 이제는 무한돌봄센터나 희망복지지원단 사업 등에 의한 공공사례관리 실천이 자리 잡아감에 따라 지역사회복지관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장애인복지관의 경우에도 치료재활 서비스의 상당 부분이 특수학교 부설 치료센터나 발달장애인지원센터,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서비스와 중복되고 있으며 장애인복지관 내에서 이뤄지던 직업재활서비스 또한 다양한 형태의 ‘보호작업장’과 ‘장애인사업장’ 등의 확대 및 사회적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로 인해 복지관 사업에서 점차 비중이 줄어가고 있는 상황이다.‘그때 그때’ 필요할 때마다 이 사업 만들고, 저 사업 만드는 방식으로 확장해 왔던 사회복지제도와 서비스, 시설들을 이제는 한 자리에 펼쳐놓고 면밀하게 검토할 때가 된 것이다. 선택과 집중의 지혜를 발휘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복지정책이 국가와 국민을 신바람 나게 하는 근원이 되게끔 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서비스를 공급하는 입장에서 주로 설치해 왔던 관행에서 수요자 내지 이용자의 관점에서 이용자의 권리에 부합하는 서비스 방향을 설정함과 동시에 서비스 투입에 따른 성과를 염두에 두는 사회복지정책과 서비스 실천을 국가적 과제의 하나로 실현해야 한다. 즉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과 서비스전달체계에 대한 전면적인 재조정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상황이다. 국민의 진정한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복지정책과 전달체계, 실제적인 서비스들의 총체적이며 전문적인 관리운영을 국가와 민간이 머리를 맞대고 감당해 나갈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야 효과적이며 효율적으로 사회복지를 경영해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획기적인 방안을 찾아야 한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여기에 달려 있다. 복지 때문에 망하지 않고 복지 때문에 더 잘 살기 위한 묘안을 짜내야 할 때다./이준우 강남대 사회복지 전문대학원 교수이준우 강남대 사회복지 전문대학원 교수

2015-10-12 이준우

교육격차 줄이는 길

미리 공부하겠다는 ‘선행학습’법으로 규제할 대상인지…가난한 학생 학습권 어떻게보상해야 하는지 궁금하다해결책은 현실 정확히 파악하고학교 경쟁력 높이는게 급선무일본 도쿄에 있는 히비야(日比谷)고교는 1960년대까지만 해도 매년 200명 가까운 학생이 도쿄대에 입학하는 일본 최고의 공립학교였다. 그러던 히비야고가 1990년대에는 도쿄대 입학생이 1~2명, 때로는 없을 정도로 몰락했다. 일본 정부가 고교 평준화정책 차원에서 고교 입학권역을 대폭 축소했기 때문이다. 전국의 학생들이 히비야고에 지원할 수 있었지만, 고교 지원구역을 매우 작게 쪼개면서, 히비야고에 입학하는 우수한 학생들이 대폭 줄었다. 이런 현상은 다른 공립고에서도 똑같이 발생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학부모들 사이에 “공립고에 보내면 우수한 대학에 입학하지 못한다”는 공립고 불신감이 확산되면서, 사립고를 찾기 시작했다. 한국의 사립고는 공립고나 다름없지만, 일본 사립고는 매우 자율적인 대신 학비가 매우 비싸다. 공립고는 연간 100만원대, 사립고는 연간 2천만원대다. 그럼에도 무리를 해서라도, 사립고를 찾는 학부모들이 늘었고, 명문대에 입학하는 사립고 학생들도 부쩍 증가했다. ‘부모의 경제력=좋은 대학 입학’이라는 공식이 생겼다. 도쿄대 입학생 학부모의 경제력도 높아졌다. 지방자치단체들이 2000년대 들어 공립고 살리기에 나섰지만, 이미 부모 경제력에 의한 학력격차가 사회문제가 되었다. ‘부모 경제력-> 학력격차-> 빈부격차 확대’를 우려하는 ‘교육격차 사회’라는 신조어도 생겼다. 히비야고 사례는 사회현실을 무시한 정책은 오히려 해악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아무리 좋은 취지라도, 시장 논리와 맞지 않으면 시장은 반드시 보복한다. 미국에서 1920년대 시행되었던 금주법도 그랬다. 밀주가 성행하면서 범죄가 늘어나고, 마피아 조직만 살찌웠다.갈수록 늘어나는 재수생이 우리 사회의 문제가 되고 있다. 정부는 사교육을 줄이고, 학생의 학업부담을 경감한다는 취지에서 매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난이도를 낮춰왔다. 그런데 ‘물수능’이 될 정도로 문제가 너무 쉽다 보니, 주요 과목에서 한문제만 틀려도 등급이 떨어져 지원가능한 대학이 낮아지는 현상이 발생했다. 그러자 아쉬움으로 처음부터 재수하거나, 대학입학 후 휴학하고 재수하는 ‘반수생’이 급증했다. 안민석 의원이 최근 공개한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53개 대학 신입생 29만여명 중 5만여명이 입학 후 휴학이나 자퇴했다. 대부분 ‘반수생’이라고 한다. 이들이 낸 등록금만 500억원에 이른다. 재수학원 비용과 시간까지 감안하면 엄청난 사회적 손실이다. 그래도 시험문제가 쉬울수록, 특히 객관식에서는 풀어본 경험이 많은 사람이 유리하기 때문에 재수생은 늘고 있다. 정책 취지와는 달리, 고교 때는 사교육을 받을 수 있고, 졸업 후에는 재수나 반수를 할 수 있는 경제적 뒷받침이 있는 학생이 유리한 입시정책인 것이다.정부가 지난해 만든 ‘선행교육 규제 특별법’도 학교의 선행학습만 금지하고, 학원은 풀어놓으니 오히려 학원만 웃고 있다. 교육부 조사결과 지난해 학생당 사교육비는 월평균 24만2천원으로 2013년보다 늘었다. 값싼 방과후 학교에서 선행학습을 하지 못하자, 학원을 찾는 학생이 늘고, 학부모 부담은 더 커졌다. 가정형편상 학원을 가지 못하는 학생들은 선행학습을 할 곳을 잃어, 학교에서는 걱정과 불만이 많았다. 교육부가 이를 보완하기 위해 올 3월 ‘방과후 교실 선행학습 허용’ 개정안을 내놓았지만, 이 법은 시행 전부터 문제가 많다는 지적을 받았다. 미리 공부하겠다는 것이 꼭 법으로 규제해야 하는 대상인지, 학교에서 선행학습을 못하고 사교육도 받을 수 없는 가난한 학생의 학습권은 어떻게 보상해야 하는지 궁금하다. 우리사회에서 교육격차 문제가 더욱 커지는 것은 아닌지도 우려된다. 해결책은 현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제도의 기본취지에 충실한 데 있다. 입시의 기본취지는 학생 선발에 있고, 그것은 변별력에서 나온다. 그래야 시험의 신뢰도 생긴다. 학교의 기본취지는 학습에 있다. 학교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급선무다. 학교만 다녀도 잘 배운다면, 왜 학원에 가겠는가. 잘 가르치는 학교를 만드는 것이 교육격차를 줄이는 길이다./오대영 가천대 언론영상광고학과 교수오대영 가천대 언론영상광고학과 교수

