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신년 인터뷰]김기출 경기북부지방경찰청장… 발로 뛰고 눈높이 소통, '주민 만족 치안서비스'

5대 범죄율 ↓ 검거율 ↑ '성과'故박종철 열사 참배 '인권 행보'접경지 특수성 안보역량도 강화"딱딱한 제복의 이미지를 벗어던지고 항상 주민 곁에 있는 경찰로서 주민들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경찰이 되도록 노력하겠다."취임한 지 한 달 여를 맞은 김기출(57) 경기북부지방경찰청장이 경기북부지역 주민들에게 전하는 신년 인사다.지난달 13일 취임한 김기출 청장은 다음날 상황실에서 직접 무전기를 잡고 일선 경찰관들과 교신하면서 간단한 인사를 나누는 등 스스로 몸을 낮춰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줬다.김 청장은 "경찰청장이라고 해서 항상 동료 경찰관들에게 보고만 받고, 지휘만 하라는 법은 없지 않냐"며 "내가 먼저 나서서 동료 경찰관들과 같은 눈높이에서 소통하고 불편한 곳을 감싸안다 보면 다른 경찰관들도 서로를 위하게 될 것이고 나아가 주민들과 소통하는 경찰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김 청장의 이같은 소신은 한 단계 더 높은 치안서비스를 제공해 주민이 공감하고 만족할 수 있는 치안정책을 펼치는데에도 큰 의미를 갖는다.경기북부지방경찰청이 정한 ▲기본과 현장 ▲주민 공감 ▲인권 존중 등 3대 핵심가치에는 김 청장의 소신이 그대로 녹아 있다.김 청장은 영화 '1987'을 직원들과 함께 관람한데 이어 지난 13일에는 고 박종철 열사의 묘소를 참배하는 등 고위 경찰로서는 지금껏 보지 못했던 파격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김 청장은 "매듭을 묶은 사람이 다시 풀어야 한다는 '결자해지(結者解之)'라는 말이 있듯 과거 경찰의 과오를 뉘우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주민 소통은 물론 사람 개개인이 갖는 소중한 인권을 지키는 경찰의 모습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같은 김 청장의 소신 때문인지 경기북부지역은 5대 범죄가 줄고 검거율과 주민 체감안전도 또한 향상되고 있다.그는 "주민들이 경기북부경찰에 요구하는 것은 보다 안전한 지역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라며 "그 어떤 것보다 주민안전을 최우선 목표로 삼아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보다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해나가는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아울러 대북접경지역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해 김 청장은 취임 한 달 만에 이 지역을 관할하는 군단급 부대를 일일이 찾아가서 군과 함께 안보·위기대응 역량을 강화하는데 앞장서고 있다.김 청장은 "지난해 마련된 치안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주민들이 공감하고 만족할 수 있는 치안활동을 펼치는 동시에 여성과 아동,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의 안전이 한층 더 강화되도록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2018년 한 해도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어느 지역보다 가장 안전한 경기북부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의정부/최재훈·정재훈기자 jjh2@kyeongin.com

2018-01-21 최재훈·정재훈

[신년 인터뷰]김용학 경기도시공사 사장… UNGC 가입·국제표준 도입, '지속 가능한 경영' 원년으로

일자리 창출·중대재해 제로 온힘경기 남북부 균형발전 완성 숙제"지방공기업 성공모델 실현" 포부'행복한 도시의 시작, 함께하는 경기도시공사'.지난해 11월 창립 20주년을 맞은 경기도시공사(이하 도시공사)는 올해를 '지속가능한 경영'의 원년으로 삼겠다는 뜻을 밝혔다. 도시공사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공사의 사회적 책무 강화다. 이를 위해 오는 6월까지 유엔세계기업 협약기구(UNGC) 가입을 추진하고, 사회적 책임에 대한 국제표준인 'ISO 26000'을 경영 지표로 도입할 계획이다.이 같은 변화의 선봉에 김용학(사진) 도시공사 사장이 있다. 김 사장은 "ISO 26000 도입에 따른 지속가능한 경영의 방향은 사회적 책임이행뿐 아니라 동반 성장을 기반으로 한 질적 성장이다. 인권, 노동, 환경을 비롯해 소비자 이슈와 지역사회 참여 등 다룰 수 있는 주제가 다양하다"고 설명했다.그는 "사회적 책임뿐 아니라 경영 부문 역시 일자리 창출, 중대재해 제로 달성, 고객만족도 1위, 청렴도 제고라는 4가지 목표를 가지고 있다. 민선 6기 정책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고, 정부의 핵심 사업인 도시재생 역시 제대로 수행되도록 적극 참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여러 목표 중 특히 힘을 주고 있는 것은 '일자리 창출'이다. 김 사장은 "정부와 경기도 모두 일자리를 최우선으로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공사 내에 일자리혁신부를 만들고, 일자리위원회도 구성해 운영토록 한 상태다. 월간 업무보고에서 부서별 일자리 추진현황을 제일 먼저 보고하도록 하는 등 공사 전체가 관심을 쏟고 있다"고 말했다.구체적으로 도시공사는 올해 따복하우스 건립, 다산신도시 주택 사업 등을 통해 1만5천명의 신규 고용을 창출하고 장기적으로 5년 동안 모두 8만8천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사회적 책임을 강화해 내실을 다지고, 경기도의 일자리 생산 기관으로 기능하는 것 외에 경기도의 균형발전을 완성하는 것도 도시공사가 해내야 할 숙제다. 김 사장은 "북부는 과도한 규제로 개발이 더뎠는데 현재 추진 중인 연천 BIX(은통일반산업단지)를 비롯해 일산테크노밸리, 구리·남양주, 양주, 포천 등 북부 전역을 체계적으로 개발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그는 마지막으로 "공사가 낙후된 안양냉천지구를 재생시키고, 안양 인덕원·관양고 도시개발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해 주민이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변화를 이끌겠다"면서 "우리 공사만의 특화된 도시재생 모델을 발굴해 지방공기업의 성공모델을 실현하겠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18-01-18 신지영

[신년 인터뷰]김영신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현장마다 '특사 파견' 스킨십 지원

내수 → 수출기업 변신 도움횐율 등 위기대응 교육집중"경기도 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시군을 직접 찾아가 듣겠습니다."김영신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새해 벽두부터 50여 명의 경기중기청 직원들에게 도내 시·군 한곳씩을 배정했다. 자신이 맡은 시·군을 직접 찾아가 지역 중소기업 전문가로 책임지고 지원에 나서라는 '특명'이었다. 각 시·군의 기업들을 찾아가 현장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라고 했다. 김 청장은 "현장에서의 애로사항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고 최대한 많은 분들께 정부의 지원사업이 알려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올해는 이런 방법을 통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밀착 지원에 최대한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다.김 청장은 수출 지원에도 다양한 생각들을 내놓았다. 지난해 경기도는 수출 1천241억 7천600만 달러를 기록해 역대 최고 실적을 거뒀다. 김 청장은 "이번에 도내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수출도 함께 상승세를 보인 것이 더 고무적"이라며 "목표했던 중소·중견기업 530억 달러 수출을 무난히 달성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올해 수출 지원 방향은 내수기업이 수출기업으로 바뀔 수 있도록 돕고 기존 수출기업들이 수출을 지속할 있도록 돕는 것"이라며 "지난해 알리바마나 아마존 등에서 제품을 팔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교육을 진행했는데 신청자도 많고 인기도 높았다. 올해에도 수출 기업들이 보호무역주의와 환율 하락 등 위기에 대응할 역량을 키우도록 다양한 교육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김 청장은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해서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 해소를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 홍보에 집중하고 있다"며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열심히 일하시는 모습에 감사드린다"며 "이분들이 정부의 다양한 지원정책을 몰라서 활용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올해 경기도내 31개 시군마다 담당자를 배정해 밀착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힌 김영신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제공

