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칼럼

 

[생활법무카페]대항력·확정일자 마친 임차인의 지위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통상의 임대차계약과는 달리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특별한 규정들을 두고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은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을 두어 임차권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친 임차인에게 새로운 소유자를 비롯한 계약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도 계약상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대항력을 인정하고, 대항력을 갖춘 경우 같은 법 제3조 제4항은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함으로써 법률상 당연 승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새로운 소유자와 다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전 소유자 사이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상의 권리를 새로운 소유자에게 그대로 주장할 수 있으므로,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기존 임대차계약을 합의 해지하고, 다시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임차인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와 같이 당연승계 규정을 둔 이유는 유동적인 사람의 신용보다 가치의 변동이 적은 부동산과 함께 임대인의 의무를 승계시키는 것이 임차인을 두텁게 보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판례도 부동산의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에는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도 부동산의 소유권과 결합하여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이므로, 양도인의 임대인으로서의 지위나 보증금 반환채무는 소멸한다고 판시하고 있어, 원칙적으로 전 소유자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다만, 임대차보호법 제3조 4항은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을 전제로 하는 규정이므로,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임대인의 지위는 승계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전입신고 및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아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이상훈 법무사·경기중앙지방 법무사회 용인지부이상훈 법무사·경기중앙지방 법무사회 용인지부

2019-08-20 이상훈

[건강 칼럼]치매·파킨슨병 위험신호, 수면 중 폭력적 행동 '렘수면행동장애'

렘수면행동장애가 치매 및 파킨슨병의 위험신호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캐나다 토론토대학교 세포·시스템 생물학과 딜론 맥케나(Dillon McKenna) 교수팀은 '렘수면행동장애와 시노크리노병증'에 대한 연구논문을 국제학술지 '렘수면장애수면행동장애'(Rapid eye movement sleep behavior disorder)에 게재했다.연구진에 따르면 렘수면은 활발한 꿈, 빠른 안구 운동, 일반적인 골격근 마비가 동반된 피질활동이 정상적인 수면활동이다.그러나 수면 중 종종 과도하고 폭력적인 행동을 보인다면, 렘수면행동장애로 의심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연구진은 합병증이 없는 렘수면행동장애 환자의 대다수(80~90%)에게 결국 시노크리노병증(synucleinopathy), 즉 파킨슨병이나 치매, 다발성 위축증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렘수면행동장애와 후기 시노크리노병증은 높은 연관성이 있다. 이는 렘수면행동장애 자체가 렘수면에서 근육활동을 정상적으로 억제하는 뇌간 회로의 퇴행으로 인한 시노크리노병증을 발전시키는 초기 증상으로 볼 수 있다.렘수면행동장애가 정상 렘수면에서 근육 마비를 조절하는 뇌간 영역을 통해 진행되는 시노크리노병증에 의해 야기된다는 가설을 뒷받침하는 임상 및 기초 과학 증거로 설명할 수 있다. 렘수면장애를 이해하는 것은 시노크리노병증을 대비할 수 있으므로 매우 중요하다.렘수면행동장애는 중년 이후에 종종 발생할 수 있는 수면질환으로, 수면 중 꿈을 꾸는 내용을 행동으로 옮기는 경우가 많아, 본인은 물론 다른 사람도 위험할 수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렘수면행동장애는 수면 중에 혼잣말, 고함, 욕설, 주먹질, 발차기 등 이상행동으로 인해 본인과 가족에게 상해를 입힐 수 있다.렘수면 중에는 일반적으로 신체 근육에 힘이 빠져서 꿈 내용을 행동으로 표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그러나 뇌줄기 세포가 손상되면 꿈 수면 중에서도 신체 근육이 움직일 수 있게 된다.렘수면행동장애는 추후 파킨슨병, 치매 등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조기진단을 통해 증상을 치료하고 예방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렘수면행동장애는 수면다원검사 및 신경심리검사를 통해 해당 수면질환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치매 역시 조기에 진단할 수 있다./도움말 코슬립수면클리닉 신홍범 대표원장·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코슬립수면클리닉 신홍범 대표원장

2019-08-20 김태성

[조성미의 '나무이야기']삭막한 회색빛 도시에 푸르름을 선사하는 플라타너스

1910년께 들어온 '버즘나무과'높이 50m·지름 1m까지 자라미세먼지등 대기오염에 강하고재질 단단 가구목재로 많이 사용씨 털 날려 알레르기 주범 신세여름이 지나고 가을의 시작이라는 입추(立秋)가 지났건만 아직도 한낮에는 뜨거운 태양으로 막바지 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그래도 며칠 전에 비해서는 아침, 저녁으로 제법 선선한 바람이 불어와 열대야에 잠 못 이뤄 지쳤던 몸과 마음을 더없이 편안하게 해준다. 올여름 더위는 8월 말까지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는 일기예보에 길을 걷다 보면 하늘을 찌를 듯이 높이 서서 무성하게 자란 잎으로 짙은 녹음을 만들어 우리에게 청량함을 선사하는 플라타너스의 시원한 그늘이 그리워진다. 아름드리 플라타너스는 도로 양쪽에 사열하듯이 줄지어 서서 철 따라 말없이 다른 모습으로 넉넉하고 편안하게 사람을 품어준다. '먼 길에 올 제/ 호올로 되어 외로울 제/ 플라타너스/ 너는 그 길을 나와 같이 걸었다.' 1953년 '문예'지에 발표된 김현승 시인의 '플라타너스' 시처럼 사람의 눈길이 머무르지 않아도 우리 곁에서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키며 할 도리를 다하는 나무이다.도시의 가로수로 흔히 볼 수 있는 플라타너스의 우리말 이름은 양버즘나무이다. 서양에서 들어온 버즘나무라는 뜻이다. 버즘나무라는 이름은 줄기의 어두운 적갈색이나 밝은 회색의 수피가 불규칙하게 갈라져 조각조각 떨어져 나가 특유의 얼룩무늬가 나타나는데 이것이 얼굴에 허옇게 피는 버짐과 닮아 붙여졌다. 플라타너스는 학명에 등장하는 이름이기도 하지만 그리스어 '플라티스(platys)'에서 유래되었는데 '잎이 넓다'는 뜻으로 잎을 강조한 것이다. 중국에서는 양버즘나무를 '미국오동', 버즘나무를 '법국오동(法國梧桐)'이라고 부르는데, 법국은 프랑스에 대한 음역이고 잎이 오동나무처럼 생겼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북한에서는 가을에 달리는 열매가 방울 모양이라고 해서 '방울나무'라고 부르며, 영어 이름도 비슷한 뜻의 '버튼우드(buttonwood)'다.플라타너스는 버즘나무과에 속하는 낙엽이 지는 큰키나무로 높이 50m, 지름 1m까지 자란다. 추위에 강해 우리나라 전역에 식재가 가능하다. 잎은 넓은 달걀 모양이거나 둥근 모양으로 손바닥처럼 갈라져 있는데 서로 어긋나게 달린다. 4∼5월에 달리는 꽃은 암수한그루에 피며 공 모양의 열매는 10월에 익는다. 전 세계에 분포하는 버즘나무속에는 10종이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북아메리카 원산인 양버즘나무와 남유럽과 서남아시아가 원산지인 버즘나무, 이 두 종의 잡종인 단풍버즘나무가 있다. 이 세 종류의 나무는 대부분의 특징이 비슷하지만 잎과 열매의 모양이 조금씩 다르다. 양버즘나무의 잎은 가로길이가 세로길이보다 길고 방울 같은 열매가 하나씩 달리는 반면 버즘나무 잎은 가로보다 세로가 더 길고 열매도 한 줄에 세 개 이상 달리며, 단풍버즘나무는 열매가 2개 달리고 잎의 가로와 세로의 길이가 비슷하다.플라타너스는 우리나라에 1910년께 들어왔는데 생장속도도 빠르고 추위에 강하며 건조하고 척박한 곳에서도 잘 자라서 관리가 손쉬운 편이라 주로 가로수나 공원수, 학교 등 공공건물의 정원수로 많이 심었다. 매연 등 도시공해에 강하며 특히 미세먼지와 대기오염물질의 흡수력이 뛰어나고 공기정화 능력이 좋아 마로니에, 히말라야시다와 함께 세계 3대 가로수에 속하는 등 인기가 많았고 한때 우리나라에서도 가로수 랭킹 2, 3위를 다투기도 했다. 그리스에서는 기원전 5세기경에 플라타너스를 가로수로 심었을 정도로 역사가 깊으며, 프랑스 파리와 영국 런던에도 가지를 전정하지 않고 그대로 살린 아름다운 플라타너스 가로수들이 시민들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봄철 알레르기의 주범으로 꼽히면서 천덕꾸러기 신세로 전락해 있는 나무도 베어져 나가고 새로 가로수로 심는 일도 많이 줄었다. 플라타너스 종자에는 바람에 씨가 잘 날리도록 털이 붙어 있는데 이 씨의 털이 솜뭉치를 이루면서 거리 곳곳에 뒹굴어 다니다가 사람들에게 호흡기 알레르기질환을 일으키는 것이다.플라타너스의 목재는 재질이 단단하고 색상도 아름다우며 무늬가 좋아 과일·채소 바구니나 식품의 포장재를 비롯해 일반 용재나 가구재, 철도 침목, 펄프를 만드는 데 사용한다./조성미 산림조합중앙회 홍보실장조성미 산림조합중앙회 홍보실장