2015-10-05 오대영

스마트폰 이산가족 상봉은 어떨까?

현재 생존이산가족 6만6292명중 절반이상 80세이상 고령자로 상봉 정례화는 아주 절실하다 통일전 동서독 우편·통신 교환했듯 스마트폰 강국인 우리도 상시 통화할 수 있길 기대해 본다 지난 8월 DMZ 목함지뢰 사건에 대한 사과요구와 대북확성기 방송 중단을 둘러싸고 남북 사이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다. 남북 긴장이 대치되는 가운데 일촉즉발의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다. 마치 전쟁이 일어날 듯…. 그러나 지난 8월 25일 새벽까지 무박 4일 43시간 이상 남북 고위급회담 끝에 남북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되었다. 협상결과 내용 중에는 이산가족 상봉과 다양한 분야의 민간교류 활성화가 포함되어 있었다. 후속 작업으로 진행된 실무회의에서는 작년 2월 마지막으로 중단된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이번에는 10월 20일부터 26일까지 금강산 면회소에서 남북 각각 100명씩 이루어진다고 한다. 그렇다면 과연 현재 이산가족은 몇 명이나 될까? 통일부 설명에 의하면, 생존해 있는 이산가족은 2015년 현재 6만6천292명이며, 이중 54.3%가 80세 이상의 고령자라고 한다. 이들 생존자의 사망추세를 보면 10년 전에 비해 두 배로 늘었다. 즉, 2006년에는 사망자가 2만8천997명이었으나, 2015년에는 6만3천406명으로 사망자 숫자가 두배 이상 늘었다. 사망자는 급증하고, 생존자는 초고령화되고 있다는 점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들 이산가족이 겪는 문제는 이것만이 아니다. 법률적으로 보면, 가족관계나 상속문제가 제일 큰 문제다. 다시 말하면, 북한에 두고 온 배우자·자녀들과 남한에서 정착하면서 결혼한 경우, 남한 측 배우자와 자녀들과의 관계다. 이들 남북한 배우자 내지 자녀 사이에서 벌어지는 가족관계와 재산에 대한 문제는 우리 사회가 풀어가야 할 과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12년 2월 10일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해 입법적 해결을 시도했다. 이 특별법의 제정으로 말미암아 남북한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유증 등에 관한 법률관계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게 되었다. 물론 이 법을 해석·적용할 때에는 남한과 북한의 관계가 국가 사이의 관계가 아닌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임을 고려(동법 제2조)한 것이다. 그러나 남북한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문제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이들의 상봉문제다. 정치나 법률관계를 뛰어넘는 인도적 문제이기 때문이다. 남북 모두가 이들에게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제1차(2000년 8월 15~18일) 이산가족 상봉은 남북 모두 203가족 1천172명부터 시작해 제19차(2014년 2월 20~25일) 170가족 813명에 이르기까지 총 3천934가족 1만8천799명이 상봉했다고 통일부는 전하고 있다. 면회소는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와 강원도 고성군 온정리 조포마을 등이다. 화상 상봉 장소도 여러 곳에 설치되어 있다. 남북간 관례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이산가족 상봉행사 1회 개최 시 최대 남북 200가족 1천400명이 참여할 수 있다고 한다. 여기에 화상 상봉의 경우 1회 이용 시 최대 13가족 130명 상봉이 가능하다고 한다. 남북간 합의가 성사되고, 위의 시설을 최대한 가동할 경우, 이산가족 당사자의 직접 대면 상봉의 경우는 47회를 개최해야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한다면 모든 남북 이산가족 상봉 실현이 가능할까? 남북간 당국자들이 잘 협의해야 할 이유이기도 하다. 이런 점에서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는 아주 절실하다고 본다. 절반 이상이 80세 이상의 고령자라는 점을 감안해야 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상봉방법이다. 종래에는 면회소와 화상 상봉이었다. 향후에는 사고의 전환을 해보면 어떨까? 동서독은 1976년 3월에 우편-통신협정을 체결해, 서신과 전화를 자유로이 주고받을 수 있게 했다. 우리나라 스마트폰 제품은 세계 최고를 자랑하고 있다. 서신과 통신개방을 통한 스마트폰으로 상시적으로 남북 이산가족이 통화할 수 있길 기대해 본다. /소성규 대진대 법무행정대학 원장▲ 소성규 대진대 법무행정대학 원장