2018-01-18 이원근

[신계용 과천시장 새해설계]'4차 산업혁명 주도' 성장 기반… 시민 모두 누리는 복지 울타리

지식정보타운 기업 모시기 초점주암 공공분양주택 시민 우선권출산장려금 인상… 노인 돌봄도올해 과천시는 지식정보타운 조성사업 등 핵심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지능정보도시, 과천'이라는 비전을 실현하고, 지속 가능한 자족 도시로의 성장 기반을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과천시는 특히 올해 지식기반산업용지와 과천복합문화관광단지 조성사업, 주암동 일원 개발사업 등을 계획대로 추진해 미래 성장 동력을 차근차근 진행키로 했다. 과천시가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도시로 성장하기 위해 조성하고 있는 지식정보타운 내 지식기반산업용지에는 4차 산업 관련 R&D기업과 벤처기업 등 우수기업을 유치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했다. 과천복합문화관광단지 조성사업은 과천시가 자족도시로서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과천과 서울을 연결하는 문화 관광의 거점지역으로 육성해가기로 했다. 주암동 일원 개발은 국토부의 주택정책 변경에 따라 공공지원주택, 신혼 희망타운 공급 등 내용을 반영하여 추진하며 공공분양주택에 대한 시민 우선 분양 등을 추진해 과천시민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시민 모두가 누리는 '따뜻한 복지'와 '안전한 도시' 실현에도 초점을 맞춘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은 취약계층의 건강과 삶을 맞춤형으로 돌보기 위한 서비스를 확충하며, 복지생태계 조성에 있어서도 수혜자 중심의 돌봄체계를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나갈 예정이다. 아이를 낳고, 기르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신혼부부 주거 안정을 위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과 출산장려금 인상, 마을돌봄 나눔터 3호점 개설 등을 추진하며,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치매안심센터 설치와 시립요양원 건립, 다양한 공공의료서비스 제공과 어르신 복합 문화 센터 운영 등으로 노인복지 인프라를 지속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청년 실업문제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취업지원 프로그램 확대 운영과 성장단계별 창업지원시스템 구축, 창업지원주택 신축 등이 진행된다. 아울러 도심 속 휴식공간인 녹지공간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주거만족도를 높이는 한편 갈현패밀리파크 조성을 통해 시민들이 자연 속에서 여가를 즐기고 치유를 얻을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갈 계획이다. 과천시는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보편적 교육복지 혜택 확대를 위해 올해부터 중·고등학교 신입생들에게 교복 구입비를 지원하고, 고등학교 급식지원,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 확대 운영 등으로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는 정책을 펼쳐나간다. 신계용 시장은 "그동안 과천시가 추진해 온 여러 사업들이 '2017년 한국지방 브랜드 경쟁력 지수' 전국 종합 1위, '2017 대한민국 지방자치 행정대상' 수상, '2017 민선6기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이행평가' 최고등급(SA) 기록 등으로 대내외의 좋은 평가와 인정을 받았다"며 "올해에도 각종 현안에 대해 시민들의 이야기를 반영하고 성공적으로 시정운영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과천/이석철기자 lsc@kyeongin.com과천시는 올해 지식정보타운과 과천복합문화관광단지 조성사업, 주암동 일원 개발 등을 계획대로 추진해 미래 지속 가능한 지능정보 자족 도시로의 성장 기반을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과천시 제공

2018-01-18 이석철

[원경희 여주시장 새해설계]세종 즉위 600돌 콘텐츠 개발… 탄소제로 관광도시 명성 높여

'친환경도시 TF' 신설 역량 집중 산후조리원·치매센터 준공 앞둬 한글디자인 포럼·뮤지컬 지원도2018년 여주시는 수도권에서 가장 지속가능한 발전이 기대되는 도시로 성장하고 있다. 중복규제 속에서 저평가된 여주시에 기업체와 건설업계의 투자가 끊이질 않고 있기 때문이다.올해만 해도 5천세대, 1만5천명 규모의 9개 아파트 단지가 계획 중이며 공공산후조리원과 치매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 오학동 주차타워 등 굵직한 복지·편의시설 10여개가 준공을 앞두고 있다.여주시는 새해에도 세종대왕이 보여주었던 지혜와 창의를 바탕으로 사람과 기업이 찾는, 모든 시민이 행복한 '세종인문 명품여주'를 만드는 데 역량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지난 5일 가남읍을 시작으로 12개 읍면동을 순회하며 시민과 격의 없는 대화를 이어가고 있고, 매일 아침 7시면 시장 주재로 각 팀장과 부서장 등이 올해 계획한 시정을 빈틈없이 추진하기 위해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다.특히 새해 조직개편에서 '친환경 도시 TF팀'를 신설해 한강 상류에 위치한 지역특성을 반영, 탄소 제로 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여 수도권 시민들에게 좋은 자연환경을 제공하며 친환경 관광도시로 자리매김하겠다는 계획이다. 더욱이 여주시는 2016년 경강선과 제2영동고속도로 개통에 이어 지난해 10월 지방도 333호선(여주시내~가남 간)이 개통하면서 사통팔달의 물류와 교통의 중심지로서 인프라를 갖췄으며, 역세권 택지개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 지속가능한 발전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평가다.특히 민선 6기가 시작된 2014년 여주시 재정규모는 총예산 4천689억원이었으나 3년이 지난 2017년에는 7천188억원으로 증가했다. 3년간 매년 평균 833억원(약 12%)씩 상승한 것이다. 복지서비스 증대와 SOC 기반시설 확충, 일자리 창출 등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정책에 더욱 힘을 기울일 수 있게 됐다.지난해 여주시는 ▲신청사 건립추진시민협의회를 출범시켜 3개 후보지를 결정했고 ▲'세종인문 명품여주'의 세계화를 위해 미국 애틀랜타에서 열린 '재미한국학교협의회 학술대회'에서 여주시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기도 했다. 그리고 ▲여주세종문화재단 출범 ▲반려동물테마파크 조성 ▲평생학습도시 지정 ▲여주시 수상센터 개장 ▲강천섬 명소화사업 40억원 예산확보 ▲성공적인 여주오곡나루축제가 문화체육관광부의 유망 문화관광축제와 경기도 10대 경기관광축제로 선정되는 기염을 토했다.원경희 여주시장은 "올해는 세종대왕 즉위 600돌이면서, 세계인의 눈과 귀가 집중되는 '평창동계올림픽'이 열리는 해로 여주 발전의 최대 기회로 승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평창을 가는 길목에서 즉위 600돌 기념 '세종대왕문화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해 앞으로 대한민국에 가면 여주를 꼭 다녀가는 곳으로 만들겠다"며 "국제학술대회와 한글디자인포럼 그리고 세종대왕 일대기를 다룬 '뮤지컬 1446' 등 다양한 문화 관광 콘텐츠를 개발·육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주/양동민기자 coa007@kyeongin.com여주 신청사건립추진시민협의회는 지난해 12월 13일 8회차 협의회를 열어 5개 후보지 중 종합운동장 일원, 상동 미개발지 일원, 현 청사부지 인근 등 3개 후보지로 압축했다. 사진은 3개 후보지 중 현 청사부지 인근 가상 조감도. /여주시 제공

2018-01-18 양동민

[김규선 연천군수 새해설계]어르신 일자리·맞춤 복지 지원… 농가 소득 높이기 정책 밑거름

女 취업교육·창업기회 확대 나서국·공립 어린이집 신설 부담 완화주상절리 세계지질공원 인증 추진연천군은 무술년(戊戌年)인 올해가 1413년 조선 태종 연천현(縣)이 설치된 지 605년이 되는 해로 '주민들이 더욱 행복하고 풍요로운 금자탑을 쌓아 올리는 도약의 원년'으로 삼기로 했다.이에 따라 김규선 군수는 "새로운 연천, 위대한 연천을 만들어 훗날 후손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통일 한반도의 중부원점으로서 역할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새해를 군정 완성의 해로 정한 군은 행복한 복지구현, 안정적 농업발전정책, 보육 및 교육지원, 지역경제 발전 토대구축 등 목표를 제시했다.■행복한 복지구현 = 군은 사회복지 예산을 전년도 대비 18.8% 늘어난 717억원으로 편성하고 어려운 이웃과 노인,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군 전체 인구 중 22%가 65세 이상인 초고령사회의 특수성을 반영해 어르신 일자리와 사회활동을 지원하고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주민들에게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여성의 사회참여와 권익증진을 위해 취업 교육 및 일자리 알선, 평생교육과 창업기회 등을 확대 지원한다.■안정적 농업발전 정책 = 지역의 젖줄이자 삶의 원천인 농업 발전을 위해 군은 농기계 임대사업과 농업발전기금으로 20억 원을 확대 지원할 방침이다. 또 군은 농가 소득 향상을 위해 고소득 원예농산물 사업에 31억원을 지원하는 등 소득 연계 농업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보육 및 교육지원 = 군은 양육수당 및 보육료 지원, 무료예방접종, 출산 축하금 등을 통해 다양한 출산 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 국·공립 어린이집을 신축해 학부모 부담을 경감과 양질의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기로 했다.아울러 청소년들의 어학연수를 확대 실시하고, 문화·예술부문의 잠재력 향상을 위해 끼를 발산할 수 있는 무대의 장을 마련할 방침이다.유구한 역사와 문화를 자랑하는 연천의 자연을 보전하면서 통일 대한민국의 중심 도시로서 가능성을 갖추기 위해 군은 2030 연천군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단계별, 권역별로 장기 발전계획을 착실하게 수립해 주민들에게 미래 비전을 제시할 예정이다.■지역경제발전 토대 구축 = 현재 진행 중인 국도 3호선과 37호선 준공을 앞당기고 은통산업단지와 테마파크 조성을 차질없이 추진해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군은 또 임진·한탄강 주상절리의 세계지질공원 인증 등 체계적 관리를 통해 DMZ와 역사, 문화, 생태자원을 기반으로 한 체류형 관광상품을 만들어 수도권 최고관광지로 위상을 높일 계획이다.광복 이후 70여 년 동안 남북분단 현장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지만 군은 미래 소중한 자원인 임진강과 한탄강을 기반으로 개발과 자연 생태계가 공존하는 명품 연천을 창조하겠다는 계획이다. 연천/오연근기자 oyk@kyeongin.com연천군 지역경제 시너지효과를 가져올 주상절리와 2019년 개통 예정인 동두천~연천 경원선 전철 구간. /연천군제공