2019-08-18 조성미

[사자성어로 읽는 고전]이대도강: 복숭아를 위해 자두를 버리다

손익(損益)은 사람들이 매일 다투는 개념이다. 개인간 회사간 국가간 생명체간 할 것 없이 모두 손익을 다툰다. 예전엔 노골적으로 총칼을 들고 손익을 다투었고 지금은 총칼을 뒤에 쌓아놓고 경제를 가지고 다툴 뿐이다.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전 한국의 도사들이 지리산에 모였다. 국운을 천문으로 점쳐보니 진사(辰巳) 손방(巽方)에서 사달이 날 조짐이었다. 우리 조상들은 동남방인 손방(巽方)을 일본으로 통변하였다. 일본이 쳐들어오는데 다행히 진(辰)년에 쳐들어오면 나라가 멸망에 이르진 않겠지만, 사(巳)년에 쳐들어오면 나라가 멸망할 것이라고 점쳤다. 임진(壬辰)년이 되자 일본이 쳐들어왔다. 선조는 조정에 신하들을 모아놓고 목성(木星)이 조선을 비추니 타격은 받겠지만 멸망에 이르진 않을 것이라고 역설하였다. 2019년 일본이 다시 싸움을 걸어왔다. 싸움엔 여러 가지 전략이 복합적으로 활용되지만 이번에는 이대도강(李代桃僵)의 전략이 깔려있다. 복숭아와 자두는 둘 다 맛있는 과일이지만 하나를 희생해서 하나를 취하라 할 때 자두나무를 희생해 쓰러뜨려 복숭아나무를 살리는 전략이다. 예전에 제나라의 전기라는 장군이 말 경주에 써먹은 전략이기도 하다. 적군의 가장 빠른 말을 나의 가장 느린 말과, 나의 가장 빠른 말과 적군의 보통 빠른 말을, 적군의 가장 느린 말과 나의 보통 빠른 말을 경쟁시켜 2대1로 이긴 전략이다. 어느 하나를 희생해서 둘을 취하는 전략이다. 아마도 일본은 지금 그리 계산하여 대한국 수출입 품목리스트를 정하였을 것이다. 나의 살이 잘리는 대신 너의 뼈를 취하겠다는 육참골단(肉斬骨斷)의 전략이다. /철산(哲山) 최정준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미래예측학과 교수)

2019-08-14 철산 최정준

[시인의 꽃]연꽃 밭에서

진흙 밭에 빠진 날, 힘들고 지친 날 눈도 흐리고, 귀도 막혀서 그만 자리에 눕고 싶은 날 연꽃 보러 가자, 연꽃 밭의 연꽃들이 진흙 속에서 밀어 올린 꽃 보러 가자, 흐린 세상에 퍼지는 연꽃 향기 만나러 가자, 연꽃 밭으로 가자, 연꽃 보러 가자 어두운 세상 밝혀 올리는 연꽃 되러 가자. 연 잎 위를 구르는 이슬 만나러 가자, 세상 진심만 쌓고 쌓아 이슬 되러 가자, 이슬 되러 가자, 눈도 흐리고, 귀도 막혀서 자리에 눕고만 싶은 날 이건청(1942~)한편의 시가 마음을 움직인다는 것은, 감각과 지각의 차원을 넘어 행동하는데 있다. 인지심리학에서 말하는 인지, 감정, 의지와 같이 느끼고 자각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행위를 보였을 때 비로소 완성되는 것. 우리의 감정을 쉽게 자극하는 시일수록 정서에 와 닿는 속도가 빠르게 작동하는데, 오래 남고 많이 회자되는 시들의 공통점도 이 서정성을 바탕으로 한다. 일생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진흙 밭에 빠진 날, 힘들고 지친 날 눈도 흐리고, 귀도 막혀서 그만 자리에 눕고 싶은 날'은 감각으로 이루어지며, '연꽃 보러 가자, 연꽃 밭의 연꽃들이 진흙 속에서 밀어 올린 꽃 보러 가자, 흐린 세상에 퍼지는 연꽃 향기 만나러 가자, 연꽃 밭으로 가자, 연꽃 보러 가자'는 지각으로 생겨나는 것. 이와 다르게 '어두운 세상 밝혀 올리는 연꽃 되러 가자. 세상 진심만 쌓고 쌓아 이슬 되러 가자, 이슬 되러 가자'는 목적을 향한 실천적인 것이 되는 것으로써 그러한 의지를 보이는 것이다. '눈도 흐리고, 귀도 막혀서 자리에 눕고만 싶은 날'을 살고 있는 당신도 한편의 시를 통해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면. /권성훈(문학평론가·경기대 교수)권성훈(문학평론가·경기대 교수)