2015-09-14 소성규

장애인과 함께 여행할 수 있는 나라

여행·관광 즐기고 싶은 장애인 현실은 ‘공중누각’ 경우 허다 엘리베이터·휠체어 리프트 등 편의시설 설치 시급하고 숙박·음식점·관광지 관련 정보제공 시스템도 갖춰야 공중누각(空中樓閣)! ‘누각’이란 휴식을 취하거나 놀이를 하기 위해 산이나 언덕·물가 등에 지은 단아하고 조그마한 다락집이다. 이러한 ‘누각’을 보면 고풍스러우면서 여유롭고 품위도 있어서 누구나 올라가고 싶은 마음을 갖게 된다. 그래서 누구나 올라가서 앉아보고 누워보고 쉬게 된다. 그러나 이런 누각이 공중에 떠 있다면 어떠한 느낌일까? 하루하루를 불편한 몸으로 사람들의 시선 속에서 억눌렸던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쉼을 얻고자 하는 욕구는 일상에서의 스트레스를 휴가를 통해 해소하려는 비장애인과도 같을 것이다. 수도권을 비롯해 대전·대구·부산 등 주요 광역시에도 지하철 이용이 가능해졌고, 열차이용 역시 KTX에서 무궁화호까지 휠체어 탑승이 가능토록 했으며, 지자체마다 장애인 콜택시를 운행하고 있어서 장애인도 관광을 하는데 조금씩 편해져 가고 있다. 국공립공원이나 문화유적지 같은 곳에서는 입장료 할인 혹은 면제 혜택까지 준다. 그러나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치게 되면서 결국 장애인에게 여행과 관광은 ‘공중누각’과 같은 경우가 너무도 허다하다. 아직도 장애인들은 함께 여행을 떠날 가족이나 친구의 도움이 없이는 선뜻 여행을 계획하지 못하거나 갔다가도 헛걸음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내 연구실 조교인 박사과정 학생 제자는 중증 지체 1급 장애인이다. 얼마 전 이 제자가 어머니의 생신을 맞아 가족과 서울 근교 동굴을 찾았다고 한다. 휠체어로 접근과 이동이 가능한 나들이 장소를 찾는 데만 2시간이 걸렸다고 했다. 인터넷을 통해 동굴테마파크 내 관광열차를 운행한다는 사전정보를 얻을 수 있었고, 그래도 동굴이기에 행여나 휠체어가 입장하는 데 무리가 없을까 싶어 담당하는 사무소에 전화해 문의했으나 ARS로 돌아가는 응답에 이렇다 할 정보를 얻지 못한 채, 그래도 혹시나 하고 찾아갔다가 무더위에 역시나 헛걸음만 하고 돌아왔단다. 2012년에 한국관광공사에서 발간한 ‘전국관광지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에 따르면, 내부 장애인편의시설에 대한 점수는 70~100점 정도로 높은 점수를 얻은 반면, 매표소나 안내판과 같은 안내시설은 30~60점으로 나타났으며, 다른 연구들을 통해서도 장애인의 관광제약으로 관광활동에 필요한 정보부족이 꼽혔다. 장애인이 마음껏 여행을 다니기 위해서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편의시설 마련이 우선되어야 한다. 지체장애인을 위한 엘리베이터, 경사로, 장애인 화장실은 물론,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화통역지원이나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안내판, 음성지원 안내 등의 서비스를 갖추어야 하는 것이 기본이다. 단기간에 해결하기는 어렵겠으나 장기적으로는 자연자원(산·바다·동굴 등)을 관광할 수 있도록 케이블카나 휠체어 리프트의 설치를 고려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모든 관광지에 장애인을 위한 편의제공 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은 현실에서는 정확한 정보제공이 필요하다. 현재 한국관광공사에서는 무장애여행이 가능한 전국 관광지와 숙박업, 음식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정보제공 서비스가 활성화되어 보다 많은 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앞에서 언급했던 내 제자의 경험에서도 여실히 나타난 바와 같이 각 관광지에서 홈페이지를 비롯해 전화문의를 통해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추어져야 한다. 이러한 국가와 각 지자체, 그리고 관광사업을 하는 민간기업의 노력이 어우러질 때 장애인들이 가고 싶은 곳을 관광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꼭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 장애인이 편리하면 모두가 편하다는 사실이다. 장애인이 여행할 수 있는 환경이면 노인이든 어린아이든 누구나 다 여행할 수 있다. 모두가 행복하게 여행할 수 있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다. 가족이나 친구, 혹은 사회복지기관이나 종교단체의 도움을 통해서만 이루어졌던 장애인의 여행과 여가가 언제든 떠나고 싶을 때 자유로이 장애인 스스로 즐길 수 있었으면 한다. /이준우 강남대 사회복지 전문대학원 교수▲ 이준우 강남대 사회복지 전문대학원 교수