2018-01-18 오연근

[박형우 인천 계양구청장 새해설계]좋은 일자리로 구민행복 실현… 계양산성 복원 역사도시 위상

서운산단 활성·제2 산단 조성재난안전지도 보완·시설 정비노인 감염병 관리체계 구축도인천 계양구는 인구30만 명의 도농복합도시다. 전체 면적에서 녹지가 차지하는 비율이 50%를 넘는다. 서울과 가깝고 계산택지 등 대규모 택지가 조성돼 있어 주거환경이 좋다는 평가를 받는다. 인천지하철 1호선과 공항철도,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등 교통망도 좋다. 산업시설이 부족하고 '서울의 베드타운'이라는 이미지를 갖고 있기도 하다. 이런 단점을 극복하고 장점을 극대화하기 위해 계양구는 올해 '경제적 자족도시'를 목표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한다.우선 '좋은 일자리 발굴'에 집중하고 있다. 좋은 일자리는 구민의 행복과 직결되고 가족 모두가 함께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드는 데 필수적인 요건이라는 것이 계양구의 설명이다. 이를 위해 구는 올해 기반시설공사가 마무리되는 서운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제2 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해 산업기반 확충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마을기업과 사회적기업을 지원해 지역공동체 일자리를 마련하고, 중소기업 해외 개척을 지원하는 등 지역 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 힘쓸 계획이다. 계양은 가지고 있는 역사·문화자산을 활용해 '역사 도시 계양'을 만드는 데에도 역량을 집중한다. 계양산성 복원과 국가사적 지정, 계양산성 박물관 건립 등을 통해 역사 도시로서의 가치를 재정립하고, 계양산 국악제와 역사·문화 탐방사업을 발전시켜 계양의 문화와 전통을 더욱 견고히 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구립 예술단의 역량을 강화하고 토요문화 한마당, 구민의 날 가을음악회와 오페라 공연 등을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해 구민들이 다양한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안전한 계양'을 만드는 것 역시 구의 과제다. 계양구는 2011년 자치단체 중 전국 최초로 제작한 재난 안전지도를 더욱 정확하고 실효성 있게 보완하고, 교량, 옹벽, 노후 건축물 등 위험 시설물에 대한 특별 대책을 마련하는 등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상습 침수지역에 대해서는 빗물 펌프장과 저류조 등 기반 시설을 정비하고, 대형 화재 등 위험요인에 대해서는 정밀조사를 실시해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키로 했다.구는 '복지는 구의 수준을 나타내는 척도'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구민이 촘촘한 복지체계 속에서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정책을 펼친다.저출산 고령화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부문의 다자녀 가정 우선 채용, 출산장려금 확대,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여건 조성을 위한 사업이 진행된다. 어르신들이 행복한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노인 일자리, 돌봄 서비스를 확충하고 감염병 관리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머무르고 싶은 매력있는 환경도시'를 만들기 위해 계양산을 종합 산림휴양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계양역 환승센터 구축, 권역별 실내체육시설 확충 등 구민이 편리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계양구에 위치한 서운산업단지 전경. 올해 기반시설공사가 마무리될 예정이며, 계양구는 서운산업단지 활성화를 토대로 계양구를 '경제적 자족도시'로 만든다는 목표를 세웠다. /계양구 제공

2018-01-18 정운

[신년 인터뷰]김병기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中企·소상공인 막강 지원군, 위상강화·고객편의 늘릴것

'서민금융안전망' 적극적 역할신규 영업점 설치 접근성 개선대기업 협력 보증 확대 방침도"과감한 혁신정책을 통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겠습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은 지난해 2조5천800억원의 보증을 지원하며, 재단 창립이래 최고의 실적을 기록했다. 특히 지역신보 최초로 누적보증공급액 21조원을 돌파하며, '경기도 1등 기관'이라는 위치를 공고히 하고 있다. 이같은 성과의 배경에는 김병기(사진) 경기신보 이사장의 '외유내강 경영'이 있다.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에는 그 누구보다 배려심이 강하지만, 이를 견인하기 위한 공격적 경영은 타의 추종을 불허 하기 때문이다.김 이사장의 이러한 경영스타일은, 국내 지역신보 최초로 대기업 출연을 통한 특례 보증을 통해 엿볼 수 있다. 대기업 지원을 받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돕는 것은 신용기관뿐만 아니라, 금융권 전체에 모범 사례가 됐다.정부 최고위 경제정책통 출신으로 실물 경제 흐름에 대한 이해가 깊고, 넓은 경제 인맥과 맨파워를 가진 그의 장점이 경기신보의 경영능력 확대에도 큰 도움이 됐다는 게 내부 관계자들의 설명이다.김 이사장은 올해 경기신보를 경기도 유일의 정책금융기관으로 위상을 강화하는 한편, 영업점 확대를 통해 사용자 편의를 늘리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그는 "경기신보는 올해 서민금융지원정책을 통해 도내 서민금융안전망 역할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며 "신용이 낮고 소득이 적은 영세상인 등이 햇살론 지원을 통해 제도권 금융권을 더욱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평가기준을 완화하고, 보증료를 우대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이어 "재도전희망특례보증을 통해 파산 및 개인회생 등 사업실패를 경험한 재도전기업의 성공을 기원할 것이며, 경기도 굿모닝론의 운용규모를 확대하고 시군연계 취약계층 특별지원을 강화해 장애인, 기초수급자 등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특별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접근 편의성 개선을 위한 신규 영업점 설치를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현재 도내 12개 시·군에 영업점이 없어 인근 구역의 영업점이 업무를 처리해 민원인들의 불편이 많은데, 이를 해소시키겠다는 목표다. 김 이사장은 "궁극적으로는 도내 31개 시·군에 차별없이 영업점을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신보의 히트상품인 대기업과 협력한 보증지원도 올해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그는 "지난해 까지 도내 7개 대기업의 특례보증을 통해 813개 업체에게 142억9천500만원을 지원했다"며 "대기업과 영세소상공인 간 상생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생각하며, 올해도 이를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취임 후 재단의 독립 사옥 건립에도 주력해 온 김 이사장은 "올해 초 설계공모를 진행하는 등 2021년 광교 청사 준공이 목표대로 이뤄지도록 신경 쓰겠다"고도 했다.기술경쟁력이 있는 기업을 발굴해 육성하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김 이사장은 "기술력 우수기업을 우대 지원하고, 콘텐츠 기업에 대한 특례보증 확대도 추진중"이라며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경기신보가 되겠다"고 밝혔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2018-01-18 김태성

[신년 인터뷰]김진용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 산·학 연계 4차 산업 전진기지 만들 것

바이오단지·연세대 등 협력글로벌캠 2단계 '일류 유치'SLC 타결·8공구 용도변경'아트센터 인천' 활성화도"올해는 송도·청라·영종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지 15년째가 되는 뜻깊은 해입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을 4차 산업 전진기지로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진용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은 경인일보 인터뷰에서 "지난해에는 당면한 현안을 해결하는 데 노력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9월29일 취임했으니 110일 정도 됐지만, 적지 않은 성과가 있었다.김 청장은 "(지난해) 제3연륙교 건설 확정, 아트센터 콘서트홀 준공 등의 현안을 일단락 지었다"며 "스타필드 청라 건축 승인, 청라 GRT 운행 준비, 서부지방산업단지 경제자유구역 지정 방안 수립 등 청라 활성화에도 많은 신경을 썼다"고 했다. 영종지구와 관련해선 "복합리조트 개발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며 "영종과 강화를 잇는 다리를 건설하고 강화도 남단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해 개발하는 사업도 머지않아 투자자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김 청장은 4차 산업 육성에 더욱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바이오산업단지를 송도 11공구 등으로 확대해 키워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생물학 분야 강자인 겐트대와 연세대 바이오 파트 등 대학과 긴밀히 연결해서 바이오산업을 집중 육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또 "외국 대학이 입주해 있는 인천글로벌캠퍼스의 2단계 사업을 추진해 세계 최고의 대학을 유치할 것"이라며 "인천경제자유구역이 4차 산업의 기지가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서부산단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받은 뒤, 인근 환경산업연구단지·매립지와 연계해 신재생에너지산업을 육성하는 방안도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송도 6·8공구는 크게 SLC(송도랜드마크시티)와 인천대교 북단(8공구) 및 남단(중심부 128만㎡) 개발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다. 김 청장은 "개발이익 정산·배분 방식을 두고 갈등이 있었던 SLC는 곧 타협을 봐서 사업을 가속화할 것"이라며 "고밀도 개발이 우려되는 북단 8공구는 용도 변경 또는 도시계획시설 이전 등을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 계획"이라고 했다. 또 "국제공모 부지였던 중심부 128만㎡는 개발 방식과 용도 변경 등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김 청장은 '아트센터 인천' 콘서트홀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콘서트홀은 지난달 29일 착공 8년 6개월 만에 준공됐으며, 시험운영 등을 거쳐 올 상반기 개관할 예정이다. 김 청장은 "문화시설은 고품격 도시를 만드는 데 반드시 필요하다. 도시를 완성하는 시설"이라며 "콘서트홀 활성화를 위해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 등 민간 차원에서 메세나가 벌어졌으면 하는 희망이 있다"고 했다.김 청장은 주민들 의견을 경청하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건의는 수용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송도 워터프론트 사업이 축소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는데, 더욱 업그레이드해야 한다는 게 저의 생각"이라며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진행하겠다"고 했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김진용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이 경인일보 인터뷰에서 "인천경제자유구역을 4차 산업 전진기지로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밝히고 있다. /임순석기자 sseok@kyeongin.com