2019-08-12 권성훈

[손경년의 '늘찬문화']주체였던 사람이 진정한 주체 '되어야 하는' 생활문화를 위해

레이몬드 윌리엄즈는 '문화는 일상'(Culture is ordinary)'이라고 했다. 그의 말을 내 방식대로 해석한다면 '연속되는 일상이 이루어지는 삶이 곧 문화'이다. 그러니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할 수밖에 없다. '삶은, 문화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은 정답이 없으며, 따라서 질문을 하는 행위는 삶의 지속성을 의미한다. 누군가 '오늘의 나'에게 '어떤 삶을 원하는가'라고 묻는다면 '고르게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삶'이라고 말하고 싶다. 물론 '고르게'와 '인간답게'에 대한 저마다의 생각과 구체적 실천방식이 있을 것이다. 각자의 생각을 대화와 토론, 논쟁과 담론의 과정을 통해 실천방식을 찾을 것이며, 실천의 결과는 변화를 만들어내고자 하는 과정에서부터 시작, 변화를 가로막는 장벽이 무엇이고 이를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을 것인가에 달려있을 것이다. 실천이 힘을 얻는다는 것은 '인간답게' 살기 위한 안전하면서 지속가능한 미래를 '우리의 손'으로 열어갈 때 비로소 가능하며, 이를 민주주의의 실현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국가와 사회가 할 역할과 개인의 역할이 다르다는 것을 전제로 하면, 각기 '협의-합의'의 과정에서 '시대의 가치가 반영된 균형 잡기'가 어느 선에서 이루어질 것인가 다시 말해 특정한 누군가에 의해 제시되는 하나의 답이 아닌, 지속적인 질문과 성찰, 수정과 변경의 과정을 어떻게 열어둘 것인가가 한 사회의 문화수준을 이해하는 중요한 척도가 될 것 같기도 하다.'부천생활문화페스티벌-다락'이 벌써 5년째 접어들고 있다. 5년 전의 고민을 되돌아보면, 당시 시 행정부와 문화재단, 그리고 이미 동아리 활동을 오랫동안 해왔던 활동가들과 함께 '수동적 향유에서 능동적 주체로서의 부천시민, 행복을 스스로 만드는 부천시민, 자율성과 자발성을 내적 동력으로 삼으면서 공적 영역의 부천시민'이 무엇일까를 고민하면서 시작한 축제였다. 그때는 생활문화라는 개념을 정립하는 것도 어려웠고 동아리지원을 정부가 해야하냐는 지적에 대해 딱 부러지는 답을 내놓기도 힘들었다. 인구 87만의 부천시민의 의견을 어떻게 수렴해야 할 것인지, 주민참여를 독려하는 다양한 공동체 프로그램이 있지만 참여의 방식은 적절한지 알 수 없었다. 결국 '그 사람이 그 사람'이라는 혐의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지라도 모일 수 있는 사람들은 모여보자고 시작한 2015년 첫 모임은 공무원, 문화재단담당자, 생활문화장르별연합회, 생활문화협동조합 등의 활동가들이었다. 첫 축제에 123개의 동호회가 참여, 생활문화가 시민축제의 가능성을 보였다는 칭찬도 있었지만, 시민이 아닌 생활문화 강사 중심의 활동이 아니냐는 말을 더 많이 들었다. 181개의 동호회가 참여한 2016년은 콜라보레이션 방식의 공연을 발표하면서 전년도에 비해 협력수준이 높아졌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생활문화페스티벌의 비전을 제대로 고민했냐는 자기반성이 나오기 시작하였다. 237개 팀이 참여한 2017년도는 공연, 전시 등과 함께 생활문화동호회들이 직접 창작뮤지컬을 만들어 발표함으로써 시민의 자발적 참여 및 창작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과정에서의 '참여 피로도'상승의 고민과 다양한 생활문화동호인들의 의견의 장, 다시 말해 시민참여범위가 적절한가에 대해 참여단체들이 스스로 문제 제기를 했다. 계속되는 문제의식, 질문, 그리고 '적절함'을 찾아가는 과정 속에서 2018년도는 축제추진자문단을 꾸렸고, 축제준비를 위한 생활문화프로그램 매니저의 운영과 공간별로 참여자의 자발적 운영을 시도했다. 여전히 시민의 참여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 방법 모색에 대해서는 고민을 늦추지 않았다. 이제 8월 14일부터 시작되는 전시와 더불어 8월 23일부터 25일까지 부천의 수주고등학교 등 다양한 공간에서 공연, 체험 등이 진행된다. 올해는 '축제추진단'을 통해 분야별 콜라보레이션 혹은 시민들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장소로 찾아감으로써 지역사회가 반기는 축제운영을 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장자의 말이 떠오른다. "우리는 걸음으로써 길을 만든다." 부천에서는 생활문화를 통해 제도화에 갇혀있기보다는 그 제도 속에 포함된 사람들의 목표, 재능 등 공통된 욕구의 변화가 부천시민의 손에 달려있다는 경험을 얻고 '우리'가 걸어가면서'길'을 만들고 '우리는 늘 주체였었고 주체이며, 주체일 것이다'라는 것을 배워가는 중이다./손경년 부천문화재단 대표이사손경년 부천문화재단 대표이사

2019-08-11 손경년

[사자성어로 읽는 고전]혼수막어: 물을 흐려 물고기를 잡는다

우리나라를 둘러싼 올해의 국제정세는 한마디로 혼란 그 자체이다. 전문가들의 말을 귀동냥해보면 그 원인을 두 가지 정도로 이야기한다. 하나는 내부적 원인이고 하나는 외부적 원인이다. 외부적 원인으로 미국과 중국과 일본의 외교관계 및 외교정책의 영향이다. 미·중·일 삼국의 수장들은 하나같이 개성이 매우 강한 존재들이다. 이들이 모두 자국 국가 중심주의 노선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의 국가이익에 반하는 정책은 절대 펼치지 않는다는 공통점이 있다. 미국의 트럼프는 일찌감치 표명했고 뒤를 이어 중국의 시진핑은 일대일로를 선언했고, 이제 일본의 아베가 100년 전 군사대국의 야망을 재현하려 하고 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의 경우 항구성 있고 일관된 주체적인 노선 없이 상대적으로 외부의 강한 흐름에 끌려다니느라 제대로 대응조차 할 틈도 없는 형국이다. 36계에 혼수막어(混水摸魚)란 계책이 있다. 본래는 적의 혼란함을 타서 약하고 주체적이지 못한 상황을 이용하는 계책이다. 주역의 수괘(隨卦)에서 유래한 계책인데 '어두워지면 들어가서 편안히 쉰다'는 구절을 응용한 것이다. 날이 어두워지면 사람들은 앞이 안 보이기 때문에 제대로 활동할 수가 없어 집으로 들어가 쉰다. 이처럼 상대방의 상황을 어둡게 만들어 정상적인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그 틈을 타서 쳐들어가 빼앗는 계책이다. 갑작스럽게 화이트리스트로 판을 흔들어놓고 자신은 계산한 대로 상대가 당황에 빠질 때 자신이 원하는 바를 얻는 것이다. 그러나 공격자 입장에서 이 계책은 물이 다시 맑아지기 전까지 공격을 완수해야 하는 시한적 부담감이 있다. 이런 혼란할 때일수록 우리는 평정심을 잃지 말고 외교적 사안을 판단해야 한다. /철산(哲山) 최정준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미래예측학과 교수)

2019-08-07 철산 최정준

[의학기고]'해외여행 응급사고 대처법' 얼마나 알고 있나요?