2015-09-07 이준우

박대통령의 과감한 외교행보

한·중 정상회담으로 인해 한·미·일 공조체제 흔들리거나 동아시아 안보틀 바뀌지 않아 10월엔 오바마와 회담도 가져 우리의 외교적 입지 강화하고 한반도 평화정착 큰 도움 기대 8월29일은 경술국치일이다. 일본에 나라를 빼앗긴 날이다. 그날 불현듯 떠오른 생각이 있었다. 조선이 어떻게 전쟁 한번 없이, 일본에 나라를 빼앗겼는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았다. 아무리 생각해도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었다. 곰곰이 생각해보니,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외교의 완패라는 생각이 들었다. 조선이 쇄국정책에 빠져있을 때, 일본의 메이지(明治)유신 세력들은 국제사회와 외교를 배우는 일에 몰두하고 있었다. 메이지유신 전에 일본을 지배하던 에도(江戶)막부는 1853년 미국의 페리제독이 이끌고 온 흑선의 위력에 눌려 개국하면서 불평등조약을 맺은 아픔이 있었다. 그래서 메이지 유신세력은 불평등조약을 해소하고, 서구열강의 침략에서 일본을 방어하기 위해서 국제법인 만국공법을 공부하기 시작했다. 국제법 원서들을 일본어로 번역하고, 많은 인재들을 서구로 유학을 보내서 국제법을 공부하게 했다. 서현섭이 쓴 ‘지금도 일본은 있다’에 따르면 1873년 일본이 서구로 유학을 보낸 사람은 373명이고, 문교부 예산의 18%를 썼다. 앞서 일본은 1872년 미국·영국·프랑스 등 서구 열강에서 387명의 법학자들을 법률고문으로 초빙했다. 일본은 이들을 모셔오기 위해서 외무대신 급료의 2배를 지급했다. 이들은 일본에 서양식 외교술과 국제법 이론을 가르쳤다. 일본 근대법 이론의 아버지로 불리는 프랑스의 부아소나드도 1873년 일본에 온 후 1874년 일본의 대만 출병과 1875년 조선과 불평등 조약을 체결한 강화도 사건 등에서 일본을 크게 도왔다. 일본은 국제법을 열심히 공부한 덕분에 미국과의 불평등 조약을 개선할 수 있었고, 국제사회에서 외교적으로도 성공했다. 그리고 영국의 식민정책을 공부하면서 조선의 식민지화를 철저하게 준비했다. 일본은 1905년 미국과는 가쓰라-태프트 밀약, 영국과는 영일동맹, 러시아와는 포츠머스 조약을 통해 한반도에 대한 지배권을 인정받았다. 그리고 그해 11월 일본은 조선과 을사늑약을 체결해 조선의 외교권을 강제로 빼앗은 후에 본격적으로 식민화를 추진했다. 고종황제가 1907년 이준 등을 헤이그 만국평화회의에 보내서 조선의 독립을 보존하려 했으나, 이미 조선은 세계지도에서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흔히 외교는 ‘총성 없는 전쟁’이라고 하지만, 총탄보다 더 무서운 것이 외교다. 외교에 의해 국가의 운명이 좌우되기도 한다. 서독이 동독과 전쟁없이 통일할 수 있었던 것도 미국은 물론 오랜 적이었던 프랑스 등 주변 국가들과 오랜 기간 외교적 협력관계를 유지했기 때문이다. 지금 동아시아가 출렁이고 있다. 중국은 미국과 맞먹는 대국이 되었다. 일본의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부는 집단적 자위권을 시행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일본의 재무장화가 목전에 다다른 것이다. 북한은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의 집권 이후에도 계속 핵개발을 하면서 동아시아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 이런 새로운 상황으로 우리의 외교력은 시험대에 올랐다. 한때는 우리 외교가 고립돼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이런 점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2~4일 중국을 방문해서 중국의 ‘항일전쟁 및 세계 반파시스트 전쟁 승리 70주년 기념’ 행사에 참석하는 것은 매우 파격적인 결정이다. 미국 우방 중에서는 유일하게 참석하는 외국 원수라고 한다. 역대 한국대통령으로서도 처음이다. 반면 중국의 오랜 맹방이던 북한의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은 참석하지 않는다. 국제사회에서는 영원한 친구도, 적도 없다는 말을 새삼 실감하게 된다. 중국은 북핵 문제를 비롯해서 통일 문제까지, 한반도의 미래에 중요한 열쇠를 쥐고 있다. 이번 방문으로 한국·미국·일본의 공조체제가 흔들리거나, 동아시아의 안보틀이 바뀌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도, 국제사회에서 친구를 많이 만드는 것은 중요하다. 게다가 남북한 간에는 8·25 고위급 접촉 협상이 타결된 이후 이산가족 상봉 등 교류의 물결이 일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열리는 한중 정상회담은 한반도의 평화 정착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박 대통령은 10월에는 오바마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도 갖는다. 박 대통령의 과감한 외교적 행보가 우리의 외교적 입지를 강화하고, 한반도에 순풍을 몰고 오기를 기대한다. /오대영 가천대 언론영상광고학과 교수▲ 오대영 가천대 언론영상광고학과 교수