2018-01-17 목동훈

[오세창 동두천시장 새해설계]취약계층 복지·방재시설 확대… 재난·범죄없는 '시민 안전도시'

하천정비·CCTV 통합센터 운영K-Rock 빌리지 연계 상권 회복소요산 관광벨트·한류타운 조성"무술년(戊戌年)은 그동안 노력이 결실을 맺는 한 해로 맞이하겠습니다."오세창 동두천 시장은 "단군조선 개국부터 무(戊)자 해는 국운이 상승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해였다"며 "새해는 민선 6기를 잘 마무리 하겠다"는 포부를 펼쳤다.오 시장은 "올해 예산을 지난해보다 35억원이 증가한 4천115억원을 편성 5개 분야 역점 시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새해 시의 역점 시책 분야는 시민이 안전한 도시, 지역경제 활성화, 문화 관광도시 추진, 명품 교육도시, 복지도시 구현 등이다.■시민이 안전한 도시 = 시는 재해위험지구와 하천정비를 비롯한 방재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방범용 CCTV 증설과 통합관제센터 운영,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등 사고와 범죄로부터 시민 안전을 최우선 정책으로 삼았다.소외계층 등 일자리 지원사업과 전통시장 육성 지원사업으로 원도심 경제활성화에 97억 원이 투자된다.■지역경제 활성화 정책 = 또 국가산업단지가 지구지정 및 사업계획 승인에 박차를 가하는 등 디자인 아트빌리지 조성사업을 K-Rock 빌리지 조성사업과 연계해 지역상권 활성화를 추진할 계획이다.이어, 생연로 5060 청춘로드 조성사업을 본격적으로 착수해 원도심 상권회복 등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의 다양화를 시도할 방침이다.■ 문화관광 도시 추진 = 시는 문화·예술·체육 분야에 56억원을 비롯해 총 230억원을 투자하고 소요산 확대개발 사업과 연계해 박찬호 야구공원 조성사업과 소요산에 모노레일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경기 북부 어린이박물관과 축산물 브랜드육타운 활성화를 통해 소요산권 관광 벨트를 구축하고 놀자 숲 조성과 산림휴양형 MTB 체험단지를 동시에 착공해 푸른 숲 한류 관광 타운 조성을 조기착공 하기로 했다.■ 명품 교육도시 =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한 명품 교육도시 발전 방향으로 청소년 및 교육기관 육성지원, 평생교육 지원, 애향 및 자립장학기금 확대 등에 81억 원이 투자된다.또 청소년 수련관 운영 활성화 도모를 위해 국제교류를 통한 글로벌 인재양성 및 관·학 협력사업을 통해 경쟁력을 성장시켜 나가기로 했다.■ 복지도시 구현 = 보편적 복지도시 구현을 위해 시는 아동 및 여성복지 지원, 노인 및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해 933억원을 투자해 지역 복지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모든 동 주민센터를 행정복지센터로 개편해 복지로부터 소외 시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시는 올해를 동두천 역사에 방점을 찍는 뜻깊은 해로 정하고 '꿈을 현실로, 희망을 결실로' 시민 소통과 화합에 최선을 다하는 시정 계획을 밝혔다. 동두천/오연근기자 oyk@kyeongin.com시민안전을 최우선 정책으로 두고있는 동두천시 CCTV통합관제센터와 소요산 관광요람인 경기북부어린이박물관. /동두천시 제공

2018-01-17 오연근

[김선교 양평군수 새해설계]친환경농업·관광산업 활성화… 주민 주도 행복공동체 만들기

3대 체육대회 712억원 생산 유발천혜 환경·헬스비즈니스 '시너지'6차산업 집중육성 농가소득 견인양평군은 올해 재정 6천억원 시대 진입으로 10년 전 2천768억원보다 절반 이상이 증가했고, 경기도 체육대회 등 3대 체육대회가 군에서 열리면서 712억원의 생산유발, 305억원의 부가가치유발 등 엄청난 경제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또한 최근 맞춤형 출산 및 보육 등 지속적인 인구증가 정책을 추진한 결과 전국 출산율 1.17명, 경기도 평균 출산율 1.19명보다 많은 1.22명을 넘어서 인구 12만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다.군은 이를 바탕으로 올해에도 '땅(土)·산물(産物)·사람(人)이 건강한 도시, 양평' 건설을 위한 군정 5대 시책을 중심으로 군민이 행복한 양평을 만들어 가는 데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민(民)주도 행복공동체 지역만들기 활성화 올인 = 양평군은 군 발전을 위한 5대 핵심과제 중에서도 첫 번째가 바로 주민 주도의 행복공동체 지역만들기이다. 지역에 살고 있는 인재들을 풀 가동해서 관 주도가 아닌 지역 주민 스스로 행복해하고 후손들에게 자랑스럽게 물려줄 수 있는 내 고장을 만드는 행복공동체 지역만들기 사업에 온 힘을 다해 지원할 방침이다.■ 헬스비즈니스 활성화 = 양평의 헬스비즈니스는 전국에서도 손꼽는 양평만의 특화된 정책이다.천혜의 자연환경을 토대로 쉬고, 먹고, 즐기고, 건강까지 회복하는 전국 유일의 건강·치유·체류형 관광산업을 육성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할 방침이다.■ 주민 안전도시 극대화 = 군은 각종 범죄에서도 안전한 생활환경을 구축하고자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 경찰서와의 24시간 연계 근무는 물론 12개읍면 1천615대의 CCTV 관제, 공공화장실 방범벨 설치, 전국최초 안심귀가와 지역 여행정보를 제공하는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등 주민 누구나 범죄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전통시장과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 양평군은 전국 최초로 3대 전통시장 모두가 특화시장 육성사업에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군은 올해 물맑은시장은 다양한 문화예술단체 공연을 상시로 만나볼 수 있는 문화접목형 특화 시장으로, 양수리시장은 세미원과 두물머리등 관광자원과 연계된 동선을 개발 접목해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용문천년시장은 전국에서 제일 건강한 산나물을 주제로 하는 산채 특화 시장으로 육성해갈 계획이다. ■ 6차 산업과 산림힐링 벨트 조성 박차 = 양평군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친환경농업 특구 지정을 받은 명실상부한 친환경 농업의 본고장이다. 군은 친환경농업과 연계한 6차 산업 육성에 온 힘을 쏟아 농가가 생산부터 판매까지의 모든 과정을 직접 추진해 농가소득이 증가할 수 있도록 교육과 판로개척 지원 등에 투자를 집중할 계획이다.3선 연임을 마치며 임기 6개월을 남겨 둔 김선교 군수는 "사람이 건강한 도시 양평, 지속 가능한 자족도시 양평이 되도록 5대 중점 시책 추진에 온 힘을 쏟아 유종의 미를 거두겠다"고 강조했다. 양평/오경택기자 0719oh@kyeongin.com양평군은 올해 경기도민체전 등 3개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 지역경제 활성화와 물맑은 양평을 널리 알리는 기회로 삼을 계획이다. 사진은 막바지 공사가 한창인 종합운동장 모습. /양평군 제공