휴가철을 맞아 해외로 떠나는 이들이 급증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해외여행객은 4천556만 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인터넷에는 해외여행 정보가 넘쳐난다. 여행객들이 다녀온 관광지, 호텔, 맛집, 쇼핑리스트 등을 실시간으로 SNS에 올린다. 해외 여행객 증가와 더불어 현지에서 응급사고를 당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 하지만 '해외여행 응급사고 대처법'에 대한 정보는 턱없이 부족하다. 해외에서 사고를 당한 여행객들은 우리나라의 '119'와 같은 현지 구급차를 부르는 절차를 몰라 당황한다. 또, 힘겹게 현지 병원을 찾더라도 언어 장벽과 국내보다 비싼 의료비 문제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다.김호중 순천향대 부천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해외여행을 떠나기 전에 크게 2가지를 확인하라고 조언한다.첫째, 여행자 보험을 확인해라!여행사의 단체 보험을 무작정 믿기 보다는 개인적으로 여행자 보험을 계획하고, '현지 의료비', '국제 이송비', '통역 서비스' 항목을 꼭 확인해야 한다. 보험 보장액은 많을수록 좋겠지만, 현지 의료비는 질병과 상해 각각 5천만 원 이상, 국제 이송비는 3천만 원 이상 되는 것이 좋다. 그리고 현지 언어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둘째, 해외 환자 이송 서비스 단체를 확인해라!현재 많은 사설 업체가 소중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명확한 설립기준이 없고 미흡하여 언제든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 또, 각 업체의 서비스 범위와 비용도 다르기 때문에 면밀히 비교 검토가 필요하다. 정부 기관이 제공하는 대표적인 서비스는 외교부의 '재외국민보호 서비스', 소방청의 '재외국민 119 응급의료상담 서비스'가 있고, 공신력 있는 단체로는 대한응급의학회의 '해외환자이송팀 서비스'가 있다. 외교부가 제공하는 '재외국민보호 서비스'는 전화(+82-2-3210-0404), 인터넷(http://www.0404.go.kr) 등으로 이용할 수 있다. 전화로 각종 해외 재난과 사건·사고에 대한 상담이 가능하며,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6개 외국어에 대한 3자 통역 서비스를 제공한다. 다만, 국가별로 인력과 지원 가능 범위의 편차가 크므로 사전에 여행 국가에 대한 지원 범위를 확인해두는 것이 좋다.소방청이 외교부와 협업해 운영하는 '재외국민 119 응급의료상담 서비스'는 전화(+82-44-320-0119)나 이메일(central119ems@korea.kr), 인터넷(http://119.go.kr)으로 긴급 의료상담이 가능하다. 일본, 중국, 필리핀 등 36개국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단순 응급 처치 상담이 주 업무이며, 지원 범위가 현지 병원 도착 전까지로 한정되어 있다.대한응급의학회의 '해외환자이송팀 서비스'는 전화(+82-2-3676-1333)와 스마트폰 국민 메신저 '카카오톡 플러스(대한응급의학회 해외환자이송팀 또는 okems119 검색)' 1대 1 채팅을 통해 실시간 의료 상담이 가능하다. 대한의학회 산하 대한응급의학회에 소속된 응급의학 전문의들이 모여 구성한 단체로 현지로 의사를 파견해 환자별 건강 상태에 맞는 안전한 국내 이송을 돕는다. 출국 전에 '친구 추가'를 미리 해두면 응급 상황에서 신속하게 상담받을 수 있다. 김호중 순천향대 부천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해외에서 응급사고를 당하면 환자나 보호자가 당황해 많은 사설 업체의 해외 환자 이송 서비스를 일일이 비교하고 결정하기 어렵다. 그럴 때는 외교부나 소방청, 대한응급의학회 등 믿을만한 기관의 도움을 받으면, 좀 더 신속하고 적절하게 조치를 취하고 환자를 국내로 안전하게 이송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해외 환자 이송 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낮고, 정부 예산 및 인력 지원도 턱없이 부족하다.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 이 문제에 대한 공론화와 정부 차원의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김호중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응급의학과 교수김호중 순천향대 부천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순천향대학교 제공

2019-08-07 경인일보

[생활법무카페]대항력의 취득시기 왜 중요할까

집주인이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주택을 팔면서 임차인의 자격으로 계속 거주하는 경우에서의 대항력의 취득시기는 매우 중요합니다. 임차인이 경매에서 대항력을 상실하거나 배당을 못받아 임대보증금을 날릴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점유개정(占有改定)이란 당사자 간의 계약에 의해 양도인이 목적물의 점유를 계속하기로 한 경우에 실제로 물건의 수수(授受)는 일절 하지 않고 당사자 간의 양해만으로 인도(引渡)를 끝내버리는 간편한 인도 방법을 말합니다(민법 제189조). 점유개정에 의한 물건의 소유권의 현실의 인도는 행해지지 않습니다. 대항력이란 임차주택을 임대기간 만료 시까지 사용, 수익할 수 있고 임대기간 만료 후 보증금을 전액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인 또는 신소유자에게 임차주택을 비워주지 않아도 되는 권리를 말합니다. 주택의 인도와 임차인의 전입신고(주민등록)를 마친 때에는 그 익일 0시부터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주택매매의 경우 흔히 매수인이 소유권을 이전받는 당일, 저당권을 동시에 설정하고 매도인에게 담보대출받은 돈으로 매매잔금을 지불하는 경우에 매매당사자가 매매와 동시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전 소유자가 임차인이 되는 시점은 소유권이전 당일이 됩니다. 그러므로 대항력은 근저당설정일이 아닌 근저당 설정한 다음날 0시에 발생하므로 전 소유자는 저당권자보다 후순위 임차인이 되어 대항력이 없게 됩니다.(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 59306판결 참조)보통 임차인 전소유자일 때 미리 전입신고한 것을 두고, 대항력이 우선할 것이라 착각할 수 있습니다. 매매계약서나 임대차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임차인(매도인)의 대항력이 발생되기 전까지 근저당권 등 임차인의 대항력보다 우선하는 권리가 발생할시 계약을 해제한다'는 특약은 필수라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 두어 다른 후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인 우선변제권까지 확보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이영옥 법무사·경기중앙지방 법무사회 화성지부이영옥 법무사·경기중앙지방 법무사회 화성지부