2015-08-31 오대영

광복 70주년에 생각해 보는 통일의 의미

국가안보에 대한 대가온 국민이 부담하는게남남갈등 최소화하는 방법평화통일 논의하면서안보부담금 도입 어떠한지진지한 고민 필요한 때다독일통일에 정통한 전문가들은 “통일을 진정으로 원한다면 통일이란 말은 가급적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토마스 셰퍼 주북한 독일대사는 통일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은 오히려 북한의 반발을 사는 결과가 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렇다면 통일을 위해 우린 어떻게 해야 할까? “평화로 가는 길을 말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우리의 상황을 보는 시각의 차이일 것이다. 참고할 필요는 있다고 본다.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점은 전쟁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는 점이다. 전쟁이 없어야 평화통일로 갈 수 있기 때문이다. 평화통일로 가기 위한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가 바로 남남갈등이다. 전쟁이 없는 평화, 남남갈등이 없는 통일로 가는 길에 대한 국제적 전략과 방법은 별론으로 하고, 국내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나라는 현재 통일을 위해 통일준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범정부 차원에서 다양한 준비를 하고 있다. 통일교육지원법에는 통일교육을 하도록 하고 있다.전쟁이 없는 평화를 이룩하기 위한 준비 뒤에는 안보가 숨어 있다. 물과 공기의 소중함을 잘 느끼지 못하는 것처럼 국가안보의 소중함을 잘 느끼지 못할 뿐이다. 국가안보 없는 통일이 가능할까? 굳건한 국가안보가 선행되어야 한다. 국가안보에 전방과 후방이 따로 있을까? 정도의 차이 문제일 것이다. 그러나 전방, 특히 접경지역 주민들은 어떠할까? 경기도 포천시에는 아시아에서 가장 큰 미군 실사격 훈련장이 있다. 로드리게스 사격 훈련장이다. 총탄과 포탄이 떨어지는 사고로 주민들의 안전대책이 문제 되는 곳이다. 이웃 동두천시에는 미2사단의 주력부대가 있다. 우리의 안보를 위하여 주둔하는 미군부대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미군이 한국군과 함께 우리 안보를 지켜주고 있으니 말이다. 한국군을 폄하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자랑스러운 아들·딸들이 우리의 안보를 위해 청춘을 기꺼이 보내고 있다. 이 또한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청춘을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있다. 다른 나라에서 볼 수 없는 분단상황에서 비롯된 국방의 의무 때문이다. 그런데 군 가산점 등은 이런저런 이유로 폐지되었다. 당사자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군부대 인근에 살고 있는 지역 주민들은 군부대 훈련 등으로 여러 가지 피해를 입고 있다. 포천시의 경우, 국회의원을 비롯한 지역주민들이 로드리게스 훈련장의 피해 때문에 중앙정부를 향해, 동두천시는 시장을 중심으로 지역주민과 함께 중앙정부를 향해 시위하고 있다. 포천시는 ‘사격장 주민피해 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주민들의 피해를 최대한 지원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입법인 ‘군사시설 주변지역 지원특별법’은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 중앙정부 입장은 어떨까? 접경지역을 위해 나름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정작 지역주민들은 지원에 만족감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아무리 많은 지원을 해도 만족할 수 없는 것은 마찬가지라고 항변하면 할 말은 없다. 그렇게 말한다면 너무 무책임한 말이다.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근본적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남남갈등을 해소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사람들은 물과 공기가 소중함을 모르고 산다고들 한다. 소중함에는 대가를 치르고 있다. 바로 물이다. 물로 인해 수혜를 받는 사람들은 물이용 부담금을 부담하고 있다. 처음에는 한강수계를 중심으로 수도권 주민들이 부담하였다. 지금은 4대강을 중심으로 해당 지역주민들이 물이용 부담금을 부담하고 있다. 국가안보도 마찬가지 아닐까? 소중한 안보에 대한 대가를 온 국민이 부담해야 하지 않을까? 남남갈등을 최소화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국민적 합의가 전제되어야 하지만, 광복 70주년을 맞이하면서, 평화와 통일을 논의하면서, 물이용 부담금과 같은 조세로서의 가칭 안보세 내지 안보부담금 도입을 생각해 보는 것은 어떨까?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시기다./소성규 대진대 법무행정대학 원장▲ 소성규 대진대 법무행정대학 원장