2018-01-17 오경택

[이흥수 인천 동구청장 새해설계]낙후 구도심 이미지 탈피 온힘… '도시재생' 발판 새로운 마을로

원주민 갈등 10여년 개발 지지부진정부 뉴딜공모 송림골·화수동 선정區지원센터 설립 종합적인 뒷받침인천 동구는 올해 정부의 '도시 재생' 사업에 발맞춰 도시 재생을 통한 낙후 구도심 이미지 탈피에 주력한다. 동구의 각종 구도심 도시 개발 사업은 지난 10여 년간 좌초되거나 지지부진하다. 취약계층이나 고령자가 많아 개발을 원하지 않는 원주민들도 상당해 갈등을 빚고 있기도 하다. 구는 올해 새 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도시재생'을 계기로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할 계획이다.우선 동구는 정부의 '뉴딜 공모사업' 첫해에 938억원 규모의 '패밀리-컬처노믹스타운, 송림골' 사업과 480억원 규모의 '화수동 정원 마을 사업'을 확보하는 눈에 띄는 성과를 달성했다. 패밀리-컬처노믹스타운, 송림골 사업은 송림오거리 주변 지역을 '주민 맞춤형' 재생사업으로, Mom Zone(맘존), 송림상생빌리지, 야구테마파크, 특화거리 등을 조성하는 것으로 사업 기간은 2018년부터 2021년이다.화수동 정원 마을 사업은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우리 동네 살리기'로, 2018년까지 화수사거리 일대를 새로운 마을로 탈바꿈하게 된다. 먼저 화수사거리 공영주차장과 그 일대에 주변 기업 근로자와 청년을 위한 기능복합형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고 지하주차장, 주민 공동이용시설 등을 갖출 계획이다.이와 함께 취약지역 도시재생 사업으로 만석동 원괭이부리마을(2015년 선정), 만석동·북성동 접경마을(2016년 선정), 만석동 철길마을(2017년 선정) 사업 등이 진행 중이다. 동구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립해 종합적인 도시 재생을 뒷받침할 방침이다.문화 향유 기회 확대와 관광 경쟁력 강화에도 주력한다. 우리나라 최초의 성냥공장이 있던 배다리에 성냥전시관을 조성하고, 동인천역 북광장에 경인선 스토리텔링 전시물 설치 등으로 관광 기반을 확충한다. 숙원사업인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은 하반기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간다. 화도진축제, 화음페스티벌 가을 음악회, 송년음악회를 구의 특색 있는 문화행사로 더욱 발전시킬 전망이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 시장개척 해외무역사절단을 운영하고, 전통시장 시설·경영 현대화 지원으로 전통시장에도 활기를 불어넣는다.사회복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복지 분야에 지난해 대비 79억원이 증가한 805억원을 투입, 공적 부조를 강화한다. 또한, 빈틈없는 사회안전망 구축으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도록 노력한다.동 복지허브화 전면 시행을 통한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100세 시대를 대비해 치매 환자의 보호체계 강화를 위한 치매안심센터와 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건강생활지원센터를 개소해 수요자 중심의 복지서비스를 강화할 방침이다. 미래 인재 육성과 학력 신장을 위해 꿈드림 장학금 지급을 확대하고, 어린이 드림페스티벌, 수학·과학캠프, 학교동아리 활동지원, 진로체험, 학부모 교육도 확대 운영한다. 구는 잦아진 지진 등 자연재해로 유사시 대피시설인 민방위 교육장을 리모델링하고, 공공시설물에 대한 내진보강과 생활 속 재난안전 체험 교육도 벌인다. CCTV 통합관제센터를 확대 개소해 각종 사건·사고 발생 시 신속대응으로 구민 안전 확보에도 주력할 방침이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정부의 '뉴딜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송림오거리 주변 지역. 동구는 '패밀리-컬처노믹스타운 송림골'이란 이름 아래 맞춤형 도시 재생사업을 벌인다. /동구 제공

2018-01-17 윤설아

[김성기 가평군수 새해설계]중첩규제·초고령화 극복 방점… 현장·소통행정 군민속 답찾기

수도권정비법 등 지역 발전 '발목'노인 인구, 전체 22% 불균형 위기8대 군정 역점시책으로 해법 모색가평군은 올해 군정정책을 설계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방점을 찍었다. 하지만 가평군은 수도권정비계획법을 비롯한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중첩 규제 등으로 경제, 문화, 사회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또한 관내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가평군 전체인구의 22%를 차지하고 인구감소 등 인구구조 불균형도 초래되고 있어 초고령화와 마을 소멸위기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이에 군은 8대 군정 역점시책을 제시하는 등 극복방안을 내놨다.첫째, 맞춤형 취업프로그램 운영과 취업박람회 개최, 친환경 중소기업 유치, 사회적 기업·마을 기업·협동조합 확대 육성, LPG 배관망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 전통시장 육성 등을 통해 희망과 미래가 있는 창조 경제도시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둘째, 찾아가는 맞춤형 통합복지 서비스 제공, 출산 축하금 지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치매 예방센터 건립, 보건·의료서비스 강화 등을 통해 군민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도시를 열어나갈 계획이다.셋째, 뮤직 빌리지 준공 및 운영과 7080 청평 고을 조성, 마이스 관광사업 육성 등으로 다시 찾고 머무르고 싶은 힐링 관광도시를 조성키로 했다.넷째, 농업인에게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체험과 관광을 연계한 6차 산업 활성화와 귀농·귀촌 희망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고 새로운 특화작목 개발과 기술지원을 통해 농업 경쟁력 강화는 물론 더욱 잘 사는 농촌을 만들 예정이다.다섯째, 가평 구(舊) 역사 일원 도시재생사업, 도시계획도로·군도·농어촌도로망 확충, 지방상수도 및 하수관로 확대 보급, 쌈지공원 조성 및 도로변 꽃묘 식재, 칼봉산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준공 및 운영 등을 통해 살기 좋고 쾌적한 품격있는 명품도시를 구상하고 있다.여섯째, CCTV 확충과 통합관제센터 운영,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확대, 취약시설 점검, 가평·청평·현리 도시침수예방사업 추진 등을 통해 생명과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안전도시를 구현키로 했다.일곱째, 맞춤형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 가평 장학관 운영, 청소년 국제교류, 장학기금 300억 원의 조기 조성과 지원 확대 등을 통해 미래형 인재육성과 평생교육 진흥에 힘쓰겠다는 입장도 내놨다.마지막으로, 찾아가는 종합민원실을 지속 운영하고 희복(희망·행복) 마을 만들기 확대 추진과 주민참여를 통한 장기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는 등 현장중심 행정과 소통행정으로 군민이 주인이 되는 가평을 만들겠다고 밝혔다.김성기 군수는 "주민 속에 답이 있다는 군정 기본 철학은 늘 변함이 없다"며 "올해를 민선 6기의 마무리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민선 7기의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자세로 희망은 더 커지며, 행복은 더 가까워지는 미래창조도시로 성장하는 원년으로 삼고 정진하겠다"고 말했다. 가평/김민수기자 kms@kyeongin.com가평군은 올해 뮤직빌리지 준공과 7080 청평 고을 조성, 마이스 관광사업 육성 등으로 다시 찾고 머무르고 싶은 힐링 관광도시로 거듭날 계획이다(사진은 8월 준공 예정인 뮤직빌리지 공사 현장). /가평군 제공

2018-01-17 김민수

[신년 인터뷰]이기창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 순찰등 '기본업무' 충실, 치안 불안감 해소 집중

주민접촉 '삼삼오오' 시책 호평특별형사대·상설부대 최대 지원지방선거 엄정 단속 중립 견지이기창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이 경기남부 경찰의 역할을 함께 고민하고 동행한 지 어느덧 두 번째 해를 맞았다. 지난해 7월 기본과 원칙을 지키는 경찰이 되겠다는 포부로 취임한 이 청장은 올해도 안전하고 행복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묵묵히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16일 이 청장은 "다사다난했던 지난해가 저물고 희망찬 새해가 밝았다"며 "경기도는 체감안전과 치안만족이 다른 지역에 비해 다소 부족하다는 게 중론인데, 경찰의 기본 업무를 충실히 수행해 지역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것이 올해 가장 큰 목표"라고 새해 포부를 밝혔다. 이 청장은 보여주기 식 시책을 추진하기보다는 기본 업무 수행을 중요시하는 만큼, 취임 직후부터 주민 접촉을 확대하고 취약 지역의 순찰을 강화하고 있다. 실제 현장경찰이 도보를 통해 지역 주민을 만나는 '삼삼오오' 시책은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또 대형사건으로 번질 수 있는 아동실종사건이 발생할 경우 경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이 청장은 기존 11개 경찰서에서 운영됐던 실종전담팀을 20개서로 늘리고, 담당 경찰도 54명에서 100명으로 증대했다. 그 결과 지난 11일 경기남부청과 용인서부서는 초등학교 6학년 여학생을 실종신고 접수 20시간여 만에 찾는 성과를 올렸다. 이 청장은 올해 타 광역지자체에 비해 부족한 경찰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다. 경기남부 경찰 1인당 담당 인구는 579명으로 전국 평균 대비 30% 이상 높은 수준이기 때문이다. 이 청장은 "치안 수요가 많고 범죄에 취약한 지역 위주로 특별형사대 및 상설부대를 최대한 지원하고 있다"며 "치안 수요와 역할에 걸맞은 경력을 확보해 대민접점 부서에 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수원의 염원인 수원팔달서(가칭)의 부지 및 신설 예산이 확정돼 향후 보다 질 높은 치안서비스도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미군 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 지역의 치안 수요 급증에 대해서도 대책을 마련 중이다. 이 청장은 "미군 측과 평택의 치안 강화 방안을 논의 중"이라며 "도민의 안전이 최우선이기에 작은 것 하나도 놓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이 청장은 오는 6월 예정된 지방선거의 공정성을 위해 선거사범의 엄정한 단속도 예견했다. 그는 "금품선거·흑색선전·여론조작·불법단체동원·선거폭력 등을 법과 원칙에 따라 단속하는 동시에 경찰이 앞장서서 적법절차를 준수하고 엄정한 정치적 중립 자세를 견지할 것"이라고 말했다.끝으로 이 청장은 "잘못된 부분을 따끔하게 질책해주고, 잘하는 부분을 격려하면 보다 나은 치안 서비스로 보답하겠다"며 도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경찰이 될 것을 약속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2018-01-16 황준성