2019-08-06 이영옥

[시인의 꽃]들꽃

젊은 날엔 저 멀리 푸른 하늘이가슴 설레도록 좋았으나지금은 내 사는 곳 흙의 향기가온몸 가득히 황홀케 한다.그때 그 눈부신 햇살 아래선보이지 않던 들꽃이여.흙냄새 아련하게 그리워짐은내 육신 흙 되는 날 가까운 탓.들꽃 애틋하게 사랑스럼은내 영혼 이슬 되기 가까운 탓.오세영(1942~)늙음은 젊음이 모방할 수 없는 기록과, 젊음으로 형언할 수 없는 흔적들이 주름져있다. 그 밑줄 안에는 젊은 날에 저 멀리 바라본 '푸른 하늘'이 들어 있고, 푸른 하늘 속에는 '가슴 설레도록' 좋았던 '청년의 이상'이 새겨져 있다. 그러한 꿈같은 시간들을 지나온 '지금은' 다른 곳이 아닌 가까운 곳에서 삶의 의미를 발견하려고 한다. 어디서나 볼 수 있는 들꽃에서 아름다움을 찾아내듯 '내 사는 곳 흙의 향기'를 '온몸 가득히' 맡을 수 있는 지혜로운 황홀감이 바로 그것이다. 반면 혈기로 채워진 '그때 그 눈부신 햇살 아래선 보이지 않던 들꽃'처럼 늙음이란 '내 육신 흙 되는 날 가까운'데를 더듬는 성찰이자, 젊은 날의 자기반성이 되는 것이다. '들꽃'이 애틋하게 사랑스러운 것은, 인생이란 그렇게 세상이란 들판에 잠시 이슬처럼 맺혔다 가는 것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권성훈(문학평론가·경기대 교수)권성훈(문학평론가·경기대 교수)

2019-08-05 권성훈

[주종익의 '스타트업']페르소나

실존하지 않는 인물이지만제품 개발해 팔기 위해선현존할 수 있게 만들어야극소수 스타트업들만 작성하는우리 현실 매우 안타깝기만이병철(삼성), 정주영(현대), 구인회(LG)는 우리나라 경영의 신이다. 일본은 마쓰시타 고노스케(마쓰시타), 혼다(혼다), 이나모리 가즈오(교세라)를 경영의 신으로 꼽는다. 아메바는 단세포 분열을 통해 자기와 똑같은 분신을 만들어 낸다. 이나모리 가즈오는 아메바 경영으로 유명하다. 자기와 똑같은 사람을 복제한다면 성공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손오공은 자기의 털을 뽑아 손바닥 위에 놓고 훅 불어 똑같은 손오공을 만들어낸다. 한 명의 가상 고객을 만들어 그 고객을 똑같이 아메바나 손오공처럼 복제할 수만 있다면 그 가상의 고객을 만들어 내는 일은 대단히 환상적인 일이 될 것이다. 이 가상의 고객이 페르소나이다(영어로 Persona).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전형적이고 보편적이며 일반적인 가상의 나의 고객을 말한다.페르소나란 말은 고대 그리스 연극에서 유래되었다는 얘기에서부터 스위스 심리학자 칼 융이 심리학 용어로 사용했다는 이론에 이르기까지 어렵기도 하고 사람마다 분야마다 의미하는 바가 시대에 따라 다르다. 예술계에서 쓰는 의미와 기업이나 회사에서 말하는 페르소나의 현대적 의미는 사뭇 다르다. 디자인 싱킹이나 스타트 업에서는 고객의 문제점이나 불편함이나 고통을 해결하는 문제해결 도구의 일환으로 사용한다. 왜 세상에 존재하는 고객 대신 가상의 페르소나를 창출해내는 걸까? 예를 들어보자. 신제품을 개발할 때 목표 고객을 마음속에 그리는 모습은 모든 이해 당사자가 다르기 때문이다. 사장은 A라고 생각하고 개발 이사는 B라고 생각하고 개발담당자는 C라고 생각하고 이 제품을 팔아야 하는 마케팅 이사는 D라고 생각한다면 생각이 중구난방이라 제대로 고객을 만족시키는 제품을 개발하기는 불가능하다. 조직원의 수만큼 다른 생각이 존재하게 될 것이다. 공통의 정확한 표적이 설정되어야 문제 파악의 일관성도 있고 정확한 해결책을 만들어 과녁의 정중앙을 맞힐 수 있다. 모든 사람이 하나의 목표를 지양해야 한다. 또 하나의 이유는 커뮤니케이션의 중요한 수단이 되기 때문이다. 일을 하다 보면 의심나는 일이나 혼란스러운 일이 수도 없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때마다 관련되는 모든 사람을 찾아다닌다면 큰 혼란과 계획의 지연을 피할 수가 없다. 미리 페르소나를 명확히 해놓으면 이 내용만 참고하는 것으로 의문을 대부분 해결할 수 있다. 페르소나를 어떻게 작성하는지 그 구조(Framework)를 생각해보자. 정해진 규정은 없다. 고객이 사지 않고는 못 배기는 필수품(Must Have)을 만드는 데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요소들을 회사에 맞게 구성하면 된다. 대략 기본적인 사항을 예시하면 1.가상의 이름/이미지 또는 캐리커처 2.인생의 목표/꿈/바람 3.성격/특성/특이점/극단성/습관/취미 4.직업/수입/지출/소비성향 5.학력/성별/인종/지역/연령대 6.문제의식/갈등/욕망/고통/불편함 7.일상생활/사용 도구/기기/수단 8.하루/주/월/년의 주요 일상생활 모습 등이다. 한 장짜리도 좋고 서너 장짜리 상세 본 또는 설명서는 필요에 따라 업무 당사자들이 혼란을 방지하는 범위 내서 자율적으로 작성하면 된다.페르소나에 대한 오해가 꽤 있다. 페르소나를 작성하라고 하면 주변에 있는 사람 중에 비슷한 사람이나 연예인 정치인 등을 상정해놓고 작성해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페르소나는 실존 인물이 아니다. 실존 인물을 작성하면 보편성이 없게 된다. 그러나 잊으면 안 되는 것은 현존하지는 않지만 현존할 수 있어야 하는 인물이다. 왜냐하면 결국 우리가 제품을 팔아먹는 것은 현존하는 인물이지 외계인은 아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페르소나는 한번 작성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지속적으로 기업의 성장과 혁신의 목적에 따라 수시로 현실에 부합하는 페르소나를 만들어야 한다.눈을 감고 고객의 모습이 머릿속에 선명히 그려진다면 페르소나는 잘 만들어진 것이다. 그러나 제품이 잘 팔리는 것과는 별개이다. 페르소나의 콘텐츠(내용)가 나의 고객을 잘못 설정했다면 당연히 물건이 팔리지 않는다. 극소수의 스타트 업들 만이 페르소나를 작성하는 우리 현실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주종익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 대표멘토 에버스핀 감사주종익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 대표멘토 에버스핀 감사