2015-08-24 소성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한 우리 사회의 과제

외부로 노출되지 않는 학대무시 당하거나 덮여지기 일쑤그들의 가능성·잠재력 이해하고격려할 과감한 지원과사회의 동등한 인격체로서살아갈 수 있는 환경 조성 중요지적 능력이 크게 부족하거나 자폐 성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발달장애인들은 경쟁 중심의 현대 자본주의사회에서 감히 경쟁 대열에도 낄 수 없는, 사회로부터 버림받은 가장 대표적인 존재들이었다. 발달장애인들은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사회적인 규칙에 의해 자녀양육을 포기해야 했으며, 또한 보호기관의 보호와 관리를 강제적으로 받아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 왔다. 특히 많은 경우 이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신체적, 성적 혹은 정서적인 학대를 경험해 왔는데, 이러한 학대는 간혹 이들을 돌보는 보호자 혹은 가족들에 의해 자행되기도 했다. 더욱이 이들에게 가해지는 학대는 폐쇄 공간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고 그 결과 외부로 노출되지 못했다. 피해를 당한 발달장애인들에게 있어 진술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들에게 가해지는 학대 내용이 사회적으로 무시당하거나 혹은 대부분은 공개되지 않은 채 덮어지는 경우도 빈번했다. 이에 따라 다른 장애유형이나 비 장애인에 비해 취약한 상황에 있는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발달장애인지원법)’이 2014년 4월 29일 제정되어 2015년 11월 2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발달장애인지원법은 장애인의 인권존중과 권리증진을 실현하고 진정한 사회통합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제도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사실 발달장애인들은 자신들만의 세계에서 살아간다. 이 세계 속에는 발달장애인들과 관련이 있는 가족, 교사, 사회복지사, 직업재활사 등이 있다. 발달장애인들을 돕는 이들은 발달장애인들이 최대한 자신의 선택으로 자신의 방식대로 살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발달장애인들이 보다 넓은 세상에서 당당하게 살아가게끔 하는 데까지는 역부족이었다. 이에 발달장애인지원법은 발달장애인들의 제한된 세계를 우리 사회의 모든 영역으로 통합하고 확장 시키는데 크게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제부터가 정말 중요하다. 향후 시행될 발달장애인지원법의 내용이 아무리 훌륭하다고 하더라도 이 법이 사회 전반에 뿌리내리게 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나아가 우리 사회 여러 영역에서 실질적으로 발달장애인의 사회통합과 권리보장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한 가장 중요하고도 기초적인 과제가 무엇일까? 장애인복지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을 포함하여 모든 시민이 발달장애인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갖는 것이다. 우리 사회의 구성원들에게 이미 구축되어 있는 잘못된 장애 개념을 바꾸는 일이 시급하다. 일반 시민은 말할 것도 없고 장애인복지 전문가들 역시 권리 중심의 접근을 하지 못하고 있다. 안타깝게도 전문가들 또한 발달장애인에 대한 바른이해가 부족하고 그에 따라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을 위한 서비스 개입을 실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전히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들은 시혜적인 지원의 성격을 띠고 있다.이제는 발달장애에 대한 잘못된 편견을 전문가들이 솔선수범하여 뛰어넘어야 한다. 그들은 여전히 무능력하고 무가치하다는 인식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단지 도와야하기 때문에 돕는 존재라는 인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발달장애인의 가능성과 잠재력을 이해하고 그 역량에 비전을 갖고 그들을 격려할 과감한 지원과 우리 사회에서 동등한 인격체로서 살아갈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려는 전향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야 일반 시민들도 올바른 인식을 갖게 될 것이다.몇 달 남지 않은 발달장애인지원법 시행을 앞에 두고 전 국민적으로 발달장애인의 권리와 이해에 대한 교육과 계몽이 적극 이루어져야 한다. 먼저 전국의 지자체장들과 국회의원들이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 및 인권 교육에 적극 참여하는 이벤트라도 해야 하지 않을까? 무한도전 같은 TV 프로그램이 함께 해 준다면 더욱 효과적이지 않을까?/이준우 강남대 사회복지 전문대학원 교수▲ 이준우 강남대 사회복지 전문대학원 교수