[신년 인터뷰]성상경 한국은행 경기본부장… 성장동력 발굴·일자리 전략 제시할 것

올해 道 성장 지속 긍정 전망속고용축소·임금 하락 고민 필요"올해도 경기도는 지난해에 이어 어느 정도 성장이 기대됩니다. 하지만 새로운 먹거리 창출과 고용 감소에 대한 적극적인 준비가 필요할 때입니다."성상경 한국은행 경기본부본부장은 16일 올해 경기도 경제의 전망과 과제를 이같이 요약했다. 경기도가 지난해부터 한국경제를 이끌어 가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있다는 의미다. "생산 측면에서 인공지능(AI), 자율주행 자동차 등 신기술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나올 것 같습니다. 서비스업의 경우 사드 갈등 완화에 힘입어 여행업과 여객 운수업이 증가하고 소비심리 개선으로 도소매 업도 증가할 전망입니다."성 본부장은 이처럼 긍정적인 전망 속에서도 장기적 관점에서 고용 감소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해 한국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화두는 일자리였다"며 "기계와 자동화로 노동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고, 그 결과 고용 축소와 임금 하락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성 본부장은 이어 "지금은 생산능력이 문제가 아니라 소비위축이 문제가 되는 시대로, 생산보다는 소비를 강조해야 한다"면서 "은행 텔러, 조선·해운 등 중공업 종사자, 주유소 아르바이트생까지 일자리를 잃어가고 있고 고용시장은 여전히 얼어붙어 있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모두가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올해 한은 경기본부의 업무 방향과 역할에 대해서는 "자동화에 따른 일자리 감소,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문제, 소득 양극화 우려 등 변화와 이에 대응하는 전략 제시에 역점을 둘 것"이라며 "대한민국 산업의 중심지인 경기지역이 지속적으로 성장 동력을 발굴할 수 있도록 주요 산업을 연구하고 모니터링 해 가겠다"고 밝혔다. /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올해 경기도 경제가 성장세를 이어가겠지만 고용창출 등 과제도 많다고 강조한 성상경 한국은행 경기본부장. /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

2018-01-16 이원근

[김종천 포천시장 새해설계]고모리에, 지역 균형발전 탄력… 경제 활성·일자리 창출 포커스

섬유·가구·공예 + 디자인 융·복합2조 파급효과·1만2천명 고용 기대사통팔달 교통·주변상권 살리기도포천시는 올해 정책 목표로 상호성과 공동선을 바탕으로 시민 모두를 위한 시민 경제를 활성화해 행복을 생산하는 따뜻한 도시를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지난해 '세종~포천고속도로' 구리~포천 구간이 개통한 데 이어 시 발전에 발목을 잡아왔던 여러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해제되는 성과를 거둠으로써 포천시는 도약을 위한 힘찬 발걸음을 내딛고 있다. 이를 위해 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시의 이같은 역점 시책에 가장 큰 역할을 할 사업은 소흘읍 고모리 일대에 추진 중인 '고모리에' 조성사업이다. 당초 'K-디자인빌리지'라는 이름으로 추진됐던 '고모리에'는 경기북부지역 균형발전을 이끌어 나갈 원동력이 될 것으로 시는 분석하고 있다.'고모리에'는 포천시는 물론 인근 지자체의 발전까지 도모할 수 있는 경기 북부지역 특화사업으로 이 지역에 집중된 섬유와 가구, 공예 등의 산업분야를 디자인과 문화, 예술로 승화시키는 융·복합 창조사업이다.시는 '고모리에'가 정상적으로 추진될 경우 2조4천억원에 달하는 경제적 파급효과와 1만2천여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시는 중소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중소기업 육성자금 및 특례보증을 지원하고 수출개척 지원을 위한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 및 해외전시회 지원 등 기업 경영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이와 동시에 시는 지난해 개통한 고속도로에 이어 사통팔달의 교통망 조성도 추진한다. 시는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의 포천~화도구간과 도봉산~포천선 전철 7호선 연장사업 유치, 국도 43호선 확장공사와 연계한 간선급행버스(BRT) 구축사업 등이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기로 했다.특히 시는 고속도로 주변 경기 활성화 대책을 통해 지역상권을 활성화하는 정책도 추진한다. 한탄강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 추진사업 등 세계적인 지질관광단지를 조성해 매년 1천만명 이상의 관광객들을 유치할 계획도 세우고 있다.또 시의 미래를 짊어질 청소년들의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대학 진학과 취업 등 특화된 맞춤형 투 트랙(Two Track)지원 전략 등 교육지원 역시 활성화해 공부하고 싶은 도시 포천을 만드는데 적극 나설 방침이다.시는 현재 진행 중인 찾아가는 읍·면·동 복지센터를 연내 100% 구축해 기존 9개소에서 전체 14개 읍·면·동으로 맞춤형 복지팀을 확대 설치, 시민들과 가까운 거리에서 전문적인 복지서비스 제공 시스템을 완성하기로 했다.김종천 시장은 "올해는 포천 발전의 중요한 전환기인 만큼 그 어느 때보다도 정책환경 변화에 치밀하게 대응해야 할 시기"라며 "시정이 더욱 내실 있고 활기차게 운영될 수 있도록 모든 지혜와 역량을 결집해 활력있는 포천을 만드는 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포천/최재훈·정재훈기자 jjh2@kyeongin.com포천시가 경기도와 함께 추진중인 '고모리에' 조성사업 업무협약식이 지난해 6월 있었다. '고모리에'는 경기북부지역 균형발전을 이끌 융복합 창조사업으로 포천시 발전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포천시 제공

2018-01-16 최재훈·정재훈

[홍미영 인천 부평구청장 새해설계]생태·경제·문화 굴포천 하모니… 지속 가능한 '미래 도시' 꿈꾼다

정부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선정23만㎡ 규모 5년간 1576억원 투입'안전 사각지대' 해소 區역량 올인인천 부평구의 인구는 인천시 전체 인구의 18%인 54만4천여 명으로 인천시에서 가장 많다. 반면 면적은 32㎢로 인천시의 3%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군부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14%에 달해 인구 밀집도가 높다. 이러한 상황에서 구는 '지속가능발전', '안전' 등을 목표로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부평구는 지난해 말 굴포천 주변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이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에 선정됐다. 백마장 삼거리, 미군부대 정화조 부지부터 갈산동 먹거리 타운까지 약 23만㎡ 지역에, 5년간 1천576억원이 투입된다.청년 주거·창업 지원 등 일자리 창출,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혁신부평허브 조성, 스마트부평 선도 사업, 문화굴포축제 활성화 등 모두 11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구는 올해 본격적으로 추진될 굴포천 복원 사업과 연계해 부평을 생태·경제·문화가 어우러지는 지속 가능한 미래 도시로 만든다는 계획이다.부평구는 또한 '안전한 부평구'를 만드는 데 역량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여름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를 반면교사로 삼아 하수도 구조물 정비공사, 준설공사, 역류차단기 설치 등 침수 예방 사업을 진행키로 했다. 또한 최근 포항 지진 등 지진 발생 빈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과 관련, 부평안전체험관을 내실 있게 운영해 시민들의 재해·재난 대응력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키로 했다. 이와 함께 '여성이 편안한 발걸음 500보' 사업과 어린이 안전을 위한 사업들 또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CCTV 통합 운영과 24시간 모니터링, 안심앱 서비스를 활성화해 안전 사각지대가 없는 도시를 구축하기 위해 힘쓸 계획이다.경제 활성화를 위해 부평경제의 주요 거점인 전통시장의 시설현대화 사업과 부평 문화의 거리의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사업 등을 통해 서민경제의 기반이 튼튼해지도록 지원키로 했다. 또한 '부평형 지역화폐'를 개발해 생산과 소비가 지역 안에서 이루어지는 선순환 지역경제를 만드는 데에도 힘쓰기로 했다.구는 지역의 문화발전을 위해 그동안 꾸준히 진행한 '한 도시 한 책 읽기' 독서 운동을 올해에도 진행할 계획이다.부평의 역사·문화 자원을 기반으로 진행되고 있는 음악도시 조성사업은 K-Pop Legend, BP음악산업센터 아카데미, 음악동네 만들기, 어린이 음악교육, 부평 대중음악 아카이빙 등의 사업들로 꾸릴 계획이다. 또한 올해 '북부교육문화센터'와 '산곡노인문화센터'가 개관하면 구민에게 다채로운 체육·문화·여가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생태환경도시'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정책이 추진된다. 장기 진행되고 있는 십정녹지, 백운공원 조성사업을 진행하고, 아이들의 창의력과 모험심을 키우고 맘껏 뛰어놀 수 있는 참여놀이터를 추가로 개설키로 했다. 이와 함께 갈산공원, 부영공원의 도심지 분양텃밭을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하고 주말 농부교육 등 도시농업을 활성화해 건강한 생태환경도시를 만든다는 방침이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부평구 굴포천의 모습. 이 일대는 지난해 말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으로 선정됐다. 백마장 삼거리, 미군부대 정화조 땅에서부터 갈산동 먹거리 타운까지 약 22만㎡ 지역에, 5년간 1천576억원이 투입돼 청년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등과 관련한 11개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부평구 제공