2019-08-04 주종익

[사자성어로 읽는 고전]막현호미: 은미함보다 잘 나타나는 것이 없다

마음이 심란해질 때 잔잔하게 해주는 힘이 '중용'이란 책에 있다. 고전마다 지니고 있는 힘이 있다고 볼 때 '중용'은 마음의 심층으로 들어가 보도록 안내하는 책이다. 심층으로 들어가 보면 표층에서 보고 느꼈던 것과는 다른 경계를 보고 느낄 수 있다. 표층은 잘 보이기 때문에 누구나 볼 수 있지만 심층은 관심을 가지고 들어가 보지 않으면 볼 수가 없는 경계이다. 그런데 왜 자꾸 옛 어른들은 심층으로 들어가 보라고 할까? 철학적으로 표층은 현상이고 심층은 본질이라고도 할 수 있을까? 그럴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게 볼 때 현상은 우리에게 익숙한 모습과 개념으로 다가온다. 익숙하기 때문에 의심을 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이기 쉽다. 그러므로 본질을 놓치기 쉬우니 현상에 집착하지 말고 본질을 살펴보라고 한다. 본질을 조절해야 현상이 조절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심층의 본질세계는 포착하기 힘드니 현상에 익숙해진 인식으로 포착하기엔 너무 작다. 무엇이든 커야 잘 보이는데 너무 작으니 보이지도 않고 잡히지도 않는다. 이렇게 보기도 힘들고 잡기도 힘든 것을 보고 잡으려면 어찌해야 하는가? '중용'에서는 홀로 있을 때 챙겨보라고 권유한다. 남들과 교류하여 희로애락이 발현되기 전 나 홀로 있는 시간에 희로애락이 발현하는 기틀을 통찰해보라는 것이다. 다람쥐 쳇바퀴처럼 습관적으로 발현되는 나의 감정의 속모양을 나 홀로 있을 때 가끔씩 점검해보라는 것이다. 홀로 있을 때의 은미한 마음이 남들과 같이 있을 때의 마음으로 훤히 드러나게 되니 신독(愼獨)을 부탁한 것이다. /철산(哲山) 최정준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미래예측학과 교수)

2019-07-31 철산 최정준

[시인의 꽃]꽃

네 그림자를 밟는거리쯤에서오래 너를 바라보고 싶다팔을 들어내 속닢께 손이 닿는그 거리쯤에오래오래 서 있으면거리도 없이너는 내 마음에 와 닿아아직 터지지 않는 꽃망울 하나무량하게 피어올라나는 네 앞에서발이 붙었다.신달자(1943~)우리의 일상에서 바라만 봐도 좋은 것이 있다. 누구의 소유도 아니지만 아무나 소유할 수 있는 그런 것. 들녘에 피어난 꽃처럼 탐욕 없이 마주할 때, 한아름 마음속 주인이 된다. 욕망을 제거하고 세계를 바라보면 세계로부터 해방되면서 자유로워지는 것같이, '순수'하게 산다는 것은 '더' 가지는 것에서 '다' 가질 수 있는 방법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꽃을 꺾는 순간 꽃은 이미 꽃이 아니면서 꽃이 된다. 전자의 꽃은 모든 이들을 위한 것이 되지만 후자의 꽃은 어느 특정한 이를 위한 것일 뿐. 그것은 경계 없는 것의 경계를 스스로 만들면서 갈등을 초래하는 원인이 되는 것. 당신에게 어쩔 줄 모르는 사랑이 있다면 사랑하는 크기만큼 성긴 '그림자를 밟는 거리쯤에서 바라보라' 또한 사랑하는 깊이만큼 '팔을 들어 손이 닿는 그 거리쯤에 있어라' 그리하면 '오래오래' 가 닿은 사랑은 '거리도 없이' 와 닿아 '터지지 않는 꽃망울 하나'로 '무량하게 피어올라' 갈지니. /권성훈(문학평론가·경기대 교수)권성훈(문학평론가·경기대 교수)

2019-07-29 권성훈

[고재경의 '노래로 본 사자성어']갈택이어(竭澤而漁)

연못물 파내어 물고기 잡는다는 뜻도시화라는 미명하에 자행된 개발인간이 '환경 위기'를 자초더 늦기 전에 愚 범해서는 안돼땜질식 대응, 미래 재앙 불러올지도갈택이어(竭澤而漁)는 연못물을 모두 파내어 물고기를 잡는다는 뜻이다. 당장의 이익만을 탐해 미래의 기회를 잃어버리는 소탐대실과 동격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신해철 외 다수의 유명가수들이 함께 부른 '더 늦기 전에'(작사/작곡:신해철) 노랫말은 갈택이어의 상징적 은유를 담고 있다. 가사 도입부에서 화자는 힘들게 살아왔던 '지난 세월'을 회상한다. 어느덧 저만치 흘러가버린 세월은 '앞만을' 보면서 '숨차게 달려'온 시간의 연속이다. 앞으로 '가야 할 길'은 여전히 남아있다. 그러나 그는 '걸어온 길'을 다시 뒤돌아본다. 현재 세상은 과거에 비해 상전벽해로 변해있다. '어린 시절에'는 멱을 감고 뛰어놀던 '냇물'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산업화로 대변되는 거대 이익 자본의 포화 속에서 '회색 거품을 가득 싣고서' 어디론가 흘러간다. 화자는 맑고 깨끗한 자연으로 대표되는 '냇물'이 환경 오염의 원천으로 변질되고 있다고 한탄한다. 이 같은 수질 오염은 전 세계 먹는 샘물 93%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검출됐다는 언론매체 보도와 맥을 같이 한다. 이처럼 화자는 사람의 건강을 위협하는 환경 참사를 경고한다. 이것은 갈택이어의 부작용으로 인해 인간이 환경 위기를 자초하고 있다고 인식하는 화자의 애타는 울부짖음이다.화자가 어렸을 때 보았던 맑고 푸른 하늘이 이제는 '공장 굴뚝의 자욱한 연기'로 시꺼멓게 뒤덮인다. 대체로 대기 오염의 주범은 자동차 매연가스와 석탄 화력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로 알려져 있다. 요즘은 눈으로 식별할 수 없을 만큼 공중에 떠다니는 초미세 먼지의 농도가 심각하다. 이는 화자가 언급한 뿌연 '연기'로 뒤덮인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울리는 공습경보인지도 모른다. 그래서 그는 오염된 '냇물'과 '공장 굴뚝'으로 상징되는 환경 파괴적 현실을 미래의 꿈을 상실하는 갈택이어의 과정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경고한다: '내일의 꿈이/흐린 하늘로 흩어지네'. 바꿔 말하면 미래 계획을 신중히 숙고하지 않고 도시화라는 미명하에 자행된 난개발의 실상에 대해 그는 안타까운 마음을 금치 못한다. 설상가상으로 그는 '하늘 끝까지 뻗은 회색 빌딩숲'을 처연히 바라본다. 치솟은 마천루가 보기에는 그럴 듯해 보인다. 그러나 실상은 숨이 막힐 정도로 답답하게 느껴진다. 따라서 이렇게 신랄하게 반문한다: '이것이 우리가 원한 전부인가/그 누구가 미래를 약속하는가/이젠 느껴야 하네/더 늦기 전에'.화자는 '더 늦기 전에' 갈택이어의 우(愚)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역설한다. 또한 후속 세대인 '아이들이 자라서/밤하늘을 바라볼 때에' 반짝반짝 빛나는 '별들을/두 눈 속에' 담을 수 있기를 소망한다. '아이들'에게 밤하늘의 별은 꿈과 비전을 상징한다. 꿈을 먹고 사는 그들에게 절망을 안겨서는 안 된다. 꿈을 포기하면 미래가 없는 법이다. 환경오염은 큰 환란을 낳을 수 있다. '냇물'은 갈수록 오염되어 가고 있다. '굴뚝'에서 분출되는 케케묵은 '연기'는 하늘을 뿌옇게 뒤덮는다. 따라서 환경오염 때문에 '저 하늘에 총총히 박혀있던/우리의 별들을' 지금은 헤아릴 수조차 없다. 별들이 서서히 우리 곁을 떠나가고 있다. 육안으로 보기도 힘들지만 마음의 꿈을 잃어버린 것 같아 더욱 가슴이 조여 온다: '힘없이 꺼져가는/작은 별 하나/자 이제 우리가 할 일이/뭐라고 생각하나'. 목전에 보이는 현실적 이익만을 좆기 위해 '별 하나'마저 '외면'해야 할까. 아니면 미래에 다가올 기회를 잃기 전에 당장의 이익을 포기하는 과감한 결단을 내려야할까. 연못물을 전부 퍼내면 눈앞에 많은 물고기를 잡을 수 있다. 그러나 나중에는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한다. 사람의 욕심은 불행을 낳는다. '더 늦기 전에' 자연환경 보전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실질적 실행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안이한 대증요법은 금물이다. 땜질식 대응은 미래에 자칫 최악의 환경 재앙을 불러올지도 모른다. 아울러 국민과 기업도 지대한 관심을 갖고 환경 보호 실천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 청정 지구 환경이 곧 사람의 생명이기 때문이다./고재경 배화여대 명예교수고재경 배화여대 명예교수