2015-08-17 이준우

아베 총리의 잘못된 ‘역사 콤플렉스’

반역사적인 인식과 행동에이미 세계는 분노하고 있다진정한 사과·반성 없을땐자신들의 후세가 주변국들과끊임없이 갈등하고 비판 받아 결국 ‘부끄러운 국가’ 만들어“식민지 지배와 침략으로 아시아 제국의 여러분에게 많은 손해와 고통을 줬다. 의심할 여지없는 역사적 사실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통절한 반성의 뜻을 표하며 진심으로 사죄한다.” 1995년 8월 15일, 당시 무라야마 도미이치(村山富市) 일본 총리가 전후 50주년을 맞아 공식적으로 발표한 ‘무라야마 담화’ 내용이다. 그로부터 10년 후인 2005년 8월 15일, 전후 60주년 행사에서 자민당의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총리는 일본이 태평양 전쟁과 이전에 했던 침략이나 식민지 지배에 대해 공식 사죄하는 ‘고이즈미 담화’를 발표했다. 일제 침략과 식민지 지배에 대한 사과와 반성은 사회당 정부였던 무라야마 총리는 물론 자민당에서도 우파 보수로 분류되는 고이즈미 총리까지 당연하게 받아들였다.그런데 10년이 지난 지금, 세계는 아베 총리의 입을 주목하고 있다. 아베 총리는 그동안 종군위안부 사실을 부정하고, 일제의 과거 침략 사실조차 부인해왔다. 최근 일본 아사히(朝日) 신문은 아베 총리가 14일 발표할 전후 70년 담화 초안에 ‘반성’은 포함됐지만 ‘식민지 지배와 침략’이라는 문구는 명확하지 않고, ‘사죄’ 문구는 없다고 보도했다. 사죄가 없는 반성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극단적으로는 과거 일제의 ‘패배’에 대한 반성을 한다는 의혹까지 낳는다. 오죽했으면 자민당과 연립정부를 구성해온 공명당도 “사죄의 의미가 세계 각국에 전해져야 한다. 일본이 왜 반성하는지, 그 대상을 명확히 해야한다”고 우려했을까.아베 총리의 반역사적인 인식과 행동에 대해 이미 세계가 분노했다. 지난 4월 일본을 방문한 메르켈 독일 총리는 아베 총리의 역사인식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미국과 유럽의 일본 연구학자 187명은 지난 5월 종군위안부 역사를 왜곡하지 말라는 비판 성명을 발표했다. 종군위안부 할머니들을 추모하는 동상도 미국에서 확산되고 있다. 일본의 학계도 동참했다. 일본의 16개 역사연구단체는 지난 5월 ‘군위안부 등에 대한 역사왜곡’ 을 비판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문제의 심각성을 깨달았는지, 일본 언론들, 특히 친아베 성향의 요미우리(讀賣)신문까지 아베 총리가 어떤 형식으로든 전후 70년 담화에 ‘사죄’ 표현을 넣어야 한다고 주문하고 나섰다. 이런 상황이어서 아베 총리가 ‘울며 겨자 먹는 식으로’ 사죄의 표현을 담을 가능성도 있다.그러나 그것이 문제 해결을 뜻하지는 않는다. 과거에도 역사 왜곡 망언을 했던 정치인들이 끊임없이 있었지만, 이제는 정치, 사회, 학계 등 여러 분야에서 더 노골적이고, 공공연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현대 일본의 역사 왜곡 모습이다. 그래서 언제든지 제2· 제3의 아베 총리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이 더 큰 문제다. 일본의 역사왜곡 우파들은 식민지 지배, 침략이라는 잘못된 역사를 표백해서 깨끗하게 하고, 집단자위권을 행사해서 ‘대일본제국’을 만들고 싶을 것이다.그러나 역사는 결코 잊혀지지 않는다.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는 반드시 상응하는 대가를 준다는 것이 역사의 진리다. 어느 민족이나 국가든지 잘못된 역사를 갖고 있다. 인종학살을 했던 독일, 흑인을 노예로 삼아 가혹하게 다루었던 미국, 원주민을 탄압했던 호주. 그들은 반성과 사죄를 통해 새로운 발전과 화합의 역사를 만들고 있다. 가해자는 잊고 싶을지 몰라도, 피해자는 잊을 수 없는 것이 역사이기에 가해자의 진정한 사과와 반성이 있을 때 대화합이 가능해진다. 아베 총리는 잘못된 ‘역사 콤플렉스’가 부메랑이 되어서, 자신들의 후세가 가장 큰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후세가 끊임없이 주변국들과 갈등하고, 세계의 비판을 받고 살기를 바라는가.일본 사회를 이해하는 단어 중 하나는 ‘폐’와 ‘수치심’이다. 일본 가정에서 자녀에게 가장 강조하는 말은 ‘남에게 폐를 끼치지 말라’는 말과 ‘수치심을 알라’는 말이다. 그런데 과거의 역사를 왜곡하는 것이 세계 사람들에게 더 큰 폐를 끼치고, 일본을 부끄러운 국가로 만든다는 사실을 아베 총리는 왜 깨달으려고 하지 않을까./오대영 가천대 언론영상광고학과 교수▲ 오대영 가천대 언론영상광고학과 교수