2018-01-16 정운

[황은성 안성시장 새해설계]지역발전 족쇄 중첩규제 해소… 스마트한 안성맞춤 도시 변신

시전체면적 73% 406㎢ 제한 완화난개발 방지등 도시개발 '청사진'中企산단·기업 유치 도약의 해로안성시는 2018년 무술년 새해를 맞아 10대 시정 주요 과제를 발표하고, 이에 대한 실천 지침을 통해 '스마트한 안성맞춤 도시' 구현에 전력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특히 시는 지난해 시민들의 염원을 모아 가현취수장 해제 등 시 전체 면적의 73%에 해당하는 중첩 규제 해소 및 개선은 물론 대기업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기반으로 올해는 안성시 지역발전 도약의 원년으로 삼고 이를 적극적으로 실현해 나갈 방침이다.시는 민선 6기 동안 지역발전의 걸림돌이 됐던 각종 중첩규제를 해소하는데 주력했다. 그 결과 상수원 138.9㎢, 농지 16.21㎢, 산림·경관보호구역 24.13㎢, 저수지 상류지역 227.23㎢ 등 시 전체 면적 553.41㎢의 73% 수준인 406㎢에 대해 중복 규제 해소 및 개선의 성과를 거뒀다.이에 따라 시는 올해 규제가 해소된 지역에 대한 난개발 방지를 위해 도시개발 용역 등을 실시, 체계적이고 실용적인 도시개발 청사진을 만들어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 및 도시 발전의 기초를 다져 나갈 계획이다.또 시는 이곳에 중소기업 일반산단 조성은 물론 개발 및 기업 유치 이후에 파생될 경제적 파급효과가 지역경제 발전에 선순환 구조로 이어질 수 있도록 행정적 토대 마련에도 집중할 방침이다.이를 위해 개발에 참여하는 업체와 기업들을 대상으로 일자리 창출에 따른 지역민 우선 채용과 거주자 이전 혜택 등을 강구해 집중 추진한다.이밖에 시는 '투자유치 성과 극대화로 소득증진 및 전용산단을 통한 중소기업 메타도시 도약', '기후변화에 대응한 점진적 품종 전환과 농산물 수출 증진으로 농업의 지속 가능한 고소득 창출', '교육혁신지구 사업 추진', '도시재생 선도지역 육성', '수요자 중심 복지서비스 제공', '모두 즐기는 예술문화 프로그램 운영', '재해 없는 안전도시 정착', '수질, 대기오염 24시간 감시시스템을 통한 환경도시 육성', '공공문화체육시설 확충' 등을 10대 중점 과제로 선정하고, 이 모든 과제가 연내 해결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총동원하기로 했다.황은성 시장은 "민선 6기 동안 각종 규제 해소를 통해 지역발전을 위한 개발의 물꼬가 틔웠다"며 "실제 지난 2015년에는 2천600여건이었던 개발행위가 2016년과 지난해에는 각각 3천100건과 3천건으로 시 역사상 처음으로 3천건을 초과하는 결실을 맺은 만큼 올해에도 각종 개발로 인한 지역발전이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그는 또 "난개발 방지를 위한 도시개발 연구용역을 실시함은 물론 10대 과제로 선정된 시정 목표를 모두 달성할 수 있도록 진력할 것이며 시민의 신뢰를 토대로 반드시 성과를 내겠다"고 약속했다. 안성/민웅기기자 muk@kyeongin.com안성시는 민선 6기 동안 시 전체 면적 73%인 406㎢에 대한 중복 규제 해소 및 개선을 이끌었다. 올해는 이를 토대로 스마트한 안성맞춤 도시를 구축하기로 했다. /안성시 제공

2018-01-16 민웅기

[백경현 구리시장 새해설계]시민참여 도심 힐링공간 단장… 미래형 첨단산업단지 '큰그림'

생태하천살리기·전통시장 현대화道북부 제2테크노밸리 조성 확정용역발주 전담조직 구성 행정집중구리시는 무술년인 올해 "대한민국에서 구리 시민이 최고로 대우받는 행복한 도시, 시민들을 섬기는 구리시"를 완성하겠다는 슬로건을 내걸었다.■ 구리테크노밸리 미래형 첨단산업도시 육성 견고한 기틀 다지는 원년의 해 = 구리시는 경기북부 제2차 테크노밸리 유치 확정에 따라 완벽한 테크노밸리 조성과 이를 토대로 미래형 첨단산업도시를 완성하기 위해 모든 행정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미래 청사진 등 총괄적인 로드맵 마련을 위한 용역을 1월 중에 발주하고 이를 수행할 전담조직을 구성, 미래형 첨단산업도시로 육성하기 위한 견고한 기틀을 다지는 원년으로 삼는다는 계획이다.■ 도시브랜드 가치를 높여 시민 모두가 꿈꾸는 행복도시 완성 = 시민 모두가 꿈꾸는 행복한 구리시를 완성하기 위해 국비와 지방비 등 총 570여억원을 투입, 구리 농수산물도매시장 현대화사업을 추진하고 구리전통시장에는 CCTV, LED 전광판 등을 설치한다. 수택동 구 시민회관 자리에 전통시장과 인근의 부족한 주차시설을 확충하여 골목상권을 활성화한다.망우역사 문화공원을 활용한 인문학 강좌, 음악회, 순례길 답사 등 스토리가 있는 망우산 문화 숲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돌다리사거리부터 검배사거리까지 걷고 싶은 거리조성, 갈매 공공주택사업지구 내 친환경 캠프장 등을 조성한다.특히 국토부가 주관하는 국립 하천박물관을 적극 유치, 역사·문화 등 인문학적 콘텐츠를 접목하고 하천 생태관광코스도 연계한 수변 예술공원 조성을 추진한다.■ 시민이 안전하고 살고 싶은 도시 실현 = 시민들의 안전 지킴이인 빅데이터를 활용한 CCTV 설치와 어두운 골목길 안심귀갓길 시설인 로고젝터도 설치해 사고 없는 안전한 도시를 완성한다. 여성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여성 안심 택배 보관함을 확대 운영하고, 밤길 귀가 여성을 위한 안심 귀가서비스와 여성안전 취약가구 홈방범 서비스도 지속 운영한다. 복지시설 취약지인 수택2동에는 기존 건물을 취득, 리모델링을 통해 경로식당과 치매안심센터, 어린이 급식지원관리지원센터, 취업준비생 학습센터 등 통합사회복지시설을 올 하반기에 운영한다.■ 시민이 공감하고 참여하는 맞춤형 도시개발 = 수택동 돌다리 일원 인창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국비와 수계기금 등 35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내년 상반기 착공해 청계천과 같은 아름다운 생태하천으로 탈바꿈시킨다. 장자호수공원은 지속적인 수질개선사업과 함께 2차 조성사업으로 도심 속 힐링 공간으로 업그레이드한다. 특히 수택동 주차장부지 내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 노년 및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행복주택 394호를 보급하기로 했다.백경현 시장은 "일자리가 걱정없는 경제적 성장을 이뤄 구리시민이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대우받는 구리시를 만들어 행복체감지수를 실제로 느낄 수 있도록 모든 행정역량을 쏟아부을 것"이라며 포부를 밝혔다. 구리/이종우기자 ljw@kyeongin.com제2테크노밸리 유치를 기반으로 올해를 미래형 첨단산업도시 육성의 견고한 기틀을 다지는 원년으로 만들겠다는 구리시는 1월중 용역을 발주하는 등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제2테크노밸리 예상 조감도) /구리시 제공