2019-07-28 고재경

[사자성어로 읽는 고전]지래자역: 올 것을 알려면 거슬러 가봐야 한다

순역(順逆)이란 개념은 주역에 그 원리적 의미가 들어있다. 주역에 '數往者順 知來者逆'이라고 하였다. 순은 지난 일을 헤아리는 일이다. 역은 다가올 것을 아는 일이다. 逆이란 글자는 풀이 땅에서 나와 자라 올라가는 모양을 하고 있다. 씨앗에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하는 흐름이 逆이라는 것이니 시간의 흐름을 생각해보면 그것이 바로 逆이다. 사람으로 치면 세상에 없던 아이가 태어나고 그 아이가 자라서 어른이 되고 늙어서 결국은 죽는 흐름이 逆으로 진행되는 흐름이고 그 반대의 흐름이 順이다. 그러니 지금의 나를 생각해볼 때 향후 전개될 흐름이 逆인데 이 흐름을 따라가 생각해볼 때 아직 오지 않은 미래의 세월이 逆이다. 그리고 이미 지나온 세월은 훤하게 머릿속에 그려지니 잘 헤아려보기만 하면 된다. 지난 세월을 헤아리는 일은 그저 과거의 족적을 따라 기억의 데이터를 떠들어보면 된다. 그러나 올 것을 아는 것은 거꾸로 가야하기 때문에 거슬러서 미리 가보아야 한다. 앞으로 펼쳐질 세월이 궁금하거든 앞으로 올 세월을 미리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보라는 뜻이다. 그렇게 거슬러 올라가는 과정이 占이다. 뿌리에서 줄기에서 가지에서 잎에서 꽃에서 열매로 오지 않은 시간을 역류(逆流)하는 것이 점의 기본 아이디어이다. 점이란 이렇게 미래를 과거로 바꿔놓는 것이다. 맞고 틀리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미래 예측의 모든 행위는 미래를 과거처럼 처리하고 싶은 욕구에서 나온 것이다. 미래는 누구나 알 수 있는 거시적 관점의 미래가 있고 누구도 알 수 없는 미시적 관점의 미래가 있다. 지구가 미래에 없어질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아는 미래이지만 구체적으로 언제 없어질지는 누구도 모르는 미래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시간을 거슬러 여행을 해본다. /철산(哲山) 최정준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미래예측학과 교수)

2019-07-24 철산 최정준

[생활법무카페]빚 많은 부친 별세, 상속포기·한정승인 어떻게

돌아가신 분의 상속채무(빚)가 많은 경우 상속인들은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중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상속포기는 상속개시로 발생하는 상속인의 권리, 의무의 승계를 상속개시시로 소급하여 상속인 지위를 소멸시키는 상속인의 의사표시로서, 상속포기 신청이 수리되면 상속포기자는 상속인 지위를 포기하였으므로 상속인이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그러나 상속포기는 민법에 정한 대로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법원에 신고하여야 하는 요식행위이므로 단순 작성한 상속포기각서만으로는 효력이 없고, 상속개시 후에 가능하므로 상속개시 전에 한 상속포기약정은 무효입니다.한편, 한정승인은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이 상속채무 자체는 승계를 하되, 그 채무를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변제할 책임을 지고, 그 상속재산 범위 이외의 채무는 변제할 책임이 없게 되므로 상속인 본인의 고유재산으로는 책임지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일반적으로 한정승인을 어렵게 생각하셔서 상속포기가 더 간편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지만, 상속포기는 상속포기를 한 상속인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에게 상속인의 지위가 옮겨지게 됩니다. 즉, 1순위 상속인들이 전부 상속포기를 하더라도, 2순위, 3순위 상속인들에게 상속이 이어지게 됩니다.따라서 실무에서는 여러 상속인들까지 엮이지 않게 하려고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제도를 병행하여 신청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예컨대 아버지가 사망 후, 어머니와 자녀1·2가 있는 경우 자녀1이 한정승인을 신청하고, 어머니와 자녀2는 상속포기 신청을 함으로써 손주들이나 2순위, 3순위 상속인들까지 가지 않도록 마무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피상속인의 적극재산과 채무내역 및 상속인들의 각자 상황에 맞추어 상속재산과 상속채무를 총제적으로 파악하여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적절한 시일 내에 알맞은 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주영민 법무사·경기중앙지방 법무사회 수원지부주영민 법무사·경기중앙지방 법무사회 수원지부