2015-08-10 오대영

보편적 주거복지가 만능인가?

정부 의욕넘치는 ‘뉴스테이’민간건설사 과도한 혜택 지적입법과정부터 어려움 겪어주거복지도 선택과 집중 통해소외층 공공임대 먼저 늘리고중산층으로 서비스 확대해야최근 주택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고, 전세 가격과 매매가격이 근접하고 있다. 이는 정부의 규제 완화 정책과 저금리 기조의 추세가 지속되는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이 있을 것이다. 이 때문에 전세주택을 구하기 어려운 전세 수요자들이 주택을 매수하는 쪽으로 변화하였다는 분석이다.정부는 최근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사업을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뉴스테이 정책의 핵심은 중산층에게 보편적 주거 복지의 측면에서 분양주택과 유사한 수준의 임대주택을 공급하여 장기간 안정적인 주거가 가능하도록 고급형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물론 공적지원 부문과 민간지원 부문을 결합한 임대주택을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서 민간부문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금융, 세제, 택지 등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려고 하고 있다. 그러나 입법과정에서 민간 건설사에 과도한 혜택을 준다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시작도 하기 전에 제도화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주거복지는 주거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가 지원하는 주거서비스 정책이다. 종래 주거복지의 대상은 주로 사회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하였다. 그러나 최근에는 전세가 상승 등의 문제로 중산층 또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 국가의 주거복지 사업은 시장경제형, 사회주의형, 혼합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시장경제형은 주로 사회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보완 주거 서비스를 국가에서 제공하는 것이다. 사회주의형은 중산층까지 국가에서 주거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혼합형은 시장경제형의 성격을 띠고 있지만, 사회 취약 계층에 대한 보완적 지원보다는 시장 서비스와 대등한 주거복지를 실현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주택보급률은 2014년 12월을 기준으로 105.96%이다. 이러한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 주택의 양적 문제는 이미 해결되었다고 본다. 그런데 2012년을 기준으로 자가 보유율은 61.5%인데 자가 점유율은 45.8%이다. 이는 주거와 소유의 불일치가 15.7% 정도라는 반증이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주택보급률과 별개로 주거정책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주택유형별 점유형태를 살펴보면 비아파트는 아파트 거주자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열악한 주거환경에 노출되어 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여러 가지 정책을 발표할 것이 아니라 현 주택시장을 면밀히 분석하여 바람직한 방향을 먼저 설정하여야 할 것이다. 몸이 아플 때 치료방법을 알기 위해서는 병명을 먼저 찾아야 하는 이유와 같다. 주거복지정책도 마찬가지이다. 현 주택시장의 전세금 상승 현상은 주택의 공급부족으로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다. 수요자들의 구매능력 부족과 보유에 따른 집값 상승의 기대가 부족하여 발생하는 현상이다. 이러한 문제점은 시장경제에 맡기는 전략이 필요하다. 정부는 주거복지의 방향을 소외계층을 중심으로 할 것인지, 중산층으로 확대하여 보편적 주거복지 정책으로 갈 것인지에 대한 방향설정이 중요하다. 우리나라의 공공임대 주택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선진국의 경우에는 공공임대주택 비율이 1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10% 정도의 공공임대 주택을 공급하여 소외계층의 주거복지를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목표를 달성하고 중산층의 보편적 주거복지를 해결하고자 하는 방향설정이 필요하다고 본다.정부에서 모든 국민에게 주거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다. 선택과 집중을 통한 문제 해결을 통하여 국가의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이는 절대적 소외계층을 선택하여 집중적으로 주거 서비스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할 것이다. 이 목표를 어느 정도 달성하고 보편적 주거복지 정책으로 전환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고민해 보아야 할 것이다./ 소성규 대진대 법무행정대학 원장▲ 소성규 대진대 법무행정대학 원장

2015-07-27 소성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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