2018-01-16 이종우

[한신협 공동 신년기획 '분권개헌 내 삶 바꾼다']③독일식 지방분권

16개 주 가운데 면적·인구 가장 작은 자를란트주부유한 주 정부서 열악한 지방 '수평적' 재정지원연방정부 '수직적' 보충교부금까지 받을 수 있어'지원은 하되 간섭 않는다' 철저한 분권 원칙아래 맞춤식 복지·교육 투자 부채상환 사용 '풍요' 누려독일 서남부에 자리잡고 있는 자를란트 주는 독일의 16개 주(州) 가운데 도시주를 제외하곤 면적과 인구가 가장 작다. 프랑크푸르트가 있는 헤센 주와 같이 금융과 산업의 중심지도 아니고, 뮌헨이 있는 바이에른 주처럼 뛰어난 문화유산도 물려받지 못했다. 거기다 프랑스와 국경이 맞닿아 있어 20세기 초까지 수차례 영토 분쟁의 대상이었다. 그러다보니 주민들의 삶은 항상 불안했고, 산업이라고는 오래된 광산개발 뿐이었다. 하지만 자를란트 주는 21세기로 들어서면서 독일의 어느 주보다 풍요로운 지역으로 거듭나고 있다. 자를란트 주가 이처럼 비약적으로 발전한 것은 독일 특유의 지방재정조정제도(Finanzausgleich) 덕분이라고 현지인들은 입을 모은다. 연방국가인 독일은 지역 간의 경제력 차이와 지방정부간의 재정력 격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재정수단을 사용하고 있다.우선 주정부간의 '수평적' 재정조정제도가 있다. 쉽게 말해 부유한 주정부가 가난한 주정부에 각종 재정을 지원하는 것이다.주민 한 사람의 재정력이 전국 평균의 70% 이하인 주는 전국 평균의 91% 수준까지 재정조정이 이뤄진다. 또 주민 1인의 재정력이 71~80%인 주는 93.5%까지, 81~90%인 주는 96% 수준까지 상향적 재정조정이 이뤄진다. 재정력이 전국 평균(100%)에 가까운 주는 재정조정대상에서 제외된다. 재정력이 105~110%인 주는 104%까지, 재정력이 111~120%인 주는 106.5%까지, 121~130%인 주는 109% 수준까지 하향적 재정조정이 이뤄진다. 한마디로 독일의 재정분권 정책은 '균형을 위한 분권'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이에 따라 자를란트는 2016년 기준 3억2천900만 유로의 조정교부금을 다른 주들로부터 받았다. 하지만 난민의 급격한 유입과 대학과 공공병원 등의 시설확충, 주 경찰의 보호장비 구, 종일학교의 보건교사 확충 등 막대한 비용을 추가지출하면서 재정위기가 닥쳤다고 한다.이처럼 수평적 재정조정에도 불구하고 지방정부의 재정상황이 어려워지면 연방정부가 나선다. 연방정부에서 지방정부에 보충교부금을 지원하는 것인데 '수직적' 지방재정조정이라고 표현한다. 이 역시 주민 한 사람의 재정력과 재정수요를 기준으로 결정된다. ■지방재정조정이 가져온 변화자를란트 주는 연방정부나 다른 주로부터 지원받는 재원을 주민들의 이해관계와 요구사항을 중심으로 사용할 수 있다.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는 분권의 원칙이 잘 지켜지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는 조정교부금을 주로 공공부문에 사용해왔다. 주민들의 주거안정을 책임지는 공공주택, 건강한 삶을 보장하는 수영장 등 체육시설, 그리고 주민 서비스를 보강할 수 있는 공무원 증원 등이 그것이다.볼프강 휘스터 주정부 재정국장은 "자를란트 주는 연방정부가 주는 보충교부금의 20%를 매년 순부채를 상환하는데 사용하게 되며, 그 밖에 주민들의 복지와 교육의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사업에 조정교부금을 주로 투입한다"고 설명했다.하지만 지방재정조정제도로 인한 부작용도 적지 않다고 한다. 휘스터 국장은 "주 간의 재정조정으로 인해 소위 '부자 주' 주민들의 반감이 커져 헌법적 분쟁이 생기는 등 지방재정제도에 대한 불만도 많다"며 "주정부들이 과세 체계의 개편을 통해 이를 해소하려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2011년을 기준으로, 독일의 16개 주들 중 전국 평균재정력 100%를 초과하는 주는 헤센, 바이에른, 바덴-뷔르템베르크, 함부르크 등 4개가 있고 이들이 다른 주에 조정교부금을 지원하고 있다. 나머지 12개 주는 전국 평균재정력 100% 이하 수준에 머물러 조정교부금을 받았다. 특히 도시주인 베를린은 동-서 베를린 통합의 후유증이 아직까지 계속되고 있어 재정력 지수가 전국 평균의 68.1%에 불과하다. 이밖에 브란덴부르크, 작센, 튀링겐, 메클렌부르크-포어폼머른, 작센-안할트 등 주로 옛 동독지역 주들이 조정교부금의 수혜를 받고 있다.소도시 하이델베르크 주민공유정책 최우선 반영'대학·학문중심' 정체성 지속 '세계적 도시' 거듭나 獨, 헌법을 통해 광범위·효율적인 '연방제' 보장독자적 입법·재정·조직권 '정책 자율성' 이어져수도 집중현상 차별 없이 지역마다 '경쟁력' 갖춰 ■잘사는 지방도시의 상징, 하이델베르크인구 15만 명의 소도시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대학 도시'가 된 것은 지방분권의 역할이 컸다. 하이델베르크의 도시 정책들은 연방정부가 아니라 주민과 지방정부가 함께 공유하는 가치관이 최우선으로 설정된다. 하이델베르크 주민 가운데 학생이 3만여명, 교수와 교직원이 1만5천여명에 달할 정도이니 모든 도시 정책은 대학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하이델베르크 대학은 바덴-뷔르템베르크 주정부가 운영 주체이다. 물론 연방정부로부터도 약간의 지원은 받고 있지만 대부분의 정책과 재정은 주정부가 책임진다.대표적인 사례로 하이델베르크 대학을 비롯해 바덴-뷔르템베르크 주에 있는 모든 대학은 2017년 가을학기부터 외국인 학생들에게 학비를 받고 있다. 1인당 1천~1천500유로 정도여서 학생들에게 크게 부담이 되는 금액은 아니지만 외국인 학생들의 중도이탈을 막기 위해 독일의 주 가운데 처음으로 이런 제도를 시행하는 것이다. 지방분권이 자리잡혀 있다보니 우리나라처럼 교육부가 아니라 지방정부가 대학 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것이다.독일의 지방분권 원칙과 성숙한 지방자치, 그리고 주민참여가 이룩한 결과물이 바로 하이델베르크와 같은 '잘사는 지방도시'인 것이다. 지방도시들은 천편일률적으로 수도권의 도시 형태나 문화를 따라가거나, 자신들의 전통을 촌스러운 것으로 치부하지 않고 독특한 지방자치를 자연스럽게 실현하고 있다.하이델베르크도 '대학과 학문의 도시'라는 정체성을 꾸준히 발전시킨 결과 최근엔 유명 '관광 도시'로 거듭나면서 주민들은 새로 생긴 일자리와 소득증대라는 혜택을 누리고 있다.하이델베르크 대학도 지역 사회와 가치관을 공유하고 있다. 대학 홍보 담당인 헬가 브리츠씨는 "독일의 대학들은 천편일률적인 공통의 지향점은 없다. 대학이 소재하고 있는 지역의 전통이나 특수성, 경제상황 등이 반영된 방향으로 성장하고 있다"며 "예를들어 하이델베르크 대학은 2011년 '가족 친화적' 대학으로 인증받았는데, 이는 아무리 치열한 학문 활동을 하더라도 삶의 기본적인 가치를 지킨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그러다보니 대학과 지역주민들은 시설과 자원을 거리낌 없이 공유하고 있다. 기자가 찾은 날도 10여명의 어린이들이 중세 귀족 복장으로 대학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새해맞이 행사를 하고 있었는데, 대학 직원들은 모든 공간을 개방해 어린이들을 따뜻하게 맞고 대학과 도시의 전통문화를 가르쳤다.독일에선 지방이 수도권에 비해 차별받는 경우가 거의 없다. 대기업이나 유명대학들이 수도권이 아닌 전국에 골고루 퍼져 있고, 각 지방이 갖고 있는 경쟁력과 장점이 모두 다르기 때문이다.헌법을 통해 광범위하고 효율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있어 지방정부가 입법·재정·조직권 등을 독자적으로 갖고 있으니 이는 곧 정책의 자율성으로 이어진다. 독일에서는 일반적으로 지방이 수도보다 더 잘 살고 소득수준도 높다. 수도와 거리가 많이 떨어진 것이 약점이 아니고 수도권 집중 현상도 찾아보기 힘들다. 수도권인 베를린과 브란덴부르크 주가 과거 경제력이 약했던 동독지역에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철저한 연방제, 즉 지방분권에 따른 결과물이다. ■"내 지역의 미래는 내가 설계한다"독일의 시민예산은 참가형 예산이라고도 불린다. 경상경비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작업에 주민의 의견을 반영시키는 시스템이다.주민의 수요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으면 주민이 요구하는 것과는 다른 정책이나 주민들에게 불필요한 시설이 만들어질 수 있다. 결국 주민은 행정을 불신하게 되고 정치에도 흥미를 잃게 된다. 그래서 독일에서는 예산 계획작성의 초기 단계에서부터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주민을 주체적으로 예산의 설계자로 참여시키고 있다. /한신협 공동취재단지난해부터 50여개의 기업이 입주하고 있는 자를란트 비즈니스 파크. /자를란트 주정부 제공자를란트 주민들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수영장./자를란트 주정부 제공'대학도시' 하이델베르크 전경. /한신협 공동취재단

2018-01-15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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