2019-07-23 주영민

[김나인의 '생활관상']눈은 마음을 담은 그릇, 대통령도 예외는 아니다

크고 시원해 보이는 문대통령 눈포용력 많고 심성 곧고 감정 풍부자칫 인정에 사로잡혀 실수하기도'싸움보다 일하는 소' 모습 더 좋아'삼백안' 불굴의 투지력 활용하길눈은 세상의 온갖 빛을 대하며 사물을 보고 살피는 감각기관이다. 눈을 마음의 거울, 마음의 창, 마음을 담은 그릇이라고 하는데, 눈을 통해 그 사람이 진실한 사람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감정상태는 어떤지를 알 수 있다. 마음속에 담겨있는 생각이나 감정이 눈을 통해 바로 드러나기 때문에 관상학에서는 눈에 대한 비중을 크게 보고 있다. 눈을 통하여 그 사람의 현실적인 감정, 정서 상태나 일의 성취 유무 등을 판단하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눈 부위의 관찰이 매우 중요하다 보고 있다는 말이다. 하늘에 해와 달이 있듯이, 왼쪽 눈을 태양(太陽)으로, 오른쪽 눈을 태음(太陰)으로 표현하는데, 과거는 물론 미래와도 직결되는 현실적 주체적 자아의 자리이다. 시력이 좋고 생긴 모습이 좋다고 좋은 눈이라 말할 수 없다. 마음가짐이나 환경의 변화에 따라 바뀌게 되니 하나의 단면만 보고 좋다 나쁘다 결정짓는 것은 바람직한 판단이 아니다. 그 사람의 환경과 마음속에 품은 뜻과 의지에 따라 길흉(吉凶)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길흉을 보려면 마음을 먼저 살피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자식으로서 오만불손하면 불효(不孝)하게 되는 것이고, 공직자가 오만하게 행동하면 불충(不忠)이 되는 것이고, 대통령의 행동거지가 경솔하면 국민을 우습게 보고 업신여기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그 사람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일이 중요하다. 그것을 눈을 통해 알 수 있다는 말이다. 대통령도 예외는 아니다. 문 대통령은 눈이 비교적 큰 편이고 시원시원해 보이며 눈빛 또한 예사롭지 않다. 이는 포용력이 많고 심성이 곧고 감정이 풍부함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자칫 꼼꼼하지 못하여 인정에 사로잡혀 잦은 실수를 하게 되고 자기감정에 도취되어 대사를 그르치기 쉬운 단점도 있다. 평상시에는 가리어져 있지만 감정이 격화되거나 얼굴에 힘이 들어가면 눈동자의 형상이 눈에 띄게 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동공(瞳孔)이 불을 뿜듯 튀어나온 모습인데다, 눈동자의 아랫부분이 흰자위로 가득 차오르는 형상이 나타난다. 이는 카리스마 넘치는 모습으로 비치기도 하지만, 하삼백안(下三白眼)의 형상이다. 의지와 포부는 하늘만큼 높으나 땅을 딛고 있는 발은 붕 떠있는 모습으로 천지부조화(天地不調和)로 온전한 기운을 얻지 못해 순리를 거역하고 강압과 강제의 수단을 동원하여 뜻을 이루려 한다는 암시가 있다. 한번 잡은 먹잇감은 죽을 때 죽더라도 절대 놓치지 않으려는 습성이 있기에, 강한 의지력에 맞물려 자칫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게 되는 암시가 있다고 관상학에서는 말하고 있다. 이런 눈의 특성은 반대 세력에게 극도로 냉혹하고 냉정하며, 가까운 사람에게도 보이지 않는 경계와 견제가 심하다. 극한 감정을 적절히 조절하지 못하고 위세로 찍어 눌러 강압적으로라도 상대방을 굴복시키려는 마음을 갖고 있는 형상으로 비친다. 따라서 사사로움으로 자기감정에 도취되어 극한의 대립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부드럽고 온화한 미소로 정적(政敵)과도 두루두루 손잡고 포용하며 아량을 베푸는 모습으로 이미지 쇄신에 주력하는 것이 통치자로서 갖추어야 정치(政治)의 도(道)가 아닌가 생각한다. 다시 말하면 싸우는 소보다 부지런히 일하는 소의 모습을 보이는 편이 훨씬 이롭다는 말이다. 그래서 삼백안의 눈을 가진 사람도 내면의 열정을 자신의 강한 의지와 불굴의 투지력으로 활용해야 한다. 일하는 소의 삼백안 모습은 국민들의 폭넓은 지지를 얻어 국가발전을 이끄는 강력한 경쟁 도구가 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관상학에서 말하기를, 눈망울이 솟거나 튀어나온 사람은 끝까지 지켜가야 할 인연이 박하다. 자식과 배우자의 덕도 없고 남의 것을 탐하고 훔치려는 습성이 있고 성정마저 불인(不仁)하니 경계해야 한다 하였지만, 눈이 크든 작든, 눈이 튀어나왔든 깊이 들어가 있든, 눈동자의 흑백이 분명하고 눈빛은 광채가 있어 빛나며 세상 바라보는 시선이 맑고 바르면 그것이 국민의 정서와 희망을 담은 마음의 거울이 아니겠는가./김나인 한국역리연구소 소장김나인 한국역리연구소 소장

2019-07-21 김나인

[사자성어로 읽는 고전]하위지언: 무엇을 말을 아는 것이라 하는가?

관상에는 觀象과 觀相이 있다. 관상(觀象)이란 단어는 주역에서 나온 것으로 괘상(卦象)이나 물상(物象)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태극기에도 들어있는 건괘(乾卦)는 그 상이 양획으로만 구성되어 강건한 상이고, 양으로만 순일하기 때문에 천상(天象)이라고 말하는 것들이 그것이다. 이에 비해 관상(觀相)은 주로 사람의 외형이나 내면의 특성을 빈부나 귀천이나 심성 등과 관련하여 정의할 때 사용되는 단어이다. 관상 중에 가장 보기 힘든 것이 심상(心相)이란 것은 누구나 하는 이야기이다. 그만큼 사람의 마음은 알기 어렵다. 오죽하면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속담이 있을까? 그러나 사람의 마음은 알기는 어렵지만 알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사람의 심상(心相)을 보는 법에 대해서 가장 정확히 이야기한 책이 바로 논어와 맹자이다.맹자는 선생님의 최대장점이 무엇이냐는 제자의 당돌한 질문에 기(氣)와 언(言) 두 방면을 말하였다. 이른바 호연지기(浩然之氣)와 지언(知言)이라는 맹자의 최대 화두이다. 제자가 묻는다. 무엇을 말을 아는 것이라 합니까? 이 대목에서 지언(知言)은 직역하면 '말을 안다'란 뜻인데 단순히 언어능력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다. 말씀 언(言)을 파자(破字)하면 입(口)밖에 나온 굳어진 마음( )이다. 굳어진 마음을 풀어보면 그 말이 나온 출처인 마음을 알 수 있는데 맹자는 그것을 할 수 있다고 말한 것이다. 누군가 무슨 말을 하면 그 말을 따라들어가 그 사람의 마음을 안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맹자의 관상법은 그 사람이 하는 '말'을 중시한다. 맹자는 사람들의 4가지 심리를 반영하는 말을 편벽된 말, 방탕한 말, 부정한 말, 도피하는 말로 정의하였다. 잘 살펴볼 일이다. /철산(哲山) 최정준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미래예측학과 교수)

2019-07-17 철산 최정